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순으로 일반안건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해주시고 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주요투자사업조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사항별 설명서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10시 43분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광호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윤광호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6억 248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운동장 대관료 수입 및 임대기관에 대한 공공요금 사용료 수입 2,730만원, 교육생들에게 부과 징수하는 위탁교육금 수입 4억 2,128만원, 교육생 급식비 수입 1억 5,390만원으로 작년보다 4억 2,9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이 작년에 비해 증액된 이유는 0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일부만 반영되었던 위탁교육부담금 수입 4억 1,984만원이 09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 2,173만원으로 2008년도 39억 503만원보다 4억 1,6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액내용은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 증가분 1억 9,133만원, 인건비 증가분 1억 3,649만원,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강사수당 및 위탁교육비 8,88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에는 교재구입 및 교육훈련장비 구입 등 사업비 2억 9,260만원과 양질의 교육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수당 3억 712만원, 청사시설관리 사업비 11억 8,256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성 경비 24억 5,852만원과 행정사무경비 8,0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원 운영에 따른 교육지원 및 환경개선 등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706쪽에 보면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금강산 인솔이 있는데 현지견학 인솔하고 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인솔자 1명에 60만원만 책정이 됐는데. 현지견학 인솔이 이것하고 같나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현지견학에 따른 비용은 교육생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 교육원 직원이 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인솔을 하게 됩니다. 그 직원이 수행하는 경비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저는 그 말이 아니고 금강산 인솔이라고 했잖아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거기는 따로 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따로에요? 그러면 금강산에 가는 연수는 어디 있어요? 직원만 60만원 책정되고, 누구랑 간다는 거예요? 인솔을.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것하고.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40명의 교육생이 가는데 교육생이 금강산 가는 여비는 각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솔자 한 사람이 인솔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그 인솔비이고요. 현지견학인솔은 이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SOC사업현장이라든지 교육 중에, 또는 민간기업이라든지 문화유적지라든지 또는 지역마케팅 축제현장 등 중견간부 양성뿐만 아니라 1주 이상 가는 교육과정에 그 과정을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장기임차로 차량 인솔하는 겁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금강산 가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강산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놨다가 다행히 풀리면 가는 거고 그때까지 안 풀리면 다른 코스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 아래 보면 영어회화과정 해외연수 11명인데 어학연수비라고 중견간부 양성 과정인가 보네요. 영어회화과정 해외연수가 11명에 인솔자 1명에, 또 밑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인솔 세 분, 이건 뭔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영어회화과정은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공개모집을 해서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우수한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액을 부담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국내에서 교육받은 게 현지에서 얼마나 실용적으로 쓸 것인가, 현지민들 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 1주일 동안 해외연수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데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체 부담하고 중견간부양성반은 아까 국내시찰 가듯이 자기 소속 기관에서 연수비를 부담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한 명씩 인솔 책임자로 지정해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경비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출예산이 43억 2,173만원에 2008년도에 39억 503만원해서 4억 1,67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증액편성이 됐나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화장실경비가 약 2억원 정도 증가됐고 인건비 증가분, 그래서 약 4억원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됐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화장실을 추경에 해주었는데 얼마였던가요? 금년에 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추경에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2억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연차별로 한다는 것은 이걸로 공무원교육원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몇 개 했었던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에 화장실이 3개 라인으로 해 가지고 1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3분의 1은 현대식으로 개수를 했고 두개 라인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1개 라인하고 내후년에 한 개 라인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겠구만요. 703쪽부터 보면 공무원교육원 세입부분들은 6억이죠? 2008년도에 1억 7,300만원에 비해 아까 이명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4억 2,900만원으로 증 되는데 아까 설명을 잠깐 보니까 위탁교육부담금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위탁교육부담금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세입예산이 증가된 것은 작년에 세입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왜 반영을 못 시켰던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착오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 당초 본예산에.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무원교육원에 4억원의 세입이 들어와야할 사항을 반영을 못 시켜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영을 다 시켰던 건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이번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세입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행정에서 그걸 모르고 반영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될 일입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 1회 추경 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속기록 보시면 잘못됐다고 사과드렸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큰 잘못을 하셨네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표기상의 문제이지 들어올 세입이 안 들어왔다든가 그건 아닙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들어왔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표기상의 문제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지, 그렇다면 됐어요. 표기야 잘못될 수도 있는 문제고. 세출이 43억입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증가분이 4억 2천 정도 증가 됐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금 전에 이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선문
김선문위원
그 답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묻는 겁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4억 2천이 증가된 이유가 금년 2008년도 본예산에는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됐는데 이번에 2009년도 예산에는 약 2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이게 2억원 정도 증가가 됐고 인건비 증가분이 1억 4천 정도 증가됐고 내년부터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 일어, 이것을 직접 교육을 시키지 않고 원어민이 확보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8,900정도 증가되어 가지고, 큰 증가요인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원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화장실 개선사업,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이런 사업들이 1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우리 시가, 연차별 사업이. 우리 시가 대략 연차별 계획만 가지고 있지 장소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화장실 개선문제, 화장실 문화 실천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에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예산을 덜 들이고라도 개방형화장실로, 공무원교육원에 많이 오잖아요.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대관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2009년도에 화장실문화사업을 같이 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화장실부터 먼저 개선해야 된다해 가지고 화장실문화개선운동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공원이나 역, 터미널, 이런 데 설치하는 데에 보조를 해주고 지방비 부담을 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제외되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원은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같은 데는 가능한데 기관은 그렇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공원같은 데는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리모델링, 강당 바닥교체, 냉난방비 교체 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죠? 이것들은 전부 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가지고 그러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냉·난방기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소홀히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교체만 해 가지고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교체만 해 가지고는, 이 안에 보면 비금속, 니켈, 구리, 카드뮴, 납,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핏줄하고 똑같아요, 닥트 이 부분이. 저걸 정화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교체를 한다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시키는 결정체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증후군으로 머리가 뻐근하고 많이 아프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비·청소도 같이 해줘야 해요, 이것 교체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야 교체를 한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 교육 오면 수당을 주네요? 교육생들 수당을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일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NGO단체나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을 시켜주십사 했는데 많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비까지 주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는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많지 않습니다. 2만원 수준이거든요.
