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9년도 세출예산 기조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2009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9,300만원으로 군예산 2,170억의 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조직의 지원역할과 주민자치역량강화, 평생교육실시, 그리고 읍면의 기반행정조직 활성화 업무를 맡고 있어 예산편성 기본방향도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농촌교육환경개선과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13억 6,700만원을, 정보통신 시스템강화에 11억 9,400만원을, 옥천인재숙 운영과 기금조성에 22억 7천만원을, 공무원교육 훈련과 사기앙양에 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1억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강사수당을 금년도 5천만원에서 내년도는 7,5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 총 25억 5천만원으로 공교육에 대한 경비는 방과후 학습비 4억 1,800만원등 9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학생 학원비 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 글로벌 해외연수에 8,300만원, 한글 공부방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주민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능력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한마음 체육대회, 해외연수, 자녀장학금 등으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교육예산 3억 3,900만원과 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3,400만원, 인터넷 전화 구축사업에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2년에 도입된 전자문서 시스템 개선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예산 편성 방향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소모적인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119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먼저 119쪽에서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20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동향조사 인부임 1,500만원 있는데 어떻게 계상하셨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희 행정계 동향조사 요원으로 300일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가 이 앞번에 금과면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사역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는 재무과에 예산이 편성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겁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비정규직이 동향조사를 할수 있어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사무분류를 할때 동향조사요원 인부임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 사무분류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사역을 할때,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에 어떤 300일짜리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냐구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근로기준법에 기간제 근로자가 250일을 2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 법률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무기계약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 재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300일이상 짜리는 재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간제 근로자 2년 이하짜리는 해당 실과에 인부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동향조사를 할수 있는 인부를 쓸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자치행정과는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추계해서 편성했다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기반행정조직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장기근속이장 감사패 제작 해서 20명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죠? 25만원씩. 이 감사패 외에 어떤 부상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부상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121쪽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군정시책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 그것도 한달에 4명씩 해서 총 12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상은 없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121쪽 맨 마지막에 군정발전유공 공무원 표창패제작 25만원씩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패가 여러종류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급으로 제작을 했을 때 2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품위가 있고 보관할만한 가치가 있게 제작을 하는게 그 단가가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조발언 하실 때 아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다고 했는데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 감사패라든가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표창패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패, 이런 부분들이 최고가로 편성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맞는거 같은데...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이달의 공무원만 25만원자리 패가 나가고 기타 공무원은 5천원짜리 표창장으로 줍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상을 줄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민간인이 상을 받을 때는 보관할만한 가치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급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어떤 감사패가 됐든 공로패가 됐든 가격이야 25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서두 발언에 필수경비만 산출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가로 책정을 한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감사패나 공로패, 표창패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의미가 있는 패는 군민의 장때 수상하는 군민의 장이 가장 의미가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군에서 하는 시상중에 가장 권위가 있고 중요한 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농촌관광과 군민의 장 감사패 제작비는 15만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25만원이라면 군민의 장 감사패나 이런 부분보다 더 권위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좀 무리하게 책정이 된거 아니냐, 예상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군민의 장 수준정도로 맞추는게 바람직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120쪽 일반운영비에 장기근속이장 감사패 제작비 500만원과 121쪽에 군정시책유공민간인표창패 1,200만원, 122쪽에 이달의 공무원 표창패 300만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 있죠? 금년에는 어떻게 실시했어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행사다짐대회에 행사비, 운영비 따로 있고, 급식비 따로 있고 하죠?! 그러면 금년에는 총체적인 집합 단합행사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는 지양을 하고 실과, 읍면 해서 부서별로 등산로정비나 봉사활동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에 120쪽에 모범이장 해외연수 매년 실시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연수대상자 선출방식을 어떻게 하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받는데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때 근속연수, 또 여러 가지 행정실적, 예를 들어서 각종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실적에 대해서 마을별로 참여성과 등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각 읍면에 인원을 배정하죠? 어떤 식으로 배정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인원배정은 저희들이 30명 가면 읍면별로 이장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100분율로 나눠가지고 배정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매년 이익 본 면은 계속 이익을 보는가 하면 수가 모자라서 매년 손해를 본 면은 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순창군 이장 전체에서 30명을 우선순위로 어떤 군정발전이나 면 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무작위 순위대로 선출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매년 실시하면서 읍면의 수에 비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를 배정, 내정하다 보니까 이익 본 면은 매년 1-2명씩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면 매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원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22쪽에서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23쪽에 포상금에서 금년에 1억 3,12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는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가 1억 2천만원 증됐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로 자기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전라북도에서 금년도에 저희 군의 평균 포인트가 900으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5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군 수준으로 한데가 세군데입니다. 익산, 정읍, 장수. 그리고 우리보다 높은 시군이 11군데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포인트 외에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비를 15만원씩 별도로 지원도 해주고 진안같은 경우는 콘도이용권 부여등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복지부분에 더 늘려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염치 없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타 시군 수준정도는 맞춰주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좀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23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 전산입력인부임으로 국비와 군비가 있는데 이 업무를 위해서 인건비를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1,280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 군에서도 350만원정도 부담해서 조사하는데 인부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 인건비를 언제부터 세우고 있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거의 조사가 다 안되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접수된 건수가 1,014건인데 접수된 것에 대해서 실지 그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가, 현지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접수는 끝났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707건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흥주
이흥주위원
