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1

회의 전체 보기 680턴

승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및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희영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바쁘신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희영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퇴장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관리실적 중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보면 총 15만 9,641건을 정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동광고물을 정비했지만 우리가 사실 느끼는 것은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과 같은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없이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이나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구 단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상세한 애로점과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느끼고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로 파리 쫓기 식의 단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는 것도 물론이고 문제는 벽보, 전단지입니다. 이 15만 9,000건의 대부분이 지금 수치상으로 보시면 거의 90% 이상이 벽보, 전단지입니다. 과거에는 벽보, 전단지 부분이 전화번호만 딱 넣어놓기 때문에 도저히 인적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올해 광고물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통신사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특히 동사무소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전단지가 많이 붙어있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 과로 보내만 주면 저희들이 받아서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가 과거에는 징수 실적이 낮았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지금 과태료 건에 대해서도 법령이 개정돼서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납부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보, 전단지 건은 계속적으로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력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지난 7월 달에 광고물 정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데 벽보, 전단지 이런 것을 볼 때-물론 입간판도 봤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강력하게 해서 하면 되겠습디다. 강력하게 하면 시정이 충분히 될 걸로 믿고, 물론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미관상 북구가 더 깨끗하고 청결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9-3페이지 도시미관 저해시설 정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전국의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관리과에 소속돼 있는 디자인과가 몇 군데나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쪽은 거의 과 단위라기보다는 국 단위 체계로 대대적으로 광고물이나, 각종 노상적치물 이런 게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 국이 설치돼 있고 부산권은 해운대가 도시디자인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과로 명칭 바꾼 것은 저희 북구가 두 번째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해운대구가 도시,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시관리 체계 분야에서 사실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사전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계획 연구하는 그야말로 계획 아닙니까? 계획인데 도시관리 분야에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의심할 정도로, 왜냐? 건축이나 건설 분야 같으면 특히 가까운 예로 경남에는 건축과가 디자인 분야를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해에도 김해 디자인과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할 수 없는데 디자인을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자인 업무를 건축과라든지 어느 과의 특정부서에 두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건축과에 둔다면 건축 분야에 한정될 것이고 녹지 분야에 두면 녹지 분야에 한정될 것이고 저희 구청 조직 중에서 그나마 각종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니까 저희 부서 쪽으로 비중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돼서 왔다고 판단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도시디자인과가 맡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도시디자인의 담당자가 행정직입니까, 토목·건축직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정원상으로는 담당이 6급행정 한 명, 7급행정 한 명, 건축 한 명, 녹지 한 명인데 지금 건축이 시 인력여건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제 디자인이 건축분야의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물론 행정에서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공하신 분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 정비 건에 대해서 지장전주 이설 및 철거에 7회, 15개를 철거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철거 비용은 우리 측에서 했습니까, 한전 측에서 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시켰습니다마는 참고로 화명3동 쪽에 최근에 철거한 게 포도원교회 옆 인도 쪽에 과거 부락에서 쓰던 방송시설 달린 그것을 한전에서 스스로 철거하도록 해서 한전이 직접 철거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향후 지장물 전주 이설 이 관계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부 이설 및 철거하는 데 대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다 대기로 약속한 적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공식 협약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한전이 설치해서 문제가 있다면 한전이 철수하도록, 설치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철거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하고 또 도시미관 저해시설 정비를 위한 가공선 정비를 위해서 한전하고 통신사들 이런 기관들끼리 실무협의체를 올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이런 문제를 계속 협의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청하고 조례가 돼서 너희가 한 것은 너희가 하고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은 없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선, 통신선 등 가공선 정비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한전 측에서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 인터넷선 같은 것 있죠? 사실은 물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변미관의 주범이라 할까? 선이 얽히고설키면 각 골목길 할 것 없이 주간선도로, 도로변 엉망진창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비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것 시설한 측에서 정비를 책임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전주라든지 통신주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가공선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간점용 허가라든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법적인 제도개선을 중앙의 시를 통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한 부과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저희들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가공선 정비사업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황조사부터 실시해서 어떤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정비해 나갈지 방향도 찾고 해서 2009년도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야 역시도 조례에 대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주에 광고물 부착 방지하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한 시설비용도 한전에서 다 대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도 사실은 부담을 어디서 한다 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사정이 되면 급한 대로 저희들 예산 가지고도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한전 측에다가 부탁을 해서 또 지하철 쪽도 그렇고 각종 유관기관에 저희들 광고물파트에서 계속 유도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야도 조례 입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19-5페이지에 보면 벽보부착 방지시트 설치에 한전에서 3,000만 원 지원받은 걸로 돼 있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덕천로터리 주변에 다니면서 아주 예쁘게 잘해 놓은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혜택을 봄과 동시에 전주에 대한 부착 관계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한전에 사실 직접 방문해서 부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게 계속 찾아가서 부탁할 일이 아니고 안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어떤 근거 하에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건이 부탁하고 사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나가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근거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계속, 덕천로터리 주변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전 쪽부터, 한전이 부담하기가 경비가 되니까-교통공사 쪽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고-어느 특정 구만 해 주기가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이나 그런 협조적인 측면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인접한 다른 도에 보면 한전에서 전주에 대한 모든 부착물 방지에 대해서 비용을 전액 다 댄 도가 있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구에서 물론 관과 관이지만 수익사업은 한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우리 구에 수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깊이 유념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전 측과 협의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시 지적사항 내용 중에 보면 도로점용 및 굴착 관리실태 감찰로 인해서 3월 17일에서 19일까지 3일간 했는데 도로점용 시설물 변상금 미부과 외 두 건 이래가지고 세 건이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11페이지인데 상급기관으로 지도 받은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따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시 지적된 사항, 여기에도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 드렸는데 혹시 2008년도 3월 달에 도로점용 및 굴착 관리실태 감찰을 받은 내용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잠시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필요하다면 이것 보시고, (집행부 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자료 전달) 미부과 외 두 건 돼 있는데,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괜찮으시다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담당계장님 이것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지적사항을 모르고 있다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2-10페이지에 보면 시세외, 구세외, 계 이래 상세히 내놨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200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4,504만 9,000원으로 돼 있고 2008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체납액하고 틀리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감사자료하고 2008년도 감사자료하고 체납액이 틀리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것도 자료는 차후로 하기로 하고 그 밑에 현재 하단부분에 2008년도 도로변상금 체납액이 한 70% 되거든요? 과태료도 70%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체납액이 총 1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제일 많은 부분이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5,300만 원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선정성 벽보나 불법광고물 특히 유흥주점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많이 미납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발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징수 관련법령도 개정돼서 저희들이 계속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흥업소 등에서 눈뜨고 보지 못할 이상한 게 통학로라든지 여러 곳에 난립돼 있는데 이런 것을 징수결정은 해놓고 체납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경각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체납을 강력하게 회수해야 효과가 있지, 징수결정은 해놓고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매번 떼놓으면 붙이고 떼놓으면 붙이고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뭔가 강력한 경고메시지 이런 것도 회수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상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70%나 체납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체납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체납액 정리도 저희들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체납액도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도로변상금 2008년도에 70%라는 금액은 징수결정금액이 920만 원 되고 체납액이 6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입간판 같은 것 변상금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이 한 60건에 600만 원이면 한 10만 원 꼴 됩니다. 저희들이 주로 고액체납자 위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런 사소한 건도 계속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는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를 보면 2007년도가 도로변상금이 금액은 많은데 체납률은 영 떨어지거든요? 한 44%. 지금 과태료도 한 55% 체납액이 되는데 유독 2008년도에는 어찌된 판인지 도로변상금이 70% 정도가 체납됐는데 과에서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징수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12월까지 분이고 2008년도는-금액상 딱 대비는 되지 않습니다, 9월까지로 끊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일을 하다보면 4/4분기 연말 돼서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마 이것도 현재 12월 1일자로 하면 추가로 징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연말 안에,

성희

박성희위원

연말에 내다보면 다음연도 자료에는 떨어지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최대한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 해놓은 게 2007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2008년도 것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런 내용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기 2007년 감사자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명기를 연도에다가 2007년도 하지 말고 2007년도에다 괄호 열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8년도에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명기해 주시면……, 어떤 부분은 감사자료에 그렇게 상세히 기술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자료를 올릴 때는 이런 기간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추계도로 정비 점검으로 해서 기관표창도 받았고 5,000만 원이나 받았는데 고생하셨고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덕천로터리 주변에 플라워박스를 설치한 것 때문에, 물론 소수의 인원이지만 저희한테도 항의가 오고 당사까지 찾아가고 어디까지 찾아가고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 위치가 환기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플라워박스 그 자체가, 차라리 단속을 하는 게 낫지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건물하고 공간이 좁습니다. 그리고 로터리가 신호대기 때 보면 사람이 한 100명 이상 왕복 되는데 복잡하다는 내용이고, 이 단속 당하는 몇몇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존 건물에서 상시적으로 내놓고 하고 있는 부분은 단속 안 하면서 자기들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누구누구가 아니라 기존 건물 앞에 죽 자판기 펴놓고 철제계단 올라가도록 해 놓은 데도 있고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한다는 식으로, 특정지역은 상시로 물을 흘러 내보내고 엉망인데 왜 가만히 놔두느냐고 본 위원한테 항의합니다. 일일이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못 하겠지만-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도 보면 오후 1시부터 해서 밤 11시까지 하게 돼 있는데 11시까지는 좀 심한 것 아닌가? 없는 사람 먹고 살도록 10시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11시까지 하니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노점상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미관을 그렇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활성화는 못 시켜주더라도 10시 정도까지 단속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게 솔직한 제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11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라든지 각종 적치물, 간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정말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사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단속반이 안 왔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질의 시에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직원들한테도 법 이전에 현재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로변에 방금 말씀하신 덕천로터리라든지 인도가 우선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행여건을 막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게 기본이고 여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다른 이면도로 이런 부분까지는 극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심한 단속은 하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여하튼 조금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서 업소 간에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시간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단속이 여러 가지 여건상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사상 같은 데 덕포시장 주변으로 보면 거기도 주도로인데 지하철노선 도로인데 사실은 플라워박스를 수십 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로변으로 해놨습니다. 북구 민원인들이 사상은 도로 쪽으로 해놨는데 왜 건물 쪽으로 하느냐는 식으로 항의하고 하는데 그쪽에도 사실은 그래 해놔도 노점상들이 수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퇴근시간이나 복잡한 시간에는 이해를 하고 8시, 9시까지는 안 하는 게, 나도 다녀보니까 걸리적거리고 장사 좀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폴라렉스 앞 좌우측에도 여러 가지 공구 파는 사람들 등 걸리적거리지만 이 사람들 먹고 사는데 내가 무슨 소리 하겠노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느냐 하면 건물 앞에 죽 내놓고-철제계단 같은 것 그 주변에 가보시면 압니다.-저런 것은 왜 놔두느냐며 회의장에도 같이 가자고 따져서 할 짓이 아닌 거라. 텐트 이래 쳐 놓으면 앞에 옷 죽 내놓고 다 안 있습니까, 과일 올리고. 우리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덕천로터리 큰 도로변에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취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너무 늦게까지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과 같이 하나하나 이것도 저것도 계속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참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 위원이 그 사람들 입장이 돼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과연 저런 데를 저렇게 놔둘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법만 갖다 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했느냐? 이런 꽃이 뭐가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은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 방침에 의해서 시의 지시사항이다. 이래 변명도 해 드렸는데 제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지만 단속하는 분들도 너무 마음이 좋아서 되지는 않겠지만 인간 이하의 발언을 하고 이래 하다보면 충돌이 안 일어나게끔 지도단속도 해 주시고 여러모로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과장님, 유념한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계장님들도 다 듣고 계시니까 이렇게 같이 참석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실 걸로 믿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1페이지 광고물 관리실적 중간 부분 주민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게시판 정비보수도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설치도 있는데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개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설치한 곳은 참고로 바로 하단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화명동 보건소 맞은편하고 덕천동 낙동고등학교 뒷길 두 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본 위원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데 실제로 보면 광고성이 좀 떨어지는 외곽지역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는 중심지역에 있지만. 오늘도 본 위원이 덕천로터리를 지나면서 부산은행 쪽에 현수막이 하나 설치돼 있더라고. 그 지역은 거의 고정입니다. 물론 우리 구포 관내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덕천로터리는 양산하는지 묵인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정적으로 연례행사가 있으면 항상 거기는 고정적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위쪽에 가면 구포초등학교 쪽이라든지, 구남동 구포대교의 농협이라든지, 구포 현대아파트, 삼정그린코아 사거리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굳이 게첨수를 6개짜리로 하지 말고, 덕천로터리 경우는 사실 게시판을 하려고 해도 장사하시는 분들 간판이 가려져서 실제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개짜리라도 높낮이가 낮은 것, 오늘 같은 경우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결돼 있는데 굳이 게시대를 6개씩 해서 높이 달 필요 없이 진짜 광고효과가 뛰어난 지역에 덕천로터리라든지 화명롯데마트라든지 동네마다 진짜 달고 싶은 지역에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실제 단속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주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역의 관변단체나 지역의 유지들이 유지하는 단체다 보니까 단속하기가 사실은 앞면이 받혀서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것은 높이가 낮은 게첨수를 하나라도 지정해서 군데군데 몇 군데 설치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적으로 제도를 검토해서, 우선 아이디어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게시판이 대형지주가 들어가고 건물 자체를 가리기 때문에 설치한 장소가 그렇게 효과가, 저희들이 올해도 2개소 정도는 홍보 효과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쪽으로 이설한 바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한 개짜리라도-어차피 일어날 것-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좋은 아이디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도 그런 건은, 저도 사실 광고물파트에다가 이거 홍보효과도 없는데 게시대에 아무리 돈 들이고 붙여봐야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데 차라리 위치 괜찮은 쪽으로 크게, 차라리 게시판을 이렇게 6개로 나누지 말고 전체 한 장으로 해서 광고비 더 받고 할 수 없느냐고 이런 것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너무 난립돼 있습니다. 단속하기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시고 또 주민자율게시판도 실제로 본 위원이 외진 곳에 죽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방을 붙인다든지 A4용지 하나 붙이면 게시판에 두 장 붙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너무 양이 많아서 게시판을 벗어난 윗부분의 벽면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민자율게시판의 규격이 정해 져 있습니까? 가로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잠깐만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착하는 규격은 별도로 규정돼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것도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게시판이 약간 외곽지대에는 두 장 붙어 있던데 게시판 자체 규격을 반으로 축소 제작해서 달고 게시판 이용이 많은 지역에는 게시판 규격을 현재 규격보다 더 크게 제작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구(舊)구포1동 파출소 밑 지하연결도로에 가보시면 A4용지가 거의 한 30장이 붙어있습니다. 거기는 주민자율게시판이 없는 지역인데 지하 연결도로에는 설치 못 하게 돼 있는지 법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참고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은 북구관내에 버스승객대기시설이 67개소가 있는데 며칠 전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버스승객대기시설물에 광고를 유치하면 어떻느냐? 수입 차원에서도 많이 증대될 것인데. 타 구에는 일부 버스승객대기실에 광고를 유치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광고물 유치건도 교통행정과에서,

