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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5차 본회의2008-12-01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호

윤재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업무결산및2009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업무결산 및 2009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다락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영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윤재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8년 업무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2008년 업무결산 2009년 업무여건과 과제 2009년 시책구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8년 업무결산입니다. 먼저 단위시책 총괄로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4개시책중 완료가 16개 시책 추진중이 18개 시책으로서 추진진도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욕구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 구성 재가장애인 지원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등을 하였으며 청소년 건천육성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24개 사업을 선정해서 완료가 17개 사업 추진중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추진으로서 출산장려 및 장수수당을 지급했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87개소 8억 5,6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8,580명에 53억 7,100만원을 지원했으며 경로당 화재보험도 287개소에 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평가대회에서 저희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해피랜드 조성을 위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바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12월중에 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결혼이민가족에 대해서 470가정 4억 7,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대학 운영 여성취미기술 문화소모임 활성화를 지원했으며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7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어려운 아동 해외견학 및 지구촌 웃는 얼굴그리기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진산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했고 푸른어린이집 1개소를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입니다. 인삼축제기간에 타지역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88명이 저희들 군에 와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그동안에 중국산 멜라민 파동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제조 가공 유통 진열업소 322개 업소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11개품목 26건 65.5㎏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봉인조치를 했고 멜라민 검출제품 2개품목 24.73㎏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09년 시책구상입니다. 먼저 보완 개선시책으로 5건을 고려해 봤습니다. 첫째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단체별로 무분별한 사무실 신축 및 임대요구에 따른 예산과다 지출을 방지하는 화합의 복지공간을 마련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푸른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푸른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는 장애인 단체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2층에는 보훈단체 3층에는 여성관련단체 이외에도 저희들이 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액 인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축에 4,000만원 리모델링해서 3,500만원 이하를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가인상이라든지 모든 자재비 인상 등에 대해서 신축에는 5,000만원을 리모델링에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액도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고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노인복지경로당 시설 에너지 보조금 특별계획이라고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군에 3억 2,9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한달에 38만 2,500원씩 석달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특별지원금으로 대체하고 그러면 1개 경로당 별로 한 100여만원씩 됩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그러면 내후년부터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입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7개소중에서 금년도에는 남산어린이놀이터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중도7리 두두리, 문화마을을 지원을 하고 2010년에는 비례1리, 내부2리, 보광리를 해서 놀이터를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 종사자가 되겠구 지원기준은 전 보육시설 종사자 15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종사자중에서 1급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80명에 대해서는 10만원을 더 추가 지급하고 시설장 2-3급 교사 53명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신규시책 1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담당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 특별시책 및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및 욕구다양화에 걸맞는 특별시책 추진으로 장애인 고충해소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애여성 무료직업 고충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4,300만원으로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도비 2,200만원 확보하고 군비 2,200만원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금산군지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여성 장애인을 찾아 상담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 장애인신문 발급보급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2,400만원 자부담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충남 신체장애인 복지회 금산군지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새로운 장애인 복지정보전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연합회가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구성이 됐는데 활성화가 아직 안됐습니다. 12월중에 창립식 이런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연합회가 활발히 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 역시 연합회로 이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창작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번에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에서 사진전을 개최하였고 저희 민원실에서 서각전을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장애인의 창작 문화활동을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초인종 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40가구가 되겠고 이거는 청각장애인 가정에 점멸전구를 이용해서 초인종 등 깜박깜박하는 등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가스안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31가구가 되겠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휄체어 무료충전소를 다락원 장애인 복지관에 설치를 해서 전동식 이동 무료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 교복물려주기입니다. 추억이 깃든 교복 체육복 참고서 학용품등을 후배에게 물려줌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학교별 후배에게 교복 옷, 교과서 등 물려주고 물려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졸업 새학기에 알뜰바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13개 중고교에 대해서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노인복지 담당 분야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100세된 노인어르신에게 천수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세 생일을 맞이하는 그때에 축하 및 천수패를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종합복지타운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무료양로시설을 이 사업은 실비 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여성아동복지 담당분야입니다. 어려운 아동 자립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어려운 아동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등 106명에게 1인당 연 32만원을 줘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때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입니다. 소년소녀 시설아동 가정위탁 84명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을 지원해서 연중 1회 정기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달의 독서왕 선발은 향림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보겠고 네 번째 지역아동 미지원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미지원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금산읍 중도리에 행복한 공부방 제원 명암리에 도란도란 공부방, 남이 성곡리에 샛별공부방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도 군비 5,4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별로 점검해서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결혼이민여성 농기계 다루기 교육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자족에 대한 영농서비스 제공으로 농촌생활을 조기에 적응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집합교육 및 순회교육을 해서 영농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운영난 해소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시설 종사자가 15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에게 매분기마다 달라지는 제도나 보수교육 문서관리 평가인증 통과 기준 등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미지원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는 5개소를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27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시설은 10개소 국공립과 법인 법인외 영아전담 10개소가 되겠고 미지원시설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소 지원하는데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년 연차적으로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평가인증 통과시설과 장비노후시설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정부미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17개소에 대해서 보육시설별로 현원에 대해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관내 전 보육시설 입소아동에 1,024명정도 되는데 간식비 지원시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일 240원씩해서 250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위생담당분야입니다. 새로운 음식문화 조성 및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먼저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향토음식 특화거리 육성 용역을 완료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2010년 2회에 걸쳐서 3개 거리에 대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로 표시판, 상징물 제작 및 안내표시판을 부착하고 다양한 인삼 약초음식 보급 확대 및 홈페이지 개발 운영하고 간판, 포장백, 내프킨, 숟가락, 유니폼 식탁보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향기 가득한 위생업소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과 내후년 2개 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지부에 인삼문양이 있는 찬그릇 및 위생복 제작비를 지원하고 숙박업 지부에는 인삼문양이 있는 배게포, 이불포 제작비를 지원하고 또한 인삼그림벽지 도배라든가 인삼병 홍삼비누 등 업소 자체설치를 유도해서 금산에 오면 인삼내음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삼제품의 원료가 되는 수삼 홍삼 잔류농약 검사실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인삼제품으로 원료해서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하다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 인삼제품을 믿고 먹을 수있도록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내년 2월에 건보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2012년말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업 예산조서는 총 24개 시책에 5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업무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00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였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213억 7,300만원입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내년도는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업무구상보고에 한건 그렇구요. 앞으로 그런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런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이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금년 수준은 되겠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의원

많이 줄고 그런 건 없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줄은 건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줄을 계획은 없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산이 너무 사회복지과 예산이 줄어들면 어렵지 않느냐 차원에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9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비를 1,000만원이상 시켰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내년부터 인상을 하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고 구상보고 때도 같이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이정도 올리면 또 다른 얘기 안나오겠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게 많다고는 안 할 겁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일시에 너무 많이 올리는 일은 전에 지원했던 분들과 그전 경로당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 올리고 추후에 해서 좀더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지금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반반 보나요? 리모델링이 더 많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이 더 많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리모델링을 하는 기준이나 과정 어떻게 보고 하시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제일 먼저 기준은 노후를 보고 있습니다. 노후를 보고 있고 비가 샌다든지 결함이 있는 걸로 보고서 진 연도가 오래된 경로당부터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그 리모델링하는데 1년에 리모델링 신청하는 양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되는 현상은 안 나타나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군에서 쓸 수 있는 시설비로 인용해서 한두개정도는 더 해주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시급한데부터 해서 충족을 못 시켜줄 때는 시급한데부터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신축부분도 꼭 신축해야 할 곳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운영이나 관리 문제에서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운영 관리가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늦게 많이들 신축한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 참고로 해 주세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향토음식문화거리 조성하는데 진행이 많이 돼 있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마 대형홍보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느냐면 도로에 잔여 부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거리에 대한 홍보판같은 것 그렇게 세워놓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음식 문화거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19쪽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농기계다루기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업에는 보니까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이 많지는 않은 것같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는 빠져있고 내년도에 기존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크게 고칠 것과 예년에 실시하지 않던 그런 사업들 위주로 구상보고를 드린 거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문화가족 2세들이 앞으로 시골문화에 상당히 많은 분야를 차지할 것 같고 그런데 그 2세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면 결혼이민자가 부모가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적응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라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행정상 교육을 시켜주지만 실제 손길이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례상 우리 행정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필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나올 수 없는 조건이 되거나 생활여건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하여야 되고 또한가지는 결혼이민자가 꼭 이주민 여성만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관행을 보니까 부부간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남편도 같이 교육을 시켜야 만이 그 남편도 이민자를 이해하고 이민자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실제 한쪽만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실제 화합을 이루지 못한 경우 상당히 많고 또 가정 불화가 상당히 많고 우리 여성에 대해서 여성 신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남편들이 이주민에 대해서 상당한 폭력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는 이민자에 대한 교육은 부부가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교육의 조건이 안돼서 못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생활여건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 한글 가르치는 교사하고 이런 분들 저희들 14분이 있습니다. 각 지역을 나눠서 출장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한 부부간 같이 교육시키는 것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끔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남편의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교육들을 더 확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특히 한글교육같은 걸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보여주기 교육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우리는 한글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교육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교육은 안된다 하여튼 2009년도에는 과장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의원

경로당 신축이 우리가 287개소가 돼 있나요? 전체 설치돼 있는 것이 건축돼 있는 것이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287개소입니다.

길준무의원

우리 행정부락단위로는 다 들어가 있는 편이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행정단위는 250개니까 행정부락 다 들어가 있고 자연부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길준무의원

100% 다 설치한데 있어요? 추가로?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등록은 할 기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종사한 분들 모집을 해서 하는 경로당은 더 설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신축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용어만 신축으로 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다시 짓는 걸로 신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287개소외에 더 많이 늘어날 것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길준무의원

현재 287개소 외에 더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287개소외에

길준무의원

바로 주변에다 또 여성경로당 노인경로당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런 필요는 없고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인들끼리 모여서 경로당을 또 설립하는 수가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전문분들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전문인들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 특수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우회라든가 행정동우회라든가 교사본부 삼락회라든가

길준무의원

그건 마을단위로 하는게 아니겠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마을단위 아닙니다. 그런 특수경로당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마을단위 부락단위 경로당은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길준무의원

지금 5개년 계획서 받아 보셨죠? 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5개년 계획서. 거기를 보면 경로당 숫자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305개까지 늘어나는 걸로 12년도까지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늘릴 계획입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 마을에서 경로당 인원이 10명이 넘어야 되거든요. 등록하려면요. 원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10명정도 돼 가지고 경로당을 져서 운영한다면 여러 가지로 운영상 제정상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나와 있지만 저희들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더 이상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준무의원

인구는 2012년도까지 한 1,000여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경로당은 늘어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가 좀 조정을 할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너무나 과용해서 많이 지을 필요는 없단 얘기죠. 제 얘기는 적정한 수준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 한 십여명씩 되는데 한다면 우리 한계가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도의원님한테 경로당에 대해서 생활용품 제공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구비해 주면 어떻겠느냐 의견들으신 적이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은 모르지만 도비로 해서 얼마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준무의원

지금 김석곤 도의원님이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금산군 전체가 287개소 전체를 놓고서 지원을 하든가 구상을 할 사항이지 일개 지역구 해당되는 지역만 간다고 하면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원끼리 뭔가 협력되고 특히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100% 지원하는게 아니니까 군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조정이 됐을 경우에 한번 협의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 도의원 말씀은 지금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쪽에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산읍 경로당 쪽에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에어컨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자체로 사들이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풀면 예들 들어서 금산읍에 지역구 특정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특정지역에 지원된다고 하면 그 지역은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저희들 군비를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지원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길준무의원

그러면 하여튼 전 경로당에 일정액을 생활용품이라든가 비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자금배정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길준무의원

도의원 사업비 전액을 그리 돌려도?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듯이 특정지역에 그 부분이 가면 다른 지역은 그 부분만큼 보조를 해줘야 돼죠. 빼고.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길준무의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되 용품 구입하는 부분은 알아서 구입하게끔 지원해줄 수가 있겠느냐 얘기에요. 도의원사업비를 거기에서 지원하겠다하면 보조를 맞출 수가 있겠느냐구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맞출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연구좀 해 보세요.
재호

윤재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님!

