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1 기획감사실 시행 4 투자유치과 14 도시개발과 15 노근리 의원별 목록 박병진 박세복 정창용 박호진 한순희 이양근 이경현 관련 회의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7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73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양장열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 처리 사항은 해당이 없고, 용역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자체업무 평가 용역과 장기개발계획 수정계획 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주요시책 및 업무에 대한 평가로써 각 실과에 대한 업무평가와 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15만 원은 용역금액이 되겠고 지난해만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맡아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퍼스트 경영기술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개발계획 수정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정책 개발 자료로써 5120만 원의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해서 11월 4일 완료됐습니다. 이 계획은 군에서 시행하는 단기·중기계획에 이 계획이 많이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관리로 기금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2001년도에 예산을 매년 5억 원씩 세우고 카드적립금 등 해서 5억 1383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1-2페이지에 기금운용 계획서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5억 1383만 4000원을 장학회로 출현한 바가 있고 지난해 기금결산서도 마찬가지로 5억 720만 원을 출현했습니다. 끝에 부분 사회단체 육성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조금으로 2건을 집행하고 있는데 한국 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에 안보견학 외 5건 사업에 대해서 1300만 원, 중앙로터리클럽에 군민초청의 날 행사로 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편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있는 걸로 대체하고 예산작업실 난로 연료비를 전액 삭감했고 군기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절감으로 삭감해서 12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으로 1억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이 중단돼서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할 예정이고요. 의원상해 부담금 1000만 원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13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산운영현황을 보면 1631만 원 중에서 644만 원을 집행했고 현재까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아직 운영 안 됐는데 12월에 한 차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영동군민 장학회 금년도에 100명에게 1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고 장학생 명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정 모니터 교육 도비 확보방안인데. 지적사항으로 도 정책 모니터요원 교육비를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부분은 도 정책모니터가 금년 7월 31일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민장학금 기금조성 및 집행에 있어서 후원금이 지난해 2000만 원 정도 기탁돼서 저조하니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영동대학교에서 장학금 기탁실적이 없으니 적극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 11월 10일 현재 1억 5832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고 지난해보다는 5배 이상 조성됐습니다. 영동대학교는 그동안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탁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행정심판의 대응 철저입니다. 추징금 청구소송 관련 가압류된 예산을 해지하고 다시 가압류하는 반복된 사례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추징금 청구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재발되지 않도록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재난관리과에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가압류신청 및 해지시에 법무부서의 통제를 받아서 이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적사항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등기부등본만 열람했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 또 하나는 행정심판 패소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으로 발생된 사례로 업무연찬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라,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법원에서 송달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에 반드시 협조를 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도록 시달했고요. 각종 쟁송사건을 미연에 방지코자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 처분에서는 결재단계에서 법무부서의 심사를 받아서 시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소송업무와 관련된 전문가의 채용 건은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대응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저조입니다. 충북지방자치 참여연대 발표자료를 보면 영동군 위원회 중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30% 정도이고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총66개 위원회 중 13개 위원회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186개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사업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회단체 중에서 순수한 봉사단체는 회원들 스스로 회비를 모아 봉사하는 단체인만큼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노인대학의 경우 보조금이 적다 형평성 있게 탄력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top-down제를 시행해서 3년 주기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분석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봉사목적을 제외한 지자체 권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노인대학 운영비를 복지여성과 노인여가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군지구·읍면지구 운영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경상적경비로 지원해서 형평성을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슬로건 사업추진과 관련된 지적사항으로 우리군 CI는 빠른 상표등록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CI 5종류를 상표등록을 전부 금년 2월 29일 마쳤고요. 업무표장도 6월 5일 등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체평가 용역을 군에서 직접 추진하라는 지적사항 중에서 군에서 2700만 원을 들여서 용역기관에 영동군 업무평가를 맡기고 있는데 용역을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보며 장기적으로 볼 때 분야별로 시스템에 대한 직접 평가방식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자체업무 평가의 평가방법이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고 고객 만족도 조사 등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을 공무원이 직접평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실과소 주무담당을 자체평가로 구성을 같이 해서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BSC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용역기관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됐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제 발굴 현황 및 행정에 도입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 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상반기에 3건을 채택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군정발전토론회는 4회에 걸쳐서 당면 현안사업과 군정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해서 당면 현안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현안에 대한 자기의견 발표회도 4회에 걸쳐서 기획감사실 직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개최했는데 효과적인 영동 홍보방안 등 3건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된 내용들을 실과에 송달해서 시책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군민제안 응모 현황은 상·하반기로 내용들입니다. 참고해주시고 군정발전토론회 개최실적도 토론된 내용들을 유인물에 수록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고, 1-21페이지에 신규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인데요. 신규시책도 총 79건을 발굴해서 현재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조정 평가분석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17회 33건을 심의해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자체업무평가는 현재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요업무 계획 실적 보고회를 연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도 10대 분야 31개 사업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총233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분석을 해서 추진여부를 점검해 나가고 있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도 21건을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검토가 1건이고, 조건부가 2건, 적정사업 18건으로 심사한 바 있고 지역브랜드컨설팅도 2500만 원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용역을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군정발전토론회 4회에 걸쳐서 했고 군정성과 베스트5를 12월 중에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1페이지, 10억 원 이상 투융자 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21건에 대해서 심사한 바 있고, 32페이지에 인구증감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연말 인구가 5만 131명이 있었는데 10월 말 현재 5만 214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대책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들을 전부 나열했습니다.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회의하고 조례 제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 홍보한 실적 등을 나열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민 장학회운영입니다. 연도별 장학기금 조성 실적 및 지급현황이 되겠는데 현재액이 3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2억 9100만 원은 장학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연도별 조성내역은 쭉 보면 매년 증가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도 총171명에게 2억 9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매년 인원과 금액이 증가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약200여명 가까운 학생들에게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현황입니다. 홍보 현황으로 자료 제공 현황인데 매일 4건 이상 제공해서 234회에 걸쳐서 976건을 제공한 실적이 되겠고요. 신문 및 방송현황을 보면 지방지가 9개사로 되어 있고, 향토지가 4개사, 주간지 등 해서 11개사, 통신사가 있습니다. 방송사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감고을 소식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새소식 공지사항을 홍보하고 있고 감고을 소식지는 매월 발간해서 군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감고을 소식지 발간 및 배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억 7400만 원, 2008년도 3억 69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사회단체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실과별 여비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본 여비는 월 10만 원씩 계산을 해서 배정을 했고요. 국내 여비는 실과에 업무량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되겠는데 적절히 조정을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다음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받은 감사현황 및 조치내역인데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관련 운영실태 예비감사를 받은 바가 있고, 또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 지원사업 추진실태 예비감사해서 3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충청북도로부터는 2007년 하반기 행정심판인용사건에 대한 처분감사를 받았는데 이때 아마 육상골재 채취허가와 불허통보와 관련해서 잘못됐다고 저희 지적을 받았고 또 담당공무원이 훈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8년 도로굴착 및 보도블록공사 기획감사가 있었고, 대형공사장 및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테마감사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시정훈계 또 재정상 조치를 받는 바가 있습니다.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받아서 여기에서도 훈계를 4명이 받고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군 자체감사로 종합감사를 여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풍령까지 해서 6개 기관을 마쳤고요. 또 군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도 저희들이 연말연시, 설명절 연휴 등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도 17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3건에 걸쳐서 2545만 6000원에 예산절감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장 점검현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중에 전부 마치고 아직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정·건의·제보 등에 대한 감사실적 4건이 있었는데 행정상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1-42페이지,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총23건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비용 지출현황인데 2건에 130만 6000원에 소송비용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44페이지에 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6건에 1억 2980만 원에 변호사 수임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5페이지, 행정심판 처리현황입니다. 총 3건에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1건은 인용이 되고 2건은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패소원인을 분석을 해 놨는데요. 패소원인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잘 들었고요. 처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통사항 실장님이 2008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청원·진정·탄원·건의 처리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보고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41페이지 진정·건의·제보 등에 대한 감사실적 접수처리 4건 해 가지고 나온 건 뭐예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된 게 아니고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바라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한테 직접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보면 2008년도 1월 18일 추승수라는 민원인이 쓰레기 투기 포상금 지급에 대한 감사요청 건에 대하여 감사담당부서에서 답변하셨지요?

예, 그것이 그 뒤에 4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2008년도 3월 25일 김정범이라는 민원인이 영동에도 DMB가 시청권에 들 수 있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변내용을 보면 KBS에 다 떠넘기는 것 같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KBS에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방문하신 적은 있었어요? 이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아마 이제 그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보다가 저희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된 업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제가 좀 확실히 지금 모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화면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해결 못하셨지요?

용화지역이요?

예.

용화지역은 난시청이 지금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해소됐어요?

예, 용화면은 지금 난시청 지역이 해소가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별도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지금은 아마 공영방송이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1-34페이지 좀 한번 보실까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자치단체와 지역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일 4건 이상의 보도 자료가 대부분 관보용 알림 형식이거나 뉴스 밸류가 떨어져 아예 보도가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숫자보다는 내용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좋은 소재를 어떤 식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요?

저희들이 이제 군정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젠 각 실과소에서 보도 자료를 받아서 우리 전문담당자가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기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홍보부서에만 상당히 애가 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각 실과소에서 군정과 관련된 것들을 브리핑제를 한번 해 보자 기자실에서 그래서 자기업무에 대한 것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또 그런 것들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군정홍보가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보도 발행하고 있지요?

예, 군보도 하고 있습니다.

월 3회 이상 발행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배달체계가 문제가 없습니까?

군보도 그렇고, 우리가 제작하는 감고을소식지 이런 것도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배달이 잘 안 되서 그래서 감고을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직접 우편으로 송달을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에 꼭 도착이 되도록 그동안에는 이장들, 반장들 통해서 하다보니까 배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우편으로 송달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보는 우리가 읍면에 보내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달체계를 조금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약한 우리 영동군으로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국·도비 확보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저희군은 자립도가 당초예산 대비 한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 입장에서 보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것에 아주 큰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기획단도 구성을 하고 또 실과소장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평가보고회를 하고 또 각 실과별로 도 담당부서를 직접 출장을 해서 도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군 입장에서도 실과장들 도 예산부서라든지 도 출신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굴한 새로운 시책을 설명을 하고 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말 현재 798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요. 전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그 798억 원은 10월 말 현재인데 800만 원 지금 한 90억 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지난 해 하고 도비의 경우에는 약간 적습니다. 도비의 경우에는 약간 적은,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면 올해보다 내년도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추진기획단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어쨌든 자주 실무부서를 찾아가서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우리 군에 현안사항을 설명을 하고 신청을 하고 얘기를 자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실과장들이 예산 편성하는 그 시기 이전에 그런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해도 예상외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올해 중앙부서 등에서 받은 인센티브 재원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인센티브는 여러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비 확보한 것을 보면 교부세라든지 또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 해보다 훨씬 많게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국비와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금 감세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75억 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그 반 조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더라도 일반 교부세에서는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업무와 소송업무가 연계성이 있어서 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에도 감사원 감사를 3차례 받고 또 충북도 감사도 3차례 또 자체 감사 이렇게 수감을 하셨네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충북도 감사 중에서 대형건설공사장 및 농업기반시설 테마감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재정상으로 설계 감액 9건에 4억 4900만 원 회수가 2건에 19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건축설계 용역 소홀이 1건 있고, 그다음에 시설공사설계 부적정이 9건, 퇴직공제부금 정산 소홀과 또 농촌마을 사업추진 부적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한 테마감사를 도에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재정상 조치가 총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감액이 9건이고 회수가 2건해서 4억 4900만 원인데 이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지적사항을 보면 과다설계가 많습니다. 과다설계로 인해서 설계시에 봐주지 않아야 될 사항들을 봐줘서 과다설계로 한 것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거의 그런 겁니다. 관로를 매설을 하는데 혹시 시공이 안됐다든지 그런 건 현장에서 보고 시공이 안 되는 것은 또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복계산이 됐다든지 또 기성제품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감액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회수를 또 했는데 회수가 2건에 1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인데요, 설계를 할 때 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반영을 해 줍니다. 직접 종업원에게 몇 %를 반영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 시공 회사에서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조치를 지난번 감사 때 와서 했는데 그것이 아마 1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시달을 해서 경리계에서도 각 업체를 대상으로 회수공문을 보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회수가 됐는데 아직 전액회수는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설계는 용역설계하고 직접설계가 있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군에서 면밀히 검토 적발해야 한다 작년 답변에서도 검토 소홀이 있었고 재발방지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작년에도 약속하셨는데 참 공교롭게도 작년에 그, 2년 마다 도 종합감사를 받지요?

예.

