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련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애련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근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인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7억 5,700만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비 부담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44페이지 의사운영지원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부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운영비와 여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속기사 근무복을 단가 10만 원 기준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실제 단가는 33만 원 정도가 합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44페이지 의사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중 속기사 근무복에서 46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부의 2008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과 의회사무국의 예산 증가율을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회사무국이 올해 6,000만 원 정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며, 집행부 예산 증가와 비교했을 때 어떠합니까?

김홍재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2008년 대비 2009년 증가율과 의회사무국의 2008년 대비 2009년 증가율에 대한 비교를 해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제가 분석을 안해 봐서, 잠시 후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10% 정도 예산이 증가된 것 같고요, 우리도 7%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증가 내용을 보면 우리는 내구연한이 된 차량교체비 이것이 전체 예산 증가의 가장 큰 부분이고 그 외에 무기계약직 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이 일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 외 의회사무국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증가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연구회를 만든다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어떤 연구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비쪽의 증가는 지금 의회사무국에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건비 증가 부분과 자산취득비 증가 정도 외에는 예산 증액이 된 것이 없거든요. 매년 구청 집행부는 10%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의회 쪽에서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모임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외부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예산의 증액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어떻게 추가 확보하실 방안이 없으신지요?

사실 인건비 증액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향상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번에는 의정활동에 따른 어떤 사업비에 저희들이 보조역할을 하면서 하는 사업비는 사실 증액한 부분이 없고, 다만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수행하면서 그 동안 저희 직원과 의원님과의 차액 부분은 이번에 저희 직원들도 현실화 시켜주는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으로 연구회 같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끝난, 내구연한이 지난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컴퓨터 바꿀 때 되면 우리 기준에 의해서 아껴쓰야 되겠지만, 비품을 바꾸게 되고요, 그런데 직원들 인건비 같은 경우도 고시 변경이 되면 변동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가 운영되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이런 부분에 도움되는 예산 증액은 올해 연도도 전무하다,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도 없고요, 공무국외여행하는데 직원들 국외여비 더 증액시키고 하는 그것이야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중요한 비중을 두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가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혹은 의정모임을 하시거나 혹은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외부교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좀 학습을 하시거나 하는 이런 예산은 편성도 거의 없고 거기다가 증액은 해마다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 확보 방안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 혹은 프로그램들을 조금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사업별 신규 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홍재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운영지원에서 하는 부분은 생각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후에 편성하는데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습니다마는 다른 소모성 비용들을 줄이더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혹은 연구모임 이런 쪽의 지원은 오히려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의정홍보 1,0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의회 진행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모의의회 체험에 책자 등등 해서 한 번 할 때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서 한 것에 의하면 1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자하는데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요?

책자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도 주고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보지 발간 이것은 대충 서너 가지만 이야기해 보이소.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2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활동사항을 총 망라해서 소위 ‘의회지’ 내지 ‘의회보’라고 이렇게 해서 책자로 만든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의정안내서’라 해서 의원님들의 상임위별 활동사항을 컬러 책자로 해서 우리가 외국 방문할 때나 또 우리 의회를 내방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그것을 만들도록 했는데 전반기때 의회홍보지는 사정에 의해서 아직 발간을 못했습니다마는 후반기에는 또 ‘의정홍보지’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계장님! 지난 번에 1차에 한 것, 홍보지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거기는 주로 의원님들의 소개,

이것은 보면 한 번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혁 같은 것을 4년에 2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또 만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지금 의원님들의 소개 사항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전반기의 의정활동이 소개된 책자로 의회지 내지 의회보로 만들었고, 이것은 그냥 의원님들의 소개가 되는 책자, 홍보지입니다.

연제의정란 홍보 이것인지는 몰라도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반기에는 아마 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여기에서 삭감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전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이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2009년도도 마찬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의정 만드는데 600만 원 드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꼭 그렇게 많이는, 그 속에서 다른,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의정지를 만들든지 일단 그 책자에 대한 투입은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왜 그렇냐 하면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책자로 인해서 저도 크게 반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책자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의회가 홍보되는지 몰라도 일단 외부 손님이나 여타 방문하는 손님들한테는 몰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하는 어떤 일정을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투입하지 말고 외부단체나 외부사람들이 올 때는 좋아요. 그렇지만 의원들 활동사항으로 해서 하는 그런 홍보지는 예산을 좀 자제해 주시고, 하여튼 홍보지 만드는데 외부 손님이나 또 외국 나갈 때 가져가는 이런 홍보지는 괜찮아요.

지금 들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홍보지입니다.

