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정례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부서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보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예산심의가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질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 지적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학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검토와 고견을 듣고 저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 과학기술관 증축 등 교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올해 정부로부터 최종인가를 획득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정말 새롭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한편 교수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대학의 국제화·활성화, 학생 능력계발과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장인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는 서울특별시의 위상에 걸맞는 명문 공립대학으로서 도시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 인재양성이라는 대학 본래의 임무달성은 물론 서울시민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대학 운영에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009년 우리 대학이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송준호, 교무처장 임종성, 학생처장 김연옥, 기획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성홍, 사무처장 김창식, 법정대학장 금희연, 공과대학장 유광수, 인문대학장 정재정, 자연과학대학장 이용범, 예술체육대학장 남덕순, 서울시민대학장 이종대, 중앙도서관장 박영규, 전산정보원장 김기철, 국제교육원장 장원호) 내년도 우리 대학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창식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상범 총장께서 제안설명은 김창식 사무처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창식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대학교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보답코자 우리 대학 교직원들은 우수한 인재육성을 통해 서울시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대학의 위상에 걸맞게 발전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교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7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730억 9,600만 원보다 56억 1,400만 원이 증가 되어 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등은 예산총액의 48.2%인 379억 3,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407억 7,500만 원으로 총 규모의 51.8%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금년보다 59억 6,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관련 법령과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우리 서울시립대가 설정한 목표와 단위사업을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분야입니다.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사업비로 130억 원, 국제학사건립사업비 40억 7,000만 원, 기존시설 적정유지관리비 8억 7,800만 원 등 계속사업비에 21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시립대학교 본관건립 사업비 7억 1,800만 원 등을 합하여 총 21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서 및 교육기자재 확충을 통한 교육실용성 제고 분야입니다. 학습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급하고 실무중심의 실험·실습환경 조성을 통해 변화된 교육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자료 확충에 5억 5,900만 원, 도서구입비 6억 2,000만 원 등 1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22억 7,200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원, 기자재 유지보수비 1억 원 등 총 3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대학정보 인프라확충 분야입니다. 21세기 고도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행정의 효율화를 목표로 주전산기 및 통신망 통합개선,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학교홈페이지 개선 등 대학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가하는 사이버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 시 신속한 데이터 원상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2,900만 원 등 총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등 인력개발지원 분야입니다. 장학금 지급사업 예산으로 국내학생 장학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의 30%인 26억 300만원과 외국인학생 장학금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신입생 모집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 입시관리사업으로 6억 5,900만 원 등 인력개발지원 분야에 총 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연구 및 국제화 감각을 갖춘 교육연구기관을 구현하겠습니다.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교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보조비 20억 2,600만 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비 16억 원, 학술연구 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경비 5억 6,000만 원, 강사료 지급 32억 1,200만 원 등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총 8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수 해외연수 파견 사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린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의 운영비로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서울시민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서울시민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103억 3,500만 원보다 6억 8,900만 원 증가한 110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입학 전형료 등이 102억 1,500만 원으로 92.7%를 차지하며, 구내서점 외 6개소의 시설임대료 1억 200만 원, 제증명 발급수수료 6,300만 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 4억 700만 원, 기타, 위약금 등 잡수입 2억 원, 과년도 수입 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하여 시민의 세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보직자께서는 먼저 직위와 이름을 밝힌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최우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종합정보시스템개선, 교수연구보조비지급 등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모두가. 그러나 여기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인재, 우수고등학생, 졸업생을 뽑아오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를 제일 많이 들어가지요? 그 원인은 물론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 등의 좋은 시설에서 좋은 시스템으로 교육을 잘 가르친다고도 보지만 그 학생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고대를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성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원래 교무처 산하에 있던 입학 업무를 입학관리본부로 이렇게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올해 입시를 다양화하는 한편 또 입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시모집에서 특목고 학생도 많이 지원을 했고 또 일반고에서도 우수학생들, 특히 특정분야의 아주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수시모집에 아주 다양한 그런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이 최우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활동사항이 번창할 때 시립대가 명문대로서의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지 말로만 시립대가 좋다, 실제는 사회에 나가서 큰 걸음을 걷지 못할 때 이것은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절미를 만든다 하더라도 찹쌀이 좋아야 좋은 인절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찹쌀 그 질 자체가 나쁘면 좋은 인절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에서 좋은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머리를 많이 유치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제 근본 뜻은. 여러 가지가 거의 다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지 꼭 일류대로서의 갖춰야 될 이러한 무슨 요건은 되지만 일류대를 가지는 못한다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서 다 뽑아가고 난 뒤에 서울시립대에서는 나머지를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를 했지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수한 고등학생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반 담임선생님들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자주 접촉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순위에 따라서 학생들도 직접 재학생들을 통해서 영입시키는 방법도 있고, 학교에서 제일 큰 힘을 써야 될 문제는 장학금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비에서는 조금 예산을 줄이더라도 좋은 머리를 가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또 대학교수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서울시립대가 최고의 시립대로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입시는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학설명회도 우리 학교에서 개최한 것을 포함해서 외부 입학설명회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 또한 각 지역별로 거점고등학교를 순방을 하면서 저희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학금도 수시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에 대해서는 바로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가지 않고 저희 대학에 올 수 있도록 바로 장학금을 책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많은 예산들은 일반회계보다 기성회계에서 많이 편성해서 예년보다 증액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를 가보면 어느 대학, 무슨 어느 대학 총장, 교수,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희사하는 간단한 의자라든가 기증품 같은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대 졸업 무슨 장관,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시립대를 홍보하는 직간접적인 방법을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셔서 고등학생들이 시립대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드높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시립대 하면 나쁜 이미지로 말을 하게 되면 시립에서 하는 것이 다 부실합니다. 삼성병원, 현대아산은 일류병원인데 시립병원은 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보다는 시립을 빼고 다른 방법이 없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립에서 운영하는 모든 병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이 큰 각광을 받지 못하고 좋은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립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개명절차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시립은 내용적으로 시립이라는, 그것이 시립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고. 한 가지 의문시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학생 장학금 지급 이것은 취지가 뭣 때문에 외국인학생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외국인학생 장학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저희 대학에 등록을 하고 예를 들면 미국의 다른 대학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류협정에 따라서 상호간에 미국학생이 우리 학교를 오고 우리 학생이 미국대학에 갑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상대방 대학에 갔을 때는 기숙사를 제공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외국 학생이 저희 대에 왔을 때는 기숙사를 제공한다든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그 학생들한테 수학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기숙사비용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 학생이 받는 것만큼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 학생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부터 외국인학생 입학을 정식으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학생 가운데서 정말 우수한 학생,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이 저희 대학에 와서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장학금을 줌으로써 나중에 중국에 돌아가서 교수를 할 때 한국에 대한, 길게 보면 대한민국 국위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국인학생, 특수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일부 등록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경기침체로인해서 우수인력이 많이 남아돌아간다는데 남아돌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냐면 인 건비가 싸다는 저거죠. 수급이 맞지 않으니까 남아돌아가는 것인데 이럴 때 해외에서 아주 유능한 학자나 이런 과학 분야 이런 등에서 유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1선거구 오신환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후반기 교육문화위원회에 와서 시립대학교를 죽 보니까 굉장히 애정과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시립대학교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일류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일류대학으로 발 돋음 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의 퀄리티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존경하는 성무원 위원님 여러 부분들 지적해 주셨는데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던 교수님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실적들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교수성과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학술연구조성비 지급하고 교수연구보조비 지급 이 부분이 있거든요.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때 여러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이 연구보조비 지급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쓰임에 있어서 목적과 부합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부분을 분명히 행감 때 개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쓰기에 앞서서 의회에 제출하시고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대학들도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동안 죽 관행적으로 돼 왔던 부분들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립대가 솔선수범해서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교수님들이 의논하셔서 그것이 한 번에 개혁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성과를 내기 위한 부분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오 위원님께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제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연구보조비 지급은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법에 지급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도 법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

