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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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체납정리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혁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3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실 텐데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 퇴장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조혁 세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1페이지 세입에 관한 사항 과년도 수입이 2007년보다 2008년이 적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첨부자료 2페이지 보면 징수유예 및 감면처리명세서에 감면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징수유예 감면처리명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87조2항에 대해서 의료법인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1년 안으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추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라든지 영유아보육시설 등 「지방세법」 287조1항에 영유아보호시설법은 「지방세법」 287조2조5항,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취득 사용 부동산은 266조5항, 그 밑에 법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법 조항에 의해서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면한 이유가 처음에 책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면한 것이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에 따라서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취득이라고 하면 물권이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법 조항이 있어서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면해 준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감정해 본 결과 감면을 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결론적으로 민원인이 의료법인을 한다든지 민원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한다든지, 그 물권을 취득하면 취득신고 하러 옵니다. 오면 그에 대해서 법 조항을 보고 감면해주고 아니면 부과하고 그래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 정확한 파악을 못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 했다는 결론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무엇을 살지, 어떤 업무로 입주를 할지 모르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나 민원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이런 조항은 감면대상이 되니까 미리 홍보를 했으면 민원인들이 그에 대해 대책을 세우면 이중으로 감면한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절약될 텐데 그래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과하기 전에-부과를 해서 감면한 것이 아니고-미리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는 부과를 해서 감면을 하니까 이중이다, 환부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감면해서 저희들 세금을 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첨부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도 징수결정액.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앞에서 이야기한 이 자료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년도 수입이. 자료 11페이지.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사항은 체납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정리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가, 같이 올라왔는데 체납정리팀이 설명을 하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왔는데 체납팀에 다시 물어야 된다 말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양식이 전체 일괄적으로 체납정리팀과 저희들이 포함돼서,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에 올라왔으면 체납팀에 있더라도 그것을 알아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과오납금 조치사항을 보면 이중납부하고 착오부과가 전년도 보다 많은 겁니까? 적게 집계된 것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많게 나왔습니다.

김두환위원

어째서 이중납부가 그래 많게 됩니까? 아날로그시대도 아니고 디지털시대인데 이중납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고지를 두 번 받아서 냈다고 그래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점차 줄어가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착오부과건수가 많고, 세무과에서 연유가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7월인가 9월에 화명 주공아파트 환급을 3,000세대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재산세 발생건수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 봅니다.

김두환위원

수년에 걸쳐서 2,000만 원 내지 건수도 100건 정도 됐는데 이것은 천 몇 백 건이고 금액도 1억 1,600만 원. 주공아파트 철거하기 전에 세금을 더 받았다는 결론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재산세가-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가는 것이 재산세입니다.-7월, 9월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것이 사실상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수, 단전하게 되면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7월 달에는 사람이 입주해 있었고 9월 달에 부과했을 때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나대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나대지를 부과하면 시공업체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땅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현재 있는 사람은 이주정책이 됐고 땅은 그냥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면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 가지고 합니다. 토지는 9월 달에 나가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가지고 누가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비해서 금액으로 1억이거든요. 우리 세수도 약한데 북구청에서 손실을 봐야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실 개념보다도 법에 적법하게-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부과하고 환부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토지가 9월 달인데 결과적으로 과세기준법에 의해서 징수를 못 한 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주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있습니다. 화명 주공아파트는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시공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보류된 상태가 아니고 토지분을 부과해서 징수 끝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징수가 끝났으면, 착오부과라고 돼 있는 게 결과적으로 9월 달에 토지세를 부과를 할 수 없는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징수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보면 주택과 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은 멸실돼서 없는 걸로 봐서 부과를 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과 안 했다고는 안 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이것은 토지라면서요? 건물은 소멸됐을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래서 환부해 나간 것은 건물에 대해서 나갔고 토지에 대해서는 나간 게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조금 전에는 토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는 주인이 있는데 방금 세무과장 답변했듯이 시공사와 관련이 없고 조합이 있으니까 토지가 있다. 토지가 근저당설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 됐으니까 토지는 엄연히 착오부과가 아니라고 보고 이중납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물부분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건물부분이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답을 하면 본 위원이 금방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건수도 많고.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주택부분이다 그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환부해 나간 것은 주택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김두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 잠자는 과오납 찾아주기 하고 감사자료 4-15페이지 하고 같은 맥락이죠? 먼저 과오납 환부 처리실적에-업무보고 5-3페이지 보세요.-817건 1,987만 원 환부해준 금액이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처리건수에 주공 재산세가 같이, 재산세가 7만 5,000원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817건에 화명 주공 재산세 7만 5,000원 몇 명이 처리됐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3에 나와 있는 것은 2008년 4월 달에 잠자는 과오납 찾아주기 특별행사기간에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때 817건 1,987만 5,000원 찾아준 것이고 감사자료 4-15페이지 나와 있는 이것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환부한 것은 1,674건에 1억 2,287만 9,950원을, 환부이자와 지급총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공의 건수와 금액을 빼고 나면 얼마나 세무과에서 과오납을 했나 답이 나오는데 주공 것만 정확하게 빼 보세요. 주공 것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 행정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판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공이 1,674건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세무과 행정착오가 몇 건입니까? 아니, 지금 세무과에서 과오납을, 우리가 세금을 잘 거두는지 못 거두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억울함을 주는 것도, 두 번 세 번 걷는 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유형을 보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이사를 한다든지 판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어쨌든 잠자는 과오납 찾아주기도 잘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중납부 안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고지를 잘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로 예금이자 수입이 25.2%나 초과달성한 것은 먼저 치하 드립니다. 이것은 애당초 예금이자 수입을 낮게 책정하지 않았나 보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이자가 얼마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쓰지 못한 순세계잉여자금이 많이 생겨서 그에 따라서 이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가지고 예금을 했는데 이자가 이렇게 더 불어났다는 것을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현재 자금보유현황은 예치금액이 307억 4,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268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기업자유예금이 38억 4,000만 원, 공공예금 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정기예금은 1년 이상은 4.48% 받고 있고 1개월 이상은 3.58%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정기예금은 268억 5,000만 원 예치해서 6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기업자유예금이 1,000만 원, 공공예금이 1,100만 원 해서 수입액의 6억 3,200만 원 했습니다. 연간목표액 보다는 142% 성과를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4-16페이지 보면 이자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307억 잉여자금이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지금 세무과에서 돈을 만지고 하는데 우리가 잉여자금이 얼마 있으며 내년에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겠다는 것이 먼저 안 나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시달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47억 부동산교부세가 나왔는데 올해는 91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자료 4-16에 보면 잉여자금이 307억이면 예치금액이 307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과 자료가 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은 언제든지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 30일, 가장 최근 것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월부터 9월까지 했던 금액은 210억입니까? 이 금액을 더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은 어디 돈입니까? 예치금액은 어디 돈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 예산은 아직 지출이 안 돼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원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218억 이 돈하고 4-16페이지 보면 15억은 어디 돈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지출하고, 아직 지출하지 않은 잉여 자산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 자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애당초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남아 있는 금액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월 달부터 돈이 이렇게 있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얼마 넘어왔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입니까? 해마다 1,900억, 약 2,000억 가까이 소요를 시키는데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넘어온 것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아까 307억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다고 했는데 1월 달부터 어디서 넘어온 돈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 자금은, 방금 박종율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전체 예산, 그 다음 집행부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 아직 써야 될 금액, 그 금액을 저희들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도래되기 전에 먼저 돈이 내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했다가 지출하게 되면 내주고 또 들어오는 대로 예치시키고, 그래서 자금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난번 잉여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도 포함돼 있고 세외수입도 포함돼 있고 보조금도 포함돼 있고 전부 다 포함된 돈입니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이고 이 돈이 내년 2월 달에 결산했을 때 그때 마지막에 얼마 남는지. 이것은 아직 얼마 집행될지 모르는 돈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자수입을 125.2%나 되는데 지금 100% 목표를 달성한 후에 25.2% 더 플러스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고정으로 항상 있어야 될 돈이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썼다가 나갔다가 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은?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고정된 돈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이 아니죠 218억은?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자금 흐름을 봐가면서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이 돈은 언제 집행될 것이다, 이 돈은 빨리 집행될 것이다, 그에 맞춰서 정기예금을 3개월짜리도 하고 2개월짜리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갈 것은 기업예금으로 하고 관리를 하면서 합니다. 정확한 돈도 아니고 고정된 돈도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이 약 2,000억 되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900억 정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약 2,000억 가지고 우리 과장님 머리가 아주 좋으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 이자는 엄청나게 나오겠네요.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매년 자금흐름을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오면 얼마나 소요 되고 언제 지출되고, 전부 기간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그에 따라서 정기예금도 하고 이래서 이자를 불립니다. 이것을 보통예금으로 방치하면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바람에 이 정도라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간 금액이 있죠? 내년 이자는 이것보다 더 플러스 나올 수도 있겠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자라고 하는 것은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와 상당히 관련됩니다. 경기가 좋으면 이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 얼마나 정하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목표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자금액은 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판단하기가, 올해는 부동산세가 의외로 91억이 나오는 바람에 이만큼 됐는데 내년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일을 하다보면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더 많습니다. 많으니까 돈 굴리는 것은 더 많이 굴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100% 잡아서 125%, 25.2% 달성했다 하지 마시고 아예 내년에는 130%를 100%로 잡아 주세요. 잡아서 이자수입을 이것보다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세무과 전체적으로 봅시다. 4-11페이지 세입에 관한 사항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우리 전체 보조금-재정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감 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몇 퍼센트가 전체 감이 되었습니까?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전부 합쳐서.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과년도수입만 26.7% 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는 지방교부세는 196.2%까지 올라와 있고 그 외 감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해서 16.1%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6.8% 증가하고 특히 의존수입 교부금이 21.5% 감소했지만 지방교부세가 196.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도 전년대비해서 29.7% 증가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서 체납정리계가 있어서 했는데 올해는 체납정리팀으로 되는 바람에 조금 신경을 안 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체납된 것을 많이 받지 않아서 수입이 적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래 봅니다.

김두환위원

세무과장 솔직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증가되고 시비하고 다 됐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년도수입을 봐야 살림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각종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 지도점검 결과 해당 없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각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보셨겠지요. 정말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단체도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은 세무과 지원단체보조금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4-16페이지 자금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보통 부산은행이 일반인에게 얼마를 정기예금 이자를 준다고 금년에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자 관련해서는 구청 지정금고에 관련되기 때문에 시에서 연초 협상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 얼마 받으라고 내려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받고 사실 시중금리와는 신경을 안 쓰고 단지 아는 것은 시중금리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중금리보다 이 프로테이지가 높다고요 과장님?

조혁

조혁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약 7% 정도 됩니다 많은 데는. 연초에는 5.2%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금리를 우리 구청에서 자율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 금고에서 금리를 딱 정해서 내려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맞다, 안 맞다 이래 말씀하셔야죠.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은행 지정 금고에 몇 퍼센트라고 딱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이상 협상은 안 되네요? 우리 부산은행 금고하고는?

조혁

조혁세무과장

저희들 구 금고로 지정된 것도 시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거기서 협상돼서 딱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자율이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지정돼서 딱 내려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2009년도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대해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1% 이상 높이기 추진은 어디 기준으로 해서 1% 높이는 것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는 전년도 결산기준해서 그에 따라서 1%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전년도 1% 높이기 기준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지방세 높이는 것은 공시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1% 높아지게 돼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 징수를 못하는 것을 더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1% 높인다는 것은 외적인 부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징수율을 1% 높인다는 그 말이고 따라서 현년도 체납세를 최대한 줄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공시지가가 높으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표가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면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징수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징수율은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요율을 정하는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 목표를 정한 데서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징수율이지.

용길

김용길위원

징수율도 보면 금액으로 치면 많은데 사실 프로테이지가 1%라고 하면 참 낮은 편이거든요. 앞으로 더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프로테이지 수치로 봐서 1%는 참 적습니다. 저희들 평균 재산세 같으면 97점 몇 퍼센트 됩니다. 그런데 1% 올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냅니다. 형편이 안 되고 자금이 모자라서 못 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세무과에서는 잘 하는 데 보내서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징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못 받는 것이 자동차세 부분이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동차세는 체납팀과 연계가 되죠? 체납팀에서 잘 징수를 해야만 징수율이 높아지지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년도 세금만 하고 과년도는 체납세가 되고 결론적으로 체납정리팀에서 많이 받으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년도 징수율이 약한 이유가 아까 3억인가 되는데 금년도는 8,000만 원이 적어진 이유도 체납팀에서 제대로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니까 목표액이 현재로 추경 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목표액은 3억 5,000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목표액이 정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앞으로는 징수율을 2% 정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개최회수 3회, 참석인원 250명, 이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는 제가 세무과 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돼 있고 과장이 봐도 상당히 어렵고, 늘 세법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기가 내는 세금은 알고 내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서 아파트에서 요청이 오면, 또 아파트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해 보겠는지 권유도 하고 이래서 서로 맞아지면 제가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참 좋은 것을 시행했는데, 비포서비스가 우리 구의 슬로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세법이 워낙 많아서 국세, 시세, 구세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미 개최를 3회를 해서 부동산 세제개편 내용 및 납세편의시책 위주 설명을 했다는데, 이미 찾아가는 비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이런 세법에 관한 설명도 하고 징수내역도 이야기하고 징수독려도 이야기하고 각종 세법에 대한 설명을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각 동을 하든지 아파트별로 하든지 구분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면 세입부서고 그에 따라서 세출도 어느 정도, 우리 구 자주재원이 얼마이며 재산규모는 어떻게 쓰이는지 전체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12월 10일 화명3동에 있는 벽산아파트에 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홍보가 잘 되면 동별로 하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찾아가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보고 필요 없다 싶으면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좀 더 홍보가 되고 필요로 하는 곳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불러서 간다면 비포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 체납관리팀과 같은 세무관계 쪽이니까 부르기 전에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라는 말입니다. 미리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우리 체납팀과 동별로 하든지-동사무소에도 자리가 있고-아파트에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잠깐 한 시간 할애하는 것은 우리 구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동과 아파트에 전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소 협의도 해야 되고 그 시간대에 필요한 인원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아까 부르면 가는 그것은 필요해서 더 빨리 해달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부르면 간다고 했지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 세입목표액 달성 현황에 대해서, 구세는 109.2% 징수했고 시세는 85.6%밖에 징수가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은 구세는 세무과에서 정합니다. 시세는 시에서 정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시세를 목표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받아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적은 것은 시세는 자동차세가 12월 납기가 있습니다. 12월 납기가 아직 포함되지 않아서 이 정도로 납기가 적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구는 목표를 구에서 정하기 때문에 좀 낮춰서 정하니까 오히려 109% 넘어갈 수 있다, 시에서는 정확하게 목표를 하기 때문에 목표액 달성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물론 자동차세가 얼마나 연말에 더 거둬질지 모르겠지만 몇 퍼센트 더 거둬질 예정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2기분 자동차세가 5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까지 현년도 체납세도 보태면 122억 징수 가능할 것으로 됩니다. 결론적으로 목표액의 22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구세는 좀 더 우리가 목표액을 높여서, 95%, 98% 할 정도로 높여서 할 수 있는데, 해마다 그렇습니다. 목표는 낮게 잡아서 백 몇 퍼센트 했다. 시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전체 구에서 받아라 하니까 결국 96% 받을 예정인 모양이네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시는 정확한 것을 주니까 목표달성을 다 100% 못하고 구는 좀 더 적게 목표를 잡아서 더 달성했다는 표는 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구세도 진짜 맞게 99% 정도로 목표액을 타이트하게 짜서 많이 받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세 목표액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는 그래 잡아야 됩니다. 그래 많이 잡게 되면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그만큼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추경에는 징수와 목표액을 거의 같이 맞춥니다. 맞추는데 본예산은 그게 10억 정도 그렇게 짜여집니다.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시에 보고할 때는 이 수치가 들어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이해는 충분하게 갑니다. 그러나 옛날 방식으로는 이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갈수록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고 에이에스에서 비포시대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교부세라든지 정말 99% 다 받으면 오히려 그런 것을 시에서 상금을 주고 교부세를 더 많이 주고 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도 노력할 겁니다. 적게 해서 목표액을 달성을 많이 했다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생각해서 정확하게, 뭐든지 행정은 정확해야 구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김용길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체납정리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재수 체납정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회기 중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대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먼저 직원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납정리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체납관리팀 김재수 팀장님 외 구청 관계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와 6-11페이지를 보면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있어 세입 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 징수포상금 지급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는데 우리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체납세 징수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포상금으로 960여만 원 받았는데 체납세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우리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은 일반적인 독촉고지-저희들이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독촉장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에 의해서 징수포상금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징수포상금 대상이 되는 직원들의 특별한 체납처분 활동 노력, 압류라든지 현장 독려를 통해서라든지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체납금이 납부되면 이 경우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특별한 공적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렸던 번호판 영치활동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징수노력이라든지 압류물권을 찾아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체납처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과정이 특별한 공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 것들이 특별한 공적입니까? 그러면 대상은 거의 다 될 수가 있겠네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렸던 독촉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월 20일쯤해서 독촉고지를 보냅니다. 독촉고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해서 자진납부 형식, 그러니까 본인이 은행에 납부한 체납금은 징수포상금 대상이 안 되죠.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 밑에 심의위원들이 여섯 분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드리면 그 중에서 징수포상금 대상이 안 된 분이 있는지, 또 율이 적정하게 맞게 조정이 됐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징수포상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 포상금 받은 사람은 내년에 또 받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올라오고 받고 이래 합니까? 다른 분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현년도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안 되고, 과년도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이니까 2007년도 이전에 체납된 체납금에 대해서만 징수포상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은 징수포상금 대상이 안 되고 저희 체납정리팀 직원들만 징수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분들이 받겠네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지요. 직원들이 변화가 없으면 계속,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구세 체납은 1인 보통 3, 4십만 원이 대다수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6,000원짜리도 받을 수 있고 10만 원짜리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10만 원 받으면 과년도 분이면 1,000원입니다. 100만 원 받을 경우에 1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체납관리팀이 몇 분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8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6-11페이지를 보면 구세포상금 10명, 구세외 포상금 11명, 21명에 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저희 팀원이 10명이었습니다. 구세외 징수포상금은 체납정리팀 소관이 아니고 구 전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까 포상은 체납팀만 하신다면서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구세는 체납정리팀 소관이고 구세외는 우리 구 전체 과년도 체납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해마다 지급은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있습니까?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1년에 징수포상금이 600만 원 책정돼 있으면 600만 원을 분기로 나눠서 1분기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종율

