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문희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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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과, 문화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네. 조금 준비는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또 팀장님들이 열심히 밤을 새워서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감자료 10-29쪽 좀 봐주세요. 거기 자료 보셨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최화자위원

결식아동 급식비에 관련돼서 우리 집행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잔액이, 2008년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급식비를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하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에다 지급하고 이러는데요,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월별 지급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잔액 남은 게 4/4분기 나갈 건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4/4분기 나갈 것 있고 또, 결식아동급식비가 보면 저희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보다 높게 책정돼서 내려와서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급식비가 많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더 찾아서 급식을 시켜야 될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2006년부터 계속 찾아보니까 수감 자료를 살펴보는데 계속 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급식아동에 관련돼서 질문한 적 생각나시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최화자위원

좀 개선된 점이 있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개선되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저희가 급식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는 더 발굴을 하고 일단 결식하는 아이들이 없게끔 동사무소, 통장님 이런 분들한테 아이들이 지역, 지역 있는 요소, 요소에서 그런 아이들이 생기면 즉시 저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급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이제 급식 수요처를 찾는 거는 당연히 급식 못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줘야 되는데 급식을 주는 식권 있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도 식권 배부하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배부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난번에도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정식당을 정해놓고 가서 먹고 있지만 워낙에 3000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식단을 제공하다보니까 또 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급식소 지정식당에 대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지역에서 그래도 봉사할 수 있는 식당이 지정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의 희생을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면 3000원짜리 식탁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소외감이 들지 않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동안 전체가 다 급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아동센터도 늘려서 급식을 시키고 확대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대상이 몇 명이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결식아동이 7000여명 되는데요.

최화자위원

7000명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한 7000여명 되는데요. 지금 당장 찾으려니까……, 한 7600여명 됩니다.

최화자위원

7600요. 그러면 급식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이런 데서 먹는 아동은 몇 명이나 돼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35개소에서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이 20명에서 50명 내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계를 내보지는…….

최화자위원

그러면 25에서 30명 정도 된다고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20명에서 50명 사이에 둡니다.

최화자위원

한 1000여명 된다는 얘기네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1000여명은 넘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개인별로 식권 전표를 받아가지고 먹는 거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되도록이면 이 아이들이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주로 식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또 아이들한테 지도교사가 나와서 학습관리까지 전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식당을 이용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우리가 지역별로 한계가 있는 거고, 그죠? 또 그 지역아동센터도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지역아동센터에다 급식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게 되다보면 먼저 제가 구정질문에 문제점을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급식을 못 해서 먹는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걸 받아서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급식표를 가지고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선례를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것 해결을 하려면. 좀 고민해보셨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식당을 우리 직원들이 같이 다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그런 유형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급식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또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이 먹는 급식표를 가지고 어른들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했더니 전부 급식소 전체가 그렇게 막 펄쩍 뛰면서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게 그것 적발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언제든지 와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식표를 어른이 와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장을 모아서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없도록 경각심을 주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식당을 점검을 하면서 계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식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아서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아동급식 선별하는 과정 있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최화자위원

선별하는 과정을 지금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이것 교육청에서 내려오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교육청에서도 내려옵니다.

최화자위원

학교 아이들 못 먹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같이 내려오는 거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방학 중에는 교육청 게 넘어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이 많이 바쁘지만 사실조사를 해야 되겠다. 복지담당들이 얘기를 하는 소리가 그 분들도 많이 바쁘지만 그걸 조사를 채 못 하고 그냥 나오는 숫자대로 다 주는 게 본인 스스로도 너무 안타깝고 받지 말아야 될 아이들이 받아서 또 이렇게 보면 대상도 어쩌다 조사가 돼서 보면 풍족하게 급식을 할 수 있고 자기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가정에 급식표가 나간다 이거예요, 무료급식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교육청에서 그 자료가 언제 넘어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방학 임박해서 넘어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서 구청에서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세요, 공문요청을. 미리 사전에 보내달라고 하고 또 여기서 명단이 오면 동사무소로 재빠르게 보내서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시설 담당자가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대안 제시를 그렇게 드리니까 한번 번거롭고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정해서 나가야지 급식표 탄 아이들이 멀쩡한 아이들 가정에서 타다가 먹는다는 거는 국가적인 낭비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모순된 점이거든요. 그렇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시정을 좀 해주시고 개선을 하셨으면 합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10-32쪽 좀 봐주세요. 수감 자료 맨 밑에 보면 노후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라고 돼 있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2007년도도 그렇고 계속 노후보육시설은 어떤 데를 주는 거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노후보육시설은요.

최화자위원

신청하면 되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실제 인가한 기관이라든가 그동안에 지원을 해줬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후가 됐을 그런 곳을 선정해가지고 줍니다. 신청한 것 중에서도.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구립만 주는 거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민간.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민간도 대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보면 노후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전부 주기보다는 신규시설이라든가 저희가 지원한 지 얼마 안 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가려내기 때문에 신청을 해가지고 밀려서 못 해주거나 이런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시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노후가 되면 받는 거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현재 보면 옥상에 누수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칸막이 같은 게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간격이 넓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일어날 거라든가 그러니까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를 우선으로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지금 계속 이게 사업이 안 이루어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노후보육시설 이것 명시이월사업은 부개3동하고 목련어린이집을 지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어린이집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개3동이나 목련어린이집이 사실 개설된 지, 이전한 지 지간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상당히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데 선정을 하고 다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보는 과정이랑 이런 데도 늦어졌습니다. 또 직원들이 이동이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사실 그게 늦어졌습니다. 시인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러면 2군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부개3동 어린이집은 개설된 지도, 개원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다른 데 좀 주지, 이건 구립이잖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출장을 나가봤더니 칸막이 이런 데 간격, 계단 올라가는 데 간격 이런 데가 아이들이 빠질 만큼 저희가 그것을 목격하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가를 물어봤더니 당초설계에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겠다는 요청을 못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들락날락할 만큼 위험해가지고 이것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개3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공사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보시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개3동 어린이집 개원한 지가 한 2년 됐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2년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2년 됐는데 거기다 또 시설비를 추가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가는 건 잘못됐고 일단 시설이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위험을 초해하면 해줘야 되는 건데 앞으로도 어린이집 짓죠, 우리 내년에?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짓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디 짓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올해 십정1동 짓고요, 내년에는 일신동 어린이집 짓습니다.

최화자위원

2009년도에 어린이집 짓는 데는 또 다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정말 필요로 하는 민간위탁 같은 데는 예산도 없고 해서 아주 허름하게 어린이들이 생활하기 엄청 힘든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부개3동 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시설비가 얼마씩 나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1000만원, 500만원씩.

최화자위원

두 군데 500만원씩 똑같이 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건 구립이라 어쩔 수 없겠네요? 그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할 때 하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우리 보조를 받아서 싹 지으면 좋고 보수를 하면 좋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부담 한 50%고 얼마를 해서라도 민간어린이집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최화자위원

그런데 올해 두 집뿐이 안 했는데.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이건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명시이월사업만 하고. 그럼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는 없어요? 없던데!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디 있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색동원어린이집하고요, 희망세상, 하나, 사과나무, 삐삐몬테소리 이렇게 5개.

최화자위원

아니, 예산이 없던데 어디 있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산 있습니다, 2008년도.

최화자위원

아, 이쪽에 27쪽에 있구나! 이것 1800만원이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는, 이것 명시이월은 이렇게 하고 금년도 예산으로는 5군데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5군데입니다.

최화자위원

5군데 1800이면 얼마씩 나가? 그것 공사비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주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차등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차등 줘서 가능하면 여러 군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더더군다나 구립어린이집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개보수비로 500만원씩 받아서 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 어린이집 내년에 짓는 것 설계해서 확실히 꼼꼼히 살펴보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도중에 5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돼 있던데, 보수보강비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사업비 최대 500만원 지원하고 또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아, 더 들어가는데 500만원만 지원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아니, 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견적서가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이상 들어가는데 견적서에는 그 이상 올라온 거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 이상 올라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부담할 수 있는 게 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저희가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예.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감사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10-45쪽, 우리 여성과에서는 감사준비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노력들을 하셨는데 꼭 감사에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도 한번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주민불편신고 접수 오면 처리기한이 며칠이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즉시도 있고요, 3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기 틀립니다.

최화자위원

3일은 어떤 내용이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제가 3일이라고 말을 잘못했는데요, 7일 이내인데요. 저희가 들어오는 즉시 하기 때문에 3일 이내에 그동안 다 처리를 해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저도 7일 이내로 알고 있었는데 뭐가 또 바뀌었나, 하도 법이 잘 바뀌니까 3일 이내로 또 뭐가 바뀌어서 그런가 했습니다. 우리 여성과에 구정에 바란다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대개 즉시에서 끝날 수 있는 거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죽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 1년을 계산해서 41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민원이 많이 접수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는 반 이상 줄었습니다.

최화자위원

많이 줄었고 그렇게 크게 되는 민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셋째 아에 대한 문의가 여러 건이 되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셋째 아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게 뭐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시에서 ‘아이모아카드’ 가지고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건 없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가 우리 부평구에 없고 타기관에는 조례가 거의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셋째 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역에 출장을 나가면 많이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것뿐이 없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최화자위원

보건소에서 장비 뭐 이렇게 해서 혜택 주는데 뭘 준다고 했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출산도우미하고 아이 철분제라든가 그런 것 주는 것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철분제 영양제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영양제요.

최화자위원

그래서 그것 가격으로 따지면 5만 얼마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산이 5만원 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작년에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 그 정도뿐이 안 간다는데 변동사항이 없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현재 변동사항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우리 구정에 바란다 민원이 지금 이렇게 셋째 아에 대해서 많이 있는 줄 저도 몰랐거든요. 그럼 한번 셋째 아에 대한 조례를 고민해보실 걸 그랬나 봐요, 집행부에서.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셋째 아에 대해서는 저희 구하고 몇 개 구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셋째 아 출생률을 보니까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그게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전부다 구해놨는데 사실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준비는 하셨군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정에 바란다 접수부를 보니까 제가 수감 자료를 보면서 여성들이, 구민들이 셋째 아에 대한 바람이 이렇게 절실한 줄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례 발의를 본 위원이 내일 할 건데 작년부터 죽 있었으면 한번, 또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산 때문에 걱정돼서 말을 못 꺼냈다고 했는데 그래도 꺼낼 것은 꺼내세요, 이제 앞으로. 아셨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야지 과감하게 우리 여성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본 위원이 감사를 계속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준비되시면 얘기하세요. 10-49쪽 봐주세요. 자료 보셨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최화자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최근 3년간 인·허가 현황 사항을 볼 때 정부나 민간보육시설에서 전부 보면 신규가 몇 개 안 되고 전부 변경이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변경이라는 거는 어린이집 아동을 보육 또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잘 돼서 다른 데로 전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변경이 많아요? 시설장들 변경인데 그럼 넘기고 가는 것 아니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보면요 저도 이것을 한번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부정인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시설장들을 자주 바꾸는데 시설장들을 바꾸는 과정이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시설장은 행정적인 일을 수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악용하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봤고요. 또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으로 본다고 하면 시설장들이 그곳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아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사례로 대충 두 가지를 큰 요인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부정적으로 본 거는 어린이집 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떠올리게 하고 제보가 들어오는데 보면 시설장을 변경하는 게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유형으로 많이 구분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린이들 교육사업이에요. 교육 내지는 보육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수시로 변동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심성교육이나, 교사만 변해도 마음이 되게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설장이 변하면 아동들에 대한 보육정책을 완전히 또 바꿔요, 운영방향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가 뭐 그렇다고 변경하는 걸 변경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방법이겠지만 시설이 변경되는 이유가 뭔가를 고민을 해보시고 보육시설이 변경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자격증, 시설장의 노하우 이래서 새로 큰 데로 확대해서 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속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런 걸로 비춰집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나! 운영상에서 문제점을 생각해보셨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운영상에 문제점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주 바뀜으로 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결코 좋은 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계속 1년은, 그러니까 연중에 그만 두고 이러는 거는 없어야 되는데 중간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게 가장 우려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자주 바뀐다면 아이가 불안하게 되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과장님! 우리 시설장 교육시키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최화자위원

