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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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설명회를 통해 보고를 받았으므로 부서장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윤영희 재산세팀장 김상욱 취득세팀장 손혜숙 과표평가팀장 김성태

안호

이안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세무1과의 각종 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민간인 13명,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민간인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예산은 8명에 56만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28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개최 때 전 위원이 참석했을 때, 다른 때는 “예산을 왜 많이 잡아놨느냐?, 예산을 많이 잡아 다른 사업을 못하게끔 했느냐?” 했는데 이번에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왜 적게 편성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민간인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28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민간인이 참석했을 때는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으면 49만원이 잡혀야 되는데 28로 잡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위원 7명이 다 참석했을 때는 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됩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인원이 각각 15명 10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3명,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7명이지만 이 분들이 회의에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포함해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여섯 명이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이 다 참석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해마다 평균 두 번 정도 열리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지방세과표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출석회의가 열린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회의가 거의 1년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1과 소관 4개 위원회에 전체 위원회 수당을 총체적으로 175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위원회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총체적인 예산으로 보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56만원이 적시돼 있습니다마는 70만원 집행한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보게 되면, 보통 각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민간인이 7명인데 7명이 다 참석하면 49만원이어야 되는데 왜 27만원인지,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전원 참석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의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지방세 중과현황을 살펴보면 좌동에 1464-4 박창현 룸싸롱에 대한 중과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 3,000만원, 2008년도에는 세액이 거의 6,000만원 부과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과 2008년 부과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부과차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정오표를 드린 내용인데, 2008년도 6,05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의 ‘6’자가 ‘3’자로, 30,593으로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됐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정오표는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못 됐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내용을 쭉 살펴보면 반여1·4동, 우1동, 좌동, 2008년도에는 반송2동, 반여2·3동, 우1동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 감면대상에 차이가 있거든요. 감면되지 않는 중1동과 중2동, 송정동은 어떻게 부과됐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감면대상의 차이가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에는 다 감면대상이 되었는데 중1동, 중2동, 송정동에는 왜 그게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실제는 감면이 다 됐는데, 감사자료를 전부 다 뽑을 수는 없고 자료를 100만원 이상 과세 건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고,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감면이 다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자료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100만원 이상 건만...

선동

박선동위원

그건 분명하지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나중에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현황이 나오는데 중과를 한 사유가 주로 룸싸롱이나 나이트클럽 이런 데가 많은데 룸싸롱이나 나이트클럽이 불법적인 영업을 해서 그런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법영업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합법적인 영업인데 업종에 따라서 중과를 하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사치성재산의 종류는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부과되는 것은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선박은 없고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만 있습니다. 유흥주점들은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똑같은 건물과 임대공간이라도 그 공간 안에서 고급오락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이야기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다른 임대업자가 들어와서 다른 업종을 쓰게 되면 재산세가 감해지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재산 소유자에 대한 중과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사업소세 부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영업부진이나 폐업이나 이런 사유에 의해서 징수가 안 되면, 영업부진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62페이지 이후에, 주로 모텔 이런 데에서 영업부진이라고 해가지고 미수가 많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사업소세에 대해서 영업부진, 기타사유로 해서 체납하게 될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방세체납처분과 같이 독촉과 압류절차를 거치고 결국에 가서는 공매까지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사업장의 개인 소유자에게도 압류와 경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영업부진하고 폐업하더라도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가능합니까? 일정지분 이상 가지고 있을 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과점주주일 때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사업소세 이런 걸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나 신고누락일 경우에 세원발굴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과소신고 했다는 걸 포착하게 되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는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물건의 취득 정도라든지 자본금 및 종업원의 규모라든지 취득물건의 변동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세무조사 이런 자료들을 검토해가지고 세무조사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 미만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그리고 3년 이내 지방세 2,000만원 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법인,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법인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 올해 우리 구 조사대상은 77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걸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다 했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구청에서 조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기준으로는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대상자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모양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대로 거래관계가 있는 근례의 현황들을 파악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모든 취득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으니까 매년 범위를 바꿔가면서...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전체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제일 가까운 업소를 선별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호화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현황이 나오는데 건물 자체가 전부 다 호화사치성 고급오락장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될 때 취득세 중과를 하는 모양이죠? 건물 전부 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사용 부분만, 사용 부분에 한해서 중과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과세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건물의 사용부분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적용되는 부분만.

현규

오현규위원

특정 건물의 특정 부분에, 일반 오피스나 이런 걸로 사용하다가 중간에 유흥주점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유흥주점을 개업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일반 오피스공간을 취득해서 여기에다 유흥주점 개업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중과받지 않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취득한지 5년 이내로 중과대상 업종으로 바꿀 경우에는 중과를 추가로 추징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건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건 수시 조사를 하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겠네요? 5년이라면, 유흥주점 하다가 5년이면...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유흥주점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해갈 길은 거의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의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신고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위생과에서 허가하게 되면 유흥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과로 통보가 오고요, 불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의 경우도 없었습니다마는 불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일반 노래연습장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유흥주점의 업태를 할 때는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따로 매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무적인 측면에서 취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에 대해서 중과를 하고 이런 조치들이 같이 병행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금방 오현규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바와 같이 일시적인 불법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사례는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일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영업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상습적으로 계속 적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의를 바꿔가면서, 그럴 경우에 특정 공간을 분양받은 사람이라면 그 소유주의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하는 방안 그리고 임대라 하면 전체건물의 재산세에 대해서 중과하는 방안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불법영업들을 차단할 수 있거든요. 건물소유주가 자기 재산세에 대한 중과가 나왔을 때 그 특정부분에 대해서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유흥주점을 못하도록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기관이 늘 가서 감시를 할 수 없으니까 건물소유주가 자기 건물 안에서 그런 불법영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습적인 불법영업 있지 않습니까. 신고 들어올 때만 과태료 매기고 재산에 관련된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가 안 된다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습적으로 눈을 피해가면서 사치성재산의 중과대상이 되는 업종을 운영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는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재판의 사례들을 볼 때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하면서 중과세를 피하는 그런 사례가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엄연히 건물이나 특정공간의 소유주가 임대를 준 곳에서 노래연습장이나 일반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도록 사람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게 되고, 구청에 적발되어 벌과금을 내면 거의 세금 형식으로 내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사람 명의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럴 경우에 건물주나 또는 그 공간소유주에 대해서 재산세를 중과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시도해 봐야 될 것 같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사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상습적이라는 정황을 체증한 다음에 시정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환경위생과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그걸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마음먹으면 계속 할 수 있는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같은 사업장인데도 모텔 같은 경우에는 객실수로 징수금액을 책정하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텔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합니다. 유흥주점의 사치성재산에 대한 판단기준은 방이 또 가미됩니다. 5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텔이나 일반 숙박업 같은 경우는 방 숫자로는 계산 안 합니다.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거길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사업주가 좀 더 넓고 깨끗하게 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복도라든지 기타 등등 조금씩 넓게 잡으면 그게 부과징수가 되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전체 총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주는 웬만하면 넓히지 않고 면적은 좁게 하면서 방 개수만 많이 넣으려고 애를 써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덕을 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방 개수가 아니고 조금 면적이 넓다고 하면, 호텔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부도 사람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을 다 합한 면적 개념이기 때문에,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영업부진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알아내는 겁니까? 우리 직원이, 사업주가 “제 사업이 도저히 안 됩니다. 요즘 불경기입니다.”라고 말을 해서 먹혀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체납이 되기 때문에, 미수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하다 보니까 영업부진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명이

정명이위원

체납은 고의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체납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체납을 자꾸 하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 꾀돌이 사업주는 잔머리를 굴려서 그런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 여기 ‘사업부진’ 은 그게 아닐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영업을 해가지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당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 또 영업이 잘 되고 못 되고 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지만 업주로부터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영업이 어려워서 못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이유는, 물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 보다는 징세권을 확보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과징절차에 들어감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영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납사유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업이 부진하다 해서 세법에 정하고 있는 세금을 유예한다든지 감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징수를 해야 되겠죠. 영업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지역경제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할 문제겠지만 저희들은 그 문제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세금을 받아야 우리 구의 살림이 되긴 합니다만, 세금 징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업장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청결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이 되면서 징수 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평수에만 치우치다 보면 업주 입장에서는, 제가 아시는 분이 모텔 두 개를 합니다. 거기에 살림집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가 봤는데 한 장소는 방이 작은 데도 굉장히 깨끗했고 꽤 넓은 데는 내부시설이 후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방 개수가 많고 이렇게 깨끗하면 세금을 많이 받나!” 속으로, 묻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방문객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폐업이 됐을 때 누적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건 체납정리 절차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소위 말아먹고 그만 두게 됐는데도 세금은 영업주의 꼬리가 되어서 계속 따라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분은 세금을 다 내야 다음 사업의 허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사업을 벌인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누적된 부분의 세금을 다 내야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경우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세금의 누적된 금액에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서?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라든지 이런 게 필요없는 업종을 한다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명이

정명이위원

관에 신고 되는 사업에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관허 업을 할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4쪽에 질의를 하죠. 적극적인 세원발굴 예산과목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금 체납세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포상금은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지급대상 부분에 아직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다 소요될 금액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연말에만 너무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은닉이나 탈루 이런 부분의 세원발굴을 위해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적기에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업무추진비나 포상금 부분은 예산부분에서 오히려 증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가시킴으로써 은닉·탈루 부분의 세원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있는 예산도 제대로 적기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마지막에 몰아서 하려고 계획을 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보다 열심히 업무에 임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9월30일 현재로 작성되다 보니까 거의 상반기 집행내역만 정리가 되고 하반기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집행중’으로 표시된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탈루세원이라든지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은 많이 책정돼 있더라도 그 부분은 세원발굴 측면에서 본다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분이 조금 감해지더라도 이쪽 부분은 조금 더 증가를 시켜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게 결국 세수확보에 오히려 더 플러스되는,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1쪽으로 가서 질의를 하죠.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작년과 올해 2년간 집행액이 제로거든요.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007년도 말에 한 번 개최한 바 있고 금년 말에도 개최를 할 겁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과표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 말에 한 회의는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고, 올해는 저희들 계획대로 출석회의가 되면 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서면심의가 되면 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출석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별 반 차이가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행안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낙만

최낙만위원

서면회의를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2007년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고, 금년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봐서 회의방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경우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때도 없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네요! 이름만 있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 상태고, 예산만 잡아두고 집행액은 하나도 없이 넘어가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이런다면 구태여 예산액을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 위원회는 법상으로 ‘시·군·구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법상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적부심 신청이 들어와야 회의를 열 건데, 적부심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회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세법체계로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가 각 구 단위로 설치하다 보니까 회의 빈도가 너무 적다 말이죠. 그래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구·군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큰 기관 단위로 묶어서 하나를 설치하는 좋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로 하면 설치하면 좋겠다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건 좋은 관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법령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위원회를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액을 잡아둘 필요성이 있는가, 몇 군데 묶어가지고 잡아두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구성원은 있는데 예산액은 전혀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은 예산액 잡아두고 집행액은 제로고, 어떤 부분은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제로고 이렇게 획일적이지가 않습니다. 통일성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하나하나를 볼 게 아니라 과에 소속돼 있는 전체 위원회를 총괄해가지고 좀 더 큰 자치단체에서 행해야 될 부분들은 그쪽으로 이관시켜야 될 거고, 그게 몇 년에 걸쳐서 한두 번씩 일어나는 케이스라면 그런 걸 한꺼번에 묶어 예산액을 한두 종목만 잡아서 서로 호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취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말씀대로 효율성을 기하려면 위원회의 빈도가 적은 것은 시 단위로 묶어서 하는 건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반론을 펴는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납세자의 편의 위주로 운영해야지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반론이 있기 때문에 시 단위라든지 더 큰 단위로 묶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대로 존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거든요. 어떤 시민단체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내라 하면 임의대로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공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는 존치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위원회마다 56만원, 28만원, 56만원 있습니다마는 실제 위원구성 숫자하고 예산액하고 맞지 않는 것이 세무1과 소관 4개 위원회의 수당으로 175만원 정도면 1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이 되지 않겠나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과표심의위원회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때에는 이 위원회 수당은 절약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납세자 편의로 함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회 빈도가 낮은 것은 상위 기구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 18쪽에 직원 국내여비 지출내역 부분에서 2007년도에 직원이 39명으로 알고 있고, 초과근무수당을 봐도 39명이고 다른 데도 다 그러는데 40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연번이 잘못 기술 돼 있거든요. 21번이 빠져 있더라고요. 22번부터 40번까지가 21번부터 39번으로 연번을 수정해야 되는 게 맞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 제출하실 때 잘 체크해서 해주시고, 2007년도에는 39명이 외근을 했는데 2008년도는 29명만 외근을 했는데 이건 인원이 감축된 겁니까? 현원이 29명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직원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정원을 유지 못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의 수시 전·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동안 총 39명이 근무했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세무1과에 하루라도 근무한 사람 숫자가 29명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7년도에 외근일수가 1인당 평균 5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9월 말까지 70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추가하면 외근일수가 1년에 1인당 94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 외근일수가 1인당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007년도에는 근무한 전체 인원이 39명이고 2008년도에는 29명으로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총 외근일수 밑에 합계표를 보면 2007년도에는 1,949시간이고 2008년도에는 2,035시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그 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총 39명이 총 외근일수가 1,949시간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29명이 이미 2,035시간을 넘겼고 나머지 3개월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7년도에는 월 6회만 외근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외근은 여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2007년도의 외근일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갖다가 한 달에 10회까지 외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인당 외근일수가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많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규정이라는 게 내부규정입니까? 법령에 있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산편성지침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 해운대구 내부지침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편성안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6회고 올해는 10회라 그러셨는데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28쪽에 가서,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중과 제외 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 2008년도에는 네 군데나 중과세 제외를 시켰거든요. 이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007년도 제외되고 2008년도 부과된 거 말씀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를 들어 남양개발 같으면 2007년도에는 중과세 세액을 매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중과가 제외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업소가 2008년도에는 네 군데나 발생했다 말입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업소가 폐업 등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은 거고요. 2007년도에도 공란으로 돼 있는 것은 2008년도에 신설된 업소이기 때문에 2007년에는 부과가 안 되고 2008년에 부과되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주)남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업을 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 부분은 유흥주점으로 중과세 대상이던 것이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사치성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업종을 바꿨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패밀리레스토랑으로 바꿨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낙만

