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211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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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찬곤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강공원을 천만 시민이 즐겨 찾는 명품공원으로 가꾸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조정하신 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78건, 건의사항 54건, 자료제출요구 114건 등 총 246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김찬곤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2008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로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한강, 수해로부터 안전한 한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강이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왜곡된 한강의 생태적 특성을 회복하여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한강사업본부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안점을 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강르네상스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강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편성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2009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신규사업은 시민들의 생활편익과 공익을 증진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되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세입예산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총괄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17억 6,200만 원으로 2008년도의 119억 6,800만 원 대비해서 1.72%인 2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총 2,910억 6,600만 원으로 2008년도의 2,473억 3,100만 원 대비해서 17.68%인 437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7억 6,200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 119억 6,800만 원보다 2억 600만 원인 1.7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28억 4,000만 원으로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일부 감소된 부분도 있으나 수영장 6개소 전체를 민간위탁운영으로 변경함으로써 위탁사용료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9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3억 5,100만 원으로 대행으로 운영하던 수영장을 전부 민간위탁 운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18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9,500만 원으로 지금까지 기타 잡수입으로 부과하였으나 매년 발생하는 수입으로 올해부터 세입과목을 변경하여 수수료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43억 9,700만 원으로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주차장 규모 감소 등으로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 등은 10억 7,900만 원으로서 계약이행보증금, 보험료 환불금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6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감소한 것은 2009년도 특화사업 공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위탁대상 시설물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한강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꾸준한 운영개선과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세입증대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910억 6,6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비가 283억 9,400만 원, 사업비 2,626억 7,200만 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 2,473억 3,100만 원보다 17.68%인 437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등 경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현원이 증가하여 1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2,3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3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2,201억 원보다 42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6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천만 서울시민고객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드는 한강르네상스 특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2,202억 원의 설계용역 및 공사비 등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사업별 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공원을 종합레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34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을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강공원 공원 등 설치 및 운영비용, 공원이용시설 보수정비, 또 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유지보수, 한강공원 기반시설 개선사업, 민간위탁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산책로 분리조성, 암사취수장 하남시계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또 한강공원 내 수세식화장실 추가설치, 둔치 및 화장실 청소, 반포대교 분수 운영, 수영장 유지관리, 녹지시설 유지관리,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한강둔치 수목식재, 한강공원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 30개 사업에 33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강변 관광·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하여 나비·유채꽃 축제, 강변문화카페 페스티벌, 한강사랑 레포츠 페스티벌, 한강과 세계의 강 수상전시회, 한강 퍼포밍 아티스트 프로젝트 등 12개 사업에 1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7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저수로 정비, 수상방재 및 하상청소, 한강시설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 수중보 유지관리, 관공선 등 수상안전관리 등 5개 사업에 7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 있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사업 예산으로 2,20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접근체계 개선을 위하여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 기존제방 지하통로 환경정비,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등 3개 사업에 47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강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한강지천 합류부 생태개선,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 등 3개 사업에 28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변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한강공원 내 조명개선, 공원안내표지판 정비, 광나루 자전거전용공원 조성, 강변북로 교량하부 둔치정비 등 5개 사업에 1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의 본격 실행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반포·여의도·뚝섬·난지권역 특화사업을 계속하고, 잠실·이촌·양화권역 3개 특화사업은 설계비용을 편성하는 등 총 8개 사업에 1,28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한강공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한강홍보선 운영 및 건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홍보, 한강문화포럼 운영 등을 편성하여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총 2,20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회복과 창조라는 두 가지 큰 원칙하에 20년 이상의 장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서울의 도시계획을 한강 중심의 계획으로 새로 짜고 서해로의 뱃길 회복을 통해 서울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수변도시로 재창조하여 생태성 회복과 접근도를 높임으로써 한강을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 종합프로젝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을 찾는 시민고객들을 위하여 추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다양한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년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찬곤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가장 큰 사업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인 만큼 큰 틀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받았는데요.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권역별특화사업 추진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목표달성지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성과주의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어떻게 이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 추진율을 보면 2008년 30%, 2009년 80%, 2010년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료 108페이지를 보면 권역별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의도권역, 반포권역, 난지권역, 뚝섬권역입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의 연도별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보면 보시는 바대로 2010년에 100%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 추진율을 적어서 앞에 전체 권역별특화사업 추진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할지라도 2010년에 100%와 그다음에 동일한 책자 뒤페이지의 2010년에 80% 내지 90%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책자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은 사업을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책에서 지표가 다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가 이렇게 다른데……. 못 찾으셨습니까? 사업별설명서가 있고 사항별설명서가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직원들이 좀 도와주시지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본부장님, 저희가 맨 처음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08페이지 특화사업지표가 2010년도에 100% 안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정재위원

아니요, 100% 안 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변수들이 생겨서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같은 책자 내에서 105페이지 보면 권역별특화사업 추진율이 연도별로 해서 2010년에 100%를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동일한 책자 내에서도 이렇게 연차별 계획이 다르다는 거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108페이지를 보니까 2010년도 100%로 안 되어 있네요.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또 다른 책자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책자 내에 이렇게 다른 것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에 물경 75%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인 연차별 목표조차도 이렇게 동일한 자료에서도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아마 유인할 때 타자가 잘못 쳐진 것 같은데요.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강사업본부가 이런 전체적인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단순한 타자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 성과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는 것 아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2008년에 우리 서울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매년 연차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성과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서와 이번 2009년 사항별설명서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성과관리계획에는 아주 너무나 많아서 지표가 매년별로 달라집니다. 지표가 매년 달라지는데 이 2008년 성과관리계획서와 2009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내용이 다릅니다. 항목별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서해연결 한강 주운 설계 추진율입니다. 성과관리계획에는 2008년에 50%, 2009년에 100%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올해는 달성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50%, 2010년에 100%. 1년간 늦춰진 거죠.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을 보겠습니다. 성과관리계획을 보면 2008년에 40%, 2009년에는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는 2008년 10%, 내년에 7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플로팅 아일랜드는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바대로 2009년도에도 70%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지하통로 환경정비공사 추진율이라든지 한강지천 합류부 생태개선 추진율, 또 한강홍보선 운영 횟수, 이런 운영 횟수는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매년 어떠어떠하게 하겠다라는 성과관리계획서하고 2009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하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성과관리계획서라는 것은 이것을 보고 앞으로 한강사업본부가 매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지침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2개가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전체적인 성과관리계획표를 보시고, 그 목표치를 보시고, 이번에 정말 성과주의예산안 아닙니까?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것을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또 계획을 잡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으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한강사업본부는 어떻습니까? 성과급 받으신 실적이 어떻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올해 처음 왔고 우리 부장들은 받았을 겁니다.

김정재위원

아무튼 이게 성과 중심인데 좀 더 이런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순한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여러 사항 중에서 반포대교 분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반포대교 분수가 월간 예상 가동비를 일일 30분 사용했을 때 1,200만 원이 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 자료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2009년에 전기요금으로 2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2억 2,000만 원입니다.

김정재위원

2억 2,000만 원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가동량을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내년 4월에 준공되고 한강사업본부로 이관되는 것이 내년 5월부터이기 때문에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시간당 지금 현재 일일 30분 한 달에 1,200만 원이라는 것은 1분당 1만 3,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5월에서 10월이면 며칠 정도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6개월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하루에 1시간당 얼마로 계산하셨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루에 2시간으로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방향을 세우겠지만 평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삼일절이나 광복절, 제헌절 이런 국경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루에 2시간씩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김정재위원

하루에 2시간씩 계상해서 1㎾당 얼마로 계산하셨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1㎾당 72원으로 적용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하고 월드컵분수대가 있습니다. 월드컵분수대하고 전기료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던데요. ㎾는 반포대교분수가 훨씬 더 적은 양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2개 분수의 운영방식이 완전히 다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월드컵분수대는 주말만 하고 평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평일에는 전혀 안 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한데요. 월드컵분수대는 지금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반포대교분수는 2억 2,000만 원인데 지금 ㎾수는 물론 운영방식에 따라서 전기사용료가 다르겠지만 월드컵분수대는 4,100㎾ 사용되는 것으로 나오고 반포대교는 2,500㎾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월드컵분수대 가동시간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토·일요일에 하루에 4시간씩 가동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8시간 가동을 하고, 반포대교분수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내내 가동을 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것은 저도 아직 계산이 다 안 됐지만 지금 전기요금이 반포대교분수가 2억 2,000만 원이고 월드컵분수대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강뚝섬공원에 음악분수도 계획하고 계시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지금 분수대들의 전기사용료가 그렇게 녹녹치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반드시 시간을 정해 놓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취지도 잘 알겠고 시민들의 정서를 저희도 파악하면서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캄캄하게 하는 것도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2시간은 저희들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언제 하실 생각이시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주로 저녁 7시나 8시 이렇게 야경이 좋을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월드컵분수대도 주말에만 한다고 해도 반포대교분수와 거의 같은 수준의, 아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라든지 관광분수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반포대교가 월드컵분수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좀 더 절약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관광문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신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존의 사업 이외에도 3개나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5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지만 한강과 세계의 강 수상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3억이 행사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내용을 읽어 봤지만 이 효과는 얼마로 보십니까? 이것은 누구를 주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런 수상전시회를 여실 생각이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강의 여러 가지 특화사업도 완공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한강에 오기 때문에 한강을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도록 강위에서 수상전시회를 하는 특별한…….

김정재위원

며칠 하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0월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여의도 앞에 강위에 바지선을 2개 띄어놓고 강위에 올라가서 전시회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업입니다.

김정재위원

한강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세계의 강 수상전시회를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한강을 너무나 많이 파헤쳐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플로팅아일랜드나 이런 사업들도 안착을 안했는데, 기존 관광문화 페스티벌 프로그램이 이미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한강과 세계의 강 수상전시회까지 여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내년 10월에 여의도 특화사업이 끝나면 아름다운 공원하고 조화를 시켜서 준공 끝난 다음에 강위에서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 준공식에 맞춰서 하는 일회성 사업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내년 한 번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시면 준공식을 좀 더 알차고 화려하게 하면 되지, 굳이 수상전시회까지 하면서 바지선까지 만드셔야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강위에 친수적으로 물과 조화되는 세계 강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를 해서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여기 또 세계의 강을 비교한다고 했는데 강에 뭔가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러실 텐데 구체적 사업내역을 못 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이렇게 베트남 홍강이라든지 미국의 오하이오강 등과 비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바지선을 만들어서 비교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강이라는 것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래야 강의 웅장함이라든지 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바지선 위에서 수상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강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전시장소나 문화장소는 여러 장소가 있겠지만 한강 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수상에서 전시 관람하는 것은 색다른…….

