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동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도 12월 2일, 고양시 일산동구 구청장 임용규, 총무과장 박행원, 세무과장 정희석, 시민과장 이훈경, 식사동장 김재덕, 중산동장 유종국, 정발산동장 임광제, 풍산동장 정종현, 백석1동장 최경현, 백석2동장 최춘복, 마두1동장 김치영, 마두2동장 이규완, 장항1동장 김순철, 장항2동장 박문재, 고봉동장 석재복.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일산동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 일산동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철 장항1동장님께서 허리수술로 인해서 의자에 앉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장항1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으로 하고 퇴장을 하시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규 구청장님과 과장님, 동장 여러분,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산동구는 고양시의 관문이며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으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고객만족의 고품격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일산동구청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 실적보고 1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건강증진에 기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네 운동장에 신규 체력단련기구 설치와 교체는 잘 되고 있으나 운동장에 설치된 화장실은 불결하고 시설물이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기구 설치와 함께 신규 화장실 설치 및 화장실 관리에도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농구경기장 시설이 된 아파트 지역은 10시 이후로 홍보물 표시를 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행원입니다.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은 장항동, 정발산, 풍동, 고봉동에 있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같이 곁들여 있는 곳은 고봉산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환경과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관리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농구경기장에서 주민들이 잠자는 시간에 이용이 안 되도록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고양시청에는 시장님과 만나는 직소민원과 인터넷 질의 등으로 많은 민원을 신속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원활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위해 민원사항에 대하여 직소민원을 개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도 시장님과 만나는 직소민원과 동장들한테 직소민원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공통에 보면 18쪽에 2006년도, 7년도 해서 동 구청장배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연합회장기배로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배로 경기를 추진하다 보니까 자율성 부분이 제한을 받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연합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도록 연합회장기로 바꾸자고 해서 그쪽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구청장배로 하면 불편하고 연합회장기로 하면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구청장배로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늘 거기 가서 같이 함께 하고 하는 이런 의전부분들이 사실은 회원들한테 시간적인 제약이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연합회장들이 그렇게 바꿨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연합회장기배라고 해서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연합회장기배인데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구청장배로 하는 것을 명칭만 연합회장배로 바꾼 것이지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참가팀은 몇 개 팀이나 출전을 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됐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350만 원 예산을 각 팀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어느 분야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산은 저희가 연합회 규모를 봐서 책정을 합니다. 전년에 했던 수준, 회원수를 비교해서 책정을 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팀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대략적으로 매년 하는 규모가 아주 크게 확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에 연합회가 많습니다. 그 많은 연합회장기배를 해서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해 준다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로 한다면 사실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연합회장기배 해서 아주 많은데 만들어 놓고 ‘우리도 예산 주십시오.’ 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구청장배가 아니라면 집행을 안 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업무실적 29쪽에 민원실장제도가 있습니다. 20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에서 무엇 하시는 분들이었습니까? 시민과장님,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훈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별한 분이 아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자원봉사이니까 보수가 없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없습니다. 단지 교통비하고 식비 8천 원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혜택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양하게 여기 보니까 법률상담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와서 법률상담까지 가능합니까?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법률상담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글쎄요. 그것은 별개의 내용이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자원봉사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내가 시간이 있어서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라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이분들한테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으셔서 전혀 무보수로 나와서 귀중한 시간에 민원의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근덕
최근덕위원
71쪽, 장항1동인데 벚나무를 섬말다리에서 장항5통까지 4.5km를 식재하셨습니다. 식재를 하려면 나무 값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기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뜻입니다. 나무는 기 식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세요. 하도 잘 해 놓으셔 가지고 그야말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섬말다리에서 장항동 쪽으로 가는 길은 벚나무 심어놓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금년이나 내년이라도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타 동의 경우에도 이런 도로가 있을 때는 같이 벚나무 식재를 하는 것이 쾌적한 환경도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개 동만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게 되어 있나 봐요? 어머니회는 2008년도부터 예산지급이 제외됐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은 대원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과장님,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자율방범대 근무하시는 데 자주 가보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고봉동에 근무할 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접했는데 구청에 있다 보니까 대장님들만 만나지 직접 방문은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시겠지요. 다 어떻게 다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라고 지시가 자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장비, 예를 들어서 무전기라든가 복장이라든가 방한복이라든가 가스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장비를 전혀 지원 안 해 주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라고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활성화하라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종이 한 장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라고 하는데, 아마 것도 해 주는 것도 없고 기껏 해 줘야 연 60만 원 내지 8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개 동에 많지 않고 열두 분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은 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60만 원 받아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는 것도 없이 활성화를 시키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활성화가 어떤 것이 활성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2008년도까지는 지원기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1개 대에는 300여만 원 정도씩 상향해서 지원되도록 기준이 변경되어서 시달됐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근무를 해 봤고 그야말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통장단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청소년 선도 등 단체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인원을 별안간 어디에서 모아서 근무를 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능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남자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통장단도 거의 80% 이상이 여자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도 낮에도 아니고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순찰하다 보면 그야말로 요즘 청소년들,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만약에 무슨 반항을 할지도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순찰하다가 여성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저 랜턴 들고 다니면서 순찰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봉사하는데, ‘해라, 해라’ 해 놓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는 다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참 본 위원은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봉사단체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좋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방범보조금이 대폭으로 증액이 되어서 지원해 준다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상향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평균 1개 대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였는데 내년에는 1개 대에 310만 원 정도 지원이 상향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개 대에 3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이,