박종율위원

분기당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인원수는 구분이 없죠. 그때 과년도 체납부분을 징수한 대상자들에게.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체납팀이 8명인데 8명이 1년에 내내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적정인원만 책정해서 그 인원만 받을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8명이면 그 분들에게 포상금이 다 돌아갑니까? 돌아가지도 않는 분이 있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포상금은 거의 조금씩 다 돌아갑니다. 뒤에 보시면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시면 직원들한테 배분해 준 포상금 내용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어느 분은 포상금을 받고 어느 분은 포상금을 안 받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팀장님이 적정하게 인원을 배분해서 포상금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 지급대상 신청기준을 보면 과년도 1년차 체납액징수액의 1/100이고 2년차 체납액징수액의 3/100이고 점점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부 조례에 돼 있는 것이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보면 본 위원은 조례에 돼 있다 하더라도, 물론 1년 체납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 시간외 근무하는 경우도 있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외근자가 몇 명이고 외근자는 항상 외근을 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8명 중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활동 내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체납을 한 데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외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무시간 내 체납독촉을 하기 위해서 딱지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이 자기 근무입니다. 시간외 하는 그런 것은 좀 인센티브를, 시간 내에서 잘라서, 물론 같은 금액이지만, 금액을 잘라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가정집에 찾아가더라도 근무시간에 가면 거의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야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10시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근무시간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저 사람이 숨어 다닌다, 그럴 적에 찾아가서 하는 것은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외하고 따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있어서 그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 제도는 조례상 묶어놨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서 부단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체납금이 납입이 돼야 징수포상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력만 가지고는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꼭 규정에 못이 박혔다 하더라도 좀 융통성 있게 팀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밤에 10시나 11시 가정집에 가서 욕 얻어먹고 그래 하는 것과 낮에 근무시간에-마땅히 공무원은 근무시간 근무를 해야죠.-구분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팀장이 꼭 그 사람이 낮에 가서 100만 원 받았다 해서 3/100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야간에 가서 받은 사람에게 포상금에 대해 따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재량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야간에 가서 열심히 뛰어서 포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죠. 근무시간에만 계속하면 능률이 안 오른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현재 규정상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것을 가지고 감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서류 가지고 사후점검을 받기 때문에 서류상 그런 근거는 남겨놓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체납정리팀장으로서 노력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분배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는 정확하게 그래 하더라도,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이래 정하자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야간팀원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납정리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체납팀 재산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이 있어야 재산을 내는 거죠 그지요? 그런데 이 재산세 내는데 한 사람이 한두 건도 아니고 한 사람이 7건이라는 이 재산세를 이렇게 많이 체납을 하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체납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재산세가 일정부분 한도를 넘게 되면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하게 됩니다. 그 공매를 통해서 체납을 징수를 하게 되는데 공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면 어떤 부분이 공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재산권에 근저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공매를 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매도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 올 수 있는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매는 우리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는 공매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익분석을 통해서 공매를 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 재산세의 경우 7건, 8건 체납이 됐다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또 이런 장치들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해소되면 저희들이 또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이게 작년 말고 재작년에 보니까, 시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지방세가 5년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5년입니까? 5년 동안 안 내면 실효되지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시효가 중단이 되고 무재산인 경우에, 그러니까 전혀 채권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5년이 흘러가버리면 그것은 시효종결로써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재산세에 김ㅇㅇ라는 이 분이 지금 7건의 재산세를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는데 이게 다 1건에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1,400만 원, 1,000만 원. 이것은 600만 원 지금 한 사람 재산세 체납액이 근 5,000여만 원, 이 정도로 지금 재산세를 안 내고 있을 경우는, 또 재산세 과세건물을 보니까 전부다 아파트 같은데요. 과장님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ㅇㅇ 소유의 재산세 체납은 덕천동에 아남프라자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남프라자가 아파트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아남프라자 상가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상가예요? 상가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상가가 6개, 7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이렇게 안 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 담당께서 지금 업무가 조금 소홀하지 않나 본 위원이 보는데 이것을 하나만 팔면 전체 재산세를 주고도 남을 이런 현실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재산세를 한 사람이 5,000여만 원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좀 정확하게 알아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ㅇㅇ 소유의 재산세 체납권은 아남프라자 상가건물인데 김ㅇㅇ가 이 건에 대해서 부동산신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부동산신탁을 해 버리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게 부동산신탁회사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인데 생보부동산신탁이 김ㅇㅇ에게 줘야 할 청산금 및 수익금 일체 금전과 신탁처분에 대한 수익금 및 권리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다보면 재산은 한두 건 같으면 또 이해를 한다지만 이 사람은 보면 분명히 투기목적으로 우리 부산사람도 아니고 용인사람이네 그지요? 경기도 용인 사람이 우리 북구에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투기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블랙리스트를 뽑아 정해 갖고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특별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인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 사람도 아니고 용인사람이 보니까 전부 다 한두 건도 아니고 6, 7건을 하고 있으니까 덕천동에 소유를 하고 상가를 소유를 하면서 투기목적에서 이렇게 했으면 자기 돈벌이는 것은 생각을 하고 왜 나라에 내는 세금은 안 내려고 하는지 그런 점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취득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도 보니까 문창렬이라는 분이 13건을 취득세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사유는 무재산으로 했어요. 분명히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하면 건물이든지 땅이든지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무재산으로 등록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에 무재산 상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되느냐 하면 부동산을 취득 후에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아까 같은 부동산신탁제도로 가버린다든지 또 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재산을 다시 되팔아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조세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다수 보면 악의적인 체납을 발생시켜 놓고 나중에 시효까지 무재산 상태로 가다가 결손을 유도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에 재산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보니까 이 사람이 한두 건으로 해서 진짜 없어 갖고 못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경고장도 보내고 그것도 보내고 한다하지만 이 한 사람이 13건, 7, 8건을 가지고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를 안 내고 있는 것은 진짜 악덕입니다 악덕. 이런 사람은 특별히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무재산 등록해 갖고 시효소멸 5년 지나고 나면 이게 얼마 입니까? 전부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몇 천만 원이 되는데 2,600여만 원이 되네 이 한 사람이. 문창렬이라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효소멸 지나면 하고 하니까 하여튼 법을 찾아서 이런 분은 가혹하게 팀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14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 관련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지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건수가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9만 8,000건 이것은 그 전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현재 2005년도에 1만 7,000건 하고 2006년도에 2만 4,000건, 2007년도에 5만 4,000건이 발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그전부터 쭉 체납을 관리를 해오다가 작년에 처음 체납정리팀이 생기면서 주정차 과태료 중 과년도분 중에서 고액상습만 체납정리팀으로 일부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만 원 이상만 체납정리팀에서 관리를 해 나가는데요. 2005년도에 1만 7,325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건수가 이렇게 많지 사람은 1인당 8건 이상이 저희 체납정리팀에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수(人數)를 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건수는 주정차 단속을 위반을 해서 적발된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팀장님 2개년도에 뭐 그런가, 8건 이상이 되는데 일단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징수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1만 7,000건이라 함은 그때만 해도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지금은 주차관리팀에서 지금 주정차 위반하는 건수에 대해서 아닙니까? 이것은 맞지요 그죠?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건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만 7,000건 발부를 했고 그죠? 2006년도에는 2만 4,000건, 2007년도에 5만 4,000건이지요? 일단은 체납액은 뒤에 문제고 2008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이것에 대한 것은 주차관리팀에서 주차단속에 대한 건인데 일단 여기서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여기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팀에서 우선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2007년도에 5만 4,000건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체납관리팀에서 지금 징수를 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액상습만 일부 가져와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시스템적 전산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관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개선이 된다면 체납을 저희들이 고액을 일부 정리해 나가고 현년도에서 소액부분을 정리해나가면 충분히 체납정리는 좀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성복

박성복위원

팀장님, 주차위반하시는 분들이 지금 과태료를 잘 냅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금년 6월 달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는 적발되고 선납하는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예년보다 징수율이 20% 정도 높아졌다고 지금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립은 조금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수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료에 2005년, 2007년까지 건수하고 결정액, 체납액을 자료로 요구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는 1만 7,000건을 주차단속을 했는데 지금 2007년도는 2년 사이지 않습니까? 5만 4,000건이면 금액 한번 보십시오. 7억 2,000만 원하고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체납액은 놔두고 말입니다. 체납액은 뒤에 상관이 아니고 일단 징수한 금액이 22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얼마 차이 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엄청나죠? 그지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체납정리팀에서 지금 징수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전만 해도 1만 7,000건 정도 어느 정도 이런 주차위반을 해서 돈을 내는 사람이 지금 약 5만, 3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늘어나면 불만이, 본 위원이 잘 내고 있습니까? 여쭤보는 게 지금 우리 북구 구민들 목소리 한번 알고 있습니까? 주차단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구에 어떤 보고채널을 통해서 아는 바를 얘기하면 주차단속 불만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도 3배 정도 차이 나는 입장인데 지금 2007년도도 약 5만 4,000건에 22억, 2008년도도 아마도 추세를 봐서는 아마 22억, 징수액이 20억은 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뒷 문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 구민들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면 이것을 이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뒤에 청장님이든지 주차관리팀이든지 간에 조금 제시를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체납관리팀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소리를 들으면 무슨 주차단속 하는 게 장사한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 차이는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체납액을 양성시키는 근원이 됩니다. 뭔가 자진납부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래 가지고 납부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되는 건데 주차단속 주정차위반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신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체납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현재 형성 되어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소관은 틀리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다른 질의도 하겠지만 보면 징수액하고 거의 다가 2005년도도 체납액이 제법 되네요 자료에 의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안 내버리면 결손처리할 거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보통 한번 단속되면 한두 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 건, 두 건 될 때는 그 나름대로 납부를 하는데 이게 수시로 돌아서서 끊기고 단속이 되면 기분 나빠서 안 하잖아요.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무슨 계도를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스스로 납부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빼서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정도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건수가 대폭 늘어나게 된 요인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직접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단속을 했던 부분들이 카메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건 왜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팀장님 말씀하시면 일단은 불만이 많잖아요? 카메라로 자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대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2005년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이 관계를 아마도 청장님이든지 간에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에 대해서 한번 뭔가 2009년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행정에 불신을 안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김재수 팀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뭔가 우리 북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라고 각 관련부서하고 청장님께 말씀을 꼭 드려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박성복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2007년도 것. 징수액이 4억 2,500 같으면 체납액이 18억 1,30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징수결정금액은 22억 4,200이고 18억 1,300이라는 체납액인데 앞으로 팀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할 계획이신지 그것부터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억 1,300만 원 정도의 규모의 체납은 체납정리팀 전체 소관이 아니고 구 전체, 우리 체납정리팀 소관이 일부 있고 나머지 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3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체납팀에서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세 7회 이상 체납자 자료하고 과태료체납 자료하고 한꺼번에 링크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카드로 만들어서 체납자를 현장에 방문해서 징수독려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들은 일부 이 방법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방문을 해 보면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대포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대포차들하고 무단전출자 또 사망자, 폐업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 많은 부분이 정리될 거라고 보고 또 그 중에서 실제 저희들하고 면담이 되신 분들은 체납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징수계획서를 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질체납자를 정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팀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조금 전에 이것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연관을 시키겠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한 사람이 고액이지만 주정차단속에 관련된 체납액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지금 우리 북구 주민 전체에서 프로테지로 따지면, 이거 진짜 한두 장은 다 끊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금액을 보고 이것을 보면. 이러니까 북구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팀장님 조금 전에 그것을 보고 듣고 있다 하지만 북구 살림이 그렇게 부족하냐, 주정차 위반을 해 가지고 북구 살림을 살고 하느냐고 북구 주민들이 진짜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 팀장께서 물론 체납도 담당하시지만 관련부서와, 이런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세금입니다. 체납 몇 만 원 갖고 이것을 체납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재산세, 등록세 몇 백만 원 안 내고 몇 건씩 안 내는 이런 사람은 체납자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체납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4만 원, 5만 원 이런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22억이라는 것을 내고 체납액 18억 정도 못 받고 있고 이것을 끊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안 끊고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인들이 18억, 물론 우리 팀장께서는 다른 건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불법주정차위반 관련의 체납액인데 자동차세하고 이것은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이것은 100% 주정차위반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두어들이기는 진짜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게 있으면 자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18억에서 한 10억만 걷어 들여도 완전 대성공 아닙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도 대성공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팀장님께서 관련부서와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을 다 받아들이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북구 주민들이 오기로 안 내고 있어요. 보통 한 사람에 1, 2건이 아니에요. 적게 끊긴 것은 1, 2건이고 안 그러면 보통 7, 8건, 10건이에요 한 차에 자기 본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일부러 안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장인데 예를 들어 반액 감액을 해 줘서 5장 스티커 값을 받는다든지, 언제 언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자진납부가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되지 않겠나 싶은데 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징수업무를 받다보면 사실상 한두 건 정리를 해 주고 나머지 체납액을 받고 이후에 그런 부분이 감액이라든지 결손을 해서 없어지면 체납을 받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과 제도상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과태료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오기로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들 하고 아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했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나왔던 질의 내용들 충분히 저희들이 위에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도 국장님들 다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팀장님도 중간에서 관련부서의 총 책임도 아니고 담장자로서 입장 곤란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 행정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표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국장님과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이 상황을 말씀드려가지고 앞으로 내년 2008년, 2009년도에는 진짜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펴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업무보고 7-3페이지. 팀장님 징수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보니까 부산시 16개 구, 군에서 당연히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자랑이고 또 크게 보면 그다지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특별하게 징수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처럼 팀제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세무과 틀 안에 체납정리계에서 이 문제를 다스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팀제가 시행이 되면서 팀의 어떤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를 포함해서 팀원 8명이 어떤 혼연일체가 돼서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극복해 나가자 하는 대책을 세워서 금년 연초부터 목표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330명 가량의 체납목표를 두고 그 목표할당에 대한 정리목표를 60%, 70% 채워서 각 직원들이 할당목표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활동이라든지 기존의 체납처분 활동들은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체납정리율이 타 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타 구에는 팀제제도가 안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팀제도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팀제하기 전에는 우리 구 세무과 공무원들은 업무태만이었네요? 팀제로 이렇게 징수가 잘 되었으니까 팀제를 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도 없고 하니까 업무를 별로 안 본 거랑 똑같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그 뭐……,

