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 동안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국가재정 운영여건에서 세입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 예상되며 세출은 새 정부 국정과제 소요와 법정지출의 확대 등 신규 지출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과 교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요구수준이 크게 증가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신규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향후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과 사업예산운영을 기초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예산항목에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정책중심 예산편성에 최대 역점을 두고 한정된 지방교육재원을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2,477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1,926억 3,000만원 대비 4.6%인 551억 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총 1조 1,816억 5,200만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47억 1,4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65억 2,400만원, 기타 이전수입은 4억 1,4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395억 7,400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89억 300만원, 행정활동수입 9억 7,500만원, 자산수입 170억 2,600만원, 이자수입 18억 2,000만원, 잡수입은 8억 5,000만원입니다. 차입은 전액 국고부담으로써 2009년도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차입금은 65억 7,000만원이 됩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8년도 결산예정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정규직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과 21개 세부사업에 6,764억 5,900만원을, 교수·학습활동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8개 단위사업과 91개 세부사업에 722억 1,600만원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학비지원 등 5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에 44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에 191억 2,200만원을,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에 2,568억 500만원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1,1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3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에 37억 4,300만원을, 직업교육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직업진로교육 등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에 5억 400만원을,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9개 단위사업과 42개 세부사업에 10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167억 9,400만원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채상환 등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 255억 8,5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예비비 및 기타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에 93억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직원인건비와 법적의무적경비 등 경직성경비 8,813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학생중심 정책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 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미루어 왔던 단설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교육연수원 이설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미완성 다목적강당 증축, 노후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기 설치, 급식교육환경개선 등 학생중심교육사업 지원에 집중 투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예산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우리시 교육청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교육시책사업을 적극 뒷받침 하면서도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세출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여건과 현실을 명심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이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교육과정개발운영비가 지난해보다 164%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사업내용이 많아진 것입니까?

역사교육에 관련된 사업이 올랐고요. 수준별 이동수업하고 수업우수교사 연수 관련된 것,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에서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지원, 이런 명목으로 장학진흥과에서 2개 고등학교에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당초 교과부에서 특교사업으로 2년 동안 해 왔었어요. 5,000만원씩 전액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끊어지고 예체능 교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반영에 대해서 소외되었다 해가지고 교과부에서 미술실하고 음악실하고 체육실, 이렇게 세 군데 해가지고 한 군데에 2,000만원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축소해서 금년에 예산 관계를 줄였어요. 희망을 받아가지고 실사 나가서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환경개선비 명목으로 5,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지요.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개선비는 교육과정운영하고, 특히 이동수업을 했을 때 특수교실이 있습니다. 과학실이나 도서실, 예체능 환경 합해가지고, 과학실, 도서실 리모델링도 하고 예체능 활성화를 위해서 전용교실도 보강해서 만들고 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모든 학교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낙후된 학교들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선 6개 학교에만….

예. 그렇습니다. 모두를 못하니까요.

다음에 308쪽 보면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독도탐방 연수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꼭 독도를 탐방해야 합니까?

조금 외람됩니다만,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반적인 질의가 떨어졌거든요. 역사왜곡에 대한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일부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질의를. 저희들은 다른 것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 지도가 되는데, 특히 독도는 전국적으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안을 만들어서 특별히 예년에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책정했습니다.

학생들이 독도탐방이라는 것은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309쪽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원 해가지고 각 교육청에 환경개선비,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 환경개선비가 이것입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은…….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수준별 수업 내실화 지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여유교실을 보수하고, 특히 모든 과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형으로 영어·수학을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국어·사회 확대해서 하는데 강사비도 보강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도 개선할 부분도 있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소요가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수준별 이동수업은 지속적으로 해 왔지요?

교과부에서 모든 집단을 똑같은 수준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은 학습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하여튼 끈질기게 이것을 장려하고 앞으로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하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료 1억 7,500여만원 신규로 올라왔지요?

강사료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사료는 다행히 교과부에서 일부를 지원한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일부 교원단체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일반 편성이다 무엇이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775쪽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현재 인터넷 통신비 지원의 경우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인터넷 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원칙으로는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인터넷 업체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학부모 통장에 지불이 되고, 계좌송금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개인한테 주면 안 되니까.