근덕
최근덕위원
기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니까 회원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명이 기준, 50명이 기준, 40명이 기준, 그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30인 이하는 158만 원, 30인 이상은 31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31명도 316만 원입니까? 그러면 29명도 158만 원이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하여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기준은 누가 만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것을 잘못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싸움이 납니다. 그냥 앉아서 몇 명까지는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너희 몇 명인데 얼마 받아? 우리 얼마 받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산이라고 내려줘서 이렇게 더 주면 되겠다, 물론 예산을 증액시켜서 준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31명은 316만 원이고 29명은 158만 원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60만 원짜리가 금방 158만 원으로 올라갑니까? 이것 왜 누가 어느 지시가 있었기에 60만 원짜리가 158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까? 세상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만 원 내지 70만 원이 된 것이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만 원이었던 것이 어떻게 158만 원으로 금방 증액이 되느냐고요. 이것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해 줄 것 같으면 진작 해 줬어야지 누가 얘기했는지 세상에 6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58만 원, 16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 수년간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 시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다 생각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제가 시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316만 원하고 158만 원이 계상됐더라고요. 동구청에도 몇 개 대는 158만 원, 몇 개 대는 3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동네 싸움질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을 더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인당 해서 얼마를 해 주든가 해야 지 2명 차이로 100여만 원 이상 차이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이 옆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고맙다고, 어차피 주고 ‘우리 예산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예산을 그 따위로 세워주느냐’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고, 방범대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동장님도 순찰할 때라든가 월례회의 할 때 수시로 방문하셔서 격려의 말씀도 전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다 통장단, 부녀회, 새마을, 바르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한 박스 들고 가셔서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입니다. 청장님 오신지 얼마 됐지요? 한 달 되셨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청장님이 직접 집행하신 것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년에 5,660만 원 됩니다. 어제 덕양구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봤을 때 집행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비용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기타는 경찰분들이 수고하신다고 주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내부의 일이니까 발표할 것은 아니지만,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격려나 물품 구입, 식비, 이런 식으로 많이 추진하셨는데 이것이 특별한 룰이 있나요? 구청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는 대내적으로 지출하는데 뚜렷한 기준은 없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비, 격려, 위문, 물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 시장님이나 위에서 내려온 것은 없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총무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16페이지, 홈스테이 운영 실적인데 동구청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해 왔고 대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2002년도에 최초 시행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까지 죽 꾸준히 해 오고 계신데 해마다 참가국이라든가 참가 외국인수, 참가 가정들, 호스트라고 하지요. 지원 금액부분들이 꾸준하게 증액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반응 내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1박2일이나 2박3일 방문하고 난 뒤에 반응이 수집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소감을 제출하기 보다는 호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신왕래도 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해서 국가간 우호관계 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작게는 우리 일산동구, 조금 더 크게는 고양시, 좀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홍보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고 참고적으로 보면 2007년에 동남아 7개국에서 왔지만 아시아 12개국에서 아시아 22개국으로 증가했다든가 중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7개국 형태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게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 향후 계획이라든가 좀더 복안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말하시고 저도 구청장으로 오기 전에 시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우리 고양시가 대외적인 홍보 내지는 국제도시화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18페이지, 최근덕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주민자율방범대 부분입니다. 일산서구하고 덕양구하고 조금 차별이 있는 것이 동구 같은 경우는 한 동에 지나치게 많은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볼 때 정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 동에 5개, 6개씩 나눠지면서 65만 원씩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단 각 동에 자율방범대 하나와 어머니자율방범대 하나가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잘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그렇고 앞으로 내부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조직이 쪼개지면서 지원금이 지금 많이 상향될 예정인데 그 비용을 타기 위해서 쪼개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호하게 정리 내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장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분들이 우리 최근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하지만 그 내에서 잡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정을 잘 해 주시면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조만간 이분들이 제복을 입고 통일된 복장으로,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갈 때 그냥 사복 입고 나가서 청소년들 단속한다, 아니면 음주 알콜 많이 드시고 술 취한 분들 단속하면 ‘당신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3년 내로는 공통된 통일된 복장을 갖고 고양시 전체의 자율방범대가 권위의식을 갖고, 비행청소년이 봤을 때를 경찰에 준할 정도로 위엄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세무과 부분인데 세정과하고 각 구청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동구에서는 고액체납자라면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이야기하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만 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한 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각 구청별로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청은 300만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덕양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백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는 200만 원이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내에 각 구에서 고액체납자면 어느 정도 이상이다,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으니까 백만 원 정도라든가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백만 원 이상이면 일단 구 입장에서는 고액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 동구 같은 경우는 체납자 수가 83명입니다. 그리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130명인데 300에서 400은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시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는 과장님이 직접 컨트롤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체납세를 직접 받으러 나가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 단위든 격주 단위든 계속 이분들을 직접 체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국진이라고 하면, 최국진 체납된 것이 450만 원이라고 하면 그 450만 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체납부분에서 상당히 좀더 담당직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과장님이 직접 챙기신다, 담당계장님이 직접 챙기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각 구청마다 금액이 다른데 저희가 2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 정도 이상은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 체납액이 과년도 것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직원이 33명인데 33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57건씩 돌아갑니다. 따져보니까 200만 원 이상인데, 그래서 정한 것은 200만 원 이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 원 이상은 사실 고액이지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전 직원이 조금 더 할당을 해서 받도록 하고 고액 300만 원이나 400만 원 이상은 계장님이나 과장이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고맙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도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전담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구청은 이 정도 하고 동을 한두 군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2동 동장님 오셨나요?
춘복
최춘복백석2동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백석2동 동장님, 다른 동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참고적으로 SMS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것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57페이지입니다.