종율

박종율위원

업무 소홀히 한 거는 좀 했네요. 팀제를 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지금 우리 구가 엄청나게 차이를,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벤치마킹하러 안 옵니까? 어떻게 징수를 잘하나 싶어서.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일부 구에서는 전화는 몇 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벤치마킹 해 갔다는 결론도 되네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징수하는 방법과 체납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체납건수보다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징수하느라고 주민들하고 언성도 높여져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물론 어디까지 차를 타고 가가지고 징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많은 우편으로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징수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주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언성 안 높이고 하는 방법에서 징수하는 게 최고 좋은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계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징수를 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데 지금 계장님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징수에 대한 건수도 얘기하고, 징수에 대한 방법도 얘기하고, 우리 구 살림도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좀 징수하는 방법이 없겠나 싶은데 계장님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서에서도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세 7회 이상 체납자하고 과태료 체납부분하고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 연계해서 사실상 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인력 같은 형평성, 시간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구포권역을 시범으로 해서 189명을 현장방문을 해서 95% 정도 지금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현장에 가서 체납자를 직접 만나보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 경제활동, 체납의 요인 또 그런 것을 전부 다 듣고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을 어떻게 끌고 가면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 대책까지 세워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된다 하면 고질체납자들은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물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가 돼서 좀 확산을 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 살림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납정리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정창효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사업목적이 어떤 방식으로 쓰라고 지침이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사업목적의 지침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그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별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목적은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사업을 전개한다든지 아름답고 활기찬 북구건설을 위해 지역을 가꾸는 사업을 할 때 지역 내에 유원지 등 자연보호를 하고 깨끗이 하고 그런 사업에 쓰고 여러 가지 있지요. 이런 사업에 쓰라고 각 동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보조금을 진짜로 이 사업에 필요한 데 쓰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과장님은 한번 정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단체별로 적정 지원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각각 한 번씩 두 번을 점검을 하고 정산서를 하반기에 제출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점검해 보셨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각 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13개 동에 집행내역서를 받아보셨다고 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13개 동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단체는 각 동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서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새마을지회에서 일괄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각 동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도 보셨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각 동에서 쓰고 있는 사항은 새마을지회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점검을 한 결과는 우리과장님 사업 목적에 맞게 진짜 사업하는데 쓰였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같은 데하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북구지회 이 두 군데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22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문고와 부녀회와 협의회 이 세 군데를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문고는 각 동에 얼마 지원이 됩니까? 1년 예산,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문고는 1개 동에 월 10만 원씩 해 가지고 12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20만 원이고 협의회는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새마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부녀회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부녀회도 똑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마찬가지죠? 120씩 나가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지금 보조금 내역을 한번 정도 봤으면 싶어서 제가 지금 했거든요. 빼놨는데 지금 어느 동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제가 13개 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빼서 보니까 식대료가, 월례회 후 식사대금으로 어느 한 동은 80% 나가고요. 대개 보면 50% 내지 60%가 지금 식대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13개 동을 다 빼봤습니다. 지금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뭐 확인을 아직 못해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식대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못하도록 당초 목적이, 지원사업으로 배부를 할 때 그런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사업과 연계된 식대는 그 사항을 감안을 해서 일부는 식대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13개 동을 협의회, 부녀회, 문고를 다 내역서를 뽑아본 결과, 뭐 한 120에서 2, 3십퍼센트만 식대로 나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모 한 동에서는 무려 86만 1,000원이 나갔어요. 사회단체보조금 120만 원 1년에 받아서 1년 동안 식대가 86만 1,000원 나간 동이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향후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글쎄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이미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목적에 맞지 않게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3개 동에서 불과 한두 개 동은 진짜 잘 썼습니다 사업 목적을 세워 가지고. 한두 개 동은, 특히 금곡동 같은 데는 그 어려운 동에서도 식대에 안 썼더라고요. 그 어려운 동, 영세민 많은 동에서도 보조금 받아가지고 안 썼어요. 하물며 화명3동이라든지 그런 대로, 덕천동 나름대로 지역에 상가도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하물며 이런 동에서도 보조금을 갖다가 식대로 86만 원씩 써버리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사업입니까? 거기다가 각 동마다 신문요금이 13만 7,000원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한 동인가 두 동인가는 신문요금 여기 안 되어 있고 13개 동에 근 10개 동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사업의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지금 보조금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에 제가 했는데 가지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무직원 집행부에 자료 전달함) 이것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잡으시든지 어떤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동이 86만 1,000원이에요 모든 식대를. 월례회 식대, 뭣을 하고 식사, 거기다 신문값 13만 7,000원 빼면 90만 원 넘어요. 90만 원 넘게. 120만 원 보조금 받아갖고 그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답변을 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향후에 뭐 조치가 있든지 뭐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내주는 건데 어느 정도에 맞게 그래도 식대로 들어가면, 한 2, 30% 식대로 들어가면 이해는 합니다 100% 다는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동하고 불과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사는 동네, 화명3동 같으면 부녀회, 문고, 새마을협의회 전부 다 52만 원, 53만 원, 45만 원 이렇게 120에서 근 40%, 50%를 식대로 다하면,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좀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전에는 새마을부녀회나 청년회나 이런 데서 자기들 자체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바자회라든지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역유지들한테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준다 해서 그런 사항은 할 것 같으면 통합해서 한 번으로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한번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기 때문에 다른 데 특별히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활동을 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러할 때 진짜 밥 한 그릇 물 한 잔 먹고 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연말 지금 돼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행사도 전부다 통합을 해서 간소화하도록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주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물론 안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식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수차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20에서 그래도 한 2, 30만 원, 3, 40만 원까지만 써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들이.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덕천 몇 동입니까? 거기 무려 계산해 보니까요 86만 1,000원이에요. 뭐하고 식대, 뭐하고 식대, 거기다 신문보조금까지 하면 90만 원이 넘어요. 120만 원 갖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 줬더니 사업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식대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신문구독 한 것 1년치 것도 다 내버리고. 그게 무슨 사업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 하셔갖고 앞으로 향후 방침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이게 아시다시피 이 동이 이 13개 동에서 제일 어려운 동입니다. 그 부분도.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고 13개동, 금곡동에 함 볼래요? 금곡동에는요 밥값이 6만 원인가 7만 원밖에 안 들었습디다. 뭐 그런 소리를 해요 진짜 가만 있으려고 하니. 금곡동 같은 데 한번 보여줄까요? 협의회하고 방역하고도 그 금곡동 방역할 데가 많은데도 방역해도 식대비가 20만 원 미만입디다. 그런데 그거 아무리 어렵지만 80만 원, 90만 원 지출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감준비에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선주 간사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해마다 행감에 지적되는 사항이 빈번한 사례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가 먼저 선순위가 되는데 지회에서 사회계획을 보면 참말로 지원사업 실행계획서라고 해서 참 잘 올라옵니다. 그런데 동에 내려가면 이 지원금이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금 이선주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식대와 하물며 2007년도에도 행감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위문품 전달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주고 복지관에 성금 줍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이 보조금을 내려줄 때 행사의 목적에 대한 어떤 명분을 지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출을 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이런 사례가 또 다시 이어질 것인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고 지금 주로 새마을분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분야는 저희들이 새마을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심의를 하고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계획서뿐만 아니고 각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같이 취합을 해서 사업적정여부를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집행 분야도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 구의원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한 분이 있을 겁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고 특히 유별나게 자비부담을 갖다가 본인들은 보조금을 6,000만 원, 자비부담금을 갖다가 8,400만 원씩 해 가지고 하겠노라 해서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자비부담으로 식대랑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돌아가야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이 실행된다는 게 현실화입니다. 지금 새마을조직 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도 읽어봤고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도 읽어 봤습니다. 급량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내라는 법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할 것 없지만 구포지역의 동입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해서 쌀을 10㎏짜리를 41포, 단가 2만 원씩 해서 82만 원했습니다. 이 지탄을 어떻게 받으려고 이런 사업계획을 지회에서 사무국장이 묵인을 했는지. 또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나 문고에 규정적으로 120만 원씩 내려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체보조금은 새마을문고, 그 다음에 부녀회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각 동에 10만 원을 주니, 20만 원을 주니 그것은 어느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지회에서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한 달에 10만 원씩 각 동에 12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한 동에 월 10만 원 사업비 같으면 적정하다 그래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우리가 지금 6,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부담으로써 이루어져야 될 걸 지금 지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 거라. 우리 보조금은 행사로 써야 마땅한데 자비부담이 식대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전화비라든가 이래 쓰이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각동에 다 알고 계시지만 사무실 유지비, 수리비 및 형광등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알고 공무원들이 알지만 동에 무슨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동 행감에 나갔을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사무실 유지비가 12만 원이나 됩니까? 이런 얼토당토 안하고 그러니까 행감자료를 갖다가 사업계획서 올려라 올해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다른 단체도 쭉 올라와 있는데 유별나게 새마을지회에서 올라온 것은 너무 지금 현실에 맞지 안 하고, 보조금이 연간 120만 원 오니까 그냥 행사하고 밥 먹는 거고 김치 담는데 쓰는 거고. 자비부담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급료 뭐 이런 것으로 다 쓰고 나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동에 120만 원씩 내려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이런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6개 구, 군 중에 자립도도 약하고 예산이 없다 하는데 다른 단체들은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보조금 받아가지고 전부 다 저희들 급량비나 다하고 김장담그기에 전부 다 쓰고, 얼굴은 자기네들이 다 내고 불우이웃돕기 한다, 독거노인 김장담가주기 운동했다. 돈은 우리 구 돈 가지고 하고 얼굴은 저희가 내고. 행정지원과장님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정말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구민들이 전부 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고 통합방위법이 있지만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데는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단체도 자비 부담으로 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보면 이런 단체가 왜 자꾸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또 고부간 나들이를 하든가 김장담그고 하면 각 단체 전부다 티켓 다 팝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단체가 실로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60만 원씩, 70만 원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티켓을 발부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본인들의 역량껏 움직여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래 하고. 비현실적으로 자기네들 단체만 홍보를 하지 구청에서 지원비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좀 더 이런 걸 귀담아 들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대폭 삭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 새마을단체들은 민간단체로 되어 가지고 회계업무 서류를 맞춘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민간인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보조금을 내려 주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다했는데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설상 돈은 그렇게 썼더라도 서류상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민간인들이 잘 모르는 분들 하다 보니 조금 착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할 때에는 삭감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을 먼저 각 동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갖다가 3번, 4번 반복하면 보조금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제가 상세히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김두환위원

3회 이상에 대해서 사업이 똑같은 동일사업에서 지탄받으면 일몰됩니다 예산이. 지금 보면 내년에 어떤 계획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에 걸쳐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경된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저도 11년 동안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갖다가 추진해 가지고 보조금을 정말로 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말로 우리 북구가 환경이 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통반 조례의 자격요건 정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그 뒷편에 보면 또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에 통·반장 선출 건의 또 뭐 그 다음에 만덕3동에 공석중인 반장님 위촉 유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반 조례가 있는데 자격에 보면 통장님, 반장님의 위촉 기준과 자격 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위·해촉에 있어서 통장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를 하고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해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통장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에 통장의 추천에 의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임기는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통장의 경우에는 3기에 한한다고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16개 구, 군 통반설치 조례를 쭉 한번 열람해 보니까 그 나름대로 우리 북구에서는 그래도 조금 일부 개정도 몇 번 해 가지고 마지막에 2005년도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참 그 통장님, 반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를 보면 조례에 준해 가지고 조례에 조금 더 미비한 사항도 있는 것 같고 현재 동장님이 통장님을 위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좀 말을 잘 듣습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통장정도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소집을 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구정 방침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한테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개개인의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통·반장에 대해서는 각 동 동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통반설치 반장님들하고 통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 통장님들은 그 나름대로 지금 현재 월정수당을 주니까 그 나름대로 회의도 나오고 그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장님은, 반장님 보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반장님들한테는 지금 일반적인 수당은 안 나가고 명절에-설하고 추석-상여금이 2만 5,000원씩 두 번이 나갑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너무 적지요 그죠? 이 자체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래도 엄연히 통·반장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금 13개 동 중에 미 위촉된 반장하고 통장님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반장은 지금 13개 동 중에 지금 9개 동에 있어 가지고 152명이 현재 반장이 공석인 상태고 통장은 지금 15명이 아직 위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사유가 어떻습니까? 미 위촉사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미 위촉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사를 나가고 폐·공가 상태가 약 한 5,000세대 이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이 존속을 안 하기 때문에 통장이 공석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반장도 그래 가지고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면 미 위촉 된 곳이 반장이 152군데, 통장이 15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발되는 것은 놔놓더라도 거기에 위촉되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빨리 하도록 하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서로가 지적도 가능하고 더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반장님들은 수당이라든지 많이 주지 않으니까 위촉하기도 그렇고 활동하기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에 보면 통장, 반장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 번에 3년 전인가 명예반장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반장도 없는데 명예반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명예반장을 지금 둘 수 있다 그래 해 놨죠? 했는데 현재 통장, 반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활성화가 안 됩니다. 연구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뭔가 신경을 써서 타 구보다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개최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방법상 인터넷이 좀 발달한 관계로 e-반상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반상회를 개최하는 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별로 하는 데도 있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반상회 개최해야 되거든요. 지금 힘들지만도 반상회를 개최를 하도록 독려를 하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어렵다고 다른 지금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주민자치를 원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에 우리 자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통·반장들 이런 분들이 뭔가 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나서야만 진짜 자원봉사자들이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낙동방송 티브로드에서 찾아가는 사랑방대화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을 오늘 제가 봤습니다. 수영구청에 박현옥입니까? 욱입니까? 욱요?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반상회를 개최를, 며칠 전에도 반상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분명히 다른 구에는 반상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좋은 점이라 해서 방송을 타고 매스컴에 전달을 하는데 해 주시기를, 반상회를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현재 지금 통장, 반장들이 미 위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다른 구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통·반장 조례를, 좀 좋은 안이 있으면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요?

「욱」하는 이 있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좋은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상구에는 2년에-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임기는 2년인데 재위촉을 한다. 위촉을 하는데 만약에 미 위촉 시는 해촉 하는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임기는 통장, 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마다 위·해촉 하되 통장의 경우 3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상구에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시 재위촉 되지 않을 경우 해촉 된 것으로 본다. 그게 비슷비슷하지만도 이 문구에, 무조건 2년 하고 난 뒤에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임기면 그냥 2년하고 난 뒤에 거의 다가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강제조항을 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현재 이것은 2008년도 3월 달에 개정 된 건데-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그러지 아니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통장, 반장들이 미 위촉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하구나 우리 북구는 특수성이 비슷합니다. 좀 특징이 있는 데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 반장님들이 임대 아파트에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힘이 들어서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장이 되면 안 하는데 여기 보면 아마도 3년 되면 내년 되면 거의 다 통장님들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혹시 꼭 필요한데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위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 되기 전에는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가 우리 지역에는 많습니다. 특수성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지금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또 다른 구에는 조례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을 좀 본받아가지고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상이나 사하구나 나름대로 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조례가 거기에 못 미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역시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개 통장이 공석 중에 있는데 금곡동에 지금 세 사람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관계 때문에 거기 통이 전부 없어지는 관계로 9개통이 비어있고 덕천1동에 한 사람, 덕천3동에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금곡하고 덕천3동에는 영세민 집단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거기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동도 또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아파트하고 더 어려운 데가 있는 데가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렵다 보니까 지금 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없을 수도 있고 또 경쟁이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안 가 봤지 않습니까? 거기 가니까 지금 현재 잘 안 하려고, 서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통·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도 되었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조례에 맞게끔 실행을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례개정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답변 그냥 참고로 해서 좋은 안으로 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동별 3년간 지급내역을 보면 최소 구포1동은 한 명이고 최대 덕천1동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하는 일은 거의 동마다 동일하고 장학금 지급은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 나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구포1동 한 명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장학금은 시비 지원분과 구비 지원분 보태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발에 있어 가지고 장학생선발기준채점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되 앞에 수혜 받은 사람은 중복수혜를 못 받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안 받은 사람 위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경력이 오래 되고 그런 것을 보면 거의 다 받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아직 장학금 받을 대상이 안 되어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혜사항이 많은 사람들은 여태까지 수혜를 못 받았다가 이번에 대상이 되어 가지고 받는 그런 경우가 되고 안 받은 사람들은 이미 수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미 받은 사람은 당연히 못 받는 것은 돼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구포1동에 몇 명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동별로는 지금 인원수가 지금,

