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0일부터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평소 존경하는 조천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조천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5,500여 소방공무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선 우리 본부의 2009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천만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민선4기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그리고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을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시민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시민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데 역점을 두고 공무원 봉급동결 등 행정운영경비 절감을 통하여 사회복지예산 및 SOC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키로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예산 위주의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적인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은평소방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를 계기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현장활동과 과학적인 소방재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근 소방공무원의 개인보호장비 확충과 노후 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첨단장비 보강에 있어서도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광진소방서 재건축, 은평소방서 이전·건립 등 노후하고 협소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는 소방청사를 개선하여 쾌적한 직무공간을 확보하는 데 투자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종합방재센터의 노후화된 119지령시스템 전산장비 교체와 3G영상수보시스템 구축 등 각종 재난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U-안전서울 인프라 구축 및 도시방재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소방용수시설의 현지 급수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함과 동시에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초기진압을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 자율방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날로 다변화되어 가는 소방재난 환경에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하여 소방학교의 소방교육 훈련시설을 확충 및 보수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28억 4,8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31%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감액사유로는 세외수입은 20%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중 응급의료기금이 전년 대비 93.9%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4억 7,8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의 증지수입과 소방시설공사업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4,200만 원과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2억 8,800만 원으로 특수 구조장비 및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강 등에 6억 2,750만 원, 소방차량 대폐차에 2억 원, 의무소방대 관리 및 운영과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기타 긴급구조훈련 등에 5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금은 8,200만 원으로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온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인 교통위반 범칙금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구조·구급장비 보강을 위한 기금이 감액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요구 총액은 4,374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4,557억 4,700만 원 대비 4%인 18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대부분 74.9%가 인력운영비입니다. 참고로 소방재난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 21조 469억 원의 약 2.08% 수준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276억 8,800만 원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 봉급 동결방침에 따라 금년도 6월말 현재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인력운영비 반영대상을 산출하였으며, 직급별 호봉 반영기준 또한 하향 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금년도보다 약 2.9% 감액된 규모이며, 기본경비는 206억 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동결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862억 2,400만 원으로 소방 선진화를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개인 보호장비 등 장비 보강사업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강북소방서 신설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이 지체됨에 따라 반영되지 못해 금년도 예산보다 4.85% 감액된 규모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9억 4,4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2억 원이 금년도까지는 우리 본부에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편성됨으로써 금년도보다 약 58.26%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해지는 각종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구조·구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의 예산으로 37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의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소방차량과 장비 등의 보강 및 현대화를 위하여 16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화재 진압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61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소방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3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환경 개선분야에는 광진소방서 재건축사업 등 소방청사 개선을 위하여 124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적인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83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성과역량 중심의 전문 소방인력 보강을 위한 소방인재 육성과 소방학교 교육훈련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하여 21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119종합상황실 유·무선 통신장비 보강 및 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130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제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안희옥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소방서별로 소방차의 보유현황을 노후도를 비교할 수 있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 안 되더라도 좋습니다. 되는 대로 하셔서 주시는데, 이 자료는 이번에 구입한다는 소방차량에 대해서 검토할 자료로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소방서별로 소방차의 보유현황을 노후도를 비교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추가해서 주행 km하고 내구연한을 같이, 안희옥 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최근 보도된 인천지역 소방장비 관련한 내용을 보면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산소통 장비가 부식이 되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들은 후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년 전에도 이런 방송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전체 소방서의 공기호흡기를 전수조사를 해서 안에 공기의 상태와 부식여부를 한번 확인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강동소방서에 별도의 공기충전실을 만드는 등 각 서에 공기충전기와 충전실을, 청정공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실을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관리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표본점검을 해 본 결과는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통을 절개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성분분석기라고 해서 그 통에 충전되어 있는 공기를 투입해서 측정을 해 보면 안의 내용상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장비를 구입하면?

15년입니다.

15년인데 중간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매년 한 번씩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숨을 맡기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수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제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요즘 장비가 가볍고 좋은 것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신소재도 연구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구연한이 15년짜리인데 10년만 쓰고서 버린다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요즘 소방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면 그만큼 예산절감도 되는 것이고 또 안전사고 예방도 되는 것이니 만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즘 종로, 중부, 강남은 3교대 근무가 다 완료 안 되었지요?

