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덕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인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총 세입은 14억7,949만원으로 08년 대비 6억2,901만원이 늘어났으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8억2,335만6천원으로 5.5%이며 시비보조금 6억5,013만4천원으로 4.4%, 과징금 등 세외수입 900만원 해서 0.5%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1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300만원입니다. 11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115쪽 국고보조금 국가지정문화재 실측도면 작성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근대문화골목 관광자원화 사업에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금에 문화관광과 소관 구ㆍ군전일제 생활지도자 배치 외 8개 항목에 대해서 1억1,8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사업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 외 22개 항목입니다. 122페이지까지 국립문고 설치지원 포함입니다. 총 6억5,013만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0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30억2,827만8천원으로 국비, 균특, 국가균형특별회계와 기금 등 포함해서 8억2,035만6천원으로 27%가 되겠으며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포함해서 6억5,013만4천원 22%, 구비 15억5,778만8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고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에 있어서 5,437만5천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문화예술사업추진과 공공운영비 해서 4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지역문화 토론회 참석 44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문화예술행사 내실화 추진과 문화관광 업무추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정 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으로 1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에 시장공공예술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돼 있는 중구 상권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 중인 지역 내에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여 시장공간을 재구성하여 미술작품 전시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미술작품을 전시관이나 미술관에 가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전시효과를 얻기 위함이며 생활과 더불어 문화가 공존함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전시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화교거리 상징물 설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교 하면 인천 차이나타운과 부산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구에 화교인이 4천여분이 살고 있는데요. 차이나타운에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화교인들이 자생적으로 노력하는 데 대해서 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교인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리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ㆍ도 축제참가비용으로 여비 66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에 문화 자원봉사단체 공연전시에 작년과 같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구문화예술진흥기획단 운영보상금 회의수당 336만원을 올렸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 봉산도예전 5백만원, 약령시축제 2천만원, 동성로축제 3천만원을 올렸는데요.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배로 올렸습니다. 09년도에 동성로축제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이 완공되면 좀 더 멋진 축제로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고자 사실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시ㆍ도하고 비교할 예산은 아니지만 광주에 충장축제인 경우에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금액이 6억이나 됩니다. 광주에 충장축제만큼이나 동성로 축제가 메이커 있는 축제입니다만 예산이 미미해서 이번 만큼은 배로 올렸습니다. 꼭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패션주얼리축제 천만원, 화교문화축제 1,500,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 1,500만원,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 1천만원입니다. 느티나무 동요제, 느티나무백일장 해서 600, 400입니다. 한여름 동성로거리 체험축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5월에 동성로축제가 끝나고 내년도에 공공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1년내내 문화가 흐르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폭염도시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동성로에 한여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거리체험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수능생을 위한 가족음악회 600만원, 영화음악회가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6페이지 21세기 유명작가들의 만남 1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없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책의 날 행사와 더불어 국내 유명한 작가를 초청해서 워크샵과 강연 등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독서사업의 활성화 일환으로 구에서 구비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비 확보 금액이기 때문에 최소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1천만원입니다. 봉산거리미술제 2천만원, 시ㆍ구비 매칭펀드사업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근대문화골목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3일 만세길 밑에 보면 근대문화골목이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면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이 있는 장소에 목조 2동을 구입해서 구입비는 사실 문화재단 기금으로 구입하고 내부 인테리어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비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있어서 대구향교 기로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선 해적대 지방관찰사가 오래 사시는 원로 어르신을 초청하여 위로 잔치를 하는 전통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02만원을 올렸습니다. 문화재관리 관련 세미나 참석이 44만원인데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만 2008년 2월에 숭례문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공익요원을 1명 받았는데요. 공익요원이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 153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민간이전사업 상덕사 향사비와 대구향교 석전대제 향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실측도면 작성입니다.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성바오로 수녀원 외벽 보존처리 및 마루보수에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유스티노 신학교 외벽보존 처리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관광홍보물 제작과 행사물품 구입 골목투어하는 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시설유지비 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관광업무관련 세미나 참석 44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골목투어 강사료 자원봉사해설사 실비보상에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투어바이크 사업 운영보조입니다. 배부해드린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사업 보조사업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첫째, 투어바이크 사업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투어바이크는 자전거를 타면서 관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도심관광활성화에 있으며 도입목적은 유럽 주요 공공도시에 인기있는 투어바이크 인력거 형태의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인력거를 이용한 관광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특히 중국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투어바이크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도심문화 탐방...

안과장님, 이건 질문 시에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본 예산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조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심문화탐방 가이드 양성교육에 있어서 올해는 공무원 대상으로 34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3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위탁운영에 있어서 960만원이 계상되어서 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250만원이 계상됐고 체육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각종 체육행사 홍보 및 기록보존 초청장,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참관에 44만원을 계상했고요.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에 있어서 문화체육 육성지원에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올렸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대구 FC축구단 지원입니다. 2003년도에 창단된 시민프로축구단이 재정이 어려워서 FC활성화를 위해서 8개 구군 일괄 예산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성구는 5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씨름왕선발대회 800, 어르신생활체육대회 450, 시민생활체육대회 1,200, 대구FC네임데이홍보 1백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 1,500만원, 직장대항생활체육대회 120만원, 종목별 시구단위생활체육대회 280만원, 구민문화체육축제행사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격년제로 구민체육대회 성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동네 체육시설 유지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인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파손되고 탈색될 경우에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장수체육대회 운영입니다. 45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감됐는데 운영보조금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에 540만원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 설명자료를 따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을 기금과 시비, 구비 매칭펀드 사업으로서 0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인근 공공체육 시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군전일제 체육생활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1억2,5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군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1명입니다. 2,0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궁팀 운영입니다. 08년도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대회와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단체전 3위의 성적을 거뒀고 개인전에 있어서 거리별 6회 정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특히 이동호 선수는 국가대표선수권 선발에서 3차 관문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국가대표선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양궁선수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기본급, 상여금 여러 가지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체계를 연금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훈련비, 성과급 해서 총 3억24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있어서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선도 격려반 구성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구협의회에 대한 980만원, 동협의회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결산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1,25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 청소년유해업소 야간특별단속 급량비 해서 42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업무관련 세미나 참석여비 44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강사료와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올해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유해환경 포상금이 있고요.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 총 9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을 올해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해서 했는데 너무나 호응이 좋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올해와 같이 2천만원 올렸습니다. 청소년 경제캠프에서 1박2일 정도 관내 청소년이 수련시설에 가서 경제교육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문화의 집에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마지막날에는 경제나눔 장터해서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서 청소년 그림그리기 축제에 500만원 올렸습니다. 올해 7회째 개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ㆍ시ㆍ구비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2,1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 자치기구가 됩니다.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련시설 프로그램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총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과 시비 전액입니다. 320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09년도 예산이 많은데요. 사유는 대구광역시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사업이 확대될 걸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금액으로 1억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지도사가 있고 미술교사가 있습니다. 미술교사에 대한 운영보조사업으로서 업무보조 749만8천원을 넣었는데 작년에 없었던 금액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 공익요원이 제대합니다. 공익요원 배치를 복지관 쪽으로 보니까 문화의 집은 복지관처럼 사회복지시설로 안 보고 공익요원을 별도로 안 준다고 해서 그에 대한 업무보조에 대해서 172일밖에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지도사를 1명 더 뽑았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상 업무보조로 받은 금액입니다. 2,3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쳐서 3,0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보조에 대한 공익요원을 따로 예산을 잡은 이유는 현재는 없지만 내년에 별도로 공익요원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여직원만 있으면 밤 10시까지 하는 문화의 집에 야간에 불량 청소년이 들어오거나 주위에 안 좋은 게 있어서 최대한 남자 공익요원을 받으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633만3천원이 됩니다. 공립문고 설치 지원 일반운영비에 도서관리시스템 구축과 도서구입비 총 5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활동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현수막, 홍보물, 교육프로그램 컨텐츠 구입, 사이버 평생학습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금액으로 3,534만원을 계상했고요. 평생학습워크숍 참석 22만원, 일반보상금 관내 화교 소학교가 있어서 화교 소학교를 이용한 중국어 강좌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횟수를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강사수당 1,600만원, 우수프로그램 강좌 강사료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실ㆍ과 공통사항입니다. 3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 급식추진비 1,150만7천원, 국내여비 3,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혹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이 되면 동성로 공공프로젝트와 봉산문화거리 근대골목 등 완공으로 미래의 중구를 이끌어가는 특색있는 도시 만들기가 관건일 것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전 국민과 세계인이 올 수 있도록 관광자원 개발 또한 긴박한 실정입니다. 우리 과에 계상된 예산은 문화 중구를 살릴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임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일심단결하여 구민이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성심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예산은 주민들의 혈세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수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각 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 간단 명확하게 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해놓으면 낯도 많이 나지만 행사성에는 낭비도 있지 않나 지적도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사업에 지원이 작년보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권교부세와 시비가 매칭펀드 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삭감되니까 같이 삭감됐습니다.

