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과 및 기획감사실, 보건소, 정책개발단의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연호 위원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322페이지, 323페이지에 있는 기록관 환경 및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록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수환입니다. 박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기록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록관은 지하1층 구민홀 앞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기록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이 지하 1층에 170㎡ 됩니다. 그 중에서 서고가 106㎡, 자료실 및 작업실이 63㎡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은 1만 2,875권이 되어 있고 구청 각 부서에 5,165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관을 이번에 확장도 조금 하고 현재 배치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록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 현황을 보면 안에는 항습기 1대와 온도계 1대, 소방장비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록관 확장을 합니까?

기록관도 기존의 106㎡에서 10㎡ 정도 더 확장을 하고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고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 전체 영역을 넓히는 겁니까?

기록관을 조금 넓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따른 공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전체 2,670여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70%는 장비나 비품을 조달구매품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670여만 원, 3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화벽 설치 이것이 공사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기록관이 구가 개청하고 나서 10년 넘게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재분류하려고 하면 분류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인데 분류 작업은 누가 합니까?

기록관에 분류는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되어 있는 영구나 준영구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전하고 또 현재 기록관에 보관되고 있는 준영구, 영구, 10년 이상 분류해서 구청에서 직원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입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0년, 5년, 반영구, 영구로 분류된 것을 기존에 서고를 확장해서 그 자리에서 더 보충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물 중에는 문서로 되어 있는 기록물도 있지만 파일이나 비디오나 자료로 된 것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저희들 기록물에는 문서기록물하고 토지정보과에 지적도면, 건설공사에 도면하고 비디오물도 있는데 현재 기록물 일부는 우리 기록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서고의 협소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나 건설과의 도면이나 영상물은 현재 각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일이나 영상물, DVD나 비디오 같은 자료들은 부서에서 그대로 기존 관리대로 하여 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개청하고 나서 10 몇 년 넘어서 새로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분류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연호 위원님의 지적사항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포상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친절평가 방법과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민원과에서는 당연히 친절예절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평가해서 시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규정에 있고,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평가 말씀하십니까?

예.

95년도 개청 이후에 줄곧 친절행정을 우리 구의 슬로건이라고 할까 이런 정책으로 삼아서 친절우수상도 수상을 하고 우수사례발표에 우리 직원들이 민원의 입장에서 타 구에 소재한 곳을 방문하는 역지사지 탐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친절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친절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문화상품권도 1만 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부서별로, 구청 같으면 17개실·과·단, 동은 동대로 해서 우리 구에 매년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구청의 표창이나 인센티브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는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직원들 친절봉사상 이런 상은 주민평가단, 민원봉사과에 주민모니터 요원이 3개 팀에 32명이 무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의해서 공무원 친절평가를 하고, 각 부서 평가는 시책개발이나 이런 점수하고 또 모니터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 현장조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친절 등급을 매기고 직원들에게는 친절 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봉사·친절 이렇게 상을 시상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듯이 시상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하도록 우리 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구가 친절 최우수구 11년 연속의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주민평가단과 3개 팀이 시상할 수 있는 평가를 하는데 그 분들이 평가하는 만큼 우리 구 민원들이 올 때 ‘직원들이 정말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친절의 질을 높여서 주민들이 와서 감동을 받고 다시 구청을 찾아오시게 되도록 질 높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320페이지 위에 보면 ‘친절봉사 표어·포스터 공모’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봅니다.

포스터 공모는 작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도 하고 2006년 이후 계속 해 왔습니다.

이 포스터도 우리 연제구의 슬로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포스터를 공모하고 이렇게 최우수에는 시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맥락이지만 평가할 때 정말 공정하고, 이것도 평가단에서 합니까?

이 평가는 표어하고 포스터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절·봉사부분에서는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마음과 또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잘 고려하셔서 공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게 되면 민원봉사실이 굉장히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인상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열과 성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입부문에 있어서 수수료수입 이것이 어떤 데이터에 나와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계획안으로 잡힌 겁니까?

세입은 추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급 현황을 추계로 하고 국고보조금은 내시되고 이렇게 해서 세입을,

추계로?

전망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계를 해서 추계보다 미달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추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추경 시 예산 편성에서 증감을 조정하는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년도도 보면 모든 지표가 너무 어렵다고 계속 언론매체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구 예산이 좀더 아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권발급 수수료 이 세입은 어떻게 잡힙니까, 우리 구하고 시하고.

여권발급은 금년 6월 9일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권창구 운영은 국고에서 9,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2009년도부터는 우리 구에서 여권 수수료에서 22%를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여권을 발급할 경우에는 5만 5,000원, 주소지 변경이나 기타 할 때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됩니다. 그것을 평균 3만원으로 잡아서 내년도 민원을 예상해서 하는데 그 수입 중에서 예를 들면 10년을 할 경우에 5만 5,000원을 인지수입을 하면 1만 5,000원이 국제교류기금으로 빠집니다. 남은 4만 원에 한해서 22%를 구청 수입으로 계산을 하고 이것은 전국 동일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권 성과가 어떻습니까?