우리가 어떤 제재를 통해서, 1년 이내 바꾸고, 바꾸고 연거푸 바꾸는 데는 한 두세 번도 바꾸는 데 있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많아요? 프로테이지.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

최화자위원

한 1년에 3번 이상, 2번 이상 바뀌는 데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없죠! 그러면 제재하는 방법은 법적인 효력가치를 못 느끼는 건 못 하지만 우리가 지침 내지는 시달할 수 있는 건 되죠? 협조로.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어린이집 최소한도 교사도 1년 있다가 중간에 바뀌면 아이들이 한두 달씩 방황해요, 막 안 다닌다고 하고 안정이 안 돼서. 그런데 시설장이 하물며 그렇게 되면 더 힘들거든요. 시설장이 가면 교사들이 또 우르르 쫓아가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가 협조공문 내지는 시달할 수 있는 안내를 하고 시설장 교육이나 강사 교육 때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 고민해보실 거는 우리 법적 어떤 거는 제재는 못 하지만 우리가 1년 안에 두 번 이상 바꾸는 건 못 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해서.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런 거는 공고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달을 하고 저희가 이 보육(e-보육)에도 그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서 보육시설이 자꾸, 시설장이나 또 교사도 얘기를 언급을 하세요, 거기에. 언급을 하셔서 그렇게 잦은 변동이 있어가지고 보육, 교육 정책사업에 무리가 가지 않게, 문제점을 낳아서 아이들이 지금 심성교육은 안 나타나요. 어려서 한참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에서 여성과 과장께서 우리 실무진들 하고 고민을 하셔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꼭 좀 하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과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여성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취지에 잘 맞게 운영을 하고 또 각종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문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이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동료위원께서도 보육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과장님 혹시 서울형어린이집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서울형어린이집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 서울형어린이집.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못 들었습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혹시 국장님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주밀생활지원국장

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그럼 본 위원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가 민간어린이집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정책, 이게 서울형어린이집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주 내용을 보면 일정한 기준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에 인증을 거쳐 재정을 지원해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민간어린이집들을 2012년까지 국공립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민간보육을 명실상부하게 공공교육의 틀로 유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도 보육정책에 관련해서 서울시의 이러한 보육정책을 벤치마킹을 해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 여성과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게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는 제목은 그렇게 해서 듣지 못하고 “아, 이런 게 하고 있다.” 이렇게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확충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고 또 이게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유형의 것은 추진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린이집이 저희가 준공영화를 시켜놓으면 사유재산문제가 뒤따르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유야무야 된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난립을 하고 또 저희가 관리차원은 국공립 수준으로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사실은 준공영제를 택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이게 성공사례가 될 때 벤치마킹을 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습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어린이집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육성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틀림없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2012년까지인데 서울시가 획기적인 보육정책을 내놨는데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평구에도 반영시켜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좀 그쪽 원장님들 있죠. 원장님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이런 학교교육의 교육과정을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이런 보육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당초에 어린이집은 사실은 처음 출발은 탁아개념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다가 아이들한테 보육의 질이 완성이 되도록 보육시설의 환경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안전 또, 가족과 지역사회의 협업관계라든가 아이들끼리의 상호작용이라든가 건강, 영양 이런 거를 전부 총망라해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통 몇 개 과정 정도 돼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현재 7개 과정에서 7개 영역을 해가지고 세분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세분화시켜서 세분화가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거의 수준을 따라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유치원이 저희하고 경쟁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상은 인증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아무튼 저희가 서류를 찾아봐도 탁아개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공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에 가보면 현장체험학습인가 이런 걸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국립이든 사립이든 보면 현장학습과정이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어떻게 국립어린이집이라도, 구립어린이집이라도 특화된 현장학습 그런 것 좀 없습니까?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른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저게 만날 똑같은 거만 하는데도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더 좋은 것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국공립 다 포함해서 어린이집들 보면 화재 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가보면 보통 애들이니까 불이 났다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그러면 내려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우왕좌왕할 것 아닙니까?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게 설치돼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 안전시설은 다 설치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

철운

손철운위원

미끄럼틀 같은 것도 설치 돼 있습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것은 안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어가지고 그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소방교육이랑 안전교육이랑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래 연 1회 이상만 하도록 돼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이것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자주 나고 이러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런 거를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소화기 같은 건 비치돼 있습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소화기는 당연히 비치돼 있습니다. 투척소화기라든가 그런 걸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일반 그런 소화기가 아니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투척소화기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만 해요? 투척소화기 얼마 정도만 한 거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아이들이 던질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던지면 그게 떨어지면서 터지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하면서 불이 진화가 조금씩 된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걸로 다 지금.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오늘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감 자료 10-135쪽 좀 봐주세요. 보육시설에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나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연 1회 이상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은 1회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정기점검 1회 하고 또 불시 나가는 것도 하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불시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원장들이 많이 싫어하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많이 싫어하죠.

최화자위원

이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그래도 많이 정착됐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처음에는 지도점검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많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지도점검 시기가 상반기에 가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상하반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반씩 나눠서 가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학기 초에는 반편성이라든가 그런 행정절차가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게 정착이 되고 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착이 되기 전에 나가면 지금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해서 회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한 시기가 5월로 잡았습니다. 4월 말에서 5월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5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3월만 피해서 우리 보육시설 점검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게 있으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시정을 해야 그 1년 동안 그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들한테 혜택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3월은 빼도 4, 5월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좀 버겁죠, 너무 많아서?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4월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월에 개원해가지고 입학을 아이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때 새로 교체되는 아이들이랑 반편성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오래 걸려가지고, 그리고 선생님들 이직도 많이 하시고. 그때 모든 게 다 일어나는데 그게 조금 정착이 돼서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 이런 시기를 저희가 4월 하반기로 봤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 당겨볼 생각은 있는데 3월하고 4월 초에 시작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4월에 하면 오히려 지도 점검하는데 더 저희가 여유가 있고 좋습니다.

최화자위원

시설장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4월부터 우리가 구청에서 지도점검이 나간다, 이렇게 아주 미리 공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3월에 자기네들도 무슨 장부정리라든지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 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방 있죠, 위생. 큰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있어서 거기서 직접 해서 먹이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반찬을 사다 먹이잖아요? 배달해서 오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다 조리가 원칙입니다.

최화자위원

조리가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배달해요. 그런 부분도 한 20명 이랬는데 거기서 만들지 못하니까 20, 30명 되면 점심 때 되면 배달업체에서 차를 타고 시간마다 다 갖다 줘요. 내가 너무 많이 아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이들 식중독이라든지, 식중독은 큰 데는 거기서 해먹이니까 찾을 수가 있지만 배달해서 먹이는 보육시설은 음식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잘.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가능하면 해서 먹이라고, 먹이는 거를.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여기 수감 자료에도 보면 지도점검 열심히 하셨는데 위생관리에 관한 유통기간 경과된 것 냉장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런 게 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최화자위원

그런 거를 우리 선생님들은 못 해요, 시설장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점검반이 불시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급·간식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기한이 지난 게 있다든가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요청해서 폐기하도록, 폐기하고 오고 있는데요. 급·간식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급·간식은 평소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도 불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그 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천만다행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는데 그래도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셨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이제 한 달밖에는 남지를 않았어요. 12월 마지막 달의 첫날인데 올 한해 여성과 하여튼 행정적 지원, 역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한 달 남은 기간이 우리 구민들한테 여성과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이 보충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먼저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이 계획 같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과정이 굳이 핑계를 대자면 설계변경이 일어났고요. 또 작품을 심사를 하고자 해서 공모를 했는데 작품이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 관계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5월에 1차 공모를 했는데 부결이 돼가지고 다시 작품 심사하는 과정에서 8월까지 넘어와서 계약하는 게 10월까지 이렇게 간 경향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말씀대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설계작품 공모를 했는데 한 작품밖에 응모를 안 한 것 아니겠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몇 개월이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받는 기간에 한 작품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는 이미 그때 상황에서는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당초에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한 13개 정도가 접수될 거로 다 받아갔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작품을 받아보니까 하나밖에 접수가 안 된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 과정상에 방법이나 신청방법을 문의하고 받아가고 하는 그런 데는 13군데나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했던 곳은 1곳밖에 없었잖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게 예견이 됐었던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참 오래 됐어요. 저도 의회생활 6년 조금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청소년수련관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또 예산이 조금 마련이 돼서 탄력을 받는가 싶으면 또 중간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차질이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지 여성과에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이 여성과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가장 큰 사업이면 비중도 가장 크게 두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저희는 비중을 크게 두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또 기술팀 담당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추진을 하면 조금 속도를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걸 연계처리를 해야 되고 모르는 거를 또 공부를 해서 맞춰봐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언제면 될까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1월 21일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바로 계약에 들어가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전단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2010년에 완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내년 3월에는 돼요? 착공이.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착공하는 걸로.

이익성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해당부서의 사업만큼은 정말 비중 있게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무부서 장이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챙기고 또 늦어지지 않도록 시기조절을 하고 직원들 독려를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예산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모자라면 국·시비나 교부금 요청을 해서 예산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건 너무나 자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건축이나 이런 데 전문적인 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죠. 하지만 그것이 저는 말씀하실 요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전에 다 챙기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많은 데서 응모를 하려고 가져갔다손 치더라도 이미 한 군데에서 응모를 한다는 거는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접수하기 전에. 그러면 그것을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심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한 군데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기간을 줄여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는 노력, 자구노력이 필요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한 건만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열지 말고 바로 재 공모 들어가서 공모를 빨리 시기를 당기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도 같이 냈는데요. 작품이 하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작품이 괜찮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골격은.

이익성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거였어요? 전자였어요, 후자였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는 다시 공모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다시 공모하는 거였습니다.

이익성위원

국장님의 의견이 그러셨나요?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의견보다도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잖아요. 개최해서 한 작품을 가지고, 응모한 작품을 가지고 심의를 했잖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게 된 저기는 뭐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 작품 자체가 전문가인 설계사가 작성을 해온 거기 때문에 한 번 봐야 되지는 않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작품이 괜찮았다고 하면 수정이 가능하니까 변경안도 가능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 작품 공모한 곳에서.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굳이 더 늦게 가기보다는 그래도 열어서 괜찮으면 빨리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빨리하는 거에 많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렇게 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했는데 결과가?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런데 부결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보시는 분들이 주로 지적을 하는 게 당초에 들어가야 될 곳이 많이 빠져있다던가 변형을 하기에 어렵게 설계가 됐다. 그래서 기본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런 면에서도 조금 지연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는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가장 큰 사업.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통틀어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크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단계에 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이 사업은 어찌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역량을 다 모아서 진행을 해야 이 사업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구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아니겠어요. 거기에 걸맞게 주무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도 정말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더 이상 지체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 제가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이나 이런 걸 죽 보면 그동안에 흘러왔던 게 다 보이잖아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러한 일들이 내년 3월에 착공이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몇 개월 늦어지고 이럴까봐 걱정이 많이 되네요. 부지도 다 돼 있고 다 실시설계 인가까지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10-13쪽에 2006년도 건데요. 2006년도 자료인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래가지고 전액 다 그게 국비, 시비가 명시이월됐어요. 이게 어떤 거였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이게 시온육아원의 기숙사 리모델링하는 건데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늦어져서 명시이월해가지고 2007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10-17쪽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16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됐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집행된 게 어떻게 되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이것은 지금 원래 명시이월된 게 청천2동 어린이집 신축하고 부평2동 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집행한 거는 청천2동 소담어린이집 기성금으로 지출이 돼가지고 나머지 잔액 16억 9000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부평2동 어린이집하고 청천어린이집 신축하는 걸로 해서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부평2동 어린이집 건이 부지매입이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좀 시설비만 현재 십정1동 어린이집하고 일신동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사용을 하고 부평2동 어린이집에 관련된 토지매입비는 현재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부지매입비가 6억 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만약에 부지매입을 못 하면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지나면 반납하시는 것 아니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사고이월도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익성위원

예산지원을 국·시비 이렇게 받고 우리 구에서 보태고 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면 참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주나요, 국비, 시비?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같은 사업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평2동으로 해서 받는 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익성위원

지역적으로 제일 필요한 지역이라 거기다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고 그 지역에는 또 그런 사업을 추후에 못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어찌 보면 두 번 죽이는 것 아닌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불가피해서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꼭 지어야 되는 지역에 그렇게 재개발 관련된 게 많이 따르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노력은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저희 노력에도 역부족이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부지매입이 어려웠던 것만 원인인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실질적으로는 아마 다른 곳도 그 전에는 기회가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와서도 계속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지가 거의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그게 또 다른 집의 담장하고 걸쳐 있다보니까 그것을 사가지고는 저희가 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 사정이 발생해가지고 못 했고요. 또 전체 리모델링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아봤는데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팔려버리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가지고 위원님께는 송구스럽지만 사실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다만, 본 위원에게 의정활동의 부탁을 하셨던 많은 지역주민들이 계셔서 그분들께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보육시설을 꼭 훌륭하게 잘 지어서 해당 어머니들이 마음 놓고 본인들의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과정에서 상당히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었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행정의 잣대로만 자꾸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찌 됐거나 6억 400만원이 반납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현재 부지를 매입하지 못 하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것 말고도 반납한 사업이 많이 있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부평2동 건으로는 지금.