307-02 시장 미술프로젝트는 시장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미술을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미술은 봉산문화미술제와 겸해서 해야 되지, 시장에 장사 안 된다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광주에 대인시장도 다녀왔습니다만 점포가 놀고 있으니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빈 점포를 임대를 합니다. 미술작품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이 시장도 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술은 미술관에서, 전시는 전시관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미술을 접할 수 있는 생활미술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미술에 관심이 있고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 미술 하는 데 가야 되지, 시장에 빈 점포를 얻는다면 점포 얻어야 되고 그림 그리려고 하면.

임대를 합니다.

인테리어 하려면 5천만원 가지고는 시장에 한 군데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빈 점포가 한두 개도 아닌데 가능할까요?

빈 점포가 많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한 군데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위치도 괜찮아서 하고자 하는데 5천만원은 적은 금액입니다. 더 많은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만 이번에 한 군데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1천만원 해놨는데 설치하면 어디에다 합니까? 집 앞에 못 세우게 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던데 미리 해보고 했습니까? 도로가라도 점포가 되니까 상징물을 못 놓게 하더라고. 약전골목에 보니까 가로등, 전주 하나도 못 세우게 하고 야단인데 상징물 세울 장소를 물색해봤습니까?

만경관 맞은편에 종로거리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교인이 많아 화교소학교가 있고 그러한 상징물로, 도로가이기 때문에 점포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인도 있는 거기에?

예.

그것 하는데 1천만원이나 됩니까?

만들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최소금액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6페이지 봉산미술축제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민간행사하고 미술축제하고 민간이전하고 조금 헛갈리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앞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봉산도예전이 있고요. 이것도 민간이전과 같은 맥락인데 행사보조 거리미술제를 만들었는데 봉산거리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예전은 5월에 하고, 미술제는 10월에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예전하고 달라서.

예.

부대시설비가 신규입니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이네요?

예, 10억입니다.

같이 들어오니까 이 정도 들어가면 확 달라집니까?

이상화 고택 옆에 보시면 주차장 뒤편에 계산성당이 소유한 목조 2동이 있습니다. 2동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체험관 조성하는 겁니다. 근대문화거리를 걸으면 어디 가서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체험관을 조성하면 이상화하고 서상돈 선생님이 계시던 곳에 이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집 2채를 매입해서 그 안에 시설을 한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많은 프로젝트를 구상하셨는데 아까 갤러리를 5천을 예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중구 어디에다 할 예정입니까?

사전 시장조사를 해봤거든요. 교동, 방천, 동부시장을 돌아보니까 최고 적합한 곳은 방천시장이 지리적 위치나 사람들 통행공간이 적합한 걸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구에 축제라든가 동참하는 층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봐서 방천시장에서 여유를 갖고 갤러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을 말씀하셨으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갤러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밀집돼서 볼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재래시장에는 간단한 상품을 사려고 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해야 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시장조사가 미흡한 것 같고요. 올해처럼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문화관광과 행사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적합한 프로젝트를, 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구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행사를 좀더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재래시장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끌어당기는 수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현실을 너무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좀더 그런 것까지 조사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최대한 조사를 해서 많이 끌어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58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05쪽에 한여름동성로거리체험축제가 있는데 과장님 뭘 위주로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동성로프로젝트가 완공되고 동성로에 5월달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한여름에 폭염축제 관련 얼음조각 만들기나 얼음터널 밟기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한여름에 2, 3일 정도 하려면 이 금액은 최소 금액입니다. 보통 축제하면 1,500에서 2천까지 잡아야 되는데 최소 금액으로 저희들이 잡은 금액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동성로 공공디자인이 내년 8월달 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올해 사업은 마무리 다 되고 내년 2, 3월 되면 거의 완공이 다 됩니다.

아까 306쪽에 문화기반시설구축해서 10억이 나와 있는데 이상화고택 옆에 집 두 채를 매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집 두채를 매입하고 체험관 조성이 됩니까?

매입하는 금액은 저희들 이 금액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보시면 도심재생문화재단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저희들 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매입 후에 저희들 안에 내부조성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안에 기구 넣고 그러한 체험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비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체험관 짓는 것만 들어간다, 그죠? 308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실측도면 작성해서 2억이 작성비입니까?

이게 저희들 재해대비해서 문화재 보전을 위한 실측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사실 문화재가 지난번에 숭례문 불 나고 난 뒤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각인되어서 저희들 관내에 문화재에 대해서 실측도면을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서 대구 경대병원이 되겠습니다.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외 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2억 정도를 잡은 금액입니다. 이건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대의학전문병원 본관 하나.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성바오로수녀원코미넷관 외벽보존처리 및 마루공사하고 여기에 이번에는 성유스티노신학교 외벽보전처리하고 2개가 나와 있는데 뭡니까?

남산3동에 있는 건데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녀원 안에 보시면 사실 100년 정도 가까이 되어서 붉은 벽돌이 동결되고 염분으로 인해서 침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외벽보전처리를 위한...

그런 건 수녀원에서 다 무너지려고 하는데...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자체 경비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자체적인 건 수녀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문화재로 지정된 건...

외벽보전처리 및 마루공사고 그 밑에 보면 성유스티노신학교 이건 어디입니까?

남산2동에 가시면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유스티노신학교 거기에 대한 외벽보전처리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국비가 내려오고 해도 학교 자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줘야 되는지.

사실 저희 구비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림으로 보면 옆에 한 사람이 타고 하는 겁니까? 이게 뒤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 타신 분은 운전하시는 분이고 뒤에 두 분 정도 탈 수 있습니다. 덩치가 작은 분은 세 분 정도 가능한데 두 분 정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대 이야기인데 이게 뒤에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죠?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대에 따로따로 운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차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미흡해요. 5대라고 그랬는데 5대 여기에 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겠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상은 좋은데 차라리 연결로 해서 앞에 이 분만 혼자 자전거를 끈다는 것도 힘이 들거든요.

일반 자전거 이렇게 페달만 밟는 게 아니고 전기동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하지 않습니다.

312쪽에 동네체육시설유지 개보수에 1천만원 되어 있네요. 어디어디입니까?

동네체육시설이 8군데에 운동기구가 55점이 있습니다. 신천둔치와 학교 내에 동네체육시설하고 대봉교, 방천둑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천둔치는 시설공단 아닙니까?

시설공단 건 설치한 기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한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둔치에도 저희들 운동기구가 몇 점이 있습니다. 배구네트 포함해서 각종 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천둔치에 시설공단에서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전에도 물어본 건데 신천둔치에 우리 자체적인 보험료가 들어가는 건 없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까?

예, 만약에 거기에 의해서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치료비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물었을 때에 지금 신천둔치는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따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8군데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치면 우리 구청에서 보험금을 줄 수 있다 이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그렇습니까?

예, 올해부터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따로 가입을 못 했다고 하네요. 09년부터 저희들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놨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올해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서 다칠 때에 다른 구에서는 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작은 공원에서도 다치면 작년에 물었을 때에 시설공단 거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건 권장사항에 보험료가 얼마 안 들어간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13쪽에 생활체육지도배치에 급여가 6명이 12월이 있고 법정부담금이 있는데 여비 이건 뭡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20만5천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지도자들 월액여비입니다. 어디 행사를 가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 월액여비 나오듯이 지도자들에 대한 월액여비 성격입니다.

316쪽에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08년 9월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성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 해당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제13조에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에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해당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만 9세부터 18세로 저희들이 올해 9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사실 당초예산이 없는 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12명에 대해서 1,40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액이 1,200만원으로 지원을 못 받는 그건 뭡니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 그러니까 주민복지 파트로 영세민 그 쪽으로 못 받는 사람을 우리 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 활동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도사 한 분이 계시고 지금 미술교사가 한 분 계시고 업무보조가 한 분 계시는데 이건 처음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람 들어왔습니까?

채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공익요원을 못 받을 때에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하루 출입하는 청소년들 얼마나 됩니까?

1일 이용하는 인원수 150명 이상 됩니다.

150명 이상 되는데 지도자한 분하고 미술교수 한 분하고 업무보조 한 사람만 있으면 세 사람이 운영을 합니까?

사실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각종 프로그램 지원이나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요, 지금 다른 문화의 집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청소년 지도사 한 분이 더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많이 절충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평가받는 데도 지도자 한 명 있는 거하고 두 명 있는 거 평가배점이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 정도 더 뽑아야 되겠다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사실 한 지도사로 하면 1년에 1,900만원 정도 들지만 업무보조는 7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서 최대 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도사가 1명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지도사 뽑는 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확보가 아니고 과장님 문화의 집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씩 봤을 때에는 보조하시든지 지도사 한 명이 더 계시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모든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상으로 해서 지금 어렵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322쪽에 사이버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계속 계약이 끝나면 익년도에는 새로 저희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축비가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위에 교육프로그램 컨텐츠구입 이건 뭡니까?

