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심사 제2일차 생활지원본부 소관업무중 경제팀 환경관리팀 청소위생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가 먼저 우리 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29번 농업직불제 신청대상자 명단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를 팀장님께서 한번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중앙정부 지침시달에 현재 명단을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덕구에서 일어난 일은 대덕구민이 거의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때문에 사실 신청을 해 봤는데요, 별 문제점이 없이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자료를 제출은 아니어도 공개정도는 해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조사중에 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로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황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하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감사자료에 공개를 하라는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비공개적으로 좀 볼 수는 것 아니에요? 실태파악이 사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다 아직 못 봤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사자료상에서 감춰질려고만 하는 그러한 형태들, 어떠한 방법으로 좀 오픈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직불금을 받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가리다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취급을 받는 그런 형태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준비되셨어요? 예. 송창섭위원님?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또 우리 실물경기침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경제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제팀에서 큰 권한이라 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경제팀 예산을 쳐다보면 항상 한심한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악이 됐나 안됐나 몰라도 우리 대덕구관내에 1,2산업단지 라든가 예전에 따지면 지금 대전상단이라고 하나요, 대전상단을 비롯해서 평촌, 상서지구에 중소기업체들 많죠?

예,

그분들이 창업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을 중소기업청을 통한다든지 이런 자금을 구하는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경유해서 시나 중소기업청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전부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에 안내해 주는 홍보해 주는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창업자금을 전달한다든가 경유하지는 않습니다.

예, 업무분장이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서 우리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카센터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면 경제도 어려운데, 몰라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분들은 사실 자기들이 제1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자금을 돌릴 수 있으면 충분히 돌리겠지만 그러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몰라서 어려운 경우를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죽 만나다보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간다 이런 말씀, 그게 업무분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할 계획은 없나 이 팀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권한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홍보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팀장님 말씀 항상 형식적인 답변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형식적인 답변이라 진짜 우리관내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그동안에 임시회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팀장님 전임 팀장님 계셨을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경제팀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 대덕구 경제팀이 고맙다 이런 말씀을 대신 전해 달라고 우리 기업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흐뭇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대전충남지역 기업실태 조사서를 꼭 필요하다 왜냐 하면 한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개발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와서 우리 지역경제팀 제가 담당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대전 충남 기업실태조사를 저한테 알려주셔서 상당한 도움이 됐다, 왜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홍보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우리기업에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한거에요. 자연스럽게 대전 충남지역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제가 경제팀한테 최소한의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 보면 기업체명하고 대표자 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실무팀이니까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덕관내의 기업체 실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있기는?

저희들이 별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자료 온 것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팀에서 우리 대덕구관내기업체에 주로 생산하는게 뭐고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조그만 제 지역구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다선거구 지역구에 번영회에서 2년에 한번 씩 전화번호책을 제작을 합니다. 그 전화번호 제작에 각 업소마다 분류해서 그 전화번호책만 찾으면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팀도 우리 지역에서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한테 도움을 줄려면 자체에서 먼 창원이나 안산이나 이런 먼 산업단지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력의 한계가 있고 좀 어렵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팀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대덕구 관내만이라도 한번 기업의 실질적인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경제팀에서 작성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작성할려면 시간과 어느 정도 인력같은게 필요한데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대덕구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 배석해 있는 공직자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업무에 과다한 업무라고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무리한 요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 경제팀에서 팀장님을 중심으로 팀웍을 좀 발휘하셔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경제팀한테 다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경제팀한테는 처음 실태조사서에 그냥 형식적인 실태조사보다 실제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오늘 경제팀이 처음 이지만 제가 행정자치 행정팀한테는 또 다른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너무 길은 것 아닙니까? 쉬었다 할까요?

아니, 말씀하세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타구에서 우리 대덕구에 전입오는 분들이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전입하는 분들이 대덕구청 홈페이지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딱 찍어보면 내옆에 음식점이 뭐가 있고 내 옆에 아니면 일용품 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면 내주변에 왕래를 하고 먹을게 어디 있고 살게 어디 있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형마트에 가서 다 사온다 이거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각동에 1개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 뭐가 있다 식당은 뭐가 있고 무슨 공구상이면 무슨 공구상 있고 아니면 생필품이 뭐가 있다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있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생활권이 그런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니까 대형마트를 안가고 내 집 옆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생활권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지역에 돈이 풀리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대덕구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대덕구에 인구가 유입돼도 대덕구가면 모든 생활권이 다 활성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해 달라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우리 경제팀한테 이런 주문을 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팀 한번 가일층 서로 협심해서 팀웍을 발휘해서 우리 대덕구에 중추적인 부서가 경제팀이다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팀원들하고 가일층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것으로,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박종래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중복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기 위원님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구정이 이끌어질 수 없도록 하는 충정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히 듣지 마시고 저희들 지적사항을 그냥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생활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하는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그 말씀은 그것으로 접고 제가 2006년도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 까지 계속 민원을 접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우리 경제팀에서 어떤 복안이 있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팀에서 낙후된 우리 대덕구 도시가스보급을 위해서 충남도시가스나 시 관계부서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 제가 이 자리에서 질책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질책을 하자 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8년도 보급율이 57%가 정확한 수치가 맞는 겁니까? 이게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기준이라서 나온것이죠. 맞습니까?

