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O 사회복지과(청소년수련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사회복지관에 공립어린이집이 없어졌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내년 3월부로 폐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없애고 지금 유아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정은
박정은위원
어린이집을 그때 공립어린이집을 없애겠다고 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계약직들이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그 때 없앤다고 했거든요. 없앤다고 했는데 유아복지센터로 운영되면 그 비슷한 형태 아닙니까? 내용만 조금 틀리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완전히 틀리고 이거는 지금 사회교육프로그램과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를 별도로 시간제로 투입시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시간제로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완전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시간제로 합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간제로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이 주4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 4회라고 하면 한 주에 4번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2시간 정도.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점심은 여기서 안 먹이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점심먹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먹이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애들은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에 있던 애들이 먼저 오려고 하면 선착순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모집을 해 보니까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많이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지금 1개 반만 시범운영하기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시범운영으로, 그러면 영어 중심으로만 지금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건 특기교육으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러면 국·시비로 조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 완전 국·시비로 하는 거죠.
정은
박정은위원
국·시비로요. 그리고 지금 2008년도 업무성과에 지금 들으면서 언뜻 지금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2008년 업무성과 있죠, 금방 보고하신 데 거기 보면 위에는 보면 수입이 1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역시 10월 31일 현재거든요. 밑에도 밑에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인데 수입금이 완전히 차이가 나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를 빼니까 답이 그래 되는 모양인데 국비를 위에 수입에다가 더해 버리면 밑의 것과 같아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국·시비를 이거 뺀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것도 이 금액에서는 국·시비가 빠진 금액이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이 현저히 줄어드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금 줄어들었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11월, 12월, 2달인데 2달 동안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 정확한 수치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냥 추계만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돈 천만 원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천만 원 정도요. 그러면 엄청나게 적자다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수련관은 요즘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이용객이 늘어난 것 같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조금 줄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장안에 원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정은
박정은위원
예, 고리스포츠센터 그거 때문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부터 조금 줄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본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세입 부분 323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만 보시고 일단 세입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23페이지～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국·공립보육교사 인건비 있죠. 인건비가 국·시비로 지원금이 내려오는 인건비가 지원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타 구에는 보면 60대28대12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0대25대25로 내려오는데 이것 좀 더 가져올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립도라든지 그런 걸 봐서 전체로 해서 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개정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법으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31페이지～333페이지까지 3개 페이지를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급식위원회 2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주로 뭘 합니까? 주로 다루는 게 뭘 다룹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애들 급식 주는 단가 안 있습니까, 단가를 결정하는 협의를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받을 때 급식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 말고 학교에…….
수근
김수근위원
아동급식위원회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니 굶는 애들 안 있습니까, 3천 원씩 주던 그걸 이 앞전에 4천 원으로 올리고 하는 그거.
수근
김수근위원
아, 결손가정 애들 결식애들 그거 이야기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이걸 1년에 두 번이나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별반 변화도 없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별반 단가 변화도 잘 없어서 올려줘라, 올려줘라 해서 겨우 올려주고 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 해도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도 회의를 통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333페이지에 보육시설 난방비 있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하고 지원인데 이게 지금 유대 인상에 따라서 이게 맞습니까? 기름값이 이만큼 올랐는데 그에 따른 현실화된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지원 금액이 16만원이 올랐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국·시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더 올려주고 싶다고 더 올려주면 다른 타 구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하나 가져 왔는데 타 구에 주는 것하고 우리가 주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
수근
김수근위원
서울에는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서울에는 시비 말고 구에서 평균 12만원 줍니다. 인근 울산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7만원 줍니다. 기장군에는 안 주는데 거기는 준다고 해서 말썽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우리 부산광역시내는 처우개선비 시비 외에는 군비 안 주잖아요, 구·군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군비 있습니다, 난방비가.
수근
김수근위원
처우개선비가 우리 군비가 어디 있습니까? 시비가 1억 85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내가 뒤에 물어보려다가 물어보는 건데 우리 처우개선비도 1억 850만원이 전액 시빕니다. 작년보다 5728만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구에서 돈 주면 왜 절단이 안 납니까? 2007년도 기준을 보면 대전에도 5만원 주고 울산에 7만원 주고 충남에 10만원, 전북에 5만원, 전남에 3만원, 경남에 10만원, 경북에 4만원, 경기도에 5만원, 서울에 12만원, 안 주는 데가 부산 대구 인천 제주 광주 충북 강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주는 데 하고 안 주는 데 하고 차이가 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처우개선비 주면 절단이 나야죠. 시비를 주는데 국·시비가 있는데 군비 조금 더 줘 가지고 절단이 나야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제가 아동급식위원회에 급식비 부분을 여쭤본 것도 그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 지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고 말씀하셔서 그거와 관계없이 군비를 우리 아동을 위해서 더 주면 된다라고 하니까 줄 수 있다라고 했다 아닙니까. 이거는 왜 더 주면 안 됩니까? 애들이 난방비가 나오는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보육시설 난방비뿐만 아니라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게 경로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경로당은 얼마씩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난방비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월 30만원이죠? 20만원입니까, 30만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에도 2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군정질문 할 때 박정은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하셨지만 기름값이 그만큼 올랐는데 어째 우리 기장군에는 군수님이 가장 외치시는 사업이 뭡니까? 효가 있는 기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효. 교육도시고. 교육과 효를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작년에 기름값하고 올해 기름값하고 거의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있으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보육시설 차량운행비야 국·시·군비라고 봤을 때 보육시설 난방비는 뭡니까? 우리 군비 아닙니까. 전액 군비죠? 보육시설 난방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비, 군비.
수근
김수근위원
군비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군비.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경로당에 주는 것도 전부 군비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우리가 애들 성장환경을 좋도록 해 주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효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바우처사업도 지금 2억인가 예산 편성했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 그 말이 맞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는 이야긴데 저희들 군에서 하고 나면 여타 구에서 또 기장군에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런 반발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걱정 필요 없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같이 조정하는 방법을 자꾸 시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거는요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참고를 하시고 다음…….
수근
김수근위원
왜 그걸 자꾸 그렇게 과장님만 비교를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과에 우리가 학교경비를 우리 기장군만 그렇게 많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애들 위해서 주는 건데, 어르신들 위해서 주는 건데, 그러면 애들 위해서 급식비를 9억이나 주는데 그 외 타구에 1억 이상 주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째 문제가 안 되고 자꾸 이런 것만 가지고 일정 부분 하나만 가져와서 왜 그게 설득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장군이 60억씩 30억씩 교육경비 대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부지기수로 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해서 예산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보육시설에 난방비 주는 거나 경로당에 난방비 주는 걸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게끔 줘서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이 다른 데보다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봐야 하거든요.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제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번에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다음번에 할 게 어디 있습니까? 1년 지나버리고 나면 내년에 해야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농업경제과나 해양수산과에 면세유 올랐다고 각 가정에 어민들하고 농민들한테 면세유 사용량의 10%를 지원해 줍니다. 기름값 올랐다고. 그런 것도 해 주면서 경로당하고 보육시설에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질로 하면 보육시설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 같으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개인이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보육시설 놔두고 경로당은 왜 못 올려줍니까? 경로당도 개인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개인이라고 하는데 어민들은 개인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개인 아닙니까? 배하는 사람도 개인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농어민지원법에 의해서 그거 해 주는 것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는 지원조례입니다. 법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지원조례도 조례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례도 법에 기준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봐야지 그걸…….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나 보육시설이나, 보육시설에 민간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 가지고 해 줍니까?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해 주는 것은 지금 불법이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불법이 아니고 시…….