10월 말까지 하루에 60～70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21만 2,000인구이지만 해운대구가 43만 명입니다. 부산진구가 42만 명인데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우리 구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산시청이나 행정타워가 있고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증가 추세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잘 해서 좀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보고, 322페이지와 323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여러 군데 흩어 놨거든요.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부 자산취득비를 흩어서 우리가 예산서 보는 것에 혼란이 오거든요.

김지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을 계획을 해서 2,670여만 원을, 일목요연하게 보시면 아주 좋은데 이것은 예산의 편의상 편성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예산 부서와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것 수정할 수 없습니까?

수정은 안 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자산취득비는 한 쪽에 모여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뀜으로 해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 들며 자산취득비가 얼마 들며 또 공공요금이 얼마 들며 이렇게 전부 다,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은 그 사업명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흩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산취득비를 보면 전부 문서고에 의해서 전부 다 자산취득이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 군데 흩어 놓으면 혼란이 오잖아요, 다 같은 그것인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상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실무과장께서 2009년도 예산 편성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예산은 2008년 금년도하고 작년도를 비교해서 크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고 여권이나 이런 신규사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제의 어려움이나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에서 경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아주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민원실에 화분 사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조성비 이 예산은 조금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실 화분하고 수목이나 교양서적, 수족관 관리 이것이 전체입니다. 그것이 4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4, 5년 전부터 예산 편성을 해왔는데 이것이 증액이 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그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어려움으로 해서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곤 위원님께서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실에 들어오면 의회 올라가는 길 표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 엘리베이터 입구에 의회 올라가는, 전자 돌아가는 그것 뭡니까?

안내표시판.

