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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임대성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2-01

임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총무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본부장께서 하여주시고 소관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는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두

송인두자치행정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
현숙

김현숙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두

송인두자치행정본부장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2008 추진실적, 2009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23쪽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총무팀 소관의『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등 5개팀에 22건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입니다. 24쪽 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전 직원이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불의의 사고와 건강에 대비하고 보상금을 55건에 6,300만원을 받는 등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직원자녀 보육료 318명에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7개의 직장 취미클럽을 지원하였고, 가계안정자금을 45명에게 4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 18명에게는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행정역량평가 우수 3개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투명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체 인력뱅크제를 운영하고, 인사·급여 등 관련업무의 유기적인 처리와 인사행정시스템 운영을 확대 개선하여 다면평가와 재직·경력증명 발급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직원 고충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공직자 직장교육 6회 실시와 직무역량 배양을 위하여 694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객맞이 기본자세와 전화응대요령 등 공직자 친절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 등 공무원 상시학습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 운영하였습니다. 조달청과 체결된 MOU를 발전적으로 운용하여 전자입찰을 56건 하였고,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을 127건 공개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를 815건, 건실시공 청렴계약서 교환을 211건 하는 등 시설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행사업의 철저한 관리로 부실공사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상태와 활용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불용처리·매각 등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정비업소 1개소와 점검업소 3개소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과 정비 그리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물품과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현장위주의 즉각반응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을 운영하여 총 428건의 상담과 264개소 현장 방문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 또는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구정환경 순찰반과 전직원의「견문보고제」운영 등 누수없는 구정환경 실천을 실시하여 1,611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내 21개 초등학교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학교급식비를 3억 4,800만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5개 학교에 3억 2,500만원의 학교시설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통·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144개 통과 341개 반을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고자 4대질서 지키기 홍보캠페인의 날을 운영하는 등 법질서 지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CCTV 9대를 설치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이사랑 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민·관 파트너십 강화로 구정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 대덕구지회 등 5개 사회단체에 1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주민을 위한 생활 속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능력의 제고와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2008 을지연습을 실제상황과 같이 내실 있게 실시하였고, 일방적 주입식의 민방위 교육에서 실습기자재를 활용한 실습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효과를 누렸으며, 재난발생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공대피훈련과 방재훈련체제를 확립하여 실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 "Clean Day"를 활성화하여 매월 1회 점검함으로써 민방위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의 주기적 교육과 봉사대 운영으로 자원관리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이버 대덕 201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메신저 메뉴 재구성 및 담당자 통화·이석 확인 기능 등 메신저시스템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여 담당자와 민원인에 대한 ONE-STOP 연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이버정보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인터넷 기초 외 11개 과정에 대한 동영상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료를 전자책으로 제작, 온라인상에 구축하는 사이버 행정전자도서관 운영과「언론으로 보는 대덕」홈페이지 운영, 인터넷을 통한「대덕 UCC」개설 등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구정홍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입니다. 32쪽 문화예술육성과 문화예술 육성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신탄진 봄꽃제 등 대덕상징 3대 문화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축제를 많은 주민의 참여속에 개최하였으며 대덕구의 날 화합 큰잔치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계층별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계족산 마라톤대회,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진흥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동 1체육시설 18개소에 설치하였고 대덕국민 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과 송용억가옥, 제월당 등 중요문화재에 대한 보수와 정비사업 등 문화재관리와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선진보도 행정의 구현을 위해 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주요 구정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기존 홍보매체 외「대덕홍보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으로 33쪽 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세입징수액은 9월말 현재 2008년도 연간징수목표액 대비 83%인 913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 목표징수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의 개선을 통해 4,398건에 6억원의 납부실적을 거두었으며, 612건에 대하여 지방세 추징 사전예고문 발송과 지방세 고액 성실납세자 376명과 57개 법인에 대하여 감사 서한문 발송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무조사 활동 강화와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124개 조사대상 선정법인 중 99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억원의 세원을 발굴하였고, 나머지 25개 법인은 조사를 진행중으로 금년 12월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서는 체납징수팀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방문독려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9월말현재 6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10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는 등 체납액 정리와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입니다. 35쪽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여권택배서비스 운영 등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전자민원, 언제어디서나 민원서비스 제공,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등 민원행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편의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홍보와 오류자료 정비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의 지속적인 전산화와 기록물 정보 등록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록물 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토지개발부담금을 9,400만원 부과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4,253건, 토지거래 허가토지 사유조사를 210건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국·공유 잡종재산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 