그건 소프트적인 내용으로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면 1개당 35만원 정도의 금액을 줘야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운영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만원씩 12개월 나가는데 어떤 겁니까?

이건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부서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손님이 오시면 차대접이나 물이나 부서에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타 부서보다 금액이 그게 과의 적정인원에 따라서 15명 미만은 25만원, 15명 이상은 35만원입니다. 저희 과는 타 과보다 월 10만원 정도 적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 전문직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보면 전문직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문직이 빠졌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는 공공디자인 업무가 저희 과에 포함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과로 공공디자인이 그리로 갔습니다.

전문직이 도시관리과로 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는 작년도 예산보다 27% 정도가 증가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ㆍ시비도 그만큼 증가를 했습니까?

세입을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6억2,900만원 정도 세입자체가 늘었습니다. 세입도 많이 늘었고 근대문화체험관 조성에 10억이 들어왔어요. 체육바우처사업이나 저희들이 국비를.

새로 생긴 거 받은 거고 새로 생긴 항목이잖아요.

예.

10억도 그렇고 바우처 실제 로 새로 생긴 거고 기존하는 데에서 증가 된 게 있냐 이말입니다.

기존 하는 데에서 조금 증가한 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 2개는 빼야 되는 이야기라, 그건 별도로 들어온 거니까, 그 정도 하고 암튼 27%가 증가를 했습니다.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할게요. 시장공공예술 프로젝트사업에 시장 상인들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급하게 좀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설문단계는 아직 못 거쳤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건 예산이 되기 전에 실제로 시장의 주체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원하는 거냐 이런 사업자체가 상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의 일 같으면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시장상인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곤란하다는 이야기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 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설명회 한 번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효과를 내려면 시장상인들도 우리 시장에 와봐라 이런 게 있는데 볼만하고 좋은 거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우리 구청에서 돈만 들여서 안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한여름동성로축제 체험축제하는데 작년에 얼음축제를 한번 하려다가 무산됐죠? 그것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능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있잖아요. 이건 매년 하는 건데 수능수험생을 위해 해 보면 효과가 그만큼 있습니까?

작년...

어디서 해요?

작년까지는 음악회를 학교강당이나.

작년에 어디서 했어요?

2008년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008년도는 어디서 했어요?

2008년 이전에는 음악회 성격으로 하니까 오는 애들이 한정되어 있고 사실 600만원 같으면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부르면 적어도 몇 천 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격으로 하자니 너무 금액이 적고 인원이 한정되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봉산문화회관에 「라이어3탄 튀어」를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다 관람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2시간 정도 웃고 재미있게 봤다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이번에는 연극관람으로 이틀 정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 올해예산으로 예산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수능수험생을 위한 가족음악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족음악회 대신 학생들 연극관람을 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도 저희 당초계획처럼 음악회를 잡았습니다마는 산출내역에 음악회로 되어 있다고 그건 한번 저희들이 다시 방침을 받아서 호응이 좋으면 연극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음악회 하려다가 연극관람 했다, 같은 항목안에서 하는 거는 관계없다 그렇죠? 예산 쓰는 데는 관계없다?

예.

내가 가족음악회를 하는 건 들어보지도 못 했고 가본 적도 없고 그전에는 2007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음악성격으로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경북공고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강당에서 중구 관내에 고등학생들 오라고 해서 했다 말이죠?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용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연극으로 바꾸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 결산추경 때에 안 그래도 가족음악회 성격하고 연극하고 다르다 해서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결산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명칭변경을 해야 된다.

예.

가족음악회 한다고 해 놓고 연극하면 되나, 아니면 가족음악회 자체를 없애든지 앞으로. 306페이지 보면 근대문화골목 관광자원화 사업해서 체험관 조성했는데 체험관 조성은 아직 실제로 사지는 않았죠?

아직 부지매입도 못 했습니다.

사는 건 확실합니까?

사는 건 얼마 전에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회를 거쳤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그렇습니다. 이사회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회 의결사항이 사는 걸로 의결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돈은 지금 그때도 이사회 멤버 중에 도시개발공사 윤팀장도 같이 계셨는데 며칠 내로 돈이 들어오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 들어옵니까?

시의 결산이 되면 바로 입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건 확실하다?

예.

사는 게 얼마 듭니까?

10억 미만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실제 10억짜리 물건을 사서 내부공사 하는데 10억 정도 들어요. 내부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부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든지 그냥 내부공사해서 실제로 이것도 국비, 시비도 있지만 구비도 2억3,750 하면 적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에 돈이 많이 드노.

사실 기본 설계나 실제 설계가 안 나온 상황에서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과업방침을 줍니다. 과업방침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되는 걸로 여기 금액을 다 쓴다고 보시면 안 되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9억5,500만원을 할 때에는 그래도 대략적인 게 나와야 될 거 아니라.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본설계 안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체험관도 설치하고 영화상영관도 설치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리모델링비도 필요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집기나 기반시설을 하여튼 설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반시설공사까지 해서 이렇다는 말이죠?

예.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예, 단순 인테리어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이 예산 가지고 완제품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 빠져서 21세기 유명 작가들과의 만남 1천만원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유명작가 어떤 작가입니까? 문학작가입니까? 미술작가가? 어떤 쪽입니까?

내년도에는 책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기획실에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은 국내외 소설이나 수필이나 시나 주로 미술이 아닌 다른 일반 문학쪽으로 국내작가를 초청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작가를 초청을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듭니다마는 국내유명작가를 초청을 해서 팬사인회와 강연회와 워크샵을 거쳐서 사실상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그러면 이건 완전히 책의 날 행사에 하는 거네요.

책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저희 과에서 따로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책의 날 행사를 해야 같이 할 거 아니라.

저희들은 워크샵은 그 전날부터 했어요. 책의 날 행사에 팬사인회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 워크숍하고 돈 1천만원 갖고 되나.

사실 부족합니다.

아니, 어디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라?

예, 맞습니다.

예산 안 줘도 잘 하는데 작년에 예산 없이도 잘 했어요.

별도로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엄청나게 애를 먹었죠.

예산 없어도 했으니까.

찬조도 받고.

그 정도 하고 310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투어바이크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순수 임대가 대당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임대요? 220만원.

자전거 만드는 것 임대하는 것 1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220만원이라고 잡았는데.

밑에 내부적으로 한 게 인건비 60만원하고 보조...

예, 맞습니다. 순수임대 120만원입니다.

순수임대만 120만원이잖아요. 자전거 제작하는 데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700만원 정도 듭니다.

700만원 들여서 임대를 7개월 하면 돈이 얼마냐면 840만원이라. 700만원 들여서 7개월 임대해서 840만원 받으면 140만원 남는 장사라.

그러면 바이크를 그냥 구입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인건비나 이런 건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순수임대 12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임대를 7개월 동안 하면 84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840만원 주고 임대하는 것보다 700만원 주고 사는 게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인건비를 60만원 잡았는데 이게 한달 인건비가 60만원이 적은 금액이라서.

그러면 순수임대 저걸 줄이고 인건비를 높여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7개월 해서 140만원 남는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60만원 잡은 건 한번 할 때에 3만원해서 60만원 이상은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임대를 좀더 올린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태워 주면 자전거에 몇 명 탑니까?

2명 정도 탑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놔두고 뒤에 2명 탄다 말이죠?

예.

타는데 2명 타고 한 바퀴 돌았을 때에 돈을 얼마 받아요? 돈은 안 받고 그냥 해 줍니까?

저희들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고.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까지는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니라.

저희들 인건비하고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돈은 안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안 받는 걸로?

예.

그리고 인건비를 60만원밖에 못한다 했는데 한번 타는데 3만원? 하루에 3만원 이상 못 준다고? 어떻게 해서 원칙대로 해야지, 내용대로 돌아가는 대로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내용이 전부 안 맞습니다. 하루에 32,000원 이상 줄 수 없다 말입니까?

가이드로서의 자질을 키워서 도심탐방에 골목투어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가이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원봉사자도 있고 시에서 한 가이드양성자도 있고 지난번에 거리문화시민연대에서 양성한 문화재 해설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모자랍니까?

그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우리 문화재를 좀더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자리 잃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여기 뿐 만이 아니라 대구시 전역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부산, 경남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예 모집할 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집을 해야 되겠네.

예.

