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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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조권선 안전지팀장 김일국 민방위팀장 김용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연관성도 있고 해서 후속 질의로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춘천배수펌프장 문제에 대해서, 여기 쭉 자료를 보니까 배수전함...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비 수전함 설비공사.

정옥

안정옥위원

수전함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재난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설비라든지 전체 공사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공사를 주도하셨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저희 과로 내려옵니다. 저희 과에서 계약을 하고 했지 실제 공사설계나 감독은 도시디자인과 기전계에서 다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공사를 할 때 주로 조달가격으로 해서 한정된, 자율적으로 선택하기가 제한된 것이지만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상습 침수지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된 그런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견고하게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금방금방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내구연한이 30년 정도 가는 설비인데, 물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이 돼야 하겠지만 이번에 제품교체가 너무 아쉬워서 짚고 넘어갈, 다음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품이 조일에서 나온 C급 제품이라고, 시중에 나오는 설비제품 자체가요, 수전함. 그래서 적어도 B급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연결된 이런 중요한 설비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품의 품질이 검증된 그런 걸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A, B, C급 자재 중에서 C급 자재가 쓰였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정해진 룰 안에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해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견고한 제품으로 교체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제가 도시디자인과 감사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비 수전함 자체가 C급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예.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래 될 겁니다. 설치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품셈에 의해 기준을 정해 설계를 하면, 조달구매한 내용을 말씀하시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예.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 예비수전함 저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 입찰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달청에서는 그런 계약이나 입찰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화 돼 있고 시장조사 능력이라든가 원가계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고 있고 있는데, 제가 납품된 물품 자체가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된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라는 것은 기준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 조달청에서 시장조사나 원가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낮은 업체라 해서 C급 납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가격차이가 3,000만원 정도 나고, 물론 설비가 완료된 제품이 KS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득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중의 아주 조악한 그런 물건은 아니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통하는 데에서 제품이 C급으로 분류되는, 지금 설비된 그 기기는 C급으로 분류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조금은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B급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조달물품이 되어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중요한 기기에는 좀 더 견고한 제품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장이 열군데 정도, 지하도로까지 합쳐 10개소 정도 되는데, 설치된 곳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비상시에 서로 통제가 되어야 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층의 방재시스템에 덧붙여 전체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와가지고 금년도에, CCTV가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 쪽에 6개가 있습니다. 세월교, 제가 반여1동장을 했기 때문에 세월교는 비가 50, 60㎜ 이상이 오면 범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CCTV가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올해 그걸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여배수펌프장에 가봤습니다. 반여1동에 용천 지하차도 있습니다. 센텀피오레 철로 밑에, 거기하고 세월교 건너가는 탑마트 입구에 CCTV가 있습니다. 그게 반여배수펌프장에서 모니터링 하는 건데 그 2대를 여기에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다 연결하려면 재난상황실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우선에 용천 지하차도나 세월교는 비만 조금 오면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만 당겨 왔고 나머지는 여기에 수용할만한 시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청사이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전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시스템 전체를 연결시키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견적을 받아봐야겠지만 모니터 설치부터 회선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수 천 만원, 수억 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구축이 돼 있어야, 다음에 이전할 때 그쪽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굳이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 기다릴... 그 안에 재난이 닥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통합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몇 번 용천 지하차도라든가 차량도 침수되고 했는데 저희들은 호우주의보 떨어지면 바로 도시디자인과의 도로관리팀하고 기전계팀하고는 미리 연락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크게, 시스템이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설비를 하게 되면, 저쪽으로 만약 옮기면 이걸 가져가서, 이사짐 옮기듯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설비를 전부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새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까린 선을 못 가져갑니다. 다 버리고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건립계획하고도 저희들이 연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선 자체는 그대로 폐기를 하고 다시 신설해야 되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전부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저리로 가게 되면.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지만 안전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항상 비상시를 생각해서 확보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태풍이 온다든지, 작년에는 안 왔지만 전자에 오고 할 때 가보면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5층에 24시간 풀 가동을 하시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걸 보고 나름대로 안심도 하고 이랬는데 평상시에 그런 재난안전과의 수고로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도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일이나 태풍 이런 쪽은 우리가 자주 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도 돼 있는데 지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진은 금년에도 도상훈련을 세 번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지진훈련도 했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유네스코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1월초인가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태평양연안 32개국인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진은 그런 도상훈련보다는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가 중요한데 실제훈련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대비책 같은 이런 부분은 설정이 돼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기초단체 단위로는 없습니다. 없고, 소방방재청에서 지진, 해일 대비한 매뉴얼 이런 거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렵게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지진이나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생겼을 때 어려움이 예상 안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진이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안전지대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자주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또 더 큰 지진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 플랜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자체의 플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좀 대비해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감시스템의 안내표지판 부착현황 및 사진, 촬영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2009년도 재난예방사업 대상지 관련 자료, 올해 9월19일자네요, 부산시에 제출한 2009년도 재난예방사업 대상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 올해 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에서 자문한 게 총 7건이더라고요. 그 자문내용 좀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어제 재난안전과의 자료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의아해하는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됩니다. 태풍, 해일, 홍수, 황사 이런 자연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인적재난이 있고, 인적재난은 각종 폭발사고라든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 기반재난이라고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이런 재난들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잘 아시다시피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인적재난이, 인적재난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자연재난 중에서도 대비만 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대비를 잘못해서 피해를 더 크게 키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들이 발생하는 원인,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 별일 있겠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안전불감증이 제일 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설마’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중에서 저는 재난안전과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위원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 운영한 실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안전불감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4페이지 자료를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처리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효율성을 도모하라’ 이렇게 했는데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이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유관기관 기관장으로 되어 있어 부득이 서면심의 개최,’ 서면심의 기관장들이 하질 않죠. 이렇게 되면 기관장님들이 왜 합니까? 실무선에서 끝내지. 서면심의 하면,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네 개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설명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서면심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는 다른 일반 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건 의결기구가 아니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하고 자문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문단하고 영향성검토위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서 검토라든가 현장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건 현장확인하고 서면검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는, 예를 들어 우리 구 안에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한전, 가스공사, 수도,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의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200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12월중에 수립해야 됩니다. 이걸 수립할 때 저희들이 각 해당 기관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기관별로 받고, 우리 구청 안에도 거의 전 부서가, 몇 개 부서를 빼고는 해당 다 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합니다. 실무위원회는 경찰서 같으면 해당 과장, 소방서의 해당 과장 이렇게 와서 하는데, 이 실무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또 자체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해 나온 거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각급 기관장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연말연시에 바쁘기도 하지만 기관장들 참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설명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한번 봤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어쨌든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기구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기관장들이 바빠서 연말에 못 한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기관장들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밑의 실무에 있는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재난안전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된 내용들을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를 하셔서 안전관리위원회, 법에 명시돼 있잖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관장들이 의지를 보여야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가지고 해운대구 내의 재난과 관련해서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고, 최소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쯤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안전관리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될 겁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속에서 다 재난이 오는 거예요! 법에 명시돼 있는 거를 기관장들이라 해서 안 지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심각성을 생각하고 한 번쯤 기관장들이 모여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의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위원회는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관리계획은 전년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수립을 안 했죠, 2007년도 2월 달에, 2008년도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맨 밑에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건 민방위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계획하고는 별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렇게 지적을 당했네요. 물론 담당직원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담당직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팀장,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단위 민방위계획을 수립하려면 12월말까지, 이것도 안전관리계획하고 수립을 완료해야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내년도 기본계획이 시를 통해서 시 민방위계획이 저희한테 적어도 11월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으로, 왜 이런 걸 지적사항으로 하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게 소방방재청 계획이 지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예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늦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상위계획을 무시하고 먼저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 촉구를 해가지고 기간 내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왜 해당직원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불가피한 사항인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형식적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으면 수립을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직원에게 주의 촉구하면 안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국·시비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10월16일, 재난예방사업(육교) 해송교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재난예방사업으로 우레탄을 설치하였더라고요. 우레탄을, 그러니까 태풍 에위니아가 와가지고 산책로가 다 유실되다 보니까 이것을 재난예방사업비로 국비를 5억인가 신청해가지고 이것을 받아와서 우레탄을 설치했더라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반여동 수영강 말씀이십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수영강에,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재난예방사업인가?” 하니까 “재난예방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된 환경단체가 감사까지 요청해서 별 이상 없는 것으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과연 재난예방사업인가, 이거는 친수공간이지 주민들이 평상시 운동하는 기구이지 그거 설치 안 한다고 재난이 오고 말고 하는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는 아무...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재난예방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예방사업으로 한 그런 게 아닙니다. 행자부 교부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올릴 때 그런 식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재난안전과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견해를 묻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민방위 중앙교육자 입교여비, 이 여비 같은 경우는 신청요구액이 배정액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배정액이 더 많아요,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2007년도 2008년도. 신청요구액은 2007년도는 국비 22만 2,000원, 시비 25만 8,000원. 그런데 배정액은 시비 같은 경우에 26만 3,000원으로 더 많거든요. 언뜻 이해가 안 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건 이래 됩니다. 민방위 관련 국·시비 신청을 하면 주로 신청액 보다 적게 내려옵니다. 시에서 시비 자체 보조금을 분배하다 보면 신청액 보다 많이 주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확보한 금액이 각 구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많을 때는 시에서 그렇게 배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액 하고 꼭 같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적은 거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우리 해운대구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는 이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최저치를 잡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배정액이 더 많이 나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시에서 보조금 예산을 확보할 때 구에서 요청 들어오는 금액보다 많아지면 그걸 배분할 때 조금씩 더 붙여가지고 배분을 해줍니다. 자기들도 따로 그걸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이 정도만 필요한데 더 써라 이 말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닌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가,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년도 중앙교육 입교대상자를 신청하면 시·도를 통해 소방방재청으로 올라갑니다. 교육원이 천안에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하다 보면 예산하고 꼭 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다른 위원께 질의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전년도의 경우 국비가 184만 3,000원인데 2008년도는 없습니다. 대신 구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강사수당은 2007년부터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7년부터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2008년부터.

채웅

임채웅위원

규칙이 바뀌었나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침이, 소방방재청 자체 지침으로 국비를 안 줍니다. 시비하고 구비가지고 하다보니까 구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민방위 같은 경우 거의 국가사업 같은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국가사무 지방사무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또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사정상 이럴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겠죠. 이런 것은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게 안 필요할까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예산요구 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2008년부터는 국비가 없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세금은 자꾸 줄어들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자꾸 줄어들면서 부담만 늘이는 게 바람직하냐는 거죠. 정부가 하는 게 옳다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2008년 주요성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안전교육 애니메이션 CD 제작을 올해 1,000개를 하면서 예산도 855만원 사용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생활안전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119어린이안전체험교실 해가지고 3회 450명을 했었습니다.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은 어디에서 어떤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CD 제작한 거는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자는 뜻에서 제작을 한 거고,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은 부산시 소방본부에 보면 차량이 1대 있고 사하소방서에 1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냐 하면 차 안에 연기체험 하는 것하고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흔들리는 것하고 그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사하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상반기에 두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 차를 가져오고 해운대소방서에서 차가 1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상반기에 두 번 한 것은 신시가지 대천공원에서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신시가지 우동·중도 주변의 어린이집 원생들 300명 불러서 소방차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겁니다. 연기체험이라든가 통로 가는 체험이라든가 흔들리는 체험이라든가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거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반송 동부산대학에서 11월초인가 그렇습니다. 반송지역 어린이집 150명을 초청해가지고 사하소방서 차량하고 금정소방서에서, 거기는 금정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금정소방서에서 나와서 응급처치 하는 거, 소화기 사용법 이런 걸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안전체험교실 할 때는, 지난번에 체험교실하면서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지요? 어린 아이가 떨어져서 죽은 그런 부분...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부모가 하다가...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유치원 아이들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우리는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바라보기만 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사하소방서에서 오는 그 차는 담당교사가 인솔해서 소방관 같이 해서 차량 안에 통로 그런 데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좌우간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CD는 1,000개를 나눠주었을 때, 나눠주고 나서 그 뒤에 효과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이런 조사는 안 하셨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문서로 한 것은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다. 좋다, 이걸 제작할 때 어린이집 몇 군데에 보내 완전 납품하기 전에 검토를 거치게 해가지고 제가 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호응도는 참 좋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남은 것도 있습니까? 1,000부 배부가 다 끝났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집 여기만 배부한 게 아니고 각 시·군·구에도 하나씩 주고 이랬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애니메이션이니까 어린이만 본다는 개념을 떠나서 어른들도 항상 대비되어 있어야 될 사항이니까 이왕 제작한 데 대해서는 100%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부를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14페이지하고 13페이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시비·국비를 신청해가지고 배정을 받습니다. 2007년도에 배정을 받으면 2007년도에 활용이 안 됩니까? 2007년도에 예산 배정받은 거를 2008년도에 집행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국·시비는 1년 전에 신청하면 그 다음 해 예산에 편성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관계에서 이번에 570만원씩 들여 달맞이 절개지하고 우1동 제세스마트 빌라하고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용역을 줘서 2009년도 예산에 신청을 한다고 돼 있던데, 그럼 또 예산을 배정받게 되면 2010년도에 집행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까 임채웅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시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면, 이건 일반회계하고 틀려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시 재난관리기금 받아 하는 것은, 지금 특별교부세가 있다고 예산계에서는 국비 받아오는 게 급선무라 해서 일단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당초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시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했는데 얼마 전에 예산계하고 협의되어 그건 국비 특별교부세로 10억인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시 재난관리기금 신청한 부분은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난이라는 것은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진단까지 용역을 해놓고 시비를 신청해서 2009년도에 시행이 안 되고 2010년도에 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시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조속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처를 바라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달맞이길이라든가 제세스마트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장 무너진다,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런 것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괜찮다” 이런 말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 현 체계가 그러니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관계에서 보면 13페이지에 ‘2009년도 재난예방사업 대상지 제출’ 이래서 시비를 8억 2,200만원 신청했는데 전혀 배정을 못 받았거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2억 받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게 시 재난관리기금이라 이 자료에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난 관련해서 다 넣었습니다. 시 재난관리기금인데, 이게 일반회계 예산 배정되듯이 내려오면 당연히 배정액이 들어갔을 건데 시 재난관리기금 저거는 일반회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훨씬 뒤에 내려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8억 2,200만원을 신청해가지고 2억을 받았으면,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고 이러면 밀리는 지역은 또 밀리겠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2억 받은 게 아닙니다. 아까 임채웅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면 달맞이길 용역 했다는 거 있죠, 그거하고 제세스마트하고 낙석방지책하고 센텀 지하차도 관계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시 건설안전과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신청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이걸 특별교부세로 돌렸습니다. 아마 그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올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것도 용역비에 보면 달맞이는 4억이고 제세스마트 빌라는 2억 8,500. 그럼 7억이 넘는데 2억을 받았다면 일부만 공사를 하게 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니, 2억 그거는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용역까지 줬을 때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재난안전 계통이니까 빨리 받아서, 안 되면 시에는 우리가 뽑은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해서라도 이 돈은 빨리 받아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내년에 꼭 조치가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 제출 8억 2,200에 대해서는 전혀 배정을 못 받은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배정을 못 받은 게 아니고요, 내년 초에, 1월에 심의합니다. 시 재난관리기금을,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신청해놨는데 특별교부세로 예산계에서 사업신청 할 게 없어서 이걸 돌려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재난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진단이 나 있는데도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꼭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은 상임위별로 해서 교체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관리전문위원단 위원은 교체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11월4일자로 교체가 됐습니다. 안정옥위원님하고 이문환 위원장하고 두 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제출 할 시점에는 그게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지진이나 해일에 대비해서 보는 CCTV 시스템이 있죠, 그 장소가 6개소던데 그 6개소에 안내판도 다 설치했다는데 CCTV는 24시간 돌아가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지적에 대해서 실시내용을 보면 시간대까지도 적는다는 게 있어서, 시간이 몇 시 몇 시 바뀌는가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 24시간 CCTV로 관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24시간 실시간 그대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 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5페이지 보면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가 명시된 안내판을 제작 부착함’ 이래 돼 있어서 구분되는 시간이 있는가 싶어서...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24시간 다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제설기, 트럭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데 트럭이 없다. 구비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제설기는 1톤 트럭에 쓰면 안 되고요, 5톤하고 8톤 트럭에 부착해야 됩니다. 그 2대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구비가 돼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도시디자인과 차 2대가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제설기는 1톤 트럭 등에 부착해야 사용이 가능한 장비이나…’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건 이래 됩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눈이 왔을 때 염화칼숨 뿌리면 녹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살포기가 봉고 더블 캡 있죠, 그 차에 장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3대인데 차량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난안전과에 봉고 밴 차량이 있습니다. 이걸 재난안전과에는 그런 화물차가 있어야 안 되나, 작년의 지적이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시설은 다 있다는 말씀이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차량은 다른 과 차량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차량이 구입한지 2001년도인가에 구입했는데 내용연한은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더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교체할 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제설기, 옆으로 밀어붙이는 거 있잖습니까, 눈이 오면 눈 밀어붙이는 그것은 5톤, 8톤으로 할 수 있다 말씀이시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거는 따로 시설이 다 돼 있다 말씀이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06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에 ‘세입세출 외 현금관련 업무처리가 부적정’ 했다고 돼 있거든요, 부산시 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아서 지적한 것 있죠, 예산이 7,7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가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일반회계가 아니고 시 재난관리기금을 그때 무슨 태풍인가가 와가지고 파라다이스호텔 주변의 침수지하고 송정동 상습침수지 배수로 공사를 할 때 시 재난관리기금을 7억 5,000만원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이 돈은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경리계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겁니다. 뒤에 와서 “왜 너희 돈 아닌데 왜 갖고 있노?” 이래가지고, 그때 과가 생기면서 서로 방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추가질의 할 게 있습니다만 빼겠습니다. 5쪽 맨 밑에 보면 2009년도 민방위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계획을 해서 수립이라기보다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민방위계획이 해마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연령이 바뀐다든가 이런 소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민방위시설 하면 대피시설이 있고요, 경보를 하는 경보시설이 있고 비상급수를 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실속 있게 준비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됩니까? 기준이 있을 텐데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많이 지정돼 있고...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대피시설은 어떤 기준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대피시설도 보면 저희 구 관내에 12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시설이 106개고 나머지는 공공시설하고 자치단체시설인데, 등급별로 있습니다. 무슨 등급이냐 하면 방호등급이라 해가지고 1등급은 화생방 방호시설을 완비한 지하시설입니다. 이런 거는 지자체 충무시설이기 때문에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의 없습니다. 2등급은 고층건물의 지하2층 이하, 지하철, 터널 이런 다중집합장소를 말하고, 3등급은 지하상가 등 양호한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차도, 보도, 다층건물 지하층, 4등급은 단독주택 등의 소규모 지하층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등급이 3개 있고 거의 3등급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2등급이 대부분이고 3등급... 2등급은 어딥니까? 2등급이 되려면 기준이 어떤 게 필요하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2등급은 고층건물의 지하2층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 3개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세 개밖에 없는데 모르십니까? 2등급이 3개밖에 없는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나라도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질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도 123개소 중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자가발전기가 있어야 될 거고... 어느 겁니까? 3개가.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신시가지 해운대우체국 주차장하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몇 번입니까? 비상대피시설 현황에서 몇 번입니까? 연번이 있잖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39번, 그다음에 재동2동사무소가 2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몇 번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122번요. 16번 세이브존이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해운대우체국 같은 경우는 자가발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발전기는 등급을 따지는데 기준이 아닌 모양이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발전기는, 아마 그 기준은...

