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경제문화국장 김만근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만근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올해도 우리 구의 경제발전과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우리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문화국 전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북구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07 하반기 지방물가안정 최우수구, 2008 에너지절약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2008 춘천인형극제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 우수상, 제4회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러 업무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전문 상점가 육성 추진, 북구 경제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농가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먹거리 소비 패턴에 맞추어 가는 농업인을 육성 지원하고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축산 농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북구 기업사랑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중소기업 상표디자인 개발,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등 기술개발과 경영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실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청소년 직장체험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과 고유가 대비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보과는 북구 구민상을 제정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4개 부문에 대하여 구민상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운영, 북소리 발간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아카데미, 북구 갤러리, 북구 합창단, 북구 시니어합창단 운영 등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는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등을 더욱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복합 문화의 공간이 되도록 각종 체험실, 전시실 등을 항상 개방하여 주민이 직접 체험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 등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앞서가는 북구 건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 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우리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현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고진구 농축산담당입니다. 김종신 농업담당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주요업무 상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3-2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말바우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주차장은 주차면 76면에 상가까지 있어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향후계획의 진입로 확장사업비 30억원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국비 18억원, 시비 6억, 구비 6억원으로 총 3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중 국비 18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시비 6억원은 시에서 반영해 주고 구비 6억원은 2007년도 행자부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는 1억원만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내년 예산이 없어서 구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시에서 협조해 주시면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개의 상가는 임대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상가임대는 전부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임대했습니까?

원래 상가임대 계획은 없었는데 주차장을 짓기 전 자리에서 장사했던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 상인들을 위해서 상가를 지었습니다만 무료로 줄 수 없어서 상인들에게 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영업했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네요. 제가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상가 임대료가 비싸서 서로 들어가기를 꺼렸다고 하는데 상가 임대료를 낮추었습니까?

그래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가장 적게 받는다고 해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금액을 받았는데 사실상 임대료는 높습니다. 당초 목적이 임대료 수입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상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상가임대료를 낮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가임대료를 낮춘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주차장에 딸린 상가나 상설시장의 임대료는 얼마씩 납부하고 있는지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북구가 높게 책정되어 올해 정례회 때 조례개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좀더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작업 후 상인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3일에 준공하여 주차장을 개장했는데 현재 이용율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직원들이 새벽 7시부터 밤 10까지 상주해서 10일 정도 조사했는데 이용율은 저조합니다. 주차장 이용료는 저렴한데 주차장 진입로가 좁아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말바우장날 주차장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본위원은 알고 갔는데도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과연 일반인들이 진입로를 찾을 수 있을까, 주차장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주차장을 건립한 이유는 말바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구비 1억원으로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 협조해 드릴테니까 더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합니다. 말바우장날 제가 못 들어갈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장날 저나 직원들이 가서 통제하려고 해도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상인들과 싸우기도 힘듭니다.

상인들은 그 주차장이 있으나마나 애물단지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장 상인들,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는 되었습니까?

지금 진입로가 난다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한다면 상인들이 내놓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마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정에 맞춰 준공되도록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6쪽,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내역 및 조치사항의 9월 29일, 청풍동 문순섭, 전통주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주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를 지원해서 전통막걸리 생산을 합니다. 청풍동 문순섭 씨와 개인적인 오해, 서로 불편한 관계에 의해서 진정민원을 냈던 것입니다. 전통주를 만드는 문형곤 씨가 개인자격으로 신청한 것인데 문순섭 씨가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착각하고 진정민원을 낸 것입니다.

문순섭 씨와 문형곤 씨는 어떤 사이입니까?

예전부터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문순섭 씨에게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집행해도 하자는 없습니까?

예, 집행해도 하자 없습니다. 부락 주민들도 전부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8쪽, 각종 위원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위원회는 전문거리육성추진위원회, 동림동직거래장터운영협의회, 농특산물공동상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자료제출을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해당이 없어서 기재가 안 되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1년에 2회, 추석과 설날에 개최하고 농특산물공동상표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동림동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협의회는 2년에 1회씩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을 안 했고 전문거리육성추진위원회는…….

제가 2008년도 자료도 요청했는데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2008년도 위원회 개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활용하십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법으로 규정된 위원회인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이 직불제 등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지불제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십니까?

농지취득은 마을의 농지관리위원들 확인을 받아서 취득합니다.

