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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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두 곳의 현장방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 복지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의사일정은 마지막에 이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35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관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복지국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복지국 예산안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고객의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시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복지국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고객 맞춤형 창의복지 서울 구현을 위해서 우선 기존 사회안전망은 더욱 보완 발전시키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욕구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복지대상별 프로젝트와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 틈새계층,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고객의 새로운 복지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사회보장서비스의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 복지 틀을 전면 재조율해서 보편적 예방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민간복지자원의 조직화 체계화를 통해서 민·관 협력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고객의 관심 및 욕구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식품안전성 기획검사 및 공중 위생관리 강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도 역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해서 편성된 복지국 2009년도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9년도 세입예산은 총 1조 3,517억 7,300만 원으로 2008년도의 1조 2,502억 4,100만 원보다 1,015억 3,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및 장묘문화센터 화장장 사용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 등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008억 6,700만 원으로 2008년도의 2조 5,351억 9,800만 원보다 1,656억 6,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생활밀착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4대 핵심 프로젝트 예산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의 공급확대에 따라서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3,517억 7,3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77억 7,300만 원으로 2008년도 5,885억 1,700만 원보다 1,292억 5,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국장님, 이후 금액은 억 단위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총 163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7,014억 원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340억 원으로서, 2008년의 6,617억 원에 비해서 277억 원가량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00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272억 원은 2008년도 1조 8,334억보다 1,938억 원이 증액편성된 것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735억 원으로서 2008년도 7,017억 원에 비해서 281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21개 사업에 1조 2,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 5,088억 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등에 77억 원,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69억 원, 보훈대상자 위문 33억 원,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6,340억 원 등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의 적극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통장,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서울희망드림뱅크,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 서비스, 저소득층 대상 휴먼 인문학 코스,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지원 꿈나래통장 등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15개 사업에 8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으로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30개 사업에 5,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노인 Day-Care센터 설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역동적인 노인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9988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어르신 상담센터 개설 운영, 도시 노인건강연구소 개설·운영, 학교 IT정보화교실 운영,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노인 포털 사이트 구축, 노인신문 발행 등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으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10개 사업에 60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시립승화원 건물 리모델링사업, 추모공원 건립사업 등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6개 사업에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38개 사업에 2,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수당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서 12개 사업에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모니터링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장애인 취업 통합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부랑인·노숙인 자활지원 강화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10개 사업에 3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거리노숙인 보호, 노숙인 일자리 갖기 지원, 노숙인 쉼터 운영,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등입니다.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7개 사업에 53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소득공제사업,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 점검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1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노후 및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개선,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지원,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및 편의개선,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해서 4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수거검사, 가공식품 수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컨설팅사업 등입니다. 식·의약품 검사 강화로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 7개 사업에 4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 안전성검사, 유통식품 기획검사 강화,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활동 강화로 집단 질병 사전차단을 위해서 7개 사업에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의 체계적 조사·분석으로 환경오염 방지 도모를 위해서 4개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검사,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수질측정 시스템 강화 등입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우리 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이들 기금의 2009년도 운용규모는 660억 8,400만 원으로 2008년도 1,784억 4,900만 원에 비해 1,123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지출의 운용계획을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23억 원이며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예탁금 상환금, 융자금 회수,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융자금, 자치구 징수교부금, 예치금, 기타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05억 4,100만 원으로서 이중 노인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19억 원이고, 수입내역은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예치금, 운영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42억 1,900만 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운영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활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43억 8,700만 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운용규모는 332억 600만 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확보돼야 될 주요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정관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일목요연하게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예산안 책자 6-185페이지에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50억 4,500만 원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도 되는지, 없으면 모두 삭감해도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서울복지재단의 부장급 이상 연봉현황과 초과근무수당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금라위원

추모공원, 서초구 원지동 부지를 선정할 때 25개 자치구에서 추천부지로 추천받은 부지를 자치구별 위치와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안훈식위원장

다음 윤정용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각 보훈단체 시설장비 예산지원 요구사항을 각 보훈단체별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자료가 있지요? 그것을 각 단체별로 빨리 좀 해 주시고, 또 각 보훈단체 예산내역서하고 각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위문금액, 어디어디에 어떻게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또 보훈단체 의료비 전반에 대해서 지원금 현황, 이상입니다. 그것 빨리 되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9년도, 2010년도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고령자 취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및 취업훈련센터 기존 열아홉 군데하고 신규로 운영지원 네 군데가 있다는데 고령자 취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 운영에서 민간자본 보조에 내비게이션 구입을 800대, 30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800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자료 있지요? 자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급적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행정감사 시에 요구한 제출 자료도 아직까지 미제출 되거나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 미제출 시에 예산의 불이익이 됨을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가급적 예비심사 끝나기 전에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 15분, 보충질문 15분 해 주시고 진행상 타이머를 작동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감사할 때 선서하고 자인서 가지고 오라는 것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가져와요, 전화도 없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복지국장님, 예산을 저희들이 쭉 검토해 봤을 때 보훈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보훈대상자 훈격이라든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예산을 짜신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가 보훈대상자한테 주는 것은 단체보조금 형태만 나가고 일반적인 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국가보훈처에서 하는데 다른 동에 보면 본청에서 앞서가는 서울시가 못 되고, 저소득층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정책을 한다면서 지금 이 성격을 보면, 지금 보훈단체 몇 개인가 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훈수훈자회, 고엽제회, 특수임무수행자회, 5.18민주항쟁서울기념사업회, 4.19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각 성격이 다르고 훈격이 다른데 서울특별시 예산을 봤을 때 동일하게 숫자 맞추고 아무 개념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 드릴까? 처음에 3.1독립, 36년 만에 해방됐지요? 4.19가 있었고 월남파병이 있었고 광주항쟁이 있었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어느 단체가 정말 훈격이라든가 국가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단체가 어디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우열을 가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국장으로서 복지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요. 우리가 행사할 때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에 대한 경례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몇 년 했어요? 우리가 독립을 안 했다면, 1~2년 하고 만 것입니까? 4.19처럼 1~2년 하고 만 것입니까? 일본영화도 안 봤어요? 책도 안 봤어요? 인두로 지지고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완전히, 여기 예산 지원내역서 보니까 동일하게 숫자 맞추고 말입니다. TV,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국지사들이 통계를 갖고 방송에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통계를 갖고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통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애국지사가 서울에 몇 명이에요? 국장이 해요. 국장이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야지.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애국지사 본인이 지금 69명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유족 숫자는 몇 명이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유족은 1,6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도 틀리다는 말입니다. 수박 겉핥기로 예산을 떡가래 나눠 주듯이, 오늘 현재 1,827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어느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예산을 짜고 해야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후손,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셨다가 인두로 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한 사람들이 후손들이 공부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1~2년, 10년, 20년, 6.25 전쟁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맞게 예산을 짜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매스컴 보셨겠지만 10명 중 6명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가난해서, 국장은 그것 알고 있어요? 10명 중 6명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대책 강구를 1%라도 했으면 내가 얘기 안 해요. 본 위원 역시도 후손이기 때문에 솔직히 정책과장하고만 두 번 얘기하고 국장한테 예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지요. 왜, 모든 보훈단체를 국장 정도 되면 알아서 해 주겠지, 여기 볼 것 같으면 800명 있는데 독립유공자 10명 중 6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데 작년에 2,400 해 줬다가 내가 알기로는 보훈단체에서 수백 번 여기 와서 서울시지부장께서 쌀 좀 팔아 달라, 뭐 좀 팔아 달라 서울시에 요구해서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100만 원 오르고 말입니다. 국장님,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도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왜냐하면 타 도에도 뭔가 형평에 맞게……. 진짜 복지정책이라면 먼젓번에 국가를 위해서 서해 해상에서 훈장 반납하고 미국으로 이민 간 것 신문에서 봤지요? 서울시에서 담당국장이 이런 사람들 소외하고 등한시하고 팽개치면 어떤 이가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겠어요? 3·4대가 고생을 하고, 매스컴에도 10명 중 6명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비참하게 생활하는데…….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분을 국가로부터……. 대한민국은 남북한 분단국가라는 말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산규모 1,800 되는 지방자치에서도 3.1절, 8·15때마다 이분들 마음을 위로하겠다고 간담회 하고 보상품이라도……. 그것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나라 분단국가가 통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윤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백번 이해를 하고요.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보훈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협조를 하는데 보훈처는 보훈처이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군 단위에서도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간담회 하고 하는데, 어제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을 하다보니까 실장급 채용을 하는데 2억 2,000, 연봉이 7,500만 원씩 되고 말입니다, 이런 형편에.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국가에 바치고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분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을 예산이라고…….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에서도 지금 그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독립유공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생활실태와 관계없이 전액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의료비를 해 주시는데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만 되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영등포에서, 또 마포에서, 강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려면 버스 패스부터 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못 간다는 얘기예요. 각 보건소에나 가서 진료하고. 왜, 거기 가려면 하루 종일 시간 낭비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8·15때라도……. 시·군·구처럼 서울시에서도 뭔가 8·15 때, 3.1절 때라도, 받아서 맛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다 보면……. 지금 선진국을 보세요. 미국이라든가 유럽보세요. 6.25 때 돌아가신 분들 몇 천 달러 해서 시신을 발굴해서 가져가는 것 봐요. 서울시에서 뭔가 복지정책을 하려면,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니까 뭔가 앞장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명절이나 8·15 때, 물론 액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보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는 대한민국의 맏형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해서 각 도에서 표본이 될 수 있게 하면 복지국장 참 잘 한다, 오세훈 시장…….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이 뭔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선전이 되고 홍보가 돼서 전쟁 난다면 외국에서 올 수 있는 국민의식으로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우리 윤정용 위원님 말씀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국장께서 독립유공자, 신문에 나고 방송에 그렇게 나왔는데 유공자 지금 생존해 계시는 애국지사라든가, 또 아니면 후손들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으로 딱 부임하시고?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광복회 회장님이나 상이군경용사회 회장님하고 저희 방에서도 많은 대화가 있었고요.

윤정용위원

대화가 됐다는 것은 알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들이 시기별로 이렇게…….

윤정용위원

대화가 됐다는 것도 아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만나서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산 갖고 그렇게 별 사정을 다 해도 전부 다, 지금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살림 사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두 번째 대물림 가난, 이로 인한 교육의 부재, 그리고 필연적인 계층하락 등으로 생활고에 너무나도 지금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공자, 또 애국지사 후손 중 일부는 더 이상 정부와 사회에 기대할 것도 없고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빗발친다는 사실을 들은 적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잘 분담해가지고 잘 뒷받침을 해 주도록 해야 되겠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생활고라든지 또 후손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할 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 이런 것을 잘 가려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복지정책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보면 모든 것이 보면 전부 다 10억, 100억으로 나가는데 복지국에서 3조를 돌파했지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제는 지금 3조도 넘었고, 남북한 분단국가니까 국가를 위해서 뭐 한 분들을 이제는 좀 뭔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전적으로 윤정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3·1절, 8·15행사 행사비는 국가에서 하지요? 서울시에서는 얼마 정도 들어요, 서울시에서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3·1절이라든지 8·15 때는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해서 그분들한테 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전수식을 하는데 얼마 정도 서울시에서 행사비가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3·1절 행사는 지금 국가행사로 돼가지고…….

윤정용위원

국가행사도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하는 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묻는 말에 답변이나 하시란 말이야.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각 300만 원 정도의 행사 진행비하고 다과비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벌써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틀렸단 말입니다. 지방자치 시·군·구에서도 행사비를 간담회비가 700~800만 원, 500~600만 원 다 넣어서 위로를 해요. 왜 서울시에서 행사비가 다과회 300만 원, 그것이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매우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 역시 국립묘지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인두로 지지고 별 갖은 고생을, 3년 6개월 형을 살면서 전 재산 다 팔아먹고 다 독립기금으로 주시고,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는 국립묘지에 순국선열 윤정훈의 묘, 피가 솟구치고 눈물이 나고, 그 3·4대가 고통 받은 것 1/100이라도 국장께서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까, 안 알아야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당연히 알아야지요.

윤정용위원

당연히 알아야 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지원내역도 뭔가 편법을 써서 정말로 10명 중 6명, 매스컴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소득층 이상 가게 뭔가 지원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4·19 있지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네.

윤정용위원

4·19도 몇 십년 돼가지고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문화국?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도서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국 소관이 아닌데…….

윤정용위원

가만있어 봐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정확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19회에서 전자도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3억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요구가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국장은 왜 어디서 한다 그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도서관 운영은…….

윤정용위원

운영하는데 복지국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네, 4·19 건물 내에…….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보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환경연구원 청사 증축도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800억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는 몇 백억, 몇 십억 저기하는데 그것도 몇 십년 돼가지고 낡아가지고, 4·19회에서도 진짜로 청소년들한테 많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증액시켜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증액을 시키고, 그리고 국장이나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저기해도 2년 남았어요. 확실하게 독립유공자 후손들,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조상들이 몸 바친 것을 떳떳하게 어디에 가서든지, 상류층은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게끔 지원대책에 노력하세요. 그리고 지원내역서, 이것은 금년부터 조정해요. 네?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요즈음 예결 위원장이라 바쁘십니다. 김배영 예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이 질의 드린 것 국장님 잘 새겨들으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서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는 해당 주무과장님이 좀 잘 알 것 같아서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김배영위원

어제 본 위원한테 오셔가지고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하나 일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원칙에 의해서 했는지,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를 본 위원이 하나하나씩 질의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저희 존경하는 윤정용 선배님이 질의했을 때도 예산편성에 대해 문제점을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질의드릴게요. 삼육재활병원이 지금 거주가, 저번에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삼육재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삼육재활관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예산서에 서울시에서 즉, 복지국에서 지원하는 재활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재활병원이 의원까지 합해서 네 군데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곳이 있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곳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삼육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삼육재활관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거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같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삼육재활관에는 몇 명의 아이가, 성인도 있습니다, 몇 명. 총 몇 명의 보호대상자가 입소해 있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정원 150명에…….

김배영위원

어제 자료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니까 150명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140명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140명 중에서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포도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최소한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고 했다면 자료준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곳에 학생이 몇 명이냐고 본 위원이. 117명 있어요, 117명. 어제 삼육재활병원에 15억의 예산지원이 적법하다, 서울시 이용객이 15.4%이기 때문에 15억 지원하고, 총 운영비 100억 중에서 85%를 이용하는 경기도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15%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장애인 이용률은 처음에 93년도에…….

김배영위원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어제 한 얘기만 하세요. 우리가 지원하는 15억은 서울이용객 즉, 환자들 15.4%가 이용하기 때문에 적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에 있지만 지금 실지 이용자는 1만 3,000명 정도로서 한 15.4%이고…….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적법…….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적법하다, 안 하다…….

김배영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드릴 게 많아요. 질문드릴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어제 한 얘기 반복하는 것입니다. 100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주는 15%는 적법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삼육재활관에 입소한 학생들이 117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중에 서울학생들이 74명, 경기도 애들이 104명, 기타 애들이 11명 해서 189명이 삼육재활학교의 재학생입니다, 그중에 74명이 서울 아이들이고. 그러면 서울 아이들 11명이 서울에서 차타고 이동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입소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매일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씩 치료를 받더라도 약 50에서 60명의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5일 따졌을 때는 300명입니다. 1년, 토요일·일요일 놀았을 때 250일 따져도 이 아이들 이외에 결과적으로 일반 외래환자가 몇 명이 지금 여기에 다니고 있습니까? 1만 3,000명의 인원은 대다수가 지금 학생입니다. 결국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생활관에 입소하면 입소비 대주고 재활의료비 대주고, 그것이 과연 적법한 것입니까? 발언하세요. 어제 적법하다 그랬잖아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적법하다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배영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 아이들이, 경기도 아이들도 있습니다. 약 60~70명이 거기에 입소해 있어요. 그러면 입소하니까 삼육재활관도 예산지원 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학교가 만약에 서울에 있었을 때는 이런 비용이 발생될까요, 지원비용이? 집에서 등하교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광주의 재활병원과 삼육재활관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관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이 아이들이 거기에 입소돼 있으니까 병원에서도 결국은 재활치료를 해 주고, 서울시 돈 남아돕니까? 네? 이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통학이 힘들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서울에서 등하교하면 최소한 숙식은 집에서 해결합니다. 하지만 생활관에 입소해 있을 때는 부모가 식비만큼은 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한테도 비용증가를 시키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낭비성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도 이용환자로 계산해가지고 15.4%가 이용하니까 15억이 적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적법한 것인지 본 위원이 이 건이 아닌 다른 건으로 해서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입니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정확한 것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김배영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배영위원

올 1월 1일날 오셨습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서울에 재활병원 총 관리하는 게 네 곳입니다. 그렇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삼육재활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약해 놓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업무파악 안 하셨습니까? 예산 주는 곳이면 최소한 어떻게 운영돼 있고, 삼육재단에 나가는 돈이 무려 약 40억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상당히 큰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도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주무과장으로서 업무태만 아닙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어디 소재지에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배영위원

삼육재활병원 할 때 분명히 말했지요, 예약하고 다닌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입원실이 있어서 거기 있다 이런 얘기였지, 입원실이 있다…….

김배영위원

그 당시의 속기록을 가지고 다시 얘기할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까지 했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때 한 얘기를 벌써 잊었어요? 무슨 입원 얘기가 나와요, 입원 얘기가. 지금 재활병원, 재활센터, 이렇게 예산 지원이 나가는데도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본 위원이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했더니 힘들겠네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예산 많이 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제 기억에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법인 소재지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저한테 혼을 좀 내신 것 같은데, 제가 관악구에 있다고 하니까 도심 소재지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속기록 찾아서 다시 한 번 삼육재활병원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이 어디 있느냐, 예약한다, 2시간 반 걸린다, 예약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속기록 찾아 가지고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그때 만약 허위답변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 학생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재활관의 아이들에게도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치료받게 보조해 주고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학교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1차적인 지도감독은 구청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숫자만 알고 지금 현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배영위원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런 금액이 집행되면서도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건물을 임차해 줄 때는 국고로 매칭펀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어제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셨지요? 그런 얘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생활시설에 대해서요?