1,014건을 본인들이 직접 접수, 조사를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신청을 먼저 하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확인후 확정이 됐을 때는 1인당 얼마씩 보상이 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이 법에 의한 것은 보상이 없고 제가 일전에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접수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사람들이 또 위로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저희들은 자세히 알수 있는 연령이 못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말에 의하면 일제때 강제동원 되서 실제로 부인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갔다 온 후에 결혼을 해가지고 노동일 하다가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 나이 비슷한 분들도 인정을 해주는데 인우보증을 2명이상 서야 되거든요. 인우보증을 시골에서 서달라고 하면 어떤 큰 문제거리가 있는줄 알고 서주질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어떻게든 한분이라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위원회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서류를 갖추도록, 그런 부분을 읍면장이 마을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그게 사실이면 보증을 서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인우보증이라든가 실제로 부인만 알고 그 부락에서는 알고 있지만 인우보증 관련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느낀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진상규명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2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앰프, 의자 임대료와 업무추진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읍면행정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수막 제작이나 또 앰프, 년초방문 같은 것도 있거든요? 지사님도 오시고. 저희 군에서도 나가고. 그런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각 읍면에 음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 행사에 가서 이런 의자나 앰프시설을 대여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지사께서 만일 오시면 행사를 향토관이나 체육관 같은데서 하기 때문에 음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향토관이나 이런데는 그런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실내체육관 쪽은 음향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행사운영비 물품임대료 3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2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문서사송용 차량구입 3,650만원... 지금 정수물품 승인 받은거죠?! 차량 어떤걸 사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짚차 계통으로 사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무리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2009년도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려고 정수물품 신청해서 배정통보 받은 실과를 보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화물트럭 1,650, 농업기술센터에서 소형승합차 2,400, 농림축산과에서 소형승합차 3,000, 트럭 2,000, 장수복지과에서 소형승합차 2,500,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유독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다목적 승용차만 3,6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과별로 차량 구입하는데 있어서 등급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건 없는데 과장께서 가장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다른건 놔두고라도 이런 부분을 봐서도 다른 실과하고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는 3천만원 이하인데 650만원을 더 투자해서 3,650만원짜리 차를 꼭 사야되는 것인지, 설명한번 해줘보세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차에 대해서는... 운전을 않고 또 잘 모릅니다. 이정도 수준은 그냥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현재 부군수께서 타고 다니신 뉴EF소나타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처분하고 다시 구입을 해야겠다, 해서 중형차인 토스카로 교체하는데 2,900만원정도 계획을 잡아 놓은거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아무리 과장님이 자동차는 별로 취미없고 자전거를 전용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3,650만원을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구입하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 하니까 꼼짝없이 지금 3,650만원을 이렇게 배정해 주신 것 같은데 심의있을때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50만원을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예, 124페이지 도서구입비. 직원능력발전 도서구입 200만원 설명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혁신도서함이라고 2층, 3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시사성 있는 책, 교양에 도움이 되는 책을 구입해서 함에다 비치를 해놓으면 직원들이 편리하게 시간 날때마다 가져다 읽는 그런 책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월 20권을 10권씩 2층, 3층에 비치한다구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월별로 한정되어 있진 않지만 그정도 계획으로,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복지카드가 있잖아요? 이런데서 꼭 필요한 책은 구입해서 봐도 될거 같은데 예년에 없던 것을 200만원 올려놨는데, 위원장님,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124쪽 내실있는 공무원 교육비하고 그 아래에 중앙단위 교육원 교육여비 추계가 교육 훈련에는 증액을 했고 여비 부분은 감을 했는데 교육이 늘어나면 여비부분도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좀 자세히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상단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비는 작년보다 39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국내여비 중앙단위 교육원 교육여비는 작년보다 1,700만원정도 줄었는데 이 앞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이 전에는 중앙단위로 많이 갔습니다만 상시학습체계라 해가지고 자치대학 참여하는 것도 교육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쪽에 금년보다는 내년에 예산수요가 적을 거라 판단이 되서 줄여서 요구를 한겁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 126쪽에서 127쪽까지,... 128쪽에서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128쪽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행사지원이 있는데 순창군에 정보화 마을이 세군데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이 있고 거기에 인터넷 프로그램관리자가 1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주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이 지원이 되어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고 행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인터넷 관리 책임자을 선발하고, 그사람들과 함께 상의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때 행사교육쪽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등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순창군에 3개의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잘되고 있다고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한지가 몇 년 안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렇게 오래 되지 않는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을 않고 또 아무리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별로 크게 활성화 되는 사업은 아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상거래가, 농산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이제 인터넷 중심으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흡하더라도 조금씩 성장하면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성이 안차실 겁니다. 그러지만 주민이나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어떤 정보화 마을에서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거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작년 선거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라보면 완전히 철밥되어 있는 정보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기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니까 다시 그 마을의 구심체를 바꿔서라도 그 정보화 마을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산장비 PC, 노트북 설명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PC, 노트북이 저희들 군에 739대가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4년이면 교체를 해주도록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2001년도에 산 PC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를 해야될 PC가 전체적으로 348대정도 됩니다. 일시에 다 교체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선 50대를 내년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노트북은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노트북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노트북은 지금 몇 대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전체 9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9대를 총괄 관리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건 각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9대중에 2대를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동안에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는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감사업무에 지장이 있다 해서 신규로 노트북을 1대 구입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 노트북을 사용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필요 부서에 돌려 쓰고 있다잖아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노트북을 내년에 새로 2대를 사더라도 그걸 저희들이 가지고 필요부서에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이동성이 강한 업무를 가진 부서, 예를 들어서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어떤 경우 사업설명을 해야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PC가 348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부의장께서 질의했던 그 대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UPS전지 및 장애통보장치 구입 1,66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주 전산실에 밧데리 교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밧데리 교체하는데 1,65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순간 정전이나 낙뢰등으로 정전이 됐을시에 전기설비에 이상이 없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장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일시에 전원이 차단됐을 때 이 밧데리를 이용해서 2시간정도 사용가능한 충전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낙뢰라든지 순간적인 정전으로 인해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UPS를 설치하므로써 어떤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때 바로 공급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건 정수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밧데리는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영수
양영수위원
밧데리만 1,665만원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해설집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밧데리로만 생각한다면 정수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 자체라면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는데.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시스템은 거기에 두가지가 있는데 그건 교체를 않고 충전기 교체하는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충전기만 1,665만원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조달구입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만 그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수물품 코드번호를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39121011 번호로 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그런데 과장께서는 밧데리만을 말씀하시는데 밧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1,665만원이라면... 165만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거든요? 여기에 밧데리만이 정말로 1,665만원이 가는지 아니면, 그러한 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밧데리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2종 44개입니다. 그래서 30KVA용이 20개, 20KVA용이 24개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참 고민이 가네요.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면 위원장님께서 특명을 내리셔가지고 계수조정때 절대로 다시 살릴수 없다는 전제하에 예산심의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이거나 너무 과다책정 했을 경우 계수조정때 다시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UPS전지 및 장애통보장치 구입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다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130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전자정부 3단계 통합망 회선료... 보건의료원 정보 네트워크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건 각종 정보 통신장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유지보수 하는 건데 옆에 보시면 %가 있을 겁니다. 전부 조달청하고 조달계약해서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의료원 정보 네트워크 유지보수비는 보건의료원 예산에 책정되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은 보건의료원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주 전산실이나 모든 장비는 저희 군에 있기 때문에 그쪽 유지보수비는 저희쪽에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각 실과소별로 이러한 것이 있어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본청하고 각 사업소의 전산망도 본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위원