춘복
최춘복백석2동장
백석2동장 최춘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2006년도 10월 23일자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환경이 열악한 분이 많고 또 장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하여튼 청사도 없이 우리 공직자 분께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SMS문자라든가 장애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동장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정발산동장님 나오셨지요? 닥밭공원 닥나무 식재로 인해서 지금 호평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우리 고양시 대표로 어디 참가하는 것으로 저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지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임광제입니다. 현재 정발산동에서는 지역뿌리찾기 일환으로 해서 닥밭공원에 닥나무를 식재하고 저전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고양시의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에서 우승해서 오늘 2시부터 도에서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고양시 대표로 나갑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경기도 통과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중앙대회까지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동장님이 그 자리에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오늘 2시부터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겠고 동 사무장하고 직원이 가서 브리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구청장님, 이렇게 우리 고양시가 아직도 농촌동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많이 도시동이 되면서 원 모습이라 할까 원 전통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지역은 고봉동과 장항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도시동이 되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우리 도시동이 된 지역의 원 뿌리를 좀 찾아주고 닥나무 가꾸기 같은 닥밭공원, 저전문화제인데요, 이런 형태에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 부분에서 원칙을 너무 중시하지 말고 전통을 가꾸는 부분에서 공원 가꾸는 사업에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지역별로 전통문화가 있을 텐데 기 발굴해서 추진하는 지역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4대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고양시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헌신노력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각 11개 동에서도 동장님들과 동 직원들이 4대 질서에 앞장선 모습이 아주 좋아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변함없는 계도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8쪽을 보시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지급 실태 현황에서 보면 중산동이 예산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행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동은 청사가 이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예산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이 청사 이전 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무슨 준비물 같은 것,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우리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종국
유종국중산동장
중산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산동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 8월에 청사가 준공되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집기를 구입해야 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잔액이 한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한 달 안에 쓸 예정이에요, 아니면 다 쓴 겁니까?
종국
유종국중산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절약을 하려고 경비절감을 한 차원이 있었고, 앞으로 시기에 맞춰서 조금 덜 구입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산동 물품구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종국
유종국중산동장
바로 저희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구입한 자료는 제출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감사합니다. 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최국진 위원님께서 홈스테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홈스테이 참가국이 2007년도에 29개국이었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 대상이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성인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청소년위원회에서 위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학생들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호스트 가정은 그분들을 따로 교육시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어교육을 공익요원으로 해서 주중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한 가정당 한 명씩 해 줍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호스트로 지정된 분, 그분이 와서 받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008년도에 7차를 보면 아시아 22개국에서 59명이 왔는데 호스트 가정에 28명, 한 가정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필례위원
2008년도 자료 17쪽에 보면 7차에서 아시아 22개국에서 외국인 59명이 그날 왔어요. 그런데 호스트 가정으로 28명이 서류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가정으로 학생 28명이 다 들어간 것인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외국인 59명이 28개 가정에 나누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홈스테이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쯤이나 됐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200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외국인 학생들이 왔다 가면서 성공사례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본인들이 외국에 가서 후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가면서 한국에 대한 감상문이랄까, 그런 내용을 남긴 것이 혹시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송행사를 구청에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념사진촬영도 하고,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편지서신을 지속적으로 왕래하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데보다 이렇게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제도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체납자 명단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 되시는 분들 명단이 다 있는 것이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뒤에 있는 명단은 300만 원 이상하고 고질체납자 명단만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명단이 총 213건인데 재산추적 조사 중이 73건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과연 몇 년씩 됐습니까, 아직 압류를 못 하고 재산추적 조사 중인 것은?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죄송하지만 몇 번입니까?
김필례위원
지금 26쪽을 보면 체납자 내역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인 자의 명단이 있어요. 행정감사자료 26쪽에서부터 35쪽까지 있는데, 그 명단을 보면 총 213명이에요. 거기에서 재산추적 조사 중이 73건인데, 다른 분들은 다 부동산에다가 차량에다가 압류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체납한 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개별적으로 최고 오래된 체납자인 경우는 1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지금 이 재산추적 조사 중이라고 하는 것이 73건이에요. 이분들이 주로 몇 년씩이나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이것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개별적으로 보면 많게는 5년도 되고 7년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건수로 보면 한 사람이 30건, 40건씩 체납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많게는 10년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5년 이상이 다 넘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그렇지요. 5년이 넘은 사람이 혹 가다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3개 구청을 다녀보면 그래도 이렇게 재산추적 조사 중인 것은 우리 동구에만 있는데 거의 부동산 압류하고 3차 독촉까지 한 고액체납자들도 있는데 여기는 유난히 재산추적 조사 중이 하도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습 체납자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로 사업을 해도 계속 실패를 하면서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직원들이 문서만 보내지 말고 따뜻하게 전화라도 직접 하고 그러면 자진해서 납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한번 그런 방법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시민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부동산 정보의 공신력 제고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가 갑자기 녹지로 됐다가 자연녹지가 다 풀려서 세금이 변경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만약에 부동산실거래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공시지가 가격으로 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승계를 받더라도.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써 놨는데 혹여나 실거래를 해서 위반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기는 13건으로 나와 있는데,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94건에 2억 8,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불법으로 신고해서 다시 세금을 내게 부과한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지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 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텐데 지금 많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할 때 아무래도 실거래를 자진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여러 군데다 알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8년 이상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8년 미만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몇 m 이내의 땅을 다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김필례위원
부동산실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 원으로 신고를 못 하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좀 올려서 한 50만 원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그러니까 주변시가도 있고 또 공시지가도 있지만 주변시가나 그 흐름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는 곳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국세청에서 통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런 곳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 지역구는 많이 다녀봐서 알고, 지역구가 아닌 동을 행정감사 전에 한번 다녀보려다가 우리 동장님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두1동에서 짤막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수강생들 회비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마두1동장 김치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필례위원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받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강료는 작년에 제가 7월 9일자로 부임을 받으면서 그전까지는 수강료를 강사들이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4/4분기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수강료를 받고 그중에서 일부는 강사들에게 지급을 하고 일부는 나름대로 이웃돕기라든가 마두1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또 생일상이나 생일케이크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또한 경기도 대회에 고양시 대표로 나갔을 때 요가팀이 나갔는데,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로도 사용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 예산에서의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의 일부를 갖고 그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강하시는 분한테 회비를 받아서 강사비를 주고 나머지, 그러면 강사비를 주고도 돈이 남습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2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현재 운영세칙에다 10명 이상일 때는 수강료의 80%를 강사에게 지급을 하고 10명 미만일 때는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세칙을 정했습니다. 그 10% 내지 20% 남는 수강료를 갖고 나름대로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까지 그렇게…… 그러면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수강생이 많은 강좌도 있고 적은 강좌도 있고 차별이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짤막하게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강생들 회비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항2동장님.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장항2동장 박문재입니다. 저희도 마두1동과 마찬가지로 수강료의 전체를 강사가 받아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100분의 10, 10%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된 금액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에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보조를 해 주시는 분은 별도로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없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원어민 강사 수입이 있어서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에 원어민 강사의 수입도 역시 주민자치 운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보다는 좀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풍산동이요.