조례에 농민대표, 농협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위원회 기능이 다 있어요. 구에서 기능별로 관리해서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필요없는 세금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리하시겠습니까?

예.

조례에 어메니티운동본부,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활용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를 검토하고 연구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위원회는 구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전문거리입니다. 북구 관내에 5개 전문거리가 있었는데 두암동 가구의 거리가 빠지고 4개 전문거리가 있습니다. 전문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고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암동에 은병원부터 대동한방병원까지 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총 몇 개 병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 전문거리로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4개 전문거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오리요리거리는 전문거리에서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인회를 구성하고 50점포가 넘어야 전문거리가 됩니다. 전문거리가 난립되면 오히려 관리가 잘 안 되고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기존 4개 전문거리를 알차고 실속 있게 키워보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전문거리 확장에 대해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자재의 거리, 자동차, 공구, 오리요리거리에 사업비를 투자하지만 실제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그 거리를 홍보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알고 상권을 이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가 경제살리기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오히려 그것을 위축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검토해서 거리가 살아 있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굴하고 찾아나서야 되는데 역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거리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인회를 구성해서 전문거리를 추진하면 중소기업청에서는 전문거리가 난립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는 난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전문거리는 난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짧은 거리에 50개 이상 업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난립할 수도 없고 난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암동이 원래 가구의 거리였는데 그 자리에 병원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전문거리로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난립이나 늘어난다는 표현은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병원거리로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거리의 병원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병원의 각자 의견을 들어서 전문병원거리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친환경생산단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에 석곡동 49농가, 건국동 116농가입니다. 친환경 쌀뿐만 아니라 자운영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건국동이나 동림동은 거의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석곡동은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도시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면적이나 자연적인 조건을 봤을 때 석곡동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난번 석곡동 무등산 수박축제 때 처음으로 친환경 제품을 같이 판매하는 행사를 1박 2일로 했습니다. 과장님, 6차 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농민의 생산이 1차 산업, 가공해서 만드는 것이 2차 산업, 판매하는 것이 3차 산업입니다. 1차, 2차, 3차를 다 더하면 6차입니다. 다 곱해도 6차이고요. 지금은 6차 산업으로 농민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 판매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석곡동의 청국장, 전통주가 거기에 해당 됩니다. 우리가 농촌어메니티운동이라는 판을 벌여놓고 주말농장에 참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 모습보다 특성에 맞는 친환경제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농민이 생산하고 고가로 판매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6차 산업을 하기에 적지가 석곡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는 사업을 나눠놓았을 뿐 거기와 연관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집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석곡동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6차 산업을 위해서 석곡동 뽕잎된장, 전통주생산 브랜드만으로 추진한다면 힘이 미약합니다. 제주도는 봄에 유채꽃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이 가는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석곡동에 유채꽃 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했으면 하고 농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채꽃 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 모을 수 있는지 연구해서 6차 산업을 해나간다면 사시사철 인파가 끊이지 않는 마을로 탈바꿈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와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대 때 친환경단지를 활성화시키자고 이야기하니까 북구는 광주광역시 도시 지역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광산구는 우리 구와 비슷한 처지인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차 산업은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 농민이 직접 생산,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관에서 아이템을 만들고 농민에게 권장해서 농민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여 농민들이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에 농업담당과 석곡동의 뽕잎된장, 전통주, 공기좋은 들, 무등산이라는 천예자원을 보면서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자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운영, 우리밀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례를 종합하여 거울삼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무등산수박축제 때 농산물판매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내년 업무보고나 감사 때는 농민들에게 많이 지원한 사례를 들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같은 쪽입니다.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부담 사업과 자부담 없는 사업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말바우시장 천장 아케이드 사업 6억원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처럼 꼭 필요한 사업은 주민부담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나 주민들 이익과 상관되는 도시가스는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 10%를 주민들이 부담해 줄까요?

아케이드 사업 대상자는 23명인데 1명이 자부담을 못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곧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암시장은 2009년도에 얼마나 지원할 것입니까?

운암시장은 전부 개인별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법인회사가 점포를 사들여서 자기들끼리 시설현대화 사업을 합니다. 그런 시장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암시장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포함되어 있지만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하신 직불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는 북구청 직불금 수령자가 43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불금에 공무원이 해당되고 안 되고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조사할 사항입니다. 우리는 농가가 총 직불금 얼마를 받았다는 것만 관여하고 공무원이 몇 명인지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우리 과에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팀에…….