학부모 계좌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저소득층 자녀 PC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2004년부터 저희들이 쭉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총 대수로 2008년 현재까지 해 보니까 약 4,700대 정도, 정확히는 4,715대가 보급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컴퓨터를 사서 주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PC 구입비를 학교에 배부하게 되면 수요자에 따라서 학교에서 PC를 일괄해서 구입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에 맞게 구입을 해가지고 해당 가정에 납품업체가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PC를 설치해 준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컴퓨터 납품업체에 AS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정보원에 기자재수리소가 설치되어가지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교육에 저소득층 자녀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뭐가 더 급하냐면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PC를 팔아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팔아서 중고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고. 학생은 그럴리가 없겠지만 학부모가 이렇게 해서 생활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설치한 후에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를 꼭 나무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5천명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수시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체크를 하고요. 또 몰래 파는 경우는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1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통신비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8쪽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올해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238.1%가 증가해서 569억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지난해보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환경개선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게 된 이유는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서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아있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노후 책걸상 교체사업, 이것은 10년 이상 노후된 책걸상을 전면 교체해 줄 것이고요.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시설비, 기타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중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환경이 좋아야 공부도 잘되고, 그런데 이런 환경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답으로 일괄해 왔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입니까, 국비 지원을 받습니까?

일부는 교과부에서 목적지정 교부금이 내려와 있고요. 자체재원이 46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 냉난방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지요. 현재 몇 % 정도나 개선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51%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49%에 대해서는 3개년에 걸쳐서 완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보면 일괄적으로 620만원의 예산을 각 학교별로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620만원을 책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6,200만원인데요.

6,200만원요?

실당 가격이 62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냉난방기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42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에 150, 천정텍스, 그 다음에 철거비용으로 나머지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시설개선사업은 학교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초·중학교는 냉난방시설이 전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부터 선정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 설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한 학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냉난방시설 620만원 이외에 한 개교당 2,000만원 예산을 더 지원하고 있지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초·중학교의 심야전기하고 일반전기를 통합하는 비용으로 계산을 한 모양입니다.

초등학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초·중학교입니다.

냉난방시설개선사업이 시급하고 또 예산만 충분하다면 사실 3개년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일시에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예산이 100억원 이상씩 매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BTL방식으로 해서 일시에 다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BTL사업은 교과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의 경우 한정해서 해 주고 제한적으로 재배치 학교에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전체적으로 틀이 바꿔져야만 자체적으로 BTL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진행하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사후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교육청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차입이 줄고 또 건전재정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은 됩니다만, 78쪽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법정이전수입이 줄었는데 그중에서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늘어났거든요. 그것도 자그마치 8.6%가 늘어났는데,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보면 세입내용이 지방교육세 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주민세의 25%, 재산세의 20%로 되어 있는 세입은 늘어날 수가 있으나 경기침제로 인해가지고 등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레저세, 이런 것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세입을 늘여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교육세를 늘리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하고 전년도까지의 지방세 정산분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입이 감소된 부분도 있으나 정산분을 포함하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정내역에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증감률 적용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하고 2009년도의 상황이 상당히 다를 것인데, 세입 추계를 잘못하면 세출에서 꼭 필요한 데서 계획대로 사업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

시 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는 시청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세입에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추계를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08쪽 봐 주시겠습니까? 각 과별로 산출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여기 보면 2009년도 예산에 수수료 수입이 2억 9,500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해 놨습니다. 108쪽 밑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였느냐 하면 2억 8,715만으로 해가지고 정산서류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은.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07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3억원이 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줄어들었는데 2009년도에는 왜 또 늘려놨는가 해서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세입을 안 챙기다 보니까 세출만 가지고 예산 깎으려고 하는데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이 써야지요. 다만 차입금이 아니면 세입산출을 잘 해가지고, 기본이 되는 것이 세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부분은 제가 봐서는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세입 자체가 2007년도보다 2008년이 줄었는데 2009년에는 왜 올라왔는가.

세입추계도 저희들이 3개년 추계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조금씩 증감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커다란 세입에 결손이 오지는 않기 때문에…….

3년간 증감률을 적용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감률을 적용하면 이것 떨어져야 되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늘려놨기에. 제가 2007년도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자료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3억 187만 7천원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그것을 줄여놨어요. 그런데 2009년에 다시 올리기에 이것이 있는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계는 저희들이 3년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증감률 평균이지요?

예. 증감률 평균입니다.

그러면 한번 떨어지면, 3개년 치에서 1개년이 떨어지면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차이가 좀 납니다만, 본예산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우리가 지방교육채 상환을 원금만 해서 77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몇 쪽에 나오느냐 하면 1289쪽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90% 이상이 떨어진 68억원만, 작년에 776억원 정도를 냈는데 올해는 약 68억원만 상환하는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된 것일까요?

지방채 상환은 금년까지 해서 자체 지방채분은 전액 상환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환할 것은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지방채분만 상환하기 때문에 예산상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에 상환할 것은 국가부담 지방채만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추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서 보면 작년에 지방채 180억원을 발행해가지고 상환은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859억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지방교육채 발행이 적어진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만, 65억원 발행을 해가지고 갚는 것은…….

