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조영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지금까지 실시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오늘 감사 순서는, 도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
김홍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과는 따로 또 업무하시고 도시개발과만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저번 170회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대로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궁금하고 그래서 묻겠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월남택지개발에 대해서 버스 회차지 문제때문에 그 곳을 제척을 하고 1차사업으로 개발하신다고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회차지를 제척을 하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어떻게 다른 특별한 뜻없이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거기가 지금 총 면적에 대한 약 4만 5,000평방 정도 됩니다. 그 업체가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동양운수, 해양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회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또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시도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대신에 사용기간을 무상 양여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이 최고 2018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버스 회차지를 포함해서 녹동부락까지 그 면적을 2단계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가지고 1단계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추진하고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2단계로 주공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단은 올해 12월 달까지1차로 주공에서 결정에서 날 것 같고요. 다음에 나든 안나든 나면 뭐 2018년 이후에나 2차 사업이 그렇게 계획이 서게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2018년 그때 기간은 그렇습니다마는 그전에 지금 12월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1단계 사업이 가시화되면 2018년 이전이라도 2단계에 대해서도 주공에서 서둘러서 추진할 걸로 그렇게...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가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가 35년만에 해제가 됐단 말입니다. 몇 년 2005년도에 해제됐던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2005년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해제되면서 바로 거기 회차지가 생겼는가요, 그 전에 회차지가 생겼는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전에 회차지가 생겼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거기가 주남 LPG충전소라고 버스LNG 충전소 말씀하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과장
해양도시가스 회차지 안에 있는 가스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월남충전소인가 쓰여진 곳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주남충전소 옆에서 거기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사람말고.. 회차지 안에 있는 것이 LNG충전소입니까? 뭡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해양도시...해양도시...
종균
박종균위원
버스에 충전하시는거 말씀하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충전시설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은 언제 시설이 됐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2002년도 10월달에 됐는데요. 그것이 2018년 5월달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그 언밸런스가 안맞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하는 과정이 사실 그쪽에 이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을 해서 인구유입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그쪽을 그린벨트 제한구역을 푼 것이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원래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인구유입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그 버스 회차지에 대한 그런 불편한 사업체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사업 하려고 했는가, 그런 건 미처 미연에 그 몰랐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200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풀려고 해서 2002년도부터 개발제한 구역해제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전국에서 일반 취약지역하고 지역현안사업하고 해서 우리 3군데죠. 그때 당시에는 회차지를 옮길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이 회차지를 옮김으로써 그 보존기간을 주공에서 2018년까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회사 측에서는 옮겨 가지고 건물까지 주공에서 지어주고 2018년까지 주공에서 무상으로 해주라,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수용을 못하고 또 법적으로 옮기면 2018년까지 무상했던 것이 시에서는 인정을 안하게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못하도록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벤처기업단지라고 송대동에 그게 몇 만평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약 4만평, 당초에 5만평했는데요. 그 중간에 1종하고 2종 보존지역이 있어 가지고 약 4만평정도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학교부지는 몇 평으로 잡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학교부지는 11,000평 잡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벤처조성단지에는 한 3만평정도 잡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약 3만평정도 잡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원래 벤처조성단지에 학교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학교단지가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 일반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지면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용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는 학교시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서 벤처단지지만 학교를 추진하겠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추진계획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추진계획은 당초에 우리 기획실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작년도 외국어고등학교를 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 교육감한테 권한을 줬다가 교육자원부로 해서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와서 울산 그 다음에 인천, 우리 광주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게 가시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08년 12월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월남 택지개발이나 벤처기업이나 올 12월 되어봐야 알겠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벤처 배후단지 용역에 대해서는...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용역들어 갔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12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에 대해서 약 4억원 용역비를 주공에서 우리 준걸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단 우리 동구가 도시개발이 제일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일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 것이 많고 다른 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도시개발과가 주무과장님이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2006년 8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3개월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주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동구의 도시개발을 총괄 어떻게 보면 개발문제를 전부 다 담당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획기적인 사업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획기적으로 사업보다도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단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용산택지개발 그 다음개발제한 구역해제에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단기의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 8월에 와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획기적으로 한 것은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녹지계획, 동적골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 동구로서는 전체의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동적골 시범등산로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올해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2월달 하고 4월달 사업비 5,000만원 들어갔고 지금 10월달, 11월달 사업비 1억 8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가지고 사업비 8억원으로 해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철쭉단지조성, 등산로 농로 주변임야 숲가구기사업 등산로 정비 12헥타르 주민사업 및 등산골 농로 인접임야에 대한 사업해가지고 8억 잡으셨는데 지금 들어간 사업을 보면 올해 들어간게 1억 6,000 들어갔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까지 동적골 철쭉사업이 건설과에서 3억 3천만원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순수하게 약 5,000만원.
종균
박종균위원
순수한 사업이 동산, 개발과에서 5,000만원했다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학운동에서 약 600만원 해서 지금까지 약 3억 3,800만원을 공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번 발주 해 있는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서 4,500만원,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고 숲가꾸기 2,200만원 지금 발주해가지고 홍단풍하고 동백나무 심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과장님 기억 중에 순수한 동적골 사업으로 꽃길 조성사업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5,000만원 들어가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건설과?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서는 약 3억 3,200만원을..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가 동적골은 과장님 부서가 아니네요, 건설과 쪽이지?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주로 이제 녹지계획 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건설과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종균
박종균위원
그 자료를 제가 앞전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자료좀 한번 주십시오, 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이 안 왔거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동산소하천 분리해서 얼마, 동적골 꽃길조성사업이 얼마 해서 또 앞에 조감도, 그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바쁘시니까 요구는 안하겠습니다. 내년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나시는 대로 다시 한번 건설과장님과 타협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단 이걸로 제 질문을 마치고 조금후에 시간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것은 집행부 실무진에 무엇을 묻고자 하는 핵심을 반드시 물으셔서 실무자한테 답을 얻으시는 것이 훨씬 집행부도 발전적이고 의회도 발전적입니다. 내용이 전개가 되면 원칙에 의해서 문답형 형식이 되어서 그 결론이 집행부나 또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는 형식이 주민에게 알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묻고도 중간에 끝나 버리면 집행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의회에서 무엇을 묻는 것인지 대단히 갈음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에 관련해서 이어서 11쪽, 10쪽 그린벨트 해제지역개발과 비위생매립장 체육시설조성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0쪽에서 비위생매립장 정비로 해서 2008년 12월에 도시계획관리 올해 지금 12월입니다. 지금 수립결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비위생매립장을 체육시설로 지금 결정을 하셨죠? 업무보고에,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아직은...
순심
남순심위원
예정인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과장
예, 아직은 12월 예정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지금 우리가 총 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전체를 다 하나요 ?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비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지금 4만 4,134, 전체 5만에서 지금 비위생매립장이 7필지에 2만 5,718평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매입이 안 되어 있고요. 비 위생매립장이 4만 5,570평방입니다. 현재하고자 하는 것이, 그중에서 7필지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어떤 시설을 체육시설로 하려고 하나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체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해제할 당시에 그때 이제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하고 공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지상태에 있는데요. 우리 동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체육시설인데 똑같은 체육시설인데도 내부적인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절충에 있고요. 절충이 끝나면 지금 관련부서 협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비위생매립장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사 용역 중지한 상태고 중앙부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지금 10쪽에서 지금 비위생매립장 정비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2008년 10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어떤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관련 기관이 도시계획과, 수질관계는 환경위생과, 영산강청, 교통과 그런 관련 부서협의를 했습니다.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을 하고자 할 때의 관련부서협의를 한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거기에서는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결정이 난 건가 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우호적으로 났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할 당시 똑같은 체육시설 내부 내용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아까 한 25만, 26만평방미터 정도의 그 평수가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평수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위생매립장이 4만 5,000, 전체가 지금 19만 2,000 중에서 4만 3,000이 비 위생매립장이고 나머지가 위생매립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생매립장이 내년 매립이 완료가 되고 나면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해놓고 내년말에 매립이 완료되면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환경정책법이라든가 그 법에서 또 그 사후관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각종 법을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골프장을 건립이 되면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나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이제 용역 중에 있고요. 이제 골프장하고 연습장보다도 그 주변에 잔여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잔여면적에 산림이나 우리 주민들이 또 찾아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지금 매립하고 있는 면적외에 개발제한구역 풀어져 있는 그 산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고 사업방법을 검토할 때 그때 나타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어떤 다른 용도보다도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쪽에 체육시설 주 골프연습장을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동구에는 수익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체육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서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 결정을 내신 건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번에 골프연습장하고 미니골프장입니다. 6홀자 정도 되는데요. 주목적이 그것도 있지만 주변에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많이 심도록 해서 그런 것과 겸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계획대로 목적대로 잘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에도 바람직하고 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남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비 위생매립장 체육시설에 대해서 남순심 위원께서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매립장이 2009년도에 완료되면 이런 시설을 한다는데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의 보고에 의하면 1년에 우리 예산이 우리 매립장이 지금 동구 위생매립장이 있음으로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생깁니다. 우리 자체를 만든다면,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을 조기에 앞당길 것이 아니라 꼭 앞당길 것이 아니라 좀 연구검토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인가, 우선 지금 그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조금 더 매립을 많이 하게 되면 1년이나 2년만 해도 약 10억 정도 이익을 보는 것이 우리 매립장으로 인한 효과인데 우선 지금 그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 지금자료에 환경관리소에서 빼온 자료입니다. 1년에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생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되면 광역매립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1년에 4억 5,000원 만원씩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립장이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 해보시고 우리 동구가 훨씬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단기에 내년 상반기에 매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아니면 2011년도에 매립이 완료할 것을 2009년도에 당겨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형기
김형기위원
저도 그 얘기는 아는데요. 지금 현재 모든 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매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있거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니까 예정을 꼭 그 시기에 맞추지 말고 지금 우리 전 환경관리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파쇄기를 해 가지고 분쇄해서 매립을 하면 매립기간이 연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연장되는 효과가 큰 것인가, 꼭 2009년에 수면완료를 해서 체육시설을 해야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저도 압니다. 그 2011까지 갈 수도 있고 쓰레기가 안 나와 버리면 계속 더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절감을 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그걸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해서 깊이 신중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지금 우리 비싼 땅을 우리 동구에 매립하면서 지금 계획은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채산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후자의 얘기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매립기간을 우리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매립계획 완료가 2009년 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부서에서는 그 후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위생매립장 최종 복토를 목표로 하는데도 운정동 위생매립장 최종복토 한 예를 보면 약 30억원의 예산이 최종 복토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리서 동구 청장님 입장에서는 2009년말에 만장이 된다는데 개발부서에서는 개발제한 구역해제도 됐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용역하고 있다거나 그 얘기는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조영복위원장
아까 용역중이다 있다는 얘기는 계획은 하고 있는데 ..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비 위생매립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조영복위원장
같은 시설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꼭 체육시설로 해서..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체육시설로 2005년도에 개발제한지역 구역 해제를 할 때에.. 국토해양부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외로 사업이 안 되면 개발제한비로 다시 해 준다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할 수 있도록...
