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장
위장
박현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전수조사 진행실태가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언제 조사 용역이 마무리 되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금년도 12월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내년도 중반이 아니고요. 확인해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금년도까지 조사를 마쳐서요. 용역보고는 내년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저희 행정조직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차피 용역조사를 하더라도 우리지역을 잘 아는 것은 우리 하부조직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취합해서 이것이 고인돌이나 아니냐 하는 것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던지 맡겨 고인돌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고인돌은 임의 개수는 이미 84년도에 전북대학교에서 자료조사해서 거운 정확하게 개수와 위치가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할려면 예를들면 석교리 100번지내 어느위치에 정확하게 그 표시를 해야만이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토지매입도 해서 보호를 해야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문지식과 인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한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고인돌 전수조사를 갔다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는 저희들 이 보관하고 있는 카드에 등제되어 있지 않은 고인돌 눈에 식별하게 고인돌이라는 것이 제 눈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일반 출입실태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일반 축입가능한 지역부터라도 전수조사를해서 팻말을 붙이자 그것이 앞으로 보존에 가치 아니겠느냐 예를들어서 임야 지역에 있는 고인돌을 갔다가 밀반출 할려고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헬리콥터 동원치 안으면은요. 일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쓰겠다는 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수조사는 빠른 시일안에 만족하게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두가지 건의사항을 올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서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해주지요?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시에 들으셨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고인돌이 위치한 밭이나 논이나 임야에 대해서 적어도 이 세부분에 대해서는 고인돌을 가지고 농사를 못짓고 그 많은 면적을 갔다가 못지면 지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애물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무엇인가 보상을 주면서 관리비 명복으로 이와같은 방법을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 장비를 한번 트랙터를 운영할래도 참 복잡하지요? 복잡하더라고요. 가운데가서 보니까 그 트랙터를 이중으로 왔다갔다 하게하고 그러면 이 분들한테 무엇인가 좀 관리비조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고인돌을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존 관리비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특단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에 일제 조사하는 용역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 대학교에서 조사한 것 이외도 저희가 행정에서 세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배정도의 600개 이상을 공무원들이 찾아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이런실태 조사까지 같이 해서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문화재도 지정하고 또 아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문화재가 지정여부를 떠나서요. 용역이 나옴과 동시에 이와같은 사업이 빨리 시행이 될려면 지금 준비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보상해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종호
김종호위원
보상이 아니고 관리비조 일년에...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관리 보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보호책을 설치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우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관리비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되기 이전까지라도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정식으로 관리하는 체제 이전까지라도 무엇인가 대책이서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성송 암치제를 갔다가 저희들이 만들때 거기서 아주 큰 고인돌을 갔다가 암치제 유치시킨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파악하지 못해 보시었습니까? 성송암치제에 보면은 암치제 준공당시에 아주 큰 고인돌을 갔다 암치제에다 다시 복원을 해 놓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에 애착도 있고 반발도 예상 됩니다마는 이런 실물을 갔다가 고인돌 박물관 앞에다 유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고인돌 박물관 그 지역에 한번 검토 해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암치제 뿐만이 아니고 연기제 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옯기는 것은...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옮기었지 않습니까? 수몰지구 본 위치에서...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옮기었더라도 다시 옮기는 것은 문화제청과 협의를 해서 협의사항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요. 연기제 안에 있는 고인돌하고는 규모도 배 차이 나거든요. 너무 예뻐요. 가치가 너무 높아서 아깝다마는 관광객들한테 고인돌 고장으로 무엇인가 상징적인 것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들였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고창에 관광에 축이라고 하면은 선운사 관광권 고창읍성전 고인돌군 그 다음에 하전, 만돌, 동호, 구시포 해안 아니겠습니까? 보다더 한다면 공음대산에 앞으로 우리가 녹색 체험이라던가 거의 이정도 수준에서 고창 관광이 추진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선운사권 도송재와 연지개가 연계가 가능하고 고인돌군은 운곡저수지 탐방로 용역도 하시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운곡재와 연계가 가능하고 고창읍성은 노동 저수지권과 수련광관과 연계가 아주 가능하지요.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에서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곳은 노동저수지권이다. 또 가장 볼거리가 약한곳은 어디냐 바로 고창읍성권이다. 그러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은 고창읍성 개발이 참으로 소중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노동저수지권 용역조사를해서 공모를 응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패를 했지요? 농업진흥과에서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농업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여기를 갔다 저희들에 특성에 맞는 경관농업지역 이라던가 다른 무슨 옛성에 관한 어떤 새로운 태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어가지고 노동저수지권 개발을 갔다가 앞당겼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노동저수지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창읍성 주변 체험거리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중에서도 석정온천도 온천이지마는 고창읍성 체험거리 고인돌 여러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저희들 석정온천 지역개발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행정지원에 범위가 어디까지 어디까지입니까? 시니어스타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클러스터처럼 토지매입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지원사항입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석정온천도요. 저희가 토지매입 위스타협약을 체결 할려고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하겠다고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언제 왔었지요? 시니어스타워 공문이?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11월달에 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1월달에요? 최근에 왔구만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와서 최근에 보내주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행정지원 사항은 토지매입에 관한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위스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토지매입해줄뿐더러 주변에 진입도로라던지 또는 거기 단지내에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이라던지 또는 700세대의 마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정이라던지 경로당이라던지 여러 가지 우리 일반에서 하는것과 예를들면 특산품 판매장이라던지 이런 것은 그쪽과 협의를 해야 겠지만은 그런 사항도 공공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적극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토지매입 부분에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행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소개만 하는 것 입니까? 토지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역할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니어스타워에서 하나 그 다음 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두개사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와같은 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어디에서 파생된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당초부터 문서화는 안되었지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있었고 외지에 있거나 대지주 토지는 어차피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고창군에 거주하면서 또는 석정온천에서 직간접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시니어스타워에서 별도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애정사항이 저희들이 예측해 볼때에요. 지금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낮으리라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검토만 해보시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대지도 있고 전, 답, 임야 또는 당초에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도 있습니다. 40대 60으로 나눌때 그러기 때문에 또 거기 현재 있는 감정을 할 때는 현재에 있는 개발계획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다는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과장님이 공시시가보다 낮을것이냐 높을것이냐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판단이 안서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이렇다 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는 공론화 자리로서 주민들이 방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밝혀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질문을 들였거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군에서 하는 예산 사업이 아니고 서울 시니어스타워에서 개인이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당한 협의가 또 이루어저야...
종호
김종호위원
이 부분이 개발 초기에 물론 지수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만 이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두 번째 시니어스타워가 개발이 3,000억을 투자해서 개발이 된다하면은 큰 파급효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면 두가지만 말씀 해주실래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약 1,800명정도에 상주인구가 늘습니다. 그러면 첫째 1인당 25만원정도 교부세가 붙기 때문에 군비만해도 1년에 예산이 4억정도 되고 그래서 1,800명 늘어서 하는 효과는 잘 아실것으로 생각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약 25억 지방세 수입이 있고 350명 이상의 수입 고정창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온천스파라던지 그런 요양시설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니어스타워 사업주에 개발의지가 아주 강력하다고 말씀을 하시었어요. 지난번 감사때도...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아무쪼록 사업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행정과 주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 이루어 내야겠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 국화밭 있지 않습니까? 국화 축제하고 해야합니까? 국화밭이라고 해 야합니까? 여기에 소송이 진행 되어 가지고 지금 국화축제 위원회에서 재소한 사항을 있습니까? 행정을 걸어서...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 집행 재고소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진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국화축제 위원회에서 취하를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심에서 벌금 백만원건 있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고발한 사건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사항은 저쪽에서 다시 항소를 안했었습니까? 이의제기 안했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이의제기를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정읍에서 100만원이 다시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엊그제 일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국화꽃 축제 위원회에서 재소한건은 다 취하를 했다는 것 입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그와같이 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어떤 사항입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행정심판에서 이런게 아니고요. 국화축제하는 동안만 몇일동안 대집행을 저희보다 유예를 해주하는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축제기간동안 대진행을 유예를 해달라...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느냐면 그전 사장이 국화축제 위원회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 화훼전시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농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한 1주일정도 대집행을 유예를 해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습니다. 석정온천 단지 식재된 국가 밭으로 인해서 정말 지역갈등이 첨예한 상태까지 왔었지요? 이것은 승자와 폐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손해는 누가 받느냐 고창이라는 지명이 받지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대한 대책은 따라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요. 물론 관광객이 약간 불편은 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유발성이 있어야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에도 똑같은 불법 시설물해서 100만원 벌금 선고 받은 것을 이번에 판사에 판결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변호사가 여러 가지 사유를 대니까 불법인줄 알면서도 금년도에 똑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벌금 100만원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지켜야지 그런 포크데이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창군행정이 앞으로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집행을 하고 또 주민도 그것을 이해 해줄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투자 설명회를 12월중에 하면은 구획정리조합해서 재전회측에 공문을 띄어서 2개월이내에 철거를 해라 통보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국화쌀이 트기전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안하면은 구획정리 조합과 석정온천 주민들과 또한 지주들과 같이 국화밭 철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번에 국화축제 입장료 징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동원된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1월 1일날 약 25명정도 인원이 대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대략적으로 총 동원된 연인원이 축제기간 동안에 몇 명이나 된다고 보아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평일에는 한 15명정도 토, 일요일에는 25명정도 했습니다마는 대집행하기 위해서만 동원된 인원은 아니고 저희가 교통지도 임시주차장에 물 뿌리는 등 축제 관광객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데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과 2일 사이만 저희가 부주라던자 도로변에 있는 국화박스를 치우기 위해서 동원되었지 그 이외는 어떻게 보면은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작년도에는 의회에서 증세를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사항이 몇건에 각 해마다 몇 건에 예산은 얼마나 투입 되었있습니까? 