형민

김형민간사

아니,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니까 소관이 아니라던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신다던데?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 본 위원이 체납을 통계 못 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07년도 감사자료를 합계해서 했는데 2007년도는 25억 5,000만 원 정도가 각종 시세외, 구세외 합계가 1년 분이 그렇게 됩니다. 징수대비 결정 체납액은 1억 3,500만 원 정도 약 19%가 되고, 2008년도는 징수결정액이 36억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체납액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징수대비 체납액이 16.8%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 한 3% 정도 체납이 적게 됐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변상금이나 과태료 체납률이 70% 정도 올라가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3% 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도로변상금하고 전체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지하매설물 변상금을 올해 5년간 소급 추징해서 5억 정도 부과징수를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저번에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전산처리가 완료됨에 따라서 기 찾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자꾸 체납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올 1월 달에 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1년이 다 돼가는데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맡으면서 그동안에 북구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이 있으면 기회를 잠깐 줄 테니까 어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갑자기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크게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 현황을 솔직히 툭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사실 직원들이 오기 싫어하는 부서거든요. 맨날 멱살 잡히고, 본연의 법테두리 안에서 법대로는 다할 수 없지만 법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고통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도 늘-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고-이 어려운 불경기에 법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한다고 해도 매일 듣는 게 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디자인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근무하면 속세를 초월한 듯해야 된다, 욕을 욕으로 듣지 말자, 제대로 수련하고 정신 차려서 나간다는 이런 여담도 합니다. 저는 첫째 어려운 여건에 과 분위기를 추스르면서 직원들 마음이 맞아야 도시관리뿐만 아니고 디자인이라는 중책이 주어져서 맨날 몸으로 때우다가 아이디어까지 내놔야 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능력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표창이 진주 어디인가 경남지방에 각기 판단하는 기준이 틀려서 최하위가 최우수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기관표창으로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은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북구의 전반적인 도로관리나 미관을 해치는 일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청장님 늘상 말씀하시는 휴네이처-자연과 사람-이런 구호만 외칠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전체 직원이 이런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없어야 되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있는데 너무 법적인 것만 갖다대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정말 단속해야 될 것은 과감히 몸으로 때워서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나가야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봐주는 형태가 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메시지를 날릴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잘하셔서 정말 약한 사람은 좀 봐주고 센 사람한테는 세게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장님 늘상 고생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최과장님께서 몸으로 업무에 임했는데 이제는 머리와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와 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어제 신문입니다. 어느 장애자가 현행법 집행을 위반해서 사건을 일으켰는데 같이 합의를 잘해서 모 검사가 선처를 해 주는 그런 모습에 그 장애자 부모께서 검찰총장한테 편지를 적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 언론에 표기된 글을 봤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저 역시도 여러분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려운 과가 바로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수익사업 현황에 의하면 9,786만 7,000원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인데 지금 현수막 말고 수익사업으로 올라오는 다른 광고는 없습니까? 현수막 게시대 말고 다른 수익사업, 광고효과로써.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과 수익사업으로는 이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가까운 예로 금정구에 만덕만 딱 넘어가더라도 옥외광고판을 이용해서 많이 효과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 게시대 수익사업을 보고, 부산을 방문하는 전국적인 주요도로가 서부산, 북부산을 경유해서 들어오고 일부는 양산, 울산권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문화빙상센터에 보면 남해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는 쪽에 아주 광고를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북구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그런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과장님께 거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건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그 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가까운 예로 우리 구에서도 일부 돈이 들어간 금곡에 다이나믹부산 광고판 있죠? 물론 거기는 부산시 전체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수익사업이 올라올 수 있는 효과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일부 고속도로변도 보면 광고 효과를 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꼭 돈보다는 우리 북구에 광고 효과를 주는 그것도 돈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천혜의 자원을 낀 금정산, 백양산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법을 잘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도로공간사용료 해서 6,852만 7,000원 돼 있는데 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고, 2-22페이지에도 보면 도로공간사용료 현황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돼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월별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합계가. 도로공간사용료 똑같은 항목인데 2-22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로공간사용료 현황이 월별로 해서 1억 4,806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중간부분 현수막 게시대 수익사업 현황에 보면 도로공간사용료가 6,852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은 똑같은데 금액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2-20페이지 중간부분에 그 도로공간사용료-도로공간사용료가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6,800만 원은 저희들이 32개소에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도로공간사용료고 그 다음에,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뒷부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별도금액입니다. 뒤편에 것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공간사용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뒤편에는 돌출간판?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월별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온 달에 잡히고 나머지 달은 대부분 비슷한데 3월 달에는 보시면 정기분 부과 때문에 5,700만 원, 다른 달은 보면 600, 700, 900 정도인데 3월 달은 정기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돌출간판을 매달 이렇게 신청해서 도로사용료를 받습니까? 간판을 제작해 놨다가 상시로 내놓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은 3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는데 할 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같이 부과를 합니다. 3월 달에 부과하는데 중간중간에 돌출간판이 없어졌다가 새로 들어서고 이러면서 월별로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 달에,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매월 집계해서 부과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새로 들어오는 부분은.

성희

박성희위원

기존은 그냥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자꾸, 그러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중에도 돌출간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고 폐업했다가 업종이 바뀌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새로 오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한 사람이 이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이게 미신고 된 간판도 엄청 많겠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솔직히 엄청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신고 들어와야만 받아주지, 직접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닐 테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옛날에는 이게 각 동별로 담당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청으로 오면서 사실 저희들 인력사정이 어려우니까, 광고물파트에 돌출간판은 한 명이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계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솔직히 인력 얘기는 여력이 나지 않으니까 저도 담당직원 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하는데 이 건은 시나 자체감사가 오면 무조건 지적이 되고 하는 업무인데 알면서도 저희들 인력이 없어서 혼자서 다 담당합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어도 건물에 부착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전부 적법으로 넣고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광고물 계장님이 시나 중앙에 회의 시에 가서 강력히 항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뭔가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하자, 우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옥외광고업자 지도점검이 있기 때문에, 거의가 광고업자들이 결국 간판을 만들면서 신고해 줘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 주고 달다 보니까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장사를 하는 분들이 그나마 여유는 있는 분일 테고 광고업자들한테 만약에 무허가로 해서 돌출간판을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교육을 시키시고 1회, 2회 신고 안 하고 무허가로 달았을 때는 폐업을 시킨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하면 앉아서도 조금 수월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둘 게 아니고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당하거든요. 내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워낙 많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고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워낙 많은 것을 물리적으로 법대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고민하고 있는 게 광고물시범거리를, 광고물뿐만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도시기반시설은 구에서 전액 해 주고-또 광고물 간판을 새로 교체하는 비용들도 중구나 이런 데서 PIFF거리를 시범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보조해 주면서 건물주들, 업주들 설득시켜서 어떤 특정 거리가 정비돼서 여기서 간판이 아주 조그맣게 멋있게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도 장사가 잘된다는 성과가 나야 업주들이 따라오지 물리적으로 마냥 왔을 때는 정말 법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업자 지도점검이 15일간 60개 업소를 했는데 그 때 신규로 하는 부분,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를 못 하더라도 신규는 앞으로 적발 시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반규정 이행여부를 교육을 시키고 하신다는데 이럴 때 유도를 잘하셔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 돼 있는 것은 하면 구청이 떠나갈 정도로 장사들이 다 밀어닥칠 거고 신규로 하는 것만큼은 미등록되지 않도록 연구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업소는 60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교육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당장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데 하여튼 이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최소한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업자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시키면서 그런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성공해야 다른 쪽으로 요구하더라도 수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광고 입간판 이런 자체가 벌써 도시디자인과 여러 가지 접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의 거리다, 젊음의 거리다 하면 예술의 거리에 간판 달린 것은 이러이러한 쪽으로 가야 한다는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려하셔서 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징수를 지금은 세외수입 이 부분은 전부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간사용료-옛날에는 공간점용료라 했는데-도 거기서 부과하고, 공간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부과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3년 단위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허가 나면서 하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돌출간판 무허가에 대해서 대형점에 대해서는 계속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마는,

강효

최강효위원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사용료는 부과 안 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 내고,

강효

최강효위원

옛날에는 과거의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징수할 때는 간판 나온 것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공간점용료를 부과한 일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게 바뀐 모양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 난 업소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무허가는 강제이행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감사자료 2-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하고 업무보고 19-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하고 얘기해 보세요. 숫자가 안 맞아서 어느 것이 어떻게 틀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게 업무보고 때는 2008년도 실적이라고 했거든요? 금액이 틀리는데 조사시점이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액이 2008년도 것 보면 전체하고 틀리네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감사자료에 있는 것 하단에 보시면 2008년은 1월에서 9월까지 그래서 18억 정도 되고 이 업무보고 자료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자료도 이 행정사무감사에 연계되니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은 최근 자료로,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10월 달까지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 시점이 같이 만들었는데? 같이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는 어느 정도 1월에서 9월까지 맞춰줘야 비교분석이 되는데 업무보고 때는 징수율이 70% 나왔는데 2008년도 징수율을 보시면 높습니다. (최강효위원, 계산기로 계산함) 이것은 93%가 나온다고 징수율이, 시점 차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통계자료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수치는 맞춰야 되니까 기간도 맞춰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노점상 단속 부분에 대해서 도로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포쌈지공원 앞이라든지 덕천로터리 주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조그마한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영세상인들 할머니들 와서 보따리에 조금 조금씩 하는 부분을 단속하는 것은-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게 만덕2동사거리에서 재래상가 쪽으로 죽 올라오다 보면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떨 때는 심할 정도로 단속한다는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단속현장을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지는 못하고 문제는 그 시장 주변 기존상인들하고 계속 전화가 오는 단골 분이 계십니다. 그 분하고 제가 싸우기도 몇 번 싸웠거든요. 어르신 너무 하신 것 아니냐? 단속 여부도 적정하게 해야지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바로 단속할 수 있느냐? 단속도 특히 생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희 현업 직원들이 무리해서 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심리적으로 워낙 거센 데 당해놓고 조그만 데 가서 화풀이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약한 데는 강해지고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업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강효

최강효위원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재래시장이라는 데가 좌판이 있어야 안에도 장사가 잘 되는데 원래 공생 관계입니다. 좌판이 하나도 없으면 시장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는데 안에 점포를 가진 상인들 일부에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배치됩니다마는 만덕3동 그린코아 사거리에서 동원아파트 쪽 그 다음에 럭키아파트 쪽 그 거리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비가 다 됐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교통행정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고생해서 무질서하게 돼 있던 자동차 이용 잡상인들이라든지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었는데 깨끗이 정비된 것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사각지대에 차가 딱 두 대가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좋더라고. 카메라 안 찍히는 사각지점에 딱 있던데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차가 딱 서있는 거예요. 진짜 안 찍힙니다, 희한하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점포로 입주하도록 유도해서 점포로 다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입구 도로가에 다 정리해서 두 대가 남았는데 그 곳은 시장하고 다르거든요. 시장도 아니고 딱 두 대가 남은 것은 주변아파트상가 그 사람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아파트상가라는 게 아파트 주민들을 보고 장사하는데 아파트상가에는 안 들어오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차에서 다 사버리니까 그 분들 입장도 맞는 겁니다. 위생적인 그런 부분도 단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정리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여하튼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을 거고 사실 인력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들을 그 지역에서 상가나 이런 쪽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면서 저희 과에 항상 연락주시고 그런 사정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청에서 행정이 서민경제를 보호고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구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행정인데 아까 일부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또 어떤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검사가 장애인을 선처해 준 이런 부분들은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있어야 살맛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참 어려운 서민들이 길거리에서 나물 하나 팔고 하는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반면에 그나마 자동차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단속 시 파리 붙기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단속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법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1페이지 밑에 위원회가 있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있는데 금년 들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로굴착은 분기에 1회 총 4회 실시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그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다 모아서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굴착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굴착 이 문제를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는 심의위원회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가동 중에 있고 도로굴착을 신청하는 타 기관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모든 허가권이라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복구비를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보면 무질서하게 굴착하고 제대로 복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제일 민원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굴착 복구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굴착복구심의위원회를 사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현재 굴착 관련 특히 우리 구청에서도 각종 공사를 할 때 다른 기관에서 혹시 그쪽에 굴착을 한다 하면 우리가 포장 부분 이런 것을 우리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전부 통보를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관련부서에서도 통보하도록 얼마 전에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업자들 오면 솔직히 업자한테는 고함을 지르는 편입니다. 제가 주민들 대표해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 제대로 해라.” 그런데 이 마무리를 사실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조직파트에다가 사람을 더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이 토목직 한 명이 북구 전체 다 봅니다. 회계서류 처리, 각종 서류 등 제가 담당직원한테 몇 건 급한 일이 있어서 한두 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몇 달이 지나도 제 요구 건도 사실 해결 안 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사실 인력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차기에 위원님께서도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얼마나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구청 전체 인력이 부족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떼서 왔다 갔다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줘야 합니다. 이런 굴착 복구업무를 젊은 친구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무리를 위해서 맨날 원성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되풀이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사람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분야는 꼭 있어야 된다, 과거의 민원처리하고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 그러려니 넘어가는 일들도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현장업무 중에서 이것은 정말 공사 마무리할 때 그때도 직접 확인을 하고 최종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그 업체에다가 다시 재시공 명령을 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굴착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권도 구청에 있고 복구 이런 문제도 모든 것을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굴착부분입니다. 하여튼 관련공무원이 책임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면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4페이지와 감사자료 2-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할머니들 조그마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것도 노점상에 포함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최강효위원님께서도 할머니들 조그마한 물건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조그마한 보따리를 가져와서 장사를 하면 운동도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로당에도 안 가면 우리 예산절약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곤 합니다. 문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이 많이 강구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큰 효과 없이 진행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연인원을 보면 적치물 단속실적에 보면 단속연인원이 6,175명, 2-17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누계로.

