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태상 의원, 감도야 의원, 류기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다선거구 원대동, 비산1동, 비산5동, 비산7동 출신 임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민들에게 겨울은 고유가로 인해 가중되는 연료비 걱정으로 고통이 이중고가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겨울 난방비 절감을 위한 서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질문과 광개토대왕비 건립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동료의원 여러분! 고유가의 여파로 LPG와 등유 간 가격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스는 가격이 저렴한 연료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특히 서민들의 연료비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시가스 조기 공급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7년 대구시 전체의 도시가스보급률 65.8%에 비해 35.7%로 대구시 전체 보급률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부터 주 배관 및 공급설비 공사비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면서 서민들은 초기비용의 부담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박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법적 근거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이 때문에 서민들은 높은 난방비 부담으로 외롭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원대동 경일중학교 일대는 복개도로가 사방으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대구도시가스측에서는 원대동에서 비산2·3동으로 경부선 철로를 관통하여 배관을 연결해야 하는 기술상의 문제와 과중한 공사비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시가스 조기공급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서중현 구청장님께서는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을 위해서 대구도시가스공사를 방문하여 협조요청도 하고 대구시에 우리 구를 도시가스 시범 보급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초기 작업으로 도시가스공사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수요예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시가스공사측에서는 수요예측작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도시가스 원관 배관매설공사비를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수익자부담 원칙은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기 돈을 들여 원 배관 공사를 해야 하며 아예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간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으며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경부고속철 선로 공사 안이 확정되고 원대동 1통에서 4통 지역의 철로변 정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경부선 고속철로 공사와 도시가스 배관매설공사의 연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철로매설공사와 주변환경 정비공사와 연계해서 가스배관매설 공사가 함께 진행되면 가스배관 매설공사 단독으로 진행될 때 발생하는 기술상의 문제도 해결되고 공사비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철로변 정비사업과 도시가스 배관 매설작업을 병행하여 해 줄 것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철로를 가로지르는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는 사실상 이번 고속철도 선로공사로 땅을 파 놓았을 때 하면 수월한 공사가 될 수 있지만 배관 매설공사 단독으로 하려고 땅을 파고 철로를 가로질러 배관 매설공사를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이 드는 공사가 됩니다.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좋은 기회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예산 탓만 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놓쳐버리고 추후에 주민들한테는 공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못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개토대왕비 건립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우리 구에 광개토대왕비를 재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광개토대왕비를 설치한 구리시를 방문하여 광개토대왕비 견학과 추진과정에 대한 의견청취와 자료 수집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실존하는 광개토대왕비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크기로 재현할 경우 최소한 8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구리시가 왜 광개토대왕비를 건립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리시는 광개토대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영락 6년에 구리시 아차산성을 획득하고 한강을 건너 백제를 굴복시켰다는 광개토대왕비 비문의 내용을 근거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전투를 지휘하며 활동했던 무대가 구리시 아차산 일대였다며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2002년에 광개토대왕 동상을, 2007년에 그 옆에 광개토대왕비를 세웠고, 2008년에는 광개토대왕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구리시는 지역 내에 발굴된 아차산 보루성을 비롯한 고구려 유적지를 발굴 복원하며, 고구려의 역사유물을 테마로 하는 각종 조형물과 시설을 조성하여,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과 찬란했던 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이용한다는 원대한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역사적 연관성으로 인해 구리시의 광개토대왕 프로젝트는 당위성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비가 우리 서구와 역사적 연관성도 없는데 서중현 구청장님께서는 왜 굳이 8～9억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광개토대왕비를 세우려고 생각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묻고 싶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쌀쌀해진 날씨에 모든 구민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공급과 광개토대왕비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과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비에 대한 수익자 부담문제 해결방안, 원대동 1～4통 지역의 경부선 철로공사와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의 연계에 대한 진척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현재 38.3%로서 3만 4000여 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으며,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가구는 5만 50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민 및 저소득계층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구획정비 미비 및 지장물 과다 등으로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도시가스 측에서는 기후 온난화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약으로 공급세대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가스 판매량은 줄어들어 투자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주택 지역에의 신규 