금년도만 가지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저희 당초에 방문을 해서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에 지원을 해주겠다 필요하다면 그 이상도 해주겠다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 또 가로등 청소 교통안내 제가 문화관광 해설사까지라도 배치를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고 임의로 화장실은 자기들이 갔다 놓아서 저희들이 하나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나머지 사항은 작년과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의 행정지원 해주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임시 화장실 설치로 어느정도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행정에서 화장실지원 안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화장실 설치비 다섯 대는 자기들이 설치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지혜를 총 동원을 해서 주민들에게 상실감이 가지 않는 원만한 타결을 갔다가 바라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고창읍성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계획 하고 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송보호 대책이 참으로 미약하다 예를 들어서 동원뒤에 있는 노송은 말이에요. 지금 산책로 거기 있어가지고 뿌리를 주민들이 밟고 다니는 그와같은 실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도로를 돌려서라도 뿌리는 좀 보호를 해주면서 하는 것이 술리지 않겠습니까? 그문제 하고요. 그 다음 대나무단지 소나무 생육을 갔다 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3일전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업비로서는 잡목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2억원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아까 말씀하신 고창읍성내에 아까 말한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덜 된곳이 많습니다. 개설도 안되고 그런것도 하고 또 대나무 숲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대나무숲을 빨리 정비를 해야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나무만 하더라도 10그루가 넘드라고요. 이것 빨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고창관광 상품개발에 캐릭터가 운운되고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것 어떻게 진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창읍성 답성놀이와 전봉준 장군 고인돌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한군데 뿐이 없습니다. 다른 관광 상품개발을 하면은 다른 비장에서 모방을 해서 그 지역에서 팔기 때문에 관광상품이 대동소이 합니다. 예를들면 고창읍성 답성놀이는 고창읍성 앞에서만 팔아야지 다른곳에서 팔면 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선물용도 있고 티셔츠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그 앞에서 팔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희들 모리모리 캐릭터를 따로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그와같은 모양답성놀이 이와같이 부합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는 좀 요약해서 간단히 몇 개만 해주었으면 쓰겠습니다. 30분 경과하면 군수님 와계시니까 시간좀 지켜주세요.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2009년도 시책사업보고에 의하면 무형문화재 자료발간이 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4가지 열기를 하시었는데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또 과장님에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해리에가면 임리부락이라고 아시지요? 임해부락.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고려초에 완건이 전국에 10개의 다소를 두어서 녹차를 즐겨 마시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성 녹차 시험장에 가면 210개소에 전국에 다소를 지명을 표시를 했는데 기장 일선에 있는 표시가 고창에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정녕 고창에 사는 우리는 고창에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창의 지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보았더니 과거 무장현에 속하는곳이 지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전에 연한길에 등산을 갔는데 거기에 기대한 주춧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내려와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 임해부락상단에 올라갔더니 그 마을 어르신들께서 여기가 유명한 고려때 땅굴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이를 넘어갔더니 자생한족 차밭이 한 1,000여평이 있었어요.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혁이라는 자료에 보면 무장현에서 법성쪽으로 45m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녹차가 가장 좋았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해 우리조선시대 모든자료를 보면 고창에 대표적인 특산물이 작필차라고 아마 과장 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부구하고 그 땅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아야 되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군대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 발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한이 있더라도 고려 때 전국에 다소중에 한곳이 여기가 아니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고창지역에 그런 지역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상면 사신원도 사신이 왔다갔다는 버석이 남아 있어서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지금 내년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직원들이 1차 조사를 해서 필요가 있으면 한번 보고를 들여서 조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꼭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많은 자료들은 있지만 고려초기의 자료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꼭 좋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책보고에 의하면 선운사 백타율사비 주변정비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구만요. 어떨게 쓰일 계획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선운사가 역사많고 하는데 지금 문수사는 부도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운사는 가서 보시어서 아시겠지만은 부도전이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그 주변을 저희가 백타율사비 주변이 리한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따올때는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부도전 정비하면은 예산타오기 솔직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백타율사비 주변정비하면은 예산 따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부도전을 일제 정비를 좀 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변정비 예산이 문화재청 예산입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도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청장을 했던 전임분에 문화유산답사기를 보면 답사기에서 가장 괄목한 우리고창 이야기가 바로 백파 선생님 이야기 인데요. 그 당시 1,800년대에 추사 김정희하고 백파 선생님하고 교류를 하고 학문을 주고 받으실 때의 문집이 있었는데 그 문집이 불행하게도 현재 3개밖에 없고 나머지 7개를 찾지 못했다고 전 문화재청장이 누구이시지요? 문화재청장?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이용준씨...
만우
이만우위원
이용준께서 그 책을 보면 있는데 정년외부 사람이 우리 백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내놓고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기회에 주변정비도 해야 되지만 그런 문집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우리군에서 써서 이제 무언가 새로운 자료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올 2008년도 지난번 선운사 문화축제 했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선운 문화축제...
만우
이만우위원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백타선생님에 대해서 이번에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참 마련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이 문제 만큼은 불교계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1,800년대에 가장 앞서갔던 추사 선생님하고 백파 선생님에 대해서는 특히 그 추사와 백파선생님이 주고받던 학문을 심부름 했던 칠수스님 이런분들은 우리가 불교계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거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성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이번기회를 접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팩파선생의 본명이 이금선인데 이금선씨에 자료집도 보면 태생지가 성송이냐 공음이냐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같은 수를 범해서 안했으면 쓰겠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과거 우리가 제시를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늦게 출발해가지고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지금 자치제 5기에 접어들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제대로 뜻을 알고 조사 연구를 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백파 이금선자 이선생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주변정비와 아울러서 백파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무엇인가 특히 백파문집도요. 지금 선운사에 백파문집이 있는데 백파문집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여건이 안된데도 그분에 글을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전주대학교하고 있는 액스비오사업이 그런 사업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고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료집 자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사업을 전주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 동학농민혁명 고인돌 이런 것은 지금 학술 대회를 저희가 전국적인 학술대회를 고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파율사는 어떻게 보면 선운사에 계시는 스님이기 때문에 선운사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운사측과 협의를해서 선운사에서 계속하는 사업을 저희가 어느 일조를 한다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불갑사를 가끔 갑니다. 갈때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 불갑사에 들어가면 불갑사에 유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유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부심을 느끼느냐면 선운사에 대해서 불갑사 대웅전있는 불상이 연기시기터에서 가져갔는데 연리사처에서 가져간 바로 설두스님입니다. 간혹 기회가나면 고창군민들께서는 불갑사에 가서 왜 연기사터에서 설두스님 그리갔으며 그리고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쳐다보는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지금 농특산물 홍보관 리모델린 한다고 28,000만원 예산 지금 신청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2경때 예산입니까? 이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예. 2009년도 시책보고에 올라오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보고 내용에 이월되는 사업도 보고 하라고 해서 보고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지요? 저는 추경때 예산성립이 되었음에도 또 이차 예산이 올라온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네 번째는 선운산 도립공원 인공 폭포에 대해서 이런 균특사업이더만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의회와 협의를 했습니까? 선운산 인공폭포 설치 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협의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용역이 2007년도 사업비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문제 만큼은 의회와 고창군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이라고 하지만 선운사에 가장 큰 장점이 두가지라고 관광객들은 말합니다. 넓게 보이면서 넓게 보이지 않은 작은산 등산 하기 좋은산 두 번째 자연 그대로고 태고의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된다. 도리켜보면 3대의회때입니다. 집행부에서 선운사 본절에서 도솔암까지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이 거론 되었을때 의회에서 절대 도솔앞까지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안을 강력히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3대의회에서 그것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그대로 경관이 매우좋고 인공폭포를 만약에 한다면 정말 자연적이고 또한 공감할 수 있고 한번 자연은 파괴되면 다시 복구를 할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와 군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릴까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선운사에 장점을 아까 해주시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나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이쪽 저녁이라던지 낮에 보면은 관광객이 앉아서 머물고 또는 이렇게 밥을 먹고라도 잠깐 휴식을 취하고 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암흙에 그런 산사가 되지요. 그래서 물론 문화재나 문화는 보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이용을하고 어떻게 보면 소득창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문안에 저쪽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보전을 하고 이쪽 집단시설 지구는 관광객들이 오면 어느정도 휴식도 취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발을 할 때는 아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말씀을 보답을 해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공사를 시행하기전에 반듯이 의회와 군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고 협의해서 시행을 한다면 모두가 정말 선운사 도립공원이 한층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들을 수 있도록 집행해주시고...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종호의원께서 모양성안에 대나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곁들여서 저는 우리 고창은 대나무에 관해서는 정말 땔수가 없는 그런 깊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본 의원이 우리과장께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을 할적에 가장 우리가 성장과정에서 떠오르는 것이 죽창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이미지도 죽창이 다 떠오르고 있어요. 죽창이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부안에 신석정 시인이 대나무에 대한 시를 썼는데 대나무 숲에서라는 시가가 고창 모양성에 와서 대나무를 보고 그 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모양서에 있는 대나무는 왕대나무이어 가지고 매우 희귀한 대나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요사에 있는 대나무라 또 질이 틀리고요. 또 문수사에 있는 조릿대는 정말 전남북에서 희귀한 조릿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수사에 있는 조릿대 전부 다 대나무 일종인데요. 그리고 지금 동학농민형명 자료를 보면은 대나무에 관련된자료가 무장현 자체내에 대나무가 없어서 영광에서 갔다가 죽창을 만들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나무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대나무 종류가 현존해 있는 대나무가 약 한 50종이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립수목은 오나주 대수목원을 가보면은 약 30여개 종류에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종류별로 학습 연구도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고창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기대하게 수십평씩은 하지는 안을망정 적어도 이게 조릿대이고 이게 분수사 조릿대고 이게 왕대나무고 아 이런종류별로 해서 적어도 농악동민혁명 우리 테마파크를 하는데가 왕제산 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왕제산에다는 이런 샘플을 하나씩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단하고 협의를 해 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방금 다섯가지 사안에서 제안내지는 집행부에다 물었는데 그것이 획일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에 전당은 12월 5일날 개관식을 하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고인돌 박물관은 이미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직접시설물 관리하는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11개소입니다.
