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재난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과장 김성일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 위원입니다. 703페이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보면 만약에 재해가 안생기면 안해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 대비해서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올해처럼 수해가 없으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정리합니다.

709페이지 이것도 같은 차원인데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도 재해가 발생 안할 시에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실례를 설명드리면 올 9월달인가 남지제방에서 사람이 하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 119, 함안까지 왔습니다. 시신 수습하는데 한 오륙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 119나 우리 군쪽에 오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함안쪽에서 오면 밥도 사줘야 되고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목이 없어서 혹시 이런 대비를 해서 내년도 계상해놓자. 필요 없으면 삭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경비 주부민방위 기동대는 각 읍면에 다 조직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14개대 138명입니다.

그 인원도 상당수 많은데 관리하는데 비용이 안 듭니까?

올해 창설했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우수군으로 지정되어서 내일 되면 주부민방위기동연합회 회장님이 도에서 파워포인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아직 돌도 안되었습니다. 올해 크게 지원할 예산도 없었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활성화 시키자, 재난구호활동도 해야 되고 각종 훈련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을 조리 있게 해보자 해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발표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부민방위기동대원들을 활성화 시키고 정말 지역에 재난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말 창설 1주년도 안되어서 최우수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과장님 큰 노력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일 보고를 해봐야 압니다.

거기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된 것도 20개 시군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잘 할 것 같습니다. 잘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보면 하절기용 민방위복 구입 2만원 가지고 옷이 제대로 된 옷이 되겠습니까?

이 시기에는 2만원 정도 했는데 물가가 올라서 실제적으로 2만원 가지고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현재는 65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하절기에 을지연습 여름에 하니까 추경에 견적을 봐서 좀더 계상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기왕 하는 것 제대로 된 옷을 해서 입고 그 더운데 밖에서 우리 지역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제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엄청나게 일이 많고, 과장님 올해는 재난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714페이지 방독면 구입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방독면이 제가 볼 때 유효기간이 넘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읍면에 한해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들 이번에 근 한달동안 읍면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방독면이 시효가 넘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은 화생방이 안 일어나면 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쓰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구입을 안할 수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효기간이 넘은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읍면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읍면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유효기간이 넘은 읍면만 연차적으로 바꿔나가지,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대규모적이고 상임위활동 가보니까 기간이 넘은 것이 제 눈에 띠었습니다. 말은 안했지만 연차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무용지물이지만 만일에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게 큰 무기일 수 있으니까 차차 준비해서 다 기간이 넘은 것 교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손선애 위원님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입을 하면 과장님 다 조립이 되어서 그대로 꺼내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바로 전체 완제품으로 나옵니다.

저희들 읍면에 한번 현장에 나가서 창고에 확인해 볼 적에 박스 그대로 온대로 뜯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고, 이래서 갑자기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지면 찾아서 쓰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하기는 하시는데

올해 저희들이 을지연습할 때 체육관에서 할 때 일부 화생방 테러 훈련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대피할 때 방독면 한번 쓰고 연출을 한번 했습니다. 그럴 때 쓰기 때문에 그 외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박스 그대로 보관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화생방 테러 대비훈련을 할 때는 꺼내서 훈련이 되는데 그런 훈련이 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입 안할 수 없고 애로는 있습니다. 한번 쓰기 위해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시효 넘은 것 잘 관리를 해서 한번 쓸 수 있을 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보관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관리를 잘해주시고, 저가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님 잘 챙기고 계시지만 1년에 한번이라도 혹시 훈련이나 기타 훈련이 있을 적에 한번 쓰는 방법이라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민방위훈련이 시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을 때는 화생방 교육할 때 민방위대원들한테 한번 쓰보고 훈련하지만 시간 교육이 많이 줄어서 이 훈련 외에 다른 훈련이 없기 때문에 화생방 훈련이 드뭅니다. 앞으로 이런 장비를 적절하게 이용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3페이지 하단부에 풍수해 보험금 이것이 지난해보다 1억4,9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4,990만8천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2008년도에는 국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비가 우리 군에 교부된 것이 아니고 풍수해보험 든 보험회사하고 바로 국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세입이 안 잡히고 그래서 감이 됩니다.

