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살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경록 도시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도시주택과장 윤경록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쪽 대백제전대비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을 대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8월까지 보건소 앞으로 쌍북로타리까지 1.7키로에 대해서 22억2천만원을 확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한전과 협의 중 한전 내년도 사업이 한전 적자 누적으로 잠정 유보된 상태에 있어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0쪽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기 개설된 도로와의 연결과 도시계획 도로 확충에 있습니다. 우회연결 도시계획 도로 외 5개소에 227억을 확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회연결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지표 및 시굴조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발굴조사 중에 있으며 남부 순환도로는 준공이 완료가 됐고 구드래 산책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중 국도관리청 제방 ..계획에 의해서 잠시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부여 전통시장 진입로 구교리 관북리 규암 홍산 은산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9년까지 우회연결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및 구교리 관북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완료를 하고 2010년에는 구드래 산책로 개설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1쪽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속조치 및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2005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부여군 전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착수 주민공청회 주민공람 군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8년 10월 군관리 계획을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충청남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이 되면 군에서는 지원금 고시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3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살고 싶은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총 130건에 사업비 61억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총 30건에 준공 17건 추진중 13건 자체사업 1백건 중 준공 82건 추진중 1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 잔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낙후 지역의 생활소득 기반시설 보강과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대상면은 외산 충화면에 총 8건에 17억1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2009년 6월말까지 잔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부여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중심의 소도읍 육성과 주변농촌과 연계하여 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 백제문화콘텐츠 상품화사업 백마강 황포돛배 관광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자포함 총사업비 240억으로 2008년도에는 3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굿뜨래 웰빙마을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2008년 6월에 백제문화콘텐츠 예방 및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6월에 황포돛배 건조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도에는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을 착수하고 백제문화콘텐츠 시제품을 생산하며 황포돛배 건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5쪽 한옥형태의 한식기와지붕 건축촉진입니다. 건물신축 및 개축시 전통한식 기와지붕으로 건축을 유도해서 백제왕도에 걸맞는 부여의 위상을 드높이고자합니다. 적용지역은 성왕로등 6개 노선이 되겠으며 지원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전통한옥 형태의 한식기와지붕 한식반기와 지붕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은 지붕면적 기준 150평방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붕 전체는 1평방미터당 5내지 25만원 반기와 지붕 평방미터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8년 1월에 전통한식 기와지붕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1회 추경시 2억을 확보를 하였으나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백제역사 재현단지 이주택지 사적지주변 문화마을 조성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금년 10월 27일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후에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236쪽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촌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당 4백만원 연이율 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57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8년 5월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2008년 6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여 주택융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완료 14동 공사중 34동 미착공 9동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말까지 주택개량 및 융자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청소년 우범장소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80동을 배정을 받아 빈집철거 및 건축폐기물 처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2월에 빈집현황을 조사한 바 군내 9백34동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금년도 11월 현재 완료 4동 추진 중이 76동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도시주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장성용위원입니다. 그 수감자료 2권 12-7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군수님 재량사업비입니까?

지금 면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진 사업에 대해서 면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 예산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주머니에 막 꺼내 주듯이 기분에 맞춰서 달라고 하면 주고 그 말 잘 들으면 주는 건지 말 안 들으면 안주는 건지 몰라도 이거 잘못 됐어요. 그렇죠? 홍산은 1원도 배정을 안 했는데 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거 잘못된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감사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몇 개면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본예산에 6억이고 추경에 3억 해서 총 9억중에 절감액 빠지고 해서 한 8억8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제도적으로 군위원들이 군수님한테 가서 붙잡고 사정하고 그 세파트 훈련시킬려고 만들은 제도적으로 한거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사정 안하면 안 주고 가만 있으면 안 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몇 개 면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과장님이야 힘 있겠어요? 솥뚜껑 자라새끼 누르면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항간의 소문에 지금 재량사업비 2천만원을 받아서 국가유공자 묘역도 아니고 독립운동 하다 죽은 묘역도 아닌데 개인 사설 납골당 주변정비 내지는 연못 정비사업하라고 2천만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에요? 나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들은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8월달에 부임한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있었는지를 모르겠네요.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장성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점 4리 교량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점 4리 교량리 7년도 10월 25일부터 8년도 7월 10일까지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대해서 아시는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22미터를 2007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요 제가 현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에 도에 민원접수가 되서 제가 그 상황파악을 해 보니까 한 기존 교량에서 한 1.5미터 기존 제방에서 이게 지방도보다 한 1.5미터정도다 높게 교량이 낮아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자료를 살펴 보니까 작년도 7월달에 주민설명회할 때도 기존도로 보다 한 1.50 정도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설명회에서도 했고 그런데 이것이 그 하천법이 이제 2005년도에 전면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 계속 그전에 이제 수해로 인해서 교량이 계속 전국적으로 붕괴가 되고 수해로 인해서 붕괴가 되고 휩쓸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국토해양부입니다만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그 제방 교량 상승 폭을 한 70센티를 높여 놨어요.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기준 지방도보다 상당히 좀 높게

홍수 단면이 한 70 정도 높았다는 거예요?

예. 준용하천

준용하천에 지금 하천 지금 빈도를 몇 년 빈도로 봐요? 5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지금은

그전에 80년으로 봤다가 지금 2000년도에 개선하면서 50년도 빈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더 다운됐네?

빈도는 50년으로 낮춰 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방에서 교량 홍수위 사이를 70센티를 더 높여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주민설명회한테 설명을 했다고 그래도 지금 지금 홍수단면에 맞출려고 교량이 높아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교량상판하고 인접도로 하고 한 1.5미터 지나서 인접 지방도가 있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의 경사도라고 보면 상판에서 차가 도로를 인접할 때에 인접되겠어요? 좋지 않죠?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민원이 냈다고 그러니까 회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회신이 도로다 민원을 냈으면 군으로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 오지 않습니까?

