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재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항상 저희 환경자원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라 회고됩니다 연초부터 집단시위로 얼룩된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매곡리 축산분뇨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문제 화신리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소음문제 금산읍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등 정말 시련과 고난의 한해였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의 조언과 힘을 얻어 다소나마 해결되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미진사업에 대하여 연말까지 최선을 다 마무리 짓도록 저희과 직원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 업무결산및 2009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업무결산과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2009년도 시책구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 업무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로 해서는 32개 시책에 565억 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320억 500만원, 도비가 84억 9,020만원 군비가 75억 4,290만원, 기타 161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분야로서 수질보전우수마을 수질정화사업 추진으로 지난 10월달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금산 골든벨을 울려라!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순조롭게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은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운영으로 재활용품 수거가 4회에 걸쳐 80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 군민 일제 대청소날 운영을 7회에 28,000명이 참여하여 210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도 한 300톤정도 했고 농약빈병도 5톤정도 수거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분야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전환으로 무상취득이 토지가 6,090㎡에 1억91백만원을 취득했으며 금산무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을 지난 9월달에 발주했습니다 또한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이 지난 6월달에 발주하였으며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으로 12월중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부하량 할당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총 1일 134㎏을 할당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지난 11월 21일 춘천시에서 제3회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으로 대외적으로는 국가적 환경에 대한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중앙정부의 녹색성장동력사업 강화에 따른 지구환경보전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환경관리의 고도화· 전문화 및 지역사회간 파트너쉽 구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청댐 상류지역으로 수질오염 배출량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고발신고 등 민원발생이 증대 될 걸로 예상되고 정부의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량 준수 시책이 강화될 것이며 상수도시설 위 ·수탁 경영의 내실화 및 재정 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추진과제입니다. 수질오염원 방지체계 확립으로 청정 금산지역 조성하고 제3회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그린시티 수상에 따른 우리군의 녹색환경을 더욱 홍보하는 한편 지구환경의 중점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 지역 역할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폐자원 분리 · 수거로 체계적 관리로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시책구상이 되겠습니다. 보완 개선시책으로 11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피해 농민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농업 소득증대를 기여코자 사업비 3,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조례상은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농가의 불만 우려 및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개정을 통해서 보상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가를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평성이 있는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농민의 사기진작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지역 환경문제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효율성의 극대화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중복방문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연 2회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점검코자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른 등급별 청·녹·적색으로 차등관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위반업소가 발생시 고질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관리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입니다.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역량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효과로 효율적인 기업 운영코자 행정기간과 파트너쉽 구성으로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 구축코자 합니다. 자율점검 지정 · 확대 추진으로는 자율점검 대상업소 추가 대상을 내년도 2월에서 4월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지정대상 업소 대상 안내 팜플릿 제작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 기술지원 및 체계적인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제외지역 지원 확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제외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제외된 마을에 대한 공동 사업비를 지원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킬로내 3개마을이 지원에서 제외되어 이 마을에 대한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매립장 설치로 인한 주민지원기금 제외 마을의 주민화합 및 인근마을과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모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입니다. 생활주변에 버려진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자율수거를 촉진하고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수거보상금 지원확대로 재활용품 수거 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도비 보조율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이 부족하여 주민 수거의지가 저하되고 재활용품 수거활성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 보완해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상수도 운영 위탁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상수도서비스 개선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보급률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3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액은 3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관로 및 부속시설 개·대체및 지방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계량기 교체,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및 무인취수장 감시카메라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개선 및 노후관 개량으로 유수율 제고하고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시설운영을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3기 환경대학 개설·운영입니다. 환경대학 1,2기 운영으로 군민들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으로 정착하였으며 제3기 환경대학으로 더욱 확대하여 금산군의 자연자원의 발굴 및 보전·홍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환경대학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수강생 50명을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월 2회 둘째주 목요일에 하겠으며 다양한 환경분야의 전문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고 현장견학을 통한 현실감 있는 학습을 수행하는 만큼 이론과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으로 교육열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입니다. 마을별 사업비의 부족으로 잦은 변경 및 이월 집행률이 저조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통합하여 주민 희망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마을별 사업비 통합 수립으로는 내년 1월중에 마을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조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간 유사사업 시 사업비 통합 중·대규모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대표자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적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효율적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율을 제고시켜 군비부담 경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자금은 총 500억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계획 조사로 정기예금으로 유치하고 정기예금은 1년 내지 6개월단위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약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 예상 세외수입을 예산에 편성하여 군비를 다소나마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위생매립장 쓰레기 압축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 압축·포장시설 위탁운영으로 매립장 운영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1식으로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중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위탁운영사업 발주를 해서 내년 3월중에 위탁운영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포장으로 해충발생을 억제하는 등 위생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쓰레기 매립장 운영기간 연장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9년 신규시책입니다. 