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도시경관과와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경관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지난번제가구정질문을했었거든요.2008년도업무보고시에특수시책사업으로도시기본계획수립을하겠다고해서2억을세웠다가삭감을시켰어요.사업을안해서제가구청장님한테구정질문때질문했더니꼭수립하겠다고했는데,2009년예산에도시기본계획용역주는거신청을했습니까? 미리말씀을드리면도시계획사안이중요하다보니까국장님을상대로질의를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번에는세우지못했습니다.도시기본계획이라는용어는법정계획이아니기때문에의무사항은아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도시경관과업무보고를연수구도시기본계획을수립해서중장기계획을수립해서나가야되겠다고특수시책이라고의회에와서보고를했어요.예산2억을잡아서그사업을시행하겠다고업무보고때거창하게특수시책이라고보고해놓고유야무야없어졌기때문에사안의중대성을봤을때구청장님의의지를봐야확인해야될것같아서구정질문을통해서구청장도그게필요하다고인정했고하겠다고했어요.그런데도시기본계획이어떻다고이야기를하니까잘이해가안가네요.우리가먼저해달라고했던것도아니고먼저도시경관과에서용역수립해서하겠다고보고했던부분이고,구정질문을통해서도하겠다고했는데지금국장님답변은너무동떨어지는답변같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건법정계획이아니고연수구행정구역을대상으로건전한도시발전을위한정책방향및공간적,구조적발전방향제시에따른정책계획입니다.그래서송도국제도시,동춘1구역등각종개발사업으로인한슬럼화된지역에대한개발부분으로미래상을제시하고균형있는연수구발전을이루고자구상한요인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굉장히중요한말씀을잘해주셨는데그게바로그런기본적인바탕이만들어져서중장기계획을수립해서구정을수행해나갈것아닙니까?그래서그밑그림을용역을통해서만들고자했던부분인데왜그게처음에보고했던대로안되고있는지를물어보고있는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2008년도주요업무보고및의회업무보고시에추후및검토및보류된상황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때는그사업을하겠다고최초에보고를했고요.두번째그사업이유야무야되고안이루어져서너무중대한사항이다보니까구청장한테구정질문을통해서재차확인을했더니중요한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셨고그용역비수립을세워서용역을발주하겠다고얘기했단말입니다.그래놓고올예산에또반영이안되어있기에도시경관과의중요한업무라고했었고,구청장이공개적으로얘기했는데도2009년도에왜빠졌는지를물어보면그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는게아니라왜빠졌는지를얘기해주셔야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것은계획자체가도시계획분야가아닌우리구정종합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소관예산이아닌기획감사실쪽예산으로추진...
용운
황용운간사
예산이야어찌됐던간에사업자체주관부서는도시경관과가맞는거아니에요?업무의중대성을봐서국장님이현안중에서예민한부분은직접업무를챙겨야되는거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내용적으로는제가알고있지만추진과정을일일이보고를받지못하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2009년도에그사업할것인지못할건지예산이빠져있으니까왜빠졌는지를얘기해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우리구구정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고려해야되는사안이기때문에기획감사실기획평가팀에서추진하는것으로잠정결정이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업무자체가도시경관과에서추진하는업무보다는기획감사실에서추진해야된다고얘기하시는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그렇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도시기본계획을어떻게기본계획인데어떻게기획감사실에서...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이도대체무슨말인지모르겠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무슨말이냐면도시경관과에서업무보고할때정확하게말씀드리면도시기본계획수립진행보고에대해서도시기본계획용역을해서특수시책사업이라고보고를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러니까이부분은저희가도시계획쪽만생각했는데각종교육,문화여러가지사회각종정책이포괄적으로들어가야되는그래서...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그런식으로얘기를하셔야지요.그러면지금그예산은예산이신청되어있나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부분에대해서는기획감사실쪽에서핸드링하는것으로결정이돼서.
용운
황용운간사
도시기본계획만갖고하기보다는연수구전체적으로교육이나전반적인것을같이묶어서해야되기때문에기획감사실에서하는게옳다고생각을한다면최소한도시기본계획도거기에포함되어있는거아닙니까.그러면그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는관심을갖고있어야지기획감사실에넘겼다고해서손놓고있으면...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저희가이부분을계속핸드링한다면이부분에대한확인을하겠지만이업무에대한부분이저희손을떠나서기획감사실로넘어갔기때문에거기에추진되는부분에대해서제가세부적으로보고받는다던지앞으로어떻게한다는부분은제가보고받은부분이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기획감사실장님을불러주십시오.업무를무조건기획감사실로넘겼다고저렇게말씀을하시니까기획감사실과업무협조가얼마나됐는지직접들어야되겠으니까기획감사실장님을불러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방송을보고계시면지금의회로와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건기획감사실장님이오신다음에여쭤보도록하고요. 지금골프장짓는게있는데요.지금재판중이기때문에모든상태가다손을놓고있는데제가아는상식가지고일단조정안이나왔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판사의조정안은나왔지만우리가결정한조정안은아직안나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원고는그쪽이고피고는연수구청이잖아요.거기서판사가임의대로조정안이나왔지요.그러면조정안은즉판결에준해요.판결로본다고요.그런데우리가거부를하니까정식재판으로넘어가서그쪽에실질적으로물어줘야될돈이얼마라고나올뿐이고,우리가판결이나오면어떤식으로이일을추진하고자하는지듣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전에연수구의회에서는이번에동결을받아들었어요.의정비심의에대한동결을받아들인것은코리아리서치에서여론조사를하고심의위원들이여론조사를근거로해서저희의회에서도그걸깨끗하게받아드렸습니다.그게여론이고민의를반영하는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면우리골프연습장의경우도지금제가의정비심비를가지고말씀드렸다시피가장중요한것은민의인데지금우리는어떤걸근거로하고자하는거예요.나름대로의전략이있어야될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골프연습장에대한최종판결이대법원까지갔거든요.현재주차장용지인데주차장용지에주차장이들어서야하는데주차장이아닌시설이들어섰다는문제에대한판결에의해서건물의일부철탑을철거하라는판결이떨어졌거든요.그런데그내용을보면주차장부지의건물에골프연습장건물이들어서는이유가주차장법에서말하는주차장용지개발부진함에따른활성화차원에서30%정도를다른용도로허용하는규정에의해서그렇게했는데요.그게일단대법원판결이그주차장부지에철탑이들어서는것은주차장부지의도시계획적인취지와는맞지않는다,철거를하라는판결이떨어졌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사항이민원인들은거기에대해서주차장부지는그대로둔상태에서지구단위계획내용일부문구를변경하게되면그주차장부지에대한합법성이있다고판단해서저희에게제안을했거든요.그런데그부분에대한사항이대법원판결에의해서주차장부지상에철탑이들어서는것은안된다고했기때문에만약바꾼다면그것은지구단위관련문구만바뀌는것이아니고주차장용지를체육시설이라든지근본적인도시계획적인부지차체를바꿔야만가능하다고판단이되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국장님말씀은일단그러면현상태에서는우리가판결이떨어진금액에대해서배상할수밖에없겠네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렇지요.왜냐면대법원판결에의해서어차피철거하라고떨어진것을가지고그문구만바꾼다고해서합법적인지하는것은고문변호사에게자문을얻은결과문구만바꾸는것은근본적으로주차장용지자체가도시계획적으로베이스로깔려있는주차장부지자체가체육시설로바뀌기전에는어렵다는...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말씀을다시정리해서받아드리면손해배상청구소송은2차적인문제고대법원판결에의해서철탑철거하는게정당하다고판결됐기때문에지금상태에서는어떠한사유의문구를바꾼다고해도양성화시킬수도없고원칙적으로철탑이제거가되고주차장용지를바꿀수없기때문에재판결과에따라서승복할수없다고받아들이면되는거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일단은검토된의견은그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앞서말씀하신30억에대한조정안은저희가받아들이지않고요.그냥저희가손·배를하는걸로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는어차피조정안을받아들이지않았기때문에저쪽에서섬세하게따져볼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따가다시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료요청먼저하겠습니다. 현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현재위원님들최초위촉일이언제인지알려주십시오.그리고간판이아름다운거리계약서,실시설계,협상내용,사업내용이행방법일정,가격을주세요. 이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우리위원회명단에이번에10월17일에통과된옥외광고정비심의위원회는왜빠졌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구성을못한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한국옥외광고협회가어떤일을하고있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사업체위상을제고시키고종사자의권익을보호하는인천시에서유일한단체로써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1조3에의하여설립된단체가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한국옥외광고물협회가쉽게이야기해서광고종사자들권익을대변한다고볼수있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다음에대학과대학교산업디자인과에서직접광고관련업무도합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여기도직접적으로관계가있는곳이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업무에있어서광고업이라고볼수는없는것같은데요.
이창환위원
그러면어쨌든간에광고업하고직접이해당사자네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제33조제4항제가아까자료요청한걸가급적빨리달라고해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지금가지고와주세요.
이창환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제33조제4항에위원임기는2년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아시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해당과에서직원이보고있다가자료를바로가지고올수있도록지시하여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기획감사실장님이오셨으니까먼저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현장에서즉시확인해야될부분이있어서챙겨서오시라고했습니다.다름이아니고,도시경관과에서중요한특수시책업무로별도로보고한게있었습니다.사안이뭐였냐면장기적으로연수구의도시기본계획을수립해서중장기계획을세워서끌어가면되지않겠느냐고해서특수시책으로보고를했어요.그래서저희가칭찬까지했어요.상당히중요한용역을줘서바람직하다고했는데그부분이흐트러졌어요.사안이중요하기때문에구정질문을통해서구청장님의의지를확인했습니다.구청장님도이사안이중요하다고해서용역을주겠다고했는데도시국장님말씀을들어보니까도시기본계획만갖고얘기하기에는부족함이있는거같아서기획감사실로이업무가이관됐다고하는데이업무에대해서얘기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사실장
이부분에대해서제가보완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가기억하기로는아마금년도4월경도시경관과에서이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서그당시의연수구도시발전기본전략이큰의미가있겠냐저희가당초에2008정책기획단에서우리연수구중장기발전계획10년짜리로수립을했었어요.물론그기간10년이지났고제가기억하건데이게결제가돼서저한테협조가...다만,청장님이그당시에판단을중장기발전2008년연수정책발전기획단에서도연구용역을했던것도있는데굳이지금2억씩들여서해야될필요가있겠느냐그당시에보류가된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또마찬가지로저희는구비를안들이고도시개발공사하고협약식을맺으면서2020년까지연수구미래발전방향에대한용역을해주겠다고해서도시개발공사하고협약식을채결했습니다.그런데그것도유야무야되고여기까지넘어왔는데저희들입장에서그렇습니다.제개인적인답변을하면앞으로2012년되면행정개편구조도되고,여러가지행정적인환경변화가많이일어나기때문에이상태에서우리가앞으로10년20년을내다보는장기발전용역을구상했을때과연어느정도할수있겠냐하는부분들은저희가**을갖고있습니다.지금현재기획감사실에서어떻게답변해야되는지는모르겠지만다만이런것에대한전체적인구상은한번할필요는있겠다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질문한요지는이미국장님이말씀하셨을때는이업무가도시기본계획을갖고가기에는사안이크고교육에서부터뭉뚱그려서전체적인좀더광범위하고광의적으로일을다스려야되겠다해서기획감사실로이업무가이관이되고추진이되는걸로보고를했는데,지금실장님말씀을들어보면아니잖아요.아무것도준비된것도계획도없다는거잖아요.그러면국장님은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거지요.왜?우리가지난번에구청장한테도질문했듯이이지역에엄청난개발이되고있는데송도유원지앞에일종주거지인데상업지구를만든다면바로도시기본계획이세워졌다면주변여건을상업지구니까먼저우리가발견해서제안할수도있고,두번째는지금우리가송도역에서학익사거리까지나가는도로가도시기본계획으로잡혀있음에도불구하고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그것이뚫려지면송도신도시에서나오는모든교통량을소화시킬수있어요.그런것조차도용역결과는우리가시가됐건그도로를빨리개선해달라고할수있는기본적인데이터가나오는데그런기본적인데이터가하나도안나오고있다는말입니다.교통문제그리고토지의지구단위별로만드는부분이없기때문에도시기본계획이중요하다고얘기를하고,더업그레이드시켜서교육을합쳐서나갈수밖에없어서기획감사실로넘어갔다고했는데기획감사실은행정기구개편최근에나온얘기인데그런얘기하고전혀국장님하고실장님하고엇박자나는결과가되는거아닙니까. 앞으로우리는교통문제가굉장히심각해져요.그런데그런것이바로인천시에서안을만든다고하더라도인천시는전체적인틀을잡지만우리는좀더빨리그러면청릉IC에서문학터널까지가는거얘기해볼까요?지금우리는청릉IC까지만생각하지만이런용역결과가나온다면거기서얼마나많은차량이나올까요.그러면고가를만들어야하는데우리는손놓고있어요.그리고더황당한건청릉IC로넘어오기전에신호등만든다는얘기도못들어보셨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는도시국장님이챙겨야될부분이교통부분은굉장히중요해요.이게인천시에서도시기본계획을짠다고하더라도당장현안문제는청릉IC에서문학터널까지교통체증이도로가개통되는즉시엄청난요인이발생될겁니다.두번째는앵고개있는부분에신호등을만든다고해서얘기가많은데거기에나오는우리가교통량을예측하고있어야해요.송도신도시로인해서연수구가얼마나홍역을치르겠습니까?이게바로도시기본계획용역을줬을때체계적이고과학적으로접근해서받을수있는이런데이터를손놓고있기때문에문제가있다고얘기를하는데기획감사실은계획도없다는데어떻게하시려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저희가도시기본계획이라는명칭을임시로붙여서추진하려고하는것은시라든지각종계획에서잡을수없는사각지대부분을저희가하나의구상을해서좀더나은연수구의발전을위한취지로구상을하는겁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교통상의문제점에대한사항은현재2020도시기본계획잡아가지고있고요.각종교통계획에의해서체크를하고있습니다.또한아울러서교통상의여러가지문제점과관련해서내년도에저희가1억의예산을들여서교통관련용역수요조사를비롯한여러가지관내교통으로발생되는모든문제점에대한검토를하려고저희예산에반영해서책정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말씀은인천시에서연수구에관한2020계획이건2025계획은다연수구가포함해서되지만그런부분이바로2020,2025계획을잡기위해서시에서우리연수구에왔었잖아요.도시개발계획팀에서와서연수구의현안문제가뭐냐어떻게도와주겠냐그러면2020계획에반영하겠다고했는데우리는꿀먹은벙어리처럼다있었잖아요.왜?여기에무엇이어떻게현안문제가돌아가는지알아야되는데알지못하니까주문을못하는거잖아요.그래서그때구청장한테질문해서구청장도역시송도유원지같은경우는1종주거지보다는사업지구가타당성이있다는제안을늦게나마했지만바로그렇게제안하게만드는게바로연수자체내부적으로볼수있는시에서미처못보는것을우리가꼼꼼하게보자는차원에서용역을줘서한다는게이계획이잖아요.구청장도하겠다는부분을왜안하냐고했는데왜기획감사실핑계를대냐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라마다호텔주변도시계획변경에대한부분은...