이익성위원

아니, 부평2동 건이 아니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이렇게 부지매입이 안 되거나 이래서 반납한 거는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반납 건 중에서 보면 2007년도 10-22쪽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그래가지고 3억 8700만원 총예산이 시·구비 반반 50%씩 해서 편성이 됐어요. 찾으셨죠. 그런데 잔액이 86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월시킨 건가요? 반납시킨 건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반납시킨 겁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은 2008년도에는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익성위원

반납이면 비고란에 ‘몇 월 며칠 반납’ 이렇게 자료에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저희가 꼼꼼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게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얘기를 한 번 해보시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래서 이것은 갈산초등학교 외 14개 학교에 대해서 방과후교실 운영비가 나왔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을 시에서는 시·구비로 내려줬습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하고 나서 그 운영결과를 가지고 운영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신청해놓은 만큼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금액이 남아서 저희가 많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칭비율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이것을 정리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처음에는 제2회 추경 할 때 저희도 감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내시된 거에도 이게 감하지 않아가지고 반납금액으로 올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일방적인 지원요청 예산액을 편성을 해서.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이 사업은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2008년도에 방과후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없고요! 2007년도 사업만 한 겁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2009년도에는 다시 할 예정으로 해서 저희한테 가내시 받도록 요청이 또 왔습니다. 작년에는 2007년도 이 건으로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해가지고 저희하고 많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주고 우리가 또 이 사람을 추적해서 한번 봐야 될 필요도 느꼈는데 학교에서 오로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게 그러면 교육청 쪽의 자료가 과다 산출된 그런 부분.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래서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인원을 마음껏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아이들만큼을 운영을 안 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10-14쪽에 보시면 탈성매매 자활사업비하고 성매매피해 구조지원 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른 예산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니에요. 1800만원, 1억 2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8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시비가 반납이 됐고요. 성매매피해 구조지원사업비는 1억 2500만원 중에 5300만원 남는 돈이 반납이 됐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탈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비는 탈매매여성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서 6개월 이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나가서 자립지원금으로 200만원씩 지출하는 게 있었습니다. 탈매매여성들이 6개월 이상 나올 거로 예정을 했는데 6명만 6개월 이상 프로그램에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결과가 초래돼가지고 그것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매매피해 구조지원사업비는 이분들이 성매매업소를 나왔을 적에 법률적인 문제가 빚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또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비하고 법률지원비인데요. 민사상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제 이런 돈을 또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판단이 덜 됐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액수가 많이 남는다는 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잔액이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해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난색을 표현을 했고요. 실제 국·시비사업은 저희가 수요판단을 해서 주는 대로 내려주거나 아니면 다시 감해주거나 이런 게 유연성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반납액이 자꾸 초래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어디 잘못인 거예요? 이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감해지도록 노력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조금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기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비율 정도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이해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억 2500만원 중에서 5300만원, 한 40% 이상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고 18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면 비율적으로 보면 3분의 1 이상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2006년도 것만 보셔서 그렇지 2007년도 10-23, 전국에 보시면 똑같아요, 지원사업이. 성매매피해 구조지원사업으로 96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89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똑같이. 그리고 탈성매매여성 자립지원 그것은 1800만원 예산 중에서 14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것은 예산의 예측수요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2006년도를 이해하고 들어도 그럼 2006년도에 한해서 그것이 정리가 돼야 맞는 건데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제로야!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2008년도에는 성매매 자립지원하고 상담소 같은 게 다 남구로 이사 갔습니다. 남구로 이전돼가지고 저희가 자본을 다 넘겨줬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업을 규모 있게 해서가 아니고 남구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제로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도 가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하고도 이래서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얘기하면서 저희가 수요판단한 거하고 맞춰주지를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하게 하는 것은 구의 매칭비율이 있을 때는 심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말하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직원들하고도 의가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 때문에.

이익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소년소녀가장 학습부진아 학원비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소년소녀가장들 중에서 가정형평이 그러다보니까 공부에 취미를 못 갖고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학습하는데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뒤로 쳐지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도 할당이 있습니다. 지정해서 몇 명 정도는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할당을 주면 저희가 그 시설에 가장 못 따라가는 그런 학습지진아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는 거로.

이익성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은 거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합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언제 생긴 사업이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

이익성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만드시잖아요. 저는 아주 이게 기본일 것 같은데, 자료 정리가 그렇게 되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차가 같은지, 순서 가나다순으로 해주시든지, 무슨 사업별로 이렇게, 부서별이면 부서별로 해주든지 하면 대부분이 다 맞잖아요, 앞에서부터. 2006년 자료도 맨 앞에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2007년도에는 무슨 사업, 2008년도에 무슨 사업 똑같이 동일하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건 이름도 틀리고, 제가 자세히 보면 비슷한 사업일 것 같은데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이상하게 틀리고 순서도 바뀌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자료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사업이 많은 부서니까. 작은 사업이라도, 사업들이 많은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게 된 사업이에요? 몇 년도에 시작해서.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학습부진아 사업은 최초 이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2005년, 2006년 계속 이어서 한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2006년도에 그 사업이 없어요. 어디 있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2006년도에 보면 10-11쪽에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제가 2007, 2008만 찾고 2006을 못 찾고 있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사업의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업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줘보세요. 사업명이 ‘학습부진아 학원비’는 뭐야,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 참 위화감 생기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소년소녀가장들이 부모가 없어서 시설에 가기보다는 주변의 고모라든가 할머니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그곳에서 양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손도 거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방치가 되기 때문에 학습능력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따라올 수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원이라도 다니게 해주는 게,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뭔가를 같이 아이들하고 공유하고 ‘나도 학원에 다닌다.’ 그런 것을 이 아이들한테도 ‘나도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시발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주면서 학원에서 습득을 하고 아이들하고 가서 혼합해서 같이 학습능력이 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가 학원비를 대주면서까지 하는데 학습능력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사업 예산이 제일 작은 사업 중의 하나예요. 가장 작은 사업 중의 하나라 눈에 그렇게 크게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비, 구비로 하는데. 그런데 제일 많이 남아, 예산집행이 제일 안 된다고요. 2006년도에도 800만원에 267만원 남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2007년도도 마찬가지고. 2007년도도 1460만원 예산에 620만원이 남았으니까. 2008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1400만원에 700만원 남았으니까 앞으로 1/4분기가 더 집행이 돼야 되는 자료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이 예산이 한 10명 정도의 예산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원에서 확인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0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청 10명 하라면 10명이 다 안 들어오고요. 또 10명이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이익성위원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10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꼭 사업을 하실 게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간에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한 3분의 1 이상씩 꼭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대상을 10명으로 할 게 아니고 15명으로 대상을 잡아서.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더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라고 하지만 너무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각 동에다 다 독려를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오히려 너무 적어가지고.

이익성위원

아니, 학원비를 지원해주는데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초등학생은 10만원이고 중·고등학생은 15만원입니다.

이익성위원

1개월에?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적은 비용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세워놨을 때 이렇게 작게 세워져가지고 그 많은 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한 학생한테 12달이면 18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학부모들이 적다고 아니, 학부들이 없죠, 소년소녀가장이니까. 보호자들이 적다고 생각할 사항이 아닌데. 그리고 아이들도 형편은 어렵지만 정말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게부담에 제일 부담이 많은 게 사교육비인데 그런 거로 추론해봤을 때 행정적으로 너무 안이하게만 판단하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그런 사람들을 더 발굴을 해서 정말 이 사업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부진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때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인데 공부를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원해주면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꼭 부진아 성적이 얼마 이하 이렇게는 없잖아?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익성위원

우리 구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돼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소년소녀가장이 위탁까지 포함하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250명 정도 되는데 10명은 어떻게 선발했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10명 선발한 거는 예산이 10명인 것이고요.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각 동에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어느 특정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서 진짜 이 사람은 많이 떨어지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익성위원

신청은 많이 합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작은 겁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해서 다니다가도 중도 포기하고 이러는 게 많아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이익성위원

물론 이 친구들이,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비관적인 인식들을 많이 하고 성장을 하겠어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부모가 있어도 바깥으로 도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지,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누가 잔소리도 하면서 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전혀 않으니까. 거기다 보호자들이 당신들 생활도 어려운데 이 친구들 잘 돌봐주고 하기가 마음 같지 않지 않겠어요.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하면 동에 이렇게 좀, 저는 이런 거는 동에서도 얘기만 하면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제일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청소년들의 향후 메카로 정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우선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우리가 빠짐없이 챙기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진행이 돼줘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되지 겉모양만 번드르르하면 뭐하겠어요. 이런 것 요청하면 아마 각 동에서 굉장히 많이들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사실 다른 거에 치여가지고 이것을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제가 많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이익성위원

잘 하려고 하시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했던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가 바쁘고 해서 부족했던 간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진행이 잘 안되셨으리라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것보다도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아주 최악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나 우리가 보호해야 될 노약자들 이런 계층에 지원될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반드시 그런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전액 다 집행이 되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국·시비나 지원금을 받아서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무부서 공직자들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네.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0-15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내용입니다. 여비 총 36개가 돼 있잖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36개소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 군데가 폐지가 돼 있네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3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한 군데인가요? 정확한 건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정확한 자료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재비가 안 나간 곳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 신규로 생긴 곳입니다. 갈산사회복지관 내에 1318해피존이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인가를 내주기 이전에 삼성재단인가 어디하고 매칭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이 분들이 그 당시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바꿔놓는 상태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쪽에 보면 참나무학교라든지 부평, 서로사랑, 오순도순 이쪽에 보면 지금 교재비가 없지 않습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이것은 설립기준을 11월 23일 현재기준으로 해서 신고시설하고 조건부시설인데요. 기준일이 11월 2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부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됐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네. 그런가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차등폭이 있잖아요. 260만원도 있고 220만원도 있고 18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용역을 줘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조사한 결과 평균 30명의 아동을 돌보는 곳이 월 6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의 60%는 인건비로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한 2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12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주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시설장들이 그 돈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힘들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는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잘 운영이 되는 데를 나가보면 지역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돼서 저희도 지금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 더 올려줘야 된다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지금 아무래도 가만히 두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거든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지만 과장님도 이 점에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소외되는 아동들이 이곳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되는 문제라 구에서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는 마음속에만 있지 뭔가를 펼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힘이 돼야 되는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로 이게 더 받아져서 운영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시설장님들한테 불만을 많이 여기에 대해서 듣고 있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실질적으로 운영비문제에서 나오면 사실 저희가 너무나 운영비를 소액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조·중·석식 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 중식하고 석식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석식만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당초에 조금 불미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그런 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도점검을 자주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켜서 운영비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나요? 나머지.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거의 후원금으로 하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0-141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조치내역 좀 봐주세요. 적발이 되면,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과징금 부과합니다.

