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재난안전관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3페이지 재난취약시설 87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뭡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소교량이 50개소 되고, 나머지는 상수도시설 그 다음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교량 안전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안전점검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도 이하만 안전점검을 합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심칠위원
지금 군도에 있는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안전점검 결과에 C급, D급 몇 개나 나와 있습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D급은 2개소로써 달천 잠수교, 소보 내의 잠수교 그거는 올해 전체 철거 완공했습니다.
심칠위원
C급은 좀 많을 것 아닙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교량 길이가 20m 이상이고 10년 이상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소 수는 교량 쪽으로 봐서는 한 50개정도 됩니다. 전체 D급은 없고, A급이 39개소, B급이 36개소, C급은 12개소입니다.
심칠위원
이건 전부 군도?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군도 이하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도 것도 D급, C급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개소 수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안 가져 왔습니다. 그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 관리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준용하천, 지방하천 이런 건 전부 폐지가 되고 지금 지방하천, 소하천, 비법정하천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되고요. 법정 소하천 그 다음 비법정하천입니다.
심칠위원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건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정 소하천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방하천하고 법정소하천만 관리하고 비법정하천은 건설과에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건설과 예산에 얹혀 있거든요. 그런데 비법정 소하천 일부만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느냐, 수문도 전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문 예산도 그쪽으로 전출시켜 주지요?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전출하고 특별회계 그 자체가 목이 건설과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심칠위원
특별회계는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합니다.
심칠위원
예산은 건설과에 잡혀 있거든요?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목이 같기 때문에 댐주변 하고 그 뒤편에 저희들 소관이 나옵니다.
심칠위원
그렇다면 하천감시원 세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비법정소하천 하고 하천감시원하고 청원경찰하고 전체 건설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현재 도비도 일부 붙지요? 청원경찰에 지방비도 좀 붙을 건데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소하천은 비법정소하천을 관리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할 일을 청원경찰들이 관리하느냐 그겁니다. 원래 청원경찰들은 모래관계로 처음에 일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제방정비 및 수문정비비가 내려가 있는데요, 이걸 하천감시원들이 나가서 좀 둘러보고 손질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고판, 안내판 하천가에 붙여 놓을 걸 보면 수문에도 붙어있고, 보에도 붙어있고 상수도보호구역에도 붙어있습니다. 물론 과별로 다 틀리지만 그러나 수문같은 데 또는 보에 안내판, 경고판 붙어 있는 걸 보면 제대로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들 과연 뭣하느냐, 그래서 작년에 일지를 갖고 오라 하니까 갖고 오긴 갖고 왔습디다. 매일 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일일복명서를 쓰게 돼 있는데 작년에 갖고 왔는데 하도 기가 차서 보다가 치워버렸는데 한 사람 글씨로 전부 다 똑같이 오늘 어디 했습니다, 오늘 어디에 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베껴서 해 왔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다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문하고 제방보수비 하고 돈이 1억 2,000만원이 각 면별로 배정이 됐는데 지금 과연 제방의 풀을 벴냐 또는 수문정비도 수문 정비이지만 경고판, 예고판 이런 것도 하나도 정리를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 그 사람들 다니면서 이걸 정리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청원경찰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지방하천이나 법정하천에서 전부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법정하천 관리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 하천감시원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감시원을 활용합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감시원을 활용하고, 청원경찰은 건설과에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은 시설물 설치를 한 후에 전체 관리는 위반사항이나 감시활동은 청원경찰이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원화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심칠위원
그래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원화 돼 있는 걸 제대로 관리해 가지고 하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지금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 없고, 면에도 돈을 1억 2,000만원이나 줬는데 면에서도 손을 안 댑니다. 면에도 손을 좀 대면 좋겠는데 면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취약교량 C급 현황을 한 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4쪽에 하상정리 이거는 목초라든지 소사료로 할 수 있지요? 이게 법상으로는 안 됩니까, 됩니까? 거기 소사료를 심어 가지고.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폐기물 문제나….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군에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지금 소사료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산업인들하고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베 내가지고 사료로 사용한다 하는데….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하상도 깨끗해지고 안 낫겠나 싶은데 하상정리를 해 놔도 떡버들 같은 거는 1년만 돼 버리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비닐찌꺼기 걸치고 하면 똑같거든요. 오히려 하상정리를 해서 목초를 심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하상이 더 깨끗 안 하겠나 봅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보 문덕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지 위치는 화본리입니다. 문덕제를 저희들이 작년에 문덕2리에서 똑바로 나가면 하천에 교량이 있고, 상류 쪽에 돌망태를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철길 안 건너고 우측으로, 지금 거기에 하고 있습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미성2리 거기 앞에 보면 미성2리 들어가는 교량 밑으로, 건너쪽에는 다 됐는데 안 건너고 맞은 편 쪽으로 좀 빠져 있거든요. 그거는 내년이라도 도에 좀 얘기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문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7,000만원 도비, 7,000만원 군비해서….
승제
조승제위원
2억 4,000만원이지요?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억 4,000만원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하상정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심칠 위원님이 하상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사업이 맞물리다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수해가 일어났던 데를 보니까 수문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수문이 제대로 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침수가 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도 건설과에 문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좀 어느 정도 통일될 수 있도록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도 그렇고 좀 미묘합니다.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일을 부탁해야 될지도 모르고 두 과가 협의를 해서 조금 통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좀 이원화 된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문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고, 농지개량시설이나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문 그리고 농지분야에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하천분야에는 저희들이 전체를 하고, 수문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얼마 전 고곡2리를 보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제방을 다 닦고 하던데 이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킨 일입니까, 그게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방 위로 상하수도 관로를 묻고 하면….
김정애위원
그게 상하수도 관계인가요? 제방은 개인이 함부로 손을 못 대잖아요?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문화예술회관 앞에 하는 그거는 무슨 공사입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하수관거를 묻기 위해서 포장한 걸 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상정리는 그만큼 매년 해도 또 안 한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면 하상정비가 아주 잘 된 데를 볼 수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지 몰라도 사실 하상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이 보입디다.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도 부족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밀거나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은 도저로 밀거나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거나 하면 전체를, 나무는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고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데 실지로 1년이 지나면 또 원상태로 되고 이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밑에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에 164가구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들 수 있습니까, 조건이?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나 들 수 있습니다. 풍수해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면 아무나 들 수 있는 사항이고, 국비, 지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택 경우에 한 가구 들어갈 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자부담률 12% 정도 하면….