농업팀에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불금과 관련하여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무원 말고 일반인들이 부당수령한 사실은 몇 건입니까?

일반인들 부당수령자는 조사중입니다. 직불금을 수령 받은 대상농가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위장직불금 수령자로 직불금 받은 것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직불금은 2007년도까지 4,932농가에 지급했고 지금 현재까지 직불금 신청을 포기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은 20명입니다.

부당수령 농가가 몇 농가냐고요?

부당수령 농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집계 중입니다.

공직자 부당수령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감사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농지를 전용했는데 농지인 줄 알고 직불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올해도 있습니까?

직불금은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쌀재배농가에 대해서 벼농사 외 딸기, 토마토, 과수재배하면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그 때 당시에 논이었고 벼농사를 재배했는데 지금까지 벼농사를 하는 곳에 지급합니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공장용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가 농지인 줄 알고 지급한 사례가 2006년, 2007년도에 발생했는데 올해도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농지전용해서 주유소, 공장, 식당을 지으면 농지가 아니므로 고정직불금에 해당이 안 되니까 직불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정책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신청하면 신청자가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조사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현장조사해서 대상자로 책정되면 직불금 지급을 합니다.

2007년도에는 4,900농가에 13억 3,000만원 정도 직불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3,715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북구 내 한정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2006년도에는 3,500농가, 2007년도에는 4,900농가로 1,400농가가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경작면적은 일정한데 숫자가 늘어나는 원인은 300평이라는 농토를 박수성이라는 사람이 경작합니다. 300평 속에는 제삼자인 A라는 사람이 을과 병이라는 사람의 농토까지 경작을 하고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불금이 나가니까 너도 나도 농사를 짓겠다고 자기 농토를 각각 가져가고 300평에서 100평을 팔면 농가수가 더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2008년도 벼재배농가소득지원에 약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직불금은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에 대한 보상인데 벼재배농가 소득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시에서 벼농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시비 70%, 구비 30%로 벼농사만 짓는 농가에 ㏊당 17만 6,000원씩으로 평당 60원 정도입니다.

직불금을 받는 농가도 벼재배농가소득지원과 중복될 수 있겠네요?

농사를 짓는 농가는 이중으로 받습니다. 광주시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북구는 작년에 4,900농가가 직불금을 받았고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수령자도 정확하게 몇 농가인지 안 나왔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조사기간입니다.

언제까지 조사해야 합니까?

12월 30일까지입니다.

조사통계가 나오면 차후 경제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는 농지전용허가 사항이 2006년도와 2007년도만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농지전용이 허가된 지역에 쌀직불금을 지급한 적이 있지요?

농지가 전용되면 쌀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직불금을 지급하여 광주시로부터 감사에 지적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08년도에 농지전용이 허가된 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통계상 농지전용이 허가된 곳은 20군데에서 30군데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도 농지전용 허가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직불금이 지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차후 경제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직불금을 지원한 곳이 4,900농가인데 북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는 몇 가구입니까?

관내에는 1,600농가이고 나머지는 외지사람입니다. 관내 주민이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내역을 보았습니다. 양육비를 22명에 2,2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이용아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설미이용아동은 어린이집을 아직 안 다니는 아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1번부터 12번까지 시설아동들이 보육비 지원을 130만원, 180만원, 35만원 받았는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유아원 등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북구 내에 1,600여 농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세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1번, 2번 김종대 씨는 같은 자녀입니다. 4번, 5번 김옥순 씨도 같은 자녀이고 7번, 8번의 신선진 씨도 같은 자녀이고 10번, 11번 강진희 씨도 같은 자녀입니다. 우리 보육시설지원 체계에 의하면 둘째 아동은 거의 100%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정하실 때 2명의 아동보다는 한 사람 당 1명이 해당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는지 같은 사람에게 2명씩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보호자 숫자가 12명밖에 안 되면 12명이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수 씨 등 세대주가 같은 분들에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총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시설이용아동에 대해서 전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는 이 세대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감사실시에 앞서 해당 부서의 수감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과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신남철 고용창출담당입니다. 장삼용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직원 14명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의 2008년 추진실적에 소상공인 유료컨설팅 지원 사업, 소상공인 창업 박람회 견학 지원, 소상공인 실천 창업 스쿨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의원들 초대 없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의원들에게 한 번도 연락 안 했죠?