네, 지난 9월 19일부터 시범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찼어요?

그 3개 서에는 100%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는 하는데 인원이 다 찼느냐 이거예요. 인원이 충원이 되었어요?

그 3개 서에는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소대원들이 야간에 배치되는 것을 보면 아직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출동을 하면 청사의 방범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 충원이 다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난 8월에 순직사고를 계기로 해서 소방선진화대책을 시장님 관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 중에서 우리 시에서 과연 3교대를 하기 위한 순증할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용역을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화재 시에 3교대를 실시를 한다고 하면 화재 시에 출동을 해서 인력이 모자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돌아가게끔 시범적으로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하고 적당히 쉬쉬하면 앞으로 22개 중에 하나 더 생기고 하게 되면 한 20개 소방서에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완벽하게 인력충원계획을 세우셔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커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야간에 특히 대부분 직장생활이나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밤을 꼬박 새우는데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실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에 소방대원들이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정말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지, 조금이라도 숨기고 그러게 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강북소방서 신설계획이 언제 있었지요? 처음에 몇 년도에 계획을 세우게 되었나요?

2007년도 8월에.

2007년 8월에 계획을 세웠고, 그러면 광진소방서는 재건축을 언제쯤 계획을 세웠어요?

광진소방서 재건축 계획은 2006년도에 세웠습니다.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2007년 8월에 강북소방서의 신설계획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빨리 짓고 난 후에 광진소방서를 건축을 하게 되면 임시 소방서를 시설하는 120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순서가.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웠더라면 강북소방서를 빨리 짓고 옮겨가서 광진소방서를 지을 때까지 다시 커버하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임시로 짓는 120억 5,100만 원이 절감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시청사 짓는 데 120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임시청사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얼마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월 사용료, 임대료가 1,500만 원씩 있고 강북소방서하고 광진소방서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설사 강북소방서를 먼저 지었다 해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커버되기가…….

커버하기가 곤란하다?

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커버를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동소방서를 광진소방서로 이름을 개칭을 했습니다. 그 관계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거리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실제 상호 거리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할 필요성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성능테스트를 확실하게 해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중간 중간에 테스트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도가 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한 30%가 넘는데 30%가 넘는 장비를 전부 테스트를 다 한 것입니까?

그 30% 넘는 장비는 내구연한 기준이 주행거리에 불문하고 10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연도를 초과한 차도 포함이 되고, 또 연도는 5년, 10년이 안 되지만 주행거리가 긴 차도 포함이 되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오버하는 차가 약 1/3, 30%인데 그중에서도 쓸 만한 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폐차는 가장 불량한 차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보면 시대가 초고층화 시대 아닙니까? 초고층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다리차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요즈음 작동미숙으로 또 관리 부주의로 그냥 공사현장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진화과정에서 소방차 사다리차도 제대로 받침대를 중심을 못 잡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초고층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사다리차 같은 경우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면 상당히 불안하겠네요.

고가사다리차는 도입가격이 외제차의 경우에 한 10억 정도 하고, 저희들이 정해놓은 기준의 내구연한은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년이라도 정비상태가 양호하고 또 운전원이 여러 가지 기능에 숙달이 되어 있으면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차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안전성에만 문제가 없다면 활용한다면 그것은 예산절감이 되니까 일단 안전성을 먼저 고려한 그런 장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환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강북소방서에 대해서, 이것이 기본계획 수립된 것이 2007년 8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방금 그렇게 답변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장이 2006년도에 강북구청 초도순시에서 강북구민들이 소방수혜 사각지대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시장이 수용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2006년 12월 26일 시장님께서 강북구청을 초도 방문하셨을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수용이 되어서 그다음 해 8월에 강북소방서 신설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공심을 했다는 말이지요. 공심 했고, 또 2008년 추경예산 때도 이것을 기이 설계비로 승인을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 본예산에서 이것이 누락이 되었나요? 반영이 왜 안 되었습니까?

본예산 최종 내부 심의과정에서 우리 행자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그때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늦었지요?

네,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6일 의결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계획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좀 하면 특별히 진행하는 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구로소방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강북소방서같이 이것도 공심 했고, 추경에 우리가 설계비 또 반영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미반영이 되었어요. 본부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강북이나 구로 이것도 미반영 될 사유가 아니다, 긴급을 요하고 빨리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꼭 순증을 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입니다.