최화자위원

적발은 대개 경찰서에서 하고 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하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서 거의 단속을 합니다.

최화자위원

요즘에는 합동으로 몇 번 나가요, 한 달에?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특별단속을 주로 하는데 아이들 수능 기간 이럴 때 맞추고 연말연시에 맞추고 봄에 맞추고 이렇게 맞춰서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어야 밝은 사회인데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않고 위반하는 업소들이 곳곳에서 많거든요. 많은데 그걸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보고 적발을 하고 또 과징금을 부과해서 우리 여성과에서 주는 것만 하는, 예산을 주지만 않고 또 세외수입을 걷어 들이는 몫도 한 몫 하거든요. 그렇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세외수입 몫으로는 많은 역할은 못 하지만 아무튼 청소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징금은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고 또 적발목적이기 보다는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도 점검해서 선도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경고 주고 주의 주고 이러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한두 번 해서도 안 됐을 적에 이런 부과가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검토를 했는데 “2008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관련 부과처분대장”은 수납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또 여기에 따라서 과징금부과관리카드는 처음 적발했을 때부터 경찰서, 종결할 때까지 관리카드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금년도 행감에서 얘기를 해줘야 다음에 이런 얘기가 또 안 될 것 같아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처분대장 기록을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전영아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대장을 확인하시나요? 담당전결이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저한테까지는.

최화자위원

그럼 누구 전결이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팀장이오.

최화자위원

팀장 전결이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대장은 실질적으로, 대장관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대장관리는 팀장 전결이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전결이 과장까지 안 오고 팀장선이면 여기 결재난이 없어요. 어디다 결재를 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 관리카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어디? 관리카드에도 결재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각종 대장들이 보면 전체를 묶어보는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결재란을 그렇게 만들지 못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결재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만약에 월별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팀장 전결을 받아야 되면 여기다가 전결인을 찍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대장에다 서식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만든 겁니다.

최화자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계속 이어져 온 걸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떤 정해진 서식이 아니면 서식을 만들 때 아주 도장을 여기다 찍는 것보다는 이 위에다가 팀장 전결이면 팀장선까지 모양을 만들어서 하시고요. 예?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최화자위원

또 하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 사람이 언제 납부를 했는지 이 비고란에다, 지금 처분현황만 있고 비고란만 있고 납부를 했는지 미납이 됐는지를 비고란에다 명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양 모’라는 분은 납부를 7월 11일자 납부가 돼 있는데 명기가 안 돼 있어요, 대장에.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고 계속 찾으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제가 2개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것을 납부를 했으면 이게 수납대장이 따로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시고 수납대장이 없으면 이게 수납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다 이렇게 쓸 바에는 완납을 했으면 ‘몇 월 며칠 완납’이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것 대장기입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네. 지적해주신 대로 대장을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양식을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아무리 일을 잘 해도 대장정리를 서류로 못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방금 제가 전산프로그램을 못 봐서 그랬는데요. 지금 전산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대장을 정리하는 게 전에 관리하는 것보다 전산 관리하는 걸로 바꿔서.

최화자위원

그럼 전산관리 그걸 뽑아줘야지!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전산관리로 된 걸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얘기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전산관리도 앞으로 하고요, 그것도 그렇게 돼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전산관리하시고, 이걸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전산관리를 한다면 전산관리해도 마찬가지야. 몇 월 며칠, 7월 11일 납부했으면 7월 11일 납부자라고 여기다가 납부했다고 명기를 해야 되는데.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런 것 어렵지 않은데 저희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이게 있잖아요, 작은 것 같지만 큰일이에요. 만약에 후임자가 왔다, 후임자가 와서 모르고 이것 미납인 줄 알고 계속하고 이것 제대로 관리카드 확실하게 안 보고 정리 안 하면 두 번 하면 납세자들한테 피해주는 거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대장관리 확실하게 하시고 또 담당자 전결인데 부서가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하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팀장 전결이라니까 전결사항은 결재를 꼭 받아놔야지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다 누락이거든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그건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시정하셔야 돼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여기 빠진 게 많아, 빠진 게! 지금 지적된 사안은 시정하시고 앞으로 대장이나 특히 수납에 관련되는 부분 납부했을 때 확인을 꼭 여기다 사인을 해놓으셔야 다음 후임자가 어렵지를 않아요, 업무 보는데.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여성과 이런 부분 작은 거지만 확실하게 대장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감사하십시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수감자료 10-145쪽하고 147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오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3406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9115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아니, 상담건수도 엄청 많이 줄었는데 848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액이.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2008년도에는 올 3월 25일 이게 남구로 이전이 돼가지고 예산이 그 쪽으로 넘어갔고요. 남구로 넘겼고요, 2007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금액이 그렇게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이게 3월까지 운영실적이네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1/4분기는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 이게 다 남구로 넘어가서 그렇군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너무 적어서 지금 이것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이전해 갔습니다.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과에 이어 문화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공무원들 있음)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1년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수감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궁금한 것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11-3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 문화홍보과가 부평구민들의 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문화에 대한 예산집행도 가장 많고 부평구민의 문화충족이나 알권리 또 문화에 참여도를 높여야 되는 부서가 문화홍보과인데 수감자료 5번에 보면 동 풍물단 행사비용하고 동 풍물단 활성화사업 있어요. 이것 동 풍물단 활성화사업은 22개 동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또 풍물단 행사실비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 행사실비는 운영비랑 급양비, 강사수당 이런 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 줄 때 22개 동이 풍물단원들이 다 똑같지는 않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각 동별로 인원수가 다르게 편성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열댓 명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30명이 있는 데도 있고,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부개동 쪽이 제일 많이 돼 있고요.

최화자위원

부개 몇 동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지금 부개3동인가요.

최화자위원

몇 명이에요? 동별로 단원수 있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자료도 하나 주시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부개3동이 현재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여기가 제일 많은 데예요? 제일 적은 데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적은 데는 부평2동이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동 풍물단 활성화사업은 다 똑같이 1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활성화사업의 용도가 뭐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사비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풍물연습 강사비 1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동풍물단 행사실비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급양비 성격으로 나가 있고요. 행사의 실비보상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줘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어떻게 주느냐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똑같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지금 각 동별로 100만원씩 해가지고요.

최화자위원

분기별로 그럼 400만원씩 나가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분기별로 100만원씩 나가는데, 동당 100만원씩 나가는데 아까 나가 있던 부분이 행사 악기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각각 해서 저희가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악기보조비 구입비나 수선비, 급양비 이렇게 해서 분기별에 100만원씩 나간다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악기구입은 연초에 나가고요. 저희가 실비보상은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실비보상은 따로 100만원씩 400만원 나가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아니, 실비보상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저희가 각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400만원이거든요.

최화자위원

그것 활성화비용 말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아, 활성화비용을 포함해서 500입니다. 500인데 활성화사업에는 강사비에 100만원 지급되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400만원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악기구입비 100만원 빼고 실비, 급양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행사 참여나 이렇게 해서 분기별에 100만원씩 나가는 거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최화자위원

동 풍물단 활성화 사업비는 1명이 있거나 10명이 있거나 100명이 있거나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셔서 가르친다 하니까 그건 공히 똑같이 나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급양비는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지금 급양비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고요.

최화자위원

동에서?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그 다음에 활동실적이 많은 동은 그만큼 또 지출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동에서 남아서 반납을 하지 말고, 올해는 그럼 반납이 얼마나 돼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지금 아직 정산처리가 안 돼.

최화자위원

작년에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2007년도에 급양비가 163만원이 잔액 처리가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작년에 2007년도에 163만원.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아, 이것은 부평구 풍물단에 관련된 사항이고 동 풍물단 사항은……,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얘기 골자는, 제 얘기는 12명이 있으나 30명이 있으나 똑같이 나간다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일단 동별 활동실적이 많은 데는 급양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활동실적이 적은 데는 급양비가 당연히 남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반납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남아서 반납을 하지 말고 모자라서 쩔쩔매는 데가 있으니까 15명 이내는 얼마, 20명에서 30명 사이는 얼마, 30명 넘는 데는 얼마 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주면 어때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최근에 동 활동실적을 파악을 했습니다. 횟수가 많은 동은 사실 1년에 40회 공연하고자 하는 동도 있고요. 정말 활동실적이 없는 데는 10건 미만으로 활동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 대한 활동실적을 조정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급양비 부분을 분배 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대로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 풍물단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들으시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간혹 듣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말이 많고 탈이 많으면 그거 한번 왜 그런가 들여다보시고 해결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냥 방치하면 괜히 작은 것 가지고 그분들이 서로 알력 생기고 안 좋은 얘기들 막 나오고 그러던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는 풍물단 행사실비는 차등 지급을 하는 걸로 회원들이나 또 행사참여 이런 거를 봐서 일단 우리 구에서 다른 분들이 들어서도 말 못하게끔 딱 기준을 정하세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몇 회 이상’ 이런 거를 기준을 원칙 있게 하면 우리 공무원이 욕을 안 먹어요. 원칙을 세우세요. 원칙 없이 그냥 다 똑같이 10명이나 40군데나, 40군데나 똑같이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것. 아셨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 더 뒤에 거요. 11-5쪽 좀 봐주세요. 우리 국·시비 분권교부세 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금년도까지는 그래도 교부세가 제대로 우리 부평구에서 90억까지 받았는데 내년에는 한 25억 될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고 아주 엄청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시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보면 반납되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왜?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참고사항으로 여기 부평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에 한 20억원 정도가 반납되는 걸로 자료에 나왔는데요. 이 자료는 2007년도 8월 30일 공사착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필증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지만, 공사착공필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20억원을 2007년도 8월 30일 국방부에 납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자료에는 20억원이 잔액으로 표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2006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서 구비가 반납이 됐는데 그건 왜 그래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한 부분이 저희가 매칭펀드로 해서 5000만원 서 있어서 된 사항인데요. 일단 저희가 사용된 부분이 전체 5000만원에서 320만원 정도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금액이 많든 적든 동네체육시설 많이 노후화돼서 해달라는 데 많지 않아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시설 보수보강을 계속적으로 1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자꾸 반납하고 이런 부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올리고 지역에 가면 얘기들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럴 적에 해주면 좋은데 왜 꼭 반납을 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는 각 동에 시설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금년도가 최고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납되지 않도록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6년도에.

최화자위원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 치고 2008년도 걸 봅시다. 11-7쪽 세 번째 보면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500만원이 남아 있어요. 1507만 2000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전부 합쳐서 구비가 그렇고, 전체가 4681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건 뭐예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이게 지금 현재 지역단위 문화예술 활동사항 중에서요.

