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 물관리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건설기술 향상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들은 건설공사 설계수준 및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주요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제10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선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모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신기술 활용 활성화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관련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정보지와 해외신기술정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투명한 공사계약 관리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 운영, 기술직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실시, 토목인의 긍지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건설자재 품질시험,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주요 시책사업 건설공사장에 대한 사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시험관련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계량기 검사로 소비자 보호 및 시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속 전 직원들은 서울시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입니다.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안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모셔 심의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을 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모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한 신뢰성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의 직장 내 특별교육강좌 운영 및 건설기술정보지와 해외신기술정보지를 계속 발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의 토목기술 향상에 기여한 분들에 대하여 시상하는 서울특별시 토목상은 수상자 수를 확대 검토하여 토목상의 위상 및 토목인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한 건설업체의 사기앙양을 위한 우수 건설업자 지정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업무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된 시험장비를 현대화하고 시험요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주요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능동적으로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유기, 가스미터기, 저울 수시검사 등 각종 계량기에 대한 검사와 택시요금 분쟁 예방을 위한 택시미터기 검사에서 사후관리 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이외에도 하수박스 내 메탄가스 등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시험수수료 및 청사 임대수입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5억 8,8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세입예산 5억 2,800만 원보다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유로는 품질시험소 청사 임대수입으로 한국전력 고압송전선 선하지 사용료 및 고압송전선 철탑부지 사용료 추가 징수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2009년도 세출예산안이 24억 4,600만 원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4억 3,800만 원보다 20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유로는 예측하지 못한 시정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정시책사업 용역비를 새로이 예산 편성하고 기술심의 안건 검토비를 현실화하여 기존 3만 원 기준에서 5만 원 기준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특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인건비에 편성해 오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주요사업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에 예산 편성하였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각 실·국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를 재무국 예산으로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인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시정시책사업 용역비, 건설기술향상 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경비로 23억 1,100만 원, 인건비성 경비가 3,400만 원으로 기본경비가 1억 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41억 3,700만 원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40억 3,800만 원보다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2009년도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 및 건설자재 품질시험 교정 수수료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성 예산으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보수,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선로 공사에 6억 2,100만 원,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32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철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께서 각 소관별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선하지와 관련돼서 2008년 6월~2009년 6월까지 1년간 요금과 채권소급이 가능한 그 이전 5년간의 요금을 금회에 합산하여 1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했거든요.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네.

그런데 1억 2,000만 원을 부과를 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부과가 됐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하지 기준은 2006년도 12월 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가 신설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1억 2,000만 원을 부과했느냐, 제가 그 질문입니다.

철탑이 지나가는 바로 철탑부지는 부지면적에 부과하고 선하지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대로 선로 밑에 기준…….

요금을 받으려면, 사용료를 받으려면 사용에 대한 부과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도 모르십니까?

예를 들면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요령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철탑부지 사용료 기준이 사용료 같은 경우는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전체 1억 2,000만 원 부과한 면적이 몇 ㎡나 됩니까?

면적이 3,199㎡입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968평이네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 서울시에 고압송전선이 지나가는 면적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3,199는 품질시험소만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 전체는…….

품질시험소 위로 지나가는 면적만 부과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면적은 재무국에서 부과를 하는데 전체면적이 18만 9,000㎡인데 그중에서 서울시 품질시험소 면적은 3,199㎡입니다.

품질시험소 윗부분으로만 지나가는 선하지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 것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한 것을 부과한 금액이냐는 얘기지요.

2년간입니다.

과장님이세요?

네.

답변하세요.

품질시험소 총무과장 강창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선하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2005년 9월에 송파구에서 자기네 구청 부지 위로 지나가고 있는 선하지에 대해서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1월에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근거가 없어서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재경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착안을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2006년 12월 말일부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2007년도와 2008년도 2년 치를 부과하게 되었고 그 전년 채권소멸 시효기간이 아까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분에 대한 것은 지금 소송 추이를 보고 재무국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오늘 날짜로, 어제 날짜인가 오늘 날짜로 지금 그 상황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한국전력에서는 자회사 이익을 위해서, 한국전력이 개인 기업입니까, 우리 국가 공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다.

