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순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1,368억 7,300만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1% 증가한 1,342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 증가한 2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4.4% 증가한 861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인 의료급여기금이 9,800만원 증가한 4억 2,200만원이고 주차장은 1억 6,800만원 증가한 17억 9,7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500만원이 감소한 3억 2,000만원이고 지하수 관리사업은 9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행정운영 경비는 2009년 공무원 인건비 동결 등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본경비는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 하였고 정책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도로 및 하수관리사업, 구민건강증진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우선 편성하였고 그 외 가용자원으로 당면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에 최소 필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편성 사항. 주민생활지원과는 290억 8,200만원이고 전년대비 67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으로써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지원이 263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활성화사업비는 20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385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기초노령연금이 146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이 93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이 42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산림환경 조성관리사업이 5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비가 2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설과는 23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4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보조비가 1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0페이지 주차장 관리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남항시장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2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본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 타계를 위해 세출 억제를 통한 긴축재정 운영으로써 신규투자사업 억제와 필수기본경비의 동결, 인건비 성 경비절감 등 세출억제 대책 강구와 다각적인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보면서 중복되는 업무가 참 많이 있었는데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업무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지역에 기초 수급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남술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증가되는 주요 요인은 기초수급자의 책정기준이 점점 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증가요인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관내에 영구임대 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입해서 들어오는 기초수급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완화된다는 주요 요인은 수급자들의 기본 재산액이 종전에는 4,8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양비의 부가율 인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반 이상이 복지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예산 중에.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이 1,368억 4,300만원인데 저희들 복지예산은 676억 5,500만원.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40 몇 %나 되는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0%가 조금 넘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상당히 저희들이 복지로 처음 오고 나서 느끼는 것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일반 수급자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예산서 254페이지 보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홍
김상홍위원
돈주는 것이죠, 그냥?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수급자들 학생들한테 중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급을 하고 고등학생들은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교과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교육예산이고. 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조로 공익요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출·퇴근 비용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중식비를 지급을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인원은 14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인상되어서 7,000원이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5,000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복지사업에 보면 과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공익요원 식대가 7,000원으로 적혀있는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7,000원 되어있으면 교통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희들이 구분하자면 저소득층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빼고 일반 생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비수급 차상위층 시비특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전액 시비로써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다른 법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 관내에 총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총 28세대에 7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교육장려금을 중학생 6만원, 고등학생 8만원 연 4회씩 지급을 하고 있고 월동대책비해서 10월달, 12월달 연 2회 한 가구당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것은 시비로써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나중에 물어볼 것인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에 선정기준은 동에 의존합니까? 아니면 직접 갑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동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조사를 합니다마는,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28세대 78명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금액에 맞춘거죠? 세대를.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세대가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나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반 기초수급자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그리고 다른 법으로써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할 적에는 처음에는 동에서 초기상담을 합니다. 그 초기상담 되어 온 것을 저희들 구에서 다시 현장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28명밖에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제가 볼 때에는 더 될 것 같은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되더라도 저희들이 또 발굴을 해서 혹시나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한테 전세자금 보조금 우리가 보증을 서서 은행에 융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이 성격하고 차이가 납니까? 배상금 부분 안 있습니까? 이 소송에 대한 금액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2000년도 전에 전세자금을 빌려줘서 받지 못한 그 돈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래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소송비용하고 배상금이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잘 알겠고, 제가 먼저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유류 티켓이나 이런 것으로 합니까? 우리 양곡도 하고 있는데 양곡이나 기름이나 다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금전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티켓이나 현물로 줍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세대 당 2만원씩 해서 그래서 현금을 본인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희들 현장방문을 하다 보면 유류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유류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데에 전용할 수 있죠? 자기 생계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다고 그러면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이 돈도 지원을 해주고 같은 금액이 되는데 항목만 틀리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동삼1동에 사랑의 쿠폰제도를 하다가 보니까 현금을 주니까 전부다 엉뚱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종전에는 생계급여 예산을 같이 포함을 해서 지불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별도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킨 이유가 이것은 한시사업입니다. 한시사업이고 유가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보장적인 수혜적인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또 각 가정에서 이 돈을 절약해서 다른 데에 쌀을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가정 살림살이에 관여를 못하죠.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이름하고 제목하고 틀린 부분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나가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에 포함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약간 변경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로써 별도의 항목으로써.