선문
김선문위원
아니, 돈을 떠나서…….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 100명 계획해서 64명인가 왔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정해 가지고 교육생 채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2만 2,700원, 나는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실비보상을 해주는데도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조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시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중견기본전문교육 교재 제작이 있어요. 704페이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네요? 어떻게 3,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산출근거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처음에 교육교재를 일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정에 의해서 교과목이 바꿔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기 주기로 교재를 그때그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달기가 매우 어려워서,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괄 경비로 표기를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산을 책정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기준이 없이 해놨다, 다른 데는 다 써놨어요, 3만원×8과목×41권, 8천원×1,600부 하니까 1,28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아무 것도 없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교육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교과목이 변경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1년교육이다 보니까 전년 소요됐던 경비를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년에는 얼마였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 정도 수준입니다. 3,000만원 수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썼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집행내역.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중견, 기본, 전문교육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 중견반이 있습니다, 1년 짜리. 그 다음에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신규자들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기본교육. 그 다음에 승진자,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기본교육이 있고 일반행정·법무행정·예산행정, 모든 행정을 전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3개의 전체과정을 책자로 제작하는데 있어서 44개 과정, 내년에 60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83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60개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책자를 어떻게 하냐면 강사들한테 강의자료를 받습니다. 그때그때 강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책자를 만듭니다. 그 책자를 만드는데 있어서 일본어나 중국어라든지 제2외국어, 정보화, 헌법 등 직무관련교재를 보통 41권, 우리가 8개 과목으로 가져가거든요. 8개 과목으로 가져가는데 41권을 하면 약 330부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권당 3만원씩 소요되거든요. 그러다보면 984만원이 들어갑니다. 3,000만원 산정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교재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조합에서 구입을 하고 중견반은 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전문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행정연수원에서 저명한 강사들로 해가지고 원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각 시·도공무원교육원들 전부 거기에서 필요한 공통 교재를 제작을 합니다. 구입단가는 2천원씩 해가지고 시·도 공통교재 구입은 중견반이나 이런 과정은 20개 과목 200권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거기에서 800만원, 정보화에서 810만원, 그 다음에 장기교육과정 이런 데서 984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 소요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내막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 근거 없이 3,000만원 해 놓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4,000만원이 들어간지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산 심의하는 장소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가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아니고…….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내년부터는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죠. 여기는 예산안 심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보세요. 8천원에 약 1,600부 들어갑니다. 정확히 1,600부들어가지도 않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런 정도는 부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 자리는 빼놔버렸어, 아무 것도 안 써놓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년부터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죠. 어바웃(about)를 잡아서라도 표기를 해야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3,000만원, 4,000만원, 무엇 때문에 심의 했냐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표기를 하셔 가지고 물론 편차는 당연히 있다니까요, 저희들도 알아요. 지금 해 놓은 대로 정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어바웃(about)으로 작년에 이 정도 들었으니까 이 정도해서 평균적으로 단가를 얼마 정도 수준해 가지고 몇 부 정도한다, 이렇게라도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미리 와서 전부 설명을 해주든가, 아까 같이 전체를. 행사 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교육참석해 가지고 2만 2,700원씩해서 주민자치센터 참석보상해 가지고 100명, 88명, 200명 그랬거든요. 이것은 100명, 88명, 200명은 전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계획에 의해서 인원수가 산출된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올해 이렇게 시키시겠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시민·사회단체 직원 교육 하면 참석률이 몇%나 됐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64%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64%요? 그러면 100명 잡는 다면 64명 정도 참석하겠네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교육내용도 알차게 하고 그래서 목표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상품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주민자치센터위원, 여기는 참석률이 좋겠는데?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좋습니다. 자원 봉사자하고 여기는 거의 100% 수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주로 하는 교육들이 어떤 내용으로 하십니까? 몇 시간.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사회단체의 경우 상당히 배타적인,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시정 소개를 하고 시민단체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대표가 나와서 강의 하시고 채일병 원장 특강 한 시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건강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원봉사도 비슷합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원봉사 이런 데는 주로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시정 소개, 좀 다릅니다, 시민단체들 하고는 교육내용이.
재홍
손재홍위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그러는데 의회를 이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 시간이라도 넣으면 안 됩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김성숙 위원장님한테 특강 요청도 하고 내년에는 손재홍 위원님도 시간이 나시면 강의도 해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가서 할 용의가 있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러면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뭐니뭐니해도 우리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둥, 의원보좌관을 쓰려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둥, 이해도가 없습니다. 의원이 급여를 많이 받아버린다는 둥,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많은데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시간을 넣어놓고 이런 분들을 했을 때 시정도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지만 우리 의회도 왜곡되어있는 분야가 많아 가지고 이번 언론에서 보좌관이, 자기돈 들여서 하면 칭찬해줘야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되어 가지고 이런 식의 이해가 되어 버리니까 답답한 점이 많거든요. 교육원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면 내용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서 한 시간 정도, 50분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자료 주시고 저하고 상의도 한번 합시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707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장기교육 강사해서 6만 5천원씩인데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동일합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약 5천원 정도인상이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에 6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직무전문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6만 5천원×30시간, 5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몇회 하셨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홍
손재홍위원
예.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수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금년수준이 아닌데?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 수준입니다, 횟수가.
재홍
손재홍위원
올해 50회인데 금년예산서 보니까 17회로 잡혀 있어요, 금년 수준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직무전문 강사수당이 1주 짜리가 있고 2일 짜리는 10회고 1주 짜리는 50회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2일 짜리는 작년에 25회 했고 3일 짜리는 35회 했고 그래서 37회 써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1주 짜리는 우리가 작년에 17회 했는데 올해 50회로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작년 예산서 제가 다 뒤져가지고 봤는데…….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직무전문교육은 35회입니다, 금년에.
재홍
손재홍위원
금년에, 제가 시행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작년치 예산서 봐보세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 예산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홍
손재홍위원
직무전문수당 1주짜리 17회로 안 되어 있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17회, 24회, 합해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합쳐요? 틀린데?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이걸 포괄적으로 묶었고 작년에는 직무전문교육 1주, 4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718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재홍
손재홍위원
금년 예산서 17회 되어있는 데가 1주 짜리로 되어 있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4일짜리가 24회.
재홍
손재홍위원
그게 24회 있다고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41회네요? 두 개 합친다 해도. 올해는 더 많이 하시겠다 해서 50회로 했다 이 말이에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시간은 30시간인데 작년에는 27시간이던데?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시간은 1주 짜리가 27시간, 4일 짜리가 25시간 그랬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봤냐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5,600만원이. 그래서 어디서 늘어났는가 하고 찾아보거든요. 보니까 그런 횟수나 시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강사수당도 단가 인상이 조금 됐고 교육시간도 증가가 됐고 그런 이유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4일짜리는 왜 없애버렸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통합해서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주 짜리로 해버리려고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1주 짜리로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커리큘럼이 4일짜리하고 1주 짜리하고 많이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비슷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보통 교육커리큘럼을 잡으면 패키지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하루 짜리, 이틀 짜리, 3일 짜리, 1주 짜리 정해져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기간이나 과정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대부분 지침이 내려옵니다. 금년에 4일 짜리 교육과정을 폐지한 것은 전산 교육과정이 옛날에는 4일이었는데 1주 과정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교육생들이 4일이면 너무 짧다. 과정을 늘려달라 해 가지고 엑셀과정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교육을 4일에서 1주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니까 딱 떨어지는구만.
성숙
김성숙위원장
1주일이라고 해봐야 5일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예.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하루 차이입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알았습니다. 714페이지를 보면 강당동 노후 바닥재 교체가 있어요. 1억, 바닥이 문제가 많습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시설한지 13년이 되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수 정화조도 바꿔야 되고 강당 바닥이 카페트로 되어 있는데 카페트가 때가 많이 끼고 냄새도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고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카페트를 교체하시겠다는 거예요. 냉각탑을 교체를 하시겠다는데 몇 년이나 됐습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94년에 설치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는 거에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15년 정도…….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1년 남았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니죠. 내년에…….