국가 공기업이 맞지요? 국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지중화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선하지가 아니고 지중화사업…….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제에서 50% 한국전력에서 5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전력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지중화사업을 전면 시행하지 않고 대신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 비용을 100% 부담한다면 공사만 따 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본다면 한국전력이 서울시에 지나가는 선하지 면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셔서 한국전력하고 이런 것을, 국가 공기업이면 국가 공기업답게 국민이 있어야 한국전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용자 없이 한국전력이 있겠습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어야 한국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을 위한 기업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신주 하나 사용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받아서가지고 자기들 영업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영업이익을 너무 많이 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하지 면적도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잘 계산을 하셔 가지고 부과금액을 사유에 맞도록 부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말씀 계신 대로 저희들 면적이 3,999㎡인데 그 관계하고 일단 5년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과는 재무국 소관이니까 재무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전력은 국민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기업한테는 국가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50 대 5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2005년도 이익금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한 사례도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전력의 선이 지나감으로써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을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런 선하지 사용료 이런 것도 사리에 맞도록 부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하지 면적이 저희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재무국과 상의해 가지고 같이 말씀계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유기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기 미터기 검사를 꼭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때 외에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품질시험소에서?

품질시험소장 강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기는 저희들이 정기점검 하는 게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한데 일단 점검할 경우에는 교정기간이 도래된 경우는 교정기간마다 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은, 주유기의 경우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른 얼른 답변하세요. 성질 급해서 안돼요. 빨리빨리 하고 말아야지. 정기점검 외에는 안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정기점검 외에는 일단 필요할 경우에는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꼭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점검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주유소 주유기 조작사건이 터진 적이 있지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이게 하나의 사기행각이란 말이에요, 양을 속여서 판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관리를 잘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예방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계신 대로 좀 미흡한 게 있으면 좀 더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무슨 보완이에요? 복안이 있어요?

저희들이 일상적인 것 외에 불시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타보면 장거리를 가게 되면 약간의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정체되는 지역을 통과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데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 다닐 수 있는 코스거든요. 그런 단거리에서도 보면 항상 타 보면 그 자리에서 타서 그 자리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택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요금 차이가 근 200원 차이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 차가 막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단거리에서 차이 나는 택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는 그런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택시 검사할 경우에는 검사하는 게 정치검사라는 것이 있고 주행검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행검사는 글자 그대로 바퀴를 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는 검사이고 정치검사는 …….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끔 보면 주민들이 택시 같은 경우 요금이 부정확하다는 민원이 오는데 그런 경우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품질시험 등 4개 사업으로 해서 6억 2,100만 원 일반관리예산으로 35억 1,600만 원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일반관리가 많지 품질시험 등 4개 사업 비용은 6억 2,100만 원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품질시험장비가 보통 10년에서 20년을 경과한 그런 장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장비 같은 것을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장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을 잘 짜서 그런 장비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정비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장비에 대해서 장래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세워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장비를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약간 이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택시를 타면 아까 그 장소에서 타서 그 자리에 내려도 요금 차이가 난다고 했지요? 그게 중형과 소형 요금체계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자기네 말로는, 어떤 때는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기사한테 물어보면, ‘왜 요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물어보면 ‘중형하고 소형하고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체계는 일반택시하고 모범택시 두 개로 되어 있지 택시 크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모범택시는 웬만해서는 안 타잖아요. 모범택시는 비싸서 안 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택시들은 개인택시건 일반회사 택시건 간에 요금체계가 다 똑같다 이 말이지요, 주행거리 대비해서 다 똑같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1,900원에다 기본거리 2㎞마다 주행요금이, 주행요금은 144m마다 100원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4,500원인데 기본거리…….

제가 모범택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일반택시든, 개인택시 있잖아요, 일반개인택시, 모범택시 말고 그 차들하고 요금체계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인위적으로 기사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인데……. 200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는 한 300원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차할 경우가 많으면 병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수시로 나가서 하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어요,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택시는 저희들이 정치검사와 주행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검사는 미터기 요금 조정할 때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행검사는 수리하든가 폐차하든가 요금조정하든가 할 때 하는 건데 그 계획 말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떤 식의 점검을 할 수 있느냐, 불시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예요.

