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본 위원이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준모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5분 발언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취지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제일 중차대한 것은 집행부서에 중단 없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집행부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은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토론으로 시작해서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소임이기 때문에 이런 5분 발언 제도를 이번에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제안을 해서 운영위원회까지 왔는데 그 5분 발언 제도를 악용을 해서 동료의원이라든지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물론 그런 것을 추측하기에는 그런 것을 가늠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삽입을 해서 5분 자유발언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은 물론 집행부서와 같이 진정 상생할 수 있는 것이 5분 발언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앞으로 이용을 해 주시고 제도는 법으로 만들어놔도 제도는 시행중에 착오가 있다거나 더 권장할 사항이 있으면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깊게 가지셔서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하여 뭔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금지된 내용 의제 외의 발언의 금지는 우리 공주시 회의규칙 제36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6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1. 모든 발언은 의제 외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규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발언제도가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신상모독 발언을 하고 그러면 바로 징계에 회부하고 그러면 됩니다.

의장님께서 그건 회의장에서 중지, 그죠?

내용을 넣어도 좋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병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실 경제상황을 돌이켜볼 때 미국으로부터의 금융위기로부터 실물경제가 어렵고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고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기준금액을 재조정해서 월정수당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구병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일자 변경 건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냥 뒤로 또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의견...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가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그럼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예결이 끝나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18일 날 끝나도록 돼 있는데 이틀을 앞당겨서 12일 금요일 날 예결을 마치도록 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날 12일, 15일 날 일정...

먼저 두 번째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줘보십시오, 그 안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