관로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신규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요금에 신규 투자비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 하는 등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비 부담이 수익자 부담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급관 설치에 따른 주민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해 주는 예도 있습니다만, 이들 대부분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주시, 포항시, 목포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도시의 자치구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 여건상으로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에 대구도시가스사장을 방문, 우리 구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대구시에 우리 구를 도시가스 시범구역으로 지정, 보조금 등 투자재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대구시의 재정 여건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에너지원별 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한 형평성, 법적지원 근거 부족 등으로 재정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융자기금 조성 등의 방안에 대하여는 타지역 실태를 충분히 분석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신청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대구은행의 협조를 받아 지난 9월 16일부터 도시가스 신청자금에 대하여 일반고객 대비 2.26% 우대한 금리로 최장 20년 범위 내에 장기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고속철로 공사가 확정되고, 원대동 1통에서 4통까지 지역의 철로 매설공사 및 주변환경 정비공사와 연계해서 가스배관 매설공사가 함께 진행되면 가스배관 매설공사 단독으로 진행 될 때 발생하는 기술상의 문제도 해결되고 공사비도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경부선 철로공사와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의 연계에 대한 진척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대1가동 경일중학교 일대 주변 지역은 남쪽으로는 경부선철로, 북·동쪽으로는 달서천 복개도로 등으로 인해 공급관 설치에 따른 기술상 문제로 오랫동안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금년 2월에 대구도시가스에 경부선 철로공사 정비 시에 공급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대구도시가스 측에서는 공급관의 안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구시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되는대로 해당 주민 대표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태상 의원께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개토대왕비가 우리 서구와 역사적 연관성도 없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광개토대왕비를 건립하려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개토대왕비 건립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 의해 고구려가 중국사라는 역사왜곡의 상징물이 되기도 하였으나 고구려는 엄연한 우리의 역사이며 그 상징물이 광개토대왕비 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광개토대왕비에 “신라 구원을 위해 아리수를 건너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파견해 왜구를 토멸한 사실”이 비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리수는 지금의 한강이며, 한강을 건너 금성, 그러니까 신라까지 가는 길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달구벌을 지나는 길목에 우리 서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 서구지역과 무관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민족사의 정통성을 명백히 정립하고 고구려인의 진취적인 기상이 담겨져 있는 광개토대왕비를 설치하여 한민족 정신적 지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족정기를 힘껏 받아 서구 구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의회 및 구민여론의 수렴절차를 밟고, 예산과는 무관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과 성금 모금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에 등록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한 후 향후 세워질 예정인 광개토대왕비는 원석 정탁본을 토대로 대학교수 및 유관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고증자문단의 정밀한 고증작업을 거치고 예술혼을 비에 새겨 고대 문화의 창조물로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광개토대왕비는 고구려의 기상을 되살려 우리 서구 구민에게 미래의 좌표가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민족역사상 가장 뛰어난 제국이었던 고구려의 기상이 서구에서도 힘차게 다시 웅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서구문화 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

의석에서 - 충분 못 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충분치 않은 듯하여 몇 마디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광개토대왕비 문제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세울 만큼 비용대비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기이고 우리 구도 당장 내년 예산확보도 어려운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연관성도, 효과도 크지 않은 이런 광개토대왕비 건립같은 발상은 청장님의 위기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기금조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실현도 되지 않고, 또 경제가 어려워 세금도 못 내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세수확보도 어려운 형편에 과연 기금조성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작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도시가스 공급문제가 시급한 현안인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처는 오히려 느긋하신 듯해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유가로 구민들이 힘들 때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마음이 덜 무거울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은 구청장님의 중요한 공약사업이고 136회 정례회 때 구정연설에서도 언급하셨고, 또 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MBC 방송 연설에서 서구의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반드시 높여서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 구민들은 청장님의 이 공약을 철썩같이 믿고 지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그리 간단한 사항도 아니고 구민들도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님들이 주민 설문조사를 할 때도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구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은행에 비용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문제도 담보가 있거나 조건이 맞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어차피 빌려줘도 주민이 갚아야 할 돈이므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차철로를 관통해야 하는 공사는 어차피 철로공사를 할 때 병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너무 큰 공사라 시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고속철로 공사할 때 도시가스 공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발빠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나 청장님은 별다른 대안 없이 통상적으로 검토, 보고, 또 주위의 환경 탓으로만 일관하시는데 과연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기나 하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반드시 공약을 실천하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받으셔야 되겠지요? (