수근
김수근위원
시비 없잖아요.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은 시비가 있습니까, 시비가 없지 않습니까. 100% 우리 군비 아닙니까. 경로당은 시비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경로당은 시비 있죠, 난방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시비 3억에 군비 3억 6800 아닙니까. 그게 현실화해서 좀 맞춰서 주자는 거지, 지금 주고 있는 거 개인한테 주고 있잖아요. 지금 주고 있으면서 더 주는 게 안 된다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원 안 해 줘야지 왜 지원 해 줍니까, 2016만원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가에서 돈 받아서 100% 다 해야죠. 애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국·시비 지원 받아서 거기서 다 가야지 군비를 왜 지원해 주는데요. 민간경상보조경비를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안 줘도 되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개인한테 주는 건데 왜 줍니까, 이걸?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건데 왜 예산에 올렸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상황이 올려 줄 형편이 되어서 안 올려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자꾸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수근
김수근위원
주는 게 잘못 되었네요, 그래.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올려주는 데 형평성을 맞추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어디에 형평성을 맞춥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지 내가 이게 잘못 됐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다른 구청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전에 박정은 위원이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을 때 62대 몇 대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60대28대12.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러면 본인 부담이 12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가 60이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래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국가에서 줄 때도 재정자립도를 봐가지고 그렇게 주는데 그러면 다른 구의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더 줄 수가 있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덜 줘야 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걸 올려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올려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오니까 현실적으로 기름값이 그렇게 변동폭이 많아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유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사회복지과만 보육시설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작년하고 같더란 말입니다. 이게 현실에 맞느냐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기름값이 그렇게 폭등해 가지고 기름값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난방비가 다 기름값 아니에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름값도 유동성이 안 있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거기 발을 다 못 맞추죠. 안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어서 요동칠 것 같으면 우리 농어민도 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름값이 내려갈 확률이 있으니까 안 줘야죠. 예산을 뭐 하려고 사용량의 10%를 정해 놨겠습니까. 그때보다는 원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니까 800원, 천원단위에 있다가 지금 1300원 1400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가 난방을 해야 할 시기인데 좀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부분들로 접근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의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고 근본적인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333페이지까집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34페이지 3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럼 우리가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1인당 얼맙니까. 1억 850만원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인당 8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배로 올랐다, 그죠? 올해 4만원이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5만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료 찾음)
수근
김수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다른 전국적으로 보면 각 구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도 그렇고 아까 2007년도 기준으로 하면 부산 대구 인천 제주 광주 그 다음에 충북 강원을 빼고 나면 다 주고 있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도에 주는 게…….
수근
김수근위원
시도에 주는 게 아니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도에서 약간 조정을 하거든요. 시도지사들의 협조가 없으면 단독으로 올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를 노력을 해 달라는 부분인게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보육교사들하고 기장군까지 출퇴근해야 되는 모든 제반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들 잘 안 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를 좀 주면, 이거도 개인한테 주는 게 되어서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에 이 예산 중에 개인이 아닌 게 과연 몇%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의 출퇴근문제, 우리 기장군에서 전체 채용할 수 있는 보육교사 수가 기장군민들 중에 몇 명 안 되잖아요. 외지에서 와야 하는데 그에 따른 어떤 지원책이 좀 있어야 유능한 보육교사들을 채용해서 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다른 데 하고. 해운대하고 기장하고 조건이 똑같으면 해운대 가지 시내서 기장까지 오겠습니까, 선생들이. 안 오잖습니까? 그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장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원을 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 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더 우수한 교사를 교사수급상태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시설장도 안된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설장을 보육교사로 겸임을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뭐냐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 다른 16개 구군에 똑같은 조건을 두고 급료체계나 모든 지원책은 똑같고 기장까지 오라고, 그건 억지지 않느냐. 뭔가 여기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개인한테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다른 데도 광역시에서 제재는 안 가하겠습니까. 전체적인 구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데 한 군데서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점심식대나 교통비 정도, 버스비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 버스환승제도 되기 때문에 큰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적은 부분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하는 거 있죠. 모래 교체하는 거. 이건 기장군에서 관장하는 6개 시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거.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에도 놀이터 있잖아요. 어린이집에는 놀이터시설 모래사장 돼 있는 거 없습니까, 밖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지요.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는 점검 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은, 알선은 한번 해 준걸로 기억이 나는데 별도 검사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나 하면 재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각 어린이집의 놀이터, 모래로 돼 있는 놀이터의 모래를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조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6개 놀이터, 일광이 4갠가 그렇고 기장이 한 갠가 그렇고 장안에 하나고. 그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도 우리가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모래교체가 전혀 안 되고 소독도 안 되고 전혀 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 영유아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놀이시설 모래부분 검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교체를 하고 그 시설에서 하든지 그 소독하든지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한번 해야 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모래교체를 했는데 2008년도에 지금 현재 3천만 원 예산을 배정해 놓고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 해 가지고 내년도 올려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2008년도에 3천만 원 예산 배정한 게 언제 삭감됐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 때.
인호
정인호위원장
1회 추경에 삭감해 버렸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3천만 원, 올해 또 3천만 원 돼 있는 거 같은 건줄 알았더니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서 왜 이래 됐느냐. 그럼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모래교체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매년이 아니고 2～3년에 한번.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삭감돼 버리고 없는 거네.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보육시설에 어린이놀이터 있죠. 어린이놀이터 현황하고 모래교체를 한 시기를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36페이지와 337페이지 두 개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33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애전담보육시설 있죠. 종사자 5만원 주잖습니까? 이 분들은 시비나 이런 거 내려온 거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군빕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 아니고, 장애인교사들 인건비가 시빕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8페이지와 339페이지를 봐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기장군장애인협회가 이 앞전에 옮겼죠? 경로당하고 옮겼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옮길 때 수선 안 해줬습니까. 건물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수선을 조금만 했습니다. 많이 못 하고. 그때 당시 조금밖에 못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가 가지고 불편한 점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수선을 해 달라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3300만원은 대충 어떤 내역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리프트, 승강시설이 안 돼 가지고 장애인협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1층에서 아래위로 그게 안 되고, 장애인들도 장애인시설이 장애인시설이라고는 계단만 돼 있는 그런 장애인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프트를 설치해 주고, 공동작업장을 통합을 해서 해 주는 걸로 그래 들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서로 사무실을 맞바꾼다 할 때 여기 가면 장애인들이 불편할 건데,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전에 좀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지금 요 돈에 그게 그러면 엘리베이터 그것도 다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바깥에서 그거…….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위험 안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괜찮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걸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돈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밖에서 봐도 모양도 보기 좋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기 좋게 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봐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340페이지와 341페이지를 봐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와 3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44페이지와 3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갑니다. 346페이지와 3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348페이지와 349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349페이지에요. 맨 밑에 일반수용비에 노인복지시책홍보 현수막하고 효문패하고 효자효부시상패가 있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효자효부들 집에 효문패를 달아줄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문패는 10가구고 효자효부는 5명인데, 시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깁니까. 선정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추천돼 올라온 그거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효자효부가 읍면에서 한명씩 하면 5명인데 문패는 10개란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효자가 있고 효부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다 해서 5명 아닙니까. 시상패가 5명밖에 안 되는데. 효자든 효부든 5명 이다아닙니까? 근데 문패는 10가구 같으면 상 받은 사람이 열 명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상 받는 사람한테만 줄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문패가 5개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문패는 10가군데 상 받는 사람은 다섯 명밖에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 이거 5갭니다. 잘못됐네요.