안내표시판 그것을 하나 설치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제가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김지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의를 해서, 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327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328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석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교육 과장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평생 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1페이지에 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연동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뜻으로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년도 사업이 자기들 부처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거쳐야 되는 절차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우선 설계용역비로 2억 가까이 드는 돈을 올렸느냐, 아시다시피 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정이 되었다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접하게 되면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바로 용역하고 그 동안에 과업지지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바로 발주가 돼가지고 시에 관련절차를 밟고 해서 내년 중에는 우리 과업지시에 따른 하나의 용역계획서가 나와서 적어도 2010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조급함이라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조기 발주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아마 정부에서도 거의 3월 이전에 모든 사업의 약 1/2을 집행하도록 지침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내년 봄쯤에, 추경까지 못갈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37억 구비가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74억～7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어쨌든 의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구에 투융자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벌써 용역비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용역비까지 다 산정을 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나서 나중에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합니까?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해서 의회에 의결을 해 달라, 투융자심의위원회에도 심의를 해 달라 이런 형태로 역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련 절차를 다 거치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되고 다 된다면 우리가 보통 5, 6월경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하려면 좀 때가 늦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대략 있다고 판단돼서 이 공모에 응했고 전국에 2개인가 3개인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 구가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온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만일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주민들 호응도가 높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는 또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내년에 조기에 발주를 하고 뭔가 준비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다 보면 본예산에 사실 편성이 안 되면 바로 사업할 예산이 아니니까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에 포함돼 가지고 또 이것이 하는 과정에서 어려우면 사업비를 어느 정도 들여 가지고 안 되면 또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도도 안 해 볼 순 없다, 우선 사업비 확보가 있어야만 시도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설문조사나 주민 의견수렴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원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별도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내용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예상입니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BTL사업으로 하는 복합화사업과 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건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체육 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요, 또 학교하고 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활용 용도를 정해서, 무조건 저희들 용도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복합화니까 학교에서도 사용을 하고 우리 주민도 사용하면 더 좋겠죠. 그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떤 시설이 이 복합화 시설에는 맞고 또 어떤 시설은 문화센터 쪽으로 가야 된다, 또 이런 것이 거의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기로는 아직까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물론 한 쪽에 이러한 시설이 치우친다 하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한 쪽에 치우친다 하는 것은 좀 그것 합니다만 우리 구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과도 이 BTL사업은 해당되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모든 것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택한 것이고 시설의 중복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큰 사업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절차도 잘 밟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문화체육센터의 어떤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치의 적정성도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절차적인 문제나 위치의 적정성 문제나 이런 것이 잘 고려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올해 연제구민 체육대회 동별 지원 금액이 동마다 100만 원이었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800만 원은 100만 원이 적어서 내년에는 4,8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세수확보도 불투명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 인건비도 100% 다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도 예년 수준으로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재원이 좀더 확보가 된다면 별도로 추경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 드려도 좀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육대회 지원 경비는 우선 4,800만 원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해놓고 내년에 다시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0만 원으로 추진돼서 문제점으로 발견되면, 본 위원도 체육회 이사로 돼 있습니다. 100만 원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어려운 사정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준비하는 준비물만 해도 1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 식비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동별 행사 때 동마다 연 450에서 거의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올릴 때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08년도 올해에 축구대항하고 족구대항이 팀별로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서 구청장기 하면서 동별 축구대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별 축구대항 하고 또 족구대항 하고 또 가을에 체육대회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의 낭비와 또 시간적인 투자에서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은 축구대항, 족구대항은 구청장기 할 때도 동별 다 지원되고 또 동 사람들, 직원들 전부 다 나옵니다. 가을에 또 하고 이런 이중성 있는 체육활동이다 보니까 예산과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그래 하시려면 축구하고 족구는 평소에 예선전 치러서 연제구민 체육대회 때 본 운동장에서 결승전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 가지고 체육대회 진행하시느라, 또 여러 가지 업무상 시간 손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꼭 나눠서 할 필요 있겠느냐, 구청장기 족구대회, 축구대회는 동별로 하는 게임이니까 연제구민 체육대회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선전은 알아서 동별로 치르든지 해서 본 게임 결승전만 그 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짜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께서 체육회 이사진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별로 대항하는 것이 족구, 축구, 배드민턴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회를 별도로 전부 개최를 합니다. 그것이 구청장기 대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도 오고 이렇게 되는데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연합회장기가 있고 구청장기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을에 하는 구민체육대회, 이번 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여성생활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 토․일요일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축구, 족구, 배드민턴 정도 구청장기 대회도 미리 예선을 치르고 결승전을 구민체육대회때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기 대회와 구민체육대회 성격이 어떻는지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예선전은 아예 사전에 치르고 그 날 결승전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해본다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물론 체육회 이사회때 건의를 하겠지만 예산도 부족한데 자꾸 예산을 여러 가지 나눠서 투자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동별로 지원 사항이 200만 원씩 더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또 구에서 지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동의 각 단체에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라면 개인적인 단체에 할당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흩어져 있는 체육활동을 한꺼번에 모아서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하루에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생학습 기틀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이 추구하는 주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연제구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부산의 중심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거여건도 그렇고 교통이 아주 불편해서, 교육여건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야 좀 멀리 가더라도, 그렇게 마쳐야 하는데 교육여건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구로 전출을 가 버립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구 유출을 막고 우리 주민들 스스로 여기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하나의 욕망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연제구는 평생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가나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기반부터 만들어 주면 인구 유출도 막을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죠. 학교 동창회가 왜 끈끈하게 이뤄집니까? 같이 공부했다는 것 그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학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같은 학습을 많이 배웠을 때 그 사람들끼리 뭔가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그 동아리가 다시 지역연합체, 공동체로 조성된다면 이 지역 전체 하나가 우리 연제구가 하나의 평생학습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그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정확하게 확립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학습 하나하나 분야별로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를 발전시켜서 다시 연합회 구성이 되고 연합회 구성을 해서 전 구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면 말 그대로 부산의 중심 알짜배기 도시가 된다, 이런 생각에서 평생학습, 체육문화가 어우러지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가 평생학습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평생학습과 직원들이 많은 제안을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제안을 해서 제안사업에 의해서 자꾸 1억씩, 2억씩 국비를 좀 하다 보니까 구비가, 지방비가 다소 투입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에 대한 욕심이랄까 뭔가 제안을 해서 남보다 먼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올 때 지방비가 투입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교육도 하나의 큰 복지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이쪽으로 해서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활성화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평생학습에 대한 기여도도 엄청나게 큽니다. 어떻게 과연 평생학습을 운영해 가야만이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평생학습 자체가 어떠한 주테마가 없다고 보거든요. 전부 방대해 가지고 완전 중구난방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과연 우리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현재와 미래로 나누자 이거죠. 현재와 미래를 나눠가지고 현재는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틔워주는 평생학습으로 가고, 미래는 학교를 통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그것은 전혀 안 되고 전부 프로그램 자체가 중구난방 식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김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업무계획도 보면 평생학습에 관한 업무가 중구난방 식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시기도 어렵기도 하고 이런 데 이제 겨우 2년 됐습니다. 