311페이지 씨름왕선발대회 800만원 든다고 되어 있는데 왜 800만원 듭니까? 전년도에 324만원 들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시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선수에 대한 기본경비로 320 잡았고 내년도에 800만원 잡은 건 시에 씨름왕선발대회를 하기 전에 각 구 대항으로 씨름왕을 선발하기 위한 사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사람 몇몇을 출전을 시키는 것보다 진짜 씨름을 잘하는 분을 선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민문화체육축제행사와 더불어서 저희들 씨름왕선발대회를 기간을 앞당겨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씨름왕선발대회 돈이 800만원 드는 거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800만원을 들여서 씨름왕선발을 해야 되나? 우리 구로 봐서 800만원 들여서 씨름왕선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어떤 행사성격으로 안 하면 그분들을 발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행사로 타이틀을 걸고 진짜 자질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그런 걸로 인정합니다.

필요하다?

예, 필요합니다.

대구홍보 100만원은 대구FC 네임데이홍보 100만원은.

그때 중구구민의 날 행사 저희들이 무료입장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선수들 격려하고 관련 홍보 현수막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0만원 잡았는데 2008년도에 200만원대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이건 줄였네요. 구민체육대회행사는 재작년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작년에는 9,750만원이 들었습니다.

9,750만원이 들었다? 올해는 1억500만원 들여야 되겠다? 31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이 어떤 게 많습니까?

저희들 8개소에 운동기구 55점이 있습니다. 신천둔치와 학교내 체육시설과 대봉동 방천둑길의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00만원을 잡았는데 2009년도 1,0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주민들의 욕구가 매년 증가합니다. 새로운 시설로 바꾸어 달라, 아니면 보수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 해야지만 주민들이 다치는 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돈만 많이 들여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관리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관리를 안 하고 돈만 많이 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 월 2, 3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청소년경제교육하고 경제캠프, 예절교육 이건 실제로 학교에서도 경제교육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경제교육이 모자란다고 더 해 달라고 누가 요구를 합니까?

저희들 예전에는 청소년 교육하는 행정파트에 교육하는 업무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업무가 플러스가 되고 청소년계 업무가 있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계 업무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무척 좋아하십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예절교육을 하고자 하나 학교 프로그램상 하기 힘들다, 교장선생님 간담회 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애들이 학교수업을 탈피해서 향교나 하루 정도 따뜻한 실외에서 체험교육을 하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절교육 정도는 그렇다 치고 경제교육까지 우리가 다 한다는 건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월권행위 아니가?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당장 애들 공부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이런 것도 교육시간에 많잖아요. 실제로 아니면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드릴 테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든지 우리가 맡아서 직접 교육을 해야 되나?

저희들 이번에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학교에 시설물까지 저희들이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고 한데 사실 이것도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모르는데 우리가 데려와서 교육까지 해야 되냐 말이라?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320페이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이 있는데 1억1,88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학교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현재 2008년도에는 3개교가 해당되는데 남산, 제일, 종로초등학교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학교 수도 더 늘어나고 급식사업에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쓰고 해서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비 매칭펀드사업이라서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결정되면 구비는 무조건 반 결정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321페이지 우수프로그램개발운영 100만원12개월 해서 1,200만원 했는데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매년 해야 됩니까?

저희들 문화의 집에 놀토 미술교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걸 매년 합니다.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수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걸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몇 년 하다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꾸고 이래 안 하고 해마다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해마다 개발하면 좋겠지만 작년에 하던 것도 청소년 자연체험학습이나 농촌체험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 축제나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그런 비가 되겠습니다. 월 상시적으로 계속 활동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활동비하면 이해가 돼요.

활동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 운영하는데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면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개발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없을 것이고 또 개발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많을 테고 해마다 개발을 해야 되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어 강좌에 322페이지에 돈이 작년보다 800만원 배로 늘려서 1,600만원 잡았는데 중국어강좌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듭니까?

사실 저희들 중국어강좌신청을 받는다고 홈페이지에 띄우면 신청자가 많이 몰려옵니다. 그 인원을 30명으로 한정해서 끊다보니까 늦게 신청하셨거나 탈락자는 아주 반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은 인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2011년 세계육상경기에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2009년도, 2010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양성할 계획입니다.

30명 이상 끊고 50명에서 끊고.

반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반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너무 많으면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30명 해서 4개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우수프로그램 강사료는 배를 줄였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중국어 기초반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쉽다, 우리도 중급반, 고급반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한정해서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서 다른 분들한테 계속하고 몇몇 분을 모아서 동아리 활동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강사지급인데 2008년도 많이 잡아서 내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요즘에 문화를 많이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하고 문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하면 그만한 효과가 날 수 있는 걸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실제로 이건 해 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런 것 같으면 실제로 내년에도 줄여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항상 자꾸 새로운 것만 또 만들어 내고 하나씩 더 불고 이래 하지, 작년에 해 보니까 우리가 돈 들인 데에 대해서 효과가 적다 이래서 이건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래서 이런 걸 바꾸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너무 적어요. 늘 하는 건 계속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식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에 민간보조에 축제가 많은데 봉산도예전축제, 약령시, 동성로, 주얼리 이건 내년에 처음 합니까? 올해 했나?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공사 관계로 해서 예산을 반납합니다.

작년에 했나?

작년에 계속 했습니다.

화교축제, 대보름달맞이 축제 이건 올해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정월대보름축제 했습니다.

그건 예산은 지난해 있었습니까?

예.

그걸 할 때 평통이 했나?

그쪽으로 운영보조금을 줘서 주관을 평통에서 했습니다.

우리 돈 가지고 왜 그쪽에서 하노? 찬조 보태서 했다 말입니까?

예.

그럼 서문시장 축제는...

그건 경제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건 동성로에 주얼리나 동성로축제나 이런 건 한꺼번에 뭉쳐서 하면 안 됩니까?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군데 다 주면 좋지만 돈을 받는 입장은 다 다릅니다.

따로따로 한다고?

상인회가 따로 구상되어 있고.

돈은 따로 주더라도 축제를 연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연계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같이 하면 시간도 덜 뺏기고 할 텐데 축제도 너무 많고 제대로 하면 낫겠던데 그건 그런 식으로 따로 해야 된다?

예.

311페이지에 체육대회말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데 어르신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해서 저희들이 올해에 11월달인가 했는데 각 구ㆍ군 전체에 8개 구ㆍ군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올해 4월 20일날 한 행사인데 중구청장배 구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됩니다. 직장은 따로 얼마 안 되고 120만원 되어 있고.

직장은 직장끼리 하고.

직장에 생활체육협의회인들이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목별.

종목별 시ㆍ군 단위 생활체육대회는 종목별로 테니스는 테니스 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있고 구민생활체육에 여기에 또 15개팀 종목별 아닙니까?

다 종목별로 하는데 행사일정은 다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중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4월달에 하는 행사고 시민생활체육대회는 각 구ㆍ군 대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은 순수하게 우리 중구 내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행사고요, 시민생활체육대회는 8개 구ㆍ군 전체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구민생활체육대회 15개 종목하고 우리 구민문화체육대회 이것하고 생체하고 다르다 안 그랬습니까? 전에는 생체인가 줘서 한번 했죠?

생활체육행사 민간행사입니다.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최고 밑에 보시면 구민문화체육축제 같은 경우는 1억500만원은 각 동별로 예산이 다 내려갑니다. 동별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식비, 체육복, 동네어르신 다 불러서 하는 행사이고 2007년도에는 동인초등학교에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합쳐서는 행사가 안 됩니다.

돈이 1억이 더 늘어나요.

그게 격년제로 하는 구민체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민체육대회해서 1억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 동네에 돈이 얼마입니까?

한 동에 400만원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동에서 배당 없어도 됩니까?

그 돈 가지고 선수들 체육복하고 식사비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 다른 불평 없었습니까?

제가 행사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는 9천 얼마인가 했는데 1억은 안 됐지 싶은데.

맞습니다.

그 뒤에 312페이지 장수노인 여기는 돈이 줄었는데.

그건 운영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왜 삭감됐어요?

시 기금으로 시비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도 매칭펀드사업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노인들 하는 건 그대로 해 줘야 됩니까?

장수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찾아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 체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두류공원에 가서 하는 그겁니까?

아니오, 행사성격이 다릅니다. 두류공원에 가시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그건 노인들이 가는데.

연세 드신 분도 가는 것도 있고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활체조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도 많고.

장수 이것도 노인들 가는 거 아닙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체육대학 운영프로그램 경비입니다. 강사수당이나.

이건 동네마다 따로 해 줍니까? 다른 구에도 같이 하는 겁니까?

각 구에 공통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구에는 장수체육대학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저희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남산기독복지관에서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매년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청소년선도반운영에 구협의회에 980만원이 있는데 동협의회에 80만원씩 13개동에 나갑니다. 그런데 구협의회는 어떻게 나갑니까?

구협의회는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해서 나갑니다.

얼마씩 나갑니까?

