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청소행정과,환경위생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의거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오수폐기물팀과관련해서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공중화장실과관련해서여쭤볼게요.우리연수구에공중화장실현황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관리현황은총43개소에대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화장실은아암도화장실을비롯해서3개소,건설과4개소,공원녹지과36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우리가관리하고있는화장실이총43개인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에보면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에대한규정이있어요.1항에는「공중화장실등은남녀화장실을구분하여야하며,여성화장실의대변기수는남성화장실의대·소변기수의합이상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다만,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나와있고,2항에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소또는시설에설치하는공중화장실등의경우에는여성화장실의대변기수는남성화장실대변기,소변기수의1.5배이상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고2006년도4월에신설이되었습니다.또한시행령제6조에도설치기준에대한부연설명이있고,또한제6조의2에보면어린이용대·소변기를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우선관내화장실이43개소인데제가현장을샘플링해서다녀보니까법적기준을맞춘데를찾아보지못하겠더라고요.그래서그전에여기에대해서이법을몰랐던건지아니면알면서이행을안한건지그것을알고싶습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이주로공원부지내에위치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신축을한다든가리모델링을할적에공원녹지과에서주로사업을하는데아직까지는법에입각해서적용을해서여성용화장실이라든가어린이화장실에적합하게아직이행을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성들의특수성때문에여성들을배려하는차원에서법으로여성화장실을남성화장실보다1.5배이상이되도록기준을뒀는데,우리연수구에는법개정이2006년4월에됐는데그이후에우리가공원에아름다운화장실이런사업을했었거든요.그리고아암도해안쪽을공사하면서새로화장실설치한것같은데2006년법개정이후로몇개정도건축되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내용을확실히파악하지못했는데신축을몇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는설계시에그런내용을저희가공중화장실을관리하는차원에서청소행정과에서건설과,공원녹지과내에신축이나리모델링이시행될경우에는법에입각한규정에맞게화장실을건축할수있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화장실건축에법률이그동안소홀히된것같아요.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고,우리가화장실을설치한후에법으로관리하게되어있는데법제8조제1항에서「공중화장실이설치된장소또는시설을소유·관리하는자는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동화장실을관리하는자를지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고관리기준이따로있는데,지금관리기준은조례에정해져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법과법령에서위임을해서우리조례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조례기준을보면「법에위임하여깨끗하고위생적으로관리해야하고하루에2회이상청소를하여야하며,대·소변기및배수구등에대하여는요석등으로인한부식방지를위하여주기적인소독을실시하여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아울러서제10조에공중화장실을설치·관리하는자는별지서식에따른관리대장을비치하여유지관리하게되어있어요.우리가이러한사항들이잘안되는것같아요.지금현재청소가거의안되고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관련부서에서공원관리인이나공원관리인에따른단순노무자를고용해서수리보수관리를하고있고,그다음에각동별로위치되어있는공원에대해서는공원지킴이를활용해서오전,오후청소를실시하고,주민들이깨끗하게이용할수있게관리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청소행정과도세군데공중화장실이운영되고있는데저희도관리인이한명있어서항시순찰을하면서불결하거나수리가요하는부분에대해서는바로시정하고있고,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화장지,비누등을항상비치하도록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지침들은갖고있는것같은데공원의화장실을다녀보면실제관리가안되고있어요.1일2회이상청소하게되어있는데청소가안되고있고가보면굉장히지저분하고위생상태가안좋습니다.물론실제관리는청소행정과에서는3개화장실,건설과4개,나머지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지만,총괄부서는청소행정과이기때문에나머지상태들도청소행정과에서내년부터지도점검계획을잡아서올해업무추진보고와내년도업무추진계획을보니까공중화장실관리에대한계획이없는것같은데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금년에계획이있어서공중화장실에대해서정기지도점검을실시해왔고시설물관리실태,청결상태체크를항상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체크를한다고하는데다녀보면청결상태가부적합하단말이죠?올해하고내년에화장실에대한업무보고는없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업무보고책자를보니까그내용이안들어가있어요.청소행정과에서공중화장실에대한관심이미비하다는뜻이거든요.그이야기가뭐냐면다른말씀을드리면그동안에관리부재가있다는사실이인정되는부분이에요. 법에되어있는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을보면기준별표에화장실세면대에나오는물에대한수질검사를하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수질검사는한적이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먹는물관리법에의해서수질감사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수질기준에적합하게되어있어야지부적합하면개선을해주고적합하도록노력하는게청소행정과에서인지를하고있어야될것같아요.실무팀에서보면그러한업무에대한인지가아직안되어있는것같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화장실에나오는물은음용이가능한수돗물이기때문에관로가오래돼서수질이악화되는경우도있습니다마는그런면에서수질검사를못했는데필요한부분이있으면수질검사를해서깨끗한물을쓸수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년부터는업무보고때도공중화장실관리에대한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5조에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둘수있게되어있고,시행령제9조에도법에위임에따른대통령령으로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구성에대한법률이있습니다.그래서법제15조제1항규정에의한시·군또는자치구는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를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12인이내구성한다.그렇게되어있고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호선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라는게우리구에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구성이안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에는되어있는데이내용도너무관심이없다는거죠.앞으로는공중화장실에대해서는청소행정과가총괄부서로써법령에서위임된사항들을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청소행정과담당화장실뿐만아니라건설과,공원녹지과화장실도총괄해서관리를적극적으로해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적으로는귀찮을수있지만공무원들이일을함에있어지금까지말씀드린사항은구민의위생편의와복지증진에기여하는내용들이거든요.조금힘들더라도말씀드린사항을내년부터는꼭이행이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부연해서설명드리면공중화장실관리차원에서저희가추진하는데미흡한점이확인이됐는데저희도공중화장실에대해서관리차원에서봄맞이화장실대청소를한다든가,그다음에공중화장실교육을연1회정도실시를했습니다.그리고피서철대비해서공중화장실에대해서지도점검도한적이있고,정기점검외에동절기때는수시점검을해서동파라든가여러가지청결상태관리계획을세워놓고있습니다.그리고시행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도적으로는부분적으로되어있는것같은데실제현장을나가보면청결상태는낙제점이에요.감사대비해서샘플링해서두번나가봤는데굉장히위생상태가좋지않습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산이수반돼야하는데요.사실화장실을청결하게유지하려면화장실마다관리인이1명씩두면가능한사항인데지금그런상태가아니고.
지열
정지열위원
화장실마다관리인을둘수없을거고,우리가위탁을한다든가해서청소관리에대한것을다른곳에관리에대한위탁을줘야되겠죠.법에서도그렇게할수있게되어있고,그리고예산수반말씀하시는데실제로청소행정과에서그동안에예산편성했던게없잖아요.예비심사때라도기감실쪽에알아보면청소행정과에서예산실적으로화장실과관련해서는예산을올린게없더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을이용하는주민들의의식이진전되어야되는데,개인화장실이아니고공중화장실이라는생각으로이용하다보면그때마다화장실을사용하고나면지저분한게사실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의식진전도되어야지만관에서관리에대한관심이소홀했던게사실이에요.지금공원지킴이나부분적으로사람을둬서관리한다지만그자체가미흡하고거기에대한지도점검이부족했던게사실입니다.거기에대해서는현업부서에서감내하고내년부터조금씩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필요한예산수반은지금예비비가130억정도있어요.원래법적으로는예비비가일반예산의1%이상만두면가능하게되어있지만지금130억을계산해보니까내년도예산이2,000억인데그러면7%정도가까이됩니다.그이유는우리집행부에서주민복리를위한사업발굴이제대로안된다는거예요.그것은자기업무에대한생각이굉장히소극적이라는거죠.예비비가많이남는데법에서쓸수있게되어있는데우리과에서세우면실무부서에서반영을안해줄이유가없잖아요.그렇게앞으로해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CCTV모형이20대고실제가동되는게14대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1대가수리중으로아는데고장이나서수리중입니까?아니면옮겨달라고해서수리중이라고써놨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작동이안돼서주문업체에수리를의뢰해놨습니다.수리가끝나면제자리에원위치시켜서무단투기감시카메라로서이용이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실적을보면14대중에13대가가동되는데실적이17건이라고나와있는데이게13대중에서실제가동되고있는것은하나도수치가없어요.카메라가미약해서그러는건지아니면실적을못잡은것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CCTV는주민들이카메라를의식해서무단투기를방지하는데목적이있고요.카메라의설치를이용해서CCTV를가지고분석을해서현지를나가서본인여부를확인해서부과한과태료건수가17건이고,그외에도직접담당직원이현장을순찰하면서쓰레기무단투기자에대한감시를통해서단속한건수는57건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우리연수구에있는카메라말고도양심거울이라고TV에서많이나오는거연수1동에양심거울이라고볼록거울을달았는데실제유도하는것은카메라에잡아내는것보다도주민의의식을바꾸려면그거울을부쳐놓으니까깨끗해졌던데지금현재몇개달려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양심거울이옥련동,청학동,연수동,선학동5개소에양심거울이설치되어있는데요.이것은위원님이지적하셨다시피무단투기억제를위한쓰레기가없는깨끗한도심환경조성의일환으로설치되었고그외에도무단투기방지를위해서경고판이나무단투기를억제하기위해서신고포상금제를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제가지적하는이유는모형카메라가20대가있는데이것은카메라가거짓말을한다고해서실제카메라도17건밖에안잡았는데이모형카메라는주민들이다압니다.그것말고제가지적하고자하는얘기는양심거울쪽으로해서이게얼마나들어갈지모르겠지만모형카메라는달아도효과가없다는얘기에요.그래서양심거울쪽으로유도하는게더낫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도동감하는사항이고요.앞으로저희가각종안내문이나홍보물을통해서주민들의무단투기행위를사전에근절시키고그다음에적발되면바로과태료를부과해서주민들의올바른시민의식을고양토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대형폐기물수수료자료를보면전체적으로볼때는약30%는수수료를줄일수있다고보는데,거의30%는고철로갈수있는내용이있더라고요.지적을하겠습니다.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냉방기구,전기스토브,냉장고,다리미,러닝머신,비디오,보일러,보행기,빨래건조기,식기건조기,세척기,싱크대,선풍기,에어컨,자전거,자동판매기,침대,매트리스더블,싱글약30%정도됩니다.거기에철이들어가있는게기계를파쇄한다면예를들어서,냉장고에서고철이30%나오죠?그렇다면대형폐기물을가져가는사람들의스티커를보면큰것은더블침대매트리스하나에12,000원,싱글10,000원인데더블매트리스안에있는게하나는스펀지종류고,하나는철종류에요.그렇다면매트리스철부분이고철로나간다면몇%정도나갑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많은양이될것같습니다.퍼센트로환산하기는안되고중량이조금될것같습니다.
서석원간사
우리연수구에서이중낭비를하고있다는걸지적하는거예요.고철을수집하는사람들이매트껍데기를벗겨서옷통에넣으면그것을가져갑니까?안가져갑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안가져가죠.
서석원간사
매트는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매트는어디쓰는데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12,000원짜리딱지를부쳤는데고물수집하는사람들이알맹이를가져가고우리구청에서매트를판매한가격표를보면각동에수집한것을보면어마하게많습니다.송도환경에서매트나냉장고를가져가는게얼마안됩니다.그런데우리구청에서는지금현재가격표를보면전체적으로하나도체크한게없고그대로내줬어요.슈퍼에서1만원짜리를판다면몇장입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걱정을많이하시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나름대로.