소상공인 유료컨설팅 지원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을 초청할 업무성격이 아니고요. 창업박람회 때는 의원님들 행사와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못 하셨고 실천 창업 스쿨은 11월 27일에 했는데 의원님들이 못 오시고 김태훈 의원님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야기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6쪽, 한·중 경제교류 추진에 중국 길림·안산시 방문, 9월, 양도시 협력 도모, 기업진출 지원이 있고 중국 동영시 동영구대표단이 10월에 북구를 방문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와 ’97년도에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첨자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부입니다. 지적사항은 한·중경제교류 관련 건의로 “한·중 경제교류 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인데 처리계획에 “향후 한·중 경제교류 시 기업지원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북구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이고 처리실적이 2008년 9월에 중국 길림·안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금년 9월에 길림·안산시를 방문했던 것은 예정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영구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는데 저희들에게 길림·안산시에서 요청와서 추진한 관계로 9월 방문 때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5명만 가게 되어 위원님들께 결례가 되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제교류로 공무원 4명, 기업인 1명이 갔습니다. 저는 경제교류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기업인이 더 많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책정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2006년도, 2007년도에 똑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 내지 상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참고자료 9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외 경제교류할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방문은 예정에 없던 사항을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과 상의가 없었고 금년에 동영구에서는 구청을 방문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동영구를 방문하지 못 했습니다. 동영구에서 저희들을 초청할 때는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동영구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으나 방문할 기회가 없었고 만약 저희가 동영구를 방문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동영구를 방문 못 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고 길림·안산시를 방문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2003년부터 금년까지 동영시 동영구와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만 기업지원과장 입장에서는 북구와 중국이 교류할 때 수준이 맞아야 하는데 동영구는 북구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영구 인구는 58만명, 면적은 저희보다 넓습니다. 강원도 삼척은 동영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교류해 왔는데 갑자기 끊을 수는 없고 교류를 하되 우리 구와 맞는 중국의 타 자치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던 중 길림·안산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한 것입니다. 이번에 길림·안산시를 방문했는데요. 길림시는 길림성 제일의 도시인 장춘에서 제4회 길림동북아 박람회가 열려서 그 박람회에 저희를 초대한 것입니다. 농업과학원, 하이테크산업개발구를 방문했습니다. 안산시는 천산구 요녕특강구조집단유한공사 등 2개 공장을 방문했고 다기능복토직파기 파종시범벼재배단지를 방문했고 저희들이 길림·안산시를 방문한 것은 길림·안산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동영구와는 별도로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보시되 말씀하신 대로 북구의 경우는 첨단이 있기 때문에 첨단과 잘 맞는 곳인지, 교류하면 이득이 있을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림·안산시와 교류한 것은 길림시는 농업이나 광물이 풍부하여 산업기반이 튼튼하고 중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안산시는 중국 제일의 철강도시이므로 첨단산업단지와 연계될 것 같아서 9월에 갑작스럽게 길림·안산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취업박람회도 개최했는데 올해는 대학 졸업생 청년실업을 위한 대책, 박람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크게 해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여건 악화로 고용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 앞 창구에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노동부 종합고용전산망 워크맨이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합니다. 구인구직, 알선을 추진했고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추진합니다. 방금 취업박람회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취업박람회를 참여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취업박람회는 시나 노동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해도 효과가 없어서 박람회 참가를 지양하고 북구가 주관하여 3층 회의실에서 청년실업자 50명을 대상으로 10월 18일에 모의면접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드리는 청년취업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또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서도 3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130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취업캠프를 활성화시키면 고용창출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이 지역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탄소저감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전무합니다. 내년 계획에 계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나 내용이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한동안 130달러, 140달러까지 올라 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3개소에 약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태양광,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금년 3월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비엔날레 특구 관련 태양광 발전시스템 16억원, 종합사회복지관 5,000만원으로 지식경제부에 약 17억원의 사업을 신청했는데 심의결과 사업자에서 제외되어 금년에 사업이 전무하다가 9월에 신재생에너지 추경사업이 있어서 3개소를 올렸는데 2개소는 제외되고 두암사회복지관 5㎾짜리 약 4,700만원이 확정되어서 금년말에 자금 내려오면 내년 2월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그린빌리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린빌리지사업은 에너지절약작업단지입니다. 태양열과 태양광을 이용해서 마을에 사용되는 전력과 난방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국비 80%가 지원됩니다. 내년에 용전동, 석곡동, 지산동 등 농촌마을 50가구를 중심으로 그린빌리지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5년 동안 99조원을 투자합니다. 우리 관내 동주민센터 신축계획이나 아동복지관 신축계획 등을 태양열시스템과 같이 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효과가 크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손을 많이 벌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예산이 온다고 10억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100억원, 500억원의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든지 연차사업으로 손을 많이 벌려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올해처럼 전무한 실정 또는 준비를 조금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은 5년에 맞춰서 크고 폭넓게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곡동 폐기물매립장을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사유지가 많아서 매입 때문에 곤란하고 장운동 쓰레기매립장에 메탄가스를 뽑아올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우고 우선 급한 것이 관공서 위주로, 예전에 북구청에서 전기가 나가서 행정이 마비된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북구청에도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면 위급상황은 넘길 수가 있고 성공하면 시범 사례로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8쪽, 북구기업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이 있는데 김태훈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했는데 한 번도 활용을 안 하셨네요?