김정재위원

지금 목적이 여의도특화사업 준공식입니까, 아니면 매년 한강과 세계의 강 전시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내년에 한번 처음으로 특화사업 준공기념 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글쎄, 이것이 준공기념 해서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강 퍼포밍 아티스트 프로젝트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 영어가 많이 사용되어서, 사업별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총무부장이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총무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총무부장 김용근입니다. 한강 퍼포밍 아티스트는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처음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고 매월 1회 특화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악, 무용, 마임 등 예술가와 동호회를 상대로 해서 가까운 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김정재위원

언제 할 생각이시죠?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정재위원

올해 하이서울페스티벌 여름 주제가 어디입니까? 한강이죠?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김정재위원

매년 한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다 살펴보셨습니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그런데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내년에 여름축제는 안하기로 된 것 같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화관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페스티벌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큰 행사지만 한강에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예산도 적지만 일상적으로 와서 문화와 향수를 접할 수 있는 소규모의…….

김정재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논외일 수도 있는데 서울광장이 광장을 만들어놓고 1년 내내 몸살입니다. 푸른 잔디를 깔아놓고 매일 공연이고요. 9월, 10월은 하루도 빠짐없이 공연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면 데모대들이 나옵니다. 서울광장이 몸살입니다. 한강, 아름다운 한강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꼭 무대제작, 음향시스템 설치해서……. 문화라는 것은 스스로 시민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악기를 연주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문화라는 것이 느껴지도록 해야지, 인위적으로 매일 무대를 설치해서 소리 뻥뻥 나게 한다고 해서 문화가 꽃핀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강을 알린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서울광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이 아시다시피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런 강이라고 다 주장을 하시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행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강을 망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지를 해서 소란스럽게 그러지 않고 되도록이면 소규모로 무대도 아주 소형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예산도 8,50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그것은 알아서 시민들에게…….

김정재위원

하이서울페스티벌이 한강을 주제로 할 때, 선유도를 주제로 할 때 호주에서 감독까지 데려와서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하고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저희가 그때 예산심의를 했지만 정말 기도 안 차는데 이렇게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물러나고 나니까 우리 본부에서 다시 또 축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위원님,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물러난 것은 아니고요,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아시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정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름이 한강이 중심이었는데 한강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물론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한강의 전망을 보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많지 않다고 한강으로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 한강의 문화를 다 즐기지는 못합니다.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공원에서 집중하지 않고요. 이 행사를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접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 여건을 감안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퍼포밍 아티스트가 뭡니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즐길 거리를 줄 수 있는 아티스트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정재위원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아닙니다. 공연예술가들을 음악이라든가 무용, 마임 등 이런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공연행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이 명칭 가지고 여쭤 보는 것은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아시다시피 우리 한글로 하다 보면…….

김정재위원

아티스트는 예술가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프로젝트 명칭은 최소한 그 프로젝트가 무엇을 추진하는지 알 수 있도록 명칭을 정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다음에 또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한강 창작대회 및 작품전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이것은 각 구마다 수필, 그림, 사진 이런 문화적 개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도 굳이 하셔야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문화가 흐르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다고 거기에 문화가 흐릅니까? 거기에서 공모전 이런 것을 한다고 한강에 문화가 흐르지는 않죠. 그렇다고 문화가 흐르겠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문화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새로이 신규사업들이 들어왔는데 다른 여타 사업들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분산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합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올해 처음으로 여름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대규모로 계획했다가 내년부터는 안 하기로 한 것은 여름에 한강의 특성상 홍수 때문에 대규모로 모이는 행사를, 그것은 미리 일정을 잡아서 몇 달 전에 계획하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점이고요. 그 대신에 저희 한강본부가 아주 작고 아기자기한 재미있는 소규모 행사로 여러 군데 저희 한강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정말 시민들이 작은 그룹으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불법노점상 상행위 단속이 집행률이 51.4%인데 이것은 각종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축제기간에 불법노점을 단속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7,700이 잡혀 있는데 51.4%밖에 안돼요. 이것이 왜 이렇죠? 이것은 딱 정해진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사업이 잡혀 있던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올해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 등 여러 가지 한강둔치에 행사가 있을 때 불법노점상이 근접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안내센터 자체인력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아, 자체인력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던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직원들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재위원

내년 예산은 2,7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축제 때만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둔치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불법 노점상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이주수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산책로 분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몇 %였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집행률은 6.3%지만 지금 현재 지출원인행위로 봐서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때 당시 본부장님께서 답하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들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차 특화사업을 예상하는 양화·이촌·잠실지구를 제외하고 물량을 좀 조정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주수위원

이렇게 저조한데 내년도에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사업 다 가능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내년도에 완전히 끝내도록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예산집행률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11월 15일 현재 것을 받아보았고 이번에는 11월 28일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28일 예산집행률 1억 이상 사업에서 50% 미만인 것을 받아보았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날짜로 따지면 이게 며칠 상간이에요? 15일하고 28일이니까 13일 상간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매일 집행을 독려하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많이 달라집니다.

이주수위원

많이 다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자신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지요. 그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한강보전자문회의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예산이 얼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얼마 사용하셨지요? 2,520만 원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올해 예산은 1,4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1,420만 원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금년도가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금년도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1월 15일 받아본 자료에는 2,520만 원이에요. 그런데 1,45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57%의 예산집행률을 보였더라고요. 맞습니까? 자료 제출한 거예요,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예산 얼마 되어 있는지 몰라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 예산은 2,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1,450만 원 어디에 사용하셨냐고요? 존경하는 지용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최근 3년간 한강보전자문회의 회의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는 ’한강보전자문회의 개최실적 없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됐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최근에 한강보전자문회의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26일 개최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때 지출한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26일 개최했는데 11월 15일 준 자료에 어떻게 1,45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보전자문회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1,000만 원은 보전자문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자문위원회 업무추진비까지 포괄적으로…….

이주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한강보전자문회의 예산이 있고 다른 자문위원회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한강보전자문회의가 개최도 안했는데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자문위원회가 사무실을 따로 운영합니까? 무슨 일반사무경비가 들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업무추진비는 아마 포괄적 예산…….

이주수위원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뭐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다른 자문위원회에도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다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는 11월 26일 개최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일 개최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됐다고 했습니다, 무려 57%나. 그게 맞다고 했는데 57%됐다고 준 것은 11월 15일 저희한테 자료 제출했단 말이에요, 자문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총무부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총무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총무부장 김용근입니다. 물론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회의비가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자문회의는 26일 실시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그전에 우리 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위원회 관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다 사용했단 얘기예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다른 위원회에도 공통적으로…….

이주수위원

어느 위원회에 사용하셨어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시민위원회에 예산 따로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시민위원회도 따로 있고요. 같이 풀로 포괄로…….

이주수위원

따로 있었으면, 시민위원회 예산은 그러면 사용 안 하고 이 예산 사용했습니까? 이것 설명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위원님, 심사수당도 있거든요. 시민위원회에서 수당도 있고 다른 수당까지 있기 때문에요, 작품 수당도 있고 거기서 같이 나간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이해가 갑니까? 시민위원회 수당이 있다고 그랬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이주수위원

본 위원도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위원님, 제가 집행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한강보전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계약직공무원 면접관련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다른 설계평가위원 자문수당, 이런 심사위원 수당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예산 계정항목에는 사업 명에 한강보전자문회의 운영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문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어요. 26일 개최됐는데 15일 준 자료에 보면 57.5%라는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에 사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그래서 주말문화마당 업체선정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주수위원

어느 업체 선정이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주말문화마당도 저희들이 공개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

이주수위원

그러면 한강보전자문회의라는 것은 무엇을 자문합니까? 기능이 뭐예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아시다시피 생태·경관보전에 대한 자문위원은 정확하게 그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요? 무슨 사업을 해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포괄적으로 수당이…….

이주수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위원님, 물론 정확하게 하면 한강보전자문회의에만 써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편성할 때 보전자문회의에만 쓸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심사위원 수당…….

이주수위원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 보겠는데, 그러면 예산 여기저기 쫙 깔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막 쓰고, 지적이 안 나오면 고마운 거고 지적이 되면 이것은 다른 데에 전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까, 예산?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주수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한강문화포럼도 하고 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홍보에 예산도 잡혀 있지요? 얼마 잡혔습니까? 내년 예산에 5억 1,200만 원 잡혀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올해 예산에는 3억 7,200만 원이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뭐 뭐 지적당했어요, 홍보예산 안 쓴 것에 대해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웨 홍보관의 추진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주수위원

웨 홍보관은 지금도 예산집행률이 제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것뿐입니까? 자,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해 가면서 한강을 보는 강이 아니라 천만 시민이 와서 또 1,200만 외국관광객이 와서 보고 머무는 곳, 즐기는 곳으로 바꾼다고 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강공원 안내 유선방송 유지보수,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개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했어요. 조명시설 개보수 이런 쪽에는 예산집행률이 15%, 10% 이 정도 됐습니다. 대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상당히 예산 집행이 안 되어 있고, 반면 특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은 거의 70～80%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강르네상스 사업 취지와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불과 일주일 사이인데 뭘 지적당했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이래서야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15일 주신 자료에 보면 한강공원 안내 유선방송 유지보수에 대해서 8.5%의 집행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28일 받은 자료에 의하면 1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총무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총무부장 김용근입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반포, 양화, 강서 지역의 통신케이블이라든가 방송을 개선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반포지역이 특화가 되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같은 시설비 명목이기 때문에 청사 CCTV라든가 안내센터, 주요시설인 수중보 그런 시설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사무실에서도 감지할 수 있도록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사실은 그 당시까지는 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정상적으로 금년에 시설비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라 왜 15일에는 8.5%인 것이 28일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제출된 자료에는 15.5%냐고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그게 그것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주수위원

발주를 했단 얘기예요? 사용했단 얘기예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빔 프로젝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만들면서 시설비 명목으로 빔 프로젝트를 사무실에 하고 또 저희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주수위원

안내유선방송 유지보수예요, 시민단체 와서 빔 프로젝트 해 가지고 PPT 쏘는 게 아니라.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위원님, 그것은 좀 죄송한데 시설비 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집행할 때 계속 따졌습니다. 이것을 이 비목에…….