김정애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보니까 이번에 사업이 도에 이관이 됐는데 우리 관내가 군 소속으로 있을 때 의용소방대 예산이 토탈 이억구천얼마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행사비 같은 게 다 포함돼서 이억구천얼마입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서를 잠시 보니까 7,500만원 정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던데 도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우리 군에서 감되는 게 출동수당이 전에는 우리 군비로 출동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비, 군비 50%씩 해서 6회 출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액으로 감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업복, 의용소방대장 정복 등 의복비에 대해서 전체 도에서….
김정애위원
그럼 도에서 대 주는 게 의복비 하고 출동수당은 6회로 해 주고.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게 출동수당만, 저희들이 하는 건 반으로 하고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에 500만원 동일하고, 나머지는 전체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도에서 우리 군으로 할 때 예산이 약 3억원 가까이, 그것도 사실 경상북도에서도 보니까 의용소방대 수당은 군위군이 상위에서 한 3, 4위로 달리더라고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적은 게 아니던데 그럼 이게 이관됐을 때의 예산하고 우리 군에서 할 때의 예산관계, 도에서는 얼마가 내려왔길래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그러면 올해 총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세부적으로 전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김정애위원
우리가 약 3억원 해 줄 때보다 도에서 자기네들이 이관됨으로 해서 반액으로 줄었다, 그렇게 되면 7,500만원 정도 해 줘도 또 안 되겠는데요? 그럼 예산이 2억 9,000만원에 훨씬 더 못미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에 이관됨으로 해서 의용소방대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반발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예산이 오히려 더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요.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전체 회의시나 법령 개정되기 전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도 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100% 지원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각 시군 전체 동의를 구하고 해서 반으로, 12회 하는 대신에 6회만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 건설소방위원회에 건의하려고요. 자기네들이 도로 이관해 가면 거기에 상응한, 물론 우리 군에는 우리 군예산을 안 들이니까 득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반 밖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한다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득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반쯤 줄었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피복비 그 다음 전체 도에서 부담합니다. 작년까지 우리 군에서 부담했던 것을 전체 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상당히 줍니다.
김정애위원
군비부담은 줄죠,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건설소방위에서 자기네들이 말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군에 더 많이 맡기는 것 같아서 제가….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도에서 100% 도비 부담으로 하도록.
김정애위원
그렇게 우리도 건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 부적정이라 해서 감액이 2,259만 5천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마시지구에 토사 운반거리가 너무 가까운 데서 가져오는데 너무 멀리서 가져오는 걸로 계상이 잘못됐다 이래서 지금 설계변경해서 그건 완전히 완결됐습니다. 그거는 감액시키고 그 회사에서 전체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감사원감사에서 이렇게 지적 받을 것 같으면 잘못하긴 잘못했네요?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거리 산정이 잘못된 사항인데 그건 시정 완료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다음에 도 감사는 하천공사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미이행이라 해서 시정, 이거는 뭡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공사를 할 때는 거의가 농지 아니면 산지가 편입되는 사항인데 그걸 사전에 협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법령 해석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사전에 전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받느냐, 공사 시행할 때 받느냐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 해석 차이에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농수산부에 질의해서 응답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사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군위군의 최고 힘든 부분을 맡고 계신데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라든지 물론 지적 안 될 수도 없겠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하상정리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재난과 불편함에 대해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예를 들어 소하천 거리 산성이나 고로쪽을 보면 우리가 군에서 제방하는 가격보다 약간 물린 토지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좀 좁은데 그런 거는 군위군에서 미리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방 하는데도 1억원 드는데 토지 사 넣는 거는 일이천만원만 해서 사 넣으면 앞으로 홍수피해 이런 것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득이 된다면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의해서 과연 토지매입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냐 이런 걸 파악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매입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소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소하천은 워낙 폭이 협소하고 2m 폭, 500m이상 되는 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하는데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소하천에 대해서는 적용한 사례가 별로 없고 위천이나 이런 데는 매입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과거에 그게 한 두 건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방을 만약 100m 정도 한다면 1억원 드는데 그 부지만 일이천만원으로 사 넣으면 좀 효율적으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정책도 펼수 있어야 전체적으로 덕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예전에는 비가 100㎖, 200㎖ 왔지만 요즘은 비가 300㎖, 500㎖ 오잖아요.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긴급출동 구조실적 및 지원현황 여기에 2,970명이 출동했는데 기타 란에 55회 2,555명인데 기타 란은 어떤 경우입니까?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여름철 수해위험지구 순찰이나 교육, 산불예방캠페인에 참석한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실지 소방대의 회원들이 많은데 출동하는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약합니다. 여기 기타 란에 55회인데 굉장히 인원 수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내년도부터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강변 제방 안에 유휴지, 지대 높은 데 있잖습니까, 제가 군위읍 축산농가들 회의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서원같은 데는 유휴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밀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나무가 올라오고 하는 거는 자기네 축산 군위읍회에서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나무 올라오지 않게 하겠다 그럼으로 해서 자기네들 조사료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거기 나무 관리를 안 해도 되고 해서 양쪽 서로에게 좋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타면에도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극히 실지 그 안에 법을 못하도록 돼 있지만 타 지역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편리를 좀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한우 농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돈을 들이지 않고 노력으로 조사료를 구입함으로 해서 생산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군위군의 재난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실무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는 수해도 없고, 큰 재난도 없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철 방화에만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손태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0시50분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보건소장 정만재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위발전과 군민 건강 증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위원
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건강관리 현재 금년에 임산부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기 86명이 결과적으로 출산 안 한 사람이다 그런 거지요?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맞습니다. 146명이 지금까지 출생했고….
심칠위원
금년에 들어온 게 146명이 출생했고, 앞으로 86명이 더 출생할 거다, 아직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네요, 그죠?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그렇지요. 출생은 내년도까지 넘어갑니다.
심칠위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있는데 거기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참여·후원함으로써 또 밑에 내려오면 2008년 3월 26일 진료소운영협의회장 회의 개최, 7월 25일 정관 제11조 2항을 새로 개정한 겁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예.