의석에서 - 예)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민이든 돈이 많은 분이든 겨울은 맞이해야 되고, 또 이 겨울이 다가오면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서민들의 난방문제 이것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12월이 오기 전에 도시가스보급률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 6월 5일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36.8%였는데 11월 17일 현재 38.3%, 약 1.5% 정도 늘었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만 도시가스를 좀더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작은 노력의 조그만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구도시가스든 대구광역시든, 중앙정부에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만 대구 서구에 특별히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배정하기가 참 곤란하다. 또 다른 연료원, 가령 등유, 휘발유, LPG 기타 이런 연료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예로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구로서는 보급률 제고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 도시가스하고 대구은행을 방문해서 지금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는 단독주택에 사실 서민들이 다 대출한도를 넘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를 넣는 이 비용부담에 대한 자금만큼은 한도와 관계없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일반 이자율보다는 조금 낮게 저금리로 좀 책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한 1.5% 정도의 보급률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동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결국 좀더 많은 가구에서 도시가스를 넣고자 하면 비용부담을 나누어야 되니까 몇몇집이 요청하는 것 보다는 각 가구에 돌아가는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배관설비 비용에 대해서 사실 대구도시가스에서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본이 완전히 바닥나서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 요금 산정은 대구광역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가스가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지만 가격결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해요. 대구시가 결정합니다. 이러할 때에 배관매설에 관한 비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대동 경일중학교 일대, 경부선과 달서천으로 인해서 섬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원관을 연결시키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라고 대구도시가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임태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하면서 차제에 한국철도건설공단과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와 적극 협조해서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가스는 마치 우리가 상수도, 물을 쓰는 것과 같이 정말 국가가 모든 부담을 해서 기본적인 배관을 해 줘야 됩니다. 각 가정에 들어오는 그 배관은 각 가구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기본 지상에 깔리는 모든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비용부담은 국가가 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요구를 법령개정을 통해서라도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임태상 의원님께서 광개토대왕비 건립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동아시아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구리시에서 광개토대왕비를 건립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의 각 곳에 광개토대왕비를 건립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동북아시아로 뻗어나간 대 제국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광개토대왕비 내용에 광개토대왕이 군을 이끌고 아리수강을 건너, 아리수강이라면 바로 한강입니다. 왜가 신라를 공격함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 기병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강을 지나서 경주, 금성, 신라까지 오는 제일 지름길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풍령을 넘든 조령을 넘든 넘으면 대구 달구벌을 지나서 경주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당연히 달구벌을 지나갔습니다. 그 초입에 우리 서구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의원할 때 대구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위축되어 있는 대구의 기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개토대왕비를 건립합시다.” 여러 번 시정질문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 되더라구요. “그러면 좋다. 내가 구청장 되어서 서구에 건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비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그 광개토대왕의 비를 건립함으로써 서구를 한번 위상을 드높이고 싶습니다. 결코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으로 하면 저는 정말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광개토대왕비를 건립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우리 임태상 의원님의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리더자와 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과는 견해차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한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광개토대왕이 지나간 이런 역사성 때문에 광개토대왕비를 건립하시겠다고 하는데, 전혀 저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반대를 하고자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정책집행 결정자가 하시는 데 걸림돌이야 되겠습니까마는, 첫째, 왜 서구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냐면, 우선에 구리시에서 이미 해놓은 사업이고 구리시에서는 그런 모든 역사성을 갖고 관광 테마로 지자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간단히 말해서 2등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의원 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에 건립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말을 분명히 안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의 