도에서 처리를 통보가 오기를 부여군에서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도로를 높여라

당초에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한거죠. 설계할 때에 그런 홍수단면 관계 때문에 교량상판이 높아질 것으로 봐서 인접도로하고 경사도가 심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이 전문가들은 알거 아니예요? 설명회에서 끝나는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교량....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설명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니까 당초에 기술자라고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공을 할 때에 도로와 인접을 상판과의 관계 차량통행의 위험 정도를 봐서 모든 것을 조치를 사전에 설계할 때 다 넣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참예요? 도로를 높이나요. 거기에 맞춰야지 위험해서 거기 교량 그대로는 앞으로 ...못하죠? 위험하잖아요? 차량이 거기서 날라 간다고요. 막말로 위에서 모르고 밤에 가다가는 사고나요. 사고났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요? 시행주가 지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직원이 현장을 가 보니까 한 3백미터 정도 지방도로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을 한번 가 보고 기술적 검토를 한번 해서 지금 한 3백미터정도 지방도로를 올릴 경우에는 한 6억 정도 보상까지 포함해서 토지보상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한 6억 정도가 소요될 것같은데

그러면 높이는 어느 정도에요? 1.50이라고 하면 도로에서 상판까지 1.50이라고 하면 도로가 적어도 근 1미터 정도는 높여야 되죠?

최하 그 정도는 되야죠.

높여야 되면 양쪽에 1미터 1미터씩 또 용지매수도 해야 되네요? 2미터 정도 해야 되죠?

예. 용지매입까지 저희가 대략 산출을 해 보니까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제가 현지를 한번 가서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한번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위험한 도로란 말이에요. 과장님 안 가보셨다니까 그렇지만 가 보시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시급히 아마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현재 ......

자료상에요 그리고 또 그것 뿐 아니고 농촌불량주택 또 57동인데 9동이 아직 미착공 됐어요.

아까 보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개량하고 빈집은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주택개량 미착공 9동이 당초에 대상자가 10월말 이후에 이게 그 대상자가 집을 못짓겠다 해서 이렇게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또

포기를 하면 이렇게 대상자를 이렇게 다음 순서로 이렇게 해 줄 수 없어요?

예. 바꿔서 지금 해 놨는데 바꾼 것이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이제 건축허가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또 법절차 인허가 절차를 지금 일부는 받고 있고 그런 상태고요 빈집 정비는 76동이 위원님도 아시다시 피 지금 스레트 지금 부여하고 서천 금산 보령 4개 시군에 옛날에 지붕개량 새마을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전부 다 스레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2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그거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면에서 일괄 배정된 금액에 맞추어서 철거비를 산출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게 제가 이제 질의를 할려고 하는 요지인데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스레트요? 대개 평균적으로 한 동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폐기물 처리비만?

제가 산출적으로 따지기는 4백에서 5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야 철거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그동안에 계속 저희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도 지금 도에다가 지금 물량만 자꾸 이렇게 배정해서 철거하라고 하면 그 보조금 금액은 올리지는 않고 동수만 자꾸 늘리니까 내년도에 도에서도 이 스레트 철거비에 대해서 상당히 올해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내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스레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동수를 맞추고 동수는 변동이 없으니까요. 사업비 내에서 가령 이제 부여읍에 10동이면 2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철거비 빼고 이제 스레트도 많은 데가 있고 또 적은 데가 있고 양은 집집마다 틀리니까 합산을 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동수가 2백만원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한거죠?

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도

개인이 누가 할려고 그래요? 빈집도 놔 둔 사람이 할려고 하지 않지

이런 문제점을 알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보조금을 좀 더 올려 주던지 아니면 동수를 낮추는 대신에 금액을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6동이라는 아직 미진한 부분은 거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꼭 제가 여기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주택개량하고 빈집이 당해년도에 끝나지는 않고 그다음에 한 상반기까지는

이것도 내내 이월시켜야 되네요?

지연이 조금 되는 것뿐이죠. 동수는 어차피 완료를 해서 완료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또 .. 하니까

아니 다 되야 완료보고를 하지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스래트 물량을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여하튼 결론은 빈집철거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나가서 흉물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거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도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이게 좀 상향을 해서 실질적으로 말로만 빈집철거 한다고 하지 말고 스레트 폐기물까지 폐기물은 별도로 산정을 한다든가 철거비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진짜 철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대백제전을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기 2010년도 이럴때 아니면 구드래 우리 진입로 주 진입로 그 도로가 너무 좁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거 같아요?

그 구드래 산책로라고 230쪽에요.

예. 그것이

산책로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이쪽 시가지쪽으로

시가지쪽으로 지금

지금

유스호스텔 들어가는 그 길요?

아니 그쪽말고요 이쪽 제방 밑으로 해서 한 10미터 정도 폭은 한 10미터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 일부를 했습니다. 지금 했는데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구드래 제방을 상승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폭이 4미터 넓은 데가 4미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7미터로 하고 기존 제방에서 한 70센티를 높이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도 도로가 좁고 그래 가지고 제방 옆으로 해서 한 10미터 정도 땅을 지금 한 80%는 샀는데 이 계획으로 보면 저희군에서 지금 땅을 확보해 놓은 땅까지 제방 계획서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지금 그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방 옆에 그 산책로도 상당히 중요할텐데 그 유스호텔 들어가는 길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리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아! 기존 부소산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죠?

예.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를 통해서 구드래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많이 굉장히 지금 막히고 있잖아요. 막히고 외지에서 오셨던 분들은 그리 가다 말고 중간에 뒤돌아서서 야 이렇게 넓은 구드래 광장이 광장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좁을 리가 있나 해서 다시 몇 번씩 차를 돌려서 다시 가는 이런 형국인데 아마 5미터 7미터 이게 아니라 구드래 가는 주 도로를 어떻게든 연구를 하셔서 2010년도 핑계대고 제대로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쪽 백강주차장에서 그 구드래 제방까지 가는 도로는 또 2차선으로 지금 이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노선이 아니고

예. 그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주도로로 사용을 할겁니까?