예.

어차피 우리가 다세대라든가 세대가 많은 공동주택은 주택업자 들이 자기들 분양이라든가 어차피 갑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그렇지만 제가 2년 5개월동안 지켜 보면서 꼭 필요한 분들 우리 서민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못받고 있는게 현실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서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 봐도 경제성이 안맞는다 또 예산이 없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경제팀에서는 나름대로 전에 우리 팀장님 전임 팀장님도 여러 가지 대안도 20억을 차입을 해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대안도 가졌고 여러 가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 대덕구관내에 경제성이 많지 않고 그래서 숙원사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팀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예, 송위원님 말씀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충남도시가스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영리성도 추구해야 되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익성도 추구해야 되고 이것이 상충되고 하는데 도시가스민원은 해소가 되면 끝나는게 아니고 또 생깁니다. 계속 현재 57% 선에서 되어 있는데요. 아마 3,4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부딪치고 사정 많이 하고 했던 것이 도시가스민원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도시가스만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경제팀에서 손을 놓고 아니면 우리 예산없다 이런 방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 경제성 논리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꼭 경제팀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덕구 관내에 여러 곳 계획을 할 때 열공급 계획을 같이 추가 할 수 있게 경제팀에서 건의 좀 해서 어느 촉진지구라든가 신탄진 프로젝트라든가 오정동도 지금 용역중에 있잖아요 . 이런 도시개발계획을 할 당시에 포함해서 열관리계획을 포함시키면 우리 지역 경제팀에서의 애로사항이 더 줄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팀에서 여러 가지 면을 찾아서 우리 대덕구관내에 꼭 필요한 서민들이 그래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이런 경제팀의 실무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동감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열병합이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오정지구 같은데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데가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경제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속된 말로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경제팀에서 어쨌든 대덕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이기때문에 경제팀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타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상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누히 전에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다 지역경제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전에 우리 10년 전에 IMF도 겪어왔던 그런 경험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집에 있는 반지같은 것 다 가져다 경제살린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또 소비가 미덕이라는 시대가 지금이 가장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다보면 조그만 자영인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어려워 죽겠다 가게 아니면 조그만 소상공인이라든지 문을 닫고 싶어도 거기에 딸려있는 종업원이라든가 종사자들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팀장님한테 직접적인 담당부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워서요. 일간에 메스컴을 통해서 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종합청사에 구내식당이 월 마지막 금요일 하루 아예 문을 닫는 그런 메스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한 4-5000명이 주변식당 한달에 한번이라도 주변식당을 이용하라는 메스컴이 나오고 나서 저도 이 며칠을 저도 구내식당 가서 식사를 해 봤습니다. 1,800원짜리 먹을만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 구청주변에 우리 대덕구 관내 식당들 어렵다고 지금 경제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때문에 지금 각종 메스컴 우리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싼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실로서 경제위기라든가 심리적인 위축감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제 판단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청도 한번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 보면 어떻겠나 제가 우리 대덕구청구내식당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대덕구청주변에 있는 업소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00원 계산해서 우리 구청에 450명되면 하루 230만원정도는 그래도 점심식사로 주변의 식당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직접적인 업무 부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도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언론을 봤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더라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일대에 음식을 팔지만 경기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표현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전시 전형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시기에 한번 정도 그것을 고민했다는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직접 관장을 않고 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를 운영하는 그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제가 전에 보면 200그릇 정도 점심이 나갑니다. 그러면 식당이 2,300원 꼴 정도 그러면 계산해 보면 총체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꼭 해 달라는게 아니라 본위원이 경제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하셔서 모든 판단기준이 양면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위원님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 지금도 교통팀으로 합니까? 경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장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교통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을 위한 신탄진 시장관리하고 지금 몇 군데나 우리가 경제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신탄에 하나있고요. 법동에 2개 중리는 하나 되어 있고, 하나는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게 신탄진 재래시장활성화해서 주차장을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 활성화방안을 찾아달라고 아니면 타부서 건설팀이나 했는데 요즘에 제가 신탄진 재래시장을 가봅니다. 조금 열어났데요. 확실하죠. 현장에 자주 가서 관리좀 하십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장날에 나가보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진입로가 없어서 말 그대로 한 20억 가까이 들인 돈이 낭비됐다 해서 저희들도 질타도 많이 했고 했는데 요즘에 전통재래시장날도 통로가 개방되니까 제가 주차를 못하고 다시 나올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재래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팀에서 세심하게 관리 좀 더 어떻게 하면 주차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 재래시장이 조금 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경제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면 항상 가보면 운영실태라든가 아니면 시설 같은 것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신탄진 재래시장에 보면 차를 이동하다가 시설물도 파손되는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경제팀 소관에 주차장만큼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인회에 위탁을 주는데요. 어쨌든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위탁을 주어도 구 재산아닙니까? 구 재산이고 우리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시설물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팀에서 관리하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주차장만큼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까 박종래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입구에 심어 놨던 진달래죠. 다 죽었다고 제가 한번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아직 안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거의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또 하나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온창고를 아까 식당 이런 것은 아닌데 조리시설로 했고 농협에서 지원까지 해서 거기에 넣어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본래의 취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것인가 더구나 그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타이틀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것을 과연 그렇게 쉽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문의를 하셔서 한 것인지 향후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팀장님이 감내해 낼 수 있으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만 녹색농촌 체험마을주체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한 사항인데 아까 식당은 아니지만 거기를 일부 조리를 해서 추어탕도 팔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관련부서에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편리성 때문에 그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우리 관의 위상이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이지만 굳이 그렇게 까지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내 에너지난방 사용 현황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사적으로 드려 봤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시가스가 됐든 기름보일러가 됐든 특히 심야전기가 됐든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현실적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시가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2008년부터 대한민국에 도입되는 천연가스 계약이 사실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내부에서 그런문제 때문에 지금 유가는 상승했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관에서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이런 주민들에 대한 홍보계몽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에도 한번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우리 구에 현실상 과연 도시가스가 어느 정도보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머지까지도 몇 백만원씩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가스를 연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계산상 장기적인 계산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러면서도 주민이 선택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팀장님 그냥 우리구가 단순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주문만, 그 정도는 사실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꼭 한번 쯤 생각해 보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우리 경제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담당자인 김용숭님 공업 6급 송광호님 도시가스민원에 고생 많으신데 현장까지 뛰어다니는 모습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참 감명깊게 봤고요, 농업 6급 엄명호님 이번에 행감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차질없이 모든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팀 소관업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0분)