최낙만위원

이 업소 같은 경우 단일업소로는 2007년도 중과세 순위를 보면 두 번째로 많은 세금을 내는 업체인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 업소는 중과에서 제외됐습니다마는 일반과세로...

낙만

최낙만위원

패밀리레스토랑으로 업종을 바꾸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실제 운영되고 있습디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33쪽에 가서요, 감면처리 명세를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의 재산세 감면 건수로 보면 1.5배 이상, 감면 금액으로 보면 2.5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이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재산세가 44건에 3억 6,000인데 2008년도에는 67건에 9억 4,000으로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건 산업단지라든지... 감면사유에 보시면 ‘임대주택 등에 감면, 산업단지 등에 감면’ 이런 식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8년도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했습니까? 안 그러면 감면 이유를 많이 이용했다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008년도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해당되는 거래가,

낙만

최낙만위원

이걸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재산세로는 감면처리 명세가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취·등록세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재산세하고는 건수는 절반이고 감면금액으로 보면 1/3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주택거래 감면 건수는 약간 증가했는데도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소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이 부분은 점심시간 때 생각을 해보시고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사업소세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모든 사업장에 사업소세를 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일정기준 이상 사업장에만 부과할 건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재산할은 1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종업원 할은 종업원들 임금에 비례해서 부과가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자료도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 부분이 영업부진이나 폐업 등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99.48%에서 97.92%로 떨어지고 있는데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계획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징수율은 2007년 것은 1년 걸 계산한 것이고 2008년도는...

낙만

최낙만위원

아!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끝까지 거부를 하면 재산압류를 거쳐서 공매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대략 몇 건 정도 있으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압류는 체납사유에 대해서 다 하고요. 공매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건...

낙만

최낙만위원

극소수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있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극소수인데 그 부분은 세무2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맨 밑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에 민간인 4명, 연 1회 하면 28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28만원인데 35만원 잡혀 있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짤 때 형평성에 맞게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안 올 걸로 보고, 심의위원이 10명이면 8명분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면, 앞에 건 이해가 되는데 밑에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총체금액 175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위에는 7의 정수로 곱해지는 수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말미에 보태다 보니까...

무길

강무길위원

말미가 안 맞아지기 때문에...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 위원회 때문에 말이 많은데, 서류상으로 안 맞으니까 이런 건 맞춰주시고, 과장님, 올해 ‘세금걷기’ 구청 차원에서 한 번 했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작년에, 작년에 우리 구에서 타 구에 비해 좀 더 강력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작년 몇 월 달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작년 10월로 기억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0월 달에 전 부서에서 파트를 나누어 할당량을 정했지 않았습니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효과가 상당히 거양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일반 행정직원들이 세무용어라든지 충분히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사무실에 남아 전화를 통해가지고 세금을 내달라고 할당을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문제 소지가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체납정비에 관한 내용은 세무2과 소관인데, 제가 행복나눔과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건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또 충분히 분류를 해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아니라도, 전문성이 덜 하더라도 특정하게 분류된 부분만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일반주민들은 짜증을 많이 냈거든요. 독촉 전화로 시달리고 부탁조로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전화를 하니까, 세금을 걷는 건 좋은데 전문부서가 있고, 그게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해당부서인 세무2과에다가...

무길

강무길위원

세무2과에서 했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세무2과 소관인데 말씀을 제가 전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7페이지,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는데 과장님, ‘룸싸롱’은 어떤 뜻에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100㎡ 이상의 면적입니다. 룸이 5개 이상 그 기준을 충족하면...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그건 세무과에서 세금을 거두는 기준이 100㎡ 이상, 룸 5개 이상일 때는 중과를 하게 돼 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00㎡ 이상, 룸 5개 이상이라고 ‘룸싸롱’이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거기에다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단란주점, 노래방, 노래연습장, 룸싸롱 그게 법적근거라고 생각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의 중과를 할 때는 세법에 정한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

세법에 5개 이상 100㎡ 이상이면 중과를 하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중과를 하는데 ‘룸싸롱’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쓰는, 고급술집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룸싸롱’ 이런 건 행정용어가 아닌 것 같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유흥주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법정용어, 세법에 예시는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제가 적시해 드리면, ‘유흥접객업 : 유흥을 돋우는 룸싸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한 객실 면적’ 이런 식으로 룸싸롱이라는 말을 세법에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8페이지, 첫 번째에 보면 송정동 2112-6번지 해가지고 세액이 2007년도에는 588만 3,000원에서 2008년도는 478만 5,000원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속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건 건물과표 산정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데에 따른 세액이, 건물의 과표액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중과세 부분은 사업주한테 부담하는 겁니까? 건축주한테 부담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건물주입니다. 건물 소유주,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아까 오현규위원이 질문할 때는 사업주한테 부담하는 것 같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사업소세의 경우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한테 하고 재산세는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그렇게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룸싸롱으로 임대해 놨다면 재산세는 사업주한테 한다, 맞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소유자, 건물소유자.

무길

강무길위원

건물주한테 하는 거 맞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아까 영업을 하다가 안 돼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아서 세금을 못 걷는다, 폐업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폐업’ ‘폐업’ 많이 있죠. 뒤에 넘어가면 폐업을 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게 쭉 있거든요. 폐업을 한 것하고 건물주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세금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폐업한 거 하고는 관계없지 싶은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사업소세 경우에 사업주가 폐업이나 부도로 더 이상 과징할 수 없을 때는 2차 납세의무자인 건물주한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재산세는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구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산세도 그렇고 무슨 세든 많이 체납하고 있는데 구구개발이라는 데가 파악돼 있습니까? 어떤 업체인지. 구구개발이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된 부분은 아닌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구구개발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큰 건물 저거거든요.

무길

강무길위원

어떤 거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황금색 건물. 서울탕 옆에 있는 거,

무길

강무길위원

아! 황금색 저거는 분양하는 건물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게 건립과정에 자금압박으로 신탁재산으로 넘겼던 건데 공매과정에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33페이지, 중간에 의료법인 세광의료재단 있지 않습니까. 과세물건은 837㎡ 돼 있는데 감면 세액은 301만 9,000원, 이렇게 작은 것도 재단에 따로 등록이 됩니까? 의료법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면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혹시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의료법인은 면적 규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35페이지 중간에 학교법인 설봉학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서류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광문화재에 대한 감면’ 해서 세 군데 나오거든요. 2008년도에는 감면이 됐는데 그전에는 감면이 안 됐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전에도 감면이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앞에는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감면이 되고 있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게 100만원 이상 집계를 내다보니까 전년도는 지가상승이라든지 과표인상률 이런 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밑에 980만원 돼 있거든요. 그 전이라 해서 100만원 미만일리는 없을 거고, 문화재 된 것은 오래 됐을 거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게 동백공원지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서류를 한 번 챙겨보시고, 서류상으로는 2008년도부터 감면이 돼 있는데 문화재가 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달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에 의해서 감면이 됐으면.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서면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44페이지 하단에, 일반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은 취득세를 안 내는 가 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감면대상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하단에 보면 반여동 해서 ‘예정’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린이집을 예전에 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아파트 1층 같은데 여의치 않아서 어린이집을 못 한다면 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추징을 하게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합법적으로 법의 승인이 안 났으면 돈을 받고 어린이집이 개설되면 돈을 내 주는 것으로, 그게 세금의 상식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할 거다. 봐 달라” 하면 절대 안 봐 주거든요. “일단 돈 내라. 하면 돌려 주께”,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어린이집 하겠다고 예정, ‘예정’이라고 하는 건 법적용어가 아니거든요. 모든 서류를 떼더라도 ‘어린이집 예정’ 이런 건 없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기다려 줍니다. 1년 이내에 취득한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일단 부과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취득을 할 때, 내가 “어린이집 하려고 샀다” 이러면 1년 동안은 세금을 유예해 준다 말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어느 기간 동안, 정한 기간 내 용도대로 사용을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1년을 기다렸다가 세금을 물린다 말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건 법에서 세금 걷는 거 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770건 정도를...

무길

강무길위원

등록한 걸 1년 동안 관리를 해가지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속적으로 쭉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기간이 도달되면 부과를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게 몇 개 되더라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770건 넘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51페이지, 프리머스 이런 데는 큰 기업 아닙니까. 이런 데는 세금을 금방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밀려 있네요. 프리머스영화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저런 데는 신경 쓰면 돈 금방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금 독촉 중에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뒤에 보니까 71페이지에 (주)로얄킹덤이면 달맞이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큰 그거 아닙니까. 그런 데도 세금이 많이 밀려 있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10월 달에 로얄킹덤은 받았습니다. 독려를 해가지고,

무길

강무길위원

92페이지 보면 남흥건설에서 3개 층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회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건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취득세이기 때문에, 남흥건설에서 소유하는 건물 안에...

무길

강무길위원

임대 들어왔다 보면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중과가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수영로교회, 부산제일교회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반적으로 취·등록세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맞습니다. 종교시설은 면제대상이 됩니다마는...

무길

강무길위원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수영로교회는 매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종교시설로 샀다가, 이건 취득세 부분이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종교시설로 쓰겠다고 샀는데 유예기간 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가 된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종교시설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면제를 해줬는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유예를 하고 있었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취득세는 그럼 살 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년 이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종교시설로 사면 2년 이내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수영로교회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취득한 용도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부과가 된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년 지나 사용을 하면 환급이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환급 안 됩니다. 한 번 과징한 건, 징수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연의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유예를 해 줄 수 있다, 그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어린이집 이런 건 1년 동안 유예를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용도에 따라 유예기간까지는.