창권

고창권위원

2등급인데, 1등급도 아닌 2등급인데 자가발전기가 없어도 2등급이 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지금 폭탄이 하나 떨어졌는데, 긴급하게 경보가 울려 사람들이 대피했단 말입니다. 밤이 됐어요. 불이 없잖아요! 자가발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2등급이 3개밖에 없는데도 자가발전기가 해운대우체국에는 설치도 안 돼 있고, 재송2동사무소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래가지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세이브존은 돼 있을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래가지고는 초만 켜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좋습니다. 여기에 우체국하고는 방독면은 설치돼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우체국에는 자체 직장민방위대가 있기 때문에 방독면이 비치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재송2동에는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송2동에도 지역민방위대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방독면이 비치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방독면이 모두 몇 개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12,000개 정도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2,000개 정도가 이런 대피시설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대피시설에 배치돼 있는 거는 지하철역하고 직장민방위대 있는 데하고, 그리고 3등급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비치가 한 거는 없습니다. 단지,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있는 걸 갖다가 써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앞에서 화학탄이 터져 있는데 동사무소 가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고, 2등급이나 3등급이나 중요한 거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 갔을 때는 최소한 방독면은 어느 정도 구비돼 있다는 것이 인지돼 있어야죠. 과장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뭘 질의합니까?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어느 대피시설에는 방독면이 몇 개, 그리고 자가발전기가 있다 없다, 자가발전기가 없는 곳은 촛불이라도 들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지침이 있느냐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최소한 민방위대피시설안에 그런 게 있느냐 말이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비치된 거는 없습니다. 일단 지하철역에는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지하철 부근에 가야 살아남겠다, 그죠? 그럼 대피시설로 이름을 많이 정해놓은 것은 이름만 올린 거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임시대피시설 개념으로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임시의 개념은 어떤 건데요? 임시.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화생방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폭탄이 떨어졌다든가 이러면 몸을 숨기는 정도의 대피시설 개념, 만약에 그게 소방방재청이나 옛날부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돼 있다면 그게 기준이 되어 1등급 같은 데는 당연히 비치돼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충무계획에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2등급 이하는 발전기 이런 것보다는 몸을 피하는 시설이 아니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침대로 움직여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지침이 없잖아요, 문제는. 오히려 집에 있다가 비상대피시설로 가다가 죽겠는데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도...

창권

고창권위원

재난, 화재부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구만 하더라도 42만이 넘는 인구가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한번 나니까 너무 취약하다는 걸 본 위원이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해운대소방서에 고가사다리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몇 개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지역도 아파트가 높은 게 있는데요, 반송소방지소에는 없거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반송은 금정소방서 관할이거든요, 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9안전센터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없을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없으면 금정소방서에서 출동해가지고 넘어오는데, 서동이나 이런 데서 길이 막혔다면 다 죽는 거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되면 해운대소방서에서도 같이 출동을 할 겁니다. 관할이 거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초동대처는 거기에서 하고 큰 불 나고 하면 어느 소방서 관할 없이 다 출동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흔히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불이 났을 때 몇 분 안에 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끊임없이 요구해야죠, 과장님은 그걸 갖다가,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팍팍 타고 8층까지 올라갔다, 대책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방서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밑에서부터 끊임없이 계속 요구가 되고 해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들이 다 나왔습니다만 밑에서부터 요구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시설, 아주 취약하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아주 취약합니다. 밑에서부터, 구청에서부터 끊임없이 요구를 해주셔야 예산배정이 가능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도 있고 80페이지도 있고 나뉘어져 현황이 돼 있던데,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69개소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거는 주로 아파트하고 학교 쪽이고, 또 관리하는 게 있죠? 급수시설.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 데가 있던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80페이지에 있는 열두 군데는 국가에서 설치한 6개, 구청에서 설치한 6개 해서 12개고,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해서...

상현

신상현위원

구분이 좀 다릅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민간 것은 민간이 관리해야 되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다 똑같이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앞의 12개 그거는 국가하고 지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년에 한번씩 정비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는 거고, 그래서 12개는 따로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민간 소유는 민간시설관리 주체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지금 민간이 69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수질검사, 분기별로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부적합 나오면 행정지도를 통해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다시 재검사 받고 그런 정도이지 아파트 자체에서 지하수 개발한 것을 예산 투자해서 고쳐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80페이지 12개 그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일단 민간도 지정을 안 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정을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관리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관리책임자 이런 걸 지정 안 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하면 관리를 해야 되죠. 이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설치한 시설인데 민간이 했다고 해서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일반적인 수질검사는 해주고요, 고장이 났을 때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까지는 안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민간이 설치한 69개 관리책임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민간책임자가 민방위급수시설 안내표지판 부착합니까? 민간이 설치한 것도.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표찰은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안내문도 부착돼 있죠, 안내판도 부착돼 있고 안내문도 부착돼 있고, 그거 아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안내문은 경우에 따라서 부착을...

상현

신상현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민간이 시설을 설치했지만 현재 안내표지판에 관리책임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12개 시설에 그렇게 돼 있을 건데요?

상현

신상현위원

69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12개라도 ‘정 : 동장’ 해놓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표지판만 부착돼 있지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표지판도 부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표지판만 부착해놓고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 표지판 자체가 지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소홀히 하거나 해야 될 일을 아예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2개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떼 주는 게 안 맞겠나, 제가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표지판만 부착돼 있고 내용은 아무 것도 안 적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3개월 단위로 하게 돼 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안내문에 보면 검사일자하고 검사항목하고 기관하고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고 검사항목은 음용수 7개 항목, 검사결과는 적합·부적합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수질검사를 할 것이라는 예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씩 핀트가 안 맞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간을 초과해 부착돼 있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수돗물 먹는 사람 없거든요, 아파트에서. 아니면 생수를 사먹거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도 물을 뜨러가면서 매일 봅니다. 앞에 판들을, 검사시기 이런 게 오버했을 때는 ‘행정이 대처를 안 하는 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붙여 놨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리고 장산체육공원 내 시설들은 현재 현황으로 보면 88만명이 이걸 이용을 한다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어디요?

상현

신상현위원

장산체육공원. 좌3동에 장산체육공원 내 시설은 연간 88만명이 이용을 하고 반송2동사는 90만명이 해마다 이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냐하면 안내문이나 안내판 이런 거는 아주 기초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런 아주 사사로운 걸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셨던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자료 주셨던 거 잠시만... 마지막에 보니까 센텀지하차도 원격자동제어 및 감시시스템 설치에 약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예산은 돼 있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니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했습니다. 시 재난관리기금은 내년 1월에 심의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국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 재난관리기금 대상지는 12월중에 다시 건설과와 도시디자인과 이런 데와 협의해서 올릴 겁니다. 센텀지하차도 원격자동제어 및 감시시스템 설치 이거는 시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해보고, 이거는 특별교부에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 관내에 지하차도가 4개 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하차도 전체는 4개가 더 됩니다. 되는데 펌프가 설치돼 있고 문제가 있는 거는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최근에 설치된 게 센텀인데 센텀을 조성할 때 우리 구하고 이야기가 안 됐었습니까? 감시제어가.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센텀시티 인수받을 때 어떻게 인수받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여기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없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수방장비 있잖습니까, 이번에도 수방장비가 보강이 되고 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극히 일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수방장비가 도난당한 게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제가 8월30일자로 발령받아 왔는데, 도난당한 게 9월1일자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현장 가서 보신 장소인데, 우2동 다리 밑에 도시디자인과 창고 안 있었습니까, 거기에 있었는데 비상발전기하고 양수기하고 9대 도난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미제처리 통보가 왔고, 해당 저희 직원들은 징계위원회에 해서 훈계까지 받고 그래 했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 미제처리가 되고 처리가 다 됐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비를 구청으로 갖고 와서 별도 세이콤 설치를 해서... 그 뒤에 우2동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세이콤 장치를 다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이 여섯 군데 있던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재난위험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지요? 달맞이길 절개지 보강공사하고 제세스마트 빌라는 재해위험시설에 지정이 안 된 데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달맞이는 돼 있을 거고요, 제세...

성래

김성래위원

안 돼 있는데요? 재해위험시설 여섯 군데 돼 있는 데가 반여2동 상가연립하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하고 그거는 틀립니다. 개념이 틀립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반여2동 상가연립 하는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해서 별도로 법에 정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교량, 육교, 공공청사, 공연시설, 고시원, 유독물 취급소, 찜질방, 위락휴게시설, 판매시설, 가스, 대형광고물, 아파트, 연립주택, 집회시설, 대형숙박시설, 건축공사장 옹벽석축 이런 걸 해서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여2동 상가연립 그거는 재난위험시설이라 해서 D급, A, B, 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이고 D급, E급은 재난위험시설이라 합니다. 이거하고 아까 그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달맞이길 절개지 보강공사는 급수가 다른 거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기점검이 있던데 정기점검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정기점검은,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합니다.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설물 소관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과, 도로구조물의 경우는 건설과 그런 식으로,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또는 해당 동사무소, 그 구조물이나 건물의 관리 소관부서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도 재난위험시설이니까 총체적으로 정기점검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관계부서에서 하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고 계시는가 싶어서...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월별로 보고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특별히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잠시 보니까요, 토목 관련 계장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달맞이길 절개지, 이건 콘크리트로 위에 덮방을 씌워놓은 거죠? 뿌린 거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쇼크리트, 뿌린 거.

성래

김성래위원

뿌려서 밑에는 떨어져 나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수했다는 소립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옛날에 보수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달맞이길 용역 한 그겁니다. 그것은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5억 정도 예산을 들여 조치를 할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콘크리트 덮방을 씌웠을 때 밑의 안전망만 하지 마시고 위에 철망을 덮는 덮개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으로 덮개를 설치하면 이 부분이 떨어져도 밑에 낙석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것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개지나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CCTV 설치가 우리 관내에 13곳이 되어 있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한 것은 7대뿐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체 13대가 표시돼 있는데,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7대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7대인데 여기 전체에 보니까 13대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몇 가지 하십니까? 태풍도 체크하고 해일이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CCTV는 특별한 모니터링이 없고요, 예를 들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온다 했을 때 CCTV 화면상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바로 방송이 됩니다. 태풍이 왔을 때 바닷가에 파도가 치고 넘어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저희 상황실에서 방송을 하면 CCTV 있는 데에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하는...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해일이나 태풍, 집중호우 이렇게 올 때 가장 필요한 기기이지만 평상시에는 어떤 모니터링을...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평상시에는 별도로 모니터링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화면만 켜놓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바닷가라든지 설치돼 있는 곳을 보면 우범지역이랄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외지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재난이라는 게 자연재해도 있겠지만 인적재해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평상시에 거기에서 청소년들 우범화 할 수 있는 지역일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 한번씩 전화가 오고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녹화를 일체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현재 CCTV 설치된 6개소에 24시간 감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 우범사고라든가 그런 게 저희들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돼 있느냐 하면 한화콘도 바로 앞에 돼 있고...

정옥

안정옥위원

설치 지역은 제가 봤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곳이 음습한 데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우범지역이라든가 우범문제라든가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싼 기계를 설치해서 가동을 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자연재해에 대한 걸 대비해가지고 거기에만 쓸 것이 아니고 다용도로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쪽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데 한정을 시켜서 그 부분만 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인 재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적재난에 대비한, 한화콘도는 번화가지만 다른 곳은 설치한 곳을 보니까 약간 외진 곳도 있거든요. 우범화를 더러더러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는 안 되지만 바닷가라든지 유흥지, 그러니까 관광지에 대한 안전도 이런 걸 위해 이걸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나중에 한번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카메라가 도로 쪽을 비추고 있는 게 아니고 바닷가하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해수욕장 같으면 바다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백사장하고 일부 호안도로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미포나 청사포에 돼 있는 것도 지진, 해일, 파도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또 도로에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보다 성능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얼굴 식별도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 화면상에,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폭행, 폭력, 교통, 대형사고가 났다면 저희 상황실 근무자가 당연히 경찰서로 연락을 해보겠죠.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TV 자체가 성능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상세히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없는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다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런데 이게 회전이 전혀 안 되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회전은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회전이 되면 충분히 호안도로라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저게 재난감시용인데 앉아서 일도 바쁜데 돌리고 해서 우범문제 이런 거는 저희 소관도 벗어나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왕 모니터링을 24시간 하니까 그런 쪽도, 1년에 몇 번만 오는데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도 1년에 몇 번 옵니까, 평상시의 활용도를 더 증가시켜 달라는 부분이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달맞이길 절개지 보강공사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경사가 있고 낙석위험이 상당히 있거든요. 뒤 사진을 보면 떨어져나간 부분도 있고 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밑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도 구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설계 안전용역까지 다 했거든요. 거기에 5억 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나가는 분들이 위험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관광지로서 지나가는 길목인데 미관도 생각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설계용역서에 보면 관광특구 달맞이길 미관을 고려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자료 41페이지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표시가 돼 있는데요, 각종 행사장 사전안전점검 실시 10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10회를 점검하셨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몇 년 전에 경북 상주시에서 행사장에서 안전사고 난 거 아시죠?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소방서에서 신고를 받고 이래 했는데 법이 일부 수정되고 하면서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3,000명 이상 행사는 구청 재난안전과에 계획을 제출하고 재난 대처계획까지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10개가 뭐냐 하면, 낼 모레 조용필 콘서트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다 합니다. 연예인들이 와서 하는 행사, 벡스코 안에서 하는 행사, 불꽃축제, 모래축제 이런 3,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거는 재난 대처계획을 받아가지고 해운대경찰서 경비과 관계자하고 소방서 관계자하고 공연 관계자하고 구청 재난안전과에서 나가 지도도 하고 그날 행사할 때도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관내에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안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안전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10개가 이승철 콘서트, 구청에서 주관한 달맞이온천축제, 그리고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패밀리콘서트, 투윙스, 빅뱅, 폭스바겐 하는 1박2일 캠프 이런 행사가 금년에 10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사로 인해 안전사고 난 거는 없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자료 9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 및 집행내역에 염화칼슘 구입이 더러더러 있는데, 이거는 매년 구입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아까 우2동 창고에 가보셨지요? 거기에 염화칼슘이 천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현재 보관하는 있는 양은 몇 년 정도 안 썼기 때문에 더 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눈이 와서 한번 쓰고 나면 구입을 해놔야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염화칼슘 이것은 쓰지 않으면 보관이 가능합니까? 녹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안에 내용물은 괜찮은데 포장지가 상한 것 같더라고요. 안에는 괜찮아요.

정옥

안정옥위원

내용물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관계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관계없는 것 같은데 바깥의 포장한 마대 그게 상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관함을 별도로 만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실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설함도 구입이 돼 있고, 제설함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제설함은 100개 정도 됩니다. 해마다 20, 30개 씩 구입을 하는데 관광특구가 되어, 보통 농촌지역에 가면 모래포대를 그냥 길가에 놔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관광특구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달맞이길 같은 주요 간선로변에는 제설함으로 설치하고 아직 이면도로까지는 제설함으로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포대로 해서 위에 천막으로 덮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제설함 안에 내용물은 없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모래 들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눈이 우리 지역에는 자주 안 내려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떻게 구입되고 어떻게 보관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고 수고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 구에서는 어떤 걸 합니까?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위험시설은 아까 D급 말씀이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D급.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게 65개 있습니다. 있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아파트로 재난위험시설 지정된 데가 여섯 군데 있더라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주공아파트는 전부 다입니다. 삼호동백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지정만 하고 나면 해운대구청은 끝납니까? 그 뒤의 관리감독이라든지 지도감독권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월 1회 건축물이니까 건축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만약 더 진행이 되어 위험해지면 E급, E급은 바로 사고 직전을 말합니다. 그걸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안 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치하고 나중에 돈 집행한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주공아파트 무너진 거 있죠, 이번에 철거하고 나면 그 당시 집행액이 2억 2,000,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걸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동백초등학교는 주공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관계로 집이 이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아이들은 그 앞을 지나 학교를 간다 말입니다. 건물이 노후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정비도 안 하니까 나무 같은 것도 우거져 우범지역으로 되고, 어린 초등학생들이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공포분위기를 느껴야 될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건물이 넘어지기 이전이라도 그 주변 환경정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면 꼭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건축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필요한 소요량에 대해 확보량은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게 75년도에 민방위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은 소방방재청입니다. 소방방재청 계획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2005년도까지 국비가 지원되고 지금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방비 들여 장비를 확보할 그런 여건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안전불감증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재난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게 걱정입니다. 이게 100% 확보를 해도 내용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전체는 안 되지만 나머지 50%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0%만이라도 올해 보강이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08년 안전관리자문단 자문현황을 하나 받았는데, 올해 여러 가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게 되면 자문내용에 따라 이행도는 어떻게 됩니까? 노후경로당에 대한 안전자문 같은 경우, 내용이 ‘신축 바람직하나 불가능할 경우 하자점검 없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행복나눔과에서, 반여2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비가 샌다 하고 건물에 균열이 있으니까 안전점검 해달라고 공문이 와서 그런 건데, 지금 당장 무너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하중이, 옥상에 많이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고, 저희들은 지금 당장 위험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한테 철거명령하고 신축을 해라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안 하면 전에 주공아파트처럼 저희들이 집행하고 또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는 저물어 갑니다마는 2009년도 안전관리 자문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안전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준다든지 그런 자문을 꼭 한번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놀이터 관련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외순

라외순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과장님 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08년도 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위원회를 잘 가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서의 위원회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전에도 몇 가지 질의하고 답변하셨는데 특히 안전관리자문단 이런 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거의 서면으로 운영되었고 뿐만 아니고 재해관련 위원회도 거의 서면으로 심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걸 서면심의로 해 왔다는 거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실무위원회 참석하는, 예를 들어 해운대경찰서 같으면 해당 경비과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기관장들은 자기 소관의 부서장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면심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복구지원체계 구축에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활동사항을 보면 대부분 자연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취하는 조치들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일단 자연재난도 있지만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자연재난 인적재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들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재난 인적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관련된 활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금년 4월에 방재단을 구성하고 상반기에 동백섬 선착장에서 해운대지역, 즉 우1·2, 중1·2, 좌동, 송정 자율방재단을 불러가지고 동백섬 선착장에서 방재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재송하고 반송지역은 반송2동 지방문화재인 삼절사 거기에서 문화재 화재 대비해서 소방훈련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크게 태풍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구성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집중호우 때 예찰활동 하도록 했습니다. 복구도 중요하지만 복구보다는 예방활동 쪽으로 중점을 둬가지고 방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방재단의 임무를 조례에서 보니까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의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 등 홍보, 재난과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의 실시 이런 것 등이 있더라고요. 이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 방재단이 처음에 조례로 제정될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두 번 정도 부결이 됐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부결된 사유가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고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었고 방재단이 구성된 사항이니 만큼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실 있는 임무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심의를 5건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심의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 5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서면심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위원회처럼 모여가지고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는 대상이 어떤 거냐 하면 도시계획사업, 콘도, 신축, 공장설립 이런 부분입니다. 대신에 아파트재개발·재건축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도면을 보고 해당 분야별로 위원들이 서류검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분야별로 상충되는 게 있을 때에는 해당 분야별로 모아가지고 토론하게 할 수 있겠지만 서면심의라고 해서 다른 위원회의 서면심의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 5건은 재송동 구일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2007년도는 놔두고요. 2008년도 4건만 이야기를..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2008년도는 마린시티호텔, 우동 수영만매립지 내에 신축 건입니다. 거기에 검토 위원들은 토질, 건축구조, 건축시공, 일반토목, 안전계획, 안전계획 이래가지고 6명의 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데, 도로입니다. 우동 수영로교회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도로입니다. 해운대관광고등학교 도로할 때, 이때도 5명이 검토를 했습니다. 네 번째가 센텀고등학교 설계변경, 센텀고등학교는 2007년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설계변경에 따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2006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년도 4건은 전부 1월하고 2월에 시행된 겁니다. 그 이후로는 1건도 없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부지면적이 5,000m²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 이상인 경우에 한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 사업에 포함될 게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있다면 석대산업단지 같은 거 할 때는 검토대상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3월 이후부터는 1건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있다 한들 많으면 1, 2건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상에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연간 몇 회 한다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설계서 보고 저희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해당 분야별로...

