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세입은 추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급 현황을 추계로 하고 국고보조금은 내시되고 이렇게 해서 세입을,

전망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추경 시 예산 편성에서 증감을 조정하는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금년 6월 9일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권창구 운영은 국고에서 9,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2009년도부터는 우리 구에서 여권 수수료에서 22%를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여권을 발급할 경우에는 5만 5,000원, 주소지 변경이나 기타 할 때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됩니다. 그것을 평균 3만원으로 잡아서 내년도 민원을 예상해서 하는데 그 수입 중에서 예를 들면 10년을 할 경우에 5만 5,000원을 인지수입을 하면 1만 5,000원이 국제교류기금으로 빠집니다. 남은 4만 원에 한해서 22%를 구청 수입으로 계산을 하고 이것은 전국 동일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하루에 60～70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21만 2,000인구이지만 해운대구가 43만 명입니다. 부산진구가 42만 명인데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우리 구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산시청이나 행정타워가 있고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증가 추세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을 계획을 해서 2,670여만 원을, 일목요연하게 보시면 아주 좋은데 이것은 예산의 편의상 편성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예산 부서와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은 안 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자산취득비는 한 쪽에 모여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뀜으로 해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 들며 자산취득비가 얼마 들며 또 공공요금이 얼마 들며 이렇게 전부 다,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은 그 사업명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흩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2008년 금년도하고 작년도를 비교해서 크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고 여권이나 이런 신규사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제의 어려움이나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에서 경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아주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 화분하고 수목이나 교양서적, 수족관 관리 이것이 전체입니다. 그것이 4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4, 5년 전부터 예산 편성을 해왔는데 이것이 증액이 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그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어려움으로 해서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곤 위원님께서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내표시판.