종현
정종현풍산동장
풍산동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역시 총 22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수강료는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로 돈을 받고 그 수강료의 10%를 저희가 징구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에 행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두1동, 장항2동, 풍산동, 이렇게 내용을 들어봤는데 다 동마다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덕양구 쪽에 가면 능곡동이나 행신2동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능곡동 같은 경우는 수강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강사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강료를 받아서 한 50만 원, 또 80만 원 해서 보조강사를 팀별로 4팀을 두었습니다. 물론 지금 고봉동이나 식사동, 장항1동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내는 인구가 다 2만 명이 넘고 3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데도 있겠지만, 그러나 활성화를 시키라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는 숫자대로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보조강사를 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능곡동 같은 경우는 아주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수강하는 학생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보조를 다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씩 관리를 해 주고 해서 우리 동구도 이렇게 하는 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제가 몇 군데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중산동하고 정발산동은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 중산동은 주소를 다 삭제했고, 또 정발산동은 전화번호를 다 삭제했어요. 물론 개인의 신원보호는 아주 철저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인 만큼 감사자료에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혹시라도 주민자치위원 한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날 회의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물어보고 싶어도 전화번호가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것은 왜 삭제를 했는지, 중산동 동장님은 주소를 지웠고 정발산동 동장님은 전화번호를 삭제했던데 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정발산동장이 안 계세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어떤 공개된 데로 나가지 않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당초에 전화번호를 넣지 말고 하셨어야지요. 다른 동은 전화번호를 안 넣고 금액만 하고 옆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려고 해도 막 넘어갑니다. 서구청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름과 금액과 사인, 예를 들어서 5월 것이 있으면 6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사인을 이중으로 했는지 아니면 타인이 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 것을 보면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주소까지 해서 막 지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지 마시고 이름하고 통하고, 또 직업을 넣으신 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관인데 페이지 45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용 및 처리결과 현황이 있는데 3개 구청을 두루 살펴보니까 민원처리 내용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해결이 잘 되었는데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민원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틀 전에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그 과의 누구 민원이 이틀 남았으니까 다시 보고 처리를 하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유가 아니라 비결이겠지요. 하여튼 모두 해결을 잘 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장님들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두1동장님, 현재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이 어떻습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마두1동장 김치영입니다. 구성은 각 단체장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고문하고 또 부위원장, 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제도를 또 만들어서 직제를 넣은 것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고문 3명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25명까지 넣을 수 있는 것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거기에 자문위원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자문위원도 저희 시의원 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마두2동장님, 마두2동은 어떻습니까?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마두2동장입니다. 저희도 같습니다. 위원 20명에 현재 고문 1명, 자문위원으로 의원님 두 분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고봉동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고봉동장 석재복입니다. 저희도 고문이 세 분이 있고 자문위원은 없습니다. 인원은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실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그러니까 고문은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1조에 보면 “고문은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제23조에 보면 실비보상 관계인데 “고문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당초에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두1동에 대해서 페이지 415쪽입니다. 415쪽을 보면, 2008년도 금년도입니다. 고문은 없고 주민자치조례에 없는 자문위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하고 맞습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마두1동장 김치영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고문은 3명까지 할 수 있었는데 현재 고문 위촉을 저희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자로 고문 한 분을 위촉했고 지금 아직도 두 분은 추가로 위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깊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문위원제도가 이 제도권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현재 보니까 28명 이내에 해당이 되고 고문도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자문위원 자체는 직제규정이 없으니까 고문으로 다시 동장님이 위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자문위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기
이택기위원
예. 자문위원이 주민자치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시의원님들이 하는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여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제17조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조항에도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직제가 없거든요. 그 자체를 정정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에 대한 조례가 그 내용에 추가로 이번에 새로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이 찾아서 마두1동장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터넷에서 금방 뽑아요. 여기 뽑은 것 있어요. 이것을 뽑아왔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마두2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감사를 합니다.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마두2동장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471쪽입니다. 우선 469쪽에 보면 2006년도, 이미 지나간 사항도 일단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론하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고문이 한 분이고 자문위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에 보면 2007년도에도 역시 고문 한 분에 자문위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71쪽에 보면 2008년에도 역시 고문 한 분에 자문위원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제규정에 맞는 것입니까?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자문위원 두 분은 시의원님 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실제 위원 정수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고문이라고 하는 제도는 3명까지 여기에 둘 수 있지요?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제17조에 보면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없지 않습니까?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제도를 고문으로 다시 재위촉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이 내용을 보면 고문이나 주민자치위원은 관내에 거주를 하거나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을 위촉하기는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저희가 그냥 마두2동에서 자체규정을 세워서 선임을 한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실비가 현재 3만 원씩 나오지요?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실비보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자문위원님이요?