68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발행한 것하고 갚아가는 것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되었는데 올해만 그런 것인지 앞으로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 수준 정도로 해서 갚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방채 발행분이 신설학교 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지매입비로 해서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로 발행하고 나머지 상환자금 받아서 상환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약 18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추경 때 200억원으로 늘렸거든요. 그랬다가 정리추경 때 180억원으로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더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늘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연말에는 줄여가지고 정산을 하거든요.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이 자금사정에 따라서 당해연도 내에 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월시켜서 발행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대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연도까지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금액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얼마 이상 중앙에 보고를, 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의 심의는 안 거치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것은 사전에 정해서 교과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변경되었을 때, 당초 180억원을 하겠노라고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200억원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원 정도 갭이 생길 때는 교과부의 어떤 지시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심의냐 아니면 그냥 보고냐 이 말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예산서상의 몇 %, 총예산의 몇 % 이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예산지침서상의 한도액 내에서는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만 추후에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세입을 보면 세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채권발행하고 또 우리가 상환하는 것하고 밸런스가 작년하고 올, 2008년하고 2009년하고 급격히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방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방채 상환비로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당장 전체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 자체는 지방교육채 발행과 상환에 대해 연관관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심의 때문에 이렇게 모여 계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번에 민간투자사업하고 관계된 BTL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보충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교 중에서 2009년에 준공예정인 것이 13개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원도 아직 어렵고 채워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선생님들 선발문제까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 답변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원활하게 하고 계십니까?

교원문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정원도 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교직원들도 선발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되어 가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BTL사업.

교직원과 관계된 것…….

안 들으셔서 그러시군요.

예. 죄송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BTL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개교 중에서 13개교가 준공예정이라면서요. 그런데 학생들도 정원이 차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또 어려운 점이 교직원 선발까지 있는데 신규채용에 대한 내용은 지장 없이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학생수 수용인원에 따른 교직원들 배분 관계를 교원정책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학생 수용수에 따라서…….

예산과 관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13개교가 준공이 되어 가면서 학생 정원도 차지하는데 교직원 선발을 한다라고 같이 해 놓으면 이래저래 부담이 함께 오게 될텐데, 수가 적어도 교직원 선발은 하기는 해야 할테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교직원의 정원수는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급당 인원수를 현재 상향조정해서 어쩔 수 없이 교직원 수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정원수가 늘어나지는 않겠지요. 이번에는 예산심의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3쪽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임대료와 운영비를 보게 되면 2008년 예산액에 비해서 무려 세배 반이나 더 늘어나가지고 2008년도 예산액이 20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는 161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원금이자 등이 이렇게까지 증가하게 되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2008년도 예산에는 BTL사업으로 완성된 3개 학교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3개 학교가 더 개교되기 때문에 그 개교 학교분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임대료와 운영비는 20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상환액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료라든가 운영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교육재정 내에서 견뎌내기는 합니까?

BTL사업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국비로 넘어온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20개교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13개교가 준공예정을 두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는데 내년부터는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점차적으로 부담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택지개발지구 학생 신설요인들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액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까지요?

예.

2008년에 기 개교를 했다는 진남초라든가 상일여고라든가 수완초, 이렇게 세 군데가 되었다지요?

예.

