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세출예산 편성현황하고 2번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66억 6,400만원 대비 3.1% 증가한 481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09년도 공무원 인건비 동결 등으로 호봉 상승분 외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정원감축 및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자 미 충원 등 자구노력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기본 경비는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으며, 정책사업은 복합 문화공원 조성 공사비와 쓰레기 처리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우선 투자하고, 그 외 가용재원으로 구정목표 달성 및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지만, 현재 국제적인 경제 불황 등으로 전 세계인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체 수입 증대방안과 특단의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본회의장 내부구조 변경공사인데 이것 사실상 아주 오래 전부터의 자리배석이라든지 특히 집행부 부서가 마주쳐다보고 있는 게 전에부터 우리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왔는데 이번에 배정이 되었는데 2,500만원 같으면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2,5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되요? 자리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 쳐다보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맞는 거지, 의원들 쳐다보고 구정질문 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국회나 보면 옆에 좌석이 다 있거든요. 쳐다보면서 하고 말이지, 앞으로 어떻게 질문도 1문1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데 전에부터 개선을 하자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실행에 옮기도록 하네요.

그 다음 밑에 의자도 비품비, 응접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설명을 해주세요. 왜 갈아야 되는지.

의장실 접견의자 말고 안에 의장실에 본 의자 그것은 아직 안 바꿨어요?

의장 의자하고 부의장 의자는 바꿨어요.

그것은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옛날에 의자가 너덜너덜하고 그래 가지고 내가 의장 할 때도 위에 수건을 덮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의장님도 전 의장 하셨고, 지금 의장 접견실에 의자라든지 부의장 접견실의 의자라든지 아직도 어디 파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수첩 제작에 의원 수첩 2만 5,000원 해 가지고 100부 1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수첩을요, 만약에 이름을 박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홉 분밖에 없는데 100부에다가 다 이름을 박나요?

아니, 앞에가 아니고 안에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표지에 이름이 박힌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서 제작한 게 아니고 부산은행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때는 이름을 안 붙였지.

여기에 이름이 없고 안에 있었지.

그 부분이 이번에 엊그저께 김형오 국회의장님 방문하니까 수첩을 하나 얻었지 않습니까? 수첩에 보니까 '국회의장 김형오'라고 수첩 앞에 딱 붙어있더라고. 사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 이미지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금 100부해 가지고 다 적절하게 이름을 넣기도 그렇고 어쨌든 영도구의회 마크는 들어 갈거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현재 구청 전체가 에너지 절약 해 가지고 여름에도 몇 도 이상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개별로 해버리면 그것과 별개로 우리 마음대로 틀어버리게 되겠네요?

우리 층 내에 1층이나 2층이나 3층에도 별도로 시설한 게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하는 것 외에 우리 의원님들만 모이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회의실을 많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틀어야 되니까 아마 예산을 넣은 모양인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일단 해놓으면 특별히 쓰는 것은 없죠?

예, 그러면 129쪽에요, 의회홍보용 프리젠테이션 제작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하느라고 허만우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으신 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모든 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특히 부산시의 예산 조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번 개 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여기에 일단은 예산 부서에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민감한 사항이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4번 사항은 지금 이미 다 끝난 거지요?

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5번도 그렇고 5번도 지금 한창 진행사항이고, 6번은 어때요?

6번도 이번에 7억을 받아 가지고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7번도 그렇고, 8번도 이번에……

이번에 행자부에서 20억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번도 한창 진행사항이고, 10번은 어때요?

10번도 지금 올해 예산은 안 되어 있고, 행자부에다가 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11번인데 11번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1990년도에 공사 시작해 가지고 일부 공사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미루어 왔어요. 벌써 19년 동안 지금 미루어왔던 거예요.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신 사항이죠? 이번에 1순위로 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제가 수차 지금 4선 의원 동안에 때마다 질문을 해왔고, 다음에 반영하겠다는 답을 수없이 많은 답을 받았었고, 저번에는 다행스럽게 올해는 물난리가 안 났어요. 지난해에 재작년도에도 물난리가 나 가지고 엉망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말이지,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하려고 애를 써왔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구간에 하수도 공사는 이미 마쳤고, 응급 땜질씩이지만 기본은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고, 그 밑에 있던 가옥들이 전부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세상에 영도에서 침수되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고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1, 2, 3번은 올해 예산가지고 사업을 넣었고, 4번부터 10번까지는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교부세 확정되어 가지고 구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 고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11번은 사실 저도 미안습니다. 저도 재난안전관리과장 할 때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돈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려고 저도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좀 힘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교부세 신청을 해놓은 중입니다. 아침에 행자부 직원하고 제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짜쳐 가지고 행자부에서 결정이 안 된 이유는 올해는 재해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연말 가면 교부세를 어떠한 방향으로 최대한 주겠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구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고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도 심사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한번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 믿어도 되겠지요? 저는 믿고 있고 믿고 싶고.