잠깐만, 제가 아까 성동소방서를 강북소방서로 착각하여 질의하였는데요. 양해 바랍니다.

저도 좀 의심을 했는데 성동소방서로…….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하실 때 성동소방서를 2012년에 짓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지요.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요?

네, 저희들 계획은 소방력 5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그때 되면 다 완료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시도했다 실패했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지가상승 요인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2012년까지 확고한 신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성동구민들은 광진소방서로 이름이 변경되고 난 뒤에 상당히…….

혼란스럽지요.

네, 그리고 구에서 뜻있는 분들이 성동소방서 추진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요로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성동소방서로 있다가 광진소방서로 바뀌니까 물론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진전된 후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진소방서 관내에 있는 광진구민들은 소방서가 광진구에 있는…….

기왕 성동소방서였기 때문에, 그 개념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동구 쪽 구민의 상실감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소방서 부지나 그런 것을 해놓고 바꾸어 놓고 이것은 몇 년도에 짓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2012년에 짓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금천소방서, 강북소방서, 성동소방서, 3개 소방서가 1구 1소방서에 빠진 소방서입니다.

아니,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부지가 마땅치 않아요, 짓고 싶어도. 그래서 사실 성동구에서 도와주지 않거나 무슨 재개발 택지사업이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계획이 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오랫동안 행정경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 소방서 신설하는 것은 순리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을 저질러놓고 추진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 추진이 되고…….

그래서 저지른 것이 광진소방서로 명명한 것인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이치에 맞지 않고 그래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옛날에 매각한 부지가 얼마입니까, 평당?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좋아요. 경각심도 일으킬 수 있고 다 좋은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차질 없이 성동소방서가 개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위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래요.

비교가 되는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주도 소방본부장을 할 때 인구라든지 모든 면을 봐서 동부소방서를 먼저 개소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서부소방서를 먼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주민들이 적극 노력해서 바로 동부소방서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구밀도나 택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투입되면 되는 지역이고, 여기는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좀더 보고하실 때 구체적인 안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더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첫 번째 임시회 때는 이런 것을 안을 좀 내세요.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헬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헬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왜 없습니까?

헬기는 운행시간에 따라서 부품을 다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이 지나면 원래 나왔을 때 헬기 부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엔진까지 다 교체를 해서…….

껍데기만 남는 것이지요?

껍데기도 막 거의 다 교환이 됩니다.

물론 차량하고는 달라요. 차량하고는 다른데,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자동차 10년 쓰기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내구연한, 지금 우리 상위법이지만 내구연한이 언제 제정된 것이지요? 헬기 말고 우리 장비들.

최초에 제정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조금씩 개선된 것이 언제예요, 최종 개선된 것이?

최근 개선된 것이 한 3년 전 2005년도에…….

그 내구연한이 변화된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내구연한이 변화된 자료, 자료 되지요?

소방자동차 내구연한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비상소화장치가 아직도 그렇게 부족해요?

고지대하고 골목이 협소한 지역, 또 재래시장 지역에는 더 많이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만일의 경우 비상소화장치가 있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었거나 그랬을 때는 폐기시킵니까, 그것을?

그 케이스하고 안에 있는 것은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설하지요?

네.

꼭 이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뉴타운이다, 뭐다 그런 것이 죽 많은데 그런 내부에 있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설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마네킹, 애니 있지요, 애니? 우리 훈련에 쓰는 것.

네, 응급처치 할 때 쓰는 마네킹.

네, 애니가 있는데 그 장비가 처음에 들여올 때보다 많이 보강이 되었나요?

그 마네킹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 하는 과정에, 애니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싼 것부터 아주 비싼 것까지 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좀 중저가 이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들여왔는데 그것이 그 후에도 보강이 필요했었다고요. 그것 보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보강은 다 되었고, 추가는 현재까지는 더 필요 없는 것으로…….

그리고 수요가 더 있었을 텐데요. 더 필요했을 거예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못 느낍니까?

기본수량은 다 확보되었고, 그 수량에서 좀더 노후되고 하면 또 다시 바꾸고 하는 그런 수량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공호흡이나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시 교육용으로 들여온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거의 인체에 가까운 마네킹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수요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넣어서 받아내야 됩니다. 수요가 더 발생이 되면.