2009년 2월 1일자부로 관리권이 넘어온다고 하는 13개교 등에 대해서, 말하자면 2009년도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 시설임대료 등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자지급 총액이 가산율 포함해서 78억 7,400만원에서 약 98억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합계를 해 보니까. 시설임대료에 대한 연평균 총액이 122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이 최소한 200억원에서 22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때 2009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161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요되어야 할 예산액은 20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161억 7,800만원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자료를 쭉 조사해 보면 2009년도 예산이 최소한도 200억원에서 2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편성은 161억 7,800만원만 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다 해 줘야 할텐데.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협상을 통해서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맥시멈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알파값이라든지 순기를 좀 적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담률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획은 계산상으로 보나 자료에 나타난 객관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200억원에서 22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이 편성한 161억 7,800만원 정도로 해서 조절을 해 본다거나 맞춰보려고 하는 생각이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관심에 의해서 그렇게 줄어질 수 있다라면 좋지만 그런 것이 그렇게 되겠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된 범주 내에서 조율을 하고 어차피 협상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봐서 200억원, 220억원 되는 것을 161억원을 가지고 채워보려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잘 노력하셔서 근접하도록 해 보십시오만, 안 맞으면 추경에 다시 세운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추경 여건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 본 것입니다. 사업수익률을 우리가 따져서 볼 수는 없는데 국채금리라든가 가산율,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적어도 6.15%라든가 7.15%로 보고 나타나고 있는데 국채금리와 가산율이 이렇게 6%대에서 7%대로 서로 차이가 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국채금리는 5년간에 걸쳐서 국고채 금리를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가산율은 대개 1%에서 1.02% 정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 이자가 원금의 칠팔십%에 육박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원금의 9% 정도를 시설임대료로 지급하고 있어서 매년 학교당 평균 10억 9,400만원 정도로 경상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편이라고 한다면 국비가 지원은 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마다 이러한 상황이 돌아온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원활히 잘 되어 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BTL사업 자체가 상당히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앙부처 입장에서도 BTL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자금확보나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우선 돈을 투자하지 않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여러분 교육청 관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BTL사업을 끌어들였는데 이러저러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국 학교가 세워져야 할 곳에 세우는 것은 당연히 알맞다고 보지만 인원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정원수가 형편없이 못 차버리고 절반도 못 미치거나 3분의 1밖에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가 하면, 거기에 교직원 수도 적다고 해서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우선 투자 자체는 개인이 해가지고 국가나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없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잘못 돌아간 내용 속에서 볼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우선 학생수요예측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학생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의 설립요인도 근본적으로 지연해서 학교 개교가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계획보다는 학교설립요인이 많이 축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서 20개교를 BTL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13개교가 내년 2월달 정도로 해서 준공이 되고 개교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도 따라가야 할 형편인데 민간투자사업의 진행과정을 가만히 보고 방금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고 또 이자에 대한 내용, 또는 보조해 줘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교육 사업이라는 것은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꼭 알맞은 곳에 잘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객관적인 면에서 개인이 사업을 했다거나 어느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딱 망하기 알맞다. 이런 형편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개인의 돈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의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 때 국가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돈을 그대로 진행을 해서 봐준다고 할 때도 이것은 다른 쪽에서 우리 국민의 질이 좋아져야 할 것을 여기에 헛짓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서 쭉 진행하면서 보면 이것은 좋자고 한 학교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나 또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나 개선하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다시 조정을 해야지 이대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좀 보시지요.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 대다수가 수완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학교신설요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수완택지개발지구는 점진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는 어느 정도, 70% 정도는 학생수가 확보되리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형편이라든가 그 상황으로 볼 때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의 많은 혈세를 거기에 사장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면서 수요예측도 정확히 해야지만 필요한 부분에 알맞게 진행시켜가지고 국민의 많은 세금이 한번에 이쪽에 더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인들은 투자를 해 놨으니까 이것이 적정시기까지 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조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뒷받침해야 할텐데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요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예산적인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관리문제인데요. 몇 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들과 연관을 많이 하고 있고 학교라는 것은 또 주민과 관계를 많이 하면서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서로 협조적인 내용 속에서 편리하고 도와주고 그럴 여건이 있으면 서로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도 여러 가지로 체육관 문제라든가 운동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고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서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의원들끼리 조례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도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 BTL사업 내용은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임대자가 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물건이고 자기가 임대한 것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과 모든 여건을 다 관장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는지 몰라도 일단 학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임대사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학교의 목적과 의무 속에서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서 관리운영이 되어야 할터인데 그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실지로 운영에 관해서 학교장과 운영을 맡은 주최 측하고의 한계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을 안고는 있으나 직접적인 운영권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물을 개방한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학교장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만 시설사용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상 여건만 준수된다 하면 일반 기설학교나 상관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이런 문제가 하도 말들이 많고 의원들이 자꾸 여러분에게 요구도 하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학교장들에게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시고 협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부탁했는데도 생활체육과 관계되었든지 주민들과 관계된 속에서 강당을 임대하고자 한다든지 또는 운동장을 다르게 쓰고자 한다든지 할 때 여건이 잘 안 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 적절하게 해 가자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지역에는 아직도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하고 또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민자사업으로 투자된 BTL사업에서는 더더군다나 주인이 다르고 학교장의 재량 속에 있기는 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아직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학교장 책임 하에서 관리·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또 방금 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행여 체육관 문제가 있다라든지 학교시설문제가 있을 때 손상을 시켜서도 안 될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사용자들에게 귀책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고 그런 것들이 주민과 협조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일단 개교심의위원회에서도 새로 겸직 발령된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학교장 연수나 회의 때 시설물 개방과 관련되어서는 누차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안설명에서도 나왔고 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상황이 덜 좋다라고 하고 우리시 본청에서도 그렇고 의원들과 관계된 내용 속에서도 내년에 대한 경비문제라든가 또는 아주 급박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것들은 서로 예산도 절감하고 아니면 줄여 써보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용 속에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 나타난 것이 873쪽에 있었던 소년체전 유공 북한체험연수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라든지 평상시 같으면 좋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서 842쪽에 나와 있는 전국체육대회 우수학생 북한체험연수 6,000만원의 편성, 또 238쪽에 나와 있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북한체험연수 여비,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상황, 북한과의 여러 가지 내용의 돌아가는 여건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책정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 차시에는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알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상황이, 금강산 연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금년부터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중심으로 해 가자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입상을 하고 열심히 몇 년 동안 해도 보상을 학생들에게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체험연수도 한번 시키고 우수교사에 대해서도, 다른 데 해외연수를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금강산연수는, 입상 지도한 선생님들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줬으니까요.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현재 북한하고 왕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야기하는 저희들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형편, 또 경제적인 흐름,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쪽에 신경을 쓸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씀씀이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가는 것을 절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살림을 잘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시 교육청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필요하다고는 보여지지만 나중에 시절이 더 좋아지고 또 그런 여건들이 상황에 맞아지면 그렇게 편성하기로 하고. 아울러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에 대한 북한체험연수, 돈도 적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사립학교에서 그 동안 너무 홀대했다 해서 조금 배정을 했는데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 주신 거 공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체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현재 형편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떤 다른 여건을 찾아가면서 좋은 결단을 내주지 않는 한 지금으로써는 이것을 편성해서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한 뒤에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 전년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쭉 보니까 8억 7,7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은 생각이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혹시 그런 여건이 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2008년도 대비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가 같은 국토 내에 있기는 하기 때문에 해외출장 또는 해외연수 그렇게까지 보기는, 다르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국무총리께서도 국무회의시라든가 각 산하 공직자들에게 그런 내용을 당부를 했고 자제하도록 이야기한 것을 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은 의지를 함께 해 주시고 필요할 때 함께 의논하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후진 질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해외연수 예산 가지고 짚어 보겠습니다. 4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서 여섯 번째 줄, 영어교사 심화연수 경비 부담금 해가지고 12억 2,400 있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연수 해가지고 국정과제로 해가지고 국외에서 1개월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중연수 대상자가 102명이고. 맞습니까?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200만원 곱하기 102명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 위에 있는, 우리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34명이 해외에 가는 3억 7,800만원하고 별개지요? 앞에 보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에서 5개월간 심화교육을 받고 또 1개월간 해외집중연수를 하는 102명은 1인당 1,2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교사 국외 잉글리쉬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34명인데, 68이네요, 2회니까. 1인당 400만원에 항공료 120만원, 체제비 17만원씩 해가지고 약 540만원 정도에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경비가 16억 7,000만원이 아니라 29억 2,3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합해서요.