무길

강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68쪽부터 88쪽에 있는 2008년 사업소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0만원 미만 단위, 십 몇 만원씩, 또 10만원 미만 단위, 만 단위 건수가 미징수 90건에 56건, 60% 이상이 소액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체인데 사유에 보면 전부 ‘영업부진’으로 적었습니다. 전부 영업부진으로 십만 얼마, 팔만 얼마, 구만 얼마를 미납한다고 보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 납부의무자가 밝힌 원인이 영업부진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 의견이 아니고 납세자가 영업이 안 돼 어려워서 못 내고 있노라고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현재 영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다면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미납자와 구청 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반항적으로 소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세금을 낼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또 전달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잠시 쉬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제외하고 구청과 사업자 간에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금의 부과와 납부관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 간의 의견대립이라든지 마찰 이건 제가 정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왜냐하면 영업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 보면 팔만 얼마짜리도 있거든요. 팔만 얼마 미납한 경우도 있고 만 단위로 미납한 업체가 열두 군데나 됩니다. 10만원 미만, 그리고 13만원, 15만원, 16만원 이런 사업체가 44건 정도 돼요. 이게 현황의 60%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과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항적인 거 아닌가, 아무리 돈 없어도 사업하시는 분이 10만원 미만을 미납해서 이렇게 현황에 올린다는 것은, 직원들이 가서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낼 것 같기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사업소세 부과·징수 건수비율이 낮아질 텐데 60%나 소액의 건으로 올라온다면, 직원들이 가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사업주가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체납자들의, 특히 지방세만 체납하고 있는 목록을 개인별로 뽑아보면, 저희들은 사업소세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이런 걸 하면 적어도 체납이 10개 내지 20개 정도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10만원 정도 소액이지만 이 분들은 다른 세목들도 다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분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세나 과태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여기에 있는 체납액보다 다른 쪽으로 가면 더 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많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일반직원들도, 제가 세무부서에 오기 전에 체납자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체납하고 있는 과태료하고 세금이 20, 30건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주차위반, 신호위반 과태료부터 재산세까지, 1건 1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부 합하면 몇 백 만원 되거든요.

복휘

이복휘위원

그 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체납 프로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먼저 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무1과가 세정운영팀, 재산세팀, 취득세팀, 과표평가팀 이렇게 4개 팀으로 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세정운영팀은 어떤 업무를 취급합니까? 세정운영팀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정운영팀에서는 조례상에 돼 있는 문구대로 설명을 드리면 세정기획 및 조정 총괄, 구세 조례에 관한 사항,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세무조사, 사업소세 부과·징수 이렇게 직제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업무가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되면 구별되는 대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 하는 건 크게 대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총괄, 그러니까 조례 운영이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거기에 부가해서, 크게 보면 토지에 관한 겁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되겠고, 취득세팀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가 주 업무가 되고, 과표평가계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업무로는 그 외 지방세,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세외수입 그리고 1과에서 재산세에 관한 내용 중 현년도 체납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세무2과로 넘어가서 체납정리계에서 하게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 재산세하고 취·등록세 취급하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에 대한 체납자나 체납액 이런 건 관여를 안 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과년도가 되면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당해연도는 세무1과에서 계속 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세무과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안 되십니까? 서로 팀까지 업무연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안 되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세무2과는 5개 팀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관리, 체납정리, 주민세, 자동차세, 세외수입까지 5개 팀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원활한 세수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결손하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는 관리 쪽으로 모아서 한 과로 가고 징수하는 업무는 징수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정운영, 세입관리, 체납정리, 과표평가 이렇게 4개 팀으로 해서 한 과로 만들고, 그 외에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세입수입 이래가지고 한 과를 만들어가지고 업무를 구별해서 운영하는 게 지방세를 부과시키든 징수를 하든 미납액을 결손처분하든 업무연계가 있어서 운영상에 좋은 점이 안 많겠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어느 게 효율적일지는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 재산세 부분을 1년 동안만 세무1과에서 관리하다가 차년도가 되면 세무2과로 넘겨준다는데, 그럼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체납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세무2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받아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하고 세무1과·2과 부서장님하고 토의를 해가지고 업무연계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는 재산세 부과를 세무1과에서 해 놓고 차년도부터는 세무2과로 넘어가 버리면 업무의 연속성도 없을뿐더러 관리 자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서장 간에 업무협조 부분도 전자결재가 되어 바로 바로 넘어오지만 그렇게 원활한 건 아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1과·2과 같이 공유가 되고,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2과와 공조를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지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TV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몇 개 도시가 체납세징수특별팀을 만들어서 상시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서, TV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우리 구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2007년도 중점추진사항이 9, 10월에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표치를 십 몇 프로 더 추가달성 했다고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결과도 좋았는데 감사자료를 충분히 작성해 줬으면 싶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내용은 체납관리를 세무2과에서 하다 보니까 세무2과 데이터로 잡혀 있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세무1과·2과 업무가 관리는 관리대로 부과는 부과대로 따로 돼야 될 건데, 안 그러면 전체를 한데 모아가지고 부과·징수하고 그런 쪽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팀별로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내역은, 세무1과에서는 사업소세를 관리하니까 결손내역이나 총 건수나 금액은 알고 있지만 재산세에 대해서는 세무2과의 자료를 받아야 아는 부분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체납정리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추적이라든지 체납하는 기법이라든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세무과 직원들은 전부 세무직공무원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법인세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기업체에 나가서 조사를 하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법인에 대한 조사기준이 있습니다. 조사기준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민원이 있거나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나가는 부분 말고 객관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세무조사를 안 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하는 그런 요인이 없는 것 같으면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법인이 운영하는 과정에 세금을 탈루할 경우도...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런 쪽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저희들은 법인에서 취득하는 재산부분에 관한 내용이...

강식

서강식위원

아! 우리 구에서는 법인에서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리고 구의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동안 세무조사 받은 적이 없는 법인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말을 바꾸면 객관적으로 법인들은 3년에 한 번 정도는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해석해도 맞는 말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쭉 법인에 나가서 세무조사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통 연간 몇 건 정도 하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008년도에 77개 법인 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70건 정도,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상이한 부분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에 28건에 7억 1,600만원 추징한 적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를 세무1과·2과에 매달려 가지고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팀장님들하고 힘을 합쳐 세수증대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된 연계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근일수에 대해서, 2007년도는 월 6일에서 2008년도에 10일로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행안부지침에 의해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 이야기하신 거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자체 지침에 의해서 내규상으로 했는데, 그럼 타 구의 경우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며칠로 돼 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수영구도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12일로 알고 있고,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면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공무원 월급이 동결되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특히 하급 직원들의 경우에는 월급을 보충한다고 그럴까요, 보장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전체적인 예산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 직원들의 사기부분 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 부분은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노조와의 협의 이런 과정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며칠로 예정돼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는 바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마 지금쯤 나왔을 텐데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들리는 말로는 10회를 이야기합니다마는...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텐데요. 사업주체인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는 건 아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사업소세는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사업주가 내지 않았을 경우에 건물주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셔서, 그 표현은 잘못된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2차 납세의무자로, 1차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지만 사업주가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2차 납부의무자로...

낙만

최낙만위원

2차 납부의무자로 건물주가 납부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딜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세법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사업소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안 냈다고 해서 건물주가 내야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방세법」 206조에 ‘건축물 소유자의 2차 납세의무’ 하는 게 있는데 이 조항을 잠시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그건 따로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언뜻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다음에 탈루·은닉 세원발굴 실적에 있어서 2년 연속 적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얼핏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연속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해바개발 같은 경우에 2년 연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안호

이안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낙만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시켜가지고 조문 나와 있는 책자를 최낙만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전달 좀 해주세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해바개발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마는 취득 부동산에 대한 과소신고가, 세법계산하면서 적용을 잘못해 생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 적발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중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페널티 형식으로 더 과징할 수 있는 방법.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게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분들을 특별관리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가산금 이외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새로운 세원발굴 시에 발굴 직원에게 포상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과년도체납액 중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각각 1/100 3/100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아무리 금액이 많더라도 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월 100만원이 넘지 못하고, 규정에 따른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법령에 있는 이외의 방법으로라도 그런 길을 찾아봄으로써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에 신경을 쓸 수도 있고 그게 결국은 세수확보에도 기여가 되고 전체적으로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포상금 지급방법과 아울러서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한데 대한 인센티브 방안들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것과 아울러 승진에도 감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애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복휘

이복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세무업무라 하면 윤 팀장님이 제1인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국외관광팀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팀이 부산 해운대에 와서 즐길거리, 볼거리가 없어서 바로 경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간답니다. 특히 일본손님 같은 경우,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인데, 세금으로 인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특구 내에 별장 이런 부분은 호화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별장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정팀장님, 과장님 잘 의논하셔서 별장을 관광특구 내에서만 이용해서 관광유치에 앞장서는 해운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별장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민속음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민속의상 등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말합니다. 한 번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은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해운대구 시의원들, 청장님께서도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세무행정에 그러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전 부서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안건 3) 세무2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설명회를 통해 보고를 받았으면 부서장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윤진익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황대석 체납정리팀장 고길석 주민세팀장 김정미 자동차세팀장 강양원 세외수입팀장 이부열

안호

이안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8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습니다. 지방세명예홍보위원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지방세명예홍보위원은 뭘 하는 홍보위원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명예과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동 단위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 업무홍보도 하고 이해도 돕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징수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자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조례나 법에 명예홍보위원이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 배당이라고 표현할까요, 배당받은 인원은 몇 분이십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은 16명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6명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거의 다 여자분 들입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은 통장님, 각 동의 자생단체원들 중에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분을 추천받아가지고 전 실·과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각 실·과마다 명예과장님들이 제가 봐도 거의 다 여성분들입디다. 제가 여자이면서 여성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세명예홍보위원회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도 서로 상반돼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라는 건 깊이가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일반 주부들이 내는, 본인들의 공과금이나 토지·주택 세금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을, 그런데 지방세가, 이 책자를 받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세명예홍보위원, 참 애매합니다. 과장님도 그렇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애매하실 거니까, 명예홍보위원에 대해서 다음에, 이 과가 아니더라도 명예홍보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세외수입 이의신청·진정처리 99건이 있습니다. 49페이지에 해당하는데, 과목, 체납액, 이의신청, 진정사유, 법 이해부족, 체납자가 말 그대로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체납액이 많다 적다 구청에다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의 담당직원이 법 이해를 잘못해서 금액의 착오가 생긴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따지고 보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해를 충분히 시키지 못한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부족하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법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시켜서, 이해부족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법 이해부족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건수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뒷장에 넘어가다 보면 기타 등등에 사유가 많습니다마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관련한 세금에 한한 것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10만원 이상 진정현황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예, 압류재산에 보면 자동차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안 내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페이지가...

명이

정명이위원

압류물건에 있습니다. 시세압류 50만원 및 해지현황에 보면, 10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주식이나 회사 등에서 세금을 포탈했거나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압류한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 자체만으로 자동차가 압류돼 있는 것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건 시세입니다. 시세에 자동차세는 물론 들어갑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참고삼아 11개 세목이 있는데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면허세 이 부분만 구세고 그 외 세는 전부 시세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포괄적인 세금에 의해서 압류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가 제일 먼저 압류되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당해 세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면 자동차를 우선으로 압류하고 대신 취득세나 등록세나 또는...

명이

정명이위원

금액이 더 많은 것에 의존해서, 만약에 부동산 세금이 제일 많이 해당된다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자동차와 연관이 제일 많다면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게 우선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당연합니다. 당해 세는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자동차를 압류하고 어느 일정한, 예를 들어 2년 동안 자동차세를 전혀 안 냈을 경우에는 자동차뿐만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도 압류를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자동차세 1년에 한두 번 안 냈다고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압류에 보니까 예금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소위 계좌를 압류해 놓은 거죠? 은행 예금을,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주로 직장인들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예금 압류도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자동차나 이런 것보다도 급여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자동차압류 이런 것보다 직장인들은 예금을 먼저 압류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세금 한 번 안 냈다고 압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체납에 대해서 독촉이라든지...