전산망을 본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런 예산을 자치행정과에다 세운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3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군산하기관 민원전화 개선하고, 군산하 민원 읍면보건 연구소까지 해서 2억 6천만원정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교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화 하기 위해서 다시 구축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전화를 KT전용회선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T에다 매년 사용료를 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1인당 1대는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화 8회선에 81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선에 10명이 그 전화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전화를 사용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경비도 절가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용에 있어서 요금이 절감 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KT에다가는 1년에 600만원씩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시설을 갖췄을 때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KT에 납부는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군 산하 전체가 다 교체된겁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우선 읍면하고 보건의료원, 장류연구소 그쪽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쪽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절감되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게 600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본청은 얼마인가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본청은 산출을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렇게 계획서 나오기까지는 산출을 해봤을거 아니예요? 같은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이렇게 별도로 지정할게 아니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전체는 4,400만원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중에 읍면, 보건의료원, 장류연구소에서 600만원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3,800만원은 본청에서 쓰고 있네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본청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봤을때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3억 4천만원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6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2억 6,700만원을 들이거든요? 그런데 3억 4천만원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800만원의 요금 절감효과가 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일단 비용적인 부분으로 보면 본청을 먼저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편한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화 8회선을 가지고 81명의 직원이 쓰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어려움을 여태껏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정말 잘못된거 아닙니까. 의료원에서 한 회선을 갖고 10명이 사용한다는 것은 오늘에야 저희들도 알았는데요, 약 2억 7천만원을 가지고 사용료에 있어서 600만원 절감하기 위해서 쓰는 것 하고, 3억 4천만원을 들여서 3,800만원 사용료 이득을 보는 사업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비용적인 부분으로 보면 본청부터 하는게 맞습니다. 결국은 전화가 민원인들도 보건의료원 전화를 하다 보면 몇 번 거쳐야 당사자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도,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예산이 3억 4천정도 더 있으면 본청과 각 사업소, 읍면 등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연간 통신요금이 약 4,500만원정도 절감되겠네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30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3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식품비 지원하고 중학교 식품비 지원은 계상이 됐는데 올해 추경에 고등학교 식품비 지원 안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설명좀 해주십시오. 지금 고등학교가 빠졌는데...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해 준게 약 9억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으로는 교육청에서 요구한게 11억 5천만원으로 2억 5천만원정도가 증되서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정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더 알아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할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얼마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1억 5천정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내년 2009년도 교육지원 사업해서 다른 시군까지 자료를 다 봤는데 유일하게 순창하고 완주만 계상이 안됐거든요? 일단은 본예산에 초등하교, 중학교 넣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추경에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문제예산으로 짚지 않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친환경 쌀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 묻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친환경 쌀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친환경 쌀이라면 무농약 쌀부터 친환경 쌀로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유기농산물, 유기전환농산물, 무농약농산물 그러는데 농약을 안치는 농산물을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그렇게 농약을 않고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이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 친환경 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그 과에 가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께서 전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묻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33페이지에 주민자치운영.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차 운영되고 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2003년도에 순창읍하고 복흥면이 시작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는 쌍치, 동계 이렇게 1개 읍에 4개 면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당초에 만들었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의 가장 핵심은 지역일을 스스로 본인들이 챙겨가면서 마을도 가꾸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말로 필수적으로 하는 일은 그 해당되는 읍면에 자치위원님들께서 모여서 항상 연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소득에 관한 사항이나 모든 지역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운영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주민자치운영에 있어서 지난년도에 비교했을때 약 2,472만원정도가 예산이 더 증액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언론보도를 통한다든가 봤을 때 정말로 2009년도는 지난 IMF왔을 때 보다 더 어렵다, 이게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분야 같으면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는 자치센터에 관계되고 있는 회원들이 스스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보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거 아니냐, 항상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의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2003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면 거의 5년정도밖에 안되는데 외국같은 경우는 100년, 150년 거쳐가지고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뿌리를 내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시대 왕조문화, 해방이후에 거의 관료중심의 지시문화와 상명하복으로 주민들이 완전히 시키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고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행한지 벌써 5년, 6년차 접어들고 그러는데 매년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차라리 주민자치라는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어떤 사회단체로 등록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이해를 하나 그 타이틀은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정말로 그 지역을 걱정하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려고 하는 그 단체에 프랑카드값부터 시작부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줍니다. 이건 자치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관변단체라든가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 유사한 그런 기능으로밖에 볼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줄수 있는 그런 지원을 약 5년이상 해줬으면 스스로 탈피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차피 2009년도에 주민자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2010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스스로 그 센터를 운영해 나갈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만 해주고 정말 스스로 한번 해볼수 있도록 맡겨줬으면 좋겠다, 예산지원 하지 말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께 말씀 드린거니까 이 부분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짚어 놓으면 주민자치센터가 올스톱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예, 13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초.중.고생 학원비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 됐죠?! 저소득층 자녀 해서 5만원씩 2과목 228명을 해놓으셨는데 한달에 2과목씩 지원해준다는 그말씀 인가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과목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학원측 관계자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수 두과목을 해야지 한과목만은 가르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애들이 학력 신장이 안된다고 해서 영.수 두과목을 하는 걸로 하고 대신 보조율을 50%만 부담하고 학원측에서 50%를 부담하시도록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영.수로 말씀하시는 것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두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여기에 초등학생도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행 초기잖아요? 