상홍
김상홍위원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다른 일반운영비까지 포함시켜서 1,313만원의 예산을 편성시켜서 이것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돈이 상당히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2,000만원이상 예산이 편성되어야 만이 그것을 지역사회협의체에 이것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협의체하고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냥 우리 복지관장님하고 만나서 뭡니까, 워크숍 비슷한 것 그런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200만원 편성되어있는 것은 워크숍, 간담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기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연간 조사계획의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긴급 지원대상자의 심의라든지 기금, 결산, 계획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운영을 하는 것 보면 14번 운영을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4회,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목욕탕부터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전부 돈주는 방법을 나누어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코티네이팅 도우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예산인데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육 코디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코디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이 261페이지입니까? 금액이 6,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줄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줄은 것인지. 지금 볼 때에는 바우처사업이란 것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마당인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시 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여러 가지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밑에 바우처사업이 다 그렇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5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작년도에 없던 것이 시설단체 활성화 시책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254페이지 업무추진비.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 예산 720만원을 편성을 해서 요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20만원을 추가로 해서 올렸는데 이 올린 예산은 저희들이 시설이나 각급 단체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시설, 어떤 시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대영
고대영간사
사회복지시설 중에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어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써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보호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볼 때에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항목만 편성해서 12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올리자니 좀 그렇고, 또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따로 그냥 편법으로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편법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올리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올릴 수 없고 법에 맞게끔 항목을 새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냥 120만원이면 60, 60, 420, 420 올리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25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한 8,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 들어간 것이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메칭펀드식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올해 긴급으로 지원해준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지원해준 것은 56건에 1억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1억 정도 남은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주로 의료지원에서 거의 다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지원에서 54건에 9,850만원을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생계지원에서 1건에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돈이 국비가 조금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긴급복지를 지원해줘야 되고 대상자가 앞으로 더 생겨진다고 하면 이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면 추경 때에 반영시켜서라도 반드시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한 것이 한 1억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남은 돈이 한 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건이 발생되어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12월달 해봤자 한 5건, 6건 정도 발생하지 않느냐,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볼 때에는, 신청을 해야죠. 당연히 신청을 해야 만이 지원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50%도 못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참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밖에 물론,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 영도구 전체적으로 볼 때에 동에서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금년도 예산이 2억 300만원으로써 편성이 되었다 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1억 2,900만원이 예산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래합니다. 그래하고 지금 고대영 위원님께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주위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라도 항상 말씀을 하여 주시면 규정이 맞다 하면 빠짐없이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물론 주위에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특히 동삼1동, 3동은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또 타동에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부족할 때에 추경에 반드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장님이나 각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이것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절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달라,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 공동모금회에서도 예산을 가져와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실적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120건에 1,700만원을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올해 대표협의체 서면으로 말고 몇 회 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고대영 위원님도 여기에 위원님으로써 계시지만 저희들 출석해서 심의해 온 것이 두 번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대표협의체 2회 했습니까? 실무협의체는 몇 회 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가 두 번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실무협의체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참석해서 한 것이 한 번을 했고 나머지는 서면으로써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계획이 대표협의체 5회 했죠? 실무협의체 4회 아니었습니까? 작년도 계획이 5회, 4회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5회, 4회 해놓고 이 실무협의체는 20% 밖에 안 되는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하는 것도 다 포함시켜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면 수당 드립니까? 수당을 잡아 놓고 지금 대표협의체 5회, 실무협의체는 3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올해 회의를 하신 것이 2회, 1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3회씩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에도 실무협의체 1회 했는데 내년에 뭐하려고 3회 하시려고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시키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번 이상은 참석을 해서 심의를,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시켜 놨고 또, 내년도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그 회의를 대표협의체 3번, 실무협의체 3번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올해 지금 전혀 안되었지 않습니까? 2회, 1회 밖에 안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1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회만 하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안하고 서면으로써 회의를 했다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잘못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잘못되었던 것은 내년도에는 바로 잡아서 해야……
대영
고대영간사
꼭 하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58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1,600만원 말고 혹시 외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외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와치복지관에서,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와치복지관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또, 외부에서도 성금이나 성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한해에는 우리가 총 운영을 하는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와치종합복지관에서 6,480만원 정도 예산을
대영
고대영간사