상반기에 시비, 구비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반틈 해서 나가고 또 구비 반틈 나가고 하반기에 또 시비 반틈, 구비 반틈 해서 반기로 나갑니다마는 그게 돈 받는 건 4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2번, 구에서 2번.

이래 490만원 나누기해서 나가고 구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협의회 같은 경우는 올해 활동이 너무 적습니다. 캠페인 할 때마다 위원님들 다 나오시고 특히 박문일 부의장님께서 너무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행사도잘 치르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고등학교에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성교육 경비도 대고 얼마 전에 임실치즈 피자마을도 경비를 우리 관내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데리고 40명 정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은 반응을 봤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구협의회에 시에서 490, 구에서 490 나가는데 시에서 돈을 우리가 받아서 나갑니까? 별도로 한달에 시에서 바로.

아니오,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우리가 내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17쪽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료가 10만원씩, 2명에 4회고 참가자보상은 157명에 2회거든요. 참가보상에 대해서는 2회로 나가는데 강사료가 4회로 나갑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강사료는 저희들 2번 정도는 지도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수련대회 때 저희들 500만원 있습니다마는 여기 수련대회에 대여비나 버스임차나 여러 가지 활동비 외에 강사료는 그쪽으로도 강사를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보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캠페인하면 청소년지도자위원 같은 경우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통장님 같은 경우는 통장수당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청소년지도자위원회는 사실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참가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도 참가자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캠페인 할 때마다 동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가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때에 여기에 투입이 되고.

별도로 내년도에는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더 할 예정이다 말이죠?

예.

4회로 나와 있길래.

저희들 산출부기상 10만원 잡았는데 강사에 따라서 강사가 수준급이면 30만원, 50만원 줘도 모자랍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체적인 게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강사를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도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수련대회 할 때 강사료를 따로 지급했습니다. 2008년도에 별도로 위원들 모아놓고 별도 강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강사료는 부기상.

예, 맞습니다.

수련대회 이건 작년부터 한 거죠? 작년에 동사무소 가서 워크샵 가지고 올해 처음 수련대회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워크샵에 해 보니까 별도의 동별로 이동하면서 하니까 소득이 없는 것 같아서 전체 회원님들 모시고 바람도 쐴 겸 올해는 5월 28일 포항에 가서 한 겁니다.

2007년도에 동에서 워크샵을 가진 건 실제로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올해 5월에 포항에 간 건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때 강사님이 나오셔서 강의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아서 이건 권장할 사항이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위원회도 실제로 올리고 자기가 뭘 하러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자주 가짐으로 해서 사명감도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편성부터 하고 차후에 여론을 듣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항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사전에 여론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간이 급하고 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 예산설명이 끝나고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320쪽에 보세요. 학교급식식품지원이 3개 한다고 했는데 1억2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만 하는 거죠?

중학교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학교 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에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 12월달에 대구시에서 내년도 급식지원대상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는데 작년에 해당된 곳은 제일하고 남산하고 세 군데 해당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올린 이유가 급식의 질과 학교 수도 좀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3개 학교는 포함해서 다른 학교 더 추가로 지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억2천 되는 돈을 갖다가 조금 적게 하더라도 전 학교에 골고루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받지 않는 학교는 소외감 느낄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준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부적당할 때는 반려를 해서라도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학교 가능하면 골고루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해 주는 건 맞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고 권장된 사업이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관리, 운영까지는 각자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인초교 같은 경우는 테니스 시설 있죠.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라이트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용 못 하고 철거요청도 있었어요. 이건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 동인초등학교 테니스 시설을 유지하고자 저희들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문도 보내고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도 수차례 거쳤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힘을 다 했습니다마는 사실 학교시설이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우선이다 보니까 학교에 급식실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라이트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테니스를 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라이트 시설이었습니다마는 그 라이트 시설을 밤에 동인초등학교에 운동하시는 분을 위한 그 시설로 변경을 합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이미 라이트 시설을 한 자체가 운동장 전체를 밝게 해 주다 보니까 다른 운동하시는 분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체육시설 철거에 대한 하나의 책임성 회피입니다. 또 학교측에서도 철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세우기 위한 생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실제 시설취지는 운동장 전체 밝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 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만드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큰 예산을 들여서 해 줘놓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철거입장에 놓인 이 자체는 구청과 학교간의 대화와 조율이 충분히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감사 때 충분히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잠시 짚고 가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투바이크사업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보충자료 설명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되겠습니다. 운행구역에 동성로권, 남성로권 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 운영을 해 보고 좀더 다른 대안에 대해서 대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항시 투어바이크 자체를 배치를 해 놓고 이래 했습니까?

배치했다고 운행을 하고 밤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좀 그런 분은 투어바이크를 하시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건 바이크 자체가 과연 필요한가,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들여서 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사실 바이크 5대 정도는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됩니까?

10대 정도 해서 보기도 좋고 좋은데 5대 정도는 적은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305쪽에 화교거리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화교행사 할 때에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중 필요한 겁니까?

연중 계속 설치를 해 놓는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계속 합니까?

예.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동성로축제 3천만원 있는데 작년보다 배 정도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년도가 동성로축제 20주년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동성로가 문화, 예술분야에서 대상도 받고 동성로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동성로가 어느 축제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3천만원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산청에 약초축제는 1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동성로 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성격도 있지만 축제가 별다른 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구비를 배 정도 올려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는 5천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3천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겠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할 때에도 미미한 돈이다, 극히 얼마 안 되는 돈이다 몇 번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듣기가 거북해요. 금액이 얼마 아니다, 과장님이 볼 때에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3천만원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행사 비용 자체 들어가는 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3천만원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로축제가 자체 경비 포함해서 2억 정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물론 예산의 절감 그런 걸 따지면 큰 금액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26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현제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환경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5천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4,800만원 감소하고 음식물수거수수료수입 8,400만원 감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1,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천연가스청소차 구입, 대기질 개선, 먼지제거차량 구입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2억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4,800만원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는 2008년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봉투가격이 인상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평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로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는 금년 대비 8,400만원 감소하였는데 사유는 올해 4월 종량제 시범시행 후 10월부터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라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당해연도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금이 하향 조정 보조 내시됨에 따라 전년 대비 2,107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전년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110쪽입니다. 저희과 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 2,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동성로 담배꽁초 및 불법투기특별단속반 상시 운영으로 투기건수가 감소하여 불법투기과태료가 1,500만원 감소하고 정화조 관련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건수 감소로 100만원이 줄었으며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도 부과건수가 감소하여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으로 퇴직자수가 전년에 비해 3명이 감소하여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쪽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 3천만원과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 6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600만원은 모두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으로 청소차구입비 2,100만원과 대기질 개선, 제비산먼지제거차량 구입비 1억원이 보조 내시되었고 탄소마일리지 사업에 800만원이 보조되는데 이는 가정과 상업용 건물의 전기수도사용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서 비산업부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독 활동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22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국비로 지원하는 세 가지 사업에 따른 시보조금이며 추가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보조되는데 이는 공공기관, 공원, 시장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3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8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구입비가 2억4,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2억4천여만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1억원이 증액되었고, 감소내역은 폐기물 일용인부임 5,900만원,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운영비 3,8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분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부문은 전년 대비 1억1,746만6천원 증액된 7억2,22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5,909만1천원 감액된 5,626만4천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 정원 대비 부족한 인력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35만원 증액됐는데 328쪽 대형폐기물 스티커제 실시에 따라 스티커 제작비 438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노무수행 및 자문수수료로 4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상 중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노사갈등을 빚어 전문지식과 교섭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시와 8개 구ㆍ군 합동으로 공인노무사를 선정 계약 체결하여 단체교섭, 임금협약 노사 관련된 법률의 자문과 파업 등 쟁의발생 시 소송을 대행하고 실무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국내여비는 4만원 증가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은 300만원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잔여분 매입비로 110만7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29쪽입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329쪽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 실시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55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민간위탁 산정 용역비 2억5,550만원 중 민간위탁비 1억8,200만원과 대형업체 처리 수수료 7,350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폐기물 처리매립장 소각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는 가로쓰레기통 제작구입비로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공공디자인 개념에 맞춰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참신한 모델로 교체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사업은 전년 대비 368만4천원이 감액된 90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동성로 쓰레기 및 담배꽁초 불법투기 상설 단속반 운영에 따른 단속반 급식비 3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불법투기 현장사진 인화를 위한 컬러프린터 토너비와 과태료 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51만8천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 및 인건비이고 33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사업은 전년에 비해 1,475만1천원 증액됐는데 이는 봉투창고 전기설비비와 전기요금 및 종량제 봉투 제작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봉투창고는 구. 삼덕1.2가 동사무소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 부하가 낮아 여름철 및 겨울철에 전열기 사용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코자 부하 증설코자 하며 현재까지는 이 건물을 사용하는 시니어클럽측에서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보조금 등 자금난이 심하다고 하여 내년부터는 중구에서 사용하는 지하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2,261만7천원 증액됐는데 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주재료인 석유제품의 유가상승과 환율상승에 따라 제작단가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33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봉투판매업소의 폐업이나 전출로 인한 종량제 봉투 잔여분에 대한 매입비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억1천여만원 증액됐는데 주요인은 청소차차고지 임차료와 차량 1대 증가 및 음식물 종량제 실시로 취득한 삼륜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청소 차고지 임차료 4,1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고속철도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차고지가 편입됨에 따라 별도의 차고지 확보 시까지 유료 저장 또는 공한지를 임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차량유지운영비는 금년 대비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주요내용은 유류구입비, 차량수리비, 보험금 등으로 증액요인은 차량 1대 증가와 유류비 인상 음식물종량제 실시를 위해 취득한 삼륜차 유지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33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위탁비로 현재 차고지는 중구 보건소 뒤편에 위치하고 청소차량 27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입찰에 의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과 대기질 개선 제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사업은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것으로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333쪽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분야에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07만원 증액된 7억2,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그물망이 삼덕동 시범지역에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907만원 감액됐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파손된 그물망 교체를 위한 금년과 비슷한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비용으로 전년 대비 7,608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올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데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 산정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은 583만원 증액된 9억8,15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50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 10월 종량제 전환에 맞춰 소도로 수거를 위해 삼륜차 구입과 함께 일용인부를 채용했는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어 민간위탁 시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채용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실 때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 큰 항목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130여만원 감액했는데 사유는 개별수거함 제작비 및 납부필증 제작비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도 전년 대비 260만5천원 감액했는데 이건 종량제 실시로 기존에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발송이 없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3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8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는 폐업 및 지정취소 등으로 납부필증 판매소의 납부필증잔여분 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1,689만원 감액했는데 종량제 실시로 배출량이 감소되었고 정착 시에는 주민들의 감량의식 강화로 더욱 감량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 수질오염 관리분야 오폐수 관리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477만5천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에 비해 182만원 감액하였으며, 33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66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는 1996년 이후 12년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 운반 및 내부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전문학술기관에 정확한 원가 분석 산정 후 수수료 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나 환경단체 등 민간인과 합동단속 시 실비보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사업은 공공기관이나 공원, 시장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분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은 전년 대비 39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인쇄 및 송달우편요금 등으로 전년에 비해 98만2천원 감액하였고 338쪽 포상금은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5,700만원 정도 징수에 대한 3%에 해당하는 포상금으로 1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43만3천원 감액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 과태료고지서 인쇄발송 등 150만7천원 증액하였고 339쪽 환경단속업무보조를 위한 공익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9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탄소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미화원 123명에 대한 피복 및 인건비로 전년 대비 12억3,900여만원 증가된 78억7,41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많이 상승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상향조정되었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확대 적용으로 상여금과 각종 법정수당의 지급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퇴직금을 비롯한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관서운영수용비가 161만원 감액되고 국내여비는 정원감소로 79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쪽에 환경미화원 노무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옳게 못 들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8월부터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 쪽에서 노무쪽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전략이 불충분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와 8개 구ㆍ군이 합동으로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이 사람에게 자문도 받고 조정신청이나 최악의 경우 파업이 일어난다면 소송을 대행해 준다든지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 초부터 공인노무사를 고용을 할까 합니다.