5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보존부적합 재산 5건에 대하여는 매각하고 신뢰도 높은 개별공시지 산정 관리와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제를 운영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편의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총무팀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 조성 등 5개팀에 22건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쪽 2009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업무여건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수요와 문화·여가 및 체육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수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고급화, 다양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책상이 아닌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문화 및 체육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선진홍보행정을 구현하며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자 만족지향의 세정서비스 제공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입니다. 39쪽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 조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가입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예측되지 않는 사고에 대비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자녀의 건전육성과 직원들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보육료로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정년퇴직자와 무기계약직 직원, 산업시찰실시 등 노동조합을 동반자적 관계로 합리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에게 가계 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직장 클럽 및 부서별 MT활동 지원과 노·사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사기 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투명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항시 상담 수렴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모범 공무원에게는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으며,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행정역량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부서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역량중심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학습결산제를 도입하여 일상적인 업무와 함께 하는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무병행 온라인 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유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는 성과 지향형 상시학습체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조달청과 체결된 MOU를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활동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겠으며, 전자입찰과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으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입니다. 44쪽 문화예술육성과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을 건의사항 위주에서 주민불편사항 중심의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으로 운영해 나가고 구정환경 순찰반과 전직원의 견문보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주민불편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입니다. 주민만족의 생활자치를 실현입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학교급식비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구정홍보를 통한 통장의 소양교육과 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모범통장 산업시찰 등으로 통장의 사기진작과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입니다. 46쪽입니다. 주민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현장발급제를 관내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평일 근무시간에 주민등록관련 신고가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예약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로 전입 오는 세대에게 환영엽서를 발송하고 주민 생활편의책자를 제작·배부하여 다양한 생활정보와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실전대처능력 배양을 통한 생활민방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실습기자재를 이용한 참여식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제상황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주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에게 일요일과 야간교실을 운영하여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재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실제 대응능력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명예관리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Clean Day"를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을 내실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사이버 대덕 201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다양하게 운영중인 행정업무시스템의 사용자 로그인 통합과 접속창구를 일원화하고 비효율적인 수작업 행정업무영역의 정보화로 행정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행정업무PC의 보급·관리 및 폐기부서도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PC통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시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 교육도우미로 활용하여 보다 수준높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행정간행물을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행정전자도서관에「나도작가」코너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시, 소설, 수필 등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입니다. 50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신탄진봄꽃제를 비롯한 대덕 상징 3대 문화축제를 의식행사를 폐지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창조적이고 독특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람객 중심의 문화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장르별 문화축제를 마련하고「대덕구 여성 합창단」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각종 위문공연, 발성코치 영입 등으로 한 수준 높게 육성하여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을 육성해 나가도록 또한, 생활속의 건전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작은 도서관과 송촌도서관을 건립하겠으며, 대청문화전시관을 지역예술센터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및 창조적 활용입니다. 회덕향교 등 변형·훼손된 문화재를 정비하고 상주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등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재를 활용하여 한학과 예절체험교실을 운영하여 대덕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웃다리 농악 전수학교 외 민속시범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들말두레놀이, 계족 삼오제 등 전통민속놀이를 육성하여 우리 구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전통생활문화의 계승과 특생있는 전래놀이 문화를 개발 보급하여 전국농악경연대회와 회덕향교, 석전대제를 지원하여 전통민속문화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체육 활성화 입니다. 대덕국민체육센터건립을 내년도 7월까지 완료하고 1동 1체육 시설 확충사업과 체육시설물의 보수·정비사업을 확충하겠으며, 계층별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생활체육동호인과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서비스를 개선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개최종목을 확대하고 대청호 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으뜸 구정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언론사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신탄진 봄꽃제 등 전국규모의 행사와 주요구정현안에 대하여는 기획·집중 보도가 되도록 능동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방송장비를 현대화하고 인터넷 신문과 방송사, 지역 케이블 TV 자막방송 활용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개발하여 구정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각 장애우를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은 구정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의 체계적인 분석·관리를 통하여 구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금년보다 11.2%가 많은 1,103억 9,600만원으로 정하고, 비과세·감면부동산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일제조사 하는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상속 미등기 재산과 사업소세 사업장 비과제 면적 현지조사,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등 숨은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방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기동팀을 활용하여 현장방문 독려하고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체납액을 정리하겠으며,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과감하게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관허 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공개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능여부 분석과 세원발굴추진사항 등 일제 정리기간운영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세외수입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징수의욕을 고취하겠으며, 자금 수급분석 및 적기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신뢰받는 지방세 과표 운영입니다. 