재홍
손재홍위원
어디 부서는 25년 됐다고 교체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어디부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5년 됐다 하더라고요. 도서관인가 되는 것 같은데? 2억 5천이에요? 고장 나고 그렇습니까?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너무 오래돼서 부식이 되어가지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보통 내구연수를 정해 놓으면 그 연수에 꼭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오버돼서 쓰다가 바꾸는데 얼마 전에 도서관인가도 올라왔어요, 냉각탑. 그래서 몇 년 됐냐 하니까 25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동안 관리를 잘하고 수선을 많이 했는가 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는 정식내구연수가 15년인데 그것도 1년 남았는데 한다고 해서……. 기계적인 문제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혹 예산이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은 쓰면서 해야 되는데 됐다고 해 가지고 바로 바꾸어버리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이너스 아니겠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분야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운동장 사용료가 있어요. 8만 2천원×207회, 산출근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4시간당 8만 2천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207회라는 부분들.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유료가 201건, 무료가 121건해서 322건해서 2,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거기는 대강당, 중강당, 세미나실, 기타 어학실, 분임토의실, 레크리에이션실유상·무상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생활관, 축구장, 샤워장, 테니스장 해서 세부적으로 징수 조례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운동장 사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운동장 사용은 4시간당 4만 2천원 해서 8만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횟수는요? 여기는 207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65일이잖습니까?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주중에도 사용을 하고 주말에 첨단지구, 광주시 전역에서 우리 축구장이 인조잔디 구장으로 되어 있어서 경쟁적으로 주말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돼서 두 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면 다 통으로 해서 4시간당 8만 2천원입니까?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어떤 때는 제가 거기를 가끔씩 봅니다만, 두 팀 씩 서로 다른 팀들이 와서 운동하는 것을 봤어요.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똑같이 받습니다.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위원
두 면을 빌려도 운동장을 통으로 빌렸을 때도 8만 2천원인데…….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체 같으면 가능한데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받는 것도 괜찮은가요? 「징수조례」에 위반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예. 「징수조례」에 그렇게 받도록 되어있고 어차피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세외수입은 아닙니다만,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207회가 나오는가 보네요?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4시간씩 8시간 사용하는 데 있을 것이고 최고로 사용하면 몇 시간이나 됩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한 단체가 풀가동했을 때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긴 줍니다. 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시설물관리나 화장실관리, 청소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엄청나게 어질러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거기 운동장 자체가 내가 알기로는 제일 인기좋은 운동장이에요.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예. 국제규격으로…….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포근하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들이. 여기에서 행사하게 되면 포근하고 인조잔디지만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주변에 어떤 아파트가 있죠? 확성기소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들었는데 교육원에서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보대요. 그래서 임대를 할 때 각서를 받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잘해주시고 민원이 없도록…….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장실이야기가 계속이야기가 됐는데 우리가 연중 3만 여명 이상을 수용을 합니다. 화장실이 40개가 있는데 외부 고객들을 연중 1만 5천명 정도 수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교육생을 1만 3천~1만 4천,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꼭 고쳐줘야 하는 것이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14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은 그래야겠대요. 민원은 있대요. 아파트는 어떤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민원이 접수된 사람들.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가까운 성하아파트인데요, 이제는 저희하고 유대가 좋아가지고 아침에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분들한테 명절때라든가 선물까지는 보낼 수 없다 하더라도 그쪽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에서 여러분이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운동회 하십시오.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분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그 분들과 유대를 좋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민원이 전에는 많았는데 요새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706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견강부 양성과정 금강산 인솔, 영어회화과정 해외연수 인솔 1명씩,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인솔 3명, 이렇게 해서 연수원에서는 주로 인솔을 많이 하는데 영어회화과정해외연수는 11명이 거기에서 가네요? 영어회화과정 연수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영어회화과정은 11명을 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실력우수자들을 선발해서 약 5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이버 과정으로 해서 3주 교육을 실시하고 1주는 영어마을에 가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영어마을은 어디입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장흥 남도대학에 영어마을을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또 배운 것이 실제로 얼마나 소통이 되는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현지 영어권 나라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연수원에서도 영어마을,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그런 나라같이 마을을 형성한 데로 가셨다는 이야기에요. 효과 좋았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영어마을교육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교육생들로부터.
정남
이정남위원
본위원이 자주 주장을 했어요. 우리 142만 시민들과 또 학생들한테 우리 광주에서 영어마을,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영어마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약국이라든가 슈퍼마켓이라든가 거기 입소하게 되면 영어만 사용하고 한국말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끔, 이런 것을 평상시에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는데 연수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좋다고 기안 잘 작성하셔서 영어마을의 필요성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십시오, 시장님한테. 본 대로 느낀 대로만 하세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교육관련 참석보상을 하는데 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혁신과정, 참석보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몇 시간씩이나 합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1일 8시간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지급되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똑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 교육 참석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는 얼마나 됐습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시간당 7만원수준입니다. 점심시간 빼고 나면 6시간 정도 강의하면 하루에 42만원 정도 나가죠.
정남
이정남위원
특별한 강사는 초청 안 하는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특별강사는 장관급을 이야기하거든요. 장관급까지는 초청을 못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인기스타강사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는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한창 특별강사로 떠오르는 현영이나 이렇게 초청해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겁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실비 보상에서 2만 2,700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예산이에요, 개인으로 봐서는. 이러한 참석보상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게끔, 강의내용의 질, 프로그램을 획기적이고 좋은 걸로 하셔야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광주에 주민자치센터가 91개인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보면 88명, 동에서 한 명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동에 협조 공문 발송해서 한 명씩, 주민자치위원장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위원 중에서 한 명을, 반강제적으로 강제동원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참석보상을 없애고 그 대신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갔더니 삶에 보탬이 됐어, 그런 교육은 내년에 또 가봐야겠는데” 라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들 전체한테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해서 올 수 있게끔, 또 예약제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비보상, 참석보상, 이런 부분들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시대에 내가 봐서는. 꼭 필요한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이 일반주민을 교육을 하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왔다갔다 버스 타고 와야 되고 때로는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실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이걸 더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강제성을 띠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강제성을 띠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독려죠. 강제는 아니고 참여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강제가 통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질을 높여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인원이 오도록,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이 분야는 더 확대를 해서 시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고 그러므로써 1등광주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활성화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여기에 식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급양비 2,700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점심값, 구내식당에서.
정남
이정남위원
뒤에 보면 식비가 1억얼마가 편성되어 있던데? 그런데 1억 5,390만원이 계상됐네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거기는 수입에 보면 소속된 기관에서 식사비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세출에도 계상이 되어야죠.
정남
이정남위원
당연히 되는 것인데 참석자 보상에서 2만 2,700원을 현금으로 주시는지 통장에 입금을 시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현금으로 그 날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점심값을 빼고 줍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점심값 얼마나 빼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2,700원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주민자치센터위원교육은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강사료가 50만원, 그러면 25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상당히 양질의 교육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강사료를 이정도 가지면.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보상비를 안 줬을 경우에?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죠. 참석보상비를 안 줬을 때. 참석보상비를 준다는 자체가…….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그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왜요? 원장님, 이걸 안 주고 제안을 했을 때 예산을 절약했다해서 포상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되겠는데?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줄 걸 안 주고 하는 것은 절약은 아니고요. 공법을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경비를 줄여나가는 이것은 절약이지만 줄걸 안 주고 하는 것은 절약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교육을 오기 때문에 절대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다소 실비, 택시 타고 온다든지 버스 타고 온다든지 지하철 타고 온다든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원장님 뜻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본위원 생각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정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는 상황은 달라진다 이거죠. 주민자치위원들 91개소이면 보통 이삼십명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광주광역시에 1천명이 넘을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몇백명이 왔을 때 보람도 느끼고 점심은 한 끼 제공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놓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점심은…….
정남
이정남위원
아니, 참석자 보상 안 해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전이 안 됩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교육의 질을 높여 가지고 참여율을 높이는 것하고 생업을 뒤로 제끼고 교육을 왔는데 일정한 부분은 해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나하고 생각차이가 많아요. 생업을 버리고 그 교육을 받았을 때 나한테 많은 플러스가 되면 올 수도 있겠죠.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는 지급해 보고…….
정남
이정남위원
연구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동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강제적이라고 봐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력을 발동하겠습니까?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강사같은 경우는 보통 두 시간을 강의했을 때 첫시간은 7만원, 한 시간 추가 시에 5만원해서 12만원~13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70만원 정도 됩니다, 두 시간에. 그래서 그런 강사는 「강사수당 규정」에 원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보통 중앙강사는 50만원, 70만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런 교육은 우리가 광주시보지도 발간하고 광역시라든가 인터넷 상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나도 가고 싶다, 또 옆에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홍보돼서 그것 좋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더 잘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보상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714쪽에 교육생 급식재료, 한 끼당 2,700원, 5만 7천원씩이네요. 그래서 1억 5,390만원, 산출근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식에 몇 식이나 나갑니까? 5만 7천명이라는 이야기인데…….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연인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중식에 몇 명 정도나 식사를 하는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거의 중식입니다. 왜냐하면 합숙교육을 소방공무원만 하고 있는데 극히 적은 인원이고…….