12억 2,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국정과제로써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잉글리쉬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주광역시만?

34명요?

34명 곱하기 2회니까 68명이 되겠지요.

별도로 하고 있지요. 독립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과장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종국입니다. 여기에 있는 102명의 연수는 전에는 대전에 있는, 거기에서 합숙으로 훈련했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역외원들이 많아서 장기합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이 교사영어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기간에 프로그램이 6개월인데 그 내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금년에 이미 갔다 왔습니다.

2009년도 예산 말씀입니다.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이 교과부에서…….

그러면 1인당 1,200만원씩 받아가지고 해외경비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기본계획연수프로그램 6개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중에 1개월은 반드시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해외연수경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1,200만원, 우리가 볼 때는 연수경비 부담금하고 위에도 연수경비 부담금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목이요. 그래서 1,200만원이 다라고 나는 판단했는데 1,200만원이 다가 아니라면 얼마 정도가 해외연수경비냐 그 말씀이지요.

6개월 연수 1인당 경비 1,200만원이면 거기에서 다, 전대언어교육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34 곱하기 2는 우리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1,200만원 1인당 되면 국내에서 5개월간 할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해외연수경비는, 그 포지션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전대 1,200만원 중에 550이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올해도 해 왔는데 그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평가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 영국 옥스퍼드대 교원청을 3주 코스 다녀왔는데 다녀온 사람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 분들은 장학위원으로, 또 연수강사로, 또 동아리 운영 주무자로 활용하고 있는데 갔다 온 뒤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대 출신 원어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설명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서류를 꼼꼼히 보다가 파악된 내용인데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외국 출장이 아니면 자제하겠다고 스스로 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의 두 배 정도의 예산을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해 놨는데 제가 보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심화연수경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속해 왔다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2009년도에 8개 항목 정도에 약 7억 3,300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26개 항목에 대해서 항목을 안 없애고, 목을 없애지 않고 조금씩 추가한 것에 비하면 새로 하면서 영어교사 국외연수 해가지고 지금까지 102명의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34명씩 전·후반 해가지고 68명에 대해서 또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해외연수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선생님들의 학생들 지도에 필요하니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 필요하기는 필요하지요. 이 분야 심화연수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해외연수 코스가 없으면 아마 전남대 언어교육원에도 누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긴축을 해서 꼭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원을 조정하고 감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짜 보겠습니다.