채웅

임채웅위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님들이나 기술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안내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안전관리자문단의 7건 현장자문이 있었는데, 참가비를 더 드려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까지 방문하고 하는데 얼마를 드리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하루에 7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하려고 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합니다. 이게 자기들 경력관리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더라도 자기들 하는 업이 이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벌이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라외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문내용 중에 6번 노후경로당, 이게 반여2동 장수경로당 같은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장수경로당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신축이 바람직하나 불가능한 경우 하중 증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한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 내용을 저희들이 행복나눔과 요청을 받아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경로당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권유 이런 정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하면 소유자한테 이행토록 하는데 안 되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집행하고 나중에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징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부적합 된 게 몇 군데 있어요. 부적합 되면 어떤 조취를 취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부적합이 3/4분기에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부적합이 있으면 청소를 한 번 더 하고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하게 되면 거의, 관리소홀에 의해 부적합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먹는 물은 아니죠? 먹는 물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음용수입니다. 이거는, 생활용수도 몇 개소 있지만 음용수입니다. 부적합이 나면 일단 폐쇄는 못하니까 끓여 먹으라고 안내를 붙여놓고 청소를 시키고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재난안전과가 일상적으로 쉽게 넘어갈 부서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D급 판정받은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안건 4)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배병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석균 도시계획팀장 류흥동 토목1팀장 이재원 토목2팀장 손상영 보상팀장 권영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외순

라외순간사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건인데요, 동해남부선 복선화 공사에 대해서 다자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시 주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회의를 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회의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회의자료는 없고 다만 그때 담당 국장님께서 참석한 것밖에 없습니다. 회의진행 후에 어떤 하달된 공문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언제 하셨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협의회 구성은 2008년도 3월13일 날 1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월13일 날 회의를 하셨으면, 지금 오늘 며칠 입니까. 12월 아닙니까? 아직 회의내용도 모르시고 회의자료도 안 받으시고 그럼 왜 회의를 하시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때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위원들의 처음 만남의 그런 성격입니다. 즉, 협의체의 구성 위원들끼리 서로 누군지 알기 위해서 하는 첫 모임이지 민원발생 현황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가당키나 하신 말씀입니까? 3월 달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해서 1차 모임을 가지셨으면 그 뒤에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왜 협의체를 구성하셨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하자는 식으로 됐고 필요시 임시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 회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분기별 같으면 3/4분기, 4/4분기,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현재 협의체 운영방법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회의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회 때는 협의위원들이 만나서, 상견례 형식에서 한번 만났고 그 이후에는 만남이 없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본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자료도 없을 뿐더러 회의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동해남부선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구에서 관련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까? 13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구민의 기초적인 생활부분이, 우리 구가 깊이 관련이 되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시정, 건의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주민의 아픔과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과장님.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 관련해서 각 아파트지역이나 학교나 상가나 삼환아파트 등 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주민들의 건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당 공단에다가 우리 구의 의견을 달아서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많은 노력도 하고, 지금 현재 우동에 있는 터널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저희들도 가능한 터널에 관련한 민원은 현대아파트 쪽에서 소음, 진동 여러 가지 터널공사로 인한 불안요소에 대해서 진정을 넣고 사업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발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주민한테 해드릴 게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10월27일 날 해운대경찰서에 화약류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서 29일 날 시험발파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허가를 받을 적에 터널안 전단면을 일시에 발파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허가를 받았는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전에 1회, 오후 6시 1회 해서 하루 2회 부분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파치에 대한 진동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자기네들이 계측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발파문제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해운대터널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1km, 500m 안에는 상당히 진동과 소음 이런 게 느껴지고 공포분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오는 방문객들이, 친척집에 다녀온 방문객들이 놀라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나 할 정도로 심한 공포를 느끼고 이러는데 발파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진행하고 있고, 처음 시험발파하기 전에 해운대경찰서에서 시험으로 발파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주민의 9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발파를 허가하겠다는 단서조항으로 시험발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도 거치지 않고 발파를 했어요. 화약을 넣어서, 그럼 그 책임을 해운대경찰서장이 져야 됩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구청장이 져야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도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내용을 살폈는데 10월10날 해운대경찰서에서 대림산업에 화약류사용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6일 날 대림에서는 해운대경찰서에 화약류사용 허가신청을 또 했었습니다. 신청사유는 ‘진동이나 제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했는데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해서 결국 10월27일 날 해운대경찰서에서는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림 측에서도 해운대경찰서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왜 화약류사용을 미허가 해줌으로 해서 사업 진척에 피해를 봤다. 그리고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이래 저래 장기적인 손실에 대해 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소리를 하던데, 좌우지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환경기준치에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하니 자기네들이 계측을 하고 있는 자료를 보여줍디다. ‘해운대경찰서에 허가받을 적에는 하루에 전단면을 발파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자꾸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하루에 2회 소발파하겠다. 규제치도 진동은 0.4kine인데 0.073 이렇게 안 나오느냐! 구청에서도 한번 봐봐라.’ 저희들도 어떻게..

정옥

안정옥위원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규제치가 낮은데, 그렇게 소음측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저도 공사를 하는 입장인데 주민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진동 이런 걸 겪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림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다자간에 모여서 진동부위가 어디까지인데 제3자로 하여금 측정치도 한번 해보고 어쨌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될 것은 아니냐?’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종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정말 너무나 서글픈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데요. 관에 할 데도 없고 정치계에 할 데가 없고, 이야기를 해 봐야 주민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당시에 시험발파 할 때 본 허가가 날 때에는 주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고 주민의 9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 놓고 그런 걸 지켜주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이 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지금 경찰서고 시설공단을 위해서, 업체를 위해서 비호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화약류사용 허가는 결과적으로 경찰서에서 허가를 함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그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체에다 종용을 하고 있는 게 ‘환경기준치 이하로 공사를 하되 민원인의 정신적인 보상금 협의에 대한 진행을 해라. 그러면서 환경분쟁조정 신청도 병행을 해주라’ 그런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하고 계셔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고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국책사업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희생되고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제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권한도 없고, 다만 저희 관내의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주관 사업부서에다가 계속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하고 행정적으로 종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행정관서나 정치권이나 어디에도 우리 편이 없다는 거죠. 수도 없이 시정요구를 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단 1%, 0.1%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대림에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 이 말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체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의 어떤 권한으로서 할 수 없는 권한 밖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이 없다는 것을 세삼제삼 계속 느끼고 있으니까요. 주민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직자로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업무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지 점용료에 대해서 조금씩 인상이 되어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해서 인상이 되며, 또 뒤 페이지에 보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뒤에 보면 한시적으로 5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구거나 하천은 인근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인근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른 가격만큼 점용료가 더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06년 ’07년 ’08년 3년치가 나와 있는데 조금씩 인상돼 있는데요, 어떤 비율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기초자료가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면적×공시시가 하고 점용목적이 대지인지 노면인지 주차장인지에 따라서 점용요율이 있습니다. 5/100도 있고 3/100도 있고, 그걸 곱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시가에 따라 점용료가 증액되고 하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시지가가 하락되는 데도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부분적으로 과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시가가 하락되는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시시가가 하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물론 그걸 정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은 매년 발표하는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락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페이지에 보면 5년 부과라 해서 한시적으로 부과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시적으로 부과가 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최대 점용기간이... 여기 5년은 변상금입니다.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면 무허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5년치에 대한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무단점용을 안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5년으로 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수 십 년 지나간다 해도 5년 소급만 받아서 그럽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수십 년 한 것을 「민법」에 의해서 5년밖에 적용을 못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걸 잘 관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원경찰이 한 명 있고 우리 직원들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히스토리북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은 매년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루에 몇 건씩 하는 게 아니고, 몇 건씩은 발견이 되고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시면, 10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07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으로 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동천 같은 경우는 주요 투자사업에 들어 있지 않고, 우동천이 정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고시를 89년도에, 우동천에 대해서 정비요구 내지 계획이 89년도 계획에 들어갔더라고요. 춘천천 같은 경우는 97년, 석대천은 좀 뒤로 돼 있는데, 우동천은 우리 관내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하천이고 동네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늦어지고, 주요 투자사업에도 빠져 있네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춘천이 내년에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전 하천에 투자할 수가 없고, 관련되는 것은 국·시비 매칭으로 얻어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우동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같이 검토를 했는데 요즘 경기가 침체되어 그것도 주춤 하고 있고, 춘천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우동천도 그 이후에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39억원을 투입해서 우동천을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이 되면 뭔가 방법을 찾겠다고 이렇게 미뤄 오시는데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상당히 지체될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왜 우동천이 후순위로 밀렸는지, 가장 먼저 생겨난 우리 관내의 주요 하천으로 89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다른 하천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정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천이 다 되고 나면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지나간 부분을 추궁하자는 건 아니고요. 원인을 알아야 어떤 방법을 찾아가야 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것도 필요하니까 지나간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89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계획이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제가 그 당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 부동산경기가 좋을 적에는 곧 바로 될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하니까 구에서도 그걸 후순위로 미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하천에는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우선적으로 정비됩니다. 우동천도 재개발지역이라는 이런 게 논의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투자비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동천 재개발사업도 현재 경기로 봐서는 불투명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천이 마무리되면 후속적으로 바로 정비를 하려고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과 접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하천도 다 동네를 끼고 인가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을 직접 가보면 실질적으로 하천과 민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동천은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확고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 구상은 일단 춘천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후속 하천정비를 위해서 우동천으로, 그다음 단계로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춘천이 언제 마무리가 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춘천이 내년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바로 우동천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시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개라도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 천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춘천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작업부터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러 애로점이 많으실 겁니다. 예산확보에서 부터 계획을 수립하려면 애로점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너무 후순위로 몰아넣고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하신 부분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1-3, 15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전반적인 겁니다.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는 사람하고 무허가로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부과료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공시시가에 120%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대표적으로 토마토크루즈에서 내는 사용료가 1/3에서 많게는 50%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니까 1억 900만원으로 감소하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은 다른 해와 틀려서 2008년부터는 부과를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5개월분만 부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억 5,000은 넘겠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 부과를 해 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2억 5,000은 넘어야 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정옥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부과액 차이가 있는 게 공시지가 차이라 그랬는데 대부분 오른 걸로 되어 있는데, 2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김해룡씨 증가분은 50만원 해서 다른 증가분 보다 율이 낮아요. 미포 유람선 있는 그쪽이겠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도 내나 앞전과 동일합니다. 과거부터 김해룡씨가...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 미포 쪽은 굉장히 지가가 오른 쪽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여기는 미포 쪽이 아니고 마린시티 앞 선착장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그쪽은 더 올랐는데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초 부과 때부터 보면 돈이 2,400만원,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게 아니고 증가하는 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공시지가 영향이다 하셨는데 마린시티 같으면 공시시가가 엄청나게 오른 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만큼 밖에 안 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별 문제는 없다는 말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별문제는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룡씨는 개인인데 이렇게 넓게 씁니까? 개인들은 이렇게 넓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 김해룡씨 사업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대표가 김해룡 씨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 97페이지 보십시오. 도로건설에 대해서 각 동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관선에서 민선 구청장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고 원인이 있겠지만 구남로, 해운대역 앞에서 해수욕장까지 도로개설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도 똑같이 저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몇 년에 거쳐 가야 될 구간이라 생각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 구남로 개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그로 인해서 지가도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내년에는 전 구간 사업비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성철

정성철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되는 걸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거의 확정이 됩니다. 내년에는 속 시원하게 구남로가 뚫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다시피 이 도로만큼은 우리 해운대를 대표하는 거리라 봐야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개통해야 될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나머지 여러 도로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10～50m 찔끔찔끔 하게 되면 지가 올라가죠, 예산반영 안 되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다른 지역에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한 곳을 빨리 터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일이 되는 게, 먼저 번에 라외순 간사님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방법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이 시비보조를 받아 하는 사업장도 있고 재배정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300m나 200m 전 구간을 한번에 다 하려면 보상 주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6, 7년 걸립니다. 그러면 다른 구간은 손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데에서 불만이 팽배하니까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이 도로 하나만 해 달라 하면 해 주지 10개 20개를 올리니까 안 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음 9-176페이지입니다. 춘천천 친자연형하천 정비공사, 64억 정도 든 사업입니다. 원래는 올해 마무리하기로 됐는데 좀 늦어진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원래는 올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옆에 습지조성을 위한 보상비를, 시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올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는데 건물과 토지는 보상금이 다 됐고 몇 세대가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가 1.5km 정도 됩니다. 문제가 뭔지는 아시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유지용수가 제일 시급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유지용수가 제일 시급한 부분이고, 그쪽에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조금 반영해서 대천천 주변에 있는 수맥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1일 용량이 1,200톤 정도 밖에 안 돼 도저히 불가해서 부득이 해운대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방류수가 37,000톤 나옵니다. 그걸 저희가 수질조사 해 보니까 2급수보다 더 좋은 수질이 되어서 저걸 유지용수로 끌어올려 쓰는 게 어떻겠느냐, 국내 사례가 있느냐 하고 국내를 다녀보니까 대구나 김해나 몇 군데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올리면 제일 안정된 공급원이 되겠다.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들의 특성상 어떤 반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회관에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빨리 해 달라 했는데 사업비가 추가로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비로는 어쩔 수 없고 결국 국·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방면으로 뛰었지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떻든 내년 추경이라도 시비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지용수가 확보되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오·폐수, 오수가 방류되는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돌아보시면 주공2단지 주변하고 세연정하고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폐수 유입이 안 되도록 특별한 장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생초지연하고 쌈지공원 보상관계가 거의 끝나간다니까 정리에... 그분들도 자연부락에 무허가지만 오래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찰없이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군데는 제일 밑 끝나는 지점에 삼정그린코아하고 복개 만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복개 여기는 정비시기를 정해 놓고 합니까? 상시로 하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매년 어떤 식으로 하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춘천상류부 쪽으로는 거의 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토사가 내려와 쌓이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준설부위가 있으면 준설도 하고, 다만 거기에 악취가 있어서 보건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모기성충을 없애기 위해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연결되는 부분이 처음에서 끝까지 온천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도 방류수만 되면, 유지용수만 되면 냄새라든지 모든 것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수 사업비를 위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9-20, 321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이 부분은 신상현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했고,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신도시 말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 데가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만든 데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영만요트장 앞에는 무슨 공사를...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수영만요트장 앞에는 요트장 앞 도로가... 지금 해운로 보도가 상당히 노후 되고 퇴색이 되어 APEC 때 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요트경기장 바로 앞이 아주 많이 노후 되어 올 추경에 비엔날레 이런 걸 대비해서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인도 쪽에 한번 보셨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자전거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게 뭡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투스콘이 많이 퇴색되고 내려앉고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자전거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기본적으로 1m1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옆에 수목도 있고 사람이 보행도 해야 되고, 어떻든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돼야 시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득을 많이 봅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 탈 수 있게끔 1m50 정도로 해서 중간에 이격을 해야 되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시행정이잖아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보도가 짧고, 그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에 제일 잘한다는 구인데 타 구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자전거도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60에서 70cm 되려나...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m10입니다. 자전거도로 기본이 최소 1m10까지 되어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가 쭉 걸어가 봤는데 굉장히 폭이 협소합니다.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 폭밖에 안 나올 정도로 협소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안에 빨간 거만 표시해 놓으면 그러는데 도로경계석하고 경계석을 합하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인도까지 합해가지고 1m20이라는 말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할 필요가 없죠. 왜 거길 해야 됩니까? 안 해야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근본적으로 거기 도로 폭이 좁습니다. 보도 폭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보도 폭이 좁으면 안해야지 자전거도로를, 사람 다니기도 힘든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 까지 같이 넣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새로 계획해서 신설하는 곳은 자전거도로 원칙에 의해서 되는데 기존 시가지에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인도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거지 굳이 자전거도로 표시 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제를 해 주시고 개선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근본적으로 시에서 자전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권장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기존 보도위에서 자전거를 타도 됩니다. 저걸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게끔 어떤 식으로든지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성철

