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요구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실과소별 감사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위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서종배 부군수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와 실과소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고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연결체 사업이 올해 신청한 법인들을 보면은 30개 법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연결체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결체 지원사업을 할려면 일종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지원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요건이 도의 지침인가, 군의 지침인가 어떠한 자격이 되어야만이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 접수가 되면은 신청을 하면 1년이상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되고, 신청한 그 해에 청보리 재배면적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1년이내에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연결체가 상당히 여러개가 되겠는데요, 지금 몇군데가 법인이 되겠습니까?

처음에 9개 연결체에다가요, 작년에 10개 연결체. 그다음에 금년도에 11개 연결체 그렇습니다.

11개 연결체가 신규로 등록을 했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면 11개 연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암군에서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줄려고 해도 자격이 안되니까 지원이 안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9개? 작년에 10개 하고 올해는 2009년도에는 9개 법인에 관하여

19개 연결체가 해당이 되지요

19개 해당이 되는데, 지금 내가 연결체 장비 지원한 것을 보면 2006년도부터 지원을 했지요?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까지 3년동안에 많은 일일장비를 법인체별로 지원을 했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영암군정에서 영암총체보리 축산농가 사료가 어려우니까 대폭 확대해 가지고 아마 총체보리를 몇 단지, 몇 ha정도 올해 물량입니까?

지금 종차 파종이 들어간 것이 1,730헥타입니다.

작년에는 1,000헥타 정도 했습니까?

740헥타입니다.

곱이 넘는 총체보리 사업단을 파종을 해가지고 내년에 수확을 해야되고 공급해야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 우리가 영암군 30개 업체에 주면 좋겠지만 해당자격이 안되니까 지원이 안되더라도 올해가 해당되는 법인이 작년까지 해갖고 10개가 포함됐고 9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지원이 가능하죠?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은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어떤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해서 9개 연결체는 금년까지 지원이 됐기 때문에 10개 연결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필수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기존에 지원됐던 연결체에 대해서는 구비하지 못했던 그런 장비들을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연결체에 대한 지원이 되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만, 지금 1,700헥타 정도에 총체보리 파종을 해놓고 어느 수확시기에 만약에 비가 오거나 어떤 일기적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총체보리는 올 시기 이전에 수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하면 일시적인 변화에 의해서 보리를 심어놓고도 총체보리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연결체보리 사업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과연 연결체 사업이 그 시기에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어차피 감사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브루셀라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이 부분도 감사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 드릴랍니다. 영암군에 브루셀라 때문에 상당하니 영암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부르셀라 채혈이 우리 영암군에 미래 축산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고 또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암이 깨끗한 한우를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부르셀라별 검진관계는 전 두수 채혈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한 결과, 지난 11월 28일로 해가지고 총 26,572두를 검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거래후 검진하고 발생농장 재검하고 정기검진이 있는데 정기검진은 15,000두를 잡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13,286두로 해가지고 금주면은 100% 채혈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검진을 완료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축산분야에 청정지역으로 끌고가야되지 않냐, 내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군비 자체부담을 투자를 해가지고 또 재검이 들어가서 정말 부르셀라 없는 우리 한우축산 농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결과에 따라서 채혈하는 성과가 좋은 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근 나주나 강진이나 장흥쪽에 보면 100% 다 했습니까?

각 시군의 현황은 제가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전량 전 두수 검진 채혈로 해가지고는 우리 군만 있는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요?

실제 또 부르셀라 발생률이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다 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암군의 축산 사육두수가 한 25,000두 정도 됩니까? 6,000됩니까? 25,000~6천두 정도 되지요? 영암군의 축산 한우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29,000두에서 30,000두를 봅니다.

30,000두 됩니까? 그렇다면 26,000두 정도 채혈을 한다하면은 거의 다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영암군에는 부르셀라가 많이 발생해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2008년도까지 12월 말까지 해서 전농가, 영암군 전체 한우에 대해서 채혈을 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영암군을 만들겠다 해서 참 좋은 산림축산과의 직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암군의 축산 농가들의 협조가 없어서는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2009년도 예산에 30농가 신청이 되어 있지요?

30개 연결체 사업이요

그런데 그부분에서 연결체 사업단에서 아까 어느 경종농가하고 계약된 물량, 그게 최저선이 30헥타 정도 됩니까? 최저가 33헥타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0헥타 이상?