최명수의원

장애인 단체가 통합이 가능합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연합회를 금년도 3월 28일날 구성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 쪽으로 저희들이 4월과 9월 사이에 두 번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체육대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소관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금년도 12월중에 6개 단체가 연합회 출범식을 가진다고 지금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출범식이 되면 그래도 더 연합회 활성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장애인들 보면 정심회도 돼 있고 지체장애인쪽도 돼있고 이리저리해서 한 사람이 두세군데에 장애인단체에 등록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금산농악보존회도 농악보존회하고 현재 우리가 무형문화재 지정받는 것도 몇사람 때문에 지정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이고 장애인단체가 그 단체장들만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데 더군다나 장애인들인데 자꾸 단체가 21개단체에서 6개 단체 늘어났죠. 아쉬움이 많은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서 통합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년인가 작년에 금산시외버스터미널 하고 을지병원 앞에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갈등도 많고 좋지 못한 일들이 난무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향토음식 특화거리가 있는데 금산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산을 국산으로 알고 먹고 가격을 주고 있는데 외국산을 먹고 우리 한국에 한우로 알고 돈을 준다면 6배나 7배 차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금산은 외국산을 갖다가 수입소를 갖다가 우리 한우로 속여 파는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있다면 이게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은 금산군민을 겨냥하는게 아니라 외부사람들을 겨냥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느냐 생각하고 먼저 어느 신문에도 보니까 결별을 호소하는 기사를 내고 그랬더라구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수입소고기와 우리 한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겠고 아마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알겠습니다만 잘 해서 금산의 향토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좀 좋지 못한 이름을 남기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또 교육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내년도 8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이런 특화거리에 손색이 없기를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재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항상 저희 환경자원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라 회고됩니다 연초부터 집단시위로 얼룩된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매곡리 축산분뇨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문제 화신리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소음문제 금산읍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등 정말 시련과 고난의 한해였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의 조언과 힘을 얻어 다소나마 해결되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미진사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최선을 다 마무리 짓도록 저희과 직원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 업무결산및 2009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업무결산과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2009년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 업무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로 해서는 32개 시책에 565억 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320억 500만원, 도비가 84억 9,020만원 군비가 75억 4,290만원, 기타 161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분야로서 수질보전우수마을 수질정화사업 추진으로 지난 10월달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금산 골든벨을 울려라!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순조롭게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은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운영으로 재활용품 수거가 4회에 걸쳐 80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 군민 일제 대청소날 운영을 7회에 28,000명이 참여하여 210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도 한 300톤정도 했고 농약빈병도 5톤정도 수거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분야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전환으로 무상취득이 토지가 6,090㎡에 1억91백만원을 취득했으며 금산무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을 지난 9월달에 발주했습니다 또한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이 지난 6월달에 발주하였으며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으로 12월중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부하량 할당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총 1일 134㎏을 할당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지난 11월 21일 춘천시에서 제3회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으로 대외적으로는 국가적 환경에 대한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중앙정부의 녹색성장동력사업 강화에 따른 지구환경보전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환경관리의 고도화· 전문화 및 지역사회간 파트너쉽 구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수질오염 배출량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고발신고 등 민원발생이 증대 될 걸로 예상되고 정부의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량 준수 시책이 강화될 것이며 상수도시설 위 ·수탁 경영의 내실화 및 재정 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추진과제입니다. 수질오염원 방지체계 확립으로 청정 금산지역 조성하고 제3회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그린시티 수상에 따른 우리군의 녹색환경을 더욱 홍보하는 한편 지구환경의 중점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 지역 역할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폐자원 분리 · 수거로 체계적 관리로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시책구상이 되겠습니다. 보완 개선시책으로 11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피해 농민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농업 소득증대를 기여코자 사업비 3,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조례상은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농가의 불만 우려 및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개정을 통해서 보상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가를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평성이 있는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농민의 사기진작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지역 환경문제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효율성의 극대화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중복방문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연 2회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점검코자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른 등급별 청·녹·적색으로 차등관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위반업소가 발생시 고질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관리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입니다.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역량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효과로 효율적인 기업 운영코자 행정기간과 파트너쉽 구성으로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 구축코자 합니다. 자율점검 지정 · 확대 추진으로는 자율점검 대상업소 추가 대상을 내년도 2월에서 4월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지정대상 업소 대상 안내 팜플릿 제작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 기술지원 및 체계적인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제외지역 지원 확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제외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제외된 마을에 대한 공동 사업비를 지원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킬로내 3개마을이 지원에서 제외되어 이 마을에 대한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매립장 설치로 인한 주민지원기금 제외 마을의 주민화합 및 인근마을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모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입니다. 생활주변에 버려진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자율수거를 촉진하고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수거보상금 지원확대로 재활용품 수거 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도비 보조율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이 부족하여 주민 수거의지가 저하되고 재활용품 수거활성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 보완해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상수도 운영 위탁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상수도서비스 개선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보급률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3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액은 3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관로 및 부속시설 개·대체및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계량기 교체,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및 무인취수장 감시카메라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개선 및 노후관 개량으로 유수율 제고하고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시설운영을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3기 환경대학 개설·운영입니다. 환경대학 1,2기 운영으로 군민들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으로 정착하였으며 제3기 환경대학으로 더욱 확대하여 금산군의 자연자원의 발굴 및 보전·홍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환경대학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수강생 50명을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월 2회 둘째주 목요일에 하겠으며 다양한 환경분야의 전문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고 현장견학을 통한 현실감 있는 학습을 수행하는 만큼 이론과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으로 교육열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입니다. 마을별 사업비의 부족으로 잦은 변경 및 이월 집행률이 저조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통합하여 주민 희망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마을별 사업비 통합 수립으로는 내년 1월중에 마을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조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간 유사사업 시 사업비 통합 중·대규모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대표자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적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효율적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율을 제고시켜 군비부담 경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자금은 총 500억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계획 조사로 정기예금으로 유치하고 정기예금은 1년 내지 6개월단위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약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 예상 세외수입을 예산에 편성하여 군비를 다소나마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위생매립장 쓰레기 압축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 압축·포장시설 위탁운영으로 매립장 운영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1식으로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중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위탁운영사업 발주를 해서 내년 3월중에 위탁운영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포장으로 해충발생을 억제하는 등 위생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쓰레기 매립장 운영기간 연장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9년 신규시책입니다. 신규시책은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지도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생태특성에 따른 지역을 등급화하여 친환경적 토지 기반을 구축하고 경관, 생태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생태환경 보전가치를 기준으로 유형별 구분을 위해 생태현황도를 제작하고 비오톱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 친환경적 공간으로 관리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1억 5천, 군비가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 주제도에 지역별 환경 주제도를 중첩하여 지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주제도는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도, 지형주제도, 현존식생도 등이 되겠으며 환경주제도는 동물상주제도, 대기·수질 주제도, 기상주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6월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2010년도 6~12월 까지 생태현황도를 제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 친환경적 공간을 확보하고 최적화된 자연자원의 이용 및 복원계획 수립으로 난개발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등 최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및 도의 환경보전계획과 연계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군 지역 환경여건 및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 분야별 환경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으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준년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계획범위로는 5개 분야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환경과 경제·사회 통합, 지역 및 지구환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서 2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12월중에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행정 부문별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금산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중점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하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산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금산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군민, 기업, 전문가, 민단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을 군비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협의회 사업내용으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시책 대안을 건의하고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및 군민운동으로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금산의제21” 추진사업을 위한 사무국 개설 운영하고 사무국장 및 간사 각 1명씩 선임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중에 금산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6~12월중에 “금산의제21” 관련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보전운동에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마련하는 한편 금산군의 환경관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네 번째 현장 환경측정기기 활용지도·단속 내실화 도모입니다.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욕구가 증대되고 환경민원 발생 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환경 지도단속 장비 노후 및 부재로 인한 효율적인 지도·단속활동이 미흡한 실정이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급증하는 환경민원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 측정결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첨단 환경측정의 과학장비 구입 및 활용으로 환경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배출업소의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산화물 측정기외 5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1~2월경에 구입계약 의뢰 및 장비를 납품 받아 활용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점검 현장에서 첨단 과학장비로 측정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고 측정결과 현장 즉시 공개로 지도·점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증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로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는 물론 위생매립장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음식물류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 을 예방하고 사전 주민홍보 강화로 분리수거 시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내년도 7월중에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은 수거운반차량 구입및 용기 구입,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시범시행 대상지를 선정하되 20호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지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5월 중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을 구입 하고 내년 6월에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 계약하여 내년 7월에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장침출수 발생 감소 및 처리비 절감과 환경오염 피해를 저감시키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금산조성에 기여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관내 주요 하천변 페기물 처리입니다. 관내 하천제방에 오래전에 투기 적치된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수질환경 보전 및 청정 금산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하천에 무단 적치된 쓰레기 특히 건설폐기물등이라든가 지정폐기물을 일제 정리하여 하천 수질오염 을 개선하고 신속한 처리 및 적법성, 효율성 감안하여 처리하는 한편 적치 폐기물 처리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금산군 관내 주요 하천 제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면사무소 관내 이장들과 협조하여 근거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투기자 확인서 징구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2009년 5월에 위탁처리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하고 2009년 6월에 투기자 불명인 경우는 방치차량에 대해 1차 처리하고 12월중에 2차 처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주요 하천 제방 등 쓰레기 투기 상습지역을 정화하는 한편 수질오염 및 환경 보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청정금산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사업 관련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미급수지역의 상수도공급과 고지대에 대한 수압상승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뉴어바니즘(New Urbanism)사업 및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상수도시설 확장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되겠으며 금산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용역비가 6억원, 보상비가 5억해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금산 특히 남일 배수지 이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 1월 내지 2011년 12월까지 배수지 설치 및 상수도관로 매설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미급수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용담댐광역상수도 공급으로 풍부하고 안정적인 수원 확보를 도모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1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결과를 피드백해서 2단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의 수질개선과 지역개발계획의 조화를 최우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1단계 기간의 지역개발 추세에 미치지 못한 개발할당부하량의 부족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2단계 기간에는 개발할당부하량을 확보하여 금산군 관리계획에 필요한 부하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기금이 1억원 군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기간 개발할당부하량의 확보로 군 개발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한편 균형 있는 개발계획으로 금강수계 수질개선 효과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홉번째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유보로 인한 재활용품 선별 인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재활용품처리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전담반 구성해서 수거율을 향상시키고 기존 환경미화원에 의한 재활용품 선별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3,871만 8천원의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재활용품 선별 인부를 사역해서 재활용품 선별을 7종에서 12종으로 구분해서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 수거율 향상으로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운영기간을 연장시키는 한편 재활용품 선별로 경제성 을 향상시키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업예산조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기존시책과 신규시책을 앞에서 사업이 투자되는데 총 19건에 7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1억 6,200만원, 군비가 35억 7,000만원 기타가 39억 6,000만원이겠습니다만 국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태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있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의원