저도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을 풀어주면 저도 안 좋겠습니까? 저희 구 예산 같으면 고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해드리겠는데 이게 시 예산도 아니고 행자부 교부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소리도 말씀 못 드리겠고,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들 진정서를 갖다가 이만큼 해놓은 것을 내가 달랬어요, 한 날 모여 가지고. 이것은 진정서를 넣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도 구에서 그만큼 신경 쓰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 진정 넣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오 하니까 한 사람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달래고 "앞으로는 꼭 할 겁니다." 하고 약속까지 한 사항이니까 우리 실장님 이것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요, 구정설명 프리젠테이션 제작 작년에도 500만원 썼는데 올해도 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아래 구정홍보물이란……

저희들이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설명 프리젠테이션 제작은 매년 저희 구정의 나아갈 방향을 상당히 설명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00만원 가지고 대왕중학교에 전산시스템하고 해보니까 사실 5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되지도 않습디다.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PT동영상을 만드는데 800만원 이상이고 800만원 아래로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약하면 한 10% 정도 투자하면 800만원 정도면 될까 싶어서 800만원 편성하였고, 홍보물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자로 해 가지고 나누어 드리는 게 있고, 하나는 팜플렛 해 가지고 나가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물의 용도는 뭔데요?

구정홍보물의 용도는 우리 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누구를 대상으로?

구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물을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부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신바람 영도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1만 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소진이 되었습니까?

신바람 영도는 다 나가고 없고, 저희 실에 남은 것은 한 30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PPT를 하셨고 올해 또 만드시면서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이 뭡니까?

작년에는 2020을 우리가 하기 전에 홍보 안을 설명하였고, 내년에는 개발 개척의 시대라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올해 구청장님께서 연설문에 보면 올해 홍보시책이 7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내년에 나갈 홍보물을 주로 담아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했던 거랑 올해 앞으로의 시책이 우리가 멀리 2020의 원점으로 봐서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매년 매년마다의 세부적인 테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곳에 1년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매년 만드시는 것보다 차라리 아주 더 많이 2년, 3년치 예산을 들여서 아주 멋진 것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구정설명 프리젠테이션과 구정홍보물, 그 PPT 실제 만드신 완성본, 거기에 해당되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기는 한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획 및 구의회 지원' 해 가지고 구의회를 기획조정실에서 지원했나? 봤어요. 아래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이 구의회에 지원비죠? 맞죠? 페이지 135쪽에 있는 것. 이것 말고 혹시 또 있습니까, 이 안에?

이것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책 제목이 '구의회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내용에 해당되는 게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이것 외에는 없죠?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보니까 부서별 있고, 정책 있고, 단위별 세부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및 의회 지원이 저희들 보면 정책사업 단위입니다. 그 정책사업 단위 안에 단위사업 있고, 세부사업 있는 거거든요? 지금 김미애 위원님 말씀은 편 목 항목입니다. 마지막에 편 항목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은 구 의회 지원이고, 이 돈은 편성할 때 목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위에 내용은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보면 제일 큰 우두머리고 밑에는 최하기 때문에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정책단위에는 구의회 지원이 있지만 편성목에 가서는 '구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 들어갑니다.

제가 다름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큰 기획 및 구의회 지원 이 사업이 전체 8,27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 구의회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1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큰 제목으로까지 뺐어야 할 이유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작년부터 사업예산이 항목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 부서에서 이 부서별 정책단위 사업예산, 부서별 사업예산 보면 총 위에가 기획종합 및 기획조정, 밑에 기획 및 구의회 지원.

그러면 그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거네요?