김배영위원

생활시설 이것에, 장애인작업장 같은 것 있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

김배영위원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시비는 지원할 수 없다, 국고가 정해져야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장애인재활, 생활시설 같은 것, 쪽수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예산서에 집행이 됐거든요. 그것은 잘못 집행된 것입니까? 잘못 집행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애인재활시설 있지요? 거기도 예산집행이 있고, 두 군데는 올해 임차료도 이 예산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해서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찾아놨는데, 142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42쪽입니다. 보셨습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2009년도 소요예산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보면 시설현황 2008년도 80개소에서 2009년도에 88개소로 8개소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2009년도에 132억 8,800만 원 돈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있고, 신규 8개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2억 7,500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형개편 관련 장비구입 7,500만 원, 임차보증금 2개소 2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국고 얼마 받았습니까? 예산서에 국고는 곱하기 표시하고 금액을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거 국고 얼마 받았습니까? 어제 분명히 국고를 받아야만 임차보증금이 산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비일 경우는 50 대 50 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기능보강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입니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임차보증금도 기능보강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김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임차보증금 기능보강으로 나와 있지요? 국고 얼마 나와 있어요? 국고 얼마입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국고가 없다고 합니다.

김배영위원

어제 본 위원한테 와서 국고가 필요한 거라고, 지금도 국고가 필요하다고 하고 국고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국고가 가내시 포괄예산만 온 것이고 세부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김배영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와도 포괄비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매칭이 5 대 5면. 포괄로 왔으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분배해서 기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국고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포괄로 온 것 분배 편성한 것입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기능보강사업비는 포괄금액만 넘어오고 세부적인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복지재단에 줘서 그쪽에서 순위가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김배영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매칭펀드가 국고면 국고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고사업이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2억을 잡았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5 대 5면 국고가 2억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2억을 잡아줬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 대 5의 매칭펀드다 그러면 4억 해 놓고 국고 2억, 얼마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국고 변화가 있을 때는 서울시의 금액도 변화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사항별 설명서 104쪽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설현황이 85개소인데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으로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게 해서 토털 내년도 예산이 21억 6,200만 원인데 그중에 10억 8,100만 원이 국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현재 이 142쪽에 있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부실한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펴라고 한 페이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내용들은 전부 국고표시를 제대로 했어요. 이 내용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억 6,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민간보조 업무보조 해서 135억입니다. 금액도 차이가 돼요. 이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여기는 총 2009년도 예산편성 한 것이 29억 2,200만 원인데 왜 여기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142쪽에 있는 것은…….

김배영위원

결국 민간경상보조비 뺀 나머지를 표시했다는 것입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별 설명서 104쪽에 보면…….

김배영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파악을 했으니까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1억 6,200만 원에 민간자본보조가 13억 8,800만 원이고 자치단체자본보조가 7억 7,400만 원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억 8,000만 원은 어느 쪽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입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142쪽 말씀하십니까?

김배영위원

104쪽 아까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것.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자본보조 1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3억 8,000만 원의 세부내역은 옆에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요, 제안사유에. 어디에 뭐가 얼마가 민간자본보조로 매칭펀드가 된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올바른 예산안이 되고 예산서가 되고 사항별 설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내용을 보더라도 2억이라는 금액이 여기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내용이라는 것은 복지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입니다, 주무 과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자본보조가 있고, 국고 매칭펀드라면 당연히 매칭펀드 표시가 있어줘야 돼요. 지금 104쪽에 나와 있다, 104쪽에 당연히 국고보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고보조 표시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민간보조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2억이 잡혀 있어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매칭펀드로 나와서 아직 포괄분으로 해서 전체 시설별 현황은 안 나왔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김배영위원

나오든 안 나오든 얘기 들으세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순위가 결정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나오든 안 나오든 국고가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예산안은 가장 기본이 매칭펀드 표시를 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나오든 안 나오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고사업이면 당연히 매칭펀드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그렇게 자신 있게 임대료는 국고와 매칭펀드라고 자신 있게 알고 있는 분이 오늘 이 사항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나왔어요? 복지국의 2009년도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입니다. 최소한 한 번은 살펴봤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 아는 분이. 매칭펀드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여기는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어느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저희는 서류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서류에는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지금.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확인하시고요. 본 위원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적법하다고 하니까 본 위원과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이 28조 다루느라고 지금 보름째 꼬박 사무실에서 새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진짜 정확한 자료, 아까 삼육재활병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 국고보조금에 관한 것 명확하게 해가지고 김배영 위원님께 직접 설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98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서울희망드림뱅크 운영과 관련하여 20억이 책정돼 있지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억 가지고는 1가구당 1,000만 원을 한다면 1개구에 8명꼴이 됩니다, 8명. 8명꼴이 되는데 참 무담보로 해 줘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1개구에 그래도 보통 50만 인구가 사는 구인데 8명 정도를 선출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20억 말고 신용보증재단에 20억을 추가로 확보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이런 소액대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접촉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한 4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총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규모는 약 80억 정도를 운영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지국에 20억은 확보를 해 놓고, 신용보증재단에서 20억이 추가로 확보돼 있습니다. 일단 40억은 저희 시 자금으로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1개구에 배정을 한다면 16명 정도는 확보가 돼 있고…….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일단 몫으로 치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에…….

최병조위원

40억이면 16명이 되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40억을 또…….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민간부분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16명이나 8명이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구에 위임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일단 이 자금관계는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정하기로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구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개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최병조위원

별개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러면 이것이 새로 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이번에 신규로…….

최병조위원

2009년도 신규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가고 지금 이 부분은 무담보, 그야말로 담보가 없어서 자금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99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7,500만 원이 책정돼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1,250가구가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면 12만 원밖에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만 원 돌아가서 저소득가구 금융·재무 컨설팅서비스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전문 관리기관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수행비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어떤 현금지원이 아니고 결국은 컨설턴트들의 운영비, 현장조사비 등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의 인건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직원들의 인건비라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급수가 얼마에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들이 한번…….

최병조위원

꼭 이것이 필요한가 검토하기 위해서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다음에는 101쪽을 봐주세요. 연속사업이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102쪽 재가복지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병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1쪽. 거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가 3,5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이 예산은 주로 이것도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 사업수행과 관련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최병조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06쪽을 봐주세요, 서울복지재단.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서울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약 50억 4,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정돼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비로 돼 있지요, 교부심사?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다음에는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관련 심의지원, 그것도 심의 심사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리고 세 번째 민간복지자원 연계 및 협력추진 등, 협력추진 등 그것도 협의과정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각종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네트워킹에 관련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최병조위원

이것도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50억 4,500만 원의 지출내역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을 좀 봐주세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중 신축이 13개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실제로 자료를 참고한다면 전부 더해도 9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다음에는 113쪽을 좀 봐주실까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관련입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4개를 건립하기 위해서 40억이 들어가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1개 건립하는 데 10억가량이 든다고 보는데, 책정돼 있는데 1개당 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중랑구가 건립이 됐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금년도 4월달에?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것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총사업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10억을 주면 그 금액에서 자치구가 좀 더 들어갈 부분은 자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중랑구가 10억 가지고 했을까 우려가 돼서…….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나머지 부분은…….

최병조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4개구 건립하는 데 40억이 책정됐는데 이것 가지고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얼마에 됐는가를 알아야만 이 4개 하는 데도 50억이 들지 30억이 들지 이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다음에 117쪽을 좀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노인복지과장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 단위가 안 돼 있어가지고 213억 4,600만 원인지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 단위를 한번 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단위는 1,000원입니다만 빠져서 죄송합니다.

최병조위원

빠졌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우리가 단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최병조위원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고요. 124쪽을 좀 봐주세요. 시립승화원 건물 리모델링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시립승화원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비가 금년에 1억이 들어갔어요, 1억.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내년에 2억 2,000만 원이 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도표에 보면 설계비, 맨 상단에 보면 2008년도에 1억이 들어갔고, 2009년도에 2억 2,9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년도 설계비를 미리 책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2008년도 1억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최병조위원

어떻게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린벨트요. 그린벨트 내에서는 행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최병조위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것이고, 그런데 설계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우리가 안 가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라고 했으면 빨리 이해가 갈 것인데…….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설계를 전제로 한…….

최병조위원

그러면 설계는 2억 2,900만 원…….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본설계비입니다.

최병조위원

그것은 본설계?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이것이 난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2008년에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했다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설계비에 포함돼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런 것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이만 하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성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을 잘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위원들이 이번에 참 많이 경직돼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 우리가 가을 시정질문 때 오세훈 시장이 시의원들 배워야 된다 그러고 쓸데없는 말들을 해가지고 지금 집행부는 얼마나 잘 돼 있는가를 지난 감사 중에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과감하게 파헤치고, 심지어 우리 동료위원인 부두완 위원은 이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 넣었는데 너무 말들이 많아가지고 질문하다가 뺐는데, 정말 감사하면서도 너무 저희들이 놀랐어요. 이 금쪽같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받았고, 또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도 지적사항도 없고, 우리가 감사해 봤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제가 한번 파헤쳐 볼게요. 그 종사자들, 심지어 정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우리 서울시 조례 규칙에. 그냥 중앙 법에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직영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직영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많이 생긴 양로원이라든가 장애인재활원이라든가. 요즘은 바뀌어서 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를 파헤쳐 보면 엉망진창이야. 심지어 업무보고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시설장으로 앉아서 월급을 우리 시민 것 타먹었다고. 그것도 연봉도 4,000, 5,000. 이런 것은 감사 때 지적이 왜 안 됐는지. 또 서울시 세금으로 주는 종사자들,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취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사실 서울시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 하나 없으니까. 그 자료를 보면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는 것,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노인과장님 저한테 혼나셨는데 청운양로원의 예를 들게요. 청운양로원에 37년생이신 분이 시설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시설장을 몇 년 하셨느냐, 장장 26년을 하고 계셔. 이런 것은 왜 지적사항이 안 되냐고. 그리고 일흔두 살인데 그날 업무보고를 못해서 사무국장이 했다고. 그리고 거기 취사원도 보면 조리사 자격증도 없고.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림요양원, 청운양로원 하는데 두 군데 다 취사원이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오신 요양원 두 군데 우리가 딱 했거든. 그러면 안 온 데는 얼마나 그런 게 있겠느냐는 것이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자기들 자체 돈으로 쓰면 뭐, 자체 돈으로 써도 사실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주면서 감사하면서 아무 지적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공무원들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무슨 자료 요구냐 하면 장애인생활시설이나 노인요양원이나 장애인요양원, 노인생활시설에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장들 언제 임명됐는지. 2001년 말 이전에 임명된 사람은 자기네 시설, 자기네 시설은 10년을 유예한대요. 이 무슨 개떡 같은 법……. 그런데 이거 우리 서울시 조례로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4세에 2001년 전에 임명을 받으면 74세까지 시설장을 해먹고 우리 세금 받아 처먹고 업무보고 하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하자는 없어. 그런데 우리 서울시 조례에는 또 안 되어 있다고, 정년조례에. 그런데 이게 우리 복지국만 그런 것이냐, 여성가족정책관은 더해. 더 개판이야. 심지어 인력센터, 여성발전인력센터, 무슨 능력센터, 정년조례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무슨 시의원들보고 배우라고 오세훈 시장이 과감하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지금 이 자료 요구한 것 답변 못 하실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감사 정확하게 하시라고, 좀. 감사하실 때 회계부분은 어떻게 썼는지, 또 이분 정년이 지났는지, 언제 임명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지. 그리고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거기 취사원이 칠십 몇 살이에요, 자격증도 없고. 이런 것 도대체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감사할 때 회계부분 정확하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못 하시면 차라리 위탁 주시라고, 이 감사기구를. 그러면 틀림없이 그 배 이상 감사지적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자격증,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서울시 세금으로 주는 종사원들은 될 수 있으면 자격증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시설장 마음대로 친인척 갖다가 월급 주고, 이것은 참 한심하고……. 또 하나 뭐냐, 서울시 시설 수탁이나 재수탁 할 때 법인전입금 얼마 내느냐만 생각해. 법인에서 1년에 우리 시설 위탁, 수탁하면 얼마 낼 거요, 그러면 한 5,000만 원 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내는 데에 툭 주고 후원금 약정은 또 없어.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작전을 쓰느냐, 후원금 들어오는 것이 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관에 누가 “나 후원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네, 우리 법인에다 후원하세요.” 이런 개떡 같은……. 일명 내로라하는 종교단체, 대학교단체 이런 데에서 수탁하는 시설들 후원금 점검해 보십시오. 아주 떨어집니다. 왜, 법인으로 들어가서 그게 전입금으로 내려와야 되거든. 특히 사회복지법인. 그래서 법인전입금만 점수 매길 게 아니라, 어차피 시설 수탁할 때 약정이거든. 그러면 우리 법인전입금 얼마 내고 복지관이면 복지관, 생활시설이면 생활시설에서 1년 후원금 얼마 할 것이냐 이것도 약정에 넣어야 돼요. 이것은 없고 법인전입금만 많이 내면 거기에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금은 상의하면 법인으로 가서 뒤로 갔다가 전입금으로 내려오고. 이런 것부터 해야지 일흔두 살, 일흔네 살 먹은 분들이 정년으로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도 못 해서 사무국장이 업무보고 하고 말이야. 그것도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했다면 말도 안 해.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7~8년 동안 그냥 나간 거야. 그런 것 하나 지적도 못하면서 무슨 우리 시의원들보고 공부하라?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도 행정부하고 잘 해서 더 칭찬하고 좋게 나가자고 우리가 감사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부 직원들 야단쳐서 이익이 뭡니까? 서로 속만 상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세훈 시장부터 그따위 짓을 하니까 우리도 역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 좀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도 해 봤자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요구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생활시설, 요양시설, 재활원, 시설장, 사회복지법인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직영, 임명 언제 받았는지, 생년월일, 또 연봉 얼마인지, 또 직원들 자격증은 있는지 이것 꼭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 고치지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 이 자료 내가 받아서 큰 도움도 안 돼. 그러나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행정부 직원들은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했으니까 너희들 잘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쳐 나갈 것 같아서 그것 좀 꼭 주시고요.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 쉼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뭔 얘기예요? 경상보조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운영비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는 또 뭐야?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자본보조는 시설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비는 또 뭐야?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시립시설, 민간한테 일반운영비를…….

박덕경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주는 것은 시립시설이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법인시설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안 맞잖아. 그러면 쉼터가 여기 몇 페이지야, 사업설명서.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150페이지 말씀입니까?

박덕경위원

그러면 시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노숙인 쉼터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65억, 민간위탁비 25억, 민간자본보조 6,0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는 또 뭡니까? 한 종목에도 민간경상,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혼동이 돼 무슨 소리인지.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상에 이렇게 항목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항목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우리가 혼동해서 예산도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을 그 옆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뭡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시립시설에 대한 자본보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은 뭐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시립시설에 대한 자본보조, 시립시설을 민간한테 위탁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자본보조를…….

박덕경위원

그러면 자본보조라는 것은 시설비라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시설비가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설비라고 이러지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인지. 자본보조 그러지 말고 시설비 보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알아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복지위원은 아닌데 어저께 동료의원이 이 사항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강남장애인문화복지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화 자가 들어갔다고. 국장님, 문화 자가 들어가면 장애인시설로 돈 못 줍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기준이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 기준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강남 쪽에서는 장애인복지관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문화 자가 들어갔다고 안 준다고 그랬다는데?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준하는 시설들 기준이 다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문화 쪽 중심, 장애인 쪽 중심, 이렇게 구분돼서 하는데 그 부분을 장애인복지관 기준에 다 맞게 해 오면 지원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문화라고 했다고 안 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구 같으면 구립이라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거의 다 시에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강남에서는 50 대 50도 좋고 심지어 40 대 60도 좋다는 거야. 서울시에서 40하고 강남에서 60,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고. 금방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짓고 있고, 노원도 성민장애인복지관 짓고 있지만 거의 시설 짓는 건축비까지 다 줘 가면서 하게 하는데 여기는 강남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짓고 또 매칭펀드로 50 대 50도 좋고 60 대 40도 좋다는 거야. 그러면 문화가 무슨 상관이냐고. 지원을 해서 빨리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그 문화 자가……. 난 왜 그것을 짚었느냐 하면 9988 노인문화 활성화사업, 그러면 여기는 문화 자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 이것이.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제가 추정하건대 이것이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시설기준을 갖추면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문화장애인복지관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아니, 시설등록이 됐다 그러던데…….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박덕경위원

시설등록이 됐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시설등록이 됐습니까?