예,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시나 구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중점관리업소 3,4단지에 한 8개업소 1,2단지 21개업소 해 가지고 자율협약을 받아가지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4년도에 비해서 2007년까지 1,2산업단지 거기는 65.4%가 줄어들었고 3,4단지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2012년까지 70% 이상 저감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계점이 다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시하고 협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공업지역과 인근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지정해 가지고 6월말까지 신고 즉 계획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시설하고 내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불이행업소는 사용중지라든가 강력한 조치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열심히 시설하고 있습니다. 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일부에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많이 저감됐다고는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은 데 올 12월까지 하면 내년도에도 그렇다고 100% 확달라지는 것은 아니어도 동시 다발적으로 시설투자 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한두업소를 어떠한 단속을 하고 하는 실적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지역에 공단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대기환경을 나은 수준으로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구했어요. 아마 막연한 요구자료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다 총괄해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관리업체를 매년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그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구가 어떤 그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 설치및유지관리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각구별로 그렇게 해서 공원은 도시녹지팀 시장은 경제팀 기타지역은 환경관리팀 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의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요, 배관이 터졌다든가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것은 해당부서에서 유지관리책임이 있고 너무 산지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부터 수질관리과 구청에서는 환경관리팀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단한 수선이나 유지 관리청소 이런 것은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환경관리팀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저희들이 계속담당자가 있어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한번 지적되면 만원씩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는 42건에 42만원을 삭감했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본사 이런 데 가서 점검도 하고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또 뒤따라다니면서 미비한것은 적발해 가지고 용역비를 삭감하고 있는 이런 현 실태입니다.

화장실은 국민의 문화척도를 가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잖아요. 보면 공원이나 이런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대덕구에 있는 화장실에서 많은 악취와 불결함 이런 것을 볼 때 가 많아요, 그게 단지 하루이틀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용할 때 그럴 수 있는데 틈틈히 가득히 먼지가 쌓여있다든가 천정에 있는 거미줄같은 것 그런 벽면에 있는 오염을 볼 때 보면 이게 진짜 얼마 끔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위탁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만원씩 깍는 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것처럼 관리를 못해 가지고 악취가 나는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옛날 식이라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총17개소를 시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할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느 화장실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정말 새 화장실이거든요. 새로 지은지 얼마 안된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과연 1년 안에 굉장히 허름한 화장실이 되겠구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009년도 계획에 보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환경도시를 지향하겠다라는 구정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팀에서, 그러면 의미에서 보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개발이라 든가 기타 현재하고 있는 어떤 생활습관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내년부터 시비지원을 해 가지고 150세대이상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결국은 그게 전구, 불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거기서 부산물로 나오는 탄소도 저감되기 때문에

어떤 거요?