명이

정명이위원

고질적인 악덕 체납자에 속합니까? 이 정도 들어가면.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 정도 하려면 1,000만원 이상 체납이 발생해야 급여를 압류하지 자동차세 또는... 예금을 압류 하려면, 본인들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한두 번 안 냈다고 바로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 이상 된 그런 분에 대해서 예금을 압류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쪽에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집행액에 비해 잔액이 아직도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잔여기간을 생각하더라도 다소 많거든요. 이러다 보면 연말에 집중 집행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 자료가 9월30일 현재 자료입니다. 잔액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10월, 11월 중에 4,000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7,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 10% 절감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고, 앞으로 12월 달에 자동차세 납기라든지 그에 따른 고지서 출력, 내년 2월까지 체납액 정리하는 기간 동안 독촉장도 제작하고 그에 따른 징수 포상금 등등 하면 큰 잔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3쪽에 가서 총 외근일수하고 총 지급액 부분에 합계 부분을 빠뜨렸거든요. 양식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인 총계는 내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상당히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3쪽에 가서 질의를 하죠. 구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부분인데요. 구세를 체납했는데도 압류나 행정제재 등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119건 중에서 24건이나 발생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확인해 본 결과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재산세 부과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24건 발생 했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구세 체납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체납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는 「국세징수법」을 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체납하면 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매를 하고 나중에 청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돈을 안 냈을 경우 최대한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자동적으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부동산하고 차량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거나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서 예금압류나 추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배제시키고, 또한 자치센터 내 관변단체 위원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구세 체납자들의 수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기존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우리 구 내에서 사회적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을 때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좀더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 단위의 각종 자생단체원들, 구 단위 위원님 쯤 되면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면서 체납됐으면서 청 내 회의에 출석해서 수당 받고 이런 분은 극히 드물지 싶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나본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나중에 가르쳐 주이소.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자료를 조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회 위원도 있고 자치센터 내 위원도 있고 심지어 위원장도 포함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체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동을 버젓이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묵인을 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발을 붙이기 어렵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제재를 가하는 게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31쪽에 보면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하천사용료의 경우 특별히 낮게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 사용료나 기타 사용료 이런 등등에 비추어 봤을 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하천사용료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은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부과·징수 하는 게 아니고 15개의 분임징수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년 단위로 또는 월 단위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통계를 잡는 위치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 차이가 나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 점용료, 그러니까 하천사용료 중에 동남해상관광호텔 체납이 약 23억 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납됐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나 입장료 이런 부분보다 징수율이 35%나 저조한 내용인데 주 원인은 그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해상관광 체납부분이 지나치게 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천사용료 부분이 떨어진다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수입 부분 있죠, 그 부분도 부과액에 비해 징수액이 가장 저조한데요. 과태료수입 부분이라 하면 제일 많은 부분이 책임보험과태료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배출가스 과태료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율이 26.3%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세외수입 과목들 중에서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체납이 약 200억 쯤 생겼습니다. 이 중에 차량관련 과태료가 약 61, 62% 쯤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위생과의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가 11.2%,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정기검사 33.6%로 68억인데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이게 34억 되고... 교통관련 과태료는 125억 쯤 과년도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아시다시피 금년 6월22일 날 특별하게 제도가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선납을 할 경우, 15일 말미를 줘서 선납을 할 경우 20% 감면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 딱지를 받았을 경우에 15일 이내 돈을 내면 3만 2,000원만 내면 되지만, 종전에는 4만원에 대해서 5년이 지나도 4만원이었습니다. 당근을 주는 반면에 채찍질도 가하게 생겼습니다. 이 4만원에 대해서 5년이 가도 4만원이었는데 제도가 바뀐 건 5% 한 달 내에 가산금을 주고 이걸 60개월 동안 1.2% 계속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나중에 보면, 종래에는 4만원만 내면 될 돈을 나중에는 7만 800원까지, 결국 77%가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애당초 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3만 2,000원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겼다고 내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 과태료 이게 전부 자동차 관련되는 건데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제도 시행 후에 징수율이 올라갔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올라간 걸로, 4만원짜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받으면 바로 구에 오면 3만 2,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량한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책임보험과태료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세법」 제30조의5를 보면 시효소멸,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결손처분하기로 돼 있는데 그 조항을 악용해서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나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일단 저희들이 압류하면, 부동산이나 이런 걸 압류하면 5년간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이 안 됩니다. 이 압류가 해제되도록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결손은 재산이나 사람이 행불이 되는 2개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사람이 행불이나 말소자가 된다손 치더라도 재산에 압류를 해놓으면 5년 소효소멸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한에 적용을 안 받고 무제한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압류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찌됐든 선납제도, 20% 감면 받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으니까 이런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과태료 부분의 징수율이 타 부분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것 중에 추가적으로 책임징수제를 도입하고 징수보고회도 연 3회를 연 6회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자들 전국 재산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월 3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재산의 변동사항을 즉시 포착해서 만약에 발견될 시에는 조기 압류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끔, 좀더 강도를 높여서 효과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죠. 50쪽에 가서요. 세외수입 이의신청 부분, 과태료 세외수입 이의신청 건으로써 주 내용은 과태료 금액이 많다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요, 우편물이 미수령 됐다, 법이나 제도의 이해부족으로 일어난 것이 세 번째 순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신고 미필 운행’으로 과태료가 5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 여지가 없는지 그리고 구청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99건 과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환경위생과 부분에 27건, 교통행정과 부분에 69건,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무단투기 1건,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부분 2건인데, ‘사용신고 미필 운행’ 이건 최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통계를 잡고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을 컨트롤 하는 부서인데,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50만원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면 개별 법령에 규정된 부분의 합리성이 있는지 현실에 맞는지 해당부서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개정 여지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사용신고 미필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50만원이 과다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5년 이상 결손처분 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재산이나 다른 걸 압류해도 압류비용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서 압류 안 한거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결손처분한거요?

현규

오현규위원

예.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1번에 보면 면허세, 93년도에 1만 8,900원인데요. 거의 무재산입니다. 또 시기도 오래 되었고,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면허세는 그러는데 뒤에 보면 재산세하고 종토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재산이 있으니까 이런 세금이 부과되었을 텐데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압류 안 한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해가지고 공매하고 처분하는 경비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세나 구세인 면허세 이런 걸 압류해서 공매처분하면 당해재산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에게 배당이 되지만 다른 구 하고 다른 물건들하고 경합이 되면 이걸 공매를 해도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게 한 푼도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저희들 경비만 날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까지 되면 결손처분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물건의 우선순위 권리분석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무재산일 경우가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 공매처분 했을 때, 공매처분은 자산관리공사에 위임을 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매처분을 해도 저희들 해운대구청 것만 하면 실익이 많이 있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같은 이야긴데요. 체납액이 얼마일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납액이 5만원 정도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50만원, 500만원 되면 결손처분 안 하고 끝까지 압류해도 되는 경우인데, 또 어떤 경우는 체납액이 5,000만원이더라도 물권의 권리분석을 해보면 순위에 밀려가지고 한 푼도 못 건질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말입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과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체납정리팀에서 나름대로 팀장 이하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득인지 손해인지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맨 마지막에 종토세 21만 2,000원, 이 21만 2,000원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 하는 것이 타당했는지 아니면 압류해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었는지 검증이 잘 안 되네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준이 6월1일 기준인데 저희들 고지서는 7월이나 9월에 나가면 두 달 내지 석 달 동안에 매도한 그런 경우에는, 결국 무재산일 경우에 이런 일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가 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2, 3개월 공백이 있습니다.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1년에 재산세를 두 번 부과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의도적이든 또는 다른 이유든 결국 무재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했는데 6월1일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결손처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판단을 누가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판단을 과 자체에서 하는지...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맞습니다. 결국은 과 자체 판단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체납정리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손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얼마 이상 결손처분 할 때는 따로 검증받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딱히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등기와 관련해 드는 비용에 대해서 국세를 처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면제 받은 적이 있죠? 해운대구에서 시도를 해서 통과 됐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게 입법예고 중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구체적인 안을 정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하니까 대법원 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유예를 좀 해 달라...

현규

오현규위원

이유가 뭐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유는 세수관련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세입부분이 적게 들어온다? 국세 수입이 적다해서...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렇죠. 주 원인이,

현규

오현규위원

그것만 되면 압류등기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렇죠, 훨씬 수월하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제압류나 해제촉탁서 하는데 그 부분만 없어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이 되고,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1,300만원 쯤 예산절감이 되고 전국적으로 30억이 절감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대법원 측에서는 세수가 떨어지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 그것만 통과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소액이라 해서 결손처분 해버리고 압류등기 안 하던 것을 제외하고 적절한 금액이라서 권리분석 해 보고 이건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것만 1,300 얼마라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소액이라 해서 결손처분 해버린 것까지 전부 다 압류등기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익이 많아지는 거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상당히 업무처리 하는 데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자료집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박 모씨가 동시에 3건 재산세가 체납돼 있는데, 이건 납기일이 같은데 3건이라면 3기에 관련된...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호수가 틀려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하천점용료 체납에 대해서, 아까 최낙만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부를 받아야 될 소관부서는 건설과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23억에 대해서.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동남관광해상개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예.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97년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제가 8월 현재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토마토크루즈가 부산지방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가지고 11월14일 날 변론기일 시에 재판부에 원고 피고인 준비서면 진술을 토대로 조정권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원고가 현재까지 납부하여야...

현규

오현규위원

원고가 누구죠? 원고, 피고가 누구입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토마토크루즈가 원고고 저희 구가 피고가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3억 하천점용료 체납에 대해서 소송이 붙어 있는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관광사업의 양수신고거부 처분을 저희 구에서 2006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토마토크루즈가 양수하지 않았습니까. 양수한 여기에서 구를 상대로 영업의 양수를 거부했다는 게 아니고 그거와 여기 세외수입 체납하고는 별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건이니까 과거의 체납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상대에서 항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 건에 대해서 압류물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즈에서 내야 될 세금을 모두 납부해라는 그런 조정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23억이나 되는데 압류가 없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매미 태풍 때 좌초한 그 부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좌초를 해도 해당 법인이 있을 거고, 점용을 한 주체에 대해서 압류해도 되잖아요. 법인의 타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당시의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타 재산에 대해서도 23억에 대해 압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물건이 없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물건에 붙은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점용료라는 것이 물건에 붙어있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23억을 체납했던 법인이 있을 테고 개인이 있을 테고, 그럼 법인이나 개인의 타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야 마땅한데...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이 법인의 물건이 전혀 없어 압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다시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오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만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저도 한계가 있고, 오 위원님 이해하는데 별도로 제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천사용료라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행위 주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행위주체가 그때 법인이든 개인이든지 또 그 이후에 그 영업을 양수한 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쪽으로 계속 나가면서 체납사항이 연결이 되는데 아직 압류를 안 했다니까... 해당되는 선박은 물에 침수되더라도 남아있는 고철이 있을 것이고 여기 저기 압류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압류를 안 했네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검토해서, 23억이면 큰 돈 아닙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물건은 전복이 돼 버리고, 관광사업 영업만 있었는데 법인도 현재 없는 그런 실정이고...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배가 가라앉았더라도 이 배 고철에 대해서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고철도...

현규

오현규위원

압류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더 확인을 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질의는 아니고, 관리번호 11-11에 시세압류 재산 및 해지 현황(50만원 이상) 해놨는데 101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는 건 좋은데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너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50만원 이상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만...

현규

오현규위원

물론 50만원이 8,014건 있는데 이것도 2008년 8월14일 압류물건 자동차, 총 몇 건, 압류금액 총 얼마 이렇게 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비고에 ‘압류해지’ 해주면 서너 페이지로 안 되겠나 싶거든요. 이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보려는 게 전체적인 진행상황하고 현황을 보려고 하는 거지 개개인 정보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앞에도 몇 가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자료준비 해주실 때 현황을 파악하도록 해줘야지 전부 이렇게 해주시면 복사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통계를 잘 뽑아주시면 분석하는 저희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업에 계시면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분들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모두 한결같이 2007년도 세금징수 성과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특히, 세무2과에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51페이지 세외수입 이의신청 및 진정처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려오면 운전면허 취소로 차량운행 중단, 이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자동차보험 미갱신, 운전면허 취소도 날짜가 서로 다르죠? 면허취소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렇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제일 길게 나올 때가, 면허취소가 되면 5년인가 있다가 면허시험 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응시하게끔...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3년 동안 운전자가 면허취소가 됐을 때 가족 중의 누군가가 그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실 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가족들이 차 운행하는 것하고 가족들이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거 하고, 물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서...

명이

정명이위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즘 면허증은 성인이라면 거의 85%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분 가족이 운행도 안 하고 있을 때, 이 분의 운전면허를 3년간 취소했을 때 차량보험 미갱신 상태로 계속 놔 놓으면, 1년마다 점검에 들어가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럴 때 이 분은 과태료가 계속 붙을 건데 이대로 두고 삽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그게 바로 맹점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개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보험을 넣을 사람도 없을뿐더러 운전을 안 하니까,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 아닙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취소된 상태에서 보험을 내지 않았을 때는 세외수입 이의신청을 그 분이 해야죠. 구청이 이의신청 할 게 아니고, 당사자가 “난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차를 못 몰고 다닌다. 그러니까 난 보험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합법적이라 그 말씀이시죠? 이건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다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차량에 관련하는 건 일단 면허증하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관이 없고요,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지 면허가 취소된 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을 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명의만 빌려주고 실소유 사실 없음’, 자동차 명의만 빌려주고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과태료를 계속 미납인 상태로 들어가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는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양운정이라고 이 사람이 명의 빌려준 사람입니다. 빌려준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빌려준 사람한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차량을 몰고 다닌 사람한테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아니요, 빌려준 사람한테.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고의로 남의 명의로 빌려가지고 차량을 몰고 다닌 사람한테는 아무 제재가 안 가해 집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면허증이 없을 때는 무면허로 형사벌이 되겠죠.