정남
이정남위원
연수원에서 책정하는 거에요? 급식과 관련된 부분.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책정하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최고 연수원에서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중식을 몇 명이나 드시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많을 때는 사오백명도 되고 적을 때는 100여명 수준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연수생들한테 급식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하고 있죠?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어떻습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주 좋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2,700원 짜리가?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족도도 80% 이상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직영인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 밑에 마사토 구입이 있어요. 1만원씩 300포, 300만원, 이건 비료나 퇴비,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오는데 마사토는 어디에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비료나 퇴비는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마사토는…….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교육원에 44종에 3만 3천주가 원내에 성숙된 나무가 있습니다. 봄·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마사토를 나무에 전부 비료하고 배합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기본학식은 없습니다만, 조경의 기본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사토를 매년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하고 섞어서 겨울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것은 나무를 이식할 때 종묘, 처음 씨앗뿌리기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알았는데 그래서 수목 관리를 잘 하셨는가 보네요?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화장실리모델링은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셨는데 3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걸 수세식이라든가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죠?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40개인데 작년에 예산을 해 가지고…….
정남
이정남위원
악취가 많아요.
승빈
문승빈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 2, 3, 4층해 가지고 40개인데 아까 말씀 올렸듯이 3만 여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재래식 변소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교육의 요람에서.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을 해줘 가지고 8개를 고쳤습니다. 32개가 남았거든요. 32개가 라인별로 남았는데 하나 고치는데 1,700만원~1,800만원 듭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는 돈이 그렇게 안 드는데 헌 것을 철거하고 하니까 철거비가 이삼백 만원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1,800만원 들거든요. 금년에도 16개 했는데 작년에 11억 5,000만원을 추경까지 세웠는데 이번에 6억 8천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광산구 소촌동에 소재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문화와 체육, 경제적인 부분까지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운동장 대여료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는 봉사를 잘 하시겠죠. 그렇지만 소촌동에 소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와 같이, 그쪽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우리 연수원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해줄 수도 있고, 또 치안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 있게끔, 학교는 학교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수고스럽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연수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을 드릴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더 연구를 해보시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는 그런 연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주민들과 친화력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24시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보다 더 좋은 일을 찾고 지역사회에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교육원 운영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 시민단체 임직원 교육같은 때나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할 때 강사로 의원들을 넣어서 소통의 시간이, 그리고 홍보의 시간이, 이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정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실비보상금이 혹여 국내여비 기준으로 한 것 아니에요? 2만 2,100원이 일당과 교통비로 해서.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성숙
김성숙위원장
답변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답변이 계속 잘못되고 있으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실비보상차원에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래서 2,700원이 식비이고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 정회할까요?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11시 56분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14시 18분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및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반안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안건과 2009년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중 국유재산 무등경기장과 공유재산 광주전산센터, 5·18국립묘지 맞교환 처리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주무 과의 담당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시정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사전에 설명을 생략하고 언론이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맞교환에 앞서 감정평가를 철저하게 추진하여 매입에 따른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일반안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네요.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고, 이런 부분은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언론에 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여러분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당부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예산을, 우리들은 감정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겠죠.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감정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맞교환하는데 감정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 누가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됐어요. 여기에도 속기가 남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못하긴 하겠지만 아까 대토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하고 한군데하고 교환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차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4개 감정사를 벌써 의뢰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했는데 벌써?
아쉽네요. 48억에서 32억 정도 되면 당초보다 16억 정도 하긴 했는데 더하시지 어떻게…….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더 이상 제가 당부라든가 모종의 작전부분을 이야기하기는 그렇네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계속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예산안으로 넘어갈까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장 내 정 리) 다음은 일반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전에 특별회계는 설명을 했었죠?
TF팀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사업들인데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질의종결하고, 설명을 다 들었어요, 학생회관에 대해서.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산안 하면 됩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421쪽에 보시면 궁금한데 포상금 해 가지고 장기국외훈련 공무원 학자금 그래가지고 9,220만원 됐죠? 아래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장기국외훈련 공무원 학자금인데 부기 표현으로 봐서는 포상금으로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아무리 봐도 포상금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포상금에 넣어져 있어요.
그런데 부기표현을 왜 포상금으로 하는가요?
안 맞는 것 같은데? 학자금 지원 같은데 포상금은 말 그대로 상을 주는 포상금인데 학자금이 무슨 포상금이 되겠어요?
이건 좀 고쳐야 되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학자금인데 포상금으로 부기표현이 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418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 실시 능력 개발 해 가지고 전년도는 14억 3,701만 5천원, 현 예산액이 16억 9,647만 3천원, 그래서 2억 5,945만 8천원이 증가가 됐어요. 공직자의 전문성 함양과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상시학습 교육제도가 도입되어 정해진 목표시간을 달성해야만 승진이 된다고 행감 때 보고를 받았는데 증가 원인은 과정확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 확대인가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승진과 관련해 가지고 5급 이하는 연 50시간, 4급은 30시간, 적게는 20시간에서 많게는 50시간에 이르기까지 교육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부담이 될 거에요. 행안부의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30시간을 추가 배정한다는데 또 더 부담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빛고을아카데미같은 시간을 늘려가지고 집합교육을 연 20시간 이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가지고 자기 업무에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2008년도 아카데미 6회, 격월제로 공직자 3,240명의 실적을 보고 하셨잖아요. 교육취지에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저명인사 초청 강의로 주한 베트남 대사 외 4명의 외국인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올해도 2009년도에 보면 계획이 6회에 걸쳐 600만원, ― 419쪽에 있어요 ―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산 교육을 받고 있으나 한 달에 두 번씩 격주제로 수요일 패밀리데이(family-day)가 있잖아요. 혹시 그 패밀리데이(family-day)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괜히 교육한다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교육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안 되고 자기 업무에 매진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승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509쪽에 보면 5·18교육관 건립 관련이 있었죠? 30억이 다 국비잖아요.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은 괜찮은가요? 이렇게 중단되어 가지고 있을 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러셔요. 어쨌든 5·18관련단체하고는 항상 숙의를 하셔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서로 엇갈리지, 이야기 나눠서 부지책정도 하시면 5·18관련 단체들도 말 잘 들어요.
간담회 해 가지고 올 안에 부지 선정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지금 과장님, 얼마 전에 평양 다녀오셨죠?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 가지고 사동구역에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을 하기로 합의서를 해오셨나요?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하셨어요? 북측하고?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고생하셨네요. 오늘아침에 TV를 보니까 우리 광주시가 평양시 사동 구역에 배합사료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TV에 나와서 과장님이 가신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평양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호응도가 괜찮았나요?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개성공단 제한, 차단, 그런 방침이 있어가지고 긴장을 하고 갔습니다만, 남북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호의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민간교류는 괜찮죠?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언제쯤 완공되나요?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12월부터 설계도면이 북측으로 전달되고요. 12월 중순쯤에는 설계도면에 따라서 건축자재가 수송될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 중에 준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사실 광주시는 좀 늦었다고 보거든요. 전남같은 데는 콩공장을 해 가지고 전남 해 가지고 비 같은 것 세워놓고 해 놓았대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그런 교류프로그램이 잘 안 돼서, 이번 일은 정말 잘 하셨다고 보거든요. 한번만 하지 말고 꾸준하게 관리도 하고 그러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 서로 남북교류관계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민간교류를 하다 보면 통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래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전체 얼마나 들여서 건설 지원합니까? 우리가 배합사료 공장에 들어가는 돈.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7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내년 5월에 완공하는 걸로?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고생 많이 하고 오셨어요. 일단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우리 광주시가 할일이라고 봅니다. 그 아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대학생 통일연수 해 가지고 3,600하고 민간위탁금, 통일관 운영이 있는데 지역대학생 통일연수는 어디로 가는 거에요?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금강산 쪽에 갔다왔습니다만, 내년에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못 갈 것 같은데. 지역대학생이면 어떤…….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우리 광주 관내대학을…….