정성철위원

취지는 잘 이해를 하지만 부합하지 않는 데는 되도록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부터 두개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6번, 온천천과 수영강 통합관리방안 검토 건의 관련된 공문이겠죠, 이 내용 좀 제출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165페이지, 위원회 관련된 위원 명단과 2008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된 안건과 회의결과 내용 좀 정리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온천천과 수영강 통합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건의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에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구에서 두 차례에 거쳐 통합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식의 공문을, 구청장님의 의견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용이 뭔지 설명을...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금도 수영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준설사업을 하고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수영강 준설토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라 했는데 전량 해양투기를 하였던 것이죠. 단지, 해양투기 거리만 조정을 해서 했는데 거리만 조정하는 것으로도 비용에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시에서는 준설토를 성분검사해서 유해물질이 아닌 것 같으면 재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도 그렇게 했습니다. 막상 사업시행 과정에 용호동 매립지나 관내 관외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장이라든지 전부다 알아보면 색깔이 검고, 성분은 몰라도 냄새도 있고 주민들의 반감이 있어서 못 받겠다.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사실 연안해역에 이걸 하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안해역에 버려야 되는데 버리려면 국방부부터 해군 등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6개월을 소요해서 이 지역에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12월 되면, 이유야 어떻든 밤낮으로 해서 끝을 내야 됩니다. 사업비는 육상으로 하는 것보다 해상으로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계획하고 물량을 거리를 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준설토를 해양투기 하는데 정해역인 78km와 연안해역 29.2km로 변경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말이죠. 지금 답이 안 되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도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준설토를 어떻게, 해양투기를 그대로 하실 계획인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수영강 준설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완료를 해서 그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결국 해양투기입니다. 해양투기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받았습니다. 해양투기도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에서는 왜 이런 걸 지적사항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준설토의 성분은 유해물질이 없지만 보기에 또 냄새가 난다는 거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감사차원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봤나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오래전부터 시하고 저희들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구도 의견이 잘 안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다음 페이지, 2007년도 일상감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침이나 이런 걸 조금만 검토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네요. 같은 내용의 것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설계라는 것은 기술자간에 나름대로의 현장의 감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서 제3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어떤 견해 차이에서 다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의 경력이 다 10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계속 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채웅

임채웅위원

직원이 바뀌어서 정확한 업무내용 파악이 안 된다면 이런 정도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과거 몇 년간 감사에 지적됐던 리스트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바뀌면 그걸 한번 읽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천정비 공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2008년도 보면 수영강 준설공사, 춘천친자연형하천 정비공사, 송정천 하도준설공사 이런 공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제일 마지막 12페이지 봅시다. ‘자연석 놓기는 우기 시 석축하부의 세굴방지를 위해 계획하였으나 잔디식제로 세굴우려가 없어…’, ‘…공사비 2,200만원 상당 절감’ 지적을 해 놨다 말이죠. 이거는 웬만한 상식을 갖고 있으면 될법한 내용인데도...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이 잔디를 식재했는데 행여 그 부위에 세굴의 우려가 있어서 자연석으로 쌓아놓은 것이 앞으로 마음이 안 편하겠느냐, 튼튼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는 그럴 일이 있겠느냐 그런 견해 차이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도 설계변경을 했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우리가 시비를 받아 하기 때문에 시 감사실에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다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삭감을 하고 이래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사업 구청의 적극적 개입 촉구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하거든요. 구의 입장이 뭐였는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체를, 협의체에 시의원이 두 명 있고 우리 구에는 도시국장이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는 교통국장, 담당과장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감리사, 시공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쪽의 공사로 인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가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표명을 한다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정질문의 내용입니다. 수영강과 온천천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이고, 수영강도 나루공원과 수영강 위쪽 상부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오래전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거기에 구의원님뿐 아니고 지역주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시 하천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쯤 되면 용역이 마무리 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12월13일까지네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을, 걸으면 하천으로 쏟아지는 조그마한 하수구 냄새가 나니까 이것도 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석대천하고 온천천을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채웅

임채웅위원

부산시에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착수보고회 때 했는데 설명회를 해 달라는 궁극적인 이유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주민들의 힘이 되게 해 달라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역에 와서 한번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 일정을 잡아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루공원하고 수영 좌수영교 밑에 컨테이너부지 그것을 매수하는 금액을, 한 30억원을 하천관리과에 요구했습니다. 반영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불투명한 게 아니고 이미 예산은 다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웠는데 시 하천관리과는 관리과대로 여기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구대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반되는 용역 중간보고회도 우리 구에서 요구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힘이 되어서 더 압박을 할 수 있게끔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언론보도에 날 때는 12월, 올해 용역을 해서 예산을 그 부분만큼 반영하겠다, 자전거연결도로는. 그런 보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우선적으로 이것도 자전거도로가 놓이면 온천천하고 수영강 연결하고 나루공원 연결되고 하면 지하철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고 심지어 온천천과 연결되면 그 지역에 회사를 둔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를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을 자꾸 늦추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도 재정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안 한다는 입장에 이것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온천천에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신경을 써주십시오.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문환

이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15쪽, 1-3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하천·구거 점·사용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천이나 구거를 실제 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점용을 필요로 하면 허가 신청을 넣습니다. 점용면적하고 그 주변의 지가 요율하고를 적용하고 각 점용목적에 따른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허가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2006년도에 432건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320건, 결손처분 내역은 26건, 나머지는 어떻게 됐죠?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안 하면 뭐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사용료를 안 내고 하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몇 차례 독촉을 하다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까지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천이나 구거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영세합니다. 어떤 분은 가면 밥도 못 먹을 정도에 있고, 그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재산추적을 하면 재산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부과는 하되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분들은 넉넉한 분들이 없고 돈 내는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합니까? 업무를.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직접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해서 징수도 독려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구의 체납세 징수 할 적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해서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납한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도 못 먹을 정도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부족한 입장에 있는데 하여튼 징수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산압류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내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를 자꾸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징수반도 편성해서 최대한으로 재산을 추적도 하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 닢이라도 아쉬운 입장이니까 전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9-1입니다. 하천 무단사용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같이 있는데요. 변상금이라든지 행정대집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부지를 사용할 때 계약을 하는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기간을 저희들이 정해 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보통 얼마 정도의 기간을 설정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보통 3년.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사용하겠다’ 했는데 그분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당초에 점용한 자가 더 이상 점용할 수 없고 제3자한테 넘겨주면 저희들한테 양도양수 허가를 받아서 제3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망각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하천부지고 구거부지다 보니까 재산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부분을 주민들이 망각하고 있더라고요, 법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점용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 도래되는 것을 사전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자기가 안 하고 제3자한테 양도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점용 받아서 제3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도만 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취소시키고 다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있는 분들이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인지를 시켜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자신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계속 자기 땅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임대업을 하고 있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거의 방치하는 것 같은데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일은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경우를 단속을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 과에는 청원경찰이 한 명 있고 담당직원이 한 명 있는데, 먼저 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지방하천이 5개, 소하천, 세천. 그리고 자체적인 행정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사실 문제 아닙니까? 행정력의 공백인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런 게 적발이 되면,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어떤 식의 제재가 있다, 적발되면 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발을 해야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창권

고창권위원

정기적으로 몇 평 이상 되는 것은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거의 다 하천주변으로, 수영강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우동천이라든지 이런 주변 쪽으로, 수질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쪽으로 많은 행정이 가다 보니까 폭넓게 못하는 건 사실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수 얼마 이상을 정해서, 적어도 임대 할 정도 같으면 평수가 넓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수조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다음에 183쪽입니다. 9-6, 그리고 195쪽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해운대구내에 계획도로를 했는데 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9-9에는 미준공 도시계획인데, 여기는 도로도 있고 배수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계획도로를 세웠는데 실제로 공사를 못한 건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정확하게 계획 대 실적을 몇 프로까지 해본 것은 없는데,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계획된 데 대해 도로개설 비율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은 없습니다. 추정을 해 보면 미개설도로가 42km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전체 도로가 374km 정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미개설 된 게 15%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는 주택가가 있는데 계획도로를 세우게 되면 그 집주인들은 자기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행사하기 힘이 듭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만약에 비가 샌다. 이 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가능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건축법」상 수선은 가능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선은 가능한데, 그게 10년이 지났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증축하거나 이러는 건 허가가 안 나는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영산대학교 앞에, 몇 년 됐습니까, 20년 정도 됐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보다는 더...

창권

고창권위원

2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할 때부터 해가지고 도로를 내겠다고 도시계획을 했는데 25년 동안 집주인은 아무것도 자기 소유권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계획도로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부적합하면 계획도로를 취소시켜주든지, 취소해서 자기 소유권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빨리 내주든지,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께서 맞다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래서 구제조건으로 부산시에 또 해운대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이 경과된 대지에 한해서 매수를 청구하면 관리청이 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2002년부터 2008년 오늘 현재까지 55건을 매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 신청을 해서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결정을 6개월이 지나서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못 사면 내가 이 지역에 집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도로도 해당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로는 안 됩니다.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도로나 주차장이나 시장이나 여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10년이 경과되면 해운대구면 해운대구에다가 이 땅을 사 달라 매수청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즉 말해서 이 땅이 다른 데에 근저당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없으면 저희들이 매수를 하겠노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까지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산다면 결국 2년 이후에 그분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도록 관련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영산대학교 앞 계획도로는 그게 해당이 됩니까? 신청하셨나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대지에 한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은 대지잖아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로로 빨간 선 안에 있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는 10년이 경과되면 해운대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영산대학교 앞에 있는 것은 그거는 지금 대지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목이 대지가 되어 있죠.

창권

고창권위원

신청을 하셨나요? 그분들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모르고 계신 건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일부 주민들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5건을 2002년부터 우리 구에 몇 건씩 신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못해 우리가 매수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는 있긴 있는데 구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 매수를 하기 힘듭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만약에 이 주민들이 소유권 침해에 대한 상위법에 호소하게 되면 다 패소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패소 할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이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000년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10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2년에 한 해 매도신청을 하면 사줘라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26건, 2003년도에 6건, 몇 건씩 옵니다. 사실 예산확보가 안 돼 사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2년이 넘어가면 집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은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 난감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55건 외에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면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시설이 375,146m²입니다. 거기에 총 보상비가 소요되는 게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대지 사라고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반송동 예비군교장을 청소년복지시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부산시에 넘겼다는 말만 있는데 그 뒤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94쪽에 반송지구발전협의회에서 제기한 민원, ‘시 본청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작년 6월 달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구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반송 주민들의 입장하고 같은 공조를 취하고 있는데, 2008년도 11월14일 날 시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한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치행정과에서는 경찰특공대 조성 예정부지를 최대한 시민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민공간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도 당시에 참여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시에서 절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 전체부지 중에서 일부 부지는 특공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중재안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들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으시니까 그런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 포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도시국장님과 한번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현장을 돌아보다가 반송 탑마트 옆의 주차장 구석에, 탑마트 앞 인도공사를 하고 난 자재가 거기에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그 보고 들으셨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국장님께 지적을 받았는데, 일부 치웠는데 아직 몇몇 자재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 치우도록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공사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소규모숙원사업의 업체는 상당히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한번 뭘 싣는데도 차를 임대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챙기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빨리 챙겨가지고...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소규모 포괄사업이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무원들께서 그 마감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자재가 엉뚱한 주차장 구석에 그렇게 쌓여있는 것 자체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모습들이 주민들에게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반드시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점검을 해보시고 혹시 그러한 일이 있는지 뒷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산시 감사내용인데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4번 항에 보시면 ‘굴착공법 적용 부적정’ 해가지고, 이 부분은 동부하수처리장에 가기 위한 하수문제로 지금 공사하는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를 마쳤는데, 해운대해수욕장에 해수욕객들의 샤워 물하고 우동 쪽에 있는 가정오수를 모아서 동부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매인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마리나 앞 큰 대로를 횡단하는 공법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설계할 적에 여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횡단하는 공법을 세미실드공법으로 적용했는데 실제 굴착하는 과정에 지하수위도 적고 큰 지장물이 없어서 강관압입공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일상감사에서 적발이 되어, 그걸 더욱더 못 박기 위해서 감사에서 지적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그 공법 자체가 부산시의 지침 공법하고 현장에 일어나는 공법하고 다르게 하셨다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이 부산시 지침이 아닌 공법으로 했을 때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은 어떤 공법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 그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면 지장물도 있고 또 해안가에 접하기 때문에 밑의 지하수위가 높게 있을 거라고 간주를 해서 비굴착공법을, 여러 공법 중에서 세미실드공법을 적용해서 설계했는데 실제 굴착을 하고 공사를 해 보니까 지하수위도 적고 우리 생각보다는 지장물도 적어서 다른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한 공법에,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현장에 와서 점검하는 감사기 때문에 그때 이 양반들이 지적해서, 혹시 우리가 안 바꾸고 할까 싶어서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은 현장에 맞는 공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어디까지 마무리가 됐고 우동 쪽은 동부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00%는 안 되고요, 해운대해수욕장 해수욕객들의 샤워 물을 받아서 대우마리나 쪽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선을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우동 성모안과 건너편 도로변에서 하수처리 물을 앞으로 더 계속 진척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관로를 묻어 놨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각 아파트마다 정화조 청소가 연 2회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직관으로 묻어 같이 연결시키면 영구적으로 정화조비가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물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하수도 사용료도 잘 징수하고 대형아파트 이런 걸 지으면서 시설분담금도 타 지역보다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덕에 해수욕장으로 오는 오물을 잡기 위해 우동지역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제척지에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건 춘천의 오물을 잡기 위해서 합니다. 송정에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시에서 5개소에 60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억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우마리나 쪽에 오는, 아까 말씀하신 오물을 잡기 위해서 매인관로를 설치하고 있고 이게 되면 가정에서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안 퍼도 되고, 이것은 지역주민한테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계속적으로 시하고 절충을 해서, 오늘 신문에 났다시피 특별회계 돈이 없다 보니까 빚을 내서 합니다. 16개 구·군에서 이 사업은 적극성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도로굴착 때문에 민원만 나고 장사도 안 되고 상당히 민원만 나기 때문에 거부하는데 저는 이걸 인지해서 좌우지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말씀 중에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오물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이런 공사인데,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파트나 그 주변지역으로 지나갈 때 서로 연계를 해서, 다음에 아파트하고 연결시키려면 이중 일이 되지 않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아파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같이 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참여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파트 쪽으로 매인관로 가는 게 신도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마리나 대단지 쪽에 그렇게 하고 있고 선프라자가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좌우로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아파트관리비라든지 주민의 부담을 줄임이, 이거는 특별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것을 잘 홍보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심이 좋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매인관로를 지나면서 주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년에 정화조 비용으로 나가는 게 수 천 만 원이 되거든요. 영구적으로 절감이 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알면 100% 동참을 할 것 같은데,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히스토리북을 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계획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거의 홀타, 서류에 의해 하다 보니까 직원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혼선이 있어 이걸 컴퓨터에 프로그램으로 해서 위치하고 점용목적, 점용자의 실태 등 개인별 점용 이력을 작성해서 프로그램화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것만 보면 점용 이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점용부과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안 되어서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근 1년간 붙어서 이 작업을 해낸, 다른 업무를 해가면서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작하셨다니까 업무연계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체계화가 되고 업데이트 되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회의를 한 주제에 대한 것도 표기가 되어 있고 때에 따라 보류가 되고 가결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부결이라든지 보류 건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류로 밀려가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영강변계류장 조성하고 동백섬주변 해양레저기지하고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하고 해양레저콘트롤하우스하고, 우리 해안에 위치하는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일부 안전의 생각이 부족하다. 안전을 보강해서 다음에 한번 더 재심의 하자든지 위치라든지 의견 차이에 의해서 보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특화된, 체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사업주 측에서는 이런 회의에서 나오는 부결이나 보류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발목이 잡힌다 할까 이런 쪽으로 민원도 있고 불만이 있는 것 같습디다. 가급적이면 사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해안에 위치하는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담보문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공법까지를 검토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수립하고 해가지고 조건부가결이 되어 사업진행에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9월26일 날 회의가 된 부분은 조건부가결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부가결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영강변계류장하고 동백섬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조건부는 그렇습니다.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영업적인 게 많다. 그런 부분을 조금 축소시키고, 또 너무 규모가 크다. 그걸 조정하고,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누리공원 옆에 붙어 있어서 공원을 해칠 우려가 많다. 조금 더 위로 올려라 그런 쪽으로 해서 가결한 것이지 사업자의 사업이행에 발목을 잡을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업무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2008년도 부과건수에 보면 하천·구거 사용료가 418건에 4억 7,435만 6,000원을 부과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450건에 돈은 4억 7,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450건은 부과한 건데 이것은 결손처분까지 다 감안해서 그 당시에는 숫자를 잡은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부과가 450건이라면 금액이 4억 7,100이고 418건 했을 때도 4억 7,400이거든요. 이 금액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작성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9월30일까지 됐고 이것은 11월 달에 작성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손처리라든지 다른 것까지 작성기준에...

외순

라외순위원

2008년도에 결손처분 한 게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008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다른 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8년도 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결손처분이 없었다면 이런 건수와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없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부과시킬 때 허가된 구역과 무단점용의 구역은 부과금액이 완전히 틀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단점용은 공시지가의 120%라는, 허가된 부분보다는 과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무단점용한 사람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십 몇 년 됐는데 이분들에게 허가라는 절차를 취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천구거를 점용하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못 사시는 분들이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그런데 이분들을 허가로 방향을 바꿔서 점용료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일단 적발이 되면 5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기네들이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서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허가신청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년 안 할 걸로 생각을 해서 신청을 꺼리는 분도 있고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려면 측량비가 드니까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변상금을 해마다 무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점용허가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면 20년 전부터 무단점용 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써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동남해상 여기는 2008년도에는 2회로 분납 부과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용료에서 다른 쪽은 없고 동남해상에만 특별히 그렇게 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2회의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동남해상 밑에 보면 다 2008년도 최초개시해서 나온데 보면 2회 분납이 아니고 2007년보다 조금씩 인상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 이게 소량의 면적이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에 따라서 돈을 지불할 때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돈을 감액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번에 있는 세월교 탑마트간 보차도 경계석 설치는 계약금액이 1,656만원이었으며 그런 내용도 없는데 왜 1,614만 6,000원을 지불하셨습니까? 61페이지에 계약서가 나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계약금액이 16,560,000원.