올해도 보험회사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 군비밖에 없고 국비가 없는 것이 바로 나가기 때문에

국비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70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이 있는데 금년도에 교육 실적이나 운영에 대한 경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사 수당은 방재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니터 운영 이것은 읍면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수당하고 거기에 따라 이 사람들 교육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되어 있고 활동이나 운영실적은 있습니까?

천안에 방재학교에도 몇 번 다녀오셨고, 방재단 활동이 주로 풍수해 대비한 모의훈련 이럴 때 옵니다. 우리 을지연습할 때도 이분들이 다는 못 오더라도 읍면에 몇 분 참석해서 방재단 훈련에 참여한 바가 있고, 또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방재단들이 와서 참여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06페이지 상단에 신덕배수펌프장 사업 지원 되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에 1천만원 이것은 올해 신덕배수장이 한 달 전에 준공했습니다. 현재 준공을 하다보니까 앞에 침사지쪽에 기계 있는 스크린 장치가 아니고 그냥 망을 해놓았기 때문에 퇴적되는 준설, 그다음에 유수지 준설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가동이 되어서 퇴적된 것 준설한 것은 없지요?

그것은 올해 시험가동을 한달 전에 했는데 비가 안와서 시험가동을 못하고 있다가 한 몇 달 물을 모아서 한 20분 돌리고나니 물이 바닥이 나서 스톱 시켜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유입수가 없기 때문에 100% 가동했다 이렇게 못 봅니다. 비만 한 번 더 오면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보시면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곳에 11개소를 설치하는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2007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6개소에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5개소를 했고, 올해는 2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개소 하면 36개소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오지마을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는 그런 골목같은데 사실 진화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박상재, 손선애, 김효곤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즈음에 돌이켜보면 부족했던 부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격려 덕분에 대가없이 수행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기술센터 2009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보조금은 2008년 대비 25억81만2천원이 증액된 175억9,230만3천원으로 약 16.6%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농산물유통시설 유기질 비료지원 가축분뇨공동화사업, 양파 명품화 사업, 가축방역사업 등 유통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지원될 것입니다. 증액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일반회계가 115억7,027만원,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7억9,600만원,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2억2,603만3천원이 증액되어 전 직원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23.7%인 59억4,861만2천원이 증액된 310억3,75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농업경쟁력 강화에 60억7,900만원, 고품질 쌀생산 및 밭작물 지원사업비에 17억7,400만원, 친환경 농산물생산에 6억5,500만원, 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 52억7,600만원, 양파명품화사업에 20억2,700만원, 청사부속건물 재건축 및 농업인 단체육성, 농산물 생산시설환경개선에 42억5,600만원으로 편성 기존의 사업을 정착시키고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술센터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2009년도 예산은 FTA 비준을 앞두고 농민들의 욕구가 분출되는 만큼 농업 근원으로 어려운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사업별 각종 예산 설명은 각 과별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일괄적으로 소장한테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전에 앞서 박상재 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제안설명을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23페이지 세입에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발전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인력수송지원해서 3천만원 나와 있는데 일철에 관광버스 대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은행과 연결해서 버스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5-6월에 양파작업할 때 쓰는 일꾼 말이죠. 오뉴월에 총 몇 대나 쓰입니까, 우리 유어에도 차가 몇 대가 와 있는데 그것을 홍보를 제대로 못 들어서 저게 뭐하는 차가 관광차가 와 있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고, 일꾼이 와서 일하는 줄 모르고 있는데 딱 한 지역에만 항상 가서 많이 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니냐, 골고루 이쪽 저쪽 지원을 일꾼도 같이 해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짓는 지주들이 일꾼을 준비하면 차만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인력은행을 통해서 외부인력이 유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송비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농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수송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수송만 지원해 준다. 항상 인력은행 이용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더라고, 인력은행이 보급을 한다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골고루 알렸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 문제가 금년까지 전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한다는 것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운송하는 버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보자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인력은행은 우리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협하고 인력회사하고 연결해서 운행되는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행정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면 농협에서 그 근거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노동력 지원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작년 김효곤 위원님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명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예산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을 찾아보니까 차량 운행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지원하게 되면 농협에서 신청 받아서 자기들 돈 보태서 차량 지원하게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일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순조롭게 제 시간에 맞춰서 일꾼들이 와 줍니까?