평생학습 체제가 구축되고 과가 된 지는 겨우 1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이 업무가 추진되게 된 것이 겨우 2년 됐는데 중구난방으로 우선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초등학생들은 어떤 어떤 교실을 운영하고 중등학교는 어떤 것, 또 고등학교·대학생 ,일반사회 청년층, 장년층, 노인층, 남녀의 구분 이렇게 구분해서 사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남성을 위한, 장년을 위해, 40, 50대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구나, 어디 가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는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리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공동체로 구성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이것이 내년 한 해를 거치면서 4년차 접어들면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계획도 그렇게 편성도 되고 예산서도 그와 같은 차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체육 같은 것은 보면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 왜 우선이 안 되느냐 하면 이 국비를 가져오게 되면 그 국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사업을 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정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과학교실이면 과학교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학교실에 과연 초중등학생만 하는 것이냐, 대학생도 오는 것이냐, 우리 일반 주민들도 참석하는 것이냐, 노인도 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의아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개방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내년 한 해 이것을 한 번 더 거치면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제구민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퇴직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인적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러한 훌륭한 분들을 정말 인적관리를 잘 해서 거기서 연구팀을 만들어 서 한다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문직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우리가 발굴을 아직 다 정확하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분야도 계속 그 방면으로 전문가를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그때 그때 필요한 곳에 강사로 초빙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에 잠깐 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컨설팅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닌데, 진흥원에서 주는데,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7,000만 원 정도 들 수 있는 그 컨설팅을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 하는 일인데요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가 더 잘 알지 어떤 기관이라고 해서 더 잘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거기 보면 우리의 모든 의견과 아이디어가 들어가야만이 옳은 컨설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328페이지에 ‘평생학습나눔터 공공요금’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요금입니까? 애매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1동사무소에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하려고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방을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면 결국 이 예산은 아마 필요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도서관운영비, 연산6동 말이죠?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미아카데미는 강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은 폐지를 시키고 잘 되는 분야 쪽으로 하고, 아르미아카데미는 매일 강연 주제가 다르니까 오는 사람이 와도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실버아카데미 같은 그런 내용은 한 번 수강했던 사람이 다시 간다 하면 내용이 똑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 있겠죠. 수강하러 오는 분들이 고르게 오도록 선정 과정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도 잘 안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고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우리 구민홀에 오는 강사료만 지불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마는, 우리 구민홀이 이용되고 주민들이 많이 오도록 해서 아르미아카데미는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33페이지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육성’, ‘주민자치회 활성화’, 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시비․구비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 서예, 꽃꽂이 그런 것도 여기서 지원이 다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보면 ‘학교평생학습 기반 조성’ 예산이 있습니다. 학교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에 2억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치단은 임시로 모인 모임이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전문을 보낸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을 받는 학교는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이렇게 공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자치구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은 학생 1인당 제일 많은데 거기는 제외하고라도, 영도 이런 몇 군데 제외하고 우리가 학생 1인당 2,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비롯한 교육경비 보조를 많이 해 주면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유치단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우리 지역 내에 투자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만큼 해 드리면 얼마나 그러면 많은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사실 급식비 정도는 저희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지원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학교 주변에 스쿨존 문제 같은 것은 간접적으로 지원이 많이 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된 것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분야를 평생학습과에 연계했다고 보면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도 제대로 지원도 얼마 해주지도 못하면서 평생학습도시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하나의 충정에서 우리는 그럼 교육경비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도에 2억 정도 편성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서 3% 내외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교육경비가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서 한 번도 지원이 안 됐는데 갑자기 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구나 지원 내용도 방송실 수리나 컴퓨터교실이나 미술실, 기술실을 보수․보강하는데 쓴다는 것은, 학교 내의 문제는 교육청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규 교과에서 벗어난 어떤 일반 주민들이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 조성을 위해서 기반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드는 것인데 학교 안 시설에 이렇게 보강․보수를 한다면 행정청과 교육청의 어떤 역할 차이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지원의 범위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요청된 것은 8억 원이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교육 자재가 조금 모자라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도서라든지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개교에 얼마씩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심사할 적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습교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연제고등학교라든지 연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연신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조금씩 지원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의 교육 인프라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도 교재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해주시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평생학습도시를 운영을 하고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장 큰 것은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인프라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낼 때나 기반 여건을 할 때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전문화․활성화, 동아리 활성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시설 내에 기자재를 저희들이 보충하고 보수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위에 있는 연제고등학교 도서구입비를 벌써 3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학교에 이렇게 도서구입비를 계속 지원한다는 것도 평생학습사업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크게 없습니다. 바로 그 위에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육성, 307 민간이전에 50만 원 15개 동아리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다 합해 가지고 예산이 7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금 2억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과가 없어지고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동아리 활성화가 프로그램 전문화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동아리 활성화나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예산은 750만 원밖에 편성을 하지 않고 학교 내의 시설을 보강하는데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의 어떤 배분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 관계에 이 업무를 많이 염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동아리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는 물론 50만 원 × 15개,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부분이 보면 그 동아리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반 구축은, 저도 우리 기반 구축은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대학이, 평생교육진흥원이 2개가 있고, 부산교육대학교와 경상대학이 있고 또 학교가 약 23개 있으니까 학교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을 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도서도 많이 구입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만 개방하고 토요일·일요일에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면 우리주민들은 뭐 보고 하느냐, 결국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데는 많이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반 구축은 다 됐다고 보고 관내에 학원도 많고 학교도 많은데 그 학교를 잘 이용하면 우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는 많이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아리 활성화 이쪽 문제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 분들은 나오지 마라 해도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시느냐 하면 온천천에서, 교육대학교에서, 구청에서, 각종 체험센터를 만들어서 할 때는 반드시 그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강사료도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만 50만 원 × 15개 되어 있지 실제로는 그 분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청소년 문화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동아리에 대해서 100만 원씩 2,500만 원 사업과 문화존사업 3,4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5개 동아리가 지역에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을 활성화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일부 동아리는 운영비를 반환을 해서 새롭게 또 공모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아리 운영 부분이나 여기 평생학습에서 이렇게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하는 것은 비슷한 맥이 있는데도 다시 말하면 그 동아리 운영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학교시설에 보강을 해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우리 지역 내에는 5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골고루 문화적이고 또 도서의 지원을 받았으면 되는데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200여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2009년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525만 원이 증가한 총 230억 2,420만 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 230억 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2,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억 3,684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2,92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업이며, 총 6억 72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4,51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정기획 및 조정단위사업은 총 3억 5,646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단위사업은 총 3,7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하단입니다. 통계조사관리 단위사업은 총 6,747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조성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7만 원이 감소한 총 1,0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교류증진 단위사업은 총 1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건전재정 기반구축 정책사업비는 총 5억 766만 원으로 전년대비 4,69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효율적 예산운영 단위사업에 총 9,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풀예산 운용 단위사업은 4억 1,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6,850만 원을 감액한 예비비 12억 4,957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 수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총 7,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지역발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009년도말 예상되는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말 대비 107억 4,300만 원이 감소한 3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54억 7,113만 원으로서 예치금 이자수입 7억 5,46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7억 1,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구축부지 4개소 매입비 104억 9,800만 원과 예비비 10억 원을 포함 총 114억 9,8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에 39억 7,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기금의 사업 추진현황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사업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36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구정기획 및 여러 가지 운영에 고생 많으십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54페이지, 1층에 있는 민속박물관을 이전하고 홍보관 설치가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전 민속박물관 옮길 시점에는 계획은 달랐죠?

