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하동군 최참판댁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2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지난 11월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하동군수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군 비전 및 재정운영 성과,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5년 간의 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운용을 위한 비전과 주요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재정 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의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건당 총 사업비 5억 이상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 등의 수정·보완, 세입·세출 추계와 가용재원 판단 등 재정전망과 투자계획의 수립은 물론, 지방채 발행 등 부족재원의 조달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 10월 발표된 국가재정 운용계획 시안과 연계하여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계획수립 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도 강화하여 민선4기 출범 이후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 비전과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비전과 방향입니다. 2010년 인구 6만명, 1인당 군민소득 25천불의 목표달성을 위해 강한 하동, 행복 하동, 웰빙 하동, 나눔 하동, 지식 하동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웰빙 주거기반조성, 2012년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천부농 만부촌 미래농업을 육성하여 희망과 기회의 땅 뉴-하동 건설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로 남해안시대의 중심 뉴-하동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물론, 하동 야생녹차와 섬진강 재첩의 명품보존으로 하동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 기반 조성,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확충, 대봉감 특화단지 조성, 신활력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FTA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육성하여 행복 농촌을 건설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보존을 위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품격있는 도시기반 확충 및 균형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 지역개발과 SOC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소외 계층의 사회 안전망 확충, 보건소 신축으로 수준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기숙사 건립,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계층별 조화로운 복지증진 등 행복한 하동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 축제의 혁신적 변화로 관광자원화 도모는 물론, 권역별 특색있는 관광기반 시설확충, 수도권 관광마케팅 전략을 통한 하동 브랜드 이미지 상승, 나림 이병주 문학관 개관,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 등 남도문향의 새 중심지로 부각시켜 나감으로써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뉴-하동 비전 선포를 통한 군민역량 결집, 고객 중심의 고품격 감동행정 실천, 청렴과 경쟁력을 갖춘 자치행정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등 참여와 변화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여건입니다. 미국 경제 둔화,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2009년 이후 원만한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투자자금 유입 등의 문제가 완화됨으로써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내경제 전망입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 대외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 정책효과가 가시화 됨에 따라 성장속도가 가속화 되어 2012년 7%의 성장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수입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6.6%의 증가를 추계하였으며, 기금수입을 포함한 총 수입은 연평균 7.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출은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 축소하여 2010년 균형재정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 수준으로 탄력 관리하고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등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 분야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9년 군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2009년도 세입 여건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 징수율 감소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SOC 투자, 공약사업, 군정 핵심전략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확행 등 계획재정 운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9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구조 전환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투자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제도 정착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재정운용은 물론, 재정운용 상황공개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재정운용의 목표는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민이 만족하는 참된 봉사행정 구현과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디지털군정을 실현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투명한 회계행정과 경영형 재산관리에도 중점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기능 회복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등 재난없는 안전하동 구현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토지 민속마을 조성 등 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체험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원화, 남해안시대 중심 관광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는 한편,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청소년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환경보호 분야에는 지속 가능한 환경군정 실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시설 확대와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등 수질오염 방지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에는 소외 계층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원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보육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보건 분야에는 의료시설 보강 및 의료장비 현대화로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보건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의료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FTA, DDA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특성화된 지역농업 육성과 안정된 농업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산림 소득사업육성 및 산림생태 보전관리와 해양환경 정비 및 해양관광산업 개발, 수산자원 회복과 풍요로운 어장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기술개발투자 확대 등 산업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하동녹차 연구소 운영, 농공단지조성, 기업투자 유치 확대 등 지역산업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유치를 확대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지역 간선망 및 지선망 확충,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상위계획과 연계한 국·지방도 확·포장 등 도로망 확충과 낙후지역 개발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오지 및 도서지역 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 기반시설 확충으로 낙후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 계획적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8.1%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감소로 연평균 6.6%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연 평균 7% 성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91페이지까지 회계별, 부문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