제 시간에 와 줍니다.

그러면 많이 이용하도록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하는데 제대로 된 일꾼이 오는지, 잘못하면 일꾼이 시간도 늦고 일 구경도 안해본 사람이 오더라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시내에서 오는 일꾼들은 양파를 심으러 오라 하니까 맨손으로 와서 양파 비닐을 손으로 찢어서 하려고 하는 일꾼도 있더라고, 완전 왕초보, 기가 막힌 일을 나도 겪어봤는데

작년에 몇 번 나가봤는데 매년 오는 사람들이 수확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합니다.

수확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정말 심는 것은 기술이 필요해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항상 버스를 대놓은 유어 작달 앞에는 벌써 몇 년 한 것 같아요. 저 차들은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 이것인 모양인데 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지, 안하는 사람은 아직 몰라서 못합니다. 743페이지 양파정식기 개발했는데 우리 지역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까?(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한 7-8년전에 양파연구소에서 정식기를 개발해서 시험한 일이 있습니다. 하다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양파 종자 코팅해야만 발아율이 좋아지더라고, 이미 파종이 되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할 일인데 양파연구소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하다보니 협력해서 지난번 하다가 못한 부분 보완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5억7천만원 듭니다. 1년에 1억9천만원 들여서 소용이 없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파연구소하고 지원해서 어쨌든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할 기계가 될 것 같은데 되기만 되면, 인력이 있습니까? 앞으로 정말로 힘든 양파 심기는 창녕군 여성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여성들이 다 했기 때문에 여성들 노고에 치하하고 싶고, 그것을 개발하면 앞으로 여성들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서 이것 가지고 대학교수 하고 협의 두 번 했습니다. 자기들 최선을 다 해보겠다 합니다. 확실하게 답변은 안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림부 승인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농림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일단 대학교수하고 연구도 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보고 이 시점에 연구하고 노력하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고 정말 되었으면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7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중간에 보면 점파기 지원 이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그냥 뿌리는 것입니까, 바로 심는 것입니까?

기계로 싹틔워서 점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자리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종합 시범했습니다. 내년에 면적을 읍면별로 시범해서 면적 확대해나가겠다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면 농사 인력이 필요 안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랫부분에 창녕양파명품화사업에 명품화사업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지?

747페이지 하단에 양파명품화사업부터 752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흥국RPC와 창녕RPC에 대해서 석발기 지원에 대해서, 석발기 지원은 만약에 된다면 쌀 가격을 더 줄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현재로는 창녕RPC가 가격이 낮지 않습니까?

창녕RPC는 49,000원이고 흥국은 5만원 주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니까 더 많이 주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농민단체하고 농협장회의 갔다왔는데 쌀전업농하는 이야기가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로 작다. 김해RPC 48,000원 주고, 상향조정해달라 농협에 자체적으로 매입한 쌀은 5만3천원, 5만4천원 주겠다 협조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매입하는 것 중에 4만9천원 주기 때문에, 곧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면 쌀가격도 잘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보면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보면 현재 둘째 이상은 15만원 이렇게 주죠? 농업인 자녀는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7페이지 양육 지원하는 인원이 3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영유아에 대해서 0세부터 5세까지인데 6세 되어도 취학이 안된 아동까지 포함됩니다. 농업인이라야 되는 것이고, 지원대상은 농림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소유면적 합계가 5㏊ 미만 농가중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액은 국비 50%, 도비 50%, 군비 30%인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고 보육시설을 이용 안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0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6만원이고 미이용하는 아동은 13만원입니다. 나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금년은 2,983명으로서 인원이 작습니다만 작년에는 3,357명이고 2006년도는 3,132명입니다.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아동은 어린이집에