공동주택요. 연료절감이라 든가 전구 전력을 덜쓴다든가 가스를 덜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저탄소. 즉 말하면 어떤 에너지원을 교체하는게 아니라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가 환경관리팀이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생태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거든요. 가령 저희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압도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덜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거의 지붕에 태양광 발판을 다 설치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집의 전기는 자기 네가 작업을 하고 또 그것을 팔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나 거의 녹화를 해요. 정말 녹지대가 4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한집에 담벼락 옥상에 정원까지 해서 거의 다 녹화를 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보면 차단막 거기에 담쟁이 넝쿨 조금 있다 말고 일부 시도를 할려고 하다가 말았던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저희 대덕구같은 경우는 산호빛도시 대덕구가 좀더 그런 주택환경이나 거리 환경에 녹화를 한다고 하면 좀더 환경적으로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저희들도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 친환경생태 도시 생태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정부차원에서는 그렇지만 부처별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지식경제부 산자부 에서 하고 있고 폐기물 에너지화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 와도 지금 말씀하시는 벽면 녹화사업이라 든가 담쟁이 넝쿨 이런 것은 도시녹지에서 하고 있고 태양광은 경제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거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보면 오염원 관리강화에 관련해서 자동차배출가스수시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셨습니까?

예. 자동차배출가스가 잘 아시 다시피 도시환경의 주 오염원입니다. 한 7-80%를 차지 하고 있거든요 , 그러다보니까 운행중인 차량 자동차배출가스가 두가지 단속을 나갑니다. 하나는 운행중인 차나 교통흐름이라 든가 방해되지 않는 데를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세워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동안은 악셀레다를 눌어가지고 매연이나 가스를 배출시키고 난 다음에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정지명령과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가 있고요, 2006년 7월 1일부터 대도시에서는 지정한 검사소에 가서 완전 운행중인 것처럼 최대의 출력을 받아서 하는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제도가 있거든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수시단속은 주로 대로변에 나가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가지고 유도봉을 가지고 유도를 해서 1인 3내지 4명이 가서 악셀레다를 밟고 하나는 서류작성을 하고 해서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또 일부는 차고지라든가 택시회사 버스 이런 데도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무료 서비스차원에서 신청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안내공문을 내서 무료측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그냥 계도차원인가요?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벌금은 없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기준에서 약간 오버되는 것은 개선명령만 하고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정비공장이나 어디 가서검사를 맡고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 것이고 좀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회에 걸쳐서 1,720대를 점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한게 있나요?

2007년도에는 있는데 2008에는 아까 운행차 배출가스를 하다보면 또 우리나라도 자동차의 5대 생산국이다보니까 수출할려면 크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2008년도에는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부과가 2008년도에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성능이 놓아졌어도 10년전 차량도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정말 저희가 뒤를 따라가다보면 앞에 심각한 오염의 발산차량이 있는데 그런게 거리를 활보할때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같은 것 다수인이 탄것을 세워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청차원에서 비디오로 뒤에 따라 가면서 매연을 측정합니다. 그런 것은 과태료가 없고 왜그러냐면 서로 인지하에 사인하고 적발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일부 승용차라든가 개인차를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은 차가 많이 좋아지고 아까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생겨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정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그런데 구가 수시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수도 1720대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대수거든요. 이중에서 통계적으로 어떤 단속의 범위를 넘어서는게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게 없다고 하니 제가 의구심이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는 어떤 기준에 많이 초과되고 있는 것에 부과하고 있는데 좀 이런 경미한것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은 한게 있고요, 과태료는 없는데 좀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좀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는 거에요? 아니면 1년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게 법이라 든가 운행차 수시점검 환경부훈령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계획을 세워서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몇차례, 여기는15회라고 했는데 분기별로 몇차례 이런 식으로 나가나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매주 월요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게 서구같은 데는 상설 단속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 3명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는 한 7000대의 목표량을 주고요,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2000대의 목표량을 주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이유는 저희는 공단이 있어서 대형차량이 좀 많습니다. 대형차량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오염가스가 심각할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 많이 우리도 22만 주민이 살고 있는 대덕구에 있잖아요, 아무리 산업단지가 있다지만 그래 도 주민들의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단속을 수시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오염이 예견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많은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좋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할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 지정된 장소 거기에 화물차가 많이 온다든가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그런 차량이 대덕구를 들어 올 때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버스라든가 화물차위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위원님

송창섭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환경에 노심초사하시는 환경관리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소한 것이지만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다시피 약수터나 공동우물 수질 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 이게 나와 있는 것을 살펴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면 합격 불합격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약수터를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이용을 하시는데 행정력이 좀 못미쳐서 그런지 분기별로하지만 어느 약수터라고 지정을 안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기가 우리가 1/4분기 2/4분기해서 1년에 4번 수질검사하시죠.