노무사 수수료가 한 달에 33만원씩 396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무사사무실에 위탁하는 턱이네요.

고문변호사 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변호사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노무쪽은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분야별로 먹고 살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요령있게 하면 될 건데 전부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도 앞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분야 노동조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8개 구ㆍ군이 조성되어 있는데 8개 구ㆍ군에서 사용자측이고 노동자측인데 올해 행안부에서 임금체계가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올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로 오르는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도 채용한 신규자들은 3배 가까이 오릅니다. 기존 돼 있는 사람들은 20% 오릅니다. 저 사람들은 행안부안대로 안 해 주면 타협을 안 하겠다 합니다.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경북지방노동청에 조정 신청을 해놨거든요. 법리문제가 달리기 때문에 각 구ㆍ군ㆍ시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공인노무사를 사서 줘버리자.

노무사 산다고 안 올려주고 방법이 있나.

우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각 구에서 부담합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329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형폐기물하고 이번에 하죠? 이건 1억8,200만원이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할 계획입니까?

예.

전체가 2억2,500인데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건 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내는 수수료입니다.

단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은 1억8,200만원 이것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년치입니까?

예, 1년치입니다.

업체에 한 번 하면 1년만 합니까?

이번에 1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재활용은 3년인데 그건 3년이고 이건 왜 1년입니까?

대형폐기물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줄이고 만일의 경우 선정된 업체가 시원찮을 때 교체할 수 있도록 1년만 하도록 했습니다.

재활용도 그렇게 하지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도록 하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려주면서 3년씩 해서 그런 것은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데. 해마다 더 오르면 인건비나 올랐다고 더 주면서.

3년간 계약이 되면 3년간 금액이 안 바뀝니다.

그건 뒤에 가서 보고 쓰레기통을 50만원짜리 1개 170개인데 어떤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모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동성로에 시행하고 있는 도심재생하고 공공디자인사업 그것과 연계해서 중구 전체의 명품 가로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미관을 바꾸자는 뜻으로.

덮어놓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이 한 50만원짜리로 만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미리 설계를 해보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지, 예산을 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럴 바에야 돈 100만원짜리 해보죠.

위원님 기존 만든 건 흰 색깔로 돼 있는데 45만원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50만원 해봤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50만원 돼 있지만 단가 과정에서 낮아질 수 있고 많아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요즈음은 한두 달 전과 달라서 고철값이 내려서 스테인레스나 철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고물상이 작살났습니다. 고물 가져가면 사지도 않고 박스 주운 사람은 한 차 싣고 가면 7만원 준다고 합니다. 돈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의 생각만 하지 말고 잘 하길 바라겠고. 333쪽에 재활용 민간위탁 용역 이건 6천만원 12억인데 설명해 보세요.

이건 저희들이 내년부터 3년간 다시 위탁할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대해서 연간 7억2천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해서.

먼저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7,600만원 더 올려서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3년만에 인상이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3년 단위인데 3년 후에 또 다시 할 때는 또 올라가겠죠.

입찰 보는 게 적정심사제라서 그런지 최저가로 한다면 많이 내려가지 싶은데요. 입찰방식이 희한하게 정해져서.

이런 사업은 최저가격제로 해버리면 부실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공사 같으면 부실이 있지만 재활용은 가져가면 끝인데 부실이라고 할 게 없어요. 재활용 가져가다가 흘려서 부실이 되겠나 안 가져가서 부실이 되겠나 안 가져가면 돈 안 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인력이나 장비나 차량이라든지 우리 구 전체 물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야 되고.

물론 관에서 하면서 민간업자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물론 안 남으면 안 하는 게 낫지만 보호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밖에서 볼 때도 재활용을 가져가는데 연간 7억 정도 준다면 구민들은 몰라서 그렇지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라. 팔아먹는 걸 가져가면서 7억씩 도로 준다면 거꾸로 볼 때 안 그러겠어요? 물건 가져가면 돈 받는데 물론 돈 되는 것은 가져가고 안 되는 것만 남는데 어쨌거나 7억 준다면 깜짝 놀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에 환경을 책임지시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8쪽에 무인카메라 19대가 있네요. 이건 옮기는 겁니까?

한 달 단위로 옮겨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9대입니까? 19대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현재 19대가 있습니다.

19대를 다 이전 설치합니까? 한 번씩 무인카메라를 돌아가면서 설치합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습투기지역이 54개소가 있고 이외 학교주변이나 한 장소에 한 달간 설치해놓고 한 달 후에는 다른 취약지에 옮겨서 설치하는 식으로 1개월 단위로 이전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전 설치하는데 19대를 2회를 한다는 말인데.

현재는 한 달 단위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 중에서도 우리 집 앞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아서 내년에는 15일 단위로, 이전설치하는 주기를 단축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14대가 있었거든요. 5대가 증설됐습니다. 증설을 할 거냐고 물었는데 됐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게 19대이고 내년도에 증설할 계획도 없습니다.

전년도에 14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폐기물 입찰을 봤습니까? 아직 공고중입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대형폐기물은 3개 업체가 들어왔고 재활용품은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후 4일 심사위원회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계약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330쪽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보상이 100건이나 있습니다. 이건 예상을 해놓는 겁니까? 이만치 들어옵니까?

이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만큼 들어왔습니까?