명이

정명이위원

아! 그건 경찰에서...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무면허는 형사벌이 되죠.

명이

정명이위원

그 다음에 고장으로 운행불가, 보험가입 미룸, 차가 고장이 나서 운행을 안 한다. 그래서 보험을 안 넣었다 이럴 때도, 이건 참 애매하겠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건 운행을 하든 안 하든 집에 365일 세워 놓든 안 하든 보험가입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의무보험 아닙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채권자가 보관 운행하여 가입인지 못함, 이 분이 채권자에게 차를 뺏겼다는 뜻이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렇죠.

명이

정명이위원

그 사람이 가져가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험을 언제 넣어야 될지 시기에 대해서 몰랐다. 그래서 넘어갔다” 이겁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참 골치 아픈, 세상살이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에서 작년 10월경에 연체된 세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청 전 직원들이 세금을 걷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과가 좋았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저희들이 총 125억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길

강무길위원

125억을 작년에 집중적으로...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순수하게 징수한 건 57억이었고요, 결손한 건 68억이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구분하면 지방세가 51억, 세외수입이 6억, 결손은 지방세가 44억, 세외수입이 24억 이런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한 달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아닙니다. 2개월 동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장 포함해가지고 정확한 통계수치는 639명이 참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57억은 두 달 동안 해가지고 세금 밀린 걸 받았고 못 받는다 싶은 건 68억을 결손처분 했지 않습니까. 세금의 결손은 법에 몇 년 이상 못 받으면 결손하여야 된다는 게 없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법이 있는데, 뒤에도 ‘공소시효 5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손된 것은 5년이 안 돼도 못 받는다고 판단해 가지고 결손을 했는지,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5년이 안 되더라도 결손을 하고 대장상은 떨지만 관리는 합니다. 전국적인 재산보유 현황에 관해서 조사 의뢰를 네 번 정도 합니다.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 결손취소를 시키고 압류를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서류상은 떨고 관리는 계속한다 보면 됩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매년...

무길

강무길위원

연말까지?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아닙니다, 내년 연도폐쇄기까지.

무길

강무길위원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밤에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징수방법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매일 하면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몇 년 만에, 미수액이 우리 구 전체에 311억 쯤 되는데 이걸 한번 정리하려면 세무1·2과 직원 60명 가지고는 힘들다 해서 구에서 전 직원에게 당분간 어렵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32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과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서강식위원께서 세무1과와 세무2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니까 세무1과는 그해 년도 토지 위주로 세금을 걷고 과년도가 되면 2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정확한 답변인데요, 그 중에 하나 첨가를 하면 시세는 500만원 이상이 되면 시청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걸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일단 큰 원칙이 묵은 세금은 2과로 넘어간다는 취지인데, 1과에서 세금을 걷다보면 뭐 때문에 못 걷는다든지 아는데 해가 지나면 2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2과에서 거기에 대해 걷으려 하지 않습니까. 1과에서는 사정을 다 알건데 2과로 바뀜으로써 세금을 걷는데 차질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그래서 체납정리 전담부서가, 그리고 넘겨줄 때는 당해연도에 대해 1과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도폐쇄 이후에 넘겨줄 때는 체납관리카드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부동산 유동내역이라든지 아주 상세하게 해가지고 저희 체납정리팀에 넘겨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재산팀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방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체납세까지 품고 있으면 업무가 비효율적이다 해서 체납정리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업무를 자세하게 해서 이관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바뀌고 서류를 통해 걷으려면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 A라는 사람하고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새로 알아야 되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무길

강무길위원

업무 인수인계상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거와 연관해서 55페이지에, 맨 하단에 건축과에서 넘어온 강제이행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가 바뀌었을 때 전화를 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주가 “나는 모른다. 못 낸다.” 버틸 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무허가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많거든요.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서류를 보고 건축과에서 ‘부숴라 부수지 마라, 임대자가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러다가 고지서를 발급하고 건축과에서 손을 떼면 1과로 넘어갔다가 1과에서 조금 있으면 2과에 넘어갈 건데, 대충하고 2과로 넘기자 해서 2과로 넘어오면 2과는 그 서류를 보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아닙니다. 이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세무1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건 2과로 바로 옵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관련부서에서 오는 게 아니고 통계가 넘어오는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넘겨줌과 동시에 어떤 판결이 나든 세외수입은 국고로 귀속이 돼 버립니다.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솔로몬그룹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 서초동 해가지고, 솔로몬그룹이 많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그룹이 혹시 센텀에 108인가...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맞습니다. WBC. 저도 그게 왜 체납이 되나 했더니만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왜냐면 1과 할 때도 솔로몬그룹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못 했는데, 1조원을 들여 108층을 짓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시나 구에서 띄워주는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줄줄이 지방세를 안 내고 있거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솔로몬그룹이 108층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에서 제일 높은 건줄 알고 있는데, 재산세가 체납됐거든요.

무길

강무길위원

1조를 투자해가지고 짓는다고 하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안에 보면 숱하게 있거든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못 마땅해서 이걸 안 내고 있는지.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돈을 안 내면 가산금이 3% 붙고 중가산금이 60%나 붙는데 그런 건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당해 세이기 때문에 1과 소관이고 내년 2월28일이 지나면 세무2과로 넘어옵니다.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착공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걸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9페이지에 ‘일본국’ 해가지고 재산 밀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잠적해버리고 세금 안 내고, 국적 세탁을 해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이런 경우는 96년도 98년도 일어난 건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세금이 체납되면 당해부서에서 당해연도 것은 책임을 지고, 2월28일자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넘어오기 전에 물건이 있으면 바로 압류가 되는데 98년 게 되어, 10년 전 것인데 아마 납기 전에 기준일하고 그 사이에 넘어가버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국적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세금은 안 내고 없어져버려요. 연락도 안 되고, 어느 순간에 또 국적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의도적으로 탈세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국적을 바꿔서요?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동산사업 하더니만 사업소득세 안 내고 가버리고...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일단 물건을 저희들이 압류해 놓으면 국적이 어떤 식으로 바뀌든 채권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부동산을 팔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두 달 안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를, 두 달 안에 내는데 금액이 크면 안 내고 외국으로 가 버리는 경우가...

진익

윤진익세무2과장

국세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지방세는 바로 부동산 같은 걸 압류하기 때문에 극히 드문 일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윤진익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전 부서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안건 4) 토지정보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받았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3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박정식 지적팀장 신용익 부동산관리팀장 김태한 재산관리팀장 이성길

안호

이안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우선 서류제출 양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를 붙일 때 1페이지부터 끝까지 붙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26-1, 26-2, 26-3, 26-4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31쪽으로 바로 넘어가고, 획일화 돼 있질 않습니다. 타 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타 과에서는 통일을 기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지적 덕분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통일을 기했는데 토지정보과만 아직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통일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정말 제출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페이지가 잘못 됐더라고요. 첨부서류라고 그렇게 붙여서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9쪽에 가서요, 시책업무추진비를 2007년도에는 다 집행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9월 말 현재 작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잔액이 집행 총액보다도 두 배 이상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건 아직까지 미집행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할 때 중국집이라든지 시켜 먹습니다. 아직까지 외상값을 안 준 게 있습니다. 밀린 게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그때 외상값을 지출해야 되는데 중국집하고 부근의 여러 식당에 저녁을 시켜 먹으면서 외상값이 조금 깔린 게 있고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거 다 처리하면 잔액이 안 남는 상황입니까? 조금 남는 상황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절감액 10%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출돼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9년도 예산 삭감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두하에 발언한 건 아니겠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0쪽에 가서요,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지명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연 것 같거든요. 집행액이 제로인데 서면회의만 열렸습니까? 안 그러면 회의 자체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측량법」에 따라 다리를 새로 놓고 하면 다리 이름이라든지 길이 새로 나면 길 이름을 정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정하는 건데, 2006년도에 두 번 열리고 2007년, 2008년은 안 열렸습니다. 새로 정할 다리 이름도 없고 교량도 그랬고요. 새주소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구성돼 올 10월30일 날 한 번 열었습니다. 새주소위원회도 도로명을, 새주소 길을 정할 때는 이걸 쓰는데 그동안 열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새주소위원회는 자주 열릴 것 같고 지명위원회는 그때그때 상황이 있어야 열기 때문에, 상황이 없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도 예산액을 안 잡아줘도 되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혹시 교량이라든지 새로 도로이름을 지을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수당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예산액이 전혀 배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2007년도에 한 번 열었습니다. 이건 개발부담금 결손을 할 때, ‘개발부담금 체납법’에 보면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 번 결손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는 결손 할 게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번 열 예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결손을 매년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한 번 하고 나니까 할 그런 대상이...

낙만

최낙만위원

일정한 틈을 두고 하려고 생각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낙만

최낙만위원

보통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년간 모아가지고 결손처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해당되는 연도는, 5년이 딱 되자마자 들어간 처분사항도 있을 수 있고 6년, 7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될 수도 있거든요. 몰아서 하다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즉시 처리가 돼야 될 부분들은 즉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체납 이것은 거의 다 재산압류를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락되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도 이 제도가 존속합니까? 개발부담금.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게 한시적으로 없어졌다가, IMF때 없어졌다가 2005년부터 다시 부활이 되어 개발이익의 25%를 갖다가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거거든요. 개발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종료시점 지가를 정해놓고 개시시점 지가를 빼고, 개발비용을 빼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가지고 남는 금액을 총 이익금이라고 판단해서 25%를 세금으로 추징하는 겁니다. 25% 추징하면 국가에 50%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에 50%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체납액도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는 1억 2,000만원 부과해가지고 1억 2,000만원 다 받아 들였고요, 2008년도에는 3억 700만원 부과했는데 2,300만원은 받아들였고 2억 8,400만원은 납기 미도래로 해서 아직 못 받고 있고, 그 전의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재산압류는 다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31쪽에 가서 질의를 하죠. 맨 아래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해서 매각대금 일부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있죠, 총 매각대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건 중동 811번지 중동2구역 재개발정비조합 구역인데요, 왜 소송이 들어왔냐 하면, 이 땅은 도로·구거 이런 겁니다. 도로·구거 이런 걸 감정할 때는 도로·구거로서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지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4억 6,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자기들은 도로로서 감정으로 해보니까 3억 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결과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럴 걸 볼 때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도로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개발됐을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택지로서 감정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피고 측의 소송진행은 누가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하고 직원 두 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낙만

최낙만위원

변호사가 대리를 하고 있지 않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구청직원이 직접 하고 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법무팀 직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협조해서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승소하리라 예상은 하지만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구청이 받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 4,000만원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패소했을 때는 더 받은 걸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패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말씀이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이런 전례가 가끔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토지정보과에서 그동안 소송수행 결과 다 승소를 했습니까? 현재 이 3건의 경우는, 2건은 승소가 되었고 1건도 승소 가능성이 있고, 패소 전례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없는 건 아니고 82시영아파트 재산관리 관계로 소송이 붙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재송동 82시영아파트는 안에 공유지가 있어가지고, 재산가치가 20억 정도 나가는데 저희들이 ‘20억 내 놔라’ 이렇게 됐어요. 법원에서 조정심의가 들어와 가지고, 일단 시영아파트에서 도로공사 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9억 8,000만원만 납부를 하라고 그렇게 법원에서 조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일부승소를 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승소를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05년도부터 있어 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이후에는 다 승소판결이 났구먼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40쪽에 가서 질의하죠. 변상금은 매년 1회 부과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07년에 사용한 변상금은 2008년도 상반기에 부과하고요, 2008년도에 사용한 변상금은 2009년도 상반기에 부과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실태조사는, 2008년 것은 2009년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하고, 또 수시로 발견되면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현장확인을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일일이 다 현장확인하고 재산관리카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진까지...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국·시유지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구에서 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낙만