서석원간사
예를들어서,슈퍼에서1만원짜리를판매했으면슈퍼에서한장가지고있고영수증을하나가져가고하나는매트에다만원짜리한장을붙이잖아요.그러면영수증대용으로스티커끊어간사람이가지고있을거고,그럼슈퍼에서장부책에기록대로우리구청에서돈을줬는지말씀해달라는얘기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지정된판매소에서스티커를판매하면수요자가배출되는대형폐기물에대해서스티커를붙이지않습니까?스티커가본인이붙이는것하나,지정판매소에하나가붙이게되어있는데지정판매소에서만약에스티커가분실돼서없을경우에는중간처리업체에서판매소에확인을해서거기에들어가는소요비용을구에청구해서지불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위험한발상이에요.스티커가분실이됐다면구에신청해서또다시돈을준다.매트에다붙이든안붙이든슈퍼에서판매한장부의내용대로우리구청에서돈을지급하느냐그것을얘기하는거예요.그러니까여기30%의내용은거의그분들이가져가는게없다는얘기에요.30%는고물수집업자들이다주어간다니까요.그런데우리구청에서는다내줬어요.안내줬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폐기물을배출할때크기에따라서스티커를붙여서배출하게되면당연히거기에대한비용은중간처리업체에서지불해야되는게당연하고요.
서석원간사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송도환경에서수집해서삼환환경에넘기는것까지좋은데삼환환경까지가는잔재쓰레기그중간에발생하는것에대해서우리연수구에서이중으로낭비가된다는뜻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팀장님이얘기한대로콤프하고열식히는판을떼갑니다.그래서제가30%라고한거예요.그렇기때문에제가30%를충분히송도환경에서이득을보고넘긴단말이에요.잔재쓰레기가발생이안됐을경우에그얘기하는거예요.매트리스를뜯어서껍데기를버리고간다면송도환경에서당연히치워야돼요.그처리를안하고놔두면다시잔재쓰레기가남으면서우리가돈을주고치워야되기때문에이중낭비가된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송도환경에서수거운반을하게되는데그런잔재쓰레기에대해서는저희가관심을갖고송도환경에지도를해서앞으로그런사례가없게이중으로청소비용이낭비되지않게지도점검을철저히해서앞으로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또한가지지적을하면스티커를회수할때슈퍼에판매한것장부로하지말고실제어디에서몇월,며칟날,몇시,몇분에어디서걷었다는것디지털카메라로양쪽으로확인해서돈을지급하기를당부드리는데과장님,가능하시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좀어려운사항이기는하지만저희가순찰을돌면서그런사항이있으면바로시정할수있게해나가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예산때까지확인을안내놓을경우에는예산의30%를절감하는방법으로줄여야합니다.대안을안내놓을때에는가차없이청소행정과에서줄여야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행감자료433페이지를보면,양심없는동네선정추진상황에20건정도무단투기쓰레기연수한마당에게재후효과는어떻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양심없는동네를선정해서저희가시책사업으로매달연수한마당에홍보물을게재해서좋은효과를거두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제점이없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내용을홍보물에게재하다보니까그지역에불결한내용으로지역의이미지나지역주민들의자존심이공개되는것같아서신년도부터는시책사업에서제외하고대신주민홍보로종량제봉투사용이나재활용분리수거등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래서연수한마당게제하는것은안하겠다는겁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내년부터제외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충분히예견됐을텐데그대안을가지고하셔야지한번해봤다가문제가나니까철회하고정책에일관성이없으면되겠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심사숙고해서시책사업이있을때열심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했을때는대책을세울수있죠.비교를해보는거죠.그지역주민들이이미지문제손상에대한민원과비교를해서어느쪽에효과가있는지한번집중적으로고민해보세요.민원한두명이라도민원이있다고그것을철회하고또받아주면정책의신뢰성이잃어버려요.분명히이런정책을펴게되면이런민원이제기될수가있는데그랬을때나타난효과결과하고비교해보니까그래도효과가다시발생하지않는다면그런민원이소수의한두명이면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토론을한다든지해서극복하고이렇게해야지그냥철회하는정책들은심사숙고하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7급,6급되면행정쪽에있어서는실무박사님들아닙니까?그런게충분히예견되잖아요. 또하나는폐기물반입처리량이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연수구의반입량이다진행되고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대부분잘진행되고있는데음식물같은경우에는연수구에서처리량이하루70톤정도가됩니다.업체에서고장수리나일정비율로기계에대한수리로인해금년에도24일정도정식적으로통보에의해서쉬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1회정도는기계를세우고두번하죠?그럴때에는다른쪽으로해야되겠죠.그외에는다70톤이소화되고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외에도가을이돼서낙엽을수거해서소각을해야되는데.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금음식물쓰레기만얘기하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다소화해서안되는부분은민간업체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비용이올라가잖아요.어느정도소화가안되고있어요.성상문제때문에거기에못들어오는시시비비는없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근래에는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70톤중에서몇톤정도가민간업체로빠지냐는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한65톤정도가소화되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알았습니다.우리연수구만은100%반입하는것으로계속주문했었는데그것을확인하려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수치상으로는70%가소화되는물량인데요.좀전에말씀을드렸다시피기계수리에문제가있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은어쩔수없는거고요.기계수리는다른지역도반입을안하니까그때는어쩔수없이민간에반입하고그것외에통계를물어보는거예요.나중에자료를정리해서우리연수구실태를민간으로어느정도음식물쓰레기가나가고비용이어느정도추가로드는지자료를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통계에보면1월부터9월말까지4,341톤의처리비용이민간업체에위탁처리한게2,990만원정도가소요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나중에자료를주세요. 작년대비음식물쓰레기처리량이어떻게돼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작년대비해서물량이증가했습니다.약1,500톤정도가늘어났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화조와관련해서구정질문을몇차례했는데지금자율경쟁체제로4개업체가하지만지역별로,권역별로폐지해서하는데주민들의만족도는어떻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거기에대한민원은현재없는걸로알고있고요.정화조청소는연1회이상청소하는걸로법에있어서저희가청소대상공동주택에대해서는청소안내문을금년에도분기별로한번정도청소안내문을발송하고또4/4분기에한번더발송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일년에한번하는것은어느정도하면되는거고요.그런데타구는완전자율경쟁업체까지하는데를질문하니까이런답변을하셨어요.배정량대비우리가반입량에문제가있었다고했는데다해결됐습니까?‘그때2008년도되면진의원님이걱정하는부분다해결됩니다.’고답변하셨어요.다해결됐습니까?
우리인천에도정화조업체가60～70개되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정화조업체가연수구에는4개업체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슬러지부분과관련해서자료를보니까그런부분들은유연하게진행되고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슬러지처리는서해환경외3개업체에서정화조청소를연1회이상실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낙엽처리를어떻게하고있어요?우리연수구에낙엽이하루에몇톤정도나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11월기준해서1일낙엽발생량이23톤정도발생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떻게처리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인도변은도로환경미화원이쓸어서공용봉투라든가마대에담아서놓고,도로변은진공청소흡입차로투입해서적환장에임시박스에보관해놨다가수집운반대행업체송도자원환경센터소각장으로반입해서최종적으로소각을시키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거기서투덜투덜하는이야기를들었어요.소각장원래취지는생활쓰레기잖아요.낙엽까지온다고불만이있던데어찌됐던소각장으로다들어가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울같은경우사례를물어봤어요.가을에낙엽처리때문에어떻게하는지언론보도를스크랩해놓은것을보면서울도이것때문에골머리를앓더라고요.그래서강남구같은경우는우리보다50톤정도나온다고하던데어떤데는은행잎같은경우는남이섬으로보내서,결국은계산해보니까1억2천만원정도비용을절감하게되더라이런얘기도나오고저만낙엽에대해서고민하나했더니그렇지않더라고요.소각비용,운반비용이많이나오는데우리연수구도단순하게하는것보다도낙엽에대한방법들을모색하다보면낙엽에서쓰레기는배제시키면되거든요.어떤데는시골로보내서퇴비화하던데그런사례들을고민해보셨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먼젓번에말씀해주셔서저희도담당직원하고상의를해봤는데낙엽에는쓰레기가섞이는경우가많이있고,가로수낙엽같은경우는산성비나매연,오염돼서질이떨어져서반입을꺼리고있던데요.낙엽을산에뿌리는것도그런이유에서어려운사항이고요.다른데에서소각을이용할경우에는톤당20만원정도가소요된다고합니다.그러나우리는다행히송도자원환경센터로소각장을이용하기때문에톤당16,320원에소각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비용이만만치않은데쓰레기같은경우는환경미화원이처리하는구역이있으니까실명제로해버리면돼요.모지방자치단체같이실명제로해버리면농촌에서도거부하다가나중에는그런것들이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고해서농장같은데서받게되는데쓰레기같은경우는실명제로하다보니까깨끗이해결되죠.그래서국립농업과학원토양비료관리과에서이야기하는경우는이런것을잘활용하면자연으로순환시키는게좋겠다는의견을내놓은자료가있어요.이것도중장기적으로매년겪게되니까고민을해보십시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좋은의견이신데요.진공청소차로하다보니까각종쓰레기가돌멩이까지흡입이되는데개인적인생각입니다마는쓰레기를골라내고돌멩이를골라내는작업이시간적인비용이라든가.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것들도실은소각장으로가게되면소각장에서도좋아하나요.그렇지않아도성상문제때문에기계가서네,어쩌네그러는판인데특히연수구도성상문제이야기나오면가끔언급되고과학적인근거를가지고이야기를하자고때로는이야기를한단말이에요.돌멩이가들어오면지역주민들쓰레기분리수거제대로안해서한것같이그렇게될수있잖아요.이것은급한것아니니까중장기적으로앞으로계속우리의과제니까방금제가이야기했다시피국립농업과학원같은데에한번확인해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498쪽에보면,대표적으로몇군데만이야기하겠습니다.서해아파트는신인천에서했는데약600세대,현대3차아파트에는약368세대,연수3동대림아파트는640세대,성일아파트에는414대,유천아파트는784세대,태경아파트에는220세대,주공1차아파트에는1,654세대인데슬러지치는용량을보면600세대에얼마를쳤고,368세대에얼마를쳤고,640세대얼마를쳤고그것을체크해서과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많은쪽만앞쪽에세웠단말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용량이세대에비해서일정치않다는말씀이시죠?
서석원간사
그렇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생각하기로는아직확인은안해봤습니다마는슬러지를치우려면정화조청소를연1회이상실시하게되어있는데청소하는시점이서로같지않아서적은데는미리정화조슬러지를처리한지가얼마안되지않나이렇게생각됩니다.
서석원간사
용량에따라서한번도칠수가있고두번도칠수있는데슬러지가왜이렇게세대수가많은데는용량을적게쳤고세대수가적은데는많이쳤고왜이렇게달라졌냐이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의경우에는정화조슬러지치는시기가일정치않기때문에그업체에공공주택에따라서슬러지를치는시기가일정치않기때문에차이가나는것으로.
서석원간사
슬러지만친다면어느모아파트같은경우에는슬러지만치기때문에용량이상당히적어요.대표적으로얘기하면동춘동의한양아파트같은경우는슬러지말고청소하면알아서해라관리소장이그렇게정해졌대요.그런데슬러지만큼해서는그렇게많이나올수없다니까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옛날같지않고외부에설치된계측기가있어서수요자측에서전후양을확인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서석원간사
슬러지를청소하는데과장님은단독주택에사십니까,아파트공동주택에사십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파트사는데얼마안됐습니다.