금년 2월에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공포되었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2008년도 회의내용은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자료 109쪽, 제154회 검토중이라는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2009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빨리 안 하고 늦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월에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차입보전사업 등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초 접근은 중소기업 쪽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조례가 성안 중이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같이 해야겠다고 방향을 바꾸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함께 아우르는 조례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고요. 현재 소상공인 육성 조례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육성기금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조례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있는데 단지 육성기금만, 위원회는 2개를 겸하고 있지요?

예, 같이 심의합니다.

2008년도 회의결과 소상공인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네요?

여기 내용에 없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소상공인이 직접 피부에 닿거든요. 그런데 아무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내용에 기재가 안 되었을 뿐이지 실제 회의석상에서는 지원 조례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차액보전 등 많은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보면 보증보험을 연결시켜서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번 했습니까?

그것은 육성기금이 마련되어야…….

없더라도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각종 신용보증재단이나 일반은행을 연결하여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자차액보전이나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이 우리 구와 관계 없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특례보증이나 자금을 대출 받습니다만 우리는 한발 앞서 구에서 보증을 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뜻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례를 만들고 그에 의해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보전을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시행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0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취지가 실업자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업대책의 일시적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의 총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는 7억 4,500만원의 예산중 6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7,900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상관 없지만 해마다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연계획이지만 3개월씩 4단계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면 잔액발생을 줄이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06년도에 잔액 발생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중도포기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했다면 4단계 때 더 많이 잡아서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1년 계획이라면 충분히 감안됩니다만 단계별로 다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숫자를 얼마든지 늘려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2008년도는 총결산이 안 되었으나 이미 4단계가 시행되어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계획들을 시행할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6년의 경우 시비와 구비가 70 대 30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69 대 31이고 2008년도에는 시비, 구비가 65 대 35인데 비율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 65%는 분권교부세 50%가 들어 있습니다. 2006년도는 70 대 30이었는데 금년에는 확대되니까 구비 비율이 많이 늘어서 35%입니다. 금년의 경우 4,000만원 정도 더 확보되어 비율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공공근로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구직등록을 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능동적으로 65세 이하로 늘릴 수는 없습니까?

지침에는 60세로 되어 있는데 65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시책에서는 대상이 18세부터 60세까지 한정되어 있지만 요즘은 건강이 좋아져서 70세까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수입이 녹록지않아 가정적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단계별 경쟁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10명 정도 선발한다면 20명 내지 30명이 지원합니다.

3 대 1 정도면 대상자 선발기준이 엄격해야 할 것 같은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다양한 체크리스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탈락된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탈락자에게 전화가 오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만 모든 분들을 다 해줄 수 없어서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탈락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넣어 다른 좋은 직장을 안내하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출·퇴근, 지각, 결석은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선발된 분들은 각 실과별로 배정되기 때문에 출·퇴근과 근무시간 지도감독은 각 실과소에서 책임지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누수가 없도록 분기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천제방정비, 공원관리 등 5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가을을 지나 초겨울입니다. 도로에 은행잎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민원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어지는 곳을 능동적으로 공공근로 대상사업으로 확정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라도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8쪽, 각종 위원회 관련입니다. 북구합창단운영위원회와 예술단체운영위원회는 같습니까?