조영복위원장
과장님 잘 알았어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매립 완료후에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닌 땅도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게 법적인 사안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조영복위원장
법적인 사안이지만 체육시설을 꼭 한다,하는 것은 아직 골프장을 한다는 것은 선택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꼭 골프장을 해야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하되 골프장은 밖에서 비추어지는 모습이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꼭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해관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골프장을 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따라서는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다른 체육시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조영복위원장
골프장이라는 것을 용역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얘기는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요. 속기에 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보다는 좀더 보고 우리 동구민을 위한 재정적으로 유리한 체육시설, 또 시민의 우리 동구민의 공간 이런 것들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로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조영복위원장
그렇게 알아들어야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하시죠.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너무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흥분되시는 것 같은데 흥분가라 앉히고 차분하게 하시죠! 과장님!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먼저 산수공원 배드민턴장 방수막 공사하셨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준공됐는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완전히 그러면 끝났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준공국 에 제출됐는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마무리 됐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마무리 됐는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원래 그 방수막 공사할 때 계획서상에 그 설계도상에 옹벽뒷쪽으로 나무 식재하게 되어 있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나무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 그 설계도상에 나무 뒤에 옹벽 뒤에 나무 식재하게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나무는 당초 없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상에 시방서상에 나와 있는대로 모든 것이 완벽한 그대로 다 완공이 되어서 준공을 마치신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현재 그러면 그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원들은 어차피 애당초 설계도나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원지역에 관리사나 보관창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구체적인 뭐를 요구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옹벽에 나무식재 여부가 있었는가 그것을 설계도나 시방서 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제 개별 자료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련인데요. 최근 2년간 매수청구접수 및 결정 현황을 보면 매수청구 접수는 2007년에 3건, 2008년에 5건이거든요. 그래서 총 8건이 청구가 됐잖아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매수청구결정이 된 것은 2007년에 10건, 2008년에 4건, 14건이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왜 청구접수가 결정이 더 많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매수청구권은 장기 미집행시설에 10년 이상 대지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2년에 걸쳐서 신청을 해서 2년에 걸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6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되었어요. 6개월 신청하고 6개월 내에 결정을 하고 2년 내에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이전에 결정해야 할 건이 있되 같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건인데 지금 1건이 더 된 것은 그전에 결정해야, 도래가 안 되어 있을 때 이 2년 동안에 도래된 것이 1건이 더 포함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2년동안 신청했다 2년 내에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6년부터 그러니까 기간이 단축됐거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결론적으로 2008년 현황이 결정이 4건이 된다는 것은 2008년보다 6개월 전에 신청한 건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2006년 것도 6개월마다 하기로 했었으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할지라도 2007년 1년 동안에 3건 밖에 아닌데 4건이 결정될 수 있나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리고 2년 전에 그때는 이제 2년, 4년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2006년도부터 이후이니까 2년 6개월. 6개월이 단축되었죠. 그래서 1건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아시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장기 미집행시설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법에 근거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근거해서 령과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국장님, 구정질문때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결론적으로 그 세원은 상당히 힘들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 여력이 없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시구비 등 대지 보상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또한 보충 질문때 청장님께서도 이것은 현재까지는 대안 이것을 전체를 다 한번에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이 취지가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신청했던 도시계획시설이 아님으로 7～80%정도는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해결해 주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노력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국장님께서 구정질문시간에 답변하셨던 최선을 다하겠다, 재원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 재정형편상 제일 어려운 것이 장기 미집행시설물 해소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내년도에 2009년에 일단 5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균형특별회계에서 국비에서 받아다가 일단은 내년부터는 그것을 조금씩이라고 할 수 있는 균특위에서 하는 걸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일단 본예산에는 못대고 중기재정계획에 일단은 10억이상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놓고 나서 내년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균특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은 것이 다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현실적인 가시적인 노력물이 나와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번 예산행정사무감사기간이 끝나면 합니다마는 예산안을 제가 미리 봤을 때 특별회계 조성을 전혀 안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노력한 결과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은 없습니다, 시 형편상, 구형편상, 지금 복지예산에도 투입못하는데 일단은 미집행 거기는 하기 어렵고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놓고 나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균특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용태
배용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개년단위로 계획을 짜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향후 5개년에 대한 투자계획인데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내년도에 얼마..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5억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후에도...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또 5억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매년 5억 정도씩?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물론 이것은 구비부담이 아니고 균특자금이라도 아니면 시비에서 교부금이라도 갖다가 조성할 노력을 하겠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저희들이 의지를...
용태
배용태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안들어와 있고 1회 추경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일단은 균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본예산에 그것이 안보이길래 말씀드렸고 하여튼 전체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건 해결하기 힘든 것이고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동별 정자, 우산각 현황에 정비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구가 총 37개 있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37개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이용률이 겨울에는 없고 여름에 많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됐습니다마는 연초에 조사를 해서 페인트 칠할 것, 보수할 것, 그런 것을 연년히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원2동에 13개가 있네요? 자연부락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으로도 좀 늘어날 계획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예산은 지산1동에 살레시오 뒤에 도로개설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건설과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거기 하나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도시개발과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에 개설이 되다보면 또 그런 시설이 있게 됩니다. 그럴때 필요할 때가 하나씩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용률이 많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겨울에는 이용을 안하겠지만 여름에는 이용을 하겠죠, 관리를 잘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 업무보고 16쪽에 비위생매립장 체육시설조성 이 부분은 비위생매립장에 우선은 체육시설은 결정이 났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19만 2천에 대한 매립장 전체에 대해서 자연녹지로 해제가 됐습니다. 됐는데 비위생매립장을 우선적으로 전체 체육시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 종류가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해제를 할 당시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비위생매립장부터 먼저 체육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자는 뜻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도시관리 체육시설결정, 옆에 해놨네요. 나중에 위생매립장 2009년이나 그 이후에 완료 후에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게,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런 동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중에 일이지만 수익사업에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항은 없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홍위원이 말씀하신 자료 15쪽에 우산각 현황, 저희동에도 2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안이나 학교안에 설치된 것은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우리구에서 시설해 준 현황만 37개소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금호아파트 안에 우산각, 구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도 하나 있고 또 계림초교 체육시설로 우산각을 해 줬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학머리 어린이공원, 공사 끝났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저번에 감사지적사항에서 우리가 아시아문화전당 도청 역사에서 파온 느티나무를 일부 옮겨놓았습니다. 그것을 공원계획을 잡아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완료가 안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 1억 5천만원 세웠나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1억 5천만원은 탑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학동3거리말고 주공아파드 뒤쪽에 학머리 어린이공원이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상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학탑하고 학알하고 당초에 거기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놔두게 되면 효과가 없다 해서 학동3거리 4일부터 6일까지 철거할 수 있을 때 차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4일부터 6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상사업비 3억 가져온 것 중에서 1억5천을 학탑하고 학알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학머리 어린이공원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적어집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면적은 그대로 있고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그것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계획성있게 하라는 그런 뜻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사각정자를 지어야 할, 좀 솟아오른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팔각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어린이들 미끄럼틀...제가 그런 계획을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계획 용역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마무리하려고 그런 단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가 구호명칭을 지을 때 학머리어린이 공원인데 그런데 말만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무슨 내용중에 충분히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학동 3거리공원 소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이달내에 철거가 되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차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4일부터 6일까지 일방로,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않도록 동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일단 4일 6일까지 완료 폐기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6일까지 마무리도록 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른 조성 사업비는 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 의회통과만 되면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시에서 하든 동구에서 재배정을 하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5개구에서 무등산 때문에 동구가 혜택을 덜 보고 있는데 공원이 적은 곳이 어디입니까! 동구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공원확보율이요! 그런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동구 주민들한테 말로만 살기 좋은 동구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공원도 5개구에서 제일 적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공원 하나 조성할 때마다 과장님이 심도있게 연구를 많이 해서 잘 해주기를 바라고 당부 말씀한 드릴게요. 