서석원간사
슬러지양은세대수에따라달라야한다는거예요.많은데는많이나와야하고,적은데는적게나와야되는데220세대가1,000세대가넘은데보다더많다는얘기에요.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내용에보면연수환경,서해환경,신인천환경,세화환경청소업체가구분되어있는데요.업체에대해서서석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을확인해서답변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이모르시면팀장님이얘기해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슬러지같은경우에는과학적으로100%청소를안한답니다.미생물을싹치우면미생물이없어지기때문에잔류슬러지를남기는것으로한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이말씀하신게맞습니다.제가그내용을확인했습니다.미생물이예를들어서,1만세대가산다면1만세대양이얼마만큼슬러지를퍼야된다는용량이있어요.슬러지만치는게아니고정화조에사람이들어가도빠지지않는정화조가있다니까요.슬러지가쌓여서굳어서사람이들어가서빠지지않는정화조가있고,어떨때는물이맑으면서도깨끗하면미생물이잘살수가있고그러면슬러지에대해서,세대수에대해서몇%를어떻게치워야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팀장님이답변해도가능하니까시원하게답변해주세요.
서석원간사
70%친다면대표적으로한양아파트를얘기할게요.한양아파트에는지금은1989년도에대통령훈령으로바뀌어서법이약해져서1년에한번또는두번정도치는것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100%완화됐더라도정화조탱크를가보면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탱크안에사람이들어가도안빠질정도라면청소를제대로했느냐는거예요?
제가학교를물은것이아니고공동주택을물은겁니다.
공동주택에세대수가있는데예를들어서,태경아파트220세대가거주하고있고그러면220세대가들락날락하더라도220세대에100세대가나가고들어오지는않지않습니까?그러면220세대에정화조탱크는늘어날수가없어요.아파트를처음에지을때그용량만들어놓은건그대로가져간단말이에요.그러면청소행정과에서정화조탱크적고,큰것은검사에따라서용량은적으면정화조탱크를늘릴수없으니까그정화조에는적으니까두번퍼라이런것아닙니까?
제가공동주택만얘기했지상가를얘기한거아닙니다.공동주택에는220세대면약50세대만바뀐다고해보세요.그러면150세대는고정적으로그양이있잖아요.그렇다면그양이정화조에1년에두번을푸던,한번을푸던그양은똑같이퍼야한다는이야기에요.
우리가슬러지치는양이4개회사정확하게정해져있죠?
4개회사에1일용량은얼마로딱정해져있어요.더퍼도그날갔다버릴수없지않습니까?
단독주택을본다면예를들어서,함박마을같은경우에는4층건물에원룸에19세대,20세대있고,근린생활로되어있는곳이있어요.더블주택이라고해서임대주택하는사람들이층당두세대에거주하고있는데거기에는청소행정과에서실제적으로발송하는게없습니다.예를들어서,연수환경,세화환경이맡아서1년에한번푸라하고공동주택에서는양이다르다는얘기에요.거기에대해서답변해달라는거예요
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하고이회사들이발송했다그러고전화까지했는데요.
제가팀장님얘기는안듣겠습니다.과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은현재답변내용이불성실하다고봅니다.과장님,단독필지에지금연락받은사람들대다수가서해나연수환경쪽에서연락을했다고하는데우리구청에서연락한적이몇번있는지근거를가져오십시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안내문은저희가엽서로보내서.
서석원간사
발송한거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제가대표적으로7군데를얘기했냐면실제슬러지만청소안하고,다단계식으로내려가는슬러지가고이는데가있다니까요.그런데얼마나어떻게쳤냐,슬러지만청소했냐,안했냐그것을답변달라니까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궁금해하는부분은조금전에저하고팀장하고설명을드렸는데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보완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어느아파트에서는이내용때문에굉장히손해를보고있습니다.그리고어느아파트에서는이득을보고있다는얘기에요.슬러지만청소를안하고그회사차의양이들쑥날쑥하기때문에제가그걸지적하려고얘기한거예요.슬러지만청소할경우에는용량이굉장히적습니다.그사람들이용량을안다면굉장히문제점이발생할수있단말이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업체에확인해서그부분에대해서잘못된사항이있으면시정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슬러지에대해서확실하게법이아무리완화됐다고해도어느아파트입구에들어가면냄새가덜나고,어느아파트는냄새가엄청나게납니다.실제동네를돌아다녀보세요.아파트들어가는입구에서부터냄새가날정도되면제대로슬러지를청소안했다는얘기가나오는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민원들이많이발생한다니까지도점검을철저히더주문하는거예요.그리고그런자료도추후로드리고요.
서석원간사
슬러지청소하는게일정치않고문제가발생되니까거기에대해서우리구청에서양심있게슬러지를풀수있도록지도점검을강하게해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악취나는부분에대해서는정화조가차서도냄새가나는경우가있을거고요.그리고슬러지양을조절을못할경우에수거를했을때악취가난다고생각이듭니다.
서석원간사
조정을못한다는얘기는맞지않는다니까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업체하고업무연찬을갖고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시정하도록하고보고를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도점검을강화해주십시오.456쪽보면,한의원이나양약의원이나위반사항이하나도없다고분석이됐다고얘기하는데,지금현재모산부인과같은경우에는처리한내용이있을겁니다.의원들이여러개있잖아요.한군데도위반사항을발견못했다고했어요.산부인과에서탯줄은어느제약회사로갑니까,안갑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당연히의료폐기물이기때문에법에의해서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약솜은특수폐기물로들어가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의료폐기물입니다.
서석원간사
여러군데에서얘기가나오는데깨끗하게처리를잘하는데산부인과에서만약제솜하고아이를낳고난다음처리하는봉투에묻어나오는게굉장히불성실하다고민원이있는데단속을하신겁니까,아니면미처발견을못하신겁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폐기물업체에대해서폐기물배출자에대해서의료폐기물에대해서점검을하고있고,운반업자나중간처리업자에게운반처리계약을체결해서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현재하나도발생이안됐다고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점검한사항에대해서는지적사항이없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청소행정과에서일을안했다는얘기인데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린바와같이의료폐기물에대하여업체에나가서계약사항이나적법처리여부,전용용기를사용했는지여부를확인한결과현재로서는위반한의료업체를발견못했습니다.앞으로지적하신의료기관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저희가지도점검을해서발견이됐을경우에는법에의해서과태료로해서시정조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위원님들하고질의·응답을보면좀더업무연찬뿐만아니라좀더성실성이담보되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앞으로는생각을깊이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태경아파트는220세대가사는데톤수가굉장히많다고했는데그리고서해아파트는1,554세대톤수를보면반대로나옵니다.톤수가어떻게되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업체에문의를해본결과아파트측에서비용을나눠서내기위해서원래대로하면적정량을수거해야되지만수거를적게해가고나머지양에대해서분기별로또는다음달에치는경우가있다고업체측에서설명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청소행정과에서는앞으로서해환경,연수환경,신인천환경,세화환경4개업체가정화조공동주택에대해서슬러지를취급하고있는업체에대해서정기적인회의는물론수시로교육을통해서시정조치토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아까팀장님께서법조항에서는약70%라고이야기가나왔는데70%친다면어느기준에서맞출수없습니다.세대수에맞춰서정화조탱크는한번정해지면공동주택은늘릴수가없습니다.1년에한번내지두번을치게되어있는데1년에몇번을퍼도마찬가지란얘기에요.70%로한다면톤수가달라져야합니다.어디에맞춰도하나도맞는데가없어요.거기에대해서는청소행정과에서관리소홀했다는거예요.50%라도맞는게있으면말씀해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나와있는자료가미흡하기때문에자료상으로산정을못해봤기때문에그내용은맞는것도있을거고,미달되는경우도있겠습니다마는적정량을치지않는아파트에대해서는시정조치하도록안내를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일반주택의경우실제2007년도에는황영자외333명한테12월24일발송했다고그러고,두번째2008년도1월28일에이영근외407명을했다는데다달이보낸겁니다.자료를가져온것보면200,300번보낸거좋은데이것은여기서보냈다고할망정바깥의단독필지에서는구청에서보낸게아니고전화나안내문을업체가보냈다는거예요.왜업체가보냈냐면한달에두번온데가있다는거예요.구청에서한사람한테두번보냅니까?안보내지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설명을드린발송내용처럼매월1회정도안내문을발송했습니다.저희가금년도에오수처리시설및단독정화조에대해서청소안내와함께홍보를실시했습니다.안내방법은엽서를통해서9회에걸쳐서2,693건을발송했습니다.그리고연수한마당홈페이지를통해서6회걸쳐서홍보를했습니다.그와더불어서분뇨관련영업자에대해서도지도점검을한바있습니다.그래서정화조청소업체,시공업체등에대해서도1회걸쳐서지도점검을실시했습니다.앞으로깨끗한생활환경개선을위해서지적해주신내용을중점으로새해에는새로운계획으로불결한화장실의이미지제고를위해서정화조청소를깨끗이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주민의민원이없도록철저히청소행정과에서관리해주시길바라면서그리고한가지더질의를드리면,카센터의폐유점검한것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카센터에서문제가발생돼서얼마전에도수인선변의카센터에서나와서부동액하고오일폐유지도점검을많이했는데교통행정과도많이발생하고인터넷에서몇번떴어요.카센터의지도점검한것을보니까폐유의양이맞지않아요.문제가계속되고있는데부동액도얼마,폐유얼마이렇게나와야하는데실제적으로나와있는것은폐유2.1ℓ,0.14ℓ이런식으로나와있는데,과장님소형차입니까?중형차입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중형차입니다.
서석원간사
중형차면지금현재오일을교환하게되면6ℓ내지5ℓ반정도들어가죠.그렇다면지금현재동춘동에어느세차장에서0.74ℓ가폐유처리됐다고하는데오일교환6ℓ들어간다면폐유가면3ℓ나오는데그렇습니까,안그렇습니까?땅에다흘린다고해도폐유처리하는양이적은데다른용도로해서그사람들이표시를했는지아니면우리구청에보고가잘못됐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당자
담당자
김영만 청소행정과김영만입니다. 폐유같은경우에는월50킬로이상이면배출자신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발생한폐기물은대체적으로공동구라는데가있습니다.자체적으로폐유를처리하지않고어느업체에공동으로예를들어서,폐기물이발생하는업체가몇군데다,몇군데서공동으로내가대표하겠다그랬을경우에는그사람한테위탁처리할수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폐유처리업체도허가를맡아서각카센터를돌아다니면서호흡기로빨아서몇리터가져갔다고카센터에영수증을안줍니까?
당자
담당자
김영만 배출량이구청에신고할폐기물이하로떨었을경우에는그규정이없습니다.그냥가져가면됩니다.
서석원간사
아니죠.그카센터에서예를들어서,동춘동어느업체에드럼통에200ℓ차면가져가라고해서몇리터가나옵니다.호흡기로가져가는데일주일에한번,두번돌아가면서부동액이나폐유를걷어가는데200리터짜리드럼통하나가져갈경우에는몇ℓ가져간다고카센터에영수증을줘요.
당자
담당자
김영만 종이인계서를작성하게되어있습니다.기록관리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게돼있는데이양이맞지않는다는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만 여기서하는것은톤입니다.
서석원간사
동춘동에어느카센터세차장에서2.01이라는게뭐예요?톤입니까?
당자
담당자
김영만 톤입니다.