저희 구에서 지원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 6,480만원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 예산이 그렇고, 시비에서 1,800만원, 구비에서2,600만원 그렇게 지원을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이동목욕차량 올 때에 첫해만 지원해 주기로 하고 우리 구에서는 운영을 할 때에 다른 구비로 지원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한 해만 지원해주기로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한 조건은 전혀 없었고, 제일 처음에 가져왔을 적에는 전에 것 시비를 받았습니다.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는 시비를 주는데 영도구만 국한해서 목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구 심지어는 사하구까지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구의 목욕인원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더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시비는 지원을 안 받고 그 대신 구비를 지원을 하되 우리 구만 하자, 그렇게 방침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구비만 3,600만원을 편성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돈 구비를 2,000만원 예산을 절약을 시키고 1,600만원만 투입을 시켜서 목욕차량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을 절감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번에도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는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돈을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니고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추경에 안 올라오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와치복지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지금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는 다 되었고, 지금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증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삭감이라든지 그런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일단 추경에 절대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들. 물론 복지관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볼텐데 초창기에 가물가물하는데 저희 구비를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추경에 안 올라 오도록 하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259페이지. 지금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박람회 사회복지사 복지한마당 행사, 이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써 했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하다시피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효과성은 상당히 큰데 이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규모를 확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돈 1,000만원 돈도 아닙니다. 다른 데에는 심지어 2억씩 되고……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과장님, 복지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복지예산 때문에. 우리나라 수준이 사실은 선진국을 너무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우리 총 예산 중에 49%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면 시비 내줘야 되고 또 시비 내려오면 구비 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복지관 박람회 하는데 일부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내는 것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도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에는 그런 내용을 보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각 복지관에서도 자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집니다. 금년도에 할 적에도 많이 들어갔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아마 부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복지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 중에 일부를 물론 부담을 하겠죠. 부담한 것 빼고 올라온 것이니까 제가 볼 때에는 다른 타 시도에서도 2억씩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몇 백 만원도 해달라고 하면 없어 가지고 절절매고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잘 되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했던 복지관에 전화를 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문서로 주십시오. 항목 조목조목해서.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보조비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다른 항목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다른 항목이 편성되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예산에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도 규모가 거의 비슷한 규모로써 하고자 예산은 똑같이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올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는 12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2월 11일 경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 꼭 연말에 해야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해야 되는 사유는 금년 1월 달부터 해서 한해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노고도 격려를 하고 그 사람들의 화합의 장도 만들게끔 그래서 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향성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연말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집행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기념식 행사를 하게 됩니다.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세미나 이것도……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대강당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서 하냐구요? 올해 12월 10일 날 하는 것.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구비 800만원 확보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800만원. 1회 때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에 다른 항목에 있던 거냐고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추경 때에 올라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참 제가 볼 때에는 800만원 과장님 보실 때에는 작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800만원 많은 것이 아닌가, 물론 식대가 들어가고 하면 그래 되는데.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물론 고생하신 분들 모셔서 이런 봉사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화합도모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800만원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경에 800만원 올렸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800만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 세부적인 계획을 전부다 다 짜놨습니다. 짜놨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단 한푼도 낭비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독립유공자 유가족 격려하고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대상자 성품지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유공자 말씀하십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독립유공자 유가족 말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회원 관리숫자는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예산 짜실 때에 어느 정도 기초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자료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회원숫자를 회원별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그 회원 중에서 저희들이 성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2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 보면……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보훈대상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대상자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상이군경회가 회원수가 36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가 170명,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가 89명 이렇게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이 분들이 저소득분들이 맞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안에 저소득자를 200명을 선발을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이 저소득이란 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저소득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가에서 봤을 때 저소득이다, 판단기준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판단기준을 저희들이.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200명 정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개개인별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도. 과거에도 지원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때에 지원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으로써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진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온 보훈대상자들한테 진짜 성의 있는 그러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성의 있게 한 4억 정도 잡으시죠. 200명이면 얼마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만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200명이면 2만원이죠. 2만원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인데 2만원도 적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2만원 가지고 뭘하시려고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필수품 정도로……