구청장님이 되시고 나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것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런 것은 직권남용이 아닙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금 조성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성을 해서 얼마만큼의 기금을 조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차라리 서구지역 어려운 가스배관 원관 매설작업 이런 데에 사용하시는 게 제 개인적 생각에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청장님께서 여론수렴이라든지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다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실 의향이 계십니다마는 차후에라도 많은 공청회라든지 여론 수렴이라든지 다각적인 모색을 강구하셔서 좋은 각도로 나갈 때 광개토대왕비를 건립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서구마당에 광개토대왕비 세울 장소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면적도 많이 필요로 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좋은 물건이라도 맞지 않는 데 세워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쨌든 청장님의 의지는 높이 존경합니다마는 좀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셔야 되겠지요? (

의석에서 - 안 들어도 됩니다)

예, 봉원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당 1, 2·3, 4동 출신 봉원희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우리 서민이 전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경비문제입니다. 청장님께서 은행에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은행보다 먼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기반시설 굴착작업을 할 때는 그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도시가스나 전화공사, 한전, 전부 심의를 거쳐서 그해 연도 굴착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주민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굴착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에 수반되는 모든 규정을 우리 주민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 굴착작업을 하게 되면 인도블록을 깐다든지 도로를 포장하고 난 후 보도인 경우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블록 깔고 난 후 주민이 도시가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땅을 파야 도시가스 배관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아느냐? 우리 주민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설치자가 공급받는 자가 모든 자기 돈을 들여서 하지만 1가구에 보일러 2개 정도 설치하려면 240만원 내지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돈도 은행보다 이자가 싼 에너지 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면 3% 내지 4%의 이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2년이 아닌 우리 구만이라도 시민들이 사전에 알기 쉽게 우리 광장지라든지 광고를 해서 도시가스를 할 계획이 있는 주민은 사전에 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그분이 우선 유가가 올라가니까 신청을 하지 옛날에는 신청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장 하려니까 돈이 문제입니다. 하려고 또 신청을 하고 나니까 땅을 못 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일괄 사업자한테 공사 하청을 줍니다. 도급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사를 2개월, 3개월 안 합니다. 답답한 것은 주민입니다. 주민은 엄한 구청공무원만 욕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업자는 구청에서 굴착작업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업자가 알고 있으면, 업자가 실은 인도블록을 깐다든지 신규 아스팔트 공사를 한다면 긴급이 아닌, 천재지변이 아닌 다음에는 2년 안에 굴착작업을 못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면 되는데 업자는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누가 욕을 먹느냐? 담당 우리 건설과 직원들만 오만 욕을 먹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을 한 바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광장지를 통하든지 통반장 회의든지 확실하게 내용을 좀 주입시켜서 업자 말을 듣지 말고, 엄한 공무원들 고생하고 공무원들 욕먹지 않습니까. 업자는 공무원들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땅을 못 파고 있다.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전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고 통반장을 통해서 광장지나 광고를 통해서 주민한테 알려주었으면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8일에 중국 우호도시 방문 때 광개토대왕 유적지 견학을, 길림성에 있는 광개토대왕비를 견학을 했다는 그 내용을 질문했습니다만 그 날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도시가스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가스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꼭 이러한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듭니다. 우선 청장님께서는 도시가스 허가에 대한 절차를 좀 완화해서 우리 주민이 바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긴 기간동안 오래 기다리지 않고……. 2월에 신청해서 가을까지 공사를 못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좀 아시고 우리 구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가스 굴착작업에 대해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제한에서 도로 신설 또는 개축에는 포장된 도로는 3년 이내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인도라든지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자주 도로를 파헤치는 관계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전기, 상수도, 가스관 굴착공사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제40조제1항 규정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 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 도로굴착 시공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각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배관 작업에 있어서 사실 우리 서구의 경우에 보다 큰 문제는 골목길 안이 이면도로에 사유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굴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번 이 점을 깊이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도시가스 넣고자 하는 분들에게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비 건립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번 순성구 방문과 더불어 광개토대왕비를 직접 보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광개토대왕비를 금년에 당장에 만들겠다, 내년에 완공을 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에 처할수록, 또 경제적인 난국에 임할수록 뭔가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한 표상으로 광개토대왕비를 생각한 것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009년에 당장 건립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민족사에 대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로서 결연한 의지를 한번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 보급률을 더 확대시키는 것, 그리고 배관시설비에 대한 국비지원 내지는 법령개정을 통해서라도 더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다른 분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서민 생활의 고통은 2008년도 들어서 더욱 더 극에 달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연료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크나큰 고통을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대구시 전체의 도시가스 공급용보다 형편없는 서구의 공급률에 대해서 이것은 대구시와 정치권에 우리가 하소연할 데는 모두 하소연해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알려야 합니다. 36.8%에서 38.3%로 1.5%의 증가율이 있었습니다마는 60%, 70% 평균보급률에 비하면 우리 서구는 너무나 미약한 수준입니다. 