내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 12,300호에 대하여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와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 29개동, 2,029호에 대하여 내년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불합리한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납세자 감동의 세정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지방세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고, 수납집계업무가 자동화되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금관리가 가능한 가상계좌 납부방식 서비스를 실시하고 시간과 공간적 제약없이 인터넷 조회를 통해 지방세 신고,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인『위택스』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성실납세자에게 감사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입니다. 59쪽입니다. 고객 불편 제로화 목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과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책임처리와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사무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만족 향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구비서류 감축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자 직무교육과 업무연찬, 메뉴얼 활용 등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기록물 전산화 및 행정정보공개 서비스 강화입니다. 증거·보존적 가치가 있는 중요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각종 우편물 관리를 우편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발하여 민원서비스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키겠으며,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과 구정정보공개 기준정비 등 정보공개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519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관련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부과 대상 토지와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민원편의의 지적행정을 펼쳐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시책 추진입니다. 인가받은 택지개발과 공원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개발의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불공정 중개행위가 없도록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부동산 무료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어려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적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의 철저한 운영과 허가받은 토지에 대하 여 취·등 목적대로 이용여부 실태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하신 홍보문화팀장은 선서문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문화팀장 선서문 제출 ) 그러면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고 그외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만족실천을 실행하고 계시고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본부장님, 우리 총무팀장 및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가지고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94쪽 2008년도 재물조사실시결과 및 조치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면 실사상태에 보면 활용품이 수량이 4,093건, 품목수가 4,093건, 수량이 2만 2,792건으로 되어있고, 불용대상품이 538품목수에 수량이 1,886건, 금액으로 따지만 12억 7,984만 7,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재물조사를 금년도에 실시를 하셨죠? 이게 실시한 결과입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2년에 한번씩 한 이 수량으로 봤을 때 1,886건은 총무팀에 해당되는 것만인지 아니면 대덕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전체 수량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전체 수량, 총무과에서 제출해주신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유재산 및 물품 내역을 보니까 1989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보면 캐비넷을 비롯한 내용연수 경과한 수량들이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16-2, 내구연한 경도한 공유재산물품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 한 20년 가까이 19년정도 경과된 그러한 비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사확인 결과 불용대상 품목에 포함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제출해주신 내구연한 경과한 이러한 공유재산 물품 내역은 여기에 불용대상 품목으로 이렇게 이번에 점검 확인된 그런 내용들인가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내용연수가 19년 된 비품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예산상 즉각즉각 확보 못하는 비품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부 부서의 철제 책상 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그렇게 오래 됐더라도 현재 그것을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불용처리를 못한 그런 비품이기도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한 20여년씩 사용하던 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물자절약 및 관리를 잘했나 보여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중에는 창고에서 방치된 그러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 20년이 경과된 불용대상품으로 지금 실사확인한 물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연차적으로 비품 수급계획에 의해서 그런 오래된 비품은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건 예산의 형편에 맞추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청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사실 오래동안 사용 안하고 방치만 하고 있는 비품들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것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물품이 있다면 이 물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불용품으로써 매각처분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써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다거나 또 수리를 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든지, 또 훼손·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또 수리를 함으로써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물품이 있다면 이런 것은 너무 오래돼서 방치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물품은 불용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현재 물품 상태를 봐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비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중고품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필요가 없고, 재생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사용할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지속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최대한도 엄밀하게 행정력을 손실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현재 저희들한테 자료준 94쪽에 보면 불용대상품이라고 자료를 제출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겁니다. 그래서 현재 불용대상품이라고 자료제출해주신 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불용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자료 103쪽에 보시면 2008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담장없애기 전기사업, 그리고 2008년도 보안등신설공사, 그리고 쌈지공원조성공사, 이현동마을안길 정비공사,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 이렇게 지금 쭉 공사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우리가 했는데 공사해서 집행한 금액들이 수의계약한 그런 자료입니다만 이 공사를 하고난 뒤에 이에 대한 관리는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는건지 물품으로 관리가 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물론 우리가 자본이 투자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공유재산으로 성격에 따라서 관리가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한준