시설에 하면

그 아동에 두 가지를 합해서 받고 있는 결론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0세에서 5세까지 농업인 자녀는 미이용하니까 13만원 주고

0세는 돈이 많은데 5세 가면 보육시설 이용하면 16만7천원이고 이용 안하면 8만4천원 이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형편성에 안맞는 것 같다.

시설 이용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농어민자녀 아닌 경우에도 15만원이 나가잖아요. 3명 되는 애들, 3명 자녀, 4명 자녀 이런데는 15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인은 좀더 부담을 덜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안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이래서 저희들

뒤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농업에 쌀겨농법,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전년도와 비슷한데

500㏊ 계획했습니다. 최대한 늘려보려고

이게 좀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을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읍면별로 적어도 1개 단지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14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대대지역은 저농약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군에 어렵게 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촌공사에서 무농약, 저농약 인증해주는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한번 무농약을 인증 받는 것도 3년이상 4년, 5년 가야 될 것입니다. 단년에 해서 저농약 받기도 힘드는데 그것도 단지가 되어 있으면 한두 사람이 약을 살포하면 잘 안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홍보해서 한번 무농약을 인증 받은데는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아무래도 힘들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관행대로 재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계속 지원하면서 관리에도 중점적으로 해나가야 안되겠나 느껴집니다.

벼농사는 무농약은 거의 힘들고 성산 대산, 부곡 사창 두 군데는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부 저농약입니다. 저농약도 아시다시피 앞 작물에 제초제를 사용했거나 땅에 대해서 작물이야 양파를 심건 나락을 했던간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우포늪 따오기를 위해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경 2㎞다 3㎞ 따오기가 재어서 이만큼만 날아가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포늪 주변에는 대지나 대합, 이방, 유어쪽으로 친환경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홍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면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축산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효곤, 박상재, 손선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군 축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갈 뿐 아니라 농축산물의 명품화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9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입세출 총괄은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과 3과의 편성 예산 총괄로서 축산과 소관 총 예산은 2008년도 보다 24억7,855만5천원이 감액 편성된 128억3,818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6.2%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농수산유통, 마케팅, 명품브랜드, 축산업 총괄 예산 총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실정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769페이지 보면 구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축산회관 그것은 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축산인들이 모여서 회의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문구를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축산회관, 축산인협의회회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것은 아까 보니까 축산인협의회회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그 명목으로 쓸 것이지요?(예)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아까 우리 관내에 소가 자꾸 마리수가 줄어들고 있죠?

우리 관내는 안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보니까 인공수정료가 상당히 50% 늘어난 상태기 때문에 두수는 안 줄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소 다 팔았습니다.

큰 소는 줄었는데 번식우가 많은 상태고

그래서 아까 보면 소독약이고 뭐고 증가해서 있기에 저가 알기로 많이 줄었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씩 가축통계조사를 하는데 12월30일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8페이지 보면 소고기 이력추진사업 지원해서 3,31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력서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2009년부터 전면실시고 2008년에는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송아지가 출생에서부터 코드번호를 붙이면 마지막에 도축해서 개인이나 식당에 올라갈때까지 누가 키운 소이고, 언제 난 소고 어떤 소인지 그 칩에 내장이 되어서 고기를 파는 사람도 반드시 고기를 팔 때 소비자가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경남 창녕군 유어면 누가 사육한 소다, 암소다 수소다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이 식품위생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2009년부터 소에 대해서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780페이지 보면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이것은 방제단이 많이 있다고 과장님 설명들었는데 방제하러오는 사람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저희도 소가 몇 마리 있는데 항상 약 조금 주고 쳐라 하면 본인이 치고 하는데 방제단 구성해서 예산이 이만큼 소모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소독약품은 구입해서 내주고 있고 10두 이상 대농가들은 자체 방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 여기에 편성한 부분들은 소농가들 소규모 사육농가한테 하는데 현재 저희들 운영하고 있기로는 총 37개 방제단에 77개 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어쪽에 손위원님쪽에는 한번 더 명확하게 김계장한테 현장을 수요일 방역할 때 확인해서