외순

라외순위원

1,656만원인데 소요금액은 1,614만 6,00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금액에서 적게 지불된 것은 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그걸 다 빼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이 건은 그런 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적게 지불했느냐는 겁니다. 61페이지를 보면 1,656만원으로 계약이 나와 있고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실제 계약을 했을 때와 준공시점에 보험료 그런 쪽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1번이라든지 3번, 4번 감액된 것은 비교해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보험료와 국민연금 차이로 나왔다는 게 다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사내용이 틀린 것은 공사설계 중에 변경이 왔었다는 그런 내용도 표시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확인해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 어떤 위원회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황령산검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때, 하천관리심의위원회라고 없습니까?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거는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우리 구에는 없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급이 지방하천인데 그것은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런 위원회 명단까지 다 올 줄 알았는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회만 되어있다 뿐이지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해서 그것만 자료를 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왜 그런 게 더 필요하냐 하면 필요없는 위원회는, 잠자고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명칭만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필요는 한데, 그게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협의회도, 이번에 위원회도 새로 구성했는데 석대 보상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은 보상심의위원회 대상사업도 아니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환경성검토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것도 우리 구의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자문이나 심의가 있으면 이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 게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는 안 했지만 필요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 요구했을 때 위원회 관련 자료는 회의록을 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을 다 준비하면 많을 것 같고, 2008년도 위원회 개최한 실적 중에서 제2회, 2008년 5월13일 날 개최한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5층 대회의실에서 디자인 기본계획 회의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315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문제점, 대책 이런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래 없는 해수욕장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결코 해운대해수욕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120곳 중에서 침식 정도가 아주 심각한 E등급을 받은 곳이 2007년도에 20개로, 2004년 8개에 비해 2.5배로 늘었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양침식 피해를 호소한 곳이 580곳이라고 합니다. 주요원인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태풍과 너울성파도, 어항이나 해안도로 증설과 골재 채취 등 개발논리로 인해 균형이 깨지고 백사장이 황폐화되어 가는 곳이 지금 많이 있답니다. 원래 우리 해운대구 연안정비사업이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예정돼 있는데 2010년도는 공사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2004년도부터 해서 2006년까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기본설계를,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16억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될 거라 보고, 저희들은 2010년도에 착공계획을 수립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에 16억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기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어렵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2009년도에 실시설계비 16억을 확보 못 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못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어쩌면 다행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최종 결론을 낸 게 잠제하고 모래양빈 아닙니까. 그거는 결론이 나 있는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가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올 10월1일에 부산시에서 ‘해양관광 레포츠 활성화계획’ 그 내용 아십니까? 미포에 조성하는 계획.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들어서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좀 그렇더라도,

상현

신상현위원

거기에 보면 미포선착장에 내년부터 2013년까지 민자 등 347억원을 들여 중대형 유람선 9척이 동시에 댈 수 있는 부두와 터미널을 세우는 기본계획을 내년에 착수키로 했답니다. 그리고 해운대에도 해운대구의 2030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미포지구 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온천센터 개발과 병행하는 미포지역 활성화를 위해 미포 일원과 온천센터부지에 크루즈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설치하고 해양레저, 어항시설 등을 건립하여 친자연형 관광단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해운대구 미포에 관광단지조성계획이 되면, 크루즈나 국제여객선이 조성되려면 최소한 깊이 10m 이상의 대규모 준설도 해야 되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미포 쪽에 잠제가 300m 아닙니까, 길이가. 그런데 그런 시설하고 잠제하고 상관관계가 없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해운대는 해수욕장이 주 관광상품이고 모든 해안의 시설은 해수욕장이 주가 돼야 됩니다. 해수욕장의 주가 해롭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포를 개발하고, 관광레포츠를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크루즈 항을 동백섬 안쪽으로도 15,000톤급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동백섬 쪽으로 크루즈 항을 하든지 미포 쪽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모든 중심의 주체는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 돼야 되고 그 해수욕장에 피해가 없고 해롭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미포 쪽에 300m 설치할 적에도 기존 유람선 회선에 지장이 없는 데에 잠제를 설치하게 되고, 동백섬 쪽에는 200m입니다. 전 해안에, 약 2㎞ 되는 해양에 좌우로 연안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제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유는 어떻든 타 시설은 거기에 맞춰 우리 해안의 모래유실이 없도록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부산시 계획은 동백섬의 포트 까멜리아하고 미포항 개발하고는 완전히, 이 둘 중의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는 미포항에 크루즈나 이런 걸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준설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잠제하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연관이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연관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설령 그 과정에서 준설 깊이를 얼마만치 파야 될지, 우리 잠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네들이 먼저 검증을 해서 그에 맞는 선착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걸 감안해서 해수욕장을 복원할 수는 없고 우리의 복원에 맞게끔 민자사업자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시행자가 우리의 해수욕장에 해롭지 않는 시설이 도입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중요한 거는 시행할 수 있는 비슷한 시점에 이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업에 관한 상관관계를 부산시나 해운대구나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11월 달에, 요즈음에는 대형공사를 하면 계약심사라 해서 본청에 계약심사담당관실이 별도로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담당관실에다 심사를 의뢰하고 또 부산시 건설심의위원회에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심의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업전반에 대해서 기술심의과정이 걸러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 2차 중간보고에 보면 ‘미포 쪽 잠제는 연안류와 고파랑에 의한 에너지를 감시하는 시설이며 일부 친수공간을 만들어 관광객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았으나 친수공간이 곤란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양빈만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제 안쪽에 시설을 설치하는데도 영향을 미쳐 양빈만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대규모로 접안시설도 만들고 준설도 하고, 9척이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 항을 만들면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주)세일기술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국내에서 항만 쪽으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미포 쪽 어항도 정비를 하고 매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매입으로 인해서 우리 해수욕장에 문제없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용역서를 토대로 검토를 시켜봤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해수욕장 모래는 더 유리하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큰 규모가 형성될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환경성검토가 모든 제반과정을 밟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왜냐 하면 실시설계가 되어 진행이 돼 버리면 검토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병행해서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사업하고 연관성 검토가...

상현

신상현위원

어렵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하여튼 그 상관관계를, 왜냐하면 그 중간보고회에 미포항 개발에 대한 거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잠제하고의 영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친수공간보다도 어항개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잠제하고 연관성이 더 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앞으로 계속 그런 거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역학관계도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아무튼 부산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영강 정비 및 통합관리 방안 검토’ 건의에 대해서 부산시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채웅

임채웅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공문을 보내면 가타부타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방침이 안 정해지니까 답을 못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검토하겠다든지 노력하겠다든지 이런 게 공문으로 와야지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도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리고 수영강 통합 관리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구에 의해서 통합관리를 요구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또 우리 구가 그걸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력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가 통합관리하면, 금정산도 시가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 통합관리하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환경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산시가 통합관리 하려면 법이 먼저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방2급 하천은 시가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의 절차없이 시가 관리한다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방2급 하천인데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정부가 하는 것이고 정부가 시로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도 저걸 관리하려니까 저 위 하천에 있는 공장부지 보상도 있고 좌수영 밑에 있는 컨테이너 부지의 보상도 있고, 저 보상비만 해도 7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시도 이걸 국가하천으로 해 달라 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의 의견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의견을 보냈는데 시의 입장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조그마한 걸 하려고 해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시는 시대로 고민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올 4월인가 3월에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수영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아니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장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과거에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입면적이 200㎞ 됐는데 이것이 50% 축소가 되니까 저희가 국가하천으로 요청할 자격이 되니까 시가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되었고, 각 구청에서는 요청해 달라 하거든요. 우리도 국비가 오면 하천에 있는 건물 보상도 되고 그래 되니까,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시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에서는 어느 게 좋은지, 돈 몇 푼 때문에 해놨다가 하천에 조그마한 공사를 하려고 해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은지...

채웅

임채웅위원

그 말씀은 일리가 없어 보이는 게 이미 각 자치구에서 하천정비사업을 다 하고 있잖습니까, 친수공간 만들어 내고 다 하잖아요. 시 허가받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 받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우리가 국·시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하고 시비를 받잖아요. 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거른다 아닙니까. 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거르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특별히 부산시가 국가하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국가에서 제동을 걸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천을 관리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천 기본계획을 5년 만에 10년 만에 한번씩...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놔야 무분별하게 개발을 안 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75억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해놨다가...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것은 부산시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할 수는 있는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우리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산시에 압력을 넣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게 되면 재산문제도 있고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재산문제야 큰 문제입니까. 15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을 안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징수율이 구 세외수입과 시 세외수입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 세외수입 같은 경우 평균징수율이 최저 80%에서 최고 95%까지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구 세외수입은 평균이 40%, 45%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죄송한 말입니다만 토마토크루즈호가 체납한 게 23억 됩니다. 이게 전체의 비율을 차지해가지고 그리 돼 있습니다. 그것도 고법에서 조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 좋은 소식 안 있겠나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항소가 진행 중인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언제쯤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1월14일 날 첫 변론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조정내용이 어떻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조정안을 놓고 다시 우리하고 그 사람하고 3자 조정안을 놓고 다음 주 중에 의논이 있을 걸로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업체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로는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 구도 그렇지만 전자로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소액 수의계약.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입찰만 안 한다 뿐이지 저희가 전자로...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 수의계약은 뭡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수의계약 방식인데, ‘너 하자’ 이러는 게 아니고 소액 전자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리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의’라는 건 경쟁입찰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있습니다. 2,200 이상의 사업은 공고기간을 줘서 입찰해 하는 거고, 용역은 1,000만원 이하고 공사는 2,200만원 이하입니다. 그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이건 경리계에서 소액관련 그것도 전자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자하고는 다르지요, 수의가 어떻게 전자하고 같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전자로 하는데 과거는...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부서에도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장점이 뭐냐면 업체현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약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공사를 부여할 때도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로 내가 A라는 공사에 수의를 하겠다고 B, C회사가 신청하면 경리계에서 회사의 규모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지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표현을 ‘수의’라고 쓰면 안 되죠, ‘소액 전자입찰’ 이렇게 해야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인 경리계에서 전담하고 있어서, 한번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신다는 게 의아스러운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업체가 한정돼 있거나 관련법에 의거해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 처리할 때 거의 수의계약 한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법령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를 상대로 해서 그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할 것 같으면 그건 경쟁입찰이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2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저는 현재 전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원관련 자료는 83페이지입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영4호교 공사현장입니다. 저는 이 전체의 구간에 보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보도를 설치 안 하고 공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 공사구간의 절반은 보도가 설치돼 있었고 절반은 이렇게 보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돼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과거에 쓰던 보도구간은 공사구간으로 들어다 가버렸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신호등을 이용해서 신호등을 건너 우측으로 가서 다시 건너서 좌측으로 가는 그런 임시보행자 동선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 있는 쪽도 사진을 찍었는데, 제시는 안 하고 있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보도를 설치했고 이쪽으로는 이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이야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채웅

임채웅위원

한번씩 가보시면 자전거를 타고... 이게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으로 많이 다녀요. 자전거를 타고, 상당히 위험하겠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산책하시는 분도 꽤 많은 데 이쪽으로 막아 놔 못갈 거고 이렇게 걸어갈 겁니다. 이 위에서 오시는 분들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에 건널목이, 신호등이 있는데 그걸 한 구간 해 달라 하면 결국 한 차선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교통란에 더 지장이 있고 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건 사업장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 안전 때문에, 사업장이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옆으로 파일을 박아놓고 그 구간에는 도로구간입니다. 공사구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쪽은 공사를 안 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것도 공사를 해야죠.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는 전체 공사구간이다 말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저도 그 부위를 며칠 전에도 같이 걸어보고 했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가로등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확보할 수 있겠네요. 공사구간이라고 다 할 수는 없겠는데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공사보도, 아스팔트 구간으로 나와야 되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이래 조금만 더 내고 이쪽으로는 사람 정도는 다니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차선이, 차 폭이 보통 3m50은 돼야 합니다. 주행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좁게 나오나 많이 나오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선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상태라 하더라도 가능하겠는데요? 안쪽으로. 자전거 1대, 사람 한 명은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도 가봤는데 밖으로 밀어내자니 차선이 줄고 안으로 하면 자기들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사업구간 내로 진입을 하게끔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자주 가서 주민불편이 적은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미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줄인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센텀 e-편한세상에서 민원을 제기했네요, 아파트 정문 앞에 계획도로 개설 철길건널목 확장을 요구했는데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 계획에 맞춰 확장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동해남부선 복선화 계획에 맞춰 철길건널목 확장한다는 말은 복선화전철이 2011년도에, 현재 추진을 보면 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구간에는, 그래서 이중사업비 투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 여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선 사업을 하면 건널목 수도 정해줘야 하고 여러 후속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선화 전철 때 그 계획에 맞춰 같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복선화전철사업이 언제 완료될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2011년에 부산 구간만, 도저히 울산 구간에서는 인구 유동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없어서 부산 구간만 2011년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2008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특색 있는 건설사업 유도와 세수확충 기여, 지역건설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게 없네요. 그냥 건설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지역건설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구의 정보마당에 들어오면 사업장에 대한 입찰시기라든지 입찰공고라든지 구직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수록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한테는 별 해당이 안 되고요, 보통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업체선정 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선정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게 아침 회의 때마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관내 업체, 하도급업체도 관내, 물품구입도 관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안 가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것이었어요. 수의계약 업체현황을 보니까 강서구가 많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제가 아까 대충 들은 이야기인데요, 2,2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지명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여러 업체를 받아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소액경쟁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공고기간이 7일이고, 공개입찰하고 동일한데 제가 그걸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2,200만원 미만은 1인 견적에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마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채웅

임채웅위원

업체선정은 건설과에서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수의계약 할 때는. 계약서를 보니까 관내도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없어요. 공사한 게 몇 개입니까, 2007년도에 3곳, 2008년도에 11곳인데 업체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관내가 하나도 없어요, 동구, 강서구, 강서구. 2008년도 업체현황을 보면 관내가 세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진구도 두 군데, 동래구도 있고 동구가 두 군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특별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관내 업체에, 그러니까 시공상의 문제가 없다면 관내 업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29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쾌적한 휴양도시 해운대 조성과 관련해서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자동관측시스템 2개소를 설치 중에 있다고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자동관측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측소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으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 의견을 물어서 민방위시설 중에 2개를 선정하려고, 어느 쪽에 하면 제일 유리한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대충 어느 곳이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반여동하고 우동하고 좌동 쪽에 세 군데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어떤 역할을 하죠? 자동감지시스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이걸 설치한 데도 견학을 갔다 오고,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지하수량에 대해서 계속 수위를 측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시스템이 특정지역의 지하수를 파악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649공에 대해 다 관측할 수 있는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하나의 수맥을, 위치를 잡아서 하는데, 부산시의 하수도계획을 보면 우리 해운대구가 13개소인가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14개소입니다. 14개소가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2개소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뭔가 시스템을 설치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실효가 있을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개당 1,000만원...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사용료를 받으면 지하수의 수질조사, 지하수의 영향분석 그런 데에 사업비가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측정하는 비도 예산반영을 처음 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설치해 놓은 데 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1공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비싸니까 연구 끝에 관내 민방위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자 해서 1차적으로 그 세 곳을 놔놓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니까요.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질의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임채웅위원님 하신 거 보충질의라서, 129페이지에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홍보 강화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미포에 117층의 온천센터 관광리조트가 섭니다. 해운대는 관광특구로서 해운대해수욕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지만 또한 못지않게 온천도 해운대의 관광자원으로 돼 있습니다. 온천 허가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온천수질을 검사하고 성분을 조사하고 이렇게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천양은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117층의 온천센터가 섰을 때 온천량은 모자라지는 않는지요? 그런 관계는 누가 검사하게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는 해운대온천원보호지구라고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해가지고 구청 주변으로 해서 해운대온천보호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존량은 1일 5,000톤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존량이 별 수치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24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관광리조트 짓고 있는 거기는 온천보호지구 내가 되겠는데, 이것도 온천원을 자기들이 개발하려면 온천원 영향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부족하면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죠. 이게 5년 전에 조사해 놓은 내용인데, 주변에 대형건물은 백병원도 온천, 관광리조트하고 신세계도 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고 우리 관내의 온천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겠다 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용역비를 확보 못했는데, 하여튼 현재 잔량은 1일에 240톤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이 관광리조트는 부산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관광리조트를 허가 내줄 때는 그런 양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고, 그게 되지 않는 것은 해운대구에서 건의를 하십시오. 나중에 117층이 들어서면 관리권은 해운대구가 분명히 이양 받을 겁니다. 받을 때 그런 걸 갖고 골치 아프지 말고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하십시오. 온천량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하다, 117층의 온천센터가 들어서면서 온천량도 없이 온천센터를 허가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건 우리 구비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해서 온천량이 안 되면 그 허가가 취소돼야죠. 나중에 온천센터를 건립하면서 온천량도 없는데 허가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온천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그걸 조사하게 돼 있는데 저는 꼭 온천센터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쓰고 있으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 해운대구 전반에 온천의 지표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부존량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 나름대로 알고 싶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서 전반적인, 센텀부터 신도시까지 전부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온천보호지역에 센텀은 들어가지 않죠? 우동·중동만 들어가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안 들어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동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건 「온천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설사업 주민참여 확대에 보면 추진실적에 ‘10회 630명 참여’ 이래 돼 있습니다. 올해 건설과에서 행한 행사가 11건이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주민설명회는 아까 말씀대로 송정천을 준설한다면 송정천 주변의 어촌계부터 해녀까지, 환경단체,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하고, 또 어느 곳에서...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대로 하면 맞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저의 지역에 설명회 할 때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지역민들보다는 통장이라든지 단체원들을 동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 진짜 필요하죠.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민이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하시고 이런 설명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저의 해당지역에 가봤을 때는 그 지역민보다는 그냥 해라 하니까, 구청에서 설명회를 해라 하니까 우선 사람을 동원하기 편한대로 통장 오라, 부녀회 오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모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을 올리려고 하시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행정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도 가능한 한 큰 사업은 주민들을 동원도 하고 동을 통해서 참여케 합니다. 소규모사업, 2,000만원짜리라든지 뒷골목 사업은 새해부터 주민들한테 핸드폰 문자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자꾸 동원 말이 나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 했느냐 안했느냐 따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명회를 하기도 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설명회에 대해 문자메세지도 중요하겠지만 대충 소규모사업은 몇 개 통, 한 통의 통민을 위한 도로정비공사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통의 통장을 통해서라도 공고를 내십시오. 그래서 실제 주민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이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실제 목적하고는 다르게 동원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가능한 그런 건 지양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100%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 확충에 송정시장 주변도로 개설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재원을 조달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었는데 이게 해운대구로 넘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넘어왔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송정시장은 폭이 15m입니다. 300여 미터를 개설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비를 5억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지원이 되어 올해 15억원으로 30m를 사업하는데 현재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불투명한 입장에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여기에 총 예산이 8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도로에 관련해서 민원도 93페이지에 들어와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시비는 없고, 내년에는 아예 구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구비를 3억씩 들여 개설하겠다 했는데, 참 걱정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통에 민원이 아주 들끓고 있는데 올해 부산시에서 시 재배정사업이나 자본사업, 도로분야에서 146억을 받아와도, 작년에 76억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146억을 받아와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주민들 보기에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조사관이 내려와서 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2, 3년 내 보상을 하는 걸로 답변이 됐는데 우리 주민들도 철썩 같이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10년은 너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특별교부세가 없는 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현

신상현위원

이것만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올 9월 초에 부산전문건설협회에서 51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관급공사 하도급 가격이 일반건설업자의 원도급공사 가격대비 64.5%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관급공사 하도급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관급공사 하도급이 법적으로 82% 이상을 주라고 돼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네요!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지역에 원청하고 하도급 조사 같은 게 별도로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은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도급 건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하도급에 대해서 재하도라든지 하도율이 적다든지 그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관급공사 하도급이, 민간공사 하도급은 평균 71.9%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친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관급공사가 더 부실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볼 때는, 춘천 친자연형 하천공사를 4차까지 하고 있는데 1차가 태림이고, 2차도 태림입니까? 3차가 태평양기술단이고 4차가 일신ENC로 돼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이런 업체들이 하도급을 줬는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하도급을 줘서 저희들이 하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신고를 받았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지난번에 1차 때 보니까 태림에서 했는데 뒷정리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제대로. 주변의 중국집 자장면 값까지 제대로 안 줘서 저한테 민원이 오고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연관된 공사인데 차수마다 업자들을 달리 정해져서, 연속성이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게 공개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매년 사업비 확보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붙이다 보니 그런 결과인데, 과거에는 연차사업은 거의 전 사업자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회적 물의도 있고 해서 지금은 차수에 상관없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다 사업자가 틀립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래서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공사하다가 중장비 이런 걸 옮기고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게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동감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공사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거의 저희 관내는 대규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거의 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앞으로 하도급업체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원청하고 하도급하고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부실로 이어지고 그 부실이 결국은 구민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세금도 낭비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하도급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유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3 40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시지가로 국·공유지 점·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좌동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면적에 써프산업하고 박상원 씨,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거는 같은 번지라도 점용기간에 따라서, 그게 한 구간인데 전체 구간이 작아서 이 구간에는 박상원, 이 구간에는 써프산업 그런 식으로 한 구간인데 이렇게 잘라 하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아파트공사 하는데 이걸 다 넣어가지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기간이 틀립니다. 기간이, 점용기간이.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 169페이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 1건은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하고 다른 하나는 결정금 지급,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에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은, 저희들이 송정동으로 가는 달맞이길 군부대 내려가면 기존 도로인데 과거에 도로를 하면서 충분하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급을 안 하고, 과거에 어떤 행태든 자연 형태의 도로가 생긴데다가 시나 구에서 도로포장을 해서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에 따른 보상비 지급이 되겠고, 밑의 건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밤 2시쯤 되어 가다가 도로의 2m도 안 되는 높이에서 추락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추락해서 겨울이 되어 얼어 죽었는지 하여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설물 관리가 소홀히 된다고 판결이 나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설물이 여기에는 배수구라 돼 있습니다. 배수구 시설물이 잘못돼 있으면 구청 책임이 맞긴 맞는데, 만약 이럴 때는 업무소홀로 해서 우리 구청 직원이 제재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배수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재송동 올라가는 길에 언덕에서 떨어진 모양입니다. 한겨울 야밤에 소주를 먹고 떨어지니까 동사를 한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떨어지게끔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유사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직원이 잘못했다는 판단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이 날 수도 있는데 직원 자체가 정말 업무를 태만히 해서 일어났으면 구상청구를 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일어날 수 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건 이런 일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를...