이한준위원

공사부분은 공유재산이라고 팀장님께서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공사 전체가 공유재산이 아니고 시설물이라든지,...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현동 마을안길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부동산의 종물은 공유재산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공유재산의 성격으로는 조금 제가.... 물론 우리 복식 회계상에 현재 물품과 공유재산은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는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인지, 물품인지, 아니면 물품도 아니고 공유재산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공유재산으로 봐야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이렇게 공사가 시행된 그러한 공유재산들은 해당 팀에서 관리를 해야되겠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해당 팀에서 이 공유재산을 등록을 안하게 되면, 안해서 관리하는 재산도 있나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안하게 된다는 것에 답변드리기가,...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하면 부동산 및 종물이 공유재산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사한 이 공사된 이런 비용들이 공유재산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물품도 아니어서 아니라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느냐 이거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복식회계 상으로는,
한준

이한준위원

복식회계 말고 현재 여기 공유재산으로 판단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것을 다음에 한번 팀 할때 우리 공유재산실태조사때 한번 다시 보는 것으로 하구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품의 108쪽에 보면 물품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111번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운동용품, 그리고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또 121번에 보면 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 구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물품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운동용품은 물품중에서도 소모품에 해당 되는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소모성 물품이 많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소모품, 물품은 1년이하인 경우는 소모품으로 하고 있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1년내의 것이라든지 아니면 1회용 한번 투입하고 나서 다시 원상재생이 불가한 것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운동용품은 소모품에 들어갑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소모품으로 될 수도 있고, 내구연한에 따라가지고 물품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왜냐하면 도서구입하게 되면 책같은 것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책은 비품으로 구분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물품으로 구분돼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물품중에 비품으로.
한준

이한준위원

이런 것도 현재 등록이 되서 관리를 해야 되는게 맞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그렇습니다. 도서대장에 의해서 별도의 방식으로 자료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일단 거기는 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인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121쪽 구정차량. 지금 2007년도에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차량운행일지를 자료요구를 해서 현재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샘플로 2개를 확인해봤습니다. ‘31-다 7697’ 이것는 의전용 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차량 번호가 ‘31-다 7697’.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전용차량 입니다. 의전차량이 아니고 전용차량.
한준

이한준위원

보면 3802도 있죠, 소나타. 이 두개를 차량 일지를 7월달 것을 보게되면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 의전업무를 위해서 구청 및 경유지가 관내 일원해서 운행 킬로수가 117km, 소비량은 20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경유지 및 목적지가 구청 및 관내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일원, 관내일원.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리고 3802 차량도 관내일원, 여기는 경유지 및 목적지가 비래동, 송촌동, 가양동 그런 식으로 해서 운행 킬로수하고 유류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최근에 보면 유류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 있구요. 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 보면 2008년도가 2007년도에 비해서 유류대가 적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운행 내역을 또 이런 최소한 점검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구간에 대해서는 구청 어디어디를 갔다 왔는지 해야지 킬로수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킬로수를,...
한준

이한준위원

킬로수를 확인 점검하기위해서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글쎄, 위원님에게 정확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운행 관리규정을 보면 우린 규정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엄밀하고 정확하고 그렇게 구체화된 운행일지, 이동 구간을 다 기록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굳이 필요한지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가 어떤 A구간에서 B구간을 운행할때 그 킬로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기도 어렵고, 일단 자동차에 부과된 어떤 장치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정확성을 기인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킬로미터를 추정할 수 있는 미터기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차량의 점검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차량운행일지가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연료의 산출을 하고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필요가 없다는게 아니라 어떤 구간과 구간을 구체화해서 이동목적지를 경유지를 일일이 다 기재한다고 해서 더 정확하지는 않을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일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겠네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아닙니다. 그 일지는 관용차량 운행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물론 운행하는 거리를 기록 안하고 적는다고 한다면은 애써 이와같이 한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것 같구요. 그리고 모든 차량은 자기가 운행한 거리에 대해서 운행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차량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항상 차량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밧데리 점검도 하고 차량점검을 하고 운행내역도 더군다나 최근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유류값이 상당히 인상이 되어 있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디 어디 갔다온 내역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만이 그것에 의해서 ‘아, 갔다 왔구나!’ 물론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거리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야 않겠지만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유류비를 다른 데로 전용하지는 않겠지만 전용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 거리구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를 하고 거기에 확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차량은 일지를 쓸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다 왔는데 송촌동 우리 여기 대덕구청에서 송촌동 동사무소를 간다. 송촌동 일원 하는게 아니라 송촌동 동사무소를 갔다가 또다시 일원을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동한 거리에 대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한다면 정확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유류대도 그래서 이 차량이라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관용차량은 현재 홀짝으로도 운행하기도 하고 사실 사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안되는게 관용차 입니다. 그래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보완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나가겠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의 유류 관련되어가지고 그런 말씀 계셨는데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대덕구의 공직자를 그 누구보다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물론 차량 관리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적용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료가 다른 데로 차량 이동목적의 이외의 것에 연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운행관계는 그렇게 구체화된 것이 과연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지 본래의 목적대로. 아니면 운행일지를 쓰기 위해서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되는건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길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또 투명하게 처리하신다고 하셨구요. 효율적으로 물품관리 및 차량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봐도 투명하게 사적으로 사용 안한 것 같이 또 누가 봐도 차량일지 잘 썼네,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 잘했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관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것에 유용했다, 차량을 잘못 관리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누가 봐도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구요. 지난번에도 2007년도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또 이번에 아주 정확하게 됐는지 알고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중복으로 지적을 하게 되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지를 비롯한 모든 내역이 투명할 수 있게 기록 관리하여 주시구요. 물품관리, 차량관리에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도 각 행자위 위원으로써 서로간에 예우를 지켜주셔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자위원장님이 운영을 잘 하시고 한 분이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40여분 가까이 질의를 하신다는 것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또 긴 내용같으면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질의를 다 끝마친 다음에 해줬으면 좋을뻔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 감사때도 마찬가지로 임대성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신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25분정도 했습니다. 저도 20분정도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말씀중이라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좋은 직장 만들기 사업에 우리 앞장서시는 우리 총무팀을 포함해서 총무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고맙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부서요구자료인 95쪽 19번, 대덕구 공무원 상용, 일용 포함해서 거주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로 해서 지금 이게 총계 인원수가 맞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어느 시점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시점에 따라가지고.
성환