상천

안상천위원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최강효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드린 바와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연계는 사실은 보따리할머니 장사들이 있어야 그 재래시장의 효과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 시장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허용구역을 지정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절대금지구역이 아니면 나머지는 잠정이라 표현해서 허용구역 이렇게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은 주요간선로변입니다. 이면도로 쪽은 사실은 보조간선로 이런 쪽은 원래 단속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단속하지 않는 걸 원칙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그렇는데 민원전화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전화 한 통이 오면 1주일 이내에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그 분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굳이 서면으로 오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만 오더라도 그 분에게 반드시 전화로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는, 처리를 못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를 못 한 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고질적으로 전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득도 시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면도로는-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제발 가지마라고, 간선로 도로변 특히 인도가 아주 좁은 부분 이런 쪽에 미관상,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만 정비하자고. 그것 정비하기에도 사실 인력과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민원전화가 와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하는 과정에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참고로 제가 화명2동에 근무할 때 그때는 이쪽하고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마는 갑자기 단속반 들어와서 왕창 치고 나갈 때 코오롱 앞 코너에 있는 할머니가 좌판 다 팔아봐야 2만 원, 3만 원 정도 나올까? 그것을 빼앗아가는 걸 제가 다시 받아서 돌려 준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참고로 유념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재 결론은 한계에 부딪혔다. 관에서 인력으로는 통제불능이라는 결론이 났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생계 노점상들 단속에는 인간적인 부분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아까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에 경비용역사업의 인원 축소를 해버렸는데 ‘2005년 1일 10명에서 2008년 1일 4명으로 축소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계형노점 증가에 따른 단속요구 민원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지금 현재 4명으로 축소됐는데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 축소된 것은 결국 재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용역을 주는 것만이 능사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은 아시겠지만 야간부분에 해결하고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공휴일 부분에 주요 고질 중점관리지역에 계속 투입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거친 민원에도 같이 공동 대응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들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2-17페이지에 보시면 쌈지공원 주변 노점상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실적이 15건에 30만 원, 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인데 단속반이 총 15명입니다. 청경 및 단속원 5명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경 및 단속원은 어떻게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청경이 저희 과에 2명이 있고, 현업직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도로보수 직접 투입하는 분 빼고 나머지 3명 정도, 또 용역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 용역원 4명하고, 공익 6명 합해서 15명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현실적으로 단속실적에 비해서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금액이 저조하지 않나?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쌈지공원은 단속하면 사실 2만 원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말씀 다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쌈지공원은 단속한다기보다는 관리하고 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문제가 더 파급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민간위탁 계약현황을 보면 도급자가 주식회사 국제보안공사인데 투입인원 4명의 근무시간을 보면 평일에는 13시에서 23시, 그리고 구포장날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0시에서 20시까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 4명을 투입 안 할 때 지금 현재 노점상과 그 이후의 노점상에 차이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구포쌈지공원 구포시장 쪽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더 이상 못 넘어오게 관리하는 정도인데 만약에 이 친구들마저 없으면 그 앞에 있는 화장실 인근하고 엉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굳이 용역 말고 공공근로 쪽으로 연계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는 연계 안 되겠습니까? 구 재정도 어려운데.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공공근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께 몇 푼 안 드리면서 무력충돌까지 있는 부분에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체력적으로 그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러나 법을 관장하는 우리 관에서는 기본은 법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법을 지키되 생계형노점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시고 법은 무조건 준수하고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탄력적으로 하시고 앞으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고민하겠다는 말씀먼저 드리고 사실 이것 서류로 남겨놔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합니다. 노점상 관리대책을 어떤 문서든지 향후 공개된다고 판단할 때는, 구두로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비밀문서를 하나 만들든지 내부적으로 여기에도 뭔가 원칙을 하나 두고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고 특색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 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8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구포역 일원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비 1억-시비 5,000, 구비 5,000-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 구포역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공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런 총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구포역 또 부산시교통공단 그죠?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관계 만큼은 앞으로 1억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안사항이 올라온 만큼 대대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여기에 흉물로 변하고 있는 구포역 일대 전체를 이번 계기에, 1억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구청장님하고 시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지금 우리 북구의 그야말로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구포역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고 관광 이벤트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크게 계획을 잡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건은 아이디어를 제가 직접 낸 게 아니고 아이디어 낸 담당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모든 일을 해 보면 예산이 반영되는데 특히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걱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투자를 해본들 우리 구에 큰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지하철교통공단은 자기들이 돈 다 가져가고 부산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지하철공단 쪽하고 우리 부산시 쪽하고, 우리 구에서 5,000만 원 낼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돈 같으면 각 지역에 돈 쓸 곳이 천지인데. 부산시비로 전액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옥현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마옥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우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자료 6번, 첨부서류 3-49, 3-51, 3-52, 3-53 착오 등재되어 첨부자료를 대처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자료검토가 미흡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마옥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20-4페이지 재난대비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가 있기 전에 과장님께 우리 관내에 주택택지개발지역이 준공된 지역 안에서 지금 현재 외부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구획정리가 끝나고 또 준공이 다 된 지역에서는 우리 북구청이 인수한 그런 지역은 아마 우리 구에서 책임이 있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2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사전예방 사업 등 추진의 경과내용을 보면 사유지 재해위험 해소공사 건에 호우피해 신속한 복구공사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건 관계는 어느 위치에 지금 공사를 한 것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철 호우피해로 인해서 구포3동의 주택가하고 주차장 사이에 주차장 담벽이 무너져 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서울에 병환으로 누워 계시는데-설득해서 토지소유자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덕3동도 보면 주택에 카인테리어 축대가 무너져서 주택이 밑에 부분에 있는데 거기의 의원 분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조치완료해서 우리 재난평가 받을 때 우수수범사례로 시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두 가지 종류가 다 사유지 분야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두 가지 사유지 분야에서는 우리 구에서 1,300만 원입니까?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복구를 완결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구획이 끝난 화명2동 지역에 보면 모 씨의 종중산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큰 피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 두 건은 사유지가 맞고, 그것은 택지개발공사에서 해서 준공 맡고 갔다 해서 우리 구에서 그 피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대책과 아무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건축과로 이첩시키고 건축과는 기 준공된 사유지 유형 건에서는 우리가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날 소방차와 일반 주민들이 새벽부터, 관계공무원도 나오신 분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일을 거들기도 했는데, 이 사유지 두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고, 모 종중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아파트로 들어와서 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했다고 해서 우수수범사례로 보고했는데 두 건 다 비예산사업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개인 토지소유자가 돈을 낸 겁니까? 이 두 건 다가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부 다 네 건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위에 재해위험지역 사전 공사지역 그 건하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개인이 다 부담을 한 거네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네 건 다 개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했다 해서 수범사례라 하고 또 우리가 보면 법을 떠나서 행정지도로써 민 대 민 다툼이 있을 때는 조정자 역할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몇 차례 보내고 또 전화 설득도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화명2동 그 지역은 그때 위원님께서 요청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면담도 하고. 산비탈에 보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예산으로써 철망도 쳐져있고 거기는 산에서 당초에 물이 내려올 때 충분한 예측을 못 해서 조금은 미흡한 면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한 여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땅도 아파트 땅이고, 또 자연 승수로라서 건축과나 건설과와도 협의하니까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저희 과는 총괄부서로써 모든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또 사유지는 개인소유자가 하고 그래서 저희 과는 재난안전 예방조치가 목적이고 재난대응을 신속히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없을 때 시에 재난기금을 요청해서 구포3동의 배수로 보강공사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는 식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 과가 책임을 면치 못하고 모든 것은 건축과나 도시디자인과나 또는 건설과 같은 시행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물론 다른 과와 비유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 비포서비스 제도가 있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재난·재해 사전예방입니다. 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당시 미래 예측을 못하고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외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하수관로라든지 이것을 예측을 못하고 공사설계가 나왔다 칩시다. 그렇지만 구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을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못 하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하수구 통로는 좁은데 아파트에 물은 넘쳐서 쳐들어오는데 서로 다 미루는 거예요. 우선 아파트 주민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차가 와서 그런 원맨쇼를 벌린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과로 미루어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1차적으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관계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앞으로 이러한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관 대 관끼리, 공무원이 뭐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정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너희가 잘못 했으니까, 준공이 기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관계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어느 지역 구 의원 할 거 없이 그 지역에 민원 관계가 일어나면 자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안 뛸 구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호우피해 신속한 복구공사 두 건이 개인 돈으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관에서 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혹시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36페이지 동일아파트 뒤 재해대책,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몇 번 가 본 바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2006년 4월 13일 민원신고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4월 13일 날 구청에서 이 소유자한테 명령 내린 공문을 현재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가져와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일정별로 체계표만 가져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지금 직원이 있을 테니까 2006년도 서류 찾을 수 있죠? 안전조치명령 내린 것,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찾을 수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006년 4월 달에 내렸는데 공사는 이 사람들이 작년 1월 달에 한 거예요? 2006년 4월 달에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2007년 1월 26일 날 발견해서 공사중지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혹시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3일 날 민원신고에 의해서 안전조치명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소유주가 그 이후에 또 몇 번 공사개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문의도 드렸고 그래가지고 2007년도 1월 26일 날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그 공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4월 달에 내렸는데 1월 달에 공사를 했다면 그 사이에 뭔가 있었지 싶은데 혹시 이 당시의 관계서류를 지금 어느 계에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공사재개는 1월 26일 날 재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4월 달에 명령을 내렸으면,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중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 관계서류를 지금 가져와 보시죠. 당초 내린 것부터, 담당하는 직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가서 2006년도 최초 4월 13일 날 안전조치명령을 내린 공문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가져오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참고사항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보 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파악을 한 것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청정산업녹지과 무단 산림훼손에 대해서 고발해 가지고 최종확정을 자기네들이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산림법」 위반은 그렇고 공유수면하고 토지형질변경 행위자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에서도 고발조치하고 청정산업녹지과에서도 고발조치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했는데, 이 건이 위에 세 건이 고발돼 있는 것하고 같이 돼 있는 겁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대법원 사이트를 검색해 가지고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세 건 다 포함돼서 한 겁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일단은 재난총괄부서로써 재난안전조치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하천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관리 또는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훼손 관계, 원상복구 관계, 기타 등등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고사항으로 기록해 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이 사항이 위에 「산림법」 위반, 하천 공유수면법 위반,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무단행위 이 세 건에 대해서 병합수사를 해 가지고 선고를 내린 것인지? 각각의 「산림법」 위반만 해당 되는 것인지?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병합심리 해 가지고 확정판결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확실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현장에 가보셔서 알지만 지금 현재 원상복구 돼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산림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안 되면 다시 고발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조치 명령을 내린 것은 지금 이행이 돼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걸 기화로 해서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거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왜 2006년도 당초 서류를 보자고 하느냐 하면 이 원인제공을 결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겁니다, 이 원인제공을. 우리 위원들 전체가 현장에 가보고 왔는데 만덕 동일아파트하고 그 밑에 협성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작년에 난리를 친 것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쪽 주민들이 기존 이용하는 등산로를 폐쇄시키는 바람에 이 하나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그 일대 온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이것 유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신 겁니다. 명령을 내렸으면 거기에 맞는 걸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의 예산으로 하든지 이렇게 빌미를 안 줬어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에 마옥현 과장님께서 하신 건 아니지만 현장에 가보신 소감은 어땠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또는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위법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를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한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과장이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사 중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 입구에 복개한 도로 아시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3-5페이지에 보면 5번에 만덕동 동일아파트 옆 통행로 차단에 대한 원상복구 건의 이래 주민이 민원을 넣으니까 금년 3월 27일 날 이해관계인 등 종합적 검토 후 제한적 차량통행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개방해 놨던데 그 복개한 도로를 왜 복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상세한 내용은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금년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보고 차량진입을 못 하도록 말목을 설치해놨는데 농사를 위해서는 통행을 허용해야 되는데 공사용 중장비 차량도 아닌데 1.5t, 2t짜리 소형차량도 못 가게 하는 것은 너무 행정규제가 심하지 않나? 그래서 도로 관리부서는 도시디자인과이기 때문에 거기 협의를 득해서 우리가 너무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1.5t 타이탄만 들어가도록 말목 간격을 조정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에 농사짓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산 속에 김명환 씨가 관리인인데 자기가 농사를 짓고 하는데 가건물이나 다른 법은 위반하면 안 되지만 농사짓는 데 손수레나 소형차량까지 통행 못하는 것은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나 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봐도 조금 과하다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민원 입장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김명환 씨가 그 일대 토지에 대한 관리인이에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리인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토지소유자가 불법이고 이 사람은 관리인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관리인이니까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원래 당초에는 그 안에 농지가 없잖아요. 농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농지는 조금 있고 막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결과적으로 그 앞에 도로만 제대로 차단이 돼서 이 중장비가 안 들어갔으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결국은 이 한 사람이 통행한다고 해 가지고 풀어 줬는데 그 일대 주민들에 대한 고통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인력과 예산과 모든 시간적 낭비를 초래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완전히 철망 같은 걸로 막아서 통행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불법 저질러서 그 단 한사람 때문에 온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풀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민원도 도로관리 부서로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원인 제공을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민원 답변을 가지고 도로관리 협의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복개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도시디자인과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동일아파트나 협성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몇 십 년 동안 이용하던 등산로를 폐쇄 당하고-물론 사유지라는 미명아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안전조치 하라는 명령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엄청난 산림훼손과 「하천법」 위반, 무단토지형질변경 등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질러 놨는데 거기에 대한 고발만 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차량통행까지 허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하고 난 뒤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심리를 심어주는 결과니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긍정적으로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서류를 가지고 오면 서류를 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구의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마옥현 과장님과 각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최강효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만약에 폭우나 이런 게 오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재난에 위험이 있는 지역인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최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곳은 재해위험지역이므로 일체 사람이나 차량통행이 불가하다는 경고판을 하나 해서 휀스를 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될 것 같던데 거기 보니까 공사가 장난이 아니고 엄청난 공사를 해놨던데 만약에 그 돌이 무너져서 막으면 아파트에 큰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그렇는데 사실은 엄청난 물이 내려오는 지역인데 시멘트도 안 하고 돌을 그렇게 쌓아놨다는 것은 만약에 폭우가 왔을 때-이번에 태풍 때도 겪었듯이-밀고 내려오면 아파트에 큰 변이 일어날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이상 개발이 되지 않게끔 차량통행을 관할경찰서하고, 위험지역에 보면 ‘이 지역은 수영금지, 관할경찰청장’ 이런 경고판이 붙어 있는데 우리도 구청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고 물론 이 사람이 형을 받았지만 이런 경고판을 해서 완전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그린벨트지역이라 아예 그런 농사를 못 짓는 땅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최강효위원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로 들어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 갔다 왔는데 왜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했을까? 공사 처음에 시작할 때 민원이 들어왔으면 뭔가 검토를 해 가지고 차를 못 들어가게 했으면 아예 공사를 시작을 못했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른쪽 계단 쪽으로 올라가서 일부 주민들이 등산하러 가다가 다치기도 했다는데. 그리고 자기 영역도 아닌데 하천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시건장치를 해서 거기 접근도 못 하게 해놨는데-아무리 사유지라도-자기 사유지만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천까지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이나 어디서 급한 일이 있어서 거기서 뭔가 재난 사고가 나서 인명을 구해야 한다 하면 결국 월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하시구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지역이 민방위 대피시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민방위훈련 할 때 대피시설 같은 것도 눈여겨보고 했는데 이 시설들이 상당히 100여개 소에 있는데 혹시 민방위대피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런 대피시설에 안내간판이 붙어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을 보면 노란색, 녹색, 청색으로 해서 바탕은 빨간색에 대피실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입간판으로 해서?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진입로 벽면에,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니면서 이 건물이 민방위 대피시설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내간판은 전혀 찾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예사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돌발사태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훈련다운 훈련을 할라 그러면 우리 지역 인근에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홍보가 되고 뭔가 간판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건물에 붙은 것을 본 위원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항상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거든요. 같은 색깔을 항상 거기에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안내간판 위치를 바꾼다든지, 색상을 좀 틀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 위치뿐만 아니고 몇 미터 지점에 어떤 위치에 대피시설이 있다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정만 허용된다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북구신문이라든지 이래 해가지고 자료에는 여러 수백 개, 백 몇 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동도 어디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이 자료를 보니깐 ‘아, 거기를 이용하는 갑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구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대피시설인지 뭔지 그런 걸 아마 절대다수의 구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쯤 훈련을 겸해서라든지 이럴 때, 여기 또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실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고지하고 그 대피시설에 몇 명이라도 한 번씩 내려가 보기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3페이지, 공공시설 관리에 보면 가로등이 4,208개, 보안등이 3,040개, 도합 7,248개가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이 12개 신설이 되었는데 12개 신설 건에 대해서 뒷면에 3-34페이지에 보면 전주취부형이 7본, 건물취부형이 5본 있는데 거의 전화민원으로 다 들어옵니다. 구청 관계자나 동사무소 직원이 이를 접수한 것이 지금 덕천3동 사무장이 1건, 만덕2동장님께서 1건인데 현재 조명시설이 고장 났을 때 접수하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접수받아서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까지 그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형민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이것은 신설사항이고 대부분 고장접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장접수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화민원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전화민원을 받으면 담당자가 기재접수 해서 그 다음에 협력업체-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정일하이텍-에 지시를 하면 거기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결과 통보가 오면 월 한 번씩 비용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3-33페이지에도 보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실적이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구포가-물론 지역적으로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포1동이 보수가 115, 2동도 116, 3동이 67, 예를 들어서 전화로 신청하든 인터넷으로 신청하든지 간에 담당자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리업체에서 나가는데 그 과정이 어떨 때는 오늘 접수를 했는데도 한 3, 4일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다음 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늦고 빠른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협력업체가 저희들만 보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현장에서, 예를 들면 밀양 또는 양산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일손을 놓고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신설 건에 대해서는 주로 담당자가 주소를 받을 때 담당자 판단 미스 또는 담당자 혼자서-현장을 모르니까-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당직원하고 또 과장님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안 되고의 그 결정유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자가 접수가 되든 담당계장이 접수가 되든 또는 민원인하고 현장에 정확한 위치를 민원이 요구한 위치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요구사항을 주간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보안등과 보안등 사이에 과연 신설해야 되는 건지 또 안 해야 되는지, 또 보안등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민원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특히 구 의원님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관할 통장이나 동장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가장 현명한 위치에 또 보안등을 신설하거나 하면 그에 따른 전기 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실제로 제가 구포 3개동을 야간이나 주간에 자전거를 타고 죽 다니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이첩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등이 보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보수는 담당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신고를 못해서, 주민은 신고하는 과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최악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이 다 옵니다. 의원들하고도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보수도 못하고 놔두는 경우가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몇 군데-구포2동에-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조금만 다니면서 신경을 써서 접수를 시켜주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동에서는 접수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우리 동 직원들한테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안등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동에 공문 지시를 하거나 또 동에서 각 통장이나 유관단체 회의가 있을 시에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실제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고장이 발생될 경우에-보고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가지고 내년 연초에 일괄 자료를 접수 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동네 주민이 자기가 다니는 동네는 평생을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다른 지역에 한번 지나가는 분들은 못 느끼지만 자기가 자주 다니는 골목에는 굉장히 불편해 하니깐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수실적에 대한 처리내역이 구포2동에 116건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처리내역이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럼 구포2동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 보니까 저도 신고를 한 2건 해봤는데 관리체계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신고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 무슨 건물 옆에 이것이 아니고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고유넘버를 부여시켜서 매직으로 9-1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덕천동 같으면 덕1, 덕2-1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이 이 넘버만 이야기하면 받은 쪽에서도 찾아가기 쉽고, 요즘 전산처리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안등은 관리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재개발이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철수하거나 신설해서 새로 이것을 제작하려니까 예산 여건이 좀 어려워서 내년 초에는 일괄 관리번호를 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용이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좋고 관리 차원에서도 전화상 덕1-1번이 고장났다 하면 되는데 이발소 옆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것 신고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 예산이 그렇게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닐 테고 아크릴이나 그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3-14페이지에 보면 주민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에 대해 가지고 접수건수가 101건이고 처리 건수가 101건입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무엇이며 그 처리를 하였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전체는 다 이야기 못하실 것이고 우선 구포2동에 16개인데 그 중에 대표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101건입니다. 101건의 주요내용은 환경·교통 유해요인이 52건, 건설·녹지 유해요인이 20건, 또 안전사고 유해요인이 29건입니다. 먼저 환경·교통 유해요인을 살펴보면 생활 산업쓰레기 투기, 무단 방치차량, 주차단속, 현수막정비 이런 등등이 있고 또 건설·녹지 유해요인을 살펴보면 공사장 피해, 하수구 악취 냄새, 준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유해요인으로는 도로·보도블록 파손, 함몰지역, 가드레인 퇴색·훼손, 또 사고위험 등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이것도 관심 있는 통장들이 대부분 신고를 많이 하시고 여성민방위대원이나 지역자율방재단을 우리 지역의 지도층 인사가 관심을 가지고는 신고를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처리내용은 대략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처리내용은 저희 과 소관은 즉시 해결하고 타 과 소관은 즉시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관할동장은 칩체킹(Chief-Checking)으로 해서 디카로 찍어서 보고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관할 동에 신고하는 것도 저희 과에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적의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약 80 내지 90%는 처리가 됐겠네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8, 9십 프로는 되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3-20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면 민간시설을 제외한 정부지원·자치단체시설이 총 18개가 있습니다. 18개 중에 음용수로 개방하고 있다는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4번에 병풍사 입구-만덕1동-의 관리실태를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때는 부적합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적합이 나오던데 지금 현재는 적합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하절기에는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동절기에는 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절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또 관리상태가 주변 여러 가지 청소라 할까 또 동에서 물을 채취해 올 때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의뢰해야 되는데 용기소독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 따라서 약간씩 검사의 오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거기에 보면 보편적으로 등산객이 많다 아닙니까? 식수를 자기가 못 먹어서 짜증을 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실태를 좀 더 지도를 해서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곳에서도 이왕 음용수로 적합한 용도가 됐으면 먹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조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 소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약수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민방위급수시설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음용수는 연 4회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실태 조사 및 정비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조금 전에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윤덕봉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계획상으로 보면 1년에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9월 말까지는 세 번하고 이번 하반기 4/4분기 것은 오늘 취수병을 가져와서 의뢰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뒤에 감사자료에 붙어있는 시험결과는 한 번 한 것만 붙어있던데,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첨부서류를 다 붙이려다 보니까 개소도 많고 너무 장페이지가 많아서 한 번만,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자료 중에 부적합이 나온 게 있던데 금곡주공 204동 것은 음용수로 개방되어 있는데 시음성적은 부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 3-61페이지에 보십시오. 거기는 음용수로 부적합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합하고 부적합하고는 게시판에다가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을 끓여서 드시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요즈음에는 시음성적에 따라서 나름대로 알아서 잘 드십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가보면 시음성적표가 붙어있는데 부적합 해가지고 빨갛게 조금 표해놓고 크게 안 써놨다고. 여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크게 음용수로 개방된 부분은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안전시설 중에서 미개방된 부분은 개방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개방이 몇 군데 있거든요? 가람중학교, 금곡주공 210동, 덕천주공 204동, 206동, 만덕주공 미개방, 만덕3동 어린이놀이터도 미개방, 미개방을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음용수는 연4회 수질검사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하는데 음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 5조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생활용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로써 전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개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에 보면 미개방인 곳 중 금곡동 210동 미개방 이것은 생활용수인데 개방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대부분 미개방 시설은 주로 학교나 아파트에서 청소화장실용으로 사용하고 생활용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그렇게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가람중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라서 개방 안 하는 겁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구남중학교는 왜 개방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생활용수로써 학교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물 확보량이 인구 1인당,