명자
이명자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가요?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대학 측에 총연합회장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각 대학별로 안배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통일관 운영이라는게 뭡니까?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전에 안기부 자리에 그 건물 안에 통일관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통일관련해서 각종 자료 전시나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거기에 통일관이 있는데 6,000만원을…….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인건비하는 운영비인데 직원이 소장 이하 4명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증액이 없었는데 올해 3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476쪽 보실래요? 거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관사비품 구입에 900만원이 됐죠? 우리 시 관사는 몇 동이나 있습니까?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급 관사로 시장님 관사가 있고 2급 관사가 양 부시장님 관사 2개동, 3급 관사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소방안전본부장이 쓰는 관사,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관사 비품은 전 동을 구입을 해줘야 되겠네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1급과 2급 관사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3급은 일부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나 그런 것은 사용하시는 두 분이 전부 부담을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있다 또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41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3억 2,700이었는데 5억 2,400으로 약 2억 정도가 올랐어요. 이게 총무과 일반운영비인데 3억에서 5억이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칠팔십% 오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운영비하면 작년수준이랄지 작년보다 10% 정도 오르는데 3억 2천에서 2억 올랐으면 7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교육비가 올랐든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야를 뭐 하신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보편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오른 것은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특별히 일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특정하게 어떤 항목에서 사업계획을 더 늘리고 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5억 2,400 중에서 위탁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4억 8,40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션에서 위탁교육과 관련한 것이 굉장히 많고요. 이 위탁교육 자체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지방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중앙의 각종 공무원교육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실시하는 강사수강료, 이와 같은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 인상분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인상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0% 올랐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인상은 보통 10%대 올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70%가 올랐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상이 70% 정도 올랐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인상분 정도면 이 정도 오를 수가 없어요. 인상분이 아니고 뭔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뒤에 직원분들도 모르십니까?
추경에 들어간 것이 어떠어떠한 것들이에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교육 인원이 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4급 2명, 5급 1명이 추가로 된 것이고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비가 1억 4,500이 본예산이후 추경에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위탁교육비가 얼마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1억 4,500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다가 추경에 1억 4,500이 위탁교육비가……. 그 위탁교육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시행이 언제부터 됐어요? 그렇게 된 것이, 제도시행이.
작년부터 위탁교육비를 받는 걸로 최초 시행됐다 이 말이죠?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비를 받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받습니까?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우선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확인을 못하겠는데 이전까지는 위탁교육비를 작년까지는 안 줬어요. 안 주고 우리 교육원이니까 보내서 하셨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이후부터 그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든지 조례가 바뀌었든지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교육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죠?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자료로 주세요.
전문교육과정에서 약 500명 가거든요. 지방위탁교육비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11만 7,800원씩 해 가지고 500명 가는데 작년에도 500명씩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위탁교육인데. 올해 실적을 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갔는지. 숫자가 많아서, 올해 간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에 1주짜리로 갔던 인원이 2008년도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 77개 과정에 우리 시 공무원이 3,949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방학교 여기도 우리 시에서 같이 부담하게 되는데 31개 과정에 3,569명, 그래서 토탈 8,368명이 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토탈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그게 나눠져 가지고 많아요. 그걸 내가 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교육과정이에요. 기본교육과정이 아니라 전문교육과정에 500명이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만 올해 몇 명이나 가서 했냐 이 말이죠. 기본교육과정이나 중견간부 이런 것은 놔두고.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교육을 구분할 때 기본교육을 제외한 과정들을 전문교육이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특정사안에 대한 전문, 이렇게 이해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기본교육은 직급향상이 된다거나 신규채용이 된다거나 했을 때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그런 것들을 기본교육이라 하고 직무교육과 관련된 것을 전문교육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과정도 1주 미만인 4일짜리도 있고 1주 과정도 있고 2주과정도 있고 4주과정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하루짜리 있고 이틀짜리 있고 3일짜리 있고 다 있거든요. 하루짜리 하면 돈 안 줄 거에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3,949명에는 포함이 되겠지만 최소한 11만 7,800원을 주고 가는 교육은 1주일 정도 하든지 이런 교육일거란 이야기에요, 위탁교육이니까. 그냥 두루뭉수리 답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여기 전문교육과정이 있으니까 올해 전문교육과정을 가는 인원이 몇 명이다, 있을 건데……. 한없이 시간가면 안 되니까 놔두시고 자료로 주세요. 이런 업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 관리 안 합니까? 제가 봐서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바로 안 나오니까 답답하네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깊이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전문교육과정이 며칠짜리도 있고 2주 짜리도 있고 이런 데 이것들을 낱낱이 세분화해서 예산서에 부기를 하지 않고 토탈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 산출을 했을 때 이런 개념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과장님. 토탈해서 관리하면 단가가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단가가 11만 8,700원 짜리로 있다니까요, 곱하기 50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커리큘럼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지 아까 말한 대로 단가도 다르고 이것 전체를 물어본 것은 아니라니까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셔요. 별도로 해주시고 이런 관리를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 밑에 외국어교육과정이 있어요. 50만원 10명 해서 5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영어와 일어과정에 대해서 6주 합숙을 하는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6주를 합숙을 해요? 교육원에서?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맞아요?
그러세요. 외국어 과정만 해도 세 개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것 있고 그 위에 외국어전문과정 영어·일어 200만원 해 가지고 3명, 이것은 외국 나가는 것 같고. 이것은 외국어과정이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청사내 외국어회화교실 운영, 우리 청사에서 회화교실 하죠? 이것인 것 같고 이 두 가지는 추측으로 해서 알겠는데 이 외국어과정 50만원짜리 10명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 해주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뭡니까?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외국어에 대해서, 특히 영어, 일어, 중국어, 이 3개 언어에 대해서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사이버외국어가 아니라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사이버, 오프라인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학점을 따는 학교가 있습니다. 원격지원 형태로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 인증이 되는 과정입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에도 10명 보냈습니까?
작년에 4명 보냈으면 올해는 10명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이건가보구만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4명을 포함한 10명의 개념으로 한겁니다. 단년도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2년제에요, 4년제에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자기가 전문대학을 나온 경우에는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2년을 하게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학부과정을 안 나오신 분들은 학부부터 들어가겠네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그 분은 4년이네요?
이건 선발을 어떻게 해서 보내줍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줍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공무원으로 실 근무를 3년 이상 한, 시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에 재직 중인 자, 이렇게 하고요. 대신 무작정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에 의해서 봤을 때 내년의 경우에는 1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걸 학교를 다닐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고 나서 학점을 따오면 주는 가 보네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00만원씩 2회라 하니까 200만원 준다는 이야기구만? 1년에, 전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작년에는 4명이었다는데 지금까지 다닌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작년에 첫 지원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한 제도입니까?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2008년 금년이죠.
재홍
손재홍위원
좋은 제도네요. 직원분들 열심히 해 가지고 졸업장도 받고 한 것은 좋은 제도인데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자료는 쉬는 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쉬었다할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27분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성숙
김성숙위원
5·18선양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8선양과에 총 국고지원이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전부 국비만 나갑니까?
현재 5·18재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우리 5·18선양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그 부분만 합니까? 기금 81억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 기금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주시에서 16개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치현황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광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380억만 도시철도공사로 융자가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자치행정국에서는 5·18재단의 감사를 하셨습니까?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적발된 내용이 뭡니까?