이주수위원

그러면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계속 사용한 것이 몇 건이에요? 과연 몇 건에 뭐 얼마 정도 사용했어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아니, 그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이주수위원

그런데 원인행위율은 15.5% 똑같아요. 그렇지요? 원인행위율은 15.5% 똑같은데 집행률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원인행위는 했더라도 집행률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 당시는 원인행위는 했지만 집행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로 저희들도 사실 연말연시에 계속 사업을 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사업을 끝내고 지출을 한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사업을 끝내고 그 지출을 하신 거라고요?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네, 빔 프로젝트 설치에 대해서요. 그래서 향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나오신 김에 여쭤 볼게요.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개선 사업도 지적을 당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총무부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운영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지적당한 것들 중에서도, 그것 맞습니까? 화장실 개보수 건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예산에도 잡혀 있고 올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화장실 개보수는 저희들이 디자인심의를 받느라고 좀 늦어졌는데 집행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집행 잘하고 있습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지금 현재 화장실이 몇 개 나 있습니까? 안내센터별 화장실이 몇 개고 수세식이 몇 개고 이동식이 몇 개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한강 12개 공원에 121개 화장실이 있는데 17개만 간이로 이동식이고 나머지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17개가 이동식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보고하는 자료, 저희 위원들께 주는 자료 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이동식차량형이 46개, 이동식건물형이 52개, 고정건물형이 2개, 부상형이 4개, 재래식 간이화장실이 17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세식이 104개고 완전 간이이동형 재래식이 17개인데 수세식 104개 중에서도 이동식건물형이 52개, 이동식차량형이 46개…….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이동식만 물어봤지 수세식이냐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고정건물형이 2개 있잖아요. 옆에서 가르쳐 주시려면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정말 본부장님께 서포트하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부서하고 확 차이가 나요.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년순찰선 등 안전관리 보면 31%예요. 그리고 한강수상 방재 및 하상청소 이것도 44.3%,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예산이 지금 11월 28일을 기준으로 했는데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수상방재청소는 홍수기 이후에 실시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주수위원

늦어져도 어느 정도 늦어져야지 31%가 뭐예요, 44%가 뭐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원인행위는 지금 현재 90%를 했습니다.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수위원

원인행위도 87%, 78%예요. 그리고 자료를 주시려면 제대로 주셔야지 1억 이상짜리를 달라고 했는데 웹 홍보전시관 이런 것은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인데도 왜 빠져 있어요? 빠진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11월 15일에 받은 자료하고 대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누락된 것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완료해서 누락시킨 거예요? 저는 이 예산만 받아보고 완료한 줄 알았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웹 홍보관이 1억 4,000만 원 예산인데…….

이주수위원

그런데 1억 이상짜리 50% 미만 집행률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왜 누락됐죠? 누락한 것 맞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웹 홍보관은 드린 자료의 연번 33번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웹 홍보전시관, 네 있네요. 그리고 한강공원 내 조명개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조명개선 이것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몇 %였죠? 올 예산은 얼마 잡혀 있고 작년예산은 얼마 썼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시설관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시설관리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박갑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명개선사업은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서래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하는 것은 망원하고 강서가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광나루와 잠원, 나머지 지역은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특화사업지구 현재 진행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 내년 2단계사업으로 하는 양화, 이촌, 잠실지구를 또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화사업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해서 조명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올 예산이 얼마고 집행률이 얼마고 내년예산은 얼마 잡혔나를 아까 물었잖아요. 말씀하신 양화나 이런 데 특화사업 2단계 하실 데 있죠, 거기에는 다 빠진 거예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예산상에서 빠진 거냐고?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네. 내년도에는 특화사업 공사가 진행 중인 곳하고 2단계로 계획할 지역 이외의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17억 2,000만 원 맞죠?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올 예산은 16억 5,000만 원이고요, 설계비가 7,000만 원 해서 17억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27억 6,000만 원입니다.

이주수위원

이것이 몇 군데 어떻게 잡은 거예요? 올 예산에 17억 2,000만 원 잡은 것이 몇 군데예요? 어디 어디예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올해 하는 데가 이촌하고 망원, 강서 이렇습니다. 이촌지역은 자전거도로만 하고 있고요. 공원 전체 하는 것은 망원하고 강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내년도에는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내년도에는 광나루하고 잠원이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광나루하고 잠원 하는데 27억 6,000만 원이에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기타 나머지 자전거도로가 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여기도 설계를 따로 하는 거죠?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연말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올 예산이고, 내년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내년도도 예산 설계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조명개선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따로따로 다 해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지금 현재 조명개선사업은 본청 디자인본부에서 기본설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실시설계를 공원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공원별로 다 따로따로 하신다는 것이죠?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공원 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본부의 기본설계에 맞게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물관리국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죠? 물관리국에서 하는 사업 없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천 생태복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주수위원

네. 물관리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죠? 이것이 우리 한강본부 사업이에요? 아니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한강르네상스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체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공사 완료된 것이 성내천이고 공사 중인 곳이 홍제천, 도림천, 당현천, 묵동천이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앞으로 진행될 2009년도에는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설계완료된 것이 우이천, 도봉천이고 설계 중인 곳이 고덕천, 반포천이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상당히 진행을 많이 보이고 있네요. 많이는 75% 적게는 10%, 노원구 중랑구 같은 경우는 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천 생태복원 사업이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보면 지역주민 상호간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관리국에서 주로 하는 거죠? 우리 사업본부는 보고만 받고 있는 상태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게 유도하는 것이죠? 그것 빼놓고는 없는 거예요? 그것 빼놓고는 사업 없어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할 일은 그것 빼놓고는 없느냐 이거죠.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권한 밖에 일인 거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님이 매주 한 차례씩…….

이주수위원

우리 사업본부에서 거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를 여쭤 보는 거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관리국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깊이는…….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질문의 핵심을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죠. 좌우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협조 빼놓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미관 제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집행률이 42%밖에 안 되는데, 원인행위율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액이 22억 4,000만 원이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22억 4,000만 원인데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관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사업관리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사업관리부장 이제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6년도에 처음 르네상스사업 시작하면서 그때 한강 전체구간에 대한 CI, 통합이미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때 당시에 본청 공공디자인담당관이 주관을 해서 CI작업을 해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말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가이드라인이 완료되었어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작년에 가이드라인이 되었는데 왜 예산집행률이 42%밖에 안 돼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작년 5월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요. 그다음 단계는 전체 가이드라인, 그리고 CI개발,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사각형 모양의 로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다 개발이 된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CI개발이고, 공원시설물이라 함은 뭐예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공원시설물이라고 하면 각종 안내표지 내지는 각종 시민들의 편의시설까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공원시설물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들이죠?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관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개선된 것은 어느 어느 사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불법시설물 해서 방생장 얘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어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구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어떤 행위를 안했다는 얘기네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저희가 그때 규정하기를 공원시설물이라 함은 한강시민공원 내의 시설에 국한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상시설 민간시설들까지는 저희가 그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죠. 미관 제고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축을 했다고 하면 미관 제고를 위해서 이런 것을 활용해야지 들어가는 입구 간판 CI 문제 때문에 했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돼요? 거기에 예산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당시에 1억 정도.

이주수위원

1억 정도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일반표지물이나 광고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고 공원시설물에 대한 미관이나 이런 것은 전혀……. 그 안에 있는 수상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 특히 가장 크게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뭐였었죠?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방생법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CI 제작하고 우리 공원시설물이 한강의 미관을 가장 해치고 있다고 했던 것이 뭡니까, 가판대지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개선했습니까?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그것은…….

이주수위원

그것도 민간이라 개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오스크 지금 매점이라든지 특별히 수상시설물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속에 포함시키기는 너무 그 특성들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개선계획들이…….

이주수위원

아니, 특성이 강해요. 강한데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로 대두됐었어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지금 그래서 매점…….

이주수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우리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지금까지 총 얼마가 투입됐고 앞으로 얼마가 투입될 예정이에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공원시설물 미관에요?

이주수위원

아니,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2010년까지 6,500억 정도를 지금 총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6,500억이 앞으로 더 들어갈 거죠? 자, 이런 막대한 시민의 예산이 투입돼 가면서 매점 하나 제대로 개선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매점 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디자인해서 지금 새롭게 옛날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상당수가…….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선된 것은 뭐고, 개선할 계획을 얘기해 달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 CI 얘기만 하고 공원시설물 미관 제고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공원시설물 미관 제고라고 규정할 때 그 공원시설물의 개념을, 물론 이 당시에 가이드라인 제시할 때는 매점까지를 포함했고 수상시설물까지는 포함이 안 됐었던 개념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강공원 내 안내표지판, 각종 안내사인들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금 실시설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안내사인은 본 위원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서 확실히 보기가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우리가 르네상스 사업을 하기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물들, 그것이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는 뭐라고 할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들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선을 빨리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지금 특화사업 우선으로 4개 공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 시설 개선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관리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시설물들 CI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미관 제고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 것이 22억 4,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네, 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한강공원 내에는 관리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걸맞은 한강공원의 이미지를 주기에는 그 예산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이미지 개선하는 데 이 예산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내년도 예산에 5억 1,5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관제고라고 하는 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시설물과 안내사인 정도고요.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4개 공원 특화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물 개선은 그 사업으로 별도로 들어가 있고 이것은 그 특화사업 하지 않는 공원에…….

이주수위원

매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화사업을 제외한 공원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화사업들은 특화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연계해서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우리가 미관이 개선된 한강변을 볼 수 있을까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위원님, 특화사업 구간은 안내사인뿐만 아니라 모든,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편익시설들이 다 포함돼서 내년 하반기면 바꾸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공원들…….

이주수위원

나머지 시설물들에 대한 것은?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나머지 공원들은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내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수위원

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안내사인 이것 말고, 그것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고 하니까 그 사업들 말고 매점이라든가 일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미관 개선을 언제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매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사업을 제외하고는 내년까지 전체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매점의 문제점이 개인 개인이 위탁을 맡았기 때문에 통일하기는 좀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시민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것을 한 방안으로 메트로나 이런 데처럼 일괄적으로 운영을 한 주체한테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담당인 운영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주수위원

그 간단한 것 물어보고 답변하면 되지요. 그것 하나만 물어보는데 뭘 따로 나와서 얘기해요?

이우진부위원장

운영부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운영부장 전재섭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점 관계는 본래 우리 한강에 112개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 매점들은 지난해부터 정비를 시작해서 비특화지역에 대해서는 17개를 지난해에 만들었는데 그것은 8년간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매점들이 30개 있습니다. 그 매점들을 내년까지는 다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서 현대화된 고품격 카페 이런 형식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한강에 있는 키오스크와 같은 수준 낮은, 소위 질책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전부 현대화된 것으로 해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감사합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자연형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올해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올해 54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54억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올해 처음 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2007년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57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률이 8.8%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5일자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기존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둔치를 완만한 경사면으로 자연형에 가깝도록 바꾸는…….

이주수위원

호안녹화사업이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왜 공정률이 8.8%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반포지역에 인공섬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근에 인공섬 부품 조립하는 작업장 설치 관계로 그 부분을 부득이 시기를 조정하여 조금 연장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반포지구 인공섬 그 부분이 90%를 차지한다는 얘기네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부근에 작업장을 내줘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그쪽 사업이 90% 차지한다는 얘기네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나머지 10%는 어디예요? 그게 말이 돼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동작대교 남단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비상관로 부설공사 때문에 조금 시기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자연형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작대교 남단 상류 쪽의 1만 5,000㎡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어디 어디냐고요? 지금 반포지역이 90%라면서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전체 자연형 친수사업 말씀입니까?