종율

박종율위원

구포1동만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자료를,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구포1동은 2006년은 없고 2007년은 한 명, 2008년은 또 없습니다. 덕천1동 같은 경우는 계속 세 명입니다. 지도자 자녀가 없기에 한 명입니까?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구포1동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가 20명 되어 있고 부녀회는 16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총 36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36명중에 대상자가 1명밖에 없다 말입니까? 그리고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 3명이잖아요. 이것을 구에서 안배를 못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안배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본인 신청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새마을지도자가 36명이나 있는데 과연 올해가 또 한 명이냐, 과연 올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지도자와 면밀히 검토해서 너희는 2006년도도 없었고 2007년도 한 명이고 2008년도 없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 보자. 너무 없고 안 주고 하니까 너무 평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신청을 안 해서 안 준 것이냐? 집행 부에서 정말로, 구포1동은 또 없는 분들이 많다고요. 과연 새마을지도자 분들을 조회를 해 보니까 학생수가 없어서 못 해줬다, 뭐 조회한 것 있습니까? 그냥 신청 안 했다고 막무가내 넘어간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회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앞에, 계속 말씀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수혜 받은 사람 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신청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 들어 왔으면 왜 안 들어 왔는지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지회만 믿지 말고, 아까 새마을지도자들 돈 쓴 것도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지회만 믿지 말고 먼저 우리가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먼저 집행부에서 지도자 자녀들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방법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신청을 우선으로 하는데 구포1동에서 3년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이 동에는 정말로 장학금 줄 사람이 없는가 먼저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대상이 되면 무조건 다 신청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들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인 대상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거는 정확하게 내역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말로 각 동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 달라 이거죠. 왜냐 하면 이 표를 보면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3명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지회하고 그 동 하고 동장들하고-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내년 예산편성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마는-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대상이 안 돼서 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대상이 되는데도 누락이 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골고루 받아갈 수 있도록, 한 동에 많이 몰아주지 마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새마을에 대한 부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게 대두가 되는데 장학금제도도 우리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바르게 해 주세요. 이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시비 50%에 구비 50% 돼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왜 균등이 안 되는가 하면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부녀회원이 있는 데는 고등학교 학생이 이미 없고 연령층이 낮은 부녀회는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제도다. 그 제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각 동에 한 명도 되고 또 많은 동에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등이 있다 보니까 한 단체에서 두 명씩 올라왔다고 그런 답변을 바라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이것을 갖다가 시비를 타기 위해서 새마을자녀 장학금제도가 생겼지요? 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따기 위해서 구비 50% 하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가 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비 지원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거기 대응투자를 50%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례에.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부득불 50%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50%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형평성이 맞도록 시에서 배정을 가져오는 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영향력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이 장학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장학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난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북구장학회가 있는 북구장학회 기금이 활성화 안 됐을 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라고 6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북구장학회에 기금을 합친 예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매년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이렇게 되는 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시 조례에 의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따라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선별과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령층이 낮은 부녀회원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문고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탈 수가 있고 연령이 높은 데는 고등학생이 없는데 제도적으로 이래 되니까 한 명도 못 타는 동이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녀장학금 50% 주는 것을 우리는 시에서 장학금을 안 받고 이것을 구 북구장학회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2억씩 적립한다고 했거든요. 구에서 지금 2억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작년에 5,000만 원하고 아직 저희들이 기금출연 하는 목표액이 10억인데 지금 8억 5,000만 원 출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좀 더 출연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그렇습니다. 연간 2억씩 5년에 걸쳐서 10억을 적립한다는 목표 하에 사단법인으로 해서 북구장학회가 구성되었거든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 6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때 사례를 보았을 때 지금 50%를 갖다가 새마을자녀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이것을, 실로 지금 1억 5,000만 원이나 모자라는 이것을 북구장학회로 돌리고 평등하게 새마을이라든가 또 다른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몇 명씩 뽑아서 북구장학회에서 출연금을 충당해서 주면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균형을 이루지 않고 평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일종의 봉사자들에 대한 하나의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은 없고 대신 부모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자녀들한테 조금이라도 수혜를 주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장학회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대상자는 별도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에서. 지난번에 6억 몇 천 만 원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자녀 49명을 별도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다른 단체원들은 북구장학회에 신청을 하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서 장학금을 지급 안 하고 고등학생, 대학생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도 지금 대상은 고등학생만 돼 있는데 이 고등학생이 장학금 받다가 다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학업이 우수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성적도 좋고 하면 저희들이 북구장학회에서 선발할 때 같이 심사를 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행정지원과장은 지금 부모가 지역사회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지금 봉사단체가 북구에 새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봉사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평균화 시키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봉사단체는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봉사단체라고 저희들이 왜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차원에서 북구장학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전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습니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도, 그때 어려웠습니다. 그 분들이 그때 6억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0년을 굴렸으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48명 내줬다는데 그 분들은 소외받는 사람들이 불이득을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봉사단체도, 우리 지방자치제입니다. 이거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돈이 없을 때에는 시비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간 2,000만 원이네 여기 보니까. 연간 2,000만 원인데 고등학생 해 봐야 장학금 100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20명이네 자비로 해서.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 같으면 다른 단체도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거든요. 누구나 다 지역봉사를 열심히 하고 새마을은 유별나게 왜 그러냐 하면 지원비 내려가고, 또 하나 혜택은 자녀장학금 있어, 자비부담이라는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동에 내려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횡포가 심합니다. 심지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회장님께 잘 보이면 장학금 탈 수 있고 잘못 보이면 신청 안 해 주고. 아까도 사업계획서 이야기했지만 사업계획서를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누락이 되고 잘 안 된다 하지만 그 분들도 계수파악이 굉장히 빠른 분들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이것 전부 다 동에 가면 동 직원들이 전부 다 해 줍니다. 끼워 맞추기식이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이런 소리 하면 어찌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능수능란합니다. 빼먹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행정기관에도 특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가 오니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 의무화다, 조례가 그렇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구가 바람직하게 단체를 평균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은 왜 뺏어 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소득층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 의회에서 북구장학회로 이전을 시켰냐고 할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구에서 출연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기금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기금확보에 의해 가지고, 북구장학회 발기가 몇 년 됐다고 행정지원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올해 10년째입니다.

김두환위원

10년이면 2억씩 출연금을 내서 5년에 10억을 만들겠노라 이래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인데 아직도 1억 5,000만 원 미 입금 시킨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판에 장학금을 연간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어서 안 받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득실로 따져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두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속기가 되고 있지만 새마을에서는 고등학생까지 있다가 또 잘하는 사람은 북구장학회로 대학생들도 선처를 해 준다 이런 특혜가 하나 이코르(equal) 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라 해서 대학생을 특별히 해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발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주고 통장 자녀라고 해 주고 어느 단체라고 안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새마을자녀 장학금 제도는 백해무익입니다. 정말로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생계가 곤란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3년에 걸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전무합니다. 고등학생은 다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올해 해당되는 고등학생이 두 명 같으면 선정기준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래 편견을 두다보니 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 하나 뿐인 봉사자는 평생 못 받는거라.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가보면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나 문고가 이질감정이 생겨서 집단탈퇴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행정지원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정기준은 일반 심사기준하고 채점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장학생 선발기준채점표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수혜 경험이 있는 지도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점표에는 봉사자로서 봉사활동기간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표창을 받은 표창 가점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학교성적하고 그 다음에 집안의 생활정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나 단체들에 기여한 공헌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정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행정지원과장,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것 때문에 동에서 부녀회원들이 싸움을 하고 집단탈퇴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를 알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공정하게 하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없지만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잣대를 공정하게 안 하기 때문에 말썽이 생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서류 이거 전부 다 동에서 직원들이 다합니다. 이런 서류 같은 걸 만지는 이런 것은 정말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폐단이 있느냐 하면 정원 조례에 보면 전부 다 직원이 모자라고 정원감축이 있다고 하는데 각 동에 보면 기준도 없는 사회복지직원 보조가 자활근로자 또 특례자 이래 가지고 4명, 5명 심지어 많게는 6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행정지원과장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단체 보조를 하시는 부분인지 그것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더군다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분포를 보면 남자 직원보다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출산휴가 관계로 해서 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직을 메우기 위해 가지고 대체인력자를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출산휴가 등으로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사역자는 전 동에 14명이 있습니다.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동하고 합쳐가지고.

김두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 답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근무 행정보조요원 현황입니다. 자활특례자와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도우미가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적게는 한 명, 많게는 5명, 6명, 4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자활근로자라는 것은 위원들이 알기로는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서 자활할 수 없는 입장,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갑작스런 수혜를 당했을 때 자활근로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보면 거의 1년에 걸쳐, 2년에 걸쳐, 3년에 걸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단체에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보조가 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소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인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인력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는 복지과에서 자활특례자라든지 조건부수급자가 동에 내려가 있는 사실은 알고 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릅니다마는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동에 보면 대체인력으로써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파악해 본 결과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자활할 수 있는 혜택이 될 때까지 했는데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 1년 아니면 2년씩, 3년씩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원 행세를 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행정담당을 하고 있으신 분도 있고 동의 동장을 하고 올라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인즉 ‘저 사람들은 무슨 빽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청소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노? 저래서 언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노. 등 따시고 배부른데’ 행정지원과가 정원과 현원을 조정하는 부서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형평성 맞게,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한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련부서에 통지를 해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유업무를 안 하고 단체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자기 고유업무만 해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동사무소 배치되는 그런 인력은 주로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본연의 업무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통지를 해서 인력관리가 잘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참여기간을 보면 2007년 1월 2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올해 행감을 하니까 작년도 자료가 넘어오는데 우리가 동 행감을 보면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거의 똑같이 있어요. 그럼 현재까지 2년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활근로자의 수급대상자가 아니고 이것은 동사무소의 사무보조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나가는 것은 자활기금으로 급료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좀 더 복지과 과장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로 타에 대한 우리가 행정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추운데 자활근로자들에게 종량제봉투 갖고 가라 하면서 옆에 커피 마시고 있는 저 사람은 뭐냐고 그런 소리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좀 더 개념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협의회에서 사무국장들 휴가비를 따로 지급하는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효도휴가비?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길

김용길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거기 보면 새마을지회사무국장이 공채로 모집을 해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근무하는 사무국장들이 있습니다. 16개 구, 군 각 구청에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중에 공채로 모집한 사람들의 숫자는 세 사람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이라 든지 효도휴가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직원들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채가 부산시에 세 명이고 우리 구에 한 명이다, 전체 혜택을 다 줘야 되네 공무원처럼?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각 봉급기준 자체는 새마을중앙회에서 지침으로 내려 와있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새마을지회만 사무국장 효도휴가비 해서 45만 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물론 공채가 아니고 다른 협의회 국장들도 다 월급을 받지요? 거의 지회 국장들도 월급을 받고 있는 국장들이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급여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들 급여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바르게는 급료가 없고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사무국장에 대해서 자기들 자비부담 해서 월 5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은 국가공무원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되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대우 자체는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휴가비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해서 하는 것 같으면. 효도휴가비를 지금 매년 지급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매년 45만 5,000원 정도 지급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봉급액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단체 민족통일협의회나 청년회나 행정동우회를 보면 사실은 불우이웃돕기회나 노인회나, 물론 아까 전부 질의를 다른 위원들이 했겠지만 하나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전부 인건비, 유류비 이래만 됐는데 하필이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만 전체 불우이웃돕기, 노인경로잔치, 뭐 저 또, 근거를 다 되면, 물론 식비야 때로는 식비도 나가야죠. 고생하는 분 밥을 안 먹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단체에 비해 너무나 형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한다.’ 이래 하지 말고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민족통일 같은 데는, 물론 단체가 좋으면 그렇지만 사비고 배 이상 넘습니다 자비가. 거의 식대 10원도 없이 전부 자비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보시고 좀 형평성 있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순환보직대책강구, 지적사항 중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요구하였고 거기에 대하여 42명을 순환전보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3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 대한 향후 어떻게 순환보직을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년 이상 장기근무자들은 총 58명입니다. 이 중에서 필수요원이 8명이 있고 다른 곳으로 전보를 하기 어려운 기능직이 있습니다. 교환원들이라든지 여기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라든지 전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 전문성 때문에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고,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몇 명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2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임박해 있는 직원들이 승진하면 전보해야 될 사람들이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휴직이나 퇴직예정으로 있는 사람이 3명이 있고 지난 10월 1일자 전보된 사람 2명이 있고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58명인데 이 중에서 연말 정기인사 시 전보를 할 대상은 약 17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정기인사 이후에 3년기간 도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7명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순환보직 이동은 언제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보직이동은 정기인사 시에, 7월이나 1월중에 정기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필수요원 8명, 기능직 전문직이 23명, 승진임박 한 5명, 기타 3명, 전보 할 분이 17명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현재 이 분들 말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분들 없습니까? 지금 각 동이나 구청이나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이 분들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필수요원들은 어떤 분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필수부분은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감사, 법무, 선거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런 분들은 바꾸면 안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런 분들은 인사규정 상 전보제한을, 보통 사람들은 1년을 전보제한 기간을 두고 있지만 업무에 따라서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전문성 때문에 자주 바꿈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업무전문성을 해치는 그런,

종율

박종율위원

이런 분들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주로 행정지원과하고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와 감사실에 있는 분들은 5년, 6년씩 계셔도 되겠습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분 갖다놔도 잘 합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물론 잘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전문성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업무전문성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업무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10년, 20년 계속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문성, 전문성, 하지 마세요. 동사무소 계신 분, 행정지원과에 갖다 놔 봐요 못 하는지. 그런 분들 여기 오면 전문성 가집니다. 무슨 전문성 있습니까? 특별한 전문성이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업무전문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인사분야 같은 것은 사람을 전보를 하려면 그 사람 적성도 알아야 되고 그 업무부분에 소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아는 데 상당히 시일이 요구되고 특히 예산 같은 분야에서는 예산편성지침부터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시비나 국비를 보조를 받으려면 관련기관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여기 와서 전문성을 가졌지 처음부터 전문직을 가지고 이 과에 간 것은 아니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전문성, 하지 마세요.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 여기 와서 몇 개월 하면 똑같이 3, 4년, 5, 6년 전문성을 가집니다. 전문성, 전문성 하면 못 바꿉니다. 계속 좋은 부서에 있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5년, 3년 이상 근무한 분 많이 있죠? 그 분들 여기 갖다 놔 보세요. 그 분들 한 달 넘어가서 1년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 됩니다. 그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전문성 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왜, 전문성을 강조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전문성 때문에 못 바꾼다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못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답변을 드릴 때 왜,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되느냐, 이런 사항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니까 전문성이 문제면 전문성을 고려하지 마시고 다른 분을 이 자리에 갖다놔도 전문성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전문성을 따지지 말고 순환보직을 하면 똑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맞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의 장단점이 그것입니다. 주기마다 딱 3년이 됐다 해서 일 잘하는 사람 자리를 바꾸고 또 3년이 안 됐다 해서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앉혀놓고, 그것은 인사상의 한 가지, 크게 덕 보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실이 더 많습니다. 순환전보라고 하지만 적재적소에 자기 소질에 맞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습니다만 순환전보관계 때문에 도시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다른 부서에 전보를 했더니 한 달을 못 버티고 고충상담을 했습니다. ‘제발 전에 있던 부서로 다시 보내 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가지 3년이라는 주기만 가지고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3년이든 4년이든 1년이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좋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힘들잖아요? 보직관리에 보면 ‘소속직원을 보직 함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지에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당해부서 또는 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 안 하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방금 본 위원의 말대로 1년을 하든 4년을 하든,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하든 다 좋단 말입니다. 좋은 부서에 공무원들이 다 가려고 한다 말입니다. 가려고 하면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순환보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사상구에서 3년 주기마다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순환보직을 시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은 일괄 순환보직을 안 하고 예외 규정을 둬서 지금 인사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마다 하는 것도,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이 나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적의 판단을 해서 순환보직을 할 자리는 하고 또 장기간 근무할 자리는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인사권자가 판단을 다 하면 인사권자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4년, 5년, 6년 계속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 올렸다 내렸다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왜 그래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구청 안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원해 가지고 다 그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원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도 순환보직을 해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순환보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아니, 못가고 있는 분들을 골라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도록 순환을 시키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중요보직이 비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직위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직위에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도 오래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문성을 따지지 마시고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순환보직을 해야 될 것은 청장님 인사권자의 인사방침대로 따라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으면 많은 폭을 넓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서로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순환보직 대상이 되면 검토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순환보직 대상은 3년만 넘으면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기획감사실도 왔다 갔다 해주고 행정지원과도 왔다갔다 해주고 동에 있는 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고 서로 보직을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골라가면서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자꾸 위원님이 저희들이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만 해도 지금 도시관리과에 있다가 오고 저 분도 경제진흥팀에서 근무를 하고 그래 다 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왔는데 지금까지 오래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보직을 순환을 시켜 달라는 이 말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순환보직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보를 시키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해주십사 하면 대답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하면 마칠 건데.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 대답을 안 드렸습니까 앞에. 장기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하겠다고.