용운
황용운간사
세부적인얘기는기획감사실장님이가신다음에이야기하는걸로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먼저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기획감사실에서하고있다고했는데준비된바가없다고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희가추진하는과정에서저희가타당성조사를시작해서추진해나가거든요.저희가처음에그안을잡았을때타당성조사에대한부분이이루어지지않고나름대로의아까말씀드린사각지대적인앞으로연수구가발전적으로나가는소망을가지고우리가손으로구상해보자는취지로만들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실에서준비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만얘기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래서저희가처음안을만들어서했는데이부분은도시계획부분이아니고문화,예술,관광여러가지종합적인전체에대한부분이담겨야되기때문에총괄기획을갖고있는기감실로넘어간부분이고요.또기획감사실쪽에서는그부분에대한사항은타당성을검토하는과정에서현재행정이변화되고있으니까지금했을때오히려나중에또행정구조개편을하게된후에또하게되면낭비적인요소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에그부분은잠시보류한걸로판단되기때문에크게잘못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국장님답변을들어보면무슨제질문의핵심은기획감사실에서하고있다고얘기해서확인했더니안하고있다고얘기를했으면국장님이이업무에대해서지속적으로관여안한거아닙니까그렇게얘기를하셔야지지금기획감사실장님이말씀하신걸이어서이렇게하기로했는데아직당장은필요하지않으면행정의낭비니뭐니안하는...지금뭐하시는겁니까?핵심요지를모르세요?다시한번요약해서여쭤볼게요.국장님이이업무에대해서손놓고관심없이있었다고볼수밖에없는사항을가지고왜지금행정낭비니뭐니해서감사실에서필요하다고생각하지않아서안하고있다고그런얘기를할게아니지요.그건이미감사실장님이얘기한거고,국장님이이업무에대해서지속적으로관심을갖아야될분이안갖고계시다는것에대해서잘못했으면잘못했다고얘기를하시면되는거지왜기획감사실을자꾸뭉뚱그리고넘어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관심은가지고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도시기본계획을안하고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안하고있다는게관심을안가지고있다는표현입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제질의가도시기본계획에대해서구청장까지도필요성이있고하겠다고했는데왜안하냐고했더니안하는게아니라기획감사실에서좀더크게업그레이드시켜서하고있다고답변을하셨거든요.그런데물어보니까안하고있다는데...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기획감사실쪽의업무가넘어가서하고있다는개념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다시한번요약해서질의할게요. 도시기본계획이중요하기때문에한다고했는데,왜안하냐고물어봤지요?국장님이기획감사실에서한다고이자리에서답변했단말입니다.그런데안하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이업무자체가우리도시국에서하기에는규모가크고다른국하고연관되는부분이많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은...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해서하냐안하냐물어봤더니기획감사실에서한다고했는데안하다고했으면그에대한답변만해주면되지왜다른얘기를하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것이도시기본계획응하지않았을때생기는공백이나문제점을.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실장님은이도시기본계획이포함된어떤계획이세워져있지않고안하고있는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는기획감사실에서잘아시겠지만민간사무위탁할수있는범위를저희들이조사위원회를만들어서했는데조사할수있는범위하고,어떤것을위탁할수있는지사업범위를정해놓은게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죄송하지만그거사본을받아보고싶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잠시만요.행정사무감사가뭡니까?우리가지나온과정에있어서잘못된점이있으면알아보고시정하는건데도시기본계획에대해서구청장이답변을통해서하겠다고했는데연결이안되기때문에왜연결이안됐는지원인분석해보고권유하기위해서확인하고있는데,국장님의성의없는답변과뭉뚱그려서질문내용까지바꿔가면서답변하시는데국장님을상급자인부구청장님한테직접물어보고구정질문을통해서답변한내용이왜진행이안되고있는지저는부구청장님께확인을해야될것같으니까부구청장님을모시기를원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실장님,지금핵심은동료위원님들이구정질문을했으면그당시에는긍정적으로답변을했잖아요.그러면그대로이행이돼야지청장님이거짓말을합니까?그런행정이어디있냐는말입니다. 또한가지,구정질문각위원들이이야기한거답변을보면두루뭉술해서넘어가려고하는데다음구정질문할때일일이따질겁니다.감사하듯이할거라고요.적당하게그냥넘어가려고이런식으로하면되겠습니까?자기주관대로하냐고요.처음부터잘못했으면못했다,안되면안된다협의를하는과정에서합의점을찾아가야지답변으로는한다고하고다음에안하고그러면거짓말하는거지요. 또그다음에,구정질문에서간다고답변했으면실무자도가고구청장도갔다와야된다는거지요.갔다왔는지이번에다확인할겁니다. 또그다음에위원들이이야기하는교통수요조사는구에서할일이아니고시에서할일이에요.왜자꾸우물우물하냐고요.그런식으로하니까기획실장오라,부구청장오라이렇게되는거잖아요.가만히보면위원들알기를뭐같이알아요.시같이그냥까다롭게해야되는겁니까?서로의인격을존중해줄줄알아야지요.앞으로성의있는답변을구하고위원들이이야기하는것은최대한잘해달라는의미로미리말씀을드렸습니다.하여튼역정을내서죄송합니다마는너무안되기때문에말씀을드렸습니다. 국장님,부구청장님께답변을들어야되니까오시라고해주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부구청장님이이번행정사무감사때벌써두번째오시는것같습니다.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도시계획기본수립이상당히중요하다고해서올초에특수시책으로의회에와서업무보고까지했었습니다.그런데그것이안이루어지고넘어가길래사안이도시국에서중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구정질문을통해서확인을했어요.청장님도‘도시기본계획은연수구에상당히필요하다,중장기계획을위해서필요하다’라고말씀을하셨고그러면저희는여기가행정사무감사장이다보니까구정질문통해서답변도들었고정책적으로중요한부분이라는생각이들어서이자리를통해서국장님께질의를했습니다.그런데국장님은기획감사실에서이사업을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도시기본계획수립은도시국에서챙겨야지왜기획감사실입니까?’했더니‘뭐교육이나이런것까지뭉뚱그려서전체적인개념의하나의도시기본계획에들어가기때문에기획감사실에서챙긴다’고해서좋습니다.그러면기획감사실에서챙기는것도좋습니다.하지만‘도시국장으로서도시기본계획진행이어디까지됐는지확인해야되는거아니냐’고하니까일단수립이돼서가고있기때문에그렇다면그이외에는답변이안나오길래제가기획감사실장님을직접불렀어요.확인해보니까기획감사실은전혀모르는내용이랍니다.그러면국장님한테‘사안의진행과정을봤을때어떻게그렇게답변을하시냐고하니까’제가원하는답변을떠나서아예질문자체내용을왜곡시켜버리고국장님이얘기를하시길래이것은국장님한테이자리에서이야기해봐야시간만낭비되고이전에어떤일까지있었냐면노점상의문제점을얘기하고지적하다보니국장님마음이심기가불편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자리를통해서하시는말씀이‘그러면내년에우리그사업안할수도있습니다’라고까지얘기해요.얼핏듣기로는공갈인지모르겠는데저는깜짝놀랐어요.그런식으로다시한번재연이될것같아서이행정사무감사장이왜곡될거같아서아예부구청장님을모시고좀전에그런답변을했듯이내년사업도안할수도있다는식의답변을듣고싶지않고그사안이중요하기때문에부구청장님을모시고직접듣고자하는겁니다.이건지금까지오시게된계기고요. 도시기본계획은정말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그리고구청장이하겠다고했으면해야되는거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그리고그전에자기소관업무를타부서로넘겼다고하고왜관리를안하는지모르겠어요.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지금황용운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은가만히얘기를들어보니까집행부에서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위원님들이구민을대표해서궁금한사항에대한것을질문하고향후에연수구발전을위해서여러가지발전적인방향을모색하려고말씀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와관련해서집행부의관리자들이업무협의가잘안되거나또하나는그런과정에서추진하는업무를소홀히한부분과관련해서위원님들의마음이불편하시고,행정감사를하는데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향후에집행부내에서부서간의협조라든가그런업무와관련해서추진되는사항에대해서소홀해지는부분이없도록부구청장이관심을갖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국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지난번구정질문답변서도시경관과에서했어요,어디서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과관련해서는제가정확한기억은안나는데직원의얘기를들어보면기획팀에서한걸로...
용운
황용운간사
기획감사실장님,답변좀해주세요.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따져봐야되겠어요. 도시기본계획에대해서왜기획감사실에서답변서를썼습니까?만약에썼어도잘못된거고,도시기본계획수립구정질문답변서어디서작성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그부분은제가전혀기억이없는데요.저희가원론적으로도시기본계획에관련해서는저희가답변할입장은아닌것같습니다.그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확실하게답변은못드리겠지만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이부분에서부구청장님도보시다시피법도상식을기준해서법이만들어지는겁니다.업무도가장기본적으로도시기본계획수립자체는구청장의구정질문답변서는도시국이하는게맞고설령,기획감사실에서했더라도그것을하지말아야되는거예요.그게상식아닙니까?그러면도시기본계획핸드링을어디서합니까?도시경관과에서했어야하는데여기제앞에서조차도만에하나,기획감사실이했다고하더라도그렇게하면안된다는얘기예요.업무분장소관이어디냐고요. 그리고그답변전에요.부구청장님,진짜과장님들한번혼좀내주십시오.행정사무감사장에오시는분들이행정용어조차도모르고질의하는내용을모르는건이해할수있어요.왜냐면그많은거다이해를못하지않습니까?질의요지도몰라요.지식은없어도질의요지를알아야답변을할거아닙니까.동문서답이다반사고하다못해국장님조차도저러니...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제가황용운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나박동복위원장님이나이창환위원님도계시는데어쨌거나집행부에서과장이나국장들이업무에대한연찬을좀제대로안했거나답변이소홀하거나뭔가업무추진이미진한부분이있다는것은전부부청장이챙겼어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어찌됐던도시계획입안이나이런부분이집행부의어느부서를따질문제가아니고어느부서에대해서위원님들이궁금하신점질의가있다고하면그부분에대한것은서로협의가이루어져서준비를잘해서답변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그와관련해서는현재도시계획업무추진협의과정을황용운위원님이묻는게아니라고생각하고그런것은중요성이있기때문에행정감사에서다루고그부분이어떻게되는지확인하는그런자리인데아마그런것이미진하고확인할길이없고부서간협의가안되고여러가지우여곡절이있는걸로판단이됩니다.그부분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행정감사가끝나고나서어떻게추진됐는지확인도하고앞으로행정감사나의회관계에서위원님들이구민을대표해서질문하는사항에대해서는성의껏적극적으로추진해서의회의자리가아닌사석에라도사전에필요한보고를한다든가간담회자료를만들어서충분히위원님들과대화를하도록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부구청장님말씀을들으니까속이다시원하네요.확실히답변이명쾌하잖아요.저희들이내용을알고싶은거지어떤부서가중요한게아니잖아요. 일단확인한번을해보지요.답변서어디서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2008년7월11일정례회에서황용운위원님께서어떤질문을주셨냐면민선4기제2주년을맞이해서구정구호인「미래의도시희망을연수」를만들기위한청장님의향후계획은어떠시냐고물으셨습니다.저희는구전반행정운영에대한정책운영이나포괄적인답변을드린걸로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도시기본계획이청장님한테답변서온걸보면도시기본계획에대해서수립하겠다는답변이있어요.지금그질의에있는내용이아닌거같은데이걸찍어서질의한게있었어요.나중에한번보시고요. 중요한것은바로이부분이에요.부구청장님이정리해주셨듯이도시기본계획은기획감사실로갔다고하더라도챙겨야될부분은도시국장님과도시경관과에서챙겨야된다는거예요.도시기본계획해당부서가도시계획팀이있는곳이어디에요.도시경관과잖아요.그러면그게도시국아닙니까?그걸기획감사실로넘겼다고손놓고있고여기에서진짜핵심은‘도시기본계획을수립해야된다고하는게취지’인데업무자체에관심이없듯이이야기를하니까그걸저희는어디에문제가있는지찾아보려다가여기까지왔는데하여간부구청장님께서지금말씀을그렇게해주시니까저도더이상드릴말씀이없는거예요.바로그런부분이거든요.업무가어느부서에서하든지적극적으로그리고혹시기획감사실에서했다면국장님께서는‘미처내가챙기지못했는데다른거질의하시는동안실무부서를통해서기획감사실의진행사항이어떻게됐는지알아보고답변해드리겠습니다’라고해야되는게맞는거지어떻게기획감사실일이라고손놔버립니까?그걸잘못됐다고이야기하니까이것은무슨행정구역이개편되고뭐하다고해서당장필요한게없어서안하고제가그걸질의한게아니잖아요.이제무슨말씀인지아시겠지요?이런식으로하니까저희도진짜정책감사를목표로해서그쪽으로가려고노력하고있어요.그런데이런사소한걸로완전히동문서답하는식으로넘어갈게아니라부구청장님께서이시간이후로모니터링을해서잘못된부서가있으면행정사무감사중간에쪽지라도보내서성심성의껏답변하라고신경좀써주십시오.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위원장으로서부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구청장님이어떻게느끼시고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는몰라도진짜위원들은손발이없잖아요.자기몸하나밖에없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것을밤새가면서이것도단기간에자료를받아서열심히공부해서질의를하는데답변이부실하면되겠습니까? 그다음에지금과장님이나국장님들은그밑에팀장5-6명,직원들20-30명다있잖아요.그런데도이책을만들어줘놓고도답변을못하는건공무원의자존심아닙니까? 또부구청장님이나청장님께서얼마나느슨하게관리를하시는지단적으로보여주는거라고요.어떤과장님은답변잘하고내용도알고밤새보고열심히해왔는데도답변도못하고그건말이안되지요.이자료에있는거물어보는거예요.여기있는건규정,방침,시행,실태,계획대비실시이거아닙니까?위원님들이이거점검하는거아닙니까.그런것을잘못한다는것은정말자존심에관한거고경우에따라서는참한심해요.우리가이렇게말씀을드렸다고해서뒤에말이있겠지만각실·과장님들이공부를많이하시고오셔야지요.하여튼이자리에부구청장님을오시게해서죄송합니다.그래도너무나도답변이불성실해서그랬습니다. 그다음에위원들이여기서요구하는것은우리가공무원에게처벌을주고그런감사는아니에요.아까도이야기했지만정책적으로봐서잘된건반영시키고또같이잘해보자는것이지다른뜻은아무것도없어요.그래서그런쪽에서우리가접근을하고말씀을드리는거니까부구청장님께서충분하게헤아려서잘협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저희들이하여튼열심히준비를해서위원님들이궁금하거나주민들과함께하는여러가지사항을소상하게답변을드려야하는데그렇게못한점이있는것같습니다. 또하나는나름대로열심히했다고하더라도직원들이조금부족하게준비된부분이있었다는생각을합니다.앞으로는연찬을철저히하고준비를해서위원님들이궁금하신점또이런기회를통해서자기업무를다시한번연찬해서발전적인방향이될수있도록적극챙기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죄송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감사합니다.부구청장님은돌아가셔도됩니다. 황용운위원님,이어서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업무는기획감사실에서챙기지않는걸로확인이됐기때문에제가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연수구도시기본계획이라는게지구단위계획이나아니면어떤지구별로다양하게많아요.그것은인천시에서한다고하더라도우리가좀더연수구보다도더인천시는광역차원으로알수있지만세세한것은우리연수구자체적으로먼저기본적인계획이수립이돼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부분에서구청장님도오케이한거고요.그래서도시경관과에서도이안을냈던거고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도시기본계획용역줄용의가있으세요,없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저도저희나름대로답변을한다고했는데위원님께서그렇게들으시고그렇게한것에대해서는제잘못이라고생각하고사과를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한사항은결정하는부분이저희가개인이의지를가진다고해서추진되는부분이아니고조직이나청장님까지그에대한타당성에대한부분이결정이돼야하기때문에앞서그부분을업무보고를드리면하겠다는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긍정적으로미래의연수구를잘가꿔간다는쪽으로시작했는데중간단계에서조금기획감사실장이이야기한문제점이나타나다보니까그런부분이더검토가돼서시행하게되면시민의세금을가지고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한이후에다시번복해서하면문제가되기때문에그것은제가검토를신중하게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취지에맞춰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이것은조직에서논의를한다는데조직에서논의해야될부서가도시경관과하고거기에대한책임이국장님이에요.그리고이결정이된걸청장님께**받으면되는거예요.도시국에서소신을가지고설득을시켜야되는마당에이상태에서도시기본계획수립이기본적으로마인드를가지고있어야말할수있는거예요.그런데청장님하고얘기하고조직에**할게뭐있습니까?그동안특수시책으로이미하겠다고했다면그만큼연구하고최종적인결론을내려서하겠다고한거잖아요.어찌됐던간에청장님도하겠다고했으면더이상말할게뭐가있다고또무슨논의를합니까?2억을들여서시너지효과가2백억이될지2천억이될지아니면연수구미래가달릴수있는부분인데돈이중요한게아니라얼마만큼이것을중장기계획을세워서연수구의.... 지금도자신없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하여튼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제가이번구정질문때구청장님께직접도시기본계획수립용의가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그러면지금국장님말씀하신부분을그전까지논의하셔서구청장님을통해서공개적으로답변해주십시오.그리고그답이부실할때는저도조목조목따질테니까그걸감안해서구정질문답변을성실하게해주십시오.이자리에서제가구정질문한다고정했으니까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해서구청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그리고답변성실하게해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부분에대한사항은저희도이번행정사무감사가끝나기전에청장님께보고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그전에도시기본계획수립을하겠다고한다면구정질문에서빼고,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지않겠다고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지금황용운위원님이질의한거있잖아요.이게구청에서일방적으로되지않잖아요?원래도시계획은시하고협의해가지고거기에맞춰서우리가할부분이있고못할부분이있는거예요.그런것을잘구분하셔서답변을잘하셔야돼요.그냥무턱대놓고우리가시하고협의해야될것도안하고그냥우리가막하면안되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잠깐만요.위원장님,위원장님이지금상당히위험한발언을하셨어요.제가말한이도시기본계획그용어자체를말귀를못알아들어서그렇게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제가얘기하는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는것은인천시2020이나2025계획을뒤흔들어서우리가만들자는것도아니고2020이나2025계획과지금현재청량산을봤을때어떻게하는것이과연연수구에올바른것인가를전문기관에용역을해서나온결과를가지고인천시2025계획을수립할때‘연수구는이런이런부분을이렇게반영해주십시오’라고얘기하는거지우리가인천도시기본계획을뜯어고치자는게아니에요.그런얘기를하는데구에서할일인지아닌지그렇게제가얘기한내용을왜곡해서그렇게말을함부로하십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상당히오버를하시는데제가그런걸모르고이야기한것도아니고이야기를들어보세요. 제이야기는뭐냐면2020계획을반영시켜야되는데지금황용운위원님이이야기한걸구청에서반영을안시켰다고아까지적을했잖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뭘반영을안시켜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까지금이야기하는것들을반영안시킨다고했잖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지금어디갔다오셨어.지금제가다시정리해드릴게요. 제가지금어떤얘기를했었냐면2020계획은기수립되어있는거고,지금얘기는우리가도시기본계획을수립한다는것은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는2020계획단계인2025를만들기위해서는연수구의현안문제를세부적으로인천광역시가10개군구를다찾아볼수없기때문에우리가내부적으로연수구의도시기본계획을수립해서2025계획할때이렇게하면어떻겠냐고제안하는차원에서밑그림을우리가그려놓고용역을받아서인천시에제안전에만들자고하는게바로도시기본계획수립인데아까위원장은속기록을보면알겠지만뭐라고얘기했냐면연수구가인천시도시기본계획을흔들수가없는데안되면안된다고얘기를해야되니까본위원이질문하는내용도모르고여기서우리가연수구에서어떻게인천시도시기본계획을흔듭니까?큰틀을얘기했는데위원장이그렇게얘기하니까내가질문한취지도모르고그런식으로정리를하니까위원장으로서회의를주재하고잘못한걸얘기해야할분이제가질문한내용을완전히왜곡해서정리해버리면본위원이질문한건어떻게됩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곡하는게아니고내가하는이야기는뭐냐면...