예산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향후 목적한 바가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5개월간 국내연수하고 1개월간 프로그램은 참 효과가 있겠구나 판단이 되는데 영어권으로 가서 3, 4주 머물고 있다고 해서 영어 늘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정확히 상의를 하겠고 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8쪽 보면 초등장학컨설팅제가 있습니다. 장학위원을 위촉해가지고 각 학교에 자문을 구해주고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장학위원 중에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교장·교감·교사로 계시는 분이 약 124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관계되시는 분이 한 30명, 순수한 시민장학위원은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한 두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학위원 중에 열한 번 하신 분이 계세요, 2008년도 1·2학기 해가지고. 한번밖에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고.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학교 교사나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날 출타를 하셔가지고 다른 학교에 가서, 평일에 갈 것 아닙니까? 가셔가지고 컨설팅을 해 줬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요?

예. 1인당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맞겠습니까? 참고로 우리시에 상설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 시청 공무원들이 가시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것하고 과연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날 가서 장학지도위원으로서 컨설팅에 임하는데 사실 말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급료를 정해진 날짜에 받고 있지요. 이중지원이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서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에 대한 자료라든지 기타 수집할 것은 수집해서 나름대로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1년 쭉 하는 일을 보면 사실 지적된 후에 별로…….

좋습니다. 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 하고 여쭤봤는데 수고를 하니까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돈도 문제지만 지금 운영하는 것 자체가, 1년에 두 차례 해가지고 연수시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수원 일정을 보니까 오후에 만나가지고 오후에 끝냈어요. 교육시간이 몇 분이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주제강의 60분, 여기에서 쉬는 시간 10분 빼야겠지요, 계속 연달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광주교육 2회 해가지고 10분, 장학위원회 운영하는데 20분이면 오후에 만나가지고 1시간 반을 하는데 전체 모아놓고 쓰는 돈이 몇 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장학위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무지구 치평동을 어디에서 오셔가지고 했느냐 하면 광산구에서 오셔서 했어요. 이런 정도 된다면 장학위원들이 학교에 계시는 분들 수가 월등히 많잖아요, 178명 중에 124명 정도 되니까. 이 분들이 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일람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제도를 개선하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에 대한 시상을 한다든가 교육청에서 그런 방법을 요구해야지 한 분이 학교를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해 준다, 컨설팅을 해 준다.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오히려 학교운영위원들한테 교사들 모아놓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들려 옵니까 하면 학부모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그러는 것이 더 편하지 여러 군데 학교 가서 비교·평가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있는가.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람을 위한 자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이것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이번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이것은 장학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이 분들은 전문적으로, 일상적인 것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라든지 심오하게 어떤 부분을 연구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만들고 그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기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장학위원께서 가서 선생님들 모셔놓고 강의하신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수업참관도 하면서 일련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진단이라든지 수업연구학교…….

올해 3,980만원 잡혀 있는데 모아놓고 보면 유사한 예산이 되어 있어서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저는 장학컨설팅제가 목표하는 자체가 잘 되고 있는가 평가해 놓은 것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평가가 아니고 장학위원 연수안내, 장학위원 연수회,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 한 후에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하는데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전국적으로…….

제가 정보가 늦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장학컨설팅제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또 잘 되고 있다면 홍보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장학위원들한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것이 개선되었든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교육진행과정, 교육결과,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1019쪽 직업교육과정 직업교육과정지원사업 중에 재능진단육성센터라고 있지요? 재능진단육성센터. 이 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것은 학생들의 유비쿼터스 교육환경구축사업의 큰 틀 안에 하나의 날개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중의 한 분야인데, 가령 지능개발탐색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학생들의 재능을 진단해가지고, 또 학생들이 미래를 어떻게 선택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냐 하는 프로그램, 재능진단센터에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분야별로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 진로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교원, 학부모들 연수도 하고 산하기관에 설치·운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재능진단프로그램…….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유비쿼터스, 교육정보원하고 과학기술정보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정책과, 이 세 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어느 한 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와 비슷한 것 같은데 센터와 별도로 재능경로탐색 내비게이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길을 안내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해 주는 제도지요.

그러면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개발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6개 학교에 2,500만원씩 지원되어 있지요, 이 명목으로?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셨거든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학교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선 시범적으로 몇 학교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주무 과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 구축하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에 맞춰가지고 책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어느 품목에 얼마 이렇게 못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사전에 몇 개월 정도, 한 5, 6개월 정도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직업교육 받는 학생들에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되고 일반학생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효과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1223쪽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요? 제일 밑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각 부서별로 자산취득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하도록 금년까지 해 왔는데 자산취득은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자산취득할 목록을 교육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통합 자산취득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행정봉투 대, 행정봉투 소, 이렇게 자세히 적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취득비도 유형자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엇무엇을 취득한다고 품목이 적어져야 될텐데 액수만 적어져 있으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할 것인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개인용 PC, 모니터, 프린터, 냉난방기, 행정용품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잘 명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진선기 위원님!