4번이 원칙이고요. 7,8,9는 월 1회 해 가지고 총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쳐 검사표가 지난게 있는 가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지적하자는게 아니라 신뢰성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질검사표를 해 놓고 다음 수질검사가 언제인가를 안내판을 놓으면 아, 지금까지는 먹어도 되겠구나 이게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만약에 12월 1일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음 수질검사는 12월 15일이다 이렇게 되면 그기간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드릴 것 아니냐고요, 래서 안내판에 약수터나 공동우물이나 모든 것이 적합판정을 받았어도 신뢰를 못하는 거에요, 이것 옛날 그대로 해 놓은 것 방치한 것 아니냐 우리주민들이 요즘에는 건강에 상당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팀에서 사소한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주민분들한테 대민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수질검사표가 기재가 잘못됐든가 안 되것이 있으면 좀 하다보면 도색도 베껴졌을 것이고 그런 것 점검좀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수질검사가 언제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거기에 기록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이 약수터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앞으로 분발해서 잘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문제가 도색이 미관도 않좋고 또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 추경에 세워가지고 12개 안내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식으로 했냐 하면 전기까지 하면 너무 전기세니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표시 색으로 파란것은 음용가능 빨간것은 음용불가능 이렇게 해서 12개를 금년에 전부 정비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검사예정일을 혼돈이 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판을 정비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 일제점검을 해서 그런게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민원인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확인좀 해야겠다고 주민분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민감한 부분인데 집단민원이 들어 보면 환경관리팀 사실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시죠.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몇건이 있네요. 죽 확인을 해 보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던 사항인데 보니까 지금 5개 민원이 완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민원들어 와서 해결했다고 민원들어 온게 해결로 끝날 수도 있는 민원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필요도 있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똑같은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들어 오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지도감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집단민원은 다수인이 관련되어 있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집단민원 좀더 세밀하고 관심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송창섭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팀에서 정화조 관리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정화조를 그동안해서 거기에서 직관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사항이 그런 것 알고 계시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좀 오해를 하시면 핑퐁치는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화조의 어떤 제성능 정화조를 세분하면 단독정화조와 오수정화조로 나누고요. 그 용량에 맞게 성능에 맞게 했느냐 그런 준공검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되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단위 사업인 차집관로는 중앙에서는 환경부에서도 하고 시에서 도 수질관리부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으로 내려오면 건설팀에서 차집관로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집관로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지금 현재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정화조해서 그것을 폐쇄하고 집관을 시킬 때 폐쇄신고는 하시잖아요?

예.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집관에서 준공을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5개구가 해석하는게 틀리더라고, 해석하는 절차가 어떤 데는 뚜껑을 다 퍼내서 뚜껑을 덮어야 된다, 어떤 때는 거기 정화조가 깊이 파져 있잖아요. 파져있는데 분리될 수 있는 차단이 되어 있고 밖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지하에 거의 있으니까 그 출입구를 봉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제가 우리 환경관리팀에 행정을 잘못한다고 질책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는 가능한데 대덕구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환경관리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화조를 차집관로를 얻어서 오수정화조를 폐쇄하면 첫 번째는 철거하는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철거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물쇠를 왜그러냐면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사고나는 것처럼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지침은 자물쇠를 채운다든가 어떤 현재 남아있던게 혹시라도 냄새나니까 수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원리원칙은 어떻고 폐쇄한다든가 분뇨를 수거한다든가 이게 원칙이고 요. 아마 구별로 특성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다른 구하고 비교도 하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지금 하수관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혜택을 못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집관을 하면 사실 정화조 운영 전기비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그 시설비가 1년정도 지나면 전기비가 절약되니까 가능하면 집관이 연결되어 있고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들은 다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최소한, 환경관리팀에서 각별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한 가지 똑같은 사안이지만 일반적인 우리 대덕구가 다른 구보다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우리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는 정화조차가 들어가서 수거하고 그렇지만 정화조가 안 들어가는 일부지역이 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느냐 그냥밖에 쉽게 이야기해서 자가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팀에서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다 수거를할 수 있는 팀장님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 대덕구관내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정화조차가 못들어 가서 본인들이 자가로 그냥 밭이라든지 음식물 포함해서 땅에 묻는다든지 이런 것을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들은게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우리 청소위생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정화조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분뇨 이문제도 분뇨문제는 환경팀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한번 파악좀 해 보셔서 우리 대덕구가 깨끗한 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팀에서 신경좀 써서 파악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폐쇄문제는 지금 송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법과 지침 5개구 어떻게 하나 이후로 입수를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세워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문제가 많은 심각성을 사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실때 과연 야생조류를 살려둬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주민들의 피해책에서는 환경이 먼저인지 주민이 먼저인지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인데 동물들을 잡아라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피해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어떤 천연기념물이라 든가 보호할 어떤 가치가 있는 동물과 식물은 보호를 해야 되고 그게 또 어느 정도 개체수가 늘어난다든가 농작물 피해를 입힐때는 유해요소가 되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포획을 해서 줄여야 되는데 전에 동순방때도 주민들께서 여러 번 건의가 나오셨고 제가 먼저 의회때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아직 까지 못했는데 하여튼 멧돼지 라든가 고라니같은게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힐때는 씨를 말려야 되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개체수를 줄여야 되고요. 피해가 농촌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순방때 주민들한테 여러 번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 기준을 완화를 해 가지고 포획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제정이라 든가 여러 가지현실성, 어떤 상징적인 구호에 그치기 때문에 안했는데 좀 내년에는 조금 더 조례제정이라 든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 든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제가 전에도 한두차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전기 시설을 해서 자기땅에 농산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사실은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관에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은 못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받으셔서 본인이 메칭펀드를 해서라도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팀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례제정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제주문은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관리팀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감사실시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12분)

3천톤 남아있습니다.