삼각블럭안에 업소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고물상 주변으로 해서 몇개 남아있게 됩니다. 공원은 조성 잘 되는데 주변환경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잖아요. 이왕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변환경도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학동 휴먼시아 297세대 앞에 그때 지을때만 해도 앞이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그 297세대가 됨으로 해서 남문로주변에 건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머리를 뜯게 되면 삼거리 때문에 안보였던 시설들이 아무래도 상가나 공원이 되면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냐, 저희들이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되기를 빌면서 정말 공원조성에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사랑의집 수리사업인가 있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에 보고가 있었다가 연말에 보고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건데 올해 시행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금년에 4가구를 시행했습니다. 동구 문화센타에 사업하는 업체로 하여금 서석동, 산수동, 용산동, 학동해서 4군데를 실적을 광주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는데 상반기에 마무리지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고생하셨고 그와 관련된 자료만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은 하자없이 진행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번에 제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지원3구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주공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앞주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공하고 추진하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대명아파트 주변 말씀하시죠? 안소태라고도 하고요. 지원2구역은요?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지원2구역은 3구역을 먼저 하면서 단계적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시작은 지원2구역부터 했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예. 같이 추진하려고 했지만, 일시에 같이 추진되면 모든 것이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3구역을 먼저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2구역도 추진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용산택지 용산동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지원2구역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설득력있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법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지원2구역도 가능하시리라고 봅니까?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지원2구역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동구가 살길이 그것아닙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구역은 나중에 시작했는데 추진이 잘 되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2구역은 먼저 시작했는데 사업이 뒤쳐지다보니까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시급하게 연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용산동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공도 같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때문에 우선 한가지라도 3구역이라도 추진하면서 중간에 추진하기 바랍니다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원2구역 주민들 용산동 주민들한테 주민센터에 한번 모이라고 해서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면 설명회나 우리 도시국에서 나가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아까 답변순서중에서 매수청구권,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시기가 도래해도 못해 주고 있는 상태라면 신청자가 주거환경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있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런 것이 주민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균특자금을 해서 만들어서 매수청구에 대한 시효가 넘었는데도 청구자에게 보상해 주고 이런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해놓고 2년이 지난 이후라면 자유롭게 규제된 내 소유권이라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홍보가 되어야 우리가 신청해놓은 만큼의 다음 차기의 신청자가 그 균특자금을 보상받아서 개발하는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런 것이 제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위생매립장이 완료된 시점 이후로 체육시설 개발 목적이나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아까 골프장을 시설하거나 이것은 앞으로 많은 부딪힐 난제가 많이 있고 또 한가지 제가 알기로는 위생매립장은 실종된 땅들이 있어서 소유권자가 무분별하지 않은 땅들도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난제를 해결해야 만이 자유로운 체육시설이 이루어지고 우리 동구개발에 목적이 되는 채산성을 갖는 그런 개발정도가 내재되어 있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목적이 체육시설을 부합되도록 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위생매립장과 비위생매립장을 별개로 생각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면 앞으로 일단 비위생매립장을 용역을 하는 과정속에 위생매립장하고 같이 넣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용역하고 있다는 있다는 얘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한 바 그렇게 계획만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고 도시국장님이 잘 하시니까 앞으로 동구미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시 보안동 밝기 사업으로 4개동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느 동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동명동 학원가는 완료했고 통학로 주변 지산1,2동, 서석동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내년에는 우리 전 지역이 된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시에서 보안동 밝기 사업을 전수시킬 계획으로 약 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선 내년 예산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안등 전수를 밝기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내년에 우리 계획대로 전 지역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동이나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련해서 해달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준 곳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현재 보안동, 가로등은 나름대로 많이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못따라 준 곳은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은 우리 건설과장님과 관련 직원이 신속하게 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8쪽 쾌적한 가로질서 확립이 있는데 지난 번에 구청홈페이지에도 여러차례 올라와 있고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건, 충장로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복잡한 사건있었죠? 휴대폰가게 적치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랬나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가게를 저희가 수시단속도 하지만 매주 목요일에는 합동 단속을 합니다. 단속가면 가장 저항이 많은 곳이 그 가게였습니다. 그날도 입간판을 수거하려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낚아채다가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무집행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주장이 일부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장이 안맞는 내용이 많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때 내용은 “의회에 바란다”에 내용이 올라와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무원이 입원을 해서 치료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현금으로,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허위입니다. 그것이 담당직원이 검찰에다 진정서에 그 내용까지 써서 올려놓았습니다마는 금품을 요구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검찰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래요? 지금 매주 목요일날 가로환경정비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24회를 실시했다고 했네요? 매주 목요일날 24회면 6개월밖에 안됐네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안할때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안할 때도 있고 더할 때도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와 관련해서 불법광고물을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찾아가면서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대상자는 386건인데 실적은 106건으로 왜 이렇게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 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양성화가 금년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도에 5%, 내년도에 15%, 2010년도에 30%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2.9%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재 12월 한달 남았습니다마는 8월부터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서 현재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양성화를 독려하고 있으니까 금년말까지는 당초 목표한 5%가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양성화를 시키면 어떤 방법으로 시키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서류상 쉽게 말해서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서류상 정식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등록을 시키고 광고물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시키고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이 점용료가 부담스러워서 양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본인이 그렇게 거부를 합니까? 직접 설득을 시켜도?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그런 시설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양성화를 시키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은 것은 강제성이 없지만 이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계속 반복해서 현재 3865건인데 내년에나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양성화시키면 2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물이 허가신고를 해도 3년마다 재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주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재신고를 안하는 광고물이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3,865건이어도 내년으로 되면 4천건, 5천건으로 올라갑니다. 매번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영세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양심적으로 간판을 내놓은 사람들 양심적으로 내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성화시키는데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선진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비교견학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도로에 난잡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행안부에서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상용화가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존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규격 재가지고 부과하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 소프트웨어에 제대로 들어오도록 기초조사만 되어 버리면 이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것이 어느 정도적당하다고 본인들이 내기에 적당한 금액이라면 여러 가지 불법으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수수료문제도 적당하게 상인들을 어느 자리에서 공청회나 아니면 협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해서 부담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낼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각도에서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수수료관계를 조정하기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동구에서...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도로사용료를 보면 수수료가 3내지 10만원내 됩니다. 그렇게 관심만 가지면 부담가는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영업이 안 되니까 좀 잘 보이려고 내놓는건데..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양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19쪽에 남순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정질문때 건설과에 노상적치물이나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내를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하셔서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압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불법 옥외광고물같은 경우에 거의 다가 불법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법에 의해서 건축주와 광고물을 부착협의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접하지 못했고 광고제실명제를 추진하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에 어떤 업소에 건물이 있으면 건축주와 건물주와 간판을 달기 위해서 규격화되어서 하게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내가 내거 조금 크게 보이려고 한집에 간판이 5,6개 붙어있거든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신규로 간판을 설치할 때는 건물주의 동의서를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현재 통보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불법간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뜯어서 사진만 또 뜯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시장 주변에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크리스찬 백화점, 그쪽은 노력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상당히 다툼이 많이 있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구정질문 하신 뒤로 저도 5번 나갔습니다마는 크리스찬 백화점이 하동 정씨 건물에서 알로에 사원 교육이 끝나고 나오면 보니까 2천여명이 나오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그분들한테 파려고 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한분도 없이 일주일을 지속적으로 해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장사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변에 시장에서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보고 23쪽에 관련해서 지원동 신진자동차 뒤쪽에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분이 민원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산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자동차학원이나 집에 엄청난 물이 흐른다는데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혹시 택시..