용운
황용운간사
본인얘기만해요.제가얘기한도시기본계획은그런차원에서주문을요구한건데왜인천시도시기본계획을운운하냐고요.내가인천시도시기본계획을바꿔달라고하는것도아닌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누가바꿔달라고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조금아까그렇게얘기했잖아요. 여기서우리가하는것은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게있으니까반영해서해야지전체적인틀은바꾸지못하니까우리가건의를하라는말이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속기록보고얘기합시다.
이창환위원
이정도하고....위원들끼리...
용운
황용운간사
잠깐만요.의사진행발언차원에서얘기할수밖에없는게뭐냐면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그런기본적인계획을가지고얘기를했어요.주문을했으면위원장은불성실한답이나올때지적할수있는거지,지금까지이야기했던대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해서이야기를했는데이자리에서국장한테주문하기를어떻게했냐‘도시기본계획이나이런것은인천시에서하는거지연수구에서할수있는것을거기서한다라고왜이야기를하냐안되면안된다고얘기해야되는거아니냐’그것은위원장으로서위원회사회진행을하는데있어서월권이고그리고내가그런취지로얘기를안했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얘기하면앞뒤말빼고그럼나는말도안되는걸주문했다는거밖에더됩니까?그래서의사진행발언차원에서본위원이오버하지않은거그리고위원장은위원장으로서사회를주제하면되는거지무슨내가얘기한게말도안되는식으로얘기를해버리면제가1시간동안얘기한게무엇이됩니까?그래서내가이야기하는거지.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정리를할게요.우리황위원이내가말귀를못알아듣는다고하는데황위원이이해를잘못하신거같아요.나도...
용운
황용운간사
정회를요청하고속기록을보고얘기하자고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송도석산이11월부터보상이나간다고했는데차질없이진행되고있지요?송도석산어떻게되고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보상관계는진행되고있는걸로판단하는데요.똑같은얘기지만그게관광단지로지정이돼서전반적인행정부분을...
용운
황용운간사
송도석산은관광단지보다도공원으로지정되어있을텐데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그래서그부분은공원을조성하는조건으로추진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부분은문화체육과에서협의회를구성해서진행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다음에공휴일날불법현수막토요일,일요일만붙였다뗐다하고그러는것에대해서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도시미관개선효과가큰현수막,라이트,입간판에대해서는지난11월초까지2차에걸쳐서계도가완료된상태입니다.단속반을14명정도로운영해서경찰과합동해서주·야간조특히주말에는단속을실시하고있고요.적발즉시철거내지는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주말에도기동반식으로구성해서현수막을떼고있다는거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785쪽,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있지요?연수구가평가에서몇등했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간판이아름다운거리를가지고평가한건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종합적인평가받은거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등수안에못들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하위받았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3위까지만나와있고요,그이후에는나와있지않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연수구가사실명품도시라고하고살기좋은거리라고하면연수구가인천시에서제일좋아야하는데등수에도못든건잘못된거지요.안그렇습니까?과장님이안계실때평가받았는지몰라도평가에서등수안에못들었다는것은인천에서자부하는구인데다른과는다잘했는데특히도시경관과잘못해서제가물어본겁니다. 다음에불법광고물789쪽,철거용역비가사실많이들어갔잖아요.주로어떤데쓰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사전에자진정비계도를하고나서이행하지않은업소에대해서우리가강제처분하기위해서계획을해서강제처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하나하는데돈백만원씩투여하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밑에백만원짜리는선학사거리에두손건설에서**탑세워놓은것을철거한사항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만약에불법으로했는데이돈을원인행위자에게물릴수는없어요?원인행위자에게벌금을매긴다든지과태료를매긴다든지돈을받아내야될거아니에요.설치해놓으면우리돈들여서하냐이말이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원래는불법광고물정비하고고발을하고이행강제금을부과시키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했을때이비용이다나오느냐는것이지요.100%다안들어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사항은우리구청에서공익사항으로설치한사항기때문에이행강제금이나과태료부과를못한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우리구에서어쨌다고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우리구에서공익,도시축전이나광고물쪽으로설치했기때문에우리가업체에게부탁을해서설치한건데그설치한게‘공공목적이라도잘못된거다처벌해야된다’고해서철거한사항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아예원인행위를구에서잘못했네요.법도모르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전에는공공목적으로할수있었는데요.최근에공공목적도도로에설치할수없다든지근거사항이생겨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구청에서불법을저질러서한거지요.불법인지알면서했다는이말인데그래서또나중에철거하려고돈100만원을썼다는거아니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철거를했기때문에잘못된거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중으로그사람은돈들여서써보지도못하고이렇게하면안되지요. 그다음에불법광고물이시감사때지적받은걸보면건물크기용도에맞게만들어서붙여야되는데실질적으로보니까간판하나가돈이몇백만원씩되잖아요.이걸붙여놓고잘못됐다떼라이렇게하기전에내가보니까조례가됐는지안됐는지는검토를못해봤어요.어떠한시설물에대해서는불법인지아닌지조사하면다나오잖아요.그래서일반사람들은광고가게를하면잘모르는거예요.그렇지만간판을제작하는사람들은법과규정을잘알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다면아예조례가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몰라도간판을만든사람도불법으로만들어줬기때문에행위를했기때문에과태료를매긴다던지조례를만든다던지어떻게할의향이없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광고물관리법에는무단으로설치한사람한해서도과태료나이행금을물게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안다니까요.그이야기가아니고광고업자가가게를차려서간판을만들잖아요.그러면어느지점에다가간판을만들고거기다가검토를해보고자료수집해서확인해보고여기는이이상은크면안된다고다시말해서불법을하면안됩니다하는것은광고업자가꿰뚫고있다가해줘야하는거아니냐이거에요.그래서이게안됐을때는광고업자가과태료를하는제도적인장치가있어야한다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광고업자는해주는걸로끝나면안되거든요.그러면간판을단사람피해자만몇백만원손해보는거예요.이런것을제도적으로발전시켜야되지않냐는것이지요.그런것이규정에나와있냐이거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규정에나와있습니다.광고업자도불법으로설치하면안되게되어있고,설치하게되면이행강제금과벌금을물게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불법으로하고있는상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광고물중에불법으로되어있는거전수조사한게있으면자료제출해주십시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불법으로광고해준사람들을방금말씀했듯이과태료부과한걸제출해주십시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수가몇건이나되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작년10월에조사한결과에의하면불법이14,000건정도나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801쪽보시면,불법광고물정비사업이라고했는데1,400만원들여서4건했는데,이게뭐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불법유동광고물을정비하는데사람인원을쓴겁니다.현수막,벽보,입간판을정비한사업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도시경관팀직원이하면되는데별도로돈을들여서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직원이한명있는데한명갖고는벽보같은것을제거할수없기때문에시비보조로해서정부차원에서내려와서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거기있는사람들이과태료물리고했어요?맨날돈들여서떼어주냐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원칙적으로는매번과태료를부과시켜야하는데일회성이있다보니까일단불러서다음부터는절대로붙이지말라고자인서를받고요.또상습적이고고질적인사람에한해서만과태료를부과하는실정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런게제가보기에는물론잘몰라서하는사람도있지만이것을느슨하게대책을강구하면또이런것을홍보도해야해요.연수한마당이나신문에홍보를해야해요.그래놓고언제까지설정해서앞으로는과감하게한다든지정책의방향을바꿔야지계속이렇게하면어떻게해요?항상갖다붙이는사람은붙이고떼는사람은항상돈들여서떼고이렇게된단말이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계속안내문으로홍보하고계도하고있는실정입니다.민원인들은적은비용에홍보효과를누리기위해서이렇게불법을저지르고있는데요.계속순차적으로지도단속을철저히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면실질적으로보면중간에길에전봇대에붙여놓으면보기싫기는하거든요.그게잘못됐지않느냐고보고요.아까자료를요청했지만810쪽,과태료부과한게얼마나돼요?불법간판말이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2008년도에는39건에1,327만5천원을부과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10월에보면현수막을사실상당히많이붙이고있거든요.매월1-2건단속했다고하는데실적이너무저조하네요.떼기는많이떼잖아요.지난번에제가보니까한차씩떼더라고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대부분일회성으로붙이는사람이많고요.매번붙일때마다과태료부과하기가행정력도부족하고그런점이있어서일일이다부과는못시키고있는실정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해법이없을까요.연구를해보세요.이것도과감하게많이하면‘붙이면과태료문다’고소문이나는데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지금일단붙이는대로사무실로호출을해서자인서를받고있습니다.절대앞으로그런일이있을시에는과태료를부과시키겠다.이런방책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한마디로이야기해서경고만한다는거네요. 그런데여기를보면현수막,벽보,족자이런것다되어있는데사실간판에대해서하나도없어요.아까불법간판과태료부과한다고했는데...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이자료는이동광고물에대해서만뽑은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잘못됐지요.다뽑아야지요.다나와야지하나도안한것빼버린거예요?나타나지않아서이야기하는거예요.제가요청한자료를해놨으니까가지고오면볼수있겠지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인천광역시도도시경관과가있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업무는다아시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저희과소관되는업무만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도시경관과하고우리도시경관과하고업무가유사하거나같은업무가많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그런데우리105호고가경관조성사업실시설계가용역이들어갔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시도시경관과에서내려온거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거기사업비로하는
이창환위원
그런데연수고가교는왜건설과에서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건아마고가교관계는건설과소관이기때문에거기서...
이창환위원
이것도고가교인데요?그래서제가보니까원래105호고가교가시에서먼저되어있었지요?우선순위가1순위로되어있었어요.연수고가교가2순위로되어있었고,105호고가교가1순위에되어있었습니다.맞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우선순위는정확히모르겠고요.연수고가교는전기팀이있어서전기관련된사업이기때문에거기서하는거고요.105호고가교에있는하부경관사업은올해정도에전기전문직이하나와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은우리과에서하는걸로얘기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지요.이게시에서도같은과에서같은야간경관사업으로내려온사업이고제가또시의공문을보여드려요?우리박동복위원장님이아침에도말씀하셨지만우리가업무개선시키고확인하는거지여기서말씀을그렇게하지마시고담당팀장님도정확한보고를해주셔야지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됐으니까그렇게얘기하면안되죠.전기직이한명이없다고사업을하고못하고그렇게치면건설과지원팀은팀전체가전기직이에요.국장님,맞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정확하게알고있습니다.그렇게하면건설과전기지원사업도넘기는것이낫지.어차피야간경관사업이야전부전기가들어가는거아니에요. 제가다서류를갖고있어요.구청장님특별지시로순서가바뀐거예요.분명히시에서이루었을때는1순위가105호고가교고,2순위가연수고가교인데우리가협의에들어가서시에서떨어질때는순서가바뀐거예요.제가시의공문을다갖고있는데과장님은솔직히모르실수있어요.그런데팀장님은알고계시잖아요. 팀장님도공문은보실거아니에요.컴퓨터로하기때문에다볼수있잖아요.여기보면2008업무보고에나오고다나옵니다.요즘은주민들이다보게되어있어요.행안부나국무총리실도다보게되어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105호고가교가어딘지알고계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연수체육공원앞에있는.