강효

최강효위원

가람중학교는 미개방, 구남중학교는 개방, 금곡주공 210동은 미개방, 204동은 개방.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기준이 안 맞거든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대부분 시설주가 원하면 개방하고 또 원하지 않으면 미개방하는 쪽으로 하는데 우리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주민 1인당 1일 25ℓ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미개방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정한 기준 없이 어떤 시설은 개방, 어떤 시설은 미개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낙동고등학교는 왜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민방위담당이 좀,

강효

최강효위원

담당이 직접 자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낙동고등학교는 지금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했을 건데.

승걸

이승걸위원장

민방위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낙동고등학교는 화명주공 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고등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물을 빼 올리는 데는 낙동고등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은 주공아파트 안에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만덕주공 28동은 왜 미개방 돼 있습니까?

덕천주공 204동, 206동 여기는요? 전부 음용수인데 이것도 미개방이거든요? 비상급식시설 11번, 12번.

덕천주공 204동, 206동인데 음용수 미개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재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 그랬거든요? 이 안에 자료에 있는 것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료에 없는 게 1번 가람중학교가 자료가 없고, 3번 금곡주공이 자료가 없고, 그 다음에 15번 만덕주공 자료가 없고, 18번도 자료가 없거든요?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과는 붙일 필요 없고, 시설별로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 날짜하고 결과, 금년도 것만 좍 쓰면 되니까 기록을 해가지고 한 장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 결과 나오지요?

그걸 해 가지고 위원회에 위원들 다 주시면 참고를 할 테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줄 수 있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 해 가지고 실시한 날짜, 그 다음에 결과 그것만 표시하면 됩니다. 적합도 있을 거고, 부적합도 있을 거고, 또 적합하다가도 부적합, 부적합하다가도 적합 이렇게 날짜가 달리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대로 기재만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료 3-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대비 장비현황 및 비상시 동원장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랙변형율측정기부터 콘크리트함마드릴까지 재난장비가 11개 되어 있는데 11개뿐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총 11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장비의 사용일지가 혹시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에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장비의 구입날짜를 보면 ’96년도가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장비의 내구연한은 어찌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측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유무관계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한두 번 저희 직원이 내부적으로 실험해 본 것은 몇 번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무려 이 장비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 시대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차도 기간이 5년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5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죠? 지금 이 장비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참에 다 하기는 그렇고 꼭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장비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대부분 보면 안전관리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민간 특수기술자에게 안전점검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통상 특수토목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하는데 통상 2십 4, 5만 원 정도. 그래서 그 분들에게 해야 법상으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건을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장비사용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내부적으로 자체 판단할 때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특수시설 분야는 어느 지역이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입날짜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장비가 현 시대에 지금 부적합하다 그런 뜻에서 꼭 필요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한 참에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잖아요.-우리 재난 대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11개 장비가 있는데 7번에 보면 지하매설관탐지기라고 이것도 한 10년이 넘었네요? 보통 우리가 보면 포장공사라든지 관급공사 등에서 이런 문제가 될 때 설계를 2차, 3차 변경도 하고 공사비도 2차, 3차 변경하다 보니까 증액도 하는 게 실정 아닙니까? 지금 공사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지하매설물 관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실질적으로 지하매설관탐지기를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금년에 제가 와서 지금 현재 탐지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기 화명지역에-위원장님 집 근처에-포크레인으로 인해 도시가스 사고가 나서 그 때 현장에 나가서 교통 통제하고 주민 대피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매설 위치가 보니까 도면하고 실제 위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지하매설물하고 모든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청장님은 너무 소관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재난 총괄부서이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 관망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과에 배부하라 해서 저희가 5부를 받아가지고 실·과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이유는 모든 공사는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 예방차원에서, 그런데 자기네들 도면하고 실제 위치하고는 화단지역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당 관할 부서에서 긴밀한 협조로 수시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공사를 할 때는 도시가스 관계자를 입회해서 사고가 난 이후의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것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 공문이 오면 해당부서로 수시로 재난예방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실제로 이 기계를 사용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을 안 해봐서,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에 보면 지하매설물 관계라고 이런 답변을 많이 하던데 사용을 안 해봤다 하니까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어찌 생각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제가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하지 않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면 사전예방사업도 재난관리기금 공사, 또 금곡공원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항공훈련-헬기 동원해서 크게 하고-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하여튼 작년에 우리가 안 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장려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7,5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인데 저희들이 현황파악도 해야 되고 또 이 장비 자체도 저희가,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이 기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다음 문제 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지 사용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다른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대형공사장 및 교량·육교 등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교량이 5개, 육교가 6개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모든 교량과 육교가 파악된 자료 맞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법에 의한 규정에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외에 교량과 육교가 상당히 많지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자료에 안 나타나는 게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설물관리가 10년 이상 경과된 육교에 한해서 파악된 겁니다. 최근에 설치된 건 안 됐고요.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자료에 10년 이상 된 교량·육교라고 표명을 해야지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0년 이상 된 육교 중에 혹시나 화명2동에 화신중학교 대상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까? 6개 육교 중에.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10년이 안 돼서 빠졌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화신중학교 거기가 10년이 안 됐습니까? 그게 몇 년이 됐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등급이 B등급 이래 나온 것을 볼 때 이 등급이 A등급이 좋은 겁니까, B등급이 좋은 겁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A등급은 최상의 상태이고 B등급은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호한 상태고 D하고 E급은 재난관리 대상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교량, 육교 이런 것도 교량 연장이 20m 이상 100m 미만으로써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기 때문에 폭이 거기도 20m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화신중학교 육교도 상당히 거리 가 멉니다, 같은 금곡로인데. 그 점이 빠졌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전도의 검사 관계를 물론 안전도 규칙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 교량이 있던 그 지역에 지질조사를 하신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지질 조사할 명분이 없고 최초 기초공사할 때 지질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타 지역도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지만 특히나 금곡로 주변에는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남해고속도로에서 화명동쪽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대형화물트럭이,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리 덕천배수장 부근에서 걸린 데가 있습니다. 차량이 올 스톱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교의 높이 관계라든지 우리 지역만큼은-타 지역은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우리 육교의 높이가 얼마다, 이런 적치물 같은 것은. 물론 교통시설물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른 지역은 필요 없겠고 우리 관내만 이 지역은 높이가 얼마 그런 것을 어느 위치에 표시를 해 주면 이용하는 차량들이 그것을 참조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감사자료 3-27페이지, 관내 승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구포동에 산24번지 외 7개소에 정비공사를 했는데 외 7개소가 대충 동별로 파악이 됩니까? 위치가 어딘지,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취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구청장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써 재난예방에 대해서는 관내 승수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껴가지고 구 재난관리기금으로써 동에서 자료를 받고 또 저희 직원이 현지하고 또 주민여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구포3동 또 덕천2동, 금곡동, 만덕2동 그 주변 일대 승수로의 낙엽토사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현재 여기는 배수로 설치하고 준설이 되어 있는데 퇴적물이라든지 파손된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특수 실적사업으로써 구포3동 태평양아파트 뒤편에 보면 승수로가 개인 땅인데-주택건설사업자 논인데-거기에 보면 승수로가 파손되어서 주민이 불안을 느낀다는 건의사항도 많았고 그 사항을 갖다가 토지소유자가 FRP인가 검은 걸로 된 것 그걸로 해서 일괄 교체해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수 보강 조치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하여튼 관내 승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산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엄청난 행정 낭비가 되고. 물론 우리 지역이 주로 산지역이고 임야고 해서 파악이 힘들지만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우수공무원표창 등 장려금으로 7,000만 원 정도 받아오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금 받은 것도 여기에 넣었으면 위원들도 알았을 건데 올해입니까, 작년도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저희들이 자료 파악할 때는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자료에 못 넣고 며칠 전에 공문이 와서 어제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겁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국에서 232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장려로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우리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포배수장 등 배수장이 5, 6개 정도 있는데 덕천배수장인지 모르겠는데 배수장에 사람이 기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던데 혹시 거기에 숙소가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덕천배수장에는 기거할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타 구에도 전부 근무자가 상주하도록, 예를 들어서 양산이나-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김해나 먼 데 있을 때 연락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잠을 자면서 우리 재난예방에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된 거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배수장 관리하는 분들도 기술직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기능직입니다. 저희 공무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능직 같으면 밑에 시설 유지보수 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간단한 오일, 부동액 교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하지는 못 하는 모양이지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오일교환이나 전구를 교환한다든가 콘센트를 한다든가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고 좀 기술을 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일반 수용비로 보수 보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두 번째 보면 490만 원이 만도3급자동차정비에서 이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발전기 7대, 엔진오일, 부동액 교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를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같으면 이렇게 간단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전년도에는 비상가동시간이 4시간 45분인데 올해는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5월 달에 덕천배수장의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적정한지 시운전을 한 번 해봤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7년도에는 4시간 45분,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성희