진선기 위원입니다. 53쪽 보면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지원 해가지고 2007년, 2008년 하나도 없다가 2009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53쪽 제일 위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지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은 학교단위의…….

이 금액이 얼마에요?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게요.

우선 학교에서 관리하기 힘든 수목관리라든지 조경,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학교에 담장이 많이 쳐져 있잖아요, 옛날에 지었던 학교들은. 10년 전에 지었던 학교들이나 이런 학교들은 옛날에 벽돌로 담장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담장 허물기를 구청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학교만 담장 허물기가 안 되어가지고, 인근 지역과 학교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까?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우선 자체적인 예산은 투자 안 하지만 거기에 협조한다는 체제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전혀 교육청에서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처음 출발이 그렇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자체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이 표명하는 것은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

학교하고 주민하고 같이 가야 된다. 북구청 같은 경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담장 허물기 아니었습니까? 21세기 가면서 학교 시설이 지역주민과 같이 간다는 개념에서 담장을 허물므로 해서 지역주민이 그 학교를 자기 학교처럼 생각하는 이런 개방학교가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구청도 예산 없다고 털어버리고 우리시 교부금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은 무엇입니까?

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학교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을 보니까 올해 3억원이 잡혀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시의 교부금 가지고 전부 해요. 구청 돈 가지고 학교 담장 허물기 하나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 내년에 확실히 세워서 한다고 해야지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던데요, 제가 보니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봐야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시겠다고요?

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내년에는 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코치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아는 상식대로 물어볼게요. 제가 서림초등학교나 각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는데 각 학교 코치 부분들이 정식적으로 월급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애매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학교 관리로 해가지고 편법으로 나간다든가.

야구코치 말씀하지요?

예. 야구도 그렇고 정구도 그렇고 그런 것 같던데, 테니스인가?

그런데 야구하고는 다릅니다. 야구 세 분은 혜택 받으신 분이에요.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사실 다른 분들은 전부 직업이 보장 안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고요. 세 분은 고용인, 말하자면 기능직으로…….

그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그 세 분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 왜 됐던 거예요?

그 분들은 그 동안 수십년간 야구에 대해서 운동부 지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전에 되었어요. 특채로 해가지고, 특별채용된 기능직…….

보니까 정구도 그런 것 같던데요?

정구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 야구 초등학교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야구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학교를 보내는 야구선수 부모들이 그 부담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평등하게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교육에서 투명성을 배워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는 잘났든 못났든 부잣집에서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야구하는 아이들이 야구코치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대책이 좀 세워져야 할텐데, 확실하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코치들 소양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돈 걷어서 해 주고 그 부모들 내에서도 좀 잘 사는 부모가 더 줘버리면 그 아이가 야구를 잘 한다는 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하는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실력이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는 위화감 조성해 버리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봐야 할 것인데.

만약 그렇게 차등을 해서 하면 지도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은 항상 애매하게 하거든요. 하겠다, 내년에 대책을 세우겠다, 딱 잘라서 이야기합시다.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분들이…….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확실히 예산을 세워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까?

조금 뒷받침 하는 학부형의 아이들은 상당히 혜택을 보고 관심이 없고 뒷받침이 안 되는 학생들은 소외되고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똑같은 꿈을 가지고 해야 될 입장에서 부모 잘못 만난 것이 무슨 죄라고 야구 하면서 눈치를 보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평등성 있게, 아까 말씀대로 세 개 학교를 해 주지 말고 해 주려면 다 해 줘버리든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능직으로 뽑겠습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젠가는 한번 정도 터질 것 같은데.

우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코치, 특히 야구부에 대한 지방직 공무원 채용은 전임 교육감 시절에 야구 공헌도를 고려해서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특채를 해서 3명을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수 지방직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특채의 길이 이미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떤 공헌도를 봐서 계속해서 지방직 공무원을 체육코치로 활용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사립학교라든가 국립학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찌 되었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이들이 야구하는 과정에서.

체육코치의 인건비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전국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올려보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구 하는 아이가 느닷없이 학교 옥상에나 올라가서 투쟁하면 갑갑할 일 아닙니까? 앞으로 그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539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2008년도 비해서 2009년도에 많이 상승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에 전국경기대회를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우리하고 진흥원하고 해가지고 백 몇 십억원, 백억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 부담도 작년, 금년 연차적으로 십 몇 억원씩 해가지고, 그 부분이 20억원 이상 증액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편입니까, 평상시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원금액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중상위 그룹에는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

대회 경기 장소가 3개교인데 3개교는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남공고, 광주공고, 전자공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세 학교가 기능경기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남공고 가서 보니까 요리입니까? 요리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직접 학습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도자기 말입니까?

예. 도자기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그것은 직업교육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역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자기…….