그때에 2년치가 18건에 7억여 원이 감액 내지는 회수를 했는데 그 1년 그러니까 반 1년이라고 해서 꼭 9건 절반에 우연의 일치인가는 몰라도 이렇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대형공사는 거의 외주용역을 줘서 발주를 하는데 납품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공무원들이 상당히 참 오죽하면 외주발주를…… 보통 이제 소규모는 우리가 하지만 큰 것은 다 외주발주를 하는데 그것을 납품받아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아마 시간적 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담당공무원이 용역납품서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혹시 설계를 용역을 주는 회사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농간이라고 할까 또 이후에 낙찰건설업체하고에 그런 연관성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설계를 그렇게 좀 부적절고 맞지 않게 납품할 경우에 일단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업 시행부서에서 있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많은 외부용역을 많이 줘야하는 실정이니 앞으로 부적절한 설계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서 사후에 용역을 안 주는 것도 생각해봐야겠고, 나쁘게 생각하면 농간 같은 얘기는 높게 설계해서 일단 발주한 건설회사하고 뒷거래 내지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억측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4억 2900만 원 이 돈이라면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50개 단체에 3억 7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 돈보다 많은 거예요. 50개 단체가 많다 적다 매년 입씨름을 하고 애로사항인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처리 실태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 중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창업계획 승인 업무추진 소홀로 행정상에 주의를 받은 건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다른 업무도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해서 지적된 거지만 특히 창업계획 승인업무라는 것은 인구증가 시책, 기업유치, 일자리창출과 맞물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은 문제는 업무의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셨는데,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창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협의를 합니다. 창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개 실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실과간 협의하는데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오면 바로바로 회신을 해줘야하는데 협의를 지연했습니다. 지연된 내용에 대해 지적받았고요. 그 외에도 민원처리 사무는 처리기한이 나오는데 처리기한을 2, 3, 4일 지연해서 처리한 경우가 몇 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적됐는데, 특히 민원처리분야는 기일을 엄수해서 회신해주고 처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니까 미흡한 사례로 영동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유치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문제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직기강 점검때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것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설 연휴하고 하계 휴가철, 추석 전에 똑같은 철에 관용차량 배차 및 사용 부적정이 올라와있습니다. 차량이 배차도 많을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지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차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후에 사용할 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급해서 갑자기 나갈 경우는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점검하는 과정에서 배차 승인을 안 받고 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산불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결재를 득한 다음에 나가야 한다고 해서 지적한 겁니다.

사전에 배차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운행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 관용차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상감사에서 예산절감이 3건에 2500만 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일상감사라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실과에서 일상감사 요청을 기획실로 집행하기 전에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된 내용을 감사하는데 주로 용역과정에서도 발견한 겁니다마는 과다하게 설계돼서 조정해 준 부분인데 3건에 2500만 원이 절감했거든요. 앞으로도 일상감사는 강화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감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권장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작년부터 내려오던 부분인데, 일단은 패소해서 지급한 것을 다시 승소해서 받는 과정에서 아직도 1차, 2차에서 아직도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천 단전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총 3775만 5000원을 회수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1708만 3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소홀로 이렇게 됐다고 항의하고 법정이자가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납부해야 하는데 20%가 많으니까 5%로 깎아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검토해보니까 법정이자를 깎는 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회수금액 중에서 이것을 분할납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분의 편의를 도모하자 하는 취지에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700만 원이 납부됐고 나머지는 내년말까지 분할납부를 하도록……

2009년 말까지요?

내년말까지요. 분할해서 납부토록 배려했습니다. 분할납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원금이 3775만 원으로 청구되어 있지만 지난해에 들어간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까지 하면 원금의 4100만 원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돼야 합니다.

그러면 박점식 씨가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연20%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20%는 이자는 이자고, 원금은 3775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3775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법정이자는 이자고 우리가 1차 소송 때 들어간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는……

190만 원입니다.

수임료가 352만 원이 들어갔어요. 금년 것 아니고 먼저번 소송사건이 그래서 원금이 3775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3775만 원에 법정이자를 내야하고 거기에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청구소송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는 원금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4100만 원이 돼야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다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소송금 관련한 추심금이 3775만 원이고 그에 따른 이자가 별도 계산돼야하고 소송비용이 플러스돼야 하는 내용이죠. 별도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한번 담당 부서의 실수로 인한 엄청난 인력과 재정의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승소했기 때문에 다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군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본거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거듭 촉구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손해배상 청구권, 원고가 최형식으로 되어 있는 황간면 우매리에 토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5년 1월 20일자로 하천 예정지로 고시되어 있었던 거지요?

네.

그런데 8개월 이후인 2005년 8월 17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서 건축을 지을 때 이상 없다고 해서 매입을 했고 이후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건이지요?

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발급해줄 때는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발급이 됐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하천구역으로 고시돼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게 되니까 당사자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하천구역으로 고시되고 3년 이내에 하천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실무자들이 잘 몰라서 추후에 그런 내용을 알고 건축허가를 해준 겁니다. 본인이 소를 취하하게 됐는데 이것 역시 담당공무원이 그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했더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민원인한테도 불편을 주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담당공무원들이 분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2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벌써 고시된지 8개월이 지난 후에 토지계획 확인서를 발급할 때도 하천계획 예정지로 표시가 안됐다는 부분, 그 다음에 3년, ‘일몰제도’ ‘일몰법’이라고도 하지요? 고지한 후에 3년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효력이 소멸되는 건데 2008년 4월 10일날 제소한 시기는 이미 3년이 경과한 후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소송까지 가게 만들었다.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백번 져야한다. 군민이든, 군민이 아니든 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원고가 소를 취하해서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와 같은 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추심금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됐고 우리가 패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관련부서 또 담당공무원들에게 행정벌을 부가했습니다. 훈계조치 했는데, 징계까지 생각했었는데 징계 시효가 지나가서 훈계처분을 했고요.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철저히 사전에 내용을 파악했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었고 담당공무원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면 명확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소홀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들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걱정한 바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까지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연찬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법률상식도 습득하고 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문용역기관에서 합니다.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는 군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고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용역이 완료되면 군정에 설계도면 내지는 내역서가 전달되지요?

납품되지요.

납품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받아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전문가가 없을 때는 전문가가 있는 청내 지원 어느부서에 의뢰하지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안 나타납니까? 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4억 400만 원이 전액 용역을 잘못해서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시공할 것을 안했다든지 전액 4억 원이라는 돈이 용역설계에서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의 철저한 용역 납품에 대한 검토를 했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액 발견을 해서 정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반시설 사업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농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농업기반공사 농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농촌공사와 관련된 법률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회계처리와 관련한 규정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 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공사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공사가 끝나고 완료된 그런 지역에 가보면 공사가 너무나 부실해서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그 담당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건설과지요.

가서 보면 너무나 부실해 가지고 이게 용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탱크를 높은데 설치해서 그것이 각 논·밭으로 갈 수 있도록 관로가 설치되는데 수도꼭지 하나 설치, 물이 일시에 다량으로 필요한 경우는 그 수도꼭지 하나 나오는 것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설계 내용들이 잘못 됐는데도 그대로 시행을 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도 이것은 어디에다 항의를 하고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아마 관련실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과 담당계장을 통해서 아니면 과장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실과장님들, 군수님 실에서 회의를 가지시지요, 참고 회의를?

예.

그런 때에 이러한 것들, 또 실과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공문을 연찬을 더 해야 되겠다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는 안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공문이 실과 간 협조가 잘됐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안) 발급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가 없었고, 또 공무원이 자기업무에 충실했다면 자기업무에 각종 조례나 규칙이나 모든 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었으면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없었고 또 어느 실과에서 그 하천구역으로 됐다는 것을 그 해당 민원을 발급하는 실과에 통보를 해 줘서 이것이 정리가 됐다면 그 8개월이 지난 뒤에라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그 실과 간에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호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 담당자가 하천구역으로 됐다든지 어떠한 그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것은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어떠한 증명을 발급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돼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신상필벌 잘하는 데는 상을 주고 못하는 데는 벌을 주고 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 연찬 또는 자기성찰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5쪽에 장학금 지급 현황하고, 1-10쪽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볼 때, 고등학생 30명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현황을 보면 영동군내에 학교가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어요. 지금 장학금이 고등학교만 나가고 있잖아요.

대학교까지.

아니 우선 대학생 말고 고등학생에 한해서요. 대학교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동고가 10명 1학년에 6명 2학년에 1명 3학년에 3명, 인터넷고등학교 9명 1학년에 4명 2학년에 2명 3학년에 3명 또 영동산업고 5명에 있어서 1학년은 없습니다. 2학년 1명 3학년 4명, 황간고등학교 4명 1학년에 없습니다. 2학년 2명 3학년은 2명, 학산정보고에는 2명을 지급했는데 1학년은 1명 2학년 1명 3학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 선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5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마는 지역별로 어디 뭐 성적순에 한다고 보면 한 면으로 치중이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안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각 관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이 성적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학년별로는 안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전체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을 거쳐서 최종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보실 때는 장학금 지급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님은?

예, 지금은 뭐 저희 군에서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서 다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영동고등학교를 볼 때 1학년에는 6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2학년 1명, 우리가 장학금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영동에 미래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장학금 지급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선심성을 씁니까? 면단위로 어느 면에 몇 명 몇 명 그 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잘못 되었어요.

학년별로 안배가 안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아, 그런데요. 학생들이 3학년까지 있잖아요. 학생들이 3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추천을 할 때, 물론 학년별로 안배를 해서 추천을……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영동고등학교를 지금 논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1학년은 6명을 주고, 2학년은 1명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추천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그렇게 추천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그러면 추천이 딱 되면, 우리 추천되면 그대로 나갑니까?

학교에서 추천된 인원은 우리가 인원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다 추천되는 게 아니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동고등학교에 10명은 군청에서 배정을 해서 주는 거죠? 학교별로 인원배정은 군에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배정은, 인원으로 배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동군내 봤을 때, 영동고등학교가 최고 많고, 이 순서 대로 준거죠? 인터넷고등학교, 산업고 이렇게 순서대로 된 거죠?

예.

그러면 영동고등학교 10명은 군청에서 추천해 주십사 한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10명만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명만요?

예, 그 인원만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학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왜 둬요?

일단……

잠깐만요. 실장님 10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배수로 들어온다든가 만약에 우리가 장학금을 10명을 지급하면 조금 더해서 심의위원회라는 건 거기 들어온 숫자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심의위원이잖아요. 심의위원회 있지요? 그래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10명, 그 추천된 사람들이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심의를 하는 거지요. 심의를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영동군에 30명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라온 대로 그냥 100% 다 나간 거예요. 그렇지요?

예, 다 나간거지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럼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지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미 심의를 해서 올렸는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보면 심사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성적 또 가정생활 또 등등해서……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봐보세요. 장학금을 우리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지급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도에는 각 군단위에서 인원이 다 올라와요.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심사위원회이에요. 그러면 영동군 심의위원회는 그냥 오는 대로 그냥 그 명단만 한번 읽어보고 식사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의가 필요 없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지요. 학교에서 올라온 것이 제대로 됐는지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내용들이 맞는지 타당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또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심사기준 좀 말씀해 줘보세요. 공부하고, 학업성적하고……

학업성적 또 재산상태, 가족수해서 여러 가지를 합산을 해서 프로테이지해서 성적을 내는 거지요.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기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바로 끝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선발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발에 문제점이, 무슨 장학금 지급을 1학년은 6명하고, 2학년은 1명하고 지금 영동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1학년은 아예 없어요. 3학년은 4명이고 황간고등학교도 1학년은 없어요. 그러면 봐 보십시오. 우리가 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학년별로 분포를 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면단위로 나눠줍니까?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 요즘 고등학생들보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그래서 많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는 것은 많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선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밖에서 일반인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 안 하겠느냐고요. 1학년은 6명주고, 2학년 1명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2, 3학년 중에서 받을 수 없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3년 동안 장학금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못 받는 사람 내년도에 신청하면 되고 내년에 못 받는 사람 내후년에 또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는다, 일단은 본 위원은 학년별로 배정이 골고루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고요. 그 문제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도 현행대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장학회 이사회를 할 때 그런 내용을 한번 토론을 해서 장학회 이사회에서 그것이 좋겠다하면 그렇게 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장학회 이사회 때 이런 내용들을 도출을 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학년별로 이렇게 평등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요. 또 장학금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내년도에는 인원을 더 확장을 해서 200명을 지급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200여명 정도 늘릴 겁니다.

200여명 정도 늘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올해는 100명인데 거의 배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년도 이제 조성되는 예산에 따라서 조정인원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를 더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식 장학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장학금을 그냥 지급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영동에 미래를 위해서 맞춤식 장학금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돈만 던져주는 게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영동군에서 장학금은 모든 장학금하고 좀 차별성 있게 맞춤식이요.

어떻게 차별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자면 일단은 어떤 학생은 나가서 영동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동아리도 있는데, 회화를 잘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학원 쪽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장학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돈만 주지 말고요. 차라리 주는데 끝나지 말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이해가 지금 안 되시나요?