이렇게 방제단을 구성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정말 확실하게 개개인이 치게 할 것 같으면 약을 충분히 줘서 방제단이 활동하면 활동비가 들지 않습니까? 예산 줄이기 위해서 수요일 항상 치고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에게 주는 것은 방제단 구성 안하면 돈이 훨씬 적게 들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유어는 방제단이 와서 약 치고 하는 것 아예 못 봤습니다. 시가지 소독하는 것은 하지만 이것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면밀한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처음이 되어서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785페이지 보면 축산환경개선사업 국도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소에 대해서 환경을 좋게 해주는 사업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786페이지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개별퇴비사 6개소 지원사업비와 축산분뇨액비저장조 3개소 설치 예산, 액비 성분분석기 1개소, 액비 살포비 지원 610㏊에 대한 살포비 지원 예산, 맨 마지막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1개소 24억 그렇게 구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합친 예산이 축산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공판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안하고 수동으로 안하고 자동으로 전자 기계를 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관내에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창녕농협, 남지농협, 이방농협 세 군데 있는데 세군데 다 신청을 받았는데 이방하고 남지는 신청하지 않고 창녕농협만 신청해서 창녕농협공판장이 이전하면 앞으로 수경매를 하던 것을 전자경매시스템으로 송아지 경매시장 창녕축협에 우시장을 13일 가시면 바로 금액을 보고 버튼을 눌러서 금액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양파장류관 입간판 관리에 대해서 정말 장류관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 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들어선 자리도 차라리 화왕산 옆이었으면 좋았겠고, 거기에서 입간판만 번지르르하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장류관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메주도 한 덩어리 달려있고 메주도 삶아서 가고 콩 삶아서 메주 만들어서 장도 체험해보고 거기에 많이 담아놓은 것을 판매도 할 수 있고 도시여성들이 잘 안 담습니다. 친정 어른들한테 갖다먹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잘 말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장류축제사업은 보니까 장은 하나도 안보이고 조그만 양파 고추장 이것 보이고 제가 볼 때 안맞다 싶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류관을 제대로 한번 확실하게 그냥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관리하고 판매도 하고 이것이 다목적으로 해봤으면 싶은 욕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사실상 저가 금년도에 7월말에 인수 받아본 이후에 지어놓고 계속해서 외진 곳에 방치되다시피 한 것을 금년에 와서 체험을 6회째, 매월 2회 이상은 명품계장한테 꼭 업체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최근에도 창녕읍내 관내 주부들이 2회 지난 토, 일요일도 체험관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활용도를 높게 하고 손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장에 대한 개념,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한번 다녀간 분들은 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통으로 여러 수백년 내려오는 것이 귀하고 고귀한 장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얻어먹고 하니까 큰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되어서 명패를 붙여놓고 뜰 때 되면 간장, 된장을 만들어가고 콩도 심어서 하면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좋겠습니까, 사업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앞으로 육성해나갔으면 싶은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93페이지 보면 수출농업인 선진지 견학 해놓았는데 수출농업이라면 어떤 이 쪽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프리카라든지 꽈리고추라든지 이런 수출작목농가들이 시장개척할 때 보내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파프리카하고 꽈리하고

수출작목하는데 새송이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세입예산안 - 세출예산안 (부록-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농촌지원발전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