이런 것도 괜찮은데, 특별히 다른 예산을 줄여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활동사항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괜찮지만 굳이 책을 만드는데 많은 돈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적절히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의전용 차량구입인데 이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예,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제구청에 1/3 정도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운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해놨는데 아직 답변을 안 가져 왔는데 전반적으로 차량 중 1/3 정도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냥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만 많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주면 좋겠지만 이 예산은 다시 한번, 우리 차가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잘 가는 차를 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차가 운행이 안 된 적 이 있습니까?

2002년 6월에 이 차량을 구입했었고 관용차량 관리규정 내구연한을 보면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하니까 2008년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는데 잔고장이야 조금 조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구연한이 지금,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금 만약에 주민들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차량은 그대로 쓰면서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차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구청 차가 다 바뀌고, 몇 대 아닌 차 같으면 몰라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1/3 이상 더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니는 차들이. 물론 의장님 차량도 실제로 업무를 보다 보면, 고장이 났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크게 이상이 없는 1년 정도는 더 사용했으면 싶고,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물론 바꿀지 안 바꿀지는 의장님하고 여러 가지 또 예결위도 있지만 연제 구민들이 볼 때 연제구 차량은, 요즘에는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차량이 전체 몇 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대 지났는지 이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우리 의장 차량이 1년, 2년 지났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저도 아주 공감하는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중 의정홍보 부분에 홍보지 발간하고 모의의회 진행이 1,000만 원이거든요. 이 홍보지가 주민들이 다르게 보면 우리 자랑하는 것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고 물론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습니다마는 어쨌든 홍보지 발간으로 해서 크게 의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줄이고 차라리, 모의의회 진행도 4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있는 시설에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되면 학생들이 30명 정도, 40명 정도 방문을 해서 의회 진행을 하는데 1인당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어차피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 의회운영비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금액을 좀 줄여서 차라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예산을 수정가결했으면 좋겠거든요.

책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종류 중에 전반기·후반기로 2년 동안 의정활동한 것은 소식지에 게재된 것이나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하는 그것은 사실 발간하고 안 하고는 의원님들 의사를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은 좋겠지만 2009년도에 만들 홍보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 활동소개라든지 간단하게 전체 의회의 어떤 그런 소개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저 홍보지 안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고, 나중에 솔직히 부수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절감하는 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저 안내지는 내년 2009년도에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의의회 체험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것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가능하면 나중에 책자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모의의회 체험 4회 정도는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 하나 하나가 또 많이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의정이라는 저 홍보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것이 1부당 1만 5,000원 비용이 듭니까?

1만 원 정도 드는데 컬러고 재질도 약간 좀 고급스럽다 할까, 의원님들 외국에 나가실 때나 또 오는 사람들에게 저것을 가지고 홍보를 다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도 보내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품위있게 만들려고 하면 1만 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올해 600만 원 그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지 발간이 매년또 이만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처음,

2008년도에는 이것 얼마 했습니까?

2008년도에는 ‘의회보’하는 책자 그것은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 전에 그러니까 2006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연제의정 만드신 것 같고 2008년도에 쓰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2007년도에 연제의정 만드실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드셨어요?

이것도 활동한 사항이 있으면 연말되어야 만들어지겠네요?

그것은 2009년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산만 되면 착수할 계획입니다.

6개월 한 활동사항을 여기 다 실을 내용이 됩니까?

그것은 활동사항보다는 우리 의회 소개 내용이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모의의회 진행을 하게 되면 식사라든지 이런 것이 제공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1인당 2만 원 이상 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거든요. 100만 원이면. 50명 채 안 되는 학생들이 올 것 아닙니까?

예산은 100만 원 해서 책자 만들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못해도 도서상품권도 하나 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주 상세한 이야기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정회 시 하겠습니다마는 더불어 244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이 있죠?

예.

이것이 3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한 분은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분은 공인회계사, 한 분은,

공무원 출신.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선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 출신이나 혹은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집행부 출신이 결산검사를 하시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업무를 했던 것을 자기가 결산을 봐야 됩니다.

검사위원 구성할 때는 나중에 별도로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결정 합니까?

집행부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의회에 편성해 놓고 선정은 집행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의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결산검사대상자를 선정할 때 당연직으로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야 어느 분이 참여를 하시든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자격 요건이 되는 다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선정을 해야지 구청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구청 집행부의 업무사항을 결산을 보는 것인데 그 해당 업무를 했던 사람이 결산을 보면 그것이 결산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결산검사위원 선정할 때는 별도로 나중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사후에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조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한 업무를 본인이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내가 한 업무를 내가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마 집행부의 협조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위촉은 집행부와 서로 조율해서 하는데 의회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위촉을 하죠?

예.

이것은 관련규칙이나 혹은 국장님께서 조언을 하실 때 의회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실 때 해당 업무를 했던 분이 결산검사위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한 업무를 본인이 결산할 순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 출신의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이 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회에서 위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할 때,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볼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 좀 분명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