서석원간사
2.1t이면드럼통으로얼마나되는지확인해보십시오.세차장에는0.14t이면지금현재가져가는양이세차장에서거의많이하고있는데일정치않다는얘기에요.거기서일하는양하고가져가는양이안맞는다는거죠?
당자
담당자
김영만 이게맞을수밖에없는게이걸가지고가면위탁처리업체에서가져온폐기물을처리하고나중에실적보고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어디서얼마나가져왔다는게증명되기때문에딱맞습니다.
서석원간사
옥련동에무슨카센터는저한테자료를가져왔어요.소형차기준으로월80대를오일교환하면소형차5ℓ만잡자면몇톤나옵니까?
당자
담당자
김영만 3.2t나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게안나왔다니까요.그리고폐유만문제되는게아니라는얘기에요.부동액을뽑아서다시씁니까,안씁니까?
당자
담당자
김영만 안씁니다.
서석원간사
부동액은하나도없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만 일일이기재를못한사항에대해서는다음에기재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여름에쓰던부동액을겨울에거의다부동액을교환교체아니면2년이상부동액을쓰면교체아니면보충해야되는데교환하는것않는다고했으니까그런것어디로가냐이거에요.그러면땅에버린다는거아니에요?
당자
담당자
김영만 아닙니다.다처리했습니다.여기에기재를못한사항에대해서는죄송하고다음부터는기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게지금현재안맞으니까이야기를하는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영만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것에대해서는청소행정과에서잘하는데도굉장히안맞는거하고감사자료나온게실제적으로어려운데가있어요.이부분은일못한다는얘기가아니고관리소홀하고문제점을감사자료에기입을안했다는얘기에요.이것도다음부터는이런게없도록잘해주시고,앞으로다시이런얘기를밝히지않았으면좋겠어요.
당자
담당자
김영만 예,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건설폐자재를보면먼지안나게한다고매번문제제기됐는데실제건설업자들이일하는것을보면주의를많이받았거든요.환경위생과에서도주의를많이받았는데,실제적으로462쪽에보면,시대환경에건설폐기물대장관리미기록해서경고하면서과태료100만원냈고,성진환경에건설폐기물기준등,건설폐자재나재위탁해서영업정지2개월하고과태료50만원냈고,충청자원도마찬가지에요.건설폐기물무허가수집운반,검찰송치하고벌금300만원낸것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배출자는건설사업기본법에의해서폐기물을5t이상배출하는사업장에대해서저희가단속을하게되어있습니다.처분내용이관리대장미기록이나처리기준,재위탁금지,수집운반에대해서처분을했는데공사현장에서도발생되는폐기물은종류별로,성상별로분리배출해야되고,그다음에주변환경보호를위해서파손되지아니한재질로된용기로보관을해야됩니다.보관기준에도불구하고위반을했을때에는처분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대표적으로다음장에보면과태료낸거에대해서는여기뿐만아니라는얘기에요.지금현재수인선에작업하는거비가와서폐자재같은것아니면흙도세륜작동안해서올여름에도수인선변에폐자재를쌓아놔서한라건설이문제가됐는데이것은감사자료에하나도안올라왔습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비산먼지와관계돼서타이어에건축장에서묻어나오는흙을털기위한장치인데그단속은환경위생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도로청소는어디서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처리하고있죠.
서석원간사
제가세륜장을얘기했는데세륜장에서제대로작동을안시켜서흙을묻어서폐자재를싣고왔다갔다하는차들이도로로다니면도로가지저분해서어디가청소하냐이거예요.청소행정과도연관이된다니까요.비산먼지는환경위생과지만청소문제는우리청소행정과에서한다니까요.우수받이를한가지얘기할게요.거기서그렇게흘러나가서우수받이가막혀서무릎까지빠졌어요.그렇다면양쪽도로에토사가흘러내려서묻혀나온것은건설과에서청소하는겁니까?아니잖아요.청소행정과에서하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도로상의먼지나흙이떨어졌을경우에는진공청소차량으로청소를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건설과소속이아니고그것을한라건설에서흙을실고가다가돌이떨어져서앞에유리가튀어서깨졌다면그것은떨어뜨리면서맞았으면문제가되는데그것을방치해뒀다면청소행정과에서도문제가된다는거예요.그것은어떻게처리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건설기계덤프트럭이흙을나르거나돌을나르다떨어뜨린경우업체에서차량이다니다보면비산먼지가많이나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로관리차원에서저희청소행정과에서먼지진공차량을이용해서먼지를제거하고있고,그외에건축잔재물이떨어졌을때는해당업체에연락을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카메라로찍어놓지않은이상알수없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런경우에는저희가치우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대표적으로한라건설에서문제가된것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바로바로청소를해서앞으로그런사고가안나기를철저히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오수폐기물팀에서축산농가를관리하고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재연수구의축산농가현황이어떻게돼요?2004년도쯤에18군데가있었는데지금몇군데정도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자료는가지고있지않은데요.민원이들어와서일전에돼지농가에대해서저희가계도를한바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거18군데에서많이줄어서12군데있는것같은데대부분이무허가나미신고업체들이더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거에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지금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로바뀌었더라고요.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세우게되어있고,1년에1회이상수시점검과처리실태파악한마디로오염도검사나내부청소등실시를잘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환경부훈령으로되어있는데,2008년도에축산농가에대한계획과아울러서점검실적이있나요?예를들어서,축산폐수배출에따른축분의실태라든가우기철대비해서환경오염대책제반사항들이제대로우리가파악하고있는지알고싶네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축산농가에대해서저희가상·하반기점검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몇월에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3월에한번했고,하반기는8월전에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점검실적이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점검실적은특별히없고요.민원이직접적으로발생되는가축농가에대해서빠른시일내에이전또는폐업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계도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월에그렇게일찍점검을하면침출수가흐르는지아니면악취가유발하는지점검이잘안되잖아요?올해점검을언제했는지점검계획과실적을자료로주십시오. 그다음에재활용팀과관련해서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얘기를해보겠습니다.폐기물관리법에서위임했고식품위생법에서관련된식품접객업중우리가조례로따로정해서감량의무사업장을정하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이연수구에몇군데나됩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현재하반기에파악한결과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휴게소,대규모점포,숙박업소에서사업장수가625개소로파악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희가지도단속하는데있어서중요관점이연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정해놓고이행하고있지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준수사항)에나와있는데그것을보면감량의무사업자는신고서를사업개시일로부터30일이내에구청장에게제출하게되어있고,그다음에음식물류폐기물발생및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기록한관리대장을별지서식에의하여작성하고,2년간보존하게되어있고,연간발생및처리실적을별지서식으로해서다음해1월말까지구청장에게제출하게되어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625개인데이업자들이다제출하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제출하고있습니다.저희가음식물폐기물감량사업장이수시로대상이바뀌고있습니다.왜냐하면폐업하는업소도생기고그런관계로한달에한번씩환경위생과에서주로일반음식점이나사업장에대해서대상을받아서저희가상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보면연간발생및처리실적을다음해1월까지제출하게되어있는데제출미이행하는업체들이몇군데됩니까?625군데가다들어왔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신고가직접신고하는경우가있지만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환경위생과에서음식업신고를하면그자료를청소행정과로보고를해줍니다.그러면그자료를가지고저희가감량의무사업장대상을잡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처음에가게를오픈하면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30일이내제출하게되어있어요.그리고중요한것은음식물폐기물발생및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기록한관리대장을2년간보존하게되어있고이것도보관하고있는지의문스럽고,연간발생처리실적을다음해1월말까지의무사업장들이구청장에게매년제출해야되는데그것을하는지제가알아보니까제대로이행이안된다는거죠.거기에대해서600몇군데가연간발생및처리실적을제출해야하는미이행사업장에대해서는제대로파악이안되는것같고또한미이행사업장이있다면추가로일정표를정해서다시촉구하고또이행이안될경우에는과태료부과나벌칙을줘야죠?우리청소행정과재활용팀에서그런행정을하라는소리에요.그런업무의이행이제대로안되고있다.일부는하지만수동적인자세로하고있다는거죠.과장님이아까625군데가실적이다들어왔다지만그렇지않아요.여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음식물감량화사업장에대해서관리가미흡한점이있습니다마는저희가금년2월부터우리구조례가개정돼서37평에서30평으로사업장이확대된바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점검을해보니까기존의37평음식점은위탁처리가정착되어있고,신규사업장인100에서125㎡정도그러니까30평에서37평미만의음식점에대해서는상·하반기에서2회홍보물현장계도를실시해서소기의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월14일에조례가바뀐내용은알고있는데,음식물감량화의무사업장을둬서관리하는이유는줄이기위해서그런거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서예산절감도되고음식물쓰레기가늘어난다는데줄이지못할망정늘어나니까청소행정의허점이있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있어서제대로법을이행하지않는업체에대해서는페널티를주고일정기간을줘서다시한번촉구를하고그것도안될때에는관계법에의해서과태료조치를하면되잖아요.그렇게해서앞으로는동일사례가최소화될수있게현업부서에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우선휴대폰이계속새로운모델로수시로바뀌고있거든요.거기에대해정지열위원님께서얼마전에구정질문한것도있더라고요.휴대폰배터리의수거가어떻게되고있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그동안폐휴대폰에대해서수집수거함을제작해서비치했습니다.청소행정과는물론이고저희구청내민원지적과,세무과,교통행정과민원인이많이이용하는통로에비치를했고,각동에주민센터민원실에주민들이잘보고이용할수있게11개소에도비치를해서저희가얼마전에수집현황을파악해보니까총586개를수집해서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추후일정에따라수집된폐휴대폰을인수·인계를하려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홍보가철저히되어야되겠고,배터리부분은여러모로활용가가높고쓰레기로처리되면환경오염이심각해지고재활용으로잘쓰이면브랜드상품으로돼서또다시여러측면에서이용될수있는부분도커요.그런부분들을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신경써주셔서그런부분이소홀히되지않도록관심을가져주시고,그다음에선학동인도부분에음식물수거통이설치되어있는데요즘에는안보이더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인천시가8월에개최될도시축전을대비해서가로환경정비를일제히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부응하기위해서청소행정과에서도가로변에설치된지저분하고흉물스러운음식물수거통도되도록보이지않는이면도로나주택가쪽으로겨울이라악취도안나기때문에안쪽으로이동을시켰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여름같은경우에는악취가심한데깨끗해졌긴한데그반면에음식물을담아놓은봉투를길거리에그냥버려놨더라고요.그런것을홍보차원으로관심좀써주시고요.그다음에정지열위원님께서공중화장실부분을지적해주셨는데장애인화장실을보면문을왜잠가놔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개방하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리고제안드리는것은남녀공동으로쓰는화장실이많아요.공원같은경우에는남녀화장실이구분되어있지않고하나로되어있어요.또화장실을오픈해놓고관리하는차원에서는남녀각각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나생각해요.거기가꼭장애인만이쓸수있는게아니고비장애인도들어가서볼수있게해주고관리차원에서남녀각각되어있는게낫지않을까싶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의개선방안에대해서는수리가필요해서잠가놨는지모르겠는데바로수리가되면개방할것이고요.같이쓰는화장실이있다면그것은예산을들여서따로따로설치해서사용토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구조적으로설계를잘하면비용도절감되는부분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애초부터화장실을지을때남녀구분이된화장실이되어야옳다고생각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다시검토해보셔서지금은예산차원에서많이힘들지만앞으로는신축되는부분에대해서는애초에관심을가져서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문제점이있는화장실을다시재조사해서리모델링또는수리할때는주민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예.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대우부지에건설폐기물이매립됐다고해서폐기물관리법제7조규정위반사항에대해서관할경찰서에고발조치하였다고청소행정과에서답변을했어요.그이후어떻게됐습니까?매립된폐기물에대해서는구정에바란다에나온것을스크랩해놓은건데,회수및적정처리토록하기위하여행정처분에따른행정절차진행중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라고답변하셨더라고요.대우자판부지불법매립했던부분에대해서조치가어떻게되었나요?그리고이후어떻게진행되었나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자료를미처준비하지못했는데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건설폐기물이매립된사실을확인했어요.3일간환경위생과하고청소과가같이현장조사를해서폐기물관리법제7조규정위반사항로해서연수경찰서에고발조치한이후에처리가어떻게처리됐는지궁금하고, 두번째는매립된폐기물에대해서적정처리토록하기위해서행정처분에따른행정절차가진행중에있다고했는데행정절차가어떻게마무리됐는지그리고어떤조치를취했는지그결과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송도쓰레기및자동집하장돈먹는하마라고논란이많았죠?그것은잘마무리됐습니까?또송도집하장가지고논란이일어나던데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송도자원환경센터를말씀하는건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송도지역에쓰레기자동집하장이논란이돼서언론보도에나오고주민들의민원도들어온사항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간략히질의하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현재자동집하시설의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시사무위임조례시행이6월에돼서7월에위임조례에따라서업무이관을촉구해서9월말현재자동집하시설에관한업무가경제자유구역청으로이관이됐습니다.마무리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잘하셨네요.그리고재활용사업과관련해서첫째,우리연수구재활용사업과관련해서재활용센터와유기적인관계를볼때동료위원님이질의했듯이대형폐기물이나가구를처리하는거이게이원화되어있는데재활용센터가제대로활동이이루어집니까?재활용센터를거의줄여버리지않았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민간이하는거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재활용을보면수거와폐기가이원화되어있는데다시한번고민해보세요.자료를보니까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익1억8,800만원정도되더라고요.이것을수거폐기를일원화하는방법으로대책세우는게어떠냐는거죠.동료위원님이질의했지만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처리가잘이루어지지않고오히려재활용할수있는데제가확인해본바로는거의대형폐기물은소각장으로가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파쇄해서분리해서다소각장으로가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게어찌보면복잡한업무를떠나서이원화된원인이아닐까하는생각을하는거죠.재활용부분을수거하고폐기시스템이일원화되어있다면잘정리되는데그런데이것이이원화되다보니까무조건가져다가분쇄해서소각장으로다보낸다는말입니다.그런데대형폐기물을보면얼마든지재활용할수있는게많단말이에요.그런데대다수가부셔서소각으로가는게바람직하냐이거죠.이것을해결하는방법은청소가소각,매립,재활용이있잖아요.매립은일단락됐고재활용쪽으로많이할수있도록정책을펼쳐야된다는거죠.우리는재활용쪽보다는행정상,업무상편리하니까업체도마찬가지로편리하니까부셔서소각장으로보내버리고그러면복구손실이꽤많다는거예요.재활용할수있는시스템이막혀있지않나하는지적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차원에서선별을업체에서하고있는데매각을하는...