각 재단이나 기금의 운영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모든 16개 재단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5·18기념재단의 기금관리는 따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또 광주시의 기금관리를 보면 거기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관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5·18재단의 기금에, 「광주시 통합기금관리조례」를 보면 기금 관리운영에서 각 “기금의 관리 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18재단의 기금 중에서 2007년, 그 전까지는 제가 자료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2007년부터 펀드나 주식을 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선양과에는 2008년도에 자료가 제출됐었습니다. 2008년도에 3억과 7억이 펀드가 되어있는 걸로 2008년 2월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냐면요, 기금관리를 하는데 5·18재단이 1년 사업계획을 선양과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81억에 대한 이자 46억 정도의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지요? 결산을 받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81억에 대한 이익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 25억에 대한 것은 국고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했으면서도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2008년 2월달에?
그런데 2007년부터 펀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리고 현재 이게 왜 기금관리를 하다가 자료를 조사하게 됐냐면요, 지금 이 지역경제가 미국의 경제금융대란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적인 기금으로 펀드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손실이 얼마만큼 나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지, 제가 관리·감독을 운운 했더니 “이건 행자부 소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잔액 증명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증명을 다는 해오지 않았고 현존 잔액증명도 안 해왔을 뿐더러 펀드에 투자한 금액의 손실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오늘 기금 관리할 때 지적사항이니까 자료를 이 시간까지 제출하라 해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건을 아직도 제출하지 않아서 잔액증명을 오늘 오전 9시까지 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니까 우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요청할 수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이걸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냐면 물론 행안부에서 법인허가가 났지만 이 기금은 국민성금으로, 그리고 국고대체로, 52억이 국고대체였고요, 시가 출연한 금액이 19억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또한 국민성금이 9억 8천이었습니다. 그게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기본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관에 보면 기본재산은 이사회를 통해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감사가 잘 안된 부분, 그리고 손실난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파악이 되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단이 재산을 늘려서 활용하는데 더 활발히 하고자 하지만 법적이지 않은 것은 하면 안 되죠. 광주시도 힘들고 어려워서 788억이라는 기금이 예치되어있는 것도 이율이 현재 수준으로 제일 높은 정기예금 5.3%, 5.2%밖에 할 수 없는 건데도 여기 보면 후순위채권이라고 해 가지고 이율이 6.2%, 6.8%, 이율이 높다는 이유로 후순위 채권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후순위채권이 뭔지 아십니까?
후순위 채권이라는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것 조사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로 받아가는 겁니다. 물론 광주은행이라면 광주가 망하지 않는 한 광주은행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광주은행의 후순위채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후순위채권, 그리고 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다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억의 국비가 오고 30억의 국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비를 보면 우리 선양과에서는 보고만 받는 형태밖에 아니에요. 민주선양사업으로 가야 되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의 안에서 왜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냐면요, 25억~30억이 넘게 국고가 지원되면서 사업계획부터 함께 짜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단이니까 행안부에 그냥 던져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계획부터가, 국비 따오면서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국비가 그만큼 제대로 쓰여질 수 있고 민주선양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세울 때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을 보고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25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받으셨습니까? 국고요청 하시면서.
25억에 대해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다음,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422쪽에 지방직 문제출제 위탁 수수료, 행안부에 위탁하는 것 같은데 2,7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5,50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시험문제출제 및 관리수당 5,500만원, 먼저 지방직 문제 출제 위탁 수수료, 행안부에 위탁해서 우리 시에서 5,500만원 지급하는가 보죠? 설명 좀…….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행안부에.
2008년부터 행안부에 위탁한다는 이야기죠?
행정직은 7급하고 9급이고 기술직은 자체에서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은행식으로 편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가 행안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습니까?
운영수당에서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수당 5,500만원 이건…….
그 밑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출제수당, 이것도 기술직입니까?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수당이 있고 또 출제수당이 있고…….
이렇게 해서 4,000만원과 1,500만원해서…….
시험문제 선정 수당, 15만원씩, 20과목, 이것도 기술직 이야기인가요?
합숙은 얼마나 하죠? 기술직 시험문제 출제할 때.
면접시험수당, 10만원×32명, 2회가 있어요. 면접시험은 누가 하시죠?
20%인가요? 이론에서 20% 더 추가시키는가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법적으로는 채용인원의 20%까지 상회해서 1차 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시험운영을 해보면 커트라인 상에 몇 명,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되기 때문에 50명을 모집한다면 예를 들면 60명, 이렇게 커트라인선까지 포함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20%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은 면접에서 그 부분을 탈락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면접은 시험수당에서 누가 참석하시죠?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면접관의 경우에는 9급을 면접할 때와 7급을 면접할 때 각각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별로 행정직에 대한 면접관과 기술, 기술들에서도 직류별로 전문성이 소요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의 사무관 이상으로 해서 복수로 2인 1조로 해서 면접반을 구성을 합니다. 행정직의 경우 면접을 봐야되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몇 개의 반으로 운영을 하고 하루에 면접을 마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면접은 행안부에 위탁하는 부분도 이론에 합격한 사람들, 그 분들은 여기서 면접하는가 봐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기술직도 여기서 면접하고?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위탁하는 것은 필기시험에 대한 문제출제만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기술직 시험은 1년에 두 번 하는가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직렬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 공채시험의 경우에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 그리고 7급 공무원 채용시험, 이렇게…….
정남
이정남위원
그건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아니, 그건 국가직이고요.
정남
이정남위원
아니, 지방직.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지방직의 경우에도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정남
이정남위원
여기에 명시된 것은 지방직에 대한 문제출제를 행안부에 위탁한다 그랬어요. 지방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방직에 관한 부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채용시험을 하면서 7·9급을 통합해서 같은 시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기능직은 몇 번 합니까?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기능직의 경우에는 특별히 금년에 공채과정을 거쳐서 실시하지는 않았죠. 기능직의 경우는 조직 개편 등이 이루어지면서…….
정남
이정남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방직을 할 때 보안상 문제도 있고 직원분들의 업무의 과다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에 위탁은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임용에 따른 고시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열흘간씩 보안속에서 숙식을 같이 해야 하는 상황도 오는데 이걸 행안부에 같이 위탁을 의뢰하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시험들도. 그랬을 때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로 효율적인 면에서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주면 예산 삭감시켜버리면 거기에서 들어줄 수 있겠네? 행안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퇴직공무원들 산업시찰 선진지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씩 70명, 이건 배우자가 포함된 거에요. 2억 1천여만원 되는데, 이번에 소방본부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해외연수가 아닌 국내연수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시도 금년에 그렇게 했었죠?
아니, 이번 금년 08년도.
예산은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생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공직에 이삼십년씩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가 어렵고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시책이나 시장님 지시, 이런 사안에 있어서 그분들 뜻에 따라서, 그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명예로운 퇴직을, 퇴직 자체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은 아주 명예로운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아플 수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도 되는데 퇴직자체는 명예스러운 일인데 이분들이 지금 어렵다고는 하는데 20년, 30년 동안 근무했던 부분에 마지막 퇴직 기념인데 달러를 아끼기 위해서 그건 절약한다 칩시다, 외국은 안 나가고. 그렇지만 그 분들에 따른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른 분은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가 운이 없다고, 운이 7이고 기술이 약하다고, 운을 탓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뜻에 따라서 묻고, 그분들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시에 기부하겠다든지 우리 이렇게 하겠다든지, 외국 나가는 것은 달러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많은 예산들을 작년, 재작년, 계속 수년 동안 퇴직과 관련해서 사용해 왔는데, 그것마저 그분들한테 혜택을 안 준다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물어보셨다니까 다행이고요. 431쪽에 퇴직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에서 20만원, 45만원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70명이에요. 여기는 부부동반 했기 때문에 35명인데, 숫자가 틀려요, 여기는 산업시찰은 35명이고 기념품 구입은 45명으로 했어요. 그에 따른 설명을 좀 해주세요.