예. 사업예산별로 편성할 때 이 목이 편성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올렸을 때는 8,270만원 중에 고작 140만원 지원하는데 그것을 큰 제목으로 올린다면 뭔가 더 지원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많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정되어서 내려오는 항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7happy와 관련해서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물을 많이 만드셔서 배포는 하셨는데 실제로 게시된 곳이 없다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달라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또 이렇게 홍보물을 200만원어치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의 홍보물인가요?

137페이지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7happy는 아까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예산보다 좀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위에 홍보물 제작은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홍보를 하셨고, 내년에도 그러나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올렸고, 그 다음에 7happy 이벤트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사실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임의 배정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7happy운동 활성화를 경진대회 개최 등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안은?

내년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항상 지금 청장님 부임하시고 매번 감사 때 지적 받고 질문을 드리는 게 포상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매년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포상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포상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포상금이 너무 많아졌으면 제작비를 도와서 제작비를 포상부분으로 넘겨서 전체는 제로성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포상금이 더 인상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137쪽에 나와있는 이것만 봐도 연 6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월 47만원씩 연 26명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포상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 포상금이 연 1,708만원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제도에서 작년에도 저하고 김미애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상당히 참, 제안제도라는 게 이 제도가 사실적으로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조금 아이디어를 짜보자, 사실 제안제도를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자기네들이 2007년도에는 제안건수가 441건입니다. 올해 12월말까지 515건입니다. 좀 그래도 상품을 주고 상을 주면 직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이것을 상을 주지 않는다면 직원들 동참이 참 힘듭니다.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페널티 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 제안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제안제도 하고 혁신마일리지 붙여 가지고 우수한 부서에는 기관장의 근무성과 관리제도 평정에 5점을 줍니다. 그리고 못한, 제일 부실한 과장에게는 2점을 주고, 저희들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상품이라도 좀 줘야 직원들이 의욕나게 일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제안제도에 8만원 올렸고, 뒤에 성과금 예산 풀 1,000만원은 올해 처음 올렸습니다. 올해 예산 초부터 우리가 성과예산 규칙이 새로 생겨 가지고 그 예산을 절감하거나 발굴한 직원에게는 시상금을 주라고 행자부나 시의 규칙도 내려왔고, 또 내년부터는 민간까지도 이 제도를 시행하라는 규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든지, 본예산을 미리 짜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규칙이나 행자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따라가려고 1,000만원 편성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은 한 사람에게 가는 겁니까? 여러 분에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에 주던지, 우수한 직원한테 주는 포상은 300만원까지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있는 공문을 한 부 복사해서 자료를 주실래요?

아, 제가 행자부보다는 「지방재정법」제48조하고 영도구 성과심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방금 행자부 지침도 왔다고 했으니까……

예, 민간인까지는 아직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 행자부 지침은 민간인한테 주는 안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 48조하고 영도구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 해 포상금 수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이름, 금액, 주소, 직급 포함되어 있는 것.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준 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받는데 부서별로 다 이렇게

아닙니다. 포상금은 제안제도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아까 예산성과금 그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올라온 예산입니다.

작년에 포상금으로 잡으신 예산……

예, 저희 실에서 포상을 준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포상을 주신 명단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 생각은 제안이 500건이 넘는 것을 제안하시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안을 검토하는 부서나 검토하는 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제안된 게 어떤 식으로 그 이후에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받으면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합니다. 이 제안제도가 좋으냐, 안 맞느냐, 해당 부서에서 불 채택이 있고 채택이 있습니다. 채택이 되면 제안제도 심의의원회가 있습니다. 주무과장들 세 분하고 담당계장들 다섯 분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 제안제도가 올라오면 해당과에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제안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이 채택되면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제안제도 중에 자기가 제안제도를 낸 제안이 좋은 제안인데도 불 채택되었다 하면 우리 제안구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니어보드에서 한 달에 한번씩 불 채택된 제안을 주면 주니어보드에서 제안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 부서에 이 제안은 좋다, 채택해도 좋다 하면 그 제안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제안된 것 중에 열 몇 건만 적용이 된 것 같은데 15건인가?

15건입니다.