예. 왜그러냐하면 1개 연결체가 대형트렉터가 3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3대가 경종농가하고 재배계약 체결을 하고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는 과정까지가 기준을 30헥타 정도 이상은 해야되지 않냐 그런정도가 잘 운영하는데 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했던 것이 아까 신위원님 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박위원님 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136헥타에서 740헥타, 1,730헥타까지 이렇게 확충이 된 것은, 그만큼 청보리를 생산해가지고 사료대를 먹이지 않으면 손해가 난다는 축산농가들이 인식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30헥타를 신청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100 몇헥타까지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55,000원이 나간다 그랬을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베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롤을 만들어서 네핑 씌워가지고 상차해가지고 축사까지 운반하는데 전체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급하니까 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연결체한테 실어가라 실어오라 하면 실어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의문점을 표시를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못이다, 축산농가한테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운반비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도 항목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기회 있을때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톤당 50,000원이 보조금이 나가면 롤당 보통 500kg 잡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때에는 롤로 계산하기 보다는 톤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 보면 롤당 개념이더만요? 톤당 개념이 아니고? 한 롤당 얼마를 하는데 보조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자기들이 보조금을 자기들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대가 있고 그러니까 노상 경종농가가 부담해야할 돈이니까. 서류를 준비해 주면 법인체에서 가져가긴 가져가더라도 그 차액금을,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금만 받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니 지도를 해주고, 농가에서는 롤당 개념이예요 지금 현재도. 모르겠어요, 인제 서류상으로 톤당 나가는가 몰라도 한롤 수확해 주는데 갖다주는데까지 얼마,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농가 보면 한둥치 그냥 그렇게 계산하지 톤당 개념은 희박해요, 아직도 시골이라. 어찌하든간에 톤이되든 롤이되든 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고생한 법인체에서 농가에 부담을 정확하게 시킬 수 있도록 .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갖고 홍보는 하더라도 사실 거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 2002년도에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다행이 중앙부처에서 이걸 이해를 하고 내년에는 톤당 60,000원으로 상향조정 기준싯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나 연결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보조금 없이 실지 법인체 연결체 사업단에서 총체보리 비어가지고 롤로 묶어서 가정까지 갖다주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까요?

그냥 판매거래 가격으로 보면 되지요? 한롤에 보통 50,000원 받은사람, 55,000원 받은사람, 45,000원 받은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볏짚말고 총체보리 생각했을때. 지금 볏짚은 보조금 안나가잖아요? 총체보리만 나가고 있죠?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 는 안됐으니까 대충 얼마나 드나 모르겠어요? 우리 일반인이 보조금 없이 한다고 했을때, 수확해가지고 베어서 롤로 묶어서 집에까지 도착 해주는데..아니 대충하세요.

저 한롤에 작업비가 30,000원 정도 든다고 그러구만요.

베어서 묶어서 말아서 갖다주는데 30,000원?

보통 거래하는거 보면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 상차로 가격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실어가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0원 정도라면

톤당 60,000원 아닙니까?

톤당 60,000원. 그러면 농가부담이 10,000원이면 되겠구만요, 보조금 제외하면. 보조금이 50,000원 나가니까. 아니 지금 연결체 사업단에서 톤당 베어가지고 말아서 가정 도착가격이 한롤당 30,00원정도 먹힌다. 그러면 작업비라는게 ...한롤당 30,000원. 톤당이면 60,000원이란 얘기 아니요, 그러면 보조금이 50,000원 나가니까 농가부담 10,000원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연결체한테 손해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만 계산하면 안되죠, 재배한 것도 생각을 해야죠.

재배는 농가에서 하니까. 재배는 농가에서 하잖아요, 연결체 사업단에서 재배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종농가가 다 씨뿌리고 로타리치고 갈고 다 해놨는데? 거름주고? 지금 그러면 구조가 사업단에서 전부 농사짓고 다 합니까?

(마이크 no 청취불능...)

그러니까 연결체 사업단으로 들어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강계장 말씀은 농민이 60,000원 들어가고 10,000원 부담하지 않아야 하냐 이말이예요. 50,000원에서 그냥 손해보고 해불자.

아니 농민은 부담 않합니다.

일체?