종율

박종율위원

할 수 있겠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년 이상 근무자도 약 25명이나 되는 것으로 대충 파악됩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예외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예외규정은 특혜나 개인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라고 한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융통성을 고려해 달라는 박종율위원님의 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해놓고 공정예측 가능한 인사정책입니다. 감사자료 81-83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부서별 승진인원과 평균승진 연도가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 인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인원비율이라 하시면,

용길

김용길위원

인원이 어느 부서가 제일 많고 어느 부서가 제일 적습니까? 평균인원이 행정지원과는 몇 명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인원은 지금 정원이 35명이고 현원은 32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2명이지요. 민원봉사과는 20명이지요? 현재 22명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권계가 새로 신설돼 가지고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평균 과에 20명 이상이지요? 행정지원과가 제일 많지요 인원이?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약 30% 더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승진인원을 보면 배 이상 전부 다 넘습니다. 행정지원과가 20명이고 최고 적은 데가 2명, 문화빙상센터가-인원이 적어서 그런가-2명이고 물론 건축과 같은 데는 전문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아마 금곡동 같은 데는 인원이 약 30명 더 되죠? 금곡동이 몇 명입니까? 아마 23명일 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금곡동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2명이고 지금 두 명이고 결원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보면 왜, 승진이 행정지원과만 20명 이래 많은 승진을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행정지원과만 왜 이래 많느냐?

용길

김용길위원

승진을 20명이나 했느냐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급에서 7급 인원이 주로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급에서 7급 인원이 많지만 7급에서 6급 인원이 5명이나 됩니다. 다른 과에는 적습니다. 그리고 연도로 보면 평균 7급에서 6급하고, 6급에서 5급이 10.4, 10.1입니다. 타 과에 보면 전부 11, 10.8 , 10.9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짧은 다문 몇 개월 근 1년 차이가 납니다. 거의 11.7, 11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기간에 단위 수가 적은 짧은 기간에다가 많은 인원이 승진을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박종율위원님께서도 순환보직 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업무전문성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적인 효율면이나 성과면에서 동이나 각 부서에서, 상당히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은 선호부서로 직원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일이 구정 전체를 총괄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발탁이 되어 오는 경우가 좀 더러 있습니다. 승진이 임박해서 오는 그런 상황도 있고 거기 와서 일을 열심히 잘해 가지고 평정을 잘 받아서 승진을 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숫자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일선 동에 오히려 더 주민들을 위하고 행정을 잘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당연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서도 왜 하필이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왔기 때문에 승진이 빨라졌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동 주민센터에는 구청에서 승진을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승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상대적으로 동에서 근무하면 상당히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가 승진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좋은 사람이 행정지원과에 지원을 많이 하고 많이 왔기 때문에 승진을 많이 했다는 그 말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동 직원을 오히려 더 참 유능한 직원을 보내야만 주민들과 대화도 잘 되고 그래서 물었는데, 또 승진에 대해서는, 처음에 물었고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다른 청소행정과나 물론 7명이 있겠지만 다른 과에도 인원이 많은 데는, 행정지원과 외에 최고 인원이 많은 과가 어느 괍니까? 청정산업녹지과가 몇 명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청소행정과가 25명이고, 기획감사실이 30명이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이 기획감사실도 10.6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10.1이고-승진한 연수가-나머지 보면 전부 11, 11, 11 물론 기능직은 6.1이 있습니다만 7급에서 6급이 제일 많이 짧은 시간에 인원이 됐다는 것은 형평성 없이 진급을 시켰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진급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빨리 진급을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를 전부 다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 면이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정을 할 때 업무를 잘하는 사람을 우선 평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오래 했다 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평정을 잘 받게 되고 평정을 잘 받으면 승진을 빨리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원을 행정지원과만 받아들인다면, 아까 동사무소 좋은 인원을 보낸다는 것이 과장님 정당하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좋은 인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직원이 행정지원과에 많이 왔기 때문에 빨리 승진 한다. 연도도 빠르고 인원이 많이 지원된다 하는 것을 답변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최대한으로 승진은 이제 와서는 좀 평등하게 좀 점수도 평등하게 저 금곡동 같은 데 얼마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까? 부산시내에서 최고 많고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요. 평정을 줄 적에 그런 것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물론 조금 있겠지요.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좀 점수를 더 줄 수 있고, 행정지원과 오면 진급이 늦어진다는 그런 감을 줄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은 직원들이 나는 일선 동에 나가겠다, 최고 나쁜 데 나가야겠다, 그래야 빨리 승진하고, 한 달이라도 빨리 승진하면 직원이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정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새가 빠지게 일하고 똑같이 승진한다고 하면.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특히 기초수급자가 많고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업무담당 하는 직원들이 거기는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 직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진의 한계가 있고 일반 행정직들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격무부서, 현업부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평정을 하도록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인사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꾸 그래 비켜나가려고 하지 말고 표에 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승진에 대해서, 표에 드러났으면 앞으로는 좀 더 고루 승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될 건데 자꾸 ‘좋은 사람이 행정지원과를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무슨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같이 고루 진급을 할 수 있고 연도도 비슷비슷하게, 1년 차이가 넘게, 물론 승진이, 행정지원과에 오는 사람 12년 만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또 좋은 사람을 다른 데 보내고, 이래 할 수 있는 것을 아까 박종율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런 순환보직을 좀 고루고루 할 수 있는, 그래야만 승진도 고루고루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그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는데 운용면에 있어서 성과면이나 효율적인 면을 판단하신다면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승진은 똑같이 하고 싶은데 행정지원과에 구정 전체를 총괄을 하는 부서에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 사람들 좀 늦게 승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가 상당히 질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행정지원과에 1년 늦게 승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왔기 때문에 1년 늦게 승진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타 과에 있는 사람은 전부 머리가 나빠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승진이 늦네요? 그리고 적게 되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만 잘 한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승진을 하고, 또 다른 것은 형편없이 하더라도 일만 잘하면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정에도 여러 기본요소가 있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승진을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인사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강조를 하다보면 전체적인 성과면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진시기라든지 아니면 근무연수대로 어느 정도 되면 다 시켜줘야 안 되느냐. 물론 뭐 자리만 있으면 다 시키면 좋습니다.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주 취지는 35명의 인원에 비례해서 20명이 승진을 했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이 승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도로 봐서도 7급에서 6급을 10년 1개월이고, 타 부서에는 전부 11년 1개월씩 12년 5개월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무조건 ‘우리 과에는 좋은 직원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직원이 좋은 직원이라 해 가지고 승진을 빨리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무성과가 있는 직원들입니다. 평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승진이 좀 빨리 된 것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행정지원과는 평정을 꼭 잘 받는 직원만 오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직원이 와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평점을 잘 받는 거지,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과에 직원들은 열심히 안하고 지금 그렇게 하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왜, 행정지원과만 열심히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니, 행정지원과만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안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다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열심히 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다른 부서에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 다 평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잘 받고 있는데 비율에 비해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짧게 연도도 짧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행정지원과에 각 부서별로 평정단위별로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그 평정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수우미양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데는 수를 받는 직원이 좀 많고 또 인원수가 적은 데는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많은 데는 평점을 좀 잘 받게 되고 인원수 적은 데는 상대적으로 평점을 좀 덜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부서별 기간제근로 채용현황을 보면 연중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반면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연중 계속해서 사역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연중 계속해서 사역해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앞으로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분들은 무기 근로자로 채용할 용의는 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단기간 근로자들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고 기간제근로자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를 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법령이 지금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된 걸 우리 과장님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요것을 근거로 하면, 앞으로 몇 년 하면 무기한근로자로 전환한다구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2년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요래한 것은 없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무기로 돌리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년, 1년, 1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이런 기간제를 쓰려면.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사역중인 일용근로자들을 계속해서 사역할 경우에는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묶여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면 그 부분만큼 정규직이 감소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2년 이상 사역을 못하도록. 그래서 일자리 창출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서로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기회를 준다는 취지 하에서 2년 이상 고용을 못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년 이상 고용하든 안 하든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만약 중요성을 띠는 기간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 1년을 썼는데 분명히 그 분들이 연속해야 할 필요한 인원이 있다구요. 기술직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꼭 이 분을 1년 쓰고 이 분이 필요 없는 보직이 있고 1년을 쓰고 1년 더 필요한 보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가 주로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그런 경우에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학교도 이수를 해야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채용을 할 때도 공개채용을 했지만 그런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들도 2년 이상 고용을 안 하도록 그래 다른 사람 다시 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채용을 하면 그 순간적으로 업무가 좀 미숙 안 하겠나, 업무차질이 없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각기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업무공백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공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여기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도 업무에도 효율이 있게끔 해 주시고 2년 이상 기간근로자들에게는 무기적으로 또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 공무원후생복지 및 사기앙양 증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직원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주 5일근무제 시행중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욕구충족과 업무 재충전 계기 마련 위함이라 했습니다. 콘도구입이 네 구좌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혜택을 줍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선택을 해서 주기 보다는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두 개 콘도에 네 구좌를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돌아갔습니까? 거기서 추첨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별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다 됐다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8년도 53회에 걸쳐 71박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직원이 자그마치 630명 된다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적게 신청을 한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업무보고시나 또 예산심의 시나 또 행정사무감사 시나 계속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전체를 걸어 놔놓고 왜 이용실적이 이래 저조하느냐.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휴가를 주중에 가라 분기별로. 그래 가지고 휴가도 분산 실시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다른 데 숙박시설 이용하지 말고 가까운데 있으면 우리 콘도를 이용을 해라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이 주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까지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용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16회 17박밖에 안 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53회 71박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임대를 낸 구좌를 샀는 거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세를 낸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세를 내면 매년 계약을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년만에 계약을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20년간 계약,

용길

김용길위원

20년간 계약하면 이것 3,00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계약해지 되면 저희들이 다시 돌려받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돌려받지요.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자를 따지면 그래도 연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71박밖에 안 했다는 것은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타 기관에서는 밀려가지고. 농협 같은 데 예를 들면 서로 추첨해서 20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북구청은 하필이면 공무원들이 선호를 안 하고 71박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만 전국적으로 콘도 숫자가 많은 데가 지금 저희들이 계약한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로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좀 가까운 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군데로 그래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다시 해약을 하면 불이익을 얼마나 받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방적인 해약은 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그것을 감안을 안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데 8급, 9급 공무원들이 거의 가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제주도나 아니면 경주나 이래 갈려면 얼마나 교통이 불편합니까? 하물며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배내골이나 이런 데. 그런 분야를 안 하고 저 멀리 가도록 해 가지고 아무도 신청을 제대로 안 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돈을 3,000만 원이나 들여놓고 정말 직원들이, 배내골이라 해 보이소. 서로 갈려고 신청을 해서 아마 20 대 1, 10 대 1 넘을 겁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2004년도에 계약을 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6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20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년 계약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을 더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5일근무제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해제를 시키는 방법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김용길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비싼 돈을 주고 전세 걸어 놔놓고 좀 야무지게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이용 계층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가지고. 토비스나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부곡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부산에서 근거리에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데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 그런지는 아직 저희들이 특별히 파악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변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콘도회사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어렵다. 계약변경이 어렵다. 그리고 또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자기들 전세금을 좀 더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단체원들한테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콘도회사에서 직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계약상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들이 좀 많이 활용하고 우리 단체원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마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직원 외 우리 단체원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약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앞에 말씀드린 의정동우회 그리고 행정동우회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양해를 구해 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문제가 참 안타까운 게 여름에 휴가가 많은 데도 71박밖에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유감스럽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계약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더 복지시설을 잘해 주려면 이런 것을 미리미리 2004년도에 계약 할 적에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면 그때는 충분히 사전조사를 거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입니다. 김용길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성에 보면 일성에는 계약일수가 60일이고 사용일 수가 60일입니다. 토비스콘도는 계약일수가 60일이고 사용일수가 29일인데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변경을,

종율

박종율위원

사용일수 보다 계약일수가 적잖아요. 토비스에 보면,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여름 성수기나 겨울 성수기, 애들 방학 때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또 실적이 그리 안 좋습니다. 평일 날이 제일 실적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만 계약을 변경을 한다하는 것은 계약일수를 좀 줄이자는 그런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래 놔도 계약일수가 안 차는데,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계약이 60일인데 사용도 60일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사용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사용을 적게 한 겁니까? 이것은 지금.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적게 한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적게 한 겁니까? 본 위원은 이사용이 2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에는 60, 60 거의 맞는데 사용을 이래 한 것인가, 이래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정확한 거를, 사용은 60 대 60 다 할 수 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질의를 하나 더 합시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의하면 공유재산 대부료가 두 건인데 294만 8,000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공유재산이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하여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체납된 부분은 덕천동 사랑의 나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하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고 매년 연부사용료를 선납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하고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사용료가 연체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개월 같으면 5년이 되는 기간인데 이때는 지금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퇴거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연체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3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2년 것은 이미 납부를 했고 지금 1년분만 지금 연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1년이든 2년이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떻게 독촉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독촉장에 의해 가지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사랑의 나눔의 집 이것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쓰고 있는 단체는 두 개 단체가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청년연합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쓰고 있는데 연체료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나가라 소리도 못할 건데 연체는 생기면 안 되는데 연체가 왜 생겼느냐 이거지. 받을 방법은 어떤 식으로 받을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어떻게 하든 독촉을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쓴 것은 자기들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앞에 1년 남은 것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납부를 할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단체들이 봉사도 하고 서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마찰이 안 되도록, 좀 체납 관계도 서로 마찰 안 되도록 좀 융화를 가지면서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자치센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내려가며 어떻게 쓰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13개 동에서 자치위원이 위촉 대상되는 조례를 본 위원도 봤는데 이중으로 동에 지금 등재가 되어있는 자치위원들도 있습니다. 그게 위배가 안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가 주민자치회에 연간 저희들이 지원되는 예산은 2억 6,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에는 2억 6,000 중에서 시비 지원이 1억 9,500이고 구비가 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2억 6,000이 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이 동하고 2개 동에 걸쳐서 자치위원으로 돼 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명단을 파악을 안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자치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소지에 있는 데는 자치위원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사업소를 둔 데는 할 수가 있도록 그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장도 없고 주소지도 없으면서 자치위원회에 등재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이 동네 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또 들어가 있고, 자치위원회에 한 사람이 2개 동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그렇습니까?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명색이 자치위원회는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2개 동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50만 원씩 자치위원회수당을 주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두 번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게 이중으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규정에 사업소가 있는 소재지 동에도 할 수 있고 또 주거지 주소지를,

김두환위원

아니 아니, 사업소 있는 데도 자치위원회로 들어 갈 수 있고, 그러면 주거지 있는 데도 들어 갈 수가 있고,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해선데. 지금 한 사람이 주소지도 들어가 있고 사업장에도 들어가 있고 두 개 동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근데 그것은 현행규정상으로 봐서는 극히,

김두환위원

한 사람이 두 개 동에 들어가 있어도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업소 소재지에,

김두환위원

아니,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덕2동에 들어가 있고 만덕3동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현재 규정상으로 그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은,

김두환위원

동일인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동일인이 아닌 것 같으면 뭐 하러 질의하겠습니까? 자, 사무직원, 이거 어느 분이라고 내가 거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번 봐 보세요. (사무직원, 김두환위원에게 자료 받아서 관계공무원에게 전함) 그럼 이 사람이 분명히 양쪽 다 돈이 나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김두환위원

속기록 갖다 보여 드릴까요? 그분이 회의에 두 개 동에다가 1인이 참석해서 발의한 내용을 자치위원회 속기를 갖다 드릴까요?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하는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명단은 위원님께서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수당관계는,

김두환위원

수당관계도 이 사람 구좌로 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고문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25인 이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위배가 안 된다면서요. 한 사람이 이 동에 들어가도 되고 저 동에도 들어가도 되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니, 현재 규정상으로는 사업소 소재지 동에 자치위원을 할 수 있고 또 주소지를 둔 거주지 동에도 자치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김두환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 자치위원이 해당 동에 주소지도 없고 사업자도 없는 사람은 그 동에 자치위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안 되지. 그것은 규정에,