이창환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뭔가면105호고가교가송도쪽으로빠지는관문이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게사실도시축전때문에하는사업이에요.그런데연수고가교하고105호고가교하고통행량을얼핏생각해도아실겁니다.통행량이어떻게될거같아요?그냥단순하게답변해주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105호고가교쪽이좀...
이창환위원
월등히많지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국장님이총괄하시니까어차피연수고가교는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으니까우리국장님께서어차피국장님은정년퇴임하실때까지명예스러운공무원으로남으시지만저희선출직은아무도앞날을모릅니다.그래서공무원들이저는이대한민국을받혀주는기둥이다그러니까소신껏일하시라는거예요.잘못된부분이있으면그런소신을갖고일해달라는거예요.제가요청하고싶은건일을하다가미스가날수있고그업무가잘못될수도있습니다.그업무에대해서는어느누구도개선을시키면되는거지그부분에대해서는잘못했다,담당공무원이잘못했다,담당팀이잘못했다,담당과장이잘못했다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그러나위법불법을해가지고잘못된것은여러가지질책을들어야되겠지만본인이업무를잘하려다한실수에대해서는개선을같이도와줘야한다는거예요.제가고가교도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이사업은언제부터실시됩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105호고가교는기본설계를하고있는중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그런데밑에보시면불법옥외광고물철거용역이라고해서불법설치한데서물어야되는거아닌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백만원용역비들어간거말씀하시는거예요?
이창환위원
예.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사업은우리구에서행정목적으로설치한광고물에대해서선학사거리에설치한사항인데잘못된사안이기때문에우리가강제철거를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왜잘못집행을하세요.우리공직자분들매일하시는말씀이자기유리한쪽으로얘기하다가또잘못되면이렇게대집행없이아까운주민들혈세로처리하고이런부분도법을제가알기로는팀장님들만해도20년정도하셨는데... 과장님,이번에간판이아름다운거리할때1차업체가왜,언제탈락됐습니까? 서류가어떻게내려왔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당초에는청정에너지가1위를받았는데직접생산증명서라는서류를미제출하는바람에자격결격사유가발생돼서탈락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언제까지내게되어있었던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제안심사전까지는내야되겠지요.
이창환위원
제안심사전까지요?확실합니까?자꾸과장님이질문에답변을다르게하시니까그러는데요.제안요청서에응모신청시구비서류해서직접생산증명서사본1부되어있습니까,안되어있습니까?업무신청을언제까지마감했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9월10일까지였습니다.
이창환위원
제안응모신청서는9월22일까지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우리가9월22일까지접수를했어야했어야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계약서류는경리계에서주관을했거든요.재무과에서했기때문에그사항은제가잘...
이창환위원
그러면재무과장불러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아니,그런사항을말씀드린거고요.어쨌든말씀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참말을아껴야될것같아요.왜그런지아세요?사실과장님하고팀장님들이담당주사님들제가보호를해야될것같아요.제가이서류며칠동안밤새워서한서류를얘기하면큰일날거같아요. 제가타구를다가봤어요.제안요청서,입찰공고서류다봤어요.계양구,동구,남동구,중구다봤습니다. 제가그걸보면서어디까지얘기를해야될것인가이서류를한장한장읽으면서물론과장님들,팀장님들토요일업무연찬하신거다알고있지만저도오늘밤에3시간자고이서류하나씩검토하면서똑같은대한민국국민이나앞으로공직사회로가야할앞날이구만리같은공무원들에게내가어디까지얘기할것인가깊은번뇌에빠졌습니다. 제안요청서또서류들을보면서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금액이왜9만2천에서9억1천만원이된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입찰할때협상에의해서아마그게...
이창환위원
아니,우리가시비4억6천만원구비4억6천만원이었는데천만원을어디에사용하신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감리비를하려고남겨놓은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계양구청은다썼더라고요.실시설계용역비하고사업비하고해가지고14억으로다끝내고,감리비는구비에서별도로편성하는거같아요.이게사실용도가예산서에시설비로되어있었습니다.아시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제가재무과에도얘기했다시피내일까지우리도시경관과재무과우리가내일까지회차가남아있으니까감사가종료되는것이아님을다시한번요청을드립니다. 제가아까오전에과장님한테옥외광고협회에대해서물었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대학교산업디자인과이게뭐때문에여쭤봤는지과장님도아실거예요.이게물론여기팀장님,과장님이처음부터있으셨던것은아니지만행정은인수인계받을때연속성이원칙입니다.물론이자리에계신분들이지금도시경관과가작년에분리됐지만어디서어떤업무를해오셨던간에여기계신분들이업무를받았으면그부분은책임져야하는겁니다.그건아시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공부를하면서무엇을느꼈느냐면지금현재도시경관과이지만처음에는도시녹지과였다가분리되어있는데업무의연속성이있어요.뭔지아세요?제가광고에대해서공부를하면서느낀게하나있습니다.그게뭔지아세요?아마과장님도굉장히많이연찬을하신걸로아는데이게지금도변하지않은건광고에대해서는몇사람이다끌고간다는거예요.솔직하게말씀을드리면요.거기에우리저는제가다른과도항상그런얘기를합니다.담당하시는우리8급,9급공직자들이계속위에서오더가내려와서하면솔직히과장님한테힘못쓰는거예요.담당주사님이활개를펴고일을할수있어야만과장님과팀장님이좋은거예요.그런데다른과도전부다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그것이안되면우리공직자다힘들어지는거예요.여기에제가몇가지공부를하면서그분이그분이고,이쪽에서통하고저쪽에서통하고,똑같은사람으로몇사람들이연수구를광고물에대해서주도한다는거예요.제가그부분을너무나제눈에다보였습니다.모든것이관련성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오전에과장님한테옥외광고협회에대해물었고이분들이심의위원이고이분들이사업을하는거아니에요.속된말로끼리끼리대한민국에그런법이있다는자체가그법을우리가너무나악용하고있는연수구가잘못된거예요.자기들끼리차압다하고자기들끼리심의다하고그러면과장님이무슨필요가있고팀장님이무슨필요가있어요?옥외협회옥외광고물종사자위탁교육,현수막게시대위탁,옥외건물안정도검사하고있지요?또무슨위원님이업무에다관련되어있더라고요.제가샅샅이다알아가지고다알고있습니다.우리위원장님도다알고계시지만이분들이심의하고이분들이사업하고연수구청이인천시에서가장엘리트집단으로알고있었는데우리가농락당한거예요.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이나젊으신분들이고패기가있기때문에저는이번에기대를많이하겠습니다.제가한장한장들추면서확인을해보면어디까지되어있을까우리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제33조제3항에나와있습니다.‘위원은본인또는안건에관한그심의에참여할수없다’우리사회단체보조금조금줄때는아예심의위원자체가못되는거예요.광고물이라는특수성이있어도동료위원님이말씀했다시피법은보편타당성부터시작됩니다.그렇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광고물이라고해서하늘에떨어졌거나땅속에서솟아나는게아니에요.다사람이만드는거고보편타당성위에서광고물관리도하는거고그렇잖아요. 과장님,간판이아름다운거리주민협의체가어떻게구성되어있어요?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주민동의서가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주민동의서는한15%정도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걱정되는부분이제출신지역구입니다.무슨얘기가들리느냐면앞쪽의간판은커버할수있는데뒤쪽하고각진곳은...앞에는8차선도로니까앞에보이는것은똑같이지금간판보다도화려하지않잖아요.그부분을똑같이하니까국가시책에동의하겠다는얘기예요.그런데뒤쪽간판들이문제인거같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그런문제점들이나오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떻게보완하실생각이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뒷면가로형간판은보류하고요.지주간판하고돌출간판,가로간판하나하는걸로결정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업소주들이다동의했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우리가문제점을제기하면서건의하니까그런방향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문제는15%받았는데계약일이2월27일까지로되어있는데다가능하겠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시안을개인업소별로50%했기때문에빨리나오는대로동의를요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보니까가장문제는동의서받는거더라고요.제가다녀보면지금업주들이가장불만인것이사실다아시다시피너무힘들어해요.마침묘하게도체감경기가완전히제로인상태에서이사업을맞이해서업주들이조금이라도장사를잘하기위해서는자기들간판이눈에띄어야된다는인식이아직안바뀌고있습니다.동의서를15%말씀하셨는데주민동의서를받아야사업이시작되고,철거를하고,간판을새로제작해서설치하는데그부분들이12월다가오고신정다가오고그렇게되면이사업을2월27일까지끝낼수있겠냐는것이지요.예를들어서동의서받은분들은빨리철거하고설치하는데불만이또생겨요.이게철거한곳하고철거하지않은곳하고표시가엄청차이나거든요.그래서이게과연2월27일까지이상태에서할수있을까하는회의가많이듭니다.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주민들의갈등을빨리해결하고처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협의체는어떻게만들었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전문가하고상가대표하고공무원으로총18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계양구에제안요청한거보셨어요?우리는지금가로간판하나,지주간판하나,돌출간판하나로되어있는데,계양구보셨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안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안보셨지요?광고물에대해서는직종이따로없지요?공무원들광고홍보직은없잖아요.팀장님은죄송하지만무슨직인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행정직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런것들은케이스공부를많이하셔야해요.여비를타서출장을가시더라도많이보시고공무원들이귀찮아할정도로잘되어있는곳에타시도나타구에많이가셔서이것은섭렵을하셔야해요.이것은인터넷에볼수있는사안도아니고제가보니까우리가너무조급했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다른구를보니까이것도왜이렇게서둘렀을까물론팀장님이케이스공부를많이하셨겠지요.밑에팀원들도고생하셨겠지만우리도사실입찰공고를한번변경했잖아요.변경하면서했는데도불구하고왜이렇게밖에못했을까하는아쉬움이제자신도많이남았어요.계양구는제안요청서들어올때건물공사까지다해서지정해서이렇게하라고했는데이게맞는거예요.우리는상가건물넣고그렇게했는데이렇게일이같은사람이해도달라지는거예요. 여기에보면전화를해서제가물어봤어요.여긴아직경관녹지과예요.자기들이케이스공부를많이했다고하더라고요.빨리하면더좋지만이런것은사실은두고두고남는거잖아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저희과에서도여러군데를다녔습니다.
이창환위원
많이다니셨겠지요. 이따가이어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우리불법유동광고물있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위원이게지금우리가2007년도부터2차들어갔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올해부터3개년계획으로들어갔습니다.크린스타트계획에의해서2008년부터2010년까지3개년계획으로다시들어갔습니다.5개년계획이아니고요.
이창환위원
5개년계획은없어요?2007년도에5년계획들어갔다가크린스타트로한거예요?불법유동광고물제가한가지여쭈어볼게요.이렇게대책없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거의정비가되어가고있는중인데요...
이창환위원
아니에요.지금도아직까지도가보세요.심야에가보세요.심야에차세워놓으면저기청학동옛날구구청뒤에청학동가보세요.차세워놓고그다음아침에가보세요.이게왜나쁘냐면이것은청소하시는분들이땅바닥에있으면아무리빗자루로쓸어도안쓸립니다.그리고차에전부유리창에끼어놓으면명함처럼끼어놓으면차유리창모터다고장납니다.다속으로들어가요.과장님이아직까지오신지얼마안되니까지금도차를세워놓으면차를완전히도배해놓습니다.물론이게하루아침에근절된다는게쉽지않지만우리벌써5개년계획지났고2004년부터했죠?5개년계획세웠는데3년하고말았죠.그죠?3년하고2007년도부터제2차5개년계획들어간거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2003년부터2007년까지5개년사업으로하고요.2차5개년사업에들어가려다가5개년사업을취소하고2008년부터3년들어간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추적하기가그렇게힘들어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실질적인업소주인이나타나지않고광고물뿌린사람만나타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일시사역인부4명을쓰시는데제가행감자료를보니까여기도11분이도시경관과팀원들이로테이션식으로단속을나가는모양인데지금불법유동광고물뿐만아니라불법고정광고물도있고,어떻게근무하시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분야를나눠서하는데,과원이총14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자료805쪽,크린스타트운동이라고해서11명으로되어있어요.불법유동광고물만공무원4명이다투입되는거아니에요?그러면불법고정광고물이나다른단속은누가하시냐고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여기14명은기간제근로자하고공공근로자를포함시킨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고있어요.어쨌든도시경관팀의직원4명도들어가시잖아요.그러니까불법고정광고물이나이런것은누가단속을하냐는것이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경관팀이7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3분이나머지다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낮에는내근도해야되고밤에특수시책사업이나이런거를하시는데연말이면행감자료만드느라전부야근해야되고실질적으로광고물단속을할인력이제대로없지않느냐를물어보는거예요.그대책을세우라는거지요.아무리거리를아름답게해놔도유동,고정광고물이많으면아무소용없는거아니에요?한쪽에서는좋은거설치하고,한쪽에서는불법광고물이쏟아지면소용이없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단속이나정비도중요하다이거에요.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계획을제대로세우라는거지요.도시경관팀담당업무가있잖아요.그거하고남는시간에단속을가야되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바쁘시겠지만계획을제대로세우시라는거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아까이야기하다말았는데지금광고간판사업주도고발해야되고광고업자도고발해야된다고되어있다고했는데내가보기에는사업주는죄가없다고봐요.왜냐규정이나방침을잘모르고업자가해주는대로이만큼그려주십시오하니까만들어줄뿐이야그래서광고업자를고발했는데고발을한건도안했어작년만하더라도168건단속했다고현황이나와있는데그렇죠?500몇건되고2001년부터쭉한게이것을업자한테고발안하다보니까업자들은해주는거야자기들고발해서해봐해주는가절대안해줘.그래서근본적인것을뜯어고쳐야된다는말입니다.그렇지않으면절대안돼,이런사람은한번씩스크랩해가지고사업주는놔두고광고업주를고발하든지뭐해가지고받아야된다니까그러면자동적으로바껴요. 그다음에광고규격에따라틀리겠지만통상고발하면벌금얼마에요?과태료가?과태료에요,벌금이에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이행강제금이되겠습니다.고정광고물에대해서는과태료는유동광고물에대해서만나가는거구요.고정광고물은이행강제금.명령시행인데시행때이행하지않으면이행강제금을...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이행하면과태료없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광고업자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광고업자요?광고업자는1회위반될때는영업정지15일을시키고2회일때는1월부터3월까지또3회위반하면영업취소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영업정지만시킬수있는거고,과태료는벌금물면안되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벌을주든지아니면벌금이나갈수있지요.1년이하의징역아니면내지는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
동복
박동복위원장
통상두가지로되어있잖아요.모든법이그렇게돼있어.근데이거시효가언제까지고발할수있어요?통상보면있잖아몇년...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시효는없고요.그런사항이발견될시처벌할수있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그러니까168건했는데안했으니까내가언제까지냐고물어보잖아요.지금시효가없으면5년안에이런식으로하면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이게사실은그불법광고물을설치하는업자를추적해야되는데어떤업체에서했는지정확히파악이안되는사항이구요.그러니까지금...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업주에게물으면어디인지다나오는데왜모른단말이에요. 그러면파악을엉터리로했다는거예요?168건이거를...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건광고물을철거하고강제집행한사항에대해서한거고요.광고주도같이병행해서처벌해야시켜야되는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것을불법광고해서168건적발했잖아요.그래서아까내가얘기했잖아광고업자고발된건수없잖아요.이사람에대한건알아야될것아니냐고요.업자들이다알지왜몰라요.이사람들168명에대해서고발해서해야된다이거야그러면다없어져버린다니까이거는잘못해서그런거예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그렇지않아도12월9일전광고업자를대상으로해서교육을시킬계획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항상교육하면뭐야해도안된다이거예요.근본적인치유가없으면안된다이거야치유가없으면...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도지적하고했는데공무원이저는그래요.늘다른과에도이야기를많이주장하는것이뭐냐건설과가됐든건축과가됐든또여기있는도시경관과가됐든해당자기가그거하면자기에대한것은위에국가서부터우리조례까지다탐독을해야돼.그래서우리여기에잘못된게없는가,현재위배된것은없는가,우리가시행을안하고있는가없는가를이런것을꿰뚫어야되는거아니야그래야잘잘못을알고하는데여기과장님들을보면그런것을꿰뚫지못하는거같아요.지금저는늘그렇게생각해요.건설과,건축과가됐든도시경관과가됐든설계한다.그다음에공사한다.이러면어떻게그것이잘못됐나잘됐나하는것은규정과방침이적용됐는가를검토하면다되게되어있어요.통상공무원들이보면뭐라고하냐면지난번에내가이야기한대로설계대로공사되어있다고하는거예요.그러면내가딱봐서잘못됐어이런거설계대로되어있다고하더라도뭐가잘못됐겠어요?설계대로했는데잘못됐다하면뭐가잘못됐겠어요?설계대로돼있는데이상하다하면뭐가잘못됐겠어요? 그다음에설계대로하지않은사람이잘못됐다고?잘못된게나오면?우리과장님이다꿰뚫지를못하는거같은데,적어도우리의회에있는구청공무원은우리가감리하고이러면예를들어이물병을하나만들라고하면어떻게해요?설계대로됐는가철저하게확인감독을할거아니에요.설계대로했는데도잘못됐다면뭐가잘못됐겠어요?설계가잘못됐잖아요.그래서공무원은설계도도보면서설계를할때업자가해서오면자기가지식이해박해야해그것에대해서알아서잘못됐다고고쳐라시정해서설계를변경시키는거예요.한마디로얘기해서그래서진짜멋있게이렇게해야지그냥가만보면지난번에도공사현장을가보니까설계대로했다고하는거야설계도를보니까설계가잘못된거야,그것은뭐냐요구를싹보면내가이물건을쓴다생각하고요구를해야해요.세심하게예를들어화장실에하나뭐를지었다이러면변기기본만있는게아니라샤워기도있고비누넣는곳도있고예를들어서비데기도있고이런걸전반적으로검토를해야된다는말이에요.내가가정에서쓴다는마찬가지야이런것도다그런식으로꿰뚫기고안하기때문에적당히하니까문제가나오고발생을하는거예요.경우에따라서끌려다니고,안그렇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론적인이야기가아니라니까요.내가규율과방침을꿰뚫고있으면그거에대해서그대로해야되는거예요. 그다음에다른위원들해놓은걸보면입맛대로위원을추천하고해서말잘듣는사람인지는모르겠지만그런사람위주로다자기들입맛의위원으로임명을해놨어.또그다음에거기에서만약예를들어서도시위원이나각위원이다도시위원을예를들어보자전문가보니까다있던데아까동료위원님도얘기했잖아요.그런사람이거기개입하면안되도록전혀다른사람을위원을임명해야된다이말입니다.그래야객관적인게나오지거기에내가참여하고거기에자꾸휩쓸리게되어있지,안그렇습니까?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것도안해야되고. 또한가지우리공무원600여공직자가있는데이중에산업디자인과나온공무원이없을까요?파악안해봤지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파악안해봤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거기보면우리내가대충보면지난번에자료보니까영문과무슨과,무슨과다있어,같은값이면그런것을봐서일반전체적인행정이지만거기에맞는데보직을해야돼.이중에서산업디자인과나온사람이있다면여기에보직요청을해야해요.인사는그렇게까지세심하게해야된다고요.적당히가고싶다는식으로하면안되니까요.왜우리가전문지식은없더라도그런사람들이힘을빌려서그런사람들이들어가면더좋잖아요.용어도잘알고지금여기팀장님들다있지만보면용어도모르는분들도많다니까요.예를들어서토목과는토목과나와야거기아까얘기했던기술적인용어가다있어그거와마찬가지로디자인을나오면그런용어가있는거야그래야계획을하고볼수있는거고할수도있는거야.또그다음에그런사람이있어야과장,팀장들도만일직원들이있으면그런사람이조언도잘해준다고그래서이런것은인사가만사가적당한게만사가아니고그런데적시적소에잘갖다배치잘하는게인사예요. 그러면지금광고업자는앞으로고발안시킬거예요?