그러니까 그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의 실태를 보면 평당 수를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농지사용료를 주고 연결체에서 거의 99% 경작을 합니다. 땅만 내주고 그사람들이 다 농사짓고 수확하고 그러니까.

연결체에서 농사까지 지어분다고요?

아니 임대해 가지고 전부 연결체에서 농사를 지어분다 그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개인이 농사지어서 연결체사업단에서 씨까지 다 오더만요, 물론 사업단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종자가 도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몇몇 농가들은 그 씨 갖다가 자기들 트렉터로 재배해서 나중에 사업단에서 와서 비어만 줘도 갖다만 줘요. 일체 농사를 안짓고.

그런 관계는 조금 더 연구하고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공부를 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한지가 오래된 것은 아니고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작단계여도 예산은 많이 소요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하신 분들이 관심을 더 갖고 그런것들이 세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총체보리 사업이, 그리고 조사료 연결체 사업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취지는 좋게만 보이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이 수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영암군의 전체의 농지면적은 얼마다,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얼마나 된다, 이러기 때문에 필요한 연결체 대수, 적정 댓수는 어느정도다, 이게 계산적으로 전부 나와야 됩니다. 전부 나오고 그다음에 총체보리 심을 수 있는 가능한 면적, 축산농가의 수요, 이런것들이 총체적으로 파악이 된 이후에 거기에서 그럼 법인이 몇 개정도가 필요하다, 그 법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된다. 몇 년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9농가, 내년에는 10농가, 그이후에는 또 10농가.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전체적으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죠?

체계가 안갖춰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개별로 해보면 한 마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사료의 양이라고 할까? 아니면 얘를 들어서 50마리를 기준으로 했을때에 1일 약400kg정도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육우를 갖고 400kg가 넘었을때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면.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해놓은게 있으시면 또는 계획을 해놓은게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는 없고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나와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아까 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뽑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6년, 2007년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어떤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2006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그런 것 안하세요? 올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축산농가에 도움이 됐다, 어떻게 도움이 됐다든가, 그래서 모자란 것 같다는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계속 매년 사업이 이루질 것 아닙니까? 그 평가서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금년도 축산분야만 57억 될 겁니다.

57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사업평가서도 하나 작성 안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것은 .......방역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것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세분화 된 것을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별로.....

이 연결체 지원사업만 몇십억이 되죠?

예?

57억중에 연결체 지원사업만 몇십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10억만 되도 그것은 엄청난 사업입니다. 우리 타당성 조사나 이런거 하는 사업이 몇억 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타당성 조사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매년 이것을 평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년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잘된 것은 이어가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3년동안 계속적으로 지원받은 법인이 있지요?

그 연결체에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것들을....

이것은 법인이, 2006년 2007년에는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홍보가 많이 안됐기 때문이죠. 알고있는 사람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많이 안만들어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던 거에요. 그렇게 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매년 평가를 하면서 이어갔으면 그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 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반비에 대해서 운반비는 지금 아까 류선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 대부분 롤당 지원을 합니다. 지금 톤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농가는 한롤당 얼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운반비는 어디에 운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건 작업종별로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베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랩으로 씌우는 것까지 전체과정 운반까지가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디로 운반되는 것을 지원하시냐 이말입니다.

그건 경종농가하고 연결체간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톤은 어디서 잽니까?

톤은 읍면에서 하기는 하죠

읍면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그게 500톤, 700톤 되가는 것을 어디서 잽니까?

그것은 이제 기준을 500kg로, 한 롤을 500kg로 잡고...

경종농가하고 연결체 둘 사이에서 알아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롤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때에 확인을 하죠.

여기서 세금이 나갈 수 있는, 셀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한 롤당 대부분 500kg?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 롤이 나올 수 있는 작업량 갖고 두 롤을 만들어서 이 운반비에 대해서 두배로 탈 수도 있는 그런 소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 지금 경종농가하고 연결체간에는 한 롤을,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치로 계산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재냐고요. 평균치 될려면.

(마이크 no로 청취불능)...

그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마이크 no로 청취불능)...

일일이 다 재신다고요? 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마이크 no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샘플만 채취하시는 거죠? 그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아주 쉽지 않습니까? 차라리 트럭 하나를 계근을 해서 거기에 있는거 세면 그냥 톤수를 아예 재든가. 톤당으로 하실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런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만 마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은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니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총체보리하고 연결체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또 질문이 될 것이니까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위원님들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