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장학금을……

그러면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장학금 자체가 돈이지요. 돈인데 그 돈을 줘도 그냥 주는 데 끝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한 인재가 되려면 자격증을 딴다든가 지금 자격증 제도가 많잖아요. 토익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냥 학생들이 돈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여기 무슨 가정에 어려운 사람 가족 수 이런 말씀을 죽 하셨는데, 그냥 그러면은 목마른 사람 물 한 모금 준다는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필요한 인재를 키우게끔 영동군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 이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도 가급적이면 학생들 불러서……

본 위원은 동정의 장학금이 되지 말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장학금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불러서 지급을 하는데, 장학금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우리영동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줘야 된다 또 큰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당히 주지를 시킵니다. 줄 때 만약에 본인이 못 오면 학부형들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동군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참 훌륭한 목으로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는 것 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춤식 장학금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결과에 대해서요. 작년에 본 위원이 장학금 기금을 보았을 때, 영동대학교 채훈관 총장님이 1원도 안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영동대학교 총장 및 기획처장과 면담결과 자체 장학재단 설립에 사유로 후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지요?

예.

그러면 영동대학교에 지금 수혜자가 얼마나 많냐하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에 70명 중에 18명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영동대학교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증가시책사업으로 인한 시책으로도 공무원까지 올해 4명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2명씩 합니다.

4명이라고 하던데요? 전산과 2명, 토목과 2명으로 해서.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원래 방침이……

29일 4명이 봤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영동군에서는 영동대학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대학교 총장님의 처세술이 기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억지로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취지를 위원님들이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곤혹스러워 하시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충분히 설명드렸고, 어쨌든 혜택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영동대학교에서 성의를 표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렸고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학금기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영동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이 기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보다도 대책이 있어야지요. 노력하다가 1년 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을 강제로 납부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설득해서 자연적으로 내도록 해야지요.

잠깐만요. 영동대학교 총장님이 영동으로 주소지는 되어 있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주시지요. 뒤에 직원들이 확인해 주십시오.

금년 중으로 온다고 약속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연락주세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고등학교는 장학금을 학교별로 인원수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대학교는 인원수가 배정되면 영동대학교는 배정됩니다. 몇 % 정도, 50%나 40% 정도 배정하고 나머지 외지학생들이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영동대학교 총장님한테 장학금을 내달라고 사정합니까? 수혜자가 25%가 영동대학교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좋잖습니까? 영동대학교 총장님이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8명은 25%를 영동대학교 총장님이 내라고 하십시오. 학생들에게 지급하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학교쪽으로 하면 영동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누가 결정합니까? 군수님이 결정합니까? 노력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학회이사회도 있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영동대학교에서 장학금이 기탁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보십시오. 영동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행사장 가는 데마다 장학금지급하고 있어요. 그분이 영동군에서 우리가 요청하는데 안 준다는 것은 자기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관에서는 해주십시오 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어요? 영동대학교 총장님 주소지 되어 있는지 보러 갔어요? (집행부 직원: 바로 알아오겠다고 말함) 오전 끝나기 전에 알아오세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영동대학교 총장님에게 올해는 다만 얼마라도 12월 안에 기탁금을 넣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생 1인당 장학금을 얼마씩?

150만 원입니다.

실제 대학교에 1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1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정도 되지 않나 싶네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됩니다. 150만 원 장학금 지급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장학금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장학금 플러스 본인이 해서 내는 거지 충분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생 1인당 150만 원씩 지급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장학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고 영동대학교에 별도 배정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몇 %입니까?

30%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학교를 육성하고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가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너무나 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지역에 부모 또는 주민등록이 영동에 있는 자녀들이 실력이 향상되고 월등히 뛰어나서 외지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동대학교에 30%를 배정하고 나면 나머지 다른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가 영동대학교만 다녀야 우수한 인재가 되고 우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우수한 인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영동대학교가 앞으로 발전됨으로서 결론적으로 영동군에서 얻는 효과도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영동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사업비도 지원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영동대학교 대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30% 정도 장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다만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것인가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영동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군정에 장학금 같은 데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박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금 인상문제는 150만 원인데 인상하는 문제는 인상을 하게 되면 수혜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통합해서 장학회이사회가 열릴 때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학금은 군에서 출현하는 기금이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루 혜택이 가고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장학금 관련 보충질의인데요. 학교측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이 올라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학교측에서 추천된 학생 중에 심사해서 탈락시킨 학생이 있었습니까?

대학생의 경우에는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추천되면 100% 추천된 걸로 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탈락된 내용을 서류로 보완해주시고, 고등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한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추천해주면 심사위원회에서 거르지 못하면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학생은 많이 탈락시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교측에서 추천해줄 때 두 배수로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주셔야지, 학교측에서 10명 학생이 올라오면 그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하지만 그냥 다 해준다는 것은 심사위원의 취지가 무색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되면 다행이고 다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생활로 임할 수 있는 것이 기초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고등학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천받을 때 배수로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서 장학생 선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더욱 나은, 그래야 학생들도 앞으로 잘해서, 저는 장학금 한번도 못 받아 봤지만, 장학금 받는 것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장학금지급 할 때 여러 각도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주는 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장학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종합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 투융자심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이 재검토로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재검토할 계획이십니까?

재검토를 하도록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부지내에 할 거냐 아니면 인근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투융자심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1건 하셨네요. 혹시 심사대상 사업 중에서 심사를 안 거친 것은 아닙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 질타를 받았는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하도록 근본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실과장에게 얘기했고, 앞으로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업에 1회 추경에 올라온 건설교통과 소관 백화산 조성사업 있지요? 투융자심사 거쳤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누락됐다면 차후에라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투융자심사계획을 시달해서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사항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실로 제출하고 저희실에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외대상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로 나와 있는데 20건 나와 있습니다. 황간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나 학산·양산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이런 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광범위한 사업이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잘못 된 겁니까?

거기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더라도 저희들이 좀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환경부쪽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산 개발사업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검토해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네.

2회 추경에서 농업인회관 10억 원이 심사를 받지 않아서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확실하게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영동대학교 총장님 주소지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가져오셨는데 영동군은 영동대학교에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동대학교 총장님은 조금도 영동군을 생각 않는 나쁜 총장님이에요. 그토록 장학기금도 안 주더니 영동군의 인구시책으로, 영동대학교총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동대학교 학생들을 187명 영동으로 옮겨왔다고 모이는 장소마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건 왜 안 옮기는 겁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 영동군은 뭐했습니까? 영동군은.

그러니까요.

그 187명을 진짜 옮겨온 것 맞습니까? 187명 그 명단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아니, 한 위원님, 그 안 옮겨왔으면 83명이 증가 됐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아직까지 있는지 그 명단도 제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영동대학교 총장님은 진짜로 나쁜 총장님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게 얘길 했는데도 안 옮겨왔으니까 그것은 참 뭐 지탄을 받을 사항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탄만 할 게 아니라 인구를 늘려야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렸잖아요. 열심히 해서.

아니요. 영동대학교 총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장님도 하여튼 옮겨오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입신고 옛날처럼 힘들지 않잖아요. 신고만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옮겨오시게 하세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재차 말하지만 영동군은 영동대학교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학생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영동대학교 총장은 뭐하는 겁니까? 당신 것 그것도 남에 건 힘들지만 내 것은 쉽잖아요. 진짜 나쁜 총장님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양근 위원님, 동료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올라오면 반려가 될 수가 있어요. 교부세도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예, 꼭 거치도록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구운영계획 수리기준에 있어서 그게 아예 규칙이 돼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투융자심사만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하나 할까 합니다. 기획감사위원회는 총 13개 위원회가 있고, 130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중 여성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위원을 제가 확실하게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에서 취지가 지금 30% 정도를 여성위원으로 채우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교체가 될 때 여성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30%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를 위촉하라는 뜻은 뭘까요? 이게,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요즘 남녀평등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위원회 위원들이 남성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아마 우리 군에서도 여성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하고 또 그것과 함께 각종 위원회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상부에서 지침도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꼭 이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중간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계획은 2번 해 놓고 실적이 없는데……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12월 중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규제개혁업무가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법령개정을 해야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금년 초에도 16건을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12월 중에 한 차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와서 하면 되는……

예, 연말에 한번 또 해야 되니까요.

꼭 실시되도록 하시고,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 군에 용역 건수에 뒤에 보면 심의는 단 한번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용역과제를 연초에 다 수집을 해서 한꺼번에 하거든요. 주로 내년도에 할 걸 올해 한 번하고, 좀 미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다보니까 한 차례 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2번이나 한다하고 예산도 많이 남아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산 남아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면 심의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서면 심의할 때는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또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 조직개편안이 나와 있지요?

예, 조직개편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가?

예.

그러면 1-38페이지를 보면, 실과별 여비 편성내역이 있습니다. 그 기본 여비는 직원 1인당 월10만 원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대로 1년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5억 2596만 원이고, 국내 여비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과 형편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지요?

예.

그게 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기본여비보다 국내여비가 128%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죽 보니까 기획감사실 182%, 주민생활지원과 180%, 자치행정과 173%, 투자유치과 188%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가서는 환경과는 108%, 산림경영과는 109%, 건설교통과 83%, 보건소는 98%, 상수도사업소는 55%, 의회사무과는 125% 이렇게 기본 128%보다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기본도 안 되는 그런 해당 실과가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이러한 개통은 표현이 좀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 그런 부서에서는 국내여비를 많이 책정을 하고 보건소니 상수도사업소니 이렇게 건설교통과 이런 데는 너무나 여비를 적게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 여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했고요. 국내 여비는 각 실과에 업무량 또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필요한 그런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이 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작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도에 가서 또 각종 재정운영에 따른 평가 분석 작업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 많고요. 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합조사를 많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자들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책정이 됐고 또 자치행정과는 이제 현장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안사업과 관련해서요. 또 군수, 부군수님도 여기 포함이 돼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됐고,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국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더 많이 배정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좀 업무량에 비해서는 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좀 많은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실과 간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또 일을 하는데 여비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식으로, 여비 편성내역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부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대비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도 상당히……

환경과도 이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현장을 많이 뛰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도 108%, 상수도사업소도 55%,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에 이상이 생기면 현장을 꼭 확인을 하고 또 사업을 벌이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도 나가봐야 되는데 55% 이것은 2009년도 여비편성에는 적정을 기해서 기왕에 편성이 돼있다면 수정예산안에 참고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게 서면 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을 파고들면 여비문제는 어느 정도 실과 간에 형평성을 유지 했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2009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식으로 편성이 돼 있다면 수정해서 예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3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 결정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에 따라 지원하고 있지요?

예.

2008년도에는 4억 원을 편성해서 49개 단체에 3억 69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2007년도에는 3억 7400여만 원을 지급 했고 그런데 2009년도에 3억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완전히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완전히 관리를 하고요. 이제 각 사회단체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매년 배분을 하도록 돼있고,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단체간에 조정과 통제를 위한다면 완전히 관리하면서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갈수록 요구하는 단체가 증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요구액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많은 단체를 이렇게 훑어보면 사업계획만 세우고 또 몇 사람 한 두 사람 내지는 적은 인원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행사는 그냥 인력동원이나 행정기관에서 그냥 다 하다시피 의존해서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사회단체 본래의 목적대로 그 원래 이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들을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서 사회단체로 하여금 군에 일을 대행하는 것이 보통 보조금의 성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회단체가 없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실과 또 저희들이 해당 사회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우리 실 과장들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전부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문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했는데, 어쨌든 사회단체 간에 형평성도 중요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배분하고 또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또 보조금을 끊을 때에 어려움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보조금을 받아서 실효성이 있는 이러한 단체에 행사라든가 해 가지고 선별해서 잘 집행되도록 거듭 촉구를 드리면서, 지난 번 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1-2페이지에 연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중앙로터리클럽에 군민초청문화행사에 400만 원을 지급해서 지금 정산 중에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군민초청문화행사라는 것은 행사에 규모라든가 또 전체행사에 소요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아마 저희들이 4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요. 거기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 정확히 정산을 안 받아서 모르는데, 한 500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해서 초청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군민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로터리클럽 또 라이온스클럽 이런 단체에서 꼭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과연 이게 군에서 권장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터리라든지 또 중앙로터리가 아닌 다른 로터리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앙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중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계속하는 사업이라서 판단을 하는데는 저도 아주 툭 털어놓고 쉽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수를 초청하고 군민을 위한 행사를 한다는데 상당히 뭐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영동만 하더라도 문화적 정서가 상당히 높아졌고, 우리가 군에서 치루는 군민의 날이라든가 또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수준 높은 공연도 접할 기회도 많고 한데 구태여 봉사단체에서, 이게 얼마나 로터리클럽 자체 예산으로 자체에서 한다면 더욱 빛날 텐데 이런 것을 꼭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라이온스클럽 회원입니다. 정부에 보조금 없이 스스로 회비도 내고 각종 봉사금을 출현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로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구태여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회원들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보조를 준다해도 거절해야 하고 타 단체에 양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작년에도 그런 것을 주문했지만 또 나가고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촉구드립니다마는 군민 위안 행사가 불요불급한 꼭 해야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면 축소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봉사단체로서 긍지를 가지고 타의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원된 사항이라서, top-down제를 시행하거든요.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3년 주기가 언제입니까?