왜냐하면그렇지않으면절대일소가될수없어요. 그다음에또한가지특히거리를보면밤에막뿌리는데이것도단속을철저히안하니까자꾸뿌리는거야,만약우리가자신이없으면경찰서에의뢰를하더라도차의유리에꼽는거등추적하면다할수있어요.안해서그렇지그러면어디서했냐추적하면다되잖아요.그러면경찰하고같이합동으로해서라도단속을해야지의지만있으면다할수있다니까자꾸중간중간적당히넘어가서그렇지. 하여튼시감사자료도보니까다나와있어요.앞으로철저하게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경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태민위원
청량어린이공원을올7월에새로개장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정태민위원
그네타는곳에펜스가제대로안되어있어서제가알기로는두살에서네살짜리어린이가들어가서뒤로밀릴때부딪쳐서다리하고팔그런데금간사고가몇건있는데,아십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아직직접듣지는못했는데요.그런안전사고가났는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제가알기로는금호102동802호조상환씨손자가금이가서한5주진단이나서저한테얘기를하길래그럼구청에가서접수를해서보상을받던지하라고그런얘기까지했었는데가서보니까그네타는데밑에두칸만해줘도애들이들어갈수가없는데애들키보다높게한칸만해놨으니그밑으로애들이들어갔다가뒤에치더라고요.금간애둘을봤는데할아버지,할머니들이손자,손녀데리고나와서사고가나니까집에가서아들,며느리한테구박을받는거야.그런사고가있으니까한번나가보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태민위원
그리고이왕말나온김에평행봉도한군데잘자리잡아서놔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알습니다.
정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정태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철거한볼라드를제가청량산이나공원에의자대용으로재활용을했으면좋겠다고제안했었는데기억나십니까?철거한볼라드를공원등에벤치대용으로놔두면썩지도않고오랫동안반영구적으로쓸수있기때문에볼라드를의자대용으로썼으면좋겠다고얘기했었는데,그때긍정적으로검토하신다고하셨던것으로기억하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지금제기억으로는용담공원축구장조성할때조성완료하고나서돌볼라드를몇개설치한기억이나고요.그다음에아암도...
용운
황용운간사
질문의핵심은집중적으로몇개설치했다는걸얘기하는게아니고청량산이나문학산에산속에있는것은나무가금방상하잖아요.그런데볼라드는돌이나대리석으로만들어져서썩지않기때문에거의영구적인시설물이라고해도과언이아닌데거기에설치하는것이좋지않겠냐고제안했을때과장님이의자대용으로활용하겠다고말씀하신거같은데좋아요.건설과에서제거한볼라드를공원녹지과에그런의자대용으로쓰면어떻겠냐고제안했는데,왜대답을안해줬어요?그런식으로의자를쓰는게마땅치않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글쎄요.건설과에서저희한테제안한내용이있나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공원녹지과에해당되는행정사무감사가됐던지업무보고시간이됐던지끝나면아예보지도않나봐요.지금제가이볼라드재활용제안을몇번을벌써했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하다못해구정질문에도구청장을상대로해서그렇게제안하면어떻겠냐는얘기까지했었는데그때과장님도계셨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그기억이안나요?생소한얘기입니까?볼라드재활용문제에대해서...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으니까하셨다고그러겠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과장님은기억이안나시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제거한볼라드를의자대용으로사용하는건어떻게생각하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철거된볼라드를제가가서상태를보진않았습니다마는돌로된볼라드가지름이얼마나되냐에따라서의자대용으로쓸수있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제가기억을하고메모를해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쓰는것도괜찮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그러면과장님께서그부분을다음예산심의할때까지직접가서보시고쓰겠다,안쓰겠다는부분을말씀해주세요. 그리고제가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이런게벌써몇번공개적인석상에서제안하고그랬는데그부분에대해서전혀무관심하게있었다는생각이들거든요.건설과에서는제거한다음에공원녹지과에사용하는게어떻겠냐고제안까지했다고하는데공원녹지과에서는전혀모른다고한다면서로업무협조차원에서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지금볼라드재질이거의돌로되어있다고말씀하셨는데청량산이나문학산등산로변에지금편의시설로목재의자를설치를했습니다.돌을의자대용으로설치하면여름철은활용가치가있겠습니다마는겨울철은엉덩이가차갑다는생각이들고,두번째는집행부에서등산로정비사업을할때산에돌종류를재료로해서조경시설물로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상당히부정적으로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현재로서는확답은못드리겠습니다마는나름대로제안을하셨으니까면밀히검토를해서쓸수있는곳이있다면적극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과장님말씀도중에돌이기때문에여름이외에는못쓴다고얘기를하셨는데우리나라는지금온난화가돼서한겨울말고는거의다앉는데큰문제도없고그리고어차피나무의자로했다하더라도겨울에는안앉아요.의자라는것은가다가힘들면앉는거니까요. 왜우리가나무벤치를제거하고돌로만든걸쓰자고했냐면나무가오래있다보니까삭고그래서나무를이용한벤치를이용한운동을하다가오래돼서목재가썩어서핀이빠져서실제로다쳐서상당히큰부상을입어서어렵게사는집인데운동하다다쳐서치료비때문에걱정이라고해서‘구정에바란다’에떴었어요.그런내용이요.그런것을사전하는예방차원에서라도제거한볼라드를활용하자고말씀드렸는데산속에나무재료말고돌을이용하는게어때서그래요.나는이해가안되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무튼제안으로말씀하신걸로이해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예산심의할때까지직접보시고안되면왜안되는지말씀해주십시오.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얘기해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옥련동능허대공원에정자설치했지요?얼마들었는지는모르겠지만지난번에5천만원추경세워가지고정자설치한것으로알고있는데,가보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문제없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글쎄요.저희가정자를설치하는부분에있어서상당부분예산을쓰면서나름대로...
용운
황용운간사
얼마짜리공사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정자부분만약3천만원정도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희가얼마전에등산갈길이있어서가다보니까거기에정자를만드는걸봤는데이번에우리가만든거하고타시도에가서정자만드는과정을봤는데우리는좀조잡하다는생각이들었어요.바닥을보면나무와나무간격이굉장히넓어요.사람들이가면보나마나음식물도먹게되고이물질이들어가게될텐데나무와나무틈새를가급적이면좁게해야하는데상태를가서보면상당히조잡하다는생각이들정도로정밀성이떨어지고,벤치라면우리나라특유의분위기로봤을때능허대공원에만든건느낌으로보면경량급가벼워보이면서이왕이면만들때능허대공원이런데의문화제특성있는곳에안보이는화장실은동으로까지만들어서예산엄청나게들이고,보이는정자는너무가볍게보이는것같아서언밸런스가나는것같아요.뒤쪽에만들어놓은정자에비해서도상당히비교가되요.거기는정자가3개가있는꼴이되거든요.3개를비교해보면제일부족하다싶은게한가운데나와있는거같아요.객관적가서보시면느껴지실거예요.다만,거기계신분들이그늘막이필요하고쉴공간이필요하다고해서너무그런식으로접근이돼서만들어진게아닌가그런부분이좀아쉽더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마는저희가그늘막하고파고라개념으로정자를설치하면대부분그규모면천만원미만으로설치할수있습니다.그런데그런규모로했으면작년에벌써설치를했고그렇기때문에올해예산을확보해서정자를만들었는데지금보시면정상의정자하고,연못주변에걸쳐있는정자하고상대적으로비교는되겠습니다마는저희가분위기를낼수있는만큼해서열을다해서만들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정자성격으로만접근했지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두개하고비교했을때정자의모양새가나오지않는다는것을제가지금말씀드렸는데그걸감안해서만들었다고말씀하시니까뭐라고얘기를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지붕도기와...
용운
황용운간사
정자가스타일은똑같지요.기와지붕으로해가지고사각형이됐든지팔각형이됐든지기둥세워가지고바닥을마루로만든게정자아닙니까?대한민국정자다그렇게만들어져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정자는목재부분도그렇고...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그러면정자가제대로설치됐는지판단할수있게정자발주하는과정서부터자료를주십시오.제가적절하게됐나보겠습니다.오늘중으로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전에흙나르기운동제가사진을보여드렸는데,건자재같은거철거시켰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청량산영일정씨묘옆에들어가는데산자락흙담아나르기운동관련해서저희가한달전에다시흙을다시마대에담아서정리를하고그주변을나무로경계를표시해서보기좋게정리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수고하셨고요. 인천중학교옥상에녹화사업을했는데인천광역시중에학교옥상에녹화사업하는데가타구도다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여타구에도옥상녹화사업을...
용운
황용운간사
한데가있어요?끝난데가있냐고요.인천중학교처럼녹화사업한곳이있냐고요?연수구빼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알기로동구,남동구쪽에있는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확실히맞는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남동구쪽은구월서초등학교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옥상에하면예산까지들여가지고하는녹화사업치고는효율적인면에서너무비효율적이라고생각안듭니까?녹화라는것은글자그대로녹지대를형성해놓고시각적인면이나공간적인측면에서느껴져야하는데옥상은일부러올라가기전까지는녹화사업했다라는것을느낄수없잖아요.그럼지양해야되지않을까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도공감을일부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인천중학교에옥상녹화를기획할당시에는그것을다만들어놓고나서전면개방해서지역주민들뿐만아니라필요할때이용할수있는여건이형성되리라고기대를했었는데사실완료돼고나서전면개방이되지못했습니다.개방이안된이유는학교측에서여러가지이유를내세우고있는데그래서시에몇번건의도했습니다.최근에도그부분에대해서얘기를했는데저희는이렇게정리를했습니다.옥상녹화를함으로써아이들이공부시간내에또는점심시간을이용해서자연생태학습을할수있고,그다음에학교측에서볼때는옥화윗부분의열섬현상을막을수있고,또객관적으로볼때는녹지율이조금올라가지않을까이런부분에무게를두고있습니다.그리고차후에지역주민들이나이런부분들이전면개방되려면여러가지보완정책이나와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우리가예산을들여서할때는이왕이면극대화시킬수있는방법을택해야되는거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옥상의녹화사업을일단옥상으로올라가게된다는것은학교교정에있는교내계단을올라가서옥상까지가야되는문제가생기는데상식적으로누가개방하겠어요?말이안되는거예요.그사업자체가처음에나왔을때그것은진짜일반학교에다녹화사업끝나고예산이남아서할수없을때순위로보면그때쯤했어야하는게맞는거지,옥상의녹화사업을해놓고물론학생들이야쓸수있겠지만녹화사업의가장기본이뭡니까?인천시의녹지율을높이면서지역주민들에게그런공간을제공하고자해서녹화사업을하는건데옥상에녹화사업을하는건발상자체가무리수가있었지요.앞으로는옥상에한다면좀막아야되는거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생각은그렇습니다.지금말씀하시는부분들이타당성있는부분이지만시나구집행부의입장은학교측에서옥상녹화를강력히원하는학교들이일부있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말씀중에죄송하지만그러면인천중학교같은경우옥상을제외한교정에녹화사업할데가없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학교생태숲조성사업으로그것도병행을하고사업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동시에했어요아니면학교녹화사업이끝난다음에두번째로옥상녹화사업을한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학교생태숲조성사업일환으로인천중학교는병행을해서했습니다.가로화단과옥상녹화를병행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얼마들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억원이상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인천시에서학교옥상녹화사업을하라고권장했던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시의전액재배정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그것은녹화사업을하라고한거지옥상에녹화사업을하라고그런것은아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옥상녹화로...