단가 12,000원 하는 것은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버린 사람에게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12,000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10월말 현재 108건 신고가 됐습니다.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동성로에서 한 겁니다. 내년에 조금 적게 잡은 이유는 내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 동성로를 담배연기 없는 거리로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적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하시니까 동성로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려고 합니까?

그 문제는 일단 보건소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저희에게 협조요청이 오면 합동으로 단속반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건물 안에서도 못 피우는데 길에서도 못 피우는 것 그것까지 어떻게 단속하실지 궁금합니다. 쓰레기통을 안 갖다 놓는 것은 이해를 해요. 건물 안에서 동성로 같으면 하루에 100만명이 움직인다는 거리에 담배를 물었다고 해서 잡아서 과태료나 벌금을 매겨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건데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잠깐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아까 봉투창고 전기설비 수리와 전기요금이 설명에 있었습니다만 건물 안에서 하던 것을 전기세도 안 냈습니까?

현재까지는 전기요금을 부담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설비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전기부하가 예전에 동사무소용으로 지어놓은 건물이 되어서 시니어클럽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장비를 많이 넣어놔서 전기가 달리는 형편입니다. 전열기 쓴다든지 혹은 여름에 습기를 빼내고자 제습기를 가동하면 전기가 다운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용량을 늘려야 될 걸로 생각해서.

시니어클럽에 세를 준 겁니까? 그냥 준 겁니까?

1층과 2층은 시니어클럽에서 쓰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비용을 안 받고 사용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로 하는데 갑자기 전기세를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도 안 주고 있으면서 전기세를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331쪽에 청소차 차고지 및 파쇄장 임대료가 4,1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고속도로 주변에 편입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까?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시 차고지는 관내에 있는 적정한 공한지나 공한지가 없으면 유료주차장이라도 임차해서 우선 쓰고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몇 군데 후보지를 물색해 두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그렇고 파쇄장은?

파쇄장은 필요 없습니다. 대형폐기물이 민간으로 넘어가서.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위탁에 2,400만원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같은 겁니까?

차고지 야간경비를 위해서 차가 27대나 있기 때문에 차 보호를 위해서 야간에도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미화원 한 사람을 전적으로 쓴다면 연간 인건비가 4천만원입니다. 그보다는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기는 게 예산절감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에 4,200만원이고요. 청소차 보급하고 차량 구입비가 있거든요. 차량구입에는 2억이고 청소차 보급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차 보급은 반드시 경유차량을 천연가스차량으로 바꾼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국비, 시비해서 4,2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저희들로서는 차 수명이 다 된 헌 차를 폐차하고 천연가스차를 바꾸면 4,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조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새 차를 삽니다.

경유차에서 천연가스차량으로.

노후된 경유차는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산먼지 보급에 4,200만원 주고 사는 것 같으면 차량구입에 2억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2억짜리는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해서 도로면에 있는 먼지를 흡입하고 물로 씻는 건데 현재까지는 보급된 차량이 없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ㆍ시비로 2억을 가져온다 말입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 위에 청소차 비산먼지 보급 4,200만원 1대가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천연가스차를 다시 구입한다는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4,200만원짜리 1대 있고 이건 무슨 차며 2억짜리는 뭡니까?

4,200만원짜리는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차 중에서 노후된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폐차한 대신에.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다된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것을 폐차하고 새로 천연가스를 구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국ㆍ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1대만 해 줍니까?

내년에 1대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1대 교체를 한다든지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비산먼지 보급해놓고 그 밑에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해서 헛갈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 최종 처리만 일부에 한해서 민간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우리가 해 줍니까?

수거, 운반 다 저희들이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거둬가는 인건비가 상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8명이?

예.

삼륜차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습니까?

예.

한 번씩 보면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공익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공익은 안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음식물차 1대당 미화원 한 사람씩 있는데 문전수거제로 되면서 혼자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삼륜차 1대와 기간제근로자 1명이 붙었습니다.

이동수거 용기는 뭡니까?

삼륜차 뒤에 하나가 실려 있고 문전수거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담아야 되는데 120ℓ짜리 큰 통을 끌고 다니면서 그 통에 집집마다 나와 있는 걸 붓습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 1대당 한 사람의 미화원이 있거든요. 그 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이륜차량으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차에 달린 1대에 올리는 차로 50개거든요. 전면 교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0개는 현재 있는 통을 활용을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은 거점수거 방식이었을 때 한 장소에 놔두고 주민들이 음식물을 버리던 용기인데 그걸 끌고 다니면서 쓸려면 바퀴와 축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통에다가 바퀴와 축을 더 튼튼한 걸로.

지금도 바퀴가 있잖아요?

약해서 현재 있는 바퀴는 처음 만들 때 용도가 한 자리에 세워놓는 식으로 만들어서 튼튼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336쪽에 환경오염단속 민간실비 보상 이건 뭡니까? 2명이 10회 해놨는데.

민간합동단속을 할 때 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환경단체에 사람이라든지 여러 명의 환경감시원이 민간인들을 넣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이분들에게 실비로 2만원을 지급합니다.

연구용역비에 분뇨수거운반 및 원가 조사용역은 12년간 한 번도 안 하다가 원가 산정을 해서 다시 분뇨수거료를 올려주는 일이 되겠네요?

현재 정화조청소비가 12년 전에 책정되어서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대행업체들이 몇 년 전부터 현실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금년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워낙 인상이 되어서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다고 봐서 원가를 산정해봐서 내년에는 얼마라도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건 그렇네요. 명예환경 감시는 뭡니까?

명예환경 감시는 통장도 있고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에 속한 사람도 있고 일반주민들 중에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생활주변에서 사는 집이나 근무하는 직장 주위에서 매연차량을 보고 신고해 주셔도 좋고, 폐수 버리는 것도 신고해 주셔도 되고.

같은 거네요. 이런 사람 완장 채워줘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위를 남용했다든지 활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세울만하지 않습니다.

339쪽에 탄소 마일리지는 뭡니까?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새로 만든 사업이고 올해 10월에 전국적으로 10군데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실시될 걸로 예상됩니다. 주 내용은 일반가정에서 전기와 수도를 절약해서 덜 쓰면 덜 쓴 만큼 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포인트가 쌓이면 포인트만큼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집에 전기, 수도를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전기사용량과 수도 사용량은 자료가 나옵니다.

집집마다 다 받아서 합니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몰라서 못 하겠습니다. 일반 동민들은.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340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위험수당이 28만2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불었습니까?

아닙니다. 123명 그대로입니다.

올해는 몇 명입니까?

현재 123명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11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연말에 11명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11명하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계산해서 5명해서 16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건 123명으로 늘었다 말이죠?

정원은 129명입니다. 아직도 6명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알았고요. 위험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되네요.

전에 세 가지로 돼 있던 수당을 위험수당 하나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전혀 인상이 안 됐습니다.

3개는 뭡니까?

위생수당하고 아침 간식대입니다. 위생수당, 아침 간식대, 위험수당 3개 수당을 위험수당이라는 명칭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거기에 위험수당이 있는 것하고 위생수당하고...

간식대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에 보니까 수입은 대체적으로 줄고 지출은 좀 늘어나고 이런 현상입니다. 실제로 331페이지 차고지하고 파쇄장하고 임차료를 4,1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계획이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4,100만원 이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일단은 최악의 경우 연초에 차고지가 편입이 되어버리면 2월이나 3월이라도 그게 늦어져서 여름쯤 7, 8월쯤 편입이 되면 좀 나아지는데 정확한 시기도 아직 불확실하고 해서 일단은 11개월 정도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얻으려고 하면 몇 평을 어떻게 얻는데 이래 든다 하는게 나온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차가 27대이기 때문에 대형차 27대를 세울 만한 면적하고 그 다음에 부지 내에 간단히 부품이나 보관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4,1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면적은 50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평에 대한 임대료하고 필요한 부대시설이 운전원, 미화원 탈의실, 화장실, 부품창고.

500평에 대한 임대료하고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하고 다 포함해서4,1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차고지 위탁관리 지난번에 130만원 했는데 왜 200만원이나.

그건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되면서 1,560만원은 당초예산이었고 추경 때 737만5천원을.

더 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차량비보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1억9,600만원이었고 2008년도에 그 전해에 보면 1억7,400이라. 그런데 이번에는 2억4,900입니다. 이렇게 올랐고 이렇게 오른 데에 대한 건 내가 보니까 청소차가 1,290만원 곱하기 10대 80%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935만원인데 왜 1,290만원으로 올랐어요?

1,290만원으로 상승된 이유는 금년도에 유류가 인상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엽차 한번 보세요. 750만원이었는데 이건 얼마 지금 있냐면 작년 같으면 1,890만원 하다가 이번에는 750만원 됐어요.

낙엽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거리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시내에서 운행하는 거리로 치면.