미뉵
조미뉵위원
시설물에 있어서 예산이나 인원을 정학히 파악은 안되지요? 전체적으로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 예산이요?
조민규위원
예.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15억정도 됩니다.
조민규위원
문화의 전당을 빼고 고인돌 박물관하고 문화의전당을 포함해서 입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조민규위원
순수관리비만 그렇고 인원은 지금 대략적으로...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예외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지 인원 몇 명이냐 됩니까? 관리 인원이...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 인원이 82명입니다. 82명중에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 빼면 약 60명정도가 됩니다. 각 시설물에 있는 직원이...
조민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또 체육청소년사업에 유스호스텔이라던지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지금 고창군에서 질실적으로 관리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관리를 해야될 수도 있겠지만은 청소년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좀 2009년도에 문화의전당이나 고인돌박물관은 1년정도 운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직접적으로 하고나서 효율적인 어떤 예산이라던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이 아닌 2009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2010년에라도 할려면 지금부터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었지만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달에 문화의전당 각종공연을 무료로 하면서 입장객에 연령, 성별 이런 모든 것을 조사를 좀 하고 또 시범적으로 저희가 고창에서는 저렇게 큰 시설을 관리하거나 또는 문화의전당같이 우리가 계획공연을 관리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동안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해서 앞으로 2010년도에는 더 낳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예.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고나서 후회하는 것 보다는 하기전에 미리 준비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또 다행스럽게 이번 업무계획에 올라 왔지만은 고창 관광지 채류형 관광지를 하기위한 숙박 업체 어떤 타당성 용역이 이번 업무계획에 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금 기본적인 틀은 어디다 중심을 두고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창 석정온천 계획이 실은 숙박에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선운사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두군데 가지고는 또는 지금도 선운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창읍성 주변을 중심으로해서 고창군 전역에 대해서 한번 어디가 숙박단지가 필요하고 또는 고창에 음식 단지가 필요한가 이것을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고창에 단체 관광객 학생이라던지 안오는 제일 큰 이유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열차로 오면 350명입니다. 와서 식사하고 또 한군데에서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석정온천이 개발이 도면은 어느정도 해결되지만은 또 다른데도 필요한가해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만우 의원께서 질의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농특산물 홍보관 리모델링 설치 공사에 있어서 내용에 보면 파고라설치 상징기념물 동상 그리고 미술관중대형싸인 3개를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외부에 설치 하는것이지요?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외부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지금 판소박물관이 있지만은 그런 신재효동상이라던지 외부에 다섯마당에 그런 것을 벽에다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리모델링을 하고 혹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 사업도 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외부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앞으로 고창읍성 주변 전통문화 체험거리라든지 그리고 모양서 일대를 새롭게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 부분하고 어울림이 있어야되는데 행여라도 문화 관광과에서 이 사업은 실과별로 안맞아 가지고 대형네온싸인 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어떤 전통부분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시설을 함에 있어서 좀 주변경관하고 조화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 되는데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요. 중대형 싸인은 지금 미술관이 저쪽한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술관 있는지를 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표시를 하는 그런것이지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한다던지 그런시설은 아닙니다.
조민규위원
표시는 해도 어떤 전통미 같이 살려서 해야지...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의원이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나중에 잘했네 못했네 하는 부분은 좀 어렵 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가 고창이 중심지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지요? 과장님께서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래서 동리 대상도 18회째 했고 전국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는 지금 21회째 지금 하고 있고 각종 학술대회도 고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판소리에 관련된 사람들이 고창에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러지요.
조민규위원
이분들이 오는데 판소리를 가장 고창에 가장 크게 했던 부분은 동리 신재효 선생에 공로가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지요. 물론 다른 명창들도 많이 있지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저희들이 관리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분에 대한 동리국악당도 짓고 판소리 박물관도 짓고 했지만은 우리전통 역사에 보면 그분들이 묘소관리나 있어서는 진행이 되고 않고 있는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묘소관리는 개인들 후손이 없는때는 저희가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후손들이 재렬이나 이런게 좋아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움의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물론 당연히 후손들이 해야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고창이나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판소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인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묘소위치는 과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이 차도 돌리기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판소리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왔을때 그분에 어떤 업적을 가리는 모습에서도 실질적으로 그쪽가 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로 오기전에 거기 진입도로를 개설할려고 그런 행정에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방 토지가 그분들의 토지가 대부분인데 아마 토지문제로 그것이 진척이 안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유족들과 또는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문제가 해결되면은 아마 그것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큰 것도 좋지만 그러한 어쩌면 적지만 큰 부분과 같이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고창 관광객 유치라던가 또 고창에 찾아 오시는분들이 진짜 좋은 이미지 가지고 왔다가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아마 문화관광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민규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요. 본 의원이 4대때도 여러차례 질문도 했지만은요. 고창이 어떻게 보면은 여건은 참 좋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계통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사실 고창에 와서 잠잘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행사가 있으면 거의 우리 고창을 벗어나서 잠을 자기 때문에 이왕에 오면은 고창에서 돈을쓰고 갈 수 있도록 할려면은 숙박단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고창읍성 주변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선운사 주변하고 고창읍권하고 아마 최소한도 두군데 정도는 숙박단지를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그러한 용역을 주면서도 관광객이 어느쪽이 많이 오는가 또 톨게이트도 고창읍내 보다도 선운사 IC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요. 그래서 그런부분을 보아서라도 양쪽에다 두군데 정도 꼭 단지를 조성해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좋은 조건에 유치해서 많이 단지 조성이 되면은 지을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유인물에는 고창읍성 주변이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 드릴때는 고창읍성주변등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할 계획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특히 흥덕 같은데는 IC부근 있어가지고 숙박업이 몇군데 있지만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는 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운사내하고 조금전에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폭포같은것도 그런 그게 숙박단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설이 있어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아마 연계해서 꼭 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또 12쪽 보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용역하신다고 하시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지금 나온 캐릭터 상품은 몇 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만들었는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지금 캐릭터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군민들한테 먼저 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은 군민들의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몇 %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고창 캐릭터 군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래서 보는 사람과 또 보게끔 만드는 사람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불이나면은 집주인하고 구경꾼하고 표시가 다릅니다. 옆에 보면은요. 그러듯이 캐릭터는 만들어서 캐릭터 사업이 있더라도 거의 군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캐릭터 상품도 만들었을 경우에 군민들에게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게시를 우리 관내에 우리 고창 군을 대표하는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왔다해서 최소한도 읍면이나 또 주요 관광지에는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캐릭터 사업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이 사가지고 가서 다음에라도 우리 고창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캐릭터를 만들더라도 좀 다양하게 해보자는 이야기 이지요. 어느 자치다니체라든가 관광지는 캐릭터를 굉장히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지역 형상을 넣는다던가 티셔츠를 만든다던가 그런것보다는 좀 새롭게 만들자는 이야기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좀 특색 있게끔요. 요새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특색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아 이번에 고창에 가니까 같은 캐릭터이지만은 좀 다양한 모습이 우리가 꼭 저기고 싶은 것이 나왔더라. 할 수 있도록 그런쪽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용역도 좋지만 용역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용역을 맡기게 되면은요. 실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다 이런 실적을 했고 그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거의다 똑같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쪽에 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용역하는 업체하고 잘 아마 맞추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고창에 찾아오는 인구가 몇 명정도 됩니까? 1년에요. 고창에 찾아오는 관광객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작년에 610만명이 왔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1년에 100만명 늘어나는 추세이네요? 그러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하는 대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제는 왔으면 그분들을 잡아야지요. 잡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26쪽하고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25쪽이요. 문화의전당이요. 지금 캐릭터도 만들고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문화의전당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니까요 지역마다 특색있는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 광객이 어느정도 오기 때문에 그러지요. 자기 동네마다 자랑거리를해서 약간 허술한 창고 같은데 좋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상설공연하는데 딱하는날만 있어요. 하는날만 그래서 고창에 오는 관광객에 맞추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인구 600만명이면 적습니다. 제가 일전에 태안반도를 갔더니 거기는 2,000만명 된다고 그러해요. 그래서 600만명을 천만명 시대로 할려면은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 이지요. 인제는 좋은 예술의전당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 우리고창에 맞는 상설공연을 해서 관광객이 그쪽에 와서 그 기간에 또 숙박단지를 만들지 않아 그러면은 잠을자고 갈 때라도 공연을 만들어서 처음에 안되면 무료로하고 잘되면 돈을 받으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 고창은 본 의원 생각은 고인돌 관련 있지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전봉준장군관련 또 나아가서 우리 판소리 다섯마당을 극으로 만든다던가해서 그런쪽으로해서 처음에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관광객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분석도 하자는 이야기 이지요. 우리고창에 오는 관광객이 진짜 연령측이라던가 어떤 층이많이 오는가 보아서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의전당에다가 하나정도는 해서 관광객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상설공연은 해야만이 관광하는 여행사들도 와가지고 고창에 가니까 이런 공연을 몇시에 어느공연을 하니까 맞추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안되겠지만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관광객들오게 하는데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의우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창읍 같은데 문화의전당이나 우리 고창읍성 문화체험 전통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고창읍은 우리 고창군에 중심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었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께서 숙지를 잘 하시고 또 잘해주시기라 믿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선운사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하시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노후 관로등 교체 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설치를 하는 것 인가요? 