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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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간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환급대상은 총 4,869건이고 금액으로 약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29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738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환급 대상건수의 77%를 접수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급대상은 4,869건이지만 아파트가 매도 매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절차를 거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략 적어도 5천 건은 훨씬 상회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3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접수 받은 사항 중에서 매도사실이 없는 자, 그러니까 보존등기 했을 때 최초 분양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급 대상되는 부분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환급할 금액의 내용이라든지 계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10개 군·구로부터 지방세 체납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에서 상기하라는 문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 갖고 문제가 없는데, 최초 분양자로서 매도사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12월 중으로라도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가 12월 중이라도 환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물론 예측은 하고 있으셨을 걸로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2008년도 후반기에 과중하게 5천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고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일시에 많이 몰리고요 앞으로도 조정절차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만 생각한다면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러한 부분 운영하는 것을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저희 과만 생각하면 일용인부 이런 부분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공공근로 부분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채용한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급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처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해서 정규직은 한시적인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일용품이라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검토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잘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하시기가 그렇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과중하게 4천여 건, 5천여 건 업무처리하다보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공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 직원들의 야간작업이라든지 휴일근무라든지 봤을 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 위원도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못해 사용되고 있는 식대까지도 직원들의 자비를 쓰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해결책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쪽에 의견을 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빠른 시간에는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업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서 건축과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인력이라든가 금년 말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비비를 통해서 또 기획감사실에 다른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접수받고 나중에 이것을 환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더 세밀하게 문제를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빨리,

박종혁위원

빨리, 빨리 다 빨리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식건의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요 지금 사항으로 급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혁위원

기획감사실장 부를까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건축과를 위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며칠째 나와서 수고하시는데 어제 토요일, 일요일 잘 쉬었습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잘 쉬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채납자에 대해서 20-3페이지 가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진척이 없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분 하고 강제이행금이라고 써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동사무소 동을 표시 안 합니까? 거주지는 주소는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 누가 안 내고 어느 동에서 제일 많이 고액체납자가 나오는가 나눠보려고 했더니 각 동에 대한 명시는 안 되어 있네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미처 동별로 나누는 것은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별로 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동별로 해야만이 우리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이렇게 몇 건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강제이행금 해서 일단 동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신동인지, 삼산동인지, 청천동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꼭 기입하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정리는 됐고 앞으로 감사 때 업무보고 때 나올 때는 여기에 적어놓으란 말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재가 97년도부터 적혀 있는데 내용이, 10년 따져보니까 310건이 되네, 97년부터 2007년도까지가 310건이 되는데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연체라는 것은 없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연체금은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안 내도 그냥 해놓고 다음에 또 물리고 물리고 하는 거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문제 보면 흔히 요즘 감사자료에 보면 체납자들 압류가 제일 첫 번째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압류는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다른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재산권을 침범해서 그냥 강력한 조치로 나가지 않으면 고액체납자 이행강제금은 10년 전에 한 사람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으면 10년 전에 이 사람은 자동차 있을 거란 말이야, 자동차 폐차됐는지 중고로 팔아버렸는지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차는 벌써 처분했을 텐데 그런 면도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도 유사한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압류한 건이 올해 9월 30일까지 35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337건을 부동산압류 쪽으로 하고요 차량압류는 16건 해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받은 이후에 부동산압류를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강력하게 해봤댔자 영 움직이지 않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대안을 조치해야지 법을 위반하고 자기 재산권 늘려주면 거기에 응징한 대가를 치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 15년 전에 가지고 있다면 속수무책 아니에요. 아무리 고지서만 보내고 등기우편만 보내봤자 괜히 우편요금만 소요되는 거지 수확이 없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321건 중에서 실익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실익 있다는 부분은 선순위로 압류라든지 기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하신 데 충분히 설득력은 없겠지만 공매로도 78건 정도에 대해서는 공매예고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체납사유 및 위법사항은 다 똑같으네. 10가지, 100가지 다 들어봐도 납세태만, 무단증축, 무단증축 이러니까, 사전에 예방이 안 됩니까? 무단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안 들어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신고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신고 들어오면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신고가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신고가 있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사실상 지어진 상태에서 입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쪽으로 부과하고요 이행강제금의 부과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방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강제이행금 밑에 점점 찍어놓고 하지 말고 동사무소 어느 동인지 표시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묘안을 찾아서 많은 조치하는 방향으로 강력한 머리를 짜서 체납이 안 되고 또한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노력해 봅시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위에 계하고 2005년 이전 것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왜 프로테이지가 틀리지요? 건수도 400건이 똑같은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것은 2005년 자체로만 했을 때 2005년 이전이라는 것에 7,060건을 징수했고요 수납이 65%, 26% 해서 2005년 이전이라는 자체만 했을 때 9%가 나오고요 2005년 이전 전체적으로 다 포함했을 경우에는 전체 10,288건이라는 징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4.8%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 아래 건수가 똑같고 400건 2억 9,750만 5,000원이 금액도 똑같은 왜 프로테이지는 틀리게 써 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것은 9%는 징수결정액 7,060 2005년 이전으로 기준 안 될 때 9%로 잡은 거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가격도 틀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래서 2005년 이전에 보면 약 34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비했을 때 9%가 되겠고요 위에 것은 징수결정액 62억으로 봤을 때 차이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누구를 얼마를 결손해 주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싶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전부 아까도 선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차량압류고지서 발송, 차량압류 고지서 발송 거의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차량압류하고 고지서 발송만 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공매예고서 보낸 것도 약 78건 정도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 앞에 보면 전부 다 그렇거든요. 차량압류, 고지서 발송, 그러면 99년 12월에 차량압류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절차를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99년이면 10년 되어 가는데 차량압류 고지서 발송만 했어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99년 12월 15일 이후에 고지서 발송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차량압류하고 고지서 발송하고 10년 동안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서 실익 있는 부동산, 즉 말해서 선순위에 우리가 공매나 이런 부분 했을 경우에 실익이 있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78건 정도는 부동산 공매하겠다고 저희가 예고 했었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것은 보지 마시고 99년 12월 15일에 한 차량압류, 그 밑에 것도 보면 2002년 것도 있고 99년 12월 15일, 틀린데 99년 12월 15일 날짜가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고지서 발송만 하고 지금까지 놔두냐 이말이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과태료가 더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어느 기한 가면 결손처분해 주는데 더 좋아하지, 이왕 기다린 김에 더 기다리려고 돈 안 내는 것 아니에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압류나 이런 부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은 하지 않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앞에 결손처분한 것은 압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재산이 전혀 없는 것들만,

재승

이재승위원

그때 당시에도?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처음에 과태료 부과할 당시에도?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자기가 증축해서 과태료가 생겼으면 그 집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팔아먹을 때 받든지, 어떻게 됐을까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부터 생겼고요 저희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초창기에는 행위자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토지소유자 이런 부분을 이행강제금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조사해 보니까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재승

이재승위원

내가 어느 집에 세 들어 사는데 그것까지 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일단 차량압류 했는데 10년 됐지요. 그런데 그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못 하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압류할 당시에 자동차가 예를 들어 5년 된 차를 압류했으면 지금까지 15년 타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차를 무슨 방법으로든지 처분했지 차가 없을 것 같은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10년 된 것을 우리가 아예 기록을 안 했으면 저희가 몰라요. 기록까지 해놨는데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차량이 만약에 폐차된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과로부터 별도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려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폐차되면 돈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통상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차량이 조회가 안 되는 차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과에도 보니까. 그런데 계속 고지서만 발송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겠냐고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이것 하나 받았다고 해도 저한테 불이익도 없는데 왜 돈을 내요. 1,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만 원이 다 넘는 사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차량도 조회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압류를 했는데 지금 10년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5년 된 차도 있고 10년 다 된 차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까지도 확인도 안 된 차를 어떻게 합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차량을 지금까지 압류를 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대상물건을 나름대로 체납액에 대해서 건축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내에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물건을 저희들이 손을 대는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다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 행감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얘기 나왔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 나왔을 것인데 누구인가 했을 거예요. 작년에 동 감사 갔다 와서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압류만 해놓고 10년 동안 고지서만 발송하고 있으면 돈 낼 사람이 없잖아요.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몰라요. 없을 것 같아.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건축과쪽에는 대개 무허가건물 무단증축으로 인한 항측 적발해서 하고 있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토지소유자한테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세입자, 어느 가게를 임대했는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뒤에다 3평 정도 달아냈어, 무허가 행위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차량압류를 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행위자 중에서도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조회해서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까? 돈 받는데. 그건 형식이지, 쉽게 받으려면 건축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잖아요. 건축주한테 그 사람은 세를 내고 건물을 임대했겠지요. 보증금도 있고 전세금도 있을 것이고, 월세는 못 하니까, 그러면 보증금이나 월세에다 차압을 붙여야지 압류를, 그 사람이 영업을 다 하고 떠날 때는 어떻게든지 내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동차에 붙이는 것은 형식적이에요. 10년 동안 그동안 받지도 못하고 붙여놓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행위할 때 옛날 주소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경우 12월 15일에 한 경우 남동구 논현동, 산곡동 82-116 이런 사람들 세입자인지 토지주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적어져만 있지, 감사를 받으시는 분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내냐고요? 그리고 뒤에 하나만 보면 8페이지를 봐보세요. 세 번째 보면 정 누구예요. 십정동 182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냐고 해서 이런 무단증축해서 납세태만이라고 했잖아요. 십정동 182번지에다 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디 세 살면서 부개동인가 하면서 증축했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지요? 몰라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대장 보면 별도로 알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또 하나 발견된 게 정 누구가 8% 에 107만 3,000원이지요. 9페이지에 가면 157만 3,000원이 또 있고. 같은 사건입니까? 틀린 사건입니까? 계속 그 사람 네 번씩 무허가를 가는 데마다 짓고 다녔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것은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두 가지 경우 말고 이 사람 것만 말해 봐요. 남의 것 얘기할 것 없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두 가지 불법행위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여러 사람 것을 같이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사람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어떻게 해서 8페이지에 107만 3,000원, 9페이지에 157만 3,000원, 10페이지 156만 9,000원, 13페이지에 200만 원 이런 게 왜 있냐고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번지인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한 사람도 모르면 있던 거니까 그대로 인쇄해서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번지예요. 그런데 네 군데가 각각 다르게 금액은 써져 있거든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더 자세히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감사를 하는 본 위원도 이런 것을 궁금해서 묻는데 감사를 받는 사람도 왜 그런지 모르고 있으면 무슨 감사자료예요? 기록하실 때 왜 이런 경우가 있는지 기록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원래 있던 것 그대로 인쇄해서 나오고 몇 가지만 덧붙여서 나온 것밖에 안 되지. 네 번을 그런 행위를 했는데 답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보세요. 8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에도 있어요. 10페이지, 13페이지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값이 각각 틀리거든요. 번지하고 이름은 똑같아, 그런데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감사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보면 2008년도 5월부터 분납중에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도 자기가 위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나름대로 체납에 대해서 납부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다 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똑같거든요. 부동산 압류한 다음에 차량 압류하고 공매예고서 발송하고 5월부터 분납중이라고 써진 것도 있고, 분납 중이라고 써져 있네요 밑에 보면. 분납하고 있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닌 것 같아요. 모르고 있다는데 분납한 줄은 어떻게 압니까?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받는 분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행강제금이 시정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부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매년 부과하면 값이 자꾸 올라갑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공시지가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07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가면 50% 올라갔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 다음 해에는 줄었어요, 10페이지에는. 157만 3,000원인데 156만 9,000원으로 줄었다고. 그런데 13페이지에는 2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토지 상승률에 따라서 재산 값어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고요 20-9페이지가 분납했다는 것 보니까 체납이거든요. 분납금액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매예고서를 발송하면 공매처분을 들어간다는 예고 아니에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해야지요. 그 뒤에 고지서 발송만 하지 말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공매처분하기가 어렵습니까? 처분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절차가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가서 해야 되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재승

이재승위원

안 해 봤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안 해봤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사람이 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발송만 했지 하는 절차도 모르시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진정민원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신동 것 있네요. 메가타운 앞에, 여기는 20-45페이지, 그런데 내용 그대로입니까? 그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73번지 구거부지를 활용하여 연결하도록 사업시행자인 종합건설본부에 연결공사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해서 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하기로 결정됐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

재승

이재승위원

몰라요? 그렇게 지시했으면 완료라고 했는데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도록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쪽에서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요청만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민원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완료라고 써졌지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3번지 구거부지 무단점유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현황측량을 한 후 변상금을 부과해 징수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게 적어져 있는 것 외에는 그 다음 행위는 안 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관련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각나는대로 적어놓기만 하고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기장 누가 했어요?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과에 이야기만 하고 그대로 말았는데요 완료라고 써놓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실 때는 다 파악해서 오셔야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보면 완료라고 써져 있으면 무엇인가 끝이 났어야 되거든요, 가부간에. 그럼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결정이, 민원인들이 자기들은 불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진정했으면 결과를 어떻게 해서 통보해줘야 되는데 결과도 아무 것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완료라고 써놨기 때문에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답변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자세히 파악해서 이재승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감사할 때는 제대로 행감자료에 있는 것 파악해서 오셔야 지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도 모르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담당자가 없어서 업무적인 것이 지연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보고하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받지 못하시고 안타깝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용지 관련 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4,869건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약 100억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00억이 우리 지방세에서 다 나갑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국비에서 주는 거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을 덜 하는 것 보면 관련자가 없을 수도 있겠네 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신청이 얼마 안 들어온 것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관련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학교부담용지 책임자와 같이 회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실천된 내용은 없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부담금 신청요?