기월
홍기월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거기는 택시회사에서 구거부지가 있는데 과거에 석상에서 쓰는 통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포장까지 되어 있는데 택시회사에서 그 포장위에 흙을 씌워서 고구마를 심고 작물을 심어서 통행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통행로를 원상회복하고 개고서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택시회사쪽으로 일부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우수기전에 거기에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옆에 주택하고 큰 문제가 안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걱정이 되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침수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감사자료 28쪽 소방도로 개설현황에 계속 사업추진인데 충장로5가-수기로간 도로개설 건, 이후 계획이 금액이 더 있어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8억이 있어야 하는데 금년 정례추경에 올라 올 것입니다마는 4억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그 직선으로 했을 때는 18억이 드는데 지금 뚫다말았는데 약간만 우회해서 뚫게 되면 이런 금액이 안들고도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죠?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 부분도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건물이 다세대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약간 옆으로 틀어서 하면 금액이 덜 들지 않겠냐 하는데 그 건물을 일부만 철거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하려면 어차피 전체를 뜯어야지, 경미한 변경으로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어차피 다 뜯어야 되는데 그것을 뜯을 바에는 경미한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8억인데 어떻게 쉽게 뚫다 말아서 그쪽 지역이 쓰레기장으로 변했고 자동차를 주정차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느껴져서...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실제로 남은 거리가 35미터인데 35미터에 18억이 들어 간다는 것은 동구로 봐서는 조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뚫을 수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건물 한동을 뜯기 위해서 35미터에 18억이 소요됩니다. 그 일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옆길이 잔여 건물이 걸리지 않는 조금만 필지가 있는데 그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면 돈은 적데 들고 사람은 통행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당해 필지내에서 잔여필지로 도로를 내주면서 계획선을 변경까지 해 주면 결과적으로 전 필지를 저희들이 다 사주게 된다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를 뚫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18억을 들여서 35미터를 전체 투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난관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말씀드렸던 부분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업무보고 19쪽, 개별감사자료 29쪽에 계속 나옵니다. 불법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남순심 위원님과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순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양성화방안에 대해서 촉구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유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자진정비를 하겠다고 동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광고물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양성화 방안이지 않느냐, 양성화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불법광고물을 일거에, 이번에 대통령 사면 하듯이 한 번에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양성화를 유도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양성화 사업인데 이런 현실적인 지급을 보상하는 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을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불법 옥외광고물 홍기월 위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현황이 개별자료 30쪽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인데 전수 조사한 것은 아니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30쪽에 있는 자료는 단속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으로는 29쪽에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옥외광고물 현황 전체가 18,872건이다, 옥외광고물이, 매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는 전수조사를 안하셨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옥외광고를 실명제와 관련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아직 안 하셨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하지만 1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기존의 자료를 참고해서 제출하신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2008년 현황은 조사를 안 하셔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전수조사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올해 7월 9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옥외광고물정비를 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추후에 광고옥외광고물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광주 시내에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 곳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광고물이 걸려있는 건물 10,000개 정도에 전자태그를 설치해서 전산화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산화작업을 완료했으니까 최소한 10,000개 정도는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졌지요. 남구도 작년도에 전자태그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전자태그를 도입함으로써 합법적인 광고물이 증가했고 광고물관리인력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울산, 대구, 인천, 충북 등 전국 20여 곳이 남구를 찾아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서구나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나 서구의 전자태그 부착관계는 저희가 일단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입확충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세입을 얼마만큼 더 거두어 들이냐, 돈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아니고,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저절로 세금이 걷혀질 것이다 하는, 단, 우리 구비가 들지 않고 그 전자태그를 붙인 회사에서 일부 전체를 투자해서 시스템을 파악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세입확충이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우리 돈도 들지 않으면서 세입확충이 된다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검토를 하니까 저희들이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도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행안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개발이 끝난 뒤에 검토를 해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그 과정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별도로 다른 분야에 맡기지 않고 그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서구나 남구에서 도입했던 전자태그 방식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그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면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시지요?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법은 2008년 3월 2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에 개정이 됩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많은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수 변화를 일으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의 규정된 새로 도입된 모든 제도들을 올해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광고물 담당 직원들의 전국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주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만 그 중 한가지가 이전에 행정기관도 행정기관공공업무에 관련된 현수막을 아무 곳에나 게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현수막은 행정기관 전용게시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만 행정기관도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과장
예. 현재 우리가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현재 행정 게시대가 설치된 곳이 12곳이 있고요, 시에서 내년 2월달까지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설치된 12곳은 일반상업용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기관 전용게시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8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장소가 8군데인데요. 구청 보건소 옆에 하나, 충장중학교 축대 옆에 하나, 산수동 전망대 삼거리, 운림중학교 건너편, 소태IC, 위생매립장 출구쪽, 너릿째 공원 입구 두 곳에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상당히 고민하셨나 보네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게 행정 전용게시대를 설치하는 곳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고, 애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 시가 전체 행정기관 전용게시대를 74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동구가 8개, 그러면 상당히 작은 수입니다. 동구가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현재 상업용으로 아까 말한 12개소가 있지요. 지정벽보판이 있지요, 극장벽보판, 전단지 광고벽보판 등 이미 중요한 곳에 다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게시대를 만들 공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어떠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결론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장소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에서 중에서 물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 있겠지만, 소태 IC라든지 위생매립장이라든지 너릿재라든지 이런곳은 일반 주민들이 걸어서 보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게시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운전자를 위한 행정게시대는 효과가 극히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를 세워놓고 쳐다 보겠습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 시흥시는 이와 같이 행정기관 전용게시대를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 어떤 것을 도입했냐면, 이와 같이 버스승강장이거든요. 사진 보이십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버스승강장 내에 조그맣게 행정기관 전용게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설치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곳, 버스승강장 내에 60cm, 사진으로 봐서는 60cm-70cm밖에 안 되겠네요. 조그맣게 해서 4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써 놓는 것입니다. 세무과는... 민원봉사과에서는 개별공시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과태료를...이런 내용을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공고를 하니 많은 주민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느냐, 우리가 현수막 한 개가 70,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것을 70,000원을 주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60%-70% 밖에 효과를 못 보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시흥시에서는 한 매당 5,000원이랍니다. 결론적으로 비용 95%는 절감시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우리가 알고자하는 효과100%을 보고 있다. 시흥시에서 서로 여기에다가 과 업무를 알리고자 하는 경쟁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꼭 참조해서 꼭 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곳에 행정기관 전용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현수막 설치비용가지고 현재 동구 관내에 유개승강장에 이것을 설치했으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앞으로 시흥시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용도 여기에 같이 병행할 예정이랍니다. 일반상업용은 별도로 있지만 그것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유개승강장이 몇 개인지 아신가요? 교통과 자료를 보면 유개승강장이 71개소입니다. 유리형이 67개소 간이형이 4개소로 되어 교통과 자료를 보면 유개승강장이 71개소니까, 유리형 67개소에만 설치해도 그만큼 효과는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이 말씀하신 광고물실명제입니다. 광고물실명제는 광고물관리법 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에는 안 나와 있고요. 16조에서 이것은 각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무입니다.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물실명제를 실시해라. 단, 자치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다가 그 동안 이 규정이 언제 생겼지요! 2007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로 한 곳도 이것을 행안부나 중앙부처가 지도하지 않다가 최근 11월에 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전국공무원 광고물 책임담당자들 교육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12월 22일부터 당장 시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곧 무슨 말씀이냐면 광고물실명제라는 것은 그만큼 불법광고물을 줄이고 광고물관리를 쉽게 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광고물관리법 16조를 잠깐 보면, 광고물실명제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은 자, 신고를 한 자는 해당광고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관, 제작자 명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2항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만일 광고물실명제를 12월 22부터 당장 시행하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12월 22일부터 시행해야 하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 뿐만 아니라 광주시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현상이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다면 12월21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광고물실명제를 위반한 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12월 22일부터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이 아니라 그것은 행안부 지침이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고물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직 보급이 덜 되어 있어요.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전산프로그램 보안개발을 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덜 되어 있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들로 봐서는 덜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12월 4일 5개 구청 실무자들이 실무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만이라도 각 구별로 통일된 조례를 만들자고 해서 그 조례 안이 통일이 되면 내년 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내달 초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시겠다?
용성
김용성건설과과장
내년 초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광고는 실명제를 12월22일부터 시행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해야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일을 해도 뒷받침이 되지, 조례 없이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광고물실명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나 광주시나 행정안전부는 11월에 교육을 시켰고 광주시는 5개구협의회를 이번 달 4일날 하게 되어 있다고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12월 22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는 12월 22일부터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근거 조례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법에서 위임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근거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조례 제정이 시급히 되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 5개구 전부 제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조례를 먼저 시급히 제정하도록 촉구를 한 다음에 행정지도를 한 다음에, 지침을 준 다음에, 아니면 조례표준화를 내려 보내더니 조례를 먼저 해야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광고물실명제를 강제로 시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실 때라든지 앞으로 12월 4일 날 광주시 회의할 때 광주만이라도 12월 22일부터는 불가능하다, 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조례에 근거도 두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조례를 만든 다음에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고, 광주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큰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근거도 없는 만들어 주냐고 법에만 있었지 일의 처리선후가 틀렸다는 것을 강하게 제기해서 분명히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물실명제를 만들 때 스티커를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있지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되어 있다고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아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16쪽1항을 보면 전자인식마크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관,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전국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킨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제작자명을 빼고 하게끔 교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식마크입니다. 제작자 명이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혼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선에서 바로 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조례를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태