박성희위원

실제로 가동한 겁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에는 비가 안 와서 예비적으로 시험해 본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배수장 관리도 뭔가 좀 다른 각도 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숙소에는 몇 분이 기거를 합니까? 혹 세대가 기거를 합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구포, 덕천 전부 한 세대씩 기거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가족이 살고 있네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법령보다는 부산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공통사항이라 하더라도-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는데-이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우수기에 6, 7, 8, 9 이렇게 비상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거기에 기거하는 분이라도 24시간은 근무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좀 성수기 때 꼭 필요할 때 한 3개월이면 3개월 이 기간에 3교대로 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옳지 않겠나, 여기에 사람을 기거를 시키고 화재가 일어나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전부 구청이 책임져야 할 건데. 종전에 해 온 대로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몇 몇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세대입니까? 구남하고 덕천하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낮에 근무하고 밤에 또 풀로 근무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비상체제에 스탠바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거의 보면 배수장 관리지침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도록,

성희

박성희위원

24시간 상시로 근무하는데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만덕에 자택이 있으면 12시간은 외부에 나가 있다가 근무시간에 교대로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한 사람이 거기에 24시간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근무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일단 타임으로 해 가지고 2교대면 2교대 이래 가지고, 또 밤에 야간근무자가 들어오면 될 텐데 거기에 누워 자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첫째는 저희들이 인건비 절약 때문에 사실상 구포배수장에 일용직이 하나 있는데-상용으로-일용직 자체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금년 11월 며칠자로 사역을 못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청장님 결심 받아서 그것을 요구한 사항이고, 배수장은 상시근무를 해야 되는데 교대근무를 하려면 교대근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교대근무 인력도 없고, 또 기계직하고 전기 분야는 고정배치 되는데 지금 김태성 씨가 구포하고 덕천하고 두 군데를 근무하고 있는데 주요취지는 재난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한 분이 그렇게 업무를 과중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중요성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잘 못한 겁니다. 다른 일을 차치하더라도 그쪽에 전진배치를 시켜놔야 맞는 것이지, 그 한 사람에게 24시간 관리 감독하도록 해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낮에 근무하다가 피곤해서 밤에 잠들어 버리면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르는데 상시로 눈을 뜨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상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보살핌에 힘입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이승걸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상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휴네이처 북구를 위해서 제일 중심적인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시의 여러 가지 발주사업에 많이 참여해야 하는 우리 관내의 차집관로 공사 건으로 인해서 과장님께 직접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 우리 직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전화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설과 감사하기 전 조금 전에 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주민이 북구청 건설과에 아무리 민원을 신청해본들 공무원 어느 한 사람이 따뜻하게 해 주는 게 없어서 시로 갔는데 또 시 어느 부서에 갔다가 제게로 이래 왔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북구청이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 사전에 예방, 그죠? 명심하시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아무리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우리 구비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북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건설과장님께서 따뜻하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하수 차집관로 공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허가내주고 저희들은 차집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도 시설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저희 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희 과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불친절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시에서 건의할 사항이니까 우리도 시에 건의 요청한다고 하고 또 직접 필요한 사항은 시로 요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찻집관로 공사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친절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차집관로공사에 소규모 일반 굴착공사는 도시디자인과가 맞습니다. 포장공사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스팔트나 모든 포장공사를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복구 포장공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야가 모두 다 서로 떠맡기기 식인데 우리 구청이 원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지적사항이 남의 과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협의부서에 의논해서 민원인에게 따뜻하게 해 주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도 했던 똑같은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덕을 보여주는 협력과가 서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비록 내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은 건설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 민원을 다 넣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중에는 여야가 다 있습니다. 한나라당 시당에서도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쨌든 민원인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 중 7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내용에 의하면 ‘비가 많이 올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많은 양의 빗물이 아파트 우수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산쪽의 우수로 정비 요청’ 이래 가지고 화명그린21B아파트에서 민원 신청한 내용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도 시설로 설치자인 귀 아파트에서 직접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통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장을 왜 이렇게 보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도로 설치에 따른 승수로라든지 저희 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아파트공사를 해서 하는 우수시설은 개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가 개인이 해놓고 관에서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그렇게 했고 법상도 개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시한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 본 적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는 안 나가봤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마 새로 오신 토목계장도 이곳에 안 나가봤을 거고, 토목계장님, 혹시 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안 나가봤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전임 건설과장과 토목계장이 인수인계를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 점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이 관계에 대해서 아마 여러 동의 주민들도 피해를 동일하게 받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역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한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그 당시의 사항을 가지고 우수관 설계가 반영됐을 겁니다.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그 당시 준공관계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담당자는 막중하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앞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건설과로 이동시킵니다. 아마 건설과 답변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지 안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 답변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 종중산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계곡 물이 이 아파트 안 한 가운데로 질러갑니다. 그럼 그 당시 건축 준공을 맡을 때는 이 관 규격이 이 정도 됐다 하면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산도 개발한 데가 많이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계곡물이 한 참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가 맡든지 재난안전관리과가 맡든지 어느 과가 맡든지 간에 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방법,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그 당시에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준공해 준 데 대해서 너희가 책임이다. 최근에 모 시의원님이 화명2택지에 예산 따온 것 알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이 화명그린21B아파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우리 건설과는 해당이 안 된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해당이 안 된다.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이 보거든요? 이 입주민이 무려 두 번, 세 번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분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지난 번 비에 본 위원도 나가서 소방차를 동원시켜서 물을 퍼내는데 어느 과에서도 책임지는 과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도. 한 번 그 현장을 점검하세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구획정리를 해놓고 나서 피해를 보는 동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준공을 내 준 그 당시의 관이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구의원이 못 하면 시의원이, 시의원이 못하면 구청장, 국회의원 이래 가지고 그 지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북구 주민이고 비가 와서 피해를 많이 보고 원론적인 얘기는 맞는데 저희 관내 그리고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전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일반 다른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합니다. 하면 그때 당시에 할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역산정을 합니다. 비가 왔을 때 얼마나 오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단면을 얼마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 강우강도가 왔을 때는 단면을 얼마 돼야 되고 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된 사항이고 여건이 다소 변화됐더라도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 다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이 집 지어놓고 하수구 만들고 해놔야 되는데 자기는 안 만들어 놓고, 큰 것 묻어야 되는데 작은 것 묻어놓고 나중에 와서는 내가 구민인데 세금도 냈는데 하면서 구청에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민원이 그런 쪽이 많거든요. 저희들도 도시공사하고 접촉해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시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 추진하면서 과거에 흘러왔던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갔는데 새삼스럽게 문서를 보내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전화상으로는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개인사유지 하는 그런 관계하고 방금 화명그린21B아파트에서 건의 올린 사항은 현지에 가보면 필히 알 겁니다. 모 종중산의 계곡물이 이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이 하수관로가 수용을 다 못하니까 넘쳐버린다니까요? 휀스를 통과해서. 하천의 물이 넘쳐서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산에서 갑자기 물이 들어올 때는 인명피해도 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구포3동에도 절개지에 공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비하면 여기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현지를 보셔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상신 과장님과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계도 몇 번 보고 특별시방서도 봤는데 원가산출을 하면서 일정한 두께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PE이중백관을 묻으면, 이 설계도면을 보면 밑에 200㎜ 모래를 깔고 파이프를 설치한 후에 그 다음에 일정한 두께로 복토를 하고 그 위에 또 혼합토인지 그것을 100㎜ 하고 그 위에 또 150㎜ 시멘트를 하게 돼 있는데 물량 산출할 때 이런 규정에 의거해서 물량산출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보통 설계를 할 때는 각 현장 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건마다 조금 조금씩 변화는 주는데 표준도면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만든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현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우리가 정산해 줄 때 여기 죽 공사내용을 보면 추가공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추가공사가 나온다는 것은 원래 계약할 때 복토나 혼합토, 시멘트 150㎜ 하게 돼 있는 이 근거로 해서 물량을 산출해 줬을 테고 그렇다면 정산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 했다고 했을 때는 뭔가 근거 수치에 의해서 더 줬을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두께가 일정하지 않았을 때, 좀 적었을 때는 삭감도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게 마지막에 크게 변화가 없고 기존설계에서 변화가 경미하다면 정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거기에서 일부 가감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변화가 있으면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큰 틀에서 변화가 없고 물량증감에 대한 것은 정산이라는 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시겠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주민도시위원회로 바뀌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거공사 같은 것 보니까 PE이중백관 같은 단가도 사실은 조달청 단가하고 시중가격하고 볼 때 여러 가지 차이도 많이 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해 보면 거의 이 공사가-지금 덕천동 472번지 외 4개소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변경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전체가 증액이 돼서 구간구간 조그마한 것도 전부 증액이 됐기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들하고. 사실은 이 이상의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규정에 예를 들자면 PE이중백관으로부터 두께가 거의 도면상으로 보면 550, 500, 300파이는 거의 550이고 400파이는 500 정도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보면 그 자체가 파이프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200 정도, 150 정도 되는 데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분부분 증액 요구한 부분을 모두 정산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의아심이 들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도서에 200㎜ 하게 돼 있는데 저쪽에는 불가피하게 400㎜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높이 때문에 못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가상각해서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삭감은 전혀 없고 모든 분야에 증액돼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자재로 해서 정산해 준 것인지, 아니면 서류를 가져와서 그냥 서류상으로만 검토해서 요구한 대로 준 것인지? 좀 안타까운 그런 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감독을 저희들이 합니다. 원래 감독을 하면 현장에 상주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것 한 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이기 때문에 상주는 못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주요공정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변경사항을 봅니다. 그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나 이틀에 한 번 정도 현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m 하수관을 묻는다 하면 100m 이런 것은 그냥 표준단면을 하나 그립니다. 그려서 지금 박성희위원님 말씀처럼 그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시점은 좀더 깊고 종점은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하면 각 단면이 변하는 지점마다 단면도를-횡단도-떠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공사라든가 대규모 공사 때는 그렇게 하고 골목길에 대한 하수관 이런 것은 시점과 종점에 대한 높이차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설계도서를 보고 뒤에 산출근거의 도면을 보니까 산출물량이 이렇게 칼라펜으로 해서 모두가 이 도면을 근거로 해서 뽑아놨습니다. 이게 파이프까지 해서 어떻게 하라는 시방서가 다 있습니다, 특별시방서에 보면. 모래도 하단부위에 200㎜로 해서 단단히 다져서 수평을 맞춘 후에 하라는 특별시방서를 다 읽어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파이프 하단부분에서부터 상단부분까지 도면스펙은 850, 근 900, 750 이런 수준입니다. 물량은 그게 복토든 어쨌든 이 도면으로 산출을 근거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공돼 있는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이 공사를 해서 이만큼 물량을 줬으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사소한 요 끝부분, 집수조가 그런 끝부분에 약간의 미미한 것 하나하나까지, 정산서류에 보면 곳곳에 증액 안 된 곳이 없거든요. 실제로 증액은 이렇게 해 줬는데 왜 두께가 안 나오는데 감액을 안 시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공사구간이 어느 부분만 그렇고 어느 부분은 괜찮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다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할 때 요즘 기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시작점-바닥-에 딱 대면 저쪽에 물이 가려고 하면 저기는 몇 미터 해야 되고 여기는 몇 미터 해야 되고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량산출이 두께가 얼마, 시멘트도 150㎜ 하게 돼 있는데 이 구간은 불가피하게 100㎜밖에 못 하겠다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야 되는데 시의 지침에 의해서 설계도면에 일단은 해주고 여기 외의 사항이 발생해서 업자가 들어오면 전부 증액을 다 시켜주는 것 같은데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물량산출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실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한데 조금 전의 박성희위원님 말씀처럼 80㎝로 깊게 묻고 하도록 돼 있는데 60㎝로 전체 됐다면 저희들이 시공감독을 잘 못한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20㎝에 대해서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구간을 해서 보통 표준단면을 하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감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다고 보고 물량이 더 추가로 되는 것은, 당초에 보면 설계라는 게 치수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하는데 터파기를 한다든지 하면 실제 우리가 추정설계를 하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계가 기초적인 것은 이 구간에 우수량이 얼마, 도로가 얼마니까 예를 들어서 직경이 400이면 400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게 있을 테고 주변여건에 따라서 300으로 하든지 400으로 하든지 그게 기초적으로 먼저 마련될 것이고, 그러면 그 깊이는 이 구간이 150m 같으면 물이 이쪽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시작점으로부터 저 끝까지 구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하수구가 얼마만큼 높이로 설치돼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현장에 설계할 때 이 부분은 1,500㎜부터 시작해서 2,000㎜까지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나올 때 설계가 나와서 각종 여러 가지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계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막상 지하를 파다 보니까 다른 변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공사비를 증액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이해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량 늘어난 겁니다. 물량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자기네들이 적게 한 것은 말 안 하고 조금만 변경돼 있으면 전부, 한번 보십시오. 빨간 걸로 돼 있는데 삭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빨간 걸로 해서 증액돼 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예를 들어서 10m, 20m 이런 구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이렉트로 100m, 200m 넘어가는 부분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증액만 해준다는 것은 좀 의아심이 간다, 관리감독을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보통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100m면 100m 그 안에서 당초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합니다. 보통 증액되는 게 당초 물받이가 5개 돼 있는데 주민이 요구해서 두 개를 더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연결해 줘야 될 구간이 있어서,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수조가 10개인데 11개 된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증액된 서류를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조를 120개 하게 돼 있었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130개 했다 하면 10개 들어간 양은 인정하겠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한번 서류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도 공사를 조금 하고 또 공사를 받기도 하는 사람인데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미 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계획서에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화명지역에도 5 점 몇 ㎞가 돼 있던데 정산할 부분은 분명히 정산하고 설계할 때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시정조치를 하시렵니까, 아니면 종전대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현장에 가서 체크를 더 할 수 있도록, 원래 감독은 현장에 상주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상주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과장님이 시정하겠다 해서 그냥 있는데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장비를 대서 딱 이래 하면 규정대로 공사 안 합니다. 그러나 외관상 나타나는 것 정도는 자재를 꾹 넣으면 대충 100m 틀리고 200m 틀린 것은 눈에 금방 나타난다 아닙니까. 업자의 양심에 내가 규정대로 안 했으면 사소한 증액은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크게 집수조가 10개에서 1개 늘어나는 것은 줘야죠. 거푸집도 들어가고 하는데. 관 매설하는 이런 것은 정말 너무 지나치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그 공사금액을, 일정한 지역에 공사를 하면 안내판에다가 이 공사구간에 대한 것만 금액이 얼마다 하면 되는데 헷갈리게 이 공사 외 몇 개소 해서 8천 얼마인가 해놓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상세히 안 읽어봅니다. 이 공사금액이 ‘와! 이 공사하는 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드냐?’고 하는데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그 금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6개 공구 다 해서 그 금액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됐다. 이 공사구간 안내인데 이 공사구간에 대한 것만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서 그것은 앞으로 그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PE이중백관 이게 KS품이고 이렇는데 이것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까? 일반에 구매를 하면 안 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보통 조달단가로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최고 싼 걸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조달구매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급으로 주면 같은 재질이 들어왔을 때 자재가 많이 넘쳐날 때는 더 싸게도 살 수 있는데 지금처럼 자재가 품귀현상이 되면 시중가격으로 못 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당초 100원이면 100원에 대해서 90원에 낙찰 받습니다. 그러면 10원만큼 차이가 나는데 자재비도 10원만큼 까서 주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조달청단가도 조사하고 다 조사했는데, 전화번호를 달라면 줄 수도 있습니다. 대형파이프대리점 같은 것. 저도 강화플라스틱하고 파이프를 생산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400파이 같은 이런 이중백관이 KS품이고 회사가 여러 수십 개 있는 것 아닙니다.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서 생산되는데 이런 데가 사실은 400은 5만 5,000원입니다. 300은 3만 5,000원이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가 적용된 게 얼마냐 하면 배도 넘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싸게도 살 수 있는데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중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몇 ㎞라도 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조달청보다 싼 게 시중에 있는지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이 공사가 1, 2미터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많이 하는데 참고하세요. 사실입니다.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10㎞라도 구매하려면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사실 차이가 1, 2만 원 차이가 아니고 이것을 다 접목시키면 자재비가 수백 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토목담당자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조달청 단가가 시중보다 몇 배 비싼지 알고 계시죠? 토목담당님, 말씀을 해보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제품에 같은 규격 같으면 전화번호를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재 선정을 하면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건설사 같으면 1년에 한 번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이고 종합감사를 안 받으면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감사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내나 감사원에서 나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재구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되고 아까 박성희위원님 말씀처럼 단가가 최고 저렴한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자재를 구매하기 용이할 때 일반 대형공사 할 경우에는 설계 시 관급을 싹 빼고 전부 사급으로 다 넣습니다. 그럼 낙찰률이 대형공사가 그때 당시에는 85% 되는데 15% 돼도 자재수급이 원활하니까 이 사람들이 네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관급단가로 줘서 사급으로 넣어줘도 거기에서 또 네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더 싸게 받아오고 하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자재가 귀해서 또 적은 물량은 자기들이 그렇게 네고도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설계할 때 물가자료하고 물가정보하고 조달청단가 비교해서 하는데 더 싼 걸로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참고로 청정산업녹지과에 보니까 개인견적서 이런 것들을 원가 조사할 때 많이 첨부해 놨던데 파이프 같은 이런 부분은 400파이 단가가 미터 당 3만 몇 천 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조달청단가가. 본 위원이 조사한 데는 분명히 4m에 5만 5,000원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똑같은 하수관입니다. 강서구에서도 그것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조달청 제품하고 비교하시고 견적도 받아보시고 비싸게 주고 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제품을 밖에서 싸게 구할 수 있으면 싸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사서 줄 바에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너무 조달청, 건설품셈에 의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관이 아니고 개인 같으면 실제 그런 융통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관이다 보니까 기준 틀이 공식화돼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담당자들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든지 물가자료에 없다든지 특수제품 이런 것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고 물가자료에 있고 관급제품에 있으면 견적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견적 받는 그 자체가 네고거든요. 내가 견적 하나 갖고 있으면서 저 사람한테 이 밑으로 내줄 수 있느냐 하면 요즘은 물량이 적으니까 낸다고요. 그러면 자꾸 추려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부산시 지침에서 특수한 것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설계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데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을 때 100원에 사야 되는데 조사를 해서 똑같은 제품을 70원에 샀는데 왜 100원 주고 안 사고 70원 주고 샀느냐고 이래 가지고 감사에 지적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하기 좋고 업무보기 좋은 게 물가자료집이나 전산에 뜨는 조달청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앉아서 다할 수 있으니까 좋죠, 업무도 편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좀 바꿔서, 정부도 지금 어려운데 전부 다 죽자살자 각오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꼭 중앙지침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는 제일 짜증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은데 늘 해오던 것이라고 꼭 거기에만 접목시키지 마시고요. 다른 과에서도 하나 하겠지만 요만한 손가락만한 물건이 1,600원인데 인건비가 1,800원 계산돼 있는 것도 자료를 봤는데 여러 가지로 관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한 것 가지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정하겠다 하니까. 과장님이 오늘 시정하겠다고 안 했으면 이 부분 가지고 진짜 개인 돈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전부 다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시정하겠다니까 그렇는데 이런 부분 몇 날 며칠을 파이프회사 몇 군데에 본사에도 전화했고 조달청 납품하는 KS제품 번호까지 다 따서 조사해 놨는데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감독하셔서, 공사한 사람들도 조금 한 것 가지고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구하니까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가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고 한마디만 하면, 이런 부분은 안 해줘도 될 부분이 있다, 설계변경에 한번 보십시오. 삭감된 부분은 미미합니다마는 전부 증액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산이 원래 1억인데 입찰하다보니까 87 점 몇 프로인지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설계변경 이후로 해서 나머지를 또 이렇게, 공사단가가 안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은 사회에서 업을 하다 보니까 왜 이럴까 하는 의아심이 가는데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와 머리를 맞대서 싸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같이 가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 쓴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불용이 돼도 다시 구 예산으로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됩니다. 시비나 국비 같은 것, 교부세 이런 사업은 쓰고 나서 그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차액은 그냥 시로 들어가고 국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 있는 돈은 다 쓰자, 저희 쪽에서는 있는 돈이니까 우리 구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조금이라도 더 붙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그래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1십 몇 퍼센트 남은 금액을 그 업자한테 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범위를 이 정도 잡아놨다가 설계변경해서 다음 공사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남겨놓든지, 꼭 그것을 돌려주기 싫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정된 공사 구간에 이 사람이 이 금액에 하려고 했는데 그 남는 것을 어떤 명목으로 해서라도 그 분들한테 약간 터치만 더 하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거의 다 주는 그런 경향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구민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한테 특혜 주는 것은 맞습니다. 공사금액이 크면 클수록 설계변경 금액이 많아지니까 어떨 때는 몇 천만 원 됩니다. 우리가 한 단위사업에 별도사업 분리발주가 안 됩니다. 여기에 하고 남는 것 가지고 새로운 업자와 하고, 같은 공정 할 때 예를 들어서 전기하고 도로하고 나누면 모르겠는데 전기는 따로 하는 게 안 됩니다. 같은 공정을 두개로 따로 째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일하는 사람이 미워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해도 줍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현장에 복천하고 가보면 알지만 위원님들도 가봤는데 부엌에 하수구 물 내려가는 데 돈을 수천만 원 들여서 한 공사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간이로 설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공사감독도 감독이지만 공사하는 사람한테 우리 구청 관내에는 과장님이 한 마디로 독하게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면 업자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요즘 장비 얼마나 좋습니다. 왜 그게 높낮이가 안 맞고 물이 안 빠지고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도 그래 하고 있는데 내부가 어떨까 하는 생각에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중삼중 고통 받도록 하지 말고 앞으로는 어느 구간이 되든지 그런 부분은 말씀 한 마디만 야무지게 하셔도 근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감독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렇게 지적된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님 장시간 하셨는데 대충 건설과장님이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는 대충 아시겠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다 가봤는데 가서 느낀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현장, 설계변경 부분전부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조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감사자료 4-27페이지, 화명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포·덕천동에서 넘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둔치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출입 할 수 있는 게 구포 쪽에서는 구포배수펌프장에서 다대항배후도로 밑으로 해서 가면 소형차는 접근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면이 있습니까? 도면이 있으면 펼쳐 보십시오. 이 앞에 갖다 놓으세요.