박덕경위원

네, 시설등록이 됐대요, 11월 며칠날. 그래가지고…….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시설기준을 안 하고 계속 문화 쪽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복지관 쪽으로 기준만 되면 우리가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가 안 들어왔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보완이 되면, 기준에 맞게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박덕경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조건이 좋은 것이거든. 심지어 우리가 건축비까지 다 줘가면서, 또 전액 100% 시에서 지원하면서도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자기네가 건물도 다 짓고 자기네가 매칭펀드로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이 9988, 119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여기는 또 9988 노인문화 활성화사업이야. 문화 자가 여기 들어갔다고. 이러면 이것이 무슨 천태만상인가, 문화 자가 들어가면 사실 교육문화 쪽 우리 문화국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서울장애인치과병원은 장소가 좁아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6개월 이상 신청자가 몰려 있어서 어떻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봤는데, 심지어 제가 보라매병원에 치과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장애인 진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참 어이가 없는 게 예산을 달래요. 그런데 똑같은 시설에 요구를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자기네는 거기다 조금만 보강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요구를 7억 2,600만 원을 해 왔어요. 그러면 장애인치과병원 분원을 설립해서 장소 제공은 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에서 장소를 한 100평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분원 예산을 좀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여기는 또 분원 예산이 9억 9,500만 원이야. 그런데 이 직원이 보라매병원도 똑같습니다. 의사 한 명, 기공사 뭐 해가지고 5명 다 똑같아요. 분원 설치는 다 5명인데 예산요구는, 이 장소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치과병원 분원 설립은 9억 9,500만 원이야, 보라매병원은 7억 2,600만 원이고. 그런데 강서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좀 자기네가 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스마일 재단법인하고, 스마일 하면 치과를 사랑하는 의사들이 만든 재단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5명 의사면서 시설하는 데 여기는 5억 8,3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누가 더 정말 적은 돈을 들이고 진실되게 소외계층에 가고 싶어 하는 접근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 전 집행부란 말 쓰기 싫습니다. 행정하시니까 행정부란 말을 쓰는데 행정부에서도 정말 내년도 예산은 다가가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싸게,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내년 연봉 8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다 오르는데 우리는 줄어들어요. 차라리 저는 연봉제로 하지 말고 명예직으로 했으면 좋겠어. 돈 몇 푼 더 받고 동네 돌아다니면 월급 많이 받아서 좋겠다고 핀잔이나 받고. 정말 저희가 시 행정부의 사무관급 월급이나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좀 더 우리 집행부도 어떻게 하면 다가가는 행정, 시민의 세금을 줄이는 행정 이런 것을 펴줬으면 좋겠고요. 감사를 하면서 감사 업무보고 이런 것을 보면 이면지도 거의 다 편하게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해 오는 것 이런 것 정말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어디나 보면 다 이 양쪽 면 사용하는 업무보고가 들어오는 게 극히 드물어. 이런 것부터 정말 공무원 교육시킬 적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희성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면지 활용하는 게 20년 전의 서정쇄신(庶政刷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지금 2시간 됐는데 정회해야 되나? 두 분 위원님 더 하신 다음에 오후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느낌인데 진짜 행정감사 때 겁나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마이크대에 걸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시설장인데도 아이고, 어르신 들어가시지요 했는데, 마이크에 오자마자 인사하고 들어갔어. 한 75세인지 85세 됐을 거예요. 그분이 아까 아마 박덕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인 것 같아. 설명하다 쓰러지면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입니다. 해서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을 가진 딸 같은 직원이 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편법으로. 왜, 제도에 나와 있는데 분명히 저기 마이크는 본청은 3급, 여기는 4급 이상이 답변하게 돼 있어요. 그 딸 같은 사무국장이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광식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적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복지재단의 이성규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고 전화는 받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나와야지요.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다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표가 위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진짜 복지재단을 위해서 해야지. 복지재단 국장님 나오세요. 아니,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막 도착했는데 이 내용도 내가 보지 않았는데 나 50억 4,500만 원에 대한 것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해버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들었겠지요. 들었으니까 그것은 됐고. 서울복지재단 부장급 연봉과 초과수당만 이렇게 했는데, 김인철 과장 나오세요, 김인철 과장.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홍광식위원

연봉이 부장급이 6,0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이 고액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장급이 6,0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이 고액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연봉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예요, 자체수입도 10원도 없는 기관이? 우리 의원들은 연봉도 삭감됐는데 공무원 사무관이나 서기관보다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봉급이. 공무원들 20년 해도 사무관·서기관 6,000만 원이 안 돼요. 공무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뭔데 6,000만 원 이상 됩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뽑고 저기할 때 왜 행정부에서 간섭을 안 하냐 이거예요. 어제 여성가족재단도 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이것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고. 연봉 책정할 때 내년에 조정할 수 있어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보수문제는 경영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어저께는 뭐라고 하더라, 그런 것은 대표이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러면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조정을 해 보세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네.

홍광식위원

초과수당이 월 1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이 자동차공장입니까? 현장도 아닌데 무슨 초과수당이 100만 원이 넘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연봉 초과수당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초봉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 맞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초과수당 수준으로 하향조정 하세요, 감독과 지도하셔가지고. 이것이 현장 기계 다루는 공장도 아닌데 무슨 초과수당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들어가세요. 지금 서울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를 하는 데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그것도 안 줘, 안 줘.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나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거야. 서울시각장애인협회에서 안마사 10명인가 데리고 하는,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도 안 줍니다.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일자리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장애인시설을 다니면서 안마, 이것이 딱 굳어 있어요. 나도 동료위원이지만 장애인 분들을 내가 안마를 많이 해 주는데 그분들은 딴 사람보다 딱딱 굳어 있다고. 안마해 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들한테 와서 안마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주면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이런 데는 6,000만 원씩 준단 말이야, 6,000만 원씩. 이것 잣대가 없는 거야, 잣대가. 물론 고학력·고임금 이렇긴 하지만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때가? 어떻게 공무원 20년짜리보다 더 많이 받느냐고, 복지재단 생긴 지가 얼마나 됐다고. 좀 더 각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안마 아까 얘기했는데 안마시술사들 120만 원 해 주는 것, 서울복지재단에서 그것 하는 것인데 해 주세요. 그런 것도 안 해 주면서, 1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돈도 안 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상한 과장 나오세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고령사회가 돼가지고, 내가 조금 이따가 토론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제일 시달림 받는 게 서울시에 장기요양시설 이런 게 부족한데 몇 %나 됩니까, 현재? 현재 몇 % 됩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요양시설 충족률이 61% 정도 됩니다.

홍광식위원

61%라면 얘기가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2030년 되면 노인이 1,200만 명이 됩니다, 1,200만 명. 시설이 자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도권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안양 이런 데로 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만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한다고, 크게 지어서 그냥 동서로 해서. 그것 필요 없어요. 그러면 노조 같은 것이나 생기지. 조그맣게 이웃에다가, 내가 노인과장하고 한번 경로당 갔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홍광식위원

그런 데다 돈 얼마 안 들여서, 한 5억, 10억 들여서 그런 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끝 층에 노인 Day-Care시설 하면 그것이 그런 시설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소규모 요양시설로 그룹홈, Day-Care 이런 쪽으로 많이 확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저번에 물어보니까 동서로 해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돈 많이 들여요. 서울시는 보니까 대형화, 엄청나게 큰 것으로 하면 좋은 것으로 아는데 병원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어저께도 내가 보라매병원 할 때 난리를 치고 했는데 대형화가 필요한 데도 있고 노인복지 같은데,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이런 것은 지역에 조그맣게 해서 그 동네들이 다 이렇게 해서 오면, 그러면 크게 짓는 것 이것으로 할 것 같으면 10개를 지을 수 있다고. 1개 지을 것으로 10개 내지 20개를 지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노인들이 편하고. 그런 검토도 좀 해 주세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소규모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자꾸 그냥 법에 따라서 어때서 안 되고 뭐 할 수 없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61%를 넘어서 한 80%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또 100세 노인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건국 60주년 해서 제가 순창을 가봤는데, 무주·순창·구례·담양 이렇게 해서 네 군데서 100세 노인잔치를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왔는데 거기는 군수 할 것 없이 도지사 전부 관심 있게 하시는데 100세 노인 백서집이 서울시만 빠졌답니다. 건국 60년이니까 그때 저거하신 분들이 지금 100세라고요. 그래서 백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협조해 줄 수 있으면 협조해 주세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노년학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서울노년학회 여태껏 주던 것을 갑자기 딱 끊으면 노인과장, 국장, 나 같은 사람 괜히 욕먹는 것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배려해 주세요. 5,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들어가세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내가 말을 빨리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서울복지재단 지적할 게 또 있어.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 대표연봉, 또 직원들 연봉, 부장급 연봉, 2008년 기준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이게 많더라고. 국장 나오랄 것 없지만 온통 식비, 다과비, 이렇게 해서 다과비용이 엄청나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웬 다과비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회식비, 회의 다과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난데 다과비에 1억 2,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런 예산 확 줄이세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제2의 IMF라고 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가서 대표이사한테 얘기해서 확 줄이세요. 먹고 노는 잔치가 아니에요. 1억 2,000이 뭐예요, 1억 2,000이. 1억 2,000이면 얼마든지 큰 사업 할 수 있다고. 고임금에, 먹고 잔치에, 맨 이따위 짓만 하고 있어. 그다음에 노숙인과장, 제가 노숙인에 대해서는 별로 감정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홍광식위원

노인과 장애인과 달라서 그런데 그러나 관리하려면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떼어먹지 말고 줘야지.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인건비를 더 줘야 되는데 못 줘서 아쉽습니다. 떼어먹는 것은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동결이라고 하지 말고, 복지수당 주다가 안 주면 떼어먹는 것이지. 이 사람들도 서울복지재단같이 많이 주면 내가 안 하는데 이것도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복지수당은 공히 다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부가 프로그램비 속에 포함돼서…….

홍광식위원

프로그램비도 삭감해 버리고 동결시키고 주지 않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나한테 왔는데, 특히 내가 한 군데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 봤어요. 여기도 1억 2,000이면 해결하겠더라고. 노숙인 재활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성동구에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나는 성동구와 아무 관계없어. 서류를 다 보니까 하도 여러 군데에서 연봉이 일치하지 않다고 하니까 단일호봉으로 해 주시고, 단일호봉 주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덕경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해 주시고, 비전트레이닝센터 같은 데는 그렇게 막 삭감해서 프로그램비 주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검토해서 줄 수 있으면 주세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우리 20, 30년 수고한 공무원들,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에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도 연봉 4,000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여성재단은 채용하는데 무슨 연봉이 7,500이야. 어제 깜짝 놀라가지고, 청와대 고위직인지 어디에서 데려오는지. 그래서 이 출연기관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환경연구원 내지는 외부의 이러한 봉급체계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하세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왜, 출연기관들 봉급체계를 한번 확인은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야. 위원님들의 뜻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높은 봉급을 책정해 놓으니까 저희들 어제 좌담회에서도 놀라고 있어요. 하여간 오후에 우리가 예비심사 끝날 때까지 출연기관 봉급체계 자료를 제출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예비심사를 중단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또 답변을 보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한테 공부 많이 시켰냐고, 집행부 간부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명을 내리셨나 이렇게 말씀을 물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다 된 경우도 있지만 또 내 스스로 이를 끄집어내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할 때 15일은 제 발언을 특별히 통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심의 때도 모든 실·국이 공부하지 않고 똑같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예산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상임위 때마다 왜 업무보고를 해야 되며 검토를 하고 이래야 됩니까?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예산실의 업무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line by line, page by page,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국장 정도 되고 그러면 section by section도 아니고 book by book, 아니면 speech by speech인 것 같아요. 어떻게 위원님들보다, 위원님들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서 이번에……. 그리고 나는 자료도 받아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나요? 결재라인에 아무것도 결재되지 않은 것을 나보고, 이 의료급여 중복급여 관련 자료 회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결재라인이 하나도 없이 이것을 보내와요? 이것을 받아요? 이정관 국장님, 이것 확인하셨어요? 이것 뭐야? 이런 자료를 받느냐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신문에도 나오고 토요일은 이것 때문에 사설까지도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든 한번쯤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게 안 되면 스스로 우리 돈이 수천억, 6,600억 내년에 쓰이는 예산 중에서 중복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 등록 빼고 이름 공개하지 말고 가져오라면 가져오지 그것을 안 줍니까? 여기서 주민등록 앞자리를 달라니까 안 주지, 이름 공개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공문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빼고 이름 공개하지 말고 그 병원, 약국만 해 가지고 연간 714일 입원한 사람, 또 7,000일 이상 수급 받은 사람, 외래진료서 최대로 많이 받은 사람, 이 몇 개만 사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 주면 법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왜, 우리가 지불자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입금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낸 것에서 진료를 자기가 받을 수 있듯이 그 권한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복사를 해 오든 아니면 수사를 시켜서 이것을 밝혀내든. 의료계에서도 714일 동안 입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부르기 전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죽 이런 것을 가져올 게 아니라 담당과장이라도 의원 방을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검토보고서가 나간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어느 과장님 한 분 의원 방 쫓아다니면서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복지재단은 말이야, 예산 하는데 대표가 보이지도 않고 말이지. 의회를 보는 게, 우리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에요. 여러 가지 또 사회의 어두운 곳에 써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꼭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오전에 박덕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금, 각 재단이든 어디든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이 세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용어를 찾아보십시오. 선진국에서 기부금은 뭐냐, 세금보다 더 투명하고 더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회계를 더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부금,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복지관이다 이러면 그 재단이 거기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시설을 보여주면서 서울시 시설인데 기부금은 또 자기가 다 받도록 해가지고 오십 몇 억까지 그때 받았지요? 그래서 또 땅 사서 다시 하나 기부금에서 짓고 있고, 다 지었을 거야 아마 지금쯤. 그 돈이 우리 서울시 복지관 때문에 만들어진 기부금이에요. 유독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부금들은 세금처럼 투명하게 해서, 앞으로 재위탁 주거나 재심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 사용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재위탁이냐, 아니냐, 그 목적에 기부금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 시설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라고 쓴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기부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 이것이지. 기부금의 목적을 표시를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려우니까 주자,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그 돈을 서울시 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또 예산을 아껴야지요. 자기네가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도 서울시의 예산편성을 받아서, 민간경상보조를 받아서 전부 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4인 가족이면 한 달 300만 원 월급쟁이보다 훨씬 낫습니다, 혜택을 다 받는 것 보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자료 조사하고 있는데요.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나는 한심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은 국비를 받습니다만 이 삼육재활병원 같은 것 국비 받아요, 지원비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안 받지요?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국장님이. 공부 이 정도는 해가지고 와서……. 이용자가 서울시가 1만 3,160명, 타 지역이 7만 1,969명이면 서울시민 이용률이 15.4%예요. 그러면 정부보조금을 받아올 수가 있어야 돼요. 어제도 내가 병원들한테 우리 서울시 말고 타 시도에서 쓰는 의료비 때문에 무려 한 850억 시설비 빼놓고도 운영비만도 9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300억 정도가 타 시도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그러면 국비를 받아올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투쟁을 해서라도. 이 삼육재활병원도 사실은 국비를 85%는 받아와야 되는 거야. 정 못하면 50%라도, 30%라도 받아올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매각을 해버리든지, 사회단체에다가 그냥 줘버리든지. 아무리 서울이라고 하지만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타당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 분명하게 다음 추경부터든 뭐든 아무튼 내년에는 정부에 예산신청을 해서 이것 안 주면 운영비 깎습니다, 앞으로. 그것 못 받아오면 이제 복지국 책임이에요. 이젠 발로 뛰셔야 돼. 이런 허점을 찾아내야 돼, 예산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뜯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요. 지금 4인 가족인데 거기에 건장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수급비가 나가지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차상위계층들은 얼마나 이것을 보면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시 거주자, 비거주자 비율이 얼마나 돼 있는지, 모든 시설에. 물론 정부에 그것은 복지나 이런 게 50 대 50인데 구에 허점이 뭐냐, 구라는 데는 자기 예산이 투입된 데는 그나마 감사를 충분히 해요. 그런데 우리 광역단체가 50%, 중앙정부가 50% 한 그런 내용은, 의료수급 있잖아요? 그것은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자기 돈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태해진다 이거예요. 나태해진다……. 제가 2005년, 2006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때부터라도 가서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수급권자가 많으면 찾아내가지고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1,200억이 더 증액됐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내년에는 일단 예산편성상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두완위원

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272억을 일단은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원래 6,600억이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올해가 6,600억, 내년에는 6,34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물론 의료수급권자라는 게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매일 병원도 갈 수 있어요. 가야 돼요. 또 아프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일부 부적절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권하고 일부 사람이 약국하고 병원 원무과하고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또 허점이 뭐냐, 허점은 의료수급권 카드를 빌려주면 그것을 갖고 아무 데나 자유롭게 가서 해도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비용부터, 그것을 전산시스템 하나로 관리해서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는지, 중복되는지,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처방이 뭐뭐가 돼 있다는 것을 전산통계 그것 딱 뜨면 오늘 뭐뭐 받고 며칠간 이분은 장기로 3개월간, 5개월간, 6개월간 약 처방을 받았는데 뭐뭐가 들어가 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7,000일을 어떻게 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을? 그분 이것 하루에 이만한 컵으로 하나씩, 그것 바로 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박희성 위원님도 다 약사이신데, 죽어요. 그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무차별하게 오남용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약 처방이나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분들 범죄자 만드는 데 방조하는 것입니다, 방조. 다른 예산도 보면, 제가 좀 이따 다시 와서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것 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보셨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다 세세한 면까지 제가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줄거리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정책적 판단을 한다면 허점이 뭐였습니까, 정책적 판단을 한다면? 없다 그러면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질문을 했다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없는 질문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매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런 데, 정치를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왜 같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같이. 우리 모두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 국장님 정도 되면 아마 한 바퀴, 나 같으면 예산 때 되면 한 바퀴 다 돌겠어요.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 열 분밖에 안 돼.

안훈식위원장

열 하나예요.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빼고……. 담당과장들 가서 문제 되는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내용 얘기했으면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과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것이 없는 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로 감정, 아까 우리 박덕경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큰소리치고 서로 싫은 소리해서 나도 좋을 것 없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부두완 위원님, 충정에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해서 함께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진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것 보낸 것은 이것은 누가 보면, 그것이 또 캐내면 자꾸 언론에 나가고 이럴까 봐 숨긴 것처럼밖에 안 보여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요? 이런 것은 한번쯤 검토했다면, 담당과장이라도 이것 검토했다면 위원한테 자료를 줄 때 담당 사무관만 하지 않고 결재를 원래 과장한테 하지 않습니까, 과장·국장한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소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부두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소명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일 많았던 것만 5개 항목 중에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셔서 법적근거를 다 들이대서 담당공무원이 가서라도 찾아야 됩니다. 전부 찾아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보면 아, 제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에 대한 방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일부러 추경 때 다시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안 되면 일부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문내용이 좀 많은데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중복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플러스통장 지원사업 8억 4,000여만 원, 저소득자녀 교육자금 적립금 지원 꿈나래통장 9억 원, 그 이외 다른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이동목욕사업이 16억 정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한 꼭지로 해서 사업을 전개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보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위원들이 볼 때 또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한 꼭지로 하게 되면 예산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꼭지를 나눠서 쪼개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편견이 들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 예산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분업화시킨다면 예산이 좀 더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많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한 사업으로 세분화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만큼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사실 유사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 차별성도 더 중시한 것이거든요. 대상이라든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당히 다릅니다.