배용태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제작자 명이 빠졌다고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광고관리법에도 어떠어떠한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중에 하나가 제작자명입니다. 제작자명이 없는 것이 어떻게 실명제입니까? 우리가 부동산 실명제했지요, 금융실명제 했지요, 실제로 살아있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름으로 모든 것에 나타내라는 것이 실명제입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광고도 개정을 해서 추진하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행하려고 보니 광고업체에서 많은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안부에다가 그 잘못된 모순점을 강하게 건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쉽게 말해서 위에서 지침을 그렇게 줬다고 하지만 법규에 위반된 것이 아닙니까? 법에 위반된 것은 고쳐나가야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고물실명제를 시행한 곳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 경북, 광역시도는 이미 하고 있고 김포시, 파주시, 의정부시, 청양군, 진주시 등 무수한 전국적인 자치단체들이 광고물실명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급하다고 해서 옷을 거꾸로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늦게라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시행령이 이제 개정된 이후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광고물을 게시할 없는 전구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많은 제약이 있는데 특히 육교에도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거든요, 동구 관내에 육교가 서너개 되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8개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육교에 광고물이 자주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9일 이후로는 걸어서는 안되는 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광고물이 분명히 어제, 그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육교 광고물이 다 없어졌데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저희가 광고물 단속을 평일에도 합니다한 휴일에도 근무 조를 편성해서 광고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제 철저를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셨습니까? 휴일인데 직원들이 철거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고생하시네요. 하여튼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휴일에도 근무했다고 하니까 그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쳐 나가야 할 것은 추후에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시행해서 추후에 뒤바꾸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동구청 관내를 보면 볼라드 설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보통 보도에 차량진입방지 목적이 아주 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주 목적이 차량 진입금지인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시는 노약자분들이 부딪쳐서 부상을 입었을 때, 음주 후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하고 이런 일로 민원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영조물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에 보험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 구청에서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볼라드가 당초에 설치할 때는 높이도 30cm내지 50cm정도 되었었고, 재질도 석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작년부터는 높이가 80cm내지 1m 되면서 재질도 탄성 볼라드라고 움직여 보면 고정이 아니라, 상부가 약간 움직이는볼라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탄성볼라드를 설치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볼라드를 설치할 때는 탄성볼라드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차 같은 경우에도 후진할 때 안보이거든요, 운전 중에도 후진할 때 보이고 앉아서도 보이고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네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과거의 볼라드는 시야성에서 떨어졌는데 80cm내지 1m되는 높이로 탄성 볼라드를 설치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에 예산확보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동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보상할 때 보상전반에 걸쳐서 법률적인 용어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당초에 건설과에서 이런 홍보를 하려고 계획했었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과장
예. 특수 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보상을 하는데에서 대상자 수가 10명이 넘어가는 보상대상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주 적고 몇 명되더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소유자들이 동구 관내에 다 거주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살다보니까 적지만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많은 보상을 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법령을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동구에 재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설과 자체 내에서 도로를 뜯고 소방도로를 냈을때 보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들끼리 협조를 해서 특히 도시개발과와 관련해서 협조를 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보상시 손실이 전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과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과끼리 업무협조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리되고 있어 전용도로는 인도가 아닌 차도 옆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우리 자전거도로는 보도위에다 줄 그어서 자전거도로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하는 도로이고, 위원님이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동구 관내에도 37.8km의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전용도로가 7.6km가 있습니다. 거기는 용산동부터 화순선 구도로 정상까지를 전용도로라고 하고 시내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 겸용도로라고 합니다. 겸용도로를 설치할 때는 보도가 폭이 310cm이상이 되어야 겸용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10cm가 안되면 겸용도로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겸용도로를 30.2km를 설치하고 있는데, 겸용도로를 설치할 때는 연성 내지 기타 시설물로 보도와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도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는 노면표시에 의한 자전거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내에 줄 쳐진 부분은 노면표시에 의한 자전거도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지 않느냐, 상점에서 적치물도 내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할때는 시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할 때는 어찌보면 전시행정 같거든요. 또 홍기월 위원님이 7월달에 하니까 바로 새로 페인트를 칠해놨더라구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은지...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전시행정을 말씀하셨는데요, 노면표시한이 겸용도로를 그런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겸용도로 전체를 전시행정의 성질로 봐야지요. 그런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용하는데는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1쪽에 보면 무등중과 현대교통간 도로개설하고 11번에 원지교와 용산교간 도로개설이 있거든요. 예산확보중이라는데, 지금 7번에 있는 무등중 현대교통간 도로개설은 그래도 제가 2002년 의회에 들어와서 13억 기 투자했던 그 뒤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원지교~용산교간도 그렇게 오랫동안 예산확보만 신경쓰고 있지 건설에 진척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계획이 너무 장기화 되고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묻는데, 정말 동구 재정이 어려운데 나머지 41억, 47억이 소요되고 이렇게 많이 소요된 것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매년 이렇게 계속 가야 하는가 안타까워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은 없는가요?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중과 현대교통간 도로는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지원3지구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3지구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 도로를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주공에서도 그 도로를 요구 하고 있거든요. 지원3지구 사업과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원지교~용산교 구간은 계속 올라오는데, 그 도로의 이용율이 낮고 그러면 이 계획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러나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당장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속적으로 추진은 지역주민에게는 적지 않은 피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짚어본 것이니까 조금 노력해주시고 이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마지막 같습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방금 김형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등중 현대 아이조움아파트에서 무등중까지 중로2류 31호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이 용지보상에 되어 있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하나 묻겠는데요. 아이조움아파트에서 일부 절반은 아이조움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이 되어있고,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거기에서 안소태로 빠지는 길목까지 길이가 50여m 됩니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225평-230평 정도 되는데요, 제 생각에 거기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진출입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그 도로를 포함해서 개설을 하려고 현재 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변경을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원3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병행해서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구역이 되어야만 개설이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진출입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건설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사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면 지원3구역 출입로와 나중에 언발란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3구역 정비계획과 같이 검토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언밸런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중예산가 투자가 되서...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지원3구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공에서의 요구가 아까 말씀드린 15m도로 하고 뒤편 도로와 주위에 농원 녹지를 조성해달라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4가지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도로는 지원3구역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보겠다는 방안을 세우고 기본계획이 변경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지원3지구에서 같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원3지구에서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물어봤고요.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구간도 아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교에서 제2수원지 간에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건설과에서는 전혀 없지요?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방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관련해서 민방위 시설에서 민방위 급수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있고 급수시설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피시설 말고, 급수시설이요. 급수시설이 동구 관내에 15개인가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3/4분기 9월 결과인데 매 분기마다 하는가 보죠?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3/4분기 결과는 음용가능이 9개소이고 부적합이 6개소이네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민방위 비상급수라는 것은 전시라든가 천재지변때 우리 주민들이 대피하는 곳이잖아요. 대피해서 거기에서 식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기 위한 시설인데 부적합 6개소면 결론적으로 음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에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나 전시가 발생했을때 이곳에 대피한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와 2분기는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3/4분기에는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4분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6개소가 어디입니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산수1동 동백 어린이집, 지산2동 삼성아파트, 학운동 삼익세라믹 아파트, 지원1동 남초등학교, 산수1동 산수초등학교, 지산2동 당산 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동백어린이집이 아니고 동진 맨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제과장
동진 맨션은 따로 있고 동백 어린이집 따로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산수어린이 놀이터 그 자리 말하는 것이군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6개소가 부적합으로 되어서 12월 19일자 계약 의뢰를 해서 21일자로 계약 체결해서 보안 공사중에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셨는가요? 왜냐하면 이 6개 지역 주민들은 비상시설에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합니까? 이 물은 못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그러니까 그런 비상시에 대비해서는 광주광역시 충무계획에 의거해서 비상 급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6개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계약 의뢰를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떤 계약이요? 수질 개선 보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전에도 비상급수 시설 수질 검사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결과 나온 적이 있었나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1/4분기 결과 4개소가 부적합이어서 그 당시에 펌핑을 계속해서 2/4분기에는 전 업소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전체가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3/4분기에 다시 6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네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거 같네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그렇기 때문에 1년에 4차례를 하는데 한번은 46개 항목을 하고 나머지 3번은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검사항목이 많아서 많이 나오고 적어서 적게 나왔다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고, 한 개를 하든 백개를 하든 어차피 그 기준에 의해 음용수로는 쓸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1/4분기에 4개소였다가 2/4분기에 다 개선을 했는데 3/4분기에 다시 6개가 나옵니다. 이번에 개선해서 내년에 또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민들 대피는 전쟁을 포함한 비상 시국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물론 분기마다 수질 검사는 하시겠지만 이런 비상급수 시설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부적합 결과가 안나오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충장로 특화거리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다고 나왔던데....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12억은 4, 5가 조성사업이고 이것은.....