올해가 3주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원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400만 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큰 돈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봐서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드는 만큼 잘 판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터리클럽에 400만 원 지원해주셨는데 로터리클럽의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름들을 앞세워서 행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군민을 초청해서 군 단위에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보니까 계획됐고, 금년에도 참석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참여했고 분위기도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터리클럽의 순수성을 져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 같은데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터리클럽은 타 단체에 절대 보조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터리클럽을 앞 세워서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로터리클럽에 지원해줘서 행사를 하게끔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로터리클럽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군에 지원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신성한 클럽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군민들을 초청해서 군민 홍보나 군민을 깨우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에서 사진콘테스트가 있어서 시상식이 있어서 참석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참석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대학교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대학교에서 공금횡령으로 국비지원된 것이 중단된 사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 내려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감사에서 부당하게 예산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1억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도 지원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협약 해지, 동 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해서 홍보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별개 사업이지만 이러한 참여제안 등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진흥재단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기존에 세워져 있던 예산도 사업지원을 중단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는 전혀 지원할 계획이 없고요.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도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퍼주기식 아니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군민들이 대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할 책임이 집행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받아도 공금횡령식으로 하고 있는데 군에서 보조하는 보조금도 100% 원안대로 쓴다고 믿기 힘들다고 보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꼭 문제가 되는 것이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실과별로 추진상황보고회도 가졌거든요. 영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담당부서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철저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장체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내용들이 부당하게 보조금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이나 대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에 가서 각종 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확인해서 점검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자꾸 하면, 물론 보조사업자가 몰래 집행기관을 속이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영동대학교에서 적발된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군과 영동대학교가 상생해야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열악한 농촌 지역 실정을 보거나 모든 군민들의 입장을 봤을 때 영동대학교에서 더군다나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전문 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언론에 보도된 대로 간다면 영동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입학생들도 저조할 것이고 영동군 이미지도 무척 퇴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군을 알리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뛰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영동군에 피해가 되는 것을 실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대학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거지요. 학생들하고 가르치는 기관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은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나가고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대안을 세워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기감실이나 모든 타 과에 행감을 하는가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잖아요. 혈세가 낭비되는가, 정말 좋은 일에 쓰고, 합당한 데 이용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잘못 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와서 말씀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찾아서 상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에 필요하다, 그때그때 지적해서 개선하고 시정하려고 하지마시고 5만여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는 영동대학교로 하여금 영동군 이미지나 영동대학교 자체의 이미지에 불상사가 없도록 강력하게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예비비가, 예산안입니다. 예비비가 107억 4893만 7000원인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삭감한 금액이 5억 5900여만 원이 되는데 삭감해서 예산승인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는 예비비가 112억 849만 7000원으로 5억 5956만 원을 합해도 금액이 맞지 않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을 다룹니다. 지난해에도 수정예산을 마지막에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을 다루게 되면 결론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했거나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 수정예산을 다루잖아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 의원님들 사업비하고 버스구입비인가 이걸로 해서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하다보니까 당초에서 다뤘던 예산과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예비비가 줄었지요.

그렇다면 예산심의를 의회에 받을 필요가 없잖아.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아니죠. 그것은 수정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한 내용이 되겠지요.

수정예산안을 검토해도 예비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비비가 차이나는 것은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다보면 예비비는 줄게 되어 있지요. 얼마가 줄었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이 얼만지 몰라도 그 부분은 예산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보면 예비비가 107억 489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삭감한 금액이 5억 5956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 본예산서에는 삭감된 것이 예비비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합쳐보면 112억 849만 7000원보다 많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를 다 보고 계산해야 하는데 2억 원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순희 위원님 사업비 1억 원을 수정예산에서 다뤘고 버스구입비 1억 원을 수정예산에서 다루다보니까 2억 원만큼이 예비비에서 준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틀리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 것이 의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다보니까 차이가 났고, 의회에 새 차 구입하는데 1억 원을 계상하다보니까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서 최종 승인 된 것을 따져보니까 의회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안과 예산 확정된 금액이 일치됩니다.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 끝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 예산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포괄사업비에 넣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저희들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 승인 받았고 나머지 의원님들 승인받아서 한 거지. 승인 안 받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차이가 나는 만큼 차이를 확인해서 제출해주시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확인해서 끝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인구 증가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900명에서 700명 정도 줄어오다가 금년에 83명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증가 시책 추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영동대학교 현장 출장 전입신고로 해서 187명이 전입됐고, 1+1운동 573명이 전입했고, 내고향 주소찾기운동으로 591명 이렇게 해서 약 1200명이 증가했는데 3년치 자료를 보니까 사망은 490명 500명에서 금년에 467명 비슷하고, 말소 부활된 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전입도 그래요 2006년도에 3500명, 2007년도에 3761명, 금년에 많이 했는데도 숫자는 3604명 그런데 두드러진 것이 전출률이 적었다는 겁니다. 전출에서는 무려 2006년도에 4361명, 2007년도에 4321명 이었는데 금년에는 3338명, 1000명의 숫자가 전출을 덜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년 줄던 인구가 83명 늘었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전출이 적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맞는 겁니까?

물론 전출인구도 줄었고요. 전입인구는 보니까 3600명이 왔는데, 이제 금년도를 보면 출생하는 인원보다는 사망하는 인원이 배가 됩니다. 배는 조금 안 되는데, 배가 출생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출하는 인원보다 전입한 인원이 올해 훨씬 많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한 83명이 늘었는데, 매년 600명에서 1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84명이 늘었기 때문에 700명을 잡더라도 그건 한 800여명이 더 증가가 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겁니다.

그래 저도 전입에 대한 건 충분히 애 많이 썼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치로 보니까 3604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숫자더라 전입에 숫자가 그런데 두드러진 것은 감소에 전출 숫자가 1000명에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작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언급한 걸로 기억나는데, 일단은 사는 우리주민들이 전입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지 않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와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를 놓고 볼 때, 그러면 무슨 다각적인 노력도 해 주신 건 틀림없습니다. 하나의 산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전출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우리영동이 살기 좋은 고장이다 또 앞날이 기대된다. 비전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에서 왔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이제 농촌이 좋아서 사는 분도 있을 테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시로 안 빠져나간 분도 계시고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쨌든 인구가 늘어났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비롯해서 우리공직자들 또 사회단체, 영동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저는 펼쳐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저도 결론적으로 83명이 늘었다는 것은 계속 7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줄다가 83명이 증가된데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고무적이고 애 많이 썼다는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출이 1000명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부분도 원인분석을 잘하셔서 앞으로 증가 시책에 박차를 가하는데 더 좀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걸 짚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 전체를 83명이나 늘었는데 이것을 잘못했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써서 83명이 늘었는데 이런 주 요원이 전출에서 1000명의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건 분명히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 해서 차후에 더 좋은 더 많은 인원이 우리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빨리 찾아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우리영동인구가 금년처럼 계속해서 탄력이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원인분석도 해 주시고 해서 탄력 받아서 내년엔 더 많은 인구가 늘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5만이 깨어졌을 경우 행·재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계법을 보니까 인구가 4만 50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시점부터 직제를 줄여야 됩니다. 실과 2개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 공무원 수가 줄어들게 되고 또 인구가 줄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도 대폭적으로 줍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익 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가 증가함으로서 예산도 늘고 또 공무원 수도 적정수가 되고 해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조례도 제정을 하고 전부 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했는데, 지금 갖은 방법은 다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내년 지킬 수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영동대학교 1학년 입학 정원이 27개 학과에 1080명으로 돼있어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도 입학 정원이 100% 찰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입학정원이 다 미달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영동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유입 정책을 쓴다면 가능하리라, 5만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 옮겨오기 이러한 것이 사실 한계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대기업이 유치가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대기업 유치문제는 투자유치과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올해 착공을 시작을 하면 아마 내년부터 인구유입효과는 없겠지만 내년이 지나면 아마 인구증가효과가 다소나마 있을 것이고 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것이 유치된다면 또 다소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유치문제는 우리 군의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행정학교가 들어와도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한 56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예, 저희들도 그 정도는 보고 있는 거죠. 충분합니다.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려면, 주민등록 옮겨오기 몇 명씩 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유치된다든지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지요. 지금 추진하는 사항 가지고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시책을 쓰지 않으면 5만이 바로 깨집니다. 만약에 올해 이런 시책을 안 편다면 5만 인구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다 같이 노력한 결과 5만을 지키는 데는 성공을 했고, 아마 내년까지만 좀 잘 지켜 준다면 내후년에는 좀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5만이 아닌, 군수님 말씀대로 6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자료 제출한 것 그것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인구 늘리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지금 영동에 교육공무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거기 좀 부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영동으로 주소지가 안 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걸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매 분기별로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영동 교육청에 교육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촉구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관사가 이쪽 기골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입주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안이 교육청에서 반드시 주민등록을 영동으로 옮겨온 사람에 한해서 입주권을 주거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학교에서도 지금 초·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관장이 되니까 회의를 매번해서 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마다 촉구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마 다 옮겨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파악을 해서 우리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주민등록을 다 옮겨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하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노라 그렇지만 이게 결과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계 지출하는 경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교육청에 그 과장님이 위원회에도 계시다니까, 숫자상으로 도표로 말하자면 2008년도에는 교육계 공무원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영동으로 이전이 되었다 2009년도에는 몇 명 이전이 되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 지표가 있어야지 그게 실행에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은 아무리 해도 그냥 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만 하고 결과를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너무 억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구 지키려면 수많은 예산을 지금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이렇게 지표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

그리고 협동화단지 여기가 지금 2007년 8월 30일 MOU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직 옮겨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만 해도 벌써 사장님이 열다섯 분이에요. 그렇지요? 여기도 좀 부탁을 하셔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아직 조금 지금 인·허가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그분들도……

그래도 우리가 앞서 가자고요.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와 주십사 라고,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증가는 우리지역을 위해서 필수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각종 혜택 주는 것보다도 이것도 부수적으로 행해야 되지만 크고 작은 기업들을 우리지역에 많이 유치를 해서 그 영동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사람들이 영동을 떠나지 않도록 영동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보다는 내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하고 또 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모들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남아계시고 젊은 진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은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지역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도 잘 안 되고 이러는데 큰 기업만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작은 기업이라도 우리지역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실과가 다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박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아마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이 아마 열 몇 개가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가서 사정하고 매달리고 해도 오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또 더 어려운 문제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관련해서 아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조성 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성이 되고 또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비가 되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전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각 면에 경쟁을 부쳐가지고 좋은 면에 어떤 뭐 상사업비 라든지 이렇게 뭘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도 10개면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됩니다.

그것을 왜 묻는가하면 읍에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또 인구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면하고 똑같은 것을 한다면 이미 지금 10월에 농사 지으러오는 사람도 없고, 그럼 각 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걸 우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1억 원에 상사업비를 우리가 3개 마을을 선정해서 5000, 3000, 2000만 원 이렇게 줄 계획이고 또 실과 사업소 읍면도 열심히 한 부서에는 상사업비 포상금을 지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동 읍의 경우에는 아마 다른 면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평가를 하면 1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평가기준에다가 1+1운동, 영동대학교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200명이 넘는데요. 그 학생들은 제외를 하고 또 1+1 운동으로 해서 전입 온 것이 영동군청 직원들해서 온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외를 하고 해서 읍면 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형평에 맞도록 해서 평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중에 평가를 해서 12월 말까지의 현황을 1월 중에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적은 면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읍면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예, 있습니다.

장시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쪽에 군정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군정발전토론회가 있는데 정책간담회 같은 것도 있나요?

정책간담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책협의회라고 해서 시군의 기획감사실장들이 분기별로 모여서 시군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몇 번합니다. 또 하나 지역균형발전 남부권 연구회의라고 해서 대학 교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들, 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기별로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하고자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정부가 2008년도 9월 15일 2단계 균형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낙후도에 따라 4단계 낙후·정체·성장·발전지역 등등으로 나눈 시안을 발표했는데 영동군이 충북에서 보은, 옥천, 괴산과 더불어 낙후지역으로 분류가 됐지요?

예.