숙자

장숙자위원

신청만 받는 거지 환급은 언제부터 환급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이번 달 중으로는 다는 못 해도 이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는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신청된 분들에 대한 것이 이상이 없을 때는 환급해 줄 수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20-51쪽에 보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아까 권상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다 동 표시해 달라고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제가 몇 번 주문했는데 동 표시 왜 안 해줍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번지수만 적으면 편하니까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지역구의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동 표씨를 안 해주냐고요. 우리 감사받을 때마다 지적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국장님? 동 표시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국장님 건축과뿐만 아니고 국·실·과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행정동을 표시를 안 해놨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동 표시를 해놓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표시해주는 것이 맞지, 내년 감사 때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 허가제한권자 받은 것 있지요. 284-98번지 신촌구역. 아직까지 건축허가제한 결정 안 났습니까? 신촌구역은 복잡한 동네인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제한되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제한되어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제한되면 전혀 건축허가 불가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이한옥 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리 내놓은 건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미리 내놓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허가를 미리 받아놓은 것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미리 받아놓은 것 하는데 문제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분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너무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주민이 재산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는 것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제 몇 건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불가피한 일들은 건축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재개발과 더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인 것 담당자들도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원칙대로 법대로 해야 하면서도 공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굴삭기 1대 값이 1억 5천이나 나갑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셨어요? 부평구에서 관할하고 요청하는 동에다 보내주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장비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이것을 사용할 때 어디다 하시냐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불법건축물 철거할 때도 사용하고 도로과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나 타부서에서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전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에 무너진 산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구청에서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요청하니까 굉장히 쓰기 힘들던데요. 장마철로 인해서 무너진 산야를 주민들이 올라 다니는 길인데 치우기 위해서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던데, 그런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요청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어떻게 신청하면 쓸 수 있어요? 건축과에다 신청하면 돼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재난관리부서나 도로과라든지 관련부서에 요청하면,

숙자

장숙자위원

요청 오면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비스헌장에서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을 하시는데 설명해보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매주 수요일 건축사 10분을 위촉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것이 민원상담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민원상담 안내해서 좋은 효과 나타나는 것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분들이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전부 이분들의 식사비용으로 나가는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분들이 무료봉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봉사기 때문에 점심은 저희가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업무추진비가 전부 이분들 식사대용으로 나갔네요. 하루에는 9만 1,000원, 7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30회 정도 모인 것 같은데 한 번 모일 때마다 돈 10만 원씩 점심식사비로 나가네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게 1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7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25건에서 30건 되는데 228만 5,000원 나갔잖아요. 다과 몇 건 빼고 보니까 7만 원 이상 8만 원, 9만 원 돈 나간 것 같은데 다과야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20-68에서 20-6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쓴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7만 원씩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만 원 나갈 때도 있고 4만 3,000원, 4만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합계가 228만 5,000원이잖아요. 30건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갔는데 4만 원이 뭐예요. 그럼 120얼마밖에 안 나갔게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 간담회 할 경우에는 많이 나가고요 사랑방 운영하고,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 보니까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간담회는. 간담회 하는데 다과비 얼마나 나갑니까? 2007년 12월 27일날 한 것밖에 없네요. 간담회 한 번밖에 안 나갔네요. 28만 원밖에 안 나갔는데 간담회 비용이. 어쨌든 얼마가 나갔던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방 건축사들이 제대로 해서 효과가 있었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 관련해서 의논사항이라든지 저희가 건축과에 민원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건축사하고 직원하고 팀장하고 모여서 의문사항을 직접 상담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는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제가 봤을 때 기능직 분들이 팀장하고 있지요? 일반직들이 아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전부다 팀장은 일반직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팀장님들 다 일반직이에요? 그래서 전혀 업무에 대해서 몰라서 건축사 위탁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팀장님들은 뭐 하시는데 이 분들이 수없이 불러서 해야 되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상담하는데 좀 더 서비스 차원에서 건축사들 와서,

숙자

장숙자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점점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거에는 전산화되기 전에 수작업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편리해졌는데도 위원회가 많이 생기고 위탁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그럼 팀장님들은 이 전산화작업으로 인해서 무지하게 빨라지고 속도감 있고 업무가 아무리 많다할지라도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모든 전산화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비를 투여해서 각자에게 전부다 전산시스템을 다 해놨는데 또 위탁해서 한다면 팀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민원사랑방은 위탁은 아니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사랑방운영에다 부탁한 것은 위탁은 아니지만 비슷한 업무가 아닙니까? 업무위탁이란 얘기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는 좀 더 잘 해보려고 운영하는 건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잘해 보시는 것은 좋아요. 잘해 보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팀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이분들에게 업무를 맡겨놓고 팀장님들 현장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주민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부딪치기나 하고 그러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주민들하고 싸울 때는 중립 지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중립 지켜서 정말 그런 것을 오히려 주민 편에서 감싸 안아주고 그래야 공무원 아닙니까. 왜, 주민의 세비를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업무가 달라서 감사하고 감사받고 하지만 주민을 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건축사랑방 운영하시면서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왜 말 안 해요? 이 분들에게 위탁해서 식사비 200만 원 썼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여러 번 하실 정도면 이게 30건이면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했다는 얘기인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월 4회 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월 4회를 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매주 수요일에 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4회 했으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설명해 봐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상담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떤 민원을 상담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결과가 있었다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담으로 끝나면 그 사람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되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주 결과보고를 받는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저 같으면 수감자료에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월 몇 건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상담해서 이런 효과가 있었고 이것을 명시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것도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했다, 했다, 지급, 지급 써놓고 하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에서 “25건 중에서 이런 결과가 있어서 사랑방 운영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맞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왜냐면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아까도 세외수입 부분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체납고지서 발송만 2,468건 해놓고 여기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완전히 체납밖에 없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수입이 전무하고 있잖아요. 거의 전무하지요. 이런 것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고 공감을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해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가고 20-76쪽에 보니까 감리자의 위법사항 보고현황 이랬거든요. 내용이 21조가 뭡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감리자 위법보고 말씀입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 보니까 건축법 21조 했는데 21조가 뭐지요? 21조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감리보고서를 안 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감리보고서 안 내는 것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위법사항이 있으면 본청에 감리위법보고를 합니다. 감리위법보고하면 처분을 담당하는 자가 청문을 실시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2개월 정지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그것을 회복해서 감리보고해서 제대로 마무리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마무리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준공까지 다 해주셨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수고하셨어요. 잘못할 때는 지도감독해서 그것이 완공되도록 우리가 거기다가 위법하는 것 정지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알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도감독 하셔서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시는데 이것은 단속하신다고 해서 양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안 나타납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양은 많지 않은데요 보통 저희가 쓰는 용어는 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허가행위로 지었지만 지어낸 상태가 현행법에 맞으면 추인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인이 가능한 부분은 추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이 불법건축물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추인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고 몰라서 하는 것은 지도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사항, 우리가 그래서 서비스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당부드립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20-1쪽요. 건축과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 수납액이 많이 늘어서 칭찬을 해주려고 봤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도 수납액 보면 69% 수납됐더라고요. 2006년도도 70% 이렇게 많이 돼서 본 위원이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해서 좋은 얘기 해주려고 했는데 20-3쪽요.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지난 감사자료에는 독촉고지서 발송, 독촉고지서 발송, 계속 다 독촉고지서 발송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그래도 부동산압류라는 것도 있고 공매예고서 발송, 고지서 발송, 일부가 납부했다, 분납 중이다, 배당금 수령 이렇게 세밀하게 해줘서 본 위원이 열심히 했구나 했는데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요. 거기 하시듯이 20-7쪽 봐주세요. 본 위원은 장OO 부평동 124-19 거기에 184만 6,000원 있지요. 그 다음 8쪽에 장OO 부평동 124-19 1,844만 6,000원, 그 다음에 9쪽에 장OO 177만 1,000원, 11쪽에 장OO 159만 4,000원, 13쪽에 찾으시는 거예요? 다 찾으셨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네 번째 장OO 173만 5,000원, 15쪽에는 160만 6,000원 찾으셨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찾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렇게 허다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체납액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했지요. 그것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이 철거가 되지 않는 한 계속 부과되는 거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에다 일정요율을 곱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하지 말고 자세하게 해주실 수 없어요? 세밀하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 것은 준비를 잘 해갖고 오셔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과연도나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하는 거 그런 것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건축과장이면 이런 것을 준비해 오고해서 감사준비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은 20-24쪽요. 24쪽에 위에서 네 번째 정OO 산곡동 255-9 17만 5,000원 거기에 체납사유 및 위법사항 있지요. 납세태만하고 가설연장신고위반 그 아래 아래 쪽에는 한OO 부평동 55-22에 343만 7,000원 납세태만, 주차장 용도변경이 이런 것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가설건축물은 2년의 존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 받는 것도 사실 주민한테 불편을 끼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표지판을 설치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언제 있는가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설건축물 단순히 연장신고하지 못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받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타용도로 쓰는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에 맞지 못해서 불이익 받는 것은 없도록 가설건축물 표지판을 설치해서 지금 현장 조사해서 건축물에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언제까지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인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신고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을 잘해서 나중에 불편한 점이 없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90쪽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조정현황 및 결과에서 회의결과 안건은 총 82개 안건 중에서 회의결과에서 가결 44건, 그리고 부결된 건들이 있는데 부결된 사유들이 뭐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것은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비고사유란에 나와 있는 미관디자인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차량진출입에 대한 검토 이런 사항으로 부결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이것 자료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그 자료 주시고요. 92쪽 봐주세요. 거기 연건축면적 5,000㎡이상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준공내역, 민원발생 및 조치현황 등 사업계획승인 현황이 있는데 거기 두 군데 있지요. 호림주택 재건축조합하고 서해종합건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하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부분이고 건축허가현황은 아파트가 아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21일에 승인했고요. 현재 분양승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림주택재건축조합도 사업승인은 2008년 1월 15일에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재건축인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2개 현장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대신 자료 좀 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강제이행금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지금은 가셨어요. 박춘수 건축과장님이 가셨는데 그 과장님이 관리카드인가 해서 운영을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리카드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계속 잘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행강제금 예를 들어서 20-7쪽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장OO 아래에서 네 번째 조치사항에 2008년 5월부터 분납 중 했는데 5월에 분납해서 수납하셨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런 것 여기 보면 그런 데가 많네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아까 관리카드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관리카드 양식만 봤거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체납내역이나 인적사항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신상에 관한 내용까지 있는데 가지러 갔거든요.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은 갖다 여기다 비치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그것을 했으니까 잘 이행하셨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음에는 67쪽 아까 장숙자 위원님께서 하신 20-76쪽에 감리자의 위법사항 보고사항에서 건축법 제21조라고 장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하셨지요. 건축법 21조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5층마다 중간검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낼 때는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게요.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20-91쪽 봐주세요. 부설주차장 있지요.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및 점검실적, 그런데 부설주차장 점검 잘하고 계십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전수조사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2007년도 했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 점검한 건수가 많고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용도변경해서 쓰는 데가 많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총 5,855개소를 점검해서 885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위반개소가 1,141개소가 되고요 지금 정비율은 약 76.5%가 되고 있습니다. 무단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 2차 현재까지 시정지시를 했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 자료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기간이 표시가 안 돼서 본 위원이 부개동, 일신동 동별로만 있고 시정지시 있는데 그런 것 하니까 다음 번 감사 때는 수감자료 표시 잘해주세요. 정비율은 표시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67쪽요. 건축행정분야에서 우수사례 수상하셨네요. 그것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것은 건축행정건실화라고 그래서 시 본청에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평가내용에는 수범사례라든지 건축제도 개선,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는데요 저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돼서 포상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수고하셨네요. 그래서 우수상 받은 것 열심히 일한 것 축하드리고요 구민들을 위해서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준비를 과장님 잘 하셨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늘 행감 때마다 지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책을 만들어서 강구하십시오라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결과물에 대한 성과를 보겠습니다하고 제가 행감을 마쳤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 중에서 특단의 조치나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했을 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체납액이 약 38.4%였습니다. 올해는 28.6%로 체납액을 줄였고요 저희가 2007년 9월 30일 행감 이후에 저희가 물론 부동산압류에서 공매처분까지는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약 353건에 대해서 압류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그전까지는 차량압류가 많았는데 저희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추적해서 약 337, 도합 353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압류해서 향후에도 체납부분에 답보할 수 있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매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실익있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예고를 해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징수실적이 그나마도 진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2005년도 지가로 보면 2007년도 행감자료 내용 보면 딱 2건 징수했어요. 건수가 160건에서 2008년도 행감자료 보니까 158건이에요. 아세요? 아시냐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은호