종균
박종균위원
상관이 없는 것이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은 용역이 끝났습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제과장
용역 시행중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교채
이교채건축방제과장
충장로 아케이드가 올 10월 2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용역의뢰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인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차, 2차, 3차 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12억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충장로 아케이드는 총 1.5키로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를 그 당시에 추정을 해서.... 지금 현 시가는 아니지만 이 앞전에 추정해 놓은 것이 248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2,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추산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용역이 끝나면 어지간한 사업비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248억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08년도 말까지 용역이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셨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렇게 추진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투입되는 충장로 특화거리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 문제다, 중복은 되지 않는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동구에 미분양 아파트 있습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미분양아파트가 79세대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79세대를 사는 조건으로 이 속에만 포함이 됩니까? 그렇죠? 미분양아파트만 포함이 되죠?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79세대라는 기준이 언제까지의 기준입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올 1월 1일부터 해서 현재까지입니다. 기간은 안 나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미분양 아파트가 감면받음으로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처음에는 몇 세대나 되었습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98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소태동에 짓고 있는 한국 아델리움, 그 아파트 분양....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88세대인데 지금 분양중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현재 몇 세대나 분양된 줄 알고 계십니까? 그곳도 여기에 포함이 된 수치입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서 즉 취득세, 등록세를 50%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점을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분양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단지수도 적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용역준비중이죠?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용역 계약 의뢰해서 실시중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 1월 20일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시로 보내줍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결과를 당연히 보내 주어야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결과가 필요성이 있다고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기간이 당초 내년 1월 20일까지인데 용역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더 심도있게 검토할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조금만 더 연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대신 이 연구 결과가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만일 타당성이 있고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면 먼저 우리가 문광부에 이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아시아문화 전당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타당성 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까지는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법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첫 번째 문광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케이드 부분에서 그쪽 상가 주민들이 반대하신 부분은 없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를 다시 구체적으로 실시해 볼까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248억이나 되다 보니까...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1, 3구간만이라도 먼저 하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백억 정도....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72억 정도인데 여러분야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변동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정도가 타당성 자체가 어디까지 어느 시점에 투자계획에 재정계획과 맞추어서 어느 시점까지는 얼마 정도가 타당하다,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으로 나누어서 그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정도 되어야 특화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의 의지가 가장 필요합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강력히 노력을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나우시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태동 수정맨션 부근에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해제 시켰습니다. 현재 나우시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우려되는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관계로 이익이 못날 것 같다거나, 무등산 조망권 문제로 고층을 지어야 하는데 나우시티의 계획대로 안 되면 손해가 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업자가 이 사업을 수익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했던 것을 우리가 풀어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주민들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현재 경기침체가 되어서 가만히 놔두었으면 주거환경개선이라도 될 것인데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자기네들이 동의 해준 것을 그것을 짓자고 해서 가격이 얼마 준다 해서 해준 것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되어 버리고, 그것이 꼭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해주었는데,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을 하고는 계시겠죠?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예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소태동 수정 맨션 나우 아파트 사업은 2008년 2월 14일자로 주택 건설 사업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폐지되어서 7월 9일자로 광주광역시에 제1종 지구단지 협의한 바, 개발 사업에 따른 무등산 조망권 등 경관 보호대책 및 사전 환경성 검토등의 보완 요구가 있어서 9월 5일자로 사전 환경성 검토 심의 완료 사업주체에 보안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자가 사업성을 감안해서 사업계획 검토가 장기간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내년 5월 28일까지 보완 요구 요청이 들어 와서 2009년 5월 28일까지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으로 다소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처럼 다수 주민의 요구와 같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분양가 상한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빨리 이 서류가 보완되어서 지구단위 계획 심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계획심의가 신청될시 심의위원들이라든가 다각도로 임협등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 전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도시계획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교수님들이나 그 쪽의 위원님들이 무등산 조망권을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대로의 층수에서 층수를 낮춰 짓는다든가 그러면.... 그 분들은 그런 핑계를 대고 “우리는 이런 계획하에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이 정도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못하겠다.” 했을때 문제가 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구단위 계획을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할 때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지구단위 심의 위원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감사 개별자료 46페이지 ‘원룸’ 불법 무단 증축, 시설변경 등 조사 및 행정조치 현황 자료에서 2008년도에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무단 증축이 4개소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3개소에서 한곳은 자진 시정하고 2개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올해 2008년도에도 무단 증축 4개소 중에서 자진 시정 2개소, 2개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시정하는 시설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설은 어떤 구별을 해서...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제1차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면 30일동안 시정기간을 둡니다. 그래서도 시정이 안되면 다시 30일 이내에서 시정 기간을 2차로 주어서,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예고기간을 1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시정 지시한 기간내에 시정이 되면 완료가 되는 것이고, 시정기간 내에 완료가 안 되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까지 시정이 안 되면 이행 강제금만 부과해서 납부하면 끝납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시정될 때 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 위반 건축물 발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조사 대상이 166개소에서 시정완료가 15건, 미시정이 141건, 관리대상이 10건이 있습니다. 이 관리대상은 어떤 관리를 하고 있죠?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자진 시정토록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계속 시정하라고 통보만 보내고 있나요?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시정 완료는 이미 끝나버린 것이고 미시정 141건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것이고, 관리대상 10건은 이행 강제금 부과시점까지는 안되고, 현재 시정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다음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제 조사 결과에서 기타 14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분을 할 때 기타는 어떤 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항공사진 조사건수가 총 1,064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한 건물이 822건,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이 36건, 소멸된 것이 48건, 착오 및 도면 미비로 잘못된 것이 101건이고, 나대지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일반 건축물로 안들어 가는 것이 61건, 불법 건축물중에서 기 조치된 것이 9건, 현재 조치 대상중인 것이 87건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여기 기타 분류에 들어가는 것은 나대지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기타로 분류합니까?
교채
이교채건축방재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교채 건축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책임 보험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이륜차 30만원, 일반차량이 90만원, 사업용 차량이 2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계시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동구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약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체납금액이 15,000건에 거의 30억 정도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007년도 징수율이 동구가 약 27%로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는 체납하더라도 이전 것은 가산금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완납하지 않아도 자동차 양도, 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실적이 10.2%미만이지만, 작년도에 비교해서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시행되어서 작년도 징수실적은 8%인데 금년도는 10.2%로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법이 시행되어서 조금씩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제가 왜 이것을 질문 하느냐 하면 무보험 차량은 사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못진다는 점에서 달리는 흉기와 같습니다. 그런 차에 사고가 안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전혀 법적인 측면에서 조치를 못해 주니까. 지금 그런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회수할 수가 있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 사항을 강력히 단속해서 경제가 어렵더라도 정말 책임보험 만큼은 넣어서 구민이나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은 제도가 생겼으니까 영치하는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책임 보험을 넣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부탁 드렸습니다.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유개 승강장 관련해서 학동 세라믹 앞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승강장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앉아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상가가 바로 붙여있어서 민원 발생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비왔을 때 가릴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것이라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학동 세라믹 앞에 승강장은 직원들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견인차량 운영비 및 견인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을 작년도와 비교 했을때, 작년도 견인실적이 5,901건, 올해는 9,942건인데 이것이 어차피 견인료의 경우는 견인 대행 사업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순수하게 다 저쪽 순이익이겠네요?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상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이 견인 업무입니다. 이런 결과가 그렇게 민원이 많은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견인할 때 우리 교통과에서는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작년은 견인을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견인 업무 시작 초창기에는 저희 외근 직원들하고 견인 업체 직원들하고 연락체계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견인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견인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견인 업체측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견인합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같이는 안 다닙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견인을 해서 3일안에 차를 안 찾아가면 통보를 해 줍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견인업체에서 저희에게 바로 통보해 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바로 해 줍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바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3일후에....
영우
김영우위원
3일 후에 통보를 하고 한 달동안 차를 보관했다가 안 찾아가면...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북구하고 동구만 차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차가 도난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구와 북구만 차량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견인을 해 갔는지 안해 갔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모를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스티커만 발부하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스티커도 발부하고, 견인업체 직원들이 견인하기 전에 차량에 견인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견인해 갑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내 차가 견인을 당했다고 했을 경우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귀 차는 위법을 했기 때문에 이 차는 어느 보관소에 있다고 문자로 알려주었을 때, 즉 후서비스를 했었을 때, 어차피 본인은 잘못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고객 만족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견인 업체에서 견인이 입고됨과 동시에 차주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동구가 시청도 떠나고 도청도 가 버렸기 때문에 도청이나 동구청 부근의 식당같은 곳은 장사가 안되고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당 같은 곳은 어차피 밥을 먹으려고 잠깐 가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교통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서로간에 좋은 방법들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는 것은 전년도 실적 밖에 없는데 작년 6월부터 견인대행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현재 11월, 12월 실적이 안 올라와져 있는 상황에서 대수로는 4천대가 넘고 금액으로 1억 2,100입니다. 견인료가 현재 4만원입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3만원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 3만원도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도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동구에 왔을 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동구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견인 한대 한대 할 때마다 무작정 건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통 흐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민원인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스티커를 끊은 것 중에 약 42% 정도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 업체측의 차량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견인을 하지 않고 42%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구청이 다른 구청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보다는 잘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잘한 것이 시민들 측에서는 편의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까지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신데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견인업체에 수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운영을 위해서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 50대 정도는 견인을 해 주어야만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그것이 자기들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탁업체를 꼭 맞추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 입장에서는 만일 견인을 너무 적게 해 버리면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탁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구의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나 업체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위탁업체의 현상 유지는 할 정도로 적절하게 하겠다는 표현은 아니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탁 업체가 그만두지 않는 범위까지는....
용태
배용태위원
어차피 견인대행 사업비를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수탁 업체들이 전부 다 이 업무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적자라고 합니다. 우리 동구 대행기관만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그 업체가 대행했다고 해서 업체의 사정을 봐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김영우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다음 개별자료 68페이지를 보면 삭도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마다 하셨습니까? 삭도라는 것이 무등산 관광호텔 소유주인 주식회사 나경 인터내셔널 리프트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주변 청소지도 감독도 같이 하시나 봐요? 그러면 청소지도 감독은 리프트카 그 범위내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지산유원지 유지 관리는 당초에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자기들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고 95년부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삭도는 리프트카이고 우리가 리프트카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팔각정까지 연결시켰던 그 모노레일은 운영 안하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운영 안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폐쇄 되었나요? 아니면 그것은....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운영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안전상 이유인가요? 아니면 개인 사업상 이유인가요?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만일에 재계약을 한다면 깊이 살펴봐야 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최근 언론에서 나와서가 아니고, 청소 문제... 제가 말한 팔각정까지 포함해서 청소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년 올해부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므로 앞으로는 폐차 될 때까지 차량을 팔 때까지 버티기는 힘이 듭니다.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개별자료 59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아니라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입니다. 물론 자동차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인데, 2007년 징수율이 73%인데 2008년 징수율이 47%로 뚝 떨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올해부터 차차 징수율이 많이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유독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져 버렸습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2008년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최근에 부과한 것이 아직 납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은 답변이 불충분하신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갑자기 자동차 등록위반자들이 급증했습니까? 연중 고르게 발생하는 사항이고... 물론 이 자료가 10월 말 작성되었지만. 최근에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가 급증했어야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 과태료징수율이 유독 낮은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판단을 하시는 것인데 이 자료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총무과로 전부 자료로 보내 주었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2008년 것만 봐 보겠습니다. 2008년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를 6천여 만원을 부과하셨습니다. 그랬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이 자료를 지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총무과에다 전부 자료로 보내주셨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2008년 것만 봐보겠습니다. 2008년 것만 보면 2008년에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를 단위가 1,000원이니까 6,000여 만원 부과를 하셨네요? 그랬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59쪽 자료를 보면 징수는 2,600여 만원을 했습니다. 그랬죠? 체납은 그래서 3,200여 만원이 체납되어서 47%가 징수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59쪽. 그런데 이 자료를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채워버렸습니다. 각 과별로 있는걸..그것을 가지고 세무과 자료를 보면 세무과에 2008년도 것만 보면 세수입분야 부과징수 현황 그래 가지고 자동차 등록위반과태료가 부과액이 4,600여 만 원이나 나오거든요? 수납은 2,600여 만원. 그래서 체납은 저기 1900여 만원이다 이렇게 세무과 자료에는 취합된 자료로 나오거든요. 이 자료는 왜 이렇게 상이합니까?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르게 현황이 나오는 것입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세무과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용태
배용태위원
여기에서 넘겨줬을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교통과에서 취합해서 넘겼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이따 미진부분때 세무과와 같이 준비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왜 세무과 자료하고 교통과 자료가 다른가 내용이.. 물론 지금 이것은 현년도고 과년도가 세무과 과년도 자료가 또 있어요. 과년도에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는 3억 5,000만원 부과합니다. 거기에서 600만원 수납해서 체납액이 3억 2,800여 만원이나 되어 버려요. 그 비율로 따지면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그게 과년도 체납비 93%가 체납이 됩니다. 과년도, 세무과 자료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동차 등록위반과태료만 가지고 봤을 때 세무과에 취합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체납액이 40%고요. 2007년도 과년도 부과한 부분에 대한 체납은 98%에 이릅니다. 2008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42%정도 체납을 했는데 과년도까지 합해서는 93%가 체납이 되는 걸로 세무과에 체납된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개별자료에서는 전혀 상이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왜 다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거거든요.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은 세무과 자료를 못 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세무과와 말씀하셔서 체납이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교통과가 업무가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세외수입분야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고요. 방금 제가 말한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행과태료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륜차 신고지행과태료, 이륜차 법규위반과태료, 무단방치금 차량범칙금 엄청나게 많은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교통과에서,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대부분 체납액이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존법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당해연도 과년도 합해서 90%～97%까지 이르러 버리고 검사지행과태료도 거의 86% 예산심의에서 98%까지 이릅니다. 상당히 체납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년마다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이 유독 체납비율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니까 좀 좋은 방법을 더 지혜를 한번 짜내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세무과와 상의해서 미진부분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에 주정차 질서확립에 해서 야간단속 148회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단속이라는게 어떤 단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교통과 자체적으로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야간단속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석
주정석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주요간선도로나..