낙후도로 따지면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낙후한 지역 중에 하나이며 영동은 충북에서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연두순시시 보고자료를 보더라도 남부지역 지원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고, 타 지역에 비해 영동이 수도권에서 원거리 등 지리적 여건도 불리하고 재정도 열악한 마당에 소외받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등 활력있는 영동을 만들기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낙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낙후지역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합니다. 매년 34억 원씩 지원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관심사업이라고 할까요. 고령친화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지원센터라든가, 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경영대학을 한다든가, 브랜드슬로건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 감 명품화 사업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차원에서 10억 원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서 따온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어제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옥천군 같은 경우는 대전권으로 편입됐으면 좋겠다는 플래카드도 붙었는데 그런 것들이 남부3군이 도로부터 소외받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노력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지역이 화합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북도에는 충북협회라고 있지요?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당면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중북부시군에서도 당면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기회가 되면 정부 부처나 중요인사를 방문하고 서울지역 공무원, 영우회, 도청 공무원 모임인 부용회 등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국회의원, 정부 고위직, 전문가 및 주요인사 등과 인맥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간담회위원회를 만들어 수시로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군의 당면 현안과제를 풀기 위해서 매월 개최되는 영우회 때 우리지역의 현안문제를 카드화해서 군수님이 가져가십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설명드리고 우리군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19번 국도문제나, 체험촌 건립이라든가, 국립국악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성은 안됐지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회단체장이나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모든 분들이 40명에서 50명 선으로 위원회를 발족해서 현안사업이 뭔가를 토론해서 지역 국회의원 모시고, 도의원 모시고, 담당 지역 해당 의원님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거든요. 우리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현안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부터 초안을 잡아서 영우회를 통하든, 중앙부처 인맥을 통하든 그때그때 해결하고 그때그때 협조를 구하면 되는데, 영동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초안부터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국회의원이 시간되서 오셔서 사회단체장이나 기관단체장이 모여 있을 때 한자리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지역의 문제를 서로 토론하고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풀건 풀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66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책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군 입장에서 보면 정책은 도 단위 이상에서 다루는 것을 정책이라고 하고 군 단위에서는 정책 하위개념으로 봐야합니다. 시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모시고 정책이 됐든, 시책이 됐든, 군책이 됐든 저는 실장님과 말씀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고 영동군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서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고, 향후 10년 중·장기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지역민들부터 알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위원회나 군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갈 수 있는 것을 실장님이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군수님께 보고하셔서 좋은 위원회를 다시 하나 창출해서 좋은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토론회 개최실적을 보면 6월 20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거기 보면 관내 사정은 실과장들이 더 잘 알고, 공직경험도 많고, 살아온 연륜도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안건들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실과장님들이 한 분도 군정방안을 위해서 발표하고 참여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정발전토론회는 네 차례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실과장들이 발표한 적도 있고 공모사업 평가할 때는 마을 단위로 해서 공모사업평가를 해서 결정한 것도 있고 실무자들이 군에 적극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 발표해서 심사 후 시상한 바도 있고 실과장들도 지난해 참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보면 실과장들은 한 번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지난해에 했습니다.

실과장님들은 손을 놓고 있고 하급직원들만 영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 홍보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영동을 홍보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해보자고 해서 발표하는 것도 좋을 건데 실장님들, 과장님들 다 빠졌어요. 실과장님들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급인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위에서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 29일 한 번하고 11월 28일 했는데, 9월 29일 한 내용을 보더라도 영동군 농특산물 포장재디자인 통일방안에 대해서 농정과장이 발표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유관기관 농산물 연구회 회장들이 참여했고, 11월 28일날 의장님도 오시고 박병진 위원님도 참여하셨는데 실과장들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장, 농산물을 담당하는 농정과장이며 발표했고, 실과장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실과별로 하나씩 해서 영동을 위해서 공직자로 있는 동안 일을 과별로 하나씩 추진하고 싶은 것도 발표해서 전 실과에 파급되고 영동을 홍보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까?

좋은 의견이고요. 때에 따라서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군정토론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예비비가 112억 849만 7000원입니다. 구성비율을 보면 4.54%인데, 예비비가 예산안에 대해 몇 %를 정상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비비는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 1% 이상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상이면 50%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적정한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

본예산에 4.54%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도 좋습니다. 1회 추경에는 예비비가 무려 11.39% 350억 6000만 원이 예비비로 섰습니다. 일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2회 추경에 조정했고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더 확보되는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있었는데, 2회 추경에 조정해서, 현재는 적정한 예비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속에 50억 원 매곡 지역을 위해서 투자할 돈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난해부터 환경과에서 담당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쓰자고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과의 모임도 했습니다. 아직도 매곡면 주민들의 분위기가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이 몇 차례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는데 몇 차례 모임을 가진 다음에 올해는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도 쯤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에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곡면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환경에 피해가 나타나서 피해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군부대가서 근무하지요?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매곡 군부대에서 환경시설 운영하면서 피해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굳이 고집을 부리고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또 있습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인 이양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찬성했던 분들 반대했던 분들이 합의점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쉬울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됐겠지요. 그게 안 나오니까 어려움을 겪고 예비비에 묶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중에는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걸로 믿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곡면에 50억 원이 배정된 금액을 주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한 성과가 있다면 노력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에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1.39%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농로포장을 해달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주민은 주민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따로따로 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1% 이상이면 2%까지만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11.39%인 350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있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려고 작정한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군민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생각하고, 소득증대를 위한다면 예비비를 적정선에 유지를 하고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좀더 편리하고 소득과 연결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펼쳐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또 일손이 부족한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1회 추경에 예비비가 다소 많아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또 예산절감부분 44억 원을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계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를 추록을 하지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조례를 보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추록을 두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현재 2번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한다면 세 차례를 할 수가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추록을 늦추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조례를 찾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례가 기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무과에 물었더니 추록분이 안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인터넷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서 보다보니까 타 법령과 중복되는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 이걸 보려면 이걸 끄고 또 다시 다른 법령을 또 찾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 불편을 주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법무행정처리규정에 보면, 추록을 4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고요. 이제 요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인터넷시대입니다. 각종 법령은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올해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서 추록집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그 추록을 발간을 하지 않는 시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법무행정처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우리도 1년에 한 번 정도만하고 앞으로는 줄일 그럴 방침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막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부만 해서 비치를 하고요. 요즘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보다는 훨씬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인터넷 인구가 6, 70대 이상도 활용한다고 보십니까?

60대도 활용하는 분이 계시고요. 70대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저조하겠지요.

우리행정은 일부 젊은 층이나 일부 층만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주민이 언제라도 면이나 군이나 또는 인터넷이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은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추록은 4회에 걸쳐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일부 계층에서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발간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읍면 비치용 또 군에서는 법무계에서만 하나 비치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최소화해서 앞으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맘먹고 있고 이렇게 추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토지 용지의 과도한 발급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물론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전혀 안할 수는 없어요. 하다보면 그런 실수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이 추록을 발간 안 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 불편을 느꼈어요. 찾아보니까 조례개정된 것 뻔히 아는데도 와서 보니까 전 조례를 가지고 그냥 조례 책에 있어요. 그래 알아봤더니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그리고 추록을 발간했어도 이것을 기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가진 또는 조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에다 배포도 안하고 이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이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의 심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종부세 개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 우리 군에 종부세 균형재원이 교부될 금액과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라 감소되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마 최종결정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불합치판결이 났습니다. 세대별 합산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개인별로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종합부동산세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재원이 76억 원입니다. 76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세대별 합산이 없어지고 개별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은 한 40% 내지 30%가 줄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부분은 저희 군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앙자료 같은 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영동군에 미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지금 아까말씀하신 그 정도 한 3, 40% 정도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0조,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기준을 보면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중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50%, 사회복지에 25%, 지역교육에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에 5%를 확보토록 교부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2007년도 종부세 규모는 2007년 12월에 20%, 2008년 4월에 50%, 2008년 말 또는 2009년도 초에 30% 정도로 교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12월 부동산 교부세 교부결정내역을 보면 총 18억 5000만 원 중 재정여건에 11억 2000만 원, 사회복지에 3억 8000만 원, 지역교육에 3억 4000만 원, 부동산 보유세 규모에 약 한 1000만 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2007년도 말에 교부된 18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총 부동산세 교부예산액을 환산하면 84억 원이 됩니다. 그 84억 원 정도가 우리 군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2008년 1회 추경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초등학교 영어학습 지역 센터에 7억 5000만 원, 초등학교 보육교실 운영지원에 3억 원, 농산어촌 우수고교지원에 1억 원 총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교부액 18억 5000만 원에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교육에 미리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나 사회복지 등에 사용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이제 부동산 교부세가 아마 올해보다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교부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분야에 얼마, 사회복지분야에 얼마 이렇게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그 일정금액을 해당분야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좀 올해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에서도 부동산 교부세 감액과 관련해서 다른 재원을 확충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1회 추경시 18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20%만 교육비준에 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이건 틀림없이 교부되는 금액이니 만큼 18억 5000만 원에 대한 62%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경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신 있게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답이 조금 흐립니다.

아니, 금년도에 76억 확보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한 거지요. 근데 내년도 예산이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아니 18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우리가 따져보니까 84억 원 정도가 우리 기억에 종합부동산세가 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건 전망을 잘못하신거지요. 그렇게 예상을 했다면요. 저는 그렇게 84억 원 정도라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금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76억 원 온 것은 2007년도에 비해 엄청나게 온 겁니다.

76억 원이 왔는데 2007년도 분이 24억 원, 2008년도 분이 5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온 거지요.

그래서 76억 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수고교지원 등 이런 보육시설이나, 지원한 것이 11억 5000만 원입니다.

기준보다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기준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준보다도 덜 써야 될 형편에 있는데 기준보다 더 교육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제 여분이 되면 여유가 있다면 교육재정이든……

아 여기야 얼마든지 있지, 우리 예비비가 1회 추경 때 350억 6000만 원이나 있었으니까.

아니요. 이제 그 부동산 교부세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집행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거?

부동산 교부세까지 얘기한 거지요. 부동산 교부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분야라든지 또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해줄수록 우리지역이 더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닙니까? 교육부서나 아니면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요.

교육 분야는 교육청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육 분야는 아시다시피 군에서 자기 스스로 확정 못하니까……

아니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해 주지요.

우리가 5% 기준인데 지금 거의 20% 가까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해 주지요.

그런데다 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교육청을 위한 군청이지, 공직자지 우리영동군민을 위한 공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그렇게 말씀도 하시겠지만 우리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그 정말로 어려운데 예산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시에 분명히 종합부동산세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 줘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조금씩 지원해 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이라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나고 그러다보니까 균형재원이 교부될 것이 줄어들 것이 아주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한다면 순수하게 군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에 교육청에만 투자를 한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시정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마 올해처럼 그렇게 교육경비 보조금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부동산 교부세도 줄기 때문에 그쪽에 가는 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관련 조례를 보더라도 한정이 돼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군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요?

예.

공사 생활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수감 자료의 징계·훈계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징계 15명, 훈계 53명으로 총 68명이며, 2008년도에는 징계 6명 훈계 3명 총 38명으로 인원은 줄었으나, 2007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따른 처분 인원을 제외하면 인원이 약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예, 그 처분현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징계현황이 2007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 그 지적사항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실장님 늘어났는가 안 늘어났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2007년보다 줄었습니다.

업무처리 소홀을 제외한 공무원 품위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폭행, 사생활 관련 문책 또는 2007년 7건이고 2008년은 16건으로 전년대비해 많이 늘었는데 이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안이한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요?

어쨌든 그 해마다 좀 그런 징계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처벌이 미약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특히 금년에는 업무소홀로 처리하여 언론에 보도도 되고 우리 군과 우리군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도 있었지요?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공무원들의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표창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을 하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정 업무에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의 향후 계획과 우리 600여 공직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비공무원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것과 관련해서요?

아니, 이런 이제 비리공무원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우리 600여 공직자들에 대한 비전 향후 앞으로 실장님의 생각을 좀……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극히 소수의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직원들을 공직에서 과감하게 배제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에 중징계 의결요구도 한적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공직에서 배제는 안됐습니다.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직자가 또다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공직자들이 처분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해야겠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영동군이 발전되고, 살기 좋은 영동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더 성의를 가지고 접근해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는 연찬회를 통한다든지 공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하셔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탁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11월 말에 영동에서 민족통일연합회인가 민족통일 뭐지요?

민족통일협의회 세미나가 있었지요, 아시고 계시지죠?

영동읍에서 했던 거 말씀이시지요? 네.

연사는 자체에서 섭외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왜 부탁드리느냐하면 연사가 와서 세미나하면 영동지역의 주민들에게 마음의 양식이나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강연하시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하셨는데, 민원인 7명이 전화가 왔었어요. 가서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다는 겁니다. 사회 문제를 조장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누구신지는 책자를 보면 아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영동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강연됐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사회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족통일협의회를 맡아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해서 강의할 때 그런 쪽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에 희망이 되어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거의 질의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백화산 개발사업 투융자심사 확인됐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개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건설공사장 점검현황에 보면 11월에 점검하셨다고 했지요?

네.

어떤 내용들이지요? 조치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11월 중에 공사현장을 둘러봤는데 이미 완공된 부분도 있었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조치를 아직 안했습니다. 결과를 취합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보완하고 있습니까?

공사현장 일부 감사를 하다보면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마치고 나서 시정보완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공사현장을 둘러보기 어렵거든요. 일부 마친 현장도 보고, 시공 중인 곳도 보고, 앞으로 해야 할 곳도 봐야하니까요.

다음부터는 빨리 서둘러서 사업하는 중에 조치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기를 좀 당기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장기개발계획은 2020년은 내다보고 수립한 계획인데요. 이미 이 계획은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5년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앞으로 세울 계획으로 있고요. 이 계획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만 계획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주민공청회도 한 차례 가졌습니다. 단일사업을 계획에 넣어달라는 주민들도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 계획 중에는 전략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전략프로젝트 18개 사업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단기사업이나 중기사업을 할 때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과에서 이거하나 줬고 다른 실과에서 1년에 몇 건씩 나갑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깎은 거지요. 6000만 원 세워져 있던 것을 깎았는데, 계약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네.

주민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영동군의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해보자고 해서 이번 주 중에 회의를 소집해놨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영동군에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게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받아서 1억 원 범위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도 했는데 모든 예산은 주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더 쓰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들을 보면 읍면에서 대표되시는 분들 한 분하고, 읍내에서 몇 분해서 20명 정도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번에 예산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말씀하신 부분까지 수렴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조직개편된 실과에 예산이체 작업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실과간에 이관되면서 부서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실에서도 챙겨서 예산에서 누락돼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계 정말로 사람도 없고 힘듭니다.