그쪽도 가고 양쪽으로 이렇게 진입되겠금 교통을 좀 분산시킬려고 그 백강주차장에서 제방까지 2차선 계획으로 지금 여기 그 구드래 산책로 개설에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넓은 그 구드래 참 그 잔디 광장에 보면 진입로라든지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너무 거기에 비해서 정말 여건이 도저히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2010년도 핑계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셔서 제대로 된 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그 농촌 빈집정비사업 그 사실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산도 그런 적이 있어요. 스레트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것을 재활용을 하든지 제거를 해 주면 철거를 해서 한 적도 있는데 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나도 얼마 전에 그 법을 알았지만 그 스래트는 재활용할 수도 없고 60일 이상 방치를 하면 그 법으로도 상당히 고발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 스래트 유도를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철거를 해서 쌓아 놓으시오. 해 놓은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현장 확인은 안해 봤는데요 그 빈집 정비 대상자 중에 일부는 지금 스래트를 자기가 이제 쓸려고 일부는 거두어서 옆에다 이렇게 공터에다가 놓는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그 스레트 재활용을 할 수도 없고 석면 스레트 내에 6에서 12% 정도 있고 석면이 1% 이상 들어 가면 특정 폐기물로 간주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세월 그렇게 관에서 유도를 해서 해 달라고 민원들어 오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본인이 떼어서 한쪽에다가 쌓아 놓으시오. 재활용 하시오 하는 법을 위반 하는 거거든요.

아니 저희 군에서 일부러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글쎄요 군에서 ..

본인이 일단은 자기 소유물이니까 그 몇 장 자기가 써서 옆에다가 보관해 놓고 나중에 쓸거 있다고 해서 제껴 놓는 것을 ...

그 자체가 불법이랍니다.

아니 그것은 원래 석면이 지금 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이나 면에서 그것을 행정력으로 단속하기에는

아니요. 단속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파파라치나 아니면 관에서 시켜 놓고 관에서 단속을 하겠습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앞으로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하시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쌓아놓은 스래트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것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좀 한번 연구해 봐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것은 안해 봤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 하고

환경보호과는 죽어도 못해준다는데요?

조사는 해서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볼

그 스레트가 그거 톤수로 따지는지 해배로 따지는지 몰라도 그렇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거예요?

이게 누배당 71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폐콘크리트 아스콘 그것은 톤당 한 1만8천원에서 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30 몇 배가 되니까 이게 상당히 단가도 비싸고 더군다나 또 저희 관내에 이게 처리업체가 있는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익산하고 천안시인가요 두군데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반비도 한 운반비가 대당 한 50만원인가 그 정도로 이렇게 받는다고 하고요.

옛날에는 몸에 안좋은지도 모르고 거기다 고기도 구워 먹은 적도 있는데 그 스레트가 그렇게 상당히 안 좋다고 하니까 그 정비사업 하실 때 같이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건 제가 한번 환경보호과와 원래 사실은 그 폐기물 관계는 그쪽 업무인데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면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양이 어느 정도 되나 일단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부여 성왕로가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유선케이블이 철거가 안 되가지고 보기 흉물이 좀 된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조치를 안 취하길래 왜 안치우나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안 됩니까? 지중화사업

지금 작년에 7백미터 이쪽 보건소 쪽에서 지중화사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은 부도 나고 없어졌는데 충청연합방송인가요. 유선 그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같이 매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하고도 계속 왜냐면 그 한전에서 한전주에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비용을 그쪽에다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전 쪽에다 가도 제가 얘기를 하고 또 한전쪽에서 지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마지막 저기를 했는데 지금 배달증명인가 뭘로까지는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아주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거 한전에서도 참 처리하기가 난감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별도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입장이예요. 왜냐면 지중화 해 놓고 그쪽 7백미터 구간만 지금 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보기도 상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기도 안 좋고 그 한전하고 저희도 지금 상당히 그 관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년에 또 지중화사업 하면 그 선이 연결될텐데 그 선을 그러면 대책을 한전하고 협의를 한번해서 철거를 시킨다든가

예. 한전에서 계속 세 번 그렇게 배달증명인가 보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개인거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최종적으로 그 소유주를 만나서 무슨 결판을 짓던지 해야 그 후속조치를 하지 현재는 그 개인걸로 되어 있으니까 손을 함부로 댈 수가 없죠.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뭔가 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우리가 황포돛배를 지금 이제 건립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황포돛배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황포돛배가 오래 못가겠다 겉에서 물이 들어가서 썩는다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시던데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과장님 왜 어차피 우리가 황포돛배를 만들긴 만들지만 그 배를 거기에서 유선조합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것은 물이 새는게 아니고 위에 상판에서 비가 온다든지 뭐하면 흡수돼 가지고 물이차 가지고 썩는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책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전에 지금 이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에프알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왜냐면 이 밖에서 썩는 것은 지금 아직은 문제점이 없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래 쓰지를 못한다 그분들이 얘기하는게 그래서 위에 쪽에도 그 비가 온다든가 뭐하면 거기에 대책이 없데요. 처음에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나무가 이게 완전에 마른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몰랐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틈이 생기고 비가 샌다 그래서 물이 차고 그래서 금방 썩는다 그래서 뭐 옻칠까지 했는데 그것을 지금 유선조합에서 계속 매년 황포돛배에다가 옻칠을 매년 하겠느냐 이거에요. 유지비가 어렵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황포돛배 다섯척을 우리가 만든다는데 그것을 지금 그전에 만든 그사람 보다도 조금 다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냐 그리고 지금 황포돛배가 지금 낙화암에서 여기 수북정까지 외에는 지금 다른데로 이동이 안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저 밑에까지 강경을 간다든가 할 때 그런 보완책을 우리가 가지고 황포돛배를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존 운행하는 것은 제가 2년 3년 됐거든요. 제가 3년 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나무가 ..나무이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에서 이렇게 비가 오든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배 자체 설계를 한쪽에 이제 위에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면 그게 저기해 가지고 한쪽 구퉁이로 해 가지고 배수가 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런데 사실 원래 지금 이 말씀 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한쪽 유선조합 쪽에서는 나무를 선호한게 아니라 에프알피를 선호를 했어요.