몇 년 전에도 대구시에서 우리 서민주택들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대구 도시가스에 특별지원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은 대구시에 우리 서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재정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요청을 하셨는지, 그냥 원론적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로만 했는지, 우리 서민의 실정을 시장님에게 가슴깊이 뼈저리게 와닿도록 설명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대구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도 못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우리 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어려운 살림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의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를 바랐습니다. 구청장님 혼자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잘 안될 때는 주변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서민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시에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도록 해서라도 이 일은 기필코 조속히 처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우리 서구만 항상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헤매야 합니까? 왜 우리 서민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문화적으로 모든 지리적 여건으로 환경적으로 왜 우리 서구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우리 서구를 살릴 수 있는 열정을 모두에게 불어넣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압니다. 1년에 1.5%씩 증가해서 어느 세월에 70%, 80% 이르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잘 아시는 구청장님, 이 문제만큼은 우리 한번 머리 맞대고 힘 쓸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고 지역 정치권하고도 이 문제를 호소해서 어쨌든 도시가스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대구시와 정치권에 미온적으로 해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 광개토대왕비를 우리 서구에 설치하자는 이러한 우리 구청장님의, 우리 어려운 서구 구민들이 용기를 내어서 진취적인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대의 그 기상을 이어받자는 충정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역사적인 고증을 잘 거치셔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서구민들에게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러한 기상을 이어받아서 우리 서구도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뜻에서는 본 의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의원님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에 서구의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한 요청을 6월 30일 했습니다. 제가 6월 5일 취임을 하고 6월 30일에 대구광역시에서 도시가스 시범구로 우리 서구를 좀 지정해 달라. 그리고 정말 우리 서구가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특별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월 14일에 대구광역시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재정여건도 또한 어렵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에너지원별 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법적 지원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원해서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우리도 잘 나갔습니다. 서구가 대구의 제일 앞선 구였습니다. 달서구에 분구를 해 주고도 42만이라는 구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4만이 안 됩니다. 제일 어려운 구입니다. 제일 어려운 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이 난관을 한번 극복해 보자는 것, 그리고 특히 서민 에너지 부분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식 경제부,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도시가스 사업자, 우리 같으면 대구도시가스 주식회사입니다만, 공급 건에 따른 융자금 지원 확대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금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만 금년에도 물론이고 내년에 더욱 도시가스 보급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정말 도시가스에 관한 것은 우리 서민들 애환을 정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은 지금 정책 부재라는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이 들어서, 한 가지 청장님한테 정말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보충질문 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원길 의원입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나 우리 청장님께서,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점을 하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도 이런 어떤 광개토대왕의 기상과 웅비, 우리 서구의 발전, 진취적인 기상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좀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구에 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지원조례법을 만들기로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법으로 상당히 검토도 하겠습니다. 만약 검토가 되어서 옳게 제대로 검토가 될 때는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조례법에 대해서 좀더 조언이나 검토를 해 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법으로 만들어서 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지원조례법에 관해서 기금을 만들 방법부터 법까지 이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중복된 질문이나 보충질문에 걸맞는 질문을 하도록 의장님이 좀 제지를 하십시오.)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또 2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아시고, 했던 질문은 중복되게 자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리2, 4, 5, 6동, 상중이동 출신 배이희 의원입니다. 