올해부터 시행이 된거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적이 좀 있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서 300평방 면적으로 300평방 이상으로 돼 있고요. 금액으로는 30만원이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소규모 또는 필지가 이쪽저쪽에 여러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대상이 적용되는게 어렵습니다. 집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보상은 3농가인가 들어와서 저희들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제 보니까 피해를 입는 것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피해는 입어도 조례상 지원이 안되는 부분 같은데 그런 것 좀 많이 보완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드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을 통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보완을 해서 실제 피해입은 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상수도운영 위탁관리 효율화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추진하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도로같은 경우 굴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굴착한 뒤에 사업을 보면 거의 다 두 번 세 번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반을 다지지 않아서 땅이 꺼져 가지고 포장까지 했다가 뜯어내고 또 다시 하고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방법... 계획부터 공사 시점부터 제대로 해 가지고 재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하다고 보는데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공사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다짐이 돼야 하는데 다짐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려야 됩니다. 주민불편이 더 크기 때문에 아시정도 초벌로 해서 거기에 포장하다보니까 그게 또 침하되고 해서 다시 또 재포장해도 침하되고 세 번까지 한 경우도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다질 수 있도록 계장들도 지금 많이 점거해 있으니까요. 해서 불편을 덜고 이로 인한 공사기간이 단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내년 사업에는 그렇지 않도록 신경좀 써 주시고요. 17쪽에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를 하는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면 실제 쓰레기매립장에 버리는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립장에 보면 악취와 침출수는 거의 음식물로 생긴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류를 분리수거해서 위탁처리 한다고 할 때는 주민에 대한 피해도 적고 매립장도 1일 10톤정도 음식물쓰레기를 예상하는데 총 현재 들어오는게 작년 같은 경우 1일 35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10톤정도 25톤정도만 매립하면 되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요.. 폐기물처리장 주변 제외지역 지원확대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주변마을이라고 하면 4개 마을을 제외한 3개 마을이죠. 10억정도 해 가지고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마을 공동사업인데 마을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대상사업을 보내주시면 그걸로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거 그거는 도로를 선형을 좁은 폭으로 넓혀달라고 한다든가 공동작업장을 설치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사업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사업 신청을 동네로부터 받고 있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태경

김태경의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어느정도 되겠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1차적으로
태경

김태경의원

그럼 위생매립장 4개마을은 저희들 12년정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고 주변마을 3개마을은 어떻게 몇 년에 걸쳐서 해보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사업이 들어올 경우 대상사업 갖고 마을과 형평성으로 해야 하거든요. 어떤 마을은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제 생각은 명분이 언제까지 계속 해달라는대로 계속 해줄 수는 없는거 아녀요. 그러면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자원과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같이 협약은 지금 맺을 수 있는 상황은 안되도 금년 말까지 여러분들 신청 받아서 몇 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라는 확실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확정된 마을이 있는 반면에 아직 저희한테 보내주지 않은 부락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간이라든가 금액 종합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태경

김태경의원

내년도 계획대로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위생매립장 쓰레기 압축시설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매립장 쓰레기 압축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소각장 설치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셨다가 부지가 선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각장 논의했다가 군정질문때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태경

김태경의원

거기에 대해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소각장 설치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군정질문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보신적은 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관계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사업단에서 용역에 따른 제반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
태경

김태경의원

정책사업단에서는 부지가 안된 상황에서 소각장 계획만 올라왔었고 부지관계서 생각하시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 관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서 거기에 서도 공모제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고자
태경

김태경의원

제가 여러사람한테 의견을 나눠보면요. 소각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소각장이 현재 위생매립장에서 너무나 떨어지게 되면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별도의 위치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이동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부락하고 협약 맺을 때 이 부분이 별도의 문제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주변에 위생매립장 내부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도 좋고 또 다른 위치를 선정할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가능하면 주민들하고의 어차피 위생매립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딴데로 위치선정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지금 지원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해결이 미흡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좀전에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거 운반차량을 구입하겠다 얘기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박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여기 보면 용기도 있고요. 차량도 구입해서 차량 수거한 것 갖다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업체에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면 여기서 차량 구입은 우리가 해서 용역업체 차량까지 맡기겠다는 건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용역업체까지 운송해 주는 거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거운반 차량까지 구입해 주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거해서 그 처리업체까지 갖다 주고요. 만약에 수거운반차량이 구입이 안될 때에는 수거해 가는 것까지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두가지 대안으로 지금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저는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용역을 아직 그런 부분 결정이 안된 거에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산 관계하고 이런거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걸 차량이라든가 운전자라든가 수거하는 분까지도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사항은 위탁업체한테 줘 가지고 그분들이 용기만 저희가 구입해서 놓으면 거기에서 직접 수거해서 처리까지 하는 걸로 위탁해서 처리해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보고서에 보면 운반차량을 구입하고 용기도 구입해서 인건비도 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을 하지 않고 금산군에 직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력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인력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시겠지만 운반 전용차량을 구입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심사숙고 인력과 관련된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리고 추부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작된지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현재까지 3년 지금 4년째 가더라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 현재 토지는 일부 매입했습니다만 추가로 매입할 토지에 대해서 가격이 조정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업체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가 조금 지연돼 가지고 자꾸만
태경

김태경의원

시행업체가 환경청에서 하는 건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환경청에서 감리 맡고 있고 GS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GS건설의 민간업체인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태경

김태경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보상관계가 문제가 돼서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 금년초부터 진행해도 결과는 없고 이대로 가다보면 내년도 시행 못하고 언제까지 기한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2011년까지인데 첫삽도 못 뜨고 토지매입 구입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총 사업이 250억 사업 되지 않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거기는 하수관거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태경

김태경의원

전체사업이?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태경

김태경의원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시고 한데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됐던 사업으로서 금년도라도 이 부분이 매듭이 됐으면 좋겠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GS가 민간업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 지혜를 모아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쇼.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관계로 하고 있는데 기존 매입한 토지주와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의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기회되면 GS되시는 분들도 저도 한번 본 면에서 오랫동안 누적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지역에서도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도 그 땅 매입 안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 봐서 설득좀 한번 해보자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걱정하는 모습을 저는 한번도 못 봤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금년이라도 이 부분이 토지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쇼.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 운영인데요. 기금 조례를 우리가 만드면서부터 보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목표액을 정해놓고서 기금이 성립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은 조금 다릅니다. 운영 방법이. 그래서 지금 운영방법을 해 간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기금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목표액을 설정해서 목표액이 모금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재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원칙적인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맞는데요. 이건 주변지역분들이 피해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이 약간씩 부담해서 하는 걸로 볼때는 꼭 원금을 확보한 후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하는 수변구역 지원기금으로 해서는 저희가 금강하류지역의 주민들이 상수도의 기금 일부를 부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대신 기금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물론 되는 사업입니다만 꼭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만 운영하지는 않아도 판단되는데요. 저희도 이 사항은 어디 다른데서 수입으로 잡을 대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다면 일부로 해서 쓰레기봉투 대금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어느정도 충당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해서 충당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준무의원

물론 그래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건 당연하죠.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분들이 환경개선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해 드리는 건 당연한데 다만 수변지역같은 경우는 계속 수익발생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다르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수익발생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액을 설정해서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목표액을 설정해서 빨리 기금을 목표액을 달성한 다음에 그 이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성으로 가는 것은 군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아는데 저희들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수입적인 측면이 어디 나올데가 별로 기금으로 해서 기본 취지로 볼 때는 크게 나올 데가 없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만약에 있다고 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저희가 추진하면 되는데 수익성으로 나올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점이 저희 입장에서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준무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무슨 얘긴가 알아들었을 거에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기금목표액을 설정해서 그 이자로 가자는 얘기지 수익성이 있으면 그렇게 안해도 돼죠. 그래서 조례개정을 좀 해서라도 목표액을 정한 다음에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이자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니까 이해를 참고해 주시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준무의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상지원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적에요. 이거 시설채소 과수 화해 이 부분을 생각을 안했던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전부 보상을 해준다면 집행부가 좀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추후에 집행부가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을 빼놓은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농가에서 최선을 다해 방지시설을 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때는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저희들이 당초에 발의를 할적에는 시설채소 과수 화훼도 넣을 려고 했는데 그러면 피해액이 우리 예산 부담이 너무 커져 가지고 처음부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적에 조례를 개정해서 가게끔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해서 제외된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1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넣어도 무리가 없겠느냐 그 얘기에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제 판단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러면 언제쯤 조례 개정하실 계획이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내년 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럼 안맞는 거죠. 지금 금년도 2,500만원 예산이 섰었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길준무의원

여기 3,000만원이 보상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내년도 1,000만원밖에 안섰죠? 2,500 요구했는데 1,500 조정돼 가지고 1,000만원만 내년도 예산 서있잖아요? 1,500 서 있나요? 감 조정됐어요. 내년도 사업이. 그러면 그렇게 늘리려고 하는 사업이였으면 금년도 수준은 유지를 했어야지 왜 또 감액조정했는지 대책을 잘못한게 아닌가 의견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부족하면 추경도 있고 다 하면 되는데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예산 조정을 할때 그렇게 많이 삭감 되게끔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금년도 2,500인데 내년도 2,500를 요구했는데 1,500이 조정이 있어 가지고 1,000만원만 지금 편성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조정이 안된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린거고 여기서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길준무의원

그 다음에 수렵장 허가가 우리가 3년마다 내게 돼 있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5년 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길준무의원

그러면 5년마다 강제조항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내부적인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준무의원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5년 안해도 3년마다 한다는 할 수 있는 거에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5년을 당겨서는 못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당겨서는 개체수라든가 이런 걸 종합 검토해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법적 검토가 필요하죠? 그 부분은? 5년은 지금 우리가 금산군에서 3년은 해마다 개방을 하겠다 하면 법적 검토가 필요하냐구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내부방침은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길준무의원

