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조혜자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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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인재양성과 정보통신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4개실과에 대해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는 10시 1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협의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실시한 행정지원국소관부서 감사 시 일부의원님 요구가 있어 부시장님 출석 하에 답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중앙부처공무원과 시정간담회참석관계로 오늘 부시장님 출석 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부서가 이미 감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예정 부서에 앞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시장 연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위원님.

10시02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빈

서영빈위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앙부처에 공무원들하고 늦은 시간까지 우리 김제시를 위해서 예산문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청소년과소관인데, 과장님 한 분으로서 일이 행해진 게 아닌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김제시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가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 설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나 등산로에 있는 철봉, 평행봉 시설, 그런 것을 들 수 있는데 김제시에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속에 족구장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검산소공원에 족구장이 사면이 설치돼 있고, 하나는 금산면사무소에 족구장이 두면으로 되어 있어요. 금산면사무소 앞에 있는 족구장을 2005년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해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족구장을 설치를 했었어요. 불과 2년이 지났는데 족구장폭이 좁고, 하수구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가 있고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휴게실을 정비해주고 그런 문제를 민원을 제의를 한 것 같아요. 2년이 조금지난 후 한 달 전에 준공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족구장을 새로 걷어내고 2008년도에 사업비 5천만 원을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산면에 재배정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 재정상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족구장을 걷어내고, 불과 2년 만에 그 자리에 다시 5천만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꼭 해야 했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균식

박균식부시장

금방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에 일개 면을 한 것 같고, 금년에 족구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아마 작년에 2007년 12월경에 금산면을 방문했을 때 금산면에 소재한 족구회에서 이번 일들이 기존에 있는 족구장 확대 해 주시고 한 개 면을 두 개면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역구의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족구장을 주민들이 원하니까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을 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우회족구회원이 아닌 금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분께서 시장님하고 친분이 있다고 단독 면회를 해서 예산편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에 5천만 원 편성을 해서 족구장이 신설이 됐어요. 어떻게 5천만 원 공사가 분할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균식

박균식부시장

자료를 제게 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 5천만 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돼있고, 집행을 4840만 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족구장을 만드는데 건설기금은 93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기시설공사라든가, 레미콘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분할발주가 각 사업을 하는 데가 틀리기 때문에 관급자재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공사를 주기위해서 그렇게 쪼개서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러고도 활기차고 신명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위한 시청이고, 또 누가 어떻게 시장행정행위를 욕되게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과정부터 수의계약까지 어떤 전반적인 사업추진개요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어제 현장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이게 검산소공원에 족구장이 나이트시설이 만들어진 전선주이고요. 이번에 불과 한 달도 안 된 금산면 족구장에 나이트시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전신전화국에 있는 전선주에 나이트시설을 했습니다. 전화선이 붙어있는 전선주에다 나이트시설을 했고 이것은 검산소공원에 있는 나이트시설입니다. 바닥에 면이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면이 좁게 깔아서 모래가 타고 올라와서 위험하다고 족구회원들이 다시 공사를 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족구장 준공검사를 안합니까? 5천만 원짜리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준공검사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균식

박균식부시장

면사무소에서 소규모 발주한 것은 면사무소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자체 준공검사를 합니까?

세상에 가서 보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준공이 된 족구장의 시설이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스럽고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서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 부분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현장이 부실하게 됐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료비 같은 것 이게 뭡니까? 한 달 된 족구장 시설이 검산 소공원에 나이트시설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부시장님 보십니까?

균식

박균식부시장

전문적으로 하여금 현장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정확하게 감사기간 내에 오늘 중으로 정확한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부시장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만수

오만수위원

부시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서영빈 의원님 질문에 5천만 원 치 사업을 면사무소직원이 감독을 해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실질적으로,

만수

오만수위원

법규 가져오세요. 5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면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요? 준공을 허가를 내주고?

균식

박균식부시장

다시 확인해본 결과 발주처에서요.

만수

오만수위원

당연하지요?

영빈

서영빈위원

발주처에서 누가 준공검사 나갑니까?

만수

오만수위원

부시장님 정도라면 천여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냥 허술한 자리가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잖아요. 기본은 가지고 오셔야지요.

영빈

서영빈위원

준공검사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나가셨나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면사무소 자체적으로요.

만수

오만수위원

법규 주시고, 어차피 제가 시간을 빌렸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이지요? 체육청소년 과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체육회장이 누구냐고 하니까 시장이라고 해요. 내용을 잘 모른다라는 쪽으로 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발언을 중지한 사항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너무나도 바쁘신 그런 분이고 해서 어차피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체육회장이 시장이니까 나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으시겠지요. 질문사항을 관련된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복명을 받으시고 실과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아무리 김제시장이 체육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리는 체육청소년과장이 해야 맞다 부시장님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균식

박균식부시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 참모들을 교육도 안 시키고 관리도 않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은 시 전체를 대변해서 어머니의 스타일로 직원들을 대행해야 하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달래줘야 하고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칭을 않겠습니다. 복명을 받으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부시장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규

박봉규위원

시민체육대회를 1억 원 예산을 금년에 편성해서 하고 했었지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가 몇 개 인지 아세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봉규

박봉규위원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가 13개거든요. 도에서 근무하실 때도 김제에 오니까 좀 변했다 이런 문제가 느끼신 것 김제를 들어오면서 한마디로 현수막이 대각선으로 걸려서 우리시에서 조차 걸지 못하게 하는 현수막이 대각선으로 걸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지요?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를 이틀을 하시든지, 3일을 하시든지 계획 세우셔서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고요. 15개가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15개월 두 달에 한 번씩 만해도 7개월을 경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하거든요. 2009년도에는 통합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균식

박균식부시장

이 부분은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가 15개 정도 있는 데요. 각각 종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연합하고 그런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생활체육회에서 하던지, 체육회에서 하던지, 시에서 운영을 하던지 하여간에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런 방안은 연합회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김석준위원

존경하는 서영빈 위원님께서 검산동 족구장과 금산면 족구장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면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민망하고 난처합니다마는, 부시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이지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렇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예산을 심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균식

박균식부시장

의회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예산을 편성한 체육청소련과에 금산면 족구장으로 재배정하는 과정은 심사의 기준이 일환으로 봅니까? 상관이 없다고 봅니까? 부시장님 견해로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사업을 치루는 데 사업에 따라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청소년과에 배정된 예산 일부가 금산면 족구장으로 배정이 이루어 졌을 때는 지역의 의원과 면장에게 사전 상의와 의견이 조율이 돼서 서로가 합리적으로 예산이 금산면 쪽으로 배정이 되어서 족구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체육청소년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생각은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행정책임이 분명히 한계가 있지요? 책임을 져야지요? 예산이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전용하는 과에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소속 면장한테 의견을 충분히 묻고 넣어야 한다고 해야 같이 맥락에서 올라가면 민원이라는 것은 시장에게 부탁하고, 도의원님한테 부탁하고, 시의원한테도 부탁합니다. 선우족구회가 족구장 문제로 본 의원에게 민원건의를 왔고 도의원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저는 하수도민간위탁사업이 곧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하수도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금방이루어지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목욕시설은 보건지소가 새로 생기니까 현재 장소에는 목욕시설이 협소하고 설치할 자리가 없으니까 2층 청사에 예산을 더 얻어서 같이 하는 방향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시간을 미루고 내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미온적인 태도가 확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비례대표 도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해준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도의원이 해주기로 약속한 돈이라면 우리 시비라는 전혀 관계없이 도비로도 해줄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전혀 상의도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도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전액 그 공사를 하게 되면서 금산면 지역대표 도의원이 금산면을 위해서 일을 안 해준 식이 돼 버리고 시의원은 하등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전략시켜 버렸습니다. 부시장님 그렇지 않아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때 당시 정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과정을 동료의원이 그쪽 족구회에 알아봤더니 김석준 의원은 족구장 준공식에 초대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산면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을 실과에 풀로 예산이 배정된 예산을 지역으로 옮겨 올 때는 반드시 지역소속의원이나 면장한테 의견을 묻고 보고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그쪽으로 배정이 되어야 그쪽 사람들도 얘기가 충분히 되어서 내용을 알고, 파악이 되고 어우러지게 하면서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데 일방적인 시장의 생색내기가 도의원과 시의원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직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일들을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원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말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의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정성주위원

격려금 주는 것 있지요? 장학재단에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격려금 주는 것 있지요? 내고향학교보내기 사업 어떻게 지원하시는 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성적이 5%내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10% 내에 있는 학생은 10명을 지원합니다. 금년에 21명에게 5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작년에 5300만 원 지원할 때 그전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하고 우리 지역으로 학교 보낸 학생의 수가 몇 명이나 되고 늘었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007년에는 10명이고, 2008년도에는 21명입니다. 배 정도가 실력이 우수한 학생이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평선학당에서 공부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김제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현황은 어떻게 돼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지평선학당에 있는 9명이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다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20명중에서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김제 중학교 3학년 수강생 20명중에서요.

성주

정성주위원

자꾸 대답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우리 장학재단 전반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은 아니고 지평선학당에요.

성주

정성주위원

지평선학당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정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탄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정관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정관에서 장학재단이사회라든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토론할 때 보면 중학생숫자, 고등학생숫자 1학년, 2학년 숫자 나와 있는 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연초에 1차에 학생을 선발할 때는 중학교 2학년 20명, 3학년 20명, 고등학교 1학년 40명 고등학교 2학년 40명을 했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학교장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1학년 42명, 2학년 42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입소생 학교비율을 보니까 김제에 있는 지역학교 비율이 한 학교에 거의 치중돼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덕암고 위주로 해서 거의 70% 가 고등학교생 그렇게 짜 있지요? 김제여고가 몇 명이죠?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8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4명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당초 12명이 들어왔습니다. 퇴소해서 8명 남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4명이 왜 퇴소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김제여고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사항이 지평선학당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지평선학당 입소하는데 학생들한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학사관리에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냐 양면적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내년에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교육청하고 그렇게 된 사항은 나중에 다루기로하고요. 지평선학당이 특정학교 위주로만 운영하지 말고 김제시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학당이 되어야겠지요? 학교장 추천으로 받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일부 특정학교만 입소를 하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다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묘안을 짠 것이 2차 선발 때는 학교장 추천까지요.

성주

정성주위원

김제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구축 한다 우리에게 업무보고 때 그랬지요?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참여합니까? 강의내용 같은 것도 홈페이지에 기재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동영상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려면 강의실 개조를 해야 합니다. 강의실을 개조하다보니까 1개 강의실마다 동영상 설치하는 게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사업비가 워낙 지금도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내용이 지평선학당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개요를 했었으나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보류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자유게시판에 미담사례라든가, 장학재단에서 진솔한 이야기 같은 것 올라온 것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명문대 탐방한 학생들 기행형식으로 한 것 내용 일부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14개 시.군 중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어디가 많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김제시가 제일 많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16억 1700만 원이지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학습지원 하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지평선학당하고 대립되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대립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일부 초등학교까지 하고요.

성주

정성주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교육예산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는 데도 김제교육청과 관계는 개선이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같이 가는 윈윈으로 갈 수 있는가 가장 염두 해두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으로 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에서 서로 협조해도 좋은 인재양성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 말을 들으면 교육청 말이 옳은 것 같고, 앞으로 인재양성하고 교육이 살려면 두 기관이 힘을 합쳤을 때만이 좋은 교육이 되고, 지역이 살아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 시와 또 김제교육청과 김제시민이 삼위일체가 되면 김제시 교육이 타 시.군보다도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김제사랑장학재단 감사 몇 분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감사가 둘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누구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당현직 감사가 기획감사실장, 일반은 우리 한방병원 박종원 원장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산편성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이사회에서 하는데 감사실장이 여기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내부이사회 감사를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하고는,

성주

정성주위원

감사가 시장님의 관계라든가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감사는 내부감사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볼 때는 앞으로 김제사랑장학재단이 1～2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이.통장님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 일반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것 하고 중복되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 학생은 김제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중복허용이 됩니다만, 이.통장자녀장학생은 중복이 안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일반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빨리 다른 분이 대답하시던가 안 돼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이.통장자녀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다른 일반장학금 중복이 안돼요.