참 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또 우리 의원님, 도시가스 관계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구시에도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지금 재정관계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회도 재정만 풍부하다면 주민의 어떤 애환을 다 해소해 줬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렵다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가 중리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자체 회사가 상중이동에 위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접근을 도시가스측에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비교견학이나 또 아니면 타 시·도를 다니면서 느낀 바가 지금 현재 요즘 혐오시설이나 위험물 관계는 상당히 주민들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안 핵폐기물 저장장 관계,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본 의원이 전라남도 광양에 가보니까 영광원자력발전소라든가 이런 위험물을 안고 있는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그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그 회사측에서 어떤 환원하는 측면으로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또 용인시를 가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관계를 운영하면서도 경기도에서 엄청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다각도로 금융기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도시가스는 하나의 개인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면서도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우리 서구만이 아까 청장님이 시에다 특별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만이라도 원관 정도를 매설하는 데는 도시가스에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사회적인 형평상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접근은 해 보셨을 줄 압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혹시나 해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기름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지금 동절기입니다. 다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질문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나 다음 기회를 적극 활용해 주십사하는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측에 한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본회의장에 필히 참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건 어느 한 과, 실·과를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서구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필히 방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분명히 좀 지켜주십시오. 24만 구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구의회 가선거구 내당1, 2·3, 4동 출신 류기태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시책에 의하여 동 기능을 축소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시켜 사회복지업무와 일반 민원업무만 동에 남기고 구청으로 업무를 많이 이관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러닝머신 등을 갖춘 체력단련실과 컴퓨터교실을 개설하였으며 이 외에도 탁구장, 봉제, 서예, 스포츠댄스, 가요교실, 바둑, 장기, 실버댄스, 어르신한글교실, 요가교실, 주민사랑방, 마을문고, 저소득자녀 영어교실, 원어민 어린이 영어교실, 어린이 논술 및 글쓰기교실, 비즈공예교실, 농악교실, 민요교실, 단학교실, 주민건강교실, 주부영어교실, 생활과학교실, 중국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갖추는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나날이 개선·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상 동료의원들께서 지난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17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자치센터 시설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봅니다. 각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점검해 본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 향후 운영 계획에서도 예절학교, 수지침, 공단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대상 한글교실 등 다각도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연구·조사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대, 4대 후반기와 5대 때인 지난 제12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에도 본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제13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시 헬스장 운영이나 컴퓨터 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수강료를 받아 운영함으로서 정식 인가를 득해 운영하고 있는 사설 헬스장이나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는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경영상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론 사설학원이나 헬스장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되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른 측면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대표격인 체력단련실 운영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운영해 온 곳이 인접 동에 새로이 동일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인접 동에서 신청사 및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인접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때에는 새 시설로 몰려서 이용한다는 현실을 금번 동주민자치센터 방문 시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회원수와 적립금을 보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노후된 청사와 협소한 장소 등으로 특별한 아이템을 정하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어떤 동에서는 청사를 신축하여 동 소개서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동행정 종합평가서를 팸플릿 등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동료의원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동방문 때 파악한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7개 동주민자치센터에 구에서 일률적으로 일반운영비 120만원과 일반보상금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은 수익금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으며 일부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수강료 수익금으로 대구마라톤, 대구 국제육상대회 참여주민에게 간식비 제공경비로 40만원을 지원한 동과 20만원을 지원한 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민화합 한마당축제 때 동으로 재배정된 예산 외 별도 지원경비로 적립금에서 18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한 