심칠위원
하면서 금전출납부를 전산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런데 전산처리 할 때 하고 수기 할 때 하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우리가 전산처리를 함으로써 서류가 필요없는데 실지는 하고 나서 다 출력을 다시 해야 협의회장님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협의회장님들이 전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원칙은 공무원들처럼 컴퓨터로 서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이중일입니다마는 나중에 그게 없어질 겁니다.
심칠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실지 뜻은 진료소 직원들 보기에는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마는, 뭐냐 하면 금전출납부를 현재 전산 등록하도록 돼 있다는 뜻은 딴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무슨 뜻으로 이야기 합니까?
심칠위원
꼭 집어야 되겠습니까? 수기할 때 하고 현재 전산처리 할 때 예산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수납분이 현재 들어오는 게 보건진료소에 보고되는 내용이 좀 달라진게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수입이나 그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현재 2,500만원의 진료비는 지금 우리가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예.
심칠위원
그 뒤에 넘어가면 약재구입에 2,700만원 약 5,300만원 내지 5,400만원을 지원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진료소 현재 수입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 진료소 수입 계가 10월 말 현재 1억 3,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걸, 진료비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놨으니까 주는 건 모르겠지만 진료약품 지원 관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수입금이 현재 1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진료하는데 드는 약품비를 작년도에도 지원하고 올해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심위원님 말씀대로 1억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지금 있는데 이걸 지원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이 말씀인데 실지 여기 1억 3,000만원은 다른 보건진료소 큰 데 가면 한 군데 금액 밖에 안 됩니다. 인근 보건진료소에 가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당분간 보건진료소 열 군데 다 모은 돈이 1억 3,356만 7천원인가 그런데 어느 선에 올라갈 때까지는 지원을 좀 해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바로 그 점이지요, 현재 소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지금 진료비 실적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고곡입니다. 평균적으로 고곡이 제일 많습니다. 매년 그거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올라갑니다. 적은 데가 화계 삼산이 좀 적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료소에 적립금이 과연 있느냐 그겁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은 적립금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작년 봄에 보건소 전체적인 서류를 한번 보자 하는 뜻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작년에 당초 때는 안 계셨지만 그 여론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진료수입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가까이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보면, 그 올라온 진료비를 적립한 게 있느냐 하면 적립한 게 없습니다. 그저 몇 백만원씩 해 놨는데 그 돈이 다 어디갔냐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재나 약재, 출장비, 여비까지 전부 다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립금이 전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왜 구태여 이런 돈을 또 지불하느냐 그겁니다. 앞에 진료비는 조례로 바꿔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품까지 지원해 주느냐 저는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산처리할 때 하고 수기처리 할 때 과연 다른 게 뭐가 있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수기처리할 때나 전산처리할 때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것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부터는 적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있으면 진료소에서 내년도 예산이 들어오지요, 연말에?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예.
심칠위원
나중에 예산승인을 다 하거든 그 서류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과연 진료소마다 적립을 얼마나 해 놨는지, 그리고 금년 예산승인을 작년 12월말에 해 놨을 겁니다. 그것 들어오는 것 대비도 한번 해 봤으면 싶고 그래서 제가 진료소를 의심한다기보다는 현재 사실상 매출이 그만큼 올라오는데도 20년이 넘도록 10원짜리 하나 적립이 안 됐다 그겁니다. 일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현재 연필하나 사더라도 협의위원회 위원장의 도장을, 사인을 받아야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도장하고 통장 벌써 갖고 가서 돈을 빼는지 안 빼는지 우리는 그런 것 모른다, 그런 소리 들은 지 작년입니다. 어느 식당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종화 위원님도 오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 무슨 소리냐,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그건 당신네들 고유권한이요, 당신들 할 일인데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하니까 ‘그걸 시정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건 우리가 시정을 못한다, 그건 당신들 고유권한인데 당신네들이 정관을 보고 법을 봐라,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노,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수십년씩 하면서 그런 법도 모르고 지금까지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우리 권한 아니다, 당신들 할 일은 당신네들이 찾아서 해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 줬습니다. 물론 진료소 이야기로 장시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산처리 한다 해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약값까지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 지금 작년 올해 진료소의 적립금이 얼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해서 경리 서류를 몽땅 가져와서, 내가 가서 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면전에서 좀 미안해서 우리 보건행정계장한테 전부 다는 못하고, 1년분 서류를 몽땅 갖고 오라 했습니다. 갖고 와서 우리 계장님 하고 사무실에서 야간에 서류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하나 하나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하지 마라, 이거는 요렇게 해라 이래서 다시 직원들을 다 불러 가지고 교육을 다 시켰고, 적립금 문제에 대해서는 심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이 많이 돼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공기관이라고 그렇지, 돈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 쓰는 것 지출하는 부분 하나 하나 해서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예산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지출하지 마라 이래서 작년 제가 왔을 때 2006년도 말 현재 1억원이 안 됐는데 지금은 10월말 현재 정확한 금액은 한 1억 7,0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연말 가까이 가면 전체적으로 한 2억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늘어난 이유는 물론 약품 지원한 게 있으니까 그걸 빼더라도 제가 오고 많은 금액이 늘어난 건 장부를 검토해서 제지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두고 보시면 아시지만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또 협의회장님들이 돈을 쓰는지 못 쓰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26일 날 제가 회의를 하면서 ‘어디 가서 함부로 회장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 해서 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협의회장님 하는 임무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정관을 내 놓고 다 읽어주면서, 정관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도 모르면서 누구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왜 뭐라고 하느냐, 본인 도장을 본인이 찍어야 되지 우리 직원한테 맡긴 이상 일임을 했으면 당신이 찍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맡기지 마라, 그리고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가서 서류를 한번 봐라, 일제히 봐라, 누구 한 사람은 보고, 누구 한 사람은 보지 않으면 진료원들한테 욕을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보세요, 이래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건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우리 진료원을 내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협의회장님들도 똑같습니다. 서로 공조해서 고칠 건 고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 여직원들 잘못된 것만 더 채워 가지고 뭐라고 할 때 그 사람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네들이 그럴 것 같으면 당신들도 치워라 그랬어요. 임기가 연임돼 있다고 종신형이 아니잖느냐, 3년이 되면 반드시 사표를 딱 내고 회장선거를 오늘 하는데 그래도 당신네 하시오 하거든 회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회의할 때 반드시 나를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도 조금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엄청 서류도 보고 합니다. 우리 계장이 서류를 봤지만 제가 저녁에 앉아서 그 서류를 다 봤다하는 건 좀 잘못된 겁니다, 나로서는. 어쨌든 워낙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다 봤습니다. 또 지출 못하도록 자른 것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올라왔지만 제가 승인 안 해 줄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약값을 주는데 누가 봐도 약값까지 지원했는데 돈은 늘어나지 않는다 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지출부분을 절약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돈 떼먹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청구하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돈 떼먹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해 놨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약품 지원대 이걸 한 진료소에 350만원씩 하게 돼 있지요?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약품을 지원하면서 350만원 못을 박은 게 아니고 예산부기상 350명 곱하기 10개소를 하니까 3,500만원이 됐는데 이걸 350만원 넘었다고 너는 스톱이라 해서 안 주진 못하고 예산범위 안에서는 10개 진료소에 충분하게 돌아가니까 역시 다 같은 군민이니까 저로 봐서는 개별지소로 보면 좀 더 가고, 덜 가는 데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군민 누구한테 가든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김정애위원
