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무엇이 힘들다고요? 의원급도 마찬가지고 그 주사 놓고 한 두 시간 이렇게 지켜보고 어떤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의료원에서 의료원으로 와서 맞아야 한다고 해서 의료원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돼 독사 물려가지고 죽느냐 사냐 하는데 꼭 의료원까지 오고 그것이 아도로 핀이나 그런 주사는 부작용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사람을 살리는 약인데 예를 들면 5분, 10분 간격으로 따지는 그 독성이 퍼지는 것이 그런데 빠른데 가서 빨리 맞아야지 기어이 의료원에서 맞으라고 하면 다리가 이만큼 고생할 것이 온 전신을 고생한다 말입니다. 그거 확보 해줘야 돼요. 나는 약값이 비싸서 확보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이유를 대네. 그런 이유가 안 되는데요.

면 소재지까지는 그 약이 뭐 몇 십만원 갑니까? 원가가 벌써 이십 한 오만원가니까 비치를 안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으세요.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중요한 부분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살모사 같은 거 물면 얼마 안가서 죽어 버리는데 의료원까지 와 죽은 뒤에 끌고 오라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개발사업 부분에 모든 게 그러더라고 열정을 갖고 일을 임하게 되면 결과에 의해서 좋은 성과가 온다는 것을 저는 이번 종합개발사업 1단계 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국의 일원에 20개소인데 우리 장수 같은 경우도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1단계 사업이 3년간 마무리를 지면서 평가를 받았어요. 그 실상에 저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여를 했고 쭉 지켜 봐왔는데 도저히 이론상으로는 우리 장수 5.3권역에 종합개발사업에서 전국에서 3위라는 엄청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부군수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성과에 포상금으로 3억이란 돈이 그대로 또 재원이 딸려 오는 그런 부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성적이 있었기에 앞으로도 각 다른 실ㆍ과에서도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정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열정을 갖게 되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을 저도 이번 기회에 느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단계에 사업도 기본계획대로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 준비를 위해서 13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 전까지 감사가 부족했던 실과에 대한 추가감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삼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ㆍ과, 원, 센터, 사업소 및 읍ㆍ면장님이 모두 출석했으므로 감사 기간 중 감사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사나 모든 감사를 정리 한다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잠깐 부군수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소임을 다함과 동시에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골고루 반영시킴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실현되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질책한 사항은 올바른 군정을 위한 계승적 견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이해해주시기바라며,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생산비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9,300만원을 들여 청보리 제조 작업 단체 3개소에 결속기, 예취기, �N핑기 등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소고기 수입개방과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상승이 한우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이 조사료 증산으로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 하는바 입니다. 앞으로도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바라며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축산농가에만 국한 되지 말고 사과 농가, 오미자 농가 등에도 확대되어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군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소득사업 추진 시 읍ㆍ면간 균형 유지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소득원인 한우의 사육두수나 오미자 인삼 재배 면적은 읍ㆍ면간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과 재배 면적만큼은 장수군 전체 재배 면적 914.83ha중 장수읍이 530.96ha로 나머지 6개 면의 재배면적을 합친 면적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불균형 원인이 기후나 토질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적 요인에서 발생된 문제라면 그 지역에 적합한 다른 소득 작목을 우선 확대 지원하는 등 읍면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소득편차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TMR사료 공장 조기사업추진입니다. 배합사료 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질 좋은 사료 공급을 목적으로 TMR 사료 공장 건립에 26억8200만원의 큰 예산을 승인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현재 조사료장비 보관창고 1개소만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사료 공장 건립 장소 선정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농가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사료로 우량 한우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의 여망을 염두에 두어 공사 발주와 운영 주체 선정 등 미진 된 제반 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미약입니다. 일부 사업이나 복합민원의 경우 실과관리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순조롭게 행정이 추진되고 그 결과 군민은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ㆍ과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떠넘기기식 소극적인 행정은 군민에게 불편과 한걸음 나가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을 상하수도 공사 후 재포장 문제 범연동 새올교 설치에 따른 부서간의 이견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행정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군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조건 완화입니다. 장수군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현실을 감안하여 회생대의 일환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농업경영 회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후관리 소홀로 발생된 부작용이나 융자금 회수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이 도출되고 있으나 경영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한 사업의 순 기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융자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의 비 현실성에서 오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수군 농업 경영회생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보면 융자 신청 시 농업인의 경우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이나 양도 담보 건을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직전의 농가에게 누가 연대 보증을 서 줄 것이며, 담보 할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008년도에도 지난 8월 28일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시범 후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11월 말 현재 지원농가는 5농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지연 추진의 원인을 담당부에서는 농가가 앞서 지적한 구비 서류 등을 불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절차를 준수해야하는 법 차원의 시각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의 시각에서 문제를 재 파악해 관련 기준과 군민정서를 조화롭게 조합하여 최고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친절봉사 교육 강화입니다.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 하는 일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소임입니다. 최근 시대적인 흐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친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불친절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기적인 친절 교육과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친절도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민원창구에는 친절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 는 등의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소관별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본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군정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군정을 이끌어나가는 선진공무원이 되는 길은 절차와 규정을 위반 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와 각자가 맡은 업무에 책임을 지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올바른 업무 추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선진 공무원의 면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했을 때 우리 공직자는 맡은바 직무를 다 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공복이고 의원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시정 권고 및 비판은 군민의 입장에 서서 책임을 다하라는 군민의 소리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러분 자체적으로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