동도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초소 수리비에도 40만원, 유적지 방문차량 임차료로 50만원씩 지원한 동도 있으며, 집행 잔액이 수천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물품 취득비 350만원을 구 예산으로 지원한 것을 볼 때 집행 잔액이 전무한 동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초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한 결과 집행잔액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동에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지급하지 말고 동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용에 필요한 자산물품취득 시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금으로 대구국제 육상대회 응원에 참여하는 주민 간식비 지원, 구민화합 한마당축제 경비지원, 자율방범초소 수리비, 유적지 방문 차량 임차료 등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초 행사를 하였을 당시에는 행사규모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동 유지분들로 하여금 협찬을 받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는 등 여러모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행사 운영상 잡음을 방지하고 협찬을 받지 않고 진행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는 책정되어야 만이 행사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회에서도 주민들에게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작은 동은 500만원, 큰 동은 55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간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동은 배정된 금액범위 내에서 운영한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막대한 경비를 주민들로부터 지원 받은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과 예산으로 지원된 사항이지만 경로체육대회 역시 구에서 동으로 30만원만 지원하고 자치위원회 혹은 유지분에게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협찬 받아서 사실 진행해 왔습니다. 국제육상대회 시에도 인원은 동당 200명씩 배정해서 월드컵경기장으로 동원 지시를 하면서 경비는 동당 20만원만 지불하고는 자치위원회 혹은 유지분에게 협찬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행정은 이제는 정말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는 어떠한 행사든 합당한 예산을 산출하여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주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누를 끼치지 않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취임 후 지난 17개동을 처음 방문 하였을 시 주민 건의사항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서를 했습니다만 우리 제136회 정례회 시 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지막 우리 청장 방문시 건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류기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에 관한 질문 중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 중 수강료 집행 잔액이 충분한 동에는 구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고 동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시 구에서 수강료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동 기능 전환과 더불어 우리 구에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17개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25종 6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172명 정도가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취미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 8주년을 맞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선호도가 높은 헬스교실 등의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당초 헬스교실 등 시설설치 및 장비 구입비로 5000～6000만원 정도 구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비산4동과 평리1동 등의 헬스교실은 신축건물에 최신시설을 겸비하여 많은 회원이 등록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강료 집행 잔액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지원은 타 구·군에 비해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적립재원이 많다고 해서 일반운영비와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자체 적립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기능 약화와 타 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을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 의견을 수렴한 바, 대부분의 동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수, 적립재원 및 특성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방안을 개선하였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부터 프로그램 운영수와 적립재원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차등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교실 운영으로 적립재원이 많은 동은 금년 7월부터 프로그램수가 많더라도 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을 적게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신규 시설투자 및 물품취득 시에도 자치센터 집행 잔액을 활용토록 권장 해오고 있으며, 평리2동 등 일부 동에서 적립재원으로 원어민 어린이 영어회화교실 강사수당과 시설투자, 물품구입 등에 집행함으로써 센터 간 경쟁유발과 특정분야 프로그램의 적립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강료 수입금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투자 및 자산물품 취득, 강사실비보상에 수강료 적립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금으로 국제 육상대회 응원 참여주민 간식비 지원,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 경비지원, 자율방범초소 수리비, 유적지 방문차량 임차료 등의 집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목적은 주민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수강료 수입금 지출은 조례 제5조제1항에 지역문화행사, 생활체육행사 등 문화여가기능 수행 규정과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8호에는 기타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수강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조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자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 동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의결 후 절차에 따라 수강료 수입금을 집행하였으나 관련규정 적용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세부규정을 각 동에 다시 한번 더 주지시켜 수강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집행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내 프로그램의 운영비, 시설비, 장비 구입, 강사수당, 제반비용 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설 외 다양한 프로그램인 마을환경 가꾸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랑나눔 운동, 