성주

정성주위원

감사자료 452쪽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이.통장자녀장학금,

성주

정성주위원

함용학생 하고 박한별 학생보세요. 90만 원씩 두 번이,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인쇄가 중복이 된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무슨 소리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452쪽, 일반장학금 밑에 함용과 박한별은 “=” 가 안 쳐진 사항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일반장학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함용과 박한별은 이.통장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장학재단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 이.통장님 고등학생 장학금은 몇 명이나 지급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3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13명이 어떻게 해서 실과소할 때 마다 자료하고 맞는 부분이 없어요? 이런 공통자료는 안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돼서요.

성주

정성주위원

대학생특별장학금은 2008년도에 몇 명 나왔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5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5명이 맞아요, 6명 아니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008년도에 6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에는 공통자료에는 몇 명이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왜냐 하면 분명히 장학재단 이사회 같은 데에서 보고할 때는 보고하는 자료가 따로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고, 우리는 어디에 맞춰서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장학재단기금은 CMS로 잘 모아지고 있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4900만 원이 있었는데, 더 올라온 것 같은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CMS가 11월 28일 현재 10,062,000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기탁금이 22억 5600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기탁한다고 해놓고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얼마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미납자가 2590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여기다 포함돼 있지요? 아까 저한테 22억 2600만 원 이라고 했던 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거기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함됐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어요. 의회에서도 한 20억 줄게, 기탁만 잡아놓으세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총액금액 기탁금에 그런 금액을 넣지 않아야 맞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미납이 된 내용 중에는 분기별로 입금을 하는 데가 있고, 연도 별로 낸 데가 있기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위원

기탁 현황에는 들어왔을 때 금액까지만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분기별로 납부를 한다든가,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를 못 하겠어요. 수강생 선발하는 기준도 제가 요구할 때는 고등학생이 54명, 원래 총 정원이 120명이었는데 학생이 28명이나 되거든요. 아까 말씀할 때는 다 다르고 어떻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처음에 1차 선발할 때는 120명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일부 특정학교로만 편중이 되다보니까 김제시 나머지 학교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줘야하지 않겠냐 학교장 추천제도 해서 54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드린 말씀 결론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교육청과의 우리시 하고 갈등만 잘 해소된다면 좋은 인재 인구유출도 안 되고, 인재육성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고 시에서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로서 충분히 풀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갖췄거든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갈등이 없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았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택

임영택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하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김제시에 장학재단설립을 언제 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007년 8월 20일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08년도 운영을 했지요? 현재 수강생이 몇 명입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24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가 지평선학당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갔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총 해서 12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작년 운영하는데 운영비 얼마 들어갔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금년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통장 자녀장학금이라든가, 방과 후 맞춤형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억 7600만 원으로 해서 도비 3억 천만 원, 시비 4억 4천 6백만 원해서 7억 7천만 원으로 서울에 있는 송파 청솔학원과 총액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지출 상 매월 익일 5일 전까지 우리한테 계약금 외에 지출한 내용을 요구를 하면 10일 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당초 7억 7600만 원을 총괄계획을 위한 결과 매월 야간에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1억 정도는 감되지 않을까요.

영택

임영택위원

1억 정도?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6억 6천만 원 정도는요.

영택

임영택위원

운영비요? 124명이 6억 6천 알았어요. 2009년도 예산을 얼마 요구했지요? 20억 요구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0억 정도요.

영택

임영택위원

도비 빼고, 시비로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도비지원액이 한 3억,

영택

임영택위원

빼고, 운영비 여러 가지해서 20억 신청 했잖아요. 알았어요.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우리가 교육을 살리자고 함에 의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시민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각 주관 업체에 대한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시 형편을 봐 갖고 교육살리기 예산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작년에 출연금까지 우리 예산이 편성된 것이 57억 정도 되지요? 교육예산으로 올해 2008년도 집행된 게 한 80억 이상 되지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71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물론 지평선학당을 만들어서 수강생들의 만족도라든가, 조사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년집행이 6억 2천 들어간다고 했지요? 124명에 얼른 계산을 해보면 1인당 5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하반기 집행한 돈이 1인당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년이면 천만 원이에요. 역으로 운영하지 않고, 천만 원 지원해주면 오히려 교육이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투자를 하자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 아니에요? 지자체에 교육잘 되는 데 선진지견학가면서 보고 느꼈던 것은 어쨌든 학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이 산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 예산도 10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모든 것들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그랬는데 막상 운영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 된다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고, 두 번째 답변은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장학기금은 278억을 계상했지요? 100억은 시출연금이 장학금까지 합쳐서 178억 민간기탁금이 100억 원 맞지요? 시출연금은 예정대로 그대로 출연이 다 됐지요? 2008년도 출연금이 2007년도 것하고 합쳐서 37억이 되어야 하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36억.

영택

임영택위원

얼마로 되어 있지요? 22억으로 되어 있지요? 약정액까지 들어가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목표대로 278억을 할 것인지, 아니라고 한다면 또다시 시출연을 높일 것인지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278억을 기금 조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로서 장학당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 들어가는 것을 1년에 20억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출연 가지고는 도저히 학당을 못 한다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시민의 혈세를 교육 살리기에 많은 액수를 투입할 것이냐, 요인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위탁을 하니까 너무나 위탁료가 비싸서 그러거든요. 교육을 질은 높아질지 몰라도 위탁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운영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얼마든지 예산이 많이 안 들고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방안은 내놓지 않고 예산만 요구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지평선학당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출연금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기탁이 제대로 안 되고, 목표액이 안 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내년도에 지평선학당이 20억 7천만 원이 많은 예산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비가 3억이 서면 17억 정도는 되거든요. 우리가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지평선학당을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행정에서 하니까 김제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간다 이것은 학원에서도 인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을 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을 하라는 것은 노하우를 계속 전수 받고 타 시군에서도 직영을 하는데 에서 노하우를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까지만 되면 노하우가 완전히 습득이 되면 직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금년에 6개월 했으니까 내년에 1년 더 하고 직영을 하는 방법으로요.

영택

임영택위원

2009년도까지는 위탁을 하고, 2010년도 부터는 직영을 하겠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사교육문제 국가교육 정책이 흔들리다보니까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장학기금목표액은 항상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내용입니다. 민간인목표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CMS가 매달 정책이 돼 가면서 천만 원씩 매달 입금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누구나 동참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화요금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라든가, 민간기탁이 100억 목표인데 100억을 빨리 수정을 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수정하는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목표수정을 하신다면 본래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본래 계획을 의원님께도 각 집행부의 항상 질타를 하는 내용이 100억이 안 될 경우에 수정을 빨리해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우리가 처음에 장학재단설립을 할 때에 조성금액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타도 했었고, 우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틀림없이 100억을 달성할 테니까 믿어라 그리고 출연금만 승인을 해라 그러면 열정을 다 해서 추진을 하겠다 36억이라는 출연기탁금이 올해 목표인데, 22억 약정만 포함해서 그것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다시 수정한다는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수정할 때 의회에서 해법을 내놓을지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시민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하겠지만 방법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방법을 개선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높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달라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예, 김택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택령

김택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목적이 교육의 질 향상, 소득의 향상, 인구유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 김제는 새만금중심도시와 혁신도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방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학업성적을 올리자는 것 아니에요? 인구유입하고, 금년에 중학교 3학년생이 40명인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0명, 20명이요.

택령

김택령위원

20명밖에 안돼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중학교 3학년 20명, 중학교 2학년 20명.

택령

김택령위원

20명 중에 학력고사 고등학교 가는 것 만점이 180개로 알고 있는데 130이상짜리가 몇이나 되는가 알고 계신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학력고자는 16일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6일에 시험 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고등학교 수능시험은 봤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2월 10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생들 예비시험답안지 거기에 몇 점 나오는가 알고 계세요?

고등학교 3학년은 지평선학당에서 수업을 않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수업 질 향상하고, 인구유입에 정책을 두고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고, 서울청솔학원 계약이 1년이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2월 말에 끝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1년씩 계약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나타나겠는가? 물론 전주나 서울 같은 인류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가능할지 몰라요. 솔직히 잘 아시다시피 김제는 학력수준이 낮거든요. 그럼 사람들을 1년 수업을 시켜서 서울대학이나 일류대학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1학년생을 목표로 한다든지 되어야 할 텐데 혹시 중학교 3학년 중에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나요? 장학재단 20명중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20명중에 9명이 김제로 온다고 하고 나머지 11명은 타 지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교장선상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내용을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평선학당에 있는 학생 9명은요.

택령

김택령위원

학교에서 어떤 염려를 하냐면 9명 학생은 남고, 11명 학생은 김제장학재단에 혜택을 보던 안 보던 부모들이 충분히 외부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장학금을 안 줘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500만 원, 천만 원 그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억 잡으면 1년에 1500만 원 정도 한 학생 앞에 시비를 투입하거든요. 이런 학생이 혜택을 본 뒤에 전주나 군산으로 나가버리고 그런 다면 학업성적에는 보탬이 될 런지 모르겠지만 인구유인입이나 그런 것은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학교하고 같이 맞춰서 가는 관내 중.고등학교 같이 맞춰서 가는 장학재단 운영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불만이거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학교한데 하면서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로 올 수 있도록 우리한테 하면 홍보지 팜플렛이라든가 그런 것을요.

택령

김택령위원

별 것을 해서 안 된다니까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분석해 본 결과 중학교학생들이나 학무부모들한테는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공부 잘 하는데 김제로 가야 하냐 외지로 가야할 것이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외부에서 전학도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평선 학당을 위해서 다니겠다고 전학을 온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중학교 1～2학년 중에서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중학교 김제에서 사는 학생들인 인데 전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김제로 오는 학생들, 전주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김제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제가 듣기로는 180점 중에 앞으로 발표가 16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130점 이상 되는 학생은 거의 다 11명이라고 하는데 9명도 130점이 안되니까 그러지, 130점만 되면 전주, 익산으로 갈 수 있다 말이에요. 9명중에도 130점이 넘게 되는 그런 성적표가 나온다면 이중에도 전주나 익산으로 갈 의향이 있다고 130점이 못되는 학생이기 때문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서울송파 청솔학원을 얘기해보면 고등학교 2학년 수준 하고, 1학년수준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지평선학당 하면서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이 서울학생들한테 다르지 않다고 특히, 중학교 2～3학년 애들은 전주에 내놓아도 실력이 뒤지지 않는 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학교학생들을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로 실력 있는 학생이 와야 만이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20명이 11명 학생이 되면 여기에서 혜택을 더 받고 고등학교까지 다니면 되잖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격려금까지 받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그런 방법을 취해서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김제에 있는 중학교학생들 2～3학년학생들은 전체 중학교에서 뽑았기 때문에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노력을 하셔서 20명이 거의 전부다 관내 고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았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오만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금담당을 누가보고 있습니까? 일어나보세요.

동료의원님께서 기록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학금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니호 계장님 엘리트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런 책자가 나오면 검토 한번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데에 나가는 책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감사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최계장 혼자서 일을 다 못할 경우라면 직원을 대동을 해서라도 내 과에 해당되는 책자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지요?

그런데 계장은 과장을 보필하고, 과장은 시장을 보필해야 하는데 보필하는 계장들이 과장한테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아니 된다고 인정하시지요? 적어도 엘리트를 만들어 내는 과라 생각을 했으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관리도 해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당부를 드리고, 들어가세요. 현수막 집계를 내달라고 했는데, 집계 낸 직원이나 계장 있어요?

집계를 각 과에 받아봤어요? 무작정 몇 개, 이렇게 행정을 허술하게 다루면 되냐고요? 모든 것이 집계가 먼저 나와야 우선 아닙니까? 그 밑에 숫자는 틀리더라도 집계를 보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세워보니까 191개 에요. 천 자리도 아니고 백 자리 단위를 숫자도 안 내주면 현황을 낸 것이냐고요. 비단, 인재양성과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과에 다 받아놨더니 집계 하나도 없어요. 이게 김제시의 공무원들이에요.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평선학당의 강사가 지각한다는 것 사실인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조치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엄중경고를 하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질책을 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특히 스타강사가 지각을 하는데, 서울이라든가 사전에 와서 다 끝나고 나서 시간 후에 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관리는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맞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총괄적인 것은 우리가요.

만수

오만수위원

어느 정도 시정이 됐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 하나에 천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인정을 하셨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강사관리 하나를 못한다면 김제시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강사 중에 두 명 정도가 그러는데, 학생들 평가받아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스타가 아닌 강사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조건이 스타강사로요.