그러면 제안우수 공모와 관련해서만도 연 60명이 상을 받거든요? 최우수, 우수, 장려로.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거기서 적용되는 것은 15건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을 매번 무조건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채택된 건수에 한 해서 주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부다 주는 게 아니고 제안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것만 그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용여부하고는 별개로 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주다가 건수에 따라서 제안제도가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제안왕 상을 줄 때는 평가해서 저희들 상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제안왕이 있습니다. 그 때는 그것을 다 평가해서 제안왕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왕 제도를 받아 가지고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을 우리가 각 부서에 제안 채택이 되어 옵니다. 채택된 것은, 저희들이 일단 된 것에 대해서는 직원 격려하기 위해서 상을 주고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것 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갈라 가지고 매달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안된 것 중에 채택된 것에만 포상금이 주어지면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500건이 넘는 아이디어 중에 고작 15건만 적용이 됐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구하고는 맞지 않는 아이디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금액을 더 올리시더라도 우리 구에서 적용하는 것을 시상을 하시면 좀 더 좋은 현실에 맞는 제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민들한테는 제안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5,000원 짜리 이상 안 주는데 공무원에게는 연 60명에게 그것도 1년에 한 명에게는 또 100만원, 그 다음 한 부서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포상제도가 있고, 또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성과금 1,000만원, 이런 상태에서는 너무 제안시상금이, 포상금이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 3년째 해보시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원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내부에서 한 2, 3년 정도 해보셨으니까 지금은 손을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안하는 것 자체가 생활화되신 것 같아요. 4백 몇 건에서 500건으로 늘어나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실효성 있는 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지역혁신 홍보물 제작 60만원이 적혀있는데요, 매년 우리가 아주 고생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사업비가 이 정도 홍보물은 제작이 불가능한데……

사실 사업비를 혁신협의회 공모사업이 돈이 연초에 공모를 하면 저희들도 사실 일 해 가지고 예산을 따면 되는데, 꼭 예산확보가 혁신협의회 공모사업이 매년 9월말이나 10월초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홍보물 제작을 해야 따라가지, 미리 홍보물 만들어놓고 일을 해야지, 그래서 홍보물이 없이는 저희들이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혁신협의회 공모사업을 2월이나 3월에 하면 저희들이 미리 일을 할 수 있는데 참 이 점은 어려운 게 매년 9월이나 10월 되어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홍보물이 많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전단 제작이 5,000부 2종이니까 1만 부네요? 이것도 작년에 2008년도 활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1만 부가 다 지금 사용되신 건지.

작년에 저희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전단 제작은 저희 행자부에서 우리 직제개편이 8월까지 끝내 가지고 좀 만들다가 보니까 작년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 작년에 못 만들었네요?

예, 왜냐하면 직제개편 등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셨습니까?

작년에 홍보 전단을 만들지 못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삭감 하도록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영도소식지하고 관련해서 부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2,296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 8월 달에 영도소식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16개 구·군중에 부수 실태가 저희들이 12위입니다. 100%이상 배부하는 구도 많고 지금 50% 이상 배부하는 구가 중구, 동구, 남구, 연제, 북구, 동래, 해운대, 강서, 수영구 등 11개 구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본 결과 소식지를 갖다가 조금 많이 발행해서 주민욕구 수용 및 만족 향상을 위해서 발행 부수를 확대해 달라는 사람이 저희들이 81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34.5%에서 52.6%로 부수를 확대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지금은 구독이 정기적으로 안 됐지만 앞으로 구독이 잘 되면 볼 생각이 많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보면 지금은 (순위가) 가운데 있지만 영도소식지를 100부 이상 세대수대로 배부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광고수익액을 1,300만원 올렸습니다. 올린 결과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7면에서 12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광고료가 올랐습니다. 지금 부수가 늘고 나면 광고가 조금 더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부수를 1만 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 전체 부수도 그렇지만 면 수를 확대하시겠다?

부수를 확대하겠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광고료도 더 올라가니까.