최화자위원

잠깐! 과장님,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문화원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문화원에 있는 게 지역지원센터라고 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타이틀을 붙여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여기서 무슨 공연을 하는데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공연뿐이 아니라 각종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할 건가요? 앞으로 쓸 건가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9월 말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치는 아직 자료에는 수록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것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네? 뭐 해요, 과장님? 이것 어떤 비용에 충당되는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세미나 개최를 실시 안 했고요. 저희가 DB 구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다음에 감사하실 때는 수감 자료에다 그 연도에 소요될 예산이거나 또, 반납하면 반납한다고 여기 밑에도 “10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그러면 ‘아, 이것 하나보다.’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이것은 반납을 할 건지 금년도에 소비를 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명기를 하세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뭐예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볼링선수단 운영하는 보상금인데요.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성격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직 3개월 치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수감 자료를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지출될 거로구나 아니면 반납할 거로구나 이것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고 또 실무자도 답변하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잔액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계획까지 포함해서 보고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풍물축제 시에 협찬비내역 및 세부사용내역이 해당사항 없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과 말이 막 그랬던 부분인데 올해 또 해당사항 없다고 한 이유가 뭐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자료를 저희가 낸 사항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민간위주로 기부금을 받은 부분은 문화원에서 받은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주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주세요. 인쇄를 옆으로 죽 늘려서 해갖고 얼핏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드네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제가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평풍물대축제를 위해서 기부금을 받은 사항이 29건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849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후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은 행사비로 지출된 부분이 3000여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비로 지출된 부분이 한 900여만원, 행사운영비에 자원봉사자들의 모자와 티셔츠, 이런 부분에 약 한 160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 방송장비로 인해서 촬영 및 녹화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충당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일단 이것 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반갑습니다. 시 감사 받으랴 구 행정감사 받으랴 피곤하시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괜찮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피곤하지만 다 구정발전을 위한 길이니까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1-54에 보면 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죠. 우리 축제위원회 구성이 약 30명으로 돼 있네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당연직이 8분이고 위촉직이 22분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 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보면 경력들은 화려하신데 이겁니까? 직업이 이거냐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경력사항을 직업과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직업이 이거다! 그러면 이분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현재 당연직에 관련되어 있는 8분은 구청에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각 국장님들 돼 있고 전문가로 위촉직이 22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문화에 관심 있고 문화쪽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구성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문화에 관심이 있는 것하고 문화의 전문가하고 좀 틀리잖아요, 뉘앙스가?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전문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하고 문화의 전문가하고 틀리다 이거죠.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문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서 부평구 문화예술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부평구 문화예술인들이.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부평구 예술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기획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축제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평구에 문화예술인들은 비율이 좀 적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획단이 또 조직이 돼 있으니까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여기에서 문화예술인이 아니야. 문화예술인이 아니더라도 부평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지역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데.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여기 55쪽에 보면 부평구문화예술회에 계신 회장분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홍보마인드를 갖고 계신 출입기자단을 편성을 해서 위원회 조직은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부평구 문화예술인도 별로 없고 문화에 관련된 전문가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경력들은 화려하시고, 물론 우리 축제에 대해서 스폰을 해 줄 수 있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조금 계시는데 문화예술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의 정체성이 풍물이라면서요? 풍물이라서 옛날의 농경사회, 부평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의 테마가 풍물이 아닙니까. 부평평야가 있었기 때문에 풍물을 소재로 해서 풍물축제를 만든 것 아닙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 지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지역인들도 별로 없고 여기에 보면, 그렇다고 부평구의 문화예술인들도 별로 없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그렇다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 부평구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지역적 특성, 역사적 특성, 그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된 과정을 알고 있는, 부평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지역예술인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원로 이분들의 지혜와 협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정이 이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부평구문화재단이 있어요. “부평구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부평구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평구 문화재단의 정관, 상임이사의 역할이 이렇게 비중 있는 분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런 분이에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이런 분인데, 이렇게 부평구 문화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상임이사야! 그런데 이 분이 축제위원회에서 빠진 이유를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부평풍물축제에 구성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축제위원회와 기획단이 같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원의 교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2008년도에 구성원에 축제위원회 구성원 자체들은 문화와 예술의 가장 전문가 되시는 분들을 여기에 기획단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상임이사님의 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위원회 편중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설명을 해주시더라도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부평구 문화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인데 여기에 사실 모르겠습니다, 의원을 갖다가 왜 포함을 시켰는지. 자,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아닌 의원도 있어,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를 여기에서 제외를 시킨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부평구 문화예술을 총괄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왜 이런 분을 제외를 하느냐 이거지, 문화예술에 관련이 없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임이사하고 저하고 별 저기가 없습니다. 상임이사를 갖다가 내가 옹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납득이 안 간다 이거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상임이사님은 고의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축제위원회의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지역축제를 위해서 모색하기 저희가 인원 구성원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치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에서도, 그러니까 2008년도죠. 축제평가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필요 이상의 비대한 현 고문단, 자문위원회, 축제위원회 구조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평가보고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축제의 주인은 지역의 주인, 지역문화예술인, 지역의 ……자들이다. 이들을 통해서 축제의 미래와 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이번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연구진에 의해서 평가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부정사항보다는 또 축제의 달라진 점도 사실 많이 부각돼 있는 상태인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축제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뭔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또 문제점이 돼 있는 부분은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해서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지역축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에서 달라진 부분을 잠깐 보고드리면 공연행사가 프로그램이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면도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참여마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행사가 과년도랑 전년도랑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축제위원회라든지 축제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음연도에 개최하는 축제는 뭔가 개선되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축제행사로 만들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상하게도 우리 부평구 문화홍보과는 축제위원회에 좀 예속되어 있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당당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풍물축제가 12년 됐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12년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12년 동안 풍물축제에 소요된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은 제가 6억 5000 이건 아는데 1기 때부터는 몰랐으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현재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게 되면 2002년도 출발은 2억 45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추진해서 현재 2008년도에 6억 30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어림짐작 봤을 때 한 30억 이상이 소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0억이 좀 넘겠죠? 그렇게 되면.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한 30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에 협찬금이 포함이 안 돼 있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협찬금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순수한 공공예산에 대한 금액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한 축제가 우리 부평구에 가져다 준 어떤 부가가치가 뭐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일단은 부가가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문화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충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해요? 축제기간 동안에 우리 길거리 막고 해서 거기 음식점 조금,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일단은 부평의 풍물대축제가 금년도에 인천부평풍물대축제로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도 부평풍물대축제를 참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함평축제 하면 나비축제라고 대표적인 축제로 돼 있는데요. 저희도 인천부평풍물대축제가 인천의 축제에 대표성을 띠고 있고 전국에서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제적인 활성화 부분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따가 내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단 있죠? 기획단.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획단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현재 3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아까 위원회 구성과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단도 부평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 부평의 문화예술인들, 부평의 원로들, 부평에 뿌리를 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부평 기획단 구성원들은 거의 부평의 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평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고 또 부평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대다수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대다수 인원이에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단이?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기획단이.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기획단에 33명 중에서 문화홍보과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3명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계신 분들은 부평에서 활동하시고 부평에서 거주하시고 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죽 지켜와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원로들의 공이 참 많습니다. 원로들이 공이 참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제가 부평구 축제가 발전해왔다고, 그분들의 리드아래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화합이 안 되고 단결이 안 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문화예술인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현재 각종 축제도 소규모부터 대규모축제까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는 행사 외에도 다른 부분, 과에서도 행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추진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축제행사로 만들어나가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8년 축제가 예전 축제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의 축제에 비해서?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일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예비축제로 지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비축제에서 전체 주민들의 호응도가 65% 이상 되면 예비축제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축제성격으로 지정을 받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축제평가서를 통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가고 또 거기 평가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도로상에 부스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문제도 해결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그런 논의되는 부분은 부스를 줄이고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넓어야 되겠다는 거를 우선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무질서하게 노점상이 있지 말고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보고 만져보고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부평맛자랑대회가 있었는데 그런 음식조합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 축제를 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도 평가보고서를 한 3시간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모든 것이 비판을 받고 해야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제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을 통해서 우리 축제가 나가고자 하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비판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이해해주시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게 거리를 막다보면 사실 사람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인 걸로 평가보고서에서도 참여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표본추출로 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했겠죠. 단지 사람이 많은 걸로 축제가 성공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풍물이 북, 징, 꽹과리, 장구, 그 다음에 나팔이라고 하나? 소재가 풍물 악기들이. 나팔 그런 것들이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풍물의 특징이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 풍물축제기간에. 풍물축제기간에 너무 시끄럽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술적인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다보니까 참여해서 차분하게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없을까, 풍물에 근접해서. 그러면 그런 게 우리가 보면 판소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판소리. 판소리 공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창도 하면서 또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얼쑤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단 맞춰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 재미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공연이 왜 없어요? 우리 부평에 보면 서도리 저기라고 하나요, 서도리굿? 서도소리인가! 박준형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준인간문화재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분이 하는 배뱅이굿타령인가 그걸 들었어요, 내가 버스 안에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들으니까. 그런 공연 같은 것 구성해볼 의지 좀 없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풍물축제는 12년을 거듭해오면서 여기 평가보고서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슷한 행사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색다른 부분으로, 전환점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거듭 더 나가서는 저희가 내년도 13회를 맞이하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연속해서 갈 수 있는, 부평의 풍물대축제를 사랑하고 키워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평구의 인재를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준인간문화재라는데. 이런 분을 우리 지역에서 키워서 명인을 만들고, 명인 하면 안동, 안성, 그쪽밖에 생각이 안 나죠. 우리 이런 준인간문화재가 있는데 이런 명인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을 참여시켜서 그런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우리 부평사람들 객원기자들이 몇 명이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부평사람들의 편집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해서 10분이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기자?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기자분은 17분입니다, 명예기자 17분.

철운

손철운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어떤 소속단체,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포함된 기자들은 없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17명이니까, 22개 동이지만 각 동별로 기자가 거주합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거의 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부평구에 거주하는데 각 동별로 배치가 돼 있느냐 이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지금 17분이다보니까 1개 동에 한 분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 신문을 저희가 일하다보면 굉장히 지면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느끼고 있고요. 지금 활동하는 기자들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활동이 저조하신 분도 있습니다. 뭔가 변화의 시점이 오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명예기자들을 확대해나가서 전체가 폭넓게 운영될 수 있는 바람직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22개 동이니까 1개 동에 1분씩만 계시더라도 그 동의 근황을 우리가 세세하게 다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월 간담회를 통해서 기사 편집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매달 15일 전후로 편집회의가 있고 편집회의가 끝나면 명예기자들의 기사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이 결정된 것이 부평사람들에 반영이 돼서 신문으로 제작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동별로 또 의회, 집행부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 있는 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업무추진비 보니까 지역언론과 접촉을 하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월 몇 번이나 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기자간담회는 수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진 간담회는 우리 대표성이 있는 연말이라든지 연초 그 다음에 축제를 앞두고 있을 때 기자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사안별로 해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단위별로 필요할 경우는 각 국장님들께서 기자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어떤 내용이, 사안이 생겼을 때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러다보면 주로 구정홍보건이 많겠네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현재 꼭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의회 관련 홍보도 합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의회 관련된 부분은 기자간담회실에서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부평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방송국을 통해서 방영해서 CJ로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간담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껏.

철운

손철운위원

의회 관련해서는 기자단담회에서 얘기 안 한다, 별도로 간담회는 개최를 안 한다?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독 지역신문에 보면 의회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에 비해서 아주 회초리가 강해! 아주 회초리가 강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의회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론 비판도 받고 해야 우리가 발전도 하지만 유독 강하니까. 그래서 문화홍보과에서 의회를 갖다가 비판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지.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절대 그런 적은 없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너무 매서워, 신문을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의정활동의 이해에 대한 제고, 언론보도에 어떤 일관성이나 객관성, 공정성 보도를 위해서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적기 보도를 위해서 집행부가 홍보 좀 해주십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저희 부평구 문화홍보과에서 발행하는 구보 있죠? 구보.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구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구보 일주일에 몇 부를 발행하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지금 각 실·과 및 동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각 실·과, 각 동으로 가게 되면 구보 관리는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조례에 의해서 보면 “각 실·과, 직속기관, 동에서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 동장은 구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보의 비치와 그리고 구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세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일단 구보는 각 실·과에서 공고할 사항이라든지 주민에게 알려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게시판을 통해서도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구보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온 부분을 일주일에 묶어서 그것을 매주 인쇄제작을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부평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사항들, 법에 대한 사항들이 다 구보에 있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입찰이든 조례든 기타 개인의 과태료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이 구보를 잘 활용만 하면 내가 부평구에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구보가 지금은 문서상으로 유인돼서 나오는 것 말고도 실제적으로 보면 인터넷상으로 구보를 게재하게 돼 있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히나 홈페이지를 봤더니 예전까지만 해도 구보가 홈페이지상에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최근 2회분이 올라와서 구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정책실명제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건가요? 그 항목에 있더라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저희가 행정자료실에 비치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다 게재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이 돼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각 실·과나 각 동에서는, 사실은 문화홍보과의 역할보다는 각 실·과에서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게 지금 보면 구보 관리는 발간부서용은 영구보관하고 비치부서용은 5년 이상 보관하게끔 돼 있다면 총괄적인 관리는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래서 각 동에 제대로 구보를 잘 비치하고 있는지, 각 실·과에 구보 비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총괄은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 포함해서 각 실·과에 가서 구보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대로 담당하는 분도 없거니와, 있겠죠, 담당하는 분은. 그런데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동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는 최근 인터넷이 워낙에 많이 발달되어 있다보니까 유인되어져 있는 내용보다는 인터넷상에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정보를 얻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괜히 하는 것 아닌가 싶긴 하지만 하여튼 예산상에 그리고 또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한 가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구보에 개인신상정보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게 몇 월, 몇 월이에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게 최근에 신문보도상 구보사항은 아니고 고시공고상에 났던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고시공고상에 인터넷상에 2월 26일자, 그렇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기사내용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말씀하세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는 고시공고사항은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게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던 부분에 대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실……, 고시공고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정보공개가 될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직원들 교육도.