의범
진의범위원장
잘안돼요.전자분야오븐,가스레인지등은잘되지요.그런데장롱,책상이나오면방치되거나이것을분쇄해서간단말이에요.저도책상이필요해서사면서이사하는사람을알게돼서책꽂이등을그대로쓸수가있어요.그분은스티커를10개정도발부받아야되는데스티커를발부안해도좋고,저는그것을가져다써서좋고이런시스템을고민해봐야된다는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이사를한다든가,쓰다가버리는물건중에서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쓸만한물건이많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가구류나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등쓸만한게많이있는데제가볼적에는그중에도요새사람들의의식이헌것쓰는것에대해탐탁지않게생각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대부분파쇄해서소각경로를가는거고요.일단필요한물건이있을경우에는저희가재활용센터에서활용이가능한물건을회수해서쓰고나머지는...
의범
진의범위원장
재활용센터에서수거가제대로됩니까?예를들어서,재활용센터에서이것을수거하고폐기하는게같이시스템이돼있다면예를들어서,장롱이나오면스티커도무조건붙이지않고재활용해서판매할수있으면스티커도2만원끊을것만원이나5천원짜리끊고그것가져다가약간손질해서매매하면되는데일반적으로대형폐기물은얼마,장롱은얼마하다보니까경제적손실도만만치않잖아요.1억8,800만원스티커판매수익잡는것도녹록치않아요.과장님이실질적으로현장에가서보면99%이상다소각으로간다고보면돼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가관내순찰을통해서재활용이가능한물품이나왔을때에는재활용센터에신고해서재활용할수있게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스템을한번고민해보세요.이원화되다보니까문제점이나온다는분석이에요.그래서재활용부분의이원화문제점을연구해보세요.그러면답이나옵니다.그래서알뜰매장,재활용센터를활성화시켜서중요한것은재활용하는게제일좋아요.경제적으로녹록치않기때문에나에게필요한것있으면다가져다써요.요즈음주민들이나눔의장터보면거기가서사요.우리가시스템과그런장치를마련해주지못해서이루어지는부분이없지않아있단말입니다.그리고안산시나은평구같은곳을연구해보세요.우리가보면괜찮다고할정도로모범적으로잘하고있다고해서환경부에서도인정해준데아닙니까?그런곳을한번벤치마킹해보세요. 두번째,음식물쓰레기처리와관련해서질의를할게요.음식물쓰레기양이70톤으로늘어나고있어요.늘어나는부분을바라볼것이아니라물론거기에는음식점이늘어나는원인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원인이있겠지만가정,공동주택,음식점쪽을자료를분석해보세요.음식물쓰레기로손실되는비용이8조5천억정도된단말이에요.음식물쓰레기정책만잘해도몇조원을우리나라가절약할수있다는거죠.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음식물줄이기위한다양한대책들을마련해야되는데우리연수구음식물쓰레기를보면너무무사안일하게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을해요.예를들어서,푸드뱅크사업활성화같은경우에도대책을강구해본적이있어요.예를들어서,연수구뷔페형태음식사업장이나대형잔여음식물발생하는업소가많잖아요.이런것들을실질적으로어렵게살아가는분들도연수구에많이존재해요.이부분을이왕이면푸드뱅크를활성화해서빈민층집단,어렵게살아가는우리이웃들에게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들을모색해보셨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연구를못해봤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를들어서,뷔페형태음식사업장이나대형잔여음식물을발생하는업소를한번분석도해보고,어차피조사하고홍보할적에얼마든지자료를받을수있잖아요.어느정도양이나오는지이것을연계하는시스템만마련하면되거든요.그리고복지관이나사회복지과하고연결하고자원봉사센터와해서이런것들을하면얼마나많은음식물을감하게되고또쓰레기도줄일수있잖아요.이런것도검토를안해보고있는연수구문제있는거아니에요.과장님이것도한번창의적으로생각해보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좀전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는감량화사업의일환으로연구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혁신적인방안들을내년도업무보고때보고해주십시오.쓰레기는간단해요.대책이발생을줄여버리는방법,재활용할수있는것,음식물은자연으로돌려버리는것,서울같은경우는낙엽은톤당19～20만원정도들어간다고하더라고요.계양구같은경우도쓰레기감량대책을세워서많이노력하더라고요.여기서눈에띄는것은음식물폐기물제로화추진이라고하더라고요.이런정책대안을마련하는것들을우리연수구도앞장서서하셔야죠.통장님을통해서주민들에게홍보되면얼마든지감량이이루어질수있더라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새해에는일반쓰레기같은경우에는분리수거함을시범실시해서확산시킬예정이고요.음식물같은경우에는건물별용기제라고해서문전수거로전환해서쓰레기수거에대한감량이라든가효율적인수거를하려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한번기대해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정지열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대해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축산폐수6건처리에대한설명을해주세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관내오래된마을의축산폐수가대상이되는데가있는데,그자료를미처준비를못해서서면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아침새벽에나와보면팀장님과자주마주쳤는데동네다니면서본위원에게얘기한그냄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질의를하겠습니다.팀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동네에서나는냄새가인분냄새입니까?축산냄새입니까?
함박마을뒤쪽에보면축산농가가있는데한달만살아보면과연이런동네도있을까하는느낌을가질수가있는데냄새는환경위생과입니다.실제적으로돼지농가축산해서분뇨가아침,저녁으로과연이런데가있을까하고느낀다고요.요즘냄새가더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현지출장해서지도를통해서돈가에대해서는이전조치를권하고있습니다.그리고일부돼지두수에대해서줄이고있는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줄이는게문제가아니라니까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수십년동안거기서축산으로생업을유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분들도말씀을드리면굉장히동감하는입장입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냄새가고약해서그쪽뒤쪽으로는집이약3분의2가비어있어요.거기에대해서는처리를했다고나와있지만좀더살펴주고주민들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옥련동에재활용센터하고연수1동에새마을상설매장하고재활용을어디가많이가지고있습니까?과장님도동장할때부터새마을상설매장건너편쪽에가지고있는게재활용관리하는데하고바뀐것같아요.예를들면,옥련동재활용센터에가면싱크대를몇개갖고있습니까?옥련동에중고하나도없어요.다새것에요.소형냉장고지금중고상에서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중고상에서8만원까지갑니다.단독주택에는중고상보다중고가더많아요.싱크대가얼마인지아십니까?중고는한자당2만원입니다.새것산다면4만5천원이에요.그런데그게재활용센터에하나도없다는이야기에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필요한사람들한테재활용을품목별로구비해서필요한수요자들한테공급하는취지는좋다고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재활용센터가각구별로하나씩되어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옥련동재활용센터에는재활용품이없고물론재활용품이많이있어야지만재활용센터에서회수해야만판매되기때문에노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중고가아무것도없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홍보를철저히해서재활용센터로서의기능을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안된다면재활용센터를바꿀수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과장님,그전에도말씀드린적이있는데목욕탕관리는어떻게하고있고,금년에는몇번이나점검을했고,목욕탕에보면욕조수를수거해서검사를하죠?그전부터계속문제가됐던건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관내목욕장은23개소가있습니다.매년1회이상보건환경연구원에수질검사를의뢰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도마찬가지로금년9월에휴업중인업소6개소를제외하고17개소를대상으로해서지하수를사용중인업소에원수11건,욕조수17건,총28건을수거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한결과대장균부적합성해서3건이부적합으로판명됐습니다.별도로행정처분개선명령을요구했습니다.그결과2건은10월31일이행이완료됐고또한건은11월12일이행이완료가됐습니다.
서석원간사
목욕탕을사람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데공중위생이잘못됐다고얘기를하니까앞으로도목욕탕에대해서철저히관리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많은주민들이이용하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대로철저하게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519쪽을보면,가천대학교중축공사로인해민원이발생돼서학부모들이농성한것으로아는데현재어떻게처리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4월22일가천의과대학증축공사와관련해서저희한테집단민원이들어왔습니다.고등학교3학년학생들부모님들이22명이집단으로민원이접수됐습니다.저희가그이후에신속히대처하기위해서토·일요일은물론저하고담당팀장까지거의매일나갔습니다.가천의과대하고인천여고하고너무팽팽히맞섰기때문에물론저희가중간에서중재하기에는상당히어려웠지만저희는지도단속할소임을거의다했다고생각합니다.그당시에저희가32회지도점검을나갔고,저희가나갔을때학부모님들이나교사분들이소음측정을해달라고해서저희가8회에걸쳐서소음측정을했습니다.그런데2008년도5월10일저희가소음측정을했는데기준은70㏈인데저희가한것중에서한번75㏈로초과됐습니다.저희가개선명령하고과태료30만원을부과했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그이후에건물기초공사및골절공사가완료가됐고그다음에저희가수시로민원이계속지속적으로있기때문에저희가그쪽에대해서는관심갖고순찰을강화했습니다.그런데2008년6월13일부터현재까지민원은발생하고있지않습니다.물론가천대와인천여고의관계가어떻게됐는지정확한것은모르겠지만저희입장에서는6월13일이후부터는민원이들어오지않고참고로말씀드리면완공예정이2009년2월중순이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는그이후에저희가수없이나갔지만현재까지는조용한상태입니다.