윤성환위원

총계에서 동구에 96명, 중구에 91명, 서구에 221명, 유성구에 91명, 대덕구 302명, 기타 9명이면 총 810명이 되는데 아니면 제가 확인해보니까 상용직에 대덕구에 112명인데 계로 112명, 나머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포함이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아,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료상의 수치 부실로 인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될 부분입니다. 152명인데 계에서 계수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성실하게 제출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용기 청장님도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2002년도 대비해서 현재 2008년도에 몇 명입니까, 대덕구민 수가?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21만 정확한 숫자는,...
성환

윤성환위원

약 890명 돼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지금 약 18,972명 정도가 2000년대비 현재까지 빠져나간 전출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까지 전부 뭔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 대책을 한번 색다른 차원에서 한번 세워야 될 것 같다 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대덕구가 302명이고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기타로 해서 1,508명입니다. 그럴때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른 지역민들을 우리 대덕구로 와서 사십시오. 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여건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 학교문제라든지 이런것, 그런 것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앞장서서 전입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 대덕구 주민의 세금으로 해서 사실 봉급을 받으시는데 우리 공무원부터 앞장서는 분위기가 돼주어야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합니다. 저역시 여러가지 여건상 대덕구에서 저도 15년 이상 살았다가 현재는 거주지를 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고민에 빠져본 적이 한 두번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면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 헌번 14조를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대덕구에서 공직자가 왜 살아야 되느냐는 그 이유는 너무 자명합니다. 왜그러냐면 대덕구에 대한 관심을 더 갖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거주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돼서 우리 대덕구의 공직자가 대덕구민과 같이 호흡을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떤 개발이라든지 어떤 여건을 종합해가지고 인구유입책을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오시고 우리 구청직원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1:1의 전입과 1:1의 전출은 인구증가에 그다지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직자가 대덕구에 같이 구민과 함께 함으로써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덕구를 더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더 인구가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살기좋은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도.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팀장님께서 좋은 답변해주셨는데 일단 여러가지 여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렵더라도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앞장서주시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자꾸 줄어나간다는 얘기를 어느정도 대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도시철도2호선 문제라든지 학교를 특목고 설치나 산업대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찬가지로 하더라도 이런 자료가 구민들에게 나간다면 구민들은 분명히 한마디는 하실 겁니다. 공무원부터 먼저 앞장서지 않는데 이런 것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97쪽이요.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1,000만원 단위 이상되는 용역비가 계약금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개가 다 수의계약입니다. 전자입찰이 몇 개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수의계약은 조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액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이하, 종합공사라든지 전문공사, 소방, 용역, 물품 그런 분야별로 2,000만원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금액에 따라가지고 공사에 따라서 입찰 계약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나름대로 조건에 맞춰서 사실은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총 82개 사업에 대해서 55개 사업이 타 구, 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다 줬고, 27개 업소가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있는 업인데, 사실은 여러가지 그것도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조건, 이왕이면 지역경제 살리기를 앞장서서 그래도 같은 건설이면 그래도 관내에 있는 우리 대덕구 대덕구 관내에 있는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전 4대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같은 조건이면 대개는 우리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주소가 다른, 소재지가 다른 업체 사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상 목적상 목적달성을 그 업체 이외에는 할 수 없고 우리 관내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39쪽,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조성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이것은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어디를 이동을 하더라도 내 지역을 사가지고 이동했어요. 음식이 상하지 않는 이상 우리 지역것을 내 옆집 것을 팔아줘서 다른 데 가서도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행을 갈 때도 기름은 우리 지역에서 넣고 싶어요, 솔직히. 왜 타 지역가서 거기서 기름을 넣어야 되냐구요. 그래서 참 이건 잘못됐다. 물론 시에서도 그 뜻이 아마 여러가지로 여행도 하지도 않으면서 내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 의미, 이런 것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럴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실제로 내 지역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게 좋지 그것을 꼭 굳이 기름 얼마 안 남았는데도 타 지역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 가서 넣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넣었지만 참 이건 잘못됐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불편한 사항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면서 내부 규정이라든가 방침을 할때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실제로 혜택받는 위원님들이나 직원들한테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하여간 개선할 제도가 아닌가 분명히 되어주기를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25쪽에 고객감동 공직자 친절교육실시에서 기획감사팀 감사시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었고, 해당부서인 자치행정본부 소관 총무팀장님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단 대덕구청은 2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많은 민원인, 주민들이 찾아오는 구청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약간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느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정문입구나 현관입구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주차안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오시면 현관 입구에는 민원안내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복장을 달리 해서 누구나 스마일로 웃을 수 있는 지금 그런게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많이 얘기는 들으셨을 줄 알겠지만 호루라기도 빙빙 돌리고 이러고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은 다른 데서 주민들이 볼 때는 참 그게 주민을 맞이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잘해요.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들어오는 현관 입구도 마찬가지로 웃을 수 있게 인사를 저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의원인데도, 사실. 의원이라 대접하라는게 아니라 그러면 주민들도 마찬가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친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절마인드는 우리 구청에 행정추진 축이기도한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들도 책임자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장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혹시라도 보기가 안 좋은 불친절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친절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자료 83쪽 한번 봐주세요. 부서별 주요시책사항에 보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경일 가로기 게양을 민간에 위탁해서 금년 1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고에 대비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보여져서 지금까지 금년의 경우에 보니까 가로기 게양 횟수를 15회 실시했어요. 여기에 주어진 예산이 1,900만원인데 이 1,900만원을 지급할 때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내에 업체에서 해야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상해보험 관련해서 꼭 우리 공무원은 안 다치고 위탁받은 업체가 일하다 다치면 그것도 불편한 것 아니겠어요. 이 안에 상해보험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계약을 당초에 서로가 체결할 때 그 말씀이시죠?
대성