사람만 주면 해야 지요.

저희 기획부서 정신없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십분 이해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잘되도록 기획실에서 뒷받침할 계획이고요. 인원이 보강되면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할 능력이 안 되고요. 어쨌든 국악진흥원 업무가 잘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투자유치과장 김용래

투자유치과장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에 청원·진정·탄원·건의에 있어서 건의서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지난 6월 10일 대전 동구 세천동에 사는 신오목이라는 분이 용산면 금곡리 지비 공장진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자 지비에 대체진입로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8월 19일 대체진입로를 수정해서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인·허가인데요.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이 들어와서 34건 승인을 하고, 폐업이 21건이 있고, 불허를 5건 했는데 5건 불허한 것이 지정거리가 미달이고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해달라고 해서 불허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 인·허가 관련은 해당이 없고,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인데요. 영동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우리는 있습니다. 조성금액이 15억 8793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2차보전금을 60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2793만 원을 적립을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역시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적립금하고 이자수입하고 15억 8793만 원을 6000만 원을 2차 보전을 하고 15억 2793만 원을 적립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도 같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인데요. 이때는 15억 원 적립금하고 이자수입 9023만 1000원하고 순세계잉여금 이자해서 6만 9000원 해서 15억 9030만 원인데 여기에 지출을 그 2차보전금으로 6937만 원을 지출을 하고 15억 2093만 원을 적립을 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한국담배 판매인회 영동조합인데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각 250만 원씩 보조금을 지출 한 바가 있습니다. 7번 예산삭감내역인데요. 2007년도에 삭감을 8건에 8050만 원을 삭감을 했고, 4억 2000만 원을 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추진용역에 대한 금이 2억 원 이월액이 됩니다. 2008년도에는 삭감을 기업유치홍보 기념품 제작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균형발전 전략사업비로 쓰다보니까 안 써도 돼서 이건 삭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환경평가라든지 기본설계 하는 게 목을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이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인데요. 우리는 국·도비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부터 해 가지고 7건에 13억 5978만 1000원을 국·도비를 신청확보를 했습니다. 9번에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인데요. 거기에 13억 5978만 1000원하고 군비부담을 해서 26억 7661만 2000원을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7건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10번의 2008년도 미집행예산은 없고요. 11번에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산업단지조성 추진용역 해 가지고 전부 지출하고, 잔액이 1786만 4000원이 남았고요. 명시이월은 15억 원인데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우리과에는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등 5건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체육관 사용료 관계 해 가지고 서면 심의로 1번 9월11일 날 한 바가 있고요.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인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고, 영동군기업유치위원회도 요인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2차 보전금 관계 때문에 지난 10월 29일 서면으로 1번 했습니다. 또 영동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면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던 예산은 집행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4-7페이지, 13번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과 14번 각종 장학금 지급 현황은 없고요 15번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등 5개항에 13건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8건을 처리를 하고, 현재 5건이 추진 중인데, 5건이 협동화단지와 산업단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17번은 해당이 없고요. 18번에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인데요.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편성되는 게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이자수입으로 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잡수입 2008년도 117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법화농공단지 들어가는데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차량이 들이박아서 3주가 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117만 9000원 보상을 받아서 특별회계 잡수입으로 편성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19번째입니다. 우리영동 재래시장 아케이드지붕 개폐 및 보수공사에서 당초에 117m를 보수하려고 하다보니까 더 늘어나서 307m로 사업량을 늘렸고, 금액도 1717만 5000원을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영동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계산리 694-13번지 일원에 1,308.3㎡에 주차장과 휴게실 화장실, 휴게실은 화장실과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각 20평을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비는 18억 5800만 원이 되겠고, 내년 1월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인데 12중에 완료를 해서 현재 준공 약 70% 됩니다. 12월 24일 준공과 동시에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아케이드 지붕개폐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아까 했던 그 307m에 대한 지붕개폐 및 보수공사인데요. 1억 4910만 3000원을 들여서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붕개폐 그전에 2003년도에 실시했던 그 아케이드를 개폐한다든지 보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여기는 전기배선 전기기구 교체 등 또 등 전면 보수를 한 사업인데, 중앙시장 내에 입니다. 44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12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또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인데 이것은 수전전기전력증설과, 화장실보수 및 정화조폐쇄, 소화설비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추진입니다. 이건 일반 행정 사항으로 재래시장 방문의 날을 우리가 지정해서 매월 2회씩 14일, 24일 지정을 해서 1424러브마켓 데이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정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 장날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매번 장날마다 14일, 24일마다 2, 3개 실과를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날 그 실과에는 전부 나가서 시장을 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까지 7022명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우수시장 견학입니다. 27명의 재래시장, 중앙시장 상인회 27명이 양산시와 광주를 견학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품권추첨을 매월 29일 날 운영을 하고 있고, 470명한테 경품추첨해서 경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장옥 활성화 사업으로는 아래 장터 장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사은품을 교환하는데 그 사은품은 화장지와 비누 등이 되는데, 350명에게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는 먼저 재래시장 환경사업 준공식 겸 이벤트 행사를 했고요. CJB청주방송에서 하는 “시장에 가자”를 우리 영동군에는 금년도에 중앙시장 한번 했고 용산 시장하고 재래시장에 한번 이렇게 해서 3번을 한 바가 있습니다. 4-12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입니다. 고용 관련 직업훈련인데요. 대상자가 실직자, 주부, 인문계고 졸업예정자인데 우리 군에서 조리사 2명, 미용사 1명해서 3명의 훈련비를 지급한 바가 있는데, 3명 다 자격증 취득을 했고, 1명은 추풍령 초등학교에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3-1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권 활용실적인데요. 상품권 금년도에 발행이 6억 4480만 원치를 발행을 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425개 업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상품권 효과로 본다면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관내에서 소비함으로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거양하고자 우리가 한 사업인데요. 2008년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관내 유관기관에 파급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상품권 금년도에 목표가 7억 원인데요. 현재 이건 10월 말 현재인데, 6억 4480만 원을 발행을 했고요. 상품권 이용내역을 보면 기관단체별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영동 일반산업단지 용산면 한곡리 일원에 986,232㎡ 약 30만평을 1069억 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내용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해 10월 30일 중앙에 국비 522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 투융자심사를 지난 하반기에 봐둔 봐 있습니다. 또 금년도 1월에는 개발계획안과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서 용산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금년 5월에 영동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수립과 제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이 지금 착수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토지공사 외 7개 회사를 방문을 해서 투자 상담 및 개발참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 11월 13일 날의 용산 면사무소에서 환경성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4-15페이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물류단지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황간 IC에서 1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50,000㎡(75000평)정도를 254억 원을 들여서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물류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인데요. 물류유통시설에는 상품의 보관·수송·포장 등 또 지원시설에는 가공·제조시설·유통단지 종사자 또 상류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편의시설을 입주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개발방식은 민자나 공영개발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지난해 5월부터 이제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보고를 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6월에 충북도에다가 개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유통단지가 개발됐을 때 수요조사도 우리가 했고요. 재원방안 검토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아서 충청북도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국토해양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금년도 6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역물류거점으로 우리 군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물류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했고요. 현재 물류단지 기본계획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4-16페이지,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이건 2007년도 내역인데요. 지난해에 우리가 전체 27개 업체를 승인 또 창업승인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신설·창업 기업이 12개 업체로 거기 나와 있고요. 표에 4-17페이지는 협동화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금년도 2008년도 기업유치 실적은 11개 업체인데요. 11개 업체 중에 현재 6개가 설치 완료를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 6개 업체 가동 중인데, 종사하는 종업원은 104명이 되겠고요. 현재 조성중인 업체가 5개 업체 있어서 11개 업체가 조성유치를 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상담 및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 해 1월 29일 서울소재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IKP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계약직 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10일자 인사로 인해서 우리 파견돼 있던 직원은 본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사무소의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에는 수도권에 있는 빙그레 외 24개 업체를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고, 투자유치설명회 및 산업단지 방문을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트라 인천 무역관 외 6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국제상사에 외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하고 있고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지금 협약을 하자고 이런 회사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우리 군에는 3개 단지가 있는데, 3개 단지의 18개 업체에서 110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농공단지는 10개 업체에 29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용산 농공단지는 3개 업체에 611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화농공단지는 5개 업체가 현재 있고요. 19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가스판매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우리가 13회를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서 4건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을 1건했고 과태료부과를 1건했고 옥천군으로 이첩을 한번 했고 수사의뢰를 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옥천군으로 이첩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동일버스에 유류를 공급하는 이원에 있는 금화주유소가 적발을 당해서 우리가 옥천으로 이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 사고예방 및 사고시 보상제도 추진현황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해서 충전소, 가스판매소,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347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점검을 한 결과 8개 업소가 불합격이 돼서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고 전기검사를 미신청한 7개 업소도 추가로 전기검사를 촉구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도 국민기초생활 가스시설 개선 80가구 가스시설 무료점검을 677세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고시 보상제도 추진실적은 없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는 일반가정집은 가스판매소에서 보상을 해 주게 돼있는데, 가스판매소는 안전공급계약체결이라는 것을 해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인 경기불황에도 어려움 속에 재래시장 활성화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장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4-1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추진 시장에 주차장 사업비는 중소기업 청에서 받았지요?

예.

10억 200만 원인가요?

10억 20만 원.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1300㎡에서 18억 원을 투입하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 면적이 우리지역에도 도로변 주차대수는 이미 포화상태인건 맞지요?

예.

우리 영동내에서 고시가격이 제일 비싼 곳이 어디예요?

재래시장쪽에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확정한데 일대지요?

그쪽도 비싼데 그쪽보다 옆쪽으로 더 비싸고……

신영장, 동산 약국 그쪽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그 앞쪽은 비싸지만 재래시장 뒷쪽으로는 앞쪽보다 덜 나오더라고요. 추가로 진입하는 곳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매입했던 액수보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고시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부지매입한 고시가격은 평당 얼마입니까?

그것은 이따 해주시고요. 제일교회 자리는 얼마에 매입했지요, 군에서?

개별적인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매입할 때 제일교회 자리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도로 바로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나 주민여론 수렴회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주민공청회는 못했고요.

시장상인공청회나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시장의 주차장 할 때 1안, 2안, 3안해서 조사했습니다. 주민공청회하기 이전에 알아보니 매입할 곳이 없어요. 1안에 했으면 좋겠는데 매입의사가 전혀 없어서 결국 한 것이 제일교회를 매도한다고 해서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매입할 곳이 없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네다섯 군데 반대편 블럭이나 이쪽 블럭에 내놓은 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1안, 2안, 3안까지 했었는데 제일교회쪽은 저희도 생각 안했었습니다. 3안까지 했던 데를 매입할 방법이 없어서 제일교회를 판다고 해서 그쪽을 산겁니다.

매입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지적도나 이런 것을 보셨지요?

네.

부지매입을 한 것이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부지는 400평이 좁다고 생각이 되지만 주차장 부지로 부적당하다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부적당하다가 아니라 접근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접근성은……

신영장 골목에서 들어가면서 입구하나 있지요? 본 위원이 사진도 일부러 찍어왔는데, 제일교회자리를 부지매입을 해서 넓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재래시장이 됐든 상인회가 됐든 차를 주차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평일 차를 끌고 들어가기 나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갤로퍼를 끌고 들어가려고, 신영장 쪽으로, 차가 못 들어갑니다. 꺾기가 힘들어요. 제일교회 자리는 부지는 넓은데 넓다고 해서 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평일날도 그런데 시장이 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두 번 가서 공사현장도 둘러봤는데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원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상인들 얘기도 들어봤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상인들은? 잘했다고 얘기해요?

복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출입할 때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해나가면서 무엇을 시정해야겠다는 것을 봐서 진출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요.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만들어야 합니다. 잡상인들이나 갑판을 놓고 있는 상인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장애물인 전봇대를 다른 데로 이주하고 들어가게 해야지요.

잡상인들,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을 저 밑 장터 있지요. 시설해 놓은 곳을 조성할 때 다들 이동하게 조성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가시잖아요.

주차장이 완료되면 시장상인회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단속한다거나 지속한다고 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하셔야지요?

예, 해야한다고 봅니다.

인력이 얼마나 많이 소요됩니까?

당분간 소요된다고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문제는 제일교회 자리가 작년에 6억 원 정도에 내놓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 팔리고, 올 봄에 4억 8000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매물로, 그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시장 모든 분들이 다 알고계시는 사실인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매입하시면서 그 얘기를 못 들으셨다면 영동 돌아가는 정서를 못 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감정평가할 때 감정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일교회가 안 팔리기 때문에 참고해 달라는……

이렇게 싸게 나온 일반 매물도 감정평가사가 하는 대로 7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해야하나요, 우리군에서.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행정기관에서 매도·매입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고파는 것이 틀려서 전문기관인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소유주들이 싸게 팔겠다고 얘기하는데 매입 안 됩니까?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싸게 판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주위에 가면, 제가 그 당시 의장을 하면서 간담회를 못 올라와서 정확한 포인트를 알지 못했고요. 이번에 누나를 만났는데 제가 엄청난 원망을 듣고 원성을 들었습니다. 일반 매물로 4억 8000만 원까지 내려온 건물을 7억 원이라는 돈을 감정평가를 해서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맞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를……

그렇게 하면서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민공청회나 시장상인 여론수렴을 하나도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자주 나갔어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도 그런 얘기를 전혀……

허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증인신청을 하거나 녹음을 떠서 가져올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가져오면 과장님 어떻게 그때 가서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인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저녁때 식사하시든지 상인들 만나보세요.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어거지 소리로 과장님께 얘기하는 건지.