네.

그러니까 그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만날 삭감, 삭감 이렇게 되어 올라오는 것은 해당치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심혈관 계통의 응급환자가 많이 있는데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이 세상 바뀌면서. 그런 데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하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지금 마네킹 보유현황, 또 종류, 그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네.

지금 한 소방서에 몇 개나 있지요, 주로?

각 소방서에 2개씩 있습니다.

기종이 두 가지이지요?

조금 높은 기종이 있고 보통 기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일단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철저하게 대민봉사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구급구조사가 1급·2급 이렇게 죽 있는데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소방에 대해서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특히 조천휘 위원장님께서는 소방에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보답하는 뜻에서 예방분야에서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예방분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새로운 사업, 청렴도에 대한 사업, 투명성 제고 예산 반영되었지요?

네, 한 3억 5,000 정도 새로…….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산출내역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지요?

저희가 작년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우리 본부에 감사반이라고 총 21명으로 해서 새로 하나 과 단위의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을 좀 썼겠네요?

작년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언제 생겼어요?

07년 12월 17일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아무런 청렴도라든가 그에 대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기구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사전에 그 전년도의 예산을 못 썼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한 활동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든지 예산을 좀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 행정 운영하는 그 경비로…….

다른 일반 행정운영비를 갖다 쓰면 전용입니까?

그렇게 특별히 청렴도 향상이라고 목을 따로 만들어서 쓴 것은 없고, 일반출장을 간다든지 일반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청렴도 향상하고 연결될 수…….

일반수당 주는 것은 기존 예산이 있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 담당하는 예방요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여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09년도에 3억 4,536만 원인데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상으로는?

네.

그런데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가 도래했고 국내경기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과다 편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가 아니고 저는 과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많이 되어서…….

어디서 삭감을 했어요?

자체 내부에서 다른 실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청렴도 예산부분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3억 5,000이라고 해도 주로 내용이 1억이 우리 소방공무원 계급별로 해서 가나안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선 의식개혁이 되어야 청렴도에서 위에서 자꾸 공문으로 지시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마음에서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청렴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하나요?

그 가나안농군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 이하 교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소방령입니까, 소방경입니까, 소방장입니까?

계급별로 다 있습니다. 소방사·교·장·위·경·령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부 교육을 한번 받아봤는데…….

작년에 받았으면 교육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비는 청렴도라고 별도로 편성해 놓은 교육비가 갑자기 생겨서 없기 때문에 다른 교육비로 일부 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한다고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반복되게 감사를 하면 금품을 받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려주었던 이런 사례 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읽어봄으로써 자기들도 나중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 전파가 굉장히 청렴도 향상에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런 사례를 반납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책을 만들어서 돌려보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누가 발간하는 거예요?

저희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업무를 담당하자면 자체 차량 가지고 충분합니까? 업무 담당할 때 전용차 내지 본인 자체 차로도 운영이 가능한데 렌트를 꼭 해야 되느냐고요.

저희가 소방점검을 나가면 그러면 하루에 7개소 내지 10개소씩 건물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인 1조로 가는데 그것을 택시를 타고 계속 갈 수도 없고, 걸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비에 부담을 느끼고 혹시 부조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본인이 그런 쪽에 부담을 안 느끼도록 차량을 렌트라도 하자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방령하고 소방경하고 소방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시키는데 자료를 보니까 소방령은 2박 3일이고 소방경은 1박 2일인데 다 같이 1박 2일을 해도 되는데 왜 소방령은 2박 3일을 하지요?

소방령급 이상은 청렴도 의식개혁 혁신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인…….

아니, 그런데 1박 2일을 해도 되는데 왜 2박 3일을 하느냐고요.

날짜는 당일로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당일로 했다면 예산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이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한 그 학교에서 의논을 해 보니까 한 5박 6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물론 교육 받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아서 청렴도에 지대한 영향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1박 2일로 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박을 당일로 해도 되기는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박으로도 된다면 2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낭비다 이것이지요.

예산낭비라 하면 교육의 질이 있는데 1박을 하면 와서 설명하고 돌아가고, 1박 2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1/2로 줄여도 된다 이것입니다.