방침이 아니고 법적인 제재사항일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강제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서 피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좀 당겨서 한 3년에 한번씩 해주는게 좋겠다 그러면 수렵장 허가를 하면 손해갈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익사업도 돼요. 지금 1인당 35만원 받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길준무의원

1인당 35만원이면 보통 최하 1,000명 온다는 겁니다. 제가 실태조사 한번 해봤거든요. 1,000명이 오는데 1,000명이면 3억 5천이요. 우리가 비용 해봐야 5,000만원씩 2억 안들어간다는 얘깁니다. 큰 비용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한 2억 내지 3억정도 우리가 수익발생을 할 수가 있다 또 이걸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1,000여명이 와 가지고 금산지역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한다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니는게 아니고 취미생활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좀 수준이 높대요. 그래서 이런 허가장을 갖다가 한 3년마다 당겨서 개장을 해 가지고 수익도 발생시키고 지역경제도 기여시키고 농작물 피해방지도 기여시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만약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운영관계인데 내년도에 지금 부리면에 상수도 설치 용역 들어가죠? 2009년도에.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길준무의원

내년도에 부리면이 상수도 설치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는데 배수장 위치 설정할 때 말입니다. 배수장 위치는 어딘가는 결정해야 될 후보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길준무의원

후보지가 두군데가 나오든 한군데가 나오든 후보지 결정되면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한 다음에 용역에 결과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도저히 들어주지 못할 건데 그리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주민하고 대화해서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참고좀 해 주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남는 군계 경계 거기다 확장해야 될지 뉴어바니즘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또 배수지가 옮겨야 될 사항이거든요. 금산읍이요. 또 별도로 설치할지 그거는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전에 보고받을 때는 부리면 지역도 하나 배수지가 하나 필요하다 하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당초 상수도 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미리미리 교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이 환경하고 안 걸리는 민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환경자원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은 거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의원이다 보니까 쓰레기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이 된 것 같아요. 금성면에 있던 쓰레기장이 다시 또 내 선거구인 복수쪽으로 가서 아주 저도 직원보다는 못하지만 저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복수 용진리 쓰레기매립장에 갈 때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주민과 잘 협의가 됐더라면 이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치 않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행정에 비협조한 쪽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지원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에 지원한 부락에 대해서는 마을에서는 상당히 소외를 받고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불리한 예가 된 것이 현재 있다 이겁니다. 사실상 그것도 행정에 책임이라고 볼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복만

김복만의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아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들어갔다 라면 이러한 불합리한 것도 없고 그럴건데 현재 지금 4개마을 3개마을 10억을 추가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한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라면 처음부터 같이 지원을 받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원이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고 계속 간다면 계속 이게 문제가 파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영향평가에 대해서 미치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사업 추진당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했으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제도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이 제정돼 가지고 못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용지리 매립장에 완료된 시점에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어려운 문제는 많이 해결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 입장도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다시 그 환경영향평가를 할때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한다고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데에서 제외됐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만약 해서 그 지역이 한정돼서 거기만 지원해주라 할 경우 확대됐을 경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축소됐을 경우는 그런 민원은 오히려 현재로 봐서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더 민원해소가 어려울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에서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이미 확정된 일을 다시 물론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다고 주민들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원칙적인 입장은 의원님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현재로 볼 때는 그것 보다는 현재 돼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쌓아 가면서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하여튼 추가로 이 양반들은 법적으로 지원해준 지역안에 들어있는 분들이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4개 마을 말씀드리
복만

김복만의원

예.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이런 분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상수도 관계인데 현재 상수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수도 공급을 하고 각 마을에 들어갔는데 전혀 상수도를 먹지 않는 이런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이. 그래서 계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김대수 계장님이. 앞으로 80 내지 85%의 수요가 있을 때만 상수도를 연결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부분은 못 가고 이게 행정에서 계획 세운대로 가다보니까 현재 상수도 간데는 전연 상수도를 먹지 않는데가 있는데 지금도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간다고 하니까 오라고 해놓고 상수도 오지 말고 지하수를 파달라고 하는 몇 군데 있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전에가 몇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공급할 계획을 뒀더라면 수요조사부터 먼저 돼야지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한 100가구가 사는데 물 다는 사람은 두세사람 뿐이 안돼요. 그런데 상수도 들어가면, 어차피 여태까지 물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는데 뭐 이제와서 돈을 100여만원 들여서 물값을 내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왜 복수에 지나가면서 우리 마을은 물 안주느냐 그러더라구. 그래서 몇 가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김대수 계장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다 물을 드신다면 공급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연락을 했더니 그뒤 연락이 없어요. 신청하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질조사부터 먼저 해서 수요가 가장 많은 쪽을 먼저 공급해 주는게 원칙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아마 김대수 계장이 그렇게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상수도가 새로 들어가는 부락에는 마을의 소관이나 노인회관은 무료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무료는 저희들
복만

김복만의원

아니 계랑기는 무료로 연결해주고 사용료는 내는 걸로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조례상 무료는 지금 없거든요. 특별회계로 돼 있어 가지고요.
복만

김복만의원

없으면 됐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곤 환경자원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 업무결산 2009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2009 시책구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총 시책수는 46개 사업 50억 6,850만원으로 완료가 33건, 추진중이 13건으로 종합진도가 96%입니다. 사업중 미진한 사업으로는 1차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이 진도가 60%이고 지역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삼안정성 검사시점 구축사업이 진도 50%로 행정처리절차 입찰등으로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와 성과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보급 농촌경쟁력 강화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32개사업 10억 8,96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들에게 신기술보급과 인근 농가에 교육장으로 활용하였고 우리 농업 농촌희망가꾸기 사업은 40개 사업에 6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비 증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고품질 생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안정생산 공급은 벼외 3작목 104톤을 공급하여 벼의 경우 80% 이상이 우량품종을 재배하여 생산성 향상과 깨끗한 들판만들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한우목 젓소 조사료 생산 및 원형담근먹이 제조기술 보급 추진을 위하여 청보리 및 호밀 수단 등 600평을 생산하여 사료비 절감을 도모하였고 두 번째 농촌관광버스 서비스 유형화로 안정적 성장 도모는 금강농촌관광대학 운영 98명 도시민 초청 농촌문화체험 16회 1,006명을 유치하였고 일본 시즈오카 모리마찌정 그린투어리즘 대표단을 금산에 유치하여 9월 27일에서부터 28일까지 1일간 추진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금산농악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은 새해설계영농교육을 4,999명을 추진하여 계획대 125%를 추진하여 전국 우수기관 표창 수상을 받았고 세계리더 인재육성 농업인 해외연수등 중국 일본 등 53명을 3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08년 농업인대학 운영은 49명 제1회 충남 농업대축전시에 생활개선회 작목별 연구회가 충청남도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품질강화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60.5㏊ 가축급여 생균제 기술보급으로 25농가 210회 2.1톤을 공급하였고 유용미생물 액비배양 센터 운영은 10월말까지 9,500농가에 47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연작장애 해소 토양훈증제 지원은 83농가에 23㏊를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 및 GAP 인증농가 정밀 검정을 3,111점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대외적으로 개방화에 따른 외국농산물 수입증가와 농자재값 상승 국제곡물가 급등 기후온난화 등 농업여건이 불안정하고 대내적으로 농산물 소비패턴의 다양화 및 고급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식품안정성 기능성에 대한 관심고조와 에너지 절감 조사료 생산 등 미래성장산업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추진과제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 품질의 강화 지역특화작목 집중육성 돈 버는 농업 실현 비료값 상승에 대응한 화학비료 절감기술 보급 농기계 대여은행 본격 시행 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 활력화 농산물 안정성 검사 시스템 구축으로 GAP 생산농가 지원 강화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등을 추진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시책구상은 총괄 19건으로서 기존 시책의 보완 개선으로 농작업 유해물질 분석으로 안전 먹거리 생산 등 10건과 2009년 신규시책은 국화 수출단지 조성 돈 버는 농업 실현등 9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이겠습니다. 보완 개선시책입니다. 첫째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으로 안전 먹거리 생산입니다. 농산물 GAP 생산체계 확립으로 안전먹거리 생산지원와 차별화된 농산물 안전성 검사로 도시의 소비자에게 신뢰 구축을 위해 2억 2,500만원을 투하하여 잔류농약 분석 GAP 생산지원시스템 구축, 시책관련 토양분석 친환경품질인증 관련 토양 및 수질분석으로 2,850점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소득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영위를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9,500농가에 470톤을 공급하였고 연말까지는 11,000농가에 550톤 공급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는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 액비생균제 지원을 400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주대 유용미생물 효능 용역결과를 통하여 올바른 사용법과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면서 상품화율 향상에 따른 소비자 반응조사와 축산분뇨 퇴비화로 자연순환농법도 병행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부권 딸기육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딸기육묘 생산단지를 군북 부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600평에 베드시설을 설치하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현재 37농가 11.1㏊를 50농가 15㏊로 면적을 확대하여 중부권 최대 육묘생산단지로 육성 지역소득작목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늘의 옛 명성 찾기로 지역농업의 활성화입니다. 진산 복수 지역 마을은 외관은 좀 작은 편이나 저장성 맛 향료등에서 농촌진흥청 분석에서 최상위급으로 판명이 되어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 외국산 수입등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에는 마늘쪽 분리기 파종기 수확기등이 개발되어 있어 대량재배가 가능하고 대전 소비층을 대상으로 제품화 하면 틈새시장 개척 측면에서 소득작목으로 정착이 확실시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토양훈증제 처리에 의한 연작장애 해결 방안 규명입니다. 토양훈증제 처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균특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에서 인삼과잉 생산을 우려해 생산쪽에 국내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계상은 안되었으나 일반농가에서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농업농촌 가꾸기 사업비로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규명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인삼 해가림 현대화 재배기술 체계 확립은 생략하고 다음은 12쪽입니다. 우리 농업농촌 희망가꾸기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유망소득작목의 고품질 고효율화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도 전략작목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차별화를 도모하고 고품질 기능성 안정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어 소비자가 욕구에 충족하는 고품질 금산 농산물 생산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성장 동력을 갖춘 작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소비지 유통에 교섭력을 가지는 연구회로 육성하기 위하여 작목별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계절별 출하작목 중심 우수농산물 알림행사도 연 3회 개최하여 소비 창출과 금산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연구회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연구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해외연수 등을 추진 선의의 경쟁체재를 도입하여 발전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관광 지역네트워크 구성 운영입니다. 농촌관광 농가 서비스 유형별 공급능력 향상 및 지역네트워크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체험마을 유형별 관련 부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촌관광 경영체 조직화로 농촌관광협회 서비스 유형별 25농가를 육성하고 관광 관리를 위한 교육을 조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본격적인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4년간 2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법인이 4,500만원 군비 1억 5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대여장비 15종 20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확대를 위해 2010년 2차 농기계 대여은행 예산 확보 10억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신규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화수출단지 조성 돈버는 농업 실현입니다. 금산의 기후가 국화생산에 최적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의 국화를 시험 수출한 결과 절하수명이 길고 향이 짙고 색택이 우수하여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화전문수출업체와 계약재배로 8농가 3,000평을 추진하고 품종은 수출이 가능한 국화품종 6화를 선택하여 연2회 생산 수출할 수 있는 기술도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절감형 수막재배 실증시험입니다. 겨울재배로 들깻잎 70㏊ 딸기 20㏊를 수막재배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지역이 많고 기존 재배지역도 많은 농가가 동시 수막재배로 지하수가 부족하여 생리장애 및 저온피해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물 30%정도만 가지고도 수막재배가 가능한 순환식 수막재배시험장으로 1개소를 시범 추진하여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에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맞춤식 사양기술 개발로 명품한우 생산입니다. 금년 들어 사료 가격이 30% 올랐고 외국산 수입고기 쇠고기 공급으로 한우농가중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한우 경쟁력을 높이려면 자급재료 생산 품질고급화만이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자급조사료 재배면적을 금년 27㏊에서 내년에는 60㏊까지 확대하여 조사료 급여율을 40%에서 60%로 높이는 한편 명품한우 생산 맞춤식 급여를 위한 자가사료배합 시설을 주산지역에 2개소 설치하고 최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단계별 맞춤식 사양시설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식품화 촉진을 위한 수경재배 기술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GAP 약초생산 기반조성으로 안정적 판로개척입니다. 국내 최대 GAP 약초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우리 지역에 주로 재배되고 있는 지황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황단지 13㏊를 조성하고 GAP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GAP 인증 약초수매로 소득 향상 10%를 도모하고 가공기술 개발로 유통기간 연장 병해충 방제 효율성 규명, 신규 품종별 실증시범으로 우량 품종선발 보급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농촌여성 창업활동 인삼 약초 건강발효차 생산입니다. 인삼약초의 건강유용물질을 함유한 신개념의 건강 차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하여 사업량은 1개소로 농촌여성 2~3명 또는 마을단위 법인체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인삼약초 건강발효차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자연발효 또는 우량 균질 등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차를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고 제품의 가공 생산 상품에 필요한 장비등을 지원하면서 포장디자인 개발 효능평가 등을 추진하여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한방청국장 환 제조 연구입니다. 지황 및 당귀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청국장 제조 시험 연구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청국장 제조시험 3종 당귀, 지황, 당귀+청국장을 개발하겠습니다. 개발된 제품은 발효식품 품질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경제활동 생산제품이나 농촌여성소득원 사업쪽으로 기술을 이전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홍삼두부 전략홍보 및 판매로 지역명상품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마지막 18쪽 아홉 번째 두메산골 건강잡곡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산골마을 밭작물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여건과 소비자의 건강을 함께하는 잡곡을 선정하여 친환경농법 재배로 제품화하여 산촌소득 작목화를 도모하고 잡곡재배로 인한 계절 가능한 민원도 확보하고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직거래를 추진하도록 작목을 개발보급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끝으로 사업 예산조서입니다. 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19개 사업으로 14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금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비 관계 때문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비는 국비 관계가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우리가 내시가 되면 사업비는 앞으로 더 늘거라 이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만