3천톤? 3천톤이면 우리가 민간위탁하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4억정도

4억 정도요? 민간위탁하면 3억에서 4억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쓰레기를 파쇄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인력이 얼마가 소요되고 있죠.

지금 파쇄기 운영하는데는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명요, 4명이 그러면 남아있는 3천돈을 어느 정도면 치울 수 있어요?

17개월 예상합니다.

그러면 17개월 동안 안 썩나, 지금까지 있는 것도 다 썩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을 거에요. 우리 팀장님한테 아마 팀장님 전에 계시던 팀장님한테도 늘 이게 저희 5대 의원의 첫 번째 방문 장소였고 어찌해서 쌓아놨던 대덕구가 그것을 신대동에 조대쓰레기를 쌓아놓으면서 시상은 받았죠.

예.

시책사업으로 시상은 받으셔서 훌륭하게 거기에 인원을 증설시키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한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인원이면 인원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면 그 쓰레기그냥 깨끗하게 시소각장으로 가서 분리해서 파쇄해 가지고 소각장에 넣는게 훨씬 돈이 덜 들었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지금 같이 저런 형태로 흉물로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구에서는 늘 위원님들이 현장조사까지 가면서 현장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괄된 답변이 “몇 개월이면 치울 수 있습니다. 몇개월이면 치울 수 있습니다.” 가 일괄된 답변이었어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또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하면서 또 장비 사들였죠? 그것때문에 조금 빨라졌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면 제가 봤을 때 치웠어도 벌써 치웠습니다. 향후 17개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다릴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작년에 스키로더를 구하고 하는 바람에 그 처리속도가 한 30%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17개월 정도에서 저희가 파쇄하는게 그래도 들어가면 운영비하고 위탁비하고 따져보니까 한 1억 7,800정도가 이윤이더라도요. 그래서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에 인부인건비 장비 사용비 다 따지면요, 17개월이면 그 두 배 치웁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분들이 일을 못한다잘한다 문제가 아니고 어떤 효율성 문제에서 이것은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져야 되는 피해 혹시 이것을 환경단체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환경단체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우리 내부에서만 알고 있고 공직사회에서만, 대전시 자원순환과 이런 데에서만 일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피해가 어디까지 오는지 압니까? 이것을 쌓놓기 위해서 대덕구는 그 시책사업을 받기 위해서 상금을 받기 위해서 대덕구 건물 구석구석 틈새에 합판이란 합판은 다 꽃아 놨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그때부터 대덕구 구석구석에 쌓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랬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 1년이나 2년 안에 치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의회에서 묵인할테니 도와 줄테니 차량을 사 줄테니 최선을 다해서 치워 보십시오. 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을 못 치우고 있는 상태에요. 아마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파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즉 합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섞고 있어요. 밑에서는 저도 가봤어요. 그러면 그 농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칠 제품자체가 화공약품입니다. 그 일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은 우리 팀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께 감히 건의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세우셔서 치우십시오. 그게 대덕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주민들은 거기에 폐기물 처리비용 스티커를 다 사서 붙여서 법적으로 버렸어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너무 지속된다면 주민이 고운시선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관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요. 자원순환센터에서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적체한다고 하면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더 안 보일것 같은데 앞으로의 적치되는 양은 타구에서 처럼 시로 반입해서 그냥 하고 지금 적체된 양을 일단 다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세형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으셔서 저한테도 사전에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현재 문제가 거기에 쌓아져있는 것 3,000톤하고 매일 들어오는 양이 있어요. 처리양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17개월 걸리는 것인데 그 후로는 파쇄능력이 놓기 때문에 그냥 파쇄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파쇄비용이 5만 8,000원에 들어가고 파쇄 들어가면 반입비용이 1만 8,000원밖에 안되요. 그래서 예산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그데 제일 문제는 먼저 적채되어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스키로더를 갖다놓고 나서 한 30%가 속도가 빨라지니까 조금 기간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세형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구정 여건상 4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예산을 세우자는 이번이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없앨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일시에는 못 없앱니다. 그렇게 해도 한 100일정도는 걸린데요. 제가 그것을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처리할려면 견적을 뽑아봤더니 한 3억 9,000에서 4억 정도 드는데 기간은 100일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17개월인데 한 100일정도 되니까 처리기간은 단축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쇄기를 1억 7,800주고 샀는데 그 내구연한 되는 5년까지는 그래도 산 취지에 맞게 예산절감 효과를 누려서 하고 그다음에 파쇄기 운영을 안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적체량이, 없어지는 것이 더디다보니까 나름대로 일단은 그것을 없애는 데만 소진을 하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물량은 그냥 돈을 주어서라도 시로 주고 일단은 적체되어 있는 것만 계속 파쇄해서 없앤다고 하면 17개월보다는,