431쪽에 퇴직예정 공무원 기념품 구입이 20만원×4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26쪽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거기는 공무원과 배우자가 포함돼서 70명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은 35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5명이 되든지 45명이 되든지 맞아야 되는데 왜 선물은 45개를 사고 이건 35명이냐 이거죠.
미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예정 산업시찰은 35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퇴직공무원 선물은 왜 45명으로 계상을 해놨냐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맞죠.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31쪽에 있는 45명, 기념품 구입대상은 통상 수년간의 퇴직자를 추계를 해보면 약 45명 되는 것이고 대신 그 중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산업시찰에 참여하는 인원은 개인사정이나 등등이 있어서 그 인원수가 다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시찰 가는 인원을 그렇게 많이 계상을 해버리다 보면 예산이 과다 책정되기 때문에 줄여서 한겁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퇴직하신 분인데 12월에 실시한다는데 작년에 실시했을 때 몇 명 안 갔습니까? 누가 안 가셨습니까?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작년에 몇 명 안 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위원
물어보세요. 그 정도 답변 들으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상 5급 이상의 경우는 1년 전에 국내연수부분이 있고 6급 이하는 6월 전에 본인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만약에 정년 퇴직시까지 공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시찰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퇴직하시게 되면 혜택은 똑같이 줘야 되겠죠?
그 분들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퇴직만 하셨지 우리 공사에 계시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퇴직하신 분들은 6월 경에 퇴직을 하셨더라도 모든 부분들은 같이 혜택을 줘야지 그분들은 안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44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 운영해서 1억이 계상이 됐어요. 이건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2009년도부터 할건가요?
자원봉사자 통장, 문화예술관람이나 견학,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 같은데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금년에 얼마였어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4억 8천인데 금년은 얼마였어요?
잘 좀 봐보세요. 금년도치와 내년도치 예산을…….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추경 1억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아, 내가 그걸 미처……, 추경을 확인을 못했네. 451쪽요, 기초질서 지키기 인센티브 운영 해서 5억이 됐어요. 김선문 위원께서 감사 때 지적한 것 같아요. 인센티브제를 기초질서로 해서 구청서 줄세우기라든가 통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도 각 구청에서 불공정했다, 평가항목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해서 몇 군데서는 항의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불공정했다든가 항의했던 사항을 해소시켜준 것인가? 룰 자체를 투명하고, 5개 구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5개 구청에서 납득할 수 있고 좋다고 했을 때 이런 경기가 진행되어야지, 기초질서 지키기 인센티브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거죠?
그렇죠. 1등만 차이나고 2, 3, 4, 5등이 비슷하면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인센티브 효과가 없는 것이죠.
지금 4회 평가해서 이것은 시상은 언제 할겁니까? 한번에 합니까, 두 번 합니까?
2008년도는 연말까지 해서 1월말이나 2월 초에 하시겠다?
2010년에 나갈 돈이구만, 이것은. 금년에 세울 예산은.
2009년 1월 말에나 나간다?
그리고 범죄예방 CCTV 설치, 5개 구청에 7,640만원을 똑같이 지급하는가 봐요? 3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산출근거에 구를 똑같이 주는 것 같이 표기를 해 놓았어요.
5개 자치구해서 3억 8,200 해 놓으면 서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데 산출근거가 다르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CCTV 설치할 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시민들께서 “돈을 누가 줬어?” 이런 것까지 보기 때문에…….
인권의 침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하시란 이야기에요.
45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NGO임원 선진지 비교연수, 또 민·관 파트너십 형성 워크샵,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해서 3,000만원, 4,000만원, 2,500만원, 이건 기 해왔던 것 같고.
새터민 자활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지금 시대에 맞는 예산 같습니다만, 법무부 범죄예방, 또 광주광역시새마을회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광역시지회 지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지원, 이건 신규 사업 같아요. 1,000만원, 5,000만원, 3,600만원, 2,500만원,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금액이 증액된 것 없이 똑같이 나왔습니까? 2008년하고 2009년도.
여기에 표기가 되면서……. 알겠습니다. 나는 신규사업을 따로 우리 국에서 하는 줄 알고…….
새로이 추가된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473쪽에 일반수용비에서 계약예규집 1만×200부,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이건 200부씩만 발간하는가요?
이건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시키는가요?
현재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책이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은 계약과 관련된 예규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례도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놓으면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걸 만들면서 궁금한 사항들인데 책은 200부밖에 안 만들게 되면예산은 그렇다치고 우리가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에 대한 봉사지 않습니까? 이것뿐 아니라 나머지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작하고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다른 데 자료야 올릴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료만큼은 충분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게끔.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콘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52분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문 위원님!
17시 43분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네요. 짤막짤막하게 짚고 넘어갈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의 전체예산을 살펴보니까 총 세출규모가 632억원입니다. 전년도의 551억원에 비해서 81억원이 증이 됐는데 81억 증되는 부분들은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의 57억이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요인이 뭡니까?
연금부담만 해서도 44억이 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반면에 민주선양과에 5·18기념문화센터의 경우는 각각 9억원, 5억원씩 감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감됐던 부분들은. 포상금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질의도 많이 해왔는데 포상금을 1개 부서에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실공무원 표창 900만원, 올해의 친절왕 시상금 400, 베스트오피스 시상금 600만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대상자들의 심사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각 실·국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재를 하시나요?
대상자들에게 승진이나 가점, 또 인센티브도 적용이 되나요?
1.0이요? 그러면 상당하네요. 제가 기획관실 예산심의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명단을 보니까 6명에서 8명, 고정적으로 성과급이 그 사람들을 위한 성과급이에요. 1년 동안 그 부서의 그 사람들만 받는다는 이야기죠.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1개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능직을 제외하고.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뀌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분들이 한 계에서 이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평정이나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인사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순환적인 균등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사기진작,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기분 전환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화속에서 새로운 자가발전동력도 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분야 부분을 유달리 주장을 많이 하는데 6억 8,700만원으로 2008년도는 10억원이 조금 넘는데 10억원에 비해 3억 2,600만원이 감소됐어요, 세입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건 수입증지대는 4억 3천이 증가했지만 여권발급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각 구에서도 여권발급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7억 6,200만원이 감소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가폭이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는가요?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까지는 국고지원을 받아서 ― 여권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 사용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수수료의 22%를 가지고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고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 액수만큼.
선문
김선문위원
여권 업무에 따른 국고지원이 이렇게 큰 편차가 나오는가요?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상한 숫자이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그걸 정산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초질서 지키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걸 접하고 나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피해를 다른 국까지, 이걸로 인해서 원인제공이 되어가지고 다른 국까지도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또 시의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 문제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누누이 강조를 했고 감사 때도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소신이 있는 국장님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시끄럽게 데모를 하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랬었죠?
공직자들이 일을 해야 할 중요한 시간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합니다만, 또 이 사람들이 3,124명이나 서명을 받아가지고 평가제도 폐지진정서를 냈죠?
어제 됐던가요?
이게 구시대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평가를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각 구에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의 관념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평가의 기준과 항목이 적절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한다면 이런 일들은, 공직자들이 근무를 해야 할 시간에 여기 와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없어지리라고 봐진단 말이죠, 집단적으로 와서.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이 없으면 이 일들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죠. 강한 소신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 때 보고서에 의하면 6개 과제 지원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시민교육 및 계도, 공중화장실 정비, 거리 청소, 옥외광고물 정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까지. 기초질서 지키기 시범 운영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한 지원이 있죠? 여기에서 상시단속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구별로 해서 40명.