현준

전현준위원

인터넷상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화홍보과에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의 담당자.

현준

전현준위원

자료를 확인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전산팀이든 아니면 직접 올리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담당자가 올리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의 지적을 하는 건데 그것과는 좀 틀리게 지금 이게 2008년 10월 12일 구보거든요. 보시면 약 1500명 정도의 내용이에요. 1500명 정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공시송달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홈페이지상에 있는 것도 심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거조치를 해야 되고 차후에 또 있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라도 구보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구보의 게재사항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재발방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홈페이지 올리는 건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편집을 하는 거는 문화홍보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실수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것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한 번쯤은 더 담당자가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해서는 유출되지 않게끔 확인했으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됐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그리고 지금 다 배포가 돼서 5년 동안 보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빨리 수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폐기를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하시고 이후에는 구보가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잘 비치를 했으면, 관리 좀 했으면 합니다. 사실 이게 필요 없다면 조례를 없애든지 해서 구보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탁드립니다.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아까 손철운 위원께서 풍물축제 평가보고서를 잘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같이 읽어보면서 좋은 평가, 나쁜 평가 있는데 좋은 평가는 잘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들이 많은데 고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번 평가사항에도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전문제예요. 의전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할 역할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규정짓기는 어렵겠지만 부서에서 하기는 애매해서 축제준비위원회로 넘겨서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이라기보다는 의도, 위원장의 의도, 판단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읽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피날레 프로그램인 ‘인천 만만세’까지 총 4번에 걸쳐 지자체장 등 내빈이 등장하는 순서가 들어있다. 특히 31일 거리축제 개막식의 경우 무려 20분에 걸쳐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하여 부평구청장, 내빈들이 축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아직 부평풍물축제가 상대적으로 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라고 이번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정말로 정치인의 홍보, 정치인이 자기 이름 알리고 얼굴 알리는 이런 장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전과 관련해서 줄여라, 줄여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타지역에서도 의전과 관련해서는 계속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위원께서 지적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세이기 때문에 잘 지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이건 과에서 하라 얘기할 수 없고 지도 감독을 할 때 축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판단 그리고 기획단의 판단 이런 것들이 잘 좀 평가보고서에 의해 될 수 있도록 권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평가보고서에 그런 사항을 저도 내용은 접했습니다만 요즘 축제 진행되는 사항을 되면 의전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축제행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인사말씀이라는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평풍물축제를 하면서 만만세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표현이 돼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진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를 원만하게 치러서 정말 보여주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감 자료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고요. 다름이 아니고 문화예술작품 구입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8년 동안에.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작품구입이 체크를 해보니까 몇 분에게 편중되어 있었어요.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하겠지만 A라는 분은 9점, B라는 분은 6 내지 5점 정도. 이렇게 몇 분에게 편중돼 있어서 앞으로 장을 맡으신 분이 물론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고 노력하시기는 하지만, 본 위원도 문화예술인 회원이지만 일부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구입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여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통계까지 갖고 계시니까 드릴말씀 없는데요. 우리지역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표적으로 몇 분 구입해가지고 다른 데 예술인회에서 쓰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아서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에 자판기 있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자판기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국민체육센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무단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판기를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조치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아, 아직 못 했는데요 곧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와서 무단으로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감사를 10월에 현장 나가봐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곧 저희가 치우도록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는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조례에 맞게 설치를 하셔야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바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11-42쪽 좀 봐주세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봤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게임기, 노래방시설 이런 것 단속하시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단속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분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조치를 하면 조치하는 과정이 잘 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직원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 또 다시 그런 누가 범해졌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이런 자료 안 가지고 계시잖아? 팀장님, 드렸어요, 자료? 답변자료. 그냥 답변하셔도 되죠? 예를 들어서 ‘조 모모’라는 사람이 게임기 시설기준 위반을 했어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그냥 방치를 한 건가봐요. 그래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했어요, 9월 16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과태료를 내면 수납인이 찍히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수납사항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팀장님, 이 사람 낸 사람이에요? 안 낸 사람이에요?

지금 냈다고 그러는데 내면 여기 수납인이 찍히든지 표시를 해야 되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한 3건이 그대로 안 돼 있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 약하신 것 같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돈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수납인에 표시를 해야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돈을 금전적인 사항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본인이 은행에다 납부한 사실은 저희가 확인해서 대장에다 수납도장을 찍게끔 돼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이 약간 시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뭐가 시일이 걸려요, 9월인데. 이것 한 번 하면 두 달, 석 달씩 가요? 이것 은행에다 내면 바로 그 이튿날까지는 관계부서로 다 통보가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것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은행에다 벌과금 내면 하나는 본인이 간수하고 두 개 은행에서 보관하는 것 있고 또 받는 데다 보내는 것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화자위원

누락시켰어요. 그렇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누락시켰고 또 하나, 세외수입인데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야단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쁜 거를 많이 만들어서 수입을 잡으면 안 되지만 잘못된 것 적발해서 그분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데 세외수입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을 세외수입결정통지서 기록대장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조정이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5일 됐으면 50만원이 어떻게 수납이, 그날 바로 또 돈을 내더라고요. 수납인들이 찍혀요. 그러면 하나같이 돈을 가지고 와서 조정을 하고 돈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에 맞게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려드리고 수납하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거는 좋은데 세금 받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한테 범칙금이지만 고지서를 발부하잖아요. 고지서를 발부하면 며칟날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한 달이고 보름이고. 그러면 그 기간에 와서 내면 되는 거지.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일단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 통보를 하고 그 통보에 의해서 불복신청이 있을 경우에 의견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는 그분이 인정을 할 경우에는 고지서 발급이 바로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사전에 과태료 금액이 얼마큼 나간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오셔서 내시고 영수증 내고 가시는 거로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좋은데 체납을 위한 정책을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저는 올바르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설사 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과태료를 부과할 당시에 와서 “당신이 이 과태료를 50만원 안 내면 10일간 영업정지입니다.” 이것을 통지했어도 납기기간을 주셔야 돼요. 납기기간 안 주고 바로 그것 해서 돈 받고 딱 해서 풀어주고 이러는 것 안 돼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일단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원래는 납기를 정해서 내보내는 곳은 정기분에 대한 각종 고지서에 대한 부분은 바로 발급해드리는데요.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 당시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통보도 하고 본인이 그 사항을 인지했을 경우는 과태료부과대상이 얼마큼 납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상 언제 납부하면 좋겠느냐고 문의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지서 발급을 해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은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달라요. 설사 과태료라 할지라도 납세자한테는 기간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명시를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을 줘서 그때까지 안 냈을 때는 “당신 영업정지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이것 바로 바로 즉석에서 받아가지고 조정한 날 수납하고, 이것은 진짜 엄청 잘못된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암만 과태료를 우리가 체납을 받아들인다, 없애기 위해서 하는 행정을 하신다 해도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국장님, 그 전에 세무과에도 계셨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름이면 보름, 한 달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실무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노래방연습장이라든가 게임시설 업주들은 이왕 낼 것 빨리 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 대신 빨리 내도록 강조하죠, 빨리 내라. 그런데 강제로 오늘 안 내면 안 된다, 그것보다도 사업자가 이왕 낼 거니까 빨리 내달라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 안 낸다고 해갖고 영업정지 당장 하는 건 아니니까.

최화자위원

국장님, 빨리 내라고 그렇게 하는 거나 우리가 “당신이 이것을 안 내면 영업정지 10일 먹습니다.” 이렇게 납기를, 과태료에 버금가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되는 날짜?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을 부과를 하세요. 부과를 해서 10일 동안 기다려봐서 안 내면 정지를 시키든지. 그 사람은 어차피 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조정한 날 부과한다, 이건 안 돼요. 독선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주들이 구청에 한 번에 왔을 때 해결하고 가자 그런 사람도 있고.

최화자위원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도 좋고 오늘 돈이 없어서 내려는 사람도 있어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이 범칙금을 안 내면, 과태료를 안 내면 10일 정지됩니다.” 경고는 하죠? 얘기하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고지서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그것 발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발부하고 빨리 받아들여야죠.

최화자위원

발부하면 그 사람들이 영업정지 안 당하려고 낸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정한 날 수납 찍고, 이것은 아니에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그 대장에 다.

최화자위원

아니, 우리 실무자들이 체납액을 없애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신 거는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걸로 짚어야 돼요. 납세의무자들한테 납세기일을 줘야죠. 부과 며칠부터 한다는 걸 줘야지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해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고지서를 당연히 끊어드리는데.

최화자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내든 말든 일단 갖다 줘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왔으니까 내서 찍은 거고요. 우리가 강제로 돈 주머니 것 끊는 건 아니고 고지서를 끊어줬을 때 그 사람이 구청에 왔으니까 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오는 길에 한 번에.

최화자위원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국장님은 지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놨을 때 내가 과태료를 부과 당했다, 내야 된다 했을 때 돈 없을 적도 있잖아요, 못 가져오면. 그러면 그 이튿날이고 언제라도 내가 빨리 이것을 해지를 시켜서 자기가 마음 편하게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과하세요. 이것 내고 가져오면 해제시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하고 기간 내에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왜, 아까 여성과도 그러더니 왜 이 수납 부과, 여기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세외수납 결정통지 기록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수납인을 찍었네요. 그런데 한두 장, 몇 장 넘어가면 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수납인을 하나도 안 찍었어요. 왜 이렇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수납대장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산화 돼갖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과도 그런 대장이 필요하면, 이게 사실상 아주 옛날에 하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과일, 그 다음에 수납일이 언제 해갖고 소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월 며칠 수납됐다 해갖고 실무자 날인도 받고 그렇게 한번 대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 수납인 안 찍은 거는 기록대장을 소홀히 하신 거고요. 또 고지서 발부하는 거는 발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발부하고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이면 일주일 과태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부여하세요. 이렇게 조정한 날 받고, 조정한 날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애쓰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납세의무에 관련돼서 의무자들의 편의도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기간을 일단 명시하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체납액 발생이 안 되도록 또, 적발되신 업주와의 관계도 대화를 통해서 납부가 제대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전부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요. 그렇게 하시고 11-19쪽, 수감자료. 우리 ‘구정에 바란다’ 문화홍보과는 체육시설도 많고 그래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떤 게 제일 많아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일단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교해서 열악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해달라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의회에서 예산 심의 때 저희가 금년도에 1억 5000 예산이 서졌습니다. 1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 보수보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대개 민원인들이 체육시설이 노후화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노후 됐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설물로 자꾸 교체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에서 보면 민원으로 얘기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교체 있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모래교체 금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몇 군데 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공원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가 해주는 거는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우리가 해주는 거는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만 하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구정에 바란다’ 민원도 체육에 관련돼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무조건 민원 인터넷에 올리고 또 올리면 어떻게 해준다, 이 기대감이 있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동네체육시설 보수 보강할 때는 일차적인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자, 거기서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2월 27일자인데 이건 비공개라실명을 못 밝히고요. 학교정화구역 내에 200미터 안에 PC방이 들어오는 걸, 200미터 안에는 PC방 못 들어오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구역 200미터 이내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분 어떻게 처리되셨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구정에 바란다’ 중에서 11-20쪽에 보시게 되면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영업 무등록 PC방 고발에 따른 영업폐쇄 요망 사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직도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진행 중인 사항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을 저희가 폐쇄명령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금년 10월 20일 부평구가 승소판결이 됐습니다. 승소판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항소한 걸로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화구역 20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분이 71미터에 위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된 사항이 법원에서도 당연히 행정관서에서 한 부분이 적절하게 조치했다 했는데 아직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행정소송을 하거나 행정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은데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승소를 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패소여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민원 신청하신 분도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어떤 허가를 득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양면성에 있는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항소를 하고 나서 결정이 또 나야 되겠네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쉬었다 하는 것 아니에요?