그 부분이?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우회도로 있는데는 대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실질적으로 새로 설치 한곳이 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른곳에 있는 것을 저희가 옮겼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지금 과장님 현장 가보셨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 가로등 설치 잘못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거기가 인도가 좁다 보니까 다른데 고창읍도 인도가 너무 좁아요. 좁아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가로등 설치 해놓고 보니까 인도가 좁자고 생각이 듭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가로등이 인도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것 보시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인도를 좀 늘린다던지 가로등을 옮긴다던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가로등을 실질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 관광객들이 걸어다니는데요. 인도 중앙에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운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우리 과장님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덕식당 입구에서부터 우리 소형주차장 매표소 있지요? 지금 거기까지 가로등 없는 것 아시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띄엄띄엄 한군데씩 있는데 가로등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선운사 특성상 가면은 왕래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가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가라든지 관광지는 그래서 현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우리 관광지는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밝고 쾌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운사하면은 우리 천연 고찰이고 사계절에 관광지 이고요. 우리 축제를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운사에서 그러면 그 만큼에 관광객이 우리 선운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관광객들이 실제로 선운사에서 축제를 할 때 그러면 낮에만 왔다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입구는 가로등이 적고요. 집단시절지구내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가로등을 설치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시설지구내에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주시어야 되고 우리 만원들이 아마 들어 왔을거요. 그 가로등에 대해서 신덕식당입구에서 우리 매표소까지 분명히 가로등 설치를 해주시어야되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이 축제때 다녀오면서 저녁에 나올때요. 암흑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녁에 암흑에 선운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 고창에 관광객들 선운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쾌적하고 아름다운 고창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는 필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지대한 관심 가지고 신덕식당 입구에서부터 매표소까지 가로등 설치하는데 제가 꼭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고창에 관광문화를 위해서 다른지역보다 차별있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릴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은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 들였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세운것이지요. 용역을해서 반듯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 13쪽 오뱅이골 탐방로 탐방객을 위해서 편의시설 제공해주신다고 하시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꽃길이라던가 화장실이런 것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고창에 보면은 이게 산책로로서 등산코스가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좋은산이 대산에 위치한 고산산성이라고 알고 계시지요?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산책로만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등산로가 아니고 고인돌이 다양하게 설치 되어 있어서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거기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전라남도땅에 한 2m 사이에 전라남도땅에 위치한 3기의고인돌은 우리 고창군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되어 있는 고인돌이 없다고 볼 수 있을정도로 완벽합니다. 과장님 보시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이런 관광도 하면서 등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산책로 인데 한번 개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이 재량사업비에 너무가서 보니까 애석하게 보이고 산적하게 보여서 본 의원이 재량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를해서 거기 다 꽃길도 좀 만들고 움막도 만들고 심터도 좀 만들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 뒤로 안가보시었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뒤로 안가보았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뒤로 가보시면 지금 정도는 이정도만 갖추어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힘을 써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 이 지역에도 관광개발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등산객들이 찾아와서 쾌적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리고 16쪽 문화유산 스토리를 제작하신다고 하시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제가 군정질의때도 말씀들였습니다마는 550년이 넘는 그런 지금 모양성에 지금까지 모양성가가 없었다는 것은 그때 용역이라도 주어서 만들어 보심사 하는 말씀을 들였는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때 전주대학교 무용문학과 교수로 계시는 그 교수님께서 답성기를 한번 제작을 해서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것을 용역이라도 주시어서 지금이라도 모양성 축제를 할 때 답성가를 부르면서 우리 고창 이미지를 드높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쯤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14쪽에요...
갑성
김갑성위원
예.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무형 문화집 자료집 발간에 고창읍성 답성놀이 6,8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갑성
김갑성위원
예.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의 일환으로서 전북대학교 이상희 교수와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3개 대학이 연합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이 자료집 수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
갑성
김갑성위원
한가지건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없으시냐만 답변해주세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그런게요.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노래, 춤 이런 것을 전부 시나리오까지 해서 고창읍성에 대한 모든 것을 할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마지막으로 고창에서 외부인들 우리 고창에 고인돌 문화유산이라고 지정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살입니다. 그런데 고창에 들어오다 보면은 인터체인지 부근에 고 인돌이 서있는 것이 조형물 이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조형물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과장님께서도 언제인가 고인돌박물관 주변에 하천이나 접답에 묻어있는 고인돌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했습니다. 이런것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조형물 대신에 실지 고인돌을 세워놓았으면 하는 것이 아쉬운데 이런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고인돌을 옮긴다는 것은...
갑성
김갑성위원
발굴해서 옮긴다는 것이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발굴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 놓아두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다니는 것은 상당히 문화재청과 협의사항이자 저희 임의로 옮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아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굴계획은 있으시다고 그러했는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용역관계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재강조 하는것입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고인돌박물관 주변이 아니고 현재문화유적지 지역이 옛날에 논을 하면서 고인돌을 묻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을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발굴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3가지 문제를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의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할 기회 저도 많이 주겠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국화 꽃 축제 끝났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고생하시었습니다. 우리 1차, 2차 국화 꽃 축제를 부안면서 했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주씨가 여기 계시는 모든 실과장님들이나 모두 학교 때 서정주 시인에 시한귀절을 읽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노벨문학상 후보로 서너번 오를정도로 아주 우리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시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분이 살아오는 동안 일정이라던가 또 군정시절에 많은 지탄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가 판단할 것으로 본 의원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군민들이 국화 꽃 축제가 끝나고 석정온천 지역이 개발되면 그러면 국화 꽃 축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창군민들한테 또는 지역인접에 지자체한테 이 케이블TV로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자후 석정온천 개발이 되면 다음 국화 꽃 축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후에 간단하게 저도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1, 2대때는 거기서하고 2대, 3대, 4대는 이쪽으로 와서 했지요. 축제를?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석정온천 개발하면은 국화 꽃 축제를 어디서든 하기는 해야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어떻게 아직 한다는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 그래요? 석정온천이 개발되면 본 의원은 1차, 2차 국화 꽃 축제를 처음에 시작할때요. 아까 서수에 말씀드린 서정주 시인에 컨셉을 가지고 국화 꽃 축제를 했거든요. 조정래 시인아시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조정래 시인은 살이 있어도 시문학관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한군데는 김제에 가있고 한군데는 벌교가 있고 아시지요?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잘 아시지만 장성에서 홍길동이나 장성한 지역이나 곡성에서 자기 지역이다 어떤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떤 컨셉이 하나있으면 그 지역에 지자체를 살리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지역에서 출생지다하고 곡성하고 장성하고 싸움도 하고요. 우리 동학도 역사 그 비슷한 정읍하고 우리 고창하고 인접하고 지금 역사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우리는 서정주 시인이라는 컨셉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 2차 국화 축제는 부안면서 했는데 그것해보니까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소관을 상업적으로 어디다해도 이것을 성공할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부안면에서 계속 국화 꽃 축제를 적은 규모지만 실속있게 했드라면 군민간에 갈등이라던가 이런 것이 나는 없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난 5월에 미당시문학관을 갔을때 동네 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군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 문화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도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겠다하는 문서로도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질마제 문화 축제를 한번 해야겠다는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서정주씨 묘소 주변땅 5,000평이 있는 국화에 대해서도 사용권을 문서로 받았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안면이라던지 시문학관 주변마을에서 질마제 문화축제를 하면은 저희군에서도 일정부분 협조를 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석정온천 개발되면 내년부터는 국화 꽃 축제를 그 지역에서는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할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할려면은 2009년 본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만우 의원이 인제 조경이라던가 꽃에는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았어요. 서정주 시인이 친일했다 무엇했다 해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상당히 재재를 가하고 하고 있는데 그 국화가 일본에 황실 꽃이라는 이야기를 과장님도 아시지요?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서정주시인이 국화 꽃 옆에서 시를 쓸 때 일본 황실꽃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이에요. 우리나라에 자생적인 국화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국화를 서정주 생가라든가 저희제안인데요. 해서 다른 식생활에서 일본황실 꽃이라고하는 시비를 걸 수 있는 단체들에 피해서 얼마든지 시문학관의 주위에 또 묘지옆에 조성을 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이야기를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한테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행정에서 좀 세밀하게 준비해서 어쨋던 그 지방축제도 국화축제를 익산에서하고 정읍도 하고 많이 많이 합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국화 꽃 축제이에요. 그러나 우리 고창에는 서정주 시인이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 홍보를 하지 않아도 가장 뜻이 있고 의미 있는 국화 꽃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주민이 현재 아직 요구가 없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면 주민이 예산을 요구한다던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역축제 좋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들였지만 우리 케이블 TV를 군민들이 시청할거요. 녹화해서 그래서 어떤 지역에 요구가 들어온다던지 하면 우리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짧게 어떤식으로 다시 국화 꽃 축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축제는 할려면 주차장이라던지 화장실 이런 것이 또 필요하고 소득과 연계 될려면은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해야한다던지 또는 홍보하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저희가 예를들면 경관농업 직불제 같은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해주고 그래서 소득과 관광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본 의원은 국화 꽃 축제만은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된다.