신은호위원

2005년도 체납건수 보면 2007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60건이라고 요. 그런데 2008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58건이니까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납부고지서 발부하고 해서 수납한 금액이 2건 정도 되는 거예요.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내용입니다. 가장 신경을 매 행감 때마다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린 당사자가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대책 만들어 내세요. 압류하고 행정집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편물 발송하고 압류시키고, 공매한 사실이 없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당 4,000원 정도 듭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총 몇 건이에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320만 원, 350만 원 정도 됩니다. 819건이 압류되어 있으니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압류건에만 300얼마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32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건당 4,000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건이라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819건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819건에 압류건수로 320만 원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우편물 발송금액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편물 발송한 것하고 압류건수하고 똑같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똑같냐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똑같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어떻게 압류한 것하고 우편물 발송한 것하고 똑같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압류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우편물 발송이 훨씬 많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다고 답변하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다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받는데요 과장님이 행감받으러 들어오실 때 수감자료 검토하십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들 행감자료 검토하십니까?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세부항목까지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약 3개월 넘었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 팀별로 되어 있는 세부내용까지 숙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업무에 대한 골격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답변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아까도 지적 받으셨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왜 공매처분 안 합니까? 하지 말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2008년 12월 31일자로 이 내용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2009년 1월 1일부터 공매 시행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업무연찬하실 때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시국하고 경제환경국하고.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셔서 같이 하십시오. 꼭 집행하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결과 체크할 겁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왜 이것을 집행하고 시행하라고 그러냐면요 교통과징금 실적이 다소 나아졌다고 들어보셨지요 과태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고예고전 14일 이전에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20% 감면해줍니다. 신문에 보도되니까 특별한 사유없이 한 사람들은 갖다 내는 거예요. 20% 감면받으려고, 그러면 공매처분한다고 부평구청 건축과에 업무부서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한다라고 신문에 공지되면 체납자들 관심 갖고 납부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고 시행착오 거치면 보완하면 됩니다. 1건도 해보지 않고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행감자료 보고자료 그대로 갖다 올려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보고서 내놓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한 내용 검토해서 재산조회해서 해당 재산조회해서 발견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특위 구성해서 조사해서 막대한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손처분받은 사람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 돼요.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달라지게 하십시오. 다음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부분 체크합니다. 공매처분절차 진행한 내용 가지고 제가 평가할 겁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을 죽 검토해 오시면 1990몇년도 것, 2000년도 것, 99년도, 98년도, 2006년도 것, 2005년도 것 다 있거든요. 그런데 공매처분한다고 고지서 보내고 또 독촉고지서 보냅니다. 뭐하러 그런 것 안 합니까? 우편물값만 들어가잖아요. 20-71쪽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현황 그래서 체납자 관리 등 해놨는데 이 양식이 2007년도, 2006년 후반기부터 행감한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양식이 똑같아요. 아까 고액체납자들 같은 동일인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조치 안 하니까 그 분들 배짱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하시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고발조치 했다고 되어 있는 이 분들 전부 다 기소의견으로 송취하신 겁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기소의견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고발자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받으셨다 이말이에요? 검찰로부터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고발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기소의견이라면 저희가 고발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건데요 기소의견이라면 혐의가 있다고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사후 대책은 시정지시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건축주한테 부과하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위자한테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토지소유자, 양벌규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 위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주나 토지소유자?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내지는 건축주, 토지소유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는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토지소유자하고 건축주하고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건축주하고 토지소유자는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재산이 있는 분이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공매절차를 진행하셔야 맞는 거예요. 돈 몇 백만 원에 너희들이 공매하겠냐고 체납자들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시라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차례 몇 백만 원, 천만 원 단위가 훨씬 넘는 분들도 있잖아요. 고액체납자 순번으로 해서 반드시 공매절차 진행하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분들 공매절차 집행할 때 들어간 비용은 행위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송절차로 법 집행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행위자한테 다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행하시라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20-76쪽에 아까 감리자 행위위반에 대한 것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5층마다 올라갈 때마다 감리보고하게끔 되어 있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영업정지한 이유는 뭡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감리보고를 안 하면 건축사가 감리 이런 부분 할 때 어떤 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 양벌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업, 저희가 감리자에 대해서 위법보고를 본청으로 합니다. 위법보고를 시청으로 위법보고를 하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보고한 내용을 별도로 지시받습니까? 결과를.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위법보고하면 건축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청문해서 그것에 대한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불문경고면 불문경고해서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다시 통보해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영업정지한 근거가 뭐냐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감리중간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 주택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감리사나 건축사들은 이런 행위를 제재 받고 나서 영업을 계속합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처분기간 내에는 못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실제 신규사업은 못 하지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냥 하는 거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감독 하셨어요? 이 분들 하신 것에 대해서 사무실 폐쇄시키고 하는 것 확인하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것은 영업정지 되면 각 자치단체에서 처분된 사실을 여기다 통보해 주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처분받은 내용을 2개월 동안 폐쇄조치한 것을 확인하셨냐고요. 못 하셨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허가 자체를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에 대한 허가는 못 하는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사무실 열어놓고 영업하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 이전에 수탁받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신규수탁은 못 하고 그 이전에 허가받았다든지 그 전에 수탁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받은 근거를 대보시라니까요. 왜 영업정지했는지.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3조항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한다”라고 했어요. 법 제33조6 제3항 규정, 법 제33조6 3항 규정이 뭐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주택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법.

은호

신은호위원

주택건설촉진법.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주택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 처벌은 저희가 건축사법에서 처벌합니다. 지금 주택법이고 옛날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었는데요 이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처벌한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천광역시부평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건은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 법에 준수한 33조6의 제3항 규정이 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주택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살아있는 법이에요? 폐지됐어요?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징수지침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이 조항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관련규정 줘보세요.

건축사법에 의하면 그러면 행정처분만 하게 되어 있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범칙금 부과는 없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관대하네 보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 내에 신규수탁을 못 하는 것도 굉장히 데미지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사무실 자체를 2개월 동안 원천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한 내용에 대한 것을 진행하게 하면 영업정지가 아니지, 다른 것은 다 하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신규만 못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때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사법이나 관련법에 그전에 한 것은 하고 영업정지 시점을 줍니다.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는 새로운 업무는 못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건축사 영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재인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조사현황 조치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사실 신고를 안 해서 위법으로 발견된 경우가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발코니 확장 같은 것은 신고하면 할 수 있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내용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신고행위에 대한 절차를 잘 몰라서 위법자로 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아니면 강제이행금 물고 추인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고지를 홍보를 충분히 하세요. 이것은 대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분들은 강제이행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단속 위주에서 홍보로 바뀌고 그런 이후에도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처벌조항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내용을 공지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의도적으로 내력벽에 관련되어 있는 불법구조물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는 불법행위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해서는 안 될 행위인데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추인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절차를 해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면 관련서류 다 갖고 오셔야 맞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건축과는 증빙서류 영수증철도 하나도 안 갖다 놨어요. 기본적으로 행감 받을 때 자료를 준비해서 오셔야지 필요하면 또 가지러 가셔야 되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반복되는 지적사항 다음에는 받지 않도록 과장님 준수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시간이 흘러서 5대 의회가 마감되면 똑같은 답변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구정을 살피고 시정요구한 내용은 구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부분을 인지를 제대로 하시고 2009년 신규사업 보고회 때는 임시회 때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내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결손처분 내린 것이 금액으로 보면 2억 9,700만 원인데 그 내용하고 정OO이 4번씩이나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압류만 해놓고 왜 압류한지 그 자체를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 건 자료 꼭 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징수결정에 대해서 제대로 수납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2007년도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도 행감자료에 보면 큰 변화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있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줄 수 있겠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장님 책임질 수 있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꼭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58 도급액 1천만 원 이상 사업현황을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구입, 이 집기가 꼭 조달구매로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는 내부품의해서 경리 쪽으로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꼭 조달구매해야 되는지 부분은 사실 제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사무실 집기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중소기업육성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일단 조달청에다 항목상 넘겨주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관련법을 찾아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기회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사실 조달청 단가가 현 일반구매 할 때 하고 사실 조달청 단가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내에 업체도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구입해서 부평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 구입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사실 부평구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나누어서 하더라도 3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이고 3천만 원 이내면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들으면 수의계약 경우에 어떤 잘못된 사례가 생길까봐 조달청 구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해서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매번 지적 당하는 거예요. 이게 부평구 관내에 없는 거라면 모르지만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 관내에 다음에 집기 같은 것 구입할 경우에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20-76쪽 구조안전진단 실시현황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은 어디다 하는 건가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건축과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재난위험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 사항이고요 재건축조합 구성할 때 하는데 저희가 수감기간 내에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현 건축물이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점검하고 있거든요. A, B, C하고.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제가 전에 백운역 있는데 목화연립에 보면 송전탑 관계로 인해서 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하고 무관한 건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점검받은 적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 구조안전진단하고 틀린가요 내용이?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구조안전진단이라함은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된 정도의 진단이고요. 구조안전진단이라면 업체 등록된 재난연구원이라든지 업체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일상적인 점검은, 그것에 준하지 않는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구조안전진단하고 일반 구조안전진단이라면 전문가의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인명이라든가 주변의 도시미관이라든가 위험이 있을 때 정확한 진단을 실시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내에 이런 건축물은 없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안전 차원에서 옹벽이라든가 목화연립 옹벽 같은 데 크랙이 갔다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별도로 시설안전공단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육안상으로 보고 계측기 같은 것으로 확인해서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은 안전진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작년에 국장님한테 목화연립에 대해서 문제점은 위험스럽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상당히 위험하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상당히 그것이 육안으로 봤을 때 위험하고 그래서 항상 그 문제는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도 우기 때라든가 해빙기 때라든가 특수한 상황일 때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무너지는 것 관찰하실 거예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현재 상태로는 그게 담장이라든가 크랙간 정도가 구조물의 어떤 자중으로 인해서 지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강하고 이런 사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설회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는 더 안 좋은 상태로 발전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분명히 거기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붕괴우려가 있어요. 잘 관리해 주십시오.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잠깐만요. 구조안전진단 재건축조합에도 관련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안전진단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수감자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재난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이라고 얘기해야지요. 재건축에 대한 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줄 알잖아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축과에서 부평구 관내에 있는 구조안전진단이 불확실해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감사 도중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질 때까지 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주로 없어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속 현장도 나가서 설득도 하고 철거 종용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만 주택 증축 같은 것이 곤란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재승