이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제가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김지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의를 해서, 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328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연제구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부산의 중심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거여건도 그렇고 교통이 아주 불편해서, 교육여건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야 좀 멀리 가더라도, 그렇게 마쳐야 하는데 교육여건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구로 전출을 가 버립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구 유출을 막고 우리 주민들 스스로 여기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하나의 욕망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연제구는 평생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가나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기반부터 만들어 주면 인구 유출도 막을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죠. 학교 동창회가 왜 끈끈하게 이뤄집니까? 같이 공부했다는 것 그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학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같은 학습을 많이 배웠을 때 그 사람들끼리 뭔가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그 동아리가 다시 지역연합체, 공동체로 조성된다면 이 지역 전체 하나가 우리 연제구가 하나의 평생학습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그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정확하게 확립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학습 하나하나 분야별로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를 발전시켜서 다시 연합회 구성이 되고 연합회 구성을 해서 전 구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면 말 그대로 부산의 중심 알짜배기 도시가 된다, 이런 생각에서 평생학습, 체육문화가 어우러지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가 평생학습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평생학습과 직원들이 많은 제안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제안을 해서 제안사업에 의해서 자꾸 1억씩, 2억씩 국비를 좀 하다 보니까 구비가, 지방비가 다소 투입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에 대한 욕심이랄까 뭔가 제안을 해서 남보다 먼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올 때 지방비가 투입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교육도 하나의 큰 복지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이쪽으로 해서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활성화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업무계획도 보면 평생학습에 관한 업무가 중구난방 식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시기도 어렵기도 하고 이런 데 이제 겨우 2년 됐습니다. 평생학습 체제가 구축되고 과가 된 지는 겨우 1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이 업무가 추진되게 된 것이 겨우 2년 됐는데 중구난방으로 우선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초등학생들은 어떤 어떤 교실을 운영하고 중등학교는 어떤 것, 또 고등학교·대학생 ,일반사회 청년층, 장년층, 노인층, 남녀의 구분 이렇게 구분해서 사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남성을 위한, 장년을 위해, 40, 50대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구나, 어디 가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는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리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공동체로 구성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이것이 내년 한 해를 거치면서 4년차 접어들면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계획도 그렇게 편성도 되고 예산서도 그와 같은 차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체육 같은 것은 보면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 왜 우선이 안 되느냐 하면 이 국비를 가져오게 되면 그 국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사업을 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정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과학교실이면 과학교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학교실에 과연 초중등학생만 하는 것이냐, 대학생도 오는 것이냐, 우리 일반 주민들도 참석하는 것이냐, 노인도 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의아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개방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내년 한 해 이것을 한 번 더 거치면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문직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우리가 발굴을 아직 다 정확하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분야도 계속 그 방면으로 전문가를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그때 그때 필요한 곳에 강사로 초빙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컨설팅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7,000만 원 정도 들 수 있는 그 컨설팅을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1동사무소에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하려고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방을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면 결국 이 예산은 아마 필요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미아카데미는 강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은 폐지를 시키고 잘 되는 분야 쪽으로 하고, 아르미아카데미는 매일 강연 주제가 다르니까 오는 사람이 와도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실버아카데미 같은 그런 내용은 한 번 수강했던 사람이 다시 간다 하면 내용이 똑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 있겠죠. 수강하러 오는 분들이 고르게 오도록 선정 과정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도 잘 안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고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우리 구민홀에 오는 강사료만 지불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마는, 우리 구민홀이 이용되고 주민들이 많이 오도록 해서 아르미아카데미는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2009년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525만 원이 증가한 총 230억 2,420만 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 230억 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2,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억 3,684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2,92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업이며, 총 6억 72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4,51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정기획 및 조정단위사업은 총 3억 5,646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단위사업은 총 3,7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하단입니다. 통계조사관리 단위사업은 총 6,747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7만 원이 감소한 총 1,0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교류증진 단위사업은 총 1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건전재정 기반구축 정책사업비는 총 5억 766만 원으로 전년대비 4,69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효율적 예산운영 단위사업에 총 9,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풀예산 운용 단위사업은 4억 1,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6,850만 원을 감액한 예비비 12억 4,957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 수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총 7,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지역발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009년도말 예상되는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말 대비 107억 4,300만 원이 감소한 3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54억 7,113만 원으로서 예치금 이자수입 7억 5,46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7억 1,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구축부지 4개소 매입비 104억 9,800만 원과 예비비 10억 원을 포함 총 114억 9,8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에 39억 7,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기금의 사업 추진현황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사업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36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한 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떤 방향인지 설정을 못 해서 좀 곤란한데, 행정적인 비전인지, 사업, 지역발전에 관련된 것인지, 구민의 질 향상인지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제구의 발전에 대한 것은 행정에 관련된 것도 있고 구민의 삶의 질,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최종 목표는 구민의 삶의 질의 제고, 그 다음에 연제구에 사시는 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건이 세수 불투명으로 인해서 내년도 2009년도 지방세수의 감소 그 다음에 의존재원의 여러 가지 여건의 불투명,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내용, 어려웠습니다마는 타 구가 예산 편성을 급여 부분만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하자, 그래서 기본급은 100% 이렇게 편성하고 복리후생비적인 연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에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추경을 해서 또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다시 하도록, 그래서 기본적인 급여 부분은 편성을 100%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부족합니다.

의존재원이 내려오는 시점,

그렇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존재원 없이는 아직 불가합니다. 명목상 재정자립도가 약 24.6%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76%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상치는 항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그런 점증적인 예산,