같은 군민이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행감 때 몇 번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어떤 답이 나왔냐 하면 한 진료소당 350만원 기준으로 하고 넘는 거는 보건진료소에서 충당하고 또 남는 부분은 350만원을 다 못 썼으니까 지원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답변한 일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김정애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답을 안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질의를 해서 그 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가보다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진료소당 350만원이 아니라 10개 진료소에 3,500만원을 가지고 이제는 어느 진료소든 많이 쓰는 만큼 준다 그렇지요?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3페이지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우리 군에는 법적근거를 어디에 두고 출산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이것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례 초안을 작성해 놨는데 예산만 세워서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초안을 만들었는데 집행부를 통해서 언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게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걸….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2001년도부터 그게 없습디다. 그래서 올해 조례 초안을 거의 다 작성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해도 감사 지적은 안 받았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반드시 조례로 해라 하는 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보통 민간인들한테나 지원하는 거는 선거법에 의해서 지원관계가 사실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지금 워낙 군위군의 출산이 저조하니까 좀더 획기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이 법을 찾다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여기서 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고 계신다 하니까 소장님 우리 군위군에는 출산도 저조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차등화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13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앞으로 26억 3,000만원 더 해야 됩니까, 현재 810평을 지으려고 하면. 이것 확정은 아니지요?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내년 예산에 이렇게 요구해 놨습니다. 거기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환산했기 때문에 이건 있어야 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실지 보건소 신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갈등 아닌 갈등도 생겼고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사실 의회청사를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9월 17일 보건소 위치변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예, 받았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밑에 건축설계 중지는 왜 됐어요? 이거는 무슨 승인입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우리가 당초에 536평에서 건물면적을 늘렸잖습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중지를 시켰는데 지금은 다시….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났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승인하고는 무관하지요. 설계중지하는 거는 보건복지부하고 관계없습니다. 평수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되면 우리가 다시 올리거든요. 그 때 한목 정리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별도 올리진 않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관계 실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군민의 건강관리를 면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면 단위 보건진료소도 아직까지 신축이 되지 않았는데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간 군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50분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센터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제4회 이로운 농산물축제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군의 매년 축제인데 다른 군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7,000만원쯤 되는데 거의 소비성 예산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읍면에서 우수 농산물 전시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우수했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오시고 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뭔가 농가의 소득을 좀 올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다하지만 그 때 보니까 마늘은 의흥에서 갖고 와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행사가 됐거든요. 전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 대구 근교 부녀회와 우리가 교류를 해서 이걸 팔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소비성 예산을 줄일 것이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그렇게 할 뜻은 없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제4회 이로운 농산물축제를 개최했습니다. 4회 때는 좀 다르게 해 보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는 대구 9개 아파트부녀회 400명을 모시고 서울 현대아파트 고객님을 한 30명 정도 모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모으고 해서 한 1,000명을 모셨는데 전부 한 1,500명 정도의 도시민들이 안 오셨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마늘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한 100여접을 갖고 왔습니다. 부족해서 늦게 200여점을 갖고와서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80여접을 산다고 해서 판바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도시민과 농업인을 여러 차례 연결해 주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농산물이 필요하다 해서….
기희
이기희위원
소장님이 좋은 안을 내서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 마늘 한 접이 2만원한다면 축제를 하고 난 후 시내 사람들한테는 좀 싸게 해서 그 차액 보전으로 농민들에게 예산을 더 돌려준다면 홍보도 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도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무척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 오신 윤지호 씨나 농민들 전체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로 많이 갖고 와서 안 팔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겁니다. 마늘 한 접 ㎏에 2만원 하는 것을 우리가 5천원 보전을 해 준다면 군위군의 마늘을 보러 오신 분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또 사과도 여러 가지 우수품종을 갖다 놓잖아요, 홍보도 물론 인터넷으로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어렵지만 행정의 묘를 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3페이지입니다. 쌀 품질고급화 및 생력화 기술 맨 밑에 토양검정활용 2,100농가 2,500점 이거는 흙을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처리결과는 내려 보내주겠네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것 50%, 농업인들이 갖고 오는 것 50%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2,500점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처방을 해서 내려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줍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합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지도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린다든지 하고, 상세한 내용은 이야기를 들어야 알겠지만 농업인들 처방서는 우편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서에 준하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까지는 친환경….
심칠위원
그러면 소장님, 결과적으로 처방전을 내려 주면 관리 대장 같은 건 없습니까, 이대로 처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대장은 없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대장은 없습니다.
심칠위원
처방을 해 줬으면 나중에 혹시 출장 갈 기회가 있다 하면 이것 이렇게 했는데 당신 했느냐, 그래서 토양검정하는 기계가 비싸지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쌉니다.
심칠위원
이번에 종합분석장비 1억원 들어간 그 기계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들여서 이런 검정을 해서 마을에 개인별로 줬으면 이걸 과연 제대로 했는지, 안 했으면 하도록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만한 돈을 들여서 분석기다 라고 통보만 해 주고, 앞으로 이거는 새로운 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돈을 이만큼 들여서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부임도 숱하게 많습디다. 인부임, 관리비하고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결과적으로 검정만 해서 통보만 해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한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거기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과수재해예방 시설 설치 3개소 3,300만원 거기 보면 과수방풍망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부계에 1개소, 의흥에 연계2리에 설치했습니다. 사과에 1개소, 포도에 1개소했는데 올해 바람이 별로 불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방풍망 재원은 뭡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해서 골조를 쌓아서, 엷은 모기장 그겁니다.