정석
주정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교통과에 차량 등록할 적에 차고지 등록제 시행하고 계시지요?
정석
주정석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차고지등록제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어떤 차종입니까? 대충 영업용 차량하고...
정석
주정석교통과장
화물차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화물차하고 대형버스 뭐 그렇죠?
정석
주정석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개인용달, 개인택시, 그런차들이 차고지 등록을 해서 원래 그런 차들은 주차장이나 뭐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게 되어 있고 원래 주요 간선도로나 그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도 주요간선도로나 거기에 원래 주차를 하면 안 되지요?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밤샘 주차 단속을 분기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차고지 위반한 차량들,
종균
박종균위원
차고지 위반차에 대해서는 주차위반하고 과태료가 좀 틀립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10만원, 20만원합니다.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편적으로 단속건수는 한달에 그런 차들은 밤샘주차했을 때 한달에 건수가 여기 보면 1년에 6,824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1월달부터 10월달까지입니다. 밤샘주차하고 주정차위반단속 실적 하고 틀립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틀리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구분된 것은 없죠? 지금 같이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같이 만든 자료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이 앞주에 저희들이 밤샘 주차단속을 10건을 했어요.
종균
박종균위원
한달에 한번이나 합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는 분기에 한번씩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분기에 하기에는 저희가 인력이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밤샘 주차하는 것은 차고지증명지에 의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하고 있는거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그렇죠.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노상에 있는 차량. 원래 차고지대로 서류대로 하자면 주차장에 있어야 할 차들이 주차장에 넣지를 않고 그냥 주요간선도로나 큰 빈 도로에다 방치해 둔 차량 말씀이시죠?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10만원 정도 과태료가 된다고요?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10만원, 20만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동구는 차고지증명지에 의한 등록된 차량이 총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몇 대나 됩니까? 개인택시, 개인용달, 화물차, 대형버스 파악한 것, 모르시겠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기억이 잘 안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고지증명지가 도입된 지가 꽤 오래된 사업아닙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가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구만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 전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차고지 등록제 한 뒤로 차주들이 주차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밤샘주차단속을 나가도 민원인들한테 항의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진부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장내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미진부분하려면 집행기관 답변자들이 와 있어야 하는데 10분가지고 되겠습니까?
조영복위원장
오시면 10분동안 쉬는 동안 알려주시면 오셔서 시작하시고 기획실은 거기는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아까 미진부분은 다루는데 위원들이 지혜롭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그 동안 구정전반에 대해 실시했던 동구청 소관 업무 중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그 동안 관ㆍ실ㆍ팀ㆍ과ㆍ소별로 실시된 감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부서별 순서는 먼저, 공보관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실시한 다음 문화수도추진단, 총무국, 보건소, 복지지원국과 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도시국의 순서로 진행되며, 해당 단ㆍ국별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장님을 지명하여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시하게 될 공보관과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에서는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기타의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국에서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되신 위원부터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위원장 조영복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미진부분을 하는데 해당 전부 실과가 전부 미진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미진부분을 하고자 하는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없는 위원도 계실 것 같으니까 우선 직제 순에 의해서 과마다 전부 미진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위원님이 미진부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과장을 불러 답변석에 나오시게 해서 미진부분하고 그 과에 또 다른 위원이 할 것이 있으면 그 과에서 나오셔서 하고 없으면 그냥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조영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같이 힘을 합해서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배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기하신 위원님 그런데 각기 다른 위원님들의 각기 다른 선택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간단히 끝내는 형식으로 대기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없으시면 방금 공보관님처럼 없는 걸로 하고 있으시면 짚고 넘어가고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그 방식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끼리 결정하시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제순에 의해 하시지요.
조영복위원장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집행부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관계로 참석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미진부분까지 감사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미진부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복위원장
괜찮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 간부님들 모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또 속개해 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못 했던 분들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미진부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별로 하고 나서 해당 과장님들이 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석을 해버리면 마지막에는 교통과장님만 남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실과장님, 국장님, 소장님 있는 자리에서 먼저 전체적인 미진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럼 총무국장부터?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총무국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영복위원장
현재는 총무국이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을 하는 순서인데 전체 과장님한테...
조영복위원장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지금 기록이 안 되니까 총무국 직제 순으로 하고..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게 되면 전체 과장님들한테 할말은 한분도 안 계셔 버리지 않습니까?
조영복위원장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기록이 되어야 하니까요.
용태
배용태위원
어쨌든 저희 총무국만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므로써 물론 총무국에도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 국 실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가 여러군데 분산되어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조명등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체육시설관리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할 때 내용이 달라집니다. 종전에 답변할 때 계림동 체육시설에 대한 야간조명등을 설치했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설치 안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건설과에서 확인한 결과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업무인데 여러 곳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야별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과별에 협조성을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과는 내가 맡은 것만 하면 된다, 이 생각보다는 내 과에 업무가 무엇이 있을 때 이와 유사한 업무를 다른 곳에서 수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같이 협조해서 수행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 그와 똑같은 경우로 동산소하천이라든지 동적골 관련된 것도 도시개발과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건축방제과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사업을 3군데에서 수행을 해요. 그런데 3군데 물어보면 자기 해당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만을 알지 같이 수행하는 업무여도 ?그건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총무과만 해당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하나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과소에서, 실에서 같이 업무수행할 때는 전체 다 같이 협조해서 좀 수행할 수 있게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자료제출문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기가 힘들 줄은 압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항상 자료가 누락되거나 또는 그 내용이 상이하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좀 숫자가 틀렸다든가 오타가 됐다는 것은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자료자체가 누락이 되어버린다던지 또는 자료자체의 내용이 달라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눈에 띄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전체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국 전체를 하는 겁니까?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됐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참고 사항으로 이야기하셨으면 됐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아까 그 내용의 것은 혼자 위원의 생각과는 다른 개념의 위원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직제 순에 의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포괄적인 개념을 놓고 얘기하다 보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입니까? 총무국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조영복위원장
총무국에서 과로 파생되어 가니까 하실 수 있는 질의내용이나 또는 뭐...
용태
배용태위원
세무과장님!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세무과의 세외수입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를 지금 세무과에서는 취합만 하신거죠? 이것은 세무과에서 조사한 자료는 아니시죠?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제출된 자료는 전국 공통 세외수입관련 전산 정보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산에 떠 있는 부과징수 체납한 현황을 정확히 보관자료입니다 .
용태
배용태위원
좀 전에 도시국을 진행하면서..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쉽게 말하면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까지 이렇게 월별로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총무과자료 159쪽을 보면 여러 가지 세외수입부과액 현황이 나오는데 만약에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4,60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납액이 265만 2,600원, 체납액이 1,950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어차피 자료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받아서 취합하신 거죠?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쉽게 말해서 전산에 이 자료가 그대로 화면에 나타난 자료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해당 과에서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것과 내용이 상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저희들이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끼리 통한 것은 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따온 전산부과 징수자료가 아니고 부과관리 재량 조회화면에서 따온 자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교통과에서 답변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느냐? 세무과에서 이 자료를...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전산으로 징수 부과한 자료고요. 아마 교통과에서는 부과관리대상 자료에서 따온,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액이라든가 이중부과하라든가 기 삭제 과오납환부, 이게 포함된 자료가..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과 미진부분할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에 대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조금 묻겠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미처 제가 앞전에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가정청소대행업체별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51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그게 광주미화하고 연관된 사업이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음식물 쓰레기수거차량이 우리 구에서 3대를 사서 그쪽에 위탁을 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광주미화에서 산 차량이 몇 대입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광주미화에서 사면 저희들이 연간 6년간을 정율제로 해서 저희들이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미화에서 산 것은 아닙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산 것은 아니고 자료에 보면 세목별 지급내역에 보면 차량비가 나오고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그 내용이 뭡니까? 얼른 말씀해 주십시오. 77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차량비 말씀하신 거죠?
