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개의된 제152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태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간사를 차례대로 해서 원래하면 이종표 위원님입니다만 위원장과 같은 지역구 출신이고 행사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해서 조절을 했는데 양해 주시면 좋겠고 김종철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김종철 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추천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종철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정홍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보필을 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정례회를 시작 하는 데 예산심사를 앞둔 시점에 본 회의를 마치고 군수 및 실과장이 참석해서 점심식사를 대접 받았는데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는 기간중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백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예산심의 기간중에는 군민들이 보는 눈도 있고 순수한 모습이 잘못 비쳐질까 하는 우려 속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평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집행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현 정책기획팀장, 이인효 홍보팀장, 김종윤 감사팀장, 임종출 법무통계팀장, 김종원 참여예산팀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개요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로서 총 예산은 2,723억5,4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9.17%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434억9,200만원 증가율은 20.39% 기타특별회계는 288억9,100만원 9.92%증가 했습니다. 9페이지 세입총괄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2,334억9,200만원 입니다. 전년 보다 20.39%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익은 90억4,000만원 이고 7.67%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165억400만원으로서 3.44%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65억1,600만원으로서 23.83%가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8억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26.67% 가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76억3,248만8,000원 19.1%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된 금액은 140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총계는 288억6,100만원 인데 작년보다 9.92% 증가 된 26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9억4,200만원으로 9.17% 증가 되었고 보조금 129억1,900만원으로 10.85%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요구 총괄표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2,723억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187억6,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5억2,200만원, 교육에 32억9,400만원, 문화 및 관광 223억3,200만원, 환경보호에 460억5,800만원, 사회복지에 465억3,000만원, 보건에 48억4,500만원 12페이지 농림해양수산에 565억5,2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19억3,200만원, 수송 및 교통 110억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3억1,000만원 예비비로서 26억4,500만원 기타에 3,6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비, 균특회계, 기금예산, 분권교부세, 도비해서 총 보조사업은 1,412억5,300만원입니다. 미부담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과 5억은 소하천에 5억을 미부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12억은 평화공원조성에 12억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총148건에 487억7,6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35건 44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균특, 도비, 군비까지 합한 내역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중앙기금사업 보조사업 39건에 2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총 41건에 4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244건에 226억4,900만원으로 도비가 118억1,600만원, 군비 10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조서 입니다. 16건에 143억4,9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주로 하수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4억5,100만원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도비보조사업에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로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내년도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각과별로 개별 보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규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신년도 살림살이 예산편성을 하면 나름대로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 이슈가 되는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최고 역점을 두고 편성한 사항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판결이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세가 대폭 작아지고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연말에 보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전재원으로 교부세로 내려 준 것이 전국적으로 총 1조4,000억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만 해도 819억원이 배정 되어서 내려 왔는데 시군에 배정된 것이 681억원 입니다. 아마 우리 군에도 작년말에 교부세가 40억 가까이 내려 와서 상당히 재정 운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03억9,900만원 잡았는데 잉여금은 순수하게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예산이 발생해서 넘어온 것을 잉여금이라고 하는 데 100억이라는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연말에 추가로 내려 주는 것이 없어서 세입이 줄어졌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는지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개요서 11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분야가 114.46%가 작년보다 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에 315.8%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분야 노동 296.76% 보훈은 무려 1,317.24%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해서 전년대비 311.65% 증이되고 산업진흥 고도화 264.74% 에너지 및 자원개발 636.49% 다음 22페이지 이장단 협의체 부담금 199%나 증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기금전출이 1,288%가 증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감리비 218%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었다는 감이 잡힙니다. 어느 정도 증감사항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데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고민을 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성장동력산업을 중점으로 조선단지 유치를 하면서 주변지구 마을에 대한 건의사항의 해소와 녹색성장 기반조성과 전임군수가 마무리 못한 사업인 관광인프라 중에서 유배문학관과 이순신 평화공원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많이 증가한 것은 서민생활 안정에 주민생활 복지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교부세가 줄어드는데 작년도 지방교부세가 1,380억이 내려 왔습니다. 올해는 교부세를 당초 예산에 1,265억을 잡았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감액해서 잡았고 작년에 종부세 예산이 내려온 것이 4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에서 각 시군에 20억을 별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종부세가 조금은 감소되지만 별도 교부를 해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데 지방교부세도 1,265억을 잡았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것을 생각해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한 증이 요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조서를 다 파악해야 되니까 전체 조서를 다 파악을 못해서 예산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김종원입니다. 문화재 114% 증이 된 것을 단순히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예를 들면 사회단체 보훈경비가 지난해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당초 예산에 2,600만원 편성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6.25참전용사 수당이 월 1만원씩 하다가 2만원씩 지급 하도록 해서 그것이 2억5,000만원이 늘어서 도표상 증가율은 많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청사관리기금 적립기금을 2008년도 당초예산에 재원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다가 내년 예산에는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실과소관 사항별 심사를 하시면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선산단 주변관계, 녹색성장, 전임군수 마무리사업 다 좋습니다. 각종 행사관련 낭비성 경비가 전년도 그대로 선례답습식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나왔지만 낭비성 경비를 절약해야 되는 데 하나도 없고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뭔가 내년도 불어 닥칠 경제파동에 당초 예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거리 창출입니다. 하다못해 덩굴류 제거사업을 한다던지 도로변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던지 바다밑 청소작업을 한다던지 그런 어떤 취로사업 대책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봄에 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취로사업을 시켜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곳에 10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남해군과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어떤 행사를 얼마만큼 하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130회 행사에 25억정도 됩니다. 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경비보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합해서 전체 25억 정도 되는 데 전체 줄이려고 파악을 했습니다. 행사를 통합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행사를 줄이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의회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오후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생합니다. 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면 전체 예산이 19.17%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26.9%까지 늘어나는데 어째서 경상보조가 계속 늘어납니까? 물가인상에 따라서 같이 인상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내년도에 늘어나는 요인이 군민의 날 행사가 내년에 있습니다.