택기
이택기위원
예.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안 드립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실비보상 안 해요?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실비보상을 안 하면, 현재 28명 이내지요?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25명 이내인데 자문위원님하고 고문님이 거기에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어쨌든 자문위원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비보상은 안 한다?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완전히 제도권 밖이네요? 제도권 내에는 일단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저희 마두2동의 취지는 의원님들한테 실비는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회의 때만 좀 참석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택기
이택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 자치법규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를 테면 고문은 원래 3명까지 둘 수 있는데 3명을 운영하지 않고 한 분만 모시고 자문위원으로 해서 실비수당 안 드리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이것은 앞으로 해석을 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현재 시의원님이 자문위원으로 왔을 때 실비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비를 드려서 대체적으로 수당을 가져가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포함해서 어떤 사업비용으로 쓰는 경우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위원님, 총무과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제도가 원래 생긴 것이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자격 때문에 아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그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사업장이 있어야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여론을 수집해야 되는데 그 자격하고 관련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자치활동에 같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아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덕양구나 일산서구의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시의원을 고문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유독 동구의 2~3개 동사무소에서만 자문위원제도를 하고 있고 또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고문이 세 분인데 자문위원으로 지금 현재 한 분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봉동장님은 자문위원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해 줬어요. 그런데 현황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자료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실제가 맞는 겁니까? 고봉동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고봉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2007년도까지 자문위원제도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전 시의원이신 조문환 벽제조합장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저희 동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고문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중심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명예 내지는 원활하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방금 아까 답변하고 다른데 자문위원제도를 도입 안 하고 있다고 첫 번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고봉동에서는 자문위원한테 수당을 실비로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안 주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안 주고 있어요?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안 주고 있다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왜냐 하면 여기에는 2008년도에 고문이 세 분이 계셔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8명 내에 자문위원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대신 자문위원이 하나 들어간 것인데 그렇다면 원래 28명까지 실비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자체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한다면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는 사항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를 테면 28명에 자문위원을 1명 더 한다고 했을 때 28명에서 29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28명 이내에서 아니면 25명 이내에서 아니면 3명이면 3명 이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는 결과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마두1동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고문을 한 분 모셨는데 자문위원 2명하고 합산해서 3명인데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마두1동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까지는 시의원님을 고문으로 계속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저희가 시에서 자문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구성 자체에서 저희가 시의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판단해서 자문위원으로 뺐던 것이고, 고문으로 모셨다가 자문위원으로 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성 면에서 충분히 인지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다시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장항1동을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서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고문이 두 분에다가 자문위원 두 분 했다가 2008년도에 들어와서 자문위원 다 빼고 고문 세 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를 봤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조례에 없는 사항들은 가급적 조례를 지켜가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현
최경현백석1동장
백석1동장 최경현입니다. 이택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택기
이택기위원
예.
경현
최경현백석1동장
주민자치위원 고문 위촉에 대해서 지금 이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 맞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자문위원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당초 고문제도를 도입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의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인 이내라 하면 고문을 포함해서 28인 이내가 맞는 것이고 거기 자문위원이라는 제도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내용은 충분히 아시리라 보고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을 고문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시의원 빼고 다른 분을 고문으로 모시든지 그것은 동장님이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저도 지역구가 4개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도 고문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의원이지만. 이를 테면 저는 주교동 관할이지만 주교동에서도 고문으로 해 달라는 것을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분을 고문으로 모시고 나는 가급적 안 한다, 다만 참석은 내가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 있지만 그렇다고 자문위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물론 실비제공을 안 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고문 3명인데 3명 위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문 3명을 위촉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고문 3명을 위촉하지 않고 거기에 위원은 25명 할 수 있잖아요. 또 1명만 고문에 위촉해 놓고 자문위원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2명을 넣는다, 그래 가지고 실비도 못 탄다, 이것은 아니지요. 운영의 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좀 시정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마두1동장님하고 2동장님한테 집중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마두1동장 김치영입니다.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마두2동장님 다른 이의 있습니까?
규완
이규완마두2동장
이의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 추진실적을 보면 기준점 설치 완료, 국․공유지 등록전환사업 완료, 축척변경사업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으셨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경계분쟁 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꾸준하게 3년 계속해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어려움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추진할 의향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청의 시민과장님이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덕양구청에서 감사를 했지만 국가적으로 이 지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준비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고봉동 동장님, 석재복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고봉동의 포괄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고봉동장 석재복입니다. 1,500만 원이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1,500만 원 다 포괄사업비로 쓰셨습니까?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물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산동구의 약 43% 정도로 지역이 광활하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이상의 공사 부분들은 저희 구의 관할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농촌지역의 동을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항동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장항2동장 박문재입니다. 저희는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작년에 안 올리셨어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농촌지역인데……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저희는 장항2동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 2동이세요? 장항1동장님 참석 안 하셨지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를 더 올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석재복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고봉동장 석재복입니다. 예산을 상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농촌지역에는 불시에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소규모 사업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께서 설명하시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내년에 더 확보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에, 진짜 별거 안 들어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사업들? 이런 것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정발산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발산동장님 주민자치 운영하시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임광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은 저희한테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들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건의사항과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 좀 드릴게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거주지 동사무소에 국한하지 않고 타 동 주민도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주민이 칭찬을 하셨네요. 또 어떤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독립적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강좌도 동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부족합니까?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강좌가 수요는 많은데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정발산동사무소를 지금 증축하려고 해도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건폐율 등의 제한요소가 있어서 이번 12월 말경에 지역의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말경이면 변경사항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적률을 200% 올려달라고 하고 층고를 4층으로 해서 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차적으로 법적인 사항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발산동 주민센터를 증축해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전부 충족할 수 있게끔 건물용지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현재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강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백석1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주셔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해당 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동민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동장님, 홍보 좀 많이 더 하시지요.