임대성위원

예, 그래서 1,900만원 안에는 이 업체가 이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물론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적은 예산가지고 그 업체들이 그 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계약서상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부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사회 통념적으로 계약을 이루어가지고 자기 직원,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다면 계약서상에 염두를 두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고는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업체에 일하는 주민들도 결국은 우리의 주민이라고 보여진다면 혹여, 보험료로 인한 계약금액이 다소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도 사실은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서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주민도 일하는 사람도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홀 해서는 아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두번째 공무원 맞춤형 복지대덕 관련해서 우리 윤성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5억 5,000만원 이었어요. 내년도에는 약 4,000만원 정도 증가된 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수준내에서는 이와같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장차 아주 연간 평균적으로 4,000만원 정도가 증가된다면 10년이면 4억이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는 차원보다도 앞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수립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다른 예산 부분도 증가되는 부분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염두 판단을 하고 있어야 10년 뒤에 물론 여러가지 사회적인 조건이나 여건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증가되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야 되겠다. 이 예산은 전체 우리 구비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반듯이 염두를 하고 있을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직성 경비때문에 보수도 매년 전체적인 규모가 올라가듯이 이 부분도 재정의 여러가지 획득이라던가 이런 것을 염두해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가급적이면 짧게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4쪽 보면 17번에 주민만족 실천 사례에 대한 실천내용, 성과, 인센티브 반영, 실천 우수직원,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총무팀에서는 해당 없다고 주셨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총무팀에서는 현장행정도 총무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면 주민만족행정서비스실현을 한 자료에 보면 많이 있는데 여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구요. 사실 이것은 주민만족을 주민감동을 실천한 직원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런 직원들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포상도 하고 뭔가 인사상 나중에 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런 실천을 한 우수한 사례들이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정도 되는 자료를 주시면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구요. 지금 현재 우리 총무팀에서도 고객감동, 공직자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주민 감동을 위한 그러한 실천한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성과같은 것도 혹시 주어진다면 좀 친절한 직원들, 또 주민들이 만족한 그런 행정 서비스가 있다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구요. 관련해서 인사제도에 대해서 간단간단 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인사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성과주의, 열심히 한 직원들이 인사상 우대를 받도록 하는 그 풍토조성, 더러 여러번 발언도 하고 촉구도 한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몇가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직위공모제운영 활성화해가지고 직위공모제를 해서 6급 되시는 분들 중에서 팀장으로 여섯분이 팀장으로 임명을 했었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 뒤로 이 분들이 5급 팀장이 되신 분들도 있고, 아직 팀에서 파트장이나 팀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직위를 공모해서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업무, 우리가 성과추진을 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적인 부서나 팀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으로써 종료된 제도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만족실천사례에 대해서 해당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대민접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말 일선에서 대접점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친절했다고 하지만 우수한 사례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해당없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은 자치행정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구요. 지금 말씀하신 팀제로 우리가 7월 26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전에 팀제로 하던 대팀제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팀장이 사무관으로 보직이 주어지는 전급제 체제기 때문에 인사상으로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팀제운영은 현재로써 어렵고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어째든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이 우대를 받는 인사제도인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검토하고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승급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특별승급을 한 직원들이 있나요?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금년도 처음 도입한 시책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한 직원들이 받는다면 아마 사기가 더욱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만 있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시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많은 관심을 갖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상담방을 운영하고 있죠?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인사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관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인사 상담하기 위해서는 반영한 실적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평정’이라고 있어요. ‘자기평정’. ‘자기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자질이나 본인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인사상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구요. 본인이 판단한 것도 본인이 또 희망하는 것도 있어요. 희망하는 부서, 내가 여기가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 여기가면 내가 능력이 있다. 이러한 자기가 희망도 하고 자기가 능력을 새로운 어떤 자격을 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이번에 땄다, 아니면 그전엔 안 했지만 공부를 뭘 해서 뭘 하나 자격을 습득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상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고, 개인의 희망사항을 적어서 이동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어떤 근무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해 봅니다. 제가 제안 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지금 인사에 대한 운영시스템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적용이 되고 있고, 인사라는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보직에 임할 때는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해가지고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인사권자의 아니면 시스템상의 여러가지 방식과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다른 기관에서 이런 평가표가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자기평정표라고 해요. 