그럴리는 없고 위원님이 들으셨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총사업비 18억 원을 들여서 주차난 해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주차할 수 있는 접근성도 안 되고 시장상인들께서는 외부의 외압이 없으면 선정한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군수님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나가서 해명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4억 8000만 원에 일반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를 몰랐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교회에서도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정구복 민선4기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군정을 책임 있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군민들 여론수렴하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방향제시를 못하고 갑니까?

심지어 거기에 공사하시는 분들도 얼마에 공사합니까 하고 본 위원이 물었는데 그분들까지도 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과장님이 팔리지도 않는 건물을 웃돈을 줘서 공시지가 감정가에 의해서 웃돈을 줘서 매입을 해서 재래시장이나 중앙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을 한다면 누가 이해합니까? 초등학생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고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세요. 관내 일선 공무원들도 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이것 가지고 오늘 밤 10시까지라도, 12시까지라도 할 겁니다.

위원님이 보셨을 때 잘못됐다고 하시는 건 하시는데, 저는 나름대로 해야 할 당위성도 있었고, 첫째로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신영장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날마다 있는데도 근방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해결해야 하나도 봤을 때는 주차장으로서는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적당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 저런 것

조금 어려워서라는 것이 해당사항입니까? 조금 어려워서가 해당사항이에요? 돈 18억 원씩 들여서 하는 현안사업인데 조금 어려워서 해당이 됩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시설해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의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장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18억 원씩을 들여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보충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문제는 영동군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영동은 지역 여건상 주차장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요.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많지요? 많아요, 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했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내년도에 주차장 사업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재래시장이든 어디가 됐든 주차장을 두세 군데 더 해야 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오고 과장님이 얼렁뚱땅 식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5만여 군민의 대표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원성이 컸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원성은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래시장 모든 상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제 원성은 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다보니까 언성 높은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은 잘못한 건 잘못하셨지요?

……

다시 말씀드릴까요? 4억 8000만 원에 나온 매물을 7억 원 들이면서 감정평가한 대로 매입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론수렴을 못했다는 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장님으로서 잘못된 거지요.

사전에 그런 정보를 수집을 못했다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매입만큼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깎아서 한다든지 더 준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공청회나 주민 여론수렴이라든가 상인 여론수렴을 거치시고 마을에서 마을회관 같은 것 하나를 지어도 조그만 동네에서도 주민여론 수렴하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영주창차장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사전에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외압에 귀속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의 대안으로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신영내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유관기관 이전부지라든가 공지를 매입하여 주차타워를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예.

주차타워 같은 시설물로 주차장 문제 해소를 한다면 한층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29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장상인 여론을 수렴하고 적당한 부지가 나왔을 때 추진하는데 현재 부지가 또 하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빨리해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들어가는 입구 매입해서 확장시키려고 했었지요?

예.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까지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셨어요? 가능한 겁니까? 이제 매입이 가능해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매입을 하게 되면 또 설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보다는 앞에 쪽이라든지 상당히 곧습니다.

주인하고는 접촉을 해 봤습니까?

직접적으로 접촉은 안 해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 해 보고 그걸 매입을 하려고 하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 들리는 얘기가 너무 많이 얘기가 되길래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를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아서 도저히 그렇게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셔야지 괜히 나중에 확정해 놓고 매입을 못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그 신설된 부서에 과장님 맡으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고충이 크리라 믿는데, 4-7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협동화단지 문제인데 2007년에…… 4-7페이지입니다. 2007년에 영동읍 15개 업체를 협동화단지 조성했다고 2007년 8월 30일 MOU가 체결됐지요?

예.

그 위에 추진실적을 현재까지 보면 2007년에 영동기업법인을 설립하였고 또 2008년 8월에 주곡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또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시가와 예정용지로 반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곡산업단지는 지난 해 8월 30일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금년 계속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고 해서 공장협동화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난 2월에 도시개발과로부터 군 기본계획변경 및 반영요청을 했고요. 투자유치과,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 3개 과가 업무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산업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청 사전협의와 금강교육청 사전협의도 했고요. 상하수도 계획 급수량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5월 14일은 그동안에 그 투자협약체결 기업들에 대한 입주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타당성 2차 검토를 하는데 30가구도 추가 검토를 6월 15일 했습니다. 7월 30일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를 했고, 9월 4일 개발계획인 지구지정신청서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주곡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착수를 해서 10월 10일 환경성 검토 초안 작성을 위한 환경성 검토 협의를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환경성 검토의 심의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11월 21일 주곡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우리한테 지금 해 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접수가 돼있기 때문에 그 관련 실과에 관련법 검토를 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까지는 승인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승인받으면서부터 이제 사업을 하게 돼있지요. 내년 3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절차상 좀 늦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높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시점인데 이렇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그냥 무용지물로 될 우려가 많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한테 이전한다고 한 15개 업체는 계속 우리 군으로 이전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가 또 관련업체와에 지속적인 유대 내지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궁금하고 또 지속적인 불황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007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협동화단지가 너무 좀 절차상의 이유라고는 하겠지만 지지부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늘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우리군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만 받으면 쉽겠는데 이게 타 기관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산림청하고 하다보니까 환경성 검토 이런 데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영동은 이 산업단지나 이런 공장 유치를 하는데 기업유치를 하는데 부지가 거의 임야다보니까 산림청 환경청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걸 하다보니까 자꾸 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당초 하겠다는 15개 기업에 과연 들어올 것인가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15개 기업에다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대로 그냥 오겠다는 데가 거의 대부분 있고 몇 군데가 못 오겠다고 하는데 못 오겠다고 하는 데는 지금 다른 기업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거기 들어오겠다는 기업체가 땅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못 오겠다는 그 업체의 이유는 뭡니까?

이제 늘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MOU체결식을 거창하게 도지사 모시고 할 때 분위기로 봐서는 좀 빨리 진행될 걸로 봤는데 이렇게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이렇게 오래 끌다보니까 그동안에 주변여건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과연 지금 온다고 설문에 응했던 기업도 또 완공이 되는 그 시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과장님도 물론 고민스러울 겁니다마는 이를 바라보는 우리 위원들이나 걱정하는 군민들은 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가 현실로 아니고 진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 올라왔습니다마는 황간 공업지역에 유치하기로 했던 (주)영일케미컬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접촉한 많은 기업들이 빨리 이전을 원하는 개별기업들은 규모를 좀 작다하더라도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전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구나 작년에 너무 성급한 발표를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군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당연히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완전히 불신과 절망을 주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결과를 낳고 그다음에 또 물론 그 당시에는 금방 되리라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에 추진위원회까지 결성돼서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안에는 한번 추진위원회 모임을 가져서 그간에 경위 설명도 하겠다는 이러한 약속도 했는데 전혀 이것도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황간 공업지역에 (주)영일케미컬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곧바로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들도 봤고 추진을 하다 어떻게 옥천하고 경쟁관계가 붙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숙이고 있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일이 터지면서 이 (주)영일케미컬이 농협자회사로 농협중앙회에 큰일이 터지다보니까 이게 미뤄지다가 아마 지금은 얼마 전에도 만나봤는데 전혀 그쪽에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접촉만하고 있습니다. 올 때는 영동으로 오는 걸로 하는데 지금 먼저 그 농협중앙회에 그런 일이 있고부터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진전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 여건도 안 되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의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아닌 하나의 불신과 그쪽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실망을 준 이런 거니까 꼭 그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 조성돼 있는 기 지정돼 있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라도 그동안에 많이 접촉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대체해서 한 군데라고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셨더라면 그쪽 주민들이나 우리군정에 더 신뢰성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면이 아쉽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의 황간 공업단지로 오겠다는 업체가 한 10여개가 있어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왔다가 또 뭐 자금여건 이런 것 때문에 못 오고 이랬는데 현재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기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개 기업체가 있고요. 서울사무소에서 보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몇 개 기업하고 협약하는 업체하고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방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런데 이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참 우리생각 같아서는 들어올 것도 같고 쫓아다니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계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틀린 것 같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먼저 번에 성급한 발표와 이런 것에 따른 걸로 봐서 이제 좀 신중을 기한다는 이런 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 그래요. 작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유치라는 것은 무슨 전세 옮기듯이 쉬운 게 아니더라 또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3년 후에 뭐 산업단지가 됐을 때 오겠다는 이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참여한다는 말씀까지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니다. 하는데 어찌됐던 이제 서울사무소도 개소된 지가 1년이 지나서 2년차에 들고 하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성과라는 것은 공중에 떠있는 이러한 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눈에 뛰고 유치에 실질적으로 옮겨졌을 때 발의되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점점 주변 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만큼 너무 이렇게 협동화단지라든가 이런 기업유치가 너무 이렇게 끌다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각종 절차단위 문제 허가를 할 문제 있지만 그런 우리 일반주민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답답한 점이 많고 도대체가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라도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전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군민에게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엄청 초조해 집니다. 이게 그냥 일만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다보니까 상당히 초조해 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규제철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지금까지 상담하던 업체가 한 30여개 업체가 되는데도 거기도 기다려보자는 업체도 있고 시큰둥해 지는 업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뭐라고 보고 드리기도 안쓰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물류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산업단지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올 수 있을지 전국 그 기업에다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400개 업체에 우리가 했는데 15.8%가 영동으로 꼭 오겠다는 그래 따져보니까 한 60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협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 기업체하고 협약을 해 놓고 보니까 도에서도 염려가 협약해 놓으니까 땅 값이 올라가고 또 발표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협약을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발표도 사실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 땅이라는 게 매입을 하면 되는데 이 기업체는 법인체이잖아요. 법인체에서는 토지 매입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또 어떻게 뭘 해서 사는데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매입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산업단지가 돼야만이 우리가 마음 놓고 그걸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런 게 평당 얼마에 있는데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돼 있고 보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일반개별입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간 공업지역만큼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돌아다니면서 얘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기업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국가정책마저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시기인 만큼 그 업무가 더 어렵게 느껴지고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금호타이어, 모자공장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금호타이어는 방대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모자공장 300명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동아닷컴 여기도 얘기가 됐는데, 동아닷컴 사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함께 논의됐던 거예요. 모자공장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조감도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설계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산업단지까지 다 해주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이것 추진하세요. 300명.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여러 채널을 통해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아닷컴 사장님하고 정구복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가세요? 몇 번씩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300명, 모자공장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한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보겠다는 얘깁니다.

추진하는 걸로 군수님한테 얘기하겠다는 말이지요?

말씀드릴 수 있지요.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린 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답을 말씀해 주세요. 군수님이 해주신다거나 뭣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실과직원을 애 먹이냐고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맞는데요가 아니라 맞으면 맞는 거지요.

공무원들은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여러 가지 해서 행정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답입니다. 과장님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아닷컴도 나왔잖아요. 동아닷컴 사장하고 군수님하고 5만 군민한테 약속한 겁니다. 금호타이어는 기다려본다고요. 그런데 모자공장은 설계리에 짓는다고 했어요. 설계리에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땅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까지 하니까 여기다 하시라고요. 꼭 얘기하신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도 산업단지가 어느정도 추진이 되면……

꼭 이루세요.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말씀드리고 저한테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행정감사 자료에 넣을 겁니다. 말씀드리고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금방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과장님이 군수님 답변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목적이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보수집·분석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 떠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작년도에 24개 업체 금년도에 12개 업체해서 거기를 다니면서 방문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는 회사를 적극 유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귀의 성과가 곧 나타납니다. 이것을 떠벌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서 매일 출장다니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49년생으로 나이는 있어도 KOTRA에 근무했던 분이라 서울에서 여러 기업체를 다니면서 설득력 있게 정보수집이나 방문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활동적으로 하는데, 지금 딱 몇 개 기업이 유치됐다는 것이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서울사무소 인건비하고 사무실 유지비하고 연간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임대료가 월 120만 원 들어갑니다. 소장은 6급 상당 봉급을 주고 있어요. 소장한테 연간 3600만 원 봉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한 단체가 많지요?

지난해부터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더라고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분석한 것 있습니까?

도에서는 투자유치 서울사무소로 하고 음성이나 다른 시군은 투자유치를 위한 사무실보다는 군 홍보,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했더라고요.

어차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때문에 기업유치는 힘은 들지요?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골프회원권 구입하셨지요?

네.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골프회원권이 9600만 원 구입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용은 안하고 있고요. 그걸 지난 4월에 군정조정위원회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매각을 해달라고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했어요. 사용은 할 수 없고 적당한 시기가 되서 하면 매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구입했지요?