조달현위원

아니, 목적은 같지요. 목적은 같은데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추가로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복지국 예산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예산하고 일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식품안전과는 100%, 보건환경연구원은 48%가 증가한 반면에 위생과는 56% 감소했다는 말이지요. 거의 절반이 감소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가 축소됐나요, 아니면 위생사업이 축소된 것인가요? 앞으로 위생에 관련된 부분은 업무를 축소시켜서 전개하려고 그런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정복

위정복식품안전추진단장

저희들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달현위원

불은 게 아니고 위생과가 56% 줄었다니까요. 위생과는 56% 감소하고 식품안전과는 100% 증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48% 증가했다는 말이지요. 복지국 예산 보십시오. 부서별 재원배분 기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게 말이지요, 지금 업무량이 실제 하는 일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달현위원

그러면 전년도 위생과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니요, 제 말씀은 화장실 수준 개선 향상 예산이 종전에는 시비로 100%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50 대 50으로 자치구와 분담으로 들어갑니다.

조달현위원

매칭펀드로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 액수만큼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예산은 감소된 것이지요.

조달현위원

위생과에서 감소됐다는 말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위생과 업무의 화장실 소관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조달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1조 2,000억이 드는데 특정과에, 물론 매칭펀드 형식으로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많은 차별성이 있도록, 편차가 나도록 예산 집행하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또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사업이 188억 5,000여 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3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전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극대화 됐었나요? 효율성이 극대화됐다는 표현보다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도의 경제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틈새계층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그 부분을 가정해서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이 항목 속에 추가시켰습니다.

조달현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지요, 2008년도에 틈새계층 중간에 낀 계층들이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양천구도, 진짜 강북 쪽 지역 이런 지역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런 것들을 골고루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잘 파악해서 틈새계층 사람들이 대상자 선정에 제외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골고루 형성되어야 되는데, 물론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상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0억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골고루 편차 있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론을 잘 구상해서 대상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복지국에서도 내년도 경제가 더 어려우면 틈새계층들이 많아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30억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증액된 만큼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방법을 잘 찾아보세요. 이런 형태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선정방법.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인건비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기타 산하 투자기관들 봉급 차이가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사무관님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십수 년 이상 하신 분들보다 얼마 되지 않은 초임 박사들이 엄청난 봉급을 받고 있고,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인 연구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우는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편차만 심한 게 아니고 그 기관과 타 기관과도, 유사기관들의 편차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봉급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남자 사회복지사가 10년 근무했을 때 봉급기준하고 일반직원으로 들어가서 10년 근무해서 부장 달았을 때 편차가 다른 것 아시지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에 제가 주문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전체, 복지국뿐만 아니라 전체 아울러서 연구기관은 동등하게, 또 투자기관 중에 직원들에 관련된 부분, 시설에 관련된 부분, 시설도 다릅니다. 시설장도 우리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장들 봉급기준이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시설하고 복지국 시설하고 또 다른 투자기관 시설을 보면 차등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서 분명히 체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대로 똑같이 하고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상임위나 예결 때마다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저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저희 복지국 차원에서 해소하기 힘든 부분들은 투자· 출연기관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 성격이라든지 직종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조달현위원

경쟁력 거기에서 하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니요,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경영기획실은 우리 예결 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이어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 3억 4,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세부항목 어떤 부분이 증가됐습니까, 재단 국장님?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여장권입니다.

조달현위원

3억 4,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큰 틀에서 어떤 항목이 무엇 때문에 증가됐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작년에는 수탁사업비를 복지국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복지국에 잡혀있던 수탁사업비를 저희 출연금으로 이체시키는 바람에 그게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전년도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맨 처음 복지재단이 생겼을 때 이번 2009년 예산에 들어있던 것처럼 출연금에 수탁사업비를 포함시켰는데 중간에 한번 이것이 수탁사업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조달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탁사업이 맞습니까? 답이 맞느냐고.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저희가 잡아놓은 수탁사업비 부분은 법정 수탁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만 잡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수탁사업비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재단의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재단에 몇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까?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3명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3명 파견된 봉급 어디에서 나옵니까?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원칙적으로 봉급 자체는 시에서 받고요…….

조달현위원

복지국 직원으로서 받지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시 행정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현재 국장, 과장급 수준이니까 거기에 대한 직급수당 이런 것 다 나오나요? 기본급만 나오나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일부 수당은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복지재단에서 주는 수당이 일부 있고 시에서 받는 수당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여기 자료 다 있어요. 대답만 하시라고.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다른 직원들이라는 게 다른 파견 직원들…….

조달현위원

네.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동일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서 보면 그 비용이 인건비 기본급 따로 있고 직급보조비가 따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재단에서…….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서울시에서 저희가 받는 수당부분이 있는데 기본급하고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렇게 3개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재단에서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견공무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다른 것인가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급은 10만 원, 그리고 6급 상당 직원이 저희 복지재단에 팀장으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있는데…….

조달현위원

대민활동비 이런 것…….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그 직원은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4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사무국장이 10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있고, 부서장들이 50만 원씩 12개월 돼 있단 말이지요. 또 주요사업 추진 간담회 홍보비 해가지고 150만 원씩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저희 시 파견공무원과는 상관없이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지금은 시에서…….

조달현위원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씩 쓴다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책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조달현위원

시에서도 우리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100만 원씩 받나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시…….

조달현위원

국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현금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중복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파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좋지 않은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잘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조달현위원

파견직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지금 여기에 전체가 보면 말이지요,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중에 무슨 인건비인 줄 아세요?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원에 대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인건비인데 연구원들은 기본 봉급을 받지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조달현위원

약정된 연봉을 받지요? 그렇지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꼭지별로 어떤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건을 연구를 했을 때 거기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인가요,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인건비가?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복지재단 보수규정에 보면 연구직 같은 경우는 재단 대표이사가 결정을 해서 좀 어려운 연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연구용역 과제가 많다거나 했을 경우는 특별히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따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달현위원

참 좋네.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현재로는 그렇게 추가로 주는 사례는…….

조달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금액이.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현재로 지금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19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보면, 앞에도 있어요. 앞에도 있지만 19페이지부터 보면 조사용역비 해가지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위촉연구원, 위촉연구원은 연구원을 외부에서 위촉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조달현위원

다 있어요. 건건이 다 있습니다. 보세요, 뒤에. 또 그다음 장 넘기면 20페이지에 보면 조사용역비, 인건비,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책임연구원이 또 있어요. 이 인건비를 다 책정했단 말이지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조달현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사업 건은 다 다르지만…….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에 있는 연구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대표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서베이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전문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데…….

조달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외부용역 연구원인가요?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외부에다 주는 것입니다, 외부에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외부용역 선임연구원들 리스트를 주세요, 사업별로.

장권

여장권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2008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드릴까요?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2008년도 것만 주면 되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참 서울시는 용역의 천국이에요, 용역의 천국. 모든 프로젝트를 전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인원은 적은데다 업무량이 과중하고 이런 것은 알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인 것은 재단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게 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좀 그거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용역을 다 주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데, 또 우리 복지국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우리 복지국도 너무 연구용역에, 우리는 어찌 보면 인문계열 쪽의 사업들이 사회복지 쪽에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연구기관이 보면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각기 또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통합해서 한 연구기관에서 여성,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 쪽에서 나눠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각기 나눠가지고 연구기관도 아니고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이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사실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체계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어떤 수탁시설을 만든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지요. 왜, 시 투자기관인데,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직원 인건비까지 주는데, 또 시에서 투자해가지고 만든 시설을 재위탁을 한다, 수탁운영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필히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저는 보충질의까지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대신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경로당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경로당,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립·민간 통합된 것인가요, 이 숫자가? 다 통합된 것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구립·사립 다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구립·민간 다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민간은 지원사항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경로당비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은 운영비 지원이 있고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운영비는 월 25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단계로 해서요.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차등지원을…….

조달현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1등급으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2등급이 나오는 것 아는데…….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이것이 민간까지 다 포함돼 있단 말이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다 포함돼 있고요. 단지, 난방비가 연간 60만 3,000원 기준으로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 중에 중앙집중식으로 난방을 공급하는 데는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제외된 것인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데만 60만 3,00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프로젝트 수행사업들을 보면 예산들이 100억, 10억, 굉장히 단위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국에서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것, 그것 중요하지요. 만들어야지요, 없으면. 그러나 기존 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보세요. 지금 2,979개 정도가 됩니다, 민간하고 구립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120억 정도, 125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저소득 급식제공에도 보면 110억 정도, 117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자연부락은 집 한 채를 개조를 해가지고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와요. 밥 먹고 다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회비도 걷고, 또 주변에 찬조도 받고 이렇게 참 어렵게 어렵게 운영되고 있어요. 난방비, 이 지원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정상인 사람은 됩니다. 60세 이상 되면 그 자체가 병원입니다. 그 자체가 병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불을 때야 돼. 그렇지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런 노인생활시설 지원하고 이런 부분 다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보수해서 깨끗하게, 그것은 왜냐하면 진짜 경주형 노인시설이에요. 경주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경로당하고 집하고 가까운 시설이다 이 말이지요. 금방 문 열고 나오면 보이고 다 그 주변 주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개보수비를 지원해서, 개보수비 얼마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지역의 어르신들이 와서 정말 쉬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복지국이 해야 할 소명이고 우리 의원들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09년에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서 꼭 이것을 활성화하고, 또 부족한 데는 지어야지요. 생활시설을 짓고 하되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생활시설이 그만큼 안 지어져도 된단 말이지요, 급식시설도 조금 줄어들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노인복지가 또 다른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아이템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 주실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그야말로 진짜 지역 어르신들의 활동공간이자, 또 거기서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25개 정도, 좀 규모가 큰 데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중에서도. 여기에 전면적으로 증·개축 또는 시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현위원

25개 지정을 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신청을 받습니다, 자치구로부터.

조달현위원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구립시설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시설, 구립시설 구분을 해서 퍼센티지를 딱 나눠가지고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사업비를 적극 투자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우선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야말로 프로그램도 거기서 제공이 되고, 또 노인 클럽활동이라든지 문화 이런 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25개 시설을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자연부락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개보수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이렇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뜯어서 개보수하는 부분, 증축하는 부분은 또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어르신들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우리는 한 가지 불만이지만 이 한 가지가 어르신들은 열 가지 불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병원이고 또 어르신들의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96페이지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보훈단체 구 지회 위문 해서 4개 단체 25개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00개 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금 책정된 예산이 500만 원인데 그러면 1개 단체에 평균 5만 원꼴인데 5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것은 보훈의 달에 위문금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위문금이 5만 원이란 말씀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한 지회당 지금 5만 원으로 돼 있답니다.

김영로위원

5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5만 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적게 느껴져서 하는 것인데…….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개별적으로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 또 나갑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면 우리 윤정용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일제에 아부한 자들의 자식들은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고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6·25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국가유공자들의 후손은 아주 빈곤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수준으로 봤을 때 국가유공누들의 이런 역사적인 통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정도 액수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이런 차원이라면 서울시에서 더욱더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 신길역 뒤에 가면 반공 순국용사 위령탑이 있거든요. 6·25때 북괴군이 한강 넘어오는 것을 저지하려고 그때 전사한 용사들의 위령탑인데 그 단체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위문하는 단체.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법에 정해진 보훈단체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행사할 때 구청장께서도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구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훈처 같은 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자치구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가서 격려도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6·25 때 전사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특이한 단체 같거든요. 이런 단체는 생각해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보훈단체가 있고요, 또 참전유공자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복지국에서 다루는 부분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의 보훈단체인데요. 아마도 비상기획관 업무 쪽에서 전쟁 상이용사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 됐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도 갖고서는 빈약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숨져간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에 보니까 상위, 중상위, 하위,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구분은 어떤 것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범주를 나누는 방법이 종사자 수, 이것은 50% 가중치를 주고요. 면적 30%, 또 사업수입에 대한 비율은 20%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종합해서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이렇게 4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시설의 규모에 비례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규모도 들어가고 종사자, 거기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김영로위원

이것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에 기초한 게 아닌 것인가 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만족도 평가도 해 가지고 그 결과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만족도 평가를 하다보면 만년 하위를 하는 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상위에 랭크되는 복지관도 있고 그럴 텐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일 텐데 그런 것을 휘저어서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은 하고 계시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종전에는 기본운영경비를 줄 때 규모만 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관에 경쟁이 안 됩니다. 그 일을 잘 하나 못하나, 사업을 의욕적으로 벌이나 마나, 또 주민들하고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기계적으로 반영돼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시설도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꼭 필요한 기본경비는 반영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평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차등지원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의 차등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1개소당 등급별로 2,000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김영로위원

어찌 됐든 이 복지관도 경쟁체제, 사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도도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보면 많은 질타를 받은 데거든요. 법인의 전입금도 지극히 미미하고. 그런 것들도 이런 기준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시립시설도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이런 지원을 해 주면 도덕적 해이가 뒤따라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지원금이, 조금 전에 얘기한 법인전입금도 있었지만 위탁법인의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법인의 후원금 이런 부분을 직접 매칭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매칭시켜 버리면 후원금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후원금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체 독자적인 사업을…….

김영로위원

아니죠, 후원금이 많은데 더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활동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평상시 일반운영비 부분에는 지금 현재 고려가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재위탁 할 때 그런 활동실적을 평가요소에 넣어서 재위탁 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재위탁 심의를 나가보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그렇게 매칭펀드 식으로 하다보면 복지관이 좀 더 경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고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푸드뱅크와 마켓이 있는데 푸드뱅크와 마켓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뱅크는 곳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은행이고요. 마켓은 소비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 와서 쌓아놓은 물건을 골라가는 상점입니다.

김영로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투명성 제고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불투명한 그런 점이 있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니, 불투명하다기보다도 어느 특정 수급자한테, 어느 특정인한테 많이 간다든지 그 지역에서 모은 것을 그 주민들한테 과다하게 배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광역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로위원

투명성이라고 하니까 무슨 비리가 있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용어상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푸드뱅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음식물쓰레기와는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런 푸드뱅크로 들어간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시는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푸드뱅크 쓰레기, 사실 잉여농산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쓰레기의 감소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부각시킬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식품의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안전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김영로위원

물론이지요, 상한 음식을 배분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푸드를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기탁증서 후원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하고 생활시설, 요양기능이 있는 시설사업,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자식들의 일상이 바쁘잖아요.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신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제도가 일본을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경우도 썩 성공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들려오거든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검토해 본 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잘못하다 보면 나중에 흉물스러운 고려장 같은 시설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김영로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지금 저희 서울시의 일부 시설들을 보면 노인 어르신들을 모셔놓고도 안 오시는 분이 있고요. 또 거의 매일 와서 돌보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천차만별인데요. 가족들하고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비록 시설에 가 계시지만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만일 이게 흉물스러운 그런 시설로 남는다면 나중에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또 엄청난 사회적 낭비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반대급부를 분명히 생각해 두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진짜 극히 중증장애인들, 장애인이라기보다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탈 시설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직접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10월 30일 뉴욕타임스지에 보도된 신문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미국 남성들도 96년에는 부모를 직접 자기가 봉양하고 간병을 맡고 하는 비율이 19%였는데 10년 정도 지난 지금은 한 40% 정도로 이렇게 2배 정도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런 시설 쪽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탈 시설화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역할도 있고 노부모를 모셔야 되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여성들이 보육문제하고 나가서 사회적인 활동하는 것하고 그런 데에서 갈등을 느끼듯이 남자들도 그런 갈등을 분명히 느낄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나 이렇게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10년 사이에 부모의 중병을 간병하는 자식이 2배로 늘었다는 것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가복지라든가 가사 간병서비스, Day-Care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시설을 많이 짓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들을 모시는, 특히 올해 요양보험제도 도입되고 나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시설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설에 맡겨놓고 가정과 단절된 상태로 노인분들이 지내는 그런 형태의, 아까 말씀하신 반 탈시설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9988 어르신 프로젝트라는 부분에다 담기를 Day-Care센터다, 우리 서울시가 그런 용어로 한번 시설을 새로 이름을 붙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직주근접형, 그러니까 가정과 시설이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완전히 분리된 생활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굳이 필요하신 분들은 낮에 이렇게 와 계시다가 저녁에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시설을 지금 10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드렸던 그런 우려들이 정책 수립에 반영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김영로위원

한 5분만 더…….

안훈식위원장

3분, 3분.

김영로위원

조금 전에 조달현 위원이 아주 심각하게 질타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은. 물론 구별로 노인복지센터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소규모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평균인구 한 40만 치고 소규모 복지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달현 위원 얘기대로 정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경로당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면 접근성도 좀 용이해질 것이고, 또 노인들의 어떤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것들,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조달현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이 개소당 10억 원씩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 정말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송파, 강남, 서초 이런 쪽으로 집중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조달현 위원이 이미 다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삼육재활병원하고 삼육부설의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설의원은 삼육재활병원 부설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아침에 하셨다니까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장장 문제인데 정말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전에 검토가 안 됐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문제점이 커다랗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 정말 죽어서 가야 되는 길거리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동경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화장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구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십 개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화장장을 수십 개 만들겠다 그러면 서울시민 전체가 다 들고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참 지혜롭지 못한 일이네요, 모두가.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 때도 병목현상으로 막힌 길에서 그냥 머물렀다 가는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우면 보충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감사합니다. 복지국 예산이 요새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이 그래도 증가를 했고요.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증가분이 지금 4,402억 1,8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복지국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1,532억 9,600만 원이 증가돼서 내년 예산 증가분의 29.5%를 지금 복지국에서 차지한 것으로 분석이 되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요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이 정도를 확보한 것이 자랑이 결코 못 된다, 확보노력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거의 전쟁 수준이었습니다.