아, 면 수는 그대로 하고요. 저도 부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보승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통별로 배부하고 있고, 1만 6,000부를 단체라든지 그리로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영도소식지 주민설문조사 시에 그 배부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가정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에다가 영도소식지를 보내달라는 민원인한테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반도보라아파트 가면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재어있습니다. 저도 늦게 가면 보지 못합니다. 먼저 보는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니까 위원장님 아파트하고 틀린지 모르겠는데 저희 반도보라아파트는 어찌보면 제가 저녁에 6시쯤 퇴근해서 가보면 한 100부쯤 있다가 그게 한 2시간 지나고 나면 없어져버립니다. 10부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각 아파트마다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집에 가면 영도소식지 없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영도소식지 안 왔나?" 하면 없습니다.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동에 물어보면 배부 다 되고 없다, 그러면 저는 저희 실에 와서 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도 계시지만 영도 홍보를 위해서는 영도소식지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가 조금 어렵다하더라도 확대함으로 인해서 광고수익이 올라오니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에 설문조사를 각 동별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소식지 업무가 사실 동에다가 지시할 수 없는 업무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조금 뭐, 주민들이 그래도 구독이 잘 되고 있다, 604명중에 519명이 정기적이나 비정기적으로 구독이 잘 되고 있다고 85.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식지는 아까 황보승희 의원님 말씀대로 통·반 개편으로 인해 세대가 많더라도 그래도 조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각 통별로 와서 찾아가는 주민들도 있고 조금 그래도 통장님들이 열심히 뛴다고 봅니다.

예.

제가 황보승희 위원장님 말처럼 저도 동에 근무할 때 보면 주로 영도소식지 나오는 날에 통장회의가 많습니다. 통장회의 하고 나면 통장이 우리 영도소식지가 2만 부 같으면 3, 4세대 당 한 부입니다. 황보승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통장님이 가다가 배부하기 좋은 가정에다가 꽂고 갑니다. 그래도 배부가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그래도 영도의 소식지도 각 세대 당으로 보면 배부됐다 이래 가지고 저희 영도구 통장님들이 회의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데가 영도소식지 먼저 배부하러 나갑니다. 자기들도 집에 가지고 가봤자 가지고 있으면 휴지가 되도 될 건데 어느 집에서 나왔다 하고 요새 주민들은 저희들 구에 영도소식지가 배부됐나, 안 됐나 확인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불편하지만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반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한 통장님이 한 통을 맡는 세대수가 266세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통에 보면 3.5세대 나가면 한 통에 한 80부,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통장님들이 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게 영도소식지가 각 세대로 매장되어 있는 것은 없을 줄 압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 내용이 현재 세 가구 당 한 집, 한 세대에 보내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가구가 2명이나 3명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은 9명중에 한 3명 정도 보는 거잖아요. 집안에는 다 안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8백 몇 명중에 6백 몇 명이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5%가 넘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도달율은 한 30%도 안 되는 걸 내보내고 있는데 85%는 보고 있다는 말은 별로 많이 안 찍어도 100%가 될 수 있다는……

아니고요,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우리가 1만 9,000부를 세대 당 한 부 배달되고 있습니다. 저희 설문조사에 보면 정기적이나 비정기적인 구독이 604명중에 519명이 보고 있다, 정기적으로도 보고, 비정기적으로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보고 있다는 거죠. 저희 우려와는 달리 많은 수가……

죄송합니다. 우리 서민자 계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민자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문조사는 저희가 아까 황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주민을 다 하면 좋은데 설문이 그 때 당시에 할 때는 애로사항이 동별로 임의로 50명, 60명 선정해서 해 달라, 그리고 통장은 통장대로 다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대상이 2개를 합쳐서 한 1,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한 800여명이 대상자가 나갔는데 한 500명, 600명 정도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정기적으로 본다', '가끔이라도 본다' 한 분이 500명 정도 넘어 나왔고, 한 200명 정도는 '나는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런 분이 나왔는데 내가 초점을 맞춘 것은 그래,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괜찮다, 그러나 전혀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조금 더 갈 수 있게끔 배부가 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수를 늘리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배부 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16개 구·군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전부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일단 주민한테 가는 구가 15개 구고, 금정구만이 지하철역이 있다 보니까 역세권에 신문 같은 것, 벼룩시장 처럼 가져가게끔 자율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영도가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다중 집합소가 어디냐, 학교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곳에 놔뒀다 해서 반드시 주민이 가져가느냐, 그게 쓰레기 뭉치로 들어갈 거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일단은 전체 배부율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낮다, 2만 부뿐이 안 되는 곳이 작년엔가 12위인가 되었는데, 부수를 많이 하면 누군가가 배부가 안 될 곳도 있지만 배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3만 부로 연차적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4만 부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카메라 본체 니콘 D3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카메라 구입한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한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3년도 7월 20일날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접속도 잘 되지 않고 기계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쓰니까 모든 분야가 부족하고 요새 또,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나가면 사진도 참 많고 하기 때문에 사진기를 이번에 좀 사려고 하고, 기계도 한 5, 6년 되니까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진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디지털이 아니고 과거의……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영상 찍는 게 아니라 스틸전용사진기죠?