저도 그것은 아는데 나무를 하되 그 대신 그 위에 상판 쪽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왜냐면 말이 그렇지 지금 황포돛배 하나에 7억씩 아닙니까? 아! 3억5천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3억5천인데 용역비 빼면 3억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5년을 쓴다든가 할 때 우리가 5, 6년 써 가지고 저기 진짜 역할을 못하면 1년에 한 5, 6천만원씩 우리가 내버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다섯척을 건립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한번 과장님이 조금 저 나은 우리가 용역도 주겠지만 용역 주는 거보다도 또 우리가 저쪽에 부산이나 목포 쪽에 해양대학교나 그런 쪽에 의뢰를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대책을 앞으로 배를 건립을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보면 대개 박사다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를 황포돛배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 실내 안에 이제 황포돛배도 안에도 들어 가는데 몇 명이 많이 못 들어 가더라 인원이 많이 못 들어 가더라 그 배의 크기에 사람의 정원이 많이 사람이 못 들어갈 그런 입장이 되더라 그런 두가지 얘기하고 그 황포돛배 선착장 그것도 사실은 지금 안전하게 된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가서 보면 지금 사다리 같은 것을 놔두고 사람들 내리고 위험스럽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착장 문제도 황포돛배에 맞는 선착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지금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 두가지 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추진을 하는데 그래도 만들어 놓고 그래도 10년 20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5, 6년 봐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계용역 할 때 그것을 참작해서 꼭 반영을 하겠고요 선착장 관계는 황포돛배하면서 부여하고 규암하고 이쪽 세군데 선착장을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드래 제방 넘어서 말고 안쪽에 지금 문화재청으로 묶인 땅이 있죠?

지금 배수장 있죠. 배수장 옆으로 해서 그 위로 장승배기 쪽으로 지금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그 땅이 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청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문화재 계장하고 협의를 그 땅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그게 한 1만2천 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땅 소유주들이 빨리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땅이 그 사람이 이제 1년씩 이렇게 임대를 내고 임대하고 있지

아니 이제 그것은 문화재청 땅은 모르고 그 위에 사유지 있잖아요? 사유지 거기도 어차피 그거 1만평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외에도 우리가 한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돈이 많이 안들어 가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임시주차장이라도 2010년 대비했을 때 그것을 그 도로여건이라든가 그래서 다른 거 시설투자 않고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것을 매입을 할 수 있겠금 한번 추진 좀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정각에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2 감사중지)

예.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감사 휴회를 했는데 다시 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거 하나 묻겠습니다. 보도블럭 설치하고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자료서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지금 남부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인도설치 부여 동남리에서 군수리 1개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대부분 저희 도시주택과 아니면 시가지는 문화관광과

두 부서에서

예. 두 부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정림사지 앞에 보도블럭 교체하고 또 그동안에도 보면 보도블럭 교체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볼 때 정말 멀쩡한 아주 새 이런 보도블럭을 그냥 몇 년에 한번씩 계속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정림사지 앞에도 다 거둬 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그게 부여고도의 옛모습살리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일부 폐블럭이죠. 폐보도블럭을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가져가고 또 일부는 학교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이게 물론 깨끗한 부여군 환경을 만들어서 2010년 대백제전을 대비하고 또 옛모습 살리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그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의혹을 가지고 가장 많이 예산낭비를 한다 라고 생각되는 곳이 이 바로 보도블럭 이 교체에요. 멀쩡한 보도블럭 잘 교체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 안하시고 잘 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림사지 앞에 거두어 내는 것에 대해서 진짜 많은 부여 군민들이 참 저거 잘못된 짓 아니냐 라는 이런 지적을 해 주어서 제가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보도블럭 교체 그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라니까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부여군내에 있는 보도블럭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고쳐서 쓰고 늦게 갈아야 될 것 있으면 그 몇 개만 갈아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두어 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많이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부여군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하십니다. 한전 친화사업 2008년도 왜 예산확보를 못했죠?

아! 그 관계는 2007년도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했는데 점수 미달로 선정이 안됐습니다.

점수 미달로 선정이 안됐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2006년도나 그때도 지중화 점수를 따져서 하는게 아니라 백제의 특수성 그 백제의 고도 왕도라고 해서 전체적인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단순한 얘기로 점수미달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책정이 안됐다고 하면 그러면 다 앞으로 전부다 점수미달로 되면 사업을 계속 진행 못하겠다는 얘기네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지중화사업이 지금 최근 그전에는 지금 군청에서 보건소 그 지중화사업 할 때는 전국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수월하게 했고요 그게 이제 지중화사업을 이제 사업이 한전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 이렇게 부담해서 한다는 것을 자치단체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고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신청건수는 많고 또 한전의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120점 1백점 기준을 맞춰 가지고 점수화 해서 채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8월 1일로 부임을 했는데 내년도 2010 내후년도 그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책정이 되야만 저희가 2010 백제전 대비를 해서 시가지 가로환경까지 같이 지중화사업이 안 되면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하고 서울 본사까지 몇 번을 갔습니다. 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여의 특수성도 있고 대백제전이 전국에서 공식으로 이제 국제행사라고 이제 공인까지 받고 했기 때문에 그 120점 백점의 점수화로 해서는 도저히 선정이 안 되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배려를 해 줘야 한다 해서 어느 정도 그 실무자도 그런 저희가 군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져서 저희가 9월달에 갔을 때는 120점을 240점으로 해서 한전 측에서 지금 비용으로 50% 좀 더 절감할라고 그렇게 배경을 그 점수화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성관계 여러 가지 반영을 할 때 점수 백점을 플라스 알파점수를 받을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한전 본수 담당과장하고는 얘기가 다 됐는데 올 11월말 경에 제가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그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계속했었는데요 11월 중순경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 한전 적자가 2억 내년에는 한 5억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화사업 자체를 지중화사업 말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지중화사업을 잠시 유보를 한다 그렇게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적당히 활용을 하고 또 과장님도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가서 적극적으로 인적관계를 맺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조금 조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금 2억까지 확보를 했는데 아까 보고 말씀한데로 추가로 적용을 할 거고 요 지금 소재지에 반기와로 지금 건축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본인이 신청을 아직 안하셨어요. 한 제가 판단하기는 한 150에서 2백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당사자가 아직 신청을 아직 안하셨어요.