서석원간사
답변을들어보니까소음기준치가70㏈인데75㏈로,32회거쳐서나갔다는데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실제이야기를들으면양쪽얘기를듣기가곤란합니다.가천길대학에서는빨리지어야학생들이더들어오고4년제로된다는얘기가있고,고등학교의얘기를들어보면3학년자녀학생이나2학년학생을데리고있을경우에는소리가나고여름에도문닫아놓고공부하면굉장히시끄럽고공부를못할정도가되겠죠.양쪽의얘기를의원이들어도입장이곤란할정도인데우리환경위생과장님께서정말고생많으셨어요.환경은일상생활에밀접한각종민원이많잖아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서석원간사
먼지가난다,시끄럽다등이런고생을실제32회거쳐서했다는데고생많았고,앞으로도이런민원이되도록이면양쪽학교에연관되지않고잘해결될수있도록제대로관리하셔서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이말씀한대로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540쪽을보면,인센티브를준다고해서쓰레기봉투가70매,상수도요금10만원정도지원을해주는데,요식업으로쓸수있는것,눈에보이는것앞치마나주방용품등실제주방에서쓰는것으로대체해서지원해줄수없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대해서연1회,20만원상당의과거에는위생용품을많이지원했는데,지금지적하셨듯이실제경기가어렵다보니까저희과에서도모범음식점업주들이필요한것을생각해보자해서나름대로직원들이점검도나가고때에따라선모범음식점관련회의도할경우에과거에는위생도마,앞치마,수저받침대등을많이해줬습니다.그런데실제들어보면상수도사용요금같은경우에도작년에처음지원을해줬고,쓰레기봉투도50ℓ짜리70매인데이것도거의10만원정도가됩니다.그래서그분들얘기가이게더실질적으로많은도움이된다.물론위생용품도좋지만때에따라서안맞는게있습니다.우리는예를들어서,앞치마가다있는데굳이필요없다하는데이러한쓰레기봉투나상수도요금같은경우에는공히모두다흡족합니다.저희도나름대로노력해서의견을수렴해서실질적인것은해주자는뜻에서쓰레기봉투하고상수도요금을금년도에도지원을했습니다.
서석원간사
부속자료702쪽에47번을보면시정명령내린적이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704쪽,53번을보면과태료부과한적이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서석원간사
여기는인센티브에서빼야되지않나이렇게보는데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저희가한번지정하면시정명령같은것은제외대상이안되고,영업정지이상의처분을받았을경우에는저희가제외를시키고있습니다.시정명령이나과태료는제외대상에서제외가됩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지위승계같은경우에도저희가재지정을하고있습니다.과거보다완화가됐죠.만에하나그런제외업소가있는지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시한번저희가정비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705쪽을보면69번,70번2008년4월25일시정명령을내렸고2008년4월28일과태료를부과했단말이에요.3일간에걸쳐서이렇게된다는얘기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이게동일건인데이사항은동시에처분이나간겁니다.과태료와시정명령이같이나가고있습니다.식품위생법상에명시가돼있습니다.위원님이그렇게생각하실수있는데다만,식품위생법상에동일건이지만과태료및시정명령으로해서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런데과장님그게잘못된거라고보는데그위에보십시오.68번은4월22일시정명령하고과태료를부과했잖아요.과장님말씀하신게같은날한다는데날짜가다르잖아요.그게뭐냐면같은날짜에같이해야지,어디는날짜한3일후에했고어디는그날날짜로부과했냐이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정확히지적을해주셨는데요.창덕궁은확인을하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동시에같이나가는게맞습니다.4월22일,4월25일로되어있는데이것은확인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혹시오타가될지모르기때문에워낙많은양이라제가일일이확인을못한것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나중에답변을주는걸로알겠습니다.요즈음위생관리과에서굉장히고생한다고봅니다.요즘불경기고업소들도많이힘들어하고또하나앞치마나주방기구를해주면업소에서굉장히필요하고또보탬이된다고봅니다.이것에대해서는과장님이좀더신경써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번에제가신문을보니까공중위생관리법관련해서세탁소관련한내용이나왔더라고요.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6조에보면「세제의종류에서세탁소에서석유계용제를사용하는경우에는회수건조기가부착된세탁용기계를사용해야된다」하고2005년도에법이개정된내용이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연수구에세탁소의관리형태가어떻게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말씀한대로회수건조기를공중위생법상에설치의무화를2005년12월에개정을했습니다.그래서그사항이설치의무기간이2007년11월1일까지설치하게되어있는데현실적으로는세탁업소가영세하다보니까시에서도공문이계속적으로지도홍보하라고공문이오는데실질적으로는회수건조기를설치한업소가많지않습니다.다만,저희하고계양구는50%이상이되는데그외업소들은10몇%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계속지도단속을하고있는데1차지적이되면개선명령하고같이과태료30만원이나갑니다.위원님도아시다시피지금세탁업소들이상당히영세하고경기도안좋고해서저희가전체적으로구의보조를맞추기위해서아직액션은취하지않고있는데다만지속적으로홍보는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는지금세탁소에서쓰는세탁용기계는보통다석유계용제를쓰는세탁기들인가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거의그렇게보면되고요.운동화방,빨래방은일부제외된데가있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대부분이대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게어떻게보면위생수준을향상시키는데목적을두고만들어진거아니겠어요.앞으로우리가관리해야되는거예요?말아야되는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고민을하고있는데요.현재새로세탁소를개업하시는분들은회수건조기가같이부착돼서나오는게현실적으로많습니다.그런측면에서보면다행인데,오래된데는아파트도영세아파트같은데서는제가알기에는250부터750만원정도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애로가있는데나름대로노력해서아직까지는그래도계도위주쪽으로시에서공문오는거맞춰서10개군·구회의도별도로있을것같은데나름대로거기에맞춰서같이동조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애로가있다는것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신규업체들한테회수건조기를부착하라면형평성문제도야기되지않겠어요.문제가되네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런문제점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환경관리팀과관련해서얼마전에의원들이국내세미나를다녀왔는데광주무등산너덜겅약수터두군데를다녀왔는데과거에약수터수질들이안좋아서부적합이높았던모양인데광촉매살균장치를신설함으로써부적합했던수질들이대부분다적합한수질로향상되는사례가있더라고요.또기존에적합한수질은광촉매살균장치여과필터가살균장치를하면서질도상승되고,그러면서주민들의이용수도늘어나고그러한것을보고왔는데우리연수구에도이런것을한번적용할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이드는데현업부서의생각은어떠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많이고민하는부분입니다.행정사무감사때마다약수터부적합비율이너무많다는지적을계속받아왔습니다.저희구뿐만아니라타구도유사한사례인데저희도나름대로고심을하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는말씀하신사항은상당히좋은지적인데저희도검토를일부했던적이있습니다.다만,살균소독기같은경우가설치하려면1,500만원에서2천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적은액수라고볼수도없고물론이용자가많은약수터가설치대상이된다고보겠습니다마는저희구같은데도청량산에이용자가많은데가2개소가있습니다.저희가내년도계획으로는그동안저희가약수터관리에대한예산이거의전무했습니다.그런데내년부터는시에서시비보조가나옵니다.그래서저희50%,시비50%해서540만원의예산이내년부터예산을세워서집수정을최대한소독하고그리고나서그상황을봐서실무자나팀장들하고얘기할때이정도예산도세웠으니까저희가소독도자주하고,집수정에대한청소도자주하면어느정도나아지지않나이렇게생각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그예산을세워주신다면저희가관리를해보고,만약에그래도부적합비율이많을경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러한절차를밟아가지고물론금액이얼마안된다면저희가바로시행할수있지만워낙예산이많이들어가고사후관리측면도있어서저희가내년도에는그렇게관리를해보고그래도부적합비율이많을경우에는2010년도에는그런구체적인방안을다시한번마련해보겠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실적으로는재원의부족이랄까그런측면에서당장고비용을들여서설치키는어렵다는그런말씀이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시비보조금내려온것을갖고한번개선을해보고추후에방법론을찾아보겠다는말씀이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약수터수질검사를하면서부적합이꽤나오는데연차별로수준이어떻습니까?연차별로부적합됐던것은차기년도에는적합으로개선돼야되는것아닌가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솔직히말씀드려서는큰효과는없습니다.저희가나름대로분석을해봤는데물론건설과에서도신경을쓰지만애완견들을너무많이가져오다보니까지금부적합요인에보면분뇨성대장균이상당히많이나옵니다.동물의분뇨로인해서나오는게많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최근11월에호불사,흥륜사쪽에결과가나왔는데그쪽이꾸준히부적합으로나오다가저희가사찰인데도불구하고강력하게김병여팀장님이직접나가셔서청소를해라그렇다고우리가부적합나왔다고폐공할수도없고그래서그런지아니면동절기라그런지아무튼11월에두군데가부적합나왔다적합이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도거기에힘을얻어서내년도에예산도있으니까좀더신경을써보자산을좋아하는연수구민들이음용수로많이사용하고있으니까내년도에는금년도보다좀더노력을하려고합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부적합비율이상당히높은편입니다.위원님이정확하게지적해주셨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에서주도를해서조금씩개선을해야지도저히물량이적고다방면으로노력을했지만부적합이적합으로하기어렵다고판단이되면차라리폐공하는게낫지않겠어요.관리적인측면에서손실만발생되지그것을굳이우리가안고갈필요가있겠느냐그런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요.총약수터가몇군데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현재관리하고있는게11군데입니다.저희가나름대로행정사무감사할때도지적당하고2년전에시종합감사에서도지적이된적이있습니다.거의이용객이없고실질적으로부적합이나오는데굳이이것을계속가지고가야되느냐지금말씀하신대로시감사에서도그렇게지적이됐습니다.그래서과거에우리가수요조사를해서13군데에서2군데를폐공한적이있는데또지금현재11군데중에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나름대로저희가데이터도내보고이용객수도조사를했습니다.그중에서한군데정도가거의이용객도없고거의물도안나오고지금신중하게검토합니다.다만조금어려운것은폐공했을경우에만에하나역민원이들어올경우에저희도거기에대해서대비를해야되기때문에그것을주변에있는분들한테설문조사도받아서전혀민원이야기되지않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경우에는부적합표시를충분하게이용객들한테알려서또폐공할경우에도충분한홍보기간을가진다음에폐공하면되겠죠.부적합약수터지만우리가바라볼적에이용객들이많을수있다는데는광주무등산처럼광촉매살균장치라든가그런것을설치해서주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게해주는것도우리역할이라고생각해요.