성철

정성철위원

없도록 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일어났을 때,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설물관리 부서는 도시디자인과인데 한번 그런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직원들이 피해를 안 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인도 확보 안 된 부분 있죠, 이건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공사 같아요. 해운대역에서 구남로 공사하는 구간인데, 보시면 굉장히 통행량이 많거든요. 인도가 없는 데도, 이런 부분은 대책이 없습니까? 인도를 확보해 주고 공사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주 애를 먹이다가 집은 이제 밖으로 다 나갔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집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 거리는 30m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30m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를 확보하셔가지고, 구에서 하는 공사인데 일반건축물의 공사도 확보하라고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공사가 이런 걸 확보 안 하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하천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강(江)하고 하천(河川)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예로부터 강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하천이라 합니다. 하천은 시점과 종점을 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강’ 하지만 그것도 수영천이고, 강이라는 거는 과거에 강이라 쓴 모양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영강’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쓰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영강이라는 것이. 수영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온천천하고 동천하고, 제가 이야기 하는 동천은 석대천부터 온천천 합류하는 그게 동천입니다. 동천하고의 그 하부가 수영강이지 상류는 수영강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 윗부분은 틀림없이 동천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문헌상에 보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천은 고시가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걸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잘못하고 있으면 바라야 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산 어디서부터 발원을 해서 부산까지로 해서 수영강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하시니 저희들도 한번 살펴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짚어 주시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하천을 준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하수를 준설하고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수도 결과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내 준설비를 일정하게 책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준설을 할 수 있는, 어디가 막히면 즉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도로의 인력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와 연관되어 준설해야 일이 될 수 있는 것, 복합적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부분적으로 몇 십 미터 하는 거는 거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동IC 밑에, 계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만 저하고 같이 현장에도 가본 적도 있는데, 반여1동의 동향보고도 들어왔을 겁니다. 답변을 아직 안 해주고 계시던데, 제가 틀림없이 도시디자인과 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하수만 하지 하천은 아니다. 그 구역은 하천이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핑퐁 식으로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를 벼루고 있는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라도 제가 관여되면 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영강에 있는 토우들은 온천천을 용역하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토우들을 전부 덮어 버리더라고요. 덮고 그 하수박스 안에다가 차집을 해서 밖으로 빼 내는, 기존의 것은 덮고 그와 같은 사업을 우리도 해달라고 했는데 수영강정비기본계획에 이것도 포함돼서 저희들이 검토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 사업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게 검토기간을 거쳐서 실시설계가 되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실시설계가 12월 달에 끝나니까요, 또 이런 걸 저희들이 강하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수영강하고 석대천을 현지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 업체하고 시에서 나와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설명회 들음으로 해서 야단을 쳐 주면 더 수월하니까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성래

김성래위원

보내주시고요, 그런 문제는 계획에 따라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하수 슬러지가 넘어 주변환경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설을, 그러니까 준설보다는 제고를 해달라고 몇 번 요구했고 동사무소에서도 공문으로 동향보고도 했고, 건설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슬러지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슬러지는 치우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언제까지 치워주시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은 사업비가 없고요, 내년에...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2006년도부터 사업비가 없어서 못 치운다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비를 내년에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봄이 오기 전에 우선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요즘 슬러지에서 풀이 났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계획된 도로부지에 지주가 임의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걸 도로로 인정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도로로서 도로는 4m 폭이 확보되어야 하고 도로로서 고시가 돼야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는데 개인이 현행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냥 현행 도로고 사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로 인정이 안 되는데 도로로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 지냐는 거죠. 실 예를 드릴게요. 반여1동에 청해 있지요, 청해에 접속도로가 강변도로하고 돼 있지 않습니까. 법사면에 이렇게, 이게 도로로 보상을 못하고 계획된 대로 공사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철판으로 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차들도 거기를 막 다닌다고요. 엄청나게 위험하더라고, 그거는 도로로 인정 못할 바에야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일단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주민들이 자기이용 편의에 의해서 설치한 것까지...

성래

김성래위원

설치를 안전하게 해놓으면 괜찮은데 철판으로 해서 비나 눈이 오면 완전히 얼음판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통행 그걸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구에서 그 사업을 못해줘서도 미안한데 자기네들이 편하게 만들어서 오고 가고 하는 것까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도록, 다만, 비가오고 미끄러우면 자기네들이...

성래

김성래위원

지주가 거기에 있어서 비나 눈이 오고 위험할 때 차단하면 괜찮은데 지주도 거기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구민은 가까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다쳤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말이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관내에 샛길이라든지 산길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길이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관장을 하겠습니까? 개인의 담 주변으로 해서 좁은 골목길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오솔길도 있는데 그걸 관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단, 과장님 사고가 한번 나봐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책임이 분명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도로가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법규상으로 어떤지는 몰라도 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하자는 거죠. 그 길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만약 길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데에 미끄럼 방지판을 설치하든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면 우리가 100% 책임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면 아예 그거에 대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면 철거를 하라고 우리가 계고조치는 할 수 있겠다, 그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무단공작물 설치라 해서 다른...

성래

김성래위원

현장을 한번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여튼 가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6시 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조선시대 때 경상남도 좌수군절도사영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와 ‘영’자를 따서 ‘수영’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하천과 강의 차이는 아주 단순명쾌합니다. 지천을 끼고 있는 하천은 강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강이 강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온천천과 석대천, 이 천들이 수영강으로 합류되기 때문에 강이라고 부릅니다. 하천과 강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리고 수영강의 발원지는 법기입니다. 아주 먼 곳입니다. 법기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데 총 연장길이가 20㎞에 가깝습니다. 강과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16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1회 회의할 때, 그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심의와 자문의 차이는 뭡니까? 자문인데도 심의를 합니까? 자문은 자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닌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자문은 자문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의결을 왜 합니까? 부결 이런 걸 왜 하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자문이더라도 도시계획에, 보통 도시계획 행위를 하는데 산을 절개할 때 18도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자문을 합니다. 자문도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른 설계자문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문의결은 처음 들어보네요! 좋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반여동 1247-41번지하고 반여동 산210-2번지. 건물을 하나 예를 들어 보죠, 밑의 거는 인지초등학교 근처 같은데... 이 안건과 관련된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 중 한 분이 “도시계획을 30년 넘게 해봤지만 저렇게 용도지역이 된 지역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는데 이런 게 용도지역으로 해가지고 안건으로 올라와야 될지 의문스러워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게 반여동에 택지개발을 하고 난 연후에 뒤쪽 산 일부는 주거지로 있고, 주거지역 앞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그런 행태인데 그 속의 주거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주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요구를 하고 위원들은 ‘전체 녹지지역으로 묶여야 할 지역이다’ 해서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 묶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취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지주가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이 오면 심의를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면 다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한번 거르는 것도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건 없고 거의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위원 명단을 보니까 다 기획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네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기획 소속된 분들이 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올해로 전부 이분들은 종료됐습니다. 10월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 관내 전 대학에다가 우리 구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훌륭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여기 의원님들도 새로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분을 추천해 주십사 저희가 공문도 보내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있네요, 말 그대로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일반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예산을.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 예산엔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7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편성 다 됐잖아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7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원님들의...

채웅

임채웅위원

의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7억 예산이 배정돼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7억 예산을 집행할 때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주요한 원칙이 뭡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주요한 원칙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은 다양하게 접수를 받습니다. 동장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반상회 때 건의한 사항, 주민들이 한 지역의 통장을 위주로 해서 여럿이 건의했던 사항,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구청장 순방 때 건의, 구의원들께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건의를 전부 받아서 이 중에서 적은 돈으로, 7억 하면 한 동에 5,000만원도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수혜 세대도 많고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위가 어딘지를 찾아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이것도 일시에 다 못하고 자꾸 변수가 생기니까, 비가 온다든지 갑작스레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상반기에 70% 정도를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하면서, 또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또 확보해서 하반기에 하고 이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주요한 원칙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송2동에 있는 남성선파크 옹벽을, 이게 원래 주차허용선이 있었는데 주차허용선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폐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해요, 주차하면서 옹벽입니까, 이걸 박으니까 부서진 곳도 있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건설과의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안전구조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설치했더라고.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물론 팀장님께서,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설치해서 지금은 차가 부딪칠 위험은 피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지역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꼭 이런 형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위험지에 대해서는 먼저 포괄사업비가 우선적으로 집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건축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 되는 거죠. 태풍이 오면 이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넘어져 사람 다치면 큰 일 나는 거죠. 하여튼 포괄사업비를 이런 위험지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부터 잘 챙겨 주세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이거 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너무나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학교시설 주변에도 우선으로 가야 되고, 우선으로 가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이 불안해 않도록 그런 곳이 있으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한 10억 정도 더 올려주시면 더 손쉽게 되겠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이미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제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막바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인데요, 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했습니다. 이게 열람용인데,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2동 1037-1번지입니다. 1037-1번지인데 여기에 주황색 칼라로 되어 있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연녹색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선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녹색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부산시에 확인한 결과 우2동 2구역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도로가 생기면서 주변 재개발구역 해당지하고 관계되는 그런 연관으로 해가지고 개인의 타협으로 도시계획선을 없애버렸다고 하거든요. 주변의 열람이나 공람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바로 도시계획선이 일방적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일방적으로는 안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게 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갑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재개발 안에 안 들어갑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안에 안 들어가는데 그 지역이 누구에 의해서 선이 그었다 지웠다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일관성 없이 누구에 의해서 계획선이 그어졌다가 없앴다 하는 이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 각종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화사업도 이 분들이 잘 넣니 못 넣니 하듯이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하고 상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그에 대한 거는 공람공고도 하고 주민한테 이걸 설치한다, 지운다고 주민들한테 그것도 받습니다. 열람하고 다 하는데 이 관계는 이 의회가 마치는 대로 알아서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걸 꼭 확인해서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시면 센텀시티의 기반조성 공사에 하자보수 건이 있는데요, 지금은 보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제가 센텀시티 내를 자주 돌아봅니다. 또 APEC나루공원도 자주 이용하고 이러는데 주변에 홈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보면. 그게 제대로 보수가 됐는지 또 앞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책임을 지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그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거기의 기반시설은 우리 구로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센텀의 기반시설은 설계할 때부터 몇 년간 몇 센티가 침하되는 것도 자체적인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1년에 한두 번씩 하자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데이터를 보면, 도로침하 및 보도침하에 대한 부분은 보수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006년도에는 디자인과로 업무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조치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도로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는 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디자인과에서 이것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제 디자인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의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게 하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2008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 해서 우동지역에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로 6억이 배정된 겁니까, 집행을 한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6억을 저희들이 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조금 있으면 공사가, 현재 대우마리나 차집관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똥·오줌을 넣을 수 있는 매인관로를 마리나 쪽에 있는 정화조까지 연결하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9페이지에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내역 2건에 대해서, 하단 부분에 보면 아까 추락사를 해서 우리가 배상했다고 돼 있는데, 구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부분도 마음 아프지만 구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추락사를 당한 이런 부분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집행부분을 떠나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쪽은 정말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까 임채웅위원님께서도 주민의 안전에 수반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주변의 안전, 고지대 안전,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찾고 주민들 건의도 받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추락할 정도의 위험한 곳은 호안 쪽에도 휀스를 많이 치고 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찾아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추락사뿐 아니고 길 다가가 도로가 잘못되어 넘어져 다쳐서 사망할 수도 있고, 사고가 여러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5) 건축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건축과 주요성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정부 건축팀장 박근수 주택팀장 송인욱 재개발팀장 하성태 GB관리팀장 박상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 자료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하고 개별 설명회 자료인데 ‘해운대 정비사업 예정구역’ 지도하고 옆에 있는 현황하고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확인이 안 돼서, 크게 출력해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구에서 시에 의견을 제출하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해운대관광리조트하고 신세계UEC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제출한 거 하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내용. 분량이 많으면 요지가 정리된 거면 됩니다. 너무 분량이 많으면,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위원, 그렇게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내용, 교통영향평가 내용, 교통평가위원 명단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위원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확인을 해서, 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별도로 자료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위원 명단은 자료협조가 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2개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8년도 주요성과에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구남로변의 명물거리 조성 계획으로 토지소유자들하고 간담회도 4회 하고 상당히 활성화되게끔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 지역에 토지소유자분들이, 거기가 전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 때문에 자투리 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축허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조문을 외우지 못하겠는데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중로 가로변에 미관관리구역을 지정해 주면 제한적으로 구청이 의도하는 바대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본격적인 개발이 될 때까지 하겠다 해서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명회 때 구남로변에 명물거리를 조성한다 해가지고, 동의대학인가 무슨 대학에서 교수가 구상을 해가지고 발표한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제가 해운대에 부임하기 전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른 학교 쪽에서도 구남로변의 명물거리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도 미관지구의 건축 심의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명물거리 조성에 대해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는 건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구남로 부분을 단계적 연차별로 확장공사를 해오면서 도로부분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도로시설물 등에서는 명물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이 다 확정되어 그 디자인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축할 수 없는 자투리 대지부분하고 지금 남아있는 기존 건축물들에 대한 미관 관리, 난립돼 있는 광고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도로부분은 기 하고 있는 거 외에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디자인이라든지 광고물에 관한 사항까지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그 당시 동명대학 모 교수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었냐 하면 도로가에, 밑에는 차가 다닐 수 있고 위에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상가를 쭉 설치하더라고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 안은 폐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폐지됐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폐지가 아니고...

성래

김성래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4동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사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금사대우아파트가 일부는 금정구에 편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로 편입을 시켜주라고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게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이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인물 주신 151페이지, 주차빌딩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해운대구에 24개의 주차빌딩이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차빌딩은 주차장 용도로 몇 프로를 쓸 수가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주차전용 빌딩이 아니고요, 이 내용 안에는 근린생활시설 안에 기계식 주차타워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포함돼 있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주차전용 빌딩 따로 된 거는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주차전용 빌딩 된 거는 방금 자료 드린 6건...

성래

김성래위원

따로 준 거 이게 주차전용 빌딩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주차전용 빌딩은 주차장 용도로 몇 프로, 다른 용도로 몇 프로 법이...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주차장에 부대근린생활시설 하는 거는 「주차장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걸로...

성래

김성래위원

70%는 무조건 주차장용도로 확보가 돼야 되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도 몇 군데 아는 데가 있는데 전부 무단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주차장용도로 쓰다가 근생으로 바꾸고 이런 게 많던데,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더 이상 단속은 없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계속해서 매년 한 번씩 시정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나가서 시정이 안 됐을 때는 당해연도에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다음 후속조치는 없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후속조치는...

성래

김성래위원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고발조치는 다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돼 있고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이중벌과금이, 법원 쪽에도 벌과금이 또 나오겠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여기 있는 2002년도 2건하고 2007년도 1건은 고발되어 사법적인 처리는 완료가 됐고요, 행정벌,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집행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런 분들은 이행강제금도 매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게 되고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두 군데는 분할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2007년도 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주차전용 빌딩으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무단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이해타산을 따졌을 때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이익이 있으면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시정명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최악의 수단으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물인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가설건축물 현황에 보니까 100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이것도 존치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존치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똑같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존치기간이 지난 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철저히 해서 존치기간이 되기 전에 존치기간 만료 사실을 알리고 후속조치를 했어야 되는 사항들인데요, 그 부분은 올 연말 안에 다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기간이 지난 거는 확인을 해서 실제로 사용 안 하는 거는 철거조치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특별히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악용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 연번 14번, 2008년도 9월18일부터 해가지고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집행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안전관리비하고 환경보전비 집행소홀인데요,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의 몇 프로 이렇게 비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무비율인데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집행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초기에 집행이 많이 됩니다. 그게 과다집행 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다집행 됐다고요? 전체 공사비의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는데, 공사비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안전관리비는 전체 공사비 비율에 대해서 확정이 돼 있는데요, 감사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전체 공사가 10% 진행이 되면 안전관리비도 전체 안전관리비의 10%가 집행돼야 되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10% 거기에 맞춰서, 진행 정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거기에 맞춰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다 보면 초기에 작업인부들의 안전화라든지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이런 것들이 집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더 집행되어 그 부분들에 많이 집행됐다는 거고, 환경비용은 적게 집행됐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환경보전비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비산분진망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미비하지는 않았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특별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학교 바로 옆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2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텐데 2007년도에 52건인데 22건 징수, 이거는 오타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 죄송합니다. 오타라고...

창권

고창권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납부가 안 돼도 준공허가가 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부과 하고 사용승인 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용승인 때 전부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폐지가 돼가지고...