별도로 민원 들어오는 거 외에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행하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어야 그 차를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탑승한 사람이 이 차를 타보니까 요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온 것 같다, 몇 백 원이. 그래서 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바로 쫓아가서 하는 겁니까, 품질시험소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와 가지고 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기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차가 지금 서울시내에 몇 대가 돌아다니며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 서울택시가 7만 2,500대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하는 주행검사와 정치검사를, 주행검사를 보통 1년에 하면 정치검사는 하루 평균 보통, 주행검사는 하루 보통 100대 안팎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는 700대 하는데. 그리고 전체 일제 점검할 경우는 7만 대 정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고정기본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정치검사나 주행검사는 때가 되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당하고 그 사람들이 정치검사나 주행검사할 때 그전에, 만약에 지금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1년 동안 자기네가 임의조작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검사들어가기 전에 고쳐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것을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여쭤 봤는데 지금 자꾸 업무가 과중하다 어쩌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런 계획을 잡아서 그런 것에 대한 단속반을 만들어서 가동을 시킨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부당하게 임의조작을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몇 백 원 차이 나니까 그냥 신고도 안 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입을 타고 귀를 타 가지고 기사들끼리 다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 버리면 똑같은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미터기 조정하고 검사할 때 와서 다시 고쳐서 임의조작 그대로 해 놔버리면 품질시험소에서 돈 1,000원, 2,000원 받고 병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동반이 있다든가 단속반이 있다는 것을 기사들이 알고 한두 번만 적발이 되면 그런 짓을 앞으로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10명 중에서 사람이 준다 말이지요. 시민들이 결과적으로는 부당하게 요금을 안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검사할 때 1,000원, 2,000원인데 일제검사 때는 최근 요금조정 연도인 2005년 검정수준을 반영해서 했다 그랬는데 이것 요금조정 1,000원, 2,000원 한 것 어디 규정 있어요? 얼마 이상 받아라, 받지 말아라?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기준이 아니고 2005년 검정수준을 반영해서 그냥 일제검사는 2,000원 딱 때리고, 택시가 7만 2,500대인데 주행검사 2만 대, 정치검사 7만 대, 물론 2,500대 폐차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줄고, 그러니까 이것이 요금이 지금까지 1,000원, 2,000원 한 것이 몇 년도부터 1,000원, 2,000원 한 것입니까?

2005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면 2005년부터 지금 현재 2009년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규정이 없으니까 그대로 1,000원, 2,000원으로 끝까지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500원이든 1,000원이든 더 올려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이 돈이 지금 2005년부터 1,000원, 2,000원 하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 돈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인데, 그 규정이 있다면 어느 규정이에요? 지금 제가 강 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 기동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택시기사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만들든가 알아서 하시고, 두 번째 요금조정 문제 규정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상승을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들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한두 사람 당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좀 줄고, 그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이라든가 품질시험소는 사실 예산도 몇 푼 되지도 않고 고생 많이 하시는 데예요. 그리고 기술심사 같은 것은 사실 인력도 적으면서 큰일을 해서 예산을 가장 서울시에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설계할 때부터, 그러니까 건물을 또는 무슨 공사를 설계를 해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금액이 정해지면 설계변경도 기술심의에서 다하지요? 4개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합니까, 기술심의에서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발주부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변경 자체를? 아니, 심의를?

설계변경 없습니다.

기술심의에서 설계변경 심의 안합니까?

안합니다. 발주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리 하나 놓는데 설계가 완성됐다 말이에요. 완성되는 것 거기에서 심의 안 했어요? 기술심의에서 안 했어요?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고 공사 진행 중에 다리를 공사할 때 부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부서 자체에서 금액별로 설계변경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 발주부서에?

네.