이재승위원

증축도 증축이지만 끝 같은 데 음식점 같은 것 많이 만들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떻게 해요? 강제철거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강제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답사하다 보면 굉장히 생계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강제금 부과하고 그래도 철거를 안 하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몇 번 독려해서 안 하면 고발조치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부평구에 무허가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강제철거반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갑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린벨트 감시원이라고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무허가건물을 지었을 적에 강제철거반이 구청에 있잖아요. 그러듯이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지, 나중에 자진철거를 안 하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위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고 내년에 또 이러지요. 그동안에 철거를 안 하면, 내년에도 내보낼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매년 1회씩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과하고 부과금만 내면 그냥 다른 제재 그 이상이 없으면 부과금 내고도 할 사람은 하겠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면 저희들도 업무처리에 행정처리하는데 좋은데 그런데 실제 현장에 답사하다 보면 노인네들이 생계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재승

이재승위원

노인들 생계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닭도리탕집, 개고기집을 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행위로써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영업점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하고 마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몰래 해놨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불법용도변경 21-3 이렇게 보면 처음에 축사로 지었다가 나중에도 도살장을 하고 버섯재배를 하겠다고 지었다가 처음에 버섯재배 1년 하고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것은 자진정비가 다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조치사항에 보면 저희가 자진정비되어 있고 밑에 존치가 있습니다. 그 3개를 압류처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압류처분만 하면 뭐하냐 이말이지요. 그 다음 절차가 진행돼야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 신은호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유체동산을 압류해서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유체동산에다 했든 자동차에 했든 건물에다 했든 했는데 그 다음 진행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마는 거지, 계속 고지서만 보내고, 똑같아요. 전 과도 다른 과도 얘기했지만 압류, 고지서 발송 그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단 말이지요. 환경국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국장님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나 강제금 같은 것 받는 전담부서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검토해 본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평구에 각 과마다 여러 가지 과태료나 강제금이 전체로 보면 50%를 못 넘어요 징수액이, 50%를 밑돌아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현년도에 대해서는 많이 징수됐지요.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징수률이 낮아지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급적이면 징수율을 높이려고,

재승

이재승위원

자동차에 압류해놨으면 자동차 폐차할 때 받으니까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동차 폐차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그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오래된 것일수록 더 못아,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럴 때는 대상물건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물건을 적극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선별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21-6쪽에 보면 부개4구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부개4구역이 오성아파트 부분인데요 그게 포함을 시켜달라 상가는 제척을 해달라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제척해 달란 것은 제척해주고 그렇게 다 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저희가 관에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처리를 못 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제척으로 해서 도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 처리됐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민원사항은 있습니다만 각 재개발 사업이 42개 구역인데 민원사항은 경미한 사항부터 집단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민원내용하고 조치결과하고 보면 확실하게 답변은 못될 것 같은데 비고란에 보면 전부 완료라고 해놔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사항을 처리했기 때문에 완료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다른 부서에다 연락만 하고 완료,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결과는 다른 부서에 통보했는데 그쪽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돼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일하기 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재승

이재승위원

16쪽에 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이 평방미터입니까. 평입니까? 뭡니까? 95.8, 23.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거기에 ‘학’이라고 쓴 것은 학교용지예요, 뭐예요? ‘학’이라고 쓴 거, ‘장’이라고 쓴 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학’은 학교용지고, ‘답’은 답이고 ‘대’는 대지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거기에 ‘장’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요 ‘대’는 대지인지 다 알지, ‘장’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장’은 공장.

재승

이재승위원

란도 널찍한데 ‘장’자 하나만 써서 넓은 칸에다가, 학이라고 쓴 것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목상 그렇게 대지해서 ‘장’은 공장,

재승

이재승위원

‘학’이라고 쓴 것은 뭐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불법형질변경하는 것도 자진정비를 잘 안 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가서도 잘 처리가 안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형질변경이 경우에 따라서는 성토에 흙을 쌓아버린 경우도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50전 이상이면 불법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해버린 경우는 자진정비도 못 하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안 되면 고발조치한다면 저희 과에서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4쪽 제일 하단에 보면 불법형질변경 불법성토했다고 써졌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목이 원래 뭐였는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목이 도로인데 자갈을 깔아서, 비가 오니까 질퍽질퍽해서 자갈을 깔고 그래서 그것은 자갈을 걷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니까 너무 질퍽질퍽해서 다니기 어려우니까 다니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목상만 도로지 실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밭인데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밭 같으면 자갈 깔을 리가 없지요. 좋은 흙을 깔아서 자기가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깊으니까 그 위에 돋운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잡석 깔고 통행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번에 또 지난번에도 지적사항 한 번 했었는데 십정동 182-304호인데 부개5구역이라고 또 써져 있어요. 언젠가 지적한 사항인데, 부개5구역이라고 써졌는데 21-27페이지에 27번이에요. 이번뿐이 아닌데.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했었어요. 부개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십정동에 있느냐고 얘기를 그때 한 번 한 적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죄송보다도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저희들이 감사해도 전문가도 아닌데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감사를 한다라면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감사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적사항 뭐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적사항은 경미한 사항부터 중대한 사항까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가 볼 수도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감사지적사항 통보가 와야 되는데요 그게 통보가 바로 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3,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잘못된 게 뭐냐면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 바로 와야 시정하지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그대로 가도 되겠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실무자한테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처리하라고 하고 나중에 결과통보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통보서 오기 전에 무슨 사항이 어떻게 지적됐는지 알려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서면으로 있지요? 서면으로 기록해 놨을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뭐가 지적된 사항 같은 것을 위원님께.

재승

이재승위원

지적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방금 그린벨트 관리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감시원이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정식공무원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무기계약직이라고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사람은 신뢰지만 봉급 얼마큼 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한 연봉 2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사람은 어디 지역을 관리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 그린벨트 부평구 지역 전체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부평동 지역을, 물론 불법건물을 짓는 데는 주로 마을 근처에 짓지 몇 단지 산꼭대기에 짓는 것은 아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린벨트가 마을 안에 취락지역은 거의 해제가 됐고요 조금 산 위에, 산 밑에 이런 데 증축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007년, 2008년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건축행위하는 것은 몇 건이나 나왔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건수가 2008년, 2007년, 2006년 해서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조금씩, 2007년도에 18건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008년도에는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008년도에는 지금까지 10건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이 그린벨트감시요원이 산불조심감시요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산불감시요원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린벨트감시요원이라고 따로,

상철

권상철위원

녹지과인데 공무원이 이렇게 일용직이 나가서 산불조심도 비슷한 업무가 아니냐 이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산불 감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린벨트 밭을,

상철

권상철위원

내용은 아는데 업무에 추진이 비슷한 업무가 아니냐 묻는 건데 산불은 산불조심에 관련한 거고 그린벨트는 불법건물을 방지하고 적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으로 따지고 보면 나다니면서 적발하는 사람이 비슷한 업무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달라요? 좋아요. 그러면 2007년도 재발행위를 18건 했다고 하는데 18건 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18건씩 하게끔 그냥 게으름을 피웠어, 자기가 연봉을 받고 또 여기 관리하는데 출장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출장여비 2007년도에 내가 계산해보니까 빨리 말해서 144만 4,000원이 들어갔고 2008년도에는 264만 원 들어갔단 말이야 출장비가, 그럼 출장비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점검 국내여비지출 사용란에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타다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팀장님하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상용직이 아니고 담당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 분이 출장나가면 여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년에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감시해요? 팀장님들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의 저희들도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팀장이나 직원하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서 확인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공무원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감시를 하고 또 여기서 개발행위 하는 직원이 나가서 8시간을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8건 했다면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한 게 총 2007년도에는 80건 되고요 2008년도도 약 80건이, 현장에서 바로 봐서 이건 불법이니까 바로 조치하시오 해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 게 80건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80건 중에서 18건만 해결 못 하고 개발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8건은 바로 즉시 시정조치가 안 되고 며칠 정도 시간을 줘서 언제까지 처리해라 이런 조금 과중한 업무가 되는 사항이 18건이 되고 요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80건을 처리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방금 이재승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변에 보면 복잡한 시내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그늘 있고 조용한 데로 여러 사람 찾지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그늘이 있고 물 좋고 산 좋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린벨트에 집 짓는 것은 자기가 없어서 하꼬방 하나 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영업행위를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불법 영업행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서,

상철

권상철위원

여기서는 위생과도 관련이 되고 그린벨트도 관련이 되는데 18건이 있으면 조치하든가 18건 속에서 영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 18건은 바로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80건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80건은 현장에서 바로 즉시 해결했고요 18건은 며칠 동안 처리해라, 불법이니까 언제까지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18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언제까지 처리할 것이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솥단지 들여놓고 장롱 들여놓고는 철거가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공무원이 그 전처럼 철거반이 있어서 망치나 곡괭이 들고 때려부수는 법은 없어졌고 일단 고발하는 건데 고발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18건을 그대로 그린벨트 내에 훼손이 되고 사람이 불법행위하면서 공무원 뻔히 알면서 등을 돌리고 못 본 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맞붙어서 싸우면 그 사람이 보통 마음먹고 개발행위한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내가 그 까짓것 하면서 돌아서는 예가 많은데 과장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18건 완전히 철거하고 복구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8건은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처리는 무슨 처리예요, 기간을 줬다면서. 좋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사항은 더 열심히 해서,

상철

권상철위원

사람이 사는데 정말 힘들어요.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데 가서 정비하려고 하는 심정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도 산소 공급하고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는 그러한 곳에 저도 보면 2, 30년짜리 아카시아나무, 소나무가 뚝뚝 잘라지는 것을 보면 보나마나 근린벨트 내에서 무슨 건축물 행위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단 말이지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장님 더 신경 쓰시고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국내여비 지출해 가면서 한두 명이 팀장하고 직원이 뺑뺑 돌면 뭐해요. 옛날 말대로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앞으로 부평구 관내에 더 이상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끔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처리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개발 때문에 고생 많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의 많은 염려 덕분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부평구가 60몇 개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42건이고요 추가로 19건이 추가돼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42개인가 공람 떨어진 게 42건인가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42건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 나간 팀장님들이 한 번씩만 나가보셔도 시간을 많이 뺏기고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래도 용기 가지고 공정하게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11페이지 정비구역지정 여기 한 데가 있네요. 집행하신 데가 있네요, 21-11쪽. 거기 보니까 국·시비가 나간 데가 6억 6,000 정도 나갔네요. 집행이 됐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3개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집행액 계가 6억 6,700얼마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과정 중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입찰보고 계약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집행액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청천1구역, 갈산1구역, 십정5구역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십정5구역은 모르겠지만 갈산하고 청천은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잘했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 구에다 의뢰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보이네요. 문제가 많은 지역을 그렇게 했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민원사항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잘 된 것 같고요 국비지원이니까 감독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해주세요. 그 결과가 있어야 다른 지역에서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고생하셨고요. 그 넘어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현황이 나온 게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왜 토지구역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잔여체비지에 따른 거니까 일 다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시켰다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잔액인데요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 일일사역인부임,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서 2,100만 원 정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다 일을 하시고 잔여금 남아서 반납하셨다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일이 안 돼서 잘못해서 반납이 아니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도시재생과는 국내외 여비사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얼마입니까 1억이 넘은 것은 아니지요. 집행내역이 얼마입니까? 13페이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900정도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900정도네, 몇 분이 갔다 오신 거예요? 전부 다해서 몇 분이 가신 건데 이것밖에 안 들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 전체 직원 1일 한 번 출장하는데 2만 원씩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을 통계하신 게 총계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것을 봤을 때 많이 다녔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 장부정리 잘 해놓으셨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를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시 감사받을 때 지적 안 당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출장여비 관계 말씀하십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예.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정확하게 표시하셨나 보지요. 잘 하셨고요. 제가 신트리지역에 저번에 비대위 주민이 한 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청에다 고발해 놓은 상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서로 비대위라고 그럴까요,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처분 들어가는데 도로비용하고 개인주택 터값하고 틀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보상금액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게 적정한가요? 어떻게 도로부지는 비싸고 주택부지가 더 싸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분은 얘기가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관리처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 할 때는 감정평가서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2인이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래주세요. 왜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어떻게 도로부지보다도 개인부지가 더 싸게 감정이 나올 수 있는가,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류를 자세하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재개발지역에서 민원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오면 제가 담당팀장님에게 부탁해서 거기에 담당자를 제가 만나볼 수 있나요? 재생과에서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런 건이 2건이 있는데 그것을 팀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획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3쪽에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면 체납사유 및 위법사항 같은 것은 작년에 지적했을 때 잘 명시돼서 자료가 와 있어서 좋은데요 거기에 전OO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청천1동 말씀이십니까?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 분은 자진정비라고 그러지요. 그럼 자진정비는 본인이 다 철거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자진정비는 본인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완전히 처리한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 당시 발생한 것은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위에 곽OO, 오OO, 전OO, 전OO 해서 그러면 이 분들은 주소지 보니까 그럼 거기 철거하고 다른 데로 이사한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살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자진철거했다면서요. 그 주소가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체납자들이 한결같이 주소들이 바뀌어서 다 이사를 한 건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7년도 수감자료 19-3쪽 보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원적산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소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러 사람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다 이사를 했나 해서, 그것 확인해 주세요. 팀장이 가져가서 보고, 자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 확인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확인해서 자료 주시겠다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했던 건데요 산곡동 370-336번지 임OO 교회신축 건이 있었지요. 그것 아세요? 2006년도 행정감사 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일반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돼서,