이주수위원

그러면 무엇 질문했나를 모르고 답변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는 반포지역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한강 전체는 암사 생태공원, 강서 습지, 반포 친수공원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께 더 이상 질의해 봤자…….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한강공원 내 조명개선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11월 15일에는 1.7%, 2,900만 원 사업을 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8일은 21.5%, 3억 7,100만 원 사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매일 집행률을 따지면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좀 집행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13일 동안 사업을 무려 20% 집행을 했어요? 진척이 있었습니까? 부장님 나오시지 마시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왜 이런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이 상당히 집행률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많이 걱정스럽고, 또 홍보선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집행이 늦어진 이유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플로팅아일랜드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최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난 6월 사업자 선정 끝내고 협약을 체결한 후에 운영회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고,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지분을 분담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진위원

여기에 최대주주인 C＆우방이 유동성 위기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다는 사업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후임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C＆우방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난주까지 특수목적 법인회사와 저희들이 같이 사업자 주주변경 사업설명회를 하고 2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지금 몇 개 기업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서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신규공모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분 건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운영회사가 이미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분변경 절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지분에 대한 변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20년 정도면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가 운영하게 되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30년으로 운영권을 준다는 얘기가 항간에 흘러나오는데 협의과정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사업협약상 20년 운영 후에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점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도 30년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운영권을 30년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여건이 좋아지니까 더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겠죠. 그 부분도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정식으로 주주변경이 일어나고 하면 저희들이 새로 협의절차를 거치고 또 경제분석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아무리 사업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새로 공모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30년씩이나 운영권을 주면서 이것을 그대로 다시 C＆우방하고 대우건설, 한강랜드, 우방그룹, 외환은행까지 들어가는데, SH공사도 가지고 있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20%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일단 형평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30년을 기준으로 운영권을 준다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 제안할 때 들어왔던 회사가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초창기 협약서 그 내용대로 하면 20년인데 30년이라는 얘기가 왜 흘러나오는 거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마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미국의 20년대 대공황 이후에 유래 없는 경제위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철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사업추진을 안하겠다면 모르겠는데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이런 혜택을 더 주어서라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본부장님 갖고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상황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설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30년 협약을, 운영권을 30년으로 늘리게 되면 재협약이 되겠네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계약은 쌍방이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우진위원

협약은 지금 현재 20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전 계약을 가지고 승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20년을 고수를 해야지 다시 30년 플러스알파의 혜택을 준다고 하면 특혜가 아닌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계약은 쌍방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우진위원

계약변경은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요. 운영기간을 10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운영하는 입장에서 10년이면 상당한 이득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로 공모를 해서 조건에 맞는 운영권자를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부장님은 그대로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새로 공모할 의사는 가지고 계신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 이미 설계까지 거의 다 끝났고 주주변경만 일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이우진위원

주주변경만 된다고 하면 협의내용 그대로 가야죠. 30년이라는 얘기 흘러나오는 자제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갖고 계시는데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본부장님 속생각하고, 물론 내부 실무자들이 접촉해서 이루어진 일이겠지만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무 문제없도록 여러 가지 상황에 맞도록…….

이우진위원

하여간 상황이 변화가 되면 다시 나중에 논의가 되고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다음에 2009년도 예산안 자료 4-215페이지에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에서 전년도 2008년에 22억 5,700만 원, 2009년에는 20억 7,200만 원 해서 올해 1억 8,5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보면 2억 6,600만 원에서 2009년도 1억 5,700만 원으로 1억 900만 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현재 72명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2009년 예산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80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중식비 10만 5,000원×80명×12월, 교통비 4만 4,000원×80명×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은 얼마나 썼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약 14억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것은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올해 72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공익근무요원 80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항목에 보면 전년도 2억 6,600만 원에서 올해 1억 5,700만 원으로 1억 9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에 얼마나 썼습니까? 전체 말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세세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어느 분이 설명하실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운영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운영부장 전재섭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얼마 집행이 되었고 2008년도에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있어서 기억이 없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문제는 이거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올해 72명에 대해 계상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8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1억 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실질적으로 인원이 전에 80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집행을 해 보니까 그 관계는 좀 줄어도 되겠고요. 또 인건비 일부를 앞으로 병무청에서 부담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우진위원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세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우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들어가시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9쪽이 되나요? 4-2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용이 전년도 11억 3,2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리고 설명서 149쪽에 보면 녹지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26억 4,900만 원에서, 이것은 아까 김정재 위원님과 이주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3억 8,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은 증가했는데 유지관리비는 감소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게 합리적인 예산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특화사업도 하고 호안녹화도 해서 여러 가지 녹지시설 관리면적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또 거기다가 외래 유해식물 환삼덩굴, 가시박 이런 것도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고, 녹지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가 매우 힘든 시점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식재한 것도 있고 할 텐데 이 부분은 송경섭 기획단장이…….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시설관리부장 소관입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시설관리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아니, 기획단장님 소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총괄…….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시설관리부장 소관입니다.

이우진위원

송 단장님 심심하실까봐 …….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박갑만입니다.

이우진위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보수비가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제 활착이 잘되고 그랬으니까 가만 놔둬도 잘 자라겠지 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

이우진위원

증액을 얼마 요청했었습니까?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현재 우리가 증액한 것은 전체 10억…….

이우진위원

전년 대비 10억?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네. 지금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녹지면적이 42만 7,500㎡입니다. 그다음에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교목이 181주, 관목이 85만 주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특화사업을 하니까 유지관리하는 시설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시설관리부의 의견은 호안녹화나 수목 같은 것을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할 녹지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호안녹화도 전에는 잡초 같이 이런 것을 관리했었는데 현재 호안녹화 하는 것은 대개 꽃나무 같은 것을 심어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당연히 저희도 그 면적이 늘어나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더 늘어나야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줄었기 때문에 한번 어찌된 원인인가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공원녹지를 묘목이나 제대로 해서 조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후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

이우진위원

증액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이 상태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했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도 유지관리 충분히 할 수 있다…….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그러니까 유지관리부서와 실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네.

이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월드컵분수대와 반포대교 낙하분수대의 전기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월드컵분수대도 이게 감액됐지요? 2008년도 6억 7,000만 원에서 2009년도 3억 7,000만 원으로 3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운영시간대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된 겁니까? 정말로 시간을 줄이실 의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 그대로……. 아까 설명대로라면 토요일, 일요일만 이렇게 분수를 가동하신다고 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평일에도 월드컵분수대를 가동했는데 에너지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일은 없애고 주말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월드컵분수대는 이 3억 7,000만 원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는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2008년 예산에는 그것이 전일이었습니까? 작년에 올 예산을 잡을 때는 전일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몇 시간씩 가동을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평일 하루에 1～2시간 정도 가동하였습니다.

이우진위원

평일 1～2시간?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시간대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보통 점심시간 전후로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평일 가동을 언제부터 중단을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 7월부터 평일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우진위원

그전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전에는 평일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낮 시간대에 그쪽으로 잘 다니지 않아서 그런가본데, 물론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좋고 또 실제 어떤 홍보효과를 노린다면 분수를 계속 틀어야 되겠고, 서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낙하분수도 마찬가지이고. 반포 낙하분수는 먼저는 도시기반본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강사업본부로 넘어온 거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인수를 받으려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이우진위원

인수중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실제로 거기에 에너지 절약을 하니까 LED 부분은, 그러면 아직까지 자료가 안 넘어왔으면 도시기반본부에 있겠네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사실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 등이 LED 쪽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나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이 되겠습니까? 조명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LED가 일단 시설비는 좀 많이 들어가지만 특별히 여기서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따로 구분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혹시 나중에 자료 받으시면 각 교량들에 LED를 이용해서 조명을 하는 부분과 기존의 수은등, 나트륨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명을 하는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한강 조명개선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그것도 도시기반본부에서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공원의 조명은 저희 한강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실제 조명에 들어가는, 지금은 수은등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백조명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조명기구별로 사실 전력소모들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조사된 적이, 어느 분이 알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시설관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박갑만입니다. 현재 한강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은 도시기반본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공원등 관리하는 것, 개선사업 하는 것은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공사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나트륨등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부장

그런데 LED등은 가로등까지 사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공원등이나 가로등까지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우진위원

아닙니다. 가로등도 가로등 나름이겠지요. 공원에서의 보통 가로등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한 4m…….

이우진위원

그 정도면 LED등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다만 한 12m 정도의 도시에 있는 큰 가로등, 보안등이라든지 공원 정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LED등으로 다 커버가 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느냐면 등기구를 교환하지 않고도 소켓 식으로 되어 가지고 등만 교환해 주고 직접 전원 연결시키면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만 단가가 좀 비싸다는 게 문제지요. 그렇지만 절전효과는 무지하게 큽니다.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부장

그래서 지하차도, 나들목에는 한번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공원 쪽에도, 시험실시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이면 실제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고 보통 가로등 정도 수준보다 1～2m 높든지 비슷하든지 할 것이란 말이지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하면 시범실시를 해서 그 전력소모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기왕에 어차피 에너지절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 낙하분수 전기료에 대한 부분도 나오니까 실제 쓰고 안 쓰는 것보다도 절약이 그래도 가장 큰 기름 대체효과를 빨리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LED등을 일부나마 적용을 해 보시고 전력소모를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 보세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 특화사업은 현재 반포, 여의도, 난지, 뚝섬 이렇게 4개 권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포권역 특화사업은 내년에 완공 예정이며, 나머지 3개 권역 특화사업도 2010년도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4개 특화사업은 내년 10월에 거의 완공이 됩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현재 여의도권역은 사업공정률이 12%, 뚝섬권역은 6%, 난지권역은 10.1% 정도로 반포권역 특화사업의 추진일정을 참고해 본다면 2010년 완공목표로 하는 이들 3개 권역사업들도 그 일정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반포권역 특화사업은 내년 4월에 준공이 되고요. 나머지 뚝섬, 여의도, 난지는 저희들이 내년 10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런데 지금 1단계사업에 없던 잠실이라든가 이촌, 양화권역 특화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조사 설계비로 3개 권역을 합해 보면 27억 정도인데 예산 자체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것들도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12개 공원을 여러 가지 지역 특성별로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1단계로 우선 내년까지 4개 특화사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2010년 하반기부터는 2단계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잠실, 이촌, 양화 이 3개 지역은 내년도에 설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한강르네상스 1단계사업 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1단계사업을 위해서 우선 난지도 하늘다리,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2009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2010년 상반기까지 1단계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런데 2단계사업은 아직 진행여부가 불투명한데 애매하게 1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2단계에서나 시행될 사업의 기본조사 설계비 27억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점은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2단계사업은 1단계 사업평가 후 사업방향을 재검토해서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단계 4개 특화사업을 하면서 공원인근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한강공원 전체를 단계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내년에 기본적인 설계구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한강르네상스사업 마스터플랜을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강르네상스 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도 특화사업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끊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 생각은 1단계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2단계사업에 대한 예산 신규사업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강르네상스사업 추진 초기부터 현재까지 몇 개 사업이 변경 또는 신설이 되었으며, 또 아직까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인공섬은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신문보도가 되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이런 시점에서 1단계에도 없는 사업의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다면 2단계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12개 공원별로 단계적으로 계속해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 난지, 뚝섬, 부분적으로 하기보다 계속 확장해서 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은 한강공원매점 정비 및 유지관리에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중 신규매점 디자인 설계용역비가 3,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신규매점 디자인 설계용역이란 어떤 권역의 매점인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또한 몇 가지 패턴의 매점디자인으로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매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부장이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운영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운영부장 전재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강공원매점에 대한 디자인은 지난해 디자인 설계용역을 해서 기존 1개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17개의 매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을 보였고요. 내년도에 선보일 매점 디자인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은 종전의 매점디자인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새로운 매점디자인으로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느냐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어떤 것이 옳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고요. 기존 매점 디자인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새로 바꾸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결정하기로는 일단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용훈위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매점디자인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충분히 잘 활용하셔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잘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의 가장 큰 목적은 서울시민에게 편안한 여가공간 제공과 외국관광객 유치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한강르네상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수질이 깨끗했을 때 부족한 시설물들은 다 채울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수질관리가 우리 한강르네상스에 포함된 것은 전혀 없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수질관리는 물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물관리국과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 출신이 강서구 지역입니다. 뚝섬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상당히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한강하류인 행주대교 인근에는 상당히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안양천 같은 지천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요.