100%다 만족하게 해줄수는 없지만 2과목이 제생각에는 좀 과한거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228명은 전체의 60%씩만 인원을 계산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체로 하면 학생이 몇 명인데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 자녀가 381명이고, 다문화 가정이 104명인데 다 오지 않을 거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가 다 학원에다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방과후 학습으로 영어를 가르치며 다른 예체능 같은 것도 다 소질개발 할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36쪽에 순창군인재육성기금 출연 기금 전출금 22억 7천만원, 앞으로 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12억 7천만원은 인재숙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10억은 적립금으로 기탁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얼마까지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57억 6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총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1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 승인이 되면 67억 5천정도 되나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이자수입까지 해서 70억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옥천인재숙 출신중에 서울대에 현재 확정되어 있는 학생이 있나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1차 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2명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난년도에 몇 명 이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3명 이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1차니까 확정은 안됐지만 2명이라고 봤을 때 최종 확정이 됐을때 2명은 확실하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수시전형으로 2명이 합격을 했고 정시에 응시할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는 2명 내지 3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목표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년도에 3명이 서울대에 들어가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역시 금년에도 그 수준은 따라가야 되는거 아니냐, 계속 지원해주는 폭은 넓어지고 있고 또 관심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난년도보다 성적이 좋지 않다고 봤을 때는 어딘가 좀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년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년이 있고 사회성이 뛰어난 학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2명, 3명 저희들은 그 이상 입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하다 보니까 최영일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학업에 어려운 부분, 그런것도 이제 5년 운영하다 보니까 노출되기 때문에 개선하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흥주 위원님, 125페이지 문서고 유지관리 인부임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문서고 유지관리 인부임.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가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보존기간이 몇 년부터 있습니까? 3년부터 5년, 7년, 10년 그런가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영구문서까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380만원으로 120만원 정도가 증됐는데 분기별로 문서정리를 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연중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기간이 넘어서 폐기처분하죠? 그러면 1년에 정리를 몇 회정도 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일제정리는 1년에 두차례 합니다. 년도가 바뀌면 그때 한번 일제히 생산했던 문서를 이관시키고 연말에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몇 명이 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서무계에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명이 다 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문서를 생산한 실과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이 돈을 관리하는 직원이 가져가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 직원 인건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타 기관에서 보면 문서고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정리를 했을 때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까? 시간 외에 문서정리를 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서무계에서 문서를 수발, 접수하고, 한해에 생산된 문서를 문서고에 보관, 정리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나가는 인부임이다 이말씀이시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남원, 순창, 장수 범죄자 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년도 예산심사때 이 부분 우리 군에서 주지만 말고 지원해 주고 나서 뒤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군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회계처리는 그쪽에서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는 사무절차는 그렇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정말로 1,500만원이라는 군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순창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 저희들이 여러차례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사람들이 순창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실적을 받아봤더니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상담을 49건 했고, 여러 가지 민원안내, 형사절차 정보제공 5건, 법률구조절차안내 3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걸로 저희들한테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장님 판단에 이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올해가 3년째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범죄 피해자들이 권리를 찾도록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을 해주고 또 어떤 분은 병원 치료비도 주더라구요? 그런데 대개 이런 사람들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효과가 미흡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능이, 그사람들이 변호사 선임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대북지원 및 통일기반조성사업에 5천만원 계상되어 있죠? 이부분 설명좀 해주십시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에서 요청한 겁니다. 내년에 북한에 동북공정 고구려사 연수 비용으로 35명이 가시는 걸로 해서 3천만원, 청소년들이 요즘 안보통일에 대한 교육도 거의 없고 그런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통일골든벨, KBS에서 일요일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통일골든벨 사업에 400만원, 평양민속예술단 초청에 천만원. 초청을 해서 장류축제때 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전문강사가 오셔가지고 강연하는데 500만원, 그렇게 해서 5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게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민주평통에서 제출하신 사업내용인가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예산이 성립되면 이 사업대로 하실거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사업. 공수현 위원께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지금 친환경 쌀이라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저농약이랄지 무농약, 우렁이농법 등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교육청에 이 친환경 쌀을 납품하기 위해서 도정업자들간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쳐서는 안되고 과연 친환경 쌀이 어떻게 생산되서 어떻게 아이들 식탁까지 올라가는지 그부분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있는 예산은 양영수 위원께서 장기근속 이장 감사패 제작에 500만원, 군정시책 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에 1,200만원, 이달의 공무원 표창패 제작에 300만원, 문서사송용 차량구입에 3,650만원, 권재철 위원께서 앰프, 의자등 행사진행 물품 임대료에 300만원, 군산하기관 민원전화개선 자산취득비에 2억 6,770만원, 조미경 위원께서 직원능력발전 도서구입에 200만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초중고학생 학원비 지원에 1억 5,95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있습니다. 이흥주 위원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 동향조사 사역근거와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순창 PC현황,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UPS전지 및 장애통보장치 구입 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예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세심히 분석하는 행정감사를 비롯, 2009년도 군정을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수립의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과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일부 담당하는 지원부서이며, 또한 군민의 부담인 지방세 분야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2009년도 추진계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과 증감있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운영에 있어서 일선 군민에서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과 이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우수기관 시상금과 지방세 납기내 징수시 인센티브를 지급,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에 증축된 유등면 복지회관에 대하여 외벽 도장공사와 계단 및 출입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3,500만원을 1985년도 건축되어 노후된 인계면 복지회관에 대하여 외벽 다이비트 페이트 및 내부 인테리어 계단 및 출입구 등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우리 군민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산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기반조성중 2009년도 마무리를 위한 에너지 지열 냉난방 설치 비용으로 국비보조금 70%인 2억 1,8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3억 천만원을 계상, 풍산면 복지센터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공유재산 사전 비축토지 확보를 위해 4억을 계상 공공용 토지매입 및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139쪽에서 165쪽 까지입니다. 먼저 139쪽에서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인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인계면 도룡리 934-6번지에 면적 428.1㎡로 1층 219㎡, 2층 208.3㎡... 내년도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지금 인계면 복지회관은 건축년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985년도 1월 10일날 지어졌는데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보수를 했으면 현재 건물도 낡지 않았을텐데 상당히 낡은 건물로써 보수할 내용은 외벽공사로써 드라이비트를 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부공사로써 페인트 작업이나 내부 인테리어 또 계단, 창문, 출입구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유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3,500만원인데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유등면 복지회관은 1991년도 4월 3일 지어진 건물로 면적이 유등면 363.5㎡이고, 인계는 428.1㎡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등면 건물은 인계보다는 괜찮은거 같고 그래서 외벽공사 페인트 및 드라이비트를 하고 내부공사는 계단 및 출입구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약 1억 7천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연한이 유등이 인계면보다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할 곳이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계나 유등이나 외벽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약 1억 7천이라는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3,500만원을 가지고 유등면은 어디를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외벽은 페인트나 드라이비트로 군청사 앞에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올라가는 계단과 출입구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인계는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인계는 일단 외벽은 드라이비트로 하고 계단, 창문, 출입구등도 보수하면서 내부 페인트 작업이나 인테리어등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연한수가 약 6년차이쯤 되는데 1억 7천이라는 차이가 있는 리모델을 하신다고 올려놨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6년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유등 복지회관하고 인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거즘 금액의 차이는 없을 텐데 이렇게 많이... 유등면 복지회관을 3,5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벽 도색이라고 합니까? 