수근
김수근위원
문패도 5개 할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마련돼 있는 거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읍면에서 추천해서 오면 다 합니까, 안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추천할 때, 선정할 때 배점표에 의해서, 각 마을별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비율표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선정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한번 제출한 걸로 기억하는데,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올해 선정한 분이 몇 분입니까. 시상하신 분이, 2008년도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개 마을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50페이지와 351페이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350페이지에 효행우수자 가족여행 지원 있죠. 이거 25명에 1인당 20만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가족, 상 받는 가족, 애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를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효행우수자가족여행이라면 가족 다 간다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으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래 가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1인당 경빕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보통 몇 세대가 가집니까? 여기는 25명을 잡아놨는데 보통 몇 세대 정도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상 받는 5세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효자효부 이 다섯 명 받는 그 집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박정은 위원이 질의하신 바로 밑에 보면 노인게이트볼대회 있죠. 친선대회. 2회 이게 언제언제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한번 드렸거든요. 효, 효 하는데 노인게이트볼대회 돈 40만원 줘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크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장읍에 몇 개 단체만 모여 가지고 저 위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크게 안 해서 돈을 적게 주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적게 하는 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고, 올해 하반기에 할 걸 아직 안 했거든요. 이게 활성화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요즘은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요? 지금 종목별 게임하면요, 종목별회장기체육대회를 하면 게이트볼 게임하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서 합니까, 어르신들 하는 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몇 군데서 하는 걸 가봤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저기서 합니다. 좌광천 지나 가지고 광산 올라가는 데 보면 고속도로 밑에 거기서 합니다. 장안읍게이트볼장에서. 올해도 거기서 했거든요. 종목별 게임할 때. 상당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거는 읍면대표들만 해서 몇 팀이 와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걸 예산을 좀 현실화 시켜서 한번 할 때 어르신들, 지금 게이트볼장 한번 가 보십시오. 겨울에 추워서 그렇지 그 외에는 많으신 분들이 나와서 운동 많이 합니다. 기장읍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고 게이트볼협회에서 하는 거 하고 이게 이원화가 돼 있더라고요. 서로 그런 그게 있어서 한군데로 모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드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수근
김수근위원
게이트볼연합회에서 하는 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종목별 시합을 하기 때문에 축구든 배구든 각 종목별로 다 할 때 게이트볼도 출전합니다. 그게 지금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하는 건 별돕니다. 그걸 이원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기장군에서 기장군생활체육협의회 내에서 종목별회장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고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그 자체가요. 그게 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란 말입니다. 게이트볼연합회가. 거기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 노인회에서는 별도로 또 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마을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가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돼 있는 사람하고 등록되지 않은 노인하고 구분이 가지기 때문에 그걸 노인회 차원에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다음 추경 때 또 꼭 필요하다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이거 작년에도 행사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면 그렇게 많은 분이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돈 4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하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각 팀별로 불러서 하다 보면 점심도 먹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 돈이 나가는 게 있다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이 대회는 생체협에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이거 좀 현실화를 시켜 주이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노인들의 체력증진을 해 가지고, 소일거리가 아니고 체력증진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좀 현실화된 지원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또 협의가 돼야 할 부분들이 게이트볼장 관리도, 관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원도 잘 안 맞거든요. 우리는 구장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어째보면 이런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그리 넘겨주시든지. 2개를 다 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노인한마당축제 있죠. 351페이지 6천만 원. 작년하고 같은 예산인데 너무 어르신들 오래 잡아 놓으시려고 올해처럼 경품을 한꺼번에 나갈 때 주다가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올해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또 작년하고 달리 올해하고, 또 올해 해보고 거기에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또 이야기하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방법을 해마다 달리하는 걸로, 내가 한 거는 한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앞에 했던 거 하고 좀 달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예 안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씩 듭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가실 때 준다라고 밖에 경품을 쌓아놨는데, 상품을, 출입구를 두 군데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발상은 좋았는데 나가는 곳을 두 군데로만 해서 조치를 하니까 그 많으신 분들이 두 개의 출입구로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1층은 1층대로 2층은 2층대로 해 가지고 출입구를 각자 해 가지고 했으면 낫는데, 그게 두 군데밖에 안 했거든요. 1층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음에 할 때는 네 군데로 늘려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2층은 2층대로 하고 1층은 1층대로 해서 나눴으면 낫는데,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란 이야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게 또 그에 따른 장단점이 또 나오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또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복지업무 참 골치 아프죠? 이 복지 부분은 밑도 없고 끝도 없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예산의 수급문제도 있고 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노인게이트볼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우리 기장군의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전체 비율이?
