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으며, 이중 집행기관에서 7건을 제출하였고 의원 발의안건은 6건 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상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내역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남해군 동물보호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내역입니다. 윤백선 의원이 대표 발의안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한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정홍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정홍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박삼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한호식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종철 의원과 이종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철 의원과 이종표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책 주요현안 사업등 주요 업무 진행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군정 현안 전반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12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질문 답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요구서 및 질문요지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 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결의안(한호식 의원 외 3인)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호식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30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써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성장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란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정부의 정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는 완화한다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희박하고 지방을 위한 핵심정책을 백지화 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희박하고 지방을 위한 핵심정책을 백지화 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대 문제와 지방의 과소 문제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지방의 경제기반을 송두리때 흔들어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남해군을 포함한 지방 경제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공동화와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후 그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반드시 철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해군의회는 전 군민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 반대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합니다. 지역간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낙후된 지방을 회생시키고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당초에 약속한 선지방 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 이행하라. 하나, 지방의 합의 없는 수도권 규제철폐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사회분열을 초래한다. 따라서 반드시 정부는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보장하라.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규제완화 결사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결의안 6.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일부터 12월1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