옮기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용도를 부서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홍보관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그 전에 구청사 1층 민원실에 존치되었던 민속전시실은 여러 부서의 사무실의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직제조직 개편과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 도면 작업실이라든가 이웃사랑회사무실이라든가 각종 국제교류기념품 전시대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홍보관으로 갑자기 변경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토과정에서 이 여건이 과연 우리 구정에 적합한 공간이냐 또 현 여건을 각 부서별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정의 가장 효과적인 공간 활용으로 구정 홍보관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구정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자료도 받아서 대충 들었는데 정말 우리구정 홍보관이 외부인사나 또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구 전체적인 레이아웃, 전체적인 것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 개별로 여러 가지 설명은 사전에 올렸습니다마는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구정을 종합적으로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함으로써 구의 비전과 각종 문화재 홍보, 교류의 집합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된 담당 부서별로 다 서로 합의는 된 사항들입니까?

부서별로 운영 이런 것은 현재 기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나름대로 레이아웃은 우리 부서에서 정해서 확보를 해서, 부서별로 의견 조율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곧 12월 중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같이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관이 정말 존재해야 되는지, 물론 판단은 앞으로 서로 논의하겠지만, 이렇게 예산 2억이라는 돈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억 더 들여서 잘 해서 좋은지, 지금 보니까 문화공보과에 홍보물 제작비가 2억 몇 천만 원 각 부서별로 홍보하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관을 활용해서 우리구정 홍보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또 투입함으로 인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물론 계획적으로 하시겠지만, 민속박물관을 비워서 옮길 때에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홍보관이 적합하다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억이라는 돈이 투자됐을 때 전체적으로, 시청에 가면 뭐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누르면 불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설명을 다 할 수 있고, 또 배산 이런 데 어떤 곳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아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이라는 돈이 정말 다 투입되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한테 우리 구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또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이중적으로 홍보하는데 지출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과별로 협조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성과지향적 기획관리를 위해서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던 내용에서 연속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관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이 설계용역을 맡기기 위한 과업지시서는 어디서 만들 예정입니까?

과업지시서는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전문관련업체하고 부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잘 된 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금 홍보관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홍보관에 대한 사전자료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업체들의 각종 레이아웃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치된 부서에 방문을 통해 가지고 설치하는 요령이라든가 예산 그 다음에 관련해서 앞으로 홍보관이 나갈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업체라고 하셨는데 관련업체가 어떤 업체를 말합니까? 예를 들면 용역 맡길 업체를 말합니까?

이 홍보관 설치는 설계부분하고 이것을 설치하는 분야가 영상시스템 그 다음에 그래픽 판넬이라든가 진열장, 미니어처 그 다음에 각종 터치스크린 LCD 모니터 등 여러 가지 복합체입니다. 복합영상물과 그 다음에 그래픽 판넬 등 진열장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회계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에서도 홍보관을 만들었고 각 지자체에서 홍보관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홍보관이 홍보의 역할을 바로 못 하고 공간을 차지하고 나중에는 내용이 뒤처지고 해서 실질적 역할을 많이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홍보관을 만든다 하면 초기에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부터 정확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홍보관에 대한 비전이나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업체라고 했는데 이 관련업체들이 어떤 업체하고 정확하게 컨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홍보관을 사전조사를 했는데 어디 어디를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연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고, 관련업체라는 것은 광고홍보물 관련한 유수의 업체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것은 누리마루 시청 홍보관, 그 다음에 시청에 있는 홍보관 그 다음에 부산 서구청에 교육역사관,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의회 홍보관,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에 홍보관 등 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한 결과 누리마루 시청 홍보관은 예산이 약 5억 원, 부산 서구청에 교육역사관은 12억 원,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의회 홍보관은 16억 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는 최하 5억 원, 금정구청에는 5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1억 2,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공간 활용과 구정홍보가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의 정책이나 구의 비전이 외부 손님들이나 외부 기관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고 나면 업그레이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째 보면 업그레이드도 새로 신설하는 비용만큼 들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내용을 잘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하는 업체에서 잘 용역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구청 관계자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예산 1,000만 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관계 말씀이시죠?

예.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구정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현재 구정수행에 적정성이라든가 향후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민원처리하신 주민이라든가 또 민원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만족도를 조사해서 앞으로 미래행정에 좀 대비를 해보겠다 하는 뜻에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조사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길 예정이지요?

현재로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로 합니까? ARS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전화방식으로 합니까?