김복만의원

거기에 9쪽에 보면 제가 군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미생물 있죠. 이것이 충분히 보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농민들 얘기 들으면 가지러 갔다가 절반도 못 가져오고 오는 수도 있고 없어서 그냥 가는 일이 금년에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먼저 소장님 말씀은 공급이 원활하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생산량이 부족하면 생산기반을 확충하든지 해 가지고 미생물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원칙 아니냐구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산시스템이 현재 금산에 논과 밭이 있을때 논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밭에 주로 사용하는데 밭에는 전작목이 다 썼을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열 번정도 쓸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는 부족분이 덜한 것 같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농가들이 사전 예고없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할 때가 몇 번 발생을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지금 금년도 보다 지금 470세대인데 내년도는 400톤으로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을 400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400톤을 잡고 있고 생산시스템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올해 현재 공급한 이상으로 충분히 생산 가능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그럼 그걸 비수기때 많이 생산해서 저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비축통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축용 통을 보관하는 양은 한번 2.5톤 생산하는 양을 세통정도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만

김복만의원

그러니까 비수기때 많이 생산해서 수기때 많이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미생물제는 생균이다 보니까요. 과학적으로 보관기간이나 이런게 정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오래 저장해서 두면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만

김복만의원

그걸 활력이 안떨어지게 보관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걸 참고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갖다줄 수 있도록 공급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제 얘기가 아니고 농민들이 민원이 저한테 몇 번 연락이 왔어요. 현재 가지러 가서 그냥 오고 그런 예가 있고 제때 쓰지 못하는데 이런 정도는 보급을 확보시켜서 농민들이 필요한만큼 사용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얘기가 아니고 민원인들의 얘기니까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시켜서라도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양만큼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참고를 하시고요. 15쪽에 인삼식품화 추진을 위한 수경재배 개발기술개발 있는데 설명을 생략했는데 인삼이 수경재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주시는 수경재배 재배기술은 4년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화하는 삼을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2년생까지 키운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걸 4개월 내지 5개월동안에 수경재배를 해서 채소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현재 목표시험장에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채소용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
복만

김복만의원

그러면 시중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성은 현재로서는 의문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생산화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생산성을 평가해본 부분은 없습니다만
복만

김복만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경재배를 위해서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들텐데 현재 세근 나올때 보면 파삼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저장시설이라서 저장할 때 아무 때나 식품을 활용할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저장을 해 가지고 식품으로 활용하는게 낫지 이거 수경재배해서 식품으로 한다는 건 이건 시설면에나 시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말씀주신바와 같이 같은 생각을 동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금산에서 인삼의 종주지로서 다른지역에서 수경재배로 해서 인삼을 생산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유리온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기술만이라도 저희들은 개발을 해서 금산에 종주지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기술을 갖춰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모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할테지만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술개발에서. 그러나 이런 식품화해서 경쟁력을 따진다면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 나올때 새삼이 나올때 파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면 1년 12달 몇 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경

김태경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만 의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에 대해서 유용미생물이 주로 쓰여지는 작목이 어떤 작목에 주로 쓰여지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쓰는 작목은 전 작목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미생물이 작물에 써서 좋으냐 안좋으냐 이 부분은 주로 제일 큰 부분이 우리 토양에서 토양을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토양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유용미생물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토양을 개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전 생산량 무료로 해주고 있나요? 부담을 시켜줬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국비 균특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2012년까지도 지방균특사업으로 예상이 계상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에서 생산비 증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 부분까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지역에 토양 환경을 개량하는데 기여를 해 보고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부탁을 한가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하수의 부족으로 기술센터의 금년에 내년도사업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사업비 예산 확보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탁 한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금산의 깻잎농가수가 어느정도 집계된게 있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농가들 노지재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227㏊정도 추측을 하고 있고 농가수는 2,150농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2,150농가정도 된다고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경

김태경의원

연간 매출은 어느정도?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금년도에는 약 248억정도가 12월말까지 가면 조수입으로 잡히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면 기술센터 통계로서 농협쪽에서 자료에 의한 건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것도 참고를 하고요. 또 농협말고 직접 개인이 마트라든가 이런데 출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잡은 수치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제 생각에는 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우리 금산에서 인삼도 통계가 나오는게 있겠습니다만 주요 작목에 대해서는 통계를 정확하게 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는 중요하다고 사업 정책을 피는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정도 조합장님들 들어볼때 예상치로 한 300억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수출을 한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하우스 작업장 있잖아요. 제가 죽 다녀보면서 볼때 여름에 작업장에 대한 개선이 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여름에 깻잎을 따서 직접 묶어서 가지고 나와서 그늘에 보관하는 농가도 있고 또 따가지고 나와서 작업하는 농가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여름에 고온 부분으로 인해서 작업장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깻잎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작업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시스템 같은 걸 보급을 하면 어떻겠는가 보고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예냉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2,100농가정도 되다 보니까 전 농가를 실시하는 것은 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태경

김태경의원

무슨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름에 보면 상품성 가치 아까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예냉시설이라든지 또 기술센터라도 깻잎하우스 시범적으로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깻잎을 따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포개놓고 보면 뜨는 경우도 있고 그걸 물을 뿌려서 작업을 해 가지고 가다 보면 운반과정에도 여름에 상품성 신선도가 떨어질 것이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진행은 안되더라도 한번 기술센터에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작업장을 한번 개량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작업장을 개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 해당되는 계장님한테도 담당자에게도 이런 얘기 들어보고 저도 얘기 한번 해본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 부분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요.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농림과에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추진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에 깻잎부분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30억정도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 농림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 부분은 향토산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금산군에서 농림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우스 작업장에 대한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술센터에서 수고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생물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이용을 해도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고 생산기술은 해서 공급이 됐으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수요가 농민이 필요해서 공급을 못할 때에는 보관했다가 주시려면 보관할 수 있는 기술좀 개발하셔 가지고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보관기술 개발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보니까 필요액을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많은 용도에 쓰여지는 것 같은데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국화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국화가 우리 금산군에서 적합하다는게 이런 연구가 개발이 됐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화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은요. 재배 장점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배기술은 개발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기후 토양 또 숙련도 여기에 따라 품질차이는 좀 나고 있죠. 그래서 금산에서 이 작물대상이 충청남도에서 국화재배나 화훼재배부에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농가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재배기술지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최명수의원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로열티는 꼭 지급을 해줘야 되나요? 품종개발 우려나 자체로 하는게 없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요. 일본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보내줘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도 종류는 많습니다만 아직 일본 소비자까지 파급이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을 수출하려고 하면 일본에서 좋아하는 품종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주고 품종을 재배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최명수의원

이런 단지를 만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꽃의 종류도 우리 기술개발해서 로열티 주지 않으면 수입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점진적으로 각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을 구분해서는 최선의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몇 년안에 아마 수출품도 국내 개발품명이 가능하리라 예측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군이나 이런 쪽에서는 실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 하여튼 연구좀 많이 해 주시고요. 19쪽에 인삼수경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 얘기를 지난번에 수경재배 얘기를 듣고 진짜로 수경재배가 되면 우리 금산에서 몇 년간 농사를 져서 제품이 생산되는데 단 몇 개월만에 수경재배 된다 해 가지고 이걸 개발한 박사하고 통화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 수경재배가 된다라면 올해 금산시장의 인삼의 커다란 여파가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도 해봤는데 우리가 흙에서 생산하는 삼보다는 효용가지가 없다 다만 식품으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대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경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 보겠다는 의욕을 말씀하신 겁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인삼을 가지고 수경재배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들이 수경재배 그걸 저희들이 온실을 가지고 있고 수경재배 시스템을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시험연구개발 사업 측면에서 수경재배를 해 볼 계획이였습니다.