대영
고대영간사
뭘 사실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그 때에 선발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구체적인 것도 없이 예산을?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필수품을 주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 짤 때에 다른 과도 그렇는데 물론 심도있게 계획을 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 뭐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분들한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생활필수품 보통 2만원 정도 했는데 참 과연 이것을 해야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보훈대상자들한테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원 안 해주게 되어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나라를 위해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공감을 하는데, 이 성품지원해서 올라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단가가 적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4억 정도 추경에 한 2억 정도라도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약 30%이상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나 국비하고 시비 여기에서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과에 편성된 예산은 총 29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3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43억이고 그 다음에 구비는 10억으로써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81.5%정도 차지하고 시비가 15% 정도 차지하고 그래서 저희들 구비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3.5% 밖에 차지 안 하는데 아까 구비로써 예산편성 시킨 자원봉사자 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 이런 것을 구비를 편성시켰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구보다 절대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상금도 걸려있고 하는데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서 시상금이라도 다문 몇 천 만원씩 타 가지고 와야지,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다고 하면 전혀 하위를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하고 단체에 올해 예산이 3억 5,0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시설이나 단체에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은 연 1회씩하고 그리고 수시로 사건 발생 때마다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다른 시설보다는 역사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규모도 크고 체계도 잘 잡혀져 있어서 각종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를 잘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원들이 업무가 과다해서 혹시 소홀하게 하는 점은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에 행정적인 사무처리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면담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일손이 딸립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복지 예산이 50%에 육박을 하는데 이러한 돈이 다른 데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복지관 내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상당히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에서 거쳐가는 사무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각급 단체나 시설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종합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는데 각급 시설에서 자원봉사자가 갑자기 필요로 한다든지 부족한 경우에 그 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 지원을 받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서 2,780만원 지원한 것 중에서 인건비 지출되는 부분이 몇 명에 얼마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3명이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직책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직책은 센터 소장은 무보수로 있고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실무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코디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몇 명이냐 말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유급자들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유급자가 4명이에요? 이것이 2,780만원 중에서 유급자 4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코디 2명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이 사람들은 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소장은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소장 직에만 있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보수로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야, 그런 양반도 계시네. 그리고 자원봉센터 운영을 하는 자원봉사자 보험 지금까지 보험든 경우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저희들 구에 지금현재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이 1만 3,300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험에 가입을 시켜줄 수가 없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사돌보미들도 보험에 넣어줍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들도 최소한 6개월간 계속 일을 했고 그리고 75시간 이상 일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직종의 구분 없이 전부다 자원봉사보험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까지는 6,700명을 보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보험료는 1인당 1,235원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의 심사에 앞서서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74페이지 지금 노인전용 취업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이 맞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잘 되고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취업은 얼마나 했습니까? 노인분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전담 인력 1명이 있고 지금 이 사업으로 3명이 보조인력으로써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기서 하던 것이 구인구직 신청자를 접수를 하고 자료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기관간의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야 되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올해 들어간 사람이 8명 취업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노인이 영도구가 얼마나 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영도구에 노인인구가 10월말 현재 2만 25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3.1%인데 그 중에서 취업센터에 구직등록한 사람이 233명이 구직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업소에서 45명이 구인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아까 8명이 아니고 13명 취업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너무 많은 숫자 같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노인들이 대부분 65세로 보지마는 오시는 분들은 70세,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정식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을 수용할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운영비는 12개월인데 인건비가 7개월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구비 부담분을 전액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에 구비 부담분을 편성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내년도 편성에 세입과 세출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 보조금 내려오는 것보고 편성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추경에 안 드리면 계획은 어떻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국비하고 메칭펀드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년도에 내려오면,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절영실버보금자리 이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웃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도 노인복지관에 집수리하고 도배, 장판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노인들 이 사람들로 운영을 하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쉽게 이야기하면 일용직이라는 그런 개념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일용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일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명인데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10명이 어떻게 되는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아까 말한 노인 일자리사업에 신청을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신청자 중에서 실지로 집수리 할 수 있고 또 장판이나 도배할 수 있는 분들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열 분이 도배, 장판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다는 아니고 열 분이 그렇게 운영을……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15명 정도로 더 하십시오. 13명했는데, 지금 13% 정도 되는데 우리 인구대비 해서 좀 더 취업을 더 시키십시오. 