저희가 4박 5일 내지 5박 6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소한으로 삭제를 해서 만든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집행부는 소방공무원도 물론 포함되지만 약간의 팽창예산을 미리 올리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거기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너무 순진해서 조금 더 부풀려서 올릴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올렸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되는데 이틀을 왜 하느냐, 3일을 왜 하느냐, 오히려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올릴 때는 좀 더 많이 늘려서 올리는 그런 쪽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늘리는 것은 우리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꼭 필요한 것만, 그것도 내부적으로 다른 예산하고…….

예산을 많이 줘도 다 못 쓰는 일이 있지요?

주로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어떤 입찰을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지만 낙찰을 해 보면 경쟁이 되어서 차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낙찰차액 잔액이 남을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긴급 승강기 구조활동 현황을 보면 계속 불용액이 생겨요. 이것은 뭡니까? 팽창예산을 했기 때문에 줘도 못 쓰면서, 또 이렇게 와서 줘도 못 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파악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가 덜 나서 그렇지.

아니, 우리 소방본부에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한 번 더 질문내용을…….

승강기사고 구조현황을 보면 계속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는 12억 7,600만 원이 전용되었어요. 이것 왜 전용했나요?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도인수 위원님 답변을 담당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장비, 구급장비에 대한 예산 불용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되는 것이 있다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공개입찰에 비해서 싸게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기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응급구조 본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대집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에도 불용액이 22.7%이고 2007년에도 불용액이 15.5%이고 200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63%가 미집행됐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다 되겠어요?

금년도에는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거의 납품이 되므로 이 목표를 기준목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06년도에는 불용액이 22.7%, 07년도 불용액이 15.5%로 단계적으로 감 추세에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쓸 때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편성을 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조구급장비는 현장에서…….

이런 식인데 무슨 예산을 자꾸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본부장님, 안 그래요?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불용으로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긴요한 타 예산의 장비가 있다면 그것을 대체해서 구입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2009년도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요?

10억은 무슨 예산부분이 10억인지요?

편성액이 10억이 좀 넘잖아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08년도에는 12억이 불용이 되었는데 지금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 하는 것과 실제는 잘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게 안 맞아떨어져요. 자꾸 본부장님은 예산이 적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써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은 하지만 낙찰차액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무리하게 계상을 해서 나중에 안 쓰는 그런…….

예산을 주었으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급적 100% 사용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3%밖에 안 되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원인행위를 하고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거의 다…….

다시 한 번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전용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또는 사고이월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의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침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아니, 꼭 침해한다고 내가 표현을 좀 멋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느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가급적이면 다 쓰려고 하는데 차액이 나오고 또 어떤 업체가 응찰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물건을 공급을 못해서 지체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나름대로는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해 보면 그런 사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말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부분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내년 2009년도 10억인데 장비보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전용 안하고도 이것으로?

내년에 10억 예산인 특수구조장비 보강예산을 지금 편성을 10억 7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다 거의 불용이 없이 쓸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예산을 부풀리지도 않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편성해 주었으면 정확하게 잘 집행하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이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19 출동시에 구급수당이라고 나가는 것 있지요? 구급수당.

출동한다고 구급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구급대원이 한 달에 출동수당으로…….

얼마나 나갑니까?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한 12년 전부터…….

12년 전부터 계속 10만 원이라면,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고정으로 10만 원씩 묶어놔도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까?

이 구급출동수당은 저희들로서는 다다익선이지만 정부측에서 기획재정부하고 구급출동수당 1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쪽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해도 아직까지 전체적인 공무원 수당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더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출동횟수에 따라서 수당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건의해가지고 안 되고, 정말 직원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10년 전의 물가하고 지금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12년 전에 출동수당 부분이 처음으로 신설될 때는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지금 상향이 된 것이 10만 원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상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용 많이 시키지 말고 이런 것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구급시 야간간식비라고 나가는 것이 있지요?

네.

얼마 나가는 것입니까?

3,000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선진국에서는 횟수에 따라서 수당도 달라진다는데 이것은 한 번 나가는 데 3,000원, 간식비가 열 번 나가도 3,000원, 동일합니까?

현재로서는 간식비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되나요, 그러면?

라면을 2개 반 정도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 번 출동해도 3,000원, 한 번 출동해도 3,000원이에요. 맞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네, 개선이 돼야 되는데…….