그러면 기술심의는 전혀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고. 뭐냐 하면 지난번에 도기본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행감 때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건물을 다리나 이런 거 하나 지을 때 전문가들이 참여를 여기에서 했어. 발주부서, 그 다음에 교량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 그런 데에서부터 전문적인 또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팀들이 참여를 해서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변경부터 다 완공될 때까지 본 위원 생각에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고 여기에서 설계해서 넘겨주면 저쪽에서 들입다 설계변경해서 100억짜리가 어떻게 120, 130억이 되고, 이런 식의 불합리한 체계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저도 하겠지만 설계를 여기에서부터 할 때 실무담당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팀까지 와서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하다 보면 여기에서 설계해서,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조경 같은 것은 30% 넉넉하게 했는데 나중에 저쪽 가서 끝나면 확 줄어버려요.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기 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완공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심의할 때, 실시설계 심의는 안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심의위원은 이미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1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지적된 사항이 공사 중에 30 내지 70% 정도 시행되고 있을 때 그 심의 지적한 분들로 주로 구성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심의위원도 그래요. 심의위원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 조사를 해 보면 심의위원도 담당관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밉보이면 잘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출석 저조한 해임자들 명단 같은, 재임명된 사람들이 더 안 나오잖아. 그것은 뭐냐 하면 담당관 마음대로 심의위원들을 선별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똑바로 심의가 되겠느냐고. 내가 건설기술심의위원 했었잖아요. 선수들끼리 딱 하면 그것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실시설계 적격심의 하는 것도 심의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서도 기본적인 사안도 있지만 나중에 공사할 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쳐서 예산 올려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 자기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총 올라온 예산 이상 몇 십 배를 깎을 수 있어요.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나 본 위원이나 다 시민의 월급을 받는 공복들입니다, 자리만 바꾸어 앉아서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하고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해 봐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심의를 내실 있고 그리고 추적성 있게, 시민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소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해서 부당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두 분한테 각별하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재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서도 나왔고 예산안 자료도 7-13쪽에 보니까 시정시책사업 용역비 해서 20억만 간단하게 했고 아까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좀 더 체계적이고 분명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시 질의하게 됐는데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어떻게 보면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격도 더 해야 되고 또 기능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는 서울시의 과다한 예산을 기술적으로 심사하는 부서가 기술심사담당관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직급은 또 의외로 얕다 이거예요. 과연 독립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신한철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지요?

지금 12개월째입니다.

통상 어느 정도씩 근무를 합니까, 순환되기까지는?

보통 한 2년 정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좀 더 독립적인 위치에서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관께서 20억을 한 것은 뭔가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주 업무 하는 것을 보면 입찰방법이라든가 적격심사라든가 기술검토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상용 위원도 지적했지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질적인 기술을 제고해 주고 좋은 공사를 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엄청 할 수 있고 여기에서 VE 개념만 도입해도 그것을 제대로 하면 엄청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일하라고 그러면 또 일을 하지 못해.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하고 맨파워가 필요하고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정된 내에서 자꾸 제한하면,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가장 잘못된 부정적인 방법이 공무원들이 거의 다 복지부동한다 이거예요. 좀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만한 머리도 가지고 능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본 위원이 그것을 각 부서에서 지역 현안문제로서 많이 다뤄봤을 때 이것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골치 아프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가 적당히 가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20억이라도 반영한 것은 의욕적으로 일하는 측면으로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광화문광장 설계심사 때 그 전에 아이디어 공모를 한 번 했었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계심사를 했습니까? 그것 턴키로 간 것입니까? 일괄입찰로 간 거예요?

일괄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심사하고 그때 다시 한 번 일괄입찰로 했지요?

네.

그때 제가 아이디어 공모할 때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참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많은 예산을 소요 안하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해서 좋은데 이런 것이 참 좋은 방법이면서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과거에 죽 보면 어떤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 세계적으로 다 어렵지만 자꾸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국가 경쟁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되고 신기술이 앞서야 되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의 이런 입찰방법이 물론 지금까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 왔지만 좀 더 개선하면 좋은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용역비라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잠시 정회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인지, 본 위원이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기술축적하고 얻은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또 여기에서 운신의 폭을, 여기 내용 보니까 그동안에 10월 말 기준으로 1,012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자그마치 3,600억이라는 용역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용역비가 나왔으면 여기 공사비는 얼마 나왔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굉장히 승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격이 안 되어도 이것은 어느 다른 주관부서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성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니까 재경위원회에서 한 10억 이 내용은 나는 범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역을 검토하고 기술심사하는 것하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인지 모르지만 그 그레이드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기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고, 좀 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공모를 하고 기술개발 축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바라서 하는데 그동안 설명한 것이 조금……. 내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기술심사담당관이 20억이라는 예산을 생각했을 적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는지 그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시책용역비 신설 사유는 기존의 어떤 틀 내에서만, 이전에 설명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건설,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건설 선진화에 대한 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괄입찰 방법을 개선한다거나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이 막 지금, 갓 시작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저희가 좀 더 제도를 개선하고 용역비 20억 배정된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보다 많은 사업비가 더 절감될 수 있고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나재암 위원님도 바로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이고 명세해지면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이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에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아침에 제가 여기에 오다 보니까 올림픽대로 타다가 잠실대교에서 고수부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있지요? 그거 아시지요?

네.