만수

오만수위원

시정을 하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청솔학원하고 청솔학원 개인강사를 추천 않고 청솔학원에 계약한 것은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개인강사 일등강사를 개인적으로 김제시하고 계약을 않고, 청솔학원하고 계약한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나라 일류선생님들이 유능한 강사들은 전부 연관됐습니다. 학원하고 우리가 1대 1로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단가가 적은 대신에 학생들 실력향상 하는데 저해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하우를 습득을 하는 관계인데요.

만수

오만수위원

됐고요. 그러면 청솔학원하고 계약한 계약비가 있을 것이고, 개인강사를 초빙을 해서 개인강사하고 계약을 하면 전체적인 돈은 어디에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금년에도 학원을 공모를 했습니다. 접수가 돼 있는데 제일문제가 나름대로 학원별로 유능한 강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와 하는 것은 순창 같은 데를 예를 들어보면 광주에 있는 강사를 중점적으로 하면 개인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스타강사를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학원하고 하고 있는데, 서서히 강사들하고 접촉을 하다보면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특히 개인강사로 할 경우에는 그분들 강사들이 실력이 좋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강사는 학생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나이가 40대 중반만 넘으면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타강사들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강사들이 강사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광주나 강사들은 실력도 좋고, 학력은 좋지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지평선아카데미를 무슨 아카데미라고 합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지평선학아카데미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거기에 선 예산액이 총 얼마나 되요?

혜자

조혜자위원장

김계장님은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월말 현재 1억 6318천 원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시민의 양식을 보급화해 주는 아카데미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철에도 합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금년에는 조류독감 외에는 전부 추진을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시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여론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여론조사결과는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격주로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 내용이 많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다시 가는 과정에서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1월말 이후로 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최대한 올리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공직자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공직자들을 왜 불러들이고 있는 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안 부르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직원들은 시청 본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1씩 해서 공무원들 의식이 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무원들 교육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좋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을 가지요? 이 교육 말고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가지요? 그때 공무원 의식전환 교육합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김제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김제시민의 봉사입지에서 근무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읍면동에서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민원을 하러옵니다. 시장께서는 1일 민원처리 한다고 홍보하고 다니고, 그분들이 어렵게 나와서 민원 하러 왔을 때 지평선아카데미 교육 갔습니다. 공무원의 교육점수는 이미 교육공무원에서 되고 수시로 교육을 가잖아요? 이런 것은 지양해주고 김제시민의 민원봉사에 우선을 둬야지요. 교육점수를 안 준다고 하니까 읍면동직원들 원하는 거예요. 교육 점수 안 준다고 하면 안 와요. 진급한번 해볼까 하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대부분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에 50시간을 이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50시간을 이수를 못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0시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시장이 공무원보호를 해주는 고만? 민원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들 모자라는 교육시간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참고를 해서요.

만수

오만수위원

이번 계약이 끝난 후에는 월 2번씩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인재양성과에서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것을 어디에 게첨 하고 계십니까? 191점의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을 김제시에서 지정해 준 게시대에다 게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전봇대 사이에다 게첨을 하고 있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도시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게시대에는 전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김제시장이 플랜카드랄지, 전부 정비화 하고 그런 법령이 있는데 이 행정을 주도하는 과에서 불법으로 한다면 민간인은 어떻게 단속을 하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분명히 시정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과에서 예산담당하시는 분, 대답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현재까지 보면 2008년 예산요구액 보다 집행이 많이 됐는데요. 집행이 해야 될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기획감사실에 각 실과소에 부족분 공공요금 있으니까 교부받으라는 얘기 받은 적 있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공요금 부족분은 어디에서 갖다가 쓰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정성주위원

아까 빠뜨린 것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만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학재단 학생 1인당 천만 원씩 들어가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금년에 12말 예산으로 말씀드린 대로 7억 7천만 원.

성주

정성주위원

사람당 거의 천만 원 들어가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24명인데 6억 6천만 원이요.

성주

정성주위원

우리 초.중.고 학생수가 1500명에서 줄어서 1300명 얼마라고요? 그것은 놓아두시고요. 15000명에서 13500명을 잡건 혜택 보는 사람은 거의 1.5% 정도 안 되거든요. 장학생이 인구대비 예를 들면 순창 같은 데는 19.3%가 혜택을 보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비교.분석한 것 제출해주시고, 437쪽 우리 학성강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성립 전 사용에 있어서 도비, 시비 합쳐서 시비 2억 7천, 도비 2억 7천 해서 5억 4천만 원 집행하셨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승인은 10월에 맡았다고 되어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추가경정예산성립 전에 예산사용법을 보면 금액이 커서 말씀드리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나 도로부터 국비나 도비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국비나 도비로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만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알고 있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비가 7월 10일에 보조금이 송금되다보니까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추진을 했어야 하는 데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인정을 하시는 것인데, 원래 전에 전액국비나 도비는 시비가 수반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경 전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안 되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이제 시정조치는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혜자

조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4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를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는 인체에 비유하면 뇌신경회로와 같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산이 막히면 우리 시가 기능을 완전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07년도에 간행물관리요령해서 수신자 노, 로, 도, 의회사무국해서 보냈는데 노, 로, 도가 무슨 내용입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 의회사무국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는 어디를 지칭하십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노는 실과소이고 로는 사업소입니다. 도는 읍면동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문 보내시고 주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열람하는 것이 저희 전자결재에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열람만 했습니까? 공문 뒤에 보면 각 공공기록물에 관한 관리첨부물이 되어있는데 잘 전달되었는지 추후에 확인해 보셨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전자문서로 첨부물이 되어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지금은 종이문서로 가는 것은 별첨으로 해서 설계도 이런 것 외에는 전자문서로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문이 2007년 11월 5일에 나갔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용역결과물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에서 3월말에 용역완료 되었고 4월 초에 굉장히 두꺼운 용역결과물이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전 부서에 총 63권이 배포되었는데 용역결과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는 결과물은 아니고 거기에 사업계획서만 저희한테 협조 받아온 것이 있어서 검토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실과소 그다음에 관련 단체까지 해서 전부다 보낸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못 보셨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협조 공문까지 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두 권으로 되어있는 것이요. 내용도 숙지하고 계십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협조되는 부분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간행물 관리요령을 공문을 내보내고 공문의 내용처럼 각 용역결과물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되었다면 용역결과물이 63권씩 중복 복사되어서 각 실과소에 배분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또한 사서가 부족해서 사서를 늘린다 리모델링을 한다 이러는데 이런 기록물들을 리모델링까지 해서 각 실과소에 중복으로 놔야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작은 간행물 같은 것은 20년 이상 된 것은 DB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실과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고 각 사업부서에 하고 있는 용역결과물 특히 학술용역 같은 것은 김제시 전체가 공유를 해야만 중복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서로가 업무연찬이 되지 않으면 예산낭비로 이어지거든요. 아직 생각을 못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실 겁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20년 이상 문서고에서 보관을 하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20년 이상이 아니라 새로.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나머지 문서는 실과소에서 보관을 하는데 보관기간을 떠나서 용역보고서나 간행물 등 실과소에 산재해 있는 자료를 DB화해야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기획실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간행물 관리요령 알림해서 지난연도에 각 실과소에 나간 내용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상급기관에 감사가 지적되어서 용역결과물이나 각종 간행물들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등록될 수 있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각 실과소에서 굳이 인쇄해서 나누어주고 책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지요. 그런데 그게 없고요. 우리 시에 논스톱 업무 협업 시스템이라고 있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논스톱 업무 현업 시스템은 행사공고나 일정관리, 시장님·부시장님 부재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공문이 내려와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일정관리, 시장님·부시장님 부재중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학술용역 각 실과에서 업무연찬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연찬이 될 수 있는 논스톱 업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2년간 집행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 중의 하나가 실과소의 업무연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A라는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B라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조직개편 때도 해당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사항이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계속 묵살되어왔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혹시 홈페이지 지평선브랜드용역발주 하셨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 하셨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이번 10월에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확한 날짜는 10월 6일입니다. 그전에 친환경유통과에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홈페이지 구축 요청해서 공문을 받으셨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1주일 정도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며칠 안 된 것은 감사 시작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간 것이고 그 전 날짜는 9월 2일입니다. 9월 2일에 9천만 원 요구했고요. 9 월 17일에 9천만 원짜리가 2억 4천만 원으로 둔갑을 해서 농축산 공동브랜드홈페이지 구축해서 정보통신실에 접수됩니다. 정보통신실에 접수된 날은 9월 18일이고요. 그런데 공동브랜드를 놓고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품목을 선정한다고 결정하기도 전에 홈페이지 지평선브랜드화 용역발주가 7천만 원에 걸쳐서 나갔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2억 4천만 원을 요구해옵니다. 혹시 내용알고 있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제가 해당 담당자에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내용을 알고 된 것이냐 알아봤더니 친환경유통과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현재로서는 모르겠다. RFID가 뭐의 약자지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인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으로 하기에는 돈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중에 홈페이지가 필요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지평선브랜드 홈페이지 구축해서 10월 6일에 나간 것과 차이는 어떻게 나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브랜드 CI규정을 홈페이지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브랜드 6개 품목을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온오프라인 지평선브랜드와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이번에 구축을 하는데 10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3월이면 완료됩니다.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브랜드 6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올려놓는 홈페이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이 아닌데요. CI가 아니라 선정방식, 홍보, 내용물 그런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것으로 예산 7천만 원 서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예산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발주 된 것이요. 뒤에 담당자 분 과업지시서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간 것이요. 그것은 과업지시서가 오면 다시 제가 보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도 이상하지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무슨 내용을 원하고 있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은 홈페이지 개편과 지평선몰이 있습니다. 지평선몰 홈페이지가 있는데 IDC라고 해서 인터넷 빌딩에다 의뢰해서 서버 구축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구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억 4천이라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당초 예산과목에서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이것은 고품질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산개발비가 원래 서있던 것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하기 전에 혹시 친환경농업과와 업무연찬 하셨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날짜가 언제지요? 언제 정도에 하셨어요? 9월 처음에 공문 받고 하셨나요? 11월에 시장님한테 대책보고해서 올 때 하셨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대책보고 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의뢰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며칠 안 된 사항이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 할 때 과장님 참고인으로 한 번 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자료 9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유출방지시스템 1식 4200만 원 조달하셨지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보건진료소와 장기출장이나 교육간 분들이 전자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료유출방지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전자결재 회선이 현재는 내부망으로만 구성되어있는데 내부망으로 구성된 것 외에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전용망을 깔게 되면 전용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확실하십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밀자료유출 USB 관리프로그램구축 아닙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USB관리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USB를.

호영

정호영위원

발주하셨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조달청에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 하셨지요? 자료유출방지시스템 4200만 원은 예산 어디 항목에 쓰셨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자산취득비에서 썼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USB는 어디 있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추경에 서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같은 제목의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이 두 개가 되어있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자료유출방지시스템과 USB 보완시스템과는 다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찾지 못하겠는데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에는 USB 보완시스템은.

호영

정호영위원

USB 보완시스템 업무보고에 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실적에 들어가있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요? 자료가 유출된다는 것은 메일로 보내든지 누가 카피해서 내보내는 게 아닙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자결재의 자료를 웹상에서 유출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아무 데나 복사 같은 것을 못 하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외부에서 하더라도.

호영

정호영위원

오른쪽 커서를 못 쓰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4200만 원 들여서 해당 컴퓨터에만 실어져있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발주됐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조달청에 등록이 일부만 되어있다 이번에 9개인가 됐는데 도청이나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참고해서 4군데로 압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4군데로 압축을 해요? 어디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보완심의를 거친 업체.

호영

정호영위원

조달청으로 안 하고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조달에 등록이 있는 보완성 검토가 되어있는 제품.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웹상에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추경이 언제 통과가 되었지요? 5월인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4월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추경 통과되면서 말씀하시기를 상급기관 감사결과로 김제시 자료가 여기저기에 떠다니고 자료들이 카피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 때 만든 자료 아닙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회계연도 며칠 안 남겨놓고 발주된 것이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호영

정호영위원

꼭 조달청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USB를 가지고 부시장님실, 의회사무국 국장님실, 그다음에 기획실에 가서 다 해봤는데 아무 문제없이 자료를 다 다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뭐가 급하고 뭐가 늦는지 고려 없이 계속 미루다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조달등록은 10월에 되어있고 국정원에 인증되어있는 것은 9개가 되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정원에 언제 인증됐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이번.