별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사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 본부장이 대책도 강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한 5,000원 정도로 올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2,000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원들 사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밑바닥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것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119 응급구조시에 약물을 투여한다는데 무슨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까?

저희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에게 기도삽관이라든지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일종의 순간적인 안정을 시키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의사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단계의 응급처치의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극약입니까, 극약이 아닙니까?

극약은 아닙니다.

극약입니다. 누가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것 많이 먹으면 죽어요.

양이, 일정한 양이…….

그렇기 때문에 극약이에요.

지도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면 그 지도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응급대원이 그러면 그 약을 항시 휴대합니까?

구급차에는 실려 있습니다, 비치할 그런 약품으로.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세요, 혹시?

약품은 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그 자료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언제 구매했으며 언제 누구한테 사용했으며 어떻게 사용했다는 자료.

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혹시 본부장,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로 응급환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응급구조사가 1급 또는 2급이 있습니다만 기도삽관이라든지, 저희 종합방재센터에는 지도의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하고 유선으로 지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 과정에서 일부 약물투여도 하고…….

그것 먹는 것입니까?

약품은, 수액투여는 포도당하고…….

아니오. 니트로글리세린의 경우.

니트로글리세린하고 벤토린하고 그 두 가지가 의료지도에 의해서 약품 투여하는…….

니트로글리세린은 먹는 것이냐고요.

정맥에 일부 주사를 하면…….

야, 큰일 났습니다. 그것 정맥에 맞으면 사람 죽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혀 밑에다 넣는 거예요, 그냥 먹지도 않고.

제가 약학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 주사 맞는다 그러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벤토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약학을 공부를 못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약품을 어떤 식으로 투여하는지.

누가 혹시 벤토린 사용해보신 분 있어요, 여기? 한번 그것 교육시켜 본 일 있으세요? 없지요? 있어요, 누구?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 환자 자체도 응급이고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이야기하신 주사는 안 되는 것이고, 벤토린이라는 것도 모르시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흡입하는 것입니다. 공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호흡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지 먹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나중에 그것 관리하시는 분한테 니트로글리세린 안 쓸 때 보관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급차량이 화물차를 개조한 것이 있나요?

네, 지금 일부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응급환자가 있을 때는 흔들림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량을 응급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구급차를, 자동차 3사에서 그대로 만들어 내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특장차에 의뢰를 하면 어떤 차를 가지고 와서 안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양만큼을 개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화물차를 구급차로 개조를 해서 나왔는데 차는 아주 튼튼하고 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응급장비나 약품이나 이런 것을…….

그것을 개조하는 것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절감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발주를 하면 메이커에서, 구급차 만드는 특장차 차량 메이커에서 원 자동차, 기아·현대자동차에서 사가지고 와서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해서 저희들에게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환자에게 필요한 안락한 승차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조한 것하고 개조하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것을 탑차라고 그러는데 8,0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냥 개조하지 않은 차는 얼마 가고요?

개조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차가 4,500만 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그런 것은 구매하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본부장께서는 예산을 심도 있게, 예산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예산 담당과장 누가 한번……. 내가 뭐 좀 물어볼게요. 좀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정말 이 예산이 합리적이고 정말 119에 꼭 필요한 예산만 책정하고 그렇게 짜인 예산이라고 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09년에는 불용을 안 시킬 자신 있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내년 이맘때 가도 또 이런 불용사태가 나오면…….

아닙니다. 금년보다 더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산 쓰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신규사업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좀더 현장이라든가 좀더 전문가하고 교감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아주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매끄러운 예산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본부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지금 도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긴급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 비용지출 현황에 불용률이 63%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집행액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은, 지금 23억을 연말까지 다 쓸 수 있지요?

네, 23억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네.

확실히 답변하세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도인수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네.

이것이 지금 걱정이 돼서 63%나 되니까 혹시 또 불용액이 될 수 있는가 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119자동신고기 사업 지출현황 가서도 이것 전용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은 안 하겠는데 불용액이 또 1억 5,000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불용률이 98%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집행이지요? 이것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집행하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차질이 없지요?

네.

확실히 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도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2008년도 예산이 긴급구조장비 보강사업과 관련해서요, 23억이 애초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12억 7,600만 원을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용액이 23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염려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23억 5,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신규 예산사업으로 10억을 또 잡아놓으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 23억 5,600만 원을 올해 안에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이게?