도색은 그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내부까지는 전혀 하지를 못하잖아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내부 계획은 없습니다. 연수도 오래되고 면적도 인계복지회관이 100㎡가 많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크기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3,500만원과 2억과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정밀하게 살펴봤는데 건물이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굉장히 흠이 많이 생깁니다. 낡아서...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오래 됐다지만 6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위원장님, 인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2억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방금 질문에 인계 복지회관과 유등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면적이 넓고 건축년도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일괄적이고 단순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원래 내년도에 순창군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각 읍면 복지센터를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가 행안부로부터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게 무산됐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과 군에서 인계면 종합복지타운 건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게 취소되면서 인계면 복지타운 건설 대신 그동안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복지타운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같은 건물인데 면적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다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미 집행부에서는 결정이 났잖아요. 인계면 복지타운 건설은 중단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전체 보완해서 복지타운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됐구요,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낭독한 페이지수를 준수해서 세출예산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40쪽에 포상금 480만원에 징수인센티브 4세목과 지방세 자동이체 우수기관 시상 3개 기관 해서 35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두가지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지방세 납기내 징수 인센티브 지급은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 최우수 읍면 1개소에 대해서 면허세분야, 자동차세분야, 재산세 분야, 주민세 분야 등 4개 분야를, 물론 이 납기가 다 다릅니다. 납기가 끝나는 동시에 우수한 읍면에다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지방세 자동이체 우수기관은 위원님들께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대로 오늘 현재까지 32.7%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50%로 올리려고 합니다. 자동이체를 해놓으므로써 물론 부과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여러번 의원님들께서 질책도 저한테 해줬습니다만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이체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자동이체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금을 세워서 거의다 우수 읍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방세 4과목을 납기내에 잘 징수한 읍면에 포상을 하고 또 자동이체 실적에 따라서 3개 읍면을 시상하신다는 말씀이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어떤 실적이 있는데 그런 포상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11개 읍면에 3개 면을 시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 촉구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겠지만 일시적으로 3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시상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납기내에 징수하면 어쨌든지 간에 자동이체를 시켰든 고지서를 발부해서 했던지간에 1개 면은 시상을 받죠?! 또 나머지 자동이체로만 순수하게 시상을 받는다면 또 3개 면이 시상을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과다하다 해서 자동이체 우수기관 시상에 35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4쪽에서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43쪽에 일반운영비와 145쪽에 일반운영비, 다음에 144쪽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복식부기 과목에 있는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하고... 추경에 있었습니다. 품목별 예산회계 시스템 천만원, 세입세출 결산서 및 설명자료 유인하는 것이 이 과목으로 들어오고 복식부기에서는 줄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관리에 대해서 전년도는 7,823만 9천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2억 4,057만 9천원을 증액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금년도에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내년도 대부예상액이 5억 9,014만 6천원인데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상환해야할 돈이 있습니다. 그게 2억 7,232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3억 1,881만 8천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적은 이유는 추경에 나머지 2억여원을 세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대여금액에 대한 상환금이 2,400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액이 5억인데 2억 7천정도가 우리가 상환할 금액으로 그것을 까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다음 145쪽 일반운영비 3천만원 증액됐는데,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이것도 작년도 추경에 전기요금을 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썼고, 추경에 청사유지관리비를 950만원, 본청사 유지관리비를 500만원, 추경에 세웠던 금액을 합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전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적게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인 예산이 2억 2,500만원 정도 가져야 1년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야만이 가장 건실한 예산짜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증액된 분에 대한 143쪽에 일반운영비와 145쪽에 일반운영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43쪽 일반운영비에서 품목별 예산회계 시스템 관리비가 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회계 시스템이 품목별입니까, 사업별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작년도까지 썼던 예산회계 시스템인데 금년도는 호조로 바꿔서 했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안써버리면 예산이라든가 회계자산 이런 분야가 중단이 됩니다.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별로 바뀌었어도 품목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본청사 하면 1청사만 해당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2청사가 해당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만, 청소에 있어서 그래도 2청사 민원실 앞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죠? 그런데 과장님 가끔 한번씩 민원실 앞에를 보시면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2청사 현관과 1청사 현관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왕 청소를 하면 시늉이라도 해줬으면 하고 누차 평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한번인가 청소를 해준 것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좀 해주야되지 않겠는가, 정말 같이 할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공공운영비 2,230만원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 146쪽에서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46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유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인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인계면 복지회관은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하다가 행안부로부터 축소안이 내려와서 권재철 부의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복지센터를 건립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그 복지회관을 실내나 실외나 일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종합복지타운 못지 않는 그런 시설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2억원을 편성했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2억원 가지도고 종합복지에 대한 훌륭한,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그 부분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3,500만원... 지금 면적이 차이 난다고 했는데 64.5㎡밖에 차이가 안나거든요? 인계면 같은 경우는 428.1㎡, 유등은 363.6㎡라면 64.5㎡가 인계면이 좀 큽니다. 그리고 단가산출을 해보면 ㎡당 인계면 같은 경우에는 1㎡당 46만 7,289원정도 공사비가 들어가고, 유등면은 96,418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유등은 외벽만 리모델링을 하고 계단부위라든가 이런 부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공공기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왕이면 같은 여건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한거 아니냐, 어느 면 청사는 ㎡당 46만 7,289원정도 소요가 되고 어느 면은 96,418원정도 소요되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예산 추계 아닙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현지를 검토해본 결과 이정도 가지면 그래도 우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언발에 오줌누듯이 그렇게 흉내만 낼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사실 읍면장 얘기도 참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인계면 경우는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유등면장님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해줘도 감지덕지 하다고 OK했을 것 아니예요,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인계면장은 2억 해준것도 적기 때문에 더 해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유등면장은 ㎡당 96,418원짜리 리모델링 해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고 있고... 유등면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면장이 판단했을 때 그정도 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인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같이 ㎡당 46만 7,289원이 아닌 절반이라도 계산이 됐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슬렁 슬렁 유등면 같은 경우는 밖에 페인트만 칠하고 겉보기만 리모델링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유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3,500만원 가지고는 좀 곤란한거 아니냐,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정확히 산출기초를 계산하기 위해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2008년도 공유재산 유휴지 실태조사를 한번 농협으로 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현재 계획서를 세워서 1월말까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수 있도록 읍면과 실과에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럼 용역에서는 이미 끝났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실태조사가 다 끝나서 읍면 파악이 다 되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50만원씩 6개소를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서 50만원씩 6개소가 들어가는 것인가 설명좀 해주세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구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건물 자체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정도 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안전사고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6개소가 어디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큰 곳만 그동안에 매각을 하지도 못하고 관리해야할 그런 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장소는 없습니다만 정확히 따지다 보면 그 숫자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6개소는 어떤 건물에 관한 것만 계상한 것 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토지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처음으로 금년에 공유재산에 관심을 갖고 필요성을 느끼셔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지로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해야할 군유재산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금년말은 어느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묵어 있는 재산을 관리하려고 봤을 때는 300만원 갖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천변 풀베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재산의 가치를 갖고 있는 많은 토지들이 잡초밭으로 묵어 있는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중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다고 생각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차량유지관리에 있어서 자동차세는 17대분을 계상했거든요? 