종균
박종균위원
네, 차량비하고 감가상각비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차량비는 실제 광주미화에서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감가상각비는 일단 차량을 광주미화에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6여년에 걸쳐서 정율제로 해가지고...
종균
박종균위원
보조를 감가상각비를 구해서 투자는 광주미화에서 하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우선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돈이 없으니까 먼저 거기에서 투자해서 차를 구입한 다음에...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6년 정도 기한이....
종균
박종균위원
보편적으로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차량 대수에 따라서, 차는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차는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대당 6년간 감가상각비를 주고 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차량비는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차량비는 광주미화에서 수선한다거나 또는 주로 수선 부분이 많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선부분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차수리비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감가상각비 따로 나오고 수하차 수선비는 뭡니까? 70만원씩, 수하차 수선비.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수하차는 저희들이 골목 단위로 해가지고 차가 못 들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하차를 운영해서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큰 내용은 아닙니다. 53쪽 한번 봐주십시오. 광주미화에서 공문 하나 보낸 것이 있는데 시행일자는 2007년 12월 접수일자 2008년 12월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렇죠, 이런 내용은 뭡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아마 광주미화에서 2008년도에 사업계획서입니다. 연초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계획서인지 줄은 알겠는데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2007년도 11월분 뭐 66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 11월 대응사업비 정산보고 해가지고 시행일자는 2007년 11월이고 접수시간은 2008년 11월 17일이고 그렇게 오타가 막 나와 있어요. 지금 아까 53쪽하고 66쪽, 얼른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66쪽은 월별 광주미화에서 대행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정산부분이고 그 다음에 53쪽은 2008년도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광주미화를 이렇게 운영할 랍니다 하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내준 거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시행일자는 2007년 12월달에...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12월에 내주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접수일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2008년인데..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2008년 12월인데 접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누가 보면 1년 후에 접수된 그런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차량유지비나 감가상각비나 뭐 그런 문제가 오늘, 어제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그 작년에도 전부 다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부는 차를 사서 주고 또 일부는 그쪽에서 차를 사게 해서 차량유지비를 다 줘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데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짚어 봤고 또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요. 우리 폐건전지 수거함 있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 되어 있죠? 대형아파트나 학교나 동사무소 공공기관은 다 설치되어 있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예쁘고 참 좋게 저도 제가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마는 지금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참 예쁘게 생겼대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협조가...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 보면 동구가 48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렇게 폐건건지를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을 하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안 되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만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걸 의식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참여가 좀 그렇습니다. 재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활용도 못하고 홍보도 부족하고, 과장님 생각에 획기적인 방법이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와 협력해가지고 우리 구가 또 지원하고 해서 폐건전지 모으기 경진대회를 하는 거예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건전지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냥 개수에 따라서 모아 오다 보면 폐건전지 모으는 것은 일반 애들도 교육시키면 다 될거라고 보거든요.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서너달에 한번씩은 경진대회를 해서 아니면 동별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많이 가져오는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준다든가 혹시 선거법 그런 것이 안 걸릴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굳혀, 요즘에는 설치중이니까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구가 다른 구보다 먼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지고 폐건전지를 정말로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좋은 방법이 있어서 좀 해서 2009년도부터라도 폐건전지 우리가 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동사무소 앞에 설치해 봐야 폐건전지가 안 모아지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대체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집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디다가 설치해서 한다는 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약간 좀 효과는 있겠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반상회나 회의를 잘 통하고 홍보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홍보를 해가지고 좀 만들고 해서 폐건전지를 수거하는데 우리 동구가 첫 번째로 앞장섰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최도규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미진분야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미진 분야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신 후 미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오셨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주정석 네.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하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에서 제2수원지간 도로확장 공사하고 계시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업기간은 우리가 언제부터 공사를 했던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2005년부터 장기 계속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1973년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공사를 2005년부터 하셨습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가 몇 차 공사까지 되어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1~2차는 마무리 됐고요. 지금 3차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차 공사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중지가 된..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중지된 사유는 당초에 그 사면에 연암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연암이 일부 토공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과정에 있고요. 또 거기가 2048M가 양쪽에 2.5M폭으로 해서 보도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조성에서 마무리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난 추경예산이 1억6,400만원이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설계변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어가 틀리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현장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용연마을 앞 사면 절개공사 그것을 말씀하신가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 말씀 맞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이 아주 잘못됐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잘못된 거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가 산 부분입니다. 산부분에 대해서 0.7부 노리로 해서 사면을 깎아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종균
박종균위원
사면이라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사면이 지금 산 쪽에 있는 것을 지금 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사면을 깎아야만이 오른쪽에 전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도로를 살려 가지고 계획을 해서 그 산쪽에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계획했던 것이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높은 산,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설계용역을 할 때부터 기존에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기존의 도로가 4M~5M있는데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 쪽으로 확장을 8M구간 확장을 해서 0.7부 노리로 로 해서 산 쪽을 허물다 보니까 당초에 연암으로 계획했던 것이 일부 토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암위에 토사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부서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중지되었고 지금 거의 변경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까지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면 우리가 1차 공사는 정수장 선교에서 정수장 맞은편까지 1047M, 폭이 거기는 공사기간이 좁기 때문에 15M, 그렇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공사하기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마지막 기간, 약 2키로 됩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시설까지 15미터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건설부 방침이 15미터로 2005년도에 했거든요. 15미터 폭으로 계획해서 1차 공사를 설계를 했는데 그 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20억 이상을 해제했습니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건교부 방침이 8미터이상은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1041미터, 1차공사로 15미터로 해서 양쪽에 보도조성을 했고 나머지 구간은 8미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 방침으로 8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기가 좋아서 15미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들 세분이 나와서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산이 있는 곳, 사면이야기 하셨는데 원래 그런 곳은 인도블럭을 설치 안 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아까 15미터를, 2.5미터씩 양쪽에 1040미터는 인도를 투수콘으로 할 계획으로 변경이 있고 1047미터 구간 끝나고 나서 용연 들어간곳, 거기는 오른쪽에는 보도조성을 1.2미터 내지 1.3미터 보도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산쪽은 큰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안했고 용연부락 거기에서부터 저쪽 2수원지끝까지는 보도조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가가 서너채 밖에 없습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도로만 나 있고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도로만 8미터...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궁금한 것이 양쪽인도가 있다가 산밑에 가니까 인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통행량이 적으니까 인도를 안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다시 차도로 내려와서 인도로 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얼른 납득이 안가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혹시 설계변경중이시라고 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건교부방침에 의해서 8미터도로를 만들 수 없다, 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인도블럭이 2.5미터씩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많은 68억~ 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면서 안맞지 않습니까? 인도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통행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통행량을 계산하지 않고 인도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중에 있고 변경하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람이 걸어다니게끔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 현재 인도가 보도블럭이 안 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투수콘으로 변경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것은 예산잡혀있죠? 1억9천인가!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1억 9400만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투수콘으로 시행을 해 주시고 낙석방지나 그런것도 전혀 문제 없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2단계에서는 낙석방지를 설치했고 3단계에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면에 대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보도조성에 대해서 아까 용연정수장에서 그 부분도 보도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쪽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니까 인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가 우리시에서 감사에 두세번 걸렸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감사에 걸린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입니다. 공사중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표현을 해놓고 보니까 이상한테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공사가 중지되고 검토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을 써놓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투입하는 곳에 빛이 발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투수콘 해 주고 인도를 조성해 주고 사람이 편안하게 산을 가더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국비 55억이 64억인데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가 그 후에 취락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방침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필요없이 과잉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위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신데요, 미진부분에 하시기로 했던 부분, 도시국 개별감사자료 59쪽,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관련해서 징수율이 작년하고 올해 차이난 이유는 알아봤습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알아봤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4600만원은 세무과 자료가 맞습니다.
네. 세무과 자료 4600만원이고 저희 교통과 차량등록계 자료는 6천만원인데 차이가 1400만원정도 나는데 세무과에서는 징수금액을 부과금액을 잡았고 저희들은 차량등록 세외수입 정보 프로그램상 보면 교통과 등록계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프로그램상 보면 발생되기 전에 부과되기 전에 사전 예고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보냅니다. 사전통지보낸 금액까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상 부과자금액으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프로그램상에서 발생한 오류네요?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도 새올 프로그램입니까?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등록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별도 프로그램이 있구만요? 그러면 프로그램상에서 출력되는 현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뽑으려면 수기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오차는 항상 발생하겠네요? 교통과에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가 얼마를 부과했냐 물어본 것하고 세무과에서 얼마냐고 물어보면 항상 차액이...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사전 이의신청하시도록 사전에 보내는데 그 금액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사전예고 단계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실질적으로 부과는 안된거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가지 징수현황이 작년하고 올해 징수률이 73%에서 47%로 격감하고 있는데요. 개별자료 59쪽입니다.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2007년 징수실적이 70% 되는데 2008년도에는 랜트회사가 영업정지됨에 따라 체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랜트카 회사 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는 예년에 발생되지 않은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네요?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 업체들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석
서홍석교통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구정전반에 걸친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주 1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4일동안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종료선언이 있겠으니 부구청장 이하 단ㆍ국ㆍ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과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