정연희위원

안양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때문에 상당히 수질이 나빠지리라 믿습니다. 난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수상레포츠단지가 조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요트라든가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한강물에 맨살로 빠졌다가 혹시 피부병 같은 것 안 걸리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괜찮습니다. 지금 한강에는 70여 종의 물고기가 새롭게…….

정연희위원

물고기는 물고기지만 사람이 오염된 물에 빠지거나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부병 같은 것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본부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여의도 이하로 가면 수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까지는 수영도 하고 괜찮습니다.

정연희위원

사실 수영할 정도는 아니죠. 물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지저분한데 어떻게 수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난지, 여의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해상스포츠단지같이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물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서울시민들이 또는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홍제천이나 안양천 이런 상류지역에 여러 가지 수질정화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르네상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수질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물관리국과 많은 협조를 하겠지만 그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강사업본부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강을 개발하고 있는데 걸맞은 그러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축제 문화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나비·유채꽃축제에 6,500만 원 등등해서 마지막으로 한강 퍼포밍 아티스트에 8,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축제비용으로 거의 8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강과 세계의 강 수상전시회 3억까지 합쳐서. 신규사업이나 기존에 있던 사업을 좀 보강하는데 8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 문화국 소관 문화재단 쪽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제로 한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울문화재단은 전문가집단이거든요. 축제에 관한 한 전문가집단이고 한강사업본부는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굳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러한 문화축제를 신규로 열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나비·유채꽃축제나 강변문화카페 페스티벌 등 여러 축제들은 저희들이 거의 9회나 5회째 정도 오랫동안 해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신규사업 들어간 것 많이 있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신규사업 들어간 것은 한강상에서 전시회 하는 것 등 몇 개 정도만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오랫동안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정연희위원

글쎄, 이러한 축제들이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해야지 무엇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업본부 측에서 따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더더군다나 주제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제로 한 축제네요. 그렇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축제 전문인력이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전문인력이 채용되고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면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면 서울시 예산을 아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은 한강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한강축제만 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한강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문화재단은 서울시 전체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고요. 한강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할 계획입니다.

정연희위원

소규모로 아기자기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은 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동안 몇 해째 한 경험을 살려서…….

정연희위원

막대한 8억씩이나 들여가면서 굳이 그런 소규모 축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강지천 합류부 생태개선사업과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 이것 어떻게 보면 물관리국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한강사업본부에 같이 포함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관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가지 사업이 다 결국은 한강 지천에 대한 것인데 굳이 이 사업이 각각 편성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사업기획단장이 더 전문가니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네,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기획단장입니다. 우선 한강지천 합류부의 생태개선사업은 본질적으로 한강 내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지천 자체뿐만 아니라 지천의 인근 배후지역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지천에 대한 것은 물관리국에서도 관여하고 있죠?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지천은 중랑천에서 뻗어나간 예를 들어서 우이천이나 도봉천 같은 것은 물관리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4대 하천 중랑천이나 홍제천, 탄천, 안양천은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지천이면서도 어디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어디는 물관리국에서 하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려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강하고 4대 지천과 같은 것은 원래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그 안쪽에 있는 서울시 관할 하천에 대해서는 물관리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과 한강 합류부, 그 부분에 호안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아봤더니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관리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위원들도 어디가 경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지금까지 중랑천이나 안양천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국토해양부에서도 계획을 했고 때에 따라서는 소규모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계획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종합적인 지천에 대한 하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물관리국과 겹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조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지천에서 호안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된 것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관할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강사업본부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다음에 한강 창작대회 및 작품전 개최, 사실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제기돼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 부분도 예전에는 한강에 오면 말 그대로 운동시설 위주, 그러니까 단순한 놀이공간 위주의 한강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놀이시설 차원에서 벗어나서 문화가 있고 말 그대로 소위 말해서 정신이 있는 한강르네상스가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창작대회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은 좀 재검토가 요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 교각에 대한 볼거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현장방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빛의 축제라고 해서 한강 교량에다가 빛 비추고 이렇게 상당히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교각은 콘크리트 모양 그대로이고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른 자국이라든가 깨진 데 때운 자국 그대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그대로 놔두느냐, 아니면 채색을 해서 손쉽게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것은 간단한 문제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려 보니까 그것은 어떤 채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언뜻 누가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교각이라든가 또는 교량 밑바닥 이것을 색깔을 칠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지?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비근한 예로 바깥에 옹벽 같은 경우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데요.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또 새로 그리고 이러고, 더군다나 저희가 한강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수 질 때 홍수가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뻘이 그대로 황토물의 색깔이 들게 되고 그러는데 아주 특수한 부분에 골라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홍수가 났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거의 맥시멈은 정해져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단지를 동마다 색칠했을 때와 색칠하지 않았을 때 그 외관상의 모양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정연희위원

교량의 밑바닥이라든가 또는 교각에 색칠을 하고 아름답게 꾸몄을 때 시각적으로 보는 차이는 엄청나리라고 봐요. 또 거기에 빛을 비췄을 때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된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던 것이 잠수교 걷고 싶은 거리에서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특히나 한강에서. 일반 육상 구간 같으면 그것이 오래도록 한 몇 년 지속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수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정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수는 어느 정도 상한선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상의 교각에 하면 되는 것이고, 교량 밑바닥 같은 경우에도 채색을 하면 거의 몇 십 년은 그 색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 교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에서는 계획홍수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홍수위가 예를 들어서 15m라고 하면 그것보다 한 2m 더 올라와서 차가 다니는 슬래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획홍수위보다 위에 있는 공간이 아주 작습니다. 다리 밑이 예를 들어서 8m 이렇게 된다면 그 위에 올라간…….

정연희위원

한강 다리가 다 잠수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런 게 아니라 다리 자체가 10m라고 하면 8m가 홍수 시 잠기는 것이고…….

정연희위원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니, 실제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각이 있고 다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다리 자체가 육지의 높이보다 훨씬 높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다리는 높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홍수가 났다 하더라도 그 높이 자체가 교량 상판과 그 차이가 엄청나리라고 봐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실제로 저희가 한강 교량은 계획홍수위보다도 2m 이상의 여유고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정도 여유고를 두어서 홍수가 나서 거기에 지저분한 것이 끼거나 더러워진다고 하면 한강 개발하지 말아야지요, 둔치 다 개발하지 말아야지요. 거기는 바닥이기 때문에 적어도 20~30cm의 뻘이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강 둔치개발은 다 했지 않습니까? 홍수 났다고 그러면 소방차 끌고 가서 물 한 번 뿌리면 다 깨끗이 치워진다고. 오히려 청소하기 더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가 특별한 장소가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연희위원

아니, 특별한 장소 이런 것은 없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어떤 교량이든지 한번 해 보세요. 저 특별한 장소는 없습니다, 제 지역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것이 저희가 잠수교였거든요, 잠수교가 보행을 하니까.

정연희위원

잠수교는 해서는 안 되지요. 사실 거기는 물에 잠기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하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디자인본부와 스터디를 하는 구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연희위원

아니, 교량 밑바닥 뚫고 홍수위까지 올라올 일은 없잖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래서 도시디자인본부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뚝섬유원지역 하부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마포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 그 세 군데 정도를 저희가 한번 도시디자인본부에 검토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 한번 위원님께…….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정 교각이 안 되면 상판 바닥이라도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한강 개발한다는 게 뭡니까? 시각적인 미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미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이나 관광지를 가보면 한강 주위에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건물, 빌딩, 옥상 이런 데의 조명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강사업본부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강 자체에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의 양준욱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한강교량 조명개선을 어디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양준욱위원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예산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재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감리나 이런 것은 전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집행합니다.

양준욱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한강교량을 제가 이렇게 죽 비행기를 타고 봤을 때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우리나라와 같이 불이 밝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데는 없다고 보는데, 본부장님도 간혹 다니시면서 봤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밤에 차 타고는 봤지만 아직 비행기 타고는 못 봤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게 아주 너무 환해요, 휘황찬란해. 요즘에 사람은 시대의 흐름과 추세에 따라서 변모가 되어야 하는데 한강변에 낮에 보면 볼 것도 없는 것 말이죠, 저녁에 유람선 타보면 훤하게 되어 있는 불빛만 보고 가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를 못해요. 자, 보면 은은하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도 은은한 빛을 비추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밝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경이 상당히 식상하고 좋지 않은 인상들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화장 추세도 변화됐어요. 화장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그런 추세로 변화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조명개선에 대해서는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을 좀 하지 말라는 의미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와 더불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한강공원 조명개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지금 조명들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운동·체육시설 조명들은 또 밝아요. 그런데 이 조명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았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전문 디자인하시는 분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은은하게 디자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양준욱위원

디자인을 바꾸는데도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운동·체육시설은 어떻게 조명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원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한다 하고 대충 콘셉트가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등기구 형태는 빛이 하늘로 퍼져가지 않도록 하고 도로 측으로 빛이 내려오도록 해서 눈이 부시지 않게 그렇게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운동장의 서치라이트 같은 것들은 그것도 개선을 해 줍니까? 운동시설 맞게끔 저녁에, 야간에 해 주는 거예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특성에 맞게 조명이 잘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조명을 예를 들어서 구입한다고 했을 때 조명기구의 선정은 특허를 받은 것을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시설에 맞는 조명을 우선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의 메이커가 LG다 삼성이다 하지 않는 조명회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시설관리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박갑만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조명개선 사업을 하면서는 외자재도 많이 쓰고 했는데 현재는 국산 개발을 전제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검토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설계회사에서 설계되어 온 그 조명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조명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실제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도급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제작시방서를 만들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우리 시방에 맞는 그런 제작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양준욱위원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라는 촉수가 몇 W로 해서 어떤 모형으로 해서 어떻게 해 와야 한다고 이렇게 시방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조명에 맞겠다 해 가지고 그 설계에서 나오는 조명을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우리가 설계할 때는 시방을 줍니다.