최낙만위원

구유지만 하더라도 100만평에 이르고 국·시유지까지 합하면 무려 200만평 이상인데 이 부분을 전부 다 현장 확인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잡종재산은 총 670,056㎡인데요. 1,415필지, 이건 일일이 다 현장조사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계장까지 5명인데,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잡종지 말고도 다른...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잡종지 말고 도로 같은 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공원 같은 건 늘푸른과에서 하고 다 나눠서, 토지정보과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잡종지 관리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670,000㎡가 국·시·구유지 다 합쳐서 잡종지가 그렇다는 얘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혹시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시지가로 계산할 때 국·시·구유지 재산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잡종재산은 별도로 빼보지는 않았는데 연말 현재액 보고할 때... 연말에 보고할 때 결산서에 들어있었는데 그건 위원님한테,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과금액만 2억 4,000만원에 이르고 체납액 비율이 60% 가까이 이르거든요. 체납액 비율이 막대하고 면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잡종지만 하더라도 20만 평에 이르고 전체 토지는 약 200만 평에 이르기 때문에 국·시·구유지 재산관리를 보다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 비율이 이렇게까지 점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토지정보과에서 신경을 써서 체납액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재산 있는 것은 최대한 추적해서 압류도 하고 공매의뢰도 하고 이러는데 국·공유지를 점유한 분들이 다 영세하고 이래가지고 돈 받기가, 재산도 없고 이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잡종지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415필지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직원이 상반기에 현장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는데요? 몇 사람이 며칠간 해 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실태조사는 3개월 정도 합니다. 한 동에 나가면 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대는 색칠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직원 몇 명이 거기에 매달립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5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잡종지만 하더라도 20만 평 이상 되니까 현장확인도 계속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죠.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보면 하향요구 보다도 상향요구가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보시면 상향 요구는 석대동이 많습니다. 22필지 들어왔는데, 석대동은 석대산업단지 개발이 있거든요. 내년에 보상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보상차원에서 지가를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산업단지 수용되는 분들이 지가가 올라가면 보상가도 안 올라가겠나 싶어 가지고 대부분 그 분들이 올려달라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하향요구 하는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동에도 상향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동에도 재개발에 따라 보상을 노려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재개발편입지역도 보상이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올려 달라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석대동의 경우에도 절반 정도 받아들여졌고 우동에도 절반 정도 받아들여졌거든요. 절반 정도가 받아들여졌다면 애초에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했을 때 잘못 책정됐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보는 관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감정평가사들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사가 조금 소홀했다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받아들여진 주 이유가 애초에 책정을 잘못한 부분이 컸다? 조사를 잘못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의 신용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절반 가까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현상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재개발 택지조성을 할 때 거기에 관련돼 있는 택지소유자들은 저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민원을 제기해 보는 민원 폭주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게 관의 믿음이나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로 절반 정도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애초에 잘못 설정돼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정평가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마지막으로 59쪽에 가서 질의를 하죠. 수영만매립지 지명관계 문제로 그동안 설왕설래가 있었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최종과정에서 ‘마린시티’로 결정이 났고 현재 마린시티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제점으로 거제시청에서 브랜드 슬로건으로 ‘블루시티’라는 상표를 상표출원 해 둔 상태입니다. 그게 2007년 5월31일이거든요. 그런데 출원한 사실을 묵살하고 우리 해운대구 간부회의에서 2007년 9월13일, 약 3개월 반 뒤에 구청장을 포함한 구 간부들이 ‘블루시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특허상표권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본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행정의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2007년 9월13일 날 ‘블루시티’로 정한 배경은 마린시티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 업체라든지 건설업체에 의견수렴을 거쳤고 또 주민들한테도 대충 설문을 받아봤고, 간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13일 날 간부회의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 한 게 아니고 투표로서 9월13일 날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제시청이 블루시티를 사용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9월13일 날 정하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9월17일 날, 4일 후에 거제시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자기들이 ‘블루시티’ 거제를 쓰기 때문에 취소해 달라. 저희들은 “무슨 얘기 하느냐? 고유지명인데 우리는 그대로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청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하고 특허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특허청 질의결과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 법적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안 쓰는 게 좋겠다.” 특허청에서나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접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기획실의 계장하고 토지정보과 담당계장이 거제시를 방문했습니다. 10월2일 날, 방문해서 “우리가 좀 쓰자” 이러니까 거제시가 완강하게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협상만 되면 쓰려고 했는데, 이게 고문변호사나 특허청에서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접기로 했고, 2006년도에 주민들을 상대로 공모한 게 있습니다. 수영만매립지에 대해서 공모를 했더니 119건이 접수가 됐고 2007년도에 2차로 했는데 또 101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명을 정한다고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연합뉴스, CBS, KNN, 국제신문, 부산일보, KBS 등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공모작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지명을 정하기로 해가지고 1차 심의를 220건 중에 20건을 압축했습니다. 20건 압축한 것 중에 2차 심의를 해가지고 10건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한 10건을 주민들한테 설문을 돌렸습니다. 총 2,635명이 설문했는데 마린시티가 61%가 나왔고 1,601명, 누리마루타운이 451명 17%, 뉴마린타운이 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린시티’로 결정하자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즉 우리 간부회의에서 2007년 11월14일에 ‘마린시티’로 바꿔서 정하게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과정을 잘 들었고, 본 위원도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블루시티를 상표출원을 해서 내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해운대구가 블루시티를 계속 고집해 왔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지자체 간에 분쟁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결국 먼저 사용한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해오다가 어쩔 수 없이 11월 달에 가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해운대구가 지명브랜드를 도용한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한 동안 언론보도에 엄청나게 오르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에도 그걸 너무 안이하게, 한 번 정한 거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좀 더 신중하게 주도면밀하게 접근해야 됐는데 너무 억지부리기식으로 주장했다는 데에 문제의 발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장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이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해운대 관내에 있는 모든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그리고 임대하고 세수를 잘 받아들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실명법위반 과태료가 6,900만원, 징수는 거의 50%, 3,500만원 했네요. 그런데 미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재산은 현재 다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은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재산이 있으면 받을 가능성은 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독촉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재산을 못 냈을 경우에는 압류를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가지고 안 되면 공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007년도에는 부과한 건수가 제법 되는데 2008년도 자료를 보면 부과한 건수와 금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로로 돼 있거든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08년도에는 위반건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적발하는 게 아니고요, 실명법은 매도인·매수인이 서로 짜가지고 하면 잡기가 어렵거든요. 자기들끼리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양도소득세니 이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세무서나 등기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고, 세무서나 등기소에서 올해는 통보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4건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는 1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세무서나 등기소에서 통보가 오는데 부동산경기가 하향이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건수가 없으면 손해 아닙니까? 건수가 많이 들어와야 세수가 확보되는 건데... 그리고 토지정보과 소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공유재산 변상금하고 각종 과태료하고 그러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그건 통계가 안 나와 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걸 다 플러스 하려면...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보니까 20억 정도 돼요. 전체 금액이, 이 20억에 대한 체납액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받는 데까지 최대한 받는 데 주 체납액을 보면 개발부담금인데 개발부담금은 사업초기에 받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정산하고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버리니까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받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끝나야 정산이 되거든요. 얼마 남았다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못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계속 그 회사에 추적을 하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추적은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를 들어 5년이 경과 됐을 때, 도저히 부도가 나서 재산이 방법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금액이 많으면 결손처분 하는 것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5년이 넘어가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결손처분 하는 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2007년도에 조금 결손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억 단위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더라도, 임의적으로 결손처분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 봐도 도저히 안 되어 해외에 도피해 버리고 없고 이런 업주가 있거든요.

선동

박선동위원

최대한 추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둬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다음 9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국·공유재산정보 열람시스템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에 5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동의 재산담당자들하고 우리 구 직원들하고 시 재산담당자하고 회식을 한 번 한 겁니다.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시 직원하고 우리 구 직원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한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몇 명이 참석했는데 56만원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40명 될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전문가를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측면에서 한 걸로 알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지출됐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기, 이덕순 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2008년도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지명위원회, 체납정리위원회, 새주소위원회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 말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최를 했고, 지명위원회는 2006년도에 두 번 개최하고 2008년도 2007년도는 개최를 안 했는데 새로 지을 다리이름이나 도로 이름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건수가 없어가지고 개최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도 올해 개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결손처분 대상이 작년에 했다 보니까 올해 결손할 게 없어서 못 열었고요. 새주소위원회는 도로명이나, 도로명주소 쓰고 변경하고 이럴 때 여는 건데 올 10월31일 날 한 번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외에 연 게 없습니다. 새로 열만한 이슈가 없어서 못 열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체납정리위원회에 보면 민간인이 두 명 있습니다. 민간인이 두 명 있는데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민간인이 두 명 있으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올해는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를 안 열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열 이슈가 없어가지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고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 공무원들은 수당지급 제외대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수영세무서 박인기, 2007년도에 21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08년도에 수영세무서 박인기가 7만원, 김철수 14만원, 합계 42만원이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수당이 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타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는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법적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규정상에도, ‘해운대구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2006년 5월 달인데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할 사무일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그 외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선동

박선동위원

그 분들은 여기에 회의를 온다면 출장 돈도 받을 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겠죠.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출장 돈 받고 수당 돈 받고, 여러 가지로 돈 받는 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타 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고 주는 걸로 봐주시면...

선동

박선동위원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된다, 충분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학식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수당도 안 주고 하면 위원으로 참석을 안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당을 주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못 한다. 대신에 회의내용은 다 수용하겠다” 했을 때 수당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출석수당이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예를 들어서 대리로 참석했을 경우에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기관장이나 수영세무서장이 위원으로 돼 있다 이럴 경우에 세무서장이 못 오면 그 밑의 최고위 과장이나 세무서 재산세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출석을 했으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본인이 안 오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전문직원이 오면 당연히 수당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그게 맞지 않겠나...

선동

박선동위원

도리상 준다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출석수당이니까 법적인 하자까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동

박선동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현재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이해되는 건 이해가 되고 잘못돼 고쳐나가야 될 사항은 고쳐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각 부서마다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국유지나 시유지나, 예를 들어 구유지 같은 경우에 공부상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거든요. 담당자들도 공부상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투리땅, 조그마한 자투리땅은 과감하게 불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에게 점유된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수의사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매수를 못 하는 것은 못 하는데 매수의사가 있는 것은 법에 적합하면 거의 매각하는 추세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불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매수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라도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10쪽 참고해 주십시오. 새주소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새주소위원회는 2007년도 12월 달에 구성이 됐는데요, 이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역할은 도로명 새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새로 나면 지명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최근에 재송동에 ‘보훈길’을 ‘신재길’로 바꿔달라고 우리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걸 위원회를 열어 바꿔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새주소를 제정하고 주소를 부여하고 공포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훈길을 다른 주소로 바꿀 때 절차.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단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의 3/4 동의가 들어와야 되고요. 동의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하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게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그걸 고시를 합니다. 관보에다가, 고시하는 기간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새주소위원회에서 연 그대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올 10월31일, 그러니까 도로명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법적으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새주소가요?

복휘

이복휘위원

예.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99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새주소 작업을 시작한 게.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10월31일 날 심의가 있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중2동에 ‘달맞이길’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던데 ‘해월정’으로 했습니다. 그건 언제 심의를 한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건 아직까지 주민들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 출입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복휘

이복휘위원

주 출입로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길 이름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경에 제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과장님께 문의할 때 “다 결정이 되어서 그 도로명을 바꾸려면 예산이 2,000만원 든다. 간판도 새로 달아야 되고 지도도 바꿔야 되고”, 그렇다고 해놓고 10월31일 날 심의를 했는데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 건은 아직 주민들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상정을 못 했는데 그거는...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상의하러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주 출입로가...

복휘

이복휘위원

주 출입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달맞이언덕의 정서를 봐서 달맞이길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인지도면에서나 활용도면에서 더 낫다는 거죠. 꼭 출입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31일 날 심의를 했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행정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다음에라도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하면 예산이 2,0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돈은 그렇게 듭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심의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아닙니까. 심의하기 전에는, 새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건의를 받아서 행정적으로는 처리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 결의에 의한 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고시가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연 것도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거든요. 마린시티 안에 ‘수영만매립지길’로 돼 있었습니다. 그걸 바꿨는데 그거는 300만원 정도 밖에 돈이 안 들더라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저는 달맞이 해월정에 관계되는 이야기만 질의했습니다. 다음 26쪽, 구유재산 실태조사보고서의 둥지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은, 본 위원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30년 이상 되면 감가상각에 의해 제로가 되는 게 있던데 이 건물은 25년 정도 됐는데 3,600만원 평가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건 건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이게 건물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6- 몇 번인가요?