김두환위원

그런 동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선 동 행정이 명색이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 자치위원회 하나도 똑바르게 지금 못 올리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권한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많게는 18개 적게는 12개가 있는데 과연 이게 자치위원회프로그램 중에서 구민들이라든가 동민들에 대한 건전한 자치센터로써 거듭 날 수 있는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송구스럽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부분도 단골손님같이 떠오르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 중복이 안 되도록 좀 권역별로 좀 더 운영을 해 달라고 동장들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상으로는 그래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동장들 의견이 권역별로 하면 자기 동에서 안 하는데 남의 동까지 갈 사람이 있느냐. 센터프로그램을 하면 수강자들, 이용자들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살아나는데 단지 그 권역별로 중복이 된다고 하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너무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반대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이 없겠느냐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년에 걸쳐서 그래도 한1,000명 이상이라든가 이래 오면 모를까. 1년에 걸쳐가지고 구포1동에 보니까 80명, 56명, 98명, 72명, 45명, 뭐 50명 심지어는 열 몇 명 오는 이런 것도 참 프로그램에 넣고 하기는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은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장은 동장대로 프로그램을 조금 넓혀가지고 뭔가 모르게 동 행정에 기여하고 구에다가 동향보고를 하면 고과 점수가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형평성 없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하는데. 여기 어린이 목공체험 같은 것은 3회에 걸쳐 60명. 물론 방학기간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강사수당이 굉장히 지금 적거든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걸 조금 현실화 시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도 물론 동장들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강사수당이 얼마씩 주고 있는가는 행정지원과장이 더 잘 알겁니다. 정말로 자치센터프로그램 일환 중에서 우리가 시비를 그 정도 받고 우리가 6,500만 원을 구에서 지원하지만 옳은 프로그램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강사수당도 좀 더 인상시켜서 줌으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가 더 안 되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행감 때 질의를 해서 미안하기는 미안합니다만 여기 인터넷카페 같은 데는 인원이 1,500명 오는데 장애아등 한지공예교실 같은 것은 5회에 걸쳐서 월 1회 해서 50명밖에 안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그냥 5달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월 1회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강사수당이 배분되는 게 인원 적게 하는 것도 강사수당으로 5개월 동안 줘야 되고. 1년 12달 하는 것도 내줘야 되고 내가 강사라 해도 수월한 데 가서 5, 6군데 해서 타고 나가는 게 낫지. 좀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동장님과 간담회를 하든가 안 그라면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효율성 있는 자치센터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두환위원님 말씀 정말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예산만 좀 풍족하면 좀 더 드리고 고생하시는 분들 노고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래 해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근데 동에 프로그램 강사를 주로 보면 이 분들도 지역에 조금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자기들도 그래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른 일반적인 문화센터에 비해서는 임금수준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질 좋은 강사를 모셔 오려고 하면 또 예산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질 좋은 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현재 형편을 맞춰가지고 좀 더 주민들한테 차원 높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왜 이런 폐단이 있는가 하면 뒷받침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이래 무분별하게 열 몇 개씩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계단 쓸고 닦고 하는 자활근로자가 항상 있어야 되는 기라. 치우고 당기고 옮기고 바닥 다 긁혀지고. 실질적으로 동에 한번 내려가 보면 이놈 치우고 당기고 뒷바라지 한다고 직원들이고 뭐고. 또 강사님들이나 교육받는 사람들은 동장 한번 얼굴 안 보이면 ‘왜 동장없노’ 하고 또 내려가고 나면 그 놈 치워야 되고, 계단 닦아야 되고, 일을 자청 해서 만들고 있어요. 좀 간소화로, 말로는 전부 글로벌시대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완전 아날로그시대고 구시대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오는 것 가는 것 현수막 달아야지. 또 A4용지해서 행사프로그램 만들어 줘야지. 그런 것도 이면지 사용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푹푹 쓰다 보니까. 센터에 한 종목에 대해서 시작과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경상경비 지출한다고 만날 하지만 그런 데는 하나도 손도 대지도 안 하고 빽빽한 동장 업무추진비 같은 거 10% 감액해서, 어디 다 하는지 몰라. 업무추진비 같은 거 그런 거.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말입니다. 감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액할 수 있는 데는 감액하라고. 우리 지금 북구청은 보면 전부 다 경상경비로 무조건 10%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올라가는 것이 10% 감액될 것이라고 보고 1,000만 원 필요하면 1,100만 원, 거기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해야 되니까 1,200만 원 올려야 일이 올바로 되는 거라. 이런 행정이고 예산은 탈피해야 됩니다. 구정질문을 요번에 내가 또 또박하게 한번 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효율성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절감이 되는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 욕구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욕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마치고 나면 또 다른 거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계단 청소하시는 분은 계속 청소를 해야 되고 거기 부대되는 비용도 나름대로 소요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줄여놓으면 ‘왜 다른 동에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왜 안 하느냐’ 또 ‘다른 동에 안 하는 거 우리 동에 할 수 없느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 요구사항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조사를 한 번씩 해보면 특정계층의 일부 사람들만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수요 조사를 하다보면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묵살시키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수요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좀 과감하게 이용자가 적은 그런 프로그램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좋은 답변인데 지금 실로 동민들이나 구민들 중에서 자치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개중에 1개 동에 많게는 한 500명 적게는 한 2, 3백명 정도 입방아를 찧고 이러지 그 나머지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저 동에는 있는데 이 동에 안 하느냐’ 권역별로 가르다 보니까, 알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동장이 행정장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완화 못 시킨다 하면 동장이-우리끼리 하는 말로-자질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자치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의결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를 하는 위원한테 좋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봤을 때는 연간 2,000명도 오고 1,700명도 오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자치센터프로그램 일환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가 예상 되겠느냐 이런 걸 다음에는 추궁을 하고 2달이면 2달, 유효기간을 줘가지고 이게 인원이 확충이 안 될 때는 폐쇄를 시켜 주는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휘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 지원과장하고 뭐, 서로 인심을 흉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 행정 현장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회 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치프로그램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자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자치프로그램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자치회의 위원들이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지 각 동으로 우리 과장께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거기서 진행이 매끄럽게 되질 않는다면 동으로 지적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에서는 지역문제 토론을 비롯해서 좀 전에 얘기하는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해야 할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많다고 보는데 사실 각 동 자치위원들이 25명, 30명 이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보면 유능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반면에 또 이 자치회의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고 회의자리에 와서 식사하고 떠나고 회비 주고 다음날 또 참석하고, 묵묵히 앉아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우리 위원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재정이 수반이 돼야 될사항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돈은 자치회에서 운영비를 만들든지 아니면 구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찾아서, 어쨌든 간에 각 동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자치회의 역할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자치위원들이 내가 어떤 목적에서 어떤 입장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와있고 나의 역할이 뭐라는 걸 알고, 자치회가 앞으로 발전이 돼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자치위원님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들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가 뭐하는 곳인 줄도 모르고 와서 식사만 하고 가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냥 개별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해 가지고 교육을 지금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단위에서 아마 주기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4일 날 각 동별 자치위원 한 분씩 해서 시에서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될 사항, 자치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자치회에서 무슨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치위원이 또 앞으로 어떤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킬 겁니다. 그 계획이 지금 12월 4일 날 잡혀 있는데 내년 저희들 업무계획에도 일부 주민자치대학 운영 관계를, 다음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생각과 저 생각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된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방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내용은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시 단위에서 그럼 자치회 간부들을 이래 불러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이 참여하는 거기 위원장들이 위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면 참 다행인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불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은 뭔고 하니까 시에서 간부들 모셔놓고 강의하는 그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되 각 동에 25명에서 30명씩 매달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장소에 전문강사를 불러서 1년에 한 번도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각 동마다,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동장들하고 좀 협의를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달라는 당부 얘기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뒤에 말씀드린 내년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포함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얘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자치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빙상센터에서. 그러면 그 결과를 두고 각 동 자치회에서는 이거 진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프로그램내용이 좀 부실하더라. 그런데 타 동에 비해서 우리는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더라. 이런 토의도 있어야 될 텐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자치회에서 그 정도까지도 토의가 안 되고 있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대로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만 내 역할을 모르고 앉아계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예산을 만들든 간에-자치회에서 만들든지 우리 구청에서 좀 전에 얘기처럼 지원을 해 주든지-어쨌든 간에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있다 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에 운영비 동별지원 기준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에 보면 문제점에 평일 낮시간대의 운영에 따른 참여계층이 편중돼 있다고 이래 했는데 개선대책으로 공휴일하고 야간운영 확대모색을 통한 참여계층을 확대한다고 책자에 있습니다. 야간에 몇 시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개선대책에 운영하는 예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예산지원 하는 사항은 저희들 해마다 동 자치센터평가를 통해 가지고 S, A, B등급 3개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S등급 3개동, 그 다음에 A등급 7개동, 그 다음에 B등급 3개동, 이래 차등 지원이 됩니다. 차등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들 평가를 통해서 시에서 등급별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안에 주민자치회가 총 21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S등급은 57개소, A등급은 103개소, B등급은 57개소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S등급 3개동, 그 다음에 A등급 7개동, B등급 3개동 이래서 13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S등급은 연간 1,800만 원 그 다음에 A등급은 1,500만 원, B등급은 1,200만 원 이래 가지고 총 1억 9,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8개 동에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부방 같은 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야간에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주중 이틀, 주로 2회를 하는 데가 많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교실 같은 것은 매일 아침시간에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지금 한다는 게 14개라고 했는데 보통 몇 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야간에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각 주민자치센터 자치회에 결정하는 대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결정하는 대로 따르면 되지요 그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전만 하더라도 동장님 또 그리고 직원들의 협조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에는 야간 프로그램 하나가 꼭 필요로 한데 뭐 책임성을 따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구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는데 각 동으로 지시를 해서라도 프로그램이 야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동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시에서 3개 등급으로 해서 내려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건의가 된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평가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인구비례도 따질 수 있고, 지금 보면 본 위원이 2005년도부터 지금 4년동안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1개동은 꾸준하게 1,500만 원 지급하고 또 어떤 데는 2,200만 원, 7, 8백만 원 차이가 나는 데도 있거든요. 어느 동을 따지지는 못하지만 좀 평등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다음에 지원이 적은 데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료에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등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거를 보충해 주기 위해 가지고 동별로 특화사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박성복위원님 말씀대로 한 동이라도 조금 손해 보는 동이 없도록 형평을 기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8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실적 활동비 및 장비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에 조직현황이 있는데 연합회, 청년연합회, 바르게살기, 해병전우회, 일반주민 이런데 뒤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비 및 장비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활동비에 어떤 단체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지원됩니까? 각 단체별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활동하는 데에는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연합회하고 바르게살기, 해병전우회가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대별로 지금 지원되는 규모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농협상품권 21개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위에 조직현황에 청년회하고 바르게살기, 해병전우회, 일반주민 중에 전부활동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외에도 다른 데 있습니까? 밑에 2007년 696만 원에 대해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연합회는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대로 나가고 있고 해병전우회는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 이 분들은 지금 활동을 하다가 말다가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청년회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 전체 21개 대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율방범대가 청년연합회 말고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니, 청년연합회 안에 자율방범대라고,

용길

김용길위원

결론적으로 청년연합회에 따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라면서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청년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청년연합회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자기들 고유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되고,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총액이 2007년도 696만 원이 청년연합회 전액이 다 나갔네요? 다른 데 안 나가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개 대 중에 청년회 방범대가 있고 아파트방범대가 있고 새마을방범대가 있고 대수가 그래서 총22개 대가 있습니다. 이 대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총액이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10만 원이라는 것은 계산도 틀렸습니다 810만 원입니다. 이것은 810만 원인데 710만 원으로 오타로 잘못 돼 가지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 맞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청년연합회 회원이라 해 놓고 아파트하고 이런 데는 차라리 청년연합회하지 말고 방범대연합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게 청년연합회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년연합회회원 246명에 대해서 810만 원 금액이 다 나갔다면 너무 많은 부분이라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거든요. 나가면서 이 부분이 또 나가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단체별 숫자는 청년연합회 회원 중에 이 인원이 자율방범을 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 해놓은 이것은 아파트 자율방범 하는 인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르게살기나 해병전우회나 일반주민들은 몇 명 안 되니까 사실은 보조금도 나가지 안 하고 그런 것이고, 바르게살기 20명은 1개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되는데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연합회 전체에서 한 번 정도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바르게살기 이것은 만덕1동에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유일하게 한 개 대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청년연합회 이것은, 22대가 있다면서요? 22대에 246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인원도 적을뿐더러, 사실은 지금 북구에는 상당히 청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데 청년연합회 돈이 다른 타 구에 지금 지원되는 걸 압니까? 자율방범대 지원되는 금액을 압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파악을 안 했지요? 타 구에 보면 지금 사상구 같은 데는 얼마 지원이 되느냐 하면 연간 4,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는 자율방범이 지원이 적게 되니까 굉장히 우범지역이 많은데도 지금 현재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과 우리 전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참 필요한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가지고 이래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금액뿐만 아니고 22대에 246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1개 대에 1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10명 가지고 1개동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22대에 246명이라는 게 아니고, 22대에 440명입니다. 총 대원 수가.