영희

김영희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된 곳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한 번 거기 나가보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느 팀장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상일 팀장이라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교회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조치되고, 그리고 거기에 21-3쪽에 봐주세요. 2006년도 이행강제금 나온 것 있지요 고액체납자에, 거기 이OO, 이름은 안 밝히니까 부르기가 뭐하더라고요. 이OO 청천1동 산12번지 352만 3,000원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OO 청천1동 산12번지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분이 동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분이 동일한 사람인데 2006년도에는 밑에 502만 2,000원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2007년 자료에는, 그리고 이번에 2006년에 표시된 것은 안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이라도 어떻게 된 사연인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감자료 올라왔을 때는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대답이 얼론 나와야 본 위원이 그 다음 질문 하는데 그럼 파악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따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그것 확인하셔서 이따 끝나기 전에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했을 때 과장님한테 했는데 팀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답변해주세요. 이OO씨 이행강제금 청천1동 산12번지, 그것 하기 전에 주소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2006년도에 이OO 352만 3,000원 체납액하고 2008년도 이행강제금 이OO 동일인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2009년도가 되면 주택이 존치됐기 때문에 또 강제금이 502만 2,000원이 되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위에 박OO 거기 734만 7,000원 2007년도에도 있었는데 2008년도에도 그것도 그렇게 됩니까?

그럼 연 1회인데 이분은 2007년도 한 것은 아직 안 나왔네요.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게. 도시재생과에서 지난번 2007년도 행정감사 시에 진짜 지적사항 한 것 고액체납자 중에서 체납사유 및 위법사항 이런 것을 잘 표기해줘서 본 위원이 만족감을 느낍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데 다른 분들은 체납액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무슨 관리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가 언젠가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들도 보면 다 문제점이거든요. 그러기에 건축과 같은 데는 하나 하나 관리카드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방문하고 전화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냥 압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압류도 하지만 지금 보면 배당금 수령, 분납, 분납을 많이 해서 지금 1억 8,000인가 얼마를 수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것을 통해서 공매, 배상금 수령 분납 등을 해서 관심 있게 봐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11쪽요. 분권교부세 및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 거기에 정비계획구역 수립 지정용역에 16억 4,920만 원 예산을 세웠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산 세운 게 아니고 8억 원이 시에서 내시만 됐지 배정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8억 4,900만 원 정도가 예산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미집행 및 잔액발생사유에 2008년도 예산 8억 원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사업비 미배정 여기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용역하고 그랬을 때 그 사이에 예산 세웠는데 못한 지역이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미배정이 됐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8억 4,900인데요 입찰보게 되면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게 얼마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1억 8,100만 원이 되거든요. 시비가 1억 7,800만 원.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진척이 있고 그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 보게 되면 입찰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그것 때문에 예산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100원이라면 입찰 보면 80% 돼서 200원 정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고요 21-1쪽 잠깐 봐주세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있지요. 거기에 2007년도 것 봐주세요. 2007년도 보면 5건에 징수결정액 나와 있지요.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였거든요, 이행강제금 5건이. 그런데 그 후에 10월, 11월, 12월 그런 때는 없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게 조금 궁금해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고액체납자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끝까지 추적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1-1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현황 업무내용이 재발제한구역 단속업무인데 이 사람이 근무한 활동내역이 다 있다고 했지요? 무기계약근로자 업무내용이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라고 했는데 이 분 업무일지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서 실적 올린 게 얼마나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6년도에 약 90건 정도 현장 예방조치 했고요 단속은 위법사항조치는 15건이고요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2007년도에는 약 80건을 현장 예방조치해서 불법행위는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현재 약 80건이 현장 예방조치를 했고요 불법행위 조치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매일 현장을 나가서 즉시 즉시 위법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와서 복명해서 공문으로 시행해서 언제까지 조치해라 이렇게 행정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 분이 근무함으로써 효과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단속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많이 근절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부평 전 지역을 다 다니시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부평지역 전 지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62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 지금 관리현황만 있지 실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료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실적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위원들이 와서 고발조치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전화민원도 있고요 그렇게 서로 주변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보면 서로 불화음이 있어서 신고사항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21-2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이 분이 확인한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민원인이 신고사항도 있고 현장 가서 적발사항도 있고 우리 시 점검에서 단속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게 구분이 안 됐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번에 있는 제가 산곡3동은 야산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사진 찍고 다시 자진정비한 다음에 사진 찍고 한 자료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은 전 중 후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자료가 되어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별반 다른 것이 없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가지고 수검하기는 별로 흥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각 부서별로 공히 공통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실적이 너무도 부진하고 우리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굉장히 영향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 같아서 2007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김기수 과장님은 대안을 마련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007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 유체동산도 여러 모로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납자가 생계형곤란자로 돼가지고 저희가 압류만 해놓은 상태지 거기에 TV라든가 이런 것은 압류를 못 했습니다. 검토는 해봤습니다.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은 처리를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조치도 공매처분하거나 한 사실이 없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부동산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는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동차 압류는 행정적인 행위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은 해놓으면 뭐합니까? 실제 그렇게 해서 받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21-2쪽에 보시면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건수 및 금액 중에 2005년 치 보면 체납액이 4건에 1,893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면 동일하게 4건인데 금액이 다르고 건수가 달라졌거든요. 왜 체납건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졌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일부 분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4건 중에 일부 분납한 사례가 있다 이말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그나마도 다행이네요. 그린벨트 일부 해제고지된 내용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2006년도에 십정 열우물하고 산곡동에 일부 해제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이후로는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매스컴에서는 많이 그린벨트 완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통보된 게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1-3쪽에 수감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 내용 중에 조치사항 보면 압류 및 결손처분 등해서 해놨거든요.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자진정비했거나 납부독촉한 사실은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산조회하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재산조회도 다 해봤는데 이 소유주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산조회하러 누가 나갔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금융권에다 조회에 대해서 국민은행에 12개 지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역서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바로 주시고요 현장조사는 해본 일이 없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법사항의 현장 말씀이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재산조회하거나 현장조사할 때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조사한 적이 없지요? 기관을 통해서밖에 한 사실이 없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사해서 나온 게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은행이나 한국여신 같은 데다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른 데로 돌리고 그래서 본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산조회 의뢰했는데 재산이 발견된 사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자료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빨리 해주시고 21-16쪽에 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관리유형하고 토지사용현황, 조치사항, 비고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은호

신은호위원

총 몇 건이에요? 지번별로 몇 건이나 돼요? 여기 나온 게 전부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4건 다 기재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이관된 게 언제 이관된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다가 공유재산시스템 입력과정에서 체비지로 발견돼서 2008년 9월 11일자로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넘겨받은 자료 원본 갖고 계시지요? 시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무단점유한 사실에 대한 것은 기 진행된 내용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현장답사하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황측량을 하려고 2건하고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진행사항도 자료로 주시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변상금 부과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치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 부과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변상금 부과 중에 제일 밑에 보면 십정2동 십정지구대는 11월 27일에 납부했습니다. 부평경찰서에서요.

은호

신은호위원

사유지 십정1동 324-6번지 말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6쪽 맨 밑에 십정2동 586-1.

은호

신은호위원

십정지구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십정지구대 변상금 부과 중이라는 것은 11월 27일에 납부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저기가 있습니다. 청천1지구대 17페이지 보면 세 번째 청천1동 15-12번지에 청천1지구대 해서 2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71㎡하고 244㎡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44.5㎡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점유하고 있는 전체면적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점유하고 있는 전체면적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국공유지 관리대장에 있는 면적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 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유면적으로 나와 있는 전체면적인지 점유면적인지 정확히 표기가 안 돼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점유면적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점유면적이에요? 그럼 실제 면적은 이보다 더 크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목은 대지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뭘 하는 거예요? 뭘로 점유되어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파출소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기관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구획정리사업 하기 전에 점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동일 건으로 2개 동시에 처리 중인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2월 27일자로 2개 납부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완납하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점유 안 하고 이전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기하고 보상계약을 해야지요. 돈을 납부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보상을 어디에 한단 말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계약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국공유지 점용대부계약서를 써야 맞는 것이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조치된 게 없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밑에 보면 17쪽에 보면 매각 그것은 현재 납부 중에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일반인들이 점유한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간은 모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대부계약이 2002년 7월 12일로 계약해서 그때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회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1-21쪽에 보면 행정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이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관련공무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징계 받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감사 처분결과 봤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건축사가 설계해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도로가 있나 여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을 못해서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접해 있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허가대상지역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허가를 내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농도가 있고 애매한 사항을 도로로 알고 설계해 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평상시에 도로 같이 사용하는 관습도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도로다라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측량사무실에서 해 와서 현장실사를 정확하게 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현 도로고 그러다 보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당시에 팀장은 어디로 전출 가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시로 전출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설계하신 분은 건축사법 위반으로 건축사 행정처분을 요청했고요 현행 도로를 마을도로로 지정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을도로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로의 지정공고해서 2008년 11월 6일에 도로사용신청에 따른 건축물 해서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였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토지소유자가 건설교통부에 국유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로 지정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관 협의해서 한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협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 재개발 업무처리하는데 잘못 됐다고 질책 받으셨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업무 처리하면서 여러 번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재개발업무에 대해서 처리하다 보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 많이 하셔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1월 3일에 인천시에서 확대간부회의 하셨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고 수많은 공무원들 있는 데서 질책 받으신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당한 질책인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회의 듣고 즉시 아니라는 것을 변명했습니다. 시에서도 실무부서에 와서 조금 잘하라는 차원에서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는 얘기해서 서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떻게 항변하셨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 우리가 처리를 해서 처리한 것을 책상서랍에 넣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변에 다른 조합과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었는데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법정기간 내 처리했었고 신중하게 처리된 것으로 이해시키고 시에서도 이해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해한 것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와전이 안 되도록 직원들 단속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관련된 지역이 어디예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게 재개발은 부평2구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부평4구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거 무슨 동에 있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부평동에 있지요. 부평2동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6동하고 부평2동하고 인접지역에 있지요? 두 군데 다 그 쪽에 있는 재개발지역이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안상수 인천시장은 공무원들의 근무와 관련 최근 부평구 공무원이 사업승인된 서류를 자신의 책상에 20일 이상 보관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행정행태에 대해 시범케이스로 적발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 잘못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시에서 정책담당관까지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죄송하다고 전체적인 업무처리를 빨리 처리하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한 거지 경제상황도 안 좋고 여러 모로 경제가 불황인데 그런 것도 주민들께 빨리 빨리 해줘야지 왜 보완해서 늦게 처리했냐고 그런 사항으로 와서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시에도 와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별사항으로 문제가 있거나 업무처리가 늦어지면 절차에 의해서 해당 공직자들한테 관련내용을 질의한 후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공직자가 잘못해서 업무가 지연됐거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모여 있는데 특정 공직자가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심지어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발언했습니다. 보도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런 내용 임의대로 꾸며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해당 관련공직자들은 이것은 대단한 명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내가 관련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검토해 보니까 일정에 맞춰서 일정대로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초과하지 않고 범위내에서 다 일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님 강하게 항의하셨어야 됩니다. 하위 공직자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시도 하셔야 되지만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사실공개를 왜곡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변명하고 항변해야 됩니다. 맞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안상수 시장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때 시장님은 외국출장이시고 그래서,