예산을 좀 줄여서 적은 금액으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줄여서 필요한 것 정도만 하기 때문에 전화 설문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ARS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직접 상담원 전화를 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면접조사가 되겠습니다. 표본 모집단을 조사해서 전화설문 면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전화설문하려면 한 샘플당 7,000에서 1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1,000개 정도 샘플밖에 안 되는데 이 샘플 가지고 바른 구정수행에 대한 적정성이나 구정 미래행정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 표본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있어서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에는 가격이 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 면접조사를 하면 3,000원부터 있습니다. 3,000원, 4,000원 짜리도 있고 한 건당 7,000원에서 1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기관의 신뢰도나 내용의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신뢰도를 위해서 비용을 비싸게 주더라도 7,000원에서 1만 원짜리를 많이 사용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격이 싸다가 아니고 진짜 구정 수행의 적정성이나 미래행정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컨텍을 할 때 지방업체 뿐만 아니라 중앙업체하고도 컨텍해도 됩니다. 용역의 기술이나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의 기술의 차이가 많습니다. 샘플의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 샘플당 어떤 내용의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기관들을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용역 고객만족도 잡을 때에도 부서별로 많은 협의를 거쳐서 과별로 정확한 내용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말 그대로 미래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하여튼 박연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앞에 과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문제인데 어쨌든 구에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힘차게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기획실에서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용역이 한 번 할 때 형식적이 아니고 정확한 용역이 반영되어서 직원들이 일의 성과를 잘 내어서 구정방향이나 구정목표에 상달될 수 있도록 잘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사항들인데 구단위 각종위원회 운영수당이 참 지출이 많이 됐네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전체 운영수당 급량비 실적이 있잖습니까? 지출 실적을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디지털회의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디지털회의시스템 구축은 예산액 3,700여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회의 자체를 서류 없는 디지털회의, 영상회의로 개최하고자 준비하기 위한 작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노트북을 구입한다든가 모니터를 설치한다든가 프로젝트 및 PDP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어떤 회의 단체에서 사용할 겁니까?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디지털회의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층에 있는 영상회의실에 일단 설치를 해서 각종 간부회의나 동장회의 이런 내부적인 회의에 먼저 디지털회의를 가미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동향보고나 확대간부회의하실 때 하시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9대가 다 필요합니까?

지금 부서가 동이 12개, 각 과별로 하면 30 몇 개가 되어 있죠. 기존에 있는 노트북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8개 부서를 제외하고 줄여서 한 겁니다.

아니, 기존되어 있는 것은 빼고 지금 노트북 구입 자체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까 영상회의실에서 PDP하고 다 같이 동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동의 것을 가져와서 하면 되지 굳이 또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트북이 많이 없습니다. 현재 노트북 보유 부서는 8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9개 부서는 사야 되는 실정입니다.

각 동별 하고 없는 부서에 지급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회의하고 가져갔다가 또 회의 때 가져오고?

그렇지는 않고 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경우가 있지만 각 과에는 영상회의실에 비치를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여건, 회의실 자체를 또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는 철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여건에 맞게끔 운영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에도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물론 PDP 보고도 받고, 물론 서류보고 보다도 영상보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고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입 자체를 영상회의실 15대면 15대 이렇게 구입하고 회의하러 오면 쓰고 아니면 다시 구청에 보관하는 것으로 해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꼭 굳이 동별로 하나씩 다 줘야 되고 각 과별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실 좌석 다 해 봐야 20좌석 되는 것 같은데 그 회의실에 회의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것이 필요하다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내주고 또 아니면 보관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대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하고 동하고 한 대씩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주석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예산의 낭비 문제는 현재 종이문서를 전반적으로 종이 없는 문서로 바꿈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보시면 각종 상임위원회라든가 보면 거의 다 서류 없는 모니터, 노트북 관련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점차 구의회도 종이 없는 회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가 판단한 연간 회의 자료가 240회 정도로 해서 종이가 2만 5,000매 정도 사용했을 때 평균 3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종이를 사용한 회의보다는 앞으로 디지털회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자리에서도 타 단체에서 회의실을 이용할 때도 그 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 요즘 물론 다 컴퓨터 하지만 또 모르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교육도 시켜서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한테, 새마을단체다 그러면 각 회장님들 회의도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각 단체별 회의실 운영하는데도 이상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점점 발전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곤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기획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모든 비전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고 그런 연구를 하는 엘리트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 미래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한 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떤 방향인지 설정을 못 해서 좀 곤란한데, 행정적인 비전인지, 사업, 지역발전에 관련된 것인지, 구민의 질 향상인지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연제구의 발전에 대한 것은 행정에 관련된 것도 있고 구민의 삶의 질,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최종 목표는 구민의 삶의 질의 제고, 그 다음에 연제구에 사시는 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우리 기획실에서 많은 연구를 거쳐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그러한 비전에 따라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부서니까, 이번에 공무원들 봉급이 예산 편성 100%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건이 세수 불투명으로 인해서 내년도 2009년도 지방세수의 감소 그 다음에 의존재원의 여러 가지 여건의 불투명,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내용, 어려웠습니다마는 타 구가 예산 편성을 급여 부분만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하자, 그래서 기본급은 100% 이렇게 편성하고 복리후생비적인 연가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에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추경을 해서 또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다시 하도록, 그래서 기본적인 급여 부분은 편성을 100% 했습니다.

해마다 추경할 때 예산이 많이 변화되어 올라오거든요. 사전에 공직자들 그러한 여러 가지 봉급, 복지후생비 왜 편성이 안 됩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됩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부족합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어디 예산이 그렇게 올라옵니까?