네.

그러면 119자동신고기 무선페이징 이 사업 자체는 애초부터 잘못 예산이 편성된 것이네요?

거기 12억 7,600만 원이 그 부분인데 응급구조폰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애초에 119자동신고기 사업 자체가 잘못 예산이 편성된 것이네요?

잘못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성과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GPS가 있는 단말기를 지급을 해서 위급 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예산으로 12억 7,600만 원에 단말기가 5억 5,000만 원이고 통화료가 7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 또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검토를 해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계속해서 통화료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잘못 예산 편성된 것이지요?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93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순수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천 몇 백만 원이 있는 것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보수하고 하는 것.

긴급하게 12억 7,6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2009년도에 이 내용을 보면 긴급구조장비 구입비용을 보면 평소에도 간단히 구입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긴급하게 필요한 장비들이 또 없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회의도 하고 의견수렴도 했었는데 지난번 대조동 순직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 장비가 가장 필요한 장비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61억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055개소였는데 2009년도에 관리하는 것은 1,00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우리 시에 필요한 소화전이나 저수조가 해마다 보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85% 이상 충족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소를 내년에 보강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네, 연차적인 보강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소는 줄었는데 예산금액은 1억 1,500만 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재단가가 산정이 되어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로 해서 18억이나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 범위가 너무 친목화 되어 있는 조직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화재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관내에서 화재가 나면 이분들이 출동을 해서 여러 가지 보조활동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런 일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화재가 나면 물론 관심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근방에는 갈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화재진압에 동원되거나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작은 화재의 경우에는 극히 드뭅니다만 대형화재가 나서 시간을 많이 끄는 그런 화재가 있으면 직접 불을 끈다기보다는…….

산불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빌딩 같은 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 대원들 소방호스 같은 것을 교체를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보조를 해 주고, 또 여성대원 같은 경우에는 라면을 끓인다든지 해서 간식을 준비를 해 주고…….

화재를 진압하는 데 라면을 언제 먹습니까?

장시간 소요되는 그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출예산이 소방재난본부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4,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운영하는 예산이 불과 18억밖에 안 되면 그야말로 돈 조금 주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활동을 요구하는, 이런 입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안전센터별 3명이 있으면 3교대를 하시지요?

네, 3교대를 할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출동할 때 한 사람씩은 의무적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명 이하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네.

몇 % 정도 됩니까? 67%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1급 비율은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 돼요?

그러니까 1급 구조사가 세 사람이 있으면 출동할 때 3교대니까 한 사람씩은 꼭 탈 수 있는데 2급 응급구조사도 있고 또 응급구조자격은 없습니다만 간호사나 또는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해마다 그게 계속 개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응급구조사가 굉장히 많이 탑승을 하고 있는 율이 높아졌습니다.

한 명도 없는 안전센터가 14군데나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1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

네.

14개가 어느 어느 소방서예요?

119안전센터라고 소방서 내의 소방파출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군데는 한 명도 없어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위원님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응급구급사가 없이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3명이 있을 때는 3교대는 이해가 되는데 2명이 있을 때나 1명도 없을 때는 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잘 고려해서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비상급수시설을 도로에 있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화재 시에 급수?

소화전이라고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것?

네.

지상에 나와 있고 또는 맨홀 밑에도 있고 그것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돗물입니까?

네, 전부 수돗물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집단 거주단지 내에 비상급수탱크가 있지요, 급수시설. 그것을 좀 이용해서 쓸 수 없나요? 왜 그런가 하면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물이 썩고 오염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쓰면 다소의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소방용수시설로 활용 가능한 것은 소방차가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소방차에서 급수관이 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맞으면 유사시에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관리자의 동의만 얻으면 소방용수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급하게 오기가 나쁘면 차가 들어와서 거기서 뽑아 쓰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본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방용수는 바닷물도 쓸 수 있고 하천 물도 쓸 수 있고 어떤 물이라도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비상급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만 맞으면 훌륭한 소방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적극 연구해 보시고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강북소방서 신설사업 27억 6,698만 5,000원, 구로소방서 증축사업 25억 8,517만 원, 직원복지 증진사업 23억 6,038만 원과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사업 1억 1,000만 원은 각각 증액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정 있으십니까? 박병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병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승인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1일부터 20여 일간 계속되어 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