용길

김용길위원

440명은 일반인들 전부 합해서 440명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청년연합회에 속해 있는 22대가 따로 있다면서요 과장님?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니, 전체가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청년연합회가 다른 데 민간인 단체 아파트 같은 데는 131명이면 아마 몇 군데, 한 20명씩 해도 다섯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10원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다 들어 갑니다. 22대에 아파트방범대가 구포2동에 대성아파트 하고 그 다음 유림아파트, 화명1동에 대림아파트 그 다음에 덕천1동,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것을 읽지 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데만, 22대라는 것은 아까는 전체가 아니고 청년연합회만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100% 청년연합회만이 810만 원이 나간다면서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전체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22개 대 440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아까 이야기를, 일반인 하고 아까 바르게살기 하고 해병전우회 하고 전부 안 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원도.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래야만 246명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요. 440명 대원 앞에 전부 다 나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활성화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청년연합회의 힘을 실어서 일반주민들이, 사실은 바르게살기는 20명입니다. 무의미하게 차라리. 아, 만덕1동 한 군데 있다니까 문제가 틀립니다. 그것은 또 문제가 틀리는데 흩어져서 연합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니까, 만덕1동에 한 군데 있다니까, 해병전우회 43명이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해병전우회는 지금 덕천1동에 견인차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 위치를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위치는 덕천교차로 주변이 주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일반인들이-구포 대성아파트나 아파트 주민들이-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보조금이 나가는데 정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의문점이거든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석명절이나 설 명절에 청장님께서 직접 순찰 겸해서 격려도 겸해서 현장활동을 점검차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도 청년연합회 구청장님과 같이 한두 군데 같이 돌았습니다. 밤에 같이 돈 적도 있지만, 특히 일반주민들 131명이라는 인원이 앞으로, 물론 더 활성화가 되면 좋지만 활성화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연합회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더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 그에 대한 조치를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북구에 우범지역은 너무 많고 만덕2동 같은 데는 지금 사실은 주공아파트 완전히 폐쇄돼 가지고 거기 지금 안에 들어가서 야단 굿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그 치안상태가 전체 16개 구, 군별로 보면 그래 나쁜 편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부산경찰청 산하 우리 북부경찰서가 최우수경찰서로 선정되기도 했고 구포지구대가 최우수지구대로 선정도 되고 이래 했습니다. 그 와중에 치안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자율방범활동은 좀 활성화되지 않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 관내에 27군데에 재건축하는 공사장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자체가 또 우범지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단체와 계속 의논을 하고 있고 또 치안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각 지구대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순찰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원들 숫자를 더 넓혀서 하면 물론 개개인에 돌아가는 부담은 좀 적고 일은 잘할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별로 가서 물어보면 요즘 경제여건이 이래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전에 보다 활동을 하기 쉬운 여건이 아니다, 사람이 안 나온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단체서 억지로 ‘자율방범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누가 총대를 메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안 그런 다음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자율방범 활동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보완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난 초에 구포대교 있는 데 하고 구포역 앞에 CCTV를 설치를 하고 앞으로 내년에 총 우리관내 16개 CCTV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돈은 전액 시비로 설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면 청년회가 사실은 저녁 한 끼 국수로 때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범을 하면서. 과장님이 분명히 바른말 하시네요. 지금 누가 이 어려운 데 나와서 밤 11시나 12시 너머까지 돌더랍니까? 내가 어떤 때 만덕동 청년연합회에 가보면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네 자비를 내가지고 뭐를 사먹고, 막걸리 한 잔이라도 사먹고-추울 때 안 추우려고-그래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또 돈 이야기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농협상품권을-좀적은 돈이지만-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고 또 순찰 도는 데 기름값도 주고 장비도 사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거 따로 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우리 지원금액 가지고 각 대별로 분산을,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보면 야식비가 220만 원입니다. 유류대가 390만 원 돼 버립니다. 인원이 자그마치 440명이 움직거리는데, 그럼 계산해 보이소. 순찰인원이 연 5,129명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류비가 좀 많은 것은 올해 기름값이,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유류비가 많다는 게 아니고 인원에 비해서 야식비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에 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저희들이 상향조정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만덕2동 주공아파트에 CCTV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북구에서는 제일 우범지구입니다. 아마 건의도 지금 여러 번 올라왔을 겁니다 조합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총 16개 중에서 만덕2동지역에 지금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건 아니지만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만덕2동 백양초등학교 앞에 거기 한 군데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백양중학교 뒤에 백운공원사거리에 하나 설치, 두 대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만덕주공 쪽에는 지금 아직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백양초등학교 앞도 좋지만 오히려 뒤가 더 우범지구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백양초등학교 여기는 지난번에 학부모들이 천 몇 백 명이 연명으로 집단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덕주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밤에 한 번씩 나가보고 합니다만 거기도 상당히 우려되기는 우려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려될 정도가 아닙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추가로 설치 할 계획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추가 계획이 있으면 제일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김용길위원 질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13개 동을 돌면서 동장들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의견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행정지원과장인정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가 199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법 제20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 범죄라든가 그에 대한 심각성은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청소년선도협의회가 발족이 된 동이 5개 동뿐입니다. 그리고 행정상으로서는 전부 다 청소년협의회 위원으로 되고 난 뒤에 동장들도 조례가 있는지 「청소년기본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체가 청년연합회 인원도 적고 방범활동이 적은데 청소년지도위원회를 13개 동에 발족을 해서 이 분들이 정말로 지역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하기로는-위원님께서 더 정확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5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지금 10개 동에 인원수가 130명, 지금 3개 동은 구성이 안 돼 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10개 동에 한 130명 정도 위원이 위촉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13개 동 전부 당초에는 발족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활동이 없어 가지고 유명무실해져 있는 그런 상태도 안 있겠느냐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니고 주민복지과 청소년담당에서 이것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우리 위원님 의견을 전달을 해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그래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조례 보면 제7조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1항의 각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 동이라 했는데 7개 동은 유명무실하고 3개 동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런 소리 하면 어찌 들릴는지 모르지만 조금 탈선행위가 많습니다. 대폭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범지역의 순찰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를 조속히 동장들 간담회할 때, 의무사항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한 동이 3개 동일 겁니다. 3개 동을 해서 구청 내에서 발대식을 가지도록 행정지원과장이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또 예산문제가 또 나오는데 청년회도 적기는 적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난날의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400만 원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1,000만 원씩 올라갔네. 이것은 어디서 따르는 법률입니까? 우리 구가 그렇게 열악하면서 지원단체들이 경비가 없어서 흙으로 밭을 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연간에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올라가서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000만 원이 됐습니까? 물론 예산에 따르지만. 그 때 당시에 200만 원 할 때는 판쵸 우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상경비로 해 가지고 200만 원 올려가지고 400만 원 됐는데 이것은 연도도 올라가고, 정말로 지역사회 봉사하는 단체들은 전부 삭감이 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올 연말을 기해서 구성원을 행정적으로 명단만 올려놓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도위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금곡동 같은 데 보세요. 수시로 구역을 정해 가지고 다니고 또 계몽하고 지도하고, 심지어는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솔선수범해 가지고 자비로 모든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청소년선도위원회 발족 안 된 데는 발족이 되도록 하고 정말로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내 자식, 내 조카, 내 피붙이가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듯이 선도위원들도 구성을 할 때 열과 성의가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만 주민복지과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김용길위원, 김두환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방범장비는 들어갔는데 방범 옷은 어떻게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피복비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방범하는 경우를 보면 사복 입은 사람, 복장 갖춘 사람, 짬뽕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보기 흉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다 하던데 가능하면 복장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두환위원이 질의했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금 초창기 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선정에서부터 수강생모집, 강사 운영, 시간 편성 등은 우리 동직원이 담당하여 왔는데 이제는 우리 좀 앞서가는 주민서비스를 할라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운영체제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한번 강구를 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할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하는 게 지금 우리 강사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 우리 동직원이 교육을 앞으로 시키고 했잖아요. 전체 이끌어나가고 하는 것은 동직원이 개입을, 지금도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회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할 수는 없고 예 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강사를 데리고 올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하면, 이것을 매주할 것인지 아니면 주당 몇 시간 할 것인지 이런 모든 사항은 주민자치회 내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모든 행정과 모든 강사와 모든 제반에 따른 것은 향후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을 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짜서 너희가 개선하고 너희가 하는 방법을 구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 동직원이나 구직원이나 손을 모든 것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관여만 안 되면 저희들이 맡기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1페이지 먼저 구민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보면 동장의 능력평가입니까? 이 표를 보면, 먼저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동장 현장활동 처리현황을 보면 동장의 능력평가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능력평가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간단하게 어떤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동장들이 현장에서 보고 순찰할 때 이것은 고쳐야 될 사항이라든지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고 구청에 시정요청 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일단 동장님이 순찰을 해서 처리를 한 안건이지요? 그럼 동장이 많이 다녔으니까 귀를 기울여 가지고 많이 일처리를 했다 하면 능력평가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전혀 없다고는 못하고 동 실적 심사할 때 일부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조금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동은 자체여건에 따라 가지고 제반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사정을 무시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동장 현장활동 건수만을 가지고 동장의 능력을 평가한다면 본 위원이 조금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만 가지고 질적인 면하고 양적인 면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표시돼 있는 것은 순전히 양적인 부분이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사고가 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이 부분을 고쳐달라 하는 그런 질적인 분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뭐 잘했다 어떤 게 못했다 이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장님에 대해 가지고 질도 높여야 되고 양도 높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잘 들어줘야 하는 것도 맞고. 동장이 할 일이 뭔가 과연 우리 동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침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은 질의할 것은 이 양도 좋겠지만 질도 어떤 식으로 하는, 이런 방침이 내려 간 게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현장활동에 있어서 어떤 사항을 해라 하는 그런 기본사항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기본사항이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첫째가 주민불편사항이고 두 번째가 지역 불편 여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고방지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장에 대해서 질도 좋고 양도 많고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우수 동장에게는 사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더욱 더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지 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 화명3동은 10건밖에 없어요. 순찰을 안 나갔는가 모르겠는데 그 옆에 보면 만덕1동은 약 100건입니다. 약 10배가 차이 나는데 이 동장 활동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 안 납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수가 많고 적고 이래 가지고 동장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이래 평가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 이유가 화명3동이나 만덕3동 같은 데는 지역이 정비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순찰할 사항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측구 뚜껑 하나 깨어졌다면 바로 건설과에 연락해가지고 하나 교체해 주라 이래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보고를 올리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사항은 아직 정비가 안 된 화명1동 그런 지역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계속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건수차이는 그래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 적다 해서 동장이 일을 안 하고 또 건수 많다 해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동장 평가에도 조금 겸해서 있으니까 그걸 보면 이 표하고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그 평가의 기준을 좀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장님들이 각 주민들에게 조금 어떤 분은 잘하고 어떤 분은 못하고 이런 것도 실제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우리지침서를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바로 직속으로 이런 이런 것은 동장님이 하기가 불편사항이 많은데 바로 구청으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온다든지 이런 것도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갑니다만 지금 나가 계시는 동장님도 어느 정도 소양은 있고 이것 뭐 보고 할 꺼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체 다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자기가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시를 내기 위해서 건수를 또 많이 보고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 분들도 일을 안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대신에 동장 현장활동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동장이 실제로 일을 잘하는 동장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침을 내려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 별 효과 없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그 양 보다 질을 아주 좋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질을 아주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주위원님 질을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우리 또 박종율위원님이 다른 질의가 들어 가셔서 그렇는데. 이 청소년문제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10개 동에서 하고 있다는데 확실하게 잘되고 있는 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참석을 몇 번 했습니다. 우리 금곡동에 보면 진짜로 영세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의 아이들이, 타 동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금곡동은 심하더라고. 제가 9시부터 11시까지, 화, 금을 제가 따라 다녀봤습니다. 이제는 날도 꽤 쌀쌀해요. 누가 지원을 해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역으로 2시간, 3시간 다니고 이제 옷을 벗으면 누구 하나 커피 한 잔 주고 따뜻한 차 한 잔 주는 사람 없습니다. 또 내 차로 우리 회원님들을 내가 모시고 그 장소에도 가고 이러니까, 야, 이것은 누가 이런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전혀 혜택도 주지 않는데 이래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진짜 구에서 알아줘야 되고 이런 사람을, 진짜 잘 하는 동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타 동하고 똑같이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적이고 열성적인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타 동도 자꾸 본을 보고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날도 쌀쌀해 지고 조끼 하나만 걸치고 봉 들고 2시간, 3시간을 도니까 진짜 춥더라구요. 이런 거를 인센티브를 줄라하면 개개인이 주는 것은 그렇고 청소년 방범을 하기 위해서는 피복이 있지 않습니까? 파카라든지 길게 내려오는 거, 위에 걸치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피복을, 개인적으로 주면 안 되고, 비치를 해서 봉사하러 나올 때마다 걸치고 가고,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청년자율방범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선주

이선주간사

청소년지도위원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금곡동에 보면 방범활동하는 데가 따로 있고 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방범을 하면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예. 앞에 박부의장 계시지만 같이 본인이 화요일 금요일, 1주일에 두 번을, 이제는 세 번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요일도 또 한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우리 자율방범대 관계는 김용길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피복비 관계는 저희들 일괄적으로 다해 주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해 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도록 그래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주민복지과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 단체에.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회 나갈 때 다른 데 안 되는 데 보다는 잘되는 데, 좀 더 고생하고 하니까 거기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피복비에 국한이 돼서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관부서 과장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본 위원 말은 물론 방범을 하는데도 유류비라든지 야식비라든지 이것도 안 맞습니다. 너무 안 맞고 그렇지만 특히 금곡동 같은 데는 보니까 진짜 우범지역이 너무 많아요 타 동도 그렇지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 그것이 지난번 자치박람회할 때 우수사례로 보고도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사항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더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저희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당부서장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잘되는 동은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본 위원 말은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 줘야만 타 동도 이 동처럼 모범이 돼서 따라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아름답고 풍경 높은 도시환경관리에서 청정환경 조성사업으로 담장벽화가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현재 그려져 있는 벽화가 몇 개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벽화계획이 돼 있는 것이,

종율

박종율위원

그려져 있는 것과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구포시장 경부선철길 벽면 하나 있고 덕천 남해고속도로 하부굴다리, 두 군데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구포역 앞에 없습니까? 하나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구포역 앞에 2단도로 돼 있는 부분은 전에 한 게 돼 버렸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이 벽화가 너무 조잡하고 너무 성의 없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근데 벽화가 다른 구에 가면 아주 품격 있고 좋은 게 많은데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벽화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보다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정된 예산으로 좀 심플하게 구포시장 그 거리에 맞는 벽화를 조성을 한다고 자원봉사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잡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는 ‘아 그래 그 정도는 괜찮다. 그냥 시커먼 벽면 있는 것보다는 한결 밝고 좋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거기는 아주 조잡하고 더럽습니다. 그 정도는 시커먼 것보다는 그 정도 있으니까 보기가, 그것을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아예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는 정말 다른 구에 가든지 다른 도에 가든지 경기도 가면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정말 벤치마킹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벽화부분이 있는 데는 일단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규모가 맞아야 그대로 따라 가는데,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없는 돈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돼도 안하는 사항이고 우리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해 놓은 데 찾아보고 활용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검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난날에 보면 구청장님이 6급 이하 직원들 근무평정에 대한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전부 다 이뤄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번호 19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6급 이하 근무평정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 방침은 지난번에 저희들 팀제도입 이후에 그게 담당하고 팀장 간에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팀제가 4개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전부 다 행감에 들어와서 보니까 복지코디팀에서 보면 복지관을 관장하고 있는데 자체감사에서 보면 146건이 전부 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보강사업비라고 신청을 해서 설계변경, 또한 표준계산서 미발부 여러 가지 해서 146건이 나왔고 또 주차관리팀이 잘 하리라 생각을 하고 팀을 구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5년도 보면 주정차과태료가 7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현재 3년에 걸쳐 가지고 21억이 지금 2008년도에 행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확보가 되느냐. 지난날에 보면 7억을 갖다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 최저 50%에서 60%가 올라왔는데 지금 12억이나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4억, 5억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럼 퍼센트로 따졌을 때 이거는 팀제로 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위원들이 봤을 때는 평점에 반영된다 하는 문제가, 이것은 전시효과만 내려는 그런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과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나 구청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도상으로 잘못된 것 같으면 당연히 개선을 하고 건의를 해서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 21억 원, 2004년도 7억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이 업무를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을 이래도 할 수 있겠다고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유는 주차단속을 팀제 생기고 난 뒤 너무 많이 해서 금액이 올라온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주차단속을 해도 체납이 많아가지고 체납정리를 열심히 해서 세비 많이 올라온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떻든지 주차관리팀에서 세수 7억을 가지고 21억까지 끌어올린 것 같으면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잘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자기들 평정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대신에 주민들은 많이 고생을 안 했겠느냐 그런 이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불법주차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더 많이 단속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제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확인을 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행정지원과장 답변 시원합니다. 다음 또 하나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13개 동을 우리가 전부 다 현장행감을 하다보니까 각 동에 동장들이 통장의 신분증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동장들이 대부분인데 통장신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신분증은 조례상에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답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날에 서울에서 통장이 고지서를 들고 아파트문 벨을 누르니까-하도 사건사고가 많으니까-문을 열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동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통장에 대한 고유권한이 뭔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장이 ‘신분증이라든가 조사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걸 왜 동장이 진즉에 부여를 하지 안 하고 이런 고통과 시련을 줍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동장이 통장의 신분증을 어떤 행사 진행요원 모양으로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 명패를 해서 목에 걸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사례담에도 그게 한 번 나온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문제라든가 또한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는데 과연 통장들이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들 신분증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건의사항이 들어 온 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주민등록사실조사라든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때마다 별도 신분증을 휴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걸 조사권이라고 하는데 조사권을 갖다가 동장들이 해 준 거는 있는데 통장신분증은 한 동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기간에 행정지원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화시켜야만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도 수당이 나가고 월정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티셔츠 바람에 하절기에 남의 집 문을 뚝뚝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보다는 ‘통장입니다.’ 하고 신분명패가 있음으로 인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분들도 사회의 주민과 동민에 대한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무화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이 소관이기 때문에 이걸 꼭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통장신분증은 즉시 발급이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업무보고 2-6페이지 우리 국내거주 외국인 통합지원을 확대를 위하여 2008년도 5월2일자에 보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6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관내거주 외국인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주외국인 지원 550만 원 예산이 되어 가지고 300만 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250만 원 현재 남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으로는 외국인지원종합추진계획을 지난 4월 달에 수립을 하고 조례는 5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단체원과 거주외국인 1 대 1 결연 추진은 64세대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와 결연을 했고 또 북구 여성단체협의회하고 9세대를 결연을 시켰고 만덕1동에서 글로벌자매결연을 5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명소탐방에는 5회 걸쳐 가지고 265명을 우리 지역명소로 탐방을 시킨 그런 지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하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교실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구포2동하고 덕천1동, 만덕1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만덕1동 글로벌자매활동으로는 주 1회에 육아지도라든지 가정방문 생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보건행정적 지원은 보건소에서 9회에 232명에 대한 모유수유 가정 등을 포함해서 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모자 영양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원을 했는데 지원비가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만덕1동 같은 데를 보니까-전에 주민자치박람회 할 적에-부녀회장님 나와 가지고 사례를 발표를 하던데 그런 데도 지금 지원이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프로그램 일환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프로그램 말고 그 분이 만덕1동 다문화가족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돌보기 운동도 하던데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럼 실제로 600만 원을 확보해서 뭐 딱 부러지게 지원했던-외국인다문화가족-것은 어디로 표가 납니까? 지원했던 사례는 어디 있습니까? 내역 600만 원 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비 내역서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새마을부녀회하고 이민자 결연식을 지난 4월 달에 개최했는데 그때 소요가 된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결연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때 새마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회에서 집행을 했는데,

종율

박종율위원

새마을단체 보조금은 새마을단체 보조금에서 또 나간 돈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600만 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에 대해서 다문화외국인 가족들한테 내용지원비가 있느냐 이거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역명소탐방에,