은호

신은호위원

출장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 뒤로 정책기획관이 와서 사과하고 서로 잘하도록 오해를 잘 풀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잘하셨어요?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니까 11월 12일자 신문입니다. 인천일보 신문입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갖고, 변명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정식적으로 해당 공직자 관련공무원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해당 공직자가 돈 달라고 요구해서 지연시켰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안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일 잘하고 있는 공직자 일방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여과없이 거침없이 그런 말을 상급기관의 기관장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후에 어떤 조치 받으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시에 정책기획관이 저희들한테 죄송하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특정 구를 찍어서 한 게 아니고,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특정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질타하셨습니다. 부평구 공무원들이라고 지칭 분명히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장이 가서 평가담당관도 만나서 우리가 왜 하지도 않은 것을 했냐고 가서 설명도 하고 업무처리에 너무 미흡하게 한 것 아니냐 보고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은호

신은호위원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선량한 공직자들은 마녀사냥식의 그런 언론 마타도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일방적으로 상급기관장으로 해서 일반 공직자들을 매도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명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정년퇴임할 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되면 이것이 언론에 한 번 흘리면 공식적인 사과 없으면 회복이 된 겁니까? 명예가. 보도내용을 보면 정치적 압력이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열심히 일한 소속된 공직자들 보호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잘못 되면 질책하고 꾸지람할 수도 있고 시정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시고 부당하게 대접받거나 사실 관계를 외곡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도 국장이나 과장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분야에 관련되신 공직자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평생동안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누가 회복해 줍니까? 공정한 절차의, 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2, 3일 정도 4, 5일 정도 딜레이 되고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까지 동원해서 갖고 있어요. 우리 부평구 재개발에 관한 사항 그래프까지 갖고 있어요. 보안요청하면 기일 걸리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법정기한 다 거쳐서 사무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후에 이게 문제가 되면 이의제기했을 때 법정판결을 받은 당초사업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밑에 있는 공직자들 재개발에 관련된 도시환경개발사업에 관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그런 업무 복잡하고 머리 아픕니다. 때로는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마녀사냥식의 엄포는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시고 강하게 항변해서 우리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그런 예가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 후분양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직 개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건축에 관한 것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17일날 운영해서 후분양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되고 그런 사항이 없어서,

은호

신은호위원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2종 주거지역이 층수 고도제한이 풀렸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인천시 조례로 해서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층수제한 18층 이하로 완화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도 조례인 줄 알았더니 도정법 시행령 15층에서 18층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임대주택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임대주택비율은 17%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도 완화됐지요? 현행대로 아니고 완화됐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재개발 업무는 완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쩌면 마지막 감사 같은데요 삼산4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불허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공영개발, 삼산4지구,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에 추진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공원개발방식이 계속 진행되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정책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수감자료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앞에 여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사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이번에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예산이 있었는데 잘 시행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결과물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결과물은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저희가 도로결정이라든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임광주택 도로변경해준 것 가결처리하고 그런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보면 기획단에서 1구 1특화 조성사업되어 있는데 잘 됐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업무가 올 2월 달에 도시경관과로 업무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재개발이라든지 지구지정이라든지 사업 올라오면 여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각 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수렴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에도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기획단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시디자인기획단 같은 경우는 올 2008년 2월 달에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자기네들의 앞으로의 사업계획 정도만 완성해 놓은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 물론 업무를 협의 안 할 수도 없겠지만 의견을 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경관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디자인기획단에도 자문을, 협조했고 반영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관이라든가 디자인 관계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부평구의 경관,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안을 공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에 누가 보더라도 법적 효용성은 있게끔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은 부평구에 뭘 하나 개발하더라도 똑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해야 깨끗한 환경이 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부분 업무를 보실 때 감안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에 보완조치라든지 보면 실시설계 인가시라든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재개발지역 쪽에 그런 안이 들어 왔을 때 정말 뭔가 조금 탄력이 붙을 수 있게끔 업무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인천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중에 공직자로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시정이나 사과요구는 못 했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정식으로 요구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와서 사과하고,

재승

이재승위원

그 자리에 참석 누가 했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저도 참석하고,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오셔야지.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확실히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했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시장님한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시장님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지요. 하지 않고 정책기획관한테 실제로 도시재생과 사무실 직접 들어가서 그 얘기했지요. 담당직원들과 과장, 팀장.

재승

이재승위원

어차피 그렇게 기자들이 써서 신문에 보도내용이 돼 가지고 치명적인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얘기를 했어야 시장님께서 잘못 안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 생각을 해서 거기서 말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평가담당관한테 가서 확실하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거기서도 내용을 확실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부평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보다도 아까 재생과장이,

재승

이재승위원

거명까지 하면서 했는데 뭘 부평구를 질타한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포괄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전을 요구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지금도 그런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시장이.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잘못 이해하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발언을 잘못했든 잘했든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반박을 직접 못 하고 다른 과를 통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게 완료가 아니거든요.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완료가 됐다고 보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일단 기획관이 와서 사과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위로로 삼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과장님 아까 시 감사 시 지적사항 준다더니 왜 안 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 보고 질문할 게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요구했던 것이고요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시유지거든요. 시유지 무단점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 땅을 남이 무단점유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요.

재승

이재승위원

예전에 하고 있는 것 이제서 손을 댄 것이 아니고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그것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행위연도는 여기 없던데, 예년부터 했다라고,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놓고 점유료도 안 내고 그러잖아요? 공권력이 없어서 그런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로 철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없나보지요? 그냥 솜방망이 식으로 변상금이나 부과하고 독촉 안내장이나 보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이런 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의사는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같은 데는 매각을 그래서 대부계약할 계약으로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경찰서는 관끼리니까 쉬운 거고 무단점유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개인들한테 자꾸 설득하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도 안 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환지 주고 그런 데는 매각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재승

이재승위원

매각해도 되는 땅이라면, 산 가운데 있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이고 매각해도 되는 땅이라면 이 신문에나 언론매체 인터넷이나 통해서 매각을 하겠다면 다른 사람이 살까봐 빨리 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여기 자료 17페이지에 저희가 주택을 매각해서 연부로 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납부 중에 있는,

재승

이재승위원

이런 땅 매각할 땅 있어요? 제가 사러 다닐까요? 골치 아프면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위원님 자료에 보면 저희가 주택에 7개소가 매각 중에 있습니다. 연부로 해서 20회 분할로 상환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평구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전세 얻을 돈도 없어, 땅도 구입을 못해, 그러면 산 끝에 가서 짓고 살면 변상금만 부과하면 그것만 가지고 계속 점유해도 되겠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초기에 그런 것은 불법으로 해서 못 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집을 일요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지어서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어쩌냐 이렇게 대들면 어떡하냐고요. 이런 사람들 본보기로 잘 처리해봐야, 이게 만약에 과장님 땅이라면 놔두고 지금까지 있겠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불법사항에서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순찰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과장님 개인재산이면 이렇게 두고 볼 수 있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당연히 못 하게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자꾸 현장답사해서 직접 답사,

재승

이재승위원

답사는 벌써 다 된 거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담당팀장도 가고 저도 가서 자꾸 매각의사를 표명해서 불법행위를 설득을 종용해서 완결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점유자한테만 매각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매각해 버려요. 그러면 살 사람이 많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고 계시는데 하면,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악덕업자들이 있어서 어디 가서 영업하면서도 돈도 잘 벌고 그러면서 끝까지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훨씬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없어서 움막치고 사는 사람보다 불법행위를 해서 영업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매각도 못 하고 사라고 해도 안 사고 변상금 부과해도 내지도 않고, 방법을 어떻게 찾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압류나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는 다 했습니다만 더 강하게 해서 고발하든가 해서 철거를 하든가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번도 그래 본 일이 없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가면 딱해서 현장에 가 보면,

재승

이재승위원

무허가이신 분이 왜 딱해요?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움막치고 들어가 사는 사람은 딱하지, 개를 하루에 몇 마리씩 잡고 닭도리탕을 얼마씩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왜 딱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분들은 자진정비해서 철거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딱한 사정 봐주다가 부평구청 거덜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현황 체납자 관리 등해서 체납액 책임징수 관리담당자 지정을 했다고 22쪽에, 언제부터 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획 세워서 이번 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제 시작한다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체납자 관리카드도 작성하겠다, 징수기동반장도 과장님이 되고, 그런데 이번 달부터 시행하겠다고요 계획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결과도 없네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징수독려사항이 새로 팀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먼저하고 똑같네요. 기초조사 사전조사하고 전화독려, 현지방문, 체납자는 각종 불이익 처분안내, 그런데 불이익을 어떻게 주지요?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줄만큼 불이익을 준다라면 바로 낼 것 같은데.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 처분 안내에 보면 괄호 안에 채권압류 및 공매처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니에요. 행위는 안 했지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사전조사 후 전화독려 또는 현지방문 그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당위성 홍보 및 납부유도 똑같은 것이고 원거리체납자는 온라인입금 등 납부편의시책 똑같은 건데 뭐 하러 팀을 구성합니까 똑같은 일을 할 건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은행에 통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인도 하고 그런 것 압류했을 때 카드 발매가 어렵거든요 체납되면. 그런 것은 실제 살아가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국장님 카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조회하면 카드사용부터 거기서 압류를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과에서 했는데.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은행카드 사용하면 현금이 카드로 입금되니까 그 즉시 원천징수 되게끔 그것도 시행해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카드 쓰는 사람은 쉽게 수 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을 했는데, 그런데 독려사항에 보면 똑같아요. 4가지를 다 써놨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사항인데 다시 뭐해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써놨는데 하나마나 팀만 다시 꾸려서 고생만 하시지. 부개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 분들하고 협상이 잘 안 되지요? 남은 사람들하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부개지구는 나머지 보상에 응하지 않았는데 보상에 응해서 통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상만 타가면 7가구가 보상에 불응했다가 다해서 지금 바로 그것만 협의만 되면,

재승

이재승위원

보상에 응했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먼저는 실사를 못 하게 했습니다. 현지실사를, 그런데 지금은 응해서 실사까지 해서 보상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응해서 계약체결하게 되면,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그 사람들하고 협상 아니고 이쪽 일방적인 얘기잖아요. 조사만 했지 그 사람들하고 얼마 주고 받기로 협상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당초에 보상한 것보다 금액이 몇 배로 감정평가사해서 순조롭게 한 위원장인가 몇 분만 빼고는 거의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때보다 지금이 현저하게 높이 주면 지난번에 미리 나갔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도 하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이 버티면 돈을 더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현지실사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감평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지 더 주었다 이런 게 아니고,

재승

이재승위원

감정가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항공사진 촬영한 것으로 평가 했었는데 실제 실사해 보니까 물건조사에 차이가 있어서 감정평가가 조금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주변에 자건거 타고 그러고 걸어서도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부평구청에서 다른 어느 팀하고 했는지 합동단속으로, 언제 새벽에 4시인가 5시에 작전을 펼칠 것이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강제 밀어낸다든가 그런 방식 말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먼저는 주공에서 철거용역사들 고용해서 그렇게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미리 소문이 나서 본 위원도 듣고 있을 정도면 강제로 몰래 가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통지하고 나서 집행해야 되니까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동네 소문 다 내고 가서 집행하면 뭐해요? 소문 내지 말고 해야지, 미리 며칟날 할 거라고 소문이 다 있더라니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통지해서 그런 사항인데요 갑자기 하면 그분들도 여러 가지 불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재승

이재승위원

새벽에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새벽에 잠자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7시인가 8시로 알고 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하려면 몰래 하든지, 그리고 협상을 잘 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든지. 여기 보면 2009년 2월 달까지 토목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정대로 되겠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보상이 진행이 안 되면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똑같은 얘기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지연돼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실제 감정평가금액 가지고 많이 되거든요. 협의가 안 돼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상에 못 응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미리서 보상을 받고 밖에 나가서 아파트를 지어지면 내가 그리 들어오겠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미리 보상받고 나간 사람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먼저 이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사람들도 손해가 자꾸 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자꾸 민원야기가 됩니다. 왜 소수의 인원 가지고 빨리 처리하지.