그런데 의존재원의 내시 시기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 지금 국회에서 예산 확정을 못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는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된 자치구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원 1인당 수첩을 하나씩 배부해서 각종 업무에 관련된 지시라든가, 요약하는 것, 메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 배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업무계획은 나중에 구민들한테 전반적으로 구정을 알릴 기회가 있을 때 전반적으로 구정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배부해 드리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김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구민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홍보가 종이 없는 시대에 들어가서 완전히 될 수만 있으면 책자를 제작을 안 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아직 그런 여건이 성숙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업무책자는 구에서는 알려드려서 구민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현 단계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과금은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그야말로 예산을 절약한다든가, 하였다든가 앞으로 그런 시책을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유발시키기 위한 성과금인데 안타깝게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좀더 분발해서 이런 부분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유인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세입부문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잡수입, 보조금 순으로, 세출부문은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22억 3,000만 원, 세출예산은 29억 9,600만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증지수입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5개 항목에 5,000만 원, 기타 수수료수입이 방사선 촬영료를 포함 11개 항목에 2억 9,6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20만 원이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약사법 위반 등 3개 항목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체외수정 시술비 6,400만 원을 포함 23개 항목에 11억 2,8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6개 항목에 7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한 단위사업으로는 양․한방의료 서비스 제공과 구민건강관리,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이 되겠으며, 첫째 양․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방문환자 의료서비스와 한방의료 서비스제공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민원실 비정규직 인건비, 진료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방실 비정규직 인건비와 약재 구입비 등으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구민건강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2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의 출산지원을 위하여 비정규직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철분제, 모자보건 수첩 제작 비용으로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을 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모자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정신보건사업으로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치매 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비, 암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등으로 1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과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여 구강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음 36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는 시비보조사업인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 유헬스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와병자 및 저소득 주민 방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건강증진 교육여비 등으로 7,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를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 전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인건비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등으로 2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으로는 비정규직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2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을 위하여 비정규직 인건비와 재료구입비 등으로 1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373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재료비를 2,100만 원 편성하여 동별 자율방역단과 연계하여 합동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사업비로 5,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병리검사실 검사시약 구입비,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2,7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이며, 세출부문은 354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암환자 지원은 다릅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일반암하고 백혈병에 대한 지원금이 다 다른데 주로 보면 5대 암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폐암일 경우에는 정액 100만 원 해서 그것도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아암은 1인당 1,000만 원 지원이 되고, 백혈병은 2,000만 원까지, 만 18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 환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검진은 많이 줄어들었고 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의료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89가지 종류의 질환에서 지원을 하다가 111가지 종류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상 질환의 종류가 늘어나니까,

주로 늘어나는 이유는 요즈음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박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연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암환자 발생률이 높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산진구가 암환자 비율이 높았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부산진구에 노인인구가 많았던 것이 이유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암환자 비율 이런 것이 약간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꼭 우리 연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환경이라든지 건강행태 자체가 나빠서 높아진다는 것은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석면피해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직접 종사한 사람들이 18명인가, 많이 발견돼서 현재 역학조사 중이고 그것 때문에 연제구민들 폐암률이 높다라든가 그런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폐암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담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사업 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라든지 러닝머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노후돼서 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긴축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꾸 부산진구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있다가 와서 보니까, 부신진구 가면 건강증진센터라고 따로 하나의 건물이 단독으로 돼 있거든요.

예. 350평 정도 해서 운동, 영양, 절주, 담배 이렇게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는 지하실에 환기도 잘 안 되는 그 곳에 20평 정도 있어서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 장비도 보강이 필요하겠지만 환경개선부터 먼저 고려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책개발단장 이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단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개발단 소관 예산안은 1억 7,2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책개발 여비는 타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벤치마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원의 출장여비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의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업무 등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등 소요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연구용역개발비는 1999년도 작성된 우리 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의 과감한 수정·보완을 통해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등 정책방향을 수립코자 그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부서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1,900만 원으로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수용비 및 시간외 근무자의 급량비로 700만 원, 직원들의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9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각종 시책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정책개발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단의 2009년도 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환 정책개발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단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문은 3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과업을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물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단이 있기 전에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개발단에서 해도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단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일반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남순 박연호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10 명)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정책개발단장 이일환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기획혁신담당 원영식 평생학습담당 박지구 체육진흥담당 강수용 전산정보담당 김단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