이금라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가져갔어요, 70%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다른 예산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아마 산업경제 쪽에서 많이 증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도 이렇게는 안 늘어날 텐데, 제가 이번에는 예결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국 쪽만 살펴보고 다른 국·실에서 어느 정도 증가되어서 내년 증가예산을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자료가 없어요. 혹시 있는가 해서 여쭤봤는데, 분석해서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다른 국·실에서 따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따온 것 중에서 먼저 예산서에 보면 전략목표 2가 자활지원과예요. 그런데 예산서 순서는 자활지원과가 아마도 장애인복지과 다음에 있는 것 같아요. 이래놓으니까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서를 이렇게 편제를 합니까? 복지국에서 전략목표를 1에서 7까지 갖고 계시는데 그 순서대로 예산서가 편성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이지요. 하나로 통합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아울러서 말 나온 김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략목표 7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소 신분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사업소입니다.

이금라위원

사업소 신분인 것이고…….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이금라위원

재단은…….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출연기관입니다.

이금라위원

출연기관이 되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래서 아무리 출연기관이더라도 예산서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출연기관의 예산서?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여성재단하고 복지재단의 예산서가 우리한테 배포됐나요? 확인을 해 보겠는데 지금 복지재단은 오늘 아침에 나눠줬거든요. 모두 몇 쪽짜리인지 모르는데 분석할 시간이 없지요. 어쨌든 그것은 여담이고요. 제가 삼선 하는 동안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왔거든요. 저는 예산 하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은 데는 처음 봤어요. 저한테 5개가 들어왔어요. 그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노숙인 관련인데요.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현재 노숙인이 작년 동기대비 30%가량 증가하고 있고,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1,200명이 거리노숙을 하고 있다, 여성은 80명이 서울역 상담소와 열린여성센터에 입소하겠다고 상담을 했지만 5명 내지 6명만 입소가 가능했다, 그다음에 노숙인 복지시설의 급식비는 한 끼당 1,55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 무료급식시설의 경우 2,000원이다, 그다음에 난방비 지원을 일인당 2만 7,000원에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받아도 전기세 등 공과금과 동절기 난방비를 사용하는 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이 2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는 연간 자부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이 2010년 시행규칙 유예기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아무런 시설보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0여 개에 해당하는 노숙인시설들이 2010년 이후에는 불법시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랑인시설에도, 그러니까 노동능력이 노숙인보다는 약한 부랑인시설의 경우에도 자활프로그램비라는 것을 1,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노숙인시설에는 전혀 없다, 그다음에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오래 일해도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니까 대우가 많이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낭독해 드린 것, 자활지원과장 나오세요. 어디선가 들으신 적이 있나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쉼터협회 직원들이 작성을 해서 드린 자료 같은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금라위원

다시 대답하세요. 한마디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자료를 접하셨어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직접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금라위원

누가 받았어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제가 평소에 관계자들한테 들었던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거기에 집약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1,532억 9,600만 원의 증가분 중에서 국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이금라위원

식품안전과가 50.2%, 보건환경연구원이 32.3%예요. 그다음에 3위로 노인복지과가 15.3% 가져갔어요. 그다음 장애인복지과가 5.3%, 복지정책과가 3.0%, 그래서 일곱 번째가 자활지원과의 2.5% 증가율입니다. 과장님, 이 2.5% 증가는 왜 발생했지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주 증가요인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식단가가 금년 단가는 1,550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2,000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식단가분이 대부분 2.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은 노숙인들의 급식단가 증가분뿐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노숙인들 의료비, 그다음에 일자리사업비, 주 증가요인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의료비는 뭐에다 쓰는 것인데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노숙인들이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앞에 무료진료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금라위원

서울역 무료진료소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쉼터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들이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공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이제까지는 건강검진 안 받았어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다 받았습니다.

이금라위원

증가분에 대해서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증가분에 대해서, 의료비가 계속 노숙인들이 노숙생활을 오래 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많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반영을 좀 더 했던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시설 수는 그대로인데 노숙인들의 건강이 더 악화돼서 환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저기를 했다?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반영을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노숙인들이 더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는 없는 것이지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거기에 일자리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이금라위원

노숙인이 뭔데 일자리 예산이에요? 노숙인이 길에서 자는 것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노숙인이 거리노숙인이 있고 그다음에 쉼터, 지금 46개소의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 들어간 노숙인을 합해서 전체 노숙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잘 알겠어요. 길에서 자니까 쉼터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이금라위원

그 숫자가 늘 거라고 생각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길에서 자건 쉼터에서 자건.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거리 노숙인이 증가추세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 사람 얘기, 전년 동기대비 30% 늘었다는 것은 지금 거짓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그게 잠재적 노숙인까지, 예를 들어서 PC방이라든지 만화방, 또 쪽방에 들락날락하는…….

이금라위원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민 노숙인으로 안 봅니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현재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하고…….

이금라위원

봐요, 안 봐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잠재적 노숙인까지, 예를 들어서 쪽방에 있는 노숙인까지는 노숙인 통계에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왜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쪽방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주거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지 그분들까지 노숙인이라고…….

이금라위원

PC방도 정상적 주거예요? 사우나도 정상적 주거예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PC방이나 사우나는 같은 데…….

이금라위원

내년에 노숙인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노숙인이 좀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내년 상반기가 언제예요? 1월에서 6월을 말하시는 것이지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늘어날 것으로…….

이금라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자활지원과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노숙인에 대해서는 보호나 일정한 일자리 제공이나 다른 어떤 환경을, 주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금라위원

어떤 논란이 있어요?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노숙인에게 다른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하면 노숙인을 하지 저소득층 살려고 하는 의지가 오히려 더 꺾이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금라위원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진료비부터 무료로 다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급식도 무료지,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46개인가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노숙인이 나타난 게 1998년도…….

이금라위원

IMF때 도입된 것입니다. 그 뒤에 IMF 극복했다고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줄이지 않고 계속 놔뒀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때는 훨씬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금라위원

노숙인 쉼터가 줄어들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노숙인 쉼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IMF 때는 몇 개였어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IMF 때는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140여 개 됐습니다.

이금라위원

140여 개 있다가 지금 몇 개예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상담보호센터를 포함해서 46개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IMF 때 총 수용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약 4,700여 명 됐습니다.

이금라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2,942명입니다.

이금라위원

내년도 경기예측이 IMF 때보다 더 낫겠어요, 똑같겠어요, 못하겠어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금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없다는 얘기 다 나왔어요. 속기록만 읽어보시면 복지국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게 입증이 됐다고요. 지금 보세요. IMF를 안 겪었으면 모릅니다. 겪었을 때 1만 4,000씩이나 나왔다면 내년은 더합니다. 왜, 우리나라만 IMF가 아니거든요. 절대 우리나라가 노력해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저께 여성가족정책관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고요. 소관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활지원과를 소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오늘 보세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5개 받은 민원 중에 하나는 어저께 있었고 4개가 복지국입니다. 이것을 들은 날 진짜 창피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쉼터를 하겠다고도 안 했다면서요. 그때 쉼터를 국가적으로 맡아 달라, 맡아 달라 해서 맡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극복도 했고 노력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대로 어느 선까지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칩시다. 자활의욕이 안 생기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오랫동안 한 얘기 아니에요. 이번 해만 갖고 와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해 왔다고. 담당자는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내년을 놓고 전혀 대책을 안 세웠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부서면 그 얘기를 안 들었어도 몇 년 전부터 이런 게 있었지, 내년에는……. 아니, 신문도 안 봐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담당자면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부랑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예산에 반영 안 하면 정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자활지원과 사업에서 복지국장님이 하신 역할이 오세훈 시장의 앞날에 크나큰 장애물을 놓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인 저는 그것은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우선 내년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결위에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얼마를 주든 간에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노숙인 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 놔둬요. 퇴로가 없으세요. 안 늘어난다고 전망을 했다가 늘어나면 과장님, 국장님 탓이고.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금라위원

네.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그동안 IMF 이후에는 바로 노숙인 보호사업에 치중했습니다만…….

이금라위원

국가가 하라고 해서 했지요. 지금은 아직 대통령이 거기까지 머리도 안 돌아가.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2006년도 이후에는 일자리하고 주거지원사업을 병행한 다음에 신용회복사업, 저축사업 등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이금라위원

하여튼 줄었잖아요. 수용도 못하는, 안 했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해 오던 사업이 경기가 좋아서 줄었으면 경기가 나빠지면 늘게 뻔한데 과장님, 아직도 하실 말씀이 있어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책을 어떻게 하실래요? 듣고 싶은 답은 그것뿐이에요. 예산 다 짜졌습니다. 제가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망신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자랑스럽게 예산에 대해서 기자 브리핑 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과장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금라위원

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현재 40여 개의 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갈 것이고요.

이금라위원

올해 예산에도 기능보강 예산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뭘 노력을 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다음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17억을 내년도에 증액시키고 있거든요.

이금라위원

그게 뭐에다 쓰는데요? 이 건 하나로 제 시간 다 갔는데 자신 있으면 다 내놔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러니까…….

이금라위원

국장님,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 목소리 높여서 제가 오늘 침착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 쭉 설명한 게 뭐냐 하면 노인복지과 예산 15.3% 늘어났다고. 그거 뭐예요? 복지관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다 나왔던 것에 대해서 주된 게. 그 복지관 짓는 예산 빼서 노숙인 시설 지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남는 돈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시설 짓는 것 좋아하니까. 지금 위원이 하루 종일, 그리고 며칠 동안 충분한 근거자료를 다 냈잖아요. 그런 데다 대고 지금 당신 예산을 뒤지면서 뭐도 얼마 줬고 뭐도 얼마 줬고 하면 나하고 예산서 놓고 다시 한 번 축조로 얘기하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이금라위원

자료로 내고, 자신 있는 것은 자료로 다 내요. 반복입니다만 어쨌든 늘어난 돈이라고 21억 늘어났는데, 아까 과장님 다 답변했잖아요. 21억 늘어난 게 식비보조 해 줬고 뭐 해 줬고, 어디 거기 기능보강비 뭐 있고 얘기를 합니까? 두 분 답이 어느 분이 옳더라도 한 분은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담당과장이 내년 같은 경제상황을 앞에 놓고 21억 증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 못했다고 하면 담당과장 바꾸셔야지. 지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 말씀의 뜻?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금라위원

아니, 아까 말한 그 뜻이 아니라 답변하신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도 지금 엑셀 틀어놓고 숫자 계산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나는 백만까지만 계산했기 때문에 끝자리 수 정도는 틀릴 수 있어요. 그것은 틀린 게 아니지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자활지원과 증가분이 제일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구도가 제일 높을 거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다른 데도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무대책이잖아요, 지금. 늘어날 것에 대해서 대책 없다는 게 토론을 통해서 입증된 다음에도 우기시면 그것은 고집이 되지 자존심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성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위원장석에 있는 관계로 김배영 위원장님, 먼저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못다 한 질의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42쪽입니다. 펴셨습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알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국고다 뭐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기 때문에 문제는 커지고, 결국은 정확한 답변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142쪽에 임차보증금 2개소, 2억이 나와 있습니다. 국고라고 그랬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는 이쪽에, 변명 같지만 운영비 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아니고 전부 국고사업이 모든 신청이 이미 다 돼서 들어갔는데 이것을 우리 담당자가, 저는 이 부분을 못 봤어요. 직업재활시설이 네 종류가 있는데 하나의 부분이 덜 돼서 예산과에서 한 것인데 이것도 국비에서 내려오면 국비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하겠다고 저한테 오늘…….

김배영위원

얘기를 간단하게 하세요. 국비사업이 아니지요, 이 내용은?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아까는 국비다, 그런데 국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 105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 가지고 국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도 국고가 안 되어 있어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운영 쪽에는 국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고다, 국고가 결정이 안 됐다, 그래서 저기한 거다……. 본 위원들이 대충 얘기 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상임위원회에 온 후에 저희가 얘기 듣고 책 보고 하는 것도 배우는 지식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본 위원도 현재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하고 있어요, 4학기를 다니고 있지만, 박사과정을. 제가 직접 배워서 알고, 그래야 결국은 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기하셨으니까 지나가고요. 일단 본 위원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제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계속 장애인 쪽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 운영비 규정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이 국비지원 되었던 사업이 2005년도에 지방이양이 되면서 시비사업으로 되었는데요. 지금 규모에 의해서…….

김배영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 규모, 인원, 운영비…….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2,9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하한선을 해서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평가도 하고 있고, 복지재단에서 평가하는 부분,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늦었지만, 이것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겨서…….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여태껏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행복프로젝트에다가 이 부분을 여러 분 전문가 그룹도 하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해 보셨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고쳐야 됩니까, 지금?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이 규모별로 돼 있는데 일부…….

김배영위원

규모라는 것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규모, 규모 하는데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왜 또 규모가 나옵니까, 규모에 따라 지원된다고?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지만 복지부에서, 우리한테 이양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변경한 게 없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규모별이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했을 때 서울장복이라든가 일부가 좀 규모별보다 크게 많이 지었다, 이것은 이미 최초로 시립시설이 오래됐을 때, 기준을 정하기 전에 이미 했던, 복지부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드릴게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최근에 개관된, 지난 11월 25일날 개관한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개관은 200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가장 최근에 개관한 곳입니다. 여기 운영비 지원액이 일인당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가장 최근인데?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일인당 3,500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죄송스런 말씀을…….

김배영위원

일단 얘기를 들으세요. 3,500만 원이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오래된 기간에 의해서 차등지원 한다고 했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미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지어진 기관들이 아직도 2,9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관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왜 운영비 지원 자체가 가장 최근에 신설된 장애인복지관보다 적습니까? 분명히 오래된 시설은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그 사유를 찾아봤습니다. 왜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일인당 3,500만 원이 됐느냐고 보니까 저희들이 2,900만 원 정도를 최하한선으로 정했는데 작년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운영에, 새로 생기니까 준비하는 게 뭐하다 해서 2억 3,000만 원을 넣어서 2,900만 원이 3,5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4,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또 무슨 근거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개개인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오래된 기관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런 말씀 하셨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리 오래된 기관이 결국은 예산지원이 덜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왜, 모든 분들이 복지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 무려 최고 4,800만 원에서 최저 2,9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약 2,0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규모 자체도 들쭉날쭉입니다. 똑같은 규모에 인원은 2명 차이 나는데 운영비 지원은 7억이 차이 납니다. 이것은 또 뭘로 답하시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서 룰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일단 통합을 해서 3,200만 원 정도만 해서라도 최하한선으로 맞춰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했지만 일언지하에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셨어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거절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김배영위원

또 그 얘기하면 제가 밑에서 서류 갖고 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도와 달라고, 왜,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이니 이분들은 이렇게 좀 운영비가 지원이 돼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자고 사전에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했는데 어제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반영할 수 없다고 갖고 왔어요. 그것을 갖고 올라올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안 해요? 어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고, 본 위원이 그 건을 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위에까지 올라와서 팔까지 끌어당기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거지새끼입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돈 가져가는 거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층에서는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규정이 없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는 해 드리겠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배영위원

그러면 문제 있으니까 계속 다시 합시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모든 시설에서 동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계속 얘기 드릴게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안 됩니다, 하고 딱 자른 적은 없어요.

김배영위원

다시 그러면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시설 오래 노후된 것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몇 년도에 개관했지요? 그것 없으면 본 위원이 대충 기간 아는 것,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몇 년 됐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언제 개관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어제도 얘기는 간단한 게 문제가 많이 있다,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어떠한 룰을 정해서 앞으로 복지관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답이에요. 동결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어떠한 혜택도 없이 결과적으로는 계속 고생해야 되는 것이고, 신규로 생긴 곳은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장에서 일하고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 본 결과 복지관, 예를 들어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의 모두 것을 망라해서 봤을 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소속돼서 운전하는 기사 분들도 봉급 차이가 500만 원을 덜 받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야지, 결국은 서울시도 어떠한 복지관에다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불을 한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달라면 주고 나중에 차등 생겨서 문제 터지면 동결됐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안 돼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 있지요? 여기에 종사자 정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규정되는 것이지요, 복지관의 종사자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의 관장님부터 사무국장…….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들, 관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회복지사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정원 있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정원의 규정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 규정에 2005년도에 정해졌는데요. 건물의 총면적에다가 정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00㎡ 이하일 때는 20명, 그다음에 200㎡마다 1명씩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2005년도 3월 7일날 이후로는 이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86명 있는 곳은 어떻게 해서 86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대로 따지면 여기는 한 사십 몇 명 정도가 있어야 정확하거든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8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이것이 서울장복인데 최초로 82년도에 생겨서 그 당시에, 내가 그때 처음부터 추적을 했는데 60명 정원을 줬대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우리한테 2005년도 이양 이전에 그 숫자 외에는 우리가 늘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시정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겠고요. 인권상도 타시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이 다 옳고 이런 부분을 제가 행복프로젝트에서도 많이 논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관장님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렇게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생활시설이라든가 주·단기 보호시설이나 이렇게 낮은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6명에 6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26명이 오버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그리고 여기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어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한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일은 잘 했지만 결국은 무려 정원에 26명의 과원을 써서 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정원이 20명인데 30명을 주면 당연히 일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해 줘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환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와상환자들입니다. 와상환자는 24시간 누워서 거동을 못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생활시설에 한번 가 보셨어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원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심각하다, 해서 이런 것은 해 줘야 된다, 4.6명, 4.8명을 돌보는데 필요한 인원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24시간 근무를 해도,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해도 벅찹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라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본 위원한테 온 것은 1/10의 자료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위원님, 그것이 1억 9,000 얼마가 나온 것이 그 위에 보시면 연간이 아니고 월로 돼 있습니다. 월로 돼 있으면 그것이 24억으로 나옵니다. 23억 얼마로 나오기 때문에 실지 그 부분이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게 어렵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러면 일부 똑같은 기관에서도 어느 기관은 와상환자를 돌보고 있는 곳에서 인원이 남아서 타 직종에 근무를 시키고, 그와 같이 인원은 부족해가지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해도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왜 남았는지, 남는 인원들을 어떻게 재배치를 해서 모든 기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면서 와상환자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돈 주면 끝이에요, 감독도 없이.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리가 있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문제가 일어난 석암재단이라든가…….