양준욱위원

시방을 주면 여러 업체가 공개입찰을 합니까?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 입찰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합니까?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별도로 심사는 없고요. 그러니까 설계할 적에 그런 기준에 맞는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양준욱위원

그러면 심사가 없으면 어느 회사에 어떻게 선정하는 방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일반공사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아니, A라는 회사의 선정을 다섯 개 업체가 왔을 때는 이 5개 업체를 심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이지.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별도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부찰제 이런 식으로 업체가 선정됩니다.

양준욱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그러니까 100억 미만 공사는 부찰제, 대개는 85%에서 85%…….

양준욱위원

그러면 결론은 수의계약이시네?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로 하는 거죠.

양준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도, 심의과정도 없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사업기획단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조건에 가장 이상적인 설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과 일단 자문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상적이라고 검토가 되면 공사 발주를 하게 됩니다.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강에 필요한 등기구는 이런 형태여야 한다 하고 도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면을 제시하면 10개 업체나 2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공사금액이 소규모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리 낮게 입찰금액을 써내도 기본적으로 85% 이하로 써내면 안 됩니다. 85% 이상이면서 가장, 예가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낙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예가는 누가 뽑느냐면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금액을 직접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금액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자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추구하는 조명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선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지상만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명, 그다음에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콘셉트, 정확히 나가서 그 콘셉트에 따라서 입찰금액을 하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설계나 모든 것에서 다른 업체의 제품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심의나 입찰과정을 어떤 식으로 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해당업체의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했으면 그것으로 지정되고 그대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비근한 예로 자전거공원에 대한 설계를 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에서 현재 가장 이상적인 폴의 높이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7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나왔습니다. 7m 되는 폴을 안정적으로, 예전에는 빛이 전부 사방으로 확산되는, 말씀하신 대로 한강이 보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한강이 너무 밝아서 하늘도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컷오프형, 다시 말해 하늘 위로 올라가는 빛을 줄여서 땅으로 내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한강르네상스 조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경향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가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 수입도 해 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시설부장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그것을 무한정 수입해 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부분적으로는 수입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명의 선택 과정에서도 정말 필요 불가결한, 정말 한강에 맞는 조명을 선택해서 정말 르네상스에 어울릴 수 있는 것을 폭넓게 찾아보시라는 의미도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나들목공사 할 때는 디자인을 하면서 외자재 등을 쓰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하고 등을 납품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에 상반기 동안에 공사를 준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금 조명등 개선사업을 하면서는 가급적이면 국산 등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당연히 국산 등을 사용해야죠. 우리 것이 영점 몇 %가 부족할망정, 또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국산 등을 필연적으로 사용해서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경제를 같이 살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좋은 취지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국산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한강변 관광문화프로그램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문화프로그램을 죽 보니까 행사 목이 전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강서하고 강일지구하고 똑같은 행사를 정말 축제분위기로 인근 구하고의 행사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인접 자치구와 협의해서 한강공원에 많은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뚝섬, 그다음에 여의도, 행사 제목이 딱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일률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지역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 오던 행사기 때문에 계속하고, 내년도에 다른 자치구와 문화행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축제를 일반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서만 하지 말고요. 또 하나 비근한 예로 한강에서 묘한 모형을 만들어서 뛰어내리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코미디 아닌 코미디 같은 그런 행사를 하지 마시고 근접해 있는 구와 같이 정말 축제의 장을 열 수 있게끔, 매스컴이 정말 강일동부터 강서 끝까지 촬영을 했을 때도 근접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지적을 했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금년에도 제가 직접 제안해서 두 차례 자치구 문화과장회의도 하고 한강공원에 문화행사를 많이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근접해 있는 상임위 위원님들 계시면 같이 의논해서 축제의 장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전통연만들기 교실 있죠, 이것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선유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우리 문화 찾기, 우리 전통 찾기의 붐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래서 송파 같은 경우 백제, 강동은 선사문화축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축제 이런 전통이나 문화를 살리기 위한 방편들인데 연만들기 이 행사도 상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고유문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유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강동구 같은 경우 전에 모 구청장이 있을 때는 연날리기대회도 열고 했었어요. 그런데 청장이 바뀐 뒤부터 이것도 사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아쉬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려주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선유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도 이쪽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선유도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만들기 교실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을 상대로 연날리기대회 같은 것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강동구에서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지원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이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도 해서 정말 우리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왜냐하면 한강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잡아서 해 주세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제방 지하통로 환경정비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 예를 들어서도 진출입 문제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은데 문제는 같은 예산이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바람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선사면 선사에 맞는 것, 고구려면 고구려에 맞는 것, 또 그 지역의 어떤 문화재적 특성을 살려서 했으면 더 보기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아직 다 안 했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해서 통로를 만드는 것이 진출입하시는 분들한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한강사업본부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한강 홍보선 운영사업 있죠, 그것 현재 한 척 운영하고 있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한 척 30명 정원 조그만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언제부터 했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0년쯤 되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아주 인기가 좋아서 스케줄이 거의 꽉 차 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연인원 어느 정도 이용을 하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년에 지금까지 106회 3,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나주형위원

내년에도 한강홍보선 건조하는데 37억인가 편성이 되어 있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요즘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다 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이렇게 3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홍보선을 운영한다는 것이 무리 아닌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 30명 정도로 승선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국제회의라든지…….

나주형위원

이 목적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홍보가 목적 아니에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또 국제회의, 다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나주형위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홍보, 이것도 홍보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여기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렵거나 하면 대체적으로 홍보비 같은 경우는 동결하거나 삭감운영을 하지 않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홍보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4개 특화사업 준공에 따른…….

나주형위원

지금 한강 주변에서 우리가 문화행사다 페스티벌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다 홍보지 굳이 꼭 홍보선을 띄워야지만 홍보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행사 자체도 홍보잖아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문화행사는 축제로 시민들이 참가해서 즐기는 행사로 보면 되고요.

나주형위원

행사는 행사인데 그것도 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와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강홍보선 3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에 설계 다 끝냈고 내년도에 건조하게 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올해 예산에 이미 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설계 다 끝냈습니다.

나주형위원

올해예산 33억 중에 설계비까지 잡혀서…….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설계 다 끝내고 건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글쎄, 묘하게 시기적으로 이 홍보선 같은 경우도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적절한 개념이 없어서 홍보라는 말을 붙였는데 홍보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 세미나나 대학교 국제회의·세미나 이런 다목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 홍보비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경제사정에서는 저는 좀 줄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홍보도 1억 4,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이 올해보다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건가요? 그것만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이유는 뭐지요? 이것도 결국 시민들에게 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에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러 가지 기록영상물로 제작하는 비용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5,000만 원하고 나머지 또 들어가 있고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권역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 전시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한강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홍보가 저는 안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 행사하는 자체, 한강에 유람선 띄우고 또 수상택시 운영하고 이게 다 결국은 사업도 하면서 겸사겸사 홍보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특화사업 준공에 따른 준공식장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한강 수상전시회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이 경우도 결국은 다 홍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홍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수상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결국은 따져보면 홍보와 전혀 연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 참여해서 다 알리고 하는 게 홍보이고, 결국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이 사업 자체도 지금, 글쎄요, 다 여러 가지 중복……. 문화페스티벌 한다, 또 한강 퍼포밍 아티스트, 레포츠 할 것 없이 다 홍보다 행사다 해 가지고 이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건데, 너무 중복돼서 사업이 겹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4계절 축제, 한강에서의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행복을 느끼고 한강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게다가 이게 또 뭡니까? 한강지천 프로젝트 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이것은 뭐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천 상류지역 여러 가지 자치구의 경제, 문화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나주형위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내년에 결실을 맺게 되는데, 한강르네상스 계획도 아직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도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또 지천까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서울을 앞으로 이태리의 베니스처럼 물의 도시로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도 집행되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이라도 이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나주형위원

본부장님 말씀 다 옳으신데 기본적으로 아직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평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어떤 검증이 안 되어 있는데 또 그것 말고 지천까지 한다는 게 좀 빠르지 않느냐 이거죠.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하는 것도 늦다 그 말씀이시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시민들은 점점 더 웰빙이나 환경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시내 지천까지 그런 환경생태복원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나주형위원

모든 예산을 보면 사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요, 하면 다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다만, 여러 가지 그때그때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냐 좀 늦추냐 이런 조절은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요. 다 시민을 위해서 좋고, 또 이런 홍보선이다 지천 프로젝트다 뭐다 해서 하게 되면 전부 다 시민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직접 접하지 않은 지천 상류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수변문화, 여가 공간, 또 경제발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천을 복원하고 하는 것입니다만…….

나주형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 말 뜻은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나주형위원

네.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기획단장입니다. 지금 각 지천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들, 예를 들어서 중랑천만 하나 하더라도 7개의 구청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뭘 해 보이겠다고 각 구청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복되고 때에 따라서는 하지 말아야 될 사업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또 그러한 계획들을 국토부에서 보면 종합적인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틀 속에서 우리 한강본부가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지 미리 마스터플랜을 하나 서둘러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현 시점입니다.

나주형위원

기획단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제 뜻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자체도 지금 결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제대로 시민들한테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자꾸 일만 벌어지지 않느냐 해서 좀 완급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우리 한강사업본부를 보면 뭐 한강사업본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도 그런데 계속 시설이나 이런 증가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예산 같은 것은 좀 감액되고 지금 그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 우리 시설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보는 관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유지관리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예산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지금 4개 특화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우선 관리할 대상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조금 갭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금년에는 예산 파트에서 저 나름대로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쉬운 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예산 상황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생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놓고 또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유지관리에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신경을 각별히 써주는 것이…….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들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힘을 좀 실어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한강문화포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회나 르네상스 시민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우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보전자문회의가 있고 한강시민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있는데요. 한강보전자문회의는 그동안 한강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말 그대로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자문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강르네상스를 하면서 보전 차원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예전보다는 좀 더 한강의 본래 모습에 가까운 회복적인 모습, 또 나아가서는 서울이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모습의 한강을 중심으로 한 창조,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한강시민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문화포럼은 한강시민위원회에 역사문화분과가 있습니다. 역사문화분과의 인원이 약 십여 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구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분과 하부에 한강문화포럼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백업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나주형위원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 내에 역사문화분과가 있었는데…….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 역사문화분과에서 위임을 받아서 한강문화포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주형위원

분과위원회에서 또다시 포럼을 새로 만든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나주형위원

역사문화만 다루는 이런 건가요, 이 문화포럼이?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래서 문화 쪽으로만 다루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뭐 이게 계속 위원회만 늘어나서 제대로……. 인원이 63명인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게 회의가 제대로 되나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래서 그 분야는 지난 7월…….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역사문화 전문가들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대부분이 역사, 문화, 관광, 그다음에 수변생활, 예술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기존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의 역사문화분과위원은 몇 분이셨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역사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 위원이 아홉 분 계셨는데 거기에는 건축 하신 분도 있고 또 문화 쪽 하신 분도 있고 여러 분야의 분과위원들이 계십니다.

