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김일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춘우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2008년 무자년(戊子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18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군의 2009년 기축년(己丑年) 살림살이 청사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할 자리를 함께 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군정 실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편성체계와 같이 목중심의 예산편성이 아닌 사업중심의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편성은 2년차를 맞아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되어지나 아직도 보완 발전시킬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동결과 경상비를 줄여 마련된 재원을 최대한 일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상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ㆍ와ㆍ소별 심사에 앞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총괄책자 7쪽의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하여 예산총액은 2,022억 1,670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0억 6,6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908억 1,072만 4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57억 2,432만 2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4억 3,309만 3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3,299만 3천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19억 9,653만 2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3,145만 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3,821만 8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5억 4,287만 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401만 1천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69억 7,288만 8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 918만 7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 제4조 2009년도 계속비 사업, 제5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7,520만 7천원으로 편성 하였고,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회계별 구성비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908억 1,072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4억 3,309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69억 7,288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 3.4%의 비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766억 6,760만 5천원보다 8.0%인 141억 4,311만 9천원이 증가한 1,908억 1,072만 4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가 전년대비 9억 1,799만 9천원이 늘어나 9.9% 증가한 101억 7,008만 1천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5억 9,728만 7천원이 줄어 15.7% 감소한 139억 5,153만 2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2억 7,286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56억 7,866만 5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0억 400만원이 늘어나 4.6% 증가한 909억 4,700만원, 재정보전금이 전년대비 3억이 늘어 12.0% 증가한 28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45억 1,840만 7천원이 늘어나 7.4%가 증가한 659억 4,211만 1천원으로 이중 국비 보조금은 555억 7,721만 5천원, 도비 보조금 103억 6,489만 6천원이며,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70억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전년대비 9.9%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7% 감소 하였는 바, (주)진흥레져개발의 재산세 납부액과 관내 사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년도에 불용, 이월 처리된 공유재산 매각수입 31억원을 금년도 대체재산 조성비로 예산반영, 집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 또한 전년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도비보조금에서 전년대비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측 하였는바, 현시점에서 의존재원은 확정액이 아닌 예상액으로서 다소 안정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이후 소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서 44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과 45쪽에서 72쪽까지의 세입ㆍ세출예산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1,766억 6,760만 5천원보다 8.0%인 141억 4,311만 9천원이 증가한 1,908억 1,072만 4천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전년대비 42억 6,850만원이 줄어 31.3%가 감소한 93억 6,483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창의적 신공무원 양성에 1억 3,341만 7천원, 기록물 보전관리에 2억 8,056만 8천원, 정보화와 함께 하는 디지털 고성구현 사업에2억 4,944만 7천원, 청사신축 및 관리에 24억 1,308만 1천원, 국ㆍ공유재산관리에 19억 9,526만 4천원이 감소한 반면, 기획조정기능 강화에 1억 354만 9천원, 군정홍보활동지원에 1억 7,699만 6천원, 평생교육 및 관리운영에 3억 6,048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2억 5,81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는 전년대비 4억 1,405만 6천원이 늘어나 15.2% 증가한 31억 4,133만 3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에 3억 8,126만 7천원이 감소한 반면 40대대 이전사업에 7억 9,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교육 부분에는 전년대비 5억 4,512만원이 늘어나 86.5% 증가한 11억 7,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 기반확충 사업에 822만 5천원이 감소한 반면 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5억 5,334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부분에는 전년대비 15억 4,213만 6천원이 줄어 9.9% 감소한 139억 8,510만 6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군립도서관 운영관리에 9,342만 7천원, 문화기반시설 관리와 향토문화 발굴육성에 1억 850만 2천원, 관광자원 조성관리에 1억 468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6억원, 도민체전지원과 시설확충에 36억 3,431만원, 문화유산관리 및 정비에 1억 2,740만원이 감소한 반면, 관광지개발에 15억 4,238만원, 해수욕장시설개선에 4억 4,166만원, 관광홍보 및 서비스개선에 1억 7,105만 2천원, 전문 및 생활체육육성에 3억 4,597만 9천원, 체육인프라 확충에 2억 7,636만 1천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에 9억 8,120만원, 문화제보수 및 유적정비에 3억 699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분에는 전년대비 5억 6,602만 4천원이 줄어 2.7%가 감소한 203억 3,507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환경시설 구축에 37억 6,690만원, 안정적 하수처리에 4억 5,691만 2천원,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에 13억 4,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안정적 맑은물 공급에 1억 4,080만 4천원,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에 4억 6,320만원, 자연환경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1억 1,193만 4천원, 연안관리 사업에 4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는 전년대비 50억 3,233만 3천원이 늘어나 26.5%가 증가한 240억 6,084만 9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지원에 1억 1,500만원 여성의 참여확대에 2억 1,020만 6천원, 보육시설 확충정비에 1억 5,880만원이 감소한 반면 탈빈곤자립ㆍ자활지원에 2억 5,096만 3천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1억 6,991만 4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38억 7,693만 1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2억 1,961만 6천원,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강화에 1억 1,322만 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건 부분에는 전년대비 7,471만 5천원이 늘어나 4.2% 증가한 18억 4,033만 2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요질환 중점관리 사업에 2,067만 5천원, 