경현
최경현백석1동장
백석1동장 최경현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실정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92년도에 지어진 청사이다 보니까 지금 무척 협소합니다. 또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시장님께서 동을 방문하셨을 때도 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건의도 하셨지만 시장님의 답변이 ‘시청도 지금 못 짓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청사신축 관계는, 이축 관계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또 내년도에 증축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증축을 해서 기초적인 환경을 제대로 좀 해 놓고 그런 상황에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있는 것이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참여를 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다음 마두1동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여가·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주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홍보 문제인 것 같아요. 마두1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마두1동장 김치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고봉동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고봉동은 농촌지역이라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잘 안 되지요?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은 28명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요, 프로그램 이용자수요.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6개 강좌에 약 500명 회원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몇 명이지요, 근무자?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저희가 9명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거기서 ‘봉사를 안 한다, 공무원들이 봉사를 더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작하셔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에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를 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석재복고봉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일산동구청에서만 운영되는 홈스테이 사업과 고양시민의 역군을 담당하시는 민원 운영, 식사택지지구 조성사업 등 각종 현안업무에 고생하시는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는 장항동과 식사동, 고봉동을 제외하고 비교적 도시정비계획이 잘 된 구역이기도 합니다. 일산동구 같은 지역은 무엇보다도 동의 격차해소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이나 교육, 문화복지 면에서도 부족한 식사동, 고봉동, 장항동에 보다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일산동구에도 고양시에서 잔뼈가 굵으신 구청장이 오셨으니 보다 넓고 깊은 지역의 고충을 헤아려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자료준비하시고 또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7쪽에 보면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관련 산하기관, 이런 곳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쓴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격려금이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격려금에서 빠진 거예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행정자료실에 교양도서 구입목록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한 100만 원씩 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몇 권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교양도서 구입이 몇 년이나 되셨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
희곤
신희곤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이것의 가격을 보니까 10% D/C해서 산 것도 있고 20% D/C된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시립도서관이 12개나 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한 30% 정도 D/C를 해서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가격이 다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거의 평균 한 30% 정도로 D/C해서 구입을 하는데 참고하셔서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용실적이 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을 사만 놓고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책을 공무원들이 많이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들여서 산 것으로 아는데 자료실에 쌓아놓고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시청에도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자료를 한번 달라, 거기에 있는 책 리스트 한번 달라고 했더니 책으로 한 권이 더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했더니 ‘하루에 1명 아니면 거의 안 온다,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사만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책을 샀으면 많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셔서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세무과장님,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35쪽, 31명이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여기 명단에 기재를 안 했는데 우리 직원들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주로 받는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어떤 형태로 받는 것이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세 중에서 1년 된 것, 2년 된 것, 3년 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도별로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중에서 받은 금액에 따라서 3년 이상 된 금액에 대해서는 3%, 5%까지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본인이 열심히 하면 성과급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이네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213건 중 73건이 지금 재산추적 중이고 나머지는 압류나 다른 부동산이나 채권, 차량, 기타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쭉 보니까 재산추적 중인 것은 34%이더라고요, 압류해 놓은 것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동별로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중산동이 17건, 마두동이 20건, 백석동이 25건, 장항동 47건인데 장항동이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장항동이 47건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항동에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요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도난 업체도 좀 있고 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장항동에 있는 건수들은 주로 법인들이네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법인도 있고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장항동은 압류가 26건으로 한 61%를 차지하는데 서울 등 외지인 46건에 압류가 34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압류가 71%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장항동보다 멀리 있는 서울 등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압류가 더 높고 가까운 장항동에 압류가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남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분도 있고 또 그분들의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 사업소득세할 주민세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낸 것에 따른 주민세를 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납이 많고 압류도 관내에 있는 사업하는 분들은 압류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자 목표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체납자는 저희가 200억 원 중에서 거의 다 받지는 못하고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세수목표를 세울 때 약 한 30% 정도 목표를 세웁니다. 금년도에도 한 80억 원 세워서 지금 현재 35억 원 받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213건이더라고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13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더 체납자가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체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200명 이하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200명 이하로 목표를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2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되도록이면 적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목표를 한번 정해서 직원들 독려도 하고 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200명 이하로 갈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그 안에만 집중적으로 하면 200만 원 미만은 또 막 더 늘어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한 200명 이하로 목표관리를 한번 해 보시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체납세를 받다 보니까 재작년보다는 작년, 작년보다는 금년, 이렇게 점점 그분들한테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하소연할 때 보면, 저희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취소까지도, 관허제 사업을 제한하겠다 통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허가취소까지 해 가면서 세금을 꼭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영업을 좀 해야 되는데 영업을 해야 소득이 들어와야만 세금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수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세무관리는 중요한 것이 공평과세 아니겠어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과세를 하고 또 다 받아들여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낸 사람만 바보 되는 것이잖아요. 돈이 없다, 나 못 내겠다 그러면, 낸 사람은 돈이 있어서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데 자기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평하게 과세를 하고 또 다 받아들여서 공평하게 분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사회 구성원 자체가 거기서 같이 혜택보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여간 내년에는 200명 목표로 해 보세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고질체납자를 동구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체납건수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간으로 하나요, 금액으로 하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라 하면 원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핑계대로 저리 핑계대고 안 내는 사람, 또는 1년 내에 3건 이상 체납이 되고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 또 아주 여러 건 체납되고 있는 사람을 고질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저희 대책은 계속해서 독려하고 압류하고 또 그 사람이 정 안 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치해서 갖다가 공매처분하고 부동산도 공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시에서 지금 최대한 전담팀까지도 만들고 체납징수팀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하여간 최대한으로 채권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채권확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시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금년도, 그러니까 매년 결산,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1건당 5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시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다가 일부러 한 4백 몇 만 원 되는 것들은 좀 안 하고 두고 있는데 시청으로 넘어가면 그냥 귀찮은 것 떨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당 500만 원 이상이니까요.