예.

제가 들어와서 예산 보니까 카메라 구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아까 영도소식지 관련해서 보충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사실 1만 부정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된 거다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하면 영도에는 사실상 출타하는 가족, 선원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하면 거의 3만부 하면 한 세대당 거의 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제일 문제가 통장님들이 열심히 배부는 해줍니다. 지금 우편물로 배달하는 경우가 우편물이 조금 늦게 도달하다 보니까 이미 통장님들이 주고 갔는데 우편물이 뒤에 몇 일 후에 왔다, 이게 거의가 쓰레기화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로 가는 분들한테는 통장님들한테 숙지를 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우편물로 간다든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통장님들이 전달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출향인사가 아니면 영도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우편물을 안 하더라도 통장님들이 자기 지역에 배부하면 그게 우편물로 하면 어떤 데는 늦으면 4, 5일, 일주일 늦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것은 본 게, 다음 분야에서 보면 알고 지난 것, 몇 일 전에 본 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아까 영도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런 게 어렵다고 하지만 버스정류소라든지 좀 장기 기다릴 수 있는 버스 정류소, 시청 앞에 영도로 들어오는 부분에는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꽤 되거든요? 5분, 10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나 아니면 그 위치 어디에 한 쪽에 가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영도구 땅이 아니고 중구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병원이나 큰데 안 있습니까, 은행 같은데. 그런데 꼽아 놓는 것은 양해만 하면 가능할 겁니다. 소식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아파트 앞에 놔두는데 저희는 다 구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남편까지 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3명이 다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한 사람이 다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저희는 다시 내려놨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수도 좀 늘리고 하니까 우편함에 넣으시는데 이번에 홀수 집, 그 다음에는 짝수 집만 또 돌리고……

그것은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아파트에 부수가 오면 세대 당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 때 "다 꼽아주면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부수가 그 세대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홀수, 짝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지금이라도 이번 달에는 동에다가 이야기하고 상당히 부수가 많아지면 아파트 다 꼽아 주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저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공무원으로서 소식지 보려고 해도 없을 때 저도 황당합니다, 어떨 때 보면. 동에도 전화 못하고 사무실로 오는데 부수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구보 호외가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라든지 소식지 나오기 전에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시정할 게 있으면 구 호외 해 가지고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회 발간을 하셨죠? 이것은 일정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 소식지는 1회고요. 구보 호외는 10일 기준 해 가지고 작년에 12회 나갔습니다.

저는 한번도 구보 호외를 영도에 산 이내로 한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주로 나가는 게 공고문하고 공포문하고 우리 입법예고문하고 고시문입니다. 나가는 데가 통장님한테 300부, 그리고 각 실과와 민원실 비치 50부, 그러니까 각 관공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 통장님댁 하고.

구의원님께서는 조례 심의하실 때 안이 다 올라온다 아닙니까?

매번 오던데 최근에는 안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감사라는 것은 일을 해보니까 안에 있는 업무적으로만 감사가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올 여름에 황보승희 위원장님 계시지만 남항대교 그 밑에 영선2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 동을 순찰해 보면 동삼1동까지 벽화 그리기 사업도. 해서 저희들이 일제 환경순찰 해 가지고 표창을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수당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도 주지만 저희들이 매달 환경순찰 해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영도여고 담벽 그리는 것하고 조양아파트, 그런 부분에 도시환경이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파트에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영도소식지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구에 있는 업체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어떤 업체가 될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입찰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광고료도 인상이 되나요?

광고료는 1면에 보면 120만원 정도 받거든요, 컬러로 해 가지고. 사실 좀 전화는 많이 옵니다. 부수가 늘어나면 좀 더 광고를 내겠다는 분도 많습니다. 해동병원이나 저런데 보면 광고를 내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료는 부수가 확대되면 인상이 많이 올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