심칠위원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술보급에 가축분뇨처리효율개선 2개소에 3,000만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의흥에 이경진 씨가 가져 갔고, 하나는 효령 거매리에 간 줄 아는데 거기 두 개소 다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의흥 읍내리 이경진 씨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이걸 농정과와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이 사업은 군위지역에….
심칠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현재 농정과에서는 지원 1,360만원, 자부담 340만원 해서 1,700만원으로 거기 시설을 하는데 여기는 1,500만원씩 지원했네요? 그런데 처리 공법은 무슨 공법으로 합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사업이고 진흥청의 설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은 액비제조창 보유, 사료포 저장농가에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축산분뇨처리장하고 미생물처리….
심칠위원
미생물 처리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흥에 이경진씨한테 농정과에서도 올해 하나 줬어요, 거기서도 주고 여기도 또 주고 결과적으로 두 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농정과 하고 협의를 안 했느냐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그것 가져 가봐야 내버리진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원할 때 1년에 두 개씩 한목 준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겁니다. 받는 사람이 ‘나는 올해 농정과에서 받았소’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서는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14페이지 밑에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촌건강마을육성 2개소에 5,000만원씩 이게 뭡니까, 한 동에 5,000만원 줬네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4개소에 128농가로 금년도 사업으로는 군위읍 상곡리에 마을환경쉼터를 조성하였고, 현재 배롱나무나 가로수 식재, 천연 염색 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군위군 상곡리로 돼 있고, 계속사업으로는 군위읍 대흥리 소공원설치, 가공사업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장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무도 심고 하는 환경정비 하는 겁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년에 마지막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을 신축하고 나면 이게 마지막 사업이 된다면 안 곤란하겠느냐 해서 조경분야에….
리고
그리고심칠위원
농작업개선 편의장비 지원, 편의장비는 어떤 겁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개소에 128호로써 호당 165만원씩 해서 80%입니다. 20%는 자부담해서 전동 운반구….
심칠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걸 물었냐 하면 지금 예산상 2개 지구에 1억원을 농작업개선 편의장비 지원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집에 160만원씩….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165만원씩 지원한 겁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건강마을 7,000만원 이것도 여러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건강생활촌육성 1개소 7,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모델사업으로 해서 군위읍 내량리에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사업 내용은 뭡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회관을 지어서 건강장수….
심칠위원
회관으로 짓습니까, 그 전에 대흥리 가니까 지어놓은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것 시범사업입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자부담 없던데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심칠위원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 이번 추경에 꽃육묘용시설 연동하우스 9,200만원 예산 잡아 놓은 것 있죠?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를 짓고 나니까, 저희들 하우스 600평이 있습니다. 하우스 지은 지가 13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청사신축을 하다 보니까 안 뜯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기술센터 짓는 거기 내에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현재 하우스를 현대화시설로 지으려면 그 땅의 배정도 돼야 하우스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치입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농가에서는 한 십오육만원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지금 4H회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연령은 몇 살부터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13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이거는 장년 4H회라고 해서 20여명 있고 또 학교 4H회도 있습니다. 학교 4H회가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과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29세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4H회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4H회라고 하면 중학교 졸업하고 20세미만 이 정도로 알았거든요. 그럼 숫자는 많겠네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4H회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게 한국농업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4H회생활에 종사한 친구들이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농4H회는 다른 시군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기술센터 건물 짓는데 공사감리를 외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감리회사에서 와서 합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감리는 예산상 못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감리비가 들어가 있던데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리비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외주는 안 줬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줬습니다. 상주 감리는 못하고….
심칠위원
그래서 외부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상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걸 현재 경리계에서 승낙을 합디까, 이것 계약을 센터에서 했습니까, 경리계에서 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건 잘못 됐습니다. 그건 지금 공사비가 말입니다. 재무과에 물어보십시오. 감리는 얼마이상 되게 돼 있냐 하면 공사비가 100억원이상 돼야 감리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센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 감리가 잘못됐어요.
혁준
이혁준위원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심칠위원
어허, 참내!
혁준
이혁준위원
아닙니다. 감리 할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감독하고 감리가 틀리잖아.
혁준
이혁준위원
감독을 못할 시에는 공사 감리는 민간업체한테 줍니다.
심칠위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여기 도의 도로를 보면 전부 감리단들이 와서 상주하고 있잖아요.