희곤
신희곤위원
건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목표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하고 쫓아가서 압류하고 뭐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몇 명인데 얼마를 줄여서 내년 이맘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 33명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57건씩 목표를 주어서 2억 원에서 3억 원, 많은 데는 한 4억 원도 되고, 이렇게 1년 동안 3월에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나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원들 하나하나 명단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독려를 했나 체크도 해 가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기피하고 안 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재산을 신고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도 지급되게 제도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탈루한 세금 같은 것을 추징했을 때는 그 추징한 세금의 몇 %를 신고자한테 보상하는 제도,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탈루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발견해 주면 그것에 대한 보상절차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것도 목표관리를 하셔서 올해보다 금액을 얼마로 줄이겠다,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이는 방안들을 찾아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고지서 관리가 있는데, 세무과에서 제작․발송하고 지방세, 재산세, 체납고지서 등이 있습니다. 삼부전산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덕양구청이나 서구청보다 고지서 비용에 대한 예산이 적더라고요. 한 2,000만 원 적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저희 체납고지서 건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희곤
신희곤위원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동구청에는 지방세가 3,300만 원, 체납고지서가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는 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인지 지방세에 포함된 것인지,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하는데 부과 분야하고 징수 분야하고 따로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것만 보셨는지 양쪽 것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덕양보다는 건수는 약간 적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오늘 마지막인데도 3개 구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고지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지서, 소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까지도 있는데 그것을 삼부전산이라는 전산업체에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을 주어서 그 고지서를 제작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구청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금액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어떤 데는 재산세는 있고 지방세는 없고, 또 어떤 데는 체납고지서는 있고 뭐는 없고 또 어떤 데는 주정차 위반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구청은 안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각 과별로 하는 것인지 총무과에서 다 묶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 모르겠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 53쪽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의무기간 지연, 주로 부동산 관련해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데,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고의무기간이 며칠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신고의무기간은 허가지역은 15일이고 그 외의 일반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여기 보면 총 53건 중에 계약일 허위신고가 6건, 가격 허위신고가 2건, 신고의무기간 지연이 45건이에요. 그래서 신고의무기간 지연이 45건인데 과장님, 신고의무기간이 지연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고의무기간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우리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15일인데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하고 나서 15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서 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지금 꽤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의 5%인가를 과태료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투기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이고, 일반부동산거래신고는 6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 11월 7일자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계약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계약처리에 있어서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늦어지는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고 자기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자기들이 날짜 같은 것을 잘 몰라서 지연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과태료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홍보도 좀 해 줘서, 법을 만드는 것은 과태료를 많이 받으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들 편하게 만들려고 법을 만든 것이지, 그렇지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이것 좀 홍보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금액이 적지 않아요. 꽤 많은 금액인데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백석1동장님, 관내 순찰일지가 있는데 순찰일지 작성하십니까?
경현
최경현백석1동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매일 작성하십니까?
경현
최경현백석1동장
백석1동장 최경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순찰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돌고 있는데 매주 한 3회 이상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마치면 바로 순찰일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구청의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계획을 세워서 순찰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순찰을 하시나요?
경현
최경현백석1동장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지역을 안배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본 위원이 다른 구청에 가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대부분 순찰일지를 제대로 잘 안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순찰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으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번 달에 어디어디를 가서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가겠다가 아니고 가끔 생각나면 이쪽으로 갔다 또 저쪽으로도 갔다, 한 번도 안 간 데는 1년이 되어도 한 번도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월초가 되면 순찰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쪽으로 가서 다음 주는 공원 쪽으로 해서 어디로 가고, 이것이 좀 돌아가 줘야 되는데 몇 달 되어도 한 번도 못 간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돌아다니느냐, 그렇지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주 동에 와서 얘기도 해 주고 ‘우리 동네 뭐가 깨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신고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다 보고 그냥 지나가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도로가 파손되어 있어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순찰일지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원래 올해는 제가 순찰일지도 다 내놓으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양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순찰일지를 보지는 않았는데, 각 동이 제대로 볼 때는 공히 똑같을 것 같아요. 순찰일지를 자세히 쓰고 계획에 의해서 어디를 가고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그냥 생각나면 한번 가고 이런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순찰일지를 잘 써서 달라고 했을 때 어디에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순찰일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시면 통장회의 참석수당 준 것이 있고 명단이 있는데 백석1동 같은 경우 통장회의 참석률이 98%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석률이 높은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현
최경현백석1동장
백석1동장 최경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장님들 참석률이 좋은 이유는 자체적으로 통장님들이 회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참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석률이 많이 좋아지고, 더군다나 또 여기 통장협의회 회장님이나 간사님들이 참석률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률이 좋습니다. 거의 90% 이상 항상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통장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부담을 준다는데 그것이 회비를 2만 원씩 더 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경현
최경현백석1동장
예, 그런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33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통장이 이날 100% 참석했습니다. 사인도 다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석인 지금 통장이 없는 지역만 빼고는 다 참석했는데, 2번에 신인숙, 3번에 오은희, 5번 심상길, 7번에 권옥순, 27번에 이해균, 28번 성금숙, 36번 윤경희, 37번 김정호, 이분들은 자기가 사인을 안 했어요, 다 다른 사람이 사인한 겁니다. 대리사인이에요.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오셨는데, 사인을 못 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사인을 한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다 대리사인 한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거의 100% 참석을 했다고 수당도 다 지급을 한 겁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회의참석을 안 했는데 수당을 주고,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하시는 동들도 계신데, 이것을 진짜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백석2동도 마찬가지예요. 백석2동 375쪽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공석이 많습니다. 공석이 많은데 아마 통장이 임기가 되어 가지고 관두셨는데 그 뒤에 보면 또 다시 그분들이 통장이 다 다시 되셨어요. 그리고 사인도 없는데 회의수당 다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당 지급했다고 회수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는 1월 회의 때 통장 본인 이름, 성명란에 이름을 쓰고 옆에 사인란을 만들어서 사인을 적으시고 그 사인을 될 수 있으면 1년간 똑같이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인도 ‘김’ 해 가지고 원표시하지 말고 최소한 한글로 하면 두 자 이상 해서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들을 각 동에서 전부 채택하셔서 참석을 안 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참석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야지 참석도 안 했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석1동장님 보시면 시간외 근무를 다른 동장님에 비해서 올해 많이 하셨더라고요.
경현
최경현백석1동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어떤 이유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현
최경현백석1동장
백석1동장 최경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근시간이 좀 빠릅니다.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항상 제가 출근을 하고, 저희가 각 단체의 회의가 거의 다 5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저희가 주 3회 이상 순찰을 돌다보면 다 돌고 들어와서 순찰일지라든가 관리대장을 작성하다 보면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대민접촉으로 인해서 늦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른 동하고 비교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이 특별히 시간외 근무까지 해 가면서 근무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동들도 대부분 기본 10시간 외에 서너 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셨고 대부분 그냥 일찍 가셨는지 늦게 가셨는지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를 월평균 67시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동에 그렇게 특별한 사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일찍 가실 수 있도록, 일보다 집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집에 일찍 가셔야지, 제가 볼 때는 가정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일찍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전기세나 냉․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또 동장님 늦게 가시면 다른 직원들 눈치 보이고 힘들잖아요.