올해에는 열세 분을 하셨다는데 내년에는 열 다섯 분해야 안되겠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실버 사회적 일자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1회에 8시간 정도하고 월 6회 정도로 해서 한번 투입되는 인원이 10명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하면 월 6회 들어가니까 60명 들어가고 7개월이니까 참여하는 사람은 실지로 연 4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실버한마당잔치 행사를 할 때에 이 예산에 무슨 기념품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까? 올해에도 하셨는데 기념품도 들어가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기념품은 노인복지관에서 법인에서 낸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기념품은 복지관에서.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리고 경품은 노인들 관련 사업을 하시는 기관이 복지관하고 7개정도 되는데 거기서 하나씩 내놓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래 기념품 합치면 예산이 제법 될텐데 예산이 작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박람회해서 1,000만원씩 올라오는데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사실 적은데 저도 적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 이것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법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작년에는 가스시설 점검해서 한 145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가스도 지금하고 있죠? 가스시설 점검도.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전기는 매년 하는데 가스는 매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전기 매년하면 작년에 안 했잖아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법이 바뀌어서……
대영
고대영간사
전기는 매년하고 작년에는 전기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전기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전기 언제 했습니까? 추경에 올렸습니까? 본 예산에는 가스시설 점검밖에 안 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2008년도 예산에는 명칭이 조금 잘못 되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가스도 하고 145만원 가지고 전기도 같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가스는 아니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고, 가스 할 돈으로 전기도 같이, 그러면 전부다 해서 실버행사 할 때에 다른 것도 하고 섞어서 하죠. 예산 짤 필요 없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명칭이……
대영
고대영간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는 10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고 전기는 매년? 지금 바로 밑에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해서 개·보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경로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경로당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몇 군데 하셨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경로당 개·보수가 올해 10개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개 개·보수를 한 곳을 자료룰 주십시오. 공사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277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2,000만원 시비 내려와 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예산이 2,000만원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해서 작년에도 지금 2,000만원 했죠, 여기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전액 시비이고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위탁입니까? 왜 위탁을 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 활성화 이것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인데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1명 있는데 그 직원이 경로당에 IT교육.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복지관 직원입니까? 구청 직원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복지관 직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렇게 맡겨 놓으면 노인복지관에서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사업이 IT 봉사단에서 경로당에 가서 IT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체조도 하고 다도교육……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은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아니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대영
고대영간사
쉽게 이야기하면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겠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 예산 집행한 것 주시고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정산서도 있습니다. 매년 정산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지금 그룹홈 운영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3개가 있는데 부설의 집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 부설의 집 같은 경우 저희들이 법 상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해서, 시설이 지금 조금 우리가 보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참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복지 자체가 생활시설은 흔히 말하는 고아원이고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수 가정형, 소수 가정형으로써 생활시설로 그룹홈으로 이번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안드레아집 정원 7명이고 현원 7명인데 6,2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안드레아 청소년 집 정원 7명에 현재 7명인데 3,000만원입니다. 자, 부설의 집 정원 7명에 현재 4명입니다. 7명중에 4명인데 약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정원 7명중에 현원이 1명이 되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룹홈에는 5명에서 7명 이 사이이기 때문에 2∼3명, 4명까지는 신청 요건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명입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 4명이란 것은 그 전에 5명이었다가 일시적으로 1명이 줄어서 그런 부분은 일정 기간동안에 계속 그렇게 되면 안되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 가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금 내는 돈으로 사용되고 지원이 되니까요. 282페이지에 영아시설위생대 (기저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디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 저출산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둘째아 이후부터 나가는 축하……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284페이지에 여성대학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과거와 달리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성대학 운영 이 부분이 여성대학 강사수당,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아카데미하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와 연계를 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데 아카데미는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민소양 교육의 일종으로 보고, 여기서 말하는 여성대학은 여성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서 좀 인원도 소수이고 과목도 여성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과목으로 편성하다가 보니까 조금 같이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용 면에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이고 아카데미는……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보통 한 200명 정도 모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에 여성대학에 참여하는 지도자의 수가 200명이 된다고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번에 실제로 21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분들 역할이 뭡니까, 졸업을 하고 나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중추적으로 그 지역에 돌아가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여자들을 보면 아카데미 들어오는 분들의 90%가 여기에 속하는 분들 아닙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번에 했을 때 보니까 212명중에 아카데미에 오신 분은 18명분인가 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어쨌든 소양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은 소양교육 아닙니까, 소양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겹치는 부분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검토하는 차원에서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분이 212명중에 18명이고 그 다음에 교육 과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양이지만 소양교육의 한참 위에 전문 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교육을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교육 부분에 관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기능보강사업에 넣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구비는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 시비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여기에 어디어디입니까? 예상하고 계신데가, 신청된 데가 몇 곳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올해 영선하고 청동하고 동삼하고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현재 2개소를 더 신청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6,000만원을 소진할 곳은 영선동 영선어린이집, 청동어린이집, 동삼어린이집 세 곳이네요. 2,000만원씩 갈라주겠다는 거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올해 한 것이고 내년에 2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6,000만원을 쓸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 올해에는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2개소를 3,000만원씩 갈라주겠다 말이네요. 