심칠위원
감리단들이 나와서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개, 세 개 묶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단독 공사로서는, 그것 재무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심속 자연체험관에 9억 3,000만원 이걸 왜 보류합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속 농촌사업이 국비사업인데 3년간 30억원입니다. 올해 용역을 주고 그 외에는 저희들 청사신축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까 싶습니다. 현재 청사를 짓다 보니까….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군위군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박재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농업경영인 단체관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센터에서 얼마 전에 서울에 농산물을 판매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지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1,2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몇 분이 가서 몇 박 며칠 동안 하는데 1,200만원 지원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3박4일이지 싶습니다. 10명 내외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산은 풀예산에서 주는 겁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잠시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경북에 10여개 군이 와 있습디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쌀 고품질생산에 벼 출아기 보급 이거는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사업과는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년째 하는 사업으로 벼 출아기를 작목반별로 3대를 600만원으로 구입해 주는 겁니다. 대형 기계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이게 농정과로 넘어가서 농정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벼 출아기도 좋지만 자꾸 보급한다는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채소에 천연식물추출물 이용 그거는 어떤 겁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개소에 2,500만원으로 가시오이 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천연식물추출물을 이용하는 건데 현재 성분검사와 향상 물질인 인플레이지 성분을 넣어서 일반 농약에 비해서 50% 정도 상승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현재 어느 농가에서 시범하고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면실작목반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공인환 씨 외에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2,000만원이고 자부담 500만원 해서 전부 2,500만원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 밑에 지하수 및 방열기 이용 이거는 수막재배 그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수막재배하고 비슷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하우스 이중으로 해서 하는 그것하고….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에어콘이 별로 없을 적에 촌에 다방 같은 데 가면 라지에터를 갖다 놓고 하는 사업….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이것 의흥에서 하는 그겁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군위에 2개소가 있고, 효령에 1개소, 의흥에 1개소, 산성 1개소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밑에 에너지절감 기술패키지사업, 지하수방열기사업 이거는 전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그 밑에 연료절약형 시설포도 이 하우스를 하는데 말입니다. 종류가 포도, 오이 다양한데 지금 각 품종마다 다 틀리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석탄 온수보일러라고 라지에이터로 하는 사업인데 난방비를 10% 내지 30% 절감할 수 있고 생산량도 한 10% 내지 20%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저비용으로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하수 방열기사업은 저희 의원들도 의흥 거기 현장에 가보고 그 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한다 해서 예산까지 계상해서 했는데 이게 벌써 3년차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아까 부의장님께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수막재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4쪽에 친환경 축산기술보급에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가축분뇨처리효율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붙어서 기술센터로 내려옵니까, 정부에서 이게 벌써 보급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을 이제 기술센터로 내려온다 하는데 정부 자체도 저는 불신합니다. 이런 사업을 이제와서 한다고 하면 진짜,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젖소 사육농가 HACCP 관리시스템 모델적용 이거는 어디입니까, 시범사업하는 농가 말입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보 봉산리에 이한기 씨 농가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1개소에 하게 돼 있던데요? 3,500만원에서 70% 해 가지고.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7,204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군청과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보조비율을 군청하고 같이 하느라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HACCP 관리시스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젖소 초현대화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한우농가 하고 젖소농가 사육농가가 다 같은 1개소인데 이것 평수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는 착유를 하기 때문에 초현대시설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0만원으로 지원하면 농가에서 7,000만원 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로운 황토돼지 이거는 어느 농가에 몇 개월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기능성 고품질로써 돈육생산을 위하고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1개소에 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군비 70%, 자부담 3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3개 농가가 어디입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위읍 대흥리 이창호 씨, 효령면 거매2리 김판계 씨 농가, 의흥면 파전리 이진형 씨 하고 3농가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인데 이로운 황토돼지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육질이 어떻다든지.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때 돼지 시식하던 게 이로운 황토돼지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전번에 이로운 포크할 적에 이것도 5대 들어와서 결과를 내놔라 해서 영대에서 이로운 포크 만들고 했는데 그러면 황토돼지 사료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료에 황토를 첨가시켜 하는 사업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토분을 첨가시킨다는 말이지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젖소 사육농가 HACCP 관리시스템 하고 이로운 황토돼지는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맨 밑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태양열에너지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 놨는데 사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지금 답변에는 고비용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상태인데 앞으로 비용절감, 기술개발이 선행된 후 에너지 이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했는데 사실 이것 지방비로라도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지금 사과연구소도 있고, 유리온실도 있고 한데 이런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아, 이것 이용하면 농가에 적합하겠다, 이거는 몇 년 뒤에 가면 경쟁력 있겠다 이런 걸 해야지, 그냥 답변으로 예산 고비용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농기구 같은 것 보급하는 것보다 여기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성동 그런 부지에 해서 농민들 견학도 하고 주위 인근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와서 아, 군위기술센터에서 이런 좋은 걸 개발했다 해서 벤치마킹도 할수 있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재 태양열에너지 이거는 고비용입니다마는 위원님이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런 건 예산이 좀 들어도 참 좋은 사업 아닙니까, 농민들은 이런 걸 감히 엄두도 못 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나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황 조기생산 및 특수채소 생산인데 특수 채소는 뭡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황을 단독하우스로 재배하는 건데 특수재배라 하면 수확해서 잎은 따서 채소로 팔고, 뿌리는 약용으로 파는 사업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우보에는 옛날부터 지황하는 곳이다 해서 소문은 많이 나 있습니다. 어쨌든 생산시범사업이니까 이걸 한 해에 그치지 말고 그 결과를 가지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늘 우리 군위 농업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이 자리에서 질의와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3페이지부터 보니까 한 개소, 5개소식으로 해서 쌀품질고급화에 벼출아기 보급비용 절감, 팽화왕겨매트 재배 못자리 노력절감, 병해충관리 거기 3개하고, 다음에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추진 이것 전부 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과실생산,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축산 기술보급 또 밑에 농촌생활환경개선 여기에 농심나눔쉼터 이런 건 필요없겠네요. 거기 지원했던 명단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친환경축산 기술보급 여기는 지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HACCP 시설이라든지 3페이지에 친환경사과 품질증진 액비제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작목반으로 들어가는 건지, 개인이….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보면 읍면당 1개소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최고 많이 나오는 점수를 매겨서 한 사람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좋은 사업은 인원이 많았으면 좋은데 한 개소씩이면 7명이 서류를 내 놓고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한 개, 두 개씩 될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러 사람한테 기술보급을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싶지만 사실 이렇게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도 있는 반면 또 바깥에 나가면 이건 형평성 얘기도 좀 나옵니다. 물론 이걸 택해서 하는데는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내세워서는 안 될 부분도 있지요, 그 사람 기술이라든지 농사짓는 걸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봐서 선택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이경진 씨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도 받고 기술센터에서도 받았다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이런 문제가 일어남으로 해서 바깥에서 형평성 이유가 나옵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검토 후에 다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명단을 다 보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형평성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못할 부분도 있다는 게 이해는 가는데요, 문제가 또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7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성농업인회 외 5개 단체라 해서 군위꽃동산 꽃으로 해서 나간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데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양쪽 다 여러 가지로, 농정과에서도 농업분야 일이 있을 때 농업경영인 쪽은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지만 거기도 약간의 지원이 들어가는 것 같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 쪽에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한 것 같아서, 물론 군위군에는 농업이 최우선시 되고 그만큼 주민의 프로테이지가 많아서 비중은 많이 차지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구분이라는 게 지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군위군에 사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여성농업인이고 농업경영인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에 군위친환경농업대학 운영 추진 내역에 선진농가 견학이라 해서 올해는 일본 왜 못 갔습니까? 일본 갔다 오니까 훨씬 좋다 하던데?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때도 내년부터는….