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서정주씨 생가에서 선운사거리가 5분밖에 안됩니다. 또 우리 김성수씨 생가가 5분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컨셉이 복분자에다 장어인데 장어, 복분자 소비처가 그 일대 다 식당들이 다 있습니다. 청보리축제 같은 경우는 요식업소가 그 주위에 없어가지고 청보리 축제해도 소비는 우리 지역이 아니라 무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고창군에 소득을 줄 수 있는 그 지역도 그 지역입니다. 선운사 아까 말씀들였지만 꼭 국화 꽃 축제만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가야된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준비 좀 철저히 하시어서 주민 축제가 되었된 면민축제가 되었던 1, 2차처럼 규모는 적지만 좀 알차게 모든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와서 국화 축제도 구경하고 또 서정주시인에 대한 생가라든가 시문학관이라든가 그런데도 의미 있게 관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제자리에 돌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 축제하는 사 람이 2차까지하고 이목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옯기 었는가는 저는 그 사람의 뜻을 모르겠는데 1, 2차를 하다보니가 상당한 국화 꽃 축제를 하면 여러 가지 소득적으로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계속 행정에서 축제는 국화 꽃 축제는 그쪽 석정지역에서 하던 말던 서정주 시인의 컨셉을 가지고 규모는 적지만 알차게 시문학관 서정주 시문학관 그 지역에 했더라면 이번같이 작년 금년에 군민간에라던가 행정하고 그런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또 석정온천 개발에 걸림돌도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물론 얼마나 사람이 명석해서 장래를 알겠습니까마는 이런것들은 조금만 행정에서 생각하고 좀 깊게 머리를 맞되고 논의를 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꼭 국화 꽃 축제가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문화관광과장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정읍과 갈등이 좀 있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저희는 내적으로는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봉준 장군 탄신일인 1월 10일날 천안전씨 종친회에서 전봉준 장군의 생가는 고창이다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읍을 가보니까 정읍은 고책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생가라고 표시를 못하고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락이 되었고 또한 무장기포지는 동학농민혁명을 전국화의 봉기로 한 지역으로서 학자들 20명중에서 11명이 우리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해야한다는 공감을 해서 정했습니다. 정읍과 갈등은 없고...
위운
장세영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동학농민혁명이 집결지가 우리 고창이고 또 동학혁명에 근원지가 지금 고부아닙니까? 그래서 작은땅에서 시대적으로 어떤 정치인은 제가 어느 누구한테 확인은 안했지만 들었는데 부안 백산에서도 봉기를 했다라는 엉터리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밝히자는 것은 아니고 이번 국화 꽃 축제 때문에 고창군이 군민들간에 행정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폐자없고 승자도 없는 소모전이 2년동안 이루어 졌다 하는데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자 여기가 국화 꽃 축제가 끝나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전부다 궁금해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 본 의원은 1, 2년 했는데 제자리로 들여놓아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군민들한테 국화 꽃 다음에 2009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릴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동네 의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부안면 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런데에서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의원님이나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서면 답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간 12시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4:03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들였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핵심업무가세금 같은 부서이지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세금 같은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고 또한 돈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고창군에서 가장 핵심업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무원 2008년도 채납제액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공무원 체납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명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007년도에 자료보니까 건수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한명도 없는가 보네요. 한분만 계신가 봐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한사람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관리를 잘했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결손 처분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결손 처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건수가 2007년도 320건 2008년 542건에 22,400만원 2007년 15,800만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희 또 금융재산을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나 공매처분에 있어서 공매대상을 받고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산을 그때그때 충분히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한가지 말씀드리면...
범진
김범진위원
예.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결손을 했다하더래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결손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또 결손 처분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계속 재산추적 조회를 하고 금융 조회를 해서 그 후에 재산이 발생 했다던 금융재산이 발생한 것이 발견되면 바로 결손 처분을 취고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다시 추정을 하지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니까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가 상당히 회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고창군 재정문제가 향상 대두가 되요. 전라북도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정 자립도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작년도 7.7% 이던가요? 올해가 8.8%이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저희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그러느냐면 앞으로 어떤 예산제도가요 지금 그 동안에는 품목별에서 지금 건전성 확보라고 해가지고 사업중심 예산편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성과주의도 갑니다. 성과주의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시범으로 2009년도부터에 그 예산을 배정 해주겠다하는 그런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의회 의정비 파악이나 이것도 그 소치 일환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총액 예산대비 사실은 지방비 부분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중아에서 예산을 많이 따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고창군이 시군에서 가장 높지 않아요? 지금 예산비율이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은 그만큼 군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업목적에 있어서 앞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그런 열약한 여건은 앞으로 우리 고창군이 해결해 야 할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가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재산관리에서 가장 그 분야에서 추진도 잘 해야되고 또한 어떤 실적도 방법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가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방금 김범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보다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치 단체의 살림살이는 우리 재원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현재 여건으로는 세법이라던지 여러 가지 여건에 세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할 수 있는 세원이 없도록 또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원활하게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작년도 도감사도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했어요. 지적한 사항들이 그래서 재무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할일은 충분히 해주어야된다. 이까도 말씀들였듯이 앞으로 지방재정 문제가 분명히 하도록 닥아 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던지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방재정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안되었어요. 왜 안되었느냐 중앙에 가서 열심히 사업비 특수목적도 따오고 우리가 복분자 사업 내년도 마감 짓지요? 마감 짓지 않아요? 가장 규모가 큰 것들이 물론 추가로 사업비는 오랬지만은 이런 부분들 여건이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종부세 때문에 2009년도에 고창에 올 예산이 30억정도 들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자주 재원이 없을 때 우리는 살림살이가 어려워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쓰시고 제가 합동감사 이런부분 왜 말씀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적어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주시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렇지 안으면은 나중에 지방재정 열약해서 안주겠다 이런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고창군에 어떤 살림살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격지 않을까 이러해서 제가 말씀 드린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김범진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자주적 확보를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재무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박현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설 원예 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국제유가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 원예농가에 어려움이 가장 크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우리 시설원예농가들이 에너지절감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사업이 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옥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 사업으로 추경에 사업비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20억원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2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의 업무계획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 33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67,000만원 했는데 지난 1회 추경때 6억원을 했습니다마는 결산 추경때 40,410만원을 결산 추경에 계산했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에너지 이용 효율사업으로서 자동 개패기와 보온덥게 순환식 수막시설 자동 보온커텐등을 통해서 전라북도 사업비 총 395,000만원 중 저희가 제일 많은 74,000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74,000만원 확보되어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원예농가들이 정말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유가 고공행전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시설 원예농가들에게 이 사업이 큰 힘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되고 용기가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최선을 다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요. 고추 브랜드 육성 사업있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목적을 한번 말을 해주시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추브랜드 사업은 글자 그대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창에 대한 고추브랜드를 만들어야 고창이미지가 살아나고 고창농산물 자체가 전국적 파급되어서 판매와 소득에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농가 소득에 증가가 되겠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고추 작물 브랜드사업 육선 사업 신청 했었지요? 2008년도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때 안되었지요? 공무신청 해가지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안되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지요? 그러면은 지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력을 기울려서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임실하고 진안하고...
옥순
이옥순위원
같이 묶어가지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묶어가지고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 탈락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작년을 토대로해서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금년에도 공모를 해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월 7일날 농림부평가 결과 성적이 좋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사업이 선정되면은 모든 재반 절차를 걸쳐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고요. 시장개척에 따라서 우리 농업 경쟁력을 정말 강화해야 되거든요. 원예 작물은 필히 우리고추 브랜드 육선을 정말 우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인삼 재배농가 있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인삼 재배 농가가 우리 재배 총 면적이 몇 농가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320헥타에 730여 농가 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실지 우리 고창 군민이 재배농가는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우리가 30%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옥순
이옥순위원
30%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30%정도 군민이 하고 있는데 약 220여 농가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220여 농가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2008년도에 우리 인삼재배 농가 우리 시설지원 한 것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 이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철사업으로 1억정도...