복휘

이복휘위원

26-43.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이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건물이거든요. 저희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한 건데...

복휘

이복휘위원

감정평가사가 해서 그렇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47쪽입니다. 연번 144번에 우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변상금이 297만 6,000원이 나왔는데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옆의 주차장을 점유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직까지 변상금에 대해서 체납상태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완납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의없이 완납을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자기들이 상당히 소도 제기하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완납하고 소를 제기해가지고, 자기들은 “점유를 안 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보험공단에서 주차선을 그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과를 했고, 자기들은 “삼호가든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삼호가든에서 내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볼 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주차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해서 돈을 받았는데 자기들은 돈을 내놓고 소를 제기하겠다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기획감사실의 자료를 보면 2심이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 자료를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1심에서 패소가 몇 대 몇으로 돼 있죠? 해운대구청이 패소가 된 걸로 돼 있던데, 완패는 아니고, 7:3 정도 되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7:3 정도는 아니고 일단 법원에서는 조정을 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조정을 못하겠다.” 이랬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심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1심에서 판사가 그렇게 주문하면 조정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 2심을 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공공기관끼리는 충돌없이 해결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2심을 왜 했냐는 것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보험공단에서 내야 될 돈이 합당하거든요. 합당하기 때문에...

복휘

이복휘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러는데 법원에서는 조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충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끝까지 싸움해가지고 모양새도 안 좋게... 다음에 48쪽 봅시다. 연번 162에 해동시장 재건축조합, 압류를 당했는데, 월세 얼마 이렇습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년 얼마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49쪽에 원풍개발이 어느 회사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오션타워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앞에 화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화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단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복휘

이복휘위원

예,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 원풍개발 오션타워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서로 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화단만 아닌 것 같으면 휀스를 쳐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부라도 하겠는데 그게 길죽하게 도로변에 붙어가지고 화단으로 사용하니까 휀스도 치지 못하겠고 체납액은 많고, 1년에 4,000만원씩 늘어나는데... 일단 원풍개발에 압류를 6건 해놨습니다만 실익도 없고, 선순위가 있어서. 고질입니다. 이게,

복휘

이복휘위원

그게 행정적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정책적으로 결정하십시오. 오션타워에 배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단이 없으면 도로가 허전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는다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중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반여동 1403-102번지부터 5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는데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토지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원래부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꿈에그린 지으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꿈에그린아파트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됐는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기부채납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받는데... 받았다고 그러네요.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 국공유지 매각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수의계약 된 것 같습니다. 경쟁입찰 보다는, 그런데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의 조건이 몇 가지 정해져 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건물이 점유돼 있을 경우에...

강식

서강식위원

몇 년도부터 건물이 점유돼 있는 것부터 해당이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보통 5년 정도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건물 지은 지 5년 정도가 되면 가능하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도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연도 이전에 지은 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인접에 이해관계인이 상충되고 이런 것 같으면 공매로 붙이고 이래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인접의 국·공유지를 다 매입해서 아파트 건설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다음에 넘어가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29페이지 내용하고 현지조사를 나가서 조사한 내용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감사자료 26-55를 봐 보십시오. 현지조사를 나가서는 같은 6필지인데 매각내역서에는 1403-102번지로 나와 있고요. 재산실태 조사서는 1403-8번지로 나와 있고, 매각대금도 매각내역하고 재산실태조사하고는 금액도 안 맞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403-102는 분할이 되어 1403-8로 됐고요. 그건 분할되기 전에 작성된 거고요. 매각대금은 대장가격이 8,912만 5,000원인데 매각대금은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9억 7,900만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실태조사 할 때는 감정을 안 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대장가격으로 실태조사는 작성하거든요. 그래 된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태조사를 할 때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을 것이고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대장가격. 뒤에 9억 7,900은 매각할 때 감정가격이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한 것 중에서 1403-102번지하고 1403-8번지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분할이 돼서 그렇습니다. 8은 분할되기 전이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1403-8에서 1403-12가 분할돼 나왔다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할되기 전에 실태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제일 위에 287중 174 아닙니까. 그 174를 갖다가 분할한 겁니다. 102로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고유번호가 이렇게 멀리 나갑니까? 분할이 되더라도,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1403번지에 부번이 많이 부여됐습니다. 반송 같은 데는 1000 몇 번까지 부번이 부여된 데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돌아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조건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신대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는 예정가격이 건당 1,000만원 이하인 재산일 때, 「건축법」 49조에 의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60㎡입니다. 60㎡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인접토지소유자 1인인 경우 그 인접소유자한테 매각한 때,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한 때,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한테 매각하는 때,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는 제가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현황도는 왜 안 붙여놨습니까? 별도로 첨부하겠다 했는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어떤 거요?

강식

서강식위원

국·공유재산 매각한 거 현황도를 별첨으로 붙이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 붙어 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건 재산실태조사서 이거로 갈음을 했는데요! 도면까지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실태조사서에 상세히 기재가 돼 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가 구 관내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적불부합지로 보고된 것은 반송동에 40-570번지 외 28필지, 29필지가 면적은 1,535㎡고요. 소유자는 25명이고 건물 동수는 20동인데, 공식적으로 보고 된 것은 이 1건입니다. 1건인데 실제로 측량 안 맞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도에 지적불부합지로 정리한 부분은 이 1건이고, 실제로 구 관내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많은데...

강식

서강식위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려면 일단 고시를 해가지고 불부합지를 묶어야 합니다.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은 묶으면 사유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등기부에다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일반 소유자들이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럴 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주면 제한받는 사항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묶을 때 그렇고요. 묶은 걸 해결하려면 많이 점유된 사람은 돈을 내놔야 되고 덜 점유한 사람은 돈으로 정산해야 되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반송동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게 현재 많이 점유한 사람은 돈을 평당 200만원 내놓겠다고 하고 돈을 찾아갈 사람은 평당 600만원 내놓으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그런 부분은 국·시비를 신청해가지고 정리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시비는, 소유자들 사유권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해결해야지 국·시비로 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환경위생과는 정화조청소를 용량이 모자랄 때는 연 1회 치우는 걸 연 2회로 하겠다고 환경부에 올려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책이주지가 반송하고 반여2·3동에 있다 보니까 지적이 불부합된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걸 국가시책으로 해당부서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시비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측량이 워낙 안 맞고 하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추진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 전체 구 중 연제구에 시범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국·시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측량비는 지원이 되는데, 소유자 면적 증감에 따라 자기들 스스로 정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반여2·3하고 반송1·3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구유지나 시유지를 점용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많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거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매수의사가 있는 분한테는, 사유건물이 점유됐고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적극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작년인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5평, 안 그러면 0.1㎡ 0.7㎡ 정도 해서 반여·반송에 총 507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계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지적과에서 연차적으로 매도하는 계획을 세워봐야 안 되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반여·반송은 주거환경개선지구거든요. 그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건축과에서, 거기에서 매각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구유지나 시유지·국유지를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서로 업무연계가 안 돼 주거환경개선지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매각을 주도해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건축과 담당과장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문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상품권 구입 해가지고 수영만매립지 명칭제안 포상 20만원 했지 않습니까. 이건 9월20일 자인데, 마린시티하고 블루시티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는 건 전자에서 최낙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까? 최초 공모를 이야기하는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최초 공모를 이야기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블루시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마린시티 이름 지은...

무길

강무길위원

최초에는 공모를 안 하고 구청 내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마린시티 내의 입주업체들하고 주민들하고만 했습니다. 공모한 건 참작만 하고요.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59페이지에 보면 계속 블루시티를 9월 달 이후에도 사용했다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9월20일 날 마린시티 공모를 그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날 몇 명한테 수여를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20명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문화상품권을 2007년 9월20일 날 지급을 했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9월20일 날 지급을 했는데 59페이지 보면 9월28일도 10월2일도 계장 두 분이 거제시를 방문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해 달라 하고 10월 달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9월 달에 공모를 결정해서 마린시티 당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거와 별개로, 그것도 지급해야 안 되나...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안 될 줄 알고 이거를 진행하고 또 블루시티는 하겠다고 거제에 보내고 변호사한테 받고 이중으로 진행을 했다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앞뒤가 안 맞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한 것 중에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무길

강무길위원

최초의 공모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때 공모는 공모대로 해가지고 마린시티가 최고 많았기 때문에 상품권을 줘야 된다 해서 하고 공모와는 별개로 구청에서는 간부회의에서 블루시티가 좋다고 일반적으로 밀어붙였네요? 그러면 공모는 뭐 때문에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모작 중에 좋은 이름이 없다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과장님, 공모를 하면 공모하는 사람도 신경을 써가지고 자기가 제안한 것이 당선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공모라는 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5,000원짜리 몇 개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캐릭터도 만들어서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고 도안도 한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구청 내부에서 회의해가지고 그건 그거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 같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지명관계에 대해서는 공모를 진행하다가 공모작 중에 마린시티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블루시티가 제일 좋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 간부회의에서도 “그게 안 맞겠느냐. 블루시티 이름이 좋다.” 그래 가지고 정했는데 마린시티 공모작은 제겨 놓고 했는데 블루시티가 캔슬이 되니까 마린시티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과장님, 그건 충분히 아까 이야기를 들었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처리 방법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관내에 중개사 등록현황이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총 574개소 있습니다. 574개소 중에 공인중개사가 540개소고 중개인이 33개소고 중개법인이 1개입니다. 그래서 574개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 부동산경기가 없다보니까 한 달에 20, 30개씩 폐업했다가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들쑥날쑥 하다는 말씀이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업무정지 6개월이 많은데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요지에 있기 때문에 보통 월세가 1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업무정지를 당하면 6개월 동안 문을 닫아놓고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닫아야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닫는데, 6개월 동안 세를 200만원 하더라도 1,200만원이 되고, 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문을 여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그걸 정리하고 다른 구에 간다든지 안 그러면 부동산중개사를 바꿔가지고 그 위치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렇게 가능은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하고 있어요.

무길

강무길위원

저번에도 위락시설이 업무정지가 되었다면 사업주를 바꿔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잘못해서 6개월 정지를 먹었다, 다른 중개사 이름으로 오픈해가지고 하면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면허에 대해서 중지를 한 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간판만 바꾸든지 대표자만 바꿔 오픈을 하더라도 제재방법은 없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일단 업주가 다르니까요.

무길

강무길위원

그럼 6개월 동안 문을 닫아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단 자기 자격증은 못 쓰죠.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면허를 빌리든지 등록을 따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요지에는 중개사를 바꿔가지고 재 오픈을 하지 싶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6개월 동안 이렇게 받으면 요즘은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길

강무길위원

세금 못 내고 하니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6개월 정도면 벌칙이 큰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법원에서 연락 와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입니까? 조사를 나가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위반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마는 등록기준 미달, 손해배상책임보장 미이행 이런 건 저희들이 적발한 거거든요.

무길

강무길위원

직접 나가서 적발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손해배상책임보험 기간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언제까지 돼 있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하는 건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연장하라고 예고도 하는데 안 하고 하면 업무정지를 하고,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이건 자기들끼리 문제가 되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업무정지를 하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밑에 보니까 한 분은 사망을 하셔가지고 등록취소가 되었고 그 위에도 등록취소가 한 분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3년간 개설이 불가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다른 구에 가서 등록해도 안 됩니까? 거의 다 네트워크로 돼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안 됩니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업무정지 6개월 이런 걸 맞으면 폐업을 하더라도 다른 구에 가더라도 6개월은 자기 면허로는 할 수 없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못 합니다. 전산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전부 다 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 하듯이, 신규개설 하는 것은,

무길

강무길위원

혹시 면허취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공인중개사 면허취소가 될 경우도 있습니까? 등록취소 위가 면허취소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면허취소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법을 간단하게 읽어드립니다. ‘시·도지사는 중개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무길

강무길위원

면허대여 부분에, 각 동네에도 공공연하게 면허 없는 분들이 면허증을 걸고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건 파악이, 되면 취소니까 안 되고 있겠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중개업 지도단속을 직접 하러 1년에 한 번씩은 전 업소를 다 돌거든요. 요건을 갖추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면허를 대여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 1년에 한 번씩 돌면 면허증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이 맞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때 와 있으면 상관은 없겠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제보가 안 들어온 이상 그런 건 찾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힘듭니다. 제보가 안 들어오면,

무길

강무길위원

동네를 돌다보면 면허를 빌려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한 발각은 힘들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 다음에 재산실태조사보고서에, 다른 부서에도 결재 라인을 통해 담당자들의 사인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게 다른 부서에도 문제가 된 부분인데 좀 챙겨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다음 33페이지, 중간에 의료법인 인본의료재단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꽤 많은데 몇 년부터 계속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건 1년치입니다. 620만원은,

무길

강무길위원

1년치 620만원인데, 몇 년도부터 계속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왔는지 기록이 돼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2000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목이 임야지 않습니까, 임야인데 돈을 많이 주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실태는 파악돼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임야로 사용되고 있지 않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측량을 해보니까 건물이 일부 점유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무단형질변경도 될 수 있고, 그건 불하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자기들이 매수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매수신청을 안 하고 매년 이렇게 62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해도 일부는 계획도로에 들어가고 해서 매각조건이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계획도로 날 때까지는,

무길

강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아쿠아리움 있잖습니까. 2006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재계약을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년에 1억 8,800이면 큰 돈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이 금액으로 돼 있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의 50/1000 이거든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 오른 대로 가격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006년도에 재계약을 했으니까 그 전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금액은 1년에 얼마 정도 됐는지 파악이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건 파악이 안 되고요, 이건 1년치거든요.