김정애위원
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정말 고맙고요. 저는 보니까 항상 일본 갔다 오니까 모든 게 좋다 하던데 이번에는 왜 일본은 못 가고 국내만 가셨나 싶어서, 신활력화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간 건 아니고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신활력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어제 창녕에 갔다온 회원 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한마디로 떴다 합디다. 뭐냐 하니까 이때까지 양파 재배기술을 배워도 그렇게 귀에 쏙 들어가도록 핵심을 가르쳐 준 데는 한 군데 밖에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정말 창녕 가서 좋은 걸 배웠다 합디다. 우리 농업인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창녕을 한번 보내달라, 그런 얘기를 합디다.
김정애위원
예, 그것 참 좋은 소식이네요. 왜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 질의가 이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친환경 농업대학에서 일본에 연수 갔다 왔는데 사실 갔다 온 분들이 우리 한국보다 나은 게 없더라,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 국내로 선진 농가를 견학해서 굉장히 저는 좋아 보여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께 버스투어 하겠다고 약속을 한 기억이 납니다.
김정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군위, 소보, 효령, 의흥, 우보, 산성, 고로 다 들어있는데 부계는 한 동도 안 들어 있네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부계에 두 동이 들어갔습니다. 총 27개 중에 21개가 신축됐고, 다음주까지 6개소를 더, 현재 회사가 명확하고 잘 짓는 데는 일거리가 많고 허술하게 사업을 옳게 못한 데는 보니까 놀고 있습디다. 그래서 확실한 회사에 의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사업을 주면서도 사정 할 단계입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부계가 빠져 있길래, 부계 면민들을 만나면 항상 위원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저는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이익을 당해서 그렇나 싶어서, 하셨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제 민원봉사과 감사 할 때 이 농심나눔쉼터가 앞으로 신고제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게 좀 까다롭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준다 해도 절차를 거쳐서 오랜 시일도 걸리겠지만 농가에서 100여만원의 경비가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그대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절차를 거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농촌여성일감갖기, 2000년도에 박광도 씨 집에 포도즙 이거는 원래 부인 명의로 돼 있던 겁니까?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개소도 다 주는 모양이지요?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일감갖기사업장은 2, 3인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 외지로 전출간다든가 해서 현재 한 분 하시는 분도 있고….
김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말이 ‘외 몇 명’이지 거의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것 같고 이번에 의흥 수북리에도 사실 저희들이 포장비 가지고 기계설치하는 데로 예산 목을 바꿔 가지고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농가들이 여성일감갖기라 해서 몇 농가가 합쳐 가지고, 포장재지원 같은 거는 저도 이해가 가지만 재투자 해 준다 하는 건 사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농촌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문제가 하나 있고 한데 그게 좋은 사업이지만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농업기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 그리고 실무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앞으로 도시근교 농업으로써 많은 발전을 해야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특히 쌀고품질사업 이런 기술, 시설채소경쟁력사업, 친환경, 농촌생활개선회, 해외연수 이거는 특히 중복 금지, 이런 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로운농산물축제는 올해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더 많은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농산물 판로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아까 지원해 준다 했는데 택배비를 깍아 주는 것만 해도 농산물가격이 싼 걸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택배비라든가 그런 걸 연계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새기술 운영 추진, 도시근교 육성 이런 사업들은 매년 한 번씩 하면 개인의 계획서라든지 그걸 이행했는지 또 확인도 하고 해서 작년처럼 여러 사람들을 모셔 놓고, 아니면 영농교육할 때 설명도 하고 해서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걸 우리 의회하고 날을 잡아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가는 군위,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로 발전하려면 실무 계장님들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국화축제도 과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정말 기술센터에서 꽃이라든가 그런 걸 다 키워내고 관리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봐야 견문도 넓어지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15시18분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육문화체육회관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교육문화체육회관장 조근제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교육문화체육회관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회관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교육문화체육회관장 조근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문화체육회관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저희 교육문화체육회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종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체육회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교육문화체육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관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을 해도 과부족 현상이 나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실지 4대 의회 때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군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했는데 본 위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10월 말 현재로 마이너스가 상당히 났잖습니까, 앞으로 1년, 2년 가면서 상당히 적자가 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고유가로 인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인데 과연 5년 후에 이걸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개인이 할 때도 이만큼 적자가 나겠느냐, 관장님이 못한다 하는 소리는 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2억원이라는 적자가 발생됐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당초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당시에는 유가도 안정돼 있는 상태라서 이 정도로 심각할지는 사실 몰랐습니다마는 건립당시보다 지금 현재 유가가 워낙 엄청난 가격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적자 누적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자가 많이 발생된다고 저희들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가지고, 방법은 회원을 좀 더 늘리고 이용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회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보다 아까 보고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씩 줄고 있으나 국제적인 유가가 개선이 안 되는 이상 획기적으로 흑자를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게 한 70% 안 됩니까, 지금 농사는 풍년이지만 농약가격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지 자녀가 결혼할 때 보면 1년 농사를 지어도 대구나 서울, 부산, 서울 쪽으로 돈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변형시켜서 군위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앞으로 회원이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경기가 좋고 하면 회원들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의성도 이걸 지었지요?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회원도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경상북도에서 지금 흑자 난 데가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현재 흑자 난 데는 없습니다. 없고, 의성도 지난 해에….