아니 그 조례 내용을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신축할 때는 의무조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반기와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붕 전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부여를 오면 백제냄새가 예를 들어서 경주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경주 쪽에서 이며 이것을 시작을 했고 또 주민들도 자기 고통을 좀 참아 줍니다. 2층을 가급적 자재를 하고 단독으로 해서 주민도 협조를 해 주고 누가 여기를 딱 오면 아! 여기가 역시 백제답구나 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겠고 예산도 좀 충분히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건물도 서서히 바꿔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욱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윤석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저기 부여 소도읍 육성사업이 지금 2009년도에 조성사업을 착수한다고 했는데 그 시굴발굴조사 끝났습니까?

지금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신청을 했는데요 그 발굴조사 기관이 업무가 폭주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발굴조사하기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12월달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자꾸 딜레이 되는데 이게 또 내가 볼 때에는 발굴을 시작하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은 소요가 될텐데 착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일 걱정이 지금 그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2007년도 2006년도 12월달인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했는데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하고 까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6개월이 될지 이게 참 저희도 걱정이 많은데 이게 기상대 앞인가요 거기가 석굴인가가 이게 발굴이 되다보니까 지금 여기 소도읍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쪽 우회도로 국도 4호 나오는데서 지금 금성로도 지금 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저희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부여군에 항상 문제가 걸린게 여기 고령친화모델도 무슨 문제가 걸렸었냐면 농지를 지목 변경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려서 다시 이렇게 딜레이가 됐고 이 부분도 웰빙마을을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백제권이 지하에 한 3, 4미터가 묻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굴을 꼭 하는데 여기서 무슨가 생기면 웰빙마을 자체가 무산될 위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예상..

나는 왜 지금 그 얘기를 내가 답답한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어느 지점을 미리해서 그 부분만 사용료를 내고서라도 발굴을 마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는게 더 옳지 않은가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는 결국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땅 사는 부분은 다행이 거기가 농업진흥 지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이제 빠져 나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없었던 사업계획할 때 민자가 붙었단 말이죠. 물가상승분에 따르고 시기가 늦어 지면서 결국은 민자라는 것도 민자이전에 이미 발굴조사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앞으로 사업 중에 특히 도시지역에 내가 얘기한데로 사용료를 주고서라도 시굴발굴조사를 먼저하고 난 다음에 사업지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것이 아닌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관계도 좋은신 말씀인데요 지금 아시다시 피 지금 부여 시가지 전역은 문화제 구역 5백미터 이내에 그런 식으로 문화재법으로 하다 보니까 현상변경신청을 하면 처음에는 지표조사를 하라고 해서 지표조사를 하면 또 그 다음에는 시굴조사 해라 또 시굴조사 완료하면 이제 발굴조사 해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 사업계획이 머 1, 2년 사이에 무슨 최대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보고 이렇게 작업을 추진하는데 미리 사전에 현상변경 허가를 맞는다는 자체도 조금 그렇고 이 관계는 저희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실과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이렇게 막히는 부분인 이 현상변경 허가문제인데요 이것은 문화관광과 하고 별도로 이렇게 무슨 협의를 한번 해서

아니 지금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대형 국제사업 중에 부여군에 고령친화모델 웰빙마을 또 뭐 하나 또 있죠. 이 부분들이 서동요 계백장군 무예촌은 1998년도에 사업신청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있으니까 지역주민이나 의원들이나 답답한 거에요. 답답한 거라고 왜냐면 아니 사업이 10년씩 가도 착수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도 이부분도 벌써 3년이 가는데 나 이거 언제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김무환 군수는 이거 한다 하고 말만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민들이 신뢰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실과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알고 또 우리 군민들도 답답하고 위원들도 답답하고 답변할 근거가 없는 거야 이게 말로만 시작해 놓고 아무것도 된게 없는 거야 그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좀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석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곧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하셔 가지고 살기 좋은 부여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경록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록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휴식을 할까요. 계속해서 수자원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계속해요” 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중식을 위해서 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본위원회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하는 것이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염종실 수자원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수자원개발과장 염종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정범 의장님 최충규부의장님 백용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자원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옥산과 남면 일원에 대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72억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며 송 배수관로에 부설 및 남면 회동리에 설치되는 배수지와 가압장 등 사업이 모두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서 2009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수용가에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44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중에서 보수가 시급한 외산면 갈산리를 비롯한 열 곳에 대하여 송 배수로 관로에 부설과 배수지 교체 6개소를 실실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2004년도에 수립 시행되어 오던 우리 군내 하수도 기본계획에 재정비 현황이 도래함에 따라서 하수도법에 의거 기존 계획에 대하여 수정 보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3월까지는 변경 완료코자 합니다. 246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하수도 설계입니다. 부여읍 정동리를 비롯한 군내 9개 지구에 대한 생활하수를 ....하여 깨끗하게 처리하고자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거 등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현지 측량과 기본설계를 완료코자 하며 2009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 계획에 인가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7쪽 부여통합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규암면 등 8개 지구에 대한 생활하수를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하수도 기본계획에 협의를 완료하고 부여 은산 외산 세도 양화 등 5개 지구는 충남도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마쳤으며 규암 홍산지구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중에 있고 충화지구는 기본계획에 변경 중으로 계획 연도 내에는 무난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48쪽 신성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규암면 신성 함양리와 은산면 금공리 지역에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하여 배수장 2개소와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시작하여 신성 금공 배수간선을 마치고 신성배수장 건축등에 있는데 약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다행이 2009년도 예산에 잔여사업비 17억3천2백만원 전액이 확보됨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49쪽 농촌 농업생활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외산 갈산 등 6개 지구를 선정 그동안 암반관정을 개발사량 및 수질검사까지 마치고 현재 생활용수에 이용 시설공사를 이용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9년도 4월까지는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규암면과 초촌면 일원에 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2007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29건의 사업 중 규암면에 두 건이 진행되며 계획된 사업모두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며 2009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원활한 농로 및 농업 기계화를 도모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제고 하고자 농로를 확포장 하고 상위 도로와의 연결을 기하고자 부여군 인원에 대하여 총 15.5키로미터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의 농촌실정으로 볼 때 향후 더욱 많은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252쪽 반산권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백제호 주변에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농업을 상호 연계하여 새로운 농업개발에 모델을 제시하고자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69억5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방문자 센터를 비롯한 자연정화 하수처리 시설과 곤충생태학습은 조성사업을 마쳤고 현재 5개 마을회관에 리모델링 사업과 저수지 주변 수변 공간조성 사업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울마당 및 야생화 정원과 농촌학술원 건립사업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어린이들로 부터 가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로 인정받을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253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 하고 원활한 영농을 도모하고자 구룡면 구봉리에 비롯한 3개 한발 지역에 대형 관정을 개발중에 있으며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용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원활한 용수로를 공급하고 재해 우려가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편리하고 근심없는 영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계획 물량인 용배수로 정비 30키로미터를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자원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세연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자료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마을상수도에 여러 가지 자재를 지금 공급하고 있죠?