4억6,000만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대신에 격년제로 하기로 한 생활체육이 올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인데 어째서 약 27%가 늘어나는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런 것을 조정하기 행정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보고 감액을 시키라고 하는 것인지? 예산계장님 보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줄여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계속 늘어납니까?

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늘어나는데 행사를 우리 군에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꺼번에 줄이지 못하니까 해마다 조금씩 줄이는 방법으로..... .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말 하고 똑같은 말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반영을 안 시키고 예산 편성한 것인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어디 다니면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지 삭감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은 알지만 담은 1%라도 줄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줄지 않고 늘어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면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문제가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에 늘어난 경상보조는 율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율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9년도도 추경에서 충분하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군수님이 어느 단체나 나가면 작년에 100만원 받았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안되겠다. 100만원 더 주십시오 하면 200만원 주라고 지시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올려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군수님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실제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늘어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편성하는데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8년도 재정이 어려웠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는 20% 가까이 증액을 잡아놨는데 충당 금액이 실장님 생각으로는 몇 %나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100% 될 것이라 보십니까?

19% 이상이 늘어난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도비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보조금 하고 교부금으로 84.76%가 보조금 교부금이고, 우리 지방 충당이 15.24%인데 이 경우 거의 국가 돈을 가지고 우리 군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줄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19%가 늘어나는지?

국.도비는 중앙부처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편성을 못합니다. 이만큼 지원을 해준다 하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1,013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1,265억을 잡아서 25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두개가 늘어나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약을 해야 될 곳이 축제비하고 용역비인데 올해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용역비가 19억3,000만원입니다.

2007년도는?

지난년도는 25억 정도 됩니다.

설계하고 합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 연구용역비 19억3,000만원은 설계용역을 빼고 일반학술용역입니다.

축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회에 이장들 다 나오고, 이장운동회하면 새마을에서 다 나옵니다. 진짜 할만한 축제는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고, 한 분야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할 때는 우리 군도 낭비성 행사는 축소를 하고, 상여금 주는 것도 축소를 하고 해서 채찍을 가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군민들이 따라갑니다. 하나씩 단계별로 생각을 바꿔서 리더를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부터 행사 이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올 예산서를 받기 전에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12월7일날 하영제 군수님이 나가시고, 김일주 부군수께서 예산을 챙겨야 되는데 군수 출마하신다고 예산을 많이 못 챙기고, 군수님께서 6월5일 취임을 하고 6월말에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폐쇄를 하고 이 시점에 와서 내년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셔서 밖에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이 도와주셔서 20% 가까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한데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 가까이 늘어나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저기 짜집기를 한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일수록 어려운 가정을 돕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지 않았느냐?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앞에 관행대로 일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선출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군수가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나마 잘했다 생각이 드는 것이 매년 조례나 제정해놓은 것을 하지 안하고 넘어간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청사관리기금 이러한 기금들을 예산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하고 못하면 연말결산추경에 가서 확보를 하고 아니면 없으면 넘어가고 이러한 일들이 많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조례에 의해서 다 메워졌다는데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예산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20% 가까이 증가한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해 살림살이를 짜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직제 이름을 예산계를 참여예산팀으로 했지요?