사랑의 쌀독 운영, 홀로거주 노인 결연사업, 청소년 문화탐방 교실 운영 등 주민자치 및 복지사업의 일환인 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에도 수강료 수입금의 집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한정된 시설 내 공간을 탈피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이웃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 경로 체육대회 행사 등에 있어 주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절대 없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 한마당축제는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서 구민과 함께 단결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최한 구민화합 한마당축제 예산은 2007년 예산보다 2000만원이 줄어든 1억 3000만원입니다만, 원활한 행사추진과 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2000만원은 이벤트사 행사 위탁비와 구 집행경비에서 줄이고 동별 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500～550만원씩을 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소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류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소수의 동에서는 행사참여에 소요되는 참가 선수 체육복과 응원도구, 음식준비 등 제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동은 동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사 당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한 음식 준비 등을 위하여 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찬을 받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에서는 류기태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과도한 경쟁과 불필요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과잉협찬을 받아 동민들에게 누를 끼치고, 그렇지 못한 동민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발생하였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행사 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자발적인 협찬도 가급적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부담을 줄이고, 동간의 과도한 경쟁과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민한마당 축제 시 동별로 행사계획과 경비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부담이 일체 없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성공적인 구민한마당 축제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류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동기는 첫째, 네 가지 안건을 제의했습니다만 우리가 국제육상대회를 한 예를 들어서 하면 분명히 동에는 200명씩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개동에 실제 구청에서 배정해 주는 돈은 한 동당 20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20만원으로 차량 임대료 주고 나면 간식비라든가 이런 돈은 어디에서 대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기대회할 때 200명을 동원하려면 아예 20만원을 주지 말고 아예 4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올려서 우리 구민들한테 진짜 피해가 안 되게끔 해 달라는 그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경로체육대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솔직히 두류운동장에 이번에 하면서 17개동에 한 동당 30만원씩 지원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당4동 같은 경우에도 60만원 넘게 깨집니다. 그 다음에 내당1동이든 뭐든 가까운 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60만원, 70만원 들어가는데 실제는 돈을 30만원 똑 같이 내려줘놓고 사람은 얼마씩 불러서 하라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예 맞게 좀 해 달라는 그 얘깁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화합 행사를 하는데 작은 동은 500만원, 큰 동은 55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150만원 정도씩 더 올려서 650만원씩 700만원씩 올려주세요. 그래서 올려주고 난 다음에 마을금고에서 협찬하는 건 이것은 마을금고 자체에서 이익나는 것을 동에 희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 동에서 절대 이야기 안 하면 갖다 줄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산에 적정하게 진짜 필요금액을 편성해서 두 번 다시 동에서 자치위원회든 동에 주민들한테 우리 동장님들이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일은 안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실제 우리 17개동에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봤지만 동사에 가보면 당장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동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없는 동은 사실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잔액도 없는데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돈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금 쓸 수 있는 그걸 하려면 그런 것도 차등을 줘서 하든 어떻게 하든 수시로 우리 17개동에 동장님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간부회의를 할 때 그 당시에 어떠한 토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먼저 하달이 되어 주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17개동에 그런 게 없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 질문한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 저는 어떤 상이한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모든 분에게 똑같은 조건을 줬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줬지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엄청나게 자기의 위상과 위치는 달라진다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하고, 구민한마당 축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구민한마당 축제를 하려면 동사무소로 이관시키지 말고 구청에서 어떤 주관을 해서 봉사단체를 활용한다든지 구청 직원을 활용해서 총괄해서 구민한마당 축제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것은 금방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님 감사합니다. 구민화합한마당 축제, 그리고 모든 축제가 그렇습니다마는 개선되어야 될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이 사실은 주관한다기 보다도 서구문화원이 주최를 하면서 구청과 각 동이 실제 협조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많은 분들을 모시는 일에는 각 동에서, 그리고 기획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우리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구구민운동장이 잔디작업을 합니다. 잔디를 깔게 되면 서구구민운동장에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대처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임태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거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덟 분의 구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