김배영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석암재단에 이미 정원을 동결을 시켰거든요, 그 사고가 난 직후부터. 그렇게 해서 좀 인력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복지가 제일 어렵고 가장 또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하면 뭔가 보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과거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라는 그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무려 17년 전에 이전한 기관을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렇게 인원 차등이 심하고, 무려 2,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데도 그 체계도 안 잡고 있어요. 우리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 왜 있어요? 이런 용역 줘서 도대체 적정인원이 어떻게 돼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시고요. 이따 다시 시간되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10분입니다.

윤정용위원

담당과장님 잘 해요. 잘 하시라고요. 답변이 그렇게 서론이 길 필요가 없이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머릿속에 전부 입력이 되어야지요.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과장을 하셨냐고, 담당을.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1년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1년이면,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듣고 시민들한테 듣고 리어카로 하나인데, 훑어보고 하는데 전문가 이상 가지 않습니까? 내가 담당과장이라면 일주일만 하면 완전 100% 입력돼요. 뭐 뒤에서 자료 받아가면서 그것을 보고 해요. 제가 보면 예산, 감사 태도 자체가 다들 불성실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큰소리 치고 서로 얼굴 붉히고 얘기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지 할 수 없는 얘기는 안 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얘기 들은 것을, 제가 오늘도 수십 명 만나봤습니다만 경제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것도 경제 어려운 것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 알았습니까? 잘 하시라고요. 122페이지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과장은 누구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윤정용위원

노인복지과장이 담당이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승화원, 봉안시설, 자연장지, 시립묘지 5개소, 노인과장이 담당이십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사람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우리 시립묘지 5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시립묘지가 서울시내에는 망우리묘지가 있고 파주 용미리, 주로 용미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용미리 쪽에 4개소가 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찾아볼 것도 없잖아요. 다섯 군데를 못 외워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담당과장인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용미리, 망우리, 입력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고양시 벽제리가 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용미 1·2리가 있고 벽제리, 망우리, 내곡리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군데네. 한 개소는 어디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용미리 제1, 용미리 제2, 고양시 벽제리가 있고, 망우동에 하나, 남양주시 내곡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망우리는 묘지가 몇 기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망우리는 분묘 수가 1만 5,423기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용미리 제1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용미리 1묘지가 제일 큽니다. 4만 3,672, 용미2리가 8,334, 벽제리가 1만 3,444, 남양주는 1,864기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언제 조성됐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남양주시 내곡리에 있는 것은 68년도에 개설돼서 82년도에 만장이 됐고, 매장은 98년도 이후로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망우리도 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망우리는 33년에 개설해서 73년에 만장이 됐고요.

윤정용위원

용미리도 1·2묘소가 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98년도 8월에…….

윤정용위원

벽제리도 그렇고?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서울시민이 묘지는 못 쓰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관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묘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도 시설관리 위탁이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위탁하는데 망우리, 용미리 1·2리 시설관리에 예산이 얼마씩 나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122쪽에 있는 장사시설 위탁운영비 123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세분해서 있을 것 아니에요. 망우리는 얼마…….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예산이 취합돼요? 담당과장은 별도로 다 알아야지. 용미리는 도로확장이라든가 묘지 파간 데, 조경공사하고 시설보수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관리하는 인력 자체가 시립승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룰 때 이게 함정이라는 말이에요. 총계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각 시립묘지에 예산이 무엇 무엇 필요해서 어떻게 해서 어느 묘지는 얼마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123억,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와요? 그러니까 노인과장이……. 저 역시도 그래요. 나도 피곤하다 말이야. 차분하게 하려고 하다보면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니까. 123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전기세 3,000원, 8,000원을 못 내서 전기가 끊겨서 노인들이 화재가 나서 불에 타죽고, 젖먹이가 우유 값이 없어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이렇게 어려운 판인데, 123억 어떻게 나왔어요? 빨리 얘기해 봐요.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총 123억이 시립승화원에서 근무하는 묘지관리까지 인원을 다 합해서 인건비가 4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몇 명에?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103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망우리는 몇 명이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망우리는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용미리 1묘역?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미리 1묘역은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묘지관리 하는 분이 총 18명 근무하고 있는데…….

윤정용위원

그 18명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다 직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기능직이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일반직이 16명, 특정직 기간직으로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일반직은 서울시공무원이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벽제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합해서 그런데, 18명 구성이…….

윤정용위원

남양주시까지, 망우리 4명까지 플러스해서 전체 18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묘지관리에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남양주하고 용미리, 벽제리, 망우리가 그 옆에 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내가 질의하는 것은 망우리 몇 명이냐, 4명이다, 용미리는 몇 명이냐, 그렇게 답을 해야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망우리가 4명, 벽제리가 2명, 용미리 1·2묘지…….

윤정용위원

아니, 용미리 1·2묘지가 몇 명이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묘역관리라고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장지 이번에 새롭게 개설한 데 2명.

윤정용위원

자연장지가 어디 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용미리 묘지 안에 새로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몇 명?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2명입니다.

윤정용위원

남양주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거기는 별도로 인원이 없고 기존에 있는 인력이 한 번씩 갔다 왔다 하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미리 1묘역 300구역에 납골당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식 추모의 집이라고 해서 납골당이 별도로 또 있는데 거기에 2명, 그다음에 묘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총괄 관리인력이 3명입니다.

윤정용위원

3명은 다섯 묘지를 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전산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윤정용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용미리는 숫자로 묘지가 4만 3,000, 2묘역이 2만 8,000 묘지? 그러면 1만 5,000은 4명, 이것도 인원배치가 잘못됐잖아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역의 특성하고 주변…….

윤정용위원

특성도 특성인데 지금부터는 보건복지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 사각지대, 누구 말마따나 저 역시도 상여차 아침에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서 지금 담당과장한테 질의하면 탁탁 답이 나와야지 우리도 모든 시민의 의구심을 다 풀어줄 것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4만 3,000 해서 1묘역과 2묘역에 7만 묘지하고, 망우리 같은 데 이런 데는 1만 5,000묘지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용미리 1·2묘지가 합하면 4만 3,000하고 5만 얼마인데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18명이 얼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이것은 18명뿐만 아니고 우리 장묘사업단 전체 103명의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정용위원

45억 9,000만 원?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좋다 그거예요. 지금 용미리를 보자고. 4만 3,000기하고 2만 8,000 기존 묘지를 관리하는 데 거기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얘기하시네. 뭔가 하수도를 놓는다든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올라가는 데 계단 공사를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뭐나 나와 있어야지. 답답하네요, 참. 왜 의원을 병신을 만들어.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시립묘지 노후기반시설 유지비 5개소 묘지 전체를 하는 데 12억 예산이…….

윤정용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하나도 짚지 않고 넘어가시는데 저도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묘지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해인가 장마 졌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장마 졌을 때 개인 산소 묘소는 3m, 2m 파서 확실하게 산소를 썼기 때문에 묘지 파손이 없었는데 그때 물난리 났을 때 보니까 용미리 시립묘지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위에부터 때려서 밑에 있는 사람 뼈다귀가 수백 묘지가 다 파손됐잖아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왜 그러느냐, 국장님 개인 사설공원묘지 가 보셨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노인과장도 친구라든가 친·인척 사설공원묘지 같은 데 장례식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도 비교해 보면 사설묘지라든가 개인묘지라든가 각 도의 도립묘지라든가 가보면 60년대 현장이야. 도로가 있나, 포장이 되어 있나, 계단이 하나 있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질의를 하면 우리 노인과장은 인건비는 알고 경비, 기관성과급, 유형자산, 예비비, 간접관리비, 이것에 대해 각 묘지에 대해서 예산 들어간 것 구체적으로 뒤에서 답변자료 줘 봐요. 뭐가 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묘지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 운영비, 아까 전에 나와 있는 123억에서 12억 5,900만 원이 수선유지비로 시립묘지 노후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 사업명으로 시립묘지 유실 및 붕괴방지 배수관로 등 정비 해서 올해 예산으로 4억 9,500만 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5개에 12억 5,000만 원, 시설관리 유지비로 해 놓은 거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선 거기도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예산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좀 얘기해 달라 그거예요, 요구사항이 뭐 뭐인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파악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노인복지과장이, 그 뒤에 팀장들 없어요? 팀장들 월급만 받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받쳐줘야지. 이것은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아니니까 그냥 순간만 면하면……. 국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들어가요. 이것이 시설유지비로 12억 5,000만 원 그냥 잡아놨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둔 것인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승인할 수도 없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것이지. 제가 국장님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부모 때려죽인 원수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돈 거래를 했어요? 왜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원투로 답변만 해 주면, 벽제리 묘소 계단이 어떻고 포장이 안 되고 하수도가 안 나가서 붕괴위험이 있고 쓰레기소각장이 없고 뭐 할 것 많잖아요?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차 회전시키는 데 도로확장이 필요하고 말이에요. 이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작년에 12억 5,000만 원 했으니까 금년에, 작년에 얼마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시설유지비 얼마 넣었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5억 7,00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누가 5억 7,000만 원, 팀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5억 몇 천만 원 했으면 금년에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뭐뭐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뒤에서 답변해 줘요. 서류 갖다 줘요.

박희성부위원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빨리 준비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국장님, 그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박희성부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나 한 5분만…….

박희성부위원장

네, 5분만 더 하십시오, 그러면.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12억 예산이 시립묘지 노후기반시설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왕릉식 등 봉안시설 내·외부 정비도색, 그다음에 봉안시설 헌화대 보수, 벽제묘지 화장실 개보수, 용미리 2묘지 분묘 표식주 설치, 그다음에 별도 예산으로 망우리 묘지 정화조, 하수관로 설치, 그다음에 시립묘지 내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용미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5억이?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용미리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5개 묘지에 필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묘지별로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석축이라든가 보수하는 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시차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도 좋지만 서울시민이, 이 세상에서 효도 한번 하겠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찾는 행렬을 보셨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사설 공원묘지하고 각 도에 도립묘지, 묘지가 많잖아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진짜로 추석 때, 또 구정 때 자기 부모, 자기 가족을 찾는 분들의, 정말로 다른 데 예산도 좋지만 서울시에서 진짜로, 내가 산이 없어가지고 시립묘지에 부모를 모시고 있더라도 뭔가 그래도 참 서울시에 고마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용미리에 보면 심국종 소장님 계시데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내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정말로 그런 공무원 같으면 하나에서 열까지 진짜로 설명을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관리하고, 일요일도 없데요. 그분은 어떻게 돼요? 직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급이?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과장급입니다.

윤정용위원

사무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직급하고는 좀 다릅니다.

윤정용위원

공무원하고는 다르고?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장은 그런 분들하고 시간을 내서 용미리면 용미리, 망우리면 망우리에 가서 윤정용 위원이 이렇게 사설 공원묘지 중간 정도는 가게끔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잘 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안 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이 60년대 시립묘지란 말입니다. 파가고 그냥 거기 정리 하나 안 하고, 계단 같은 데 포장 하나 안 하고, 음식물을 성묘하고 제사 지내고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날아다니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시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부터 사각지대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조금 저기하면 뭔가 확실하게 해서 사설 공원묘지같이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이 자리에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66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가 93개 사회복지관 운영에……. 아직 못 찾으셨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봤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안전관리인 배치가 따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따로 임금 책정을 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이것은 오래됐습니다. 한 7~8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보통 인건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별도로 하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93개소에 일괄적으로 안전관리원이 있는데 어떻게 따로 이렇게 하셨는지?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안전관리인은 별도로 두도록 돼 있고 자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죽 편성을 해 왔고, 이분들이 하는 것은 그러면 보일러·전기·수도 등 안전관리 담당이라는데 구체적으로 거기 관리인하고는 어떤 업무 차이가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일반직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사라든지 이런 자격기준을 요구하는데 여기는 전기안전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별도로…….

박희성부위원장

아니, 자격증 있는 거야 아는데요. 보통 보면 복지사든지 간호사든지 촉탁의든지 이런 안전관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든지 보통 임금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특별히 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 산정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안전관리지침에 따라서 따로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임금에 포함이 안 되고 따로 두도록 돼 있어서 따로 그냥 편성을 계속 해 왔다라는 말씀이군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래서 이 인건비는 따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 고용하면 로테이션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복지관장이 고용을 해서 쓰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복지관장이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다 똑같은데 임금만 이렇게 따로 책정해서 준다 이 말씀이군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다음에 8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이동목욕사업이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박희성부위원장

보면 지원대상이 거동불편 노인하고 중증장애인인데 본 위원은 이것이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포함이 돼 있으면 수혜자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종합복지관에서 이것을 관리운영을 하다보니까 종합복지관에서 또 다시 어떤 거동불편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말하자면 인적사항을 또 다시 조사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일에 이중적인 힘을 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에 배치를 해서 하도록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좀 설명 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을 전부 다 아우르는 복지관이거든요.

박희성부위원장

그것은 알겠지만 주로 가보면 일반인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분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서 다음번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박희성부위원장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 평가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 평가를 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서울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서울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에 아까도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그랬지만 출연금이 있고 거기에 대한 47명인가요, 고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어떤 복지서비스 조사연구 및 시설평가 그 사업을 죽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의 사회복지관 운영 평가는 여기 서울복지재단 이번 예산서를 보면 평가를 계속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박희성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회의 식대, 다과비, 운영위원회 수당 그런 것으로만 책정이 돼 있지 막상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평가를 하려고 하면 또 다시 예산을 잡아가지고 서울복지재단에 줘야 된다면 서울복지재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평가에 따른 우수시설 포상 소요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을 우수시설에 포상을 하려고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평가를 한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평가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주기 때문에 한 3년에 한 번 정도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하는 것은 보통 할 수 있어요, 그렇게들 또 해 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93개소가 대상인데 이것을 평가를 해서 우수시설 포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포상을 하시려고 2억 9,000만 원을 들이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기는 최우수 복지관 6개소를 선정해가지고 1,000만 원…….

박희성부위원장

1,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평가를 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다음에 우수복지관 15개소 각 700만 원씩, 장려 25개소 500만 원씩…….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토털 얼마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래서 2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이것이 운영평가 그것 아니에요? 위촉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평가를 해서 주는 포상금액이란 말씀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운영평가 해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지금 2억 9,000만 원이.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운영평가를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 2억 9,000만 원이 인센티브란 말씀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뭘 기준으로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구분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용역비처럼 써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것은 좀 착오가 있습니다. 평가 인센티브비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인센티브 주는 액수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평가 포상비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것 확실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평가 포상비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재단에서 평소에 평가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차등해가지고 2억 9,000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금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고, 2009년도에 신규 예산액인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평가는 3년 단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가 3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박희성부위원장

지금 복지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는데 2억 9,000은 인센티브 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 나오셔서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는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2억 9,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계속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올해만…….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2009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계속되는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있을 예정인가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네.

박희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2페이지에 노인 Day-Care센터 설치 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신규로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노인 Day-Care를 설치하면 운영 또는 케어하는 인건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노인 Day-Care센터는 기본적으로 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보험료로 거의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보험료로 충당이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런 전제 하에서 들어갑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설치만 되어 있지 인건비가 보이지 않아서 질문했습니다. 그다음 95페이지에 노인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구입비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1억 5,000?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우리 서울시연합회에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구입해 가지고…….

박희성부위원장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노인 관련 도서, 잡지, 신문 이런 것을 구입해서 쓰도록…….

박희성부위원장

아시는 분 나오셔서 확실히 해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노인신문을 개소당 연간 5만 원씩 지원해서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박희성부위원장

연간 5만 원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노인신문이 격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발행되는 노년시대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경로당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게 예산심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 이번에도 내비게이션비로 2억 4,000을 요구했습니다. &nbs p;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800개를 한다고 해서 거기 차량 넘버와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지 유무 조사를 해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출하신 자료에 80개를 표본으로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제출하신 담당관님 잠깐만……. 이것 갖고 계시지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 똑같은 것 갖고 계시지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17, 18에 보면 김세기라는 분 지역이 서북지역으로 되어 있고 남서지역으로도 되어 있고 차량번호는 다에 31자 6712예요. 그런데 하나는 내비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고 하나는 무장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지금 3개가 발견됐습니다. 60번에 이종덕 씨가 2개 했는데 똑같은 차 넘버인데 하나는 장착되어 있다고 하고, 하나는 장착이 안 되어 있다고 하고. 또 71번, 72번에 정진원 씨는 서울 31사에 8201, 내비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고, 그 밑에는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똑같은 번호인데 무장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믿지 못할 자료를 제공하고, 또 80대 중에서 33대가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1%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이 숫자는 제가 못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인데. 정확한 근거를 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정확하지도 않은 근거를 대고, 또 800대의 해피콜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이분들의 활약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200명 정도, 24% 정도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800대 중에서 어떤 차가 콜을 하면 잘 와서 친절하게 했는지 그것을 보고 필요하면 하나씩 달아드리고 해야지, 무조건 등록만 한다고 800대를 30만 원씩 해서 2억 4,000을 요구한 것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콜센터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지방 이양된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이 콜을 했을 때는 콜비를…….

박희성부위원장

압니다. 그것은 알아요. 장애인 전체 콜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비게이션 장착사업 2억 4,00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제가 지금 다 표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류가 몇 개 있습니까? 이런 것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41%, 80대 중에서 33대예요. 41%가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에 새로 달면 음성이 나온다, 여기 내비게이션 안 달아 보신 분 계세요? 음성 안 나옵니까?

필숙

박필숙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TRS에서…….