옥순
이옥순위원
철재 사업으로 1억이었던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3억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렇지요? 3억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3억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겠지요. 우리 철재 해가림 시설로 해가지고 이게 3억이었을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이 5년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이것 지원을 해준사업이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기순
이오기순위원
이 철재 우리 인삼재배 농가들에게 이 철재해가림 시설 지원해주었는데 문제점들이 있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두 농가에 현재 지원했는데요. 가격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자재구입이 어려워 두 농가만 회피하고 지금 7농가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하도록 약속 받았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철재 해가림 시설하고 이 목재 해가림하고 이게 장단점이 있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목재 비가림은 재해에 약해서 시설이 약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래서 철재로 지원을 했는데 철재로 지원을 해주는데 철재도 농가들의 호응이 폭설로 피해를 입으면 더 문제가 있다 이거요. 왜냐하면 휘어져 버리니까 펴도 못하고 한다고 단점을 농가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상 농가들이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도 철재지원하는 사업으로 지향을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민원을 사실 들어 보면은요. 우리 인삼 재배농가들이요. 철재 해가림보다는 목재 해가림을 더 선호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었지마는 이 장단점이 있는데 철재해가림에 대해서 가격이 사실 너무 비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너무 비싸요.
옥순
이옥순위원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 인삼 재배농가들이 염두를 못내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산재배농가들이 정말로 원하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재 해가림을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민원인이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도 좀 해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보고자 군수님 결심을 받고자 합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요구할까 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농가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게 삽니까? 다들 힘들거든요. 우리 인삼재배 농가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과장님께서 우리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으로 꼭 지원을 좀 목재 해가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공모를 해서 많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협조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6페이지 귀농자 지원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우리귀농으로 인해서 우리지역경제에 여러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신청농가가 23농가라도 그러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23농가 그런데 23농가가 전부 다 귀농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구체적인게 없거든요. 땅을 구입해준다던가 또 이분들 정착하기 위해서 물론 지원만 해주시어서는 안됩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3년동안 걸쳐서 적은 돈 500만원하고 농지구업자금을 주는데 농지구입은 개인이 와가지고 농지구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실정에 농촌 실정에 땅을 구입하고 싶어도 땅이 없습니다. 살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우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농촌공사에 농지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은행제도 활용해서 검토를 한번 찾아가서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전업농이나 신규창업 농 중심으로해서 농촌공사인 농지운행에서 대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갑성
김갑성위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촌공사 귀농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방법을 말씀 드리자면은 마을리장과 협의에서 임대차를 한 3년간하고 경작을 하게 되면은 농촌공사에서도 임대차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아갈까 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요새는 직불금 문제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지요. 그런 대상자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농촌공사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정착만하라고 했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최소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친환경무농약 쌀 생산단지 내용을 보면 예산이 65,000만원 서 있지요? 50헥타에 지난번 현지 답사에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여기에 친환경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렁이 양식이라던가 이런 농법에 종패라던가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 시설을 2억들여서 시설을 해가지고 지원된 것이 공음에 2개소가 있고 내동에 1개소가 있어가지고 또한 자체적 생산시설이 심원하고 대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다면 외지로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대략 몇톤이나 생산이 됩니까? 500헥타라면 여기에서 소요되는 량 4kg하드라도 한 20톤 필요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톤이 필요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정도 생산이 가능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지금 우리 고창군이 적습니다. 다른군하고 꼭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고창 농산물이 고소득 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끝은 28페이지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 3년전부터 우리 지역사람들이 인삼에 눈을 뜨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220여농가가 참여한다 그러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재에 보면은 친환경 자재지원에 있어서 스테비아 이런 유기농법을 자재지원 해가지고 현재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해본 농가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어가지고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 히 질이 좋다고 그래요.
갑성
김갑성위원
이 사람들이 수매를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꼭 써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은 같이 안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작항이 좋다고 그래요.
갑성
김갑성위원
좋다고 그러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삼 농가 자꾸 늘어갑니다. 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1회성에 불과하거든요. 이 자재지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인삼농가가 직시하고 느끼는 것은 영구적인 자재 예를 들어서 파종이라든지 수확기 어느 기간동안 가재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돈이 투자가 될망정 몇 년 되면 투자비용이 전부 빠지거든요. 인건비에서 이런 기구를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중소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일부지원을 해주었고요. 파종기 요청을 한다면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각 읍면마다 인삼 작목반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 작목반에서 이런 파종기라든가 이런 기계 요구를 한다면은 꼭 실행해서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깁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무장에 메론 농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있어서 무장 메론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몇 %지금 지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50%이상 지어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나머지 50%가 안지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50%가 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자제값이 상승되어가지고 지연되었고요. 저희들이 지난추경에 평당 1만원씩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짓도록 했습니다. 아마 짓는대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지금 12월 1일입니다.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지어져 있고 50%가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50%가 완공되었고 30%는 추진되고 있고 한 20%정도는 다시 추경에 시작을 했거든요. 6.5헥타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시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아마 늦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두가지 이유이지요?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첫 번째는 생산비 그러니까 자재 상승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못짓는 이유가 있고 본질적인 것은 보조금 활당에 있어서 농민이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지요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하우스사업비가 약 10년동안에 우리가 총액기준을 보면 매년 15억이상씩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상승내지 자부담 부족으로 하우스 못 짓는 예가 한번도 없었지요? 처음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이 처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메론 농가는 우리 고창군에서 앞으로 성장 산업중에 가장 괄목할만한 농업 부분중에 수출분야로 지금 꼽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 아직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보조금 비율을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보조금을 60%까지는 현재 가능하거든요. 지시부담으로서 내년 2009년부터는 그런쪽으로 가능합니다마는 또 사업비가 가하다 보니까 평당 6만원이 들어가야되요. 농가부담도 많지만 군비부담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메론 농가들이 특히 늘었고 앞으로 고창군에서 수출할 수 있는 작목이 무장면뿐만이 아니라 그 황토의 땅이 대산일부 상하일부 공음일부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과 결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비율이 적은 예도 있지만 정말로 자기 부담을 해서 짓을 수 없는 농가가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6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는데 횡성군에서 이것 70%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인을 안해보시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강원도 횡성군에요. 70%까지 농가가 하도 어렵다고해서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았더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횡성군에서는 아마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께서도 법률에 지농이 가능하면 어려운 농가들에 70%까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또 그렇게 오늘 제가 과장님께 확답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50%가 전당 100%지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무장면에서 하우스를 올 봄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보조금을 못 받은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농가는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재해용 대제해용 설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가가 상향되고 되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몇 개 농가입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몇 개 농가 이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분들도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되어 버리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빚에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다시한번 행정에서 그 분들에 어려움을 파악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것하나 제안을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고창군 인구에 약 30%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입니다. 마을을 돌아다녀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65세 이상 된 노인어르신들이 50평 미만에 조그마한 하우스를 가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러한 특단에 조치 65세이상 노인 인구만 조그마한 하우스를 해서 고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거기에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않고 또 소규모는 지원을 안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하우스내에서 생산해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65세 이상노인 인구들은 무엇인가 해야됩니다. 또 하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도 없고 하우스를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그럼 65세이상 노인분들께만 하우스를 도와줄 수 있는 무슨 영농 사업단을 한번 만들어서 특단에 조치를 할 용의 없으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만우 의원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영농작업단을 만든다는 것은 마을마다 노령화 되어가지고 사실 작업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65세이상 농가께서 하우스를 50평정도 원한다면은 신청한다면 검토해서 지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문제는요. 하우스를 1일 짓는 인건비를 면단위, 읍단위에서 이렇게 해서 전문으로 그 분들한테 주어서 하는데 1일 인건비가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입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단독하우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50평정도는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나 행정에서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만 도우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요. 시골마을까지 50평 지어주고 절대 안옵니다. 인건비 10만원에서 16만원이라고 했는데 13만원 2만원주어도 50평 지으려는 안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돌이켜 보면은 그 어른들이 50평, 30평 조마한 하나씩 갖고 싶어해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우리 고장에 살고 있는 고장에 살고 있고 이분들이 과거 어떤 일을 우리한테 했는가를 돌이켜 보면 정말 도와야 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분 그렇게 해서 영농 사업단도 한번 그런데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울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한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실무부서 과장이니까 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농업진흥과 시책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각종 보조금이 말입니다. 그것 좀 파악 좀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연구해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것 연구한번 해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7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CCTV나 이번말에 자금 정착을 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지금 몇 대 설치할 계획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4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위치는 관통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관통로 일대입니다.
조민규위원
관통로 일대만 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지금 관통로 주변상인들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피함으로 인해서 상가에 피해가 있지 않느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CCTV를 설치함으로서 상가에 피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상가에서는 자기 상가앞에 하루종일 차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상가에 와서 물건을 살려고 해도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하기전에 CCTV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면 먼저 상가를 계도를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 상가 앞에 주차공간 확보마련 운동을 금년에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CCTV설치 하기전에 운동을 펴서 매 상가앞 도로에는 차를 주차 안해야 다른사람이 와서 일을 보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상가에서 내가 내상가 앞에 주차하지 않으면 다른사람이 차를 추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일을 보러오는 사람은 일을 보고 바로 가게 됩니다. 하루종일 다른 사람이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계도를 하고 후에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상가에서 상가주민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주차장 확보를 안해서 다른 고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일대 예식장이라던지 어떤 행사기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차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반 주민들도 피해가 안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식 있는 날은 저희들도 예식장 업주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학교 고창고등학교나 고창초등학교 잔디 깔기 전에는 두군데를 이용해서 안내원을 배치해서 거기가 주차를 하라고 해서 한동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주차난 해소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촉구를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로 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날들은 다시 업주한테 계도를 해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원활한 교통 대책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반주민들이나 상가에 어떤 CCTV로 인해 마찰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마련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흥덕에 있는 고창 솔라파크에서 에너지 전시관을 지어서 일반주민들이라던지 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라고 의원 현방문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 금액은 본 의원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억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금액과 지금 현재 진척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군비, 국비 등 30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솔라파크내에 전시관 활용하는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파크와 협의 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를 고창군 기부체납을 하기 위해서 외국 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 가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활측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솔라파크에서 15억정도를 군에 기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부지매입비 15억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은 기부체납하고 설계도도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관을 짓고 난후에 안에 들어가는 시설장비 대금도 일부지원을 합니다.