아니,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몇 배입니까? 2.5배 정도 되는데 그리고 청소차는 유류대가 올라서 올랐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내려왔나 이 말이라. 그리고 이 기준이 엉망인 게 음식물수거차 5톤쪽으로 가면 1,425만원 되어 있죠. 그게 작년에 935만원이라. 무슨 계산인지 이해가 안돼요.

차량비에는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부품비.

유류비가 올랐다 그러면 다 오른 게 아니라 1,890만원 하다가 750만원 한 것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음식물차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보면 음식물 5톤차 경우에 기름값만 11월 기준으로 따지면 대당 1,1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편성 지침상 80%를 꼭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5톤차도 많이 들어가지만 진공차도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작년에 얼마였냐면 1,890만원 하다가 1,700만원으로 줄었어요.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금액을 산정할 때 한 해 동안 운행한 실적이나 들어간 비용을 감안을 해서 기준보다 실제로 많이 들어갔으면 기준금액을 올리고 실제로 해 보니까 이만큼 안 들어갔을 때에는 낮추고 조정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앞에 부분에 있는 이 금액 자체가 작년도 기준으로 기름을 쓴 값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름값하고 수리비하고 부품값을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낙엽차 같은 건 작년에 1,890만원 했다가 750으로 줄일 정도로 줄었다 이 말입니까?

낙엽차 경우에는 작년하반기에 신규 제작한 차가 되어서 그 전에.

이게 실제로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가 언제쯤입니까?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이죠? 기름값이 상당히 비쌀 때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기름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현실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수준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내린 정도라. 그러니까 작년 수준 돈만 하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모르지, 정상적인 것 같으면 작년 기준 정도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억9,600에서 2억4,900 올린 건 기름값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름값 부문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 문제는 전부 80% 정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모자라서 추경 때 반영을 하고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해 왔거든요. 추경에 반영을 하고 했는데 80% 적용한 걸 감안을 하신다면 삭감은 안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내가 보니까 많이 올렸어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했어요. 935만원 하던 것을 1,400만원씩, 1,200만원씩 이래 올렸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륜차, 삼륜차 올해 샀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샀는데도 불구하고 대당 10만원씩 수선비가 들어가야 되나?

예, 이건 골목골목을 다니는데다가 업무자체가 위험하고 험하게 되어서.

설치하는데 새 건 유지보수 1년 동안 공짜로 해 주는데.

고장에 대해서는 해 주지만 소모품들이 있는 건 오일이나 브레이크쪽에...

오토바이 10년 된 것도 10만원 하면 되는데 새건 10만원 들 일이 없어요.

새벽 2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334페이지 우편요금해서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독촉고지서 발송인데 이건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안 낸다고 독촉고지서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냅니까?

음식물쓰레기 독촉고지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만 일제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몇 매 보냈냐 하면 올해부터는 새로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매수가 줄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매수가 3만부나 늘어났어요.

기존에 체납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발송을 해서 정리를 하고자 올렸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돈 받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실제로 내가 보니까 예산이 안 맞지 싶은데. 올해부터 이게 줄었는데 어떻게 작년에 바짝 좀 받지. 작년에는 6만매 보냈는데 올해는 9만매 보낸다고 하면 말이 되나. 그것도 3만매나 더 늘려서 더 보낸다면 계산이 안 맞아요.

현재 5년간 체납되어 있는 걸 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34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서 행안부에서 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돈을 얼마씩 이렇게 주라고 기준표가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표가 나왔으면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지불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이 나는 건 아니죠?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건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그 기준에서 주겠다는 걸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데 아까 공인노무사 사서 줄인다고 그러고 예산 이래 올렸는데 누가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려면.

지금 노조에서는 이 예산보다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예산을 처음부터 이래 올리면 그 사람은 등신도 아니라, 예산 그만큼 올렸는데 다 주이소 하지 누가 안 달라고 하겠어요. 함부로 구청에서도 행안부 안대로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구만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지. 그죠?

그렇습니다. 노조에서는 행안부 안보다 더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더 올라달라고 하는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고 근거도 없는 소리고. 지금 여기 얼마나 올랐어요. 기본급이 71만원 하다가 123만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더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고, 억지라고 봐야 되고 이 자체도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는 이렇게 주고 싶구만.

주고 싶지는 않지만.

주고 싶으니까 예산을 이래 올리지. 그러면 행안부에서 대책 없이 이래 내놓고 행안부에서 돈이 더 내려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구청에서 돈을 행안부 안보다 줄여서 지불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에도 실제로 구청에서 지금 지급하고 싶은 만큼 어느 정도 하면 우리는 맞겠다 이래서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하더라도 이래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실제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 특히 의회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런 의지가 있구나 이래 되지. 이 예산을 행안부 안대로 다 올려놓고 실제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예산을 함부로 올라갔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예산 올라올 것 보고 어떻게든지 쓰려는 판국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올린 것 보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29쪽에 중간쯤에 가로쓰레기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순수하게 기 설치된 새로 쓰레기통인데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도시미관을 위해서 바꾸겠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도시미관하고 관계없이 안 바꾼다 그러면 기존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대로 놔둔다면.

일부 파손된 건.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뒤에 재활용폐기물 처리비용 있잖아요. 예정가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보면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봉투판매업소 잔여봉투매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 봉투를 팔다가 폐업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팔다가 남은 그 봉투를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기존에 업소가 문을 닫으면 사 들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원 하는 건 평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용량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 없어서 하나의 기준으로서 내놓는 숫자입니다.

대충 예산 정해서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판매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4,800만원 정도 감이 됐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시의 계획은 금년도 7월경에 쓰레기봉투가격을 50% 정도 인상한다고 금년 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가 그게 새정부 들어서면서 2008년말까서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봉투값 인상을 못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인상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인상을 하면 4,800만원 정도 세입이 더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인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예년 수준으로 낮추다 보니까 4,800만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소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인데 위생과가 인허가등록 관련해서 60만원 모두 2,133만5천원이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잡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 1,200만원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태료 관련해서 적발된 사항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11쪽에 과징금수입입니다. 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게임산업진흥관련 게임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게임에 대해서 불법영업을 하면 바로 기계를 압류를 하고 몰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안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소비자 감시원이 13명인데 다시 13명을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불량식품 유통과 관련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멜라민이나 여러 가지 식품에 이물질 그런 단속활동을 많이 해야 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345쪽입니다. 우리 위생과 예산이 1억724만7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1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중위생 건전한 위생 문화정착을 위해서 공중위생업소관리가 826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874만4천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근로자가 있다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업소에 일반운영비가 352만원이고 여비가 44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고 공통적 사항입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가 2,352만원입니다. 국비가 300만원이고 구비가 2,052만5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708만5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522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490만원 늘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이 맛난업소 홍보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에 좀 우수하고 소문난 업소를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86만원입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활동 지원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300만원이고 구비가 300만원, 600만원입니다. 위생업소 건전풍토 조성에 1,044만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1,044만원입니다. 219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늘어난 이유는 지도단속 과정에서 위생물 검사나 아니면 홍보물 이런 걸 만들 때에 배부를 한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편료가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행정예고와 단속하고 난 뒤에 결과통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경비는 6,502만2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고 또 일반운영비가 1,330만원이고 국내여비 똑같습니다. 4,752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에 수입이 줄어든 현상은 단속할 대상이 줄어들고 위반자들이 줄어들면 상당히 좋은 거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업무 자체를 덜 해서 그렇다면 또 오히려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맛난업소 홍보비 500만원 있는데 올해 새로 도입한 거죠?

올해 처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이걸 언론사 홈페이지에 맛난업소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그대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올림으로 해서 언론기관에서도 보면 중구에 맛난업소가 많이 있구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매일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구에 맛집이 소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돈이 문제인데 2천만원 정도 드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에 심어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심고 소개할 계획입니다.

새로 하는 거라서 우리 중구의 맛집을 홍보하는 건 좋으니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민간인들한테 해서 주는 그겁니까?

소비자 단체에 그 사람들 하루 경비로 해서 교통비하고 3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번 정도 나옵니까?

26명이 있습니다. 10월까지만 하더라도 13명이 있었는데.

한 동네에 한 사람 정도로.

지금은 한 동네에 2명 정도 됩니다.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국비도 30만원 내려오고 감시원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 되면 늘어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로 어떤 곳에 다닙니까? 식당에 다닙니까?

예, 음식점에 다닙니다. 13명은 이미 벌써 상당히 활동을 잘합니다. 성과도 좋고.

그런데 민간인들이 업소에 가서 남발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원래 한국 사람들은 완장 채우면 그렇게 하는 게 있죠.

안 그래도.

가서 으스대고 업소에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데 독자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나갈 때에는 어떤 홍보물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건 교육을 시켜서 잘못하면 공무원이나 다 같이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감시 활동하면서 공무원은 예의도 있고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이 하면 되는 줄 알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유의하세요.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