그런것을다양하게심도있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린이놀이시설토양오염조사하는것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매년주요업무보고에도올라오는데한2개년정도작년하고올해실태조사한결과가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데이터로의뢰하고결과나온게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결과하고조치사항이있으면보고해주십시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먼저2008년도같은경우에저희가공동주택내놀이터85개소에대해서시료를채취해서중금속과기생충검사를의뢰했습니다.그때는모두기준이내하고불검출이됐습니다.시기적으로조금일찍해서그런것같습니다.왜냐면2007년도와비교하면4월정도에시료를채취했었고그리고2007년도에는9월에채취를했습니다.공동주택하고공원하고유치원내놀이터101개소에대하여그때는기생충검사만했습니다.그런데18개소에서충란이발견됐습니다.그래서2007년10월에모래소독교체안내공문을발송했습니다.검출된18개소중에서13개소가이미소독교체,성토등여러가지조치를취했습니다마는5개소는아직까지교체를안하고있습니다.위원님도아시겠지만인천시에서저희가최초로법에도없는사항인데특색사업으로추진했던사항입니다.다만,2009년3월22일자로환경보건법이시행됩니다.제23조에보면어린이활동공간의유해성관리가신설이됩니다.그래서그때는제도권내에들어오는데2007년도것은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현재5군데는저희가지속적으로공문도띄우고저희직원들이현장에나가서여러가지독려도했지만솔직히5군데는아직까지교체가안된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린이들한테건강한놀이공간을조성해주기위해서특색사업을한것은좋은사업이라고생각해요.긍정적으로바라보는데중요한것은우리가토양오염실태조사를하는데있는게아니라사후관리가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실태조사를해서적합,부적합판단되는게큰의미가얼마나있겠어요.그것을개선해서부적합판정난데는적합으로나오게해줘야될필요성이있는데그동안에법에명시된게없기때문에이행을못했다는거잖아요.그래도지자체에서는사업을지속적으로해서교체를한다든가소독을한다든가그런행위를했어야되는게맞는것같아요.내년부터는그런식으로간다는건가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3월22일부터는제도권에들어오니까저희가개선명령을띄울수있고다만2007년도같은경우에는법시행이전이기때문에애로가있는데5군데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홍보해서교체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실내공기질무료점검서비스를하고있잖아요.특수시책으로하는것같은데내년에도실내환경개선을위한클린서비스를하겠다고했는데쾌적한생활조성을위해서하는건데,이것도무료점검서비스를한이후에는공기질에서만약에부적합이나왔다면특별한조치는없는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아직은저희가특색사업으로해서특별히법상에없는데제가기억하기로는위원님이일전에도한번지적을해주신적이있어서법령에없는업소도특히노인이나어린이들이이용하는공간에대해서는실내공기질을측정하는게맞지않나하는말씀을하셔서저희가그것에창안해서했습니다.그때당시에좋은지적을주셨는데다만,저희가지금현재신청한업소가33개소인데자료에는6개소로되어있는데그이후에14개소까지했습니다.다만왜이렇게늦었냐면지난번에추경때위원님이반영해주셔서추경예산에확보해서장비를9월12일에확보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조금늦어졌는데33개소중에서12개소밖에못했는데금년안으로저희가최대한시간을내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금년안에다측정하기로하고,내년도에도최선을다해서전부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측정을해주는건좋은데사후관리라니까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로저희가계속권고를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측정을몇군데하신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지금14군데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서다오케이나온건가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3개소가부적합으로나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데는개선명령을해주고권고를해줘야되지않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추후로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조사를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사후조치를취해야되거든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세군데에대해서경고를하고관리를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법에서구체적으로뒷받침이못되다보니까우리행정에서멀어지는부분도있지만우리가공격적인업무를해줘야되거든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생지도팀과관련해서우리가불량식품관리를하고있는데연수구에20몇군데버스표판매대에서음식물을판매하는데가드문드문있는데주로아이들을상대로하는건데떡볶이,오뎅,토스트등을팔더라고요.이런것에대한관리를하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이것은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건설과에서내준걸로압니다.현재제가알기로는10여개에서20개정도되는것으로아는데아시겠지만과거에는토큰이나버스표등여러가지완제품을팔아서생활에어느정도도움이됐는데,지금은버스표나토큰이없어지니까생활의주원인이없어지는바람에본격적으로일부업소에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떡볶이,오뎅등여러가지를팔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한테여러가지민원이들어옵니다.물론이쪽은아파트내부보다민원이많이들어오지않습니다.워낙영세하다보니까민원이많지않습니다.그런데이게어떻게보면식품위생의사각지대라고생각합니다.다만저희가거기를나가서과감하게확인서를받는다는것은너무어려운분들이기때문에조금여러가지애로가있습니다.저희는전수를해서최대한즉석떡볶이나오뎅을판매하지않도록계도내지는...
지열
정지열위원
환경위생과에서관리가소홀했던것은인정되는부분이에요.중요한것은어려운분들이기때문에어느정도양성화는아니지만인정해주는부분은있다지만중요한것은만에하나그러한데서우리가1년에한두건씩큰사건이터지잖아요.집단급식소에서그러하듯이이런데서그러한일이터지면그책임은관에있는거라고요.사전에이런것을방지하셔야지지금까지는아무일이없다고한들하지만차후에일이벌어지지않으리라고는예상을못하는거거든요.우리가매년보면부정불량식품관리해서주요업무계획은올라오지만그러한버스표판매대에대해서는제대로단속이안되는것같더라고요.대부분민원중심으로사업이되는것같아서민원이오면나가서단속하지만그렇지않으면물론현인원조직체제로서나가서전체적으로부정불량식품을단속하기는쉽지않을겁니다.그러나이런데는과장님도금방인지하고계시지만사각지대일수가있어요.차후에관심을많이가져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마지막으로다중이용시설에대한정수기수질체크를하고있는데제대로되는지가의문이에요.다중이용시설등이숙박업소로들어가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호텔등숙박업소를보면각각의방에정수기가있는데물론당초모회사에서정수기가올때는양성의품질로오겠지만다년간에정수기를쓰면서또필터교환주기를놓치고소독이제대로안되면서정수기수질이많이저하될수있거든요.특히우리연수구가15년가까이되다보니까그러한것들이있을텐데그런것에대한대책이있나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먹는샘물제조기나정수기제조업체에대해서는물관리과에서정기적으로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정수기에대해서필터교체등을제대로안해서실질적으로검사를하면부적합이많이나올것아니냐그런데에대해서신경을써야되지않겠느냐는말씀이신것으로아는데,솔직히말씀드려서별도의규정은없고다만말씀드리고싶은것은위생지도팀에서지도단속을해야되는데일반음식점만해도2,200-2,300개가되고숙박업소,기타다중이용시설등등해서목욕탕까지하면상당히숫자가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느특정업소만한다면역민원이생길수있고다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일반음식점에대해서도1년에한번씩기존위생업소교육을시킵니다.지하대강당에서50분교육을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정수기에대해서는시간이짧다보니까그런내용을삽입을안했는데내년부터는반드시정수기의중요성을교육내용에포함시키고또저희직원들이수시지도점검을나가고,신규도아시겠지만지위승계는거의40%가영업이안되다보니까35%내지40%업소수로얘기하면800-900개업소가자리바꿈을합니다.그때도저희가가급적이면홍보,안내문으로그러한사항을반드시기재해서저희가할수있는최대한의노력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먹는물관리법에의해서이런숙박업소나여러가지다양한업소에서수질체크를해야되는데그래서기준을맞춰야되는데현실적으로는법을쫓아가기어렵잖아요.업소도다양하게많고구체적인거기에대한페널티가정해져있는것도아니고,지금은식당을중심으로관리하는모양인데현장을다못나가지만홍보를중심으로해서최대한관내에서는좋은물을먹을수있게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도11공구갯벌매립과관련해서빚어지는환경피해에대한대책들이너무소홀하거든요.이것에대해서도환경위생과에서관심을갖고강력하게대책마련을촉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일전에도말씀하신것같은데철새가집단폐사도그렇고여러가지로문제가많습니다.시에서관리를하고있지만저희도마찬가지로남동유수지관련해서시나남동구에서합동으로지도점검할때저희도동참하고있고저희도역시마찬가지로때에따라서는의뢰하고있습니다.위원장님이지적하신대로11공구에대해서는앞으로집단폐사와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고,다만조금다행인것은보툴리즘균이라는게온도가5도씨이하가되면소멸되기때문에일단동절기가됐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조금마음이놓입니다마는앞으로3월이되면마찬가지로그러한현상이반복적으로일어날것을대비해서저희도시와남동구와같이공조해서최대한그러한다시재발하지않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1공구매립에따른연수구인근지역중에서특히연수구에관한환경문제에대해서고민을하셔야돼요.그것으로인해서빚어질수있는막대한우리연수구이런부분에대해서전혀손을못쓰고있는데강력하게대책도마련하고촉구도하고지방정부에서하지않으면나중에11공구매립되면서마지막으로빚어질수있는것은기하급수적인민원이몰아칠수있단말입니다.우리가환경지수를이야기할적에조류생태로서지수를이야기많이해요.세계적인희귀종이서식하는것은그나마마지막남은송도갯벌이대한민국에있어서몇개남지않은갯벌이거든요.그러면서환경지표지수이런것들이측정할수있는부분들이긍정적인측면이아직까지있는데매립이되면서다떠났을때람사르총회에서도얘기했다시피갯벌부분에대해서우리연수구에미칠영향이막대할거란말입니다.매립해놓은것도제대로효율적으로활용을못하고있습니다마는매립만됐다는데대기문제,수질문제,해양환경문제라든지이런것들도고민을하셔서연구서를보면서계속촉구해야된다니까요.그렇지않으면그쪽에서연수구에게이것에대해서고민하지않아요.우는아이젖준다고우리가이것에대해서문제가발생한다음에하면뭐합니까?조금먹고사는문제하고연결지어서도마찬가지에요.환경위생과에서도이것에대해서도매립과더불어서승기이런쪽부터시작해서남동유수지문제가터지잖아요. 두번째지역경제과하고환경위생과하고학교급식위생관리를좀더철저히해야되겠다.한나라당김세윤의원이학교급식용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런실태조사결과를스크랩보니까엉망이랍니다.D등급의축산물을A등급으로속였고등급을아예없애고존재하지도않는등급판정미확인서를제출하고이런것들이허다하다고국회의원자료를보면심각하거든요.우리연수구에는그렇지않습니다.라고이야기하지못하죠.확인해봐야죠.그렇지않아도중국산멜라민파동겪으면서도먹을거리안전확보때문에논란이심한데,학교급식위생관리를철저히관리해야됩니다.축산물같은경우등급표시라든지특히납품식자재유통기한날짜관리라든지철저하게대책을마련하십시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에허용하는범위내에서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년에몇번정도확인하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학교는사실상잘아시겠지만학교급식은식당급식소에대해서식중독관계는학교에서하고있잖아요.