어디어디에요, 내년에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3,000만원씩 가겠다는 얘기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평균 3,000만원이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어린이집 40평, 그러면 평당 7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는 거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274페이지를 보게 되면 무의탁노인세대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있더라도 무의탁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재가복지시설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고 (청취불능)전달사업이 있고 또 중추절이나 명절 때에 그런 분들한테 통장의 추천에 따라서 경유비가 조금 나가고 또 재가시설에서 특별히 결연사업도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런 분들이 조금 요즘 자녀들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발굴을 해서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복지수당이 7억이나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275페이지 보면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의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7월 1일부로 혹시 맞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올해 7월 1일부인데 직원들 복지수당인데……
상홍
김상홍위원
급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7억이잖아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노인요양보험 이 제도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조금이 아니고 7억인데 엄청 삭감이 되었는데, 법을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지역에 요양시설 가지고 있는 분은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 경로당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보수를 위해서 활성화사업은 아니라고 하니까 운영비도 아니고 지금현재 경로당에 보면 시설이 지금현재 일반 지역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은 어느 정도 아파트에서 지원이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반 경로당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유류대 지원이 적어서 난방을 못하고 자기들이 위험스럽게 전기난로를 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운영비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업 자금이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연료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또 시설이 노후 되면 개·보수를 해주고 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혹시 점검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다음에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 내에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점검한 내용하고 지금 유류대라든지 운영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호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다음에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 전임자 있을 때 바닥에 단열재를 한번 사 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연료비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한번 실태 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참고로 이번에 특별연료비가 국비하고 내려와서 올 겨울 12월까지는 넉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유류대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1개소에.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월 37만 9,000원인가 나갔습니다, 추가로.
순필
정순필위원장
몇 개월 동안?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10월, 11월 2달 동안.
상홍
김상홍위원
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합계금이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합계.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하면 올 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계시는 분들하고 내용이 틀리니까.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약 3,700만원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아동센터 몇 개입니까? 10개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우리가 7개소입니다. 내년에 2개소가 늘어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어디 쪽에 늘어납니까? 이것도 수고스럽지만 현재 인원하고 지난번에 봤는데 평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시설규모하고 예, 관련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한 군데를 갔다 왔는데 옹달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인원보다 5명에서 7명이 더 많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더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거기서 실제적으로 지금현재 보면 급식비 결국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오는 음식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금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부탁할 테니까 해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방법으로는 기초수급자들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 쪽 아동들을 학교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방과후 수업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애들이 드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동료끼리 그리고 식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같이 노력하여 봅시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옹달샘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애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란 것이 친구 따라서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오는데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늘어나는 학생이 많게는 10명까지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일단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복지사업이니까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것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정 중고생 교통비가 1억 3,58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학교를 통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동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교육비는 학교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교재비, 교통비하고 학용품비 이런 것은 본인들한테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여기에는 지금현재 교통비라고 해놨으니까 교통비에 대한 얘기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본인한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사업을 제가 볼 때에는 학생들한테 솔직히 앞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충전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개개인들한테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현금을 주다보니까 애들 자기들 PC방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 목적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85페이지 이것 제가 시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청학모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청학모자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보일러에 관한 거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기능보강사업 말입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예.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보일러입니다. 난방용.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습니까. 시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90%이상이 보일러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난방용 보일러 전체 교체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교체죠. 감사합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전액, 저희들도 감사할 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290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올해 안 하셨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도 안 해야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회만 하시죠? 올해 안 하셨으니까 1회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상반기에 1회 더 했답니다. 올해 1회 했고, 하반기에 제가 몰라 가지고 체크를 못했는데 2회를 했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할 계획이시네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지금 장애인편의장비 구입, 보청기하고 확대경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9개로 잡은 거죠? 할 사람은 많은데. 어떻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보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추경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파악하는 인원이 그래도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장구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내년에 9명, 296페이지 장애인편의장비 구입.