임신출산지원사업에 1,675만 6천원이 감소한 반면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 2,705만 8천원, 진료서비스 수준제고에 6,866만 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부분에는 전년대비 24억 2,473만 4천원이 늘어나 7.2% 증가한 360억 9,129만 3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6억 9,863만 7천원, 전문농업인 육성에 2억 6,222만 1천원, 특화작목 육성에 1억 2,878만원,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1억 5,350만원, 산림자원조성 및 경관형성에 2억 8,661만 8천원, 해양관광 인프라구축에 7억 5,320만원, 어업생산 경쟁력강화에 26억 4,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24억 3,489만 7천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지원사업에 30억 2,103만원,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에 4억 5,049만원, 다목적 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3억 7,816만 9천원,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에 1억 9,812만원, 지역특화작목 보급육성에 5억 837만원, 건강한 숲 조성 및 산림소득 기반확충사업에 12억 6,228만원,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억 8,530만원, 어촌 민생경제지원에 2억 3,775만원, 수산물유통 경쟁력 강화에 9억 7,280만원,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에 1억 623만 8천원, 해양심층수개발에 9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부분에는 전년대비 20억 6,134만 9천원이 늘어나 129.4% 증가한 36억 5,489만 9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농공단지조성에 4억 3,543만원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1억 8,44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7억 8,276만 7천원, 기업유치지원에 3억 8,412만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억 1,3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분에는 전년대비 87억 7,515만 9천원이 늘어나 94.6% 증가한 180억 5,449만 1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1억 5,102만원이 감소한 반면 군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87억 4,817만 9천원, 운송업계 재정지원에 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는 전년대비 18억 4,530만 7천원이 늘어나 9.8% 증가한 207억 5,678만 7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9,868만 3천원, 취약지역 개발사업에 9,498만원이 감소한 반면 하천정비에 9억 37만 4천원, 지역현안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1억 200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12억 3,273만 6천원이 줄어 38.4% 감소한 19억 7,520만 7천원이며 기타는 전년대비 5억 7,974만 2천원이 늘어나 1.6% 증가한 363억 7,552만 7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채상환에 17억 7,908만 2천원이 감소한 반면 공무원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에 6억 7,406만 8천원,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8,475만 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과 8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409만원이 줄어4.4% 감소한 44억 3,309 만 3천원으로 이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15억 4,287만 9천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1억 7,92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2,911만 9천원, 잉여금,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등이 1억 3,456만원이며, 세출은 공공환경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 운영비에 10억 8,158만 1천원, 하수도시설개선사업에 4억 6,1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억 8,691만 8천원이 줄어 74.3% 감소한 2억 3,821만 8천원으로 세입은 과년도 융자금 이자 수입 1억 8,607만 4천원, 기타 잡수입 1,0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4,214만 4천원이며,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유보자금 적립등에 2억 3,821만 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25만 8천원이 늘어나 4.5% 증가한 6억 3,145만 3천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894만 1천원, 국ㆍ도비 보조금 1억 3,251만 2천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4억 6,720만 5천원과 운영비 등에 1억 6,42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4,046만 7천원이 늘어나 7.6% 증가한 19억 9,653만 2천원으로 세입은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1억 7,747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 13억 1,188만 1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3,233만 1천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3억 7,484만 8천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융자금과 일반운영비에 19억 9,653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억 2,257만 1천원이 줄어 97.2% 감소한 2,401만 1천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급감한 이유는 흘리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 8억 2,177만 7천원이 전년도 예산편성으로 급감하게 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846만 1천원, 한강수계 관리기금 1,555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에 2,40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설치근거가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의 폐지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중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재정자립도 12.6%라는 열악한 자체세입과 전체예산안의 87.4%에 해당하는 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을 가지고 재원 배분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한정된 적은 재원으로 인해 내년도 기대하는 사업들을 본 예산안에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또는 축소하면서 한편으로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조치에 부응하여 지역 민생경제의 소득창출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크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우리 군정의 기축년(己丑年) 새해 살림살이 설계에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을 5.9% 더 확보한 것은 저희 집행부와 위원여러분이 합심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우리 군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두루 살피는 실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이 전 분야에 걸쳐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없지 않다고 봅니다. 미반영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재원확보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연차별로 짜임새 있게 재정운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이 춘 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2009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1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9년도 고성군의 당초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022억 1,670만 5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878억 1,654만 4천원 대비 144억 16만 1천원이 증가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908억 1,07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41억 4,311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억 5,704만 2천원이 증가한 114억 598만 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1,908억 1,072만 4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766억 6,760만 5천원 대비 141억 4,311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자체수입이 241억 2,161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5%가 감소하였고, 의존수입은 1,666억 8,911만 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0.5%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4.6%, 