웃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 5분의1, 20% 쯤 되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편차가 있겠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별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예산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걸 보면 한 20%정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복지예산 비율이 안 잡혀 있는데 이걸 복지사업지원 전체가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은데 전체 비율을 맞춰 가지고 타 구보다 그래도 뒤쳐져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선도적인 입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을 할 때 그 맥시멈 내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개별사업별로 하나하나 거론하다 보면 이 복지예산의 지출이란 게 밑도 끝도 없는 사업이 되니까 그렇게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비율 내에서 사업을 편성할 때 특히 노인게이트볼 친선대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우리가 사전에 챙김으로써 또 다른 파생되는 추가 의료비지출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이 안방에서 노는 사업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노인회 경로당 밖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게이트볼 경기를 통해서 체력을 증진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어떤 포커스를 복지정책에 대한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게이트볼 친선대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잡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김쌍우 위원이 복지예산이 몇%냐 물으니까 과장님이 빨리 답변을 못 하시는데, 복지예산이 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한데, 이거 한번 해 봤어요, 복지욕구조사?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해봤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 뭐가 필요한 지를 조사도 안 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만 의존해 가지고 하고 계신데. 사하구청에서 했습니다. 실상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욕구가 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뒤에 보니까 김장 담가서 준다는 게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도 김장만 전부 담가서 갖다 줍니다. 어떤 분은, 할머니가 우리 동네 사는 할머니가 김장 봉다리를 하나 들고 아침에 우리 집에 왔어요. 김치만 자꾸 갖다 준다 이겁니다. 필요한 건 쌀도 있고 다른 반찬도 있는데 김치만 자꾸 갖다 주니 김치만 먹고 살아란 말이가,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복지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 필요성 인정하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얹혀 있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있다면 다행인데요. 그리고 욕구조사에 바탕을 둬 가지고 해야 될 게, 복지네트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똑같은 얘긴데 국가와 우리 관, 사회단체, 일반인 이런 데가 전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사하구청에서 한 건데요, 시각장애인 젊은 애한테 어떤 식으로 하나 하면요. 학원비는 이웃집 식당이 대 주기로 하고, 생활비와 밑반찬은 인근 복지관에서 대 주고, 그 다음에 학용품비는 교회에서 대 주고. 한 사람을 복지를 정말로 하려면 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만 해 주면 아무 것도 안 된단 얘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엄청 소외돼 있으니까. 이걸 우리 군청에서 정말로 통합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김치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철마농협주부대학에서 쌀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엄청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게 어느 한 과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상가번영회나 많은 데서 참여를 합니다. 정부예산이 사하구의 복지예산이 19억인데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받은 기부금이 20억입니다. 이게 하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범군민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좀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는 보면요 여러 군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광고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개업을 하게 되면 그 집을 군에서 연결해 줘 가지고 요새 애들 와서 춤추고 흔드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앞뒤로 달고서 다닙니다. 그래 되면 선전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애들이 음악 틀어 놓고 시끄러우니까 한번 쳐다보는 것보다도 “참 어르신들이 저런 걸 달고 선전 하는구나”하면서 그 간판이 머리에 새겨지는 게 영 낫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같이 얘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시비 군비 말고 노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육영사업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수근 위원이 말했듯이 경로당에 시에서 주는 돈 외에 우리가 얼마를 더 준다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효를 근본으로 하는 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군수님의 방침과 연설하시는 말과는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우리 군만의 특수한 노인정책이나 육아정책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두 분이 한참 질의·답변을 했는데, 노인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아직 없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서 여기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어딨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복지관에 설치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노인 안마마사지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노인지도사가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노인회에서 직접 하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게이트볼 얘기가 아까도 있었는데, 호주 같은 나라에 가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게이트볼 비슷한 운동을 안 하면 수당을 안 줍니다. 마찬가지로 대회도 2회는 너무 적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지 해서 시합을 하고 시상금을 좀 많이 걸면 그 읍면에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할 겁니다. 이기려고. 그런 것이 하나의 운동을 하기 위한 예방 노인들이 아프지 않는 예방정책이 나중에 병나서 드는 돈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보건복지통합지원단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로 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복지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니어클럽을 정부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며…….
종복
정종복위원
2억원 이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선정해 놓은 그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게이트볼시합 그거는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노인들한테 실질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뒤에 나온 거라서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니어클럽 있죠.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니어클럽이 지금 시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국비를 들여서 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구·군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올해 요청하니까 저희들한테 올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다음 기회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내년에 군비를 투입해서 시니어클럽을 모집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안 오면 어쩌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군비로 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오도록 노력을 해야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내려오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내려오면 군비만 쓰고, 그런데 국비가 제가 생각할 때 올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국·시비가 85% 잡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돕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안 내려오면 그냥 군비로 하겠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주겠다 주겠다 해 놓고 그냥 우리 군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또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드리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나중에 확보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까? 추경에라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먼저 선투자를 해야 만이 우리한테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돈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군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투자해라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들어가도 군비로는 15%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돈을 우리가 다 해놓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 다 하는 걸로 내가 계산해서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예산이 국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군비로, 이거 해도 내년 하반기부터 계획되지 당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집하고 심사하고 이래 하려면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겪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 2009년도는 안 되어도 2010년도는 예산이 안 내려오느냐 판단을 그래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주로 어딘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산에도 있고 부산에는 서구하고 금정 연제 사하 북구 이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국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노인일자리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를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계획을 짜보겠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시니어클럽을 할 수 있는 그 법인을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여기 경력 있는 그 모집해서 거기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게 맞나 틀리나 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그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할 그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있죠, 위에. 위에 지원 그거 2007년도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어디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고 이런 그 내역 있죠. 그 자료하고 시니어클럽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 경과 같은 것 그런 것 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니어클럽 계획은 제가 이야기 드린 그 순이고 지금 바탕은 특별한 그게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앞으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할 계획?
정은
박정은위원
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351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350페이지 안 있습니까, 제일 위에 효실천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수당, 강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서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강사는 효단체에서 나와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장군에 효단체 뭐 그걸…….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장군이 아니고 부산 북구에 효실천본부라고 지금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효실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본부라고 별도로.
김만선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하려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처음 하고 있는데…….
김만선위원
아니 내년 예산 가지고는 처음 하려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해에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올해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강사가 10만원 받고 와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효실천본부에서 강사분이 오셔서 학교마다 가서 하고 있고 저희들 군청에도 우리 직원들을 향해서 한 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그런 적당한 강사가 없고 부산진 거기서 강사 같은 이런 분들을 거기서 선발해서 이리로 와 가지고 효실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효실천본부라고 부산시 북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사를 추천받아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이걸 각 구별로 어디 전체로 기장군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교마다 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학교마다 별도로.
김만선위원
학교마다 별도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학교하고 사전에 인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연락이 되어서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받아서 이래 하겠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장이 간단히 물어봅시다. 35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모범경로당 육성지원 이래 가지고 200만원 예산 책정했는데 4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모범경로당이 매년 바뀝니까?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육성지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건 노인회에서 모범경로당을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뀐다고 봐야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매년 바뀝니까. 아, 이거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군에서 직접 가서 점검해서 모범경로당을 하는 게 아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니고, 이 자체는 노인회에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노인회에서 어디 어디가 제일 낫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서 4개소를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제일 잘 되어 있는 육성하는 모범경로당에는 50만원씩 해서 4개 경로당에 지원금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별로 자체 채점해서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줬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뇨,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대한…….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모범경로당 된 내역 3개 연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기타 행사 참가자 300만원 예산 책정해 놨는데 이 노인의 날 6천만 원 따로 있고, 300만원 이거는 어디 쓰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나 노인들이 참가해야 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갈 때마다 버스라든지 이런 걸 점심이라든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노인한마당축제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별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포함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시나 어떤 외부 기관에 나갈 때 쓰는 그런 예산이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54페이지 355페이지.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54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있죠, 1800만원. 이거 2007년도, 2008년도 주요 활동실적 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2008년도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56페이지 3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8페이지 3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58페이지에 할머니 명절선물비 이래 가지고 1명이 2회 되어 있는데 이건 어째 된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안부 할머니…….
쌍우
김쌍우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명절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분.
쌍우
김쌍우위원
한 분만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359페이지에 과장님, 해송합창단 연주회는 이거는 우리 합창단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단원 수가 현재 55명입니다.
김만선위원
55명, 현재까지요. 이번에 한번 연주회를 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내년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500만원 가지고,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80만원 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80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아, 1인당 80만원입니까. 한 사람당 80만원씩 800만원인데 식장은 그러면 대강당에서 할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대강당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대강당에서 하는데 청첩장, 폐백음식, 식사 제외하고 나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본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또 이것 가지고 업체 가지고 협찬 받을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협찬을 주고 싶은 데는 협찬을 받아서 한 군데 받으면 10개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이 오늘 이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이고 어디고 할 때 그런 문제성이 있어서 늘 우리가 기장군에서 하는 행사를 떠벌려 놓고 업체마다 가서 협찬 받아와서 또 협찬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다라는 이야기죠. 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기장군에서 뭘 해 준다라고 해 놓고 그걸 예를 들어 한수원에 가서 또 뭐 하나 받아와서 10개 받아와서 주고 이래 하다보니까 늘 해 주는 게 군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모든 행사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800만원 해 놨길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물을 못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업체에 가서 또 받아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군에서 하면서 업체 해서 느그 물건 내 놓으라고 해서 10개씩 해서 준다는 게 이게 뭐 어떤 다른 사회단체에서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애로사항은 저도…….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줘 가지고 이 예산을 사회단체에 줘서 사회단체에서 만약에 하면서 좀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래도 나은데 이게 기장군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좀 파악을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교복 맞춰주는 거요. 모·부자가정 이거 실태파악이 된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항상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학하면 입학통지가 오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외에 그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모·부자.