의존재원이 내려오는 시점,

그러면 의존재원이 안 내려오면 편성을 못 합니까?

그렇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존재원 없이는 아직 불가합니다. 명목상 재정자립도가 약 24.6%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76%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의존재원 해마다 쭉 내려오는 것이 얼마가 내려온다는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는 항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그런 점증적인 예산,

그런 예상치가 있는 것 같으면 공직자들 후생복지비라든지 다 책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의존재원의 내시 시기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 지금 국회에서 예산 확정을 못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불요불급한 경상비적 예산은 줄이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는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된 자치구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일반운영비, ‘2009 구정업무계획’, ‘구정백서 제작’, ‘구정소개 기획책자 등 제작’, ‘직원업무용수첩 제작’, 이 수첩이 과연 필요로 합니까?

직원 1인당 수첩을 하나씩 배부해서 각종 업무에 관련된 지시라든가, 요약하는 것, 메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 배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다 필요로 하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판단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소개 기획책자 2,000부, 여기에 2,000만 원 들어가고, 구정업무계획 이것도 2,000부, 업무계획 2,000부는 주로 어디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구정업무계획은 나중에 구민들한테 전반적으로 구정을 알릴 기회가 있을 때 전반적으로 구정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배부해 드리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 알겠는데요, 홍보관도 2억을 들여서 신설하지요! 그리고 우리 구 홈페이지 있지요!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종이 없는 회의, 결론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본다면 구정소개 기획책자를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구정업무계획을 제작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앞으로 김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구민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홍보가 종이 없는 시대에 들어가서 완전히 될 수만 있으면 책자를 제작을 안 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아직 그런 여건이 성숙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업무책자는 구에서는 알려드려서 구민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현 단계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연초 업무보고 시 책자를 구민들에게 나눠줘도 그 책자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또 홍보비디오를 다 제작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계획도 나오거든요. 구정홍보라는 것이 2중, 3중, 4중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포상금, ‘예산절약 및 성과확충 인센티브’ 여기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 절약은 어떤 측면에서 절약이 많이 됐고,

예산 성과금은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그야말로 예산을 절약한다든가, 하였다든가 앞으로 그런 시책을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유발시키기 위한 성과금인데 안타깝게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좀더 분발해서 이런 부분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유인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세입부문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잡수입, 보조금 순으로, 세출부문은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22억 3,000만 원, 세출예산은 29억 9,600만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증지수입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5개 항목에 5,000만 원, 기타 수수료수입이 방사선 촬영료를 포함 11개 항목에 2억 9,6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20만 원이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약사법 위반 등 3개 항목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체외수정 시술비 6,400만 원을 포함 23개 항목에 11억 2,8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6개 항목에 7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한 단위사업으로는 양․한방의료 서비스 제공과 구민건강관리,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이 되겠으며, 첫째 양․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방문환자 의료서비스와 한방의료 서비스제공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민원실 비정규직 인건비, 진료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방실 비정규직 인건비와 약재 구입비 등으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구민건강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2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의 출산지원을 위하여 비정규직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철분제, 모자보건 수첩 제작 비용으로 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을 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모자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정신보건사업으로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치매 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비, 암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등으로 1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과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여 구강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음 36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는 시비보조사업인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 유헬스 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와병자 및 저소득 주민 방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건강증진 교육여비 등으로 7,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비정규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를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 전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인건비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등으로 2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으로는 비정규직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2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을 위하여 비정규직 인건비와 재료구입비 등으로 1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373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재료비를 2,100만 원 편성하여 동별 자율방역단과 연계하여 합동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사업비로 5,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병리검사실 검사시약 구입비,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2,7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이며, 세출부문은 354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6페이지에 인건비는 어떤 사업이고 몇 명이 투입되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인건비가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 편성 시 17명에서 9명으로 됐습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방문간호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이 당초에는 작년에 17명에서 금년에 9명이 됨으로 인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비’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구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등에 교육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합니다. 행사하기 위해서 홍보물 구입비라든지 치아 홈메우기 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장비구입, 자동 제세동기, 발마사지기 이것도 신규죠?

예, 맞습니다.

기존에 돼 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동 발마사지기 이런 것들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데, 이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의 개정으로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품목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런 것으로 응급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이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 금액 예산은 정해진 것입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다 정해진 사항입니까?

예.

더 이상 추가되는 것도 없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을 위해서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56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요, 357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358페이지에 보면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편성목이 바뀐 겁니까? 해마다 했던 것 같은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된 부분은 작년에 도우미기관에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에 사회서비스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라고 변경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로 편성이 된 겁니다. 357페이지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이것도 신규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보건소에서 검진은 6개월, 18개월 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을 이용해서 검진을 하도록 절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진대상자를 보면 만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검사 시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사업홍보만 하고 그리고 검진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분기별로 예탁을 해서 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검진비를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는 2,305원인데 검진비 한 건당 검진기관에 주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확정 내시에는 아직 안 내려왔지만 가내시에 보면 차상위계층 120% 이하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량은 122건이고 단가는 2만 3,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상세한 추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기관에 이전되고,

예, 조금 변경만 된 겁니다.

그러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몇 개월까지를 신생아라고 합니까?

