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민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동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동현의원)
동현
오동현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이 때가 되면 항상 염려하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 전반적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80% 이상이 완공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확보한 예산의 소진을 위해 동절기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우리군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인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관계 공무원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74회 임시회에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제정되어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등 건설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관급공사의 입찰제한등 적절한 조치 강구와 아울러 주민참여 감독자와 활동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뒷받침하여 책임성을 부여하여 내실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환의장
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 등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겸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동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근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8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의 건,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등 총 14건을 제출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이며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 신고사항과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조용한 가운데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현의원과 이상근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오동현의원과 이상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12월2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