자기평정표라고 있는데 한번 총무팀에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제도라면 활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자료 1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관련된 사항인데요. 문제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총무팀에서 문제점을 준게 있습니다. 「예산거래에 의하여 수입 처분된 자산은 수입 지출시점에서 시스템상 누락없이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기부체납이나 관리전환 등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은 관리부서에서 정확한 자료입력이 되지 않으면 회계 처리에 대한 누락 및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곤란하다.」는게 있구요. 그다음에 토지건물도 비교적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과 달리 기존 공유재산에 관리되지 않는 임목, 구축물 등 예산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는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는 재무보고서가 매년 작성해서 주지만 지금 현재 제가 잠시 휴식시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관리되지 않는 재산들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무재표에 보면 이 복식부기에서는 그러한 관리가 단식부기에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단식부기에서는 예산지출하면 그때 지출한 것으로써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내구연한이 정확히 돼서 보통‘자산’하면 현금성 있는 유동자산하고 그 다음에 일반유형자산, 고정자산이 쭉 있고, 투자자산들이 있습니다. 일반휴형자산에 보면 각종 고정자산, 토지, 임목,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이러한 각종 유동자산, 기계장치, 비품 포함한 모든 이런 자산들이 기록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해에도 공인회계사가 한번씩 자문을 해주고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고정자산에 대한 것은 평가도 정확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문제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재산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재무제표에는 기록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공유재산에는 물품에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대덕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런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행정관서에 획기적인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감사처에 제출하는 내용도 사실 현재 이런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완벽히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e-호조시스템’이라고. 그런데 그 시스템도 완전하지가 못하고 현재 운영하는 오퍼레이트들도 완전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으로 나온 부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공부하고 책임성을 갖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예,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부터 9월까지 하시겠다고 업무계획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해주신게 있습니다. 이때도 누락된 그런 재산이 있다면 저희들도 공유재산실태파악을 하겠지만 100%는 다 할 수는 없는거거든요. 샘플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제시해드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기간내 어차피 공유재산실태조사는 담당부서만 해서 될게 아니라 우리 대덕구에 있는 각 팀, 또 동사무소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많은 부분들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보면 122쪽 베르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2006년 11월 27일날 아주 비싼 금액을 주고 차량 하나 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연료도 절감하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차량을 위해서 유해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행하시면서 얼마나 비용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저렴했었는지, 아니면 동일한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것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청소위생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치상으로 막연하게 연료절감, 연료절감 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국가에서 권장을 했고, 이 차량은 그 당시 상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연료비상의 어떤 큰 차이가 있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 자료는 관련부서 어차피 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무팀에서 차량관리 하지 않습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 했는데 안 와서 그런데 같이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총무팀에서 전체 우리 직원들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사, 또 전체 직원을 관리하는 부서니만큼 직원들이 만족해서 더 나아가 주민들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구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협조되고 협력되고 할 수 있도록 총무팀에서도 같이 함께 서로가 협력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 이한준위원님, 임대성위원님께서 얼마나 대덕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깊은가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공무원님들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겹쳐지는 질문은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에 나와있는 직원사기진작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많이 하면 할 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직원들한테 더 많은 시책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마지막줄에 있는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가 10월중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때 저희 대덕구는 10월 첫째주에 하고 있는 구민체전이 정말 대덕구민이 거의가 다 알고 대전시에도 인정받을 정도로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노사화합 체육행사를 구민체전과 함께 해서 공무원, 공무원가족, 구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행사계획 하고 계신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이 행사를 계획하고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워크샵하기에는 그렇고 우리가 일단 타이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우리 구청직원중에는 그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이 100% 일치되는 인력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타이틀을 '노사화합한마음 체육행사'로 했습니다. 그렇게 타이틀을 정했고, 그리고 구민의 날이라든지 우리 10월달에 행사가 많이 있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구민의 행사보다우선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를 계획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구민의 날 행사와 이 행사를 같이 했으면 어떠냐 그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행사의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글쎄, 제 생각에도 다르다고는 생각하는데 10월 첫째주, 셋째주 마라톤 대회도 있고,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때에 따라서는 거리를 다니다가도 공무원이나 가족들을 만나면 상당히 반갑고 친근감이 들거든요. 이렇게 체전할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고민해보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쪽 한번 봐주세요. 성과지향형 상시학습체제를 지향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3번째 항에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개발 내용중에 자기개발게획수립을 통한 교육기간 선택권을 부여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학습인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이 부분은 우리 근무평정과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성