무길

강무길위원

1년치인데 5년 동안 계약을 하면 매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올립니까? 5년 동안 계약하면 못 올리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매년 부과를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임대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약은 그렇게 해놓고 매년 부과를 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

무길

강무길위원

매년 부과를 하는데 1억 8,800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내년에 공시지가 7월1일부터 올린 가격으로 더 올려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더 받습니다. 공시지가 안 올라가면 그대로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해 받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는 감정을 안 하고 주거일 때는 25/1000고 사업이나 기타일 때는 50/1000이고 농업용일 때는 10/1000이고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여기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높이 받고 그러지는 못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여기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올렸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도에 끝나는지 아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11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니, 땅 말고. 우리 구청으로 전 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돼 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년 하고 나면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죠.

무길

강무길위원

마지막으로 44페이지, 84번에 신해환경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몇 평방미터 안 되는데 여기는 348.8㎡로 꽤 많은 면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청소차 차고지로 쓰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하는 데는 아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치우는...

무길

강무길위원

신해환경이 우리 구에 청소하는 회사가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무단점용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냄새가 난다든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대부를 해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민원은 없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26-31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유재산 실태조사보고서에 보면, 재산의 표시에 있습니다. 구 : 해운대구, 동 : 우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6-33에 보면 역시 재산의 표시에 구 : 해운대, 동 : 반여,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장에도 재산의 표시에 구 : 해운대구, 동 : 중동, 좀 다르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양식이 조금...

명이

정명이위원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명색이 감사자료를 올리는데 ‘구 : 해운대’ 했다면 ‘해운대’ 보다는 ‘해운대구’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해운대’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불성실해 보이거든요. ‘해운대구민’ 것이라는 건지 해운대 누구 것이라는 건지, ‘해운대구’가 적합한 표기일 것 같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26-31페이지 밑에 내려오면 재산의 실태에 중동1380-14번지 세이브존 호텔로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명이 세이브존이 맞습니까? 세이브존호텔이, 리베라호텔 아닙니까? 그 상가는 세이브존이더라도 호텔은 리베라호텔로 사업명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단 세이브존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세이브존으로 쓴 것 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3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재산관련해서 국가상대 소송수행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읽다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원고 어태영 외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소유권 확인 등에 보면 ‘구 토지대장상에 원고들의 선친 명의로 사정된 우동 46㎡, 152㎡에 대한 소유권 (국, 건교부)에 말소를 구하고 동 번지와 우동 충렬로 구간에 지번이 없는 토지들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 확인을 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태영 씨라는 분이 몇 년생인지 모르겠지만 선친 명의로 돼 있었다면 꽤 오래 사용을 했다고 보아지거든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1910년도 당시에 어태영이 돼 있습니다. 1910년도에 사정 됐거든요.

명이

정명이위원

물론 농경지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이 오랜 세월 동안 선친 명의로 돼 있었다면 저는 원고의 주장이, 제가 법관은 아닙니다마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 승소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내립니까? 법원에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법원이 한 걸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이 구 토지대장상 1912년 원고들의 선친 명의로 사정된 토지가 1914년도에 아무런 보상이나 수용 절차없이 도로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심 판결은 국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도로로 점유되어 있으므로 국가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상고를 하면서, 90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피고 해운대구청이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고 하여 파기환송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이

정명이위원

해운대구가 승소한 거네요? 한마디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승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90년 이상 이 사람이 아무런 이의 없이, 상속자라도 이의제기가 없었고, 그 다음에 90년 전에는 이게 농경지거든요. ‘그 당시에 보상을 줬을지 모른다. 90년 된 서류를 제출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법원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약자가 몰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90년 전의 서류를 지금 현재 관공서가 가지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서류를 못 찾는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진다는 것은 국가가 불리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명이

정명이위원

그 도로를 낼 때 합법적으로 보상을 해 줬을 것이다는 추측으로 밀어붙인 거라고 보아집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거기에 대해 약자가 밀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낸 국가 승소입니다. 이것 또한 나무경작을,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위에서 간혹 이런 분들을 보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무경작을 20년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나무경작을 20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취득이 불가하다고 판결이 난 국가 승소의 대법원 판결문 잠깐만 읽어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사건내용은 중동의 1520-17(520㎡), 원고가 나무경작권을 인수받아서 자기가 계속 한 것도 아니고, 주유소 옆입니다. 달맞이길 올라가다가 옆에 보면 SK주유소 옆입니다. 나무경작권을 인수받아 경작한지 20년이 되므로, 자기가 인수받은 것까지 해서 20년이 되므로 원고의 시효취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고의 시효취득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고가 소 취하를 신청했습니다. “잘못 됐다. 내가 20년간 점령한 게 아니다.” 그런데 소를 취하려면 피고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동의를 안 해주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패소를 해버린 겁니다. 자기도 명확한 근거가 없거든요.

명이

정명이위원

패소를 하면 재판에 관련된 소송금액을 그 분들이 다 내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걸 받기 위해서 인정을 안 해 준거죠? 구청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 뒤에 54페이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제가 재송동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또 한 번의 질의가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보면 ’07년도에는 재송동에 하향요구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때문에 재송동 주민이 상향요구도 아니고 하향요구를 했습니까? 이것도 세금을 작게 내기 위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김화조씨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재산이 굉장히 많은 지주더라고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분이 25필지를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 분이 굉장한 지주입디다. 이 분은 항상 이렇게 이의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이의신청 제기자는, 한 분이 25건이면 결국 세 분이 신청하신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결론이죠.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이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앞서 많이 있었지만 제가 ’07년도에 이 문제가 있었을 때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해운대구민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라고 제가 의원실에서도 분개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과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송동에 위치한 센텀동이 있습니다. 물론 센텀동은 현재 가명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동네이름이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느라고 법원까지 가서 그 이름은 합당하지 않은 걸로 종결지어져가지고 새로운 또 다른 명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구는 거제시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보니까 거제시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제시는 ‘블루시티’ 명을 그 분들도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난 다음에 특허까지 다 냈습니다. 특허까지 다 낸 다음에 대한민국 각 시·도·구·군에 “우리 거제시는 ‘블루시티’로 고유명으로 사용할 것이니 다른 타 도시에서는 그렇게 알아라.”고 팩스로 다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구는 공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일 때 공고를 한다고 할 때 공고에 대한 포상금이 500만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조금 전에 ‘마린시티’ 공명이 나고 난 뒤에 그 분들에게 500만원을 하셨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만원 문화상품권...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올라올 때 500만원으로 올라왔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런 서류가 나간 거는 없는데요?

명이

정명이위원

그때 저희들이 관광위원회 소속일 때 500만원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지명의 공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는 그게 중복이 된다고 대서특필 되고, 해운대구민은 물론 해운대구 모든 공무원의 사기까지 저하시키지 않나 할 정도의, 자존심에 해당하는 건데 경상남도의 작은 도시에서 쓰고 있는 명을, 그것도 공모를 해서 취득해 놓은 지명을 대한민국의 그 거대한 해운대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거제도에 직원까지 파견시켜서, 그 직원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했으면 될 걸 굳이 사용하겠다고, “우리 같이 사용하면 안 되나?” 하고 빌붙어 가기 식의 그런 업무추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거에 대해 한 번 더 죄송함을 느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 대법원 승소에 관해서도 여쭙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주도면밀하게 짜서 승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사로이 여기는 게, 조금이라도 아껴서 절약해야 될 이런 것들을 아주 예사로이 여기고, 티켓은 20만원이지만 200만원어치 2,000만원어치 2억원어치의 해운대구의 자존심과 해운대구 한 명 파견 직원의 자존심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답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께서 입장 곤란하실 겁니다. 저는 해운대구청의 간부님들이 다 모여서 그걸 행하셨다는 그 태도에 저는 못마땅한 겁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소체계에 비해서 새주소사업의 요지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번주소는 우리가 쓰고 있는데 지번주소를 쓰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 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번주소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도로명에 의한 번호를 매기는 새주소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완전 새주소로 다 써야 됩니다. 2009년부터는 주민등록이나 이런 데에다 단계적으로 새주소를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주소에 대한 고지·고시도 완료가 됐고 2009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이라든지 등기부라든지 이런 데에 새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완전 새주소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새주소사업의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특별히 아직까지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별로 없고요. 언론에 이런 거 자주 접하다 보니까 새주소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인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의견은 없습니다. 해운대구는,

낙만

최낙만위원

일단 전체적인 방향은 제대로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데 보면 우리가 새주소 변경을 하면 건물번호판도 다시 붙여야 되고 도로명판도 다시 붙여야 되고 홍보비용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차질이 있을까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낙만

최낙만위원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엿보이는구먼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나 지명위원회나 새주소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을 보면, 다른 과의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가입된 위원들이 보이거든요.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 위원이 한 곳만 가입될 수 있도록 되면 좋은데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가입되는 것은 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도 문제가 되고, 또 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저희 과에는 위원회가 4개 있는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일반 민간인 위원은 중복된 분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실명을 거론해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여성위원...

낙만

최낙만위원

여성위원도 있고 남성위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 쪽이니까 전문가로서는 합당 안 하겠나 판단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문가만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저명한 분들 중에, 전문가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복 가입을 피하고 가급적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릅니까?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의외로 지역에 가보면 위원회에 가입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직 경력이 화려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골고루 활용하시려면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중복해서 맡는 것 보다는 골고루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구 발전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끝으로 체납자 중에서 고액체납자,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하고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위원회나 관변단체의 위원에 가입될 수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체납을 했다, 그것도 고액체납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흩뜨리려고 하는 분들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변단체의 위원들로 활동했을 때 그 폐해도 상당히 심각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쭉 훑어봤을 때 토지정보과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타 과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제히 이번 기회에 전 부서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분들을,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는 맹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특별히 건의를 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발본색원해서 그런 분들은 발을 붙일 수 없게끔, 그게 어떻게 보면 구의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그런 쪽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낙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전체 재산에 대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재산은 3,355필지에 금액은 4,132억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재산이,

낙만

최낙만위원

이 재산이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타 구하고 대비는 못해봤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평방미터 당 보더라도 비교적 높은 것 같고 재산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에 좀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은 해운대구청 5급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젊은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러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업무를 유능하게 잘 처리하셔가지고 현재의 자리에 계신 줄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매끄럽게 잘 처리해 주셔서 해운대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쳤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좌동에 1340-1번지 대부받은 게 올해 10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까지 대부를 받겠다고 돼 있는데요. 48페이지, 고유번호 162번에 가면 똑같은 지번을 무단사용한 기간이 2007년 5월8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9개월 동안은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간산정을 잘못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고유번호 맨 마지막에 시유지 162번, 해동시장 재건축조합 건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대부를 받다가 중간에 대부를 안 하고 또 대부를 신청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유 기간산정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무단점유는 무단점유대로 별도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면 2008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어떻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38페이지에 보면 2008년 10월1일부터 대부를 받았거든요. 변상금 부과한 건 2007년 12월31일까지만 했고, 그러면 약 9개월의 기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대부하면서 변상금은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하여튼 가서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거 자료제출 하고 나서 부과를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감사를 마치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전 부서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업무와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