창권

고창권위원

폐지됐죠? 기반시설부담금이.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폐지가 됐기 때문에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독려를 해서 계속 받습니까? 폐지됐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졌는데도...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폐지법률을 공포하면서 폐지되기 전까지 허가처분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건이 대법원에서 위헌 아니냐는 판결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청에서 환급대상으로 가야 될 건지... 공사기간 중에 폐지가 된, 폐지 전에 사용승인 된 거는 문제가 없는데, 법령폐지 될 당시에 공사 중에 있던 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판단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의 지침은 수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법적 취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환급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환급해 주려면 환급해 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환급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많아서 큰일이네요. 이게 지금 다 구비로 들어옵니까? 세외수입이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닙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시비로 들어갑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국비 50%로 돼 있고요, 구비는 22.5%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건축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징수실적이 높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행강제금 이런 거는 여전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의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주로 반송, 반여, 재송 이쪽에 계시는 소규모, 그러니까 주거형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장기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또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서 강제로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5쪽 10-2,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현황이 있는데요, 해마다 단속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허가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2006년도 이후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금액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과표를 현실화시켜가지고, 과세시가표준이 거래가격의 80%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과표가 낮았던 게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자진 철거하는 건수도 많아졌고요, 무허가 건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10-5,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점검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시정완료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시정완료는, 예를 들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다가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다시 기계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료했다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시정명령을 내면 건축주가 기계를 수리해서 정상 가동하면 시정완료 된 걸로 처리하고, 특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아주 노후화 되어 현실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의 대부분은 수리해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시정완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보통 건축을 할 때 기계식주차장을 두는 이유는, 법적으로 주차 대수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기 위한 것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대수를 더 보충하지 않고 강제금만 물리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차는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에만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다른 행정관련 법률에 위반이 되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 안 되면 고발조치 또는 영업정지처분 이렇게 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에서 유일하게 시정이 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시정명령을 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더 이상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고쳐가지고 시정이 완료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단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벌금인데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할 때까지 계속해서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을...

창권

고창권위원

매년 내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결국 그걸 내고 수리를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주거환경지구 내 국·공유지 무단점용 및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반송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 2필지에서 2007년도에 4필지로 증가했는데, 앞의 2필지도 포함된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현황은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밤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번 19번입니다. ‘새주소 업무처리 소홀’ 이렇게 돼 있는데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않아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토지정보과에서 신축건물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신축건축물인 경우에 사용승인 할 때 새주소를 설치하도록 협조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체는 아니고 몇 건을 저희들이 사용승인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해서 감사지적 받았던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원래 새주소업무 처리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이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토지정보과 업무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신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강제는 아닙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토지정보과에서는 건축과에 사용승인 할 때 새주소가 설치됐는지 확인해서 사용승인을 해 달라고 건축허가 시 권장사항이 나갔는데 사용승인 할 때 미처 그 부분을 확인 못하고 사용승인을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토지정보과 같으면 질의할 게 있는데, 최근 신문보도를 보니까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내년에 400여 억 원이 당초에 편성돼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궁금합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4번, ‘행정처분 소홀로 인한 행정력 및 소송비용 낭비’ 사례로 송정동 외 2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나머지 2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건축허가를 반려처분 했습니다. 반려처분 한 결과 건축주가 우리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구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소송 비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건 다 그런 내용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2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82시영아파트 그 건은 조정으로 끝났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언제 끝났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난 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죠. 올 봄이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올해 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정받은 건 없는 모양이네요? 여기에 없으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것과 관련해서 시정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 시정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네... 그다음 페이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이문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공동주택 내에서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일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금 의견이 없다는 말씀만...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상에 하자가 없습디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문안사항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참 많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오전에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시설물 중에서 D급, 그러니까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난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재난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가 총괄을 하게 되고요, 건축물부분에 대해서만 건축과에서 재난관리등급에 따라 관련법률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D등급인 경우에는 보수·보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수·보강 지시를 했는데 해당시설물 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채웅

임채웅위원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E등급은 강제퇴거명령까지 하거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D등급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설물이라면 건물 또는 옹벽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재난특별법에서는 교량 포함해서 모든 공공시설이 포함돼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남성선파크인데 옹벽이 제가 볼 때는 위험물 수준이거든요. 철사로 시멘트로 대충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오래갈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제가 내용을 좀 자세히 봐도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예. 곳곳이 그래 돼 있습니다. 볼 때마다 심한 태풍이 오면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갖거든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전문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워낙 영세한 아파트다보니까 충당금 이런 게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제가 사진으로 판단해가지고는 도로위에 있는 도로구조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남성선파크에 귀속되는 시설인지 판단이 안 되는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귀속돼 있는 시설물은 맞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귀속돼 있는 시설물 같으면 재난등급 E등급인 경우에는 강제집행, 구청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이 직접 집행하기는...

채웅

임채웅위원

대충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육안으로 봐서는 구청에서 대집행하기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하고 맨 밑에 김성호 씨네요, 민원이 제기한 사람이. 모텔 균열에 대한 대책 요구를 거듭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요, 이런 내용인 경우에는 건축주가 균열의 원인이 시공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건물노후화로 인한 사항인지를 판단해서 공사 시공자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안내만 하고 행정조치는 끝나게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부위에 따라서, 하자내용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하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자한테 아파트관리주체에서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안 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리주체가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보증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자보수, 층수 이런 문제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수질이 파랗게 변하는 현상.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이후로, 물론 그 앞 28페이지 29페이지 계속 나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보면 동부센트레빌 학교용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최근에 제가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재송3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설립 관계는 우리 구청이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 직접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파악한 게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한번쯤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한번쯤 파악을 해서 통보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타 기관 소관의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처리 하는 게 어려워서, 그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79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제기했네요.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구의원이 기준용적률을 올릴 수 있거나 하는 권한도 없는데 자꾸 해서 답답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에 재건축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고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용적률 상향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재송동지역이라든지 반여동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사업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사업성이라는 게 어떤 문제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파트도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개발수익이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시공회사 측면에서도 공사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해운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진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건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건설경기 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는 AID 외에, AID하고 착공해 있는 거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착공해 있는 것도 대기업이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신중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검토한다는 거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비를 말하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설회사가 현실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50페이지, 재송 80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했는데요, 재송 보훈아파트가 재건축 중이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경건설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도로 폐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도로 폐지를 철회할 수 있는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도로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도로는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대체도로 마련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보훈아파트 시공자 측하고 80시영 입주자대표하고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상호간에 협상을 잘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경건설이 짓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안 쪽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80시영아파트에서.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단지 내 도로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해서 간선도로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80시영아파트에서. 지난번에 제가 팀장하고 말씀할 때는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의 80시영 쪽하고는 옹벽이 있어가지고 바로 통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 옆 사이에 있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 80시영은 들어갈 수 있고요, 82시영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쪽에서는 통행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통행이 가능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앞서 옥상 개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찰서에서는 개방하면 안 된다,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아파트 공동주택.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개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법규라든지 규정을 달리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어떤 행보를 취해야 되지요? 한 쪽은 개방을 해야 된다, 한 쪽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죄송하지만 건축과장 제 개인의견을 들으시고 싶으신 건지...

정옥

안정옥위원

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디에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소방의 목적은 「소방법」에서 정하는 거는 피난구를 향해서, 피난할 수 있는 층을 향해서 항상 열린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이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파트단지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사고현장에서 재난을, 재난이라면 사고현장에 있는 주민의 생명하고 직접 관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고,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거길 열린 상태로 유지하다 보니까 옥상을 통해 강도나 도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도둑의 예방을 위해서는 닫힌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닫아놓는 쪽으로?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열어놔야 되죠.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이 우왕좌왕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옥상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놀이터로 쓸 수가 있겠네요? 일 예를 들겠습니다. 우1동에 보면 선프라자아파트, 복합아파트죠, 복합건물입니다. 그 쪽에 보면 옥상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돼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돼서 이용을, 이용은 거의 안 하고 흉물로 방치돼 있던데요, 그걸 이용하려면, 소방서에서는 그걸 개방해도 된다, 경찰서에서는 개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입주자대표가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기보다는 도난의 목적이라든지, 예를 들어 강도·절도가 침입을 할 우려가 있다면 보안시설을 보강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화재 문제가 있다면 요즘 좋은 장비들, 좋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강시설을 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거는 뭔가 하나로 법제화가 돼서 민원인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쪽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건의를, 어떻게 방법이...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아파트단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정옥

안정옥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걸 깊숙이 생각을 곰곰이 해본 결과, 그 내용은 너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반송3동어린이집을 사전 시찰한 결과 오수가 역류되어 악취가 발생해서 원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 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반송3동어린이집이 신축한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이 합병정화조로 돼 있습니다. 오수도 들어가고 식당에서 들어가는 하수도 들어가고 합병정화조를 설치해놨는데, 이 경우에 거름망을 설치해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거름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가지고 악취가 역류해서 주방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은 청소를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건축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건축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관리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시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행정처분 소홀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 낭비’, 소송비용이 낭비된 쪽을 지적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몇 곳이나 됩니까? 소송비용 낭비가 된 사례가.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2008년도 시 종합감사가 2년 전까지 소급해서 감사기간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지적받은 2건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총 비용이 얼마였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1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총 비용이...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소송비용이. 변호사...

정옥

안정옥위원

변호사 총 비용이 100만원 미만이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각 건당 100만원 미만, 이거는 이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예,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잘 쓰여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애물단지, 주차장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는 쓰지도 못하고 그냥 매년... 정기검사를 매년 받습니까? 2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이걸 쓰자니 너무 불편하고 해서 거의 방치상태에서 기계식주차 점검비도 내야 되고 또 그걸 활용하려고 해도 구조물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이용도 불가능하고 이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낍디다. 이런 쪽은 사례가 좀 많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차장을 피해가는 목적으로 2대 설치해야 되는데 1대 면적에다가 유압식 기계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외 대규모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데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당초의 건축주가 자주식주차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건축비용이 훨씬 절약됩니다. 반면에 건축물이 존치하는 동안에 유지관리를 하고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주가 선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행을 할 수밖에 없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리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년 대상을 관리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적받은 거는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을 왜 안 했느냐?, 현실적으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 기재돼 있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몇 번 민원을 접하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도 해보고 이랬는데, 너무 비현실적으로 경비가 많이 지출되면서 방치하고, 뜯어내려고 해도 건축물 허가를 득할 때 주차면 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겠느냐 하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해서 임의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구민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고 좀 더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식주차장을 하면 건축주 비용이 훨씬 상승하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해가지고 건물을 컴팩트화 시키고 대신에 건축물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건데, 그 혜택에 대해서 고장이나 사용불편, 관리비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법률을 더 완화해 달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인과 이야기해 보면, 민원인의 입장으로서는 “너희가 아쉬워서 그런 걸 만들어서 했는데 그런 거는 끝까지 너희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편한 부분에 어떤 묘안을 찾아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결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민원내용에 쭉 보면 재개발에 대한 게 거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동 지역구의 재개발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이랬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관내 재개발 진행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개발하는 부분에서 가장 문제점이나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시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 자체를 ‘개발이익을 주민들이 서로 균등하게 배분해 가는 것이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업자가 돈을 다 가져가고 재개발에 참여하신 주민들은 보상금 받고 나간다’는 그런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국제경기 관련해서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이 당분간 어렵고, 앞으로는 전면 재개발방식보다는 오래된 건물들을 수리해서 쓰고 그런 리모델링이 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정책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개발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을 봤을 때 재개발에 허구가 많이 있다는 거를 주민들이 인지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주민부담을, 건설경기를 차치하더라도 주민한테 재개발을 하면서 부담주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도로라든지 그것도 주민이 부담해야 되고, 임대주택도 200세대 이상은 8.5%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꾸준히 개선시키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건축을 담당하시는 중요한 위치에 계심으로써 조합원들의 애로 이런 걸 시에서 결정하는 아니면 국가에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거를...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많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조합이 구성되면서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업진행 초기단계에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초기단계에 주민설명회를 가지도록 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직접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선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감사중지 2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련되어 부수적인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주택법」 개정으로 각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해 2005년부터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현재 150여 개 지역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기장, 중구, 동구, 부산진구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도 필요성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서울하고 경기도는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여쭤본 결과 예산문제로 지연이 됐었는데, 대전도 그렇고 광주시도 5개 자치구 전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문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오너가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정책결정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걸 빨리 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문젠데 대전이나 광주시가, 우리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장을 제외한 다른 어떤 구도 우리보다 풍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결정에 의해서 진행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 구도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배정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의원입법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관련돼 몇 가지 부수적인 걸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주민 간에 분쟁이 심상치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관련해서 분쟁조정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런 건수를 별도로 집계한 게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정식으로 분쟁요청 있었던 현장은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비근한 예로 신도시 내에도 주공2차, 대동아파트, 롯데3차 그런 데에서 입주민 간에 심각한 갈등과 반목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래되는 원인이 있겠지만 갈등을 풀어주는 공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작은 갈등인데도 증폭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택법」에도 그런 게 명시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동아파트 문제를 지켜보니까 구청에서도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갈등조정에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난번에 대동아파트 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양측의 갈등이 워낙 깊어가지고, 주민 상호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조금 격화되고 장기화됐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식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다행입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자세한 사항은 따로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주택법」에도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증폭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면 주민들 갈등도 더 많아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소송비용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게 다 주민들 부담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갈등이 유발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입주자대표 임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조정하는 능력이나 행정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주택법」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도 안 돼 있고 절차를 무시한 의사결정을 하는 수도 많고 이런 문제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잘못된 결정을 했고 여태까지 절차를 무시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들도 회의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된 4조에 보면 구청장이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에다 교육의 의무를 담아주시면, 이런 항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아가지고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들이 적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 부분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게 민간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교육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을 민간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에 위탁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소장들은 정기적인 교육이 있는데, 입주자대표들이 문제입니다. 소장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직접 교육이라기보다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거나 또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예정지구를 포함해서 서른네 군데 돼 있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데 모 신문에 보니까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곳이 아홉 군데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조합설립 된 곳이 스물여덟 곳이고, 자료 153페이지에 보면 조합설립 된 곳이 스물여덟 곳이고... 이런 현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됐습니다. 부산에 304곳 중에서 95%가 지금 크고 작은 다툼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해운대지역 내에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우동6구역이 가칭 비대위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우동3구역도 추진위하고 비상대책위하고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거는 당사자 간에, 가칭 비대위에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추진위원회 당시에 시공사를 선정했더랬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조합설립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접수되면 그거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 당사자간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재개발·재건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현재 시행하는 조합 측에 너무 권한을, 사업시행인가 받으면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강제수용 하는 권한도 있고 조합운영비를 시행업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시행업자와 유착해서 시행업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의혹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정가를 두고 주민들과 조합 간에 극심한 갈등들이 있는데, 부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문제가 있는 게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1.3배밖에 안 된답니다. 평균이, 그런데 최소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2.5배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조합들이 이런 걸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는 관리처분계획에 가서야 알려주니까 주민들하고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우리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지역 지정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2010년까지 487곳을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현재 책자에 나온 것이, 규모가 확정된 곳이 열네 곳인데요, 여기에 8,000세대입니다. 규모가 미확정된 곳이 열네 군데인데 어느 규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들어서면 몇 만 세대가 들어올 거 같습니까? 서른네 군데에, 전체적인 규모를 감안해 보셨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추정하시는 게 거의 정확하신 걸로...

상현

신상현위원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센텀만 해도 향후 5, 6년 내 완료되면 경제활동인구가 32만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도로도 차량증가율이 10배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할 때 지나치게 해운대구가 재개발·재건축에 연연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게 해운대구의 책임보다도 부산시에서 지정한 책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려면 제가 볼 때 더 이상 개발이 덜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해운대구청장이 2030계획에 성장위주의 정책보다도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수정하는 부분도 있어 다행이지만 정책결정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그리고 정비예정지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구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아홉 군데라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추진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된 데가 아홉 군데고요, 추진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그 이후의 후속조치가 없는 데가 세 군데, 구역지정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 데가 우동5구역 한 군데 있습니다. 전체 13개 구역인데요, 사업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사업추진 자체가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부산시에서 최근에 발표하기로는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는 재검토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걱정되는 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사업 자체를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파생될 거 같은데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창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구역별로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예정만 돼 있고 개발이 이렇게 마냥 지연되면 주택 개·보수 등 각종 재산권 행사도 상당히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지장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앞으로 면밀한 검토 후에 현실성이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없는 곳은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현실성이 없는 곳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잠시, 앞서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사항 중에서요, 신세계 교통영향평가, 우리 구에서 의견제출한 거는 도시관리과,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 자료는 저희들한테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고요, 결과는 시에서 직접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자료를, 결과가 시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시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온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할 때 건설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설과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요,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사업추진 부서가 도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로 결과가 통보된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거는 따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22번을 보겠습니다. 중동에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위치가 어딥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중동 1327-4번지 외 4곳 돼 있는데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위치가 어딥니까? 관가정호텔 그 밑쪽으로 있는 데 아닙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구체적인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치에 대해서는... (장내소란)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청사포 쪽에 2건하고 송정에 1건하고,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송정인데 왜 중동 지역으로 나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중동에 하나 있고요, 청사포...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여기가 관가정호텔 아래쪽에 있는 무단점용...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쪽에서는 점용료가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 같았는데, 청사포 가는 길 쪽 같으면 어울마당 바로 옆에 무단으로 돼 있는 그거 이야기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여기 시정 돼 있는 건 청사포 안에 있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서 22쪽까지,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보면 대지와 도로에 관해서는 반송하고 반여, 재송, 이 지역밖에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돼 있는데 도로를 점용한 거하고, 과거에 시유지 불하하라고 했는데 불하 못 받으신 분들이 시유지 점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불하해라 해도 돈이 없어서 불하를 못해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서 구에서는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징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거든요. 이 부과에 대해서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반송·반여지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법정영세민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과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돈까지를 강제징수 할 수는 없고, 재산이 있으면 징수하겠는데 그게 어려워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단점용료를 내지 않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운대구가 땅을 도로 뺏을 수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땅이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시유지나 공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이분들은 불하를 해라 해도 불하할 돈이 없어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불하대금을 안 냈을 때는 시유지나 국·공유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돈을 못 냈을 때는 우리가 다시 그걸 환수해가지고 우리 국·공유지로 남아있도록 되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땅 소유권 자체는 그냥 있습니다, 우리 구 소유지나 시 소유로. 그런데 그분들이 과거 정책이주를 할 당시에 건물을 짓고 사셨기 때문에 강제철거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를 않습니다. 또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강제철거 대상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워낙 영세하신 주민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주도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공가가 되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서 75쪽까지가 우리 해운대구가 민원을 받아들인 내용들이 총 집결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훑어보면 근래에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은 거 같거든요.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는 질의도 했고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정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주민 당사자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가 불가능하고요. 첫 번째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당시에 법정요건을 맞춰 신청했는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법정동의율이 맞는지, 사업계획 내용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 정도만 검토가 되고, 가장 많은 민원이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민원인데 그 부분은 주민동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현저히 낮다는 민원이 많은데 감정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산술평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의 평가금액을 높여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법률상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정도는 충분히 갖추어 하는 거거든요. 구민의 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는 지도감독권은 별로 없는 거 같거든요. 현재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그 시공사와 재건축이 계약을 맺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 계약은 어느 기일 이내로 맺어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언제까지 계약을 안 해도 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현재 재개발 추진하는 거는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후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경쟁입찰을 하거나 주민총회를 통해서 어떤 시공사가 결정됐다 말입니다.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바로 계약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총회에 넣었을 때는 ‘이러이런 조건으로 하겠다’ 해놓고 막상 계약을 하려니까 배짱을 튕기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아파트라고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현재까지도 그 업자와 계약이 안 된다고 하던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구청이 ‘법적사항이니까 왜 이행이 안 되느냐?’ 이렇게 지도권은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총회까지 통해 결정돼 놓고도 계약이 안 되면, 몇 천 세대라는 구민이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도 구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을 이행하기 위해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감안해서 시공사 입장하고 조합 입장하고 문제가 되는데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초의 입찰조건들을 완화해서 돈을 더 받으려는 입장이고 조합 입장에서는, 양쪽의 입장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계약 금액이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어떤 금액으로 해라’ 하는 자체가 개입이 불가능하고, 현재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률이 ‘도시정비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법률의 근본적인 취지가 행정기관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데에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주되 모든 사항은 주민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꿔놨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그 건과 연계돼서 76-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허용된 지역에 대해서 이주금액을 주는 데에 대한 이자계산인 거 같거든요. 그럼 이 돈은 어느 기금에서 빌려줍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시 재개발기금에서 빌려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이자는 우리 해운대구로...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주비를 융자하는데 재개발기금에서 융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개발기금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합별로 이주비 기금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데, 이자를 재개발조합하고 금융기관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자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만큼, 여기에 정한 비율만큼 이자부분에 대해 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9억 9,305만원이라는 돈은 일곱 군데의 재개발구역에 대한 이주금을 빌려준 1년의 이자를 계산했을 때 이런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니, 민간이전입니다 예산과목이. 그래서 이자를 조합에다가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조합원들한테,