그 기준을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취지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교수들의 직급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해마다 행감에서 지적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항상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위원님, 교수연구보조비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하되 하는 부분 속에서도 슬기롭게 분명히 어떤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꺼번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당연히 봉급기준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의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연구보조비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니까 그 부분은 행감에서 총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겠다, 개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급별로 책정이 법에 돼 있고 다만 학교가 우리 오 위원님 말씀처럼 교수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총장님 변명하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한 건의 논문을 쓰지 않은 교수님들한테 300에서 400만 원씩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연구보조비가, 대학교수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일단 교육입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기준에 그것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어제 12월 1일 날짜로 학교정보공시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서울시립대학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장학금 지급률은 전국단위에서는 순위에 안 들지만 서울시 소재에서 보면 시립대가 장학금 지급률이 1등이에요. 반면에 여러 가지 학교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77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서울시 세금으로 얼추 지원되고 있는데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좋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수 학생들과 우수 교수님들께서 학교 경쟁력을 높은 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전임교원 1인당 논문 발표수가 보시다시피 몇 편입니까? 2009년도 목표하는 목표지수가 0.6편이에요, 1인당 우수국내학술지 게재논문 실적. 그런데 이것은 지금 SCI급 논문도 아니란 말이죠. SCI급 논문이 1인당 전임교원당 몇 편 정도 됩니까?