신규시책은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지도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생태특성에 따른 지역을 등급화하여 친환경적 토지 기반을 구축하고 경관, 생태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생태환경 보전가치를 기준으로 유형별 구분을 위해 생태현황도를 제작하고 비오톱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 친환경적 공간으로 관리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1억 5천, 군비가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 주제도에 지역별 환경 주제도를 중첩하여 지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주제도는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도, 지형주제도, 현존식생도 등이 되겠으며 환경주제도는 동물상주제도, 대기·수질 주제도, 기상주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6월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2010년도 6~12월 까지 생태현황도를 제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 친환경적 공간을 확보하고 최적화된 자연자원의 이용 및 복원계획 수립으로 난개발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등 최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및 도의 환경보전계획과 연계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군 지역 환경여건 및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 분야별 환경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으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준년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계획범위로는 5개 분야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환경과 경제·사회 통합, 지역 및 지구환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서 2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12월중에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행정 부문별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금산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중점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하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산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금산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군민, 기업, 전문가, 민단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을 군비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협의회 사업내용으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시책 대안을 건의하고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및 군민운동으로 전개하는데 있습니다. “금산의제21” 추진사업을 위한 사무국 개설 운영하고 사무국장 및 간사 각 1명씩 선임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중에 금산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6~12월중에 “금산의제21” 관련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보전운동에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마련하는 한편 금산군의 환경관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네 번째 현장 환경측정기기 활용지도·단속 내실화 도모입니다.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욕구가 증대되고 환경민원 발생 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환경 지도단속 장비 노후 및 부재로 인한 효율적인 지도·단속활동이 미흡한 실정이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급증하는 환경민원의 신속한 대응 및 현장 측정결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첨단 환경측정의 과학장비 구입 및 활용으로 환경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배출업소의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산화물 측정기외 5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1~2월경에 구입계약 의뢰 및 장비를 납품 받아 활용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점검 현장에서 첨단 과학장비로 측정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고 측정결과 현장 즉시 공개로 지도·점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증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로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는 물론 위생매립장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음식물류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민원발생 및 환경오염 을 예방하고 사전 주민홍보 강화로 분리수거 시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내년도 7월중에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은 수거운반차량 구입및 용기 구입,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시범시행 대상지를 선정하되 20호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지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5월 중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을 구입 하고 내년 6월에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 계약하여 내년 7월에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장침출수 발생 감소 및 처리비 절감과 환경오염 피해를 저감시키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금산조성에 기여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관내 주요 하천변 페기물 처리입니다. 관내 하천제방에 오래전에 투기 적치된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수질환경 보전 및 청정 금산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하천에 무단 적치된 쓰레기 특히 건설폐기물등이라든가 지정폐기물을 일제 정리하여 하천 수질오염 을 개선하고 신속한 처리 및 적법성, 효율성 감안하여 처리하는 한편 적치 폐기물 처리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금산군 관내 주요 하천 제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면사무소 관내 이장들과 협조하여 근거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투기자 확인서 징구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2009년 5월에 위탁처리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하고 2009년 6월에 투기자 불명인 경우는 방치차량에 대해 1차 처리하고 12월중에 2차 처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주요 하천 제방 등 쓰레기 투기 상습지역을 정화하는 한편 수질오염 및 환경 보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청정금산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뉴어바니즘(New Urbanism)사업 관련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미급수지역의 상수도공급과 고지대에 대한 수압상승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뉴어바니즘(New Urbanism)사업 및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상수도시설 확장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되겠으며 금산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용역비가 6억원, 보상비가 5억해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금산 특히 남일 배수지 이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 1월 내지 2011년 12월까지 배수지 설치 및 상수도관로 매설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미급수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용담댐광역상수도 공급으로 풍부하고 안정적인 수원 확보를 도모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1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결과를 피드백해서 2단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의 수질개선과 지역개발계획의 조화를 최우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1단계 기간의 지역개발 추세에 미치지 못한 개발할당부하량의 부족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2단계 기간에는 개발할당부하량을 확보하여 금산군 관리계획에 필요한 부하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기금이 1억원 군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기간 개발할당부하량의 확보로 군 개발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한편 균형 있는 개발계획으로 금강수계 수질개선 효과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홉번째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유보로 인한 재활용품 선별 인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재활용품처리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전담반 구성해서 수거율을 향상시키고 기존 환경미화원에 의한 재활용품 선별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3,871만 8천원의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재활용품 선별 인부를 사역해서 재활용품 선별을 7종에서 12종으로 구분해서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 수거율 향상으로 매립량을 감소시켜 매립장 운영기간을 연장시키는 한편 재활용품 선별로 경제성 을 향상시키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업예산조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기존시책과 신규시책을 앞에서 사업이 투자되는데 총 19건에 7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1억 6,200만원, 군비가 35억 7,000만원 기타가 39억 6,000만원이겠습니다만 국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