수근
김수근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외에 모·부자가정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많이 있던데 나중에 그러면 현황을 한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모·부자요?
수근
김수근위원
애들 이름은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되는데 학교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해 것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2008년도 지원한 것과 2009년도 지원할 것을 이번에 신입생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실태파악이 되어 있다면서요, 16명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입학하면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입학하는 애들이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하는 것은 틀릴 수 있고 또 전입해 올 수도 있고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현재 있는 것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있는 것만.
수근
김수근위원
파악되어 있는 것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정종복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 초등학교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각 동창회 기수별로 제가 연계를 시키고 있거든요. 몇 회는 얘 학교 입학금을 좀 보태주고 몇 회는 교복을 좀 맞춰주고 몇 회는 수학여행비를 보태주라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 모 초등학교에서 2박3일 수학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수학여행비를 댈 수 없는 애들이 많다보니까 1박2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애들이 돈을 내고 못 가는 애들 같이 섞다 보니까 1박2일밖에 안 되더란 이야기죠, 그게. 그러니까 모·부자가정이 그리고 조손가정이 많이 있더란 이야깁니다. 파악이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가출하고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가출하고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대상에는 되어 있어도 나중에 입학하면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입학하면 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엄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엄마가 가출을 하고 없는데 그걸 이장이나 주위의 누구 인보증을 받는다든지 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엄마가 되어 있으면 모자가정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할머니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은 됩니다. 할머니는 관계없고 엄마하고 사느냐 아버지하고 사느냐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단 자료를 나중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송어머니합창단 있죠. 이거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줘 가지고. 해송어머니합창단 연주회요 359페이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자료 찾음)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 처음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하고 매년 연말에 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특별히 올해 500만원 주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까지 나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나갔는데……(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게 그걸 하다보니까 자꾸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원전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손을 벌려서 행사를 하게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집니다.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면 나중에 한전에 가서 지원 안 받는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와서는 이야기 안 하죠. 자기들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자꾸 알선해 주라는 그런 그게 되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내가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래 가지고 반영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알겠고요. 다음에 여성아카데미 있죠. 이거 내년에 또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을 수립.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도에 2007년도에만 한번 해 주면 안 하겠다고 하다가 2007년도에 안 해 주니까 2008년도에 하고 2009년도 계속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번만 해 준다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을 때 2007년도 한번만 하면 그 뒤에 안 한다라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다라고 하다가 2007년도에 안 되니까 2008년도에 그래서 또 예산을 줬는데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하는 대상이 할 때마다 틀리는데 그 이야기는…….
수근
김수근위원
회의록 한번 찾아다가 드릴까요? 예산 심의하실 때 것 2006년도 말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교육하는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뭐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바뀌면 정책이 계속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시책이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하고 달리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계속 해 주는 것도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우수복지시설 견학 및 문화탐방 해 가지고 7만 5800원 해가지고 303만 2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올해 처음 갑니까? 여성아카데미 밑에 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했는데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죠.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올해도 갔을 것 아닙니까. 3개 연도 참석자 명단하고요, 3개 연도 지금 계속 갔을 것 아입니까, 그렇죠? 참석자 명단하고 갔다 왔으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있습니까? 우수복지시설 견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수복지 어느 시설에 가서 어떤 걸 보고 왔는지 그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죠, 우리가 보내주면. 아무 결과물 없이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오십시오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산 지원이란 게 예산이 돈이 나가면 그에 따른 결과물은 분명히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갔는데 어떤 것이 참 좋다라든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죠.
수근
김수근위원
돈 쓴 게 문제가 아니고 돈 쓴 것도 받고 정산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갔다 왔으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결과물 별도로 안 만들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놀러 그렇게 생각하시면 놀러가는 거지만 그 시설에 우리 선물을 가져가서 전달해 주고 견학도 하고 시설 돌아가는 그것도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보고 왔으면 우수 복지시설을 사회복지과에 보내서 보고 왔으면 어떤 어떤 정책들이 좋더라는 건의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가보니까 기장에는 없는 A라는 복지시설을 가니까-선물만 주고 오는 게 아니고-거기 가니까 거기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던데 우리하고 다르더라, 그러면 이래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배울만한 점인데 이걸 정책에 반영하십시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정산만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받아놓는 그거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누가 듣든지 간에 놀러 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우수복지시설 견학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에 안 간 것도 아니고 복지시설에…….
수근
김수근위원
갔다 왔으면 결과물이 있어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전달을 했든 어쨌든 간에 복지시설에 가서 시설을 견학하고 장단점을 개개인이 판단 안 하겠습니까. 판단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서류라든지 문서로 받은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수근
김수근위원
문서로 못 받더라도 그러니까 구두상 건의를 받은 게 그러면 받아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목해서 쓴 게 있는지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거기 가신 분들이 40명이 가 가지고 개개인이 그냥 느끼고 자기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기장군 예산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자기 돈 들여서 가 가지고 구경하고 우리 기장군이 뭔가 잘못 됐다는 생각만 하면 되지 군의 예산을 가져가서 복지시설을 보고 왔는데 아 거기보다 우리 기장군이 잘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보니까 거기 잘 됐다라고 가 봤는데도 우리 기장군 복지시설보다 나은 게 없다든지 뭔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봉사단체기 때문에 봉사 차원에서 가서 견학을 하고 보고 느끼고 다음에 우리 기장군 봉사하러 나갔을 때 접목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개인별로 또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서류로 안 남았지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러시면 그 여성단체나 개인이 보고 와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바꾼 내용은 있습니까? 바꾸었다는 지금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들은 지금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개인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고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되었죠. 복지시설 견학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 명목으로 그냥 하시는 게 제가 맞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항목이 전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갔다 와서 소감문을 써 내도록…….