현준

전현준위원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러세요. 아까부터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간단한 것 하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플래카드 있잖아요, 플래카드?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현수막이죠. 구정홍보와 관련돼 우리 축제기간에 상당히 플래카드 많이 하시잖아요. 지역 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부평풍물대축제 행사 때는 가급적이면 관내 지정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현수막뿐만 아니라 축제기간에 소요되는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자들 사무용품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플래카드를 다는데 위치가 눈높이 하고 안 맞더라고. 우리 구정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는 날이라든가 자동차세를 내는 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 같은 데 보잖아요, 현수막 게시대. 그러면 안 맞아, 눈높이하고. 그래서 우리 구정에 관련된 부분은 눈높이 하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하면 들어가지 않잖아.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철운

손철운위원

죽 붙어 있잖아.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잘 보이는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위치가 관공서에서 붙이는 것이 그 위치만 고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광고를 내시는 분들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축제 때 보면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돼요, 양이 또?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청소과에서 행사 종료 후에 최종 마무리 작업할 때 걷어 들이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당일, 당일 행사할 때, 전날 행사할 때는 저녁에 다음 행사를 위해서 치웁니다. 그런데 마지막 행사하는 날은 굉장히 많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도 찌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종이쓰레기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바로 그 통을 통해서 버리도록 하고, 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두서없이 질문하겠습니다. 평가보고서에 보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역의 건물 내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협의를 통해서 축제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평가보고서에 부정적인 면이 화장실이나 안내부분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화장실이 사실은 저희도 설치부분이 워낙 임차하는 부분이 비싸다 보니까 화장실을 많이 배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공간이 한정 돼 있어서 그렇게 못 한 점은 시인하고요. 내년도에는 화장실 부분을 상인들과 협조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가 해서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을 미리 사전에 홍보안내를 통해서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축제행사 기간 동안에 전 공무원이 다 동원되는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전 공무원이 동원되는데요. 마지막 거리축제 있을 경우는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도 아까 안내말씀 드렸습니다만 안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에 계신 동에 있는 직원도 협조를 구해서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관이 민간위탁을 해서 공무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그러는데 아니, “지원도 해주고 예산부분부터 해서 인적동원까지 이렇게 전폭적으로 해주는 데가 아마 없을 것이다, 다른 데에 비해서.”라고 축제평가보고서에도 나와요. 그러니만큼 진짜 우리 부평구 축제가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 있는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으면, 쓴 소리도 할 수가 있으면 축제관련자들한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축제가 12살을 먹은 축제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13살까지 다니고 이러는데 12해를 맞이하면서 예비축제로 해서 문광부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세미나를 갔을 적에 머드축제는 정부로부터 말이 그렇지 25억을 지원받는다고 저희한테 자랑을 하고 우리가 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문광부로부터 예비축제로 선정이 돼서 3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우수축제로 되면 지금 현재 얼마 지원을 하고 있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우리가 우수축제로 될 수 있다고 과장님 보고 계시나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일단 축제에 평가되는 부분이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축제가 작년부터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12월에 금년도 한 것을 평가를 해서 12월 말에 발표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는 예비축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간은 예비축제의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인천부평풍물대축제로 인천의 대표축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우수실적을 띠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광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내년도에 우리 부평을 전국에 더 알리고 해서 우수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인천시로부터 1억 5000을 지원을 받았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에는 부평구만 차별화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고집을 하고 전액 삭감을 한 적이 있었죠? 인천시에서.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우리 구청의 고위공직자들도 노력을 해서 다시 교부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보는 시각이 부평풍물축제가 인천 대표축제라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 예산에 외면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인정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거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금 각 구·군이 각종 축제행사가 있는데요. 지금 예비축제로 지정이 돼서 있는 것이 소래포구축제와 저희 부평풍물대축제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1억 5000을 받고 있고 소래는 5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구·군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이번에 시비 내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금년도 내려온 것처럼 저희도 12월에 문광부에서 평가받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내년에 축제행사 할 때는 뭔가 부담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좀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 자체부터 저희 부평구 풍물축제를 불신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거죠. 인천의 대표축제라고 인정을 했다면 어떻게 감히 그 예산을 삭감을 했겠어요.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위원장이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오후부터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평구문화재단 감사 실시를 했고 감사결과를 문화홍보과에서는 받아보셨나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받아봤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딱 받아본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일단은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보완될 부분들이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회계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문화재단이 공무원이 1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그 공무원을 통해서 이러한 회계라든지 운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부서에서 굉장히 운영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단이 지금 처음 받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미숙한 부분도 많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분기별로 내려줄 경우에는 감독부서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을 통해서 재발이 안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일반 급수도 팀장급의 6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회계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건 큰 문제 사안이다! 이건 회계라고 하는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문제보다는 회계가 가지고 있는 전 분야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회계상의 내용은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다 처리를 했는지 제도적으로 보면 이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징수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경리관 다 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상임이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표현한 거고요. 상임이사가 되어 있죠,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상임이사가 이 모든 감사 결과치에 대한 지적의 사안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일단 총괄적인 책임은 상임이사가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졌는데 결과적으로 경고조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고 이번 지적을 통해서 차기에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제도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고사항을 통해서 재발 안 되고 직원을 통해서 회계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다독거려주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경고성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화, 저도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만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업무가 기적의 도서관, 박물관, 재단과 같이 있는 지출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출행위도 기관별로 부서장이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정관과 여기 재무회계규칙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내용 수정이 되지 않는 한 현행대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상의, 규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면 정관은 이사회의 속에서 개정이 되는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위에 분들은 다 이것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현재 이사회에서 이사장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분들 총 15분 중에서 감사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기 때문에 내용은 아실 거고요. 나머지에 이사분들께 이 사항을 알려드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벌써 한 달 지났으면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고 1월부터 집행이 돼야 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빨리 12월 안에 이게 바뀌어야만 2009년 1월 2일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재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빨리 발 빠르게 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서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하지 않으면,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인 거잖아요. 재단에서 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는 계속 권고만 할 것이고 안 해도 뭐라고 할 규정은 없잖아요? 이사회에서 이 정관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재무규칙도 마찬가지고.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어쨌든 지도 감독하는 곳에서 이번 말까지 해라라고 긴급이사회를 열든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감사결과 내용을 봤을 때는 해임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12월 31일 예산 전용해서 승인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절차상에 상임이사장 결재가 아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정도는 정말로 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공무원신분은 아니지만, 공직 특히나 기관이고 이게 모든 예산이 거의 부평구 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전용한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어찌됐든 이것은 정말로 중징계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 들거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단이 오랜 동안에 업무를 다룬 것이 아니고.

현준

전현준위원

예, 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심각성, 말씀하신대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재발하지 않게끔 부평구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제스처를 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점은 파악되지만 이사회도 연락 아직 안 한 상태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까지는 이게 가능한가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일단은 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던 부분이 이사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감사받은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관과 재무회계 규칙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개정요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과 직원의 인력 부분이 앞으로도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하려면 저희가 1월에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지금껏 행정감사를 하면서 공기업이든 기관이든 회계상의 문제는 공히 다 생기는 문제예요. 오해의 소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지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듯한,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도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보면 가장 큰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부서에서 잘 좀 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취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질의할 내용은 문화재단이 200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고 재단이 설립이 되는 과정 속에서 모르겠어요, 정관이든 조례상이든 나와 있지 않은 청소년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재단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누가 결정을 해준 게 있어요? 조례상이나 정관상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여기 대상사업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없죠! 지금 보시면 부평구 조례상에 문화재단 대상사업에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했어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닌데 왜 홈페이지상에는 부평구 문화재단이 청소년수련관을 하는 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왜 그런 거예요? 미리 선점을 한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가 선점한 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여성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추진하는데 그러면 여성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문화재단으로 넘기겠다고 결정을 한 바가 있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쪽 사항이라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그쪽 사항이기 때문에.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혀 아직까지 그런 것 없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부평구 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부평 기적의 도서관, 부평 역사박물관, 부평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부평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서 없애든 아니면 조치를 취하든 이거는 부평구의회에 대한, 의회에서 역사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승인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건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예전에 조례를 만들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재단 소속에 기적의 도서관이 관리되는 게 맞나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문화재단의 범위는 조례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에 이바지하게 법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요, 도서관 업무도 문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하는 데는 별 다른 큰 의견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문화재단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조금 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관리할 역사박물관이나 그리고 찾다보니까 기적의 도서관 정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에 조성이 될 문화예술회관이나 그리고 넘겨짚어서 결정되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든 하여튼 문화와 관련된 누가 봐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한, 사실 도서가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읽는 문화, 충분히 문화일 수 있죠. 그러면 문화 아닌 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술 먹는 것도 문화, 노는 것도 문화 다 문화죠,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쯤은 이제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단보다는 독립적으로 가주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팀이 어쨌든 이번에 새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쪽의 역할이 맞을 거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갈 때까지의 전 과정이 다 투여되는 거잖아요, 책으로서. 어린아이부터 늙은 어르신들까지 다 관여하는 게 평생학습의 의미일 테고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도서관일 테고. 기적의 도서관은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쯤에서는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미리부터 하셔서 차후에 예술회관이 진행이 돼서 관리할 대상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건 독립적으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조금 성격이 틀려요. 역사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과의 관계가 좀 틀려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재단 상임이사든 이런 사람이 돼 줘야 되는데 그 폭이 너무나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관련해서, 그런 폭을 본다 하더라도 기적의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차후에는 조금은 부서이동이나 그리고 재단에 있어서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평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길게는 10년 내에는 모든 시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저희한테 요구되는 부분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작은 도서관 외에는 지난 인천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인천시에서도 계양구와 부평구에다 공공도서관을 유치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 운영은 문화재단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향후에 규모가 커지고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없는 포화상태가 온다면 그것은 별도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요. 현시점에서는 운영사항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참고로 또 각 공공도서관이 민간위탁으로 간다면서요? 인천문화재단에서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평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맞죠? 지금.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글쎄요. 인천시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띤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서는 인건비가 어떻든 이건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는 소비재인 거잖아요?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그런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따져야 하겠지만 소모적인 예산에 있어서의 평가,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요. 장기적인 전망을 두고서라도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이후에 좋은 답이 됐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송태욱 과장님과 우리 문화홍보과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아까 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민체육센터 운영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임의대로 아마 자판기 운영을 했나보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게 몇 대나 한 겁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1대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수익은 그럼 그 사람이 챙긴 건가요? 혹시 그.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아직 수익분석 자료를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이익성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련되신 분입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장애인단체예요.

이익성위원

임의로 그냥 하신 거예요?

장애인단체에서?

그 계약은 누구하고 한 겁니까? 2007년 12월까지.