금년도 12.6%로 2.0%가 감소하였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전년도 30만 4천원, 금년도 33만 6천원으로 3만 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12.6%, 의존수입이 87.4%를 점하고 있고, 재정자립수준은 전국 시평균 39.5%, 구평균 37.5%, 군평균 16.6%에 비해 자립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쪽의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 지방세 규모는 101억 7,008만 1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9억 1,799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주민세 1억 5,000만원, 재산세 4억 8,900만원, 도축세 499만 9천원, 담배소비세 2억원, 주행세 5천만원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천만원, 사업소세는 4백만원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한 세원개발이 자유로운 잠재적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139억 5,153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5억 9,728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주)알프스세븐리조트 공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 수입 1억 6,864만 7천원, 사용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3,516만원, 이자수입은 공금운용 방식개선으로 4억원이 늘어 났으며,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3,87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수수료수입 중 폐기물배출 수수료 등 미인상으로 3,996만 5천원, 재산매각수입 2억 38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 추계의 적정성과 감소원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부하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09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억 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군에서 징수한 도세를 인구,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에서 다시 시ㆍ군으로 배분하는 재원으로 우리군은 전년도에 비해 3억원이 증가된 2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중앙의존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중 47.7%를 점하고 있고 전년도 보다 4.6%가 증가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군의 재정력 보강에 크게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액사유는 국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또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전재정운영 노력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군정 전분야에 투자되는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55억 7,721만 5천원이 편성되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58억 4,168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03억 6,489만 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억 2,328만 2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비위생매립지정비, 문화재 보수정비, 해수욕장 주변정비, 백두대간 소득지원, 숲가꾸기, 쌀소득보전직불제, 소하천정비,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의집 건립,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농공단지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비보조금 내시사업은 노인생활시설운영, 주민보호기능시설 보강,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흰다리 새우 종묘배양시설조성, 옥개시설 및 어구보수장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용배수로 시설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종류가 다양하고 신규 및 계속사업과 사업변동 등의 요인이 많으므로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7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08억 1,072만 4천원으로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5.4%인 293억 9,10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4억 1,95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27억 2,761만 5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9.4%인 180억 1,269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차입금이자 상환등으로 전년도 보다 32억 1,233만 8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1.0%인 401억 4,971만 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83억 9,460만 4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51.3%인 979억 5,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전체예산의 0.7%인 13억 4,68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으로 전체예산의 1.1%인 19억 7,8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0 %인 19억 7,52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93억 6,48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1억 4,133만 3천원, 교육 11억 7,500만원, 문화 및 관광 139억 8,510만 6천원, 환경보호 203억 3,507만원, 사회복지 240억 6,084만 9천원, 보건 18억 4,033만 2천원, 농림ㆍ해양수산 360억 9,129만 3천원, 산업ㆍ중소기업 36억 5,489만 9천원, 수송 및 교통 180억 5,449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7억 5,678만 7천원, 예비비 19억 7,520만 7천원, 기타 363억 7,552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능별로 분류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31.3%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입법 및 선거관리 15.5%, 일반행정비가 3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방재 및 민방위로 전년도 대비 15.2%가 증가 하였으며, 교육은 유아 및 초.중.고 교육 등으로 86.5%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부문으로 전년도 대비 9.9%, 환경보호는 상하수도, 폐기물, 자연, 해양부문으로 전년도 대비 2.7%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노인ㆍ청소년, 노동, 보훈 부문으로 26.5%, 보건은 보건의료 및 식품안전 부문으로 4.2%, 농림해양수산은 농업, 임업, 해양수산 부문으로 7.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은 산업금융지원, 산업진흥,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부문으로 129.4%, 수송 및 교통은 도로, 대중교통 부문으로 94.6%, 국토 및 지역개발은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으로 9.8% 증가되고, 예비비는 38.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보다 1.6%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주요원인은 공무원 인건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9년 예산안 중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진 전통시장 관광형 공설시장 신축비 등 전년도대비 129.3%인 20억 6,134만 9천원 증가와 수송 및 교통분야 중에서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사업비는 60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94.5% 증가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9억 7,288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6,113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관리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9억 9,582만원, 물건비 8억 513만 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48억 1,814만 5천원, 지방채상환 등으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5억 4,287만 9천원으로 편성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등 전년도보다 12억 4,097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등 세입감소로 전년도보다 6억 8,691만 8천원이 감소한 총 2억 3,821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0만원, 적립금 2억 1,82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총 6억 3,145만 3천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장구 구입비와 진료비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억 9,65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4,046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내역으로는 프로그램 