그 분들한테 얼마 정도씩 받아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와서 받는 분들한테 얼마 정도 받느냐고요. 받지는 않아요?

무료랍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을 전남공고에서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는 식품 관련, 화훼하고 제과제빵,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 학부형들 상대로 해서…….

이 기획을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기회를요?

기획.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기획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 상 주셨습니까?

모범공무원상도 주고 관련된 사람들 상 많이 줬지요. 해외연수도 시켰습니다. 김용희 교장선생님…….

김 누구요?

김용희.

거기에 몇 년째 계신 것입니까?

가신지가 2년 반 되었습니다.

2년 반은 넘은 것 같은데요.

아니, 2년 반, 본청 과장하시다가 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 순수하게 생각해 내가지고 그런 안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가셔가지고 학교가 일신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광주시 공무원들이,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는 교장 CEO 이야기가 나오고, 지역주민들과 담장 허물기라든가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제는 행정이 창의적인 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교육청 행정도. 그러니까 보수적인 행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도 알리고, 물론 알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러한 창의적인 일을 했을 때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든가 알려줬을 때 공무원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국장님이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학교에도 홍보가 많이 됐어요. 지난번에 집중 취재해가지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가 문제인데, 우리 국민교육헌장에 보면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창의를 발판으로 삼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학문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는 실업계고등학교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전문계고등학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오픈, 그러니까 요리나 이런 것을 보임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남의 아들을 인문계를 구태여, 공부 어정쩡하게 할 바에야 전문고등학교에 보내서 제빵기술을 가르친다거나 해서 나중에 사회 나와서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데 지원해서 과감하게 활성화라든가 홍보를 했을 때, 그런 홍보비가 전혀 없는 것 같데요, 내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별도 홍보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공고도 마찬가지지만 전남공고가 특성화 학과로 전면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육성, 특성화 학교 예산을 특별 지원하고 있고요. 주무 과 장학관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개 학교 있던데….

예를 들어서 제빵, 미용, 사실 직업에 거의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 이런 사람들은 밖에 못 나왔는데 요즘에는 시내에 모자까지 쓰고 다니는 모습이 우리 한국에도 직업의 귀천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주방장들의 월급도 세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직업에 대한 개념을 자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실업계고등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 인근 주변에서 와서 같이 함으로 해서, 홍보가 됨으로 해서 그 학교를 보내겠다, 일단 제일 문제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좋은 인력이 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교가 작년보다 경쟁률이 두 배 정도 높아졌답니다, 전남공고.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의원 당선되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특강을 해 봤는데 학생들하고 한 시간 반 동안 도전과 비전에 대해서 특강을 해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흐름이 광주시내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행복이 그것이 아니라고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이번에 전문계고등학교 기술대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도 많이 하니까, 광주에서 그런 경기를 펼쳐서 메달을 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와도 인문계 나온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면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살아 나갈 수 있다 하는 전국기능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쪽의 홍보라든가 인식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대회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것이, 사실 체전이라는 것이 체육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력이 체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체력이라는 말은 국민들의 건강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나 생활체육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대회를 열면서 예산을 투자해서 전국에 있는 기능인 배출해 내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대회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나 국민들에게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한다는 이러한 차원의 확고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책자라든가. 그래서 실업계 나와서 제빵으로 성공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함으로 해서 마음 놓고 이제는 실업계에 보내도 되겠다, 부모들이. 제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봐요. “우리 아들이 공부가 어정쩡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인문계 가기도 그런데” 하면 저는 “실업계 보내십시오. 저도 실업계 나와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거든요.

위원님, 지난번에 직업교육박람회,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갔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학교에…….

전남공고 사례는 광주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또 인문계 내에 전자나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도 문호를 활짝 열어가지고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또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교육, 그야말로 열린행정·으뜸행정, 말로만 으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으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말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어디 학교에 가서 시험감독을 하는데 더워서 못하겠다는 민원을 받았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2009년도에는 다른 예산보다도 냉난방에 집중해서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동부교육청 13개 학교, 서부교육청 17개 학교 그런데 초등학교만 했습니까, 나머지 중·고등학교가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나요?

초·중·고등학교 냉난방 구축비로 해서 201억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0개 학교 해서 이백 얼마가 들어갑니까?

동부교육청은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6개, 서부교육청은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6개 되어 있고요. 본청은 본청대로 고등학교 분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많이 예산이 잡혀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예년에 없이 냉난방비가 200억원 이상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미설치된 학교가 몇 %나 된다고 봅니까?

51%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집중투자를 하면 아마 3년 후에는 완전히 냉난방시설이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3개년 계획을 당겨서 2개년 계획으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우선 냉난방시설도 급하지만 학교단위로 보면 화장실 개·보수다 누수다 이런 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집중투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