호영

정호영위원

이번이 아니지요. 국정원에서 감사 나올 때 이미 된 것 아닙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청이 USB 사업을 아직 안 한 상태였거든요. 도청이 하게 되면 참고해서 하자,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미루었던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더 말씀이 안 되는 것이지요. 도청에서 하지도 않는 것을 예산요구를 해놓고 나중에 도청보고 한다는 것은 처음 성립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도청도 예산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에 의해서 USB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했으면 감사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지 도청하는 것을 보고 말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 성립을 요구한 결과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잘못된 부분 앞으로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처음에 간행물 관리 용역, USB 관련 전부다 정보통신과의 일인 것 같지만 포인트는 예산문제입니다. 김제시의 예산 성립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설치되고 언제 되고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둘째의 문제이고, 예산 성립을 함에 있어서 간행물 관리요령 공문이 정보통신과의 요구대로 각 실과소에 전달되었다면 친환경농업과에서 63권씩 복사가 안 됐을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완급이 조절된 예산이 요구되었으면 USB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2008년도에 기 시행되어서 자료가 유출방지가 많이 됐겠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 논스톱 업무 현업 시스템이 시장님·부시장님 부재중이나 일정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 시의 중요한 사항들이 논의가 잘 되었다면 중복되게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처음에 논스톱 업무 협업 시스템을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겠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향후 각 실과소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치는 말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되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농업과에서 요구된 2억 4천 홈페이지 구축과 정보통신과의 지평선브랜드 홈페이지 구축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다시 하나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본래 정보화마을이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만든 것이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전자상거래시스템 거래실적을 보면 1년 거래양이 275,000원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400만 원, 300만 원인데 거의 활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함토마을 이런 데를 보면 제품이 포도 외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고구마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단가가 적다보니까 금액이 적고, 온라인보다 마을정보화로해서 다른 정보화마을에다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를 한다는 것은 정보화마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내놓으세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방금 동료의원께서 정보화마을 말씀을 하셨는데 몇 곳은 운영이 잘되고 몇 곳은 운영이 안 돼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운영이 잘되고 안 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프로그램관리자들이 한 분씩 있어서 관리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주도적으로 했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없는 데는 조금 미비하다고 봅니다. 용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활성화키고 있어서 더 좋은 방향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잘되고 있는 거예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백산면에 있는 수록골 정보화마을은 올해 선두마을로 지정되었고 우수마을로도 지정되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알겠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본청 출입구에 들어오면 TV인가 부착되어있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때 말씀하신 것은 홍보관을 개설할 때 조치하기로 회계과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민원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민원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정보통신과는 각 실과소나 읍면동을 검토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개선하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의회사무국의 본회의장 게시판 보셨어요? 정보통신과 과장님으로서 느껴진 게 없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전광판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LED전광판은 가격이 많이 나가고 현재 IPTV같이 TV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 둘의 가격차이는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적어도 김제시의회 회의실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쓰던 흑판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분필로 회의순서를 기록하고 있는 데는 김제시의회밖에 없을 거예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장비로 가능할 것 같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이나 본예산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의회사무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을 안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돈으로 안 하잖아요. 의회사무국 가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보완해보자해서 아이템을 내줬을 때 과장님이 예산가지고 들어왔을 때 OK예요. 아시겠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여 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감사일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실장님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한 공무원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지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경상 기획실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혜자

조혜자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 시 타 부서 관계 공무원의 참고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시장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28일 부처 공무원과 시정자문간담회가 서울에서 있었지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예.

혜자

조혜자위원장

김제시에서 22분 가시고 그쪽에서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예상보다 못 오시고 한 20여분 나오셨습니다. 향우회 회원까지 30여분 더 나오시고요.

혜자

조혜자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감사가 회의식으로 바꾸어짐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꼭 그 날짜에 가실 수밖에 없다고 사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거쳐서 그날 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의 역량을 위해서 가셨다고 했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어떠한 실적이 있으셨어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날 주로 나온 이야기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와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연락을 하자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공무원은 몰랐는데 처음으로 알게 되어서 왔다는 분도 있었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역발전에 대해서 같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실장님,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3층 리모델링 관계요. 다른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이 날 꼭 하셔야 한다고 해서 미루거나 당기면 어떠냐고 하니까 조용히 하시겠노라고 하도 그러셔서 그렇다면 조용한 가운데 하시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감사기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시끄럽게 유리창 깨지는 소리, 뭐가 떨어지는 소리 첫날 감사장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랍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획실로서는 다음주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활용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한 것 아니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고 리모델링한다고 밖에서 난리가 났고 그 가운데 감사를 진행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일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너무 경시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런 마음 추호도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해서 한다는 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김제시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집행부공무원 하나도 없고 밖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감사준비는 누가 하세요? 실장님이 하셨어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혜자

조혜자위원장

실장님 정리는 잘 하셨어요.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기셔야지요. 오늘 12시에 감사도중에 불이 나갔어요. 불나가서 껌껌한데 감사하라고요? 그런 치밀함도 없이 준비하셨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죄송하다고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혜자

조혜자위원장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김제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은 같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혜자

조혜자위원장

다시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잘 챙기셔서 자기 역할을 분담을 잘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정호영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감사 시에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출석요구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신활력사업과 관련되는 부서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재양성과장님, 친환경과장님, 상하수도과장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영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활력사업 관련 부서 과장님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경상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오만수위원

위원장님 감사 자료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도 다 한 번씩 읽어봤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본 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영

정호영위원

기획실은 시장님의 열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냉철한 두뇌가 필요하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시장님을 보필해야 하는 부서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각 실과소에서 사용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내역이 가장 좋은 데이터라고 지적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정호영 위원님이 여러 차례 공공요금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각 실과소 공공여비 집행 상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실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을 우리가 파악해서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예산계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07년도에 그 시스템 아주 잘되어서 본 위원도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계상 할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공공요금과 제세요금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과소에서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워놓으셨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풀로 세워놓으셔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한 82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인재양성과장님 오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님, 인재양성과에서 공공요금 당초 본예산에 세운 14700여만 원보다 현재 17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 부족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있는데 맞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결산추경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요구 안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재양성과 감사 시에 기획실에 8천만 원 정도 풀로 공공요금이 남아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냐는 저의 질문에 모른다고 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당초 여성회관이.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요, 기획실에 8천만 원이 풀로 서있는지 안 서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셨냐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당초 여성회관 공공요금을 계상했으나 3월 이후.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현재 공공요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부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가져다쓸 수 있는 공공요금 예산이 성립되어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그 말씀을 여쭈는 것입니다. 아까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풀 공공요금.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요. 알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모르시고 계셨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이고요. 상하수도 과장님, 공공요금이 올해 집행 많이 되어서 25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 8천만 원의 풀 예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확인 못하셨지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렇게 부족함에도 가져다쓸 수 없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현재 앞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잔액이 한 4천여만 원 있거든요. 추가경정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해서 2400여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역시 확인해본 결과 기획실에 8천만 원의 돈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대답하셨는데, 부시장님 메모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 당시에서도 각 실과소의 업무연찬이 안 되는 부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부분 또 지난번에 종합민원실 감사 때 안 계셨지만 돈 44억이나 들여서 구축해놓은 GIS시스템이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또 각 부서에서 연계되어서 참조하게 되어있는 것이 담당자들한테 전파도 안 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수준으로 되어있는 게 현재 김제시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놔도 각 실과소에 업무연찬이 되지 않아서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부족해도 돈을 어디서 끌어다 쓸지 모르는 부서들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도 못하고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또 감사에 지적되었다 재차 지적되었을 때 페널티는 없는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시에 있는지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실장님 왜 다른 곳에서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산계에 와서 협의했으면 또 우리가 사전에 짚어서 그런 부분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규모는 작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풀에서 쓰도록 안내를 했고, 풀 공통이 2008년도 예산에 남아있음에도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실시간 프로그램이 있다면 향후에는 한쪽에는 돈이 남아있고 한쪽에는 부족하고 이런 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부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적인 것을 갖추어주시면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2006년도에 제가 예산을 계산했을 때보다 2008년도 시스템 적용 후 각 실과소에 남아있는 돈이 한 9천여만 원이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감사당시에는 4억 2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올해 다시 집계를 해보니까 5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대략의 설계금액을 정하지만 누가 봐도 기본적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데 가장 기본적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 앞뒤가 맞지 않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신뢰성을 가지고 예산을 봐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주시고요.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신활력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위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지적받는 게 되풀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농기계 지원보조자금 부당지급이라든지 특히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것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부당지급 이런 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교육이 잘못됐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들은 읍면동 감사하면서도 매번 지적되는데 상시관리를 읍면동에서 해줘야 하는데 퇴거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에도 종전처럼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매년 교육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을 같이 대동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매년 지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토털인센티브 지급한 내용을 보면 동헌·내아·향교지정사업 의견서를 보면 “공무원의 사업 발굴보다는 정부의 문화재보수정비계획에 의하여 교부된 국고 일반적 업무대상으로 인센티브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렇게 분명히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기획실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평가심의위원회를 보면 전부다 공무원들이 있지요? 의원님들 2분이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털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기본적인 취지는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인센티브가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수령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서별로 표창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그렇고 부서별로 되는 것은 당해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과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받지 못하는 실과부서 직원들은 그만큼 사기가 떨어진다고 봐야 해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줬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견서에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급했어요. 문화관광과, 기획실, 복지사업과 주로 이런 데예요. 힘이 있다고 하는 부서예요. 그 과는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을만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직원들이 서로 노력을 하는 것이지 힘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타직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말이에요. 미지급된 사유를 보면 “명산만들기 사업도 일반적인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그것만은 무시하고 지급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잘못되었잖아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는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사업.

봉규

박봉규위원

실장님 인센티브를 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줘야 할 자리에 주라는 말이에요. 인센티브는 얼마든지 줘야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것은 상반기에 실적이 나온 것이고,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명쾌하게 결정되어서 그것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봉규

박봉규위원

아니, 단위사업별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견서대로 인센티브를 안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헌내아는 소견서에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 주는 것을 타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다음에 인센티브 지급 할 때는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대형국책사업 발굴사업자 보상 500만 원, 정책지원자 참가자 보상 400만 원 이렇게 써있는 예산을 다른 데 썼지요? 잘 모르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봉규

박봉규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대형국책사업 발굴사업자나 참석자 보상에 쓴다고 한 예산을 지평선축제 방문단 중식비로 쓴 일 있지요? 6,326,000원인데 쓰셨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앞으로 절대 신중을 기하세요. 예산서에 올라오는 부기를 보고 의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 부기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법무계가 기획실에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법무계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외부적으로는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안으로는 예규와 관계되는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적당한 시기에 지방법규를 스스로 제·개정해서 소송사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의원들의 의무인 조례 제·개정을 하는데 어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공포만 되고 등록이 안 됐어요. 조례개정을 하고 공포를 한 다음에 바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줘야 시민들이 보고 활용할 게 아닙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자는 거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말 지적이 예견되어 있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견되었다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위원회조례가 진즉 되었는데 요즘에 기획실 업무가 폭주하다보니 사전에 못 챙겨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 제가 발의한 투융자심사뿐만 아니라 건수를 확실하게 집계를 못했는데 수십 건이에요. 공포만 되었지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어느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실렸냐 안 실렸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공포하고 바로 등록시켜서 시민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에요. 시정하시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전용하신 게 얼마나 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산전용은 감사자료 29쪽부터 31쪽까지인데 총 31건에 8억 3100만 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각 실과에서 전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서 실장님께서 승인해주셨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난번 결산 때 전용 24건, 이체 99건, 예비비 51건을 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회계질서가 너무 문란하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이렇게 무질서한 전용로 인해서 회계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6월 17일에 했지요? 자료를 보세요. 6월과 7월에 있는 것도 전용해서 써버리고, 또 내일모레면 결산추경이 있는데 불용시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되는 것이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몫이 틀린 예산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일반 포상비를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쓰고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과로 풀예산을 세워서 알아서 쓰세요. 뭐하러 부기 만들고 심사하고 골치 아프게 합니까?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신뢰받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더라면 작년과 재작년보다 줄어들어야 맞고 또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어야 하는데 저와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못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금년의 이 숫자보다는 안 되도록 기준을 가지고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적은 재원을 가지 어떠한 고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는 차원에서 백만 원 되는 것도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필요 없는 돈은 불용을 시켜야 하는데 불용을 시키기 힘드니까 아까우니까 다른 데 전용해서 써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 이체, 예비비, 이용 전용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업무보고나 간담회가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은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투명한 게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사유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간담회를 활용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변경사유 설명한 뒤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5년에 신활력사업을 234개 시군에서 70개 시군 선정하는데 들어서 70억을 갖다가 집행했지요? 그리고 제2기 신활력사업을 집행하게 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제1기 신활력사업 70억을 지원받아서 낙후된 지역이 탈바꿈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잘못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거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벼고을농경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해서 70억 원을 소모시켰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2기 예산집행을 기획실에서하고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2기 사업을 여러 개의 실과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평선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1억 5천과 지평선축제활성화로 6억 나간 것 외에는 효과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과장님 입장 곤란하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협의부서와 진지한 계획 없이 두부 자르듯 둑둑 잘라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농업부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거의 명시이월이거나 사업 공정율이 형편없이 저조합니다. 공동브랜드활성화사업 쪽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신활력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1기 신활력사업을 마치면서 균일하게 60억을 20억씩 받았고, 또 2기에 24억씩 72억을 받게 되어있는데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은 고창은 복분자, 부안 뽕 이렇게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투자되었어야 하는데 산발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인센티브를 1기 때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김제는 총체보리한우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분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전부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민속놀이 참여체험장시험장에 6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하고 설계만 남품했어요. 올해 이것을 착공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모자란 것을 어떻게 할 거냐니까 일반회계에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계획을 그렇게 세웠느냐. 그때 당시에 계획을 연차로 계획해서 신활력사업 얼마 일반회계 얼마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니까 일반회계, 안 해주면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축산과장님 오셨어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축산과 쪽에서는 거기에 신활력사업으로 1억 2천 세워졌더구먼요. 1억 2천 가지고 사업을 뭘 했느냐 물어보니까 지평선 총체보리브랜드홍보 3천만 원을 썼대요. 맞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총체한우 중장기발전계획 7천만 원 들여서 하고, 또 앞으로 농가들 워크숍을 2천만 원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김제시에 지평선총체보리한우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 생산돼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아직.