차량유지비는 30대분을, 자동차보험료도 30대를 계상하셨는데 이 관리대수가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 군 차량이 94대입니다. 이번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1대만 매각되고 1대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92대입니다. 92대는 각 사업소라든가 전부 합쳐서 그리고 저희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30대입니다. 이 30대 중에서 연초부터 여러 가지 유류라든가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류관계를 30대를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유류가 현재까지는 10%이상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30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인 17대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30대를 계상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관리한 대수가 17대인데 보험료는 왜 30대분이 나가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보험료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총 92대라고 했잖아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동차세가 현재 청소차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전 차종이?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다 다릅니다. 시기도 다르고 평균 따져서,
재철
권재철위원
보험부분등은 정확히 나오는거 아니예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연초에 가격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40만원 해서 예년에 해왔던 예로 한거예요? 이건 분명히 요율이 산출되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올텐데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차량별로 했으면 더 세밀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따져서 한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순창군에 있는 차량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개인은 계약자나 가족에 한정되서 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순창군에서 보험을 넣었을 때 운전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할수 있는 분야도 있고 특수한 경우는 차량별로 다르겠지만 전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듭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관용차에 한해서 보험에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연령제한이라든가 어떤 특약사항을 안넣고 전체적으로 넣으면 동일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특약을 하면 보험료를 더 낸다는 얘기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렇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된 운전자가 있죠? 그 지정된 차도 전 직원이 운전할 수 있도록 특약을 든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다 넣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창군의회에 차량이 2대 있는데 어떤 업무수행상 불가피해서 의원들이 직접 운전했을 때 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도 특약을 넣어야 가능한 겁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저희들이 보험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험이 특약입니까, 종합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종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종합으로 들면 모두가 운전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특약이라는게 뭐예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종합보험 중에서도 직원들에 한정된 특약이 있다고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합보험을 들어가면 모든 면허증 소지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수 있으되 어떠한 사고가 있었을 때는 모든 혜택을 볼수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종합보험중에서도 특약이 직원들로 한정해서 하는 특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당연히 우리 기관에 있는 직원들중에서 해야잖아요? 지정된 운전원이 있다 하더라도 방금 동료 위원께서 운전하다 사고났을 경우 보험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받을 수 있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특약이라면 금액에서 종합보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세출심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심사 끝나고 따로 보고를 받으시죠.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게 하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업무용 차량구입은 정수물품 허가가 났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났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부군수님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EF소나타를,
흥주
이흥주위원
부군수님 차량 구입비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148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순창군에 총액 인건비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현재 인력운영비는 &‘08년도에 313억 2,772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09년도에는 8억 6,195만 8천원으로써 현재 임금은 동결됐습니다. 그러나 기본 호봉이 증가하고 상여금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여금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전년대비해서 4.8% 증된 것입니다. 상여금은 현재 올해의 경우 9억 5,065만 9천원으로써 내년도에는 12억 4,495만 8천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금년도 변경된 이유는 금년에는 180%, 120%, 70%를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230%, 160%,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성과금하고 기본 호봉하고 증가된 금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총액 인건비 제한에 우리 순창군 실정이 현재 적정하냐, 그렇지 않으면,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전체 인원이 아니고 5% 감원을 한 금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건비 지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거 같아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현재상태로는 없을거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예산이라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3페이지로 요약해서 내놓았거든요? 너무 했다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인건비, 상여금, 보험료 해서 그걸 다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역들을 차기년도부터는 예산안 설명자료를 더 붙여서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약 2억 9천만원 증액됐거든요? 전년대비.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현재 무기계약 인원이 120명입니다. 그중에서 청경 20명 빼고, 의회사무과 3명 빼고, 5명이 퇴직하게 되면 그분들은 기간제로 넘어가니까 빼고 해서 현재 9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을 1단계에서 월급제로 바뀌면서 기본급이 상승된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자 명절휴가비가 신설되고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들 시간외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미화원이나 수로원은 계약직이 된겁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계약직이 아니죠. 근로기준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은 별도로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지금 국고보조 사용잔액을 계상하셔서 이렇게 세출에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과장님들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발언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 방향이랄지 운영에 대해서 기조발언 할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있는 예산은 이흥주 위원께서 인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2억원, 권재철 위원께서 지방세 자동이체 우수기관시상 350만원, 군유재산유지관리 300만원, 김경섭 위원께서 회계운영의 전문화 관련 일반운영비 5,481만 5천원, 청사유지관리 관련 일반운영비 2억 2,588만 8천원, 양영수 위원께서 유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3,5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액에 대한 내력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2시 1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기조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2009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주요예산편성 내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은 15억 6,16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66%인 5억 2,38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경상적 경비는 2008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으며, 증액된 예산은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 마무리 및 물량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80%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직도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전달을 못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169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먼저 169쪽에서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71쪽에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1억 9천 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460동 농촌주택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달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8년동안 농촌주택 개량을 했기 때문에 물량 희망자가 한 데는 100% 계상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당초에 예산지원 했을때 그런 수요조사를 전부 안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감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까지는 어느정도 희망자를 한번에 많이 못하고 년차별로,
흥주
이흥주위원
알았습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75동에 대해서 지원한 것도 작년 상.하반기 정책의 희망량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물량을 작년에 슬라브주택 옥상방수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2009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280동, 일반 260동, 기초 20동인데 기초 20동은?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옛날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수급자들은 동당 150만원, 일반 100만원 지원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171쪽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3회로 세워진거 같은데 심의위원회 활용은 하십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금년도에 몇 회나 했어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올해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면 12월 말이 다 됐는데 2회가 남았네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조례 개정한다든지 그런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현
공수현위원