최명수의원

지난번에 목포연구소에서 개발한 박사가 수경재배기술을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기술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회 가지고 했죠?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의원

그러면 그런 기술을 공급받겠다고 하는 농가가 있었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들어온 사업은 없고요. 지금 개발자가 전국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현재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시설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투자하고 이 농사를 얼마를 줘서 비용을 빼느냐 그게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돼야 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파급효과는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이야기라 생각이 되기도 해요. 처음에 수경재배가 개발이 돼서 인삼대량생산 가능 이렇게 홍보가 나올때는 상당히 우려됐었는데 다행히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만 하여튼 우리 금산도 이런 재배기술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하던 시험개발을 하던 시험개발을 하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 검토를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결산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2009년도 시책구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은 2008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총 29개 시책에 34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별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전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쾌적한 보건기관 신축으로 보건기관 총 19개소 현재까지 14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복수지소와 추부 보건진료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초고령사회에 도래에 따른 노후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성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및 주간보호소를 전문기관에 위탁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금년에 전담인력 2명을 확충하고 대상지역 또한 2개면 13개리를 확대하여 총 4,456가구를 등록 가구당 월평균 3회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5세이상 어르신들 1,400명을 대상으로 치매 1차검진을 실시한 결과 1회 20명에 대하여 2,3차 정밀검진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최종 검진결과 이상자에게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투약 등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한기를 이용한 우리춤 건강관리 댄서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를 도모하고자 1노 1기 사업을 추진하여 각 팀별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에 3팀이 참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영양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모성 건강관리를 위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등을 추진하였으며 한방을 이용한 중풍 관절염 골다공증 예방교실등 약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병발생예방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소독 의무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에서는 주거밀집지역 및 취약지를 중점으로 한 방역소득 면역력 확보를 위한 인플레인자등 예방교육등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전염병 발생이 한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도록 하기 위한 위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으로 확진된 자에게는 치료비를 제안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신부전증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38명과 선천성대사이상아 15명에 대하여도 치료비를 부담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다소 해소도록 함은 물론 건강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간자 운동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재가장애인들이 사회 복귀 및 자립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도시 수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건강도시 금산을 만들고자 2007년도에 건강도시팀을 신설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국민건강문화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10월 23일 일본에서 개최된 건강도시연맹총회에서 다이나믹 건강도시부분 수상과 WHO에서 주관한 2009년도 제안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폭력예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베스트 제안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삼축제시 건강체험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인삼축제의 신활력소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 업무여건과 과제는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2009년 시책구상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29개 사업에 약 31억 5,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기존 시책에 대한 보완개선사업으로 12건과 신규시책으로 확정된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시책의 보완 개선사항으로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은 내년까지 전 보건기관에 대한 신축을 완료하고 장비 보강 전산시스템 체계구축, 방문보건사업용 모바일확보등 사업을 추진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축제시 건강체험관 운영은 금년에는 많은 방문객이 참여를 하였으나 일시에 많은 인원 방문시에는 장시간 대기로 약 50%정도만 체험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일부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적게 운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간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 발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중심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생활터별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간 내소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 건강취약계층을 중점으로 하는 운영과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강사를 활용하던 각종 교육등은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하여 담당자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서 강사료 등 예산을 절감도록 함은 물론 직원들의 능력이 함양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5개 프로그램과 지역특화 프로그램 6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왔으나 대상자가 일부 중복참여되거나 운영 시기 등이 부적절로 참여자가 적은 프로그램이 다소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농한기와 농번기별로 적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계층별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양방 한방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효과의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암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암은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함에 따라 조기 발견이 가능한 위암등 5종암에 대하여 매년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진율이 전국 평균 25%인데 비하여 우리군은 약 22.4%로 낮은 검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가 암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여서 함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검진안내문 발송 엽서 안내 전화등을 통하여 검진을 적극 권유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검진결과 유소견자 및 확진자에게는 전문기관안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방문건강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첫 번째 친환경적 방역소독입니다. 금년에는 예기치 못한 유가상승등으로 주거 밀집지역등 소독 우선대상 지역의 중점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친환경차원의 등유를 사용하는 등 분사량을 축소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독대상 지역 및 분사량을 확대하고 전산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기온 상승등으로 인하여 가을철 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하였으나 초기 증상이 감기증상과 유사하여 진단시기가 늦어지는 등 환자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방요령등에 대해 사전에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피제 보급을 확대하는 등 예방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삶의 희망을 드리는 건강관리로 첫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하여 방문보건 대상자들이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가정방문을 통한 안내등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자별 위험요인별로 사례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관내 의과대학과 연계한 관절염 환자관리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뇌졸중등으로 인한 신체 및 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 재활의지를 함양하고 사회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매주 1회씩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스포츠센터 리모델링을 공사를 완료하면 좀더 넓은 공간에서 재활기구등을 확충 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 운영으로 신규환자 등록 및 사회복귀 유도입니다. 정신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보건기관 등록을 유도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환자 발견 및 등록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및 강연등을 통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신규등록자율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 및 투약관리를 병행 실시하는 등 환자관리가 좀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인지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기관인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위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주간 프로그램의 운영 공간 협소등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락원내 스포츠센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도시 금산만들기 사업 조기 정착입니다. 2007년 건강도시 금산발전 종합계획 201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정 보완하면서 사업이 좀더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 산림문화타운내에 친환경 맞춤형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환자발생률이 높은 서울시 5대광역시 등과 연계한 증상 완화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며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계획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충남에서 3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우리군이 선정되어 국비를 일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개발 및 센터 설치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후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강걷기 코스 개발로 군북면 산안리 벚꽃축제장 및 걷기코스를 개발하여 대한걷기연맹에서 운영하는 걷기코스로 인정받은후 내년도 벚꽃축제시 전국건강걷기행사를 개최하는 등 건강한 환경도시 금산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16쪽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은 아직 국도비가 미확정된 사업으로 연초 사업계획보고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손순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신규시책 2건에 환경성 질환 친환경맞춤형 예방관리센터활성화 아토피 말씀하셨는데 이거 산림문화타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신다는 거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서울시하고 일부 5개 도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주로 홍보나 교육측면에만 추진하고 있거든요.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학생들을 유치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쪽에 하면서 연계해서 하려고 추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이거는 예방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아토피가 있다면 치료하는 차원입니까?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치료라기 보다는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일시적인 사업을 계절별로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아니 지속적으로요.

최명수의원

그러면 금산산림문화타운이 연중으로 이런 사업이 가능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장기적으로 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요. 그안에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학생이라든가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방문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최명수의원

이 프로그램이 산림문화타운 운영하는 목적하고는 좀 일맥상통하나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현재는 산림문화타운 있는데가 아니고요. 산림문화타운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산림문화타운내가 아니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문화타운 내에요.

최명수의원

여러 가지 계획은 많이 세우시겠지만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하는데 물론 치료목적으로 하겠지만 사업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요. 건강걷기대회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산안리쪽 벚꽃축제할 때 하신다는 계획이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의원

둘러보시면 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전국단위 걷기대회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 아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목적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걸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거기가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온다고 하면 현재도 주차장 관계 때문에 아주 복잡한데 그 관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기 보다요. 자치단체별로 걷기연맹지사라는게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를 하다보면 사람을 후송하는 걸로 개인이 오는 것 보다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태경

김태경의원

버스나 이런데 대행차를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의원

하여간 그쪽에 현재 벚꽃축제하는데도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통수단을 버스나 이런 거로 이용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차가 온다고 하면 아주 교통량이 심각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내에는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죠? 이용량이 어느정도 숫자가 됩니까?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하루에 15명에서 20명정도요.
태경

김태경의원

제 생각은 읍단위나 추부면 같은데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 물리치료가 15명정도면 상당히 적은 숫자로 생각돼요. 물리치료사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나는 병의원이 없는 면에 물리치료실을 한번 운영해 보는게 어떨까 소장님한테 한번 상의해 본 적이 있는데 농촌이 자꾸 고령화 되면서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일하면서 항상 허리나 이런 거에만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쁘니까 못 나오시고 있는데 그냥 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산읍까지도 나올 시간이 인력이 자꾸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에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보건지소에 한번 그런 계획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의원님 지난번 질문한번 주신 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던 같은데요. 물리치료실 설치는 치료실하고 장시가 문제가 아니고 물리치료사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하고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실 설치보다는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도 활용할 수 있는 장비쪽을 보강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왜냐하면 내년도까지 보건소 신축을 완료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은 면단위 인구는 적은 데에 비해서 시설이 훌륭하게 보건지소까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사람 정서상으로 볼때는 물리치료라든지 그분들이 말씀하신 치료기를 통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설에 비해서 그런 시설들이 없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내년도 장비 보강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으로 보강을 많이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소장님 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방문차량 있는데 방문차량 어디를 이용하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차량유지관리비 확보가 연료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차량은 저희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으로 차량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 받은게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헌

이상헌의원

차량유지를 확보한다는 차량을 확보한다는 ?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차량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체하는 걸로 국비를 신청하는 단계로
상헌

이상헌의원

차량을...내구연한이 끝났는데?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아니 끝나지는 않고 거의 도래가 됐고 시골로 차를 운행하다보니까 내구연한보다 쉽게 손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상헌

이상헌의원

차량 교체네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차량교체로요.
상헌

이상헌의원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의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스포츠센터에서 재활운동실 운영하셨습니까?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길준무의원

어떻게 하셨어요? 운영을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요. 한 20명씩 대상자를 선정해서 1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식 운행을 했습니다.

길준무의원

40명? 총 40명이네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한번에 20명에서 25명정도이고 상하반기로 하니까 한 40~50명정도 됩니다.

길준무의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저희가 하반기 것은 11월말쯤 끝냈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럼 한 3~4개월씩 걸리겠네요. 효과가 좋아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제가 볼때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뇌졸중이 일어난 신체장애자이기 때문에요. 와서 계속 물리치료사가 운동을 시켜주고 또 거기 기구를 이용해서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고 저희가 방문보건교육 물리치료사 한분 있거든요. 이분들이 방문할 때마다 지도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은 제가 예를 들기 뭐하지만 걷지도 못했던 분이 산에 올라갈 정도로 좋아진 경우도 있거든요.

길준무의원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길준무의원

스포츠센터 내에서 합니까?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장소가 좁아 가지고 보건소내에서 할 수가 없어서 스포츠센터 1층에 확보해서 하거든요.

길준무의원

내년에는 어디서 해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내년에도 그 장소를 확대해서 합니다. 장소가 좁아 가지고 장비를 보강하고요.

길준무의원

1층을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길준무의원

그동안 운영하는데 물리치료사 한분하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운동처방사요.

길준무의원

무슨 처방사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운동처방사요.

길준무의원

운동처방이 뭐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운동을 처방하는 운동처방하는게 있거든요,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저희 간호사 같이 들어갑니다.

길준무의원

지금 물리치료사 한분하고 공익근무 하나 있나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공익근무는 일반 접수라든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공근로 있어요.

길준무의원

한 300~400 있어야 되겠네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공공근로입니다.

길준무의원

인력배치가 상당히 어렵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인력배치가 현재 인원은 방문팀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요. 또 물리치료사 더 필요한 경우는 보건소 물리치료소에서 근무하는 분이 한시간 정도 같이 하는 인원이 필요할 때는 잠깐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문제가 거기서 있어요. 지금 치료하는 부서에서 자리를 비우면 안되거든요. 물리치료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매일. 이쪽에 지원을 나간다 얘기에요. 지원을 나가고 지원은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죠?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요.