그럼 다른 민원은 없는가요? 구세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인구 안배나 다른 문제의 민원은 없는가요?
아까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10억원은 제 방에 공무원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공익활동지원금 9억원이 맞습니까? 453쪽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해 사업비 중에서 궤도 수정이라든가 반납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쓰여지고 남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방치해버리고 놔두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활동을 하고 사회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반납하는 사항이라든가 사업자체들이 변형되거나 바꿔지거나 수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통계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세히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를 보면 일단 사업을 시행하다가 목적대로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체예산에 비해서 덜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산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런 사람들이 보면 빛고을사랑운동 사업같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사업들이 중복성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을 했잖아요? 중복되다 보니까 예산의 절감효과라든가 사업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 걱정이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비슷한 사업들, 중복적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통합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주장을 저는 한단 말이에요, 일관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좋습니다.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업무 중에서도 위원회가 있죠? 감사 때가 아니어서 잘 살피지 못했는데 한번도 열리지 않은, 우리가 1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22개 위원회 중에서 우리 자치국에서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잡힌 예산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계수조정할 때…….
계수조정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되고 사업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게 청사관련인데, 그 전에 여비 중에서 소방공무원 교육여비가 우리 자치행정국에 잡혀있네요? 소방안전본부에 잡혀있는 게 아니고. 420쪽에 국내여비라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 교육여비라고 5만 5천원씩 390명, 5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는 일괄 저희들한테 한꺼번에 풀로 잡혀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된 것인가요? 1억 좀 더 되는데.
교육여비인데 소방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일반공무원들, 그리고 소방공무원, 같이 잡혀있는 겁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다음에 424쪽이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부분들은 전공노 쪽에서 하는 사업들인가요?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진행요원 보상 부분들은, 이 예산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주는 건가요?
내년에도 안 할 수도 있는…….
일단 이 부분은 금년에도 안 했고 내년에도 경제정망이 불투명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아무튼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진행요원 보상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다 공무원이란 이야기죠?
공직자분이 아니시고?
그래요.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합시다. 자치행정국의 중요한 일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주요현안업무추진비가 1억 2천으로 다른 실·국에 비해서 과다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명자료도 내용이 없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444쪽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고. 주요현안업무추진비가 1억 2천이어서 계상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누가 쓰는 돈이에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돈은 시장,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돈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잡혀 있었죠?
작년도에 비해서 80만원 감이 됐단 이야기죠? 이게 추경에도 올라오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넘어가고요. 451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좋은 이웃 밝은 동네 시상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기로 하고 작년도에 자치구 청사건립기금이 금년도에 확보된 기금이 얼마였죠? 100억이었던가요? 금년도에 자치구, 서구청에 해준다 해 가지고 50억 지원해주고 그런 것 있잖아요. 추경에도 상당히 올라왔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였는가요?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합니다만, 모 의회 같은 데는 구청하고도 멀리 떨어져있고 임대해서 쓰고 물이 새고 임대를 재론해야 되고 동사무소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자체가 아까 이정남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적하는데 기초질서 지키기 이 캠페인 평가점수를 이 부분까지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구로 해버리는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시장이 약속했다 해 가지고 본인에 대한 서명하고 뭐했다 해 가지고 약속된 사항을 안 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시급한 사항인지 국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정말로 시급한 동사무소가 어디인지,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 가지고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입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은 피해주시라 이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20억이니까 추경 때 더 확보하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강구해주십시오. 사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알고 넘어갑시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479쪽 볼까요? 이해가 좀 안되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운전원 민간위탁이 한 명이라고 되어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전원을 민원위탁을 한 명을 준 이유가, 여기 설명자료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이어서, 본청 운전원이 18명인데 관리차량은 54대, 그래서 이 말은 좀 되는데 운전원 1인이 2~3대 차량 운행으로 해 가지고 중복되고 업무차질이 예상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1명을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가로수 쓰는게 아니라 이거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항 아니에요? 어디에 위탁을 해주는 거에요? 한 분을.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구조조정 당시 퇴직한 기사 한 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줘야 되고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업무적으로 가로 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바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국제개발이라는 데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을 일시고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어디에 위탁을 하셨다고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국제개발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운전원을 민간위탁 한 명을 해서, 아픔이 있긴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일리지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외수입을 상당히 올린 모양이죠? 보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홍보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마일리지로 2,700만원이라는 돈을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그럽니까? 맞는 이야기인가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마일리지 실적이 유리알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0.6%를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수입을 했고요. 금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난 오륙천 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여러분이 5,000만원 정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회계질서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계약행정이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시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산안 심의하면서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 계수조정할 때 칭찬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랐어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435쪽에 보면 급양비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집단민원 등 청사 방호 업무추진 해서 1,008만원, 집단민원 등 청사방호인력 간식 해서 1,008만원인데 7천원씩을 잡아서 급양비가 열명이 한달에 12일이죠? 기준을 이렇게 세우셨죠? 그리고 밑에 2천원의 간식비 560명은 어떤 숫자로 해서 1,008만원씩 맞추셨어요? 두 개 금액을, 산출근거. 이렇게 맞추셔서 해 놓았구만, 급양비하고 간식비를. 560명 숫자는 어디서 나오고. 현재 청원경찰이 열두 분이신가보구만요. 그런데 여기는 청원경찰하고 상관이 없구만. 청사 방호 업무니까 청사에 집단으로 민원이 올 때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 56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책정된 거에요? 아홉 번, 아홉 번 올지 어떻게 아세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획된 인원에 대한 사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청사방호 관련해서 하다 보면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 전경도 동원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전경들 격려도, 중식비도 주고 이런 것들로,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으로 통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008만원으로 잘 맞춰놓으셨어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예비비적 성격으로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560명이 오면 다 방어하나요?
한번 올 때 560명이 오는데 56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해가 안 돼서…….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이 정도 되는데 그러려면 단가라고 하는게 방금 2천원 단가로 했을 때 우유와 빵, 이런 개념으로 역으로 하게 되면…….
명자
이명자위원
알았습니다. 455쪽에 보면 NGO임원 선진지 비교연수 인솔이 있는데 저희가 매번 실마다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데 선진지를 굳이 해외로 갈 필요가 있냐. 아까 여러 차례 국내도 말씀하셨는데 NGO임원 선진지 비교 연수 3,000만원하고 인솔공무원 여비 200 해서 3,2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건 몇 명이 어디를 가시려고 생각해서 해놨나요?
올해 일본 다녀오셨다고요?
어떻게 우수단체 임원을 뽑으세요?
거기서 무조건 뽑아서 주는 거죠?
어떻든 그 동안 2008년도에 NGO임원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자료를 주시고요. 공무원들도 자제하라고 했는데 시민단체를 굳이 해외 싱가포르까지 보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만큼은 전부 자제하고 있는데 NGO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이것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49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부분에 청사관리, 주차, 조경, 시청사 관리 민간위탁부분 있죠? 그게 1년 단위로 하는가요?
18시 34분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팀하고 재계약이 아니고 공고해서 입찰해야 합니까?
예년에 비해서 보면 경비도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이걸 예산액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사관리의 문제점을 재계약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고자 질의합니다. 지난 번 청사관리 재계약을 공고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종사자들이 승계하지 못해서 발생되었던 민원이 많았잖아요. 승계되지 못해 가지고 임용되지 않고 다른 청소용역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승계가 잘 안됐지 않습니까?
올해도 계약할 때 불공정 계약만 아니라하면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승계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왜냐하면 자리가 없어지고 나면 예전같이 또 데모하는, 광주시의 모양이 아닌 모습이 또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문에 단서조항을 예시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아무튼 법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지난 번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중개자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18시 38분
18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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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