지난해인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골프회원권 없이는 기업유치 안될 것 같이 그러시더니 금방 파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얘기가 들리고 해서 파는 걸로 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요 건전하게 사용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용은 건전하게 합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 것보다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군에도 골프회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필요한데 그 걸 왜 매각하려고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샀던 겁니다. 샀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있어서 MBC TV에서도 와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큰 것 같아서 기업유치를 한다 하더라고 그로 인한 여론 분열을 봤을 때 용도폐지를 해서 파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팔면 시가가 얼마나 나갑니까?

현재는 모르겠고 재산관리부서로 넘겼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매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실속 있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해보고 말이 나왔다고 해서 금방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품권에 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영동에, 4-13쪽에 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하잖아요.

예.

굳이 가맹점 계약이 필요한가 그냥 영동에 상품권은 영동에 상가 아무데나 가서 활용할 수 있게, 어느 고객이든 가진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세요?

그랬으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농협에서 교환해야 합니다.

가맹점 아니라도 교환이 됩니다.

교환을 가맹점 아닌 곳에서 하면, 가맹점하고는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상품권을 가지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염려도 있어요. 물건이 아니라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가맹점하고 협약하는 건데요. 가맹하는데 아무 어려울 것이 없는데 안하더라고요. 425개 업체에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맹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가맹점이 없어도 통장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시장으로 안 가고 직접 은행으로 갈까봐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실험해 봤습니다. 믿자는 얘기지요. 지역주민을 믿고 공무원을 믿어야지요. 상품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물건사지 현금화하겠습니까? 믿는 생활이 돼야지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무데서나 쓸 수 있으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나 뭐든, 활용도가 높아요. 하나는 올해에도 10만 1293매를 발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장당 얼마씩이지요?

장당 농협에 180원 정도 줍니다.

그 액수만 해도 많잖아요.

많습니다.

지금 상품권이 어떻게 되냐하면 한번 쓰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쓴 것은 농협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농협으로 들어가면 폐기되는 거잖아요. 다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을 써도 망가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적어도 3회 정도는 다시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협하고 한번 가능한지 협의해보겠습니다.

상품권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게임방이라든가 다른 데 상품권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게 돌잖아요.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안해서, 인쇄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농협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해서……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 기업을 유치하시느라고 서울로 부산으로 다니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수월합니다. 농협에서 안 된다고 해도 해보세요.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이나 진정·탄원·건의 처리결과는 한 건밖에 없는데 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보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것이 3월 21일자 김태진이라는 사람이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물어왔고, 5월 15일 재래시장 공사에서 소음이 나서 참는데 애로가 있다고 올라왔고, 5월 27일 홍재희라는 사람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6월 16일 재래시장 간판 무단 철거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9월 5일은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주차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민원을 낸 적이 있고, 서승현 씨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10월 6일 다시 질의한 사항이 있고, 11월 4일은 최승훈이라는 사람이 학산 채석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보고가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군민소리에 올라왔던 사항으로 처리사항을 공식적인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처리사항을 답변해 준 사항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건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공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구두,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민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두 건이나 들어왔는데 도시가스 공고계획이 보은보다도 영동하고 옥천 먼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테마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영동군이 2016년 이후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 쫓아다니면서 2013년까지 하는 영동군하고 옥천군이 들어갔고 보은하고 괴산은 거기에서 밀려났는데요. 2013년에 하더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하기 위해서 몇 일 전에도 담당계장하고 지식경제부를 갔다왔고, 관련 되는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써 영동시민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기업체들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가를 물어봐요. 그걸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사스사업을 추진한다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지요?

민자사업이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스공사에서 충청북도 충청에너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을 갖추다보면 집단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세대당 150만 원 정도 예상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영동군민이 할 수 있을까? 타당성 검토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합니까?

그것도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들어온다면 개별부담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본은 인프라구축은 해야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해나가면서 원하는 대로 되리라고 보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주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도 도시가스 시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랄지,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에게 주지시켜서 주민들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2008년도 9월 30일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좀 인용을 할까 합니다. 영동 투자유치조례 있으나마나라는 기사인데요. 우리영동군이 지난 2006년 군내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동군 기업인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대폭 강화하고 기업유치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조례에 따른 지원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조건을 구축을 해 놨는데요. 사실 지금 지원해 줄만한 기업유치가 안됐기 때문에. 기업을 이제 하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영유를 했다든지 기업체에 20일 이상 상주인원이 3년 이상 근무를 했던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고는 100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 까지는……

아직까지는 한 건도 실적이 없는 거지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온 실적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지난해 1월 수급권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에 개설한 사무소도 지금까지 구체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과 함께 폐지 여론도 대두되고 있다고 신문기사에 났는데요. 군은 지난 2006년 12월 종전의 기업 및 투자유치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확정했지요?

예.

조례는 이전기업이 공정,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용 등으로 3억 이상 투자시 초과액수의 5%를 50억 원 한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지요?

예.

이전기업이 주민 상시고용인원이 20명쯤 말씀하신 것 20명 초과하는 경우 6개월간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보조로 월 50만 원 교육훈련비로 보조하는 기금도 마련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마련을 하고도 유치조례를 해 놓고도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러한 지원조례라든지 지원내용을 담은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국 115개 업체에 전부 홍보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내용이 수도권에서 오다보니까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재고만 있는 겁니다. 이게 내려가야만이 될 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옵니다.

지금 현 정권 들어서 수도권규제완화 추진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조례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동 상단이나 황금물류센터라든가 주곡리의 협동화단지 이런 부분은 유치, 저희들이 다 조성을 했다고 해도 이것 기업유치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이 향후 이런 데에서 대책을 좀 세워 놓으신 것 있어요?

이제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차피 대기업은 그냥 쉽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 규제 철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도권의 지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합니다. 상승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는 막대한 시설부지 이런데다 투자를 할거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지가가 다른 데보다 싸고 영동은 우리국토에 중심지이기 때문에 물류에서 상당히 이롭지 않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우리 군으로 오는 데는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곧바로 협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체 사장하고 만나보니까 거기서 역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동군으로 가면 각종 지원혜택도 있을 뿐더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오면 법인세 감면을 5년 동안 해 줍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동산업단지가 되면 산업단지로 오겠다, 산업단지가 오기 전에 해야 된다면 부지를 한 15000평정도 구입을 해서 하겠다 그런 사람들 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중소기업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놓으면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 그전에 이제 수도권철폐 규제철폐 전에 여론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개 회사를 했는데 한 15.8% 60개 업체는 지방으로 내려가겠다는 게 이런 법인세라든지 각종 이런 지원혜택 이런 걸 보고 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기업은 왜 기업을 하지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요. 그렇지요.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영동은 좀 땅값도 싸고 또 지리적 여건에 중간위치에 놓여 있어서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의 대표이사가 됐든 누가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기업이 이윤이 없으면 기업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수도권에 왜 자꾸 정착을 하려고 하냐면 거기는 땅값 상승률이 무지 하게 1년마다 틀리고 지가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분들이 이 기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생산을 하던 뭐를 하던 제조를 하든 그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나중에 보상을 받고 나갈 때는 크나큰 이익을 챙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장님의 논리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는 안 될 거예요. 저희들이 기업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윤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인데 막연하게 지리적 요건 중간위치, 땅값 싸다 이것은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이런 조례로 갖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영동군에서는 더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서 방안을 강구해 줘서 올까 말까한 것 같다 지금 서울사무소도 개소한지가 벌써 내년 7월이면 2년 되지요? 지금 소장님이 6급 상당으로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분이 내년 8월에 다시 재임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임용은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내년 8월인데 시간이 많이 꽤 흘렀어요. 한 군데에서도 못하고 같이 조인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아까 전자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든 뭐든 꼭 기반조성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렵다고 이런 상황에서 열개하면 뭐 합니까 기업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단을 조성하는 것 좋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또 기업체 유치하는 것 정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산단을 조성해서 기업체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정말로 큰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많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 때라든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세부적인 안을 작성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이 책자대로 행감 자료대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정말 근본적으로 영동군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공감하고 있잖아요. 기업 유치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기업 유치한다고 지금 깃발만 들었지 꽂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말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재검토하셔서 강력한 의지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맞습니다. 걱정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살길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다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처음으로 생긴 부서에 와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규제완화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김용래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걸로 보고 위원들이 질타하는 것은 김용래 과장님 개인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업무에 따라서 지탄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군민기초생활자 가스시설 개선을 80가구 하셨네요. 그리고 가스시설 무료 점검 677세대 하셨지요?

예.

영동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영동에는 전체 세대가 다 가스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지요?

예.

677세대 무료 점검 하는데 어느 세대를 합니까?

여기에 이것은요. 읍면별로 해 가지고 그 무료 점검을 해 주는 것인데 읍면에서 오지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영동읍하니까 영동읍에는 금동, 구교동, 영산동 이렇게 신청을 했고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신청 받은 호스를 우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불량품 코크라든지 이런 걸 무료로 교환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무료 점검비는 군에서 지불합니까?

예, 88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도 한 가정에 점검비는 균일하게 되나요?

예, 균일하게 됩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만 5000원 내지 1만 6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스 코크를 주로 많이 하는데 밸브도 교체를 해 주고요.

가스 사고라는 것은 화재도 나면서 인명사고가 뒤따르는 것을 보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군에서 부담하더라도 전력을 다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우리영동에 160개 업체가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년 5억 원씩 해가지고 15억 원을 기금을 세웠는데, 지금 까지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지원실적이 2차 보전금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6000만 원 12개 기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이 그 정도로 많은데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왜 신청을 안 받습니까?

신청은 들어오는데 그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데 금년도에 1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해 주는 것도 많이는 못해 주고 600만 원까지 최고 해줍니다. 600만 원 해 주는데 2억 원 이상은 안 되고 2억 원 미만만 해 주는데 얼마를 해 주냐면 그 5%에 융자를 은행에서 받았으면, 5%가 서울에 2% 정도 지원을 해주고, 5% 이상으로 했으면 3% 지원을 해줘서, 평균 5% 받은 사람들이 3% 정도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금을 세웠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공사를 하셨잖아요? 바닥블록 그러면 그 먼저 번에 검정색 그것 공사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1년 만에 다시……

아니지요. 1년이 아니고 그건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아케이드 공사를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신분으로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1년 몇 개월 만에 재차 지금 교체를 했는데 왜 그 색으로 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밝은 색으로 함으로 해서 환경적으로도 보고 또 그게 물도 방수처리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시장 안이 밝아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밝아야 되고 방수처리는 그 바닥에 물이 어떤 방수요?

거기는 물이 새도 금방 스며듭니다.

아니, 어떤 물을 흘리는데 거기 바닥에 물이 스며들어요? 아케이드 쳐서 비가 안세요.

지금은 이제 안 세는데, 그래도 물건 같은 것 나르고 하다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방수처리는 지금 그냥 나열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나열하신 거고 미끄럼방지 먼저 번 것하고 지금 하고 미끄럼이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건 미끄럽지 않습니다.

저번 것은요?

그건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지요.

어떤 차이가요?

미끄럽다는 차이지요.

누구 생각이신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전부 다 그걸로 했더라고요. 다른데도 물어봤더니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 봐 보십시오. 그냥 이웃집에 갔더니 그냥 뭐 이런 물건이 이쁜 게 있더라 그래서 내 집에 있는 물건도 그냥 쓸만한 데 그걸로 바꿉니까?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그 중앙시장에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다 돈이 아깝다고 그래요. 뭐하는 짓이냐고요. 고객들도 영동군에 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지금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소방시설은 어떤 시설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소방시설은……

스프링쿨러 되어 있나요?

스프링쿨러는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각자 상가에 소화기 각자 지참하고 있는 소화기가 전부잖아요?

소화기 있고, 골목마다 소화전이 있지요.

소화전이 있고요? 소화전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골목마다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어요.

중간에, 하나요?

소화전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중앙시장 골목 어디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는데 소화전이 있음으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시장 안에서 소방차 물을 공급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나요? 직원들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화전은 밖에 있는 거예요. 도로가에.

그 안에 전부했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인을 설치했잖아요. 장날도 라인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금은 물리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시장 안에는 소방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각자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게 다고요.

중앙시장 앞에도 있어요. 확실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잠깐요. 그것은 큰길가에 학우사 앞에 있습니다. 큰 도로가에, 시장 안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하면 바닥재를 1년 몇 개월된 것을 교체하지 말고 차라리 스프링쿨러, 화재가 났다면 큰 시설마다 스프링쿨러를 해줘야하고 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채소가 마른다, 먼지가 심하다, 공기가 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아래 장터에 아케이트 설치한 것은 방지 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곳에 2차 지붕으로 해서 공간을 띄우거나 창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진짜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주민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행정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 가서 봤더니 예쁘더라 예산이 한두푼 들어갑니까? 몇 개월만에 파헤치고 바꿔치우고, 두 번 다시 그런 예산이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케이트 공사한 것은 지붕개폐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1차 시설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그전에 해 놓은 거 중앙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돈을 드려서 추가로 공사한 것이 그겁니다. 추가로 해줬습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돼 있는 걸 왜?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체방문을 70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24건 정도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투자상담을 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