종율

박종율위원

지원내역서 있으면 한번 가져와보세요. 여기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은 쓴 내역서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원예산 집행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2-3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직원들의 여론을 불식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면평가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불합리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이야기를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보다는 지난번에 진도군에서 신문에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정견발표라든지 서울시에 다른 역량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 하는 사항이 그렇게 직원들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그런 제도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진도군에서는 정견발표제를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 반영을 했고 우리 구에도 물론 인사철이 되면 인사관행으로 줄서기라든지 조금이나마 내가 어떻니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군 사례를 보면 어떤 형태로 어떤 뜻에서 정견발표제를 도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직원들은-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이 정견발표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하고는, 또 일반 군행정하고 저희들 도시행정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런 사례가 정녕 옳다 좋다 이런 사항을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분임토의라든지 불편사항 건의라든지 승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인사고충상담제도가 있습니다. 그러고 노조단체협약에도 그 부분이 협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인사에 대해서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간이 도래 안 된 사람은 기간이 도래되면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최선을 물론 다하셔야 되는 것은 기본방침이구요, 지금 우리 회사생활이나, 공무원도 회사생활 아닙니까? 불평불만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공무원에 대해서 불평불만 해소, 인사이동 해소 등등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고충상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데 고충상담을 하면서 불평불만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사례는 개개인에 대한 신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속기가 되고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거명을 하지 마시고 내용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자면 자기가 근무한 경력이 오래 됐는데 평정이 왜 다른 사람들은 승진을 하는데 자기는 이번에 승진이 빠졌느냐, 이런 사항도 있고 다음에 이 부서에 좀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좀 더 나은 보직으로 전보를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승진하고 전보관계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 것들 여론을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물론 우는 아이 계속 젖 주면 달래지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점수가 돼야 되고 다 돼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구가 현재 다면평가제라든지 있는데 우리 구청공무원하고 거의 맞아들어 갑니까? 불편한 점도 안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발생을 안 하고 있고 단지 박위원님 말씀대로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많고 직급직렬별로 자기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해야 될 것인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열이면 열, 생각이 다 틀립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과장님이 인사하느라 고생이 많겠지만 정말로 승진할 분은 승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잘 고려를 해서 승진될 분은 승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금액의 부분이 많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주민등록과태료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1년간 근 95% 되는데, 1,050건이 주민등록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부분을 어떤 분들이 과태료를 징수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대부분이 주민등록증 발급 시기를 놓쳐가지고 과태료 무는 경우가 태반이고 요새는 주민등록이 전출입에 따른 과태료는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입지에 가서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많이 발생을 안 하는데 체납 자체가 주민등록증 지연에 따른 사항이고 다음에 말소됐던 사람들이 재등록할 때 내는 과태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 사실은 통·반장님들이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역할이 뭡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통장의 역할은 주민관리입니다. 주민관리라 하면 어감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주민현황을 파악하고 또 지역의 여론을 행정기관에 전달을 하는 그런 기능이 주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과태료를 적게 물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할 권한도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권한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의무가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의무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00건이 넘도록 주민등록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한 건당 얼마 입니까 주민등록과태료가? 시기에 따라서 틀립니까? 약 얼마씩 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시기에 따라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원에서 5만 원이면 큽니다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바로 통장님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통장님들이 자그마치 월 20만 원 수당을 받고, 회의수당을 2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잘 몰라서 사실은 시기를 제대로 모르고. 한 번쯤은 통장님들이 주민등록증을, 반상회를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통장이 이래 이래 하더라 주민들이 쳐다봐야겠다. 이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앞으로 통장님한테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교육은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있고 주민등록사항은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 통장들이 주민등록 발급시기가 됐는데, 그전에는 통장들한테 발급신청서를 줘가지고 며칠까지 발급을 받아라. 또 학생들 같으면 방학기간에 언제까지 받아라. 이런 유예기간도 주고 통장들이 대상자들 집을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통장들이 가가호호로 방문을 할 때 무슨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우편으로 발송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홍보를 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법적사항, 과태료 무는데 법적사항이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런 답변해서는 안 되지요. 주민등록이고 뭐든지 과태료 무는데, 자기들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게 통장님들입니다. 어떻게 되든간에 그런 것을 더 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법적사항이니까 통장님도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있고 또 통장회의를 통해서 본인들한테 직접 연락도 취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통장교육을 강화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만 원씩이면 큽니다 개인들한테. 좀 더 통장님한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5페이지에 평생학습중심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총예산이 지금 1억 4,000이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340명에 대한 학습교육비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모집이 다 됐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6개 과정을 모집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4개 과정은 12월 달에 개설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 예산이 과정이 끝나면 이 금액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교육기간은 얼마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월 말에? 시작은 언제부터 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시작은 10월 29일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0월 29일부터 개강을 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이 교육비가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다 들어갑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한 사람 앞에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사람 이것보다는 과정이 10개 과정이 있습니다. 10개 과정에 대한 그런 교수연구비라든지 자료발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주로 들어가고 1억 4,000 중에서-앞에 업무보고드릴 때에 말씀드렸다시피-1억은 국비로 지원을 기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0만 원을 아직 대응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학에서 2,000만 원은 이미 확보가 돼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예산액이 1억 4,000에 비해 갖고 지금 현재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6개 운영에 몇 분이 신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6개 과정 운영중인 사항은 정원이 220명에 209명이-오늘 날짜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인원이 전부 다 찼었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가이드실무능력향상 과정하고 무역중국어회화, 그 다음 미디어 콘텐츠제작, 한식조리기능사자격, 제빵기능사자격, 산모신생아도우미, 이래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여기 자료에는 10개 과정에 지금,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나머지 4개 과정은 12월 달에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과정은 남성미용전문하고 그 다음 자동차관리사, 위험물관리, 방화관리 이래 4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 과정을 12월 달에 해서 1월 달에 끝내야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교육이 그래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중심대학인 부산정보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학사운영까지 바꿔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 과정이 끝나고 나면 2월 달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다시 평가를 받게 되고 평가를 좀 잘 받게 되면 한 번 더 국비 1억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번에 평생학습중심대학을 너무 급하게 해서 모든 구민들이 정확하게, 총 340명에 지금 등록이 되기는 됐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12월 달 과정은 남아 있는 게 정원이 120인데 현재 한 60명 채 안 되도록 지금 수강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이 사업이 물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너무 급하게 시행하지 안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국비 응모사업 계획 자체가 늦게 시달이 돼서 지난 5월 달에 일선기관까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짜고 계획서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 게 지난 9월 8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고 수강생 모집하고 학사과정 개설하는데 상당히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한 번 더 기회가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더 온다면 이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물론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지원받은 여기만 신경 쓰고 주민들이 필요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과의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번 더 예산이 주어지면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교육을 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정개설 할 때 그냥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사전에-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1,354명에 대해서 저희들 설문조사를 수요 조사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선주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사전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고 주민이, 이 어려운 북구에 또 이런 과정으로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할 수 있겠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이선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언젠가 한번 설명회를 할 적에, 평생학습중심대학을 할 적에 구비가 2,000만 원인데 한번 지원하면 다음에는 안 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중심대학육성사업이 아니고 초등학교 영어체험사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2,000만 원씩 몇 년 지급을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많아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효과적이면 저희들이 평가를 잘, 아까 이선주위원도 당부를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잘 평가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교육 갔다 온 사람한테 전부 다 여론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할 적에 더 지원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과연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조사를 해서 또 이미 교육받은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서 이게 별 효용가치가 없다면 안 해야 될 것이고 상당히 좋다고 하면 좀 더 확대 발전을 시키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밀하게 여론조사를 하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 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자매결연도시에 초청 친선축구대회에 2007년도 10월 16일 날, 147만2,000원을 지원 요청을 했고 2008년 4월 23일 날 자매결연 초청탁구대회 80만 원, 진안군 군민의 날에 40만 원, 연간 120만 원 내지 150만 원 돈을 풀예산에서 여비로 지출을 한 걸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풀예산 관계로 해서 자매도시 친선탁구대회 이 부분은 직원동호회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동호회 중에 탁구동호회가 있는데 진안군에서 해마다 한 번씩 자매도시들을 불러가지고 전국적으로 탁구대회를 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금 나름대로의 기관방문이니까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가 돼서 그 정도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에는 청장님이 초청되어 가지고 간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안군하고 도농간 자매결연도시를 갖다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그런 거 다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안군하고 지금 현재에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99년도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10년 정도 됐지요. 저도 의정생활 11년 하고 있는데 아직 진안군에서 우리 북구가 예술제라든지 구민체육대회 할 때 한 번도 격려차 와본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농간에 서로 자매도시라 하지만 이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구민체육대회 할 때 군수님은 직접 못 오시고 담당과장하고 계장직원들이 격려차 왔다 갔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원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특산물 판매부스를 설치를 해 주었고, 자기들이 우리 구에 특별히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지방양여금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진안군이 더 많은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하는데 자매결연도시에 초청 친선탁구대회에 147만원의 경비와 선물을 가져갔다는데, 저도 의회 11년 있었지만 우리 자매결연 10년 정도가 되는데 진안군에 아직 특산물 하나 구경해 본 일 없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부군수나 과장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지금 단체 보면 거의 다 진안군에 인삼 캐러 간다, 지역봉사 하러 간다, 군이 지금 더 부잡니다. 실로 보면 군이 인심이 더 좋고 뭔가 후한데 거꾸로 돼서, 물론 도농간의 자매결연이지만 우리가 없는 살림에 가서 보태주고 당겨주고 저거들 오면 우리한테 특산품 팔라고 부스나 제공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형평성 없는 자매결연을 하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문사항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일부는 그렇습니다. 기관간에 자매결연을 하면서 득실로 따진다든지 어디 득을 보고 어디 손해를 보는 이런 차원보다 도농간에 우호협력 차원으로써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그 와중에 계속 우리는 쉽게 말하면 퍼주기식으로 갔다 주고 자기들은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그런 법이 있느냐,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잘 됐다 못 됐다 이래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2008년도 10월 9일 진안군 군민의 날 같은 데 갔으면 한 40만 원 정도는 기관장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자매결연 초청 친선탁구대회에 몇 명 내려가서 몇 박 며칠을 했는지 모르지만 147만 2,000원입니다 2007년도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왔다갔다 하는 경비하고 1박 2일 동안 하기 때문에 숙식비하고 직원들이 쓴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지출내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은 있지만 여비를 갖고 선물 살 수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기관선물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기념품 정도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그것도 풀예산으로, 물론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감실에 보니까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세출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어려운 시기에 한 품목 한 품목에 10만 원씩, 10만 원씩 절감하면,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무언가 같이 윈윈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자료 1-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실, 과, 보건소 등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부족인원이 1명에서 3명까지 결원된 부서가 있는 반면에 정원을 초과한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정원 산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의논하여 정원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할 때는, 소관부서는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여기서 제가 정원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그런 성질은 안 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현원을 가지고 정원에 맞추어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표에 보시다시피 각각 정해져 있지만 현원은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데가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부족해서 사람들이 많은 데는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인원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갑작스레 없던 것이 생긴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다른 부서에 인력을 일 많은 부서로 이동을 시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정원감축이 30명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별도정원이 한 23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7명 초과현원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실제로 지금 기획감사실 하고 조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조정을 할 방향은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정원조정관계는 저희들이 이야기 할 게 못되어 가지고 조직개편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박종율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그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듣겠는데 금곡동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타동보다 민원발생이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은 곳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정원보다 현원수가 적은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금곡동에는 7급 1명하고 8급 1명하고 9급으로 해서 7, 8급이 지금 결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사항은 사회복지직 가운데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관계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결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곡동은 타 동보다 사회복지직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래서 하는 말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동은 특히 사회복지가 제일 민원이 많은 동입니다. 그럴수록 현원이 빠지면 어려운, 13개 동에서 제일 험하고 진짜 공무원으로도 우리 과장님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술 먹고 오는 사람, 장애인,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행부에 욕설을 하고 그런 동을 갖다가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두면 우리 과장님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대체인력을 사용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곡에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대체근무자를 사용을 하고 있고 크게 일손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게 되면 결원부서에 최우선적으로 복직을 시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대체인력으로 충당을 하고 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자료1-53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구정에 바란다.’에 주민건의사항 처리뿐만 아니라 일반 건의도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추후 여건 호전 시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후속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만약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답변을 게재하는 것은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명으로 부서장 이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 중에 ‘추후 검토’ 이런 사항은 검토 하겠다 해서 그것으로 답변이 종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이런 사항은 예산확보하고 기타 사항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올리고,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건의사항 내역을 전부 전산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 검토 예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처리 중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그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뒤에 답변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데 답변을 보면 민원인 마음에 반도 안 찬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앞으로 우리 인터넷처리를 하려면 주고받는 공방밖에 안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추후 통보, 앞으로 예산이 잡히면 계획 예정, 해보겠다.’ 이런 답변 보다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뭐 답변이 저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태반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을 제기하면 속 시원하게 해주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맞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하나 물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시원하게 답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하는데도 앞으로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공무원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예정돼 있는 사항 같으면 별개 문제겠습니다만 민원도 천차만별이고 요구사항이 가지각색입니다. 아무리 답변을 잘 올려놔도 본인 수준에 안 맞으면 답변이 미흡하다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기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좌우지간 우선적으로는 민원 건의사항이 뜨고 난 이후에 3일 안에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3일이 넘어가면 감사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좀 더 실효성 있는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실명을 쓰고 해당부서장이 대표적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좀 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담당자를 바로 찾아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인터넷 처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잘해주시고 실제로 찾아오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말만 하고 떼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후속대책이 필요한 것은 없겠습니까? 이런 분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방법.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구두전화민원 접수처리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 누가 오든지 민원사항을 이야기하면 거기 대장에 등재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지해주고 처리결과를 달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계속 그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데 구민이 있고 민원인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인데 민원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하신다고 행정지원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밑에 13개 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가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3개 동 행감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행정지원과장은 대체인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난날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내려갔거든요. 이구동성으로 들어보면 이 분들의 행정능력은 뛰어날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담당으로서는 정말 할 일 없다 할 정도로 동민들이고 구민들의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향후 주민생활지원담당들을 복지행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행정민원담당과 주민복지담당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13개 동 중에 4개 동이 한 명이 있고 9개 동이 두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담당에게 어떤 업무를 관장할 것인지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직파트에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행정과 소관은 복지행정과라든지 주민복지과 소관은 주민복지과 소관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배분을 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행정지원과장도 주민생활지원담당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 알고 계시기는 알고 계시네. 구청에서 알고 계시네. 아침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명색이 담당이면 6급 아닙니까? 6급이 자활근로자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나날이 복지는 법령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는데 현재 사회직 직원들도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판에 행정기구 개편이 정말로 불합리하게 됐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전체적인 일 흐름을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동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지시하고 또 문서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보면 기능공 한 명에 상용이 한 명이 있으리 라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원이라든가 현원이라든가 이런 걸,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에서 관리를 하지만 행정지원과장으로서, 기능공 하나로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원스톱방식으로 인원을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문서수발요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타당성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데. 또 한 가지 덧붙여 질의를 하면 지금 구청에 화상통화회선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재무과에 연락을 해 보시면 알지만 화상통화회선이 살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접 화상통화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메시지가 구청장 측에서 다 날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기를 갖다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날로그시대가 아니고 디지털시댄데 예산편성을 보면 인터넷 구축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 1,500만원씩 올려놔 놓고 하는데 화상기기가 있습니다. 원터치 식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부 알면서 화상채팅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구청에. 이런 것도 활용도 안 하시는데 지금 재무과 재무조사에 보면 이게 없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기기라든가 또 불필요한 상용이나 일용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도록 그런 건의가 올라와야 예산감축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구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무평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방침은-여기 보면 1-85페이지입니다.-A그룹에 팀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A그룹은 실·국 주무담당, 팀장 현업시책추진부서담당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실·국 주무담당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있는 담당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왜,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의사담당도 업무특수성을 감안해서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말씀도 있었고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정할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소외되는 일이 결코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참고를 해 주시구요. 팀장 근평 시에 해당 국장이 평가를 하게 되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구청장의 방침과 달리 해당국장이 팀장을 A그룹에서도 후순위로 근평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평정자가 국장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하든 선순위로 하든 누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럼 팀제가 신설된 이후 근무평정을 몇 번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근무평정을 한 번 했는데요,

대근

박대근위원장

한 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하반기, 상반기, 두 번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팀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특정사무에 대하여는 업무의 효율성과 사무추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볼 수 있는데 팀장이 해당국에서 예를 들어 3순위, 5순위로 밀릴 경우에 팀장의 사기 저하 등으로 해당 팀의 사무추진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인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팀장하고 각 실, 국 주무계장하고 근무경력이 오래 된 고참 계장들하고 그 세 가지 부류를 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체 평정이 각 국 평정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전체 서열 결정 시에는 구정방침에 부응하는 평정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국별 평정을 하다보니까 국별 순위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정에 대한 직원들 간에 불신도 생길 소지도 있고 어째보면 연공서열이나 아니면 이 사람 나이가 많고 하니까 그런 온정주의에 따라 가지고 역차별 받을 그런 우려도 있고, 평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평정 단위에서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인사방침을 참고해 가지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평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당초에 팀제를 신설할 때에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고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근평과 관련해서 팀장들이 사기가, 잘 모릅니다마는 많이 저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장의 사기문제는 팀제 운영에 대한 구청장 방침과 팀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쩌면 크나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발탁승진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 발탁승진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팀제 운영의 중요성을 잘 판단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전에 시행되었던 통장들 산업시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통장수당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시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지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선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행정 집중능력을 한 곳으로 결집하는데 좋은 시책이 된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관변단체는 이러한 역할을 협의회 차원에서 하지만 사실 통장들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왜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었고 또한 행정의 최일선 보조기능을 하는 통장들의 사기와 행정집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산업시찰제도를 보완할 의사는 없는지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통장 산업시찰 폐지 관계는 지난 2005년도 8월 달경에 수당을 100% 인상을 하는 대신에 시찰은 폐지를 한다. 이런 상호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서로 설득을 하고 거쳐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시간이 3, 4년 더 흐르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다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단체원들하고 형평성 관계 때문에 산업시찰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어렵더라도 80명 정도를 두 번을 갈라서-한 번 갈 때 40명, 한 차 정도로 해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통장들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민관리를 하면서 현황을 파악해서 행정에 보고할 것은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