영택

임영택위원

아직 안 만들어졌지요? 사양프로그램이 나와야 지평선총체보리한우가 나오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총체보리한우는 한 마리도 생산을 안 했는데 홍보는 어디에 했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홍보를 3천만 원 들여서 했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7천만 원 중장기발전용역했어요. 한우에 대해서 3번 용역했더구먼. 한번은 지평선총체보리한우특구용역을 3천만 원 들여서 했고,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용역만 해서 신활력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좋은 고견도 듣고 또 시에 대한 방침도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딱 감춘다는 말이에요. 의원들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무슨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행정으로는 김제시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효과 있게 창출할 것인가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1기 때는 60억씩 균일하게 줬지만 인센티브를 받는 데는 120억까지 받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체보리한우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면 내년에 인센티브는 못 받더라도 마지막 해인 2011년도에 인센티브는 반드시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총체보리한우 신활력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이 부분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김제시의 입장입니다. 지나온 과정을 거울삼아서 반드시 2기 신활력 마무리 해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 잘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마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 총체보리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삭감을 하려다 못 했어요.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꼭 필요한 거니까 의결해달라고 해서 해 주니까 그대로 명시이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계획도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축산과뿐만 아니에요. 유통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등 이런 식으로 서류공사만 해서 김제시가 발전하느냐는 말이에요.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게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김제시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시겠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요. 본 위원이 자세히 조사를 해봤어요. 성질별 예산만 현황을 봤습니다. 과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2008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난 것 아시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 김제시의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다고 사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느냐는 말이에요. 올해 예산심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 물론 행사도 해야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성 있는 행사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지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번해서 하는 행사를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내가 정리할게요. 앞으로 이런 부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적 운영 없이는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평평선공동브랜드 포럼한 것 기억나십니까? 11월 25일에 포럼한 거요. 그것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천만 원.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안 거쳤지요? 신활력사업이라 그렇죠?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처음에 농촌활력증진계획을 만들면서 해당 부서와 업무연찬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해당부서와 충분히 논의되어서 예산 편성하신 것이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1차로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자료 요청한 서류도 없고 부서가 이번에 유통과로 옮겨져서 그러는데 서류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짚기로 하고요.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할 때마다 애로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애로가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시장님은 교육이 살아야 김제시가 산다고 하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없는 애들 학원비를 좀 보조해주자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면 싹 잘라버리고, 김제에서 2년 동안 저소득 차상위계층 아이들 학원비 무료로 해주면서 예산 구걸하러 2년 동안 다녀도 받을 수 없었던 돈을 전라북도에 가서는 한 차례에 500여만 원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올해 또 올렸는데 김제시에서 또 깎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신활력사업이라고 민간이전금액이 포럼이라는 명분하에 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07-민간이전에 봉사민간행사보조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 금지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치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25일에 시 강당에서 공동브랜드육성포럼을 했는데 천만 원 들어갔어요. 천만 원의 예산이 커다 적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공문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각종 각 읍면동으로 인원동원 요청되어있고 모든 행사가 시에서 계획이 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집행만 민간사회단체 줘서 했고, 제가 3시간 가까이 행사에 참여하여 포럼을 봤는데 지평선공동브랜드 용역을 납품한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패널로 참석을 해서 자료하나 시민들한테 보이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말로 몇 마디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분이 나와서 강의할 때 시민들이 3분의 2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한 곳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받아도 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포럼을 주최를 하면서 예산은 민간행사보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주고 행사는 아무 내용 없이, 끝날 때 보니까 직원들 외에 이·통장님 몇 명 앉아계시더라고요 예산 이렇게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사실 포럼이나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제시를 받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합니다. 현장감이 없고 또 느끼는 바가 미비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고 흥미를 잃어서 관중력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보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실장님 말씀에 저도 원론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포럼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럼이 진행되면서 우리 시에 몇 억짜리 용역결과를 납품한 양반이 자료도 하나 확인이 안 되어서 시민들을 다 나가게 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기획실에 서있는 신활력사업 예산이 홍보물 2억 9천, 고품질관리시스템구축 1억 5천, 합쳐서 4억 4천인데 어느 순간 두 예산이 합쳐져서 정보통신과로 넘어가면서 사업명이 홈페이지 구축으로 바뀝니다.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구축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또 지평선 홈페이지 브랜드구축이라고 해서 2억 4천만 원 어치를 또 발주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홈페이지 발주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또 2억 4천이 올라온 답답한 노릇이에요. 공동브랜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실무부서부터 내용이 명확해야 시민들한테 전달되는데 예산 세워놓은 것이니까 쓰려고 포럼 개최했다가 알맹이 없이 천만 원 날려버리고, 강사 한 사람 당 한 시간당 15만 원씩 줘서 3시간에 45만 원씩 나가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운영 잘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김제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보면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5개월 전에 반사경 하나 가지고 민원 올렸더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마지막에는 해당담당자가 조금 있다 전화드린다더니 5개월이 흘러도 답변이 안 와서 다시 올리고, 지평선축제 뭐가 잘못되었다고 전화를 했더니 7군데인가 8군데 돌려서 나중에 잘하겠다고 하고 핑퐁을 치고 있거든요. 예산사용도 마찬가지예요. 부서간 연찬이 되어서 내용을 깊게 가져가야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단편만 사업을 하니까 중복되어서 예산이 계속 올라갑니다. 임영택 위원님이 짚으셨지만 부기 3가지로 나누어서 2억 4천, 두 가지로 나누어서 9천, 1억 5천 해서 2억 4천 또 올라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한 분의 잘잘못보다도 이런 시스템 구축을 같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것이 아마 실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부시장님이 위에서 컨트롤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생각이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하여튼 신활력사업을 우리 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으니까 출석한 실과장님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2007년·2008년도 부실시공 조치한 내역 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2007년도에 몇 건이고 2008년도 몇 건이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19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2008년도 7건에 대해서 했는데 2007년도 에 부실시공으로 지적받은 회사가 2008년에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나 페널티 주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회사를 일일이 거명하기는 그렇고요. 자료를 보면 작년도와 올해 부실 시공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회계과나 해당 실과소에 같이 상의를 하셔서 제재를 주든지 그 부분은 꼭 조치를 해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총괄 풀용역비라고 하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현재 쓰신 게 1억 900 썼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2억 정도.

성주

정성주위원

정보통신과 7천만 원 합쳐서 그렇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현재는 용역 중이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부거리 옹기마을 하는 것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3억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았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심의에 대해서 잠깐 같이 토론을 해볼까 해요. 민선 4기 들어서면서 보조금심의결정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에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나 2009년도 보조금결정액을 보면 24억～25억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2009년도는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라고 해서 그 기준이.

성주

정성주위원

늘어나도 민선3기와 민선4기가 늘어난 부분이 너무나 커요. 2006넌에는 7600만 원.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고 서울에 계시는 출향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김제 모 신문에 단체가 망해야 김제가 산다는 그런 보도도 보셨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때보고 굉장히 낯이 뜨거웠거든요. 시장기대회 체육관련 예산이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단체를 거론해도 되겠지만 몇몇 단체는 신문에서도 지적했지만 필요도 없고 나도 보지도 못한 단체이고 그런 데도 예산이 다 서고, 그리고 위원회 9명 중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공무원 네 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전직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전직 공무원 두 분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편성규정에 3분의 1로 구성하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네 분에 전직공무원 두 분인 보조금심의는 있으나마나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임기가 8월까지인데 그 안에 공무원을 한 명을 줄이고 일반인 여성위원으로 하나를 해서 9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정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을 꼭 시정해야 하고 민간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갖추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교체하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보조금심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장님의 뜻과 집행부의 뜻대로 보조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의위원들도 다 그랬고, 힘 있는 단체한테 보조금이 나가고 힘없는 단체한테는 안 나가고 그래서 신문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감하거든요.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차등지원 한다든지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고 더 못하는 데는 보조금자체를 없앤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주시고 또 보조금 실무부서 검토액이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위원님이나 민간인이 봐도 너무하다고 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하면 4천이나 5천만 원을 올립니다. 실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전년도 것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탈 금액은 얼마인데 이 정도 올리면 이 정도는 주겠다는 그런 금액이 올라와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요? 시정해야지요? 성과중심의 공정한 예산배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하고요. 2008년도 홍보비 예산이 얼마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3억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원래 본예산 때 1억 5천, 추경 때 배너광고 1억 5천 섰다가 3천만 원 절감되고 추경 때 1500만 원이 더 섰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배너광고가 나가는 지역신문이 몇 개예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배너광고라고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1억 5천 요구하셨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얼마 썼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집행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8월 13일자까지 홍보실과 기획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배너광고에 김제시 광고가 나가지 않는데 지급된 데도 있어요. 지금 직원 분들 컴퓨터를 켜서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 전북매일, 전북중앙, 전민, 전북연합, 대중일보 한번 보세요. 안 뜨고 있는데도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기에서 확인이 다 돼요. 여기에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배너광고를 하는 데가 전라북도에서 어디어디예요? 배너광고 예산편성 해달라고 할 때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그리고 배너광고를 하는 다른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설명해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정읍에서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하여튼 두세 군데가 배너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배너광고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배너광고를 전라북도에서 김제만 9개 신문사, 그리고 전북일보에 장수, 도민일보에 순창 한 군데 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하는 데가 없어요. 돈 1억 5천을 써서 한 회사에 두 달에 2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오늘도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클릭을 다 해보고 왔는데도 안 떠요. 그런데 돈은 지급이 돼요. 이것은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공적으로 들어주십시오. 배너광고는 지평선홍보를 위한다든지 할 때 그때그때 써도 돼요. 어떤 신문은 윗부분에 있고 어떤 신문 중간부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보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중요한 김제의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월로 계약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조직개편되기 전인 8월 12일까지 2억 6600만 원 중에서 배너광고 빼고 1억 5760만 원, 배너광고 합치면 2억 3760만 원 썼거든요. 8월 12일까지 남은 금액이 29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 뒤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거기에 쓰고 있는 돈이거든요. 지평선축제도 멀었을 때 홍보비가 다 없어졌거든요. 2007년도 것 가지고 지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꼭 명심하세요. 행정감사 끝나고 예결심의 끝나고 정례회가 끝났을 때 자료 요청했을 때 2007년도 12월 30일까지 돈이 써졌는데 정례회가 딱 끝나고 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신문사에 15건 이상이 250만 원, 200만 원..... 12월 24일에서 12월 28일로 홍보비가 다 써졌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고료를 어떤 데는 24일 주고 어떤 데는 28일에 주고, 어떻게 해서 본예산이 다 끝나고, 지금 같으면 이 돈이 남아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돈이 없어요. 어떤 일간지는 두 번도 주고 그 이후에도 세 번도 주고, 이것 말고도 다른 신문들에는 본사 사옥에 나가는 홍보비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24일, 12월 28일에 돈이 남아서 정산하기 뭐해서 다 줬는지. 그때 별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도지사배 바둑대회 홍보, 최우수축제선정홍보, 농특산물 홍보, 회계연도 며칠 남겨놓고 돈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를 보니까 올해는 또 8월 12일까지 거의 다 나갔다는 거예요. 8월 12일까지 나갔으면 내용에 지평선축제홍보가 많다든지 이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홍보부서가 다른 데로 갔으니까 문화홍보 때도 분명히 지적하겠지만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말씀 해보십시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이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 인정하고요. 현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직원 분들 배너광고 확인해봤어요? 신문 하나만 볼게요. 새전북신문에 떠요? 이점은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다음에 설명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일반행정 개선사항을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가 9쪽에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시정질문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질의를 하시면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시정 질문하면 그날 답 듣고, 동안 추진과정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처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된 것으로...... 그 안에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기획계장님 누구시지요?