유지비와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관련법 개정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 미지정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흘리 하수도개량사업 보조금 감액으로 전년도보다 8억 2,257만 1천원이 감소한 2,401만 1천원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개편 시행한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군재정 운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연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재원배분을 농림ㆍ해양수산 및 사회복지, 환경,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농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역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복지정책의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경직성 지출소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지역여건을 고려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요사업은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현실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재원배분과 사업량의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9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법적, 형식적 요건들을 검토한바, 예산서 내용이 불충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은 예산편성 기준을, 동법 제40조는 예산의 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바, 본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는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 전반과 고성군정 방향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총칙에는 지방채,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한 규정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적 내용을 세부적으로 서술하는 첨부서류중 계속비 사업설명서,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당해연도말 현재액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 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부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키 어려워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이 보완되고 미 제출된 서류들이 제출될때까지 200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동결됐습니다만 경상사업비 이 문제는 2008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경상비를 가급적 줄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한 35%가 지난해보다 줄게됐는데 가급적 경상사업비는 줄이고 그 사업비를 투자 재원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재원을 줄여서 어디어디에 이것을 확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가급적 투자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문제는 숲가꾸기나 공공근로 사업, 여기에 군비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부서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취합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금액을 딱 잘라서 어떤 사업에 투자하겠다이렇게 하기 보다도 가급적 경상사업비는 줄이고, 투자사업비를 늘려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서별 심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50명, 월 50명 12개월, 회원제 8만원씩,

월 50명 곱하기 12월.

아니예요. 매월 50명이 8만원씩 12개월을 하면 4,80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상치를 그렇게 잡았는데,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저희들은 예찰답을 900평을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0평은 품종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600평은 병해충 발생대비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쌀을 도정을 해서 판매한 금액이 100만원정도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새기술실증포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기준을 잡다보니까, 1천원이고, 저희들이 다수확을 내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 벼만가지고 예찰합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실증포 농산물 판매는 교동 시험포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품종이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한 품종을 7종을 봐가지고 종당 50만원 정도 기준을 잡아서 350만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변동은 좀 있습니다.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거진 암벽은 제도적으로 지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제정되면 추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암벽등반 옆에 화장실을 연내에 마무리 하구요. 지금 조례제정한 그 시설이 완전하게 되면 관리전환을 관광문화체육과에 전환을 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를 받는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경제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마무리해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도시파트가 조직개편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111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세입에 관해서는 전년도에 세입의 실적, 그 다음에 그동안의 변동된 통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식이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공식은 없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요인들만 고려해서 추정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별도의 세법도 모법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법은 있겠지만 그것은 조례라든지 기타에 의해서 실적을 감안해서 각 실과에서 재무과로 실적을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여 계상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렌드 가지고 주로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각 사안별 여건변화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모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은 참고 자료로 제출하고 전년도 실적하고 변동되는 예상액 해가지고 재무과로 통보하면 재무과 징수팀에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99쪽부터 128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우입니다. 고성한우 정육식당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6억 7,900만원, 도비가 1억 1,600만원, 우리 군비가 1억 7,500만원 총 9억 7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접경지역 사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확정돼서 도비, 군비가 여기에 따라서 부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거 도비입니다. 도비만 여기에,

맞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선국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당시에 별도로 재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없고, 전체 소요사업비 중에서 9억 7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다음번 예산심의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군비나 도비, 국비에 대한 재원에 대한 구분 언급은 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접경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도비 있고 접경지역사업비가 포함이 된, 군비까지 포함된 9억 7,200만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접경지역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도비를 요구를 할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접경지 지원 사업비가 투자되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업비로 산정했을 때 국비, 도비, 군비를 산정했을 때 이 사업이 승인되면 도비도 같이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접경지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가능한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비가 70%고,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세출예산안 심의할때 다루는 걸로 하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