작년까지는 합창단 운영이었는데 금년에 시니어합창단이 생기면서 예술단체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합창단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례에 없는 테마별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해 놓았네요?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191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관련되어 자체 추진계획이 완료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편성했는데 계획이 완료가 안 되고 진행중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북구추진위원회와 문화중심도시조성북구조성위원회가 조례에 있는 명칭과 과의 명칭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특별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북소리편집위원회도 구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타과보다 위원회 개최를 안 했네요? 올해 2개 외에는 거의 개최를 안 했지요?

지명위원회와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명칭이 상이한 것은 일치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6쪽, 감사자료 19쪽입니다.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보소외 지역에 정보접근 기회를 높여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고 소득증대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정보화마을은 무등산수박마을과 일곡그린큰숲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도 같이 운영되고 있음. 정보화마을 관리자를 통하여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취지에 맞지 않은 페이지는 삭제하고 기존 페이지는 업데이트 및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셨습니까?

일곡정보화마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무등산수박정보화마을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계획에는 한다고 해놓고 일곡그린큰숲마을을 1년이 다 되도록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일곡그린큰숲마을 현장을 방문했는데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아파트 단지가 나와 있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명단입니다. 그것을 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곡동주민센터의 직원 명단조차 바뀌지 않고 옛날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사용할 것인지에 의미를 두고요. 좀더 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시정조치하고 결과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등산수박마을은 특산품이 있어서 잘 되고 있겠지만 일곡그린큰숲마을도 취지에 맞게 시정했으면 합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장님하고 몇 몇 주민들과 대화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도시형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시골정보화 마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곡그린큰숲마을도 동주민센터에 들어가서 협조만 받으면 쉽다고 봅니다. 서류상 보고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다시 정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시민방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 감사자료 45쪽입니다. 시민방송출력은 1W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민방송의 출력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못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법은 10W로 개정되었는데 여기와 관련된 전파법이 1W로 되어 있어서 출력을 못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방송통신법과 전파법을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W로 커버할 수 있는 반경은 몇 ㎞입니까?

1㎞입니다.

1㎞면 여기서 말바우시장 넘어서 동신대학쯤 되겠네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누가 얼마나 듣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10W로 올리자는 안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1W로 되어 있어서 청취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시범사업기간이 올해로 만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연장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7월말경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년 8월까지 1년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인지, 정식사업자로 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인지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평가작업이 없어서 평가작업하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1년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를 못 해서 1년 연기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년 연장했는데 다음에 또 평가작업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연장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회의내용에 나옵니다만 내년에는 평가를 거쳐서 종료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국까지 거론했던 시민방송인데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을 때 예산을 살려달라고 해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시범기간 동안만 살려줘야 합니다.”해서 위원들이 그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시범기간 내의 예산은 확보해 주고 그 기간까지 기다리자고 했는데 또 1년 연장해서 다시 업무보고에 올라왔어요. 그 전에 들은 바도 없는데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연장되었으면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업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1년이 지나 다시 반복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광주시민방송은 산소호흡기를 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북구에서 문화의 거리라고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유훙가였는데 여러 가지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거의 실패작으로 봅니다. 이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문화의 거리를 취소하고 새로운 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 일대가 재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금방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거기에 투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문화의 거리라고 북구 전남대 후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을 투자할 많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대학로거리로 지정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 업무추진할 때 향토문화의 거리는 예산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학로거리에 투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향토문화의 거리에는 실질적인 예산사업은 투입하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만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쪽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업체에서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것은 내년부터 매월 25일자 북소리에 문화업소에 해당되는 업소만 시리즈로 홍보할 계획이며 비예산사업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문화원이나 광주전남작가회의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문화사업 관련도 저희들이 구청 예산을 따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사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구현을 통한 행정서비스에서 올해 예산 6억 1,000만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북구의회를 어렵게 들어갔는데 구정질문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구정질문 동영상이 전혀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시감사에서도 북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이 유지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자행정을 구현한다는데 실제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은 예산입니다. 우리 구예산이 풍족하다면 홈페이지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돈을 많이 들이면 홈페이지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워낙 열악하여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쉽게 열어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자행정구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컴퓨터를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한 다음에 다른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수상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2008년도에는 상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정보화 부문은 현재 평가하고 있어서 연말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용전들노래도 문화정보쪽에서 장관상 받은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상과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네요?

시 대표로 출전해서 그렇습니다.

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으셨네요?

예.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