담당

기획담당

임재옥예.

만수

오만수위원

본 위원이 묻기 전에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하세요. 시장님의 답변을 1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장과 시 의원들과 질의답변이 있는 사항이니까 각 실과에 해당되는 질문사항 요지를 취합해서 중간보고라도 한 번쯤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행정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9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를 보면 정성주 위원과 황영석 부의장님이 2006년도에 질문을 했는데 답이 이제서야 써진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한 번 해줘야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에 대해 질문한 위원님들이 5분입니다. 그러면 기획부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서 업무보고가 수시로 있으니까 과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보고를 해주는 것도 기획실장으로서 부족함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성주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김제시에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현황을 보니까 115개구먼. 현재 보조금으로 나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25억 정도 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을 보시면 새만금 간척지구 행정구역경계설정에 관한 연구용역은 왜 중지했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군산을 제외하고 부안과 우리가 5200만 원씩 해서 공동발주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군산의 해양경계선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부안군에 가서 건의해서 공동으로 발주했는데 용역의 결과가 부안군이 김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허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수용을 못 하겠다는 중입니다. 김제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용역을 마치고 결과를 내자는 입장이고 부안군은 1안과 2안 중에 2안은 수용을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만간에 마무리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현 상태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지시키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용역비가 줄어들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총 용역비가 1억이면 부안 5천 우리 5천 그렇게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 금액은 현재 살아있어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그리고 사람으로 보면 새만금이 이제 임신한 것 같거든요. 출생도 안 해서 탯줄도 안 떨어졌는데 새만금 홍보를 동서남북에 다니면서 다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백산에 100만평인가 90만평 산업단지를 한다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떠있어요. 그런데 현재 은행 하나를 못 갖다놨어요. 그리고 12월 초에 보상을 하네, 1월에 보상 완료하네 하는데 은행도 하나 못 갖다놨어요. 너무나 빨리 가면 넘어집니다. 마라톤 못 하는 사람이 초장에 뛰어요. 뭔가 생각하고 기획해서 맞다고 했을 때 들고 나서야 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크게 보면 새만금 사업은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계획이 반영되어서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부의 계획이 서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김제시에서 하는 부분은 가급적 좋은 사업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정부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만수

오만수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 이것도 당초에 부안과 김제가 이렇게 협상을 했으면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요. 부안은 부안대로 욕심 있고 김제는 김제대로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띄우면 상대와 상대 사이에 격만 일어나는 것이니까 음흉한 가운데서도 내가 취할 것은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치고 자기 실속 있는 사람 없어요. 아시겠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되겠다 했을 때 일어서야지 아닌 것을 명분세우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그리고 플래카드가 기획실에서는 84점을 제작하셨는데 도시과의 승인을 다 맡고 내걸었나요? 기획실에서 집계를 안 내와서 전문위원한테 집계를 내달라고 했더니 84점이구먼.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게시대에 한 것 외에는 허가 못 받았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행정에서 지켜야 할 부분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게시대에 걸었을 때 행정에서 철거하러 못 나가잖아요. 시청에서 홍보할 부분만 게시대를 별도로 만들 수 없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 계획을 검토해보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질문할 게 두어 가지가 더 있는데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과 저와 논의하다보면 우리 시의 파탄은 아니겠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사이가 안 좋을 것이다 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 생략하고 서면으로 질문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부시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170억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하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나요, 월별로 하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합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는데 해마다 이정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결산서 대비 76%밖에 집행이 안 돼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편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심사분석할 때 어떤 것을 분석하시나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분이 작년에 670건으로 갑자기 많았던 이유는 추경에 재원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이 122건이고, 현 단계에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 건수가 107건입니다. 2007년도에 비해 금년도 예산이 한 900억 원이 증액되어서 액수는 늘어난 편이지만 건수는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빈약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부시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물론 예산편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고 승인을 했지만 이렇게 건수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예산의 편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사분석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보다 상당히 급한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장되었다는 말입니다. 금년은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기획실과 부시장님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뒤에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예산심의 할 때는 집행부에서 올릴 때나 행정에서 또 예산심의 할 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요새 행정은 솔직히 세밀합니다. 그런데 속도감이 뒤떨어지지 않느냐는 감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점검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명시·사고이월이 없을 수는 없지만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에 비상대책기구라도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식

박균식부시장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지금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느껴요. 용역과제가 남발되거나 책임회피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기획실의 기획파트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강해서 불요불급하게 맡겨야 할 학술용역이나 법적인 용역은 맡겨도 되지만 그 여타의 용역은 공무원이 한다면 실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알찬 용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역 중간보고를 받아보면 너무나 허술한 용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파트에 용역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할 필요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지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유능한 공무원이 그 자리에 배치되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인원을 보완시켜주셔야 합니다. 저번에 용역을 받아보는데 5천여만 원이 넘는 용역의 한 100여 페이지도 못되고 자료들을 짜깁기해서 가져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도 절감되고 또 기획파트에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김제시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관계와 용역관계는 제가 주시하고 볼 테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사고이월·명시이월 관계는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각 실과장을 독려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 62개 있었어요. 현재는 몇 개입니까? 위원회관리를 누가 하세요? 계장님 빨리 나오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주셔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제가 위원회 현황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그런데 왜 이쪽에 위원회가 다 있어요? 2008년도에 67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담당이 아니에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균식

박균식부시장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거예요.

혜자

조혜자위원장

이것은 알고 계셔야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상황이니까 실장님이 아셔야 해요. 2007년도에 175회 하셨어요. 2008년도에 179회를 했어요. 그러면 4회가 더 늘어났지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

혜자

조혜자위원장

예산이 얼마 늘어났는지 아세요? 2007년도에 1년 수당이 4500만 원 수당이 들어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얼마 늘어났어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107,761,000원이 늘어났어요. 4번 더 했는데 예산이 배도 더 늘어났어요. 설명해주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부분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과도하게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배도 더 늘어났어요. 위원회를 4번 더 했는데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을 설명해보세요. 실장님이 예산편성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위원회 별로 무슨 행사를 한다고 예산지원이 올라오면 지급은 각 실과소별로 그 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정에 맞게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취합해서 왜 늘어났는지 분석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서면심의는 지급수당이 없습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서면심의도 줄 수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이 자료를 보니까 서면심의는 수당이 하나도 없구먼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서면심의는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번 더 한 것에 수당이 두 배 이상 나간 것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초과하면 한 번을 더 줄 수 있고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관련규정이 있을 거예요.

혜자

조혜자위원장

관련규정이 있으시면 다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별로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지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연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41조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08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200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혜자

조혜자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제10회 지평선축제 10월 1일에서 5일까지 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문화홍보실주관부서 해서 축제 치르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하는 축제 수가 몇 개나 되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대표축제가 2개, 최우수축제가 7개, 우수축제가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개로 나눠지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뒤에 유망축제가 있고요. 그 밑에 예비축제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대표축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라고 할까요? 포상금이라 할까요 얼마주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1회 축제 때 8억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최우수축제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3억 5천 지원받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최우수축제는 4년 연속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번에 저랑 같이 중앙부처 갔다 왔는데 감각이 어때요? 대표축제가 될 것 같아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대표축제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도 필요하고, 기반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보령머드와 충청도권에 있고, 안동 국제탈 축제가 경상도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남에 농경문화축제로 선정을 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엉석

황엉석위원

08년도 선정시기가 12월 20일경이라고 했던가요? 과장님 더욱 노력하셔서 제가 필요하면 따라 가려니까 최선을 다해봅시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택

임영택위원

감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강은 아실 거예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듣고 싶은 얘기는 농경사주재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경사주재관이 2003년도에 선정이 되었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2003년도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때 계획을 세울 때는 마사회기금을 갖다가 그쪽에 농업전시관 프로그램 해서 유효화 시키려고 만들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마사회기금을 못 받아서 균특으로? 상환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농경문화를 농촌에 체험 쪽을 직접적인 체험관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농경사주재관을 하려고 계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제가 알기로도 함평나비 축제를 갔다 와서 체험관을 만들어서 축제하는 농가만 체험할 것이 아니라 연중 체험관을 만들어서 체험 공간을 활용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총 49억 8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건축 준공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건축준공이 됐습니다. 전시실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내부만 아직?

황배연문화홍보실장

2층 전시실.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이 보실때 과연 농경사주재관이 체험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체험관으로 활용하는데 충분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체험관으로 활용하는 데는 직접적인 체험은 다소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직접체험하려면 상당한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상태는 직접적인 체험은 안 되고 간접적인 체험밖에 할 수 없지 않냐,

영택

임영택위원

2006년 민선 4기가 탄생을 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그때 당시 회의를 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회의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설계를 변경을 할 것이냐, 설계변경 하는 쪽으로 전부 회의내용에서 결론을 내렸지요? 설계변경이 공모자이기 때문에 내려오지는 못하고 용역만 했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영택

임영택위원

그때 당시 사업포기까지 얘기가 나왔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회의 때 사업을 포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

영택

임영택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을 포기하면 용역비에 대한 낭비성 책임소재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해서 포기를 못하고 변경만 했지요? 49억을 들여서 농경사주재관체험관이 건축공사를 따놨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체험관으로 볼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명칭변경을 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명칭변경을 내부적으로 3개안을 가지고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결재가 끝나지 않습니까? 12월 7일보고해서 명칭변경은 끝냈잖아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벽골제아리랑사사업소에서결재를 마쳤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사업소장님 오셨어요? 명칭을 어린이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꿔놨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어린이박물관으로 명징을 바꿔놓고 의회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시장님한테 결재는 다 얻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혀 보고도 없이 명칭을 변경을 해 버리고 사용용도까지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어린이박물관은 협의 싸인을 했습니다마는, 벽골제가 농경문화박물관이 있다보니까 어린이박물관으로 변경을 해서 서로 중복이 안 돼 있는 것을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어린이박물관으로 했습니다. 아까 의회에 보고를 않는 점은 잘못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문제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시의 현주서입니다. 49억의 균특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 용역을 해서 마지막 보고 때까지도 제대로 우리 시의 주관대로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도 만들어 놓고, 심사위원도 만들어놨지만 형식에 불과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건물이 탄생이 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 건물은 본래의 목적에 180도 어긋나게 만들어진 농경사주재관입니다. 어린이박물관으로 살며시 이름을 바꿔 놓는 거예요. 그것도 의회에 전혀 의논 한 마디 없이 집행부 나름대로 최종적인 결재까지 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쓰겠어요?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달라고 시정질문까지 거쳐서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 한다고 집행부가 오늘 저렇게 건물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막말로 어린이박물관으로 해서 어떻게 활용할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민속놀이체험장 40억 이상 가지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균특예산이 되었던, 시비가 되었던, 신활력사업이 되었던 필요 없는 건물만 계속해서 신축을 하면 최선의 방법이냐 말이에요? 명칭 같은 것을 바꾸려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부시장이 알고 계셨어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이 사항을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요.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관계를 설명을 드리라고 했어요.