동부교육청하고학교에서하는데그쪽에서의뢰가오면그때마다저희가나가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동부교육청은우리위원회에서이야기하기곤란한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동부교육청하고할적에철저하게우리가챙겨야된다는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같이나가면저희가할부분이있고그쪽이할부분이있기때문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쪽에는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세번째,남동유수지악취나는거연수구에서매년발생하는데대책을강구해야됩니다.환경위생과에서고생합니다만한계가있어요.남동유수지남동구가같이해주고시가철저하게하도록추동하지않으면안된다는거죠.결국그피해는우리에게오죠.이번에언론보도에서도많이쏟아져나왔다시피조류가폐사해버리고그런문제점들이심각하게대두됐잖아요.조류가그정도면악취나는곳이거기뿐만아니라남동유수지도있고남동공단에서쏟아져나오는요즘특히경제가어렵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대단히소홀히할수가있단말이에요.합동단속을인천시하고남동구하고정기적으로분기별로하고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음에나갈때저한테통보해주십시오.몇차례다녀봤는데어떨때보니까시단속반들옆에서보니까형식적인부분이많아요.그래서제가무작위로들어가자고했어요.여기들어갑시다.하니까잘안들어가요.통보된데들어가면이미조치를다취했는데,그런데제가소각장을조사할적에이업체들어갑시다.하는데잘안해요.시단속반이들어가서도확인해보니까허가된것이폐지가50%,폐휴지가30%로되어있는데소각장가서보면폐휴지가50%로위반해서조치를강력히취하라고했더니권고하고마무리하더라고요.그렇게해서단속이되겠어요?그래서우리가걱정하는암발생원인들이그래서나오는거아닙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피해연수구가보죠.유수지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환경기준치스크랩자료를보면연구원에서나온건데5등급환경기준치에남동공단유수지는26배상회한답니다.이것은엄청난거예요.그다음에용전산소량요구액도13.4㎎이에요.이것은5등급환경기준해서2㎎을7배초과한거예요.이런실태에요.이런부분을강력하게개선해서우리가시에촉구하고대책을마련하고계속하지않으면이것시에서신경을쓸것같습니까?경제자유구역청에서우리보다신경을쓸것같습니까?매년악취제공되면그때대책밖에안나온다고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제가참고로말씀드리면일전에금년도3,4월에그당시에악취로인해서집단민원이10일동안200여건의민원이있었습니다.시나남동구에서피해가없으니까소극적이어서저희가별도주관해서회의를한적도있습니다.그때당시에도많은효과를봤습니다.앞으로도의원님이환경분야에대해서는상당한관심을가지고있고많은식견이있기때문에저희가차후에이러한합동단속이있을때는제가반드시의원님을모시고합동단속에참석을하도록사전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악취지정물질도암모니아등대기환경보전법상제8종에서2010년부터는프로피온알데하이드까지14종추가해서22종늘어나버렸죠?그러니까철저하게법적인제도가마련됐어요.아주강력하게업체들도어렵다하더라도이것은대대손손자손들에게환경파괴는심각한거예요.그러면서한번국장님,이부분을남동공단유수지를동양화학폐석회없어지면서보트시설이없어졌잖아요.우리가중장기적으로남동공단유수지를보트시설이나철새가날아다니는보트시설을거기에마련해서멋있게꾸민다든지이런정책들을한편으로는우리가준비해서추진할필요가있어요.당장사람이보트놀이할정도되면어느정도수질을개선해야될지그대책들을반강제할수있잖아요.그런부분도말씀드려보는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현재남동유수지관련해서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와유기적인협조를해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실질적으로11공구가매립된다고생각해보십시오.남동공단에유수지제대로안해놓으면남동공단에화학단지도많은데그것을방향에의해서우리연수구가다마시면서살수밖에없어요.이런부분들은협조관계로하되강력하게대책들을제안해보는거예요.그러면시에서철저히관리를하지않겠느냐이거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구에서할수있는점에대해서는최대한으로시에서용역중이니까그런관계를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회에서그런부분들에대한제안이나왔다.그러면수질개선부분어떻게든지하지않으면안되죠.지금보다몇배5등급이무슨말입니까?우리연수구구민들이숨쉬는코앞에서그렇게되면악취발생그런제도는자연스럽게이루어지죠.그래서해마다‘연수구원인모를악취골머리다’이런신문을안봤으면좋겠다는거예요.그렇게되다보면결국은이게오히려랜드마크형식으로서오히려남동공단에도좋고연수구도좋고모두에게윈윈하는랜드마크가될수있단말입니다.그렇게됐는데오폐수공장에서어떻게함부로내버리겠냐는거죠. 마지막으로대기오염저감대책과관련해서보고서504페이지에도구정질문에서악취문제가나왔고,업무보고서에대기오염과관련해서대책을마련하겠다고보고하셨는데이렇게하시는것도중요한데좀더강력한주문을드리면대기오염을줄이려면심각성을알아야된다는거죠.연수구청앞이이번에녹색연합회에서한거지만이산화질소농도탑10중에서연수구가2개들어가버렸어요.2위연수구청앞이산화질소농도75.2입니다.9위인천연수구선학사거리65.7농도지수가꽤높다는거죠.ppb75.2라는것은이것이장기화됐을때에는기관지,폐렴,천식을유발하고어린이들은말할것없고산모피해가막중하답니다.대기오염경제손실을보니까8조랍니다.인천대기오염으로인해서사회적피해비용2조474억원에이른다는거죠.우리연수구도234억최고피해액은821억이정도대기오염의구체적인수치를보면서오존농도를막연하게생각하면안됩니다.특히자동차배출하고공장에서나오는자동차배출이꽤높겠죠.과장님,대기오염검사나지도감독횟수도늘리고막연하게횟수만늘릴것이아니라저감대책이단기,중기,장기대책을마련해보십시오.다음에한번받아봤으면좋겠어요.대기오염과관련해서나올수있는원인어디서나오고,자동차배출,공장여러개가있겠죠.대다수가자동차배기가스에인한미세먼지가될겁니다.심각해요.이게폐암이나기관지,천식아주강력하게작용한다는겁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심각성을국민들이많이놓친데요.중기대책을한번마련해봤으면좋겠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는잘아시겠지만관내대기쪽에공장이별로없잖아요.남동공단에서넘어옵니다마는실질적으로주원이자동차배출가스가원인입니다.그래서타구에비해서는저희가자동차배출가스에대한지도점검도거의압도적으로앞서간다고할수가있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도환경분야에서저희가최우수를받은것도그렇게열심히하기때문에저희가받았다고생각합니다.물론진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좀더열심히노력해서우리연수구가대기로인해서최대한피해를덜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전체적인중장기대책은사실상시에서전반적인것을합니다.물론저희도거기에따라서보조를맞추지만대기라는게단독적으로되는것도아니고남동공단으로인해서피해도많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취지는제가충분히공감하니까저희가시에서오는것을같이공조해서저희나름대로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방금인용했듯이인천,안산,부천등이산화질서농도탑10에서인천만한것도아니에요.부천,안산여기까지포함해서우리연수구청앞사거리2위고,9위가선학사거리가나왔다는것에대해서쉽게생각하면안돼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도잠깐말씀을하셨고제가잠깐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그당시인천녹색연합이실시했던이산화질소측정방법은간이시험방법입니다.그래서공인된시험방법이사실상아니고일회성결과를가지고비교자료로활용하기에는사실상쉽지않습니다.그래서인천녹색연합측정치는대기질을정확하게반영을했다고보기에는사실상어렵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함에도이렇게나왔다는것은그럴가능성을추정하는겁니다.그것에대해서는우리가겸허하게받아들여야된다는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인하대교수팀의작년자료를보면인천지역출산여성5만2천명대상으로조사를했어요.대기오염으로인해서미숙아출산이높다는데대기오염의미세먼지를쉽게생각하면안된다는거죠.미세먼지는자동차58%,사업장,공장은20%배출되니까20%부분은우리가간접적으로대책을세우면되는거고,자동차58%우리연수구에서벌어지는부분은환경위생과에서책임을져야한다는거죠?미세먼지뿐만아니라질소산화물도자동차에서58%나온다는겁니다.그러니까거의58%,60%정도가자동차배출이에요.이것은우리연수구에서유기화학물페인트같은경우에서나오는것은유기용제같은경우에는사용가정에서나오니까6%,20%정도가자동차에서유기화학물이나와요.어찌됐던자동차배기가스는철저하게단속이이루어져야된다는거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533쪽보면,세륜장시설이안되어있으면공사를시작하기전부터세륜장을설치해야되는것아닙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공사가시작하기전에비산먼지발생신고를저희한테합니다.
서석원간사
한별종합건설을보면사용중지라고써있고그밑에두손은개선명령,대우를보면비산먼지변경신고미필로해서5건있잖아요.그런데60만원씩경고를받았다는말이에요.그위쪽에3건은개선명령만했고,534쪽을보면같은필지인데앞쪽에서과태료를부과했는데개선명령을또했단말이에요.날짜가다르잖아요.뒤쪽은8월12일했고,앞쪽에서는6월23일했단말이에요.그런데이게6월23일지적했는데다시8월에안했다는얘기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좋은지적인데앞에있는6월23일대우건설비산먼지변경신고미필대표자해서경고및과태료60만원이사항하고뒤에있는2008년8월12일비산먼지억제시설(방진덮개)일부미설치(1차)개선명령이것은위반내용이다릅니다.대기환경기준법에보면사안별로다르기때문에그렇게한거고,그다음에2008년2월22일한별종합건설의사용중지는세륜시설이2차이기때문에사용중지가들어간겁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리고올여름에수인선변에무릎까지토사가흘러내려서덮개도안덮고,토사가양쪽우수받이로무릎까지찼었단말이에요.이것은감사자료에하나도없어요.건설과직원들의동원이엄청나게됐거든요.한라건설의것은우리연수구것이아닌지아니면거기에대해서단속을잘못했는지아니면지금현재감사자료에빠졌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한라건설은여름장마철은잘모르겠고최근에일부방진덮개를미설치해서저희가개선명령을띄운게있습니다.다만,현재이자료가7월31일까지인데그이후에저희가처분한게있습니다.그당시에는저희가전사업장을매일나가서확인이안되는경우가아시겠지만환경지도팀의인원이한정돼있고자동차누출가스등등해서순찰을도는게한계가있습니다.저희가예를들어서지금같이서석원위원님이이러한사항이있으니까바로지적을해달라고할경우에는그때는저희가신속하게움직일수가있지만다만한계가있다.왜냐면한정된인원을가지고전체를커버하기는좀어렵지않나그런것을조금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문제가되는게각동에힘겨루기식으로얘기를합니다.옥련동에있는토사를연수1동,청학동쪽에서쐈고연수1동,청학동쪽에서문제제기를하니까다시그걸퍼서옥련동,청학동쪽으로가져간다고요.토사가왔다갔다해요.이게동네사람들까지문제가발생된단말이에요.당연히덮개를덮어야되는데안덮기때문에차량하고,철로변의토사를이쪽으로갔다,저쪽으로갔다옮겨서붙는다니까요.그런것은겨울이라고비안온다는보장이없거든요.철저히관리해서먼지가발생되지않고,토사가흘러내려서우수받이나이런데막혀서물난리나지않게철저히관리해주시길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저희가해당되는것에대해서는반드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질의·응답을들어보니까정책적인문제니까국장님과나중에회의할때진언도해주십시오.발로뛰어다녀야되는현장부서같은경우는인원이부족해서이렇거든요.예를들어서,서울같은데에실시하듯이인원조직을앞으로운영할때정책적으로결단을내리셔서구청장수행비서굳이없어도되잖아요.의장님수행비서있으면좋지만지금과같이어려울때그런인력들을오히려과감하게정책적으로정리해서환경위생과발로뛰어야되는데인력이없어서중요한업무를제대로이루지못하는곳에인력이그런쪽으로흘러갈수있도록제안을좀해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지금까지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전반적인강평및감사결과를발표하도록하겠습니다. 따라서기획주민위원회소관부서의해당국장님및부서장님께서는2008년12월2일화요일10시기획주민위원회실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