17개월 걸린다는,

그게 17개월이에요? 적체되는 양을 제외하고 지금 그런 거에요. 적체된 것을...,새로이 반입되는 양을 없애자는 이야기죠. 새로이 반입되는 것은 시로 하고 여기에 있는 직접 치워 버리면 17개월이 아니라 훨씬 더 단축된 6개월이면 6개월에 치우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 생각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파쇄기를 적체된 양에만 하고 새로이 발생되는 것은 파쇄기를 하지 말고 직접 반입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같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종합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향의 맛 음식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액이 1년간 1회 지금 행사를 하는데 1,800만원이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지금 저희구에서 생각되고 있는 제빵이나 어떤 식품에 관련된 홍보나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상설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구에 없죠?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이게 상설로 잘 홍보가 될 수 있는게 구정홈페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 보면 고흥시가 인터넷이 잘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고흥은 안들어가 봤고 아래지방에 해산물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 있죠. 그런데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을 연결을 시켜 났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인터넷 안에 이런 대덕구에 특산품 아니면 가공업체가 있는 것을 우리 대덕구민들이 손쉽게 살 수 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중가격보다 더 싸고 또 우리구는 거기서 판매되는 이득금의 얼마를 적립을 해서 뭔가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 이런 것을 적립을 하자는 이야기죠. 요즘 우리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학풍전개사업이라든가 이익금의 1%라도 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의 문제인데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게 고향의 맛 음식전 같은 그런 상설기구가 한 가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늘 할 수 있게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잖아요. 제가 가장 저기했던 게 성경김이 대덕구에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데 성경김을 찾을려고 물론 전화를 하면 되겠지만 택배서비스를 받을려고 보니까 인터넷 써치를 해 봤어요. 그런데 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농수산 쇼핑에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주문해야 되느냐 옥션에 들어가면 있기는 한데 그것을 타 어떤 그런 매체를 이용하기보다도 대덕구 것은 대덕구가 해결할 수 있고 대덕구민이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서로가 좋은 그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 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되고 업체도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할 때 그 사항을 정비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전에 팀장님과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인데 우리 대덕구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타구에 유성구나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외국인 다문화가정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또 다문화지원센터도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다문화 가정쪽을 많이 활용해서 대덕구가 지역에 특색 있는 외국인 음식점 문화거리 같은 것을 조성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우리 구유지나 아니면 지금 대청댐과 연계해서 어떤 그런 문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다고 하면 많은 구비가 투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따와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하면 대전시에 가령 대청댐 어느 곳 정도 아니면 장동 어느 곳을 가보면 거기는 외국인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서 관광자원도 되고 대덕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이태원이랑 거기가 잘되어서 한번 가볼려고 했습니다. 차츰 내년도에도 한번 가보고해 가지고 한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 구의 예산보다는 어떤 국책사업 같은 것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는게 어떨까 그런게 있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님 좋은 대화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요즘에 우리팀들 명칭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아까 경제팀할 때도 그랬는데 정확히 다시 한번 팀 명칭을 봐야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청소년을 위한 선도해서 청소년관련 단속업소들이 많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영업을 위해서 청소년인줄 알고 주류판매라든가 한 분 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위생팀이죠. 위생팀에서 우리 구민들이 당사자 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금년도는 한번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 우리 위생팀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어려울때는 사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게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가장 어렵게, 그런데 금년도 2008년도 들어 와서 저한테 애로사항 이야기하는 분이 한분도 없어서 우리 관련 위반업소에 그만큼 우리 행정적인 처분을 어차피 내려야 되지만 그만큼 신경을 써주셔서 저한테 민원이 안들어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자루 달린 쓰레기봉투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그것하고 지금 우리 제일 작은게 5리터짜리가 있나요,

예.5리터가 있고 3리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3리터는 제작을 하지 않고,

5리터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5리터요?

자료를 보실때 5리터하고 지금 50리터 내지 100리터짜리 자루달린 쓰레기봉투 제작을 한게 얼마 정도 남아있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5리터는 저희가 판매가 5,161매 판매를 했거든요. 제작은 올해는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을 하지 않고 지금 그동안에 있던 것을 해서 161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5리터짜리는 재고가 얼마나 있죠.