임대성위원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아니,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 관련부분이 물론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 도시 관련해서 한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제안이 될 수 있구요. 지난 11월 7일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으로 우리 대덕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쵸?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거기에 따라서 국비 2억원이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복지지원팀 소관이라 일부 좀 소월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덕구도 정보시스템상의 개인별로 학습계좌를 개설해서 개인적 학습 결과를 누적시켜서 관리를 하고 자격을 인정하고 또는 학력까지도 인정을 해서 고용정보로써 자료로써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대덕구도. 이것이 평생학습계좌제가 전국 75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한 것 중에서 5개 도시만 선정이 됐어요. 우리 4기 민선 들어와서 여러가지 업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제일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학습도시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합니다만 성인의 경우는 아동의 경우와 달라서 자기 스스로가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아동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에서 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 대덕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아주 선도에 나서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전 공무원이 이게 뭐 의무적으로 해야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을 리더하고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전 650여 공무원 전체가 이 개인별 학습계좌제를 다 개설해서 다 등록을 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끌어나가면 어떨까. 물론 평생학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 총무팀에서 주도적으로 또는 협조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정책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만약에 현재 어느 정도 개인별 학습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인지는 모르겠구요. 내년정도 되면 개인별로 개설이 될 계좌가 등록이 되고 개설이 될텐데 주민들이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등록을 하고 개인별 계좌를 개설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선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대덕구 전 21만 주민들도 동참하는데 어려움이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교육이라든지 훈련, 교육, 훈련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트레이닝과 에듀케이션, 어떤 공직자가 이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과 결부를 시켜본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 현재는 50시간을 매년 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0시간까지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평생학습과 물론 소양과 공통적인 우리 공무원이 교육을 해도 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선택적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교육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평생학습과는 조금 성격은 달리 하겠습니다만 임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평생학습 대덕구의 시범도시로써 공직자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술적인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제

이혁제총무팀장

고맙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팀, 홍보문화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시 02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