용운
황용운간사
옥상녹화로내려온거예요?알겠습니다.그럼나중에제가별도로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녹화사업얘기가나왔으니까말씀드리는데부속자료를보면학교녹화사업은처음부터끝까지학교담당자하고같이협의하고논의해서한다고되어있거든요.실제로그렇게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좀전에말씀드렸듯이...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면제가현장에가서실제로나무수도세어보고,학교관계자도만났을때공통적으로하신말씀이있어요.우리학교에맞는실정에맞게끔나무를심는다고했을때는학교측하고한번이라도얘기를했다면학교에필요한나무와위치와이런게전부됐을텐데그게배체되어있었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어떤식으로했냐고했더니설계사가와서설계하고일방적으로나무를식재해놓고준공떨어질때만보고말았다는거예요.쉽게말씀드리면학교관계자랑처음부터끝까지자문한번제대로구해본적없다고하더라고요.그럼이보고서는잘못된보고서가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작년부터금년하반기까지학교생태숲조성하면서설계를하는과정에서학교의견을충분히수렴했다고생각을했는데지금말씀들어보니까그런부분이없잖아있는것은상대적으로학교에서그런분위기를느꼈기때문에그렇게어떤학교에서말씀을드렸다고충분히이해를하고요.다음에사업을할때는그런말이나오지않도록기술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굉장히중요한거예요.왜냐하면설계할때어찌보면여기서발주할때과업지시서냈을때학교담당자만난사람이누구고관계자가누군지명단을제출하게끔하고그사람들한테받은내용을서술해서기술해서그것을확보를하고있어야되지않나싶은거예요.그렇지않으면학교관계자하고논의했던부분을우리가검증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생각이들어요.그사람들이했다고하지만뭘했습니까?제가학교관계자들말들어보면처음부터끝까지본적도없다는거예요.누가설계하러왔는지본적도없고끝나고나서나무를심었다고하는데심은것도자기들이원하는거하고너무다르다는얘기를제가2개학교에서들었습니다.2개학교를갔는데2개학교에서다그런소리를들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부분이계획서는훌륭하게잡혀있지만계획서대로실행이안된거라고보는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를들어서,학교에서는학교의계획이있겠고우리는학교하고협의를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나름대로저희들이학교에서의견제시한부분을앞으로메모를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연초에예를들어서,다음연도에우리학교에서학교생태숲을하겠다고했을때신청서를받고학교장직인을받아서공문을접수해서처리하는데앞으로는학교장의바뀌어서의견이달라질경우에는충분히당초계획을방문을해서설명을해서이런이견이생기지않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지요.학교장이바뀌어서최초계획하고바뀌었다면그건학교측에서도인정할수밖에없어요.다만,그런학교관계자의의견이포함됐느냐안됐느냐저는거기에포인트를잡는거지바뀐거야얘기할것도없는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아마일부그런부분에서말씀들이나온거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공원녹지과에서아까학교옥상녹화사업이인천시에서재배정했던사업이라고했으니까그근거자료를지금좀갖다주십시오.학교옥상녹화사업에대한전반적인자료를다갖다주십시오. 그리고홍익뷔페앞쪽을보면한군데를집중적으로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인도를이번에자전거도로를만들면서녹지대축을늘렸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녹지대에심은나무가무슨나무예요?먼저홍익뷔페앞에심어놓은거그게지금무슨나무예요?쥐똥나무하고인도사이에심어놓은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여러종류를심었습니다.구간별로남동구경계해서연수경찰서구간은...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요.자료봐서아니까우선제가질문한그쪽위치만얘기해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쪽은낙상홍한2천여주심었습니다.낙상홍의특징을보면음지에서생육할수있는수목이고,건조에강하고,척박지에서생육이좋다는수목입니다.그리고단풍과열매가아름답게되어서전문적으로엑센트식재를할수있는수목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지금낙상홍이거기에걸맞다고생각합니까?지금보면낙상홍이추위에강하기때문에경기지방에서는관상용으로심는다는거예요.관상용으로주로심고우리가심었던나무들을보면낙상홍,박태기나무,연산홍,파라칸사스,수수꽃다리이게전부보면이것이과연인도변에심는나무로적절한가라는생각을많이하게되요.사진을보면보통4-5m길이로크게되고,열매가열리면우리는인도변에차도하고인도사이에심어놓은것들인데저는나무자체가좋다,나쁘다가아니라그나무를그위치에심는게과연옳냐는생각이드는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그런질문들도많이하시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분지위에만든것을보면정상적으로컸을때의상태를보면지금은작으니까상관이없는데4년이고5년이고10년이지났을때성숙하게다컸다라고보면저런걸누가길거리에쥐똥나무의개념으로경계의개념이란말입니다.우리가담장안쪽으로심었었을때와차도와인도사이의그펜스개념으로미관도고려하면서안전을위해서펜스개념으로심었었을때의나무하고지금우리가심은나무하곤너무아니라는생각이드는거죠.위치상으로봤었을때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잠깐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릉로변에걷고싶은거리는저희가당초에시에서예산을받아서식재수종을선택할때저희가여러가지수종을선택하는과정에서시에서녹지조경심의라는제도가있습니다.시에서이런부분들이요구한부분들이상당히많다고설명을드릴수있겠고요.또심의과정에서사계절꽃을볼수있는그런수종으로해서구간별로나누어서계절별수종을선택해서심었다고설명을드리고요. 두번째는그수목들이아교목내지는화관목으로정리할수있습니다.이런수종들은전지나전정을통해서지금황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들은크게문제가없이사후관리를할수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과장님말씀은전지해서관리하는거야당연히할수있겠지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건우리가기존에식재한나무들이대개관상용하고쥐똥나무같은경우는역할을딱누가봐도알수있잖아요.차도와인도의경계선상에있으면서펜스개념으로만들어져있고그리고우리가문학터널하고청릉IC에서보면요새많이심은나무도있지만쥐똥나무와늘어난공간을얘기하는거예요.인도를좁히면서녹지대를늘린곳에심은나무는영아니라는거지요.나무는크고있는데쥐똥나무수준에맞춰서전지를해요.길이가달라요.그러면나무는나무로서의성장속도도다르고쥐똥나무가운데파묻혀있어서그좋은나무를관상용은말그대로좋은거아닙니까.기능상으로본관상용으로보기좋은나무가쥐똥나무에가려져있고차도변에서보면그리고인도쪽에서봤을때는쥐똥나무가과연그나무하고의밀집도,밀도를봤을때상당히적절치않다는생각이많이드는거지요.그리고이게다관상용이나아니면그심은나무의특성상나무가자라서퍼져줘야하는데쥐똥나무하고같이잘라버린다는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주관찰을상당히깊게하셨는데저희가지금당초에는쥐똥나무전지를매년1.2m수준으로전지를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쥐똥나무전지를한20㎝내려가지고1m정도하고,그뒤에80㎝구간에심은화관목들은쥐똥나무에가리지않고보일수있게사후관리를할예정입니다.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원래는쥐똥나무를다제거하고1.5m구간에나무수벽을조성해야합니다.그런데시나일부담당공무원들의의견도있었습니다마는멀쩡한쥐똥나무를캐내려다보니까아까워서그것을살리면서복층구조를만들어서관리를하자는이런취지로이사업을추진하게됐고요.다만,지금현재홍익뷔페쪽을보면활착이미흡합니다.그래서저희가하반기수목하자포식도하고그랬는데저희가관리를최대화시켜서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이나무의수종은누가결정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1차초안은저희가설계를했고요.여러가지로했는데시에서쥐똥나무를존치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아주다보니까4개구간으로나눠서포인트를주기위해서수종이좀구간마다틀립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수종은우리구에서결정한거아닙니까?협의는시에서나중에했다하더라도최초제안자체를우리가여기에낙상홍을심겠다고했을때는우리가기초적인안을만들어서시에제안했던거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보편적으로가로하단을...
용운
황용운간사
영산홍을심는다던지낙상홍을심는다던지하여간우리가아이디어를내고우리가제안한거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서제가좀이따사진갖고오면보여드리겠지만고사목은왜이렇게많아요?제가지나가면서보면흔히말하면음지식물이라고도하잖아요.우리녹지율을높이기위해서가로수를못치게하잖아요.그러면가로수가우거진그밑에는햇빛이거의안들어가요.전반적으로안들어간단말입니다.그래서고사되는것도많고나중에다시재이식하면된다고하지만시간이간다고하더라도정상적으로발육이안되기때문에심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게5년,10년이지났을때심은만큼그효과를제대로발휘할수있겠느냐는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맞는말씀인데요.저희가조경식재는하자기간이2년입니다.거의2년내에특별히땅이척박하다든지어떤토양에문제가있지않고는거의2년이면활착을본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활착은되겠지만그러면다살렸다고칩시다.활착이되었지만이게제대로성장하겠느냐는겁니다.가로수를보면거기가완전히한참햇빛을받아야될곳에서공교롭게도위에잎으로가려져가지고빛이안들어오고전지라는것이그렇잖습니까.우리가두발을예로들면보기좋게딱좋게자르는것이전지가아니라숱을쳐서머리숱이많은사람은숱을쳐서그안에까지햇빛이들어가게모든나무를전지치면겉모양을예쁘게도만들지만중간중간가지를쳐서그가지안에까지햇빛이들어가게하는것이그게진정한전지아닙니까?햇빛이그만큼들어가줘야되는데우리는이나무들을관상용이나이런걸만들어놓고그위에우거진곳에과연이나무들이2년동안정성을들여서다살려났다고하더라도성장이안된다는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염려안하셔도됩니다.저희가그걸감안해서수종을선택한겁니다.예를들어서피라칸사스라든지낙상홍은음지에서양지모두잘자랍니다.그래서수종선택을할경우에도그런부분들이다감안이된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피라칸사스얘기하셨는데요.피라칸사스는겨울에추위를당하면성장이원활하지못하는온대식물인건아시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온대식물이도로변에있는것도그렇고그가지에가시가있어요,없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가시가있는지는제가기억을한번봐야겠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가지에가시가달려있어요.그래서산울타리용으로이런식으로써야하는데만에하나가시가큰게아니라작은가시가있다고하더라도그걸인도변에설치하는게맞는겁니까?가시있는나무를요?인도변에는가급적가시가없어야되는게상식적으로맞는거지요.왜?사람이다니면서가시같은것을하다못해술먹고몸을가누지못해서가시라도긁히면그거누가감당할겁니까?어떻게인도변에가시있는원래피라칸사스같은경우는산울타리용으로재배하는거예요.우리가흔히말하는장미용넝쿨이라고그러죠.칡뿌리같은그넝쿨그넝쿨은사람과임야의경계선에자란다는게바로넝쿨이랍니다.넝쿨이그렇듯이피라칸사스같은경우는산울타리용으로원래가재배하는순수한의미가그랬다는거예요.그런데우리는인도변에했다는거예요.그러면사람이차도로나오는것을막기위해가시있는것으로한것은아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피라칸사스는경계를정한다든지울타리를할때심는나무입니다.그런데아까도지적하셨듯이가로수밑에서음지에서자라고그나마아름다운경관을연출해낼수있는수종이피라칸사스라고그렇게결정을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말씀대로라면음지에서자랄수있는것을감안을했지만거꾸로말씀드리면가지에가시에있는것도연구해봐야하는데가지에가시가있는게인도변에있는게적절치않은것이사실아닙니까?그건상식아닙니까,우리가장미넝쿨같은것도아파트나이런담장,쉽게말해서사람들이함부로넘어다니지못하게하지만미관상으로도아름답게해주지만울타리용으로많이쓴다는말이에요.장미란게그래서담장에많이있지않습니까?그럼이런거같은경우는어찌됐든사람이많이쉽게가는곳인데거기에는우리같은성인도있지만애들이학교에서끝나서가다보면정상적으로안가요.애들은장난치면서걷는게애들이에요.그러면나무가지쪽에갈수도있고접근할수도있는데그런데다가가시가있는나무를인도변에심는다는것은기본적으로문제가있지않느냐는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좋으신말씀이고다어떤취지에서그런말씀하시는지이해는갑니다마는우리가피라칸사스를전면적으로가로변에다심은개념은아니고...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과장님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수종으로서과연적절하냐,안적절하냐를논의해보자얘기하는거아닙니까?그러니까많이심고조금심고가아니라울타리용으로가시가있는나무는사실은좀배제했어야하는것이아니냐라는의견을제가내는거고과장님께서아니가시가있어도애들이충분히피해갈수있어서심었다고하면할말없는거지요.그러니까우리는이수종에대해서같이한번논의해보고거기서적절치않으면다음부터는그런우리가이일은행위가이루어졌기때문에음지에서잘자라는것을생각하다보니까미처보질못한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을같이논의해보면서수정하고시정해나가는거지그렇지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전구간에서그래도사람통행이적다고판단되는부분에식재를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말씀하신대로저희가심도있게해서식재구간을합리적으로판단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사진제시)이렇게성장이되었을때는작은나무들이아니에요.전반적으로보면관상용으로심은나무들이성장이되고발육됐었을때정상적으로됐을때는작은나무는사실아니고보통4-5m로볼수있거든요.이런나무들이그리고분재용,관상용이런나무들이보니까다더라고요.그랬을때과연우리가인도변에제일무난한게쥐똥나무거든요.그런데이것은값도비싸고가시가있고분재용같은경우는계속손질을해줘야이나무가그나무에걸맞게예쁘게자란단말입니다.그런데우리는가면전기톱으로전부날려버리는거예요.획일적으로쥐똥나무다잘라버리고그뒤에그좋은거피라칸사스지나가다보니까나무가달랑달랑막잘려가지고난살이떨리더라고요.그래서제가아져씨한테물어봤어요.“이거왜이렇게획일적으로자라요?”그랬더니“쥐똥나무하고같이잘라야되죠”“나무수종이다른거아닙니까?다르다면여기서그럴이유가있을텐데왜같이잘라요?”그랬더니“지시라서그렇게잘랐다”는거예요.화가나더라고요,그나무는똑바로그나무답게자라고그상태를유지하게끔해줘야하는데왜쥐똥나무처럼획일적으로자르냐고요,그럼쥐똥나무를치워버렸어야지요.쥐똥나무에가려서안보여지는데.그걸보면서여기식재에문제가있는게아닌가해서그래서제가조목조목따져봤어요.그랬더니그한여름에보니까빛은하나도안들어가는데거기나무들을다심어놨더라고요.저것도성장에문제가있구나그리고가지치기를획일적으로잘라버리고보니까,고사도많이했지만활착후성장이큰문제가아닌가싶어서지금이부분을말씀드리는거니까이부분에대해서더이상말씀못드리는거아닙니까?이심은부분에대해서최초의의도미처생각하지못한부분이있다면가시가있는나무는어떠한이유가있어도적절치않다고봐요.가지에가시있는나무는그거는인도에심으면절대안된다는생각에는변함이없고,울타리용을더구나산울타리용을심었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생각이들고그이외나무들이4-5m까지올라가는나무니까지금이라도숫자에연연하지마시고왜나중을감안하면너무밑둥이높으면그나마다안클거아닙니까?이런걸감안해서가지고지금이상태에서라도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정씨문중앞에화장실을만들어달라고했는데어떻게됐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설명드렸듯이정씨문중부근에단독적으로공원구역내에화장실설치하는것은여러가지행정절차가따르기때문에현실적으로시간이많이걸립니다.그래서저희가2004년도2005년도에대안으로청은어린이공원리모델링할때화장실을만들었는데그쪽으로유도하기위해서저희가안내문을거기에붙여놨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청은어린이공원이면진짜별차이가없네요.몰라서못가는경우도많이있을테니까그것도중요한거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안내문을붙여놨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중요한건옥련동사시는분들은정씨문중까지와서거기서유턴을해서다시가시는데그분들이지금도그걸못보고있다면바로정씨문중쪽이아니라그안쪽에들어가서라도최소한용변을급히보려는사람이있을수있기때문에화장실이어디에있다이렇게하지말고그것도디자인을예쁘게해서누가봐도웃을수있게끔해우소라고하면다우리가웃잖아요.해우소뜻을모르는사람도없고그에걸맞게디자인을예쁘게해서해우소가어디니라고유도할수있게우리가보면그렇게아줌마들상추나이런거갖다놓고파는게있어요.그정도위치에놓으면처음오는사람도알수있으니까그러한곳에요소요소에해주면어떨까싶어서제안해보는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부근에예를들어서화장실몇미터거리에있다는표시를만들어놓았는데유머러스하게친근감있는걸원하시는것같은데좋은제안이니까적극검토해서한번붙여보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청량산을가면애완견을끈없이데리고와서굉장히놀래거든요.어린학생들도많은데어떻게좀안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지금공원에애완견을데리고올경우에는비닐주머니라든지배설할때담을수있는주머니를가지고오게끔안내문을붙여놨는데사실저희들도그부분이어려운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례상으로과태료를매길수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과태료는매길수있게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뭐든지집행이중요한거예요.의지는거기서나온다고생각해요.언제부터언제까지한다고해가지고우리가미리예고한번하고그다음에한달에한번이됐던지불특정시간에실제로단속할필요가있는거예요.그리고그사람들하고언쟁이있을지언정지나가는사람들이보면‘연수구에는행정력이살아있구나’라고느낄수있거든요.애완견을데리고와서과태료를매기려고그러면민원인들하고싸워야되니까플랜카드를제작해서붙여놔요.공원에들어올때는애완견을끈으로묶어야하고안묶을시에는과태료를물게됩니다.이렇게만해도그다음행위를안하거든요.한번정도는우리가강제집행을진짜공권력은거기서느껴지는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수시로공원내불법행위단속을하는데이부분도같이병행을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한번과감하게할필요가있어요.그리고마침여기연수신문기자님도와계시는데사전에홍보하고예고를하고하는건상관이없다고요.그리고실제로한번강력하게집행의지력을보여줘야돼요.그러면애완견을데리고와서과태료받아서불만을갖고있는사람들보다더많은사람들이갈채를해줄겁니다.