그 재고양은 지금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주시고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는 지금 쓰레기봉투가 나가고 있죠. 팀장님,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덜됐으면 아직 재고가 있으면 그쪽으로 서배를 해 주시고 뭐 제가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각도는 다 틀립니다. 또 자기 역할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24일 월요일 저번주 월요일 현장체험을 우리 대덕구관내 환경미화원인가요 현장체험하는 과정중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 소속중에서 지선에서 간선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현장체험을 하면서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관리요원들하고 또 우리가 위탁을 준 도시개발공사내에서도 청소차 하고 같이 다니시는 분들 말고 지선에서 도로쪽으로 안쪽 골목에서 청소가 오는 집합장소를 하는 소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로 해서 옮기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쓰레기봉투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간선에서 지선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봉투길이가 좀 길은가 봐요. 자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과투기를 한다 이거요. 해서 나중에 스카치테이프나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도저히 운반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넣고 그게 일반적으로 대형봉투를 쓸 때는 쓰레기발생량이기 때문에 쓰니까 채울 때 까지 다 채운다 이거에요. 그래서 참 우리 구청에서 시책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좋은데 현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팀에서 여론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강구를 하셔서 예년 것으로 다시 돌아가든가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끈달린 쓰레기봉투가 올 3월에 작년도에 가짜 쓰레기봉투사건이 우리구만해도 23개소가 위조봉투가 발견됐습니다. 적발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3월에 도입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공급했는데 6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 불편하다는 점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때 이야기한 것이 끈부분이 약하고 봉투가 약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8월에 다시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때보다는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공급한 후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해서 지난 10월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정말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강도를 높게 했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서 검토해서 어떤게 더 좋은가 판단해서 방향 결정을 하려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저것은 문제지적하는 것은 너무 과투여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과투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양으로 투여가 됐을 때는 끈달린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동도 시키고 좋은 데 여기 팀장님이하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사람의 욕심은 한계가 없잖아요. 할 때 까지 하고 하다보니까 이동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느게 최선인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문제는 검토를 꼭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 자신이 뭐라고 할 때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자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위생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디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에서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고 가능한 자기이익을 취할려고 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게 인도가 자기들 전용같이 배달오토바이부터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도 인도에 갖다놓고 막 몰아서 제가 5개구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위생팀에서 대형업소들 자가 처리할 수 있는 업소들 본인들이 우리 계약할 때 7만원이상하는 그분들 또 6,000원씩 내는 소규모업소들 관계를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5개구 중에서 우리 대덕구가 도로분배를 제일 잘해 놨어요. 제가 그것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서구나 이런 데는 어느 한쪽에 20개 30개를 갖다놓고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음식물통에 10킬로라면 거기는 짜고 짜고 해 가지고 움직이고 해서 거리도 멀고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봐도 눈쌀을 찌푸릴 정도로 다 쌓아 놓고 갑니다. 일단 가지고 오면 비우고 가니까 그런데 대덕구는 그나마 요소요소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음식물 수거차량 기사분들도 제가 어제도 만났는데 대덕구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어서 나름대로 대덕구에 소속된 위원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전해 드릴려고 했습니다. 또 더 주문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도감독을 더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을 드리는거요. 나중에 행정무감사가 끝나고 어디인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공식석상이라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 담당팀이니까 지도 감독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심리가 다 그렇게 일단 저질러보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곳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짜 대덕구청 환관리요원들하고 또 도시개발공사 소속에 있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요즘에 불법광고물 여기는 아니지만 너무 많아요. 상업지역에서는 전단지라든지 엄청난 양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한정 인원만 배정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팀하고 지원팀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일자리 창출할 때 같이 인원 좀 끊이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생팀에서도 그 부서들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갖으셔서 한 동에 5명내지 6명뿐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투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상업지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가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위생팀에서 인원배치라든지 서로 부서를 떠나서 서로 업무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깨끗한 우리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 협조할 용의는 계시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정말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과투기된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원래는 가져가지 않고 거기에 불법투기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그래서 과태료 메긴다고 해서 놓고 갑니다. 사실은, 그게 수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투기하는 것은, 그래서 홍보를 해서

안 되면 결국은 우리 대덕구청 소속 청소관리요원들이 뜯어서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보완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5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17만 9,600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깜짝 놀라잖아요. 27만 이란 것도 계획성 있게 좀 하시고 꼭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선서도 하시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대덕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모범이 되는 벤치마킹을 와서 할 수 있는 우리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청소문제 위생문제에 관해서는 대덕구청에 가서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이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제가 빠뜨린게 있어서 하나만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러니, 이중성 인격을 보이겠습니다. 대덕구에 위생업소들이 있습니다. 위생업소들이 많은데 대덕구에 돈을 음식을 대덕구에서 먹고 대덕구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소비를 하고 싶어도 대덕구는 단속위주로 많이 가니까 타구로 가서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 그렇다고 제가 이자리에서 방법을 용인해서 원칙을 깨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청소위생팀에서 지도단속을 하실 때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너무나 우리 대덕구가 모든게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위생업소를 단속을 하지 말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시설이라든가 종업원의 모든 것을 단속보다는 계도로 그래서 우리 대덕구가 음식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좋구나 그래서 타구 아니면 다른 시군구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형성되도록 우리 청소위생팀에서 힘드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도위주로 나가고 있고 경찰에 적발되어서 내려오는 것만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덕구가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까 하는 차원으로 정말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저희는 한번도 적발위주로 할려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단지 중리동 카페의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태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게 멜라민 함유제품인데요, 특히 우리구에서 이 제품수거를 하기 위해서 청소위생팀뿐만 아니라 전직원들이 협력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이 대처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경위생팀 감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중에서 평소에 환경 6급 남태경님, 적극적인 행정 펼쳐 주신데에 데해서 고맙다는 말씀 이자리에서 드립니다. 또 보건6급 민경천님 늘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곳에서 보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뵀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세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빨리 보완하고 실천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또는 주옥같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시키고 또 보완해서 우리 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또한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님 청소위생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2일은 10시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