승걸

이승걸위원장

도면을 이 복판에 놓으세요. (집행부 공무원, 도면을 펼쳐 보임)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나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감도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완료 예정이고 지금 보상해서 1차 구간 보상완료, 2차 보상 추후에 하면 이게 낙동대교, 이게 남해고속도로입니다. 이건 화명대교고. 그 사이에 체육시설 위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접근로 되는 게 이 빨간선은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것은 차는 못 지나가고 보행자통로입니다. 그때는 보행자통로가 농사짓는 데 농기계 들어 갈 수 있도록, 화명에는 여기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배수펌프장 밑에 교량이 있는데 이 밑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형차는 지나갑니다. 여기 도로는 통과높이가 3m 정도 됩니다. 승용차는 충분히 가고 그 뒤에는 못 갑니다. 저희들이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구포·덕천에서 접근할 수 있게 대형차가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소형차로 가려고 하면 화명까지 가서 돌아서 가야 되니까 거리가 너무 길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수펌프장 앞에 수문이 약하니까 대형차가 가려고 하면 확장해서 완전히 개수해서 바로 고가로 넘어가는 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배수펌프장 와서 바로 여기서 넘어가도록 교량을 만들어서 차가 넘어가도록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와서 교량 밑에는 U타입 지하 굴다리로 지나가고 이쪽으로 굴다리를 조금 낮게 해서 하는 방안, 이 돈이 최고 적게 드는데 약 32억 듭니다. 저희들이 안영기, 지금은 도시개발실장님인데 구청에 계시다가 건설본부장으로 갔을 때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하는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국비사업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안영기 그때는 본부장인데 직원한테 검토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면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승인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 자체 단위사업에서 이런 게 많은데,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사업을 해 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화명지구지만 저것을 이용하는 주민이 운동장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화명동 주민이 거의 90% 이상 이용했고 구포·덕천지역 사람들은 많이 소외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수부지를 정비하면서 화명뿐만 아니고 구포·덕천동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 부분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여러 각도를 통해서 구청에 건의하고 의논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확보가 한 푼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몇 년이나 됐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고생은 다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결과가 없으면 노력한 결과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국비사업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당연히 자기들은 돈 안 주려고 하지. 여러분들이 예산확보 하는 것 한두 번 합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하면 사전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부산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에 한강 개발하는 부분 가보셔서 아실 거고 들어서 아신다 아닙니까. 지금 접근성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시죠? 그러면 적어도 낙동강에 이렇게 되면 구포·덕천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수단을 안 가리고 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자료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은 방법이 없고 가장 돈이 적게 들고 북구 주민들이 또는 외지에서 와서 이 낙동강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과장님 혼자서 하시면 힘들어서 안 될 테니까 구청장이 보고를 하든지 시장한테 하든지 또는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것은 해내야 됩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2010년도에 완공하도록 돼 있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2010년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파란 게 있는데 보행자가 가도록 보행교량을 설치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행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이 잘 돼 있으니까, 물론 인근주민이야 보행하면 되겠지만 차로 이용할 수 있는 확보 방안을,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러니까 보행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 소형차는 갑니다. 그런데 대형차가 가야,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45인승 버스가 가야 되는데 4.5m의 통과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부분이야 45인승은 화명동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도 됩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 말고는 접근 다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반 2.5t 화물차라든지 승합차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15인승, 25인승 다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문제되는 것 없다 아닙니까? 15인승, 25인승 승합차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 덕천 배수범프장 거기에 가면 제방 위로 가는 일반통행로 길 좍 가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달집놀이 할 때 거기에서 옆으로 그러니까 교량 밑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쪽 밑에는 선착장으로 가는 거고, 위에는 농사짓는 데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m에서 6m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잘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일반 승용차 그 다음에 2.5톤 이상 트럭, 그 다음에 25인승 승합차,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승합차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난번에도 구청에 있는 25인승 승합차가 그쪽으로는 못 지나간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25인승 승합차 정도만 지나갈 수 있으면 큰 예산 들일 필요 없다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요 뭐.