애들이많이놀라요.아무리애완견이라고해도개는개잖아요.천방지축뛰어다니면애들이가다가놀래고그런사람들입장에서생각하면진짜한번관심을갖고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하시는것으로알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언제한다고알려주시면저도가서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의회에서이번에무등산쪽을갔었는데우린약수터물이전부식용이가능합니까?물이적을때는식용으로부적합판정이떨어지고비가오거나장마철이거나하면적합으로판정이떨어지는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비가오고우기시에검사를했을때불합격판정이나올수도있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지금우리가갈수기조차도계속식용적합으로떨어지는데가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환경위생과에확인을해봐야되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제가이것도제안을해볼게요.수원이고갈되지않고계속나오는데가있다면또그곳이갈수기에한해서부적합판정으로떨어진다면그런사람들은갈수기나적합,부적합을잘안보고무의식적으로물을먹는단말입니다.그러면그런사람들을위해서사전에갈수기때도식용이될수있게도와주는게바로행정이거든요.그러면광촉매유수살균장치를무등산에가서보니까부적합판정이나오지않게거기는1년365일계속먹을수있게정화장치를달아놓은게있더라고요.그것을참고하셔서우리가갈수기에도물을먹을수있도록제안을해보는거니까환경위생과하고협조를하셔서그런효율성이있다면그것도연구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기억으로는분기별로시험감독기관에보내서갱신해서적합,부적합표시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하는데문제는항상적합,부적합판정이달라지는데왜그런가했더니갈수기물이적을때물에수원이적다보면부적합으로나온답니다.그리고물이많을때는수량이풍부하니까수원에비해서물이풍부하다보니까식용적합으로떨어지는데저는그런거와상관없이1년12달그냥편안하게먹을수있게끔이런정수기를달아놓으면가능한지그것을연구해보셔가지고청량산의한군데이건두군데이건식용으로먹을수있게만들어주는것도좋을것같아서제안을해보는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관련부서와협의해서그런약수터를가지고있는게연수구입장에서는상당히좋은거니까확인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능허대공원지난번업무보고때연못에있는물이좋다고해서제가가서봤더니물이안좋아요.연구하고계시는게있으면얘기해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낙엽이많이떨어진적이있었습니다.한20여일전에요.낙엽을건져내는과정에서낙엽에오물이묻었던부분들이일시적으로물을흐린거같은데그이후에바로필터링을하는여과지를예를들어서보름에한번씩갈던것을일주일에한번씩지금갈아주고있습니다.현재가시거리가1m이상나오고있습니다.전국적으로보면연못이안정화된지역을보면가시거리가평균60-70㎝정도가나오고있는데저희능허대공원같은경우는그것을상회해서1m정도가시거리가보이고있기때문에수질관리는원만히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객관적으로확인이된겁니까?가시거리1m라는게,왜냐면저도시력굉장히좋은데요.저는1m확보가안되는것같은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직접확인하실수있습니다.바닥에보면노란호수가보입니다.그게깊이가평균1.2m이상내려가있는호수인데그게보이면1m가시거리가확보되는걸로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제가직접확인해보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용연꽃이나그때그거는연구해보신다고그랬는데어떻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이번에정자설치를하면서설계에포함해서항아리식으로된연꽃화분을설계해서만들었습니다.그런데동절기다보니까항아리8개를지금보관해놓고내년봄에안정화시켜서연못에심을작정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호불사있는데에남성용운동할수있는것보강이됐나요?청룡공원쪽에전부다여성위주로아니면혼성위주로하더라도역기내지는평행봉이라든지남성용이너무적다고해서민원이좀있었는데,그후로보강이됐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보강을했습니다.2-3개보안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송도석산개집나가고철거가됐잖아요.그게옥련공원으로지정되었고앞으로공원으로개발하는거아닙니까?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도계속그쪽에관심을갖는거지요?어떻게되는겁니까?지금철거를다해놨기때문에공원차원에서나머지부분은공원으로지정이돼있고추가적인부분은공사하다가멈춘부분이추가로2020계획에의해서옥련공원으로지정이돼있는거거든요.개발계획이잡혀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다면공원관리차원에서계획이잡혀있나해서여쭤보는겁니다.제가저번에주문을했던것같은데이지역은앞으로공원으로개발될지역이니까안내판을붙여가지고무단으로쓰는사람이있다거나무단으로어떤시설이들어오면강제철거할수있는근거를만들기위해서라도그런안내판을붙여달라고했는데붙여놨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관심을가지고그부분도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관심좀가져주세요.제가말씀드린건기록으로갖고있으니까과장님도따지지않고의회에서하신약속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능허대공원에보면우리새소리나클래식음악을나오게한다고스피커를설치해놨는데스피커가아파트쪽에너무붙어있어가지고가동안하고죽인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기능은살아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살아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스피커를옮기든가해가지고하면되는데아직도전혀능허대공원준공이후처음에잠시틀었는지모르겠지만지금까지안틀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처음에는타이머장치를조정해서가동을했는데지금은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초봄에다시스피커방향을보고해서좋은음악을틀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파트쪽에있는것은떼거나옮겨서라도그러면주민들민원도줄것이고공원에오는사람들도편안하게들을수있는거니까신경써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선학동산37번지자연어린이집뒤에잣나무,소나무칡넝쿨넘어온거제거해달라고했는데제거해주셨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그때즉시제거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이것을보시고나서칡넝쿨제거하거나그후로이지역이아닌지금우리가다보면가시거리,눈에확띄는곳에넝쿨들이많이덮은곳이있는데그런곳은제거안하실건가요?상당히많이있는데이것을보니까보호소에도나와있더라고요,중앙에서도칡넝쿨제거하게끔예산도배정해주고있는것같던데구체적인계획은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이제국비를보조할때산림보호강화사업에서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넝쿨제거사업은매년실시를하고있는데예산이한정되다보니까전면적으로다하기가그렇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판단을해서급한부분은빼놓지않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내년에는어떤기회가되면칡넝쿨에대해서계획과어떻게했다는보고좀해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이것으로서공원녹지과행정사무감사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내일오전까지문학산하고청량산등산로정비사업한거2006-2008년까지나눠가지고예산투입현황일자별로사업내용,금액,운동기구설치현황,운동기구내역문학산과청량산으로나눠가지고내일오전까지제출해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뽑아보니까문학산1억등산로정비에청량산이2억,08년도문학산이6천백만원,청량산이8천만원맞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문학산과청량산의면적이어떻게돼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갑자기물어보셔서자료를봐야알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크기가어떻게됩니까?문학산이크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문학산210만㎡,청량산이88만㎡정도라고얘기를하는데정확한자료는...
이창환위원
이중에서문학산이우리연수구의경계에있는게몇%정도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거의반반으로보시면됩니다.지금말씀드린부분이연수구부분이고전체적인면적은...
이창환위원
연수구의주민뿐만아니라서울,경기도사실문학산청량산찾는분들이꽤많아졌습니다.무슨얘기가들리느냐면문학산과청량산을가보신분들이문학산은너무정비가안되어있다.물론그자체도좋지만지금숲을얘기하는게아니고등산로에대해서얘기하는거예요.너무경사져가지고사실비가조금와도심지어팔이골절된적도여러번있었어요.지금도아직까지면적이거의2.5배정도되는데예산이07년도만봐도1억과2억이라는말이에요.이부분을개선할의사가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저희가예산이시에서**시됐을때도시에다좀건의를한부분이되겠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저희가미사일기지근방의등산로를정비하려고2억정도예산을신청했었습니다.그런데그예산이100%확보되지못했고내년도에기회가되면시에추경에반영을한다든지이런방향으로해서예산을할애받을수있도록하고1차적으로받은1억부분은예산에맞춰서전구간을정비하는것보다는일정구간을잘라서quality에맞게정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도예산이얼마나확보되어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1억입니다.
이창환위원
전액시비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문학산하고청량산의운동기구가설치된현황을알고계신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어느정도알고있습니다.지금문학산의경우는청학사쪽으로들어가면신선약수터부근에있고요.그다음에이번에새로설치하고있습니다마는기존에설치한부분하고같이해서사격장뒤쪽으로올라가면오봉산에추가로설치를했고,길마산쪽으로올라가다보면길마산하고법주사중간능선에운동기구가좀설치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는언제설치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상당히오래전에설치했습니다.2000년도초반에설치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청학사쪽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청학사쪽도마찬가지로2000년도초반입니다.그이후에몇개보강을해서설치한실적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알기로는세곳밖에없어요. 그러면청량산은몇군데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호불사입구쪽에가다보면청룡공원쪽에등산로입구쪽에설치되어있고,병풍바위쪽에운동기구가상당히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그리고전망대쪽으로올라가다보면7-8부능선쪽으로기존의운동기구를설치한게있습니다.그리고하이마트쪽으로내려오다보면기존의동호회들이헬스기구를만들어서관리하고있는쪽이있고요.이번에추가로영인정씨묘옆에4개정도설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든국장님이든팀장님이든지역주민의다수의여론이저희들은굉장히중요한부서예요.사람들이전부뭐라고하냐면청량산하고문학산이등산로도그렇고운동기구도너무많이차이난다는거지요.물론똑같은연수구주민끼리청량산,문학산을탈수도있는데우리가사실은청량산이든문학산이든상당히소중한산이에요.그런데문학산이든청량산이든거의큰산의개념보다는운동하기딱좋은산이지요.그런데지금문학산과청량산을번갈아가시면서등산하고운동하시는분들이많이있는데차이가너무많이난다는거지요.그래서지역주민들얘기를들어보면몇가지중에서이부분이꼭들어가요.이것은어떤옥련동,동춘동,선학동,연수동의개념이아니고한산만타면지겨워할수있기때문에저는사실청량산하고문학산은등산의개념보다는트레킹의개념으로보거든요.거기에운동기구가제대로있고등산로가제대로정비되어있으면그만큼연수구구민들의삶의질이향상되는거기때문에그부분을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팀장님들이빠른시간내에보수나재배치,신규설치를했으면좋겠어요.남구쪽은문학산을상당히아끼거든요.그런데우리연수구는아직까지문학산에대한개념이남구보다덜한거같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좋은제안으로받아드리고저희가그쪽에장미원지구가조성완료되면문학산남구쪽하고연수구쪽하고형평이어느정도맞을겁니다.등산로주변의운동기구같은경우는남구쪽에는얼마나설치했는지모르겠지만연수구쪽에도청량산하고상대적빈곤감을느끼지않게저희가노력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등산로에폐타이어사용한거있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전면수거했습니다.안전사고에위험이있어서...
이창환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유실수식재사업있지요?우리가2007년도1억,2008년도5천만원우리가순수하게유실수사업을해서1억5천만원투입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지금1억5천만원집행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책자를보다보니까우리가실질적으로2007년도에유실수사업을해서예산1억배정한건총589주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는286주,그런데938쪽을보시면유실수심기관련기타실적해서2007년도1,371주가있어요.우리가1억을투자해도589주인데1,371주이면이것도거의2.몇배가되는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식목행사에는팀장님한테잠깐설명을들었는데식목행사는저희들예산을배정한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우리자체예산을2007년도는2천만원을집행했습니다.R6짜리50주를식재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공원화사업은얼마투자가된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학교공원화사업은2007년도에1,700만원을집행했는데감나무R6짜리15주를심고,R10짜리23주를심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일밑에나무나눠주기기타주차장이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게기타로집어넣었는데요.감나무외매실,사과,살구,자두,모과,앵두를통틀어서쓰다보니까제대로표현이안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나무나눠주기도우리가예산비정한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나무나눠주기는저희가천만원의예산을들여서묘목을구입해서각동사무소에지급한경우가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주차장은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감나무은R3짜리는558주,매실은448주그렇게해서자두17주,기타앵두등10주해서1090주를확보해서각동사무소에배부를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는예산배정이어떻게된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천만원예산확보해서구입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나무나눠주기천만원,이것따로천만원이에요?이거는예산이어디서나오는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예산편성해서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2007년도에유실수심기의1억하고지금5,700하고1억5,700만원이되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8년도는얼마나된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2008년도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유실수식재로5천만원을소요했고,식목일행사에2천만원을확보해서감나무R6짜리50주하고,모과나무R6짜리20주하고해서70주를식재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나무나눠주기행사는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나무나눠주기행사는시비하고구비하고합해서약2,500만원을확보해서1,339주를구입해서각동사무소에배부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나머지도설명좀해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박문초등학교생태숲조성할때저희가R10짜리를2주를식재했고,걷고싶은거리해서R10짜리24주를식재했고,시가지및방음벽녹화해서R10짜리를71주그래서총R6주내지10주짜리를494주를심었고예산은1억천만원정도소요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쉼터는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쉼터까지합해서그렇습니다.쉼터**청량어린이공원조성사업해서쉼터가24주,청량어린이공원이17주이렇게해서다합해서494주가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타쪽으로1억5,500만원이투입됐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07년보다실질적으로투입은많이됐네요?2억500만원이투입됐는데2007년도에는정식으로는유실수심기에1억이투자됐지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008년도는약1억2천만원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1억천만원은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구에서직접유실수식재공사라든지식목일행사라든지학교생태숲,걷고싶은거리,시가지방음벽,쉼터조성,청량어린이공원조성공사일부예산을전부합해서1억천으로계산이나온겁니다.그예산으로494주를심었습니다.적어도R6짜리이상...