자재를 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농업생산 농촌 생활용수호 개발한 그런 상수도에 대해서는 군에서 많은걸 이렇게 손을 해 줍니다. 말하자면 모터가 고장을 났다든지 그 시설물이 훼손됐다든지 하면 해 주고 옛날 그전부터 내려오던 그 상수도에서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지금 이렇게 ...

예. 제가 본위원이 지금 알기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제 여기 수자원개발과에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게 아마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도 지금 아마 이런 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파악을 다시 좀 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 군데를 봤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마을상수도를 지금 관리한다고 이게 지금 책자에 수감자료에 보내 줬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마을상수도 ..해 놓고 지금 쓰지 않는 곳 그 폐공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그러냐면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있는데 폐공관리를 제대로 할까 싶지 않아요. 지금

예. 그 부분은 내년 연초에 일괄 저희가 전체 우리 군내에 마을상수도가 32군데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공동우물까지 해서 209개소가 있습니다. 20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서 폐쇄한 것은 폐쇄하고 다시 이제 광역상수도로 연결이 된다든지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는데는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지금 지하수가 자꾸 고갈되니까 지금 다시 지금 관정을 파서 이용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유도해서 광역상수도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수질관리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의 증가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가 인수하는 거하고 요금부과하는 거 하고는 지금 5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면 저희가 이제 누수율을 잡고 나머지가 전부 다 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금년도에 군수님까지 결심 받아서 군수님이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내년도에는 노후 수도관을 일단 교체하는 사업비를 한 15억 정도 일단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누수가 많은 그런 것부터 손을 볼려고 지금 그렇게

그동안은 그러면 그냥 누수를 해도 방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방치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손을 ...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수도를 지금 수자원공사로넘기느니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빌미로 지금 보강공사를 안한거 아니예요?

아니 이게 계속적으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미쳐 제대로 손을 못된

1년에 상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에 내는 상수도 요금이?

수자원공사로 우리가 원수하고 정수된 물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약 한 24억 정도 물값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억은 그냥 누수되는 물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0억 정도는 지금 다 누수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부분을 여태 방치된 물을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냥 가만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한다고그럴 때 그분들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약 한 2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1억이나 2억 투자해 봐야 사실은 큰 효과가 없어서 그런거 뿐이지 부분적으로 몇 억씩은 해 놨습니다.

예. 앞으로 과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알고 물 관리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재욱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장성용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수고하신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뒤에서 경청하신 옥산면민들이 왜 수암리리는 지방상수도 사업에 빠져 있느냐 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답변을 못드렸어요. 수암리 옥산 수암리 돌머리라고 그러죠. 돌머리 홍연리 바로 옆에

아! 홍연리 바로 옆에

예. 나도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 못드렸는데요 바로 연락주세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기관에 공급해 주는 상수도 있죠?

그것은 업무용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 감면 해 주는 것으로 했나요?

업무에 대해서는 전액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액인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조례까지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은 면에 있다가 오셔서 별로 파악을 안 해 보셨을 테지만 그 부여군에 목리 지역내에 지금 용배수로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지하관정을 쓰는 논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더라고 홍산 같은데나 옥산 같은데 물이 대면 이상하게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잘못했는지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지하관정을 파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보니까 좀 답답한데 지금도 계속 용배수로 사업을 올해도 몇 십개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라도 목리 지역내에서 지하수를 파서 농사 짓는다는 그자체가 그 우스운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더 노력을 해서 지금도 그 용배 특히 한발 지역에 관정이라든지 용배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작로 확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또 농업용수 이런게 더욱 더 확대가 되야 될 그럴 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욱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리지역이 아닌데는 우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목리지역 내에서도 지하 관정을 파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좀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좀 용배수로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금 늘려서라도 불편하게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자원개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50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과장님께서 언급은 계셨었는데 농업인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인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요구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순수하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로 15억6천만원을 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데로 15.5키로를 했고 요 농작로 포장사업이라고 해서 12억4천7백만원어치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28억8백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는 순수하게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11억6천백만원 말하자면 금년도보다 한 5천만원이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줄었는데 대신에 농작로 포장사업이 17억9천만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계를 계산해 보면 금년도보다 명년도가 약 한 1억정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

농작로 포장은 성격상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사업 편성을 할 때 사실은 구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지로 시행할 때는 큰 이렇게

옛날 마을안길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마을안길은 별도로

마을안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 도시주택과에 별도로 지역개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마을안길 포장은 내년안 보다 증 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도시계획 도시주택과 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다만 저희 수자원개발과 소관으로는 금년도 보다는 내년이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운게 기계화 경작로 명칭의 사업은 지금 반으로 줄었는데 농작로 포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증액..