기희
이기희위원
칠곡은 어떻습니까?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칠곡도 역시 적자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데를 보면 칠곡에 네오시티프라자 라고, 그러니까 대구의 칠곡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도 그렇게 많은 흑자는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수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만약에 한 2년 후에 한 5억원이 적자가 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랬을 때 실지 군민들이 다 여기를 이용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도 삶의 질을 높이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군비 70억원에서 100억원쯤 투자해 가지고 해마다 적자가 5억원이나 난다 하면 농민은 못 살고, 군민들은 어렵게 됐다 앞으로 이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지 걱정이 됩니다.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걱정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거의 5년간입니다마는 쭉 운영해 본 결과 지금이 아마 유가가, 금년도 현재 상태는 조금 내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유가가 가장 비싸다고 보는데 이게 최고 기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마는 이 기점을 계기로 저희들이 달리 방법은 회원을 좀더 확충하고 이용을 늘리는 수 밖에 없는데 아마 5억원, 6억원 그런 경우도 가상은 해 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국유사 마라톤대회를 군청 앞에서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군위군 이미지를 많이 알리고 하는데 제가 고로에 있다 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현재 고로는 조건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고로화북댐 물이 담수되고 이설도로가 내년에는 거의 되지 싶습니다.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장소를 군위군청 앞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삼국유사 앞 저쪽 고로에서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장도 확보되는 것 같고.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마라톤대회는 대회 자체보다도 참가하는 사람들의 참가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참가한 사람들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쪽에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4페이지에 군위여성평생교육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그게 점차적으로 평생교육하고 저희들 운영하는 교육이 통합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여성평생교육대학은 취미과정과 전문교육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마저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문교육 1개 과정으로 점차 줄여나가고 그쪽하고 이쪽하고 어떤 식으로든 통합이 돼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여성자원봉사대 여기도 목욕이 나오네요? 이것도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줄 아는데 여기도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예, 각 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이것도 지원이 있네요, 결과적으로 한 곳에서 해야지, 보건소에서도 하고 체육센터에서도 하고 이것도 좀 그렇네요.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전마협에 돈을 3,000만원이나 주네요?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3,000만원 중에는 참가자들이 받아가는 기념품 또 전체 뛰다보면 하프 뛰는 사람들은 옷까지 주고, 교통통제 그 다음 행사장 준비, 무대설치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실지로 3,000만원이 그쪽으로 가도 그쪽에서는 아마 남을 게 없을 겁니다. 실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심칠위원
현재 참가하는 사람들 비용 있잖습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까?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예, 가져갑니다. 참가하는 사람들 비용은 거의 기념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수입이 1억 8,900만원, 지출이 3억 6,400만원, 과부족이 1억 7,500만원 그럼 여기 3억 6,4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어디에 대비해서 과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지금 3억 7,000만원이라는 건 국민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칠위원
그런데 이걸 흑자 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물론 10년 가든, 20년 가든 적자가 나긴 납니다. 그런데 적자가 최소가 나도록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공연 같은 건 작년보다 낫게 했지요? 공연을 좀 줄이면 적자가 해소되겠습니까? 작년엔 처음 개원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고, 연말에 수준높은 공연도 했는데 물론 오늘도 버스 대절해서 오고 하던데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평생가도 적자가 납니다. 나는데 주민들이 좀더 활용하고 문화혜택을 누리고 적자가 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반감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공연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방금 이기희 위원님, 심칠 위원님이 교육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방안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문화예술회관에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번에 적자가 적게 났다, 여기 문화예술회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는 제가 볼 때는 개관한 지도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회원도 회원이지만 앞으로 갈수록 시설 보강도 해야 될 거고,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수영장이고 이런 건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그런 위기도 올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합창단 안 있습니까,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860만원, 이거는 지휘자 선생님한테 나가는 수당입니까?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대부분이 지휘자 선생님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김정애위원
여성합창단에 이것말고, 올해는 드레스 안 했어요? 합창단에 들어가는 만큼 사실 효율도 봐야 되는데 드레스를 안 할 수도 없고 똑같은 것 자꾸 입고 나오면 보는 청중들로 하여금 식상하고,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선수 예산지원내역이라 했는데 안 그래도 바깥에 나가 보니까 군위군에 여러 가지 참가성적도 나오고 하는데 군위군에는 너무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선수를 키우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그런 말이 많거든요.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걸 어떻게 보면 농정예산을 따지고 이렇게 따져서 거기 체육에 뭘 그리 신경을 쓰냐 하고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도민체전선수들이 또 군위군을 알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선수 대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군위군에서는 선수를 키울 수 없다, 앞으로 문화생활이 나아짐으로 해서 문화스포츠 이것도 같이 병행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을 어느 정도 해 놨는지 제가 예산서를 아직 안 봤는데 이것도 새마을과로 넘어가지요?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런데 요구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도민체전 성적이 한 해에 예산을 올려준다고 바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더라도 선수 대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생활체육회 불참 사유에 대해 읽어봤습니다.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이 대답하신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깥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사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데는 첫째, 관계공무원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또 주민의 대표로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한 군위군의회도 아주 무능하다라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군민의 화합이 어떤 기준으로 군민의 화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담당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제가 말씀드리는 화합은 결국 체육인들이 같은 생각이돼야 되는데 군위군생활체육회 하고 일반 열리던 체육하고 여기에서 서로 좀 갈라져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뜻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더 노력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각 단체 테니스회든지 어느 회든지 지금 관장님께서 대답하신 걸로 본다면 그런 점은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걸 그날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본회의장이라서, 그날 제가 화합의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군민의 화합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이 생활체육회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정부에 반대의 칼을 들고 있나 하는 걸 사실 굉장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주민화합이라든지 군민화합이 반대차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결국 담당공무원과 우리 군의회의 무능함으로 질책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먼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평생교육대학 운영에 이번에 정동진 가는 건 회비로 갔습니까?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1인당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2만 5천원.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그날 보니까 군위군 전체 여성이 빠져나가는 것 같던데 갔다 와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간 기차여행이 참 즐거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다 왔다고 좋은 평은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심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여성평생교육대학을 개강하니까 이 바쁜 때에 참여는 다 하고 싶고, 굉장히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 조정을 내년에는 한 번 가신다 하니까 또 여성회관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취미교실은 이제 여성회관에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교육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불만을 말씀드리자면 그 때 을지연습 기간이라서 저도 참여하려다가 못 갔는데 사실 그날 위원님 가시는 분은 가시고, 안 가시는 분은 분은 안 가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다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저도 가려고 했는데 관장님이 가자하는 전화도 한 통 없었고, 또 저는 을지연습 참관 때문에 안 갔는데 참관은 참관대로 또 대표자인 의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참가도 안 됐고 저는 그날 하루,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루 공쳤거든요. 사실 그날 조금 섭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위국민체육관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이 드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군민의 건강과 여성들의 권익, 여성들의 취미생활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적자 폭이 많이 적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적자가 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은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여성취미생활은, 실지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여기 말고 얼마 전에 예천 농산물축제하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서 취미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밤으로 많이 한다 해서 ‘밤으로 누가 하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하지요, 이렇게 직원들이 얘기를 합디다. 물론 지금도 여기 보면 맡은 실무자님들은 저녁에 퇴근도 늦게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적자폭이라든가 여성의 취미생활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저녁으로도 할 수 있는 분은 그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야간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욕심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엄청나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으면 어떻게 하든 부가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해 주셔야만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 체육 즉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이나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실무자인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관계에서 우리가 참석하지 못한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현안이 있으면 다 같이 마음을 열고 가슴을 맞대고 대화와 토론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