길준무의원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잖아요. 1주일에 오후에 두 번씩 해서 계속 지원을 나갑니다. 그러면 치료를 치료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필수치료사를 갖다가 출장보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죠. 거기에 운영하는 필수요원은 별도로 배치를 하시든가 대안을 찾아야지 거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보건소에 필수요원 치료사를 갖다가 그리 출장을 보내버리면 한쪽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그쪽으로 보낸다기보다 저희가 많아서라기 보다 보건소 물리치료에서 농한기 농번기때에 따라서 이용하는 인원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오전에는 물리치료 받는 분들이 많이 오고 오후에는 적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길준무의원

많이 오던 안오던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실에서 항시 환자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환자받는 병원이 의사를 한 1주일 보내면 누가 환자 받을 수가 있나요? 그건 제가 볼 적에 조금 형평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정 인원이 없다고 하면 재활운동실을 20명 내지 25명인데 인원을 줄이세요. 한 15명으로 한다든가 10명으로 한다든가 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인원을 받아도 그 인원으로 해야 되지 소화시킬 수 있는 인원을 늘려 놓고서 다른 데로 치료사를 갖다가 출장 보내서 거기 치료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4~5개월을 그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그쪽에 아무리 치료환자가 없다 하더라도 필수요원을 출장을 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얘기죠. 의사 선생님 보내면 진료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예.

길준무의원

이쪽에 우리 원장님 지소로 출장 보내시면 되겠어요? 거기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마찬가지거든요. 치료사도 거기에 책임을 지고 1년 12달 내내 계획에 따라서 환자를 받아야 할 준비가 돼 있고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데 파견근무 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환자 보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되니까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안하는 방법으로 해보시죠. 한번. 공공요원을 채용하시든가 아니면 또 물리치료사 이쪽에는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순희

손순희보건소장

내년도에 물리치료 1명을 더 보강해서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길준무의원

그쪽에 있는 인원을 갖다 그리 빼 가지고 비게 하면 안돼죠.
재호

윤재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순희 소장님, 아까 소개에 차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업무결산 2009년 업무여건과 과제 2009년 시책구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년도 업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시책은 총 12개 시책에 사업비는 7억 4,500만원이며 종합진도는 95%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로서 첫째 환경기초시설에 안정적 관리운영으로 시설계획 운영 가동 및 처리공정을 유지하여 유입수를 적정 처리하겠으며 둘째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 관리로 안정적이고 청정한 수질관리를 하여 방류수질 기준준수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셋째 하수관로 및 메놀의 안정적 관리로 금산천과 후곤천에 하수관거 일상점검정비를 실시하여 하수유입 극대화 및 유수를 최소화 하였으며 넷째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관리운영으로 쾌적한 시설환경 및 주변경관 조성을 하여 혐오시설을 인식시켰습니다. 다섯째 시설운영 및 기본운영 여건으로 시설운영요원 11명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연찬회등 세미나등에 참석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2009년 업무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대외적으로 환경부는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방류수질 원격감시를 추진하고 수질기준 초과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해양투기허용품목 제한 및 기준을 엄격 적용하여 하수슬러지 등을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에 따른 방류수질 원격감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중점추진과제는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환경질서 관리운영 둘째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요관리 셋째 하수관로 및 메놀의 안정적 관리 넷째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관리 운영 다섯째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적 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9년 시책구상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완개선시책 1번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처리운영은 1일 1만톤이며 시설계획은 55종에 349대가 있습니다. 그 시설기기 일상점검정비 및 수질에 따른 정적약품을 처리하고 펌프장 및 침설물 적기에 준설하여 하수를 적정 처리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하수탈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입니다. 하수슬러지를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하수슬러지 재활용 위탁처리를 위한 단가선정 및 용역계약을 조기에 체결하고 하수탈수기 안정적 관리 운영으로 원활한 탈수를 실시하고 슬러지를 적정 처리하여 청정한 수질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청결하고 악취없는 분뇨처리장 운영부터 8페이지 6번 침출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은 시설관리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7번 재해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입니다. 환경기초시설 5개소에 대해서 전기설비 일상점검정비 및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적인 전력을 공급해서 시설기기의 원활한 가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 분뇨 오수 축산폐수 침출수 처리장에 대하여 시설별 수질을 수시 점검 분석하고 수질에 따른 적정한 처리 및 공인기관에 검사를 실시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청정한 수질관리로 방류수질 기준 준수 및 수질오염을 방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번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산천과 후곤천에 하수관로 7.7킬로미터가 메놀 227개소에 대하여 일상정비 및 협잡물을 준설하고 정기적인 퇴적물 준설을 실시해서 하수유입을 극대화하고 유수를 최소화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관리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하수처리장등 5개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청소 및 기초점검을 실시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 탈취처리를 하여 악취를 경감시켜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계절별 꽃박스 설치 및 하단을 조성하고 사업소 진입로에서 황풍구까지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 관리 운영에서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에 대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회 및 세미나등에 참석시켜 시설 운영요원 전문능력으로 배양하여 보다 안정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 신규시책 1번 환경기초시설 휴일 점검반 편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5개시설과 금산천과 후곤천 하수관로 및 메놀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 순회점검반 2인 1조 5개반을 편성해서 휴일별 윤번제 점검 순찰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누수없는 환경기초시설을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번 수질 자동측정기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환경부에서 통합 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저희 금산하수처리장 등 금년 11월에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자료의 수집 저장 전송 이상 유무등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 자동측정 자료를 확정하고 내년 6월부터는 수질자동측정 자료에 대하여 수질기준 초과 여부 및 배출부과금 대상여부등에 행정자료로 활용하게 되므로 방류수질 기준초과로 인한 대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수질측정기기 및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덕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있죠. 지금 처리시설 용량은 얼마나 돼죠?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용량은 70톤입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축산폐수는 충분히 처리돼죠?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충분합니다. 옛날보다 유입량이 축산농가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에는 충분합니다.

최명수의원

앞으로 처리할 축산폐수가 늘거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은 하류를 대상으로 시설하는 겁니다. 현재 시설 용량에 비해서 이용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산군의 축산폐수를 받기 위해서 환경자원과에서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을 신대리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산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신설한 처리장으로 이동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의원

지금은 축산폐수 일부만 받아서 처리하고 있죠?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최명수의원

현재 시설로서는 자료가 충분하다?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최명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소장님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금산환경을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 여러분 늘 감사를 드립니다. 6쪽에 이번에 하수탈수슬러지를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재활용 하시는 겁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재활용 직접하는게 아니라요. 재활용을 직접하려면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시설하려면 몇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않고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소에 주는 돈이 1억 3천이 들어간다 이거죠?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위탁처리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그정도면 됩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충분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그리고 9쪽에 7번에 보면 재해없는 안정적 전력공급 했는데 지금까지 단전되거나 무슨 사고로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예는 없어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앞으로도 수고 좀 많이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원규 다락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다락원장 박원규입니다. 2008년도 업무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31개시책에 62억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4건 저희 다락원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이 27건으로 종합진도는 95%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5쪽에서 몇가지 꼭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락원 기능보강을 위해서 광장 부지매입을 46억원을 들여서 1월달에 매입을 했고요. 청산아트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적의 도시관 트라스도 확장을 했고요. 체육 보건 부분으로서는 스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강습인원이 3,200명입니다. 또 수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아쿠아로빅 등 총 9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공연으로서는 독일 재즈 오케스트라등 18번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예술대학 4개강좌 교양악기 6강좌를 했습니다. 또 복지파트에 있어서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프로그램으로서 191개 건물을 운영했고요. 장애인 파트에서 28개 강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우선 대외적으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우리 군민들이 자아실현욕구가 상당히 많이 증대되고 있고 또 문화복지 체육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서비스 질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내적으로는 다락원 시설이 확정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노인층에 대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청장년층에 대한 웰빙에 대한 관심 어린이 또 청소년들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요구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가운데 저희들은 내년도 추진과제를 8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 보고말씀드린대로 시설 확충에 따른 활용도 제고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하겠구요. 또 다락원 자생능력 제고를 위해서 이용자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또 우수기획공연 유치라든지 예술대학 운영을 통해서 금산오케스트라를 완성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 가능한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2009년도 시책구상은 7쪽부터 간략하게 제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완 개선시책으로는 저희들이 10꼭지를 뽑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되겠는데요.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2008년도 대비 공공요금을 한 15%정도 금액으로 산정했을때 한 7,500만원정도를 전략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센터에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 난방비를 절약을 하겠구요. 또 각종 프로그램은 계절별로 시간제 운영을 한다든지 휴일이나 사용빈도가 높은 공간은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다락원 시설 이용도 제고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47만 8,000명이 내방한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0%정도 증가를 해서 55만 6,000명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 한 1,440명정도 그런 목표를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락원 홍보의 광역화가 되겠는데요. 그간에는 금산 대전 위주로 했다면 내년도부터는 옥천 영동 무주까지 홍보를 확대를 하고요. 또 다락원 회원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 되겠는데요. 실내수영장 활성화 되겠습니다. 현재 회원 및 자유이용객이 51,000명정도 됩니다. 1일 평균 한 179명정도 되겠는데요. 금년도 이것보다도 한 10%정도 늘려서 내년도에는 한 56,000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 목표를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루에 187명정도 목표를 잡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네 번째입니다. 실내체육관 운영 활성화 되겠는데요. 기존에 실내체육관 3층은 대관이라든지 동호회 활동 위주에서 내년도부터는 체육교실을 따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예건데 청소년을 위해서는 주말댄스나 농구교실을 개설을 하겠구요. 성인들을 위해서는 배구나 탁구교실을 운영해서 3층이 보다 더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우수기획공연 유치입니다. 도시와 지방간의 문화격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소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 만이라도 도시와 지방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예술아카데미 확대 운영이 되겠는데요. 앞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금산 오케스트라 수준을 좀 향상시키고요. 여기에 국악관현악단도 좀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금산 오케스트라는 부족 부분이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나 비올라같은 강좌는 아직 없는데 내년도에 이런 것을 개설을 해서 금산오케스트라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악 관현악단도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층별로 특성이 맞는 선호프로그램 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관심이 없다든지 적정인원 미달 프로그램의 과감히 폐강을 하겠구요. 다수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의료교육 사회심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장애우는 4,38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17.7%인 776명이 다락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이용률을 한 20%정도 올려서 88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9번 인삼골 도시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삼골 도서관에는 이용객이 연간 13만명입니다. 하루에 433명꼴 되겠는데요. 이것도 한 14만명정도 계획 목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도서대출도 2008년도에는 45,800권입니다. 1인당 0.7권을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내년도에는 0.8권 48,100원이 독서가 될 수 있도록 확대시켜 운영해 보겠습니다. 10번 기적의 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회원이 2008년도에 3,014명인데요. 내년도에도 5%정도 올려서 3,160명이 회원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적의 도서관에 회원확보에는 한계점이 도달했다고 보고서에 써 있는데요. 이 한계점은 어린이가 이제 회원으로 등록되는 것이 거의 다 등록을 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확보가 중요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이용자의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2쪽부터 내년도 신규시책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스포츠센터 전등 중앙통제시스템 설치가 되겠는데요. 현재 스포츠센터가 배전반이 상당히 협소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기적 재난에 상당히 위험지역에 노출되어 있고요. 특히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물 묻은 손으로 각종 스위치를 개패를 하고 있어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스포츠센터만이라도 중앙통제시스템으로 설치를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집 고품격 시설방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집에 디지털로 고품격 사운드를 설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음향반사판은 오페라같은 공연을 할때에는 잔향 생성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향반사판을 설치를 하면서 동시에 공연장 조명기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1㎾로 내리면서 연료가 전기료도 절감을 해 보고자 합니다. 13쪽 3번입니다. 찾아가는 주말 상설공연 개최가 되겠는데요. 금산군내에는 광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았구요. 청산아트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산아트홀에서는 수준높은 기획 전시를 한다든지 동호인들한테 대관을 해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미술인들의 저변확대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는데요. 우리 금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에 있는 문화예술의 전당, 청주의 예술의 전당, 공주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이 3개과 우리 다락원 4개의 예술기관과 서로 상호 협력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연장 운영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전문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구요. 이걸 운영할 때에 기획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리더육성 활성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7번입니다. 전문자격 취득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양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앞으로는 전문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행복충전 운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취약 계층 장애인을 직접 다락원으로 모셔와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원거리 거주 장애인을 직접 저희들 차량으로 모셔 오겠구요. 문화탐방이라든지 제빵교실 건강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서관 업무가 되겠는데요. 지역특성화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금산군만이 특성화된 자료를 수집해서 도서관에 장서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번의 도시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구 마지막으로 11번입니다. 독서 현장을 위한 독서상담이 되겠습니다. 독서하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독서증진이라든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강사 2명을 위촉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강의라든지 상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마지막 예산별 사업조서는 저희들은 총 21건에 14억을 계획 목표를 잡았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원규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의원