나주형위원

이 아홉 분으로는 도저히 기능 수행을 못해서 지금…….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너무 적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은 주로 자문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문화포럼은 말 그대로 좀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창의적인 것을 끄집어낸 쪽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자문의 역할이고 또 지금 새로 만들려는 한강문화포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떤 제안을 내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와 디스커션을 많이 해 가면서 한강의 새로운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발굴해내고 한강의 관광적인 요소를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발굴해낼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발굴 쪽에 무게를 두고 문화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굳이 숫자가 적어서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모셔다가 꼭 9명이든 90명이든 숫자 때문에 그 기능이 약화되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가 서울문화포럼이라고 있는데요. 서울문화포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멤버가 약 삼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구성되어서 토론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논문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지만, 또 저희는 한강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육십 분 정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는 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스물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스물세 분에서 그 아홉 분은 빠지는 건가요? 빠지고 다시 문화포럼으로 합류하시는 건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스물세 분 중에서…….

나주형위원

아니, 아홉 분. 아까 소위원회인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 아홉 분은 있는데 그 아홉 분 중에 한 분이, 역사문화관광분과위원장이 또 문화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역사문화분과위는 이제 폐지되는 거네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리가 되면 또 거기다가 같이 그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더 좋은 안을 검토해내고 도출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런 자문기구나 위원회, 포럼 여러 위원회들이 좋은 안도 제시하고 또 자문도 해 주고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여기에 따른 역할을 잘 맡겨서 제대로 된 안이 도출되고 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막 이렇게 계속 위원회가 많아지고 해서,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우려도 많이 됩니다. 물론 기존에 계획하시던 대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어떤 안이 나오고 해서 앞서 말씀하신 서울문화포럼인가요, 그런 좋은 단체가 돼서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까지 짧은 기간인 약 5개월 동안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책자로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졸리시더라도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준비를 해 주세요.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제 질문과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점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큰 것이 뭐냐면 부실한 자료제출이었습니다, 자료누락. 이런 것들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제 상수도본부라든가 맑은환경본부, 혹은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심의에 오는 자료에 있어서 수치 하나하나마저도 고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사업본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김정재 위원이나 이주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제출이 아직까지도 수치가 틀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강사업본부가 우리 의회를, 특히 우리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에 있어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존중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료제출에 있어 수치가 틀리는 부분이 왜 나오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쓰럽습니다.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 제출, 틀린 수치를 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오전 질의를 하기 전에 본부장님 이하 기획단장님 오셔서 예산 재배정사업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재배정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속기록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발짝 양보하고 백 발짝을 양보하더라도 한강프로젝트, 특히 한강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여러 형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기형적이고 또는 편법적인 예산배정이 금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 재배정만 하는, 예산심의만 우리 위원회에서 하되 집행과 결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예산 재배정사업이 64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예산을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심의권을 가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 대한 중대한 권한침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강사업본부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비심사 권한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만 그러한 의견을 첨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권자인 서울시장에게도 이러한 유감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한 것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관행적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그 기록을 남깁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큰 테마와 관련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이 사항 중에서 궁금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갖고 계십니까?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2009년도 예산안 4-2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나들목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나들목이 지금 정밀점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만큼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정밀점검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법적 사항으로 일정한 기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크게 문제가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정밀점검이라는 것이 특별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점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법적으로 일정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그렇다는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 230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한강공원 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합니다. 한강공원이라고 하면 한강 전체에 대한 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한강공원 안내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앞쪽에도 보면 한강공원에 대한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한 사항들이 몇 군데 계속적으로 지적이 됩니다. 4-215페이지에도 공원이용 안내표지판 정비, 216페이지에도 보면 안내입간판 등 정비 이런 형태로 공원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큰 사업항목 명으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부 단위사업별로 이용안내표지판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하고 215페이지에 있는 공원 이용안내표지판 이외에 중복된 사항이 들어왔는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215페이지는 기존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을 잔잔하게 보수하는 정도고요. 뒤에 있는 것은 신규로 통합이미지를 적용해서 새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께서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좀 깨지거나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이 215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김철현위원

그것이 1억 1,000.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230페이지에 있는 것은 완전히 CI를 새로 적용해서 신규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새로 고치는 것은 뭐고 새로 CI를 한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고친 것은 기존에 디자인되어 있는 것 중에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사람이 와서 부딪치거나 자전거가 부딪쳐서 깨지거나 하는 그런 것 보수하는 것이고요.

김철현위원

한강공원 안내표지판 정비는 작년에 14억 원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강 안내표지판 정비가 다 끝나는 거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사업관리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사업관리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사업관리부장 이제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있는 사항들은 기존의 한강 안내표지판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설치된 것들이라서 사실 어떤 특별한 규칙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제멋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는 시민들한테 줍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많다 해서 저희가 한강르네상스 33개 사업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미관 제고라는 사업으로 3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230쪽에 나오는 사업이고요. 앞에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의 바꿔져야 될 시설 안내표지판이지만 당장에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민들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일괄해서 연간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강이용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언제 완료되는 거죠?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강 4개 공원 특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는 특화사업내용에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4개 특화사업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복잡해지니까, 알겠습니다. 수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내년까지 마무리됩니다.

김철현위원

내년까지 마무리된다면 금년에 14억 원이 들어갔고 내년에 5억여 원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인 한강공원 안내표지판에 대한 CI작업이 다 완료된다는 뜻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4개 특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원

이제원사업관리부장

그 말씀은 4개 공원 특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특화사업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안내표지판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4-215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나루에 족구장신설공사비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편의시설에는 한 15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운동편의시설 확충 부분하고 족구장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시설관리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시설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박갑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공원 이용시설…….

김철현위원

예산서를 두 번 보고 난 다음에는 저도 대충 어느 곳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셨으면 운동·편의시설에 15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족구장이 신설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준비는 해 왔는데 자료가 많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어떤 내용인지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지금 운동시설 확충에 6억 8,6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확충에 2억이 들어가 있고, 그늘막 정비가 6억, 그다음에 광나루 족구장에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족구장은 어떻게 해서 신설하게 된 거죠?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기존에 있는 족구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족구장 정비에 1억 원이 들어갑니까? 족구장이라면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것이 필요 없고 땅만 평탄하게 하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족구장 신설공사비로 1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니까 이것을 제가 바로 본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 족구장에 1억 원이면 어떻게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족구장을 신설하는 데 1억 원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족구장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족구장하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족구장이 차이가 있습니까?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어떻게 하기에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냐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족구장은, 군대에서 배웠던 족구는 평지에 앞에 있는 것만 쳐 놓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신설을 하기에 1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부장님께서는 족구장 신설 1억 원 들어간다는데 그것이 가늠이 되었어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실제 한강에 족구장을 만들 때는 마사토로 해서 배수시설을 하고 펜스 설치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철현위원

누가 이용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나요?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없는 것입니까? 없는데 새로 만드는 거죠?

갑만

박갑만시설관리부장

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합니다. 2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불법주차스티커를 200만 원어치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여 버리나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이 특별하게 계도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면 될 텐데 불필요하게 스티커를 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운영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운영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운영부장 전재섭입니다. 그 스티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차량스티커와는 다르고요. 그것은 계도용 안내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항상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하는 쪽지를 차량에 놔두는 것입니다, 아예 붙여 버리는 게 아니고요.

김철현위원

붙여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김철현위원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냥 걸쳐 놓고 간다는 거죠?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위 불법주차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감소한다는 그런 게 있나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못 냈고요.

김철현위원

특별하게 계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저희들이 통계를 못 냈습니다만, 일단…….

김철현위원

불법주차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아니면 견인을 해 간다든가 우리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게 필요한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그렇게 강하게 주어지지 못해 가지고요.

김철현위원

불법주차라고 한다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관계법령에 따라서 불법주차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약간 다릅니다. 한강은 정식으로는, 법률적으로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또 법률적인 도로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으로 반드시 불법이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철현위원

그러면 스티커의 그 내용은 뭡니까? 불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여기에는 주차할 수 없는데 당신들이 주차했기 때문에 이 불법스티커가 발부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법률적으로는 도로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라든지 또는 통행하는 인도라든지 이런 길에 세워놓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주차할 수 없는 곳이므로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내용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스티커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김철현위원

금년도 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김철현위원

다음은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강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여기 보면 낚시터 안내판 제작 보수라 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강에서 지금 낚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허용되는 지역이 있고 되지 않는 지역이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낚시 허용하는 것을 더욱 더 장려하기 위해서 낚시터 안내판을 제작·보수하는 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낚시금지구역을 안내하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것 하는데 2,000만 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낡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개보수하게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낚시터 안내판 제작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거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0개소에 대해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10개소에 몇 개? 10개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10개소 총 열 군데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10개라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개당 200만 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200만 원입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것 개당, 제가 알고 있는 금지낚시터 안내판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개에 200만 원?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지역이 아마 개수로 한 게 아니고 몇 개가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10개소에 전체 공급물량은 어느 정도…….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장소는 10개소입니다.

김철현위원

그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개소에 몇 개, 단위당 단가를 얼마, 그것이 산정되어야 2,000만 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 2,000만 원에 대한 산정식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다른 것 질의하시면 그 사이에 직원이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겨울철새 보호, 생태계 위해 동물 제거 등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밤섬이나 강서지역에 철새가 많이 오는데 먹이가 부족해서 가끔 굶어죽는 철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먹이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생태계 위해, 이것은 생태계에 위협을 미치는 그 뜻이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생태계에 위협을 미치는 동물 제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뒤에 그렇게 많은데 설명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뒤에 그렇게 많으시면서 아무런 설명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질의를 그만해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환경과장 소관인데 계산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수막 및 작업용 비품 구입에 120만 원, 비둘기 먹이 공급 중단 홍보 현수막 이런 것으로…….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아니고요. 생태계 위해 동물 제거라고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호기심 문제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영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운영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운영부장 전재섭입니다. 생태계 위해 동물들은 붉은귀거북이라든지 소위 우리나라 토종품종이 아닌 동물들이 우리 강이라든지 이런 데에 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붉은귀거북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황소개구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생태계 위해 동물들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포획을 하나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포획합니다.

김철현위원

포획을 해서 사살 뭐 이렇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포획한 후 그것은 살처분해 가지고 처리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봄꽃축제가 있습니다. 봄꽃축제를 기해서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정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축제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에게 좀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합니다, 불법점용물을 또 정비하고. 이것이 4,2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축제 때가 되면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언제나 사시사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축제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대규모 축제가 있을 때 노점상이 들끓기 쉬운데 그때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현재도 노점상이 많이 있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축제 때가 되면 나타나는 노점상?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축제 때가 되면 노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단속을 위해서 2,2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때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기 어려울 때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매점철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지금 현재 신규매점으로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특화사업 공사구간에는 지금 현재 30개 정도, 과거에 디자인이 좋지 못한 매점이 임시로 허용되어 있는데 특화사업이 끝나는 내년 10월경에는 다 철거하고 신규로 해야 됩니다.