균식

박균식부시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래서는 절대 열린 행정이 될 수 없어요. 이름 안 바꾼 것이 중요하지만 건물에 대한 내용 이용성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말이에요. 책임 있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건물이 본래부터 탄생되면서도 공모실은 건축과 핑퐁치다가 4～5년 만에 건물 탄생되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건물이 만들어 져서 도저히 농경사주재관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살며시 명칭을 바꿔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과장님은 차후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실거예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했다고 한다면 잘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교육실 업무보고할 때 신활력사업 예산편성할 때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집행 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딱딱 잘라서 던져놔요.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변경하고 뭐 하다가 1년, 그러다보니까 안되면 용역 이래서 쓰겠냐고요? 내가 책임주궁하려고 하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잘못을 지적도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자리도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까지 깊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민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시민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손을 맞잡고 일을 해야 할 의회와 집행부가 자꾸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엉뚱한 사업을 만들어내고 이래서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한테 전부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예, 서영빈 위원님.

영빈

서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개선의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축제관련해서 우리 지평선축제가 전국적인 홍보 하고 계십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했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홍보비가 축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전체예산이 한 10% 정도요.

영빈

서영빈위원

지역에서 말로는 전국 최우수축제 하지만 우리가 각종 농기계농산물판매장 같은 데서 보면 질적이나 양적 인적으로 향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음식만족도조사 같은 것 해보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배제대학교에서 지난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이번 축제에 김제가 총체보리한우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입구에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한우판매를 했잖아요. 5일간 축제를 하며 판매량이 어느 정도였는가 알고 계시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1억 5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최근에 장수군에서 한우 축제벤치마킹 해 보셨어나요? 가보셨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기간 중에는 못가고 장수군에 연락을 해서 총제보리한우관계 어떤 방법으로 추진 했나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영빈

서영빈위원

한우랑 축제랑 기간 중에 5일간에 장수한우가 7억 2천만 원 팔렸다고 합니다. 시식코너를 판매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놨냐면요. 300여개에 식탁을 만들어서 음식부스처럼 300여개에 불판을 쭉 놨어요. 그래서 장수한우를 사기 위해서 판매장을 한 10개 정도 쭉 백화점처럼 야외에 진열을 해놓고 한 사람한테 300그램을 사가지 못하게끔 팩에다가 낱개로 포장을 해서 가족이 가면 4명이 가서 줄을 섭니다. 300그램 고기 부족하니까 직접 구워먹고, 집에도 사가지고 오고 5일간에 7억 2천만 원 어치의 한우를 거기에서 판매를 했답니다. 그런데 김제지평선축제하고 있지만 읍면동생활개선이나 부녀회에서 열심히 음식부스에서 일 하는 것을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국 축제, 세계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밥, 순대, 오뎅, 닭발, 음식부스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차별화된 음식이 김제를 대표할 만한 음식문화가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나눠서 진봉에 생합 얼마나 좋습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총제보리한우, 생합, 죽합 동부 쪽에는 씨래기를 농가들이 하고 있어요. 이쪽 동부쪽에서 매운탕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읍면동 부녀회나 생활개선에다가 같이 맡기면 됩니다. 지명을 하셔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전위위원회하고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아 그래도 전국최우수축제라고 해서 가보니까 김제지평선축제 진짜 음식도 괜찮고, 농경문화체험도 좋고, 여러 가지 볼만한 거리가 많다’ 그런 얘기가 나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김제시에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하지 않습니까? 장수는 97억이 됐답니다. 한우판매량은 7억 2천만 원이지만, 5일간 97억 7천만 원이 부가가치가 올렸데요. 김제시에서도 그간에 축제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는 차별화된 축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선의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1년 남았지만 세계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철

김문철위원

새만금 걷기 대회하고 우리 김제시지평선축제할 때 하는 지평선마라톤대회하고 비중이 어떤 것이 큽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지평선축제와 새만금 걷기요? 비중은 축제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새만금 걷기대회와 지평선마라톤대회의 비중이 김제시에서 봐서는 홍보효과가 크냐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새만금걷기대회가 홍보효과가,

문철

김문철위원

지금까지 본 예로 봐서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지금까지는 마라톤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는 새만금 걷기대회도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2008년도 홍보처예산 현황을 보면 지평선마라톤에 대한 홍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고요. 김제시청이나 시향이나 홍보비내역에 예산집행내역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고창 같은 경우도 신문을 보니까 청보리 축제에서 예산절감한 직원에 대해서 보조도 해주고, 홍보도 나왔더라고요. 김제시청도 백조 한 마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는 밑에서 다리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 노력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밑에는 노력하는 직원들도 찾아서 열심히 한다는 내용이 자주 나와야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 그런 면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가 김제에 지평선축제가 바야흐로 전국에 최우수축제 10위권 안에 드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면에서 보면 중앙지라든가, 일간지라든가 김제시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중을 나눠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것도 따져보고 중앙지에 한번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는 김제시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에 비중을 두고 이런 지평선축제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일간지라든가 중앙지 쪽에 비중을 둔다던가 해서 효과를 따지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이라든가 축제 이런 것을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 실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한번 씩 들리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내관광안내라든가, 농산물홍보 안내하는 부서를 가보면 우리의 김제지평선국제규모로 봤을 때는 홍보책자라든가 안내하는 그런 광고매체 같은 것이 휴게소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보다 못한 축제들이 홍보물이 들이 많이 있어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도 없더라고요.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못 보았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제가 고속도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일부러 한 번 씩 들려서 거기를 보면 김제를 알리는 홍보는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김제시민체육대회 때 홍보대사 위촉했지요? 그분들 위축을 했는데 활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있어요? 위촉만 하고 사진한번 찍고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김제시농산물판매라든가, 김제지평선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면, 예산을 2천만 원을 2009년도에 올렸습니다. 편성이 된다고 할 경우에 농수산물특산물 홍보축제 각종행사에 활용토록 계획수립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위원

쌀품평회라든가 서울 같은 데 보면 어차피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으니까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그런 데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광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전국적인 축제가 된 지평선 축제를 우리 지역신문에다만 해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홍보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일어나는 시 홍보 같은 경우는 김제시 자체에는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도 시민이 알아야 홍보내용이니까 다른 타 시군에 봤을 때는 역효과만 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문화홍보실 과장님한테 수년전 4대 의회 들어서는 2003년도 2004년도 시정질문이나 다른 경우를 통해서 동학혁명에 대한 진원지나 발상지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산용역이 수립돼서 유인화 되어서 한창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유야무야하고 말아버렸는데 문화홍보실은 의원이 말을 할 때는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내가 2004년도까지 하고, 2005년도 안 해 버렸더니 우리 김제는 동학이라는 말은 글자 하나 안 나와 버렸어요. 때를 맞추어서 과장님, 전봉준 장군이 어디 태생인지 아십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정읍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준

김석준위원

진원지나 발상지도 모든 사람들이 정읍으로 알고 있다고요. 정읍에서 여기까지 동학혁명 출원지로 알려져 있고 누가 뺏어가려고 하냐 고창에서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정읍과 고창은 사생결단으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순창도 전봉준 장군이 잠시 끌려갔다고 해서 성역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언급을 놓아버린 이후로 김제는 그런 진원지나 발상지에 대해서 아무런 의욕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잠자코 있어요. 그런데 고증이 안 된 자료를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전봉준이가 13세 먹어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사학자들이나 동학에 대한 조예 깊은 학자들이 추정을 해서 발표하기를 13세 먹어서 정읍 사내면으로 갔다, 한쪽은 정읍 감정동으로 갔다 생활권이 원평이에요. 2키로 지점 거기 또한 생활권이 원평이에요. 옛날 그 당시에는 도보로 걷고, 말 타고 원평도 생활권이기 때문에 다 원평이 중심지란 말이에요. 원평이 도외지가 있었다 동학혁명의 주최지가 원평이라는 거예요. 집강소나 원평까지 있다는데 지금까지 김제에서는 뭘 연구하고, 의욕을 보이는지 아무것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2009도부터는 일련의 일들을 문화원 원장님이나 전 원장님이나 최근에는 돌아가신 향토사학자 최순식 씨 따님 최고은 씨가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을 발족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12월 23일경에 이일화 학자님이나 어떤 교수님을 초빙해서 세미나강좌도 하고 그런 다고 해요. 이런 일련의 관련된 사항을 관련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정립을 해서 늦게라도 꼭 원평이 진원지로 발상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요. 김제는 노력을 안 해요, 시장도 않고, 집행부도 않고, 의회도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2009년도는 동학관련예산도 세워주시고 이 업무도 한번 챙겨서 2009년도는 정읍이나 고창에 동학혁명사업이 원평서 이루어졌는데 다른 데 뺏겨버리면 억울한 일이지요. 김제가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해서 2009년도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저도 문화공보계장 할 당시에 전주에 있는 기념사회도 들려보고 있습니다. 금강산에 가 보니까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 동학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자라고 적혀있고, 11월 20일에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강의 유명한 분이 오셔서 하신다고 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관련된 일련의 사항들이 일찍이 논의가 됐는데 향토사학자로 계시는 최순식 선생님이나 김두칠 선생님 두 분의 의견이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만나면 싸우니까 김제는 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덮어버린 것이 오늘날 김제가 동학에 대한 활력이 안 되고 묻혀버린 계기가 되었으니까 그런 염두를 해주셔서 2009년도 발굴을 해주셔서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2009년도에 꼼꼼하게 역점사항으로 챙겨주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오만수위원

저수지 복원계획 있으면 설명한번 해주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벽골제 말씀하시지요?

만수

오만수위원

저수지복원계획은 관광지조성에 한 만여 평 정도의 조성계획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부는 면적의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골제반대편 만여 평 정도해서 저수지 복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지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보된 면적은 얼마나 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제가 8월까지 업무를 그쪽으로 가기 전에 6천 평인가 매입해서 시에서 임대로서 보수공사를 짓는 것으로요.

만수

오만수위원

저수지 복원이 홍보실소관이 아니에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업무가 벽골제로 지난번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벽골제개발연구를 하다가요.

만수

오만수위원

벽골제사무실로 간 거예요? 벽골제과장이 오시면 질문하기로 하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지평선축제시에 플랜카드가 몇 개나 개시 되었는가 현황아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마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한 천여 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몇 분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충언을 드린다면 지평선축제시에 현수막 걸리는 것이 깜깜한 밤중에 장대처럼 떠오르고 있다고요. 김제시는 10월이 되면 지평선축제가 있다 이런 정도는 다 거의 알거든요. 초등학생들까지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비로 해서 게첨 하는 것 아니지요? 우리 상인들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스폰 해서 걸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해당계장이 김제시내를 일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서 광고회사는 돈을 벌지언정 개인한테 7만 원, 8만 원, 5만 원 나가는 돈은 개인적으로 손해란 말이에요. 5만 원이나 7만 원, 10만 원 들여서 게첨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오만수가 이것 한 점을 걸어주는데 5만 원이라고 해서 체면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김제시 쪽에서 스폰을 해서 50개면 50개, 30개면 30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지요. 5미터 거리에 10미터 거리에 출렁이는 플랜카드가 코스모스 휘날리는 것 보다 더해요. 본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그렇게 홍보를 하려면 우리 전라북도내의 타 시군에 정당하게 허가를 얻어서 현금으로 지평선축제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스폰을 받으란 말이에요. 5만 원도 좋고, 3만 원도 좋고 스폰을 받아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군에다가 정당하게 허가를 얻어서 김제시의 지평선축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그런 홍보를 해줘야 맞지요. 그것은 효과적인데 방안에서만 잔치하면 뭐하냐고요. 외래객들이 많이 와야지요. 김제시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홍보실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전라북도의 시군에다 우선 허가를 얻어서 그런 것을 게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어차피 김제시가 아니고 김제시의 축제가 7대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대도시에 알만도 하다 예를 들면 전철에다 한다거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데다가 어차피 돈을 들여서 지평선축제야 김제시에 하나도 없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홍보 말씀이십니까?

만수

오만수위원

지평선축제를 할 때 우리 김제시에 수입되는 부분이 있냐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올해에 직접적인 수익은 20억일 것으로요.