예. 증액됐습니다.

그 농작로 포장이라는 내용이 옛날에 다른 기계화 경작로라는 명칭 말고 포장해 주는 내용의 사업을 묶어서 농작로 라고 이렇게 명칭 변경해 가지고 내내 그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도 하던 사업 아니에요? 별도 사업이 새로 별도사업으로 만든게 아니잖아요?

예. 별도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하고 농작로 사업하고 이렇게 묶어서 같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 금년도 보다 명년도가

아니 그러니까 기계과 경작로 말고 농작물 사업 옛날에도 기계화 명칭을 말고 했지 않느냐 그거에요?

예.....

그런데 내내 그것은 같은 내용이니까

예. 기계화 경작로 자체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작로는 농작로고 옛날에도 있던건데 명칭만 그런 것이니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줄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후지역에 생활소득 기반시설을 보강해서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런 생활불편 해소하기위해서 낙후지역에 오지종합 개발사업을 먼저 하고 오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오지종합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옥산 양화 외산 충화 이렇게 4개 읍면은 오지종합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12개 읍면은 나머지는 정주생활권..

3년에 한번씩 이렇게 2개 읍면씩

3년에 한번씩 2개 면씩?

한 10년 좀 넘어야 돌아올 겁니다.

10년 넘어야 돌아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대상지는 당초에 시작할 때 처음에 이렇게 농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 순위를 부여군 전체의 순위를 이렇게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이것은 뭐에요? 대상을 250쪽에 그 업무추진상황 250쪽에

아! 사업자체 추진할 때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예. 사업대상자 읍면결정은 이미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고 요.

아! 그러면 그 면에서 사업내용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붙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당초에 순위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참고로 종합적으로 했을 텐데요 제가 순위를 보면 초촌도 사실은 지금 규암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주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촌지역에 여기에 써놓은 데로 과장님이 업무추진상황에 써 놓은대로 보면 농촌 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은 물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서 선진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한다 라고 지금 하셨거든요.

이제 당초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번 이미 11개면을 한바퀴 돌고 지금 다시 이제 말하자면 또 한번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1등이 어디인가 1등서부터 12등까지 한번 죽 불러 보세요.

제가 문서로 보네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불러도 뭐 상관는 없습니다. 불러 드리겠습니다. 홍산면 규암면 초촌면 남면 석성면 세도면 임천면 은산면 구룡면 장암면 내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다가 그 지역발전 이런 말은 넣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순서로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 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10년을 넘게 기다려서 조금 사업을 저거 한다고 하면 참 아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10년 내 금방 아주 말 대로 낙후지역은 점점 낙후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한다면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관계상 또 기왕에 한 30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3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투자효과가 좀 눈에 보일 정도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30억으로 이게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억 투자해 가지고는 큰 사업 효과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재원상 추진을 못해서 2개면씩 묶어서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저희 기준 자체가 30억으로 되어 있고요 1년에 그렇다고 해서 3개면 4개면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3면에 30억인가 요? 3년에 30억