아니, 아까 주신 자료가 이거잖아요. 2008년도 행정사무사에서 별첨 국민체육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7조 항목을 보시면 을은, 다시 말하면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생체협을 을이라고 하고 갑을 우리 부평구청으로 했는데요.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매각, 교환할 수 없으며 이를 제삼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매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된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러면 그것을 냈을 것 아니겠어요? 무슨 임대료라든지 하여튼 국민체육센터 내의 공간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생체협이든 부평구청이든 냈을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다 냈습니까?

그럼 생활체육협의회가 그걸 다 보고했나요?

매점을 운영상에 나와 있는 협약서대로 허락을 하신 건가요?

그것을 무슨 공문으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임대료를 보증금식으로 받아놨다가 다시 줬다?

사용료 없이?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하면 재산의 관리라는 항목에 보면 조금 아까 1항을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양도, 매각, 교환할 수 없으며 이를 제삼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2항에 “을은 수탁재산 중 일부시설을 제삼자에게 임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이라고 하면 서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나와도 보증금 얘기는 없다고 여기에. 이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차이가 큰 거거든요. 권리를 보증하는 게 보증금이고 임대료는 그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 임대료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그냥 그 공간을 일정기간 동안 임의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서류를 저희가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휴식시간이 되면 다시 서류를 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지금 그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한번 관련서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10분간 휴식하시고 하시죠.

정수

황정수위원장

아주 쉬고 하는 걸로 합시다. 맥이 끊기니까, 감사가.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매점 운영 또, 자판기 운영과 관련된 임대자료가 있으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건 주시고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부평의 풍물대축제가 부평구민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모으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축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정말 민, 관, 또 우리 문화에 조예가 깊으신 모든 분들께서 한 번 부평 풍물대축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또 자기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필요한 계기가 아닌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풍물축제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증인출석도 요구를 해서 축제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거에 조금 거부감을 갖고 계신 사항도 발생이 되고 해서 순수하게 축제를 또,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의회를 보시는 시각이 조금은 좀 다른 면으로 보시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의 순기능을 다 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매년 언제 구성이 됩니까? 다음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축제위원회 구성은 2년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원래 7월 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됐으니까 2009년도 7월 말까지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다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또, 있는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이 축제위원회와 관련된 설치조례를 보면 축제위원회에 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을 하는 제11조 조항을 보면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렇다면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 예산 그리고 부평풍물대축제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기부금품 이 모든 것이 다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사업비의 보조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기부금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부금품 모집은 문화원에서 모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인터넷상으로 공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부자의 인적사항 이런 부분은 공개치 않고 있고요. 사용내용과 모금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도록 지금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공무원이 축제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지도 감독하는 부분은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문화원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정도로 투명하게 잘 집행 또는 지도감독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올해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하게 되면 공개를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행감 자료에 사실 이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제출 못 한 점을 양해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또 기부금 된 부분에 대한 모든 사항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동안에 기부금품이 공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사실 인천시에 등록된 이후부터 공개는 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부터는 기부금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공개하도록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전부 다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모집기간을 원래는 계획서상에 공개를 해서 기간 동안에 받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8년도 부평풍물대축제 기부금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행사는 6월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7월에 들어온 부분이 한 번 있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가 후원금으로, 기부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열거를 해서 기간 외의 접수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사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답변하셨듯이 기부라는 것이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기부금액과 기부방법이 정해져서 적법한 통로를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기부의 목적자체가 원인행위발생이 지난 다음에 기부를 한다는 것은 기부보다는 징수라는 개념이 더 맞지 않나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사실상 기간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없지 않아 그렇게 뉘앙스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실시되는 행사 때는 기간을 투명하게 명시를 해서, 짧게 하지 말고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올바른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부평문화원에서 2008기부금현황 참고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자료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애매하게 뽑으셨는데 그래도 하여튼 좀 들여다보니까 5월 31일, 6월 1일 거리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평풍물대축제의 클라이맥스인데 거리축제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들어온 기부금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사전에 어떤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비용을. 그런데 그 예산은 책정은 해놓고, 기부금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책정이 된다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부금품 모집계획을 부평문화원에서 했는데 모집지역은 인천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인터넷을 통한 모금을 광고를 해서 했는데요. 종전에 말씀드린 거는 축제기간만이라는 명시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지금 2008년도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 자료도 본 위원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원 홈피에 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노트북으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8년 5월 19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모집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6월 1일 2008 부평풍물대축제가 끝나요. 끝나는데 8월 30일까지 모금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죠.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하시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주신 줄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다시 주시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원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사기간 전에 기부금 모집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기간에 임박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나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 계획사항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걸로 봐지는데요. 저희가 행사의 원활을 위해서 행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산을 따져보고 해서 기부금 모집계획도 공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라고 함은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서 계산을 해놓는 거라고 사전에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필요한 예산을 미리 헤아려서 계산을 해놓는 것을 예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예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부평풍물대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장께서 풍물단과 다 협의를 통해서 또, 관계기관과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예산이면 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금이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다른 발생 요인이 생겨서 기부금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에는 분명하게 6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은 편성하는데 6억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미리 계산을 해놓은 비용이 6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8490만원을 모금을 했어요. 그 모금액이 6월 1일 거리축제까지 사용돼야 되는 필요예산이 8490만원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모금을 했다면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모금액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어떤 사업들을 더 늘려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한 건지?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일단 여기 지금 저희가 내년도 행사계획을 9월에 잡고 거기에 예산에 대한 수반되는 부분을 저희가 편성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부금 모집하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편성 외에 들어가는 예산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기부금품을 받는데 이때 당시 기부금품 모집 받을 때는 어떤 사업계획에 얼마가 모자라니까 받는다고 이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부금품에 관련된 부분은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맞습니다. 기부라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서 대가 없이 내놓는 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가 없이 기부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동 풍물축제를 하면 과장님도 저희 지역에서 또 풍물축제를 같이 치르고 이러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축제하기 전에 기부하시는 분들, 대가 없이 내놓으시는 분들한테 기부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 기부총액을 예산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규모를 정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애초에 사업예산을 어떻게 잡았던 거에 대한 변경을 조금 보강을 하고 축제의 특성을 살리고 그러는 데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축제를 치르기 전에 이미 다 정리해서 끝내는 거죠. 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6월 1일 동 축제를 했는데 7월, 8월에 돈 걷으면 안 되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행위를 다 끝냈는데, 결산 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부금이나 지원되는 당초예산은 전부 축제위원회나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한테는 자료가 다 공유 되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동 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동 축제와 우리 부평풍물대축제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기부금품을 받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고 나서 기부금품을 받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사업목적에 달성된다고 봐지는데요. 저희가 사용내역을 보니까 공연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질 높은 공연행사가 돼야 되겠고 또 시스템 분야에서도 보다 높은 시스템을 우리가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런 목적에 사용예산 외적으로 투입한 건데요. 이것을 예측을 미리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기부금품 모집이 금액이 높여지고 낮춰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내용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년도예산을 보면 기부금품이 똑같이 사용이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보다 질 높은 어떤 공연을 위해서라면 작년예산 대비 우리 기부금 받은 것이 거기에 더 얹어져서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 애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 가지고는 이런 품목이 잡혀 있지 않아요, 예산 몫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공연을 정말 잘해보려고, 멋지게 해보려고 기획을 이렇게 해서 한 8000만원을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1억 정도만 있으면, 한 2000만원 정도만 더 보태지면 아주 잘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기부금품 받은 것 중에서 2000만원을 무대 꾸미고 처음 오프닝 하는 데 2000만원을 더 한다, 이렇게 했으면 제대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예 사업계획에 참여마당, 예술무대는 아예 기부금품을 받아서 하는 거야! 본 위원은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맞나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지시는 부분이 그렇게 본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그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세우는데요, 사실상 세우는 과정에서도 세 목적으로 따져서 업그레이드해서 예산을 올려야 됐는데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되면 예산이 사실 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증액할 부분이 있을 때는 20%가 넘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써지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우리 송 과장님한테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한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동 행정을 책임지고 열심히 같이 하셨던 입장이시고 저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존경을 보냈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주무부서장으로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는 게 상당히 지금, 왜 인간적인 고민이 없겠습니까.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작년, 올해 이렇게 하신 걸 보면 민간이전이니까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주무부서장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사용, 집행된 내역을 보시면 아시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사용된 집행내역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예 참여마당, 예술무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용 자체가 거기에 애초에 세워져 있는 예산에 더 증액해서 정말 좋은 공연을 위한 증액부분이 아니고 아예 편성을 안 해놓고 다른 데 편성을 6억이면 6억을 가지고 편성을 하시고 이것은 기부금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고 애초에 계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이것은 기부금이 아니고 행사가 끝나서까지도 계속 받아야 되는, 우리 부평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다른 분들이 부담을 하시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풍물축제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이런 분들한테 이 정도의 예산을 다시 기부를 해주십시오, 좋은 취지로 정말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위해서 대가 없이 우리 부평구 축제를 위해서 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경제여건이 어려우면 그 취지가 무색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퇴색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애초에 더 잘 잡고 그 사업계획을 구청에도 보고를 드리지만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주셔서 이 집행된 내역에 대한 보고도, 우리 부평구에서 정확하게 민간이전으로 다 그냥 줬으니까 알아서 예산을 사용하시고 나서 나중에 보는 게 아니고, ‘해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모자랐다’ 하는 의회에 당당한 요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희도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사용목적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먼저 보고드려서 기부된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피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사실 상반기에 집행되면서 나중에 보고를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중간결산 보고를 해서라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언짢아하실까봐 말씀들을 잘 못 드리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담은 다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조례로 9월 말까지는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매년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 말까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왜?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이미 다 그런 내용들이 녹아져서 예산편성이 돼 줘야지 그러지 않고 또 다시 기부금품에 의존하도록 만들어가지고는 이 축제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들도 힘들고 사회적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 역할들 때문에 기부금품을 내셔야 되는 분도 힘들고 그리고 얼마가 들어왔냐 문화원에서는 별도로 기부금품모집이라고 공고해야지 이런 것 보고 다 해야지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것 보니까 확실히 공직자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다룬 예산회계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출납장에 기재를 죽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만 보면 저는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게 ‘아, 왜 이렇게밖에 집행을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8490만원을 모금했는데 집행된 게 액수를 보면 대부분이 7, 8, 9월이야. 돈은 있어요, 통장에 4000만원, 몇 천만원씩 있어요. 있는데 왜 지출 안 하고 9월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걸 급하게 나중에 그냥, 아까 주신 자료 있잖아요? 9월 4일까지 지출을 하니 이게 되겠느냐고요. 8월 27일, 9월 4일까지 지출이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통장에 돈이 없다면 몰라도.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모든 회계사항은 행사와 직결돼가지고 바로 집행하는 부분은 사실 긴급한 사항만 될 수가 있다고 봐지고요. 저희는 사실 청구부분도 늦을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늦게까지 지급한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미리 좀 감지를 하고 지출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관공사를 좋아하는 게 공사 끝나면 또, 계약하면 바로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힘들고 기업에서 이윤이 많지는 않더라도 현찰 주지 않습니까, 현찰.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사가 다 끝났는데, 원인행위가 다 끝나 있는데 그것도 4개월, 3개월이나 지나서 6월 1일 건데 9월 7일 주면 되겠어요? 이것. 돈이 없다면 몰라도, 통장에 돈을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온 돈만 보면 7월 25일 들어온 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나간 거는 9월 7일까지 나가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경기가 어려운데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달라는 얘기도 못 하고.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예. 내년에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청년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회 올해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령에 갔다 왔더니 보령에 머드축제가 있더라고요. 보령시장께서 의원님들 방문했다고 그걸 보여주시는데, 한껏 자랑을 하시고자 보여주셨겠죠. 동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총 연인원 또, 경제효과 이런 걸 아주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국·시비로 거의 예산을 따가지고 머드축제를 하더라고요. ‘야, 참 부럽다. 부평풍물축제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위원님들 고민하시는 부분도 우리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잘 헤아리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잘 헤아려주셔서 풍물축제가 진짜 우리 부평구의 구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축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끌어나가시는 분들도 조금은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들으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욱

송태욱문화홍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홍보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마무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