형민

김형민간사

그래도 과장님, 결국은 소형차를 타고 가더라도 빨간 첫 번째 진입로 거기서 야구장 가려고 하면 결국은 저 끝까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1번 야구장까지 가려고 하면.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예를 들어서 야구장 쪽에 직통이 되면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결국 번거롭게 저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야구장까지 좍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도 안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런데 이 도로는 관리용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고요. 이것은 그냥 보행하면서 산책길처럼 돼 있는데,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오래 됐는데 속기도 있고 한데 중지를 하고 저 도면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하도록 합시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근본 뜻은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북구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포지역, 덕천지역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29페이지, 도시계획 용도변경 지역현황이 나옵니다. 용도변경 요청지역도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가 준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북구가 기업 유치하기도 힘들고, 땅도 없고 또 지금까지 북구가 생긴 이래 낙후된 지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재정비 기간은 시에서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연구하셔서 다른 지역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넓혀져야만 우리 재정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용도, 3종 주거에서 준주거, 준주거에서 상업지역 일부가 있는데 이것은 요청하는 현황이 아니더라도 북구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검토하셔서 5년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재정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시에 건의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은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루트의 의견을 들어서 화명지역, 덕천지역, 구포지역, 만덕지역-지역은 뻔하니까-여기서 어떤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어떤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장도 없고 상업시설도 거의 없습니다. 전부 주거지역인데 저희 역량껏 검토해서 저희 역량이 모자라면 간단하게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용도지구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부분이 올라오면 의회와 의논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질의할 것은 많지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4-31페이지하고 3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 단속실적을 보면 금곡동에 고발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약 500평 되네요? 이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곡동 430번지.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430번지 무단형질 변경은 보통 토지를 말 그대로 허가를 안 받고 구릉지 같은 것을 편편하게 골라서 개인용도로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발은 합니다.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은 내는데 원상복구는 사실상 실익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안 합니다. 저희들이 고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2007년 11월 20일 고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고발조치 해서 경찰에서 지금 구약식기소해서 그렇게 통보 왔습니다. 저것을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고 경미하게,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도사건도 아니고 사람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땅 자기가 고르는데 무슨 큰 죄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법행위가 근절이 잘 안 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아직도 경고조치로 끝났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고발하고 나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만덕1동에 보면 이번에 산230번지 건설과에서 축대위험지역 개축 허가를 내줬습니까? 만덕1 산230번지 동일아파트 뒤에,

「몇 번지요?」하는 이 있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동일아파트 뒤에 재해위험지로 재해복구한 것은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은 없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허가를 어디서 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안받고 산사태가 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개수명령을 내리니까 소유주가 그것을 핑계로 무단으로 자기 땅에다가 자연석은 아니고 석축도 아니고 여하튼 그런 축대를 쌓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축대위험지역이다 해서 보수를 하라고 허가낸 게 아니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없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무단으로 그렇게 불법변경하고, 우리도 고발하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도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다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 문제가 정말 만덕1동을 너무나 시끄럽게 하고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개울이 있어서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참 좋은 위치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장소에다가 무허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철조망을 쳐놓고 하면 통행도 못하고, 거기에 최영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팔을 다쳐서 지금도 불구로 있는데 항의도 못하는 실정이고, 아시다시피 철조망을 쳐놓으면 화재 시에 빨리 들어가지 못해서 불도 못 끌 거고, 물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우리 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무단형질변경도 관리하고 공유수면도 관리합니다. 공유수면하고도 옆에 접해 있고 그러면 관리하는데 유수소통에는 저희 쪽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원상복구명령을 낸다든지 고발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일반 집 같으면 강제로 가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저런 것은 다시 뜯어낼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토지 소유주가 악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이만큼 받고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그 이상은 우리 관에서 조치할 수가 없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행정상 조치 말고는 실제 원상복구하라고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특별하게 액션을 취하기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산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지역경계가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으로서 이 지역을 훼손시킨 것도 구 의원 탓이다. 앞으로 등산객들이 그쪽에 많이 왕래를 할 건데 그곳을 활용 못 한다고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구청에 와서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도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뚜렷한 길은 없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건을 다시 재고발하고 다시 원상복구 계고 내리고 하는 건데 해도 지금처럼 그럴 것 같고, 한 번 한 것을 법원에서 다시 법을 더 가중하게 벌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소유주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넓은 면적을, 자기들은 이유를 대는 게 비가 많이 와서 산이 유실되니까 그것 못 하도록 해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축대를 저희들이 사실상 걷어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만덕 동일아파트 뒤에 산230번지 일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안전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냈더니 안전조치 한다는 핑계를 대고 온 산에 4,754㎡를 무단형질변경하고 공유수면 위반하고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어서 만덕1동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건축법」에서 보면 건축행위를 하면 무허가를 짓다 적발되면 즉시 대집행법에 의해서 영장 청구하지 않고 바로 대집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무단형질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무단형질변경한 사람한테 무단형질변경 할 때 발전시점을 발견하면 더 못 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후에 저희들이 알았는데 일반 건물이나 이런 것은 면적이 작아서 밀면 되는데 보통 일반 토지에 대한 무단변경은 흙을 까낸 상태인데 그 흙을 원상복구하려면 까낸 것은 다른 데서 가져와서 붙여야 되는데 다른 데서 갖고 와서 붙여놨던 것은 덜어내야 되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강효

최강효위원

원상복구를 즉시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 중일 때 예를 들어서 굴착기 같은 것을 가지고 또는 불도저를 가지고 공사할 때 못하게 즉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구두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상 얘기로 안 되면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공사하는 기사들도 땅 소유주하고 같이 쌍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양쪽 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를 하는 굴착기나 장비 소유자나 기사보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당신도 법에 저촉되니까 하지 마라 이것밖에 안 되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렇지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행위를 하는 토지소유자들은 어차피 그것을 각오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안 들을 거고, 이런 과정을 죽 지켜보니까 너무도 심하게 훼손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야 판결 받은 걸 보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각오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관서에서 즉시 안 된다는 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을 적용했을 때 즉시 제지가 되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데 서류상 공사중지명령 내고 안 되면 다시 고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현장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사후를 쫓는 행정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사실상 더 제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관의 얘기를 안 들으면 법으로 가야 되는데 법에서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4-3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만덕1동 사기부락입니까? 지난번에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것을 봤는데 그것 말고 다른 데는 없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 취락지역 그것밖에 안 돼 있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현황에 보면 초소가 두 개 돼 있는데 이것 지금도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여기 보면 만덕사거리 위에 하나 있고,

「메아리산장 밑에 거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그 위치는 압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하나는 그때 제가 여기 와서 파악했는데 제가 안 가봐서,

강효

최강효위원

초소가 지어진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과장님은 현재 초소에는 안 가보셨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개발제한구역 담당하시는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어느 담당이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도시계획담당.

강효

최강효위원

도시계획담당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 금곡동 현장 초소에 가봤습니까?

이 초소라는 게 감시초소인데 현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겠죠? 한 번 가보십시오. 이게 20년 전부터 있던 건물인데 그것 아마 못 찾을 거예요. 위치를 찾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산 중턱에 그 당시 설치할 때는 금곡동 그쪽에 통행에 용이하고 잡목이 안 우거지고 해서 만들어놨지만 지금은 아마 가는 길도 못 찾을 거예요, 산중턱에 있어서. 여기 담당자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제가 다음 주 내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과장님하고 다 실태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분명히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겁니다-만덕하고 금곡의 초소 상태를 보고 그것을 조치해야 되는지 또는 철거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도 구포지역이나 덕천2동 지역에는 소외된 기분과 사정상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돼 있고 항상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항상 주민들한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4-23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2008년 도시계획사업 7건에 보면 5건이 구포와 관련돼 있습니다. 1번 백양고교에서 백양로 간 도로개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구청장님하고 현장방문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온 상태고, 4번 구남시장 주변 가각정비, 5번 구포1동 팽나무길, 6번-이것은 항상 뜨거운 감자로 입에 오르내리고 회자되는 부분인데-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 7번 테마공원-이 프로젝트야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지연돼도 상관없습니다마는-조성, 또 3에 일반건설사업 현황에 보면 또 1번에 구포교 2단 접속도로, 3번에 보면 구포1호 방수문, 뒷장에 14번 구포3동 일원 재해대비 배수시설, 15번 대리천 상류 정비공사, 그 다음 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또 구포, 백양로,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보면 여기에 1번부터 30번 중에 구포가 21번까지 미집행도로로 계획시설 중인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구포지역을 저번에 저와 한번 지나가다가 구포지역 현장방문 하시는 걸 보고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할 때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도로분야 용도별 투자계획의 우선순위가 거의 구포가 1, 2번 있고 나머지는 12번, 13번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런 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가 온 뒤에는 구두를 신고 다니지를 못 합니다. 도로사정이 너무 엉망입니다. 학교주변의 학생들도 거의 신발이 다 젖은 상태에서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렵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지역적으로 좀 외집니다. 도로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저희들 북구가 기반시설이 낙후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화명신도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세이브가 되는데 북구에서 구포는 옛날 자연부락 형성 그대로 돼 있으니까 도로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이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할 때 예산요구도 하고 시 사업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예산요구도 하고 자본보조사업 그러니까 20m 미만 도로는 저희들이 하니까 20m 미만 도로는 예산요구도 합니다. 시에서도 재정이 여의 치 못해서 저희들이 실제 예산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재배정사업으로 받는 것은 구포교 2단 접속도로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 뒤에는 시 의원님들 몫으로 시에서 각 5억씩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보조사업으로. 북구에서 다른 금곡이나 화명 이런 데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도로개설 잘 돼 있으니까 보도정비사업으로 돌아가고 만덕도 택지개발지역이고 하니까 다 잘돼 있는데 유독 구포 쪽은 좀 낙후돼 있는데 시의원님 구역인데도 모라-구포간 경계구역에다가 돈이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같이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실제 북구 쪽에는 별도 도시계획사업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어려운 여건을 알고 올해 2008년도 추경예산 때 백양고교 진입도로사업비도 15억 이상 확보했고, 협진태양아파트 뒤편에도 사업비를 확보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구비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단위사업은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단위사업이 없었고 추경에 한두 건 있고 교부세사업이나 보조사업 말고는 없고 내년에도 저희 건설과 예산에 포괄사업비 3억밖에 없습니다. 단위사업 하나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북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포 쪽에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개발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중장기계획 도로분야의 투자계획을 보면 실제로-어느 지역을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우선순위 차원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심성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원배분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구포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포동 대리천 상류도 설계용역 중에 있지만 실제로 하류가 엄청나게 악취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몇 명이-박성희위원님도 참석을 했지만-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불도저 한 대 내려가서 한번 싹 긁으면 깨끗하게 끝나는 것 아니가?”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이래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천이 건설과 담당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악취 나고 벌레 같은 것, 지금 현재 방역을 해도 안 돼요, 여름에는. 그래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대리천공영주차장 부근의 상인들이 거의 장사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덕천로터리하고 구포시장이 북구에서 옛날부터 흘러왔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의 하천이 덕천천하고 대리천이 흘러옵니다. 구포시장 앞에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유수지를 지나서 펌핑을 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오·폐수 분류를 안 하고 하수관에다가 같이 우수도 받고 가정오수도 받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활패턴이 재래식변소 그러니까 별도로 푸는 변소가 있어서 그리고 요즘처럼 퐁퐁이라든가 세제 같은 게 안 돼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흘러왔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보니까 수세식으로 바뀌고 세제가 나오고 하니까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관이 오·폐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매설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북구, 부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오·폐수관은 안 묻고 하수관만 자꾸 묻었습니다. 하수관도 옳게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악취에 대해서 못 견디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하니까 별도 오·폐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일반적인 우리 하수관처럼 즉흥적으로 묻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장림하수처리구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림하수처리장까지 가려고 하면 물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야 되거든요. 상수도 같은 것은 고가기지도 됩니다. 압으로 밀어주니까 위로 가도 되고 하천바닥으로 가도 되는데 저것은 종단경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 한 지역을 부분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전체 지역의 덩어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잡아야 하수구 묻는 깊이-심도-가 나옵니다. 깊게 묻어야 되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존 하수박스 지하로 묻어야 되거든요, 관이 오려면. 기존에 있는 하천의 박스관을 횡단해야 되니까,

형민

김형민간사

과장님,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기 힘들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은. 사업비가 확보될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취가 나고 있는데 청소하든지 뭘 하든지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악취가 나는 게 오·폐수가 내려오니까 악취가 나는데 대리천 위에 보면 허물허물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도 1주일 안 돼서 그게 다시 생깁니다. 왜냐 하면 그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준설을 해도 준설할 때만 효과 있고 그 뒤에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물에서 냄새가 나는 건데 그런 찌꺼기가 모이다 보니까 냄새가 좀더 심하게 난다는 것뿐이지. 그게 정리 안 되면 실제 악취는 제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준설을 좀더 자주 한다고 해도 매일 준설할 수는 없는 거고.