만수

오만수위원

수입된 금액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축제팀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업체나,

만수

오만수위원

현황 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자료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꼭 좀 주시고 어차피 큰 잔치를 하려면 부산, 서울, 광주에서도 올 수 있도록 각 전동차랄지, 버스랄지, 이런 데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주라 말이에요.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축제플랜가드 관계는 제가 계장할 당시에는 찾아다녔습니다. 요즘에는 방향을 바꿔서요. 업체에서 플랜카드 달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임영택 동료의원님께서 농업농경사주재관 거기에 어린이 체험관으로 하신다고 모포기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더만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만수

오만수위원

이런 것도 같이 해야 하고, 건물차제가 벽골제에 맞도록 했어야 하는데 요새 최신식의 건물이더만요. 철제로 다 해서 거기에 부합되지 안 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면 용역을 해서 모든 설계가 오면 우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하고 토론 한번도 않고, 연찬 한번도 않고 그냥 설계 나오면 해당부서에서 건축만 하는 것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설계심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철재로 만들어야 거기에 부합한다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당시도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주변과 조화가 어려울 것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예산이 섰고 다른 국비나 도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에 맞도록 실정에 맞도록 지어야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라도 건축물이 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집행부에 해 주셔서 김제시에 걸 맞는 건축물이 지어져야한다 제 뜻이고요. 예술회관주차장은 지금 법정면수가 되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부족합니다. 법정면적이 48대인데, 의회에서 예산 추경 때 편성을 해주셔서 뒤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하고요.

만수

오만수위원

법정대수를 채울 수 있어요? 현재 예산확보된 것 가지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다 못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 부분도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거기에 걸 맞는 곳에 선정을 해서 지었어야 하지요? 아까 벽골제 얘기를 했는데 현재 농경사 주차장에 2층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옥상에는 전망대시설로 보완을 했고요. 옆에 보면 휴게실공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판기 같은 것을 놓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요.

만수

오만수위원

그 위치 가지고는 전망대 안 되잖아요. 거기에 탑을 세우던가 해야 잖아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지난번에 건축과 업무보고 할 때 3층에 위에다가 전망대시설을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요.

만수

오만수위원

계획수립해서 예산한 것은 없고요?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서 검토를 하세요. 위에 올라가면 김제가 다보일 수 있도록 목표로 해야 합니다. 1층이나 올렸다고 나중에 예산 소요되면 거기만 믿고 안 되니까 한번 더 해야겠다 하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헬기를 타고 위에서 검증을 하던가 해서 그 부분은 1층이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이왕에 붙여진 것이니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본의원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벽골제주차장도 조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워 봤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조경을 한 주차장도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했습니다. 보기가 좋은 것으로 반응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할 때 썰렁하게 하는 것보다 그런 시설 갖추어서 보기좋게요.

만수

오만수위원

본의원이 6년차 이 자리에 있어 봤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자갈만 깔리고 쭉 운동장 같은 기분으로 있잖아요. 주차하는 라인을 숲을 심어서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중간이더라도 거리 확정해서 숲 조성을 하면 주차장 햇볕을 가리게 될 것이고, 조경을 하면 보기가 좋을 것이다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조성계획이 관광지 조성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을 조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개선이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지난번까지는 안 되었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벽골제 쪽으로 넘어갈게요. 몇 개 먹거리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업무보고 시 축제먹거리 부스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는 현재 먹거리 장소가 다르게 되어야 한다 해서 내년도 서영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봉생합이나 총체보리한우를 크게 대형화를 시키는 방안을,

만수

오만수위원

거기에서 설거지 한 물이 하수구로 안 나가고 바닥에 깔리더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임시방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 할 것이고 김제는 황토로 유명하잖아요. 비를 대비해서 자갈을 까는 것 같은데 황토를 깐다든가 김제의 이미지를 띄워야지 칠구두를 신고 왔는데 칠이 벗겨져서 8천 원짜리 구두를 사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손님들한테 불편함을 준다고요. 손님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광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해야 지요. 배고프면 오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표현이나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김택령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택령

김택령위원

시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직원이라든지, 시민들이 김제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도 있고 그러는데 김제소식지 너무나도 나태해요. 한 장에 지평선축제 자원이 그냥 소비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읍면동에 6개 하고 시 지역 4군데를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직접방문도 해 봤는데 소식지가 무엇인지 모르더라고요. 현재 마을이장님들이 돌리고 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혹시 과장님은 공보실에 가셔서 공급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저 역시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문철 의원님도 그 사항을 지적을 하셔서 홍보실에서 개선을 하려고 개선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옛날에는 세금 받으러 다 돌아다니지, 고지서 나오면 다 돌리지, 홍보물 나오면 전부 돌리러 돌아다니지, 지금은 하는 것이 없어요. 전부고지서도 우편으로 보내줘 버리지, 세금고지서 내면 본인이 직접 넣어야지, 마이크 잡고 방송 몇 번 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이장수당이 월 24만 원씩 지급 되지 않습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만 원씩이거든요.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이장님들을 활용하는 그분들이 뛸 수 있도록 몇 번만 확인하면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것 돈으로 할 것 없다니까요. 이장님들을 너무 나태하게 만들고 있다니까 이용을 안 해 주니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몇 번만 확인한다면 읍면동 실정을 내게 한다던지, 그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실적을 내서 돌린다든지, 잘 되는 2～3개면은 시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몇 개월만 하면 자동적으로 잘되게 돼 있다고요. 시나 읍면동 직원님들이 너무 나태해서 확인행정을 안 하니까 이장님들도 같이 따라서 나태 해버려요. 이장님들이 이것을 돌리는 것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집에다가 하나씩 주는 것이잖아요. 확인만 읍면동이나 시에서 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세금은 쫓아다녀야 받는 것인데 이것은 몇 번만 확인해서 상 주고 나쁜데 공개해서 하면 읍면동장님은 책임을 지면되지요. 이것은 충분히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해주시고, 2006년도에 30만부를 발행하였고, 2007년도에 36만부를 발행해서 250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15만부가 늘어나서 51만 6천부를 발행하더라고요. 맞아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45만부, 연간 56만 6천분, 월 4만 5천부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2007년도 보다 15만부가 늘어난 것이라고요. 이게 공급하는 데는 어디에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세대별로 해서 읍면동이 4만 2천정도 우리 행사 때 출향인들이 2천부, 4만 5천부를 맡고 있거든요.

택령

김택령위원

외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이 이것을 받아 보고는 굉장히 높이 사더라고요. 그런 2천부 명단이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하는 데는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연구 더 해서 51만 2천부라는 것을 계획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것이 외부 출향인사들한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음 달부터라도 이것이 절대로 소장되지 않도록 3분의1이나 배정 되려나 몰라요. 나머지는 이장님들이 없애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홍보하는 것을 몇 분만 하면 잘돼요. 계속해 나가면 공급 안 될 수가 없어요. 집에 있던, 없던 집에 보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직원들이 나태하고 이장님들 나태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건축과 직원 계시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예술회관 문제점 나온 것 보완 잡혔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일부는 완료가 됐고요. 최종적인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일부는 완료가 됐고, 진행 중인 것도 많고요? 의원님께서 현장방문도 다 해봤는데 분명히 다시 갑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말을 않겠는데,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분명히 불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 보면 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그렇게 납니까? 마감 같은 것 가서 보면 의원님들이 놀랬을 정도인데 굉장한 질타도 있고 여기서는 지적 않겠는데, 문제점 보완 잘 해야 합니다. 책임지고 다시 해야 합니다. 실장님,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 또 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줘야 합니까? 무대에 지난번에 무빙라이트하고, 기계설치공사가 5억 6천정도 있어야 오페라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개관을 한 뒤에 필요성 여부를 집행부에서도 따져보고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 안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김문철 위원님께 물어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시민체육대회 때 연예인들 네 분 오셨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홍보대사요?

성주

정성주위원

돈 얼마 줬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백만 원씩이요.

성주

정성주위원

무슨 돈 줬습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수용비에서 과목을 조정해서 줬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게 원래 수용비에서 줬어요, 홍보비에서 줬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홍보비에서 나갔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홍보비도 힘도 없어서 기획감사실에 다 뺏겨놓고, 2900만 원인가 남겨놓고 다 섰더만, 과목조정에 400만 원 줬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다음 홍보대사들 홍보를 위해서 예산 얼마 섰다고 했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2천만 원을 편성 요구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400만 원 준 것도 실비지급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훈아가 오면 500만 원 주고, 시 기준이 있습니까? 시에서 주라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행사과목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체육행사나 그런 분들 교통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줬습니다. 원칙은 조례 같은 데가 있으면요.

성주

정성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홍보대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며 예산이 뒤따라야하지요? 조례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조례도 없이 예산 세워서 아무런 기준 없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조례 제정 할 거예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타시군도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오늘 홍보비 얼마인지 알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올해 2억 6600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남아있는 금액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1800만 원정도요.

성주

정성주위원

원래 8천 들고 7천만 원 남은 돈은 어떻게 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일반광고홍보로요.

성주

정성주위원

그거 앞으로 일부 의원님들도 홍보비가 많다고 하는데, 과목도 조정하고 부기대로 쓰지 않으려면 내년도 올라오는 것이 2억 9300만 원 더 올라왔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때도 과목조정하고 마음대로 쓸 것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그것 말고 사무용품도 사용하고 그랬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예산 세워줄 때는 이렇게 쓰고, 쓰는 것은 다 과목조정해서 마음대로 쓰고, 예산심의 때 저희가 검토를 꼼꼼히 할 테니까 설명을 잘 하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에서 이런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작년에 8월 14일자로 그랬지만 처음부터 집행을 실장님 과에서 해야 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주

정성주위원

똑바로 올바르게 집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꼭 제정해서 예산 세우도록 하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곤

고성곤위원

예술회관 개관은 언제하실 거예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내년도 4월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개관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6억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입니까?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인건비는 빼 놓고요.

성곤

고성곤위원

인력은 대충 어떤 식으로?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인력은 청소인부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존인력 전기, 기계, 통신, 행정직 5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예술회관을 편성을 해놓고, 개관을 해 놓고 적어도 김제에 예술회관에 걸 맞는 행사들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연간 저희들 계획은 세웠습니다. 조례까지 검토 작업은 끝나서 의회에 1월중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요.

성곤

고성곤위원

전번에도 발언할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800 몇 석이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680석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에 가장 먼저 준비 되어야 할 행사가 오페라인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성곤

고성곤위원

아까 오페라를 위해서 무대에 무드라이트 기계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김제실정에 오페라가 과연 맞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개인적인 생각은 예술회관을 저 정도 규모로 했으면 그런 공연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공연은 좋은데, 김제시민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김제는 그것을 공연을 하게 되면 각종 운영비나 기타 많은 돈들이 들어갈 텐데 건물을 짓는 것도 많은 돈이 들여서 몇 년에 걸치겠지만 앞으로 준공이 완전히 되고 운영이 되려면 적어도 5년에 1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10억 정도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유지비로서 인력과 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10억 정도라면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인가, 어느 부분에 절감을 해야 할 것인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인력을 포함한 전체 운영예산비를 뽑아서 제출하실 그런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는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돈 잡아먹는 하마인가 몰라요. 또 하나 시민체육대회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옥의 티라고 한다면 비가 그렇게 오고 있는데 시민들 세워놓고 개회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운영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뒤에 말씀인가 안 계시나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제 파트 업무는 아닌 데요.

성곤

고성곤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답변 안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택

임영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고장큰인물 조성사업 작년에 균특으로 예산 섰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5천 만 원,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균특예산이 5천만 원인데요.

영택

임영택위원

균특예산 어떻게 했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요. 예산편성 안 넣고 조례상 부결된 것으로요.

영택

임영택위원

균특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납 하실 거예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반납하면 페널티 받아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지침만 내려 와 있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불용시킨 것으로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산편성이 안 되고 지침만 균특 5천만 원을 지시만 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의원님들이 부결을 했습니다. 시비확보를 못하게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혜자

조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이지 96페이지 보니까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협력지원사업공모사업이 하나 들어있던데요. 이주여성쉼터에서 이 일하셨는가 보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2007년도에 6월에서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그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1560만 원 이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1560만 원입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기금 50% 가져오셨더라고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기금이 50% 시비가 25%, 도비가 25%.

혜자

조혜자위원장

1560만 원 중에 312만 원만 있으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공모 사업에 이런 데에 신청하셔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해주는 건가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예.

혜자

조혜자위원장

2008년도에 지원을 안 하셨어요?

황배연문화홍보실장

2008년도 다른 데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실장님, 이런 사업은 가져오시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돈 적게 들고 이주여성들한테 알속 있게 수강생들한테 도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이 공모가 있을 때에는 꼭 신청하셔서 따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황배연문화홍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2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감사는 2008년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