박희성부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료를 주셨으니까 들어가세요. 거기까지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되니까 이 자료에 대한 오류와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자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104페이지, 장애인전용수련원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5억 8,000만 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끝났습니까, 부지매입을 할 예정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굉장히 먼 거리 같아요, 위치를 보면. 장애인전용수련관인데 서울에 계신 장애인들을 거기까지 모시고 멀리 가야 됩니까? 좀 더 가까운 데 이런 것 없을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해변캠프를 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명파해수욕장 주변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장애인수련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래서 해변캠프에다 수련기능, 평상시에도 가서 나름대로 워크숍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이고, 내년 되면 다시 건립비가 추가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그런데 부지매입 이 부분도 현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박희성부위원장

지금 하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접촉을 하고 있을 뿐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승인되면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시는 것이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현지 합의가 먼저잖아요. 어디에 될 거라고 합의가 되어야지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도 되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주민들하고는 대부분 지으면 좋겠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반대가 심합니다.

박희성부위원장

반대가 심한데 이렇게 예산을 5억 8,000씩이나 올리시고 아직 명확한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올려도 되겠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박희성부위원장

106페이지에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보면 시유지에 패널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5억 올라와 있어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공유재산 심의대상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대상인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안 받았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받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올리세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올려서 예산이 확보되면 뭘 하겠다는 게 행정의 바른 스텝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안 받은 것으로 본 위원 접수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내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것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어떻게 아닙니까? 시유지를 쓰는데 어떻게 아니지요? 그러면 그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리고 108페이지, 숲가꾸기 근로사업 지원을 2억 4,000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현장이 경북하고 강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산림청의 벌목사업에 작업단으로 노숙인들이 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생활비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이분들이 생활비 2억 4,000 가지고 1년 동안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화나 경북 울진, 정선, 인제에서 이분들한테 임금 지급을 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산림청에서…….

박희성부위원장

산림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가서 몇 달 동안 근무를 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거의 연중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잘 아시는 분 자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연중 벌목만 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자활지원과장이 좀…….

박희성부위원장

봄이고 여름이고 계속 벌목을 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자세히 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숲가꾸기 근로사업이 당초 IMF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산림청에 영림단을 조직화 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도급계약을 맡아서 현재 네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의 노숙자들은 어떻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여기가 하나의 재활쉼터, 비전트레이닝, 성동에 있는 거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서울의 주소지, 노숙자는 주소지가 없잖아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성동에 있는 비전재활쉼터의 노숙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성동의 비전쉼터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비전재활쉼터가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비전트레이닝센터라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서울시와 관계가 있는 데입니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서울시의 시설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 대해서 밖에서 팀장하고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12억 5,000이라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보면 거의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아요. 그냥 덜렁 데스크 하나 놓고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면 상담이나 하고. 그리고 저번에 종합복지관장님들 여기 행감에 오셨을 때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성과가 있느냐 할 때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고,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외부에서 의견을 나눴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광역화해서 몇 그룹으로 나눠서 정말 일자리를 알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가야지, 거기에 일하는 사원 둘이서 어디에서 저절로 노인을 쓰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직접 가서 고용창출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노인종합복지관 위탁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장의 어떤 컨트롤도 잘 되지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제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보충질의, 윤정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정용위원

노인과장 다시 나와 보세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시설보수비로 5군데 12억 5,000만 원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쓰는 게 10억, 100억, 막 억단위로 전부 다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저도 친구 아버님 장례식이라든가 해서 벽제도 가보고 망우리도 가봤는데 지금 용미리도 가보면 말입니다. 몇 번 가 보셨어요, 노인과장?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용미리는 올해 한 네다섯 번 다녀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용미리 들어가는 입구에 사무실이 있었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거기가 1묘지예요, 2묘지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제가 묘지…….

윤정용위원

그 위치는 어지간히 알겠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용미리로 나가고 광탄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석재상이 있고 조금 한 100m 올라가서 사무실이 있고, 거기 화장실 같은 데 있잖아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화장실 같은 데도 내가 보면 30~40년 전에 지어놓은 화장실이라 냄새가 나고 수도꼭지 하나 해 놓고, 이것이 보면 정말로 서울시가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사각지대는 이렇게 시장도 안 가고 국장도 안 가고 이렇다보니까 거기서 죽 올라가서 마지막 길에는 포장도 하나도 안 돼가지고 차가 누구 말마따나 비가 오면 빠지고 누구 말마따나 상당히 애를 먹고, 또 산 위에 올라가는데 60~70도 경사에 내가 몇 번을 봤다고. 70도 경사를 30년, 20년 전에 그냥 공구리 쳐놓은 것 있잖아. 다 갈라졌는데 거기서 애들부터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말이에요. 이런 놈의 시립묘지가 어디 있어. 포장도 내가 보면 거기서 한 300m 안 됐고,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 계단이 하나 있어, 그냥 빗길에 길 난 것을 시멘트 갖다 해가지고 겨울이면 미끄러져서 나가떨어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시립묘지니까 어느 사람한테 추궁이 오느냐 하면 시의원한테 책임이 온단 말입니다. 앞으로 누구 말마따나 겨울에, 또 아니면 여름에 미끄러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12억 5,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데 거기 포장하고, 60도 경사, 내가 알기로는 한 200m 되는데 20대, 30대 전부 다 거기서 넘어져요,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할아버지 산소에 간다고 두 살배기, 세 살배기 손잡고 가는데, 거기 계단 전부 다 하는 데 예산을 심국종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따 계수조정할 때 저기할 테니까 한 7~8억 넣어요. 뭔가 변화하는 복지국이 되자고요. 알았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환경연구원 청사증축 관련돼서 172페이지의 예산안이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맞는 것으로…….

윤정용위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질의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455억입니다.

윤정용위원

455억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455억 같으면, 172페이지에 총사업비가 282억이지요? 왜 이렇게 그러면 틀려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작년에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적에 283억이었는데 17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방침을 받을 적에는 일반 건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2010년 12월 말에 준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국제분석인증기관으로 되어 있고 국제수준에 적어도 턱걸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정투자심의 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최종 483억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았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금년에 받았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디자인심사도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금년에 받았으면, 그러면 예산을 다룰 때는 2008년도, 2009년도, 2007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까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여기서 280억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총사업비는 455억이고, 금년도에 그 일부만…….

윤정용위원

글쎄, 금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서 280억이 아니라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450억 중에서 2008년도에 얼마, 2009년도에 얼마, 2010년도에 얼마 나가야지 맞을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맞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을 지금 제가 짚지 않으면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총예산이 280억으로 알지. 제가 왜 저기하느냐면 지금 때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윤정용위원

30년 전, 20년 전 포장을 말입니다. 70도 각도에 계단 하나 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여기 연구원님들, 박사님들 많다고 하시는데 400억, 500억, 200억, 그러면 여기서 총사업비가 280억에다가 450억 같으면 얼마가 틀려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173억입니다.

윤정용위원

173억을 확실하게 여기에서 세분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얘기 잘 하시네. 총사업비가 450억이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455억입니다.

윤정용위원

455억, 총사업비는 282억…….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당초에 282억인데 173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455억으로 최종 사업예산이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최종이 있으면 지금 예산을 다루는 저기에 이것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다룬다고 해야지요. 이것이 무슨 놈의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서라고 봅니까? 세분해서 450억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282억으로 나가요? 사과 한마디도 없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2009년도 예산이 179억이고요.

윤정용위원

179억이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2010년 이후가 259억으로 돼가지고 전체가 455억이라는…….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2010년 이후, 2009년, 2008년도, 450억이라는 게 나가야지요. 여기 봐요, 여기. 172페이지 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이런 놈의 예산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오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오류라는 것은 10~20만 원, 100~200만 원 틀리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놈의 예산을 주고 예산을 심사하라고 말입니다. 틀려요, 안 틀려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못돼 있네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직원 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을 100억, 200억씩 틀리게 말이에요, 총 예산 사업비를 갖다놓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윤정용위원

아무리 박사님들이 45명, 50명이라도 확실하게 예산은 저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투리 몇 십만 원 틀리는 것은 내가 이해해요. 여기서 총사업비 해서 280만 원에서 어떻게 예산을……. 국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이 예산서라고……. 윤정용이가 평상시에 이렇게 저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윤 위원님 잘못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잘못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잘못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 이런 예산을 말이에요, 450억을 280억이라고 해 놓고, 차액이 얼마 나는 거예요? 200억 정도 차이가 나게 말이야, 200억. 200억이면…….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깎으면 되지.

윤정용위원

아니, 깎으면 되지만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로, 위원들은 여기서 바보들이 심사하고 있어요? 국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이런 식으로 이것이 되겠습니까? 연구원이란 데가 200억씩 틀리고 말이에요. 직원들의 복무자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어찌 됐든 윤정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제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제가 5시가 넘은 이 시간에 10억, 20억, 아니,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은 내가 이해를 해요. 450억에 280억으로 딱 해 놓고, 순전히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라 엉터리란 말이에요. 엉터리 예산서를 갖다놓고 위원들한테 심의하라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받쳐줘야 유능한 국장이 되고 유능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연구원 같은 데서 이렇게, 이것은 솔직히 내가 봐도, 본 위원이 좀 꼼꼼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챙겼지 누구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저히 예산을 받겠다는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를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 받아요. 경위서 제출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서 만든 팀장이 누구예요, 담당이? 이름이 뭐예요?

이런 것을 100억, 200억 틀리게끔 예산서를 만들어요?

몇 년 됐어요, 연구원장, 이 양반?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한 3년쯤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경위서 가져오시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전 공무원한테 경종을 울려야 돼. 내 이것 신문자료 제출하고……. 이름이 뭐예요?

크게 얘기해요.

민 뭐요?

속기사 잘 적어요. 3년 근무했다고 했지요?

대한민국에서 어느 예산을 저기하는데 450억을 282억으로 말입니다. 엉터리 예산을 작성하는 데가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어떻게 해야지 사과가 되겠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위야 어찌 됐건 이렇게 중요한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마당에 청사를 짓는 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인데 100단위로, 200단위로 막 틀리고 말입니다. 그러면 청사 설계비는 얼마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설계비가 지금 13억 정도, 금년 12월 중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13억 정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가 좁다는 얘기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청사가 좁습니다. 그런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원장님 방은 몇 평이나 돼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한 15평 정도 될까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308명입니다.

윤정용위원

연구인력 방 크기는 지금 좁아서 예산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시설이, 국제기준에 의하면 실험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시설들이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떡잎부터 안다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100억, 200억을 틀리게끔 민척기 저런 쓸데없는 직원이 있고 말입니다. 예산을 본 위원이 심의한다는 자체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 엉터리 예산을 밤에 안 자고, 어느 의원님은 아침 6시, 5시부터 나와서 연구실에서 보고 어떤 의원님은 2시, 3시까지. 왜, 시간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저 역시도 어제 잠 세 시간밖에 안 잤어요. 여러분은 이게 직업 아닙니까? 원장님은 본봉 얼마 돼요? 연봉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계약연봉이 아마 7,500 정도 될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민척기 직원은요?

직책이 뭐예요?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산서에 100억, 200억 틀리게끔 말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짜리도 이렇게 안 하는데. 국장님 이렇게까지……. 솔직히 내가 국장이라도 예산서 총액이 틀리는 것 1%도 생각 않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조금 후에 전체 절차에 대해서, 미스가 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미스가 났으면, 제가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러한 보건환경연구원장같이 엉터리 예산서 작성하는데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방지하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하여튼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짐을 좀 받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다짐을 받고, 국장님 밑에서 총괄예산 담당하는 부서 누구예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윤정용위원

경위서 꼭 가져오시고, 사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국장, 전부 징계부터 옷 벗어야 돼요. 제가 언론에 한번 흘려볼까요? KBS, MBC 후배들 있는데 흘려볼까요? 국장님 흘려요, 말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하여튼 누차 말씀드린 대로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위원장이 책임지고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부터 국장, 과장들, 노인과장부터 여기 간부들 하는 것 봐서 수틀리면 방송에 자료 전부 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할 테니까 정신들 차리고 해요. 알았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박희성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금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금라위원

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5.18 관련 담당하시는 곳이 보훈정책과인가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김인철입니다.

이금라위원

이 5.18 관련해서도 1,200만 원이 추모행사 지원비로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 그다음에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위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인당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1인당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몇 분에게?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백 여든 여섯 분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반 정도, 4,860만 원을…….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네, 위문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이금라위원

직접 통장으로 집어넣으세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나머지는 7,140만 원을 행사비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행사비는 1,200만 원이고, 전적지 순례에 일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누가 가는 것인데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5.18 유공자들이 가십니다.

이금라위원

해외로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내 전적지, 광주…….

이금라위원

그 비용은 얼마예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사무국장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5.18 서울협회 사무국장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직접 저한테 제시하신 의견은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총액보다는, 개개인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기념사업을 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5.18에 대해서 알리는 쪽으로 돈을 쓰면 어떠냐 그 얘기거든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기본 예산과의 방침이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금라위원

투명성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인데 다른 단체하고 달리, 이 5.18, 단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입니다.

이금라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쪽이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요. 여기 소관이 아니고 공모사업 소관이에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투명하게 잘 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행정과 소관 공모사업으로 기념사업비를 좀 받았고…….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네, 행정과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여기에서는 경상비로 이렇게 1년에 1,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합해서 그냥 순수한 기념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하고 5.18 이념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아마도 이 486명의 대상자들은 동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10만 원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무국장으로부터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느냐는 것인데 지금 예산과의 방침이 그렇다는 얘기시잖아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위문금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으로의 어떤 전환문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누가 검토해야 돼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에서는 3년 동안 받으면 추가로 안 주고 다른 받지 않은 단체에게 주는 방침인가 봐요, 워낙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1,000만 원이 삭감되는 입장이잖아요? 배려를 지금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에 노인복지계정 기금에 대해서요. 국장님, 이렇게 노인복지 예산이 지금 사업수로 40개고, 복지국 예산 퍼센티지로 노인복지과가 22%입니다. 사업비만으로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가 48%를 쓰고 있고, 노인복지과가 22%를 쓰고 있는데 이것하고 별도로 기금에서 또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기금은 이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계정이 옛날하고 달리 노인복지가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계정이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예산사업 말고 공모사업이라든지 특수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기가 좀 그래서요. 저희들이 기금을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어제 여성발전기금하고 그쪽에 청소년계정도 마찬가지인데 수백억씩 돈을 사장해 놓고는, 사장해 놓았다기보다 사장시킨 셈이 되거든요. 그냥 평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는 게 더 마땅할 것 같아요. 지금 사업비가 8억 4,800만 원이거든요. 그 돈 때문에 기금을 따로 둬가지고 예산서도 다 따로 찍어야 돼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공모사업은 3억인가 그것밖에 또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장기대회, 예술경연대회, 각종 체육대회, 노인지도자 육성,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노인일자리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또 별도로 돈을 5억 정도 쓰고 있거든요. 현재 2008년까지의 조성액은 158억 9,8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깨면 10년 동안, 10년이 뭐예요, 2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뭐 하러 이렇게 계정을 존속시키는가……. 옛날에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고 복지 쪽에 예산을 안 줄 때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은 묶어가지고 노인한테 쓰고자 했던 취지인 것 같은데 재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은 그냥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존경하는 홍광식 위원님께서, 노년학회에 연간 얼마 지원했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5,000만 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5,0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지원을 안 하기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장수도시 관련해서 지방거주 100세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같은 것이 잘 돼 있는데 서울거주 100세인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질 않아서 그 조사를 포함한 연구조사비를 지금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런 사업을 제가 민원을 받고 나서 노인복지계정에서 하면 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복지계정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노인복지계정에는 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예산에서 쓰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계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은 사실상 중복사업이에요. 각종 체육대회는 물론 체육으로 중복이다 이 말입니다. 전국노인체육대회 지원해 주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체육대회 지원해 주면 시로서는 그것으로 된 것이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또 지원을 해 줄 것 아니냐, 그런데 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개최하는 성격이 짙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주체가 서울시하고 서울시노인회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노인연합회입니다.

이금라위원

노인연합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서울시 노인연합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했다고요. 지난번 행감 때 해외연수 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것 봐서는 이 예산 5억을 골고루 노인들한테 뿌려준다고 저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계정의 설치목적에 이 연구조사 기능하고 실제 조사기능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나 조사에 대한 사업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노인복지계정에서는 줄 돈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년학회에도, 말 길게 하면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렇게 시하고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이 회장일 때는 덜커덩 5,000만 원 줘서 온갖 생색 다 내게 해 주고 그 사람이 회장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회장이 들어와서는 시하고 연관성 없다고 끊어버리면, 그것 뭐예요? 서울시가 망신하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보세요. 회장 바뀌어서 돈 끊은 것 아니라고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그것은 노년학회 회장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번에 저희들 서울시 예산,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과랑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은 노년학회에 전년도 수준으로 5,000만 원 예산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요. 예산과 심의과정에서 동일단체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예산과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예산이 확정될 때 노년학회 지원예산 5,000만 원이 삭감된 채로…….

이금라위원

그러면 동일단체 아니면 다른 단체에 5,000만 원은 확보하셨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뺏긴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단체라도 찾아서, 근거가 그거라면. 동일단체에 지속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노년학회는 좀 독특하지 않아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저희들 노인복지과 입장에서는 노년학회하고 활발한…….

이금라위원

활발한 관계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다른 학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노년학회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상당히 다릅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달라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년학회는 노인을 전문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여러 학술분야에서 노인을 지향하는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같이 토의되는 학회거든요.

이금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의 학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서 저도 이것을 거드는 거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예산과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의 학회를 지원해 주는 것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가서 깎아요. 시립대 부설 세무연구소가 있어요. 그것 위인설관이에요. 그것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세무연구소에다 주는 예산 깎고 노년학회 예산 지켜 와요. 그리고 올해 제가 세미나 개최할 때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초청장을 보면 시의적절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연구 5,000만 원에 해 주면 무지하게 싸게 한 것이지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용역비 그것 하려면 아마 3억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모두 여러 분야에서 복지분야, 간호분야, 다 다르지요, 사회학.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네, 다 다릅니다.