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네요. 과장님 어차피 수자원개발과 여기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도나 또 아니면 국비라도 어떻게 해서 또 낙후지역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없나를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에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옛날에 세운 그 법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2개 면씩 했으니까 3년에 한번씩 기다린다 순서대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많이들 궁금해 하는데 내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10년 넘게 걸려서 돌아 온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점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낙후된 지역을 좀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선 좀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자원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염종실 수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준비를 위해서 잠시 공원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위원회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하는 것이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열수 공원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공원산림과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공원산림과장 김열수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259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생활주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투리 소공원 조성을 비롯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7천3백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궁남지 사거리와 경찰서 앞 구교배수장 앞 등 4개소에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고 굿Em래 조형 홍보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구드래 백마강변에 코스모스와 유채꽃단지를 조성을 하고 백제문화제 행사기간에 맞춰서 꽃탑 설치 3개소 정림사지 돌담길과 농촌 체험장 화단조성 포트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애향공원사업은 부여읍 정동 2리 농촌체험 마을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구드래에 파종한 유채가 동사하지 않도록 왕겨를 살포를 해서 덮어주고 시가지 꽃섬은 초화류를 제거한 후에 현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봄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부여여자고등학교 부여초등학교 구룡 홍산 석성에 있는 석양초등학교 은산면사무소 등 6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자연석 쌓기 철쭉과 소나무 식재 등 조경사업을 실시를 하고 정자와 학교 표시석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개소 모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일부는 마무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 초등학교는 학생들 사고예방을 위해서 투시형 담장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학교 측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등 8건에 총사업비는 3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농촌보안등 77개소 남부 순환도로 22개소 계백공원 가로등 8개소를 새로이 설치를 했고 주철가로등 도색작업이 123개소 경관조명시설 보수가 25개소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68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근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촌 보안등 117개소는 금년말 이전에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노후가로등 16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그 교체공사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부여시가지 간판정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대상 지역은 성왕로 1.1키로미터이며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대상지역의 업소와 간판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가지 가로경관 사업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지난 9월에 중간보고회에서 기본구상안에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가로경관 개선사업 선진지역으로 알려진 부산 광복로와 전북에 있는 진안 주민과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실시를 하고 간판정비 개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금년말까지 마친 후에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왕로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2차 사업으로는 사비로에 대해서 2010년 9월 대백제전 이전에 간판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3개소 산지보전 사업 2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8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산주와 주민동의를 받아서 대상지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사방댐은 은산면 거전리 초촌면 신암리 외산면 전장리를 선정하였으며 산지보전사업은 옥산면 대덕리를 선정을 해서 지난 8월초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방댐 2개소 은산면 거전리하고 초촌면 신암리는 준공처리를 했습니다만 외산면 전장리 사방댐은 현재 공사 중에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교체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착수가 좀 지연됐습니다만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88핵타이며 사업비는 5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춘기조림 사업은 일반조림 리기다 갱신조림 백합나무 조림 등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기묘 조림은 상수리 나무와 소나무 조림은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추기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숲 조림은 20핵타를 추진중에 있고 공공서비스 조림은 5핵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12월 20일까지 식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267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은산면 각대리와 거전리 2개 마을입니다. 2008년 사업비는 8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009년까지 2년간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각대리에 있는 밤포장 가공시설과 저온저장고 한식정자 신축 우물정비 미꾸라지 체험장을 설치를 하고 거전리에는 재래식 된장 제조설비 산림문화센터 전통가옥 체험장 마을 홈페이지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11월달에 각대리 밤포장 가공시설과 거전리 재래식 된장 제조설비를 1년차 사업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대리와 거전리 1년차 사업은 2009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2년차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68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1천85핵타를 비롯한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9억5천1백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숲가꾸기사업 8백70핵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39핵타 산림병해충 방제 60핵타 리기다 푸라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이 85핵타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숲가꾸기 215핵타와 보호수 외과수술이 14본 송당공원과 구룡초등학교 소나무 숲가꾸기 사업을 금년내에 차질없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 조성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3개소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휴양림 기능보강으로 인해서 숲속의 집 산막숙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물놀이장 보수 원두막인 정자 9개소와 데크 10개소 시설 분수대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여군민의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시설별 이용시간 조정 원두막 사용료 책정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석성 태조봉에 전망대를 설치를 하고 홍산면 비홍산 등산로에는 단풍나무 식재와 계단 보수 등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 14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0페이지 산불방지와 산림보호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불예방 진화장비 구입 등 4건에 사업비는 6억6천1백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산불장비 무인방송기기 등 13종을 구입을 하고 산감 기동대원 등 77명으로 산불예방과 초등진화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홍보활동 적극적인 전개 산불유공자와 우수면 포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국 지자체와 국유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평가에서 우리 부여군이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기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숲가꾸기 사업 산물을 수집을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독거노인 150여 가정에 겨울철 땔감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구조개량이 3개소 보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임도보수 사업은 옥산면 중양리와 내산면 금지리 임도를 대상으로 풀 깎기 잡목제거 측구정리 사리부설 작업을 완료하고 기존임도 17개 노선에 대해서는 제초작업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부여읍 현북리와 석성면 현내리 구간은 완료를 했습니다. 외산면 화성리와 문신리는 주민건의와 현지 여건상 콘크리트 포장 그 수량 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 10일경에 마무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입니다. 사업개요는 표고재배 시설지원 밤생산 기반 지원 떫은 감 생산지원 사업 등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76억8천6백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표고재배 시설 지원사업등 13개 사업을 추진했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표준규격 출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출된 사업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이 3개소 또 에프티에이 대응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재선정해서 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생활주변 공원화사업 등 주요사업 총사업비는 149억1천9백만원이며 집행액은 111억6천3백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공원산림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산업시찰 휴양림 한번 간 적 있죠?

만수대 말씀하시는 거죠? 92년도 신축이 됐습니다.

92년도에요? 50평 짜리가 몇 년 안됐는데 92년도에요. 그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아! 리모델링을 했다? 그때 당시에 보일러가 터졌다고 우리한테 답변한 주사님 안 계신데 진짜 그때 보일러가 터져서 임대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 좀 확인 할려니까 보일러를 수리보수를 했었으면 기록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최초 설비 도면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가 입장료도 지난번에 여기 유선조합에 카드결제 안해 준다고 이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단체로 갔을 때 나는 교회나 아니면 모임에서 오라고 했을 때 가보면 현찰을 주면 받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실료 ..잠깐 가서 현찰로 받고 하는게 있는데 5년 동안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서류 좀 보내 주세요.

예. 장성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폐이지 271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지금 구조개량사업이요 보수까지 있는데 지금 국비도비해서 95%를 준 모양이죠? 95% 정도 되고 그런데 대상지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대상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일단 그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요?

예. 구조개량사업 임도 구조개량사업 대상지 선정 지금 말씀해 주신데로 군에서는 직접 합니까? 면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고 그런 방법은 어떻게?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우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임도사업은 국가기능발전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는데 보조금 예산은 .... 조례 10% 세입자 부담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하는걸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임도 보수사업 관련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임도보수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와 같이 2개소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별도로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순회해 가면서 또 별도로 사업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든지 항시 관리 보수도 내내 관리 아니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 자부담 문제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수문제 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유재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십니다. 조세연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를 하면 심어놓고 보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 가로수 식재를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식재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물론 저희들이 다시 재식재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대학 가는 그 부분은 지금 군에서 가로수를 많이 식재했는데 그거 많이 죽은 거 보셨어요?

아! 그 관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가 이팝나무인데 그중에 한 백여주 이상이 고사 직전이거나 고사했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저쪽 남부순환도로 당초에는 식재 계획이었습니다만 그쪽 한 90여주를 옮겨 가지고 식재를 했고 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대학교 앞에 다시 심은 것은 보강을 한거고 그 또 입구 쪽에 식재를 안한 것은 다시 보강할 예정이죠?

저희들도 가로수관리문제가 그동안에 종전에는 어떻게 보면 계획성 있는 관리과 못되고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고사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일시적인 조치를 임시적인 조치를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왕에 공원산림과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계상한 것이 보면 사실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가로수 유지관리에 식재도 충분한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군에서 만 식재한게 아니라 면에서 식재한 것도 좀 전부 살펴서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마지막에 전번에 우리가 현장시찰도 나갔지만 그 만수산휴양림 그 주차장 말씀입니다. 그 부분 좀 보기 좋게 좀 잘 좀 관리 좀 해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인상 있게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세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공원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6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3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