지금 0.4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수가 카이스트가 1.3편으로 가장 많고 1등으로 나왔습니다. 그 격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나요?

문제의식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틀 속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이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학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도 교수님들도 같이 고통분담들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선책들을 분명히 어찌됐건 검토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연구보조비는 연구비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교육연구실적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 하는데…….

교육연구실적이라는 것이 뭔데요? 실적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논문 게재하는 부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문 한 편도 게재하지 않은 분들한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차등이 된다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차등을 국공립대 가운데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보조비 지급에서 차등지급 폭이 가장 큰 대학이 우리 대학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의회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이 매번 그렇게 반복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교수연구보조비는 법에 의해서 교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준 것이고 직급별로 책정돼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차등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3단계 차등지급 하다 지금은 7단계까지 차등지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이 실제적으로 보면 연구비는 학술연구조성비가 연구비이고 이것은 연구비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 동감하지만 제가 총장으로 정말 연구 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성과금이 갈 수 있도록 차등지급의 폭을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폭을 넓히든지 7등급으로 하는 것을 10등급으로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초일류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서 서울대학교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들과 의논하셔서 학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공론화 시켜서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는 측면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꺼번에 그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서 학술연구조성비가 과거 2008년도에는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이 됐는데 연구용역비라고 변환된 부분들은 왜 그렇죠?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돼서 앞으로 집행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상금이라고 그러면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해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구 과제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마찬가지의 내용이지만 당시에 그냥 구분하기를 그냥 포상금이라고 용어를 썼고 2009년도는 연구용역비라고 쓴 건가요, 내용은 똑같고?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포상금이라는 의미가 맞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지요?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술연구조성비를 통해서, 이것이 말 그대로 정말 연구를 하고자 하는 교수님들께 지급을 해 주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나 이 부분의 계획들도 함께 선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장학금이 지금 서울시립대학교가 12.8%로 서울소재 대학에서는 1등을 했어요. 그렇지요, 장학금 지급률이? 2등한 성균관대에 비해서 약 2.7%가 앞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장학금이나 등록금이 싸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우수학생들이 이제 많이 유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교의 등급, 학교 전체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성무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학생들이 대학들을 선호, 비선호에 따라서 많이 우수학생들이 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기성회비에서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서 내용상은 학교발전기획 및 홍보해서 2,190만 원, 이것이 결국에는 모집공고료에요. 그렇지요? 대학원생, 교원, 이런 모집공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대학들이 경쟁 속에서 학교의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들을 하거든요. 홍보비를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공식적으로.

오 위원님, 정말 앞으로 홍보비가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성회계에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제 생각에는 대학홍보비를 일부 편성을 하든지 증액을 해서 여러 가지 CI(Corporate Identity)에 대한 부분이나 고민을 해서 아까 성무원 위원님 학교의 명칭을 개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몇 주년이지요?

90주년입니다.

90주년을 계기로 해서 좀 그런 시도들이 있었으면 어떻게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오신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보조비에서 이제 시간강사의 수업담당 비율은 전체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총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년 달라집니다만 35% 정도 될 겁니다.

많게는 40%까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속에도 있습니다만 교수가 34만 4,000원, 부교수 32만 4,000원, 조교수가 30만 3,000원, 전임강사 5만 7,000원, 시간강사는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셔서 월로 지급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거기 검토보고서에는 아마 교수, 부교수, 조교수 다 맞습니다만 전임강사는 28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강사는 어떻습니까?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5,000원이 뭐냐 하면 가르치는 시간 1시간당 5,000원입니다.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시간을 시간강사가…….

한 과목 가르치게 되면 3시간이니까…….

4주면 12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5,000원이라는 지급기준도 법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까?

나와 있습니다. 시간강사 연구보조비 단가는 시간당 5,000원으로 하고 교부 시기는 연 4회 이내로 하되 지급일은 대상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연구보조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교과부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총장님,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간강사에 대한 부분의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개정하거나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문제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대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항상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사정상 지급단가가 시간당 3만 5,000원 플러스 연구보조비 5,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자꾸 요구를 합니다만 정부도 예산 어려움이 있어서 인상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정부의 단가대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강사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교수가 되시려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후로도 총장님께서 다시 건의를 하셔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대학 일반강좌를 보게 되면 수강료를 일부 유료라고 하셨는데 일부 유료라는 것은 50% 돈을 받고 50%는 무료입니까?