수고 하십니다. 공연이 연중 실시되고 있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입장료 수입을 보니까 너무 홍보비도 안나올 정도로 너무 적더라구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의원

우리가 언제까지 이 수익자 부담원칙을 배제하고서 계속 군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가 됐거든요. 입장료를 현실화 시켜서 공연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공연이 들어와야겠죠. 별로 흥행성이 없는 그런 공연 와봐야 입장료 받기 어려울 거구. 최소한도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갈수는 없지만 제로베이스화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공연을 선택을 하되 입장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공연은 관람해서 사업비정도는 보탬이 될 수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게 어떨는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의원님 양면성이 있을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공연물 유치를 하려면 공연유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치비용 나누기 좌석수 몇분의 몇 700 몇 좌석으로 나누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군에서는 금산군민들에게 문화를 널리 알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흥행물 위주로 유치를 해서 많이 이득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군 행정은 쪽 그렇게만 봐야 될 부분인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언젠가는 우리도 이 공연물 유치비용만큼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라도 점점적 단계로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저는 우리 문화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연을 볼 적에 충분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예산 들인 것을 갖다가 공연비로 염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다른 시군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준은 못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군단위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정도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서 가야지 지역적으로 발전이 되고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수준이 돈 내고 갈 정도가 아닌데 입장권 발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걸 계속 유도를 해서 질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동호인들도 많이 생기고 관람객도 많이 생길수있게끔 유도를 해서 발전이 돼야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입장료 수입을 우리가 올려서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그런쪽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차원이구요. 자료를 보면 입장료가 1인당 한 700원정도 평균을 내보니까 700원정도 받는데 있는가 하면 4,000원 받는데 있고 2,000원정도 받는데 있고 입장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받는가는 몰라도 자료에 보면 700원에서부터 4,000원까지 입장료 수입이 발생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할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게 아니고. 그런쪽으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서 가는 것이 우리 문화를 위해서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입장료 선정기준같은건 별도 사무감사 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문화공연에 있어서 저희들 16개 자체기획공연 했다고 그랬는데 이 공연 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면요. 연초에 공연계획을 자체적으로 다락원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연물을 유치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변동사항도 발생하고 있겠구요. 다락원에서 먼저 결정을 합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다락원에서 결정하는데 예산에 맞춥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당연히 예산에 맞춥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라든가 어떤 공연인지 다락원 자체에서만 결정되는 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물론 다락원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이 동호인들의 의견을 그간에 수렴을 하고 있죠. 다락원에 일방적으로 한다라기 보다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청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계층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구요. 그런것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다양한 계층이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연결정이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어떤 매뉴얼이 아니면 여기 민간인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구랄건 없고 지금 그런건 없잖아요. 동아리 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동아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적인 제도적인 이런건 없잖아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공연결정을 하기 위한 민간참여 부분은 아직 공식적인 부분은 없고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구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걸 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예산 많으면 좋은 공연 되겠죠. 저희들이 열악한 군인데 그래서 질 좋은 이런 것도 발굴을 하고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포츠센터 태양열 설치로 인해 난방료 5,000만원 절약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태양열을 한다고 사업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을 통해서 한 5,000여만원정도 절약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난방 유류하고요. 스포츠센터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락원 전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태경

김태경의원

태양열 설치를 전체적으로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스포츠센터는 물을 데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류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스포츠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다락원 전체까지도 한번 절약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어쨌든 절약이 이렇게 많이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저는 면단위에서 있다보니까 지금 다락원을 이용하는 층이 읍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거진 되는 거에요. 아니면 면단위에서 많이 참여합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다락원은 금산군거기 때문에 금산읍만 오라고 저희들은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금산읍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추부는 추부 나름대로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심지어 남이면 같은데에서도 몇분정도 열분내외정도는 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들어오고 있더라구요. 나중에 그런 면도 다락원 시내버스 시간을 맞춰서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태경

김태경의원

지금 어린이를 위한 행사라든지 가족과 같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이건 금산군민이면 누구든지 볼 자격이 있는데 면단위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볼때 참여가 아주 적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프로그램 운영할때에는 저희 다락원 게시판이라든지 전단지를 뿌리고요. 읍·면장 회의때 읍·면장한테 시달해서 마을 이장들한테 회보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하고 있고요. 공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회원이 1,700명정도 됩니다. 문자로 다 날려줘 가지고 어떤 공연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말로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5일날 하는 코리아 환타지라는 이런 공연물 같은 경우는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유명한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벌써 매진율이 20%정도 예매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우리 문화수준은 어느정도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렇고 저렇다는 관심없고 좀 그런 부분이
태경

김태경의원

회원은 주로 읍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나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아니 읍·면 다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로 볼 때 어때요? 면단위는 회원수가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1,700명에 대한 읍·면별 구성비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제가 볼 때는 잘 홍보도 하시고 하겠지만 면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도록 할까 어떤때 보면 매진이 돼서 유명한 프로는 매진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건 보면 40~50%정도 800여석 된다고 하면 반도 안될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면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떤 방식으로 연구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검토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리고 청산아트홀 앞으로 활성화 해서 6,000만원 군비 이렇게 했는데 뭔 내용이에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청사아트홀이 현재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현재가 창연회라고 금산동아리들이 거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며칠간 문을 열고 현재는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호인들만 관심 있지 일반인들은 별 관심 없다 이런 부분이 되겠구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거기에서 지난번에 금년에 김배희 선생 초대전 했듯이 유명한 작품을 또 한번 그것을 꿈을 그려보고 있고요. 아트홀이라고 해서 작품만 전시하는 것보다도 내부에서 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양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으로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니까 전시를 하게 되면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전시도 하고 교양 교육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비용이 어느 분야로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에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주로 기획전시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분들 전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료는 무료로 해준다 하더라도 그분들 우리가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이라 잘 모르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김배희 초대전을 할때 많이 느꼈습니다. 아트홀 개원할 때 당신이 와서 전시를 하라 라고 하면 우리도 볼때 공짜로 해주니까 좋게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의원님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유명작가는 그게 아니고요. 그 분을 이쪽으로 초청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군만 그런가 해서 알아봤더니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금산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태경

김태경의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율이 어느정도 많이 참여하는가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이번 김배희 선생님 할때는 거의 금산군민보다 대전분들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사실 김배희 선생의 인지도가 충남의 원로 작가라고 하지만 대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요. 금산에서는 그분이 금산의 어떤 미술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라고 해서 초청을 했는데 미술에 관심있는 분들만 오셨고 금산분들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전 서울 이쪽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도 많이 왔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내내 이런 걸 보면 우리 추부에도 문화의 집이 있어서 사진전을 한번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지역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와 관련된 몇분을 위한 그런 행사인데 물론 문화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획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이런 일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몇 사람을 위한 몇 사람을 위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 지출되는 거에 비해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떻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정말 몇사람만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할 때에도 저희도 학교 학생들한테도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보게끔 만들어 가지고 어린 학생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토양을 키워나가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방금 말씀주신대로 몇사람만을 위한 그런 분위기라면 저는 사실 과감히 이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고민을 해가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래서 저는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좋은 프로그램같은 것은 수준이 시골수준이라 그런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들은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것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면 학교측하고 상의해 가지고 학생들 의무적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실제 김배희 선생님 할때 학교에 해 가지고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몇 사람만을 위한 행사가 되면 안된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많이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쪽에 보면 전문자격 취득과정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다락원이나 취미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셨는가 보죠?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예.

최명수의원

전문프로그램 육성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취미위주 보다도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육을 받으면 받고 나서 생산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락원에서 공연이 있을때 사람들이 많이 공연장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그 부분은 저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공연물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 안오는 거구 유명한 프로그램의 포화상태입니다.

최명수의원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민 스스로가 구성해서 공연하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이 적고 유명한 공연이 오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제 생각에는 이런 공연문화를 우리 금산군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다락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관내 단체가 공연할 때에는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연락을 다해서 주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실제 다락원 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때 금산군 전체를 홍보하는 것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구요. 제가 듣기로는 좀 거북스럽습니다. 다락원에서는 심지어 면까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아파트 단지까지 각 라인별로 전단지를 넣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군청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다락원에서 행사한다고 저희 다락원 소관이 전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중에 저희 다락원에서 하는데 다른데에서 하는 것이 다락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칫 다락원에서 홍보가 안돼 가지고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00% 차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에게 어떤 이런 부분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녀요. 공연이 이루어지면 오는 담당부서는 다락원이기 때문에 다락원에서 어떤 다른 부서를 통하든 각 읍·면별로 통하든 주민들이 와서 군민들이 와서 공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반 면단위도 직접 홍보해 가지고 이장단이라도 방송같은거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정도 홍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 다락원이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좀더 어떤 공연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공연을 같이 관람한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잘해왔겠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군민들이 우리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어떤 공연이 된다고 하면 공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금산군 전체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이야 참여하는 건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런 공연을 한다는 자체를 홍보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알겠습니다. 좀더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