금년에는 다 못하고 넘어가겠네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90동을 추진했는데 사실상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가보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210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빈집은 본 건물 위주로 철거를 하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건물 위주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부속건물이 남아가지고 외관상 가장 보기 싫은 집이 마을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텐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하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대상자들도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주니까 철거를 안합니다. 본건물만 철거하고 부속건물이 보기 싫게 더 흉물스럽게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도비사업인데 도와 절충을 해서라도 본건물을 철거하면서 부속건물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주면 50만원이라도 줘서라도 같이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깨끗하게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같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거의 공가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굉장히 따집니다. 다소 뭔가 보상이 됐을 때 철거가 되지 본건물에 맞붙여서 철거하라면 안하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영수
양영수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요.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방금 과장께서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군비는 안들어 갑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60%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8,400만원, 군비가 1억 2,600만원 맞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도비가 많아요? 군비가 많아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군비가 많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왜 도비 지원사업만 이야기 해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이 본래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도비 지원사업이라면 도비가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도비가 40% 지원이 되고 나머지 60%는 군비부담해서 이런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이야기 하면 도비 지원사업으로밖에 안보이잖아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도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일부 지원이라는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도비가 40%, 군비가 60%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군비가 더 부담되는건데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건 안맞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랑채라든가 부속채등이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이건 도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순창군 실정에 맞도록 어떤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법에 어떤 위임이 있어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임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다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도비지원사업 더하기 부족한 군비를 지원해서 이런 농촌빈집정비 사업... 참 흉물스러운 부분들을 말끔히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보존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거 아니예요? 그랬을때 그러한 상위법을 검토하셔서 본채만 해당되고 행랑채라든가 부속건물이 해당 안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법률을 검토하셔서 조례를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규칙을 만들어서 부속건물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창군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 봐주시고, 지금 2008년도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잔액이 얼마예요? 11월 10일자에 보면 1억 8,550만원이나 남아 있었죠? 그건 다 집행 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대상자는 다 선정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약 1억 9천만원이 2009년도 예산에는 2008년도 대비해서 감을 시켜도 충분히 필요로 하는 희망자들한테 다 공급시켜줄수 있다는 말씀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자신있어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자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여튼 자신있게 추진 하십시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170페이지 포상금에 있어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3등까지 포상한 겁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처리 50% 단축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빨리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민원처리를 빨리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할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민원실 뿐만이 아니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전체 실과에 대해 3일이상 된 171종에 대해서는 전부다 대상자별로 발췌를 다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법정 처리기한 보다도 빨리 처리하면 일수에 따라서 점수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쭉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많이 점수를 쌓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반기 1.2.3등, 하반기 1.2.3등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서로 주무부서간에 협조할 사항 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부서에서 협조를 제대로 안했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최종적으로 처리해 주고 싶어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랬을 때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고 계시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처리를 할때 단순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이 있고 그러는데 복합민원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했을 때는 더 가산점을 줄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같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당과에서 이렇게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지만 아까 같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한이 있기 때문에 협조부서에서 그 기한내에 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러죠. 저희가 여기서 민원처리를 할때 처리기간을 언제까지 협조를 해달라고 미리서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빨리 해줄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담당자들한테도 이것이 언제까지 처리가 되어야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는 포상제도니까 서로 협조할 각 부서에서 업무연찬이 충분히 이뤄져가지고 기한은 있지만 그 기한내에 가능한 일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될수 있도록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500만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건축행정 연동프로그램 알림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인허가 처리를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난 뒤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지하기 전에 미리서 문자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앞으로는 인허가 민원 처리가 자동적으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한테 자동적으로 핸드폰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식문서로 통지는 뒤에 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부기에 건축행정이라고 있는데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만 됩니까? 아니면 순창군 전체 민원 행정에 대해서 알림시스템이 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다른 민원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만 시스템에 접촉이 안되고 있어 별도로 보내고 있는데 그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는 장치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 각종 민원사항 접수해서 건축행정 프로그램만 구입하면 일괄 결재남과 동시에 먼저 메시지가 간다는 거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민원처리 마일리지에 우수공무원 포상. 민원계에서 발상하신 겁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민원계에서 총괄 점검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해서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마일리지 적용해 가지고 빨리한 분들 시상한다는게 말이 돼요? 그런 발상을 어디서 하신 겁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확대폭을,
영일
최영일위원장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포상 2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172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40만원, 세부내용은 뒷장으로 넘어가네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4,040만원... 전산장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개인용 PC라든지 현장조사용 타블로 PC, 디지털 카메라, 칼라 프린터 등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카메라까지 들어가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카메라등은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이건 비정수 물품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디지털 캠코더 같은 경우 카메라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4,040만원속에 구체적인 품목이 전혀 설명자료에도 없는데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전혀 해당이 안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해당이 안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면 비디오 편집기라든가 비디오 프로젝트, 디지털 캠코더, 녹화기, 이런 것들 다 해당 되거든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현장조사용 타블로 PC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칼라프린터, 스캐너 이런 것은 비정수 품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미경등은 다 되는데 유독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전산장비는 전혀 정수물품에 해당이 안된다면 설명 자료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주셔야만이 의원님들이 심의하면서 내용을 알고 심의를 해드리지 그냥 앞뒤 전혀없이 도로명, 조서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해서 4,040만원...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영수
양영수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이부분은 심도있게 이 자리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든지,
영수
양영수위원