재승

이재승위원

전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월세를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월세를 사는 사람은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월세가 더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집도 불편하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보상 응하지 않은 것을 철거할 수도 없고 법적 절차 밟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

재승

이재승위원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기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공탁을 걸어서 법적으로 해서 강제로 대집행하는,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게 2002년도 지정돼서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002년에 해서 2009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올 말 안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말 안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될지 안 될지 몰라, 강제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했으면. 25쪽에 보니까 도시계획입안 측량실시, 공고현황을 보니까 일신동도 써져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일신동 415번지가 어디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교회인데요. 종교시설 다드림교회입니다. 다드림교회 아동지역센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아동들이,

재승

이재승위원

주공아파트 제일 끝에 뾰족한 땅인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 땅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땅이 몇 평이나 된다고, 단위계획결정, 일신지구 단위계획 “종교시설에 지역아동센터를 허용하기 위함”이라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게 종교용지인데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게 식당도 하고 편의시설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잘 됐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처리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동센터 하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왜 지적사항 안 가지고 와요. 빨리 가져오라고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게 진행사항이 확인서를 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된다는 사항이 아니라 확인만 한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종결처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재승

이재승위원

지적받은 사항이고 가서 확실하게 결과물이 나중에 2,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내준다 그랬다면서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뭐뭐인지 다 체크해 놨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감사할 적에 문서상에 잘못되고 잘 됐다고 평가해서 줬으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조금 확인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과에서 팀별로 확인서 쓰고 그래서 금요일에 끝났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처음에 질문할 때부터 준다고 그랬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 이해해 주세요. 금요일에 끝났는데 아직 확인서 안 된 것도 있어요. 도장을 안 찍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된 것만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두 가지 트랜드가 뭔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잘 안 들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활기찬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면 지역에서 물건 구입해야 맞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도 감사 때마다 지적받은 내용인데, 남동유통은 논현동 소래마을에 있는데 거기서 물건 구입해야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확인을 못 해서 무슨 물건을 구입했는지,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물품이니까 여기서 구매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뭐냐면 물이에요. 먹는 물인데 24만 7,500원 계속 거기서 구매했네요. 계속 여기서 구매했다고요. 왜 도시재생과만 물을 남동구 소래지역에서 구매합니까? 부평구에도 생수 하는 데 많이 있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앞으로는 부평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정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용하라고 지적받으셨지요? 작년 감사 때 재래시장 활용하라고 지적받으셨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는 전부 대형할인마트에서 구매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시정 안 합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소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래시장에 가면 이 물건값보다 훨씬 싸다고요. 귀찮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셔야지,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매달 2, 3건씩 대량으로 물건을 다 구매했어, 대형할인마트에서. 재래시장 상인들 죽겠다고 그러는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구호로만 외치면 활성화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기기는 하이네트라고 하는 데서 부평구 전체 다 구입하던데 특정업체에 일괄적으로 몰아주기로 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은호

신은호위원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싸지도 않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그쪽으로 지정한 건지 확인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지정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가격이 월등하게 싸다든가 하면 지정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가격도 싸지 않고 전 부서가 다 하이네트로 전부 사무기기 구입을 했어요. 이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특별한 지시를 받았거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불가능하고 연간 단가계약이나 연초에 그렇게 한 건지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재생과 뿐만이 아니고 전 과에서 똑같이 했어요. 지출증빙서제가 다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으면 안 돼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물품구매도 여비를 받아 가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차 없이 여비를, 저희가 한 군데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니기 때문에 출장비를 지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금방 갔다 오면 지출을 안 하고, 그것도 4시간 내에 하면 여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비 받아갔던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4시간 이상은 2만 원이고요 2시간 이하는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규정상.

은호

신은호위원

물품구매한 영수증 좀 찾아줘 보실래요. 여기 팀장님 누구예요? 출장근무상황일지 찾아보세요. 물품을 구매하러 가도 여비를 받아야 된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물품도 구매하러 가지만,

은호

신은호위원

최형기 주사님 출장여비에 관한 관련 규정 좀 갖고 와 보세요. 과장님 답변 확실히 하셔야 돼요. 물품구매하러 나간 것도 출장여비 받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물품구매도 하지만 다른 업무상 다른 데 현장도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근무상황일지에 물품구매라고 써놨는데 사무실 내에 소모품 사러 나가는데 출장여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럴 경우도 있고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주된 출장복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물품구매영수증 찾았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찾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련규정에 보면 그 내용 없는데, 구입내용이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찾고 있거든요. 여비규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은호

신은호위원

당일날 물품구매하러 가셨으면 물품구매해온 물품 품목서가 있어야 맞지요.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갔으니까, 몇 시예요. 5시간 동안 나갔잖아요 점심시간 빼고라도 4시간 아니에요. 왜 지출증빙서에 붙어있어야 맞는데 지출증빙서에 물품구매서 붙어 있잖아요. 내가 금방 드렸는데 거기 없으면 만들어 갖고 오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료 못 찾으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찾고 있는데 위원님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관련규정 검토 제대로 하시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체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상급기관이나 다른 데서 중앙정부나 인천시 감사에 지적받으면 공무원들이 규정에 위반되면 징계받을 수 있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근무상황일지에 내용을 기재를 제대로 하셔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서면으로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꼭 보고하시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부평구에 슬로건이 활기찬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인데 앞장서서 도시재생과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물품구매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볼 때마다 이러니까 위원님 안 좋은 소리하시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꼭 실천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감사에 그것 지적 당하지 마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다른 것은 서류 경미한 사항이니까 구두로 지적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서류로 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서류로 확인서 사항까지 한 사항이 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쪽에서 지적사항이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이 상황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위한 공람 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도 아니하고 공람기간이 종료되는 익일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미반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회신한 사실이 없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도 3개월 있으면 온다면서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 주시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을 내야겠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보충해서, 이것 표적감사 받은 느낌 안 받으세요? 표적감사 받으셨다고 느낌은 안 받으시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시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 관련된 업무에 지적받은 내용이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타도시계획과에서도 그것은 감사관이 인천시 전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공통사항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누구예요?

다른 데도 지적받은 내용 있어요?

그럼 업무 미진한 거네.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지적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팀장이 담당이에요?

다른 데 것 확인되면 서면으로 주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출장 건에 대해서 출장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왔다고 해서 4시간 내지 2시간 기록하지요. 그런데 가서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예를 들어 부개동이나 일신동에서 민원인이 무슨 문제제기해서 출장 갔어요. 그 사람 만나서 해명해주러 갔던지 처리해주러 갔던지, 가서 그랬으면 그 민원인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무 것도 없고 어디에 갔다 왔다고 하고 갔다 온 사람 인적사항만 여기에 적어놨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거지요. 상대방이 있다면 나중에 확인이라도 해볼 수, 확인은 안 하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없이 어디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갔다 왔다 그리고 갔다 온 사람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여기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복명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그건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것이 복명서 작성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갔을 때 목적수행사항이라든가 갔다 오고 나서 담당자로서 의견 그런 것을 해서 종합의견을 만들어서 저희가 문서발송을 기안해서 발송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일이 순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렇게 했다면 차제는 나름대로 복명서 작성할 때도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사진이라든가 위치도라든가 해서 항상 문서가 처리되고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작성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부평구 누구한테도 내놓고 이렇게 했다면 가서 누구를 만나러 온지도 모르고 뭣 때문에 나갔다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지역에 하수구가 꺼지든지 집이 무너지든지 위험발생돼서 갔으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것을 해결해 주고 왔다 이렇게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요. 어디 갔다 왔다고 되어 있어, 갔다 온 사람하고 전화번호만 있어, 갔다 온 사람.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현재 그렇게 됐다면 차제라도 지도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복명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갔다 온 출장목적이라든가 자기가 가서 어떤 사람 만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소상히 작성하고 윗분들이 그런 것을 읽어보고 담당자와의 의견이 일치되는지 기안내용도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문서를 발송하고,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정확히 써졌다 하더라도 부개동에 무슨 일 있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해서 실제로 공무원이 왔더냐 확인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허위사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보려고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누구를 만나고 왔으면 누구를 만났다는 그 사람 전화번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상대방. 그렇게 해주세요.

명구

김명구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해야 정석인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감사 도중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관련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7년도 행감자료에 보니까 공원녹지시설현황 등에서 보면 종합 수량에서 개소 수가 169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 자료에 수감자료에 보면 167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관리실 2개 늘었고.

그럼 관리실이 늘어난 것은 추가로 시설을 설치한 겁니까?

다른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완충녹지는 왜 면적이 변동이 생겼습니까? 개소 수는 똑같은데.

십정녹지가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약수터는 뭘 관리하는 거예요? 화장실만 관리하는 거예요? 약수터에 있는 화장실.

편의시설은 왜 이렇게 많이 증대됐어요? 편의시설이 뭐 그렇게 들어갑니까?

위해시설은 뭐예요?

어린이놀이시설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말 써야 됩니까?

그래요. 공원 운동장 사용하는 계약하셨다가 계약 파기한 경우도 있나요?

그럼 계약금은 어떻게 하나요?

사전에 계약사실에 관한 내용을 해약을 하면 일반상품 거래라든가 계약에 관한 법률내용에 보면 계약파기요건에 부분적인 배상요건을 제외하고는 반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예외조항으로 적용받는 겁니까?

작년에 분쟁난 것 1건 있지요?

2007년도에 위반돼서 금년까지인가 계속 말썽이 났었지요.

이 내용을 내가 접수받아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완결이 안 되고 미완사항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사자는 사전에 일주일전에 통지했고 위약금에 관한 내용만 정리하고 반환해줘야 맞는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계속 이의제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계약을 변경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안 해주는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과도한 부분이라고 불평등조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밑에 보면 매점사용료 있지요. 매점사용료는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전혀 없나요? 당초 계약이 2007년이에요?

금년 2009년까지 9월 30일까지네요.

그래서 변동사항 없는 거예요. 공원 시설물 관리하고 공공근로자나 일용직들 근무하시는데 주로 뭐 하십니까?

일용직들이지요?

무기계약직이에요?

급료가 이분들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그럼 60몇만 원?

인원 관리하는데 업무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인원 채용할 때 채용기준이 뭐예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생계수단이 어렵거나 저소득층이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려는 없나요?

그런데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다 보면 어떤 지방공기업이라 할 지라도 국가 기관이잖아요. 지방정부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 감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경제가 어려우면 곧바로 타격을 받는 것이 결국은 빈민하고 서민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2-4-5쪽에 보면 사업별 대행사업비 지출현황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예산액하고 지출금액이 나와 있지요. 그때 어느 위원님께서 잔액을 표시해 달라고 그것을 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표시하면 얼마인지 불러주세요.

예.

9월 30일까지지요.

그럼 얼른 표시해 주세요. 본 위원이 표시해요?

본 위원이 할게요. 잔액이 1억 7,383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잔액이 9,294만 7,000원입니다. 이것 지난 행정감사 때 미표시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런 것 자그마한 일인 것 같지만 신경써서 수감자료에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세부운영사항에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식재작업도 하고 나무 전지작업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그런데 녹지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 있는 식재작업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전지도 다 그렇게 하고, 제초작업도 그렇고,

그러면 일신동에 있는 항동테마길공원으로 보는 건가요,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그것은 정식 공원이 아니고 쉼터 개념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원놀이시설의 모래 교체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기적으로 해요 그냥 누가 신고해서 해달라고 요청하면 합니까?