이금라위원

여러 분야에서 모여가지고 학제적 연구를 하는 것도 기특한데다가 5,000만 원에 그만한 연구를 해 내는데 그것을 확보 못하고 뭐 하고 계십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이금라위원

예산과를 설득하세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 다른 데하고 같은 학회가 아니라는 것을…….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거기다가 여자가 회장 됐다고 돈 안 준 것 같아서 우리 여성의원들 다 뿔났어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더 해도 돼요? (박희성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무진장입니다. 5분만 더 하십시오.

이금라위원

감사합니다. 건강장수도시에 대해서도 이분이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니까 1억 2,000만 원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요구한다는 뜻이요. 이것 서울시가 100세인 현장조사하고 의학적 검사하고 분석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그러면 보나마나 서울시 이것도 몇 억 더 써.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아토피 학술대회 때 가서 보고 느낀 것인데요. 그분들이 자기 연구목적하고 일치되니까……. 그리고 전 서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연구는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일일이 나가서 채취하고, 또 설문조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조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구설계를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서울시가 연결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 준 것이지 그분들한테 아무 득이 없습니다. 아무 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렇게 큰 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통로로 잡았기 때문에 기꺼이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용으로 다 계산하면 그 돈으로 절대 못하는 거예요, 아토피도. 아토피 없는 서울 만들겠다고 큰소리 딱 쳐놓고 뭘 했느냐, “아토피가 뭔가”를 했어요. 국장님, 아토피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아, 없다. 토피, 티피컬한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의학용어로.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 병을 없애겠다고 슬로건을 “아토피 없는 서울” 하고 탁 내걸었다니까요. 무식의 극치지요. 그렇게 딱 걸어놓고는 현상을 보니까 서울에 아토피가 몇 가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연구조사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서베이를. 그런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제가 비난하는 투로 말은 했지만 오 시장님이 그런 점에서 나는 훌륭하다고 봐요. 일단 아토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정책마인드를 가지신 것이고, 마인드를 갖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날 가서 저도 많이 배웠고 서울시도 많이 배웠고 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뭐냐, 무턱대고 서울의료원에 50억 쏟아부어가지고 아토피클리닉 낸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민원으로 보지 마시고 노년학회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학회이고 바람직한 학회인데,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그러면 끔찍하게 바람직한 학회입니다. 그리고 건강장수도시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자인데, 박상철인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박상철 교수입니다.

이금라위원

세계적인 상도 받은 분이에요. 제가 신문에서 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서울시에다가 1억 2,000만 원 예산 요구하는 것을 제발 겸허하게 평가해 주길 부탁합니다.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이 증액되는 것인데 이것 왜 증액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지회에 3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회장은 연대 교수님이시고요. 그런데 내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희 서울시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희망드림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꿈나래통장, 그다음에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이러한 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 30억 정도 지금 후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연간 200억 정도의 모금성과를 내기 때문에 이분들 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측면에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작년에도 1억을 증액해 주고 올해도 증액해 주고, 나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특별하게 희망드림프로젝트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극 참여해 주겠다는 어떤 의사를 표해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보훈 차원에서 1억 주는 거예요? 이것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똑똑하면 받을 수 있는 액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가짓수는 정확히 헤아려보지 못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런 것을 홍보하세요. 똑똑한 사람만 받아가지 말게 이런 것도 좀 홍보해서, 제가 알기로는 33가지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획 잡으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우선 계획하는 이런 것은 고쳐야 돼요. 이 33가지 무슨 항목인지 주셔서 정말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다, 아니, 지원하면서 몇 가지인지도 모르고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항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박덕경위원

위에서 지원한다고 우리도 지원해요, 덩달아 따라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또 야단 좀 맞고 싶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하여간 이 33가지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말 차상위계층을 준다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차상위계층에게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근로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정책을 펴셔야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들 쉽게 이렇게 정책을 펴니까 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을 닫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설계비 올해 책정된 대로 다 쓰고 계시나요?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는 끝낸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지금 상세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19일에 완료 예정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올해 불용액은 얼마 나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예산액은 거의 다 쓸 것 같습니다, 13억.

박덕경위원

뭘 다 써, 올해 20억 잡혀 있나 본데. 어떻게 그것을 다 써. 설계비도 여태 못해 놓고. 하여간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덕경위원

은평의 마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은평의 마을 예산이 대충 얼마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4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44억이요? 아니야, 2007년도가 46억인데 증액됐겠지. 제가 2007년 것을 갖고 있어요. 2007년도에 은평의 마을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51억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삭감할 항목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요. 은평의 마을에 선생님들, 그러니까 관리자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종사자가 102명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대로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수녀님은 몇 분 계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분이랍니다.

박덕경위원

어째 그렇지? 이 은평의 마을이 어디에서 운영하느냐 하면 마리아수녀회라는 데에서 합니다. 마리아수녀회가 또 우리 것 어디를 수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소년의 집, 시립평화로운 집, 크게 이렇게 하는데요. 소년의 집은 아동양육시설인데 수녀님이 40명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평의 마을이 4명밖에 없다니까 질문하다 막히는데, 문제는 내가 왜 자꾸 수녀님들 근무하는 것을 탓을 하느냐 하면 제가 오전에 질의한 연장선상입니다. 이분들 연봉이 3,000에서 4,000대예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 장애인과장님 정확히 들으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돈이 수녀회재단으로 들어가요, 그 봉급이 그대로.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수녀님들을 그 시설에서 먹고 자고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면 속옷까지도 여기 운영비에서 써. 그리고 하나도 돈을 안 줘, 월급을 타는데. 그러면 그 법인에서 그것을 무엇에 쓰느냐, 다른 시설 수탁하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들 근무 나와 있는 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무료봉사를 하면 제가 왜 질책을 하겠습니까? 자기네 법인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그따위 짓을 한다는 말이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질책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봉급 안 받고 정말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한다면 제가 왜 질책을 하겠어요. 그리고 주로 무슨 사업을 펼치냐, 그 돈 나오는 것으로 직영사업을 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수녀회가 본래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마리아수녀회라는 데가 이 창설자가 미국 워싱턴 출신인데 이 마리아수녀회의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어요. 이 창설자가 알로시오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우리 서울에, 이 본부가 필리핀에 있지만 시설 몇 개를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부산에 자체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느냐, 여기에서 병원, 학교사업, 별의별 사업을 다 해. 작년에도 내가 서울장애인복지관 감사를 하면서 거기 수녀님한테 따진 게 그것이거든요. 서울장복에도 최고로 많이 내려올 때 여덟 분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여덟 분이면 연봉 3,000만 원만 따져도 2억 4,000이 전입금으로 변동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4명밖에 없어서 삭감할 게 없네. 여기 이 수녀님 봉급은 삭감해도 충분히 운영을 합니다. 또 은평장애인재활병원, 여기에 원장도 아니고 부원장, 우리 시립병원 원장들 중에 최고연봉으로 높더라고. 다른 데는 8,000, 9,000, 1억, 1억 1,000인데 장애인재활병원 여기 부원장은 연봉이 1억 8,000이요. 이런 체계가 어떻게 잡히는 것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사회복지를 왜 합니까? 소외계층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사회복지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수혜대상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회복지를 역이용해서 이러한 행태를 부린다면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시설장 나이가 많으면 어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시설장은 우리나라 25개 사회관련 법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복지사업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시설장은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상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업무보고도 못하시는 분이 상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 수녀님, 신부님이 상근 가능합니까? 또 스님도 마찬가지이고. 반공일 받는 것도 아니고 급여를 받으면 정확하게 근무들 하고 해야지 선교사업 하러 다니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자기네 직영사업 늘리고, 수탁사업만 한다고 해도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정말 해 주세요.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제 신조가 남의 것 빼앗지 않으려는 게 신조고 남의 것 욕심 안 내는 게 신조지만 내 것 안 빼앗긴다는 것이 제 신조입니다. 우리 세금이 엉뚱하게 새어나가는 것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여간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보충의 보충질의입니다.

이금라위원

추모공원 관련해서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탁월한 시선을 내놓으셨어요. 연도별 공시지가 검토보고서 29쪽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시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줄인데 참고로 원단위이니까 밑에서부터 계산을 역으로 하셔야 합니다. 승화원 부지를 제가 2002년을 기준으로 했어요, 2001년을 버리고. 왜냐하면 제대로 착공했으면 2002년에 착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승화원 부지가 2.54배 공시지가가 올랐고요. 공원부지가 2.8배, 터널부지가 1.78배, 그래서 이 3개를 다 종합해서 2.72배가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분들이 도대체 대법원에서 패소판결까지 받아놓고도 아직도 주민 의견수렴 운운하면서 왜 버티는가를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서야 알았네요. 결국 끌면 끌수록 공시지가 올라가서 자기 땅값 더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기다립시다. 올해예산 전액 삭감하고, 저도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분들은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버텨왔겠지만 우리는 기왕 늦은 것 몇 년 더 늦게 해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분명히 내려갈 것이거든요, 내년부터. 그러면 2002년도 수준으로 다시 갈 것입니다. 10년 내로 아마 우리나라 이 부동산 버블 다 꺼질 것 같거든요. 견해를 부탁드려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금라위원

사업비 얘기한 게 아니라 공시지가 얘기를 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박차를 가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공을 해야 됩니다.

이금라위원

안 급해요. 안 급하다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굉장히 급한 실정입니다.

이금라위원

언제부터 급하셨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오래 전부터…….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급했는데 이제까지 유지했잖아요. 전부 매장으로 돌려요, 화장하지 않게. 캠페인을 이제부터 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장이 부족해서 화장을 할 수 없다, 오래 기다려야 된다, 하루 두 번 하는 것 세 번 하고 저녁에도 해요,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왜 못합니까? 그냥 끝나고 나면 모셔서 산골하면 그만이고 그 옆에 수목장하면 그만인데. 걱정 없어요. 산 사람 고치는 게 병원이 부족하면 그것이 애달픈 일이지, 돌아가신 분이야 걱정 없어요. 지금 2002년부터 시장 둘이 바뀌어가지고 6년을 끌어도 착공 안 한 것 앞으로 3~4년 안 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액 삭감하고 다시 부지를 찾아요, 다시. 왜, 11기로 줄어들었거든요. 처음에 20기였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당초에 20기였습니다.

이금라위원

20기인데 20기 할 적에 서울시에 13개 부지가 추천받았었습니다. 강동구 제 선거구에 2개 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금라 이름 걸고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다 다니면서 만나가지고 막아드릴게요. 부지 선정하세요. 제가 그 지역에 소각장 때문에 시의원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추모공원 다시 들어오면 저 설득할 수 있어요. 제가 소각장 문제 풀 때도 오라는 데 다 가서 2시간씩 다 설명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풀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유치시켜 드릴게요. 진입로를 88쪽으로 돌리시고요. 산 너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짓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 집 근처에 내 친척의 묘소가 있으면 추석날 성묘 가기도 좋고 좀 좋아요. 길 막히는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보고 싶으면 가서 보면 되고. 승화원하고 소각장하고 배기가스 대비한 것 저한테 주셨는데 아직 못 읽었거든요. 어떻습디까, 준 자료 읽으시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승화원의 자료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금라위원

왜?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만큼 승화원은 소각로시설에 비해서 오염기준이라든지 수준이 훨씬 낮습니다.

이금라위원

배출기준 자체가?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승화원은 들어와도 끄떡없어요. 거기 한강이라 바람도 잘 불고 아무 문제없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땅값 올려가지고 8년 끌고 난 다음에 하자고. 그러면 땅 가진 사람들은 좋아할지도 몰라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하여튼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취자는 빨리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금라위원

아니요. 싸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돈 절대 못 줍니다, 올라간 공시지가로. 착공하면 문제 반드시 삼겠어요. 지금 말뜻을 잘못 알아듣고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까지,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어요, 몇 년도?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2007년 4월입니다, 4월.

이금라위원

이렇게 끌면서 소송비용, 이번에 자기들이 패소했으니까 다 물어야 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얼마 물었어요, 이분들?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2,000만 원.

이금라위원

무슨 소송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우리 시의원님들 이번에 변호사비 댄 것만 해도 얼마를 댔는데……. 과장 나오세요. 2,000만 원만 안 들면 누구든지 대법원에다 갖다 내지, 서울시가 다 정책한 것에 대해서.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소송비용은 본인이 직접 변호사비 사용하는 것 이런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소송비용 산출하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금라위원

하다보니까 2,000만 원이었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분들이 쓴 돈은 2,000만 원보다 훨씬 많다는 것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 당시 변호사를 무료변호사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누군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 붙은 거예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은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인근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그 부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토지보상을 받으실 분들은 애초부터 빨리 보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이 돼서, 이번에 보상권고가 나가고 해서 현장 물건조사까지 다 지금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현장조사 마친 것은 자료를 봐서 다 아는 얘기이고, 할까봐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부지 소유자들의 뜻은 아니었다 이거잖아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부지 소유자들한테 2002년 공시지가로 계산하자고 해 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런데 토지보상가를 산정하는 것은 기준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이금라위원

그것은 토지보상법에서 그런 것이고…….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이금라위원

본인이 내가 이 값에 팔겠다고 하면 파는 것이잖아요? 서울시가 거기다가 추모공원 안 지었으면 그 땅을 언제 팔아먹어요? 평생 가도 안 팔리는 땅이에요. 그린벨트지역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지역은 추모공원을 짓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지요.

이금라위원

나하고 지금 장난쳐요? 추모공원을 짓는 전제 하에서 해제시켜 준 것이지…….

상한

김상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안 짓겠다고 처음부터 그것이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이 안 됐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린벨트다 그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사업 취소하면 도루묵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02년 가격으로라도 타협을 할 여지가 있지 왜 못합니까 도대체, 예산이 얼마가 걸렸는데 땅값에?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국장님, 이 문제 제가 두 번째예요. 복지국에서부터 이것이 아니라 MB시장 시절에 버스차고지 공영화한다고 정책 먼저 나갔어요. 그랬는데 후에 집행계획에서 또 부동산 사람들한테 걸려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돈으로 그 공영버스 차고지를 사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영버스 차고지를 사겠다고 약속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사는 시점이 나중이야. 말씀대로 땅값은 살 때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래놓으니까 신청자가 없지요. 매년 포괄예산 500억, 뭐 5,000억인지 500억인지 포괄예산 잡아놓지요. 그리고 신청해야지만 수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유재산이니까.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제학에서 합리적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일 거예요. 저는 경제학에서 합리적 인간 얘기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절대 빨리 안 하지요. 땅값이 올라가는 한에는 가장 늦게까지 하지요. 그런데 CEO 출신이라는 시장이 약속했단 말입니다, 시장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산다, 딴 데 못 쓴다, 그렇게 다 해 주고 사는 시점을 결정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마냥 지금 예산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지난번에 대통령선거 할 때는 예산감축 했다 그럽디다, 서울시 예산감축. 자기 임기기간 동안에는 했을는지 몰라. 지금 다 그 예산 퍼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추모공원이 딱 그 얘기입니다. 11기로 줄어들었으면, 요전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제가 받아들인다, 20기라고 했기 때문에 13군데예요. 11기로 줄어들면 13군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고건 시장 때 위원회 설치한 것처럼 그대로 설치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요, 다시. 그래도 내년에 착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년에 착공하면 이 예산 안 됩니다. 이렇게 다락같이 오른 공시지가 계산해서 돈 주면서 그냥 설설 기면서 자기네가 해 달라는 것 다 해 줘가면서 이렇게 하고도 교섭을 제대로 했다라고 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올해 동결하고, 그분들 뜻도 동결이고 제 뜻도 동결이에요. 전액 삭감하고 몇 년 기다려요, 3~4년. 그러면 아마 2년만 지나가도 지금 예산의 반도 안 들이고 땅 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95페이지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이번에 새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기존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희성위원

2008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이 새로 생긴 것인가요, 이번에?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의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돼 있네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긴급복지지원법은 아니고요.

박희성위원

거기 그렇게 써 있는데요, 95페이지에. 지원기준을 준용을 한다 그랬어요?

「준용, 준용을 한다 그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네, 준용한 것이지요.

박희성위원

그러면 생계지원을 4인 가구 126만 원 기준이라는 게 최대 3개월까지 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준해가지고 조금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생계지원에 126만 원은 최대 맥시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4인 가족은 126만 원을 항상 주는 것인가요? 가감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최대 3개월까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틈새계층 특별지원 이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복지지원법에 나온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고 다소 기준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박희성위원

글쎄, 그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조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계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이 돼서 지원받는 수혜계층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조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을 저희들이 추가로 발굴해서 적극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박희성위원

지원기준 준용이라고 그랬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법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난방비 이렇게 죽 항목이 나열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비급여항목을 지원함으로써 3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1회 정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긴급복지 지원대상보다는 조금 여건은 더 낫지만 여전히 한계계층의 범주 내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라는 측면에서 30억의 예산을 틈새계층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지금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최저생계비는 내년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32만 6,000원입니다.

박희성위원

내년도에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127만 원입니다.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수입이 있고, 여기에 보면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 7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 서울시민 중에서 이러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차상위계층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약 50만 명, 5%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것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틈새계층이라는 게 굉장히 선정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다는 것이 허점입니다, 사실은.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정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그동안에 죽 면담과 상담을 통해서 어느 분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박희성위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계시는데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책정이 되고 누구는 또 제외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엄격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수혜자들을 어떻게 적절히 진짜 공정하게 선정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여기 또 참고로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내용이,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이러한 몇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열거한 몇 가지 법이 있는데 단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몇 개의 법에, 정말 이러이러한 것에서도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국가복지정보시스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서비스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을 잘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1분 회의중지

2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덕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등 총 7개 사업에서 144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노원1종합복지관 노인우울증 및 자살예방사업 등 총 33개 사업 93억 9,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한 바대로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박덕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덕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덕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덕경 위원님의 수정안인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정관 복지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이정관복지국장

동의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정관 복지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박덕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정관 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비심사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집행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