외순

라외순위원

조합원한테 무상으로 주는데, 그러면 시공사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니오, 이주비를 융자하는 거는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전세를 얻어 나가야 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공아파트 같은 데는 세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0세대 가까이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시공사가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주비를, 주공아파트는 일찍부터 이주비를 내주기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어, 거기에 대한 계산을 못해 계약을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계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조건이 돼야, 허가가 되고 시공사가 선정됐을 때 그때부터 이주비를 내주고 한 달 이내 이주를 한다든지 몇 달 이내에 이주를 하도록 해가지고 이주기간 동안에 이주비를 내 준다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조합별로 이주비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합별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재개발기금에 대한 이주비 융자신청을 해가지고 할 때 조합에서 금융기관하고 계약에 의해서 전부 이자율이 결정이 되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결정되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이 이주비를 내줄 수 있는 시기는 인가가 나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지 그런 거 없이 2년 동안 내줘도 무방하고 3년 전에 내줘도 무방한 겁니까? 그런 지도권은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재개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화되는 부분이 없네요! 신축건축보다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해 놓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시공사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주공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가장 많은 세대 아닙니까, 2,085세대가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행정에서 감안을 하시도록,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이주비에 대한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 조합 측하고 입찰에 참가한 낙찰자하고의 계약사항인데요, 계약서 내용 안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관한 사항하고 착공기간하고, 언제부터 착공을 하겠다. 그때까지 착공을 못했을 때는 착공을 못하게 된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는지 시공사에 있는지에 따라 계약조건의 이행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회사 쪽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려할 거고 조합의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이주를 시켜야 착공조건을 해결해 주는 사항이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주문제하고 입찰보증금 문제, 착공기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조합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내년 4월에 착공할, 정상적으로 갈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조합하고 시공사간의 입찰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체 보고를 받지도 않고 보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를 보게 되면 건축과가 모처럼 시상금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수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수상실적 80만원에 대해서 ‘관내 불우학생 장학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수상을 받아가지고 어째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작년 연말의 사항인데요, 상금 80만원 받은 걸 각 부서에서 쓰도록, 예산에 편성 안 되고 현금으로 상금을 받았습니다. 건축과 자체 직원 격려비로 쓰라고 주시는 걸 직원들 밥 한 그릇 먹고 하기에는 좀 그러고 해서 반송에 있는 고등학생한테 전액 현금으로 장학금을 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답게 이러다보니까 많은 시상금을 받았는데도 사용처가 거의 직원들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건축과에서는 유례없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좋은 본을 보였던 과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칭찬이라면 그렇지만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건축과장에게 참고자료 제시) 가벼운 내용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사진을 잘 못 찍어 미안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건축과 소관 맞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토마토크루즈는 아니고요, 앞에 현대산업개발하고 대우이안하고는 건축과 관련되는 현황이고요, 앞의 사진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도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가설울타리하고 공사장 부분은 건축과 소관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만 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 쪽에 적치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낮에야 보이지만, 저녁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렸다 찍으면 물론 있겠죠. 덮어놨으니까, 이런 거는 시정이 안 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시정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인력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요소들은 제거해 주는 게 맞다 봅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공사하는데 인도가 없어요.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큼 공간을 남겨놓고 공사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짧은 구간이지만 이런 불편은 없어야 안 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한 거 같은데요, 보행자 안전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차선책으로 그걸 해주시든지, 그거는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있는 데도 너무 위험해요. 마산아구찜 쪽 공사구간이던데...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거는 하수관로 공사...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하수관로를 떠나가지고 공사현장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 주변이 도로 공사하고 하수관로 공사하고 건축 공사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사진은 안 드렸는데, 테라스들, 상점 테라스들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면도로에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될 대상 같거든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도로를...

성철

정성철위원

원래 건축물에서 1.5m～2m 정도 튀어나왔죠, 테라스를 밀어낸 건데, 불법건축물이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차량통행이 불편해도 방법이 없다 말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심각한데요? 아무 방법도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일예로 서초구에서 행정조치를 했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분 못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유지니까, 이번에 헌법불일치가...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건축물인 경우에는 바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재데크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의자를 놓고 하는 거는 건축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수단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에 많이 생기겠는데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법에 의해서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부분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건물을 도로변에 조금 뒤로 Set-back 시키면서 그 부분에 데크를 만들어 테라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건축법」으로 조치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법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돈이 되다보니까 행정지도를 안 따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24번을 보십시오. 9페이지, ‘소송비용 낭비’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한테 구상청구를 합니까? 아니면 징계가 따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까 안정옥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성철

정성철위원

아! 하셨으면 됐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확인서 내용이, 설명을 드리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안정옥위원님이...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3건인데요, 2건은 행정심판으로 행정심판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비용이 집행된 거는 아니고요, 반여동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판결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반여동에 가스판매소 그 사건인데,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조치내용에 전부다 ‘담당자별 조치예정’, ‘담당자 조치예정’,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앞처럼 ‘시정완료’ ‘조치완료’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시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끝나자마자 처분 지시가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처분을 해버리는데 최종 조치지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내려오면 건별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담당자별 조치예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 아닙니까?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요즈음 전산이 잘 돼 있고 시기가 도래하면 전산에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놓치고 간다 말입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산자료가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분일이 오늘이면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검색이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직원들을 위해 만드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1주일 전에 뜰 수만 있으면 이런 지적을 아예 안 받아도 되는데...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 월별로 해서, 민원서류 같은 경우에는 그날그날의 처리 여부를 직원들이 점검하게 하고, 부설주차장 점검이나 아까 많이 말씀하신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집계를 해가지고 하는데 좀 소홀히 해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홀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이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해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조금만 신경쓰셔가지고 만드시면 가능한데 자꾸 소홀한 탓으로 가느냐 말이죠. 아직 전산이 그 정도 안 따라갑니까?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3번,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에 2008년도 부과내역이나 실적이 극히 작은 거는 하반기 남아서 그렇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하반기 남았는데, 전년 동기대비 비슷하게 징수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이 하셨다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한두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현장 확인여부’ 이래가지고 거의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장을 다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현장을 직접 가야 될 거는 다 현장을 가야 되고요, 유선으로 확인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확인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확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사실여부를 알아보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위에는 ‘현장 확인여부’ 이래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현장을 다 간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양해해 주시면, 부서별 민원접수·처리내역 양식을 주실 때 현장 확인여부로 제목이 돼 있어서 현장에 가야 되는 건 다 가야 되고, 현장에 안 가고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만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다 확인한 걸로 표현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에서 ‘현장 확인여부’라는 것은 현장을 갔느냐 안 갔느냐 그 여부를 묻는 걸로 돼 있는 거 같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민원 종류에 따라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처리기간이 7일로 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7일 이전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단순민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법령을 질의한다든지 사무실에서 단순하게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를 해드리고...

채웅

임채웅위원

바로 처리한다는 거는 뭡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접수되어서 결제과정을 거쳐서 처리되게 되면, 가장 빨리 되면 하루 만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루 만에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경우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부서에 가서 같은 내용을 갖고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해 달라 해서,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굳이 그걸 지연해서 천천히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결재하겠으니까 기안을 해라 해가지고, 올 봄엔가 그렇게 처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걸 “문서로 해 달라. 과장 답변한 사항을 문서로 해 달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굳이 지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경우들이 자주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주 안 일어나는 경우인데, 아마 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70페이지에 6월3일 날 접수한 거 같습니다. 6월3일. 70페이지 맨 밑에, 이 건 맞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이 건 같습니다. 하여튼 대동아파트 관련된 민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그 이후에 갈등이 심하게 발생한 케이스 아닙니까. 답변내용으로 보면 고민할 것까지는 없을 거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민 상호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고 소송까지 갔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당사자간의 소송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소송까지 간 거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것이 내부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는 것까지를 고려한 결정인지를, 그걸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민원이 왔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인지...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민원을 답변하는 데 있어 민원 당사자간의 문제를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당사자간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법률내용만 통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동아파트 관련한 사항은 단순히 관리규약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은 우리 구청이 만든 게 아니고 주민들 간 합의에 의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라’는 답변이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하고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답변이 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서 ‘확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제출 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서류 제출한 사항을 확인해 달라’ 해서 민원 제출한 사항을 확인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후에, 신명희 씨인데요, 이분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다음 페이지 7월7일자로 보면 대동타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죠. 이에 대한 반대 같은데, 이 민원의 내용이 뭐냐면 신명희 씨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불신임동의서를 받을 때 허위로,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득하지 않고 서명을 받았던 내용에 대한 민원 제기를 또 다시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확인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안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상이 아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아파트 주민당사자 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대상이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확인할 대상이 아니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지침이나 원론적으로 하시는 거겠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행정관청에서 최소화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런데 주민 개인과 개인간의 이해관계를 구청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지 판단도 안 되고 또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주민 서로 간에 불신이 있는 거를 구청에서 대화로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분쟁 자체를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채웅

임채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말은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최소한 그 내부의 문제를 파악했더라면 답변내용도, 물론 원론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 민원에 대해서 하루 만에 처리할 만큼 시급성을 요했냐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고, 답변내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면 불신임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게 구청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를 구청에서 허위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확인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해서도 안 된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하지마라고 행정지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충분히 보냈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하지마라’고 행정지도를 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직접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그럼 그런 조치들은 왜 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거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공식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청에서 행정지도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쪽 당사자가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충분히 알고 있다, 두 당사자들이?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제가 서명한 내용을 봤는데요. 보면 거의 한 명이 서명한 게 눈으로 보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설사 그렇더라도 구청이 개입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입의 범위가, 아까 행정지도라는 걸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구두로 행정지도를 하고 서면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이 신명희 씨라는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 불신임 및 해산요구를 하고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고 추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변경신청을 해 왔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신고하는 걸로 종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는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신고서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서류가 들어오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A에서 B로 변경됐습니다’ 그 신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 나중에 끝나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하죠, 그 내용은 그렇게 합시다. 그거 관련된 이후에 진행된 내용들까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행정지도라는 수단을 구두상이지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주민,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라고 하시지만 행정관청이 일정정도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소홀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는, 분쟁이 잘 해소됐으면, 당사자간에 원만히 대화로 해결됐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건축과장으로서 주민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립의 입장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화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구청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동아파트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극한적으로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최대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중재를 못했던 거는 사실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채웅

임채웅위원

혹시 다음에도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하루 만에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2007년도 하반기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회의 실적이 한 번도 없네요. 설명을 해주시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법이 공포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분양가심사대상 공동주택 분양신청이 없어서 못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는 신청을 누가 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업자가 신청 안 하면 못하는 거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의무사항이 아닌 모양이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의무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있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자문을 한 거는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내용을 한번 다음에...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심사대상은 아닌데 마린시티 안에 있는 아이파크하고 두산하고 그 두개는 자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 일부 조정이 됐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분양한 우동의 경동아파트하고 세 건은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문을 하더라도 일부 분양가가 조정이 될 수도 있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자문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해서 승인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닌 모양이다, 그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 3개 아파트단지는 법이 의무대상으로 되기 전에 사업승인하고 다 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서, 또 알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만매립지에 관련되는,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공공시설계획안으로 285억원에 대한 협의추진이 나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 관련되는 금액인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돼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해가지고 추진이 됐는데요, 건축과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하고요, 개략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려도 된다면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절반으로 나누고, 그런데 그 돈이 들어왔습니까? 여기까지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라외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마린시티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 부산시하고 해운대구하고, 제가 공공시설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집행은 되지 않았고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135억씩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폐 공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반송하고 반여하고 두 군데에 시비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행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76-3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 이 부분은 2008년도에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게 건설교통부 예산입니다. 국비예산인데 국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사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이렇게 산출내역...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건설교통부에 폐 공가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시 주거환경개선정비기금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사업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 분담금을 못 내서?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니, 시 분담금을 못 낸 게 아니고 시에서 정비기금을 줄 계획으로 각 구의 자료를 받았는데 시에서 우리 구에 예산편성을 안 해줘서 못 받은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행을 못한 사업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예산확보가 안 돼 이행을 못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관내에 폐 공가가 많이 있죠,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십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에서 폐 공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부서가 여러 군데 혼선이 돼 있었습니다. 폐 공가의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고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 흩어져 있는 폐 공가는 건축과에서 전체를 다 조사하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장으로부터 폐 공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그 폐 공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매입을 하려니까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늘푸른과로, 주차장조성 대상이 되면 교통과로, 재난 위험이 있으면 재난안전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총괄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 공가 관리에 관한 업무내용을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폐 공가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래 많이 생겼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반여·반송지구에 집중적으로 많은데요, 집이 잘 안 팔리고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집을 비워놓고 이사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 예를 들어서 개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된 걸로는 반여·반송지구에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295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쪽은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도 할 수 없고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해서 집을 비워두고 다른 데로 이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폐 공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동 벡스코 맞은편에 보면 SK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뒤에 우동역사, 동해남부선 우동역사가 들어설 자리인데 그 주변에 폐 공가가 상당히 흉물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폐 공가가 청소과하고 재난안전과, 건축과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인데, 청소과에 말씀을 드리니까 건축과가 전체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고 청소를 해야 될 거 같으면 청소과에다 청소를 하라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고요, 재난위험이 있으면 재난안전과에 협조해가지고 재난안전대책을 수립을 하고요, 예를 들어 사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면 늘푸른과의 협조를 받고, 사들여서 주차장을 하면 교통과의 협조를 받고 그렇게 체계화시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국제회의도 벡스코에서 많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흉물로 방치돼 있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운대의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시키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동 벡스코 앞에는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철도에 들어가는 부지라서 철도공단에서 조만간 철거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남아있는 부분은 철도부지에 들어가는 집은 아닙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철도부지에 안 들어가면 다시 조사를 해서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한테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그거를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시겠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초 상태가 어떤 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조치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집주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강제로 강제이행금을...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방법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방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철거를 명하거나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위치의 중요성, 공공성, 공익성 이런 거를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법이 아닌 사항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법이 아니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좀 봐 주이소.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우1동 운촌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어도 소재를 찾아가지고 작년에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걸...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건물은 불가능합니다.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정옥

안정옥위원

저도 그거를...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토지소유자를 설득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토지소유자를 위원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설득을 좀 해주시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방법을 찾으셔야죠.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통사정을 하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크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는 거 같은데, 자꾸 이렇게 밀립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구남로 명물거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근본적인 거는 자투리 대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임시로라도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대신에 전체적인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저해가 안 되도록 건축물을 유도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직까지 계획 수립은 안 됐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린벨트가 많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내 무속인들이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무속행위를 하고 있죠, 그거는 어떻게 단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우동에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그 건물이 최근에 신축을 하거나 형질변경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폐가들을 이용해가지고 무속행위를 하기 때문에, 무속행위 하는 거는 산림단속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들을 찾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철거가 어렵다면 양성화를 시켜서 정화조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해서 산림이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양성화는 어렵고요, 정비를 해가는 방법인데 정비 자체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일시에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도 무속인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하고 산불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후속질문으로 무허가건물들이 감소를 해서 단속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무허가에서 나오는 오·폐수, 우동천을 끼고 무허가들이 양쪽에 난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폐수들이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건물관리도 안 되고 이렇다보니까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이런 요인인데,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으실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현실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무허가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구의 저소득 주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건물을 강제로 철거해서 거리로 내몰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요, 또 그분들이 저소득 주민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설득을 해서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 하시라고 설득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답변을 듣다보면, 물론 금방 이행될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원론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고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인데, 이거는 언제까지 이런 사업이 계속되고 다른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은 없고요, 현재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벌여나갈 필요성,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법령에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한 건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7월1일 ‘센텀파크 신축으로 인한 일조·조망권 피해’ 해가지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민원사항을 해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송 본동의 김영동 씨. 8일, 71페이지.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센텀파크하고 센텀스타하고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문제인데요, 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사항대로 안 되고 현 상태로 그냥 두고 준공처리를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민원은 신축으로 일조·조망권 피해가 있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원만한 해결이 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해결 안 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민원사항을 해소했다’고 돼 있어서...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협의를 하라고 종용을 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센텀파크가 아니고 센텀스타가 문제인데요, 센텀스타 측에서 거부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궁극적으로 사업자하고 시공자 측에서 현재까지는 응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시에서 정리를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로 준공처리를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아직 준공 나지는 않았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준공 났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이 부분은 신경 쓰셔가지고 민원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해소됐다’고 해서 된 줄 알았더니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양쪽을 설득했습니다마는 좀... 죄송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채웅

임채웅위원

위원장님!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재송동 한빛공원, 한빛주차장, 주민복리시설 등에 대한 추가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늘푸른과, 교통행정과 및 행복나눔과 등 3개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코자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으로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출석요구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12월2일 화요일, 3개 부서장을 출석시켜 추가 질의코자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이희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