그거 검토했습니까? 교량에서 한강고수부지 접근성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그거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이것도 검토를 했지요?

네.

이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계획부서에서, 주관부서는 한강사업본부인가요?

네.

그 부서에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못하겠고 단지 시행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볼 적에 저는 한강이라는 데서 접근성으로 볼 때 엘리베이터의 수송능력은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 추운데 교통 막아가면서 공사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민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끼굴이라든가 길이 얼마든지 있고 주차장도 많아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미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것이, 물론 당시 최적의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독립성을 얘기한 것은 아무리 시장의 방침이고 지침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이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소규모의 최소 인원 가지고 예산도 적지만 앞으로 엄청난 예산에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심사담당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예산이 만약에 그대로 편성이 된다면 이 예산에 걸맞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적으로 기술심사가 발전하고 또 우리 서울시의 전체적인 것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기술심사부서 담당관 전체의 총체적인 구조적인 어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의 인력으로써 지금의 구조로써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라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님께서 선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법적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지금까지 누락된 그런 부분은 없는가. 그래서 세원 발굴이나 혹은 세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 의미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특별한 것보다도 중언부언 됩니다만 신기술을 1년에 한 몇 건 정도 도입을 합니까?

지금 신기술은 한 500여 건 이상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활용되고 있는 건수는…….

굉장히 미미하지요?

네, 좀…….

제가 왜 그것을 지적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사회 공직사회의 변화는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발전적으로 갈 때 공직사회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죽 보면 일례를 들어서 볼 때도 한 번, 이것은 좀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 번 위탁업체를 주게 되면 30년,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술이, 어제가 과거입니다. 우리가 전기나 혹은 부품의 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한전은 전기요금을 많이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요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것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왜, 한전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는 변화해서 도입해서 바꿔 줘야 되는 거예요. 일례를 보면 사업설명서 121쪽 보면 터널의 전기요금이나 지하차도 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한강경관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의 요금들이 지금 여기에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서울시청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이런 것들이 다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도입을 안 합니다. 왜,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보다 더 소신 있고 과감하게 신기술을 도입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설현장이나 혹은 용역비 관계에서도, 용역관계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한 새로운 변화되는 공직사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에게 기술심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공법과 새로운 기술로써 이런 예산들이 절감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좀 적고 예산도 적고 그렇다고 하지만 있는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공직인으로서 봉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민수 소장님께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남형 위원님께서 택시미터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택시미터기 대상이 전부 몇 대나 됩니까?

택시 대수가 서울시에 7만 2,500대입니다

네?

서울시 택시 전체가 7만 2,500대입니다.

그러면 정기검사를 하면 1년,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정기검사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는 주행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검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변경될 경우에는 전부 다 해야 되고 보통 때는…….

보통 때는 주행검사는 한 3만 대, 그 다음에 정치검사는 7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매일……. 7만 몇 대면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몇 대씩이나 하는 거예요?

주행검사 같은 경우 3만 대 하면 보통 하루 1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대요? 그러면 100대를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봉인 같은 거 열린 것도 있습니까? 아까 택시 요금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할 경우에는 뭘 보느냐 하면 겉보기하고 표기 및 표기상태, 거리의 허용차를 봅니다.

아니, 그러면 봉인 같은 게 열린 적도 있어요?

봉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봉인이 안 열리면 조작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가끔 민원 받는 것이 뭘 받느냐 하면 같은 거리를 왔는데 거리 차이가 난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택시기사가 어떤 경우에는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출장 가서 고쳐주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게 타이어 마모상태와는 관계가 없어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5,000대인데 정기검사를 하면 매일 하루에 100대씩 해도 끝에 가서는 또 하게 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발취를 해서 모 회사 거 몇 대, 몇 대 발취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봉인이 열려지지 않으면 특별한 저거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하여간 7만 5,000대를 하다 보면 결국은 1년 내내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적발건수는 몇 %나 나와요?

불량률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4% 안팎으로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정회를 잠시…….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송파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사업 용역비 20억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포괄예산으로 보면 되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향후 의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2009년도에 어떤 긴급한 사항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계획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을 필요할 때마다, 집행할 때마다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승인을 득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우리가 추가로 집행해 줌으로 인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이 한 발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심사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성도 더 있어야 되고 독립성도 더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많이 잘될 수 있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의 1년 업무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한철 기술심사담당관 및 강민수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 기술행정의 수준향상과 건설현장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는 각종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