한 달 이내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한 달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청각선별검사를 일반적으로 출생한 산부인과나 출생지에서 보통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보통 신생아의 발육 상태나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중복 안 됩니까?

청각선별검사고, 태어난 후 48시간부터 해서 일주일 이내에 하는 것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관합동 무료진료사업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더구나 직원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일요일까지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추경할 때도 이 부분들에 약품비가 좀 남아서 냉장고 사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리어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민·관합동 무료진료입니까?

예.

민·관합동 무료진료 약품비는 당초에 우리 구는 아픈 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민·관합동 무료진료를 의사회와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회를 했습니다. 6회를 했었고, 금년에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씩 하다가 내년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으로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인데 돈은 그렇게 많이 남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사업이 참 좋고 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많이 축소가 돼서 사업이 많이 위축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무료진료 이것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들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위해서, 또 무료진료를 위해서 어쨌든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장님과 의논을 해서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곤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은 우리 보건소가 책임지고 있죠?

예, 예.

구민들이 많이 아픈 사람은 없던데 반면에 사망도 많이 합디다. 주로 암 종류 이것으로 사망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암환자, 환자들의 데이터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에게 1인당 매월 얼마씩 지원 됩니까?

암환자 지원은 다릅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일반암하고 백혈병에 대한 지원금이 다 다른데 주로 보면 5대 암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폐암일 경우에는 정액 100만 원 해서 그것도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아암은 1인당 1,000만 원 지원이 되고, 백혈병은 2,000만 원까지, 만 18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 환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검진은 많이 줄어들었고 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의료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연제구 불치병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희귀난치성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89가지 종류의 질환에서 지원을 하다가 111가지 종류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상 질환의 종류가 늘어나니까,

종류가 늘어나니까?

주로 늘어나는 이유는 요즈음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제구 환경하고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박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연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암환자 발생률이 높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산진구가 암환자 비율이 높았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부산진구에 노인인구가 많았던 것이 이유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암환자 비율 이런 것이 약간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꼭 우리 연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환경이라든지 건강행태 자체가 나빠서 높아진다는 것은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에 보니까 폐암으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연산1동에 무슨 회사입니까? 석면회사, 그 관계로 해서 많이 돌아가시는 것인지, 역학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것은 부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석면피해 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직접 종사한 사람들이 18명인가, 많이 발견돼서 현재 역학조사 중이고 그것 때문에 연제구민들 폐암률이 높다라든가 그런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폐암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담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사업 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연제구가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 좋은 시책을 많이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거기에 헬스 기계 같은 것 더 넣을 것은 없습니까? 기계가 노후돼서 못쓰는 것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라든지 러닝머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노후돼서 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야죠.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긴축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꾸 부산진구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있다가 와서 보니까, 부신진구 가면 건강증진센터라고 따로 하나의 건물이 단독으로 돼 있거든요.

단독으로 돼 있어요?

예. 350평 정도 해서 운동, 영양, 절주, 담배 이렇게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는 지하실에 환기도 잘 안 되는 그 곳에 20평 정도 있어서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 장비도 보강이 필요하겠지만 환경개선부터 먼저 고려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가 서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책개발단장 이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단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개발단 소관 예산안은 1억 7,2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책개발 여비는 타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벤치마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원의 출장여비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의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업무 등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등 소요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연구용역개발비는 1999년도 작성된 우리 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의 과감한 수정·보완을 통해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등 정책방향을 수립코자 그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부서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1,900만 원으로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수용비 및 시간외 근무자의 급량비로 700만 원, 직원들의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9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각종 시책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정책개발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단의 2009년도 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환 정책개발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단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문은 3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연제비전 전략사업과 장기적인 정책개발에 고생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단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구개발비 1억5,0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말하면 많지만 연구개발비가 어디에 어떻게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석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보통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의 미래라든지 우리 구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2회 추경 시 1억 원의 예산을 해서 약간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번 2009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꼭 필요한 용역이다,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련 문제라든지 구민의 수명이 연장된다든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약 2억 원～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우리는 그것 보다 조금 적게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에 대한 내용이 체육관련 용역비 이 한 가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용역 내용이 보통 몇 가지 됩니까?

거기는 단위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구의 도시계획분야부터 사회복지분야, 모든 비전이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용역주려면 어디, 어떻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정책단에서 용역 둘 수 있는 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까?

우리 자체의 계획은 실·과, 동, 구의회 등의 여론을 사전에 수렴해서 거기에 포함할 사업이라든지 사전조사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사항들인데 이것이 왜 삭감됐냐 하면 그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의원들도 물론 삭감시켰고, 확실한 비전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보고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면 삭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1억 5,000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만약에 막무가내 이렇게 하면 또 삭감됩니다. 그래서 정책단에서 필요한 돈이라면 그 내용을 분명하게, 물론 많겠지만 꼭 이런 것을 원한다면 의원 간담회 때라든지 날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도 이렇게 해서 삭감되고 이번에 또 서면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용이 불분명한데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적은 인원 데리고. 우리 정책개발단이 한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부서가 거대한 비전의 용역을 과연 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과업을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물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단이 있기 전에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개발단에서 해도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단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일반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남순 박연호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10 명)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정책개발단장 이일환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기획혁신담당 원영식 평생학습담당 박지구 체육진흥담당 강수용 전산정보담당 김단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