수근
김수근위원
소감문, 전체 소감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하나의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59페이지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 건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방향을 잡을 때 당초 잘못 잡았거든요. 여성아카데미가 기장군아카데미하고 할 때 사업이 중복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분명히 여성아카데미가 지속성도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들이 여성들이 충분한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걸 보완해서 더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느닷없이 기장군아카데미를 개설해서 나는 이 방법이 좀 잘못됐다 그래 저는 보고 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장군 아카데미하고 여성아카데미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대상이 틀린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다르죠. 다른데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효율적으로 보면 기장군아카데미 같은 경우 내 왔던 사람이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물론 강의내용은 다르겠지만. 또 거기 대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 선정에 있어서 가지고 또 연예인들 섭외하는 바람에 뭐 신변잡기나 늘어놓고 올라가는 그런 강의수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앉아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기왕에 기장군 아카데미 문제도 강사 선정에 있어서 여기는 없지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기장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신입생을 모집하면 경쟁률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오는 편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한 120명이 와 가지고 지금 108명이 졸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학생 호응도는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던데 그러면 위탁교육을 맡겼으면, 몇 년 안 되었습니까. 됐으면 졸업한 기수별로 어떤 이러이런 부분이 좋았다든지 종합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하나 발간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이 시책의 우수성을 홍보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생각 못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면 학생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해서 1년 내내 강의한 중에서 정말 인상적인 강의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면 그런 강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좋았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냥 개인별로 기장군의 일방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교육참석자들 급식비 주는 거 있죠.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참석자들 급식비 주는 거 있죠. 1인당 5천 원씩 잡혀 있다아닙니까. 그 밑에 쭉 다 5천 원씩 급식비로 책정이 돼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타 실과는 다 7천 원씩으로 올해부터 인상이 돼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천원～7천원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5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타 실과는 다 7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요즘 나가면 5천 원짜리 잘 없어요. 참고로 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생이 몇 기까지 나갔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기까지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올해가 몇 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1기에서부터 5기까지 위탁교육생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주소 성명 나이. 상세한 주민등록번호는 안 써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기～5기까지 위탁교육생 전체 명단을 전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 3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361페이지에 기장리코더경연대회가 이거 해마다 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수당이 작년에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인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명을 했거든요. 서울서 오고하는데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심사위원수당 명목으로 인상이 더 된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증 발급하고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면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활용도는 학생들 말고 일반청소년들이 발급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시내버스 탈 때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할인을 받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버스에 그대로 적용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이 홍보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를 기장군보를 통한다든지 청소년증 발급할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12달 계속 발급해 주지만. 이런 게 있다는 부분의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하는 부분 있죠. 이걸 확대 개편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청소년담당자가 지금 우리 군에 한 사람 있거든요. 이 업무를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려고 보니까 혼자서 뛰니까 이 업무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청소년어울마당도 하는 행사 내용도 좀 바꿔야 되겠고, 본 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면요. 중·고등학교 합동축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등학교는 중학교를 홍보할 수 있고 중학교는 또 나름대로 초등학교에 홍보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이 요즘 각 학교별로 학예제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특색 있는 고등학교 3개, 중학교도 3개 아닙니까. 4개네요. 기장에 3개 아닙니까. 장안에 하나 하고. 그럼 거기에 중·고등학교를 같이 특색 있는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합동 축제를 하면 고등학교 애들은 중학교에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다, 장안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기장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다 홍보할 수 있고, 중학생들도 참여하니까. 그리고 중학생들도 나름대로 하면서 각 중학교별로 신입생 유치경쟁도 되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들 문화를 학교의 문화를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합동축제 하는 부분들도. 우리 대강당에서 하든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든지. 그러면 거기에 또 따라 가지고, 전에는 경연대회도 한번 했다아닙니까. 학교별로 밴드 나와서도 하고 힙합댄스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승화시켜서 해도 우리 기장군 전체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한마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가면 정서함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한 분이라서 안 되면 청소년수련관에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오기가 곤란하면 군청대강당에서 해도 되잖습니까. 꼭 수련관까지 갈 필요는 없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수련관에서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62페이지와 3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철마 삼동에 청소년공부방을 하실 계획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운영비 지원은 시비확보가 잘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군비로.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비가 시비확보가 된다아닙니까. 지원이 된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정이 돼야 만이, 집이 있고 지정이 돼야. 그러니 애들 없는 데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1년 운영하면…….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 운영비 지원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시비가 나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요청하면. 그래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삼동은 내년부터 시비확보가 가능하네요. 건물 짓고 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공부방을 만약에 짓게 되면 군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신청이 왔을 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공부방은 건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읍면별 몇 개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쪽에 다른 게 없다든지,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서로 하려고 할 건데, 이게 돈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하려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실지로 애들 올 확률하고 애들 오는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성과가 없으면 이걸 지정해 놓고도 못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교리 같은 데 보면 신청했지만 실지 애들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점검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점검을 해서 거기에 성과가 있어야 만이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하다가 학생수 없으면 폐쇄해야 되는 건 맞고 당연한데. 장안읍의 청소년공부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바뀌었습니까, 운영자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대로 하는 걸로……(담당자에게 설명 들음)전에 돌아가신 분이 대표자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분으로 바뀌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누가 청소년공부방을 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장소알선이나 이런 거 좀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소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기 힘들고요. 실지로 가면 하실 분이 개인이 해 가지고 오시면.
쌍우
김쌍우위원
장소할애를 좀 해 주고 해야지. 개인이 어디다 할 데가 있습니까. 관공서 아니면 특별히 장소 구할 데가 있습니까? 관공서에서 장소를 할애를 해 주던지 이렇게 해야 가능한데. 신청이 만약에 들어오면 중간에 좀 알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웃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하실 분이 위치라든지 장소를 정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범위 한도는 특별히 규정된 게 없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읍면별로 돼 있는데 지금 철마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피해를 보고 있고 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그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어차피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64페이지와 3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365페이지에 보면요.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하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하고 평일아동급식지원이 있죠. 이 전체가 다 줄었거든요. 이거 시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동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동수라든지, 이거는 국·시비하고 관련도 있고 이게 남아돌거든요. 올해도 지원액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는 군비를 추가로 더 주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끼니당 얼마씩 계산된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군비는 천 원씩 더 얹었죠.
수근
김수근위원
이렇게 하면 5천 원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천원.
수근
김수근위원
방학 중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하고 변동은 없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천원 올랐다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366페이지와 3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68페이지와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368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지원 100만원 돼 있죠. 이거 지금 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사업진행 과정을 시간이 그러니까 별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하는 전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우리 여기 있는 거는 사업비로 100만원이 차량지원비로 나가는 그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거는 없고 차량지원비로 가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기초푸드뱅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온 물품은 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돼 있는 거는 차량지원비 이것만 잡혀 있고 그 운영이나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전에 그 사업이 생기기 전에 예를 들면 빵집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그리 다 넘겨줬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 3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시행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결과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청을 하면 평가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올해…….