형민

김형민간사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마인드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답이 안 나오는데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타 구에도 이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도 다른 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묻으려고 하는 겁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준설과 관련한 것이고 하나는 장기미집행계획도로 보상과 관련한 것인데 사실은 감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적법성, 합리성 그리고 경제성, 시급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하다 보면 감사를 하는 거니까 조금 언짢게 들릴 수 있지만 개인감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준설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증설업무 및 유수지 준설 소홀 이래 있는데 준설은 건설과에서 하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배수장에 준설을 소홀히 했다고 주의를 받은 게 있는데 2008년 5월 8일에서 5월 9일 날 부산시 상급기관의 감사로 지적된 겁니다. 결국 김형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그 물은 내려오더라도 최하층에 쌓여있는 그런 부분들은 확 끌어내버리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한번 대대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이야기를 잠시 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북구가 휴네이처, 자연과 사람 이렇게 해 나가겠다면서 그 로터리 중심부에 저렇게 썩어 자빠져 있는 저런 것을 방치하고 눈 감고 아웅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도저를 갖다 넣든 포크레인을 갖다 넣든 한번 최하층까지 시멘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 준설을 대대적으로-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반드시 한번 하세요. 진짜 북구의 핵심지역인데 이렇게 방치돼 있다는 것은, 오수가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쌓여있는 그런 퇴적물 거기서 가스가 생기고 기포가 발생하고 해서 냄새가 더 많이 날겁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장기미집행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특정지역을 말씀 안 해서 그렇는데 시급성을 따져보면 현장방문 했던 1억 몇 천 그런 사업들이 급한 게 아닙니다. 구포2동 구남경로당 옆에 보면 도시계획이 중단돼 있는 끝부분에 집이 두 채 있는데 그게 2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사실은 특정 사업을 안 하고 그런 것부터 먼저 보상해 주고, 폐허가 돼 있는 정도인데도 몇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데 완전히 범죄소굴 같습니다. 그런 쪽은 현실을 직시해서 보상해 주고 집을 뜯어버리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멀쩡한 도로를 뜯어서 다시 한다든지, 멀쩡한 계단을 다시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 하나하나 따지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안 됩니다.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참고하셔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감사자료 57페이지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 이것은 전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생태계복원사업 중에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공사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 도면을 혹시 가져온 것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도면 준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상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이 금년 10월까지 완료 다 됐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총 투입된 사업비가 36억 2,600만 원 이것 말고 더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조금 전에 김형민위원님이나 박성희위원님 질의했다시피 우리 북구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급한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고 돈 5,000만 원, 1억도 없는데 이 생태복원사업에 36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생태계 복원도 좋고 환경도 다 좋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이 2003년도 대천천 생태복원 마스트플랜이 수립됐습니다. 2003년 5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사업을 할 때 1차 약 6억 8,000만 원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차도 2005년도에서 2006년 사이에 했는데 5억 8,000만 원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 2차 공사 하고 나서 수해가 한 번 더 났죠? 더 나서 3차에 투입된 겁니까, 이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3차에 투입되면서 저희 토목하고 조경하고 생태복원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 가지고 14억 넘게 들어간 게 결과적으로 1, 2차 호환공사 이런 것 한 게 수해로 확 쓸려 내려가 버렸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 문제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천천은 길이가 짧고 수량이 급격히 흘러가는 곳인데 지금은 그게 전부 다 보완이 다 돼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한다고 전석쌓기를 했는데도 일정 강우강도 이상 되면 일부는 또 유실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렇게 36억 들여놨는데 만약에 옛날에 태풍에위니아 그 정도 폭우가 오든지 하면 그게 또 쓸려 내려갈 확률이 많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쓸려 내려가는데 이 정도로 피해는 발생 안 되고 부분적으로 피해사항이 일어납니다, 상류부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은 잘해놨는데 비가 안 오고 가만히 있으면 참 멋지고 좋은데 앞으로 비가 오면 계속 이런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결론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비는 일부 부분적으로는 투입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대천천네트워크하고 주민들이 콘크리트를 사용 못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전석쌓기를 하면 밑에 콘크리트를 쳐놓고 위에 전석을 쌓으면 에위니아 정도 비가 와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큰 돌을 심어서 갖다 얹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물고 있는 게 약합니다. 콘크리트는 실제 풀로 붙인 턱인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일정량 비가 오면 넘어갑니다. 주민들이 생태복원사업을 콘크리트로는 안 되고 풀이 자라게끔 해야 되고 또 요즘 환경 쪽에 입김이 세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큰 콘크리트구조물로 생태복원을 못 했고 자연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은 안 하고 가만 놔뒀으면, 수해가 나서 바위가 큰 것 내려와도 그대로 놔뒀으면 차라리 안 괜찮았겠나, 그게 자연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생태계복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구간이 짧고 급류가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완만한 지역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북구에서 3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애기소에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이 없고, 여름에 비올 때 가서 고기 안 잡아본 사람 없습니다. 젊을 때 다 했는데 거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오면 큰 바위가 그냥 막 굴러다닙니다.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음에 수해가 나면 또 투자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최소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완료됐는데 내년에도 수해가 나서 많은 피해를 입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첫째 생태복원사업 이전에 취수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요즘은 환경 쪽이고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생태복원 쪽으로 들어오니까 사업비가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류지점에는 당초 취수사업으로 안 하면 기초를 덜 놔서 옹벽붕괴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 턱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상류부는 그렇게 정비했는데 그것 할 때도 주민들이 콘크리트로 못하게 해서 견고하게 안 됐고, 자연석 쌓기로만 돼 있어서 일정량의 비가 오면 밑이 새게 돼 있어서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실됩니다. 하류 쪽은 아니고 상류 쪽은 일부 그런 게 발생할 겁니다. 하류 쪽은 크게 없고 생태복원사업을 상류 쪽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상류 쪽에는 취수사업 쪽으로 했고 하류 쪽이 생태계복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간단하게 도면을 보고 잠깐만 설명해 보십시오. 어디까지가 상류고 어디까지가 생태복원사업을 했고, 어디까지가 취수사업 쪽으로 했는지? 앞으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설명해 보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게 위치가 똑같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대천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수해복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1, 2차 해놓은 것 싹 쓸려가고 나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쪽 위에 전석쌓기를 했습니다. 이게 코오롱아파트고 이게 애기소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코오롱아파트 옆에 학교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쪽에 학교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 말고 금명여자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천리중학교하고 대천리초등학교는 밑에 있고, 그것은 대천리고 코오롱아파트 위에 보면 학교가 있는데, 그럼 그 밑에서부터 했네요?

「도면상에는 안 나타납니다.」하는 이 있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애기소부터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지, 초등학교 옆에 거기서부터? 그럼 계속해 보십시오.

「대천리초등학교 위에서부터」하는 이 있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여기서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석쌓기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전석쌓기는 여기 파란색깔 있는 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전석쌓기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기초는 얼마만큼 팠습니까? 어느 정도 파 들어가야, 전석쌓기를 하려면 밑에까지 팠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상에서 얼마나 파 들어갔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하상에서 한 50㎝ 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50㎝ 파가지고 되나 그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러니까 50㎝ 하면서 이게 바닥을 콘크리트 쳐놓고 얹어줘야 물고 있어 주는데 그게 아니니까, 밑에가 모래 자갈층이 돼서 비가 오면 다시 이것 파면 새고 그것은 반복됩니다. 주민들이 친수공간이라서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파란 데까지 했다 그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대천리중학교 밑에까지 했겠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그까지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부터는 친수공간으로 해서 생태계복원사업을 한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중간에 빨간 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어차피 하천이니까 나중에는 하천으로 해놨더라도 수해가 한번 지나고 나면 손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더 이상 이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도록, 여기에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른 데 가시더라도 책임져야 됩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비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구비든 국비든 돈이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국비는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은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이 사업에 3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대천천에 이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고 관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통상 다른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생태복원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취수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비가 오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부분적인 유수는 구간구간 일어납니다. 보수는 필히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책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 게 콘크리트를 지금이라도 보강하러 가서 주입하면 되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그런 것은 전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청정산업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청정산업녹지과에서도 이 금액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한 사업은 별도로 빼내면 되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 할 때 3차 때 설계용역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해도 폭우가 오면 또 떠내려갈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특수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와도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보고를 들었습니다. 무슨 공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비 오면 떠내려 갈 것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하지 말지. 주민이 요구한다 해서 뻔히 비 오면 떠내려가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안 되죠. 주민을 설득시켜서라도 이것은 비가 오면 무너지니까 시멘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요구한다고 기초를 해야 될 것을 안 한다면 불을 보듯이 뻔한데 비 오면 금방 떠내려갈 공사를 뭐 하러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옹벽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오는데 그것을 보강해 놓음으로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옹벽에 바로 피해가 안 가고 이 앞을 막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 올 때마다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불가피하게 옹벽에 시멘트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고, 그 유실물이 나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생태복원 한 게 다 떠내려갑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도 질의했었습니다. “이것 떠내려갔을 때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자보수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폭우 한번 오면 또 다 떠내려갑니다. 불을 보듯 뻔한데 또 이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할 바에는 공사를 안 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콘크리트로 해서 공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원칙대로 한다면 콘크리트로 해서 돌을 쌓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원칙대로 하면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재난 쪽으로 보더라도 많은 비가 와서 돌이 떠내려가고 언덕이 무너지면 결국 그것이 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주민들이 시멘트로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것 때문에 하수담당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교수님들하고도 만나고 해서 대안을 찾아서 절충점을 찾은 게 지금 큰 전석이라도 쌓아놓고 하면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공사라는 게 건설을 하는 공사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량을 만든다면 안전율을 올려서 더 튼튼하게 해야 될 사항인데 주민들이 그런다고, 교수들하고 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큰 돌을 놓으면 된다는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문을 받습니다. 교량이나 이런 것처럼 구조물의 파괴가 와서 당장 대형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피해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1차 피해가 못 오게끔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비가 예를 들자면 강수량이 평균 몇 ㎜ 왔을 때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상류구간에.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일반적인 공사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주요구조물이 아닐 경우에는.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시행업체에서 폭우가 와서 천재지변이다 우리는 하자 없다 이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하고 시공사하고 다툼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었는지,

성희

박성희위원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상류지반에 7월 30일 날 민원접수 된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명2동 코오롱그린아파트에 흐르는 대천천이 작년에 온 동네가 시끄러운 소음소리를 참아내며 생태복원공사가 완벽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항의도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하면서 절대 완벽하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며칠 전에 갑자기 내린 폭우에 시공이 완벽하다고 큰 소리 치셨던 관계자 분들이 무색할 정도로 코오롱아파트 앞 철재계단 앞에는 벌써 돌이 파이고 흩어졌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래 해놨는데 내년 여름에 또 다 떠내려갈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전석이 일부 50m 정도 유실되고 했는데 이것을 하자보수 시켜서 11월 달에 그 지역에 보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 보수할 때도 주민하고 화명네트워크에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저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화명네트워크에서 하도 화명 대천천에 대해서 생태복원을 훼손한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넣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문에도 나고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위에 분들한테 자꾸 넣으니까 그게 내려와서 맨날 감사받다가,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도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하는데 환경단체의 논리만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과장님보세요. 다 떠내려갔는데 내년 여름에 또 몇 십 미터 떠내려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접근을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환경단체를 구청에 불러 앉혀서 하든지 해서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차피 공사한 것은 하는 수 없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이래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멘트로 하면 완벽하게 될 공사를 매년 되풀이되게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단체가 아예 사업을 못하게끔,

성희

박성희위원

환경단체 불러 오세요. 한 번 만나보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되고 재해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인데 너희는 거기 살지도 안 하면서 재해 나도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석이라도 쌓게 해 준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공사해서 될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뭔가 원칙이 있어야지.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이래 하고, 저렇게 하라고 저래 하고, 그것은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을 환경단체가 이야기한다고 엉터리공사하면 안 되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화명2동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858명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생태복원이다, 뭐다 해서 매년 3십 몇 억, 40억 돈을 넣어서 건립하고 있는 반면에 상류에서는 무허가 건물들이 온갖 오·폐수를 다 내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철거조치 하겠다 했는데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4-12페이지, 3번.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수십 억 공사비 들여서 생태복원 한다면서 상류지역에서 온갖 폐수 다 내려오는데 이게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찾을 동안에 들으세요. 도시관리과에서는 자그마한 노점상을 시도 때도 없이 단속하고 있는데 버젓이 대기업처럼 하고 있는 이런 곳에는-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지는 모르겠지만-대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언제 하실 것인지? 내년 중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계속 자료 찾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뒤에 요점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수십억을 들여서 생태복원 한다고 하류지역에 다 했는데 상류에 4-12페이지 보면 화명2동 주민자치위원장 외 858명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왜, 조치하겠다, 철거토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을 언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화명동에 백운농원, 영해농원이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운농원은 ’86년도에 우리가 관리자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26㎡ 쯤 됩니다. 영해농원은 ’81년도에 관리자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리고기나 염소고기를 구워서 영업을 합니다.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경찰고발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법원에 가서 판결해서 벌금 물고 계속 영업을 하는데 고질적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실제 지금 현 상태에서 새로운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는 것은-작년도에만 가도 백운농원 쪽에 네 건을 더 추가로 달아내서 영업행위를 했습니다.-즉시즉시 철거조치를 하는데 기존적으로 옛날부터 흘러왔던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계고를 해도 철거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 금정산관리팀이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받아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해야지 하류지역에서는 수십억을 들여서 생태복원이라 해서 하면서 상류지역-금정구 쪽 산성마을이라든지 그 위-에 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은, 어차피 그 오·폐수는 전부 다 우리 대천천으로 내려오는데 밑에만 관리한다고 안 되거든요? 전반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되고, 폐수처리장도 보면 밤에는 가동 안 합니다. 우리 하천에 오염을 시키니까 24시간 가동하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오래 됐다고 해서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래된 부분도 지금은 정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래된 부분은 정화조를 묻어서 양성화시켜 주든지. 그 안에 주차도 여러 수 백 대 할 수 있는 대기업입니다. 솜방망이 아닙니까? 벌금 몇 백 내라고 해도 1년에 몇 억 버는데 누가 벌금 겁내겠습니까? 손을 못 대면 정화시설을 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철거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기업처럼 하고 있는데 강제이행금 조금 물린다고 뒷전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청장하고 의논하든지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을 양성화시켜 주려면 정화조를 묻어서 영업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오리를 수 십 마리 잡고 염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해서 그게 다 내려오면 어디로 갑니까? 어린이들 멋모르고 뛰어놀고 있는 대천천으로 다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불법인 줄 몰랐는데 이것을 보고 불법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해놓고 있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화명동에서는 강력히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거 쪽으로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립수목원을 시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를 하고 있고,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구의회에서 안 뜯는다고 야단이라 하면서 대집행 시키세요. 맞아죽어도 내가 죽을 테니까 위에 상류부터 정화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류는 그대로 놔두고 밑에는 엉망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서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내년에는 집행하도록 하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고민만 하실 게 아니고 내년 중으로 철거를 하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시 산지관리팀이 와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고 인력 지원을 받아야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철거가 되는 쪽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분명히 이런 게 있고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진정해 놓은 상태인데 어제도 본 위원장이 그쪽 농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속에서 보니까 연기가 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고기 굽고 자욱합디다. 어떤 분들 이야기는 오히려 거기 수목원이 되는 바람에 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기 쉽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고, 물론 거기에 대한 고민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대천천 문제도 본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 사시던 분들은 원상태로 놔둬라, 건드리면 안 된다. 밑에 친수적, 친환경적으로 길을 만든다, 나무를 심는다 하는데 원래 하천은 하천 본래대로 놔둬라, 그런데 환경학자 분들은 나름대로 주장하고 해서 결국 그렇게 했는데 진짜 폭우가 한 100㎜에서 200㎜ 오면 분명히 절단 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책 볼 필요 없습니다. 동원아파트 뒤 배후도로에 절반 정도가 공사돼 있는데 완공시점이 주공재건축 끝나면 될 거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 준공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없는 돈에 시비 40억을 투입해서 절반 정도 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가 4년 후쯤 착공에 들어가고 하려면 저희들은 사전에 공사용 차량도 다녀야 되고 기존 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가 폐쇄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했던 주민불편이 있으니까 아파트공사를 하더라도 도로를 먼저 개설하도록 건축과에도 독촉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게 4년 후에 준공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장 생각에는 결국에는 남해고속도로 그쪽으로 길이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으로 그 도로는 길이 있으나 마나 되거든요?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설계변경해서 차라리 만덕 쪽으로 길을 내면 정말 도로로써 기능이 될 건데, 그쪽으로 도로 내봐야 잘 아는 주민들은 진짜 그 도로가 유명무실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금곡로가 교통이 밀리면 그 도로가 돼 있으면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대항배후도로가 되고 하면 금곡로는 부하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겁니다. 금곡로도 되고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체증은 다소 완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본 위원장하고 생각은 틀립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지금 정회를 할까요, 안 그러면 종료를 할까요? 종료할까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및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토지정보과 및 청정산업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