이창환위원
과장님,유실수심은장소가주로어디어디되는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나대지나공공공지쪽에심었는데요.이마트전면녹지공공공지하고그다음에작년도에는비류길에시설녹지사면에일부심고,올해같은경우는문화공원메인무대앞쪽에심고,시가지방음벽은하나로길쪽에심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나무나눠주기행사를하면일반주민들도참석을하는거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동에배분을해주면동에서신청한일반주민들에게나눠줍니다.
이창환위원
관리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관리는연2회시비를하고3-4월,10-11월시비를하고연중병해충방재를같이하고있습니다.녹지대정비공사하고포함을해서... 그리고고사목이나이런부분들은저희가하자포식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식재는우리가하잖아요?예를들어서,5천만원같은건업체에서하지만나무나눠주기행사나청량산이런것들은우리가식재를하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묘목자체사후관리는동에서자생단체들을통해서갈수기에물주기를한다던지동에서비료가필요하다고요청을하면저희가비료를주면서관리를하고있고요.지금말씀하시는유휴지유실수식재라든지식목일행사쪽은아무래도업체쪽에서나무가크다보니까가식을가면식목일행사도하고마무리공사를하고나서활착기간2년여동안은업체하고하자포식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묘목같은것은하자포식을하는게힘들잖아요,실질적으로?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묘목은하자보수개념으로안한겁니다.활착이안되고고사되면그걸로끝난걸로봐야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두가지입니다.첫째는대다수의분들이유실수를심는다고하면애당초저희가준예산만생각하실거예요.예를들어서2007년도에1억,2008년도에5천만원,본위원도이렇게많은지몰랐습니다.나무나눠주기,학교생태숲이런유실수가많은지진짜몰랐고이런부분들이숨어있는예산이많은지몰랐고,두번째는관리가예를들어서R10정도되는경우에는관리가되겠지만묘목이나R3이나이런것은관리가제대로되겠느냐그리고너무많은장소에분포가되면잘모를수도있잖아요.많은장소에분포가돼있다보니까정확하게사후관리를파악못하고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유실수식재가어떤성공을거두려면구전체산발적으로식재하는건지양해야합니다.예를들어서가로수로유실수를쓴다고하면예를들어서한나루길같은경우에는섹터를잡아서양쪽으로가로수로감나무를식재했고,이마트전면녹지는감나무단지를만들어서식재를해서관리를하면관리상의묘도살릴수있고그쪽부분이감나무단지가돼서특색거리가될수있습니다. 첫번째로지적하신부분숨은예산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부연설명을드리면실제로4개년동안에유실수식재사업예산투입한건2억5천만원입니다.첫해에1억나머지5천씩해서2억5천인데나머지식목일행사라든지박문초,걷고싶은거리시가지는주제에맞게그사업을하면서어차피연수구에서유휴지유실수특색사업을하기때문에거기에시너지효과를주기위해서예산에서조금씩할애해서심은걸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원하는답변을주셨네요.제이야기가벚길도사실은이게산포되어있는것보다도밀집되어있어야지벚꽃길이형성되는거고유실수도마찬가지입니다.유실수가다른나무들하고섞여있으면사실유실수거리라고할수도없고유실수라고볼수없는거예요. 과장님이그런의도를예를들어서1억이됐던5천만원이됐던묘목가지고한다는것은제가봐도무리가많이따르고생존율도낮다보니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저도그걸유도하기위해서지금까지말씀드린겁니다.산포된게아니고군락비슷하게이루어져서한거리를조성하고난뒤에이것을주민들이보고정말좋다유실수를심어놓으니까예를들어서R6이상은심어놓고30그루든20그루든심어놓고그것을보면서주민들이연수구의시책들이참좋구나그렇게하면예산이더많이투입될거고저도그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과장님이이런건의를해보셨나요?간부회의시간이나예산을통과하고집행을할때에?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앞으로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면계속건의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단군락비슷하게이루어야지유실수가있는거리구나유실수가있구나라고느끼는건데이렇게산포적으로심어서는안된다는거죠.과장님이것좀감안해주세요.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칭찬을해야될거같아요.다른과장님들보다도업무연찬을많이한거같아요.답변도잘하시고다시말해서평소업무예요.이렇게잘알아야해요.다른과장님들은답변을잘못해요.그반면에제가별거아닌거같지만관심갖으라는의미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852쪽,송도동이내용답변이위에하고밑에하고달라요.내용이틀린데비고란에는똑같이써놨어요.문제가다르잖아요.그렇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위쪽에가로수선정시에국제도시에걸맞도록건의하신거고,밑에는성지아파트어린이공원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똑같이가로수로해놨잖아요.답변이잘못된거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의티라는차원에서확인을시킨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감사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유실수말이나왔는데유실수가지금감나무하고여러가지뭐가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감나무,매화나무,사과,앵두,모과를심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때까지고사목이얼마나나왔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분기별로하자조사를합니다.그래서지금현재2008년도에식재된유실수는금년하반기에조사를했는데일부고사목으로조사된부분은보식을했고요.작년도에는상반기에제기억으로30여주이상그리고하반기에도그와유사한고사목이발생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그자리에다시포식을하는개념으로관리를해오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당연히그렇게하는건데우리맨처음청장님이부임하셔서유실수를다심었잖아요.그다음에중간에죽었다면하자기간2년안에심어서또해놨어요.그러면하자기간이내년도5월까지입니까?유실수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나무를식재하고준공되고난시점에서2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청장님이하신지한2년됐잖아요.그죽은나무들이하자기간에다들어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들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죽은나무그이후에나중에죽은나무에대해서생육이안된건몇주가죽었다는게판단되는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야정확하게돈을들여서했다,안했다죽었다,안죽었다가나오지않겠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가로수중간중간에심어져있는데거리몇m간격으로심어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평균버듭나무8m간격으로...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유실수를얘기하는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유실수요?유실수도그런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한가로길같은경우는8m간격으로심었고요.그다음여기유실수단지는평균반경4m정도로심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면유실수거리를한다고해서물어보는거예요.몇m까지설치돼있는가띄엄띄엄있으면거리가아니니까예를들어서4m같은간격으로감나무같은것이심어져있다는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단지평균4m정도로되어있고요.한나로길이나청릉로일부는8m간격으로심은걸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8m도좋아요,그러면그런거리가몇군데인가요?그자료를줘보세요.무슨거리가그런식으로돼있는지...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유실수거리만주세요. 옥련중학교쪽을지난번에도이야기를했는데학교에협의를해보니까담장을허물어서조*하고이런거리를하면협조를하겠다고했어요.그래서여기에예를들어서담장허물기하면시비를받아올수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거플러스도시경관과플러스해서협의해서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가능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산집행은기술적인측면을요하는데요.그것을그부서별로나오는예산을가지고그구간에서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공사를하면시너지효과는낼수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구정질의도했는데교통과에서도로에자전거거리까지포함을시키는건데그것은경찰서나여러가지시의협의가돼야한다고하니까그것은차제에두고라도이부분에대한것은구에서할수있으니까반영시켜서했으면좋겠다는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청룡공원에운동기구를지난번이야기한전반적으로다시한번보완을내년초에한다고했는데,가능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청룡공원쪽에추가로설치할부분의여지가나오면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큰돈은안드니까주민들도원해요. 그다음에화장실안에칸막이를지난번에이야기했는데현장에제가가봤어요.그런데왜거기하나만달랑했어요?다른데도똑같이해야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미처확인을못했는데확인을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설계를할때보완했으면좋겠고,그다음에할때맨앞에있는걸보면중간에다시설계를할때중간에옮기고맨바깥에있는것은더높이해서얼굴까지잘안보였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요.그것은설계할때반영을시켜서주민이이야기하는걸충족시켰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청룡공원에운동기구하고먼지털이하고설치했는데주민들의반응이좋아요.그래서기계가너무약해서안되니까한대를더산다던지보완을했으면좋겠고,또한가지는거기에다가신발털이도해서이왕이면다른곳도해놨다니까벤치마킹을하면좋으니까보완했으면더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박물관올라가는계단을지난번에했잖아요.그것도주민들이좀더연장을시켰으면좋겠다.그반면에뭐이런걸했냐는사람도있어요.그러나우리가생각하는것은자기기준에통상이야기를많이하거든요.그래도우리는제일약한사람을기준으로해야해요.나이가많다든지어린이라든지다올라오니까우리가어디가서강의를하더라도제일공부못하는수준을될수있는대로맞춰야되거든요.힘들지만그래도하면서잘하는사람위에올라가야지맨공부잘하는사람위주로해서강의를하면그냥쳐지는거예요.마찬가지로그런원리도있는거예요.그런것을초점으로맞춰서주민들이이야기할때도홍보를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반면에정씨문중쪽도이런기구를설치를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그다음에우리연수구전체가로수가이제는상당히높아졌어요.워낙높아서지난번에도본위원이이야기를했듯이방역이안되는거예요.작년에도이것을지적을했어요.기계를더많이올라가는거로쓰던지아니면위에무엇을설치를하던지어떤방법으로든전체가다방역을할수있도록하라고구정질의까지했잖아요.그리고능허대공원도보면높거든요.그것을강구하라고하라는데도계약을어떻게했는지시행이안된다고요.금번에도내가나무약치는걸보니까절반밖에안하더라고요.이것은근본적으로고쳐야되지않느냐,지난번에과장님전에과장님께서는‘수관주사를하면약을안해도된다’이런식으로이야기해서한다고했는데그래도내가확인은솔직히안했습니다마는어때요?나무에약을쳤어도안죽잖아요.그게믿을수가없는정도로된다니까.그런것은정말안그러면약성분을바꿔본다던지이렇게라도처리를해야하는데그냥업자한테맡기고놔두니까그냥자기들이했다고하고돈받아가면안된다고요.근본적으로우리가해야지요. 그다음에제가지난번에도이야기를했는데활착이돼서약을치면번져가지고약값만들고힘이더들어그러니까초기에진압을하라는거지요.그런것은집중적으로조금만관리하고순찰을하면서그때전체를다니면서약을치면확줄어들어요.그것이잘안되서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능허대공원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 능허대공원을아까노란거보이는걸로수질이좋다고볼수없고그것은나중에또자생능력이떨어질수있어요.지금은겨울이니까괜찮지만원래있는대로하던수도로설치를해서비상시에1년에1-2번정도그것만개선하면깨끗해져요.저는그런걸봐왔기때문에그렇게해야지약만넣으면돈만더들어갑니다.진짜필히하십시오.설치할수있어요?안되면제가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들을최대한반영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요.근본적으로해결을해야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능허대지난번에접근성이좋게올라가는다리를구상하라고했는데,제가지난번에울진에덕구온천을한번갔어요.거긴계곡이아주깊더라고요.거기는보니까중간중간왔다갔다하면서예를들어서호주하버브리지같은경우,미국의샌프란시스코의다리,시드니호주이런식으로축소판으로만들었더라고요.여기는그렇게는못하더라도하나를하더라도특색있게해서잘만들어서했으면좋지않겠느냐고제안을드려봅니다.가능하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저희도이부분을지금상당히검토를많이하고있습니다.다만,여러가지사업이추진이되다보니까사업우선순위에서예산문제때문에추진을못하고있는경우가되겠는데,내부적으로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건확실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산없다는소리하면안된다니까요.예비비가130억이넘는데예산없다는소리는하면안대요.그러면반영이안됐다는건데추경에라도반영을시켜서우리어느위원들이다이야기하면검토해서적극적으로임해야지요.위원들이이야기하는건전부주민들이이야기하는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접근을하셔야지그런식으로하면우리위원들도다시생각해야지. 그다음에연꽃말씀을하셨는데겨울에심어도안죽어요.기술자한테물어봐요.심어도아무상관없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나름대로한번...
동복
박동복위원장
심어놓으면나중에자동으로올라오는거예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지요. 마지막으로용담공원잔디구장지난번에감사때지적받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시종합감사에서받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받았는데시정이됐습니까?시정받아서하고있는건지,감사를무시하고지금하고있는건지답변을해보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감사전말보고할때까지시정을할계획에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감사를언제했는데지금까지조치를안하고있냐는것이지요.
이창환위원
제가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그거계약서작성해서한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지금체육시설을관리하는부서에서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적사항으로나와있어요.계약을우리가생활체육그런식으로했는데이것이수납기관에납부하고개인적으로받지않도록되어있어요.이게‘관활법률인천광역시공원및녹지조례에부합되지아니함으로근본적으로재검토하시고축구장사용료는직접수납을금지하고반드시연수구청장님이지정한수납기관에납부하도록하시며관계공무원에대한이와같은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업무연찬과함께엄정주의촉구하시기바랍니다’라고나와있어요.이걸받으면즉시해야지요.결과보고안합니까?해놓고시정보고에서보고안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전말보고해야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시정했다고보고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부서에서해야되는지는...
동복
박동복위원장
공원녹지과지적사항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지적사항이아니고요.사안자체를개선해야되지않냐지적한사항이고연수구에서는판단에대해서이의제기할수있는그런방법도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물론있지요.그런데지적을보니까만약에예를들어서,위탁을한다면2개업체가위탁을해서공정하게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여기는순수하게그냥생활체육협의회라고해버렸다고그래서지적을받았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요.체육시설을관리하는부서에서판단을했는데저희가볼때는그부분이수의계약을할수있는그런조항이있습니다.그런데그단서가공익성에비춰볼때부득이어떤사정에의해서수의계약할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린부분이우리가이의제기할수있는부분이어느정도있다고말씀을드린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에요,수의계약을할수도있다니까요.방금이야기했잖아요.최소한으로2개업체로해야된다는거지.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계약하는방법은경쟁입찰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규정방침에그렇게하도록돼있습니다.‘공원관리*이아닌자에게위탁할수있으며’라고해놨어,‘위탁을하는경우에는위탁관리내용을관보또는공보지방에서발간하는2개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를하여야합니다.그리고관리위탁방법에있어서는인천광역시도시공원녹지조례제5조관리위탁규정에따라일반경쟁을원칙으로수탁자를선정해야된다’고나와있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법에나와있는걸보신거고요.지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지방공기업및**9조76조에따라지방공사및지방공단등에위탁하거나시장이공공의목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으로수탁자를선정할수있으며공원관리공원운동시설사용요금을매월확인하고입장권또는사용증표로사전검*하여사용토록해야합니다’라고나와있는데체육시설도여기서만들었지만그것도하라는말이거든요.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확인을하셔서나중에답변을해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만약에문화체육과라면확인을해보든지나도확인해보겠지만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시정을해야되는데안했다는것은잘못된일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감사는모두마치고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8년12월2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