원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특별히 주기적으로 하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어린이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찰해서 그때 그때,

재승

이재승위원

모래 교체는 녹지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래의 청결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모래를 교체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교체도 하고 살충작업도 하잖아요. 동물들의 배설물 때문에 충이 있다고 해서 살충도 하지요. 그런데 교체를 하는 시기가 없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공원마다 차이가 심하거든요.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데는 빨리 해줘야 되고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거기서 파내는 모래는 어떻게 처리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모래를 재활용할 데 있으면 재활용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사실 그때 신문에도 나왔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기 관심을 갖고 했는데 개나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배설물을 해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냥 쉽게 우리 지역에 일신동에 가면 일신초등학교 옆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을 처음에 조성할 때 등을 많이 세웠어요. 지주를 세워서 등을 달았어요. 그런데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도가 하나도 안 나오고 길가에는 아예 불빛이 없어요 나뭇잎에 가려서. 그래서 나무를 잘라 주십사 했는데 그게 안 잘라서 그래서 결국은 전기팀에 의뢰해서 등을 3개 달았어요, 밖에 전주를 세워서. 그랬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커서 그것도 가렸어요. 이런 것 해 주나요? 공원 안에 전지.

그것을 추가로 전기를 달만큼 나뭇잎에 가려서 안 보여요. 다시 달았는데도 3개를 더 했는데도요.

그래서 전기과에 이것을 높게 달지 말고 낮게 달면 나뭇잎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나무가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쪽에서 답변이 뭐냐면 차량이나 사람들이 눈부심이 있어서 안 되니까 높게 달아야 된다고 해서 높게 달았어요. 나뭇잎이 커 버리니까 또 가려졌거든요. 메모 해놓으시지요. 일신동 공원.

비단 일신동에 있는 학교 옆에 있는 공원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22-4-5쪽 사업별 대행사업비 지출현황 보면 예산액이 2007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것 3개월간이지요?

그런데 지출액이 1억 1,000만 원이고 밑에 것 2008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억 3,000이란 말이에요. 차이나는 이것 3개월인데 1억 1,000이고 이것은 9개월 정도인데 1억 3,000인데 대비가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2억 8,400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금액이 1억 1,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3개월 동안 지출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2007년도 사업별 대행사업비 지출현황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출금액 서면자료를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여재만 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22-3쪽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있지요. 여기 하나 수정사항을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명에 계 있지요. 예산액, 집행액, 여기 예산액에 306만 원 이게 맞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십정공원조성사업이 306만 원이고요, 죄송합니다. 계는 저희가 미처 발견 못 하고요.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계는 1억 7,838만 6,000원입니다. 맞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비에 밑에 보면 십정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녹지조경관리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녹지조경관리원 29명에 대한 퇴직금이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게 2006년 12월 21일자로 기간제 및 단기시간근로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분들 하던 업무를 저희가 용역관리체제를 전환한데 따른 일시에 퇴직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퇴직금이 예비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미처 저희가 계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예비비 사용내역을 퇴직금에 나갔나 해서, 예비비라고 하면 우리들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화재, 물난리, 홍수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럼 확실히 이렇게 된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음에는 22-16번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물품제조구매 용역사업현황,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구매했을 때 조달청 구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조달청 구매가 고가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각종 설계자료 쓴 것이 조달청 가격이 등재되어 있는 책자하고 일반 시중에 물가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나온 물가자료가 제일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가 제일 저렴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구입한 것 내역서 자료로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알아보고, 다음은 22-30쪽요. 3번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실적 “해당없음” 우리 구에서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는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되지 않아서요.

영희

김영희위원

발생이 안 돼서 “해당 없음”으로 여기 수감자료에 올라온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소나무들이 공원에 가면 우리가 소나무 보호하자고 많이 하고, 소나무는 죽기 시작하면 금방 죽는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도 재선충이 안 돼서 다행한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소나무 재선충 단속하는 팀들은 전문직으로 해서 한 사람들입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인천시에서 소나무재선충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충 관련 해당인부는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요원들은 충원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남부지방에서는 일부 채용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작년에는 지난번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했던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22-37쪽에 보시면요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있지요. 거기에 무단경작지 및 산림훼손 방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방지에 계가 나와 있습니다. 총 계 104건하고 55건 해서 했는데 여기에 무엇 무엇이 있어요? 무단경작지 및 산림훼손 방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산림내에 노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무단으로 각종 채소라든가 식용식물을 심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순찰을 일주일에 2회 정도를 저희가 산림보호강화라고 해서 5명 정도 순찰시켜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원상복구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관리요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5명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산림보호요원이라고 있어요? 관리요원이 있고 산림 보호하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산림보호강화사업은 5명이 있고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산림보호요원은 없고 그럼 만약에 산불이 났다든가 했을 때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산불방지요원이 7명은 산불방지 쪽으로.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도 산불에 전념하고요 산불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22-38쪽에 보면 산불발생현황 지금 2008년도 2월 15일에 십정동 산2-2에 부평도서관 있으면서 발화돼서 진화된 시간이 18분이나 걸렸더라고요. 그 다음 것은 부평동 산40-3 부평 제2배수지 거기에 처음에 난 것은 21분간이나 진화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렸고 그날 또 났네요 오후에, 그래서 부평동 산43-1 같은 데 번지 수가 틀리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인접지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거기도 또 났는데 36분이나 걸렸어요. 이런 것 보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거든요. 희망산 뒤편에는 25분간, 또 부평도서관 했을 때는 금방 껐네요. 그런데 이만큼 했을 때 희망산 뒤편이 32분간 걸리고 30분간씩이나 불이 났을 때 진화작업을 못 했을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아까 본 위원이 산림관리요원이나 산불진화요원 이런 사람들 잘 배치해서 산림보호 차원에서 불법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불진화요원하고 공익근무요원, 다음에 산림보호강화요원까지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되면 전 인원이 출동하고 저희 직원과 소방서 일시에 출동하는데 가장 먼저 출동한 인부는 현장에 있는 공익요원이나 인부가 크게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요 막바로 직원들과 기타 소방대에서 가서 끄고 있는데요 비교적 저희 구청이 산불진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4월 이후에는 산불이 안 났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불 진짜 등산객들 담뱃불 이런 것 불장난도 애들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산림관리요원들이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는 본인이 서면으로 해달라고 자료 요구할 때 자료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공원 운동장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받지 않는 곳이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지금 정식 공원내에 공원법에 의해서 설치된 운동장은 받고요 저희 관내 부영공원과 같이 비공식적으로 그다음에 토지소유가 우리 구나 시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는 받지 못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구에서 조성한 공원에 가끔 보면 어느 단체나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큰 행사할 때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료를 받는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일단 우리 구에 관련된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녹지과에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행사라는 게 저희 관련된 여성과라든가 문화홍보과라든가 여러 과에서 우리 구 자체 행정수행에 필요한 행사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 협의요청이 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대체산업자원 조성비는 뭐예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돈은 만들어져 있고. 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니까 그런 말이 쓰여져 있길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건축이라든가 기타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소실에 대한 산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는 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원래 예산을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았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게 발생돼서 43만 4,000원을 받은 경우라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에 13페이지를 보면 부개초등학교 전기공사 그랬지요. 이게 학교숲 가꾸기 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학교숲 가꾸기를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으면 어느 한 업자가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겠지요. 그럼 이런 게 따로 들어가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 생태숲이라든가 공원화 사업 할 경우에는 당초에는 전기 공원등이 없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겠다고 밑길 적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맡는 것 아니고 따로따로 맡겨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전기는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모든 공사가 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전기는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안에 포함된 게 아니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공원등 전기공사, 공사는 공사대로 맡기고 기구는 기구대로 별도로 사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공사 맡기면 여기 보면 이레전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 다 맡겨요? 거기 공원에 전기공사하는데 쉼터 안에 전기 하나가 주변을 환하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녁에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레전력이.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서너 군데 정도 될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공원등 전기공사라고 했는데 뒤에 가보면 16쪽에 옥외가로등 기구 구입이 또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한 군데 이레전력에 맡겼으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를 하는데 뒤에 있는 내역은 관급자재라고 해서 조달청 구매 별도로 구매되는 내용입니다. 조달가로 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조달가로 했든 뭐로 했든 한 군데 맡기면 다 자기들이 자재구입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조달구매물자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저희가 포함시켜서 그 분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이것이 조달물자로 되어 있을 때는 조달청 별도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설치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742만 4,000원 어치를 우리가 구입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공사해 놓은 것도 별로 없던데 700얼마씩 자재값만 구입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현장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몇 개인지 여기서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저희들의 고육지책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김연 팀장님 그때 우리 학교 갔었지요? 몇 번 갔는데 거기서 만난 일도 있는데 거기 교장선생께서 잘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 표현을 했지요. 언제 준공 할 적에 관계되시는 분을 부르겠다 했잖아요. 준공식 했어요?

하겠다고 자기가 자청해서 하던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자재구입값은 742만 4,000원인데 공사비는 얼마 안 돼요.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자재값보다, 공사비는 381만 6,000원이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 설치에 따른 땅을 파고 전선을 묻는 공정.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 달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사실 이런 경우는 자재가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 전기 간단한 공사는 자재비가 훨씬 더 듭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무래도 의문가는 게 자재가 700얼마씩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실제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증명해 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하나 여기에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20m 도로가 나 있는데 그 주변에 주택가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로수로 메타세콰이어인가 그 나무 예쁘게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요. 그것을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주택가에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좀 물어보고 싶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좁은 길에 가로수를 의식적으로 심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재승

이재승위원

일신동 같은 경우에 그것을 심어놨잖아요. 아까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민원은 안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며칠 전에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지만 약간의 비도 뿌렸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이 나뭇잎들이 떨어졌는데 일반가로수잎은 말리면서 오그라져서 둥글둥글해졌잖아요. 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건 소나무잎처럼 뾰쪽하니 또 찔려요. 그런데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지붕 옥상, 기와집 위에, 그 동네가 전부 난리가 났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그래서 옥상에 있는 물받이구멍이 다 막혔다, 하수구가 다 막혔다 주민들이 지나가면 그것 쓰는 사람들이에요. 몇 수십명이 나와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구청으로 여러 번 민원을 냈다 자기들이 가지를 치든지 나뭇잎이 덜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아까 받은 일이 없다고 그래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일신동에 있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할 때 심은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메타세콰이어 원래 생리적인 현상이 잎이 일시에 은행나무 같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 내내 떨어지는 습성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잎이 입자가 고르다 보니까 잎이 크면 구멍을 덜 막는데 가늘고 일시에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좁은 배수로라든가 좁은 물통 같은 데 가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전지가 필요하면 전지를 할 것이고 나무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나뭇잎이 푸를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떨어질 때 보니까 가늘고 뾰족해요. 이런 데 떨어지면 얼마나 따끔따끔한지 몰라요. 바람 불면 지나가면 몸으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키를 조정해야 될까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조목조목 검토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저번에 지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그것을 갖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것은 부탁을 하는 건지 나무라는 건지 막 떠들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싸우는 줄 알지요. 일방적으로 내가 당하지 그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같이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이렇다고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런 것을 심어놓고 이렇게 했으면 불편하다면 빨리 구청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들만 불편하고 옥상 가서 막힐까봐 청소해야지 문틈이고 어디고 얼마나 더러워요. 진짜 그것은 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수십명이 나와서 청소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세심하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번 해보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2008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문제점은 없으셨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점이 아니고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연륜이 짧다 보니까 경륜에서 오는 문제점이 조금 빨리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직원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팀장님들뿐만이 아니고 직원 분들께서 정말로 밖에서 거의 상근하다시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요 22-2쪽에 보면 다른 부서와 달리 체납액이 아주 0%네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은 부과를 본인한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당사자한테 직접.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22-3쪽에 보시면 물론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셨던 바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도시경관과 그쪽에서 보면 공공용 현수막도 자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안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쁜 공원에 그 공원에 맞지 않는 현수막들이 주구장창 게시돼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것은 생각을 조금 깊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던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현수막을 저희도 많이 걸수록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수막 대신 아무래도 인력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계도한다든가 평소에, 그래서 현수막이 꼭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장소에만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공원에 맞지 않는 현수막들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물론 공익성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여타 부서의 그런 민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이런 예비비 이 정도면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지 않나 추가적인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비비에 관한 내역은 그것에 대한 상황을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불가분으로 이렇게 된거다 이렇게 이해 해달라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22-5쪽에 보면 도급 1천만 원 이상 사업현황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이 계신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주나 도급시 부평구에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이런 기업이 우리 부평구에는 없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부평구에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가능합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관련 해당부서와 저희들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