담당
애담당자활장
김경희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관리규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관공서라든지 일반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1차 추경에 돈이 없어서 보청기하고 확대경을 5개를 구입을 해서 동삼1동하고 3동에 밀집지역에 우선 확대경하고 보청기를 비치를 하고, 올해에는 본예산으로 나머지 동에 전부 비치를 하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주민센터에다가 비치를 하신다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편의시설 장비……
담당
애담당자활장
김경희 국가에서 아직까지 지원이 없습니다. 시비도 그렇고.
대영
고대영간사
보장구는?
담당
애담당자활장
김경희 보장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로 하고 일단 저희 과에서 15%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처음 시달된 사업이고 전국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비로 감당하기 어렵고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천 단위가 넘고 그래서 저희들 구비로써 점차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장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부터 하고 다음에 추경 때 음성인식출력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올해 5개 구입을 해서?
담당
애담당자활장
김경희 동삼1동에 2개하고 3동에도 2개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저희 과하고 민원부서인 세무과하고 비치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보청기, 어떻게 보면 하나에 35만원하거든요. 이 관리를 사실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비치를 하지만 사실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구입을 하시면 동에 배부를 하실 때에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여 주십시오.
담당
애담당자활장
김경희 처음 관리할 때에 기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근로자의 날에 모범근로자를 표창을 하고 있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우리 구에서 정한 모범근로자?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각 산업체에서 모범근로자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까지 쭉 해오다가 최근에 몇 년간 이것을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왜 안 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왜 중단되었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산업체에서 다른 데에는 구 단위에서 근로자들을 격려를 하고 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올해 명단 받은 것이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명단은 내년에 5월달 근로자의 날 행사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할 것입니까? 지금 관내에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각 업체별로.
대영
고대영간사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업체별로 공문을 보내서 일단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0만원 가지고 어디를 시찰할 계획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당초는 올해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금강산을 1박 2일로 갔다 오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20만원 가지고. 그런데 이 분들 15명 가지고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결국은 15명하면 옆에 부인이……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20만원 가지고 1박 2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숙박비부터 얼마인지 아십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결국은 산업체 하나하나에 지원을 안하고 조합쪽에 지원을 해서 그 쪽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모범근로자 혜택 많이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각 회사에서. 오히려 비 모범을 선정을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택시회사나 이런 데에 버스회사나 노조원들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80명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개념하고 틀리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 사업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 아니죠, 어떻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선거법 위반인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공약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도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복지사업과 예산 중에 기초노령연금이 최고로 많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6억이 불어났는데 불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올해 소득 인정액이 1인 40만원이고 2인 64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1인 68만원으로 상향되고 2인은 108만 8,000원으로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지금 1, 2단계 다 합쳐서 약 1만 2,000명되는데 지금 내년도 상향조정될 것 해서 대상자가 한 3,800명 더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수혜인원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고 우리 1만 9,025명에 1만 3,000명 보면 거의 70% 수준에 육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또 늘어난 것이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16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비 전액이 무상으로 되고 지원기준 금액이 좀 오르고 둘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둘째 이상의 자녀는 전체 보육료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전 아동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전체 보육 제도가 국비로써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지금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어나고 직원은 업무가 과중해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데 더 늘어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도점검을 해달라 지적도 받았고 내년에는 좀 더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남술 복지사업과장 김충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