예.

참여하면 군민참여지요?

예.

군민들에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를 시켰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 참여를 해달라고 게시를 통해서.

작년도에는 설명도 하고 모여서 관심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모여서 하고 했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었다. 과연 인터넷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정말 직제를 참여예산팀으로 만든 것하고 부합되게 한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름을 그냥 예산계라고 내려오다가 참여예산계로 군민들이 참여를 해달라 해서 이름까지 바꿨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인터넷상으로 정말 얼마 안됩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11월21일 의회에 예산서가 송부되어서 날짜가 짧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내용이 나왔는데 전문위원님 예산서가 의회에 며칠 전에 와야 됩니까?

회의 개시10일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왔는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 기간이 짧아서 못 했다 해서 물어봤는데 집행부에서는 규정에 맞게 제출했지요?

예, 규정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상에 지원을 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조례가 없으면 못하지요? 조례 제정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조례가 있어야 ..... .

조례가 있어야만 지출이 가능한데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조례상에 할 수 없는 사항은 개발사업이나 마을숙원사업 주민들 요구사업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해야만 지출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 예산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도 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일반보상금이나 민간행사보조 같은 것은 조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입법 예고를 해놨다고 했는데 이것을 1억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지요?

예.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 예산은 남북 지원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 예측을 하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아직 조례가 안 되었으니까 예산을 실어주면 어떤 방업으로든 의회에 얘기를 해서 조례를 통과 해 주겠다 하는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조례가 안되면 지출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다른 실과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관광발전위원회하고 농어업발전위원회 하고 돈이 많이 틀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관광발전위원회는 18명에 5회에 630만원인데 1인당 1회에 7만원입니다.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어업발전위원회는 5회를 하더라도 21명에 1인당 12만8,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어업발전위원회는 7만원을 21명 4회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1명을 7만원씩 4회에 1,239만원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한 발전위원회인데 이것이 2개다 수당지급규정에 의거해서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냥 요구하는 대로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잘못했느냐 2개가 다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위원회 구성 조례에 1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는 18명에 5회 위원회는 1회 참석수당 7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농어업발전위원회는 7만원해서 21명에 연4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발전위원회가 2개분과위원회가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가 있고 2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왜 수산분과위원회는 별도로 해놨습니까?

수산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농어업발전위원회가 아니고 수산계통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실과별로 너무 균형이 안맞다 균형이 안맞는 것은 통제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하면 국도보조금이 전화로해서 얘기를 듣고 확정내시도 안받고 실어서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준다 해서 삭감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확정내시를 다 받고 공문을 받고 했는지? 아니면 예년과 같이 전화나 약속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가내시 내려온 것은 없고, 추가로 내려와서 가내시.....

본 내시는 언제 내려옵니까?

본 내시는 정부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가내시는 전부 공문상으로 받아서 했다는 것이지요?

예.

많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자들끼리 전화를 합니다. 내가 1억해주겠다. 2억해주겠다. 해놓고 다음에 반영을 안해주기 때문에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공문이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합재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되어서 남해군에 내시 근거로 해서 챙기기 때문에 내시 없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꼭 챙겨봐야 됩니다. 예년에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예를 들어서 행정우수시상금, 종합시상금, 세정시상금, 시상금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시상금하고 시상금에 따른 종류별로 내역을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간의 시상금, 공무원시상금, 사회에 나가는 시상금 분류를 해서 시상금만 빼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기획실장님하고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총괄을 보면 위원님들 대부분이 예산편성 기준이 안맞다. 과다하게 편성 되었다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총괄을 보니까 각 실과에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3% 정도 감소되었는데 실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도에 사업을 요구하러 간다거나 평소에도 그렇고 내년 6,7,8월에 보면 도나 중앙에 2010년도 예산 따러 올라가는데 그 비용들이 인건비는 동결 되었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까지 깎아버리면 실과장님들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대접해야 되고, 내년 추경이라도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10%를 절감을 했는데 2009년도는 미리 예산편성 단계에서 3%를 절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절약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더 많아 질 겁니다.

중앙부처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소 부족한 부분은 해당실과 본예산 질문 시에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총괄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계장님들 전부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