꼭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문제예산으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예산서에는 못 넣더라도 예산 설명자료에 표기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도로명 주소등 기간이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완료를 할 계획이시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몇 %까지 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2009년도까지 마쳐서 2011년까지 시험운영을 해서 2012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국도 24호선으로 광주-울산선이 있는데 위에 방침은 도로명을 같이 쓰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로 우리 순창군만 보더라도 여기서 광주 방향으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를때 광주선, 남원쪽으로 부를 때는 남원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행자부 방침은 이 시점에서 종점까지 도로명 사업을 같이 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기존에 행정지시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다 국도 24호선이지만 부르는 명칭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과연 우리 순창사람 위주로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에서 요구한대로 해야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는 사실상 준비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추진은 안했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3년 이내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입찰이 끝나가지고 대상자 적격심사 중입니다. 그러면 금년 12월초에 대상자가 결정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용역실시 해서 사업 이상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면 정부안대로 본다면 2010년도에 행정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별도의 문제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현재 주소사업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사업은 자치단체장이 아까같이 지시를 잘 안들으니까... 2개 시도에 걸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2개 시군에 걸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도로명 주소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아직 통과가 안된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같이 국도 24호선이 각 시군별로 명칭이 다 틀리는데 앞으로는 통일적으로 조정이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행정구역 개편하고 도로명 주소사업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만, 영향은 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아마 영향은 있겠지만 주소사업하고 도로명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주소사업이나 도로명도 그쪽으로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면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올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뤄지는데 사업을 무기한 연기해야 될거 아니냐,...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관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연기했을 때에는 아까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비를 더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할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나중에 영향 있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사업은 도로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장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되가지고 다시 예산 투자되면 그때는 과장님이 책임 지십시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나중을 물어봤지 누가 현재 물어봤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냐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장
계수조정전까지 이 부분 도에다 다시 질의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176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77쪽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 읍면 민원실 구독용 월간지 구입... 이게 뭡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사서 줍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읍면하고 군 민원실에 대하여 월간지를 구입해서 매월 넣어주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왜 읍면 민원실까지 여기서 해줘요? 읍면에 예산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읍면 예산을 보면 신문구독료도 있고 정기 간행물도 있고 있는데 특별하게 민원봉사과에서 읍면 민원실에 구입해서 주는 것을... 그것은 잡지에 해당되는 거죠?... 각 읍면 예산에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것 다 구입하는데 읍면의 책임자는 읍장이나 면장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봉사과장께서 하실 일이 많을텐데 읍면 민원실 구독료 월간지 구입 해가지고... 금액이 큰 것은 아니예요. 만원짜리 12부 이쪽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내년부터 쭉,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10년전부터 해왔다 하더라도,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12읍면에서 예산을 다 세우면,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까지 관례로 몇 년동안 쭉 이런 부분들을 해왔다고 해서 그걸 답습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될 필요는 없는거 아니냐, 읍면예산에 그러한 유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해를 하나 읍면 예산에 다 되어 이거든요? 꼭 여성주간. 이렇게 이름은 안씌어 있지만 그런 유사한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민원봉사과에서 월간지 구입해서 주겠다는 것은 좀 예산이 읍면예산하고 중복되어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물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2개 읍면에서 별도로 다 구입과 지출결의서 작성을 하면 총체적으로 12군데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한군데서 해가지고 배부를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읍면에서 신문이나 잡기 등 모든 거 구입하기 귀찮으니까 전체 통째로 11개 읍면거 다 민원봉사과에서 갖다가 이렇게 배분해 주면 쉽죠. 뭐하러 읍면에다 배정을 합니까. 뭐가 안맞잖아요?... 위원장님, 읍면 민원실 구독료 월간지 구입비 144만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76쪽에 자연마을단위 지적 기준점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자연마을단위로 지적 기준점이 47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3년간에 걸쳐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려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올해 1차년도에 157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한다면 경지정리를 시작하면서 어디선가 기준점을 잡아서 거기다 묻어놓고 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470개란 말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순창군에 총체적인 마을단위 지적 기준점이 470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에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3년간에 걸쳐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연차적으로 지적기준점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적협회에서 측량을 할때 기준점 하나가 잘못잡혀버리면 몇 m 차이가 날정도로 측량이 틀려지더라고요. 이 기준점 470개는 정확히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제대로 해놓겠다는 뜻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지적 기준점이 일본 사람들이 직접 쟀는데 지금은 UPS로 해서 위성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큰 오차가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더라도 기준점 표시는 대외적으로 보이도록 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그 기준점은 일반 사람들도 알수는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사업은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측량을 하면 기준점부터 시작해서 측량을 할수 있게끔 큼직하게 표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유니폼 구입비가 계상 안됐네요? 구입 안하셔도 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미경
조미경위원
작년에 분홍색 참 예쁘고 돋보이던데,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올해 구입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하시면 내년에 안하셔도 된다고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해도,
미경
조미경위원
그 가디건이 봄, 가을, 겨울까지 입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입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08년도에는 예쁘고 화사한 색깔로 구입하셔가지고 잘 입으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봉사실에 금년에 어렵게 단체복을 구입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찾는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셨는데 지금 근무하시다가 근무자의 이동이 있을 때는 반납하고 갑니까?... 일회성 사업으로 마치는 것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면,
재철
권재철위원
대안이 있어야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현재 근무복이 2년에 한번씩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민원실 근무자는 절대 2년안에 근무지 이동을 못하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을 보면 인사이동이 좀 적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이 현명하게 내년에는 민원실 근무자 인사이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적은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한두명 인사이동분까지 계상해서 예산요구 하기가 그런데 올해 이렇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했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부분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기 지적점 설치된 곳은 어디서 한것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규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위치에 따라서는 너무 표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기준점 설치사업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지형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으면 그 지형 형편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시간제로 기간제 인건비를 지출해서 청사관리를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일용직이 7명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부분을 놓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분들은 다 목적하에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청사관리에 있어서 보면 재무과 청사관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 깨끗해야할 우리 민원실이 때로는 어떤 여건상 좀 찾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느끼거든요? 정말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아침, 저녁, 낮에도 이렇게 매일 청소하시는 것을 매일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다소 전체는 해소를 못해줄 지언정 시간제를 운영해서 청사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방법은 전혀 이용을 못하는 것인가,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청사관리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데는 저희 직원들이,
재철
권재철위원
직원들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실장님, 그부분 시간제 근로자는 불가능 한겁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일시사역인부임은 쓸수 있겠지만 그런식으로 1-2시간 청소하러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2청사쪽에도 하도록 협의를 해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속 소외당하니까 시간제라도 한번 운영해봤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청사청소를 공공근로 사역을 해서 했는데 아마 2009년도부터는 청소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을거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민원실에도 시간제라도 운영할수 있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 전부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한분갖고 전체 커버를 하실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가능할때는 시간제 근로자를 쓸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사람이 하루 8시간만 청소를 계속 한다면 충분히 해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원봉사과 화장실은 순창군민 민원인 전체가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부분 내년부터 전담적으로 청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 화장실 어디 쓰십니까?
1층 화장실 쓰시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십시오. 직원들만 쓰는 곳이면 상관없는데 전체 민원인들이 다 쓰는 곳이니까... 그리고 실장님, 간사위원님께서 회의시간에 절대 핸드폰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제지좀 하라고 저한테 말씀 해주셨었는데 참고 하십시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양영수 위원님께서 읍면 민원실 구독료 월간지 구입 147만원, 본위원장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포상 2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