시민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강의가 다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일부 시청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강의의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50대 50도 하겠네요? 50%만 유료로 받고 50%는 무료로 하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예 무료든지 유료든지 둘 중의 하나에요?

유료라도 강의 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수강료가 조금 씩 차등이 있습니다.

일부 유료라고 표시된 것은 뭐지요?

아마 특정과목에 대해서, 시민대학장이 나와 계시니까 시민대학장께서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장을 맡고 있는 이종대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강료는 전부 가 다 유료입니다, 현재는. 무료는 없습니다. 총장님이 조금 잘못 말씀하셨는데 시책강좌는 가능한 한 적게 한다고 해서 한 학기에 4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6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1년 강좌로 해서 전문강좌로 개설하고 있는 것은 1년에 20만 원이나 40만 원해서…….

그것은 특별강좌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일반강좌입니다. 일반강좌는 다 3개월씩 하는데요?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지금 3개월짜리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지?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3개월짜리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강좌도 전체 다 유료로 하는 겁니까?

위원님, 총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제1기, 제2기, 초창기 때는 서울시책과 관련된 강좌는 처음에 다 무료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유료화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강좌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1페이지 보시면 1기 때는 12주 강좌에 그때는 무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기, 4기 올라가면서부터는 전부 유료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개설강좌수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기수별로 수강을 받는 학생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강좌수는 많고, 굳이 이렇게 특별히 강좌수를 늘려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주 필요한 사항 몇 개로 줄여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대학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적인 그런 측면, 수지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강사료로 나가는 금액도 수강료로 채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수지 문제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대학 자체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평생교육의 기회, 특히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시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강료도 싸게 하면서, 강좌는 100% 다 차지 않더라도 수강생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있는 강좌는 가능한 한 개설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좌수도 최고 178개에서 지금 보니까 2008년 3월에는 70까지 줄였으니까 많이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을 보면 적게는 16명을 받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26명까지 받는데 이런 것은 더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16명 되고 20 몇 명되고 하는 것은 총 정원이 25명, 35명, 40명 그 정도 되는 그런 클래스 사이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과반수가 넘는 강의에 대해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과반수 넘는 인원이 가까스로 넘는 그런 강의가 몇 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 중에 일단 개설강좌수가 많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시겠네요?

네, 강좌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인데 작은 수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강의실에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수요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발전계획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양강좌를 좀 더 고급화시켜서 압축을 함으로 해서 수강인원을 많이 확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입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분교가 한남동에서 또 청계천으로 갔고 또 광화문에서 한남동으로 갔다가 청계천으로 왔는데 이렇게 자주 분교가 이동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시민대학이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서울시내 중앙부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마땅한 데가 없어서 광화문 분교를 일단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사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주가 나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마땅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한남동에 옛날의 한강관리사업소 건물로 쓰던 그 건물이 비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2년 반 정도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혜화동에 서울시장님 계시는 공관이 성곽복원 관계로 해서 갑자기 이전할 사정이 생겨서 한남동 분교를 서울시 공관 자리로 확정시키면서 그쪽을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또 공공장소를 시내중심가에서 찾았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거의 쫓겨 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이 돼서…….

지금 평생교육하면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립대에서 분교가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이전을 반복하고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분교가 이동을 하는군요. 그렇지요?

네, 지금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시민대학에 대한 문제점이 정착되지 않는 것에 또 많은 서비스 차원에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총장님?

네, 박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시민대학이 처음 출발할 때는 조순 시장 때 출발을 해서 을지로 별관에서 상당히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고 또 분교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중간에 흘러오면서 서울시 정책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시에 가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대학이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학교인데 학교의 교사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아까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하고 서로 완전히 협의를 해서 시청이 새로 지어지게 되면 다시, 원래 장소가 제일 좋습니다. 을지로별관 거기에 둥지를 틀기로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도 사인을 하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생교육도 우리 서울시립대의 명예가 또는 모든 것이 여기 보니까 수료한 분들이 지금까지 한 10만 명이 넘는데 거기를 거쳐 간, 평생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불편함 속에서 평가한다면 우리 시립대 모든 것이 실추되지 않을까, 지속적인 시민대학을 운영할 것이라면 확실한 분교를 마련해서 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면 시민대학을 아예 포기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서울시하고 확실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의외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지금 계획을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을지로분교를 학교의 본교 비슷하게, 시민대학 본교 비슷하게 운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우스갯소리 한 마디 말씀드리면 어제 시민 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년에는 시민대학 어디에서 하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자리에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안심을 시켰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또는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분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시민대학 문을 열고 이렇게 있는데 바로 지금 주신 말씀, 내년에는 어디로 가야할지, 이것이 바로 시립대의 명예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