종복
정종복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3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414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유아복지센터운영 강사수당 이거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까 영어특화사업 할 때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층 위주로 모집을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역시 특기교육프로그램 이것도 매한가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장애우 치료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이것도 매한가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가서 장애우 치료학습비 교재비 하고 이거도 매한가지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복지사업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복지사업인데 왜 원전특별회계에 잡혀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원전특별회계 사회복지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원전특별회계에 잡히면 원전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봅시다. 원전특별회계 복지예산 투입하실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개발입니다. 그죠? 원전특별회계 원전주변지역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물론 담당을 해야죠. 그 담당은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해야 될 문제를 원전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원전주변지역에 이런 시설들 집중화될 우려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죠. 있지만 전체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조금 덜 받는 부분을 일부…….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집중화하고 일반 사람들 저소득층 관내에 있는 사람들 지원하는 거 하고 별개의 문젭니다. 이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원전지원특별기금 중에 사업하고 일반사업도 되도록 돼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돼 있는 건 압니다. 시행령에 그래 돼 있는 건 아는데, 기관에 하는 거 하고 자체 주변지역에 불우이웃들 도와주는 거 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시설에 지원이 되는 부분은 그 시설 집중화를 불러옵니다. 복지를 담당하면서 왜 원전주변지역에 시설집중이 꼭 돼야 됩니까. 군의 일반회계에서 다뤄야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편성 이게 도대체가. 왜 복지사업을 왜 원자력특별회계에다 맡겨놓습니까. 당연히 군에서 담당을 하고 책임지고 나가야지. 그렇게 되면 원전주변지역의 지역개발하고 복지사업하고 이게 지역개발과 복지사업이 동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원전특별기금가지고 계획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본지원사업도 아니고 원전사업자지원사업이잖아요. 회계 성격 자체가 주변지역 개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 복지예산을 사업자지원예산에 포함을 시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페이지 이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그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일반사업으로 분류된 그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면 다른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다 그럼 그 지역의 복지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 중에 일반사업으로 분류된 그 금액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기관 지원할 때 원전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예산 편성하게 되면. 그럼 군에서 이 기관에 대해서 지원 안 합니까. 하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기금 중에 일반사업 중의 일부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일분데, 원전주변지역에 집중화 되잖아요. 이 사업이 특별회계에서 취급하게 되면 회계의 성격상 그렇잖아요? 이거 복지사업 이거 군에서 맡을 용의 없습니까? 원전특별회계로 넘겨야 됩니까? 이게 왜 원전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사업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안 많습니까. 많은 중에…….
쌍우
김쌍우위원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될 계층에 대한 지원은 군에서 담당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시정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래해야죠. 지금 잡아놨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잡아 놨다 해 가지고 그래 처리해서 될 게 아니죠. 난 당초에 왜 여기에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군에서 담당해야 될 회계를 가지고 원전특별회계로 가지고 대처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그 지역개발 발전을 위해서 다른 추가시설 하나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정책적으로 집중화될 우려가 있는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시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행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시행이 아니라 시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것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편성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군비로 올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꼭 시정해 주십시오. 약속 했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게 청소년수련관하고 기금하고 남았는데 분량이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점심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이 시간에 마무리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입 부문 봐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663페이지 664페이지 665페이지 3개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66페이지 667페이지 668페이지 3개 페이지 일괄적으로 봐주기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보고 할 때 넘어가서 체크를 못 했는데, 2008글로벌청소년영어캠프 운영이 어디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료 찾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답변은 과장님도 하셔도 되고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도 하셔도 됩니다. (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년수련관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도 영어캠프는 원전지원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련관은 임대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예산은 별돕니까? (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사업한 내용만 올라온 거네요? (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사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청소년수련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셔틀버스는 다시 계약을 하는 겁니까? (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셔틀버스를 작년에는 유찰이 두 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기준단가를 12만원이 돼 있는 걸 18만원으로 인상해서 올해 다시 입찰 들어갑니다.) 내정가격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
-예, 그래서 전체 우리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 가지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12만원 하니까 25인승 버스한대를 12만원에 하니까 그 업체들이 입찰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물가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조사를 하니까 18만원이면 충분히 경쟁이 되겠다 싶어서 18만 원 해서 올해 다시 입찰할…….) 지금 셔틀버스가 몇 댑니까. 두 댑니까? (
-두 대가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 유찰되어서 버스운행을 못 했겠네요? (
-아닙니다. 했습니다. 유찰 두 번 되고 나머지 수의계약 했었습니다.) 그럼 돈을 더 주고 했습니까? (
-아닙니다.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 금년도 두 대를 다시 경쟁……. (
-똑같습니다. 차량 두 대로 해서 3회 운행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다만 수련관에 적자가 너무 나서 12월 중에 업무보고를 해서 방법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결재가 되면 저희들이 입찰방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22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인상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영비가 227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 한대에 12만원 기준 돼 있는 걸 18만원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인상됐습니다.) 언제 입찰 할 겁니까? (
-12월에 입찰공고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사업의 내용에 관한 건 아니고요. 아까 복지예산규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곤란하니까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기장군 전체적으로 복지예산 비율표를 타구 16개 구군하고 비교를 해서 업무보고 할 때 항목을 좀 넣어주십시오. 넣어줘야 저희들이, 복지사업이란 게 개별적으로 따지고 들면 정말 무한정, 예산이 아무리 넣어도 부족한 사업이 복지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시멈을 현황을 파악을 해야 기장군의 복지 현주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기장군 복지 전체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표를 타 시군구하고 비교를 해서 꼭 좀 게재를 부탁드립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노인한마당축제 있죠. 내년도에 예산이 6천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노인에서는 자꾸 늘어나는 건데 이 예산은 6천만 원 가지고, 이거 몇 년도 기준해서 6천만 원을 해서 한 건지. 이거 조금 생각해보고 우리 과장님 내년도 행사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충 계획이 준비 돼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 기준으로 항상 예산편성은 대비를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작년에 6천만 원 가지고 예산을 운영해보니까 크게 부족하거나 예산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거 같으면 증가요인이 됐다고 보고 우리가 하는데, 특별한 요인이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부터는 더 검토를 해서 올라갈 요인이 있거나 변경돼야 될 사안이 발생되면 참고해서 올리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읍면별로 가서 인사라기보다 가서 대화도 하고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거기는 단점도 있어요. 식사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밥이 부족해서 의원들을 잡고 밥이 모자라나, 어쩌나 이래쌌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노인한마당축제에 2008년도에 어떤 것을 시정하고 어떤 것을 고치겠다는 것을 잘 착안해 가지고 보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 부족 안 하고 다른 거 같으면 시정할 것 같으면 고쳐 가지고 2009년도에는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나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전에도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읍면별로 해 가지고 노인한마당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볼 수 안 있나 하는 것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더블 되니까 거기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다시 어떤 아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고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연령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고령화시대에. 노인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65세 이상이 지금 기장군만 하더라도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 노인을 대접하는데 예산은 6천만 원 가지고 그대로고 노인숫자는 늘어나고 의원은 7명 그대로 가지고 그 복지를 위해서 의원들한테 인사하고 하려니까 너무 피곤한 너무 그런 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걸 잘 착안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지고 엄한 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노인회 여기 돈을 좀 들여 가지고 편안하게 하루 쓸 수 있는 그런 자금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좀 그래도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해서 2009년도에는 노인한마당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관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련관 생활관 바닥 방수하는 것 있죠. 