김철현위원

일단 내년 10월까지는 신규 매점과 과거 그런 형태의 매점이 병존하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임시매점과 병존하게 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청사 시설개선 관련하여 이 항목명이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여행프로젝트 추진 시설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여행프로젝트 추진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여행프로젝트는 우리 서울시의 핵심 사업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여성가족정책관 주도로 각 실·국이 함께 동참해서 하고 있는데 한강에도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전용 화장실, 여성전용 휴게실, 여성전용 샤워시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김철현위원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여행이라는 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여성 행복.

김철현위원

지금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남성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223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이 원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줄었지만 자원봉사자 운영이 효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강사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활동복 구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사료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강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운영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운영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운영부장 전재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자 활동복은, 보통 자원봉사자들 조끼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노란 조끼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써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것은 계속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김철현위원

금년에 사용했던 분들 것을 가지고 세탁을 하거나 해서 내년도에 또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신규로…….

김철현위원

금년도에 자원봉사자 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총 숫자 말씀인가요?

김철현위원

월별로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매월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1월에 하시던 분이 2월로, 2월에 하시던 분이 3월로 해서 참여하시던 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를 하시나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을 별도로 또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집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련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도 벌써 여러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강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가 있고 또 한강보전자문회의가 있는데 아까 나주형 위원께 답변하는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강문화포럼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취지인 것 같은데 나주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한강을 중심으로 한 시민기구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기구들이 자발적으로 한강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한강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관에서, 한강사업본부가 주도해서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시민사회나 시민기구 쪽에서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는 관에서 당연히 예산지원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활동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민위원회라든가 보전자문회의가 움직이고 있는데 별도로 한강문화포럼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느냐, 첫째는 그 의문을 제기하고요. 둘째는 지금 한강문화포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강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강르네상스의 가장 핵심은 생태계 복원, 생태계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한강생태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한강본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한강문화포럼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 타당하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복과 창조입니다. 회복은 훼손된 자연성, 생태성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창조는 한강이 가진 무한한 가치를 발굴해서 미래에 저희 한강이 새로운 브랜드로, 문화관광의 포커스가 되도록 하는 그런 창조 측면이 있는데요. 한강보전자문회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의 생태, 환경보전 이런 쪽에 집중되는 자문을 받는 기구이고요. 한강문화포럼은 창조 쪽 측면에 맞춰서 한강을 문화가 흐르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한강페스티벌도 마찬가지지만 관에서 필요로 한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일정부분을 서포트할 필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행정이 기본적으로 시민기구나 시민사회가 원활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끌고 나가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행정의 우월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한강문화포럼도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요. 실제로 제가 중간에 바쁜 중에 한번 포럼 하는 데를 가봤는데 그분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자기가 준비해 온 자료를 가지고 주제발표하고 활발한 토론을 하고, 지금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아이디어가 참신한 게 많은데 한번 종합보고서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원 내 조명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공원 내 조명개선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금년도 예산 말고 전체 총사업비요. 전체 총사업비가 54억 8,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사항별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정도만 읽어도 되는 사항인데, 두 번 정도만 봐도 저는 찾겠는데, 담당부장들께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한강 내 조명개선 총사업비가 54억 정도 되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54억 8,000만 원입니다.

김철현위원

금년도 예산에 17억, 내년도 예산에 27억,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80% 이상 90% 정도 완료가 되는 것이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내년까지 다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 227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에 2008년도에 12%, 2009년도에 23%, 2010년도에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12%였고 2009년도에 23%인데 2010년도에 도대체 77%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서 보니까 총사업비가 54억 8,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27억 투자되면 내년도에 대충 사업이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2007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내년도에…….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수치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2010년은 아마도 처음 계획할 때 장기적인…….

김철현위원

2009년도에 23%, 2010년도에 100%,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성과지표는 오래 전에 아마 200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측이 부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성과지표를 몇 년 전에 만들었을 때 성과지표라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 아닙니까, 기본계획?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이 해가 바뀌면서 전략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전술에 따라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지표에 대한 교정이 예산심의에 넘어올 때는 적어도 바로잡아져서 넘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2010년도 목표로 했는데 2009년으로 1년 앞당겨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당겨졌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9년도 성과지표에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2009년도 지표에 맞춰서 2010년도에 100% 완성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과지표가 이렇다면. 성과지표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그 계획대로 맞춰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추후로 자료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2008년도에 12%, 2009년도에 23%인데 2010년도에 완료하겠다고 하는 성과지표가, 갑자기 2009년도에 90%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그에 대한 해명이 있거나 아니면 성과지표를 바꾸거나 기본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용을 바꿔야지 내용은 바뀌지 않고 계획만 바꾸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치제출, 숫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예산이 1, 2억이 아니고 수천억이 아닙니까? 0.1%에 따라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맞게 신중한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예산부서와 저희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나 원인규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4-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주형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강홍보선, 이것이 10년 동안 운영해 왔다는 거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운영한 지 10년, 작년에 한 척을 건조를 했네요. 그렇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에 설계해서 조달청에 발주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완공이 됩니다.

김철현위원

금년 예산이 33억,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37억, 그렇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계속해서 부품 조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홍보선 운영실적은 2008년 10월 31일 기준인가요? 지난번 우리 본부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홍보선 운영실적이 2008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106회, 2,786명, 맞습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1월부터 10월까지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대충 2,500명쯤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명,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7명, 대충 산술이 그렇죠? 일일 평균 7명이 이용하는 한강홍보선에 금년도에 33억, 내년도에 37억, 70억 원을 퍼붓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치성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치스럽게 70억 원을 퍼부을 만큼 서울시의 예산이 한가롭고 여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예산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한강유람선하고의 업무중복입니다. 한강유람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도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 홍보선은 목적이 독특합니다. 대학교나 세미나 할 때 국제세미나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이용할 때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철현위원

그것을 위해서 70억을 씁니까? 한강유람선을 이용해도 충분한 사항을, 제가 볼 때 한강르네상스가 진행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강홍보선을 건조한다는 것이 성급한 정책결정이 아니었나. 지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유람선은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400명 내지 500명 정도 타는 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 세미나를 하기에는 너무 큰…….

김철현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되죠. 소규모 세미나를 한강에서 하기 위해서 홍보선 70억을 들여서 띄운다는 것 자체에 저는 좀…….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서울의 코엑스나 이런 데는 연간 수많은 컨벤션센터에 많은 국제회의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한강 이용하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명 타는 낡은 홍보선은 교체를 해야 되고요. 70명 타는 것을 새로 건조를 조달청에 이미 의뢰를 해 놨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 70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재정투융자심사는 받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투자심사는 받았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시정방향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 하단에 보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홍보가 있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금년도에 3억 원을 들였고 내년도에 5억 원을 들입니다. 1억 4,000만 원이 불어납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부분을 또 홍보하시려는 거죠?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특화사업이나 한강의 변천되는 모습을 데이터를 기록영상·영화로 만드는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홍보는 충분하다. 두 번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홍보를 해서 서울시민들의 관심을 끌 것이 아니라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자체가 지향했던 결과물을 서울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충분하게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10월 말이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이 프로젝트가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홍보하겠다고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강이 바뀌어 나가는 기록동영상이라든가 청사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록물로 남겨질 필요가 있지만 추가적인 한강르네상스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는 특화사업 완공될 때 준공식 관련된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비용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준공식에 대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홍보에 들어가는 준공식 비용이 얼마입니까?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1억 9,000만 원입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예산이 풍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찬곤

김찬곤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김철현위원

많이 풍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정책적인 고려라든가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흥청망청 대충 그때그때 생각난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한강과 세계의 강 수상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관련 축제들이 충분한 타당성조사라든가 타당성검토라든가 그것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한강 퍼포밍 아티스트 프로젝트, 한강과 세계의 강 수상전시회, 한강사랑레포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문화관련 사업도 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그때그때 생각난 것을 마치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은 양 사업예산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한강문화포럼에 대해서 충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한강문화포럼을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지금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죠? 그 대신에 모체가 되는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는 9,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 한 분과가 한강문화포럼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로 탈바꿈하면서 기존에 있는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도 제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해 질 수밖에 없다.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 1억여 원 쓰던 기구가 갑자기 3,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거기는 거기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한강문화포럼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 져서 내년 한 해 어떻게 이 단체를 운영해 나갈까 하는 운영방향을 정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끝날 것이다. 내년 10월이 되면 한강르네상스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도 없고 한강문화포럼도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강문화포럼이 발족하는 시기는 적어도 2010년 이후, 내년도에는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가 그동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부분에서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기획단장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는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감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MP라고 하는데요. 그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 평상시에는 여덟 분 또 많게는 열 몇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비용이 금년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요. 우리가 한강문화포럼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많은 하드웨어는 실제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이고 관광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한강르네상스에 접목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한강문화포럼을 운영하게 됐고요. 이것은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한강 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철현위원

검토의견이 아마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지천 합류부 생태개선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 이 부분을 갑자기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잡게 된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강지천 르네상스도 필요합니다. 지천도 우리 한강이 개발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지천, 자치구별 생태하천도 같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한강르네상스가 내년도 10월에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지천 생태개선사업과의 차별성 없이 기본계획을 10억 원, 사업적으로 지금 이 구상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세계 어느 나라나 강이 지금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청계천에 이어서 한강을 지금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강르네상스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 중랑천이나 안양천 이런 데는 아무런 계획도 세워주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두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자치구별로 중랑천 이런 데에 나오는 접근시설을 독창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실제로 약 10여 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서 더 이상 이것을 개별적으로 유지하면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너무나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급한 것을 사전에 내년부터라도 서둘러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그 틀 범위 내에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물관리국에서 하든지 각 구청에서 시행하게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종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사업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 부서, 우리 위원회 산하에 있는 4개 집행부서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끝내게 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많이 지적을 하고 촉구도 하고 했는데 많이 부족할 수 있지요. 이제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서로 넘어갑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부합해서 동반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꼼꼼하게,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타당성 검토나 적어도 기대효과,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정책적 고려 등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전체 사업 39개 중에서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조성 사업 등 9건을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을 보면 비단 한강르네상스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예산재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재배정사업은 예산편성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집행부 편의주의적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며 그 잘못된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예산 재배정된 한강르네상스 1단계 사업들은 이미 예산이 재배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한강사업본부는 재배정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감독자로서 그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우진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체 사업 중 한강공원 조명개선사업 7억 6,000만 원 등 6건에 대하여 17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녹지시설 유지관리 10억 원 등 3건에 대하여 17억 7,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우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우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이우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