경현
최경현백석1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백석2동하고 또 어디지요?
희곤
신희곤위원
1동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백석1동이요?
희곤
신희곤위원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과장님, 백석1동, 2동, 신희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확인해 주시고,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조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공통자료 24페이지 쌀케이크하고 쓰레기봉투에 관한 것인데, 고양시 탄생축하 쌀케이크 구매 해서 애덕의 집에서 1년간 고양시에서 출생한 아이들한테 축하하는 의미에서 단가가 케이크당 17,000원씩 소요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17,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목적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지금 고양시 출생 탄생축하 쌀케이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고양시 쌀을 소비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양시 쌀로 케이크를 만드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지금 전부 고양시 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니, 확인을 하셨느냐고요?
훈경
이훈경일산동구시민과장
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1회하고 3회가 있는데 2회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제작할 때마다 1억 원씩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우리 공장이 관내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업체는 거기에 나와 있고, 1회가 있으면 2회가 있을 것이고 2회가 있으면 3회가 있을 것인데 1회와 3회만 나와 있어서 2회분은 지급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회하고 3회 중간 사이에 아마 그 공장 가동이 어려워서 조달청에 저희가 조달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빠진 건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 현황이기 때문에 조달청은 수의계약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빠진 것이라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내역 3,000만 원 예산 중에 2,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직원이 33명인데 31명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 내역서를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장님, 김재덕 동장님, 거기는 청소년증에 대해 동장님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식사동장 김재덕입니다. 저희는 2008년도에 4건을 발부했습니다. 발급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2008년도에 4건이 발급이 되었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홍보하시고 이 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증을 어떤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이지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학생하고 일반 청소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학생하고 민간인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미성년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학생증으로 대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증을 굳이 발급하고, 이렇게 실효성 없고 효과도 없는 것을 지금 동마다 하고 있고요.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그런데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학생증을 대용해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체 인원은 지금 9세부터 18세까지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1,097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학생증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파악하셨습니까? 숫자가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식사동장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정발산동장님, 여기는 5,407명입니다. 그 중에 29명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청소년증을 29명에게 정발산동에서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발산동에서는 29명에게 발급을 할 때 청소년증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임광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들이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그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데, 그러면 정발산동에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재
임광재정발산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파악하시고, 지금 시에서 홍보지를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구로 내려오고 구에서 동으로 다 내려가서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고 청소년증에 관한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 청소년증이 배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제
임광제정발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21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합동으로 같이 지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에 1건도 단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단속대상이 없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은 나가는데 경찰관처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적발, 실효성 있는 적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하지 마셔야지요. 이것은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근무외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돈이 들어갈 텐데, 적발이라든지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할 수 없다면 보여지는 행정을 하는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웨스턴돔, 라페스타 등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단속실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도활동을 통해서 효과를 부분적으로 거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단속할 때 예고를 하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오늘은 단속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단속나간다고 예고를 하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고는 하지 않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업주들이 다 알고 있던데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주 비밀리에 하지 않다 보니까 사전에 인지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적극적으로 시와 구청이 같이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냥 계도 차원에서의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실적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것을 적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 활동사항은 사실 적발은 없지만 저희가 위생업소라든지 단속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어서 처벌이 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유해업소 단속하는 이 인력들은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에는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환경위생과라든지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직원들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합동으로 단속할 때 거기는 청소년들이 출입을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다 보면 적발이 되어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더 적극적인 이런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좀 더 단속을 하면 실적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동장님들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두1동 동장님, 2008년도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5평 내지 6평, 39개동에 상담소를 다 설치를 했지요?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예, 설치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마두1동은 몇 평이나 되지요?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약 한 2평······
영선
김영선위원장
5~6평 정도가 평균인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상담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상담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상담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익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기초생활수급자나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남에게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담당직원들도 그렇고 또 일반 민원인과 같이 다 앞에서 서 있으면 서로가 대화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없을 때보다 상담소가 생기니까 훨씬 더 실적이 많던가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던가요?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전체에 상담소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자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좀 문제이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마두1동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나 같이 서로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이 와서 얘기하고 갈 때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런 상태로 해서 좀 더 많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 총무국장님도 하셔서 전반적으로 다 아실 텐데,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들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올해는 13억 원 정도 들었고 내년 예산은 17억 8,000만 원 정도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직장교육이라든지 외부위탁을 주어서 받는 교육, 사이버 교육 그리고 구청마다, 또 과마다 친절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따로 또 하셔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소양교육 해서 공무원들한테 가는 교육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구청, 그러니까 3개 구청과 본청까지 해서 만족도를 보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로 나와 있고 그중에 한 4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 중점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민만족의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일제히 조사하고 책자로까지 발간을 했는데,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들의 응대나 업무처리의 태도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창구를 찾아갔을 때 담당직원들이 친절한가 안 한가, 그 다음에 또 민원을 받았을 때에 직원들이 능숙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고, 또 업무처리의 편리성, 합리성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류양식이 간단하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하다, 그리고 또 담당직원들이 사전에 처리기간 등의 정보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없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민원도 있고, 민원안내 및 접근 용이성에서도 담당직원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가거나 전화를 할 때 직접 그 담당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또 자아발전을 하기 위한 것, 자존감을 높이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행정서비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구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시민들의 만족감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된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또 지적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경기도 시․군․구 중에 우리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한 3위쯤 되는데 공무원들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16위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2008년도에 공무원들의 기강문제에 있어서도 비위공무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검찰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한 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정의 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각 과마다 기강확립 또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행정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동구청에 오신 지 한 달 안 되셨잖아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반적으로 이런 큰 틀에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하여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한 번 관찰력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2월 12일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감사준비 및 지원을 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