이거 잘 안 잡힙니까? (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우리가 공사를 당초에 2001년도 공사를 하면서 설계상으로는 3층으로 올리기로 되어 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한 층만 올리고 방수시설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오다보니까 당초에는 방수가 대강 한 상태에서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 한 6년 7년이 지난 7～8년 정도 됐습니다.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위에 건물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방수를 하다보니까 매년 사실 저도 그걸 검토를 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천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방수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은 건물 기초공사를 할 당시에 방수를 안 하고 일단 더 올릴 것이라고 보고 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걸 완벽하게 하려면 저 위에다가 건물을 한 층을 더 올려서 그 위에 최종 마무리를 하면 방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좋은 점은 있겠지만 당장 돈 드는 비용이 지금보다 한 3배, 4배가 들기 때문에 감히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가야 하거든요. 이미 3천만 원 들여서 또 안 되면 내년에 또 돈 천만 원 일부 또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매년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 수련활동 프로그램 중에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암벽등반 그 부분 설치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죠? (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돈 4억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주기는 좀 오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찾아가서 별도 보고도 드리고 부탁도 했습니다만 우리 기장 청소년수련관에 암벽등반장을 설치해 주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 4억인데 그걸 우리가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라도 규모를 조금 축소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 2억 대면 저희들이 한 1억 댄다든지 한 3억 정도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애들 데려오는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전에 MTB산악자전거 한다고 한번 했었죠? (
-예.) 그 부분도 현재 시행을 안전성 문제 바람에 안 하잖아요. (
-그거는 완전 불가능한 걸로, 자연훼손이 설치하는 효과보다 너무나 떨어져서 달음산 주변 자전거경기장은 최소한 길이가 일반 자전거 거리와 다르게 길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을 굉장히 훼손시키고 또한 철마에 이진테마빌 있는 데 보면 자연MTB 경기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경기장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을 만들, 그 보다는 한 60% 정도 되는 수준을 만들기도 우리 달음산에는 너무나 훼손시켜서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MTB경기장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MTB경기장 전체가 다 안 되더라도 체험코스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걸 너무 그렇게 크게만 자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 뒤에서 달음산 올라가는 등산로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있던 부분이 나무계단으로 되어서 다 없어지고 지금 철근만 나와 있는데 제거를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해 놨는데 그 부분 일부를 활용을 하고 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
-실제로 MTB 경기장으로 사용하기는…….) 경기장 사용은 안 되고요. (
-MTB 자전거를 탈 수는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저희들이 검토를 제법 많이 했는데-굉장히 불안한 불안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등산로가 되다 보니까 안 그러면 그걸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등산객들이 그 길을 다니는데 안전사고 문제가 사실 좀…….) 그게 경기장 전체를 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나머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체험교실들 있잖아요. 담력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일정 코스로 넣는 거지 그 MTB 경기장으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와 가지고 수련활동 하는 과정 중에 하나 암벽등반도 필요하고 야간산행도 필요하고 그 다음 일정 시간에 그 공간이 얼마 안 되지만 MTB산악자전거 체험교실이죠. 그게 경기장을 만들면 안 됩니다. 체험교실을 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우리가 그때 헬멧이나 안전장구를 다 도입했지 않습니까? (
-예) 그런 걸 이용해서 체험교실을 만들자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애들이 와 가지고 1박2일 동안 하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면 임대를 해서라도 별자리탐구캠프도 필요하고 우리가 전에도 한번 하다가 그렇게 있는데 날씨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는 부산시 과학협횝니까, 거기 해서 천체망원경을 빌려 와가지고 여름방학이면 방학 동안에 임대를 해서 그걸 활용한 체험교실을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죠. MTB 산악자전거도 필요하고 별자리캠프도 필요하고 수중캠프도 필요하고 야간산행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홍보가 되어야 만이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만들어서 오는 것 보다는 올 수 있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자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MTB 산악코스도 만들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앉아서 있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영어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캠프를 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체험학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영어캠프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별도로 우리가 좀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 봅시다. 공격적으로 해야 우리가 되지 그냥 그대로 앉아서는 이 운영이 가면 갈수록 인건비 상승에다 자꾸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우리 군 학생 이용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한 80%이상 됩니다.) 80% 됩니까? 최대 한꺼번에 수용할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지금 중학생 이하는 1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학년이 다 옵니까? (
-한 학년이 다 못 옵니다.) 그게 문젭니다. 뭐 김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화된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방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려면 거기서 하려면 더 증축해서 한 학년이 다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특화프로그램을 만들면 뭐 합니까? 전에 4대 때부터 옮겨라 너무 멀다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간 돈이 엄청 납니다, 진입로부터 해 가지고. 하시려면 거기서 계속 하시려면 한 학년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시설이 되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잘라서 학년이 반씩 가고 이러니 이용률이 낮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수가 1년에 몇 천만 원씩 계속 들여서 효과가 없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증축을 해 가지고 한 학년이 다 갈수가 있어야 되지, 한 학년 중에 몇 반은 가고 몇 반은 안 가고 이거는 그래서 이용률이 적습니다, 사실은. 그걸 해 주시길 검토를 해서 한번 다음에 제가 더 묻겠습니다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계속 잡고 있지 말고 위탁할 계획은 없어요? (
-그건 저희가 답을 드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문제라서? (
-저는 업무만 충실히 하고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 되어 있는데 저걸 팔아버리고 그야말로 경치가 좋은 바닷가라든지 접근성이 좀 용이한 데 새로 차라리 했으면 싶은데 한동안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시려면 아까 말씀대로 한 학년이 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춰라 그 이후에 다른 특화된 시설은 필요하다 이 얘깁니다, 아시겠죠? (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청소년수련관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약 5억쯤 적자가 현재까지도 가고 있죠? (
수현
서수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그렇게 적자가 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라는 개념이 저도…….) 아니 관장님,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그때 가서 의원들이 또 애물단지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3대, 4대, 5대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만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건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예.) 지금 4억 내지 5억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건데 우리 관장님이야 그때 가서 일을 잘 하시고 해서 적자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4억 5억 이래 적자가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수련관이 시설된 지가 2001년도 아닙니까. 2001년도에 옥상 3층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부도가 나서 그래 가지고 2층밖에 못 지었거든요. 못 지었는데 올라갈 때만 해도 도로만 해도 그때 얼마나 손실 봤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도로도 결국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만약에 방수를 하게 되면, 확실히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까? (
-예) 많이 새고 있습니까? (
-비가 새는 물량은 사실 정확하게 보다는 비가 오고 나면 이번에 여름에도 저희들이 물을 닦아내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수를 하면 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 3천만 원 가지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니까 100%는 잡을 수는 없고 지금 조치는 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돈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안 된다면 또 돈 들여 가지고 한 몇 년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동료위원도 그런 이야기는 질의를 했지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배관은 전부 다 새로 합니까? (
-지금 전기가-수련관에 와 보셨지만-지금 조금만 흐리면 전등이 어두워서 안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게 전부 낡아서 형광등을 갈아도 어두워서 지금 잘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에-용어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그걸 시설을 전부 새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형광등을 갈고 했는데 보니까 어떤 방안이 그런 방안이 아니면 지금 전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지금 누전현상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 전기 형광등 안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런 그것이 낡아서 당초에 최초에 해 놓은 상태를 전부 바꿔야 교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응급조치만 자꾸 하니까 아무리 형광등만 갈아서 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한 천만 원 정도 들이면 이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천만 원 기준은 우리 안전점검요원이 있습니다.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시설보안조사를 하니까…….) 관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5대 의원들이 4천만 원을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줬을 때 수련관만큼 방수하고 전기만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걸 잘 해 가지고 실망이 안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9페이지에 장학계정에 수입계획에 한번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입계정에. 없으면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노인계정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 지출계정 11페이지 장학계정에 한번 봐 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도 쭉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쭉 보시고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시고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에 고유목적 천만 원 들어있죠. 주로 어떻게 지금 사용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금사용 여성발전지도자 교육하는 데 700만원, 세미나 개최하는 데 300만원 그렇게 천만 원.
수근
김수근위원
교육을 어떤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부분을 발전기금 쓰실 교육에 700만원, 세미나에 300만원이죠. 세부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청소년수련관 예산 그 다음 각종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