조민규위원
솔라파크에서 정확히 지원하는 금액이 15억정도 됩니까? 20억정도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5억정도 됩니다.
조민규위원
15억을 그전에 본 의원이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15억인지 20억인지 했는데 그때 약속을 15억으로 했습니까? 주민들과 약속이거든요. 그때 15억으로 약속을 했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 문제는 기부체납을 하는 부분은 어찌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부분은 30억을 투자해서 하는것보다는 45억이라던지 50억을 투자해서 좀 더 낫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당연 기업유치해서 그 기업에 어떤 행정적인 도움이나 실질적인 도움도 되어야 하지만 또한 들어오는 기업 또한 지역주민들과 어떤 약속들은 반듯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지역 주민과 기업과의 어떤 신뢰성이 있지 어떻게 좀 이해무야해서 넘어가는 식에 어떤 사업들은 진행해서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한번 본 의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있는 일반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금번 회기때 지금 부결은 아니지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계류시킨 사실은 알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지금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과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투융자 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흥덕 농공단지에 계획대로 한다면 대체 부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사는 자치단체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 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 국가 산업단지도 조성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까지 다 할려면 2017년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량의 부지가 설비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체 부지도 없고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 보다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물론 선정하기 위해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뒤로 절차는 못했으나 금년 4월에 중앙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심사를 받을것으로 전재를 하고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중앙에 있는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을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자가 없으면 해줄 것이다. 어떤 예측보다는 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실성이 없으면 만약에 하나 만에 하나 투융자 심사가 잘못 된다라던지 했을때도 문제가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융자 심사 위반시에는 또 교부세 감액이라던지 이런 우리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절차를 지키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투융자 심사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것이지 또 만 약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데 예산을 세워졌다고 예산을 집행하는게 아니고 투융자심사가 승인되기 이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보류해두었다가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만큼은 이것은 소신을 갖고 기어코 승인을 받아내야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그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세계 경제부터해서 지금 우리 고창지역에는 그리 많이 느끼지는 아직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은 서울지역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가게 문 닫는것도 무지기 수고 또한 기업체들도 부도 나는것도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내년 10월이나 2010년 되면은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명박정부에서도 올 9월에도 이런 어떤 대안이 올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지역에서 1년에 우리군비로 200억정도를 매년 투입해야 할 3년동안 단계적으로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듣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단답형으로 바로바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의 역점 사업인 골프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골프클러스터라는 명칭이 고창시티로 바뀌었지요? 설명 잠깐 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골프클러스터 사업 조성사업이 지시티로 전체적인 지명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사업내용이 G시티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주 어떻게 보면 이 사업 핵심이 그렇게 옮겨 갔다고 보아야 되지 않아요? 실지적으로는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고 사업기간이 2007년도부터 본래 2012년까지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한지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농가들이 골프클러스터에 대한 회기론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말을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이사 추진이야기는 족합니다. 몇 번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아도 분명히 추진합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다각도로 사업구상 심증하게 하고 있어서 시간은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을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를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용역업체들 선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같이 보아 엔지니어링 업체가 선정되어서 12월중에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를 합니다.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이 사업 발차를 기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상경 해서 재경군민회를 상대를 해서 설명회를 각 젓고 지금 읍면을 순회 하면서도 계속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 계획 용역이 착수가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골프클러스터 주식회사에서는 신규채 용을 다수했고요. 또 용지 보상업무를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9명을 채용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4명을 채용해주어서 용지 보상하기 위해서 4명을 고용 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구만요. 지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저희들은 내용을 압니다. 의원들이고 정보가 아무리해도 빠르기 때문에 아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무엇으느냐면은 가시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야할 것 아니느냐. 거기 클러스터 지역안에다가 무슨 사무실을 설치 한다던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무슨 가시적인 사업을 어디다가 조그마한 지점이라도 정해놓고요. 거기서 주제르 하면서 무엇을 해야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안보이니까 도대체 믿을수가 없다. 특히나 요즈음 경제문제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 그런말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 2월 2개월에 걸쳐서 감정평가 실시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몇이 나아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4,380필지에 대해서 11월말 현재 80%정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끝내고 감정평가 들어가게 되면은 3월부터는 용지매입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원래 기본계획이라 하면은 2008년 3월부터 용지매입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원래 기본계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특히나 아까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서 관련 업체가 무엇인가 행위를 한다 그러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일이던 용지매입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용지매입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엊그제도 저는 날이면 날마다 그런 문제를 맡습니다. 골프클러스터 정말로 하느냐 그것은 이론에 여지 가 없다고 제가 항상 합니다.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는데 그런 신뢰성에 있어서 농가들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에서 다행히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보안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인재 용지매입시기가 다소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개발면적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편입토지 저장물 조사를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이제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때는 때가 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감정평가 들어가게 되면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은가 용지매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행정에 대응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민들에 대한 신뢰감도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지금 우리 조민규 의원께서 말씀드린 지방산업단지 이 부분도요.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이 원래 안들어 있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들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몇 년도 계획이 세워졌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내말을 5년전 항상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끝나고 다시 용역 또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계획에는 안들어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군비가 60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계획에 보면 2011년까지 이니까 2009년도에 착공한다해도 3년동안 1년에 200억씩 이거든요. 이것 역시도 군비 투입을 연간 200억 이상씩 할려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기기는 힘들거예요. 군민들에 대한 공청회 이런부분 광범이 하게 수렴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당연하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원래 황토랜드 사업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었지요? 원래 문화 관광과 소관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문화 관광과 소관으로 이것이 신뢰관계상 작년도에 대산에다 한다 그런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도 투융자 심사에서 사실 재타당성 검토 하라고 나왔지요? 그러다가 바뀌었거든요. 골프클러스터내에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는 없어요. 그 자료는 행정 신뢰성 문제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쪽일이 안되면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그렇게 혼란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것 민자 유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안된다 그러면은 골프클러스터내에서 하자 물론 바뀔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신뢰도를 높일때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좀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골프클러스터내에 황토랜드 사업도 들어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기본계획에 들어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이것 자료는 빠졌어요. 보니까 이것도 광범위 하게 산당히 중점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말을 빼놓았기 때문에 반듯이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교통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제가 할게요. 지금 고창군 교통편의시설 이런부분 들이요. 이것 한번 지적 받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자료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어났어요. 얼마가 문제가 있느냐면 87개나라에서 86등 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 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교통시설물은...
범진
김범진위원
문화지수를 따지는 것입니다. 문화지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양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이 무엇 이야기 이느냐면 교통 문화지수라고 하는 교통에 전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복합적으로 어려울거요. 하지만 우리 고창군 다 잘해요. 전국지자체에서 가장 우수한 군으로 다나와있는데 이 불명예를 하나씩하는 것도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 대체 하시어서 특히나 행감에서 지적 되었던 사항이지만은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하지만 신호등 체계나 또 표지판 보완 등 반사경 이런것들 싹 한번 점검 해보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실태가 복잡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시할려고 일제점검을 해서 내년초에 보완할 것 보완을 하고 할 것은 또 하고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재정비를 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지주대도 가로등 지주대도 많이 보았지요? 또한 반사경 지주대 또 표지판 지주대 실태한번 싹 점검해보십시오. 이것들이 어떻게 자재가 써 졌는지모르겠지만은 페인트가 아주 형편없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점검해서 그런 불명예는 벗도록 하시고 고창군이 교통사고 없는 그런군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일제 점검을 통해서 깨끗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흥덕 농공단지라던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우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조민규의원께서 말씀하시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난이 어렵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부양시킬 고창 지방자치단체 유일한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경기부양을 갔다 내년도 경기가 사실 너무나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창 택시기사들부터 벌써 소득이 거의 30%정도가 떨어진 상태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서 단기부양책을 좀 써야 할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돈이 회전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경제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경제 활성화 대책 내년도 경제부양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니까 전혀 내년도 경제 부양책에 있어서 고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는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예.
현규
박현규의장
마이크를 올리십시오. 마이크 말이 안들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경기가 어려울 때 경제부양책을 쓰고 이와같은 모든 행위들은 사실적으로 서민 경제를 보호키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과장님.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혹시 연탄값이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9공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400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정확하게 물가를 관리하시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지금 경제부양을 할려면 일자리 창출도 뒤따라야 될 것아니겠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기업이라던가 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움이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시겠어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어느정도 800여명정도 공상이 가동이 되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소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기부양은 우리군에서 2003년도부터 매년 4900만원씩 신용 보증 기금에 출연해서 5,000만원 미만까지 융자를 해서 살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면 저희 군수님께서 방송 대담도 하시고 방송출연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기업 일자리 창출과 소득 일자리가 소득 창출이라고 보겠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창군으로 보아서는 문화관광산업에 중점적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의전당도 생기고 석정온천도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또 농수산물도 판로 확대를 해서 농촌경제 활성화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라던가 그러면은 우리 도내에도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GM대우차 어려움이 있어서 GM대우차를 살기 운동해서 각 다각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 어려운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볼 때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군민들 지혜를 합쳐서 극복할 때 힘을 발휘 해볼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에 명석ㅎ나 분석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주변들께서 안도하고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앞서서 조민규 의원과 김범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었지만 이 시국에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1년에 20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주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 볼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 문제요. 이것 지금 현재 우리 여건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재원을 갔다가 경기 부양에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문화 예술 분야에 말씀하시었지만 경제가 어려워질때 기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가정에서 문화지출비를 줄이지요. 여행가는 것 줄이고 영화두번 볼 것 한번보고 가장 문화비가 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바라볼 때 내년도에 지역경제과에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을 하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문제 고민을 해서 새로운 특단에 조치를 마련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부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인데요. 고창 재래 시장은 지난 감사때도 말씀을 들였지만 직접적인 상인들에 지구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창에 오면 재래시장에 와서 고창장어를 어디서 살 것이냐 재래시장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재래시장에 복분자 가공집을 살려고 해도 재래시장 내에는 없지요? 이와같은 구조적인 시스탬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이 좀 앞장서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복분자 지원을 할 때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장안에다가 고창이 복분자 단지 아닙니까? 복분자 생과를 살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합니까? 아는사람 친척한테 연락하고 참 어저께 그런 입장들 아니겠어요? 이와같은 구조개선을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기 아니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을 전통 재래시장으로 바꾸어서 육성을 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에 부언해서요. 제가 방향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 6억 투입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은 바꾸었으면 쓰겠다. 내년이 너무나 힘든다고 예측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 주민들한테 새로운 무엇인가 활력소를 제공을 해야 할 시점아니겠어요? 지금 심리적으로 경기라는게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부분들을 방향을 전환할 수는 없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골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앞에서 김범진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중에 여론은 매우 회유적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까 김범진 의원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어서 그런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을 갔다가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 태양광 발전소 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다고 그러했지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 타운에 들어오면은 태양광발전에 주문을 어느정도 해서 그 수입금으로 시니어타운 운영할 계획도 말씀하시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대략적으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골프산업클러스터 발주에 태양광 발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타이어번도 세대가 고창군에 들어로 때 잘 아시는 바와같이 55세대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5억정도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들어왔을 때 5억을 남은 여생 살아가면서 까먹지 않고 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의원이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고창군 관내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후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갔다가 어느정도 면적을 어느정도 생산을 전기를 생산해야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어느정도라고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고창군 관내 4개소가요. 가장 적은데가 규모가 약 9,000에서 10,000㎡에 그 다음 전기 생산량이 400km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수들이 사업을 갔다 했을 때 이 정도가 손익분기점 아니 다지고 최고규모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으로선느 손해는 안나니까 그 정도 규모로 할 것아닙니까? 그렇다면은 5,000세대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숫자로 때려보아요. 5,000세대를 갔다가 이 사람을 갔다가 태양광 발전소 이정도에 무엇인가 기본적인 환원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도 이게 어마어마한 평수가 차지한단 말입니다. 300만평입니다. 자그만치 예를 들어서 3,000세대를 잡고요. 이와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자꾸 하다보니까 지역에 여론이 회유적이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약속이행 병행된 것 있지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를 예상을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산바람 에너지...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요. 골프클러스터요. 골프클러스터 단지 용지 매입을 하는데 그 규모를 매입하는데 어느정도 회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용지 매입비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용지매입비는 230만평으로 보았을 때 1,00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약속 불 이행금을 어느정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지요? 0.03%입니까? 지난번 보고시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 스탁은 1,500만원 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위약금은 0.03%라고 말씀하시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아까 방금전에 말씀을 하시었지 않습니까? 김범진 의원에 질의에 조민규 의원 질의에 사업적 의지 가장 중요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확고부동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또 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고창군 예산에 적어도 3년분입니다. 고창군 일이 최고의 직지 사업아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하는 모든 유해 요소를 갔다가 미리 예측하고 그 이외의 요소를 갔다가 개선 시키고 차단시키는데 주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마련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은 골프클러스터 사업을 땅 용지만 매입을 해놓고 지금 행정도 우리가 골프클러스터 담당계가 있지요? 3명으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매입을 해놓고 사업계획이 심대하게 바뀌었을 경우에 그때에는 어떠한 우리 사치단체에 어떠한 규제 수단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인을 다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업구상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수시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벤치마킹 심포지음을 통해서 사업계획은 반듯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사업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시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이 어떻게 바뀌던간에 사업주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업체 사업주 의지는 정말로 확고합니다. 이 사업은 반듯이 추진이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주시기 바라고요. 제 실무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의지는 확고부동 하겠지요. 그러나 기업인의 마음조석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와같은 시중여론에 이와같은 부정적이고 회유적인 여론을 일시에 잠재울수 있는 것은 약속 불입금 예를 들어서 용지매입비 30%갔다가 부담하겠다. 하면은 일순간에 잠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유해요소 또 지역주민들이 고창군 최대프로잭트 사업을 바라볼 때 정말 안도하고 무엇을 도와줄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담당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최선을 다해주시리라믿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최선을 다해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그런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재 과장님.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우리 의회에서는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걱정안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축산분뇨 발효가스 열병합 시설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기존에 고창에 있는 양돈연구소해서 뭇한 이유가 크게 무엇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결론을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없다. 한가지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주는 고창 양돈 연구회 사업 시행자는 자기가 개발한 공법을 가지고 여러발명 수차에 요구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다. 에너지 관리동간 의견입니다. 그러해서 수차례 의견을 듣고 결국은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금년 10월 10일날 사업표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열관리 공단 승인에 의거해가지고 종돈사업소로 되었는데 그 종돈 사업소가 대산면에 소재하는 종돈 사업소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축협 중앙회 종돈사업소의 본사가 영광군에 소재했습니까? 지금 고창군에 소재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영광군에 소재해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번 열병합 사업에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군비가 3억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축협 중앙회 종돈사 업소에 본사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창군에 있습니까? 영광군에 있습니까? 과장께서 모르시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알고있지요? 종돈사업소 본사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소 본사가 영광군하고 고창군하고 경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게 과거 시작할 때 종돈사업소 본사가 영광군에 있었다가 후에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고창으로 온다고 그러했었는데 왔는지 안왔었는지 여부 그것을 물은거에요.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 사업에 본질과 취지는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발효가스를 재생산해서 농가에 도움도 되고 또 우리가 환경적 위생적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어쨋던 농가에 수익성이랄지 사업상부족으로 안했단 말이에요. 또 의회에서도 그 현지에 가서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를 한바 있습니다. 상하면 고산리 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데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업자가 축협종돈사업소하고 우리군하고 연계성에 있어 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데 과연 농가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런 사업에 본질과 취지가 우리 고창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해서 깊이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지금 결정이 완전히 난 것은 아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업자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관리공단에서 승인은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자체내에서 종돈사업소하고 서로 내시를 했거나 서로 협약은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사업자 변경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곧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실시설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첫 번째 축협중앙회 종돈 사업소에서 고창군에 있는 양돈업자에게 지대한 공로라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따져 보시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종돈사업소에서 우리군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내 이사업의 효과가 우리군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서 그래서 득실을 따져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시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고창군 관내 농가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 하여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흥덕 농공단지 산업단지라고 하니까 산업단지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원아파트 흥덕주민에 염원이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하고 냈으며 지금 추진되는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아는데까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재종합 금속 기획단 사원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요. 현재는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고 저번에 흥덕면 추진위원회에서 와서 땅을 희사하겠다고 군수님 정식으로 건의를 들여서 관계자가 현지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 회사 회장님에게 보고를 들여서 거기 부지를 수용여부를 결정을 해주신다고 그러했는데 지금 회장께서 지금 해외 출장이 잦아가지고 지금 확답 못 듣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흥덕에서는 프랜카드 내걸고 지금 주민들이 농공단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구성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로는 산업단지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하고 아마 큰 목적은 아마 사원아파트 유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대화를 몇 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면민들께서 사원아파트는 꼭 흥덕에 와야된다 상당히 염연을 다 압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사원아파트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들였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본 의원 생각은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움을 주면은 아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행정하고 회사측하고 흥덕 위원회하고 다시한번 미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 있습니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본 의원 생각도 고창이나 흥덕이나 우리지역에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주민들에 염원이니까 이렇게해서 그 지역이 또 읍내와 흥덕 북부권에 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다음에는 12쪽에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산업단지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획도 하고 있고 현재 농공단지 두군데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그래서 우리 기금이 지금 조성액이 15억이 목표인가요? 목표액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지금 9억 되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6억 하고 이자가 3억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이런 부분도 갈수록 기업이 어렵다고 하니까요. 조기에 조성을 해서 기업들에게 좋은 조건이 있으면 좀 해줄 수 있는 의향 없습니까? 본 의원이 2년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순창군에서는 기업부담이 2%인가 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어려울 때 기업이 우리군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함으로서 고용창출이라던가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감하게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좋은 조건으로 이자를 절감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업이자금을 융자 받아서 썼을 때 군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3%이었는데 기업을 어렵다고 해서 더 도와주기 위해서 4%상향조정 했습니다. 대출이자를 시중에 6.5%잡았을 때 2.5%만 부담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라북도내에서는 그리고 고창군이 이차보전은 많이 해주는 4%를 지원해주는 자치단체가 몇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은요. 덧붙여서요. 그렇다면 2%대면은 고창군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자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많이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지역경제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에 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실과팀소별 시책보고는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