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 그리고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10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현장방문,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교통 구현, 미래지향적인 도시교통 실현, 선진도시 수준의 교통환경 구축, 교통정책의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정비, 문화서울거리 조성 등 정책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세운 사업계획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일반회계 14조 9,790억 원, 특별회계 6조 679억 원 등 총 21조 46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2,441억 원, 1.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도시교통본부 소관예산이 4조 1,106억 원으로 2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과 공영차고지와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택시 콜서비스 등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하도상가 관리,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망 확충 및 구조개선 사업 등 서울시 교통의 전반적인 개선사업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 택시 활성화 및 공영차고지 조성 및 환승주차장 건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관리 강화, 거리 환경개선 및 관리, 도로망 확충 및 구조개선, 교통시설물 신설 및 관리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총 4조 1,106억 원으로 편성된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성과주의 예산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지난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시어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및 교통방송의 예산편성이 서울시 교통정책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각 단위 시책사업별·기능별·부문별로 재원배분이 균형 있게 배분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적 편성여부 등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존경하는 김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천만 시민들의 교통과 도로정책을 원만히 추진하여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서울의 경쟁력과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민선4기 핵심 가치 아래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교통과 도로분야의 생활시정 역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서 2009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영차고지 사업 등 버스 인프라 보강·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으며, 다기능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 승강 편의시설의 확충, 노후역사의 공기질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조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콜서비스의 확대와 관광택시 사업 등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중교통과의 원활한 환승도모를 위해 자전거주차장과 임대자전거 시범운영 사업 등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경전철, 신교통사업 도입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시민편의 위주의 교통기반 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정비를 통해서 서울의 거리조성을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아울러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에 1조 5,227억 6,300만 원 대비 약 1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조 5,23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685억 1,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11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440억입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3조 2,247억 5,100만 원 대비 8,85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조 1,106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의 19.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9,379억 1,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11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440억, 도시개발특별회계 4,804억 8,9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36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85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095억 1,200만 원, 지하도상가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27억 6,400만 원, 공기질 개선 등 국고보조금 36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9,379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조 195억 9,200만 원, 지방채 상환 4,540억 1,000만 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및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428억, 지하철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157억 9,000만 원, 간선도로 확충에 197억 1,200만 원, 한강 및 일반교량 관리 311억 9,200만 원, 지하차도 및 하천복개구조물 관리 207억 900만 원, 고가차도 및 입체교차로, 터널 관리 162억 6,000만 원,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1,687억 6,400만 원, 지하도상가 관리 및 개보수비 291억 2,800만 원, 가로환경개선 사업비 183억 7,900만 원, 기타 인건비 417억 5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9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금년도 1조 1,636억 4,700만 원 대비 523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조 1,11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정별로는 교통관리계정 9,040억, 주차장관리계정 1,670억, 교통개선분담금계정 63억 원, 교통방송운영계정 340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입니다. 교통관리계정 9,040억 원 세입편성은 혼잡통행료, 융자금 이자수입 등 사업수입 246억 4,3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일반회계전입금 등 사업외수입 8,432억 4,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 등 국고보조금 361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계정 1,670억 원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과 융자금 이자수입에 155억 8,300만 원,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 법정전입금 등 사업외수입으로 1,490억 5,400만 원,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금 23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 63억의 세입편성은 영등포경방부지개발사업 등 일반부담금 49억 9,200만 원, 예금이자수입 13억 800만 원입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 340억의 세입은 방송광고 수입 등 사업수입으로 65억 2,100만 원, 나머지 274억 7,9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및 예금이자수입 등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 9,040억 편성의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3,253억 8,500만 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915억 3,400만 원, 버스차고지 녹화 및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535억 700만 원,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로 306억 8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및 콜서비스 활성화에 205억 8,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43억 2,800만 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126억 7,600만 원, 기타 인건비에 138억 2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에 대한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1,670억 원에 대해서 9개 주차장 건설에 419억 4,100만 원, 5개 환승주차장 건설 지원275억 2,000만 원, 그린파킹 사업에 305억 8,500만 원, 불법주정차 위반사업에 38억 1,300만 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운영에 13억 6,800만 원, 기타 인건비 120억 4,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 63억의 세출예산은 도림천교 확장, 경부철도변 도로신설에 39억 원, 영등포 부도심권 교통체계개선사업에 15억 5,400만 원 나머지 8억 4,600만 원은 예비비입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34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교통방송본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008회계연도 2,100억 원 대비 340억 원이 증가한 2,440억 원을 편성했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일반전입금으로 1,473억 5,3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에 129억 8,800만 원, 광역도로건설 국고보조금에 674억 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2,440억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철도 건설비 및 회룡역사 건립부담금에 605억 5,100만 원, 장지 및 진관내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300억 원, 남부순환로와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300억 원을 포함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34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은 이것이 소관회계를 담당하는 국이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80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내역은 도시고속도로망 확충에 2,257억 3,000만 원, 간선도로망 확충에 2,547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됩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5쪽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괄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도시철도공채 매각대금을 지하철 양공사에 지원하는 전출금으로써 3,36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355억 4,400만 원으로서 자금조달 내역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으로 189억 8,0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에 8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에 157억 4,4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내역에 대해 세출은 301억 5,000만 원은 도로굴착구간 복구비지원과 시스템 개발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53억 9,400만 원은 복구사업을 대비할 자금으로서 은행예치금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는 도로·교통 분야 역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여건으로 인해 많은 사업이 충분히 반영치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시의 시정목표에 맞추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먼저 변함없이 저희 교통방송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우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교통방송의 2009회계연도 예산안은 라디오와 텔레비전방송, DMB방송 그리고 어제 개국한 eFM영어방송을 통해서 주요시정과 교통, 기상, 문화 등 유익하고 정겨운 생활정보방송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어제 개국한 eFM방송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문영어방송매체로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2009회계연도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액이 340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70%인 238억 원이고, 협찬방송수입금 65억 원, 순세계잉여금 33억 원, 잡수입 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30.1%인 102억 3,200만 원 그리고 방송제작 사업비가 226억 1,400만 원, 기본경비 8억 1,100만 원, 예비비 3억4,3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예산중에 일반직, 기능직 기본급이 9억 300만 원, 계약직, 청경의 기타직 보수가 65억 6,400만 원, 기타 직원 수당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27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226억 1,400만 원인데 이것은 2008회계연도 대비 14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라디오 정규 및 특집방송제작에 45억 800만 원, 텔레비전 정규 및 특집방송제작에 68억 500만 원, eFM방송 제작에 29억 700만 원, DMB방송 제작 운영에 11억 3,500만 원, 보도제작국 방송제작에 9억 9,500만 원, 기타 현장공개 특집방송 등 2개 사업에 6억 4,8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방송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해서 3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방송장비 관리가 8억 2,000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4억 2,500만 원, 송신소 유지관리에 6억 3,500만 원,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4억 2,600만 원, 방송기술 제작운영에 6억 2,700만 원, 기타 방송콘텐츠 디지털 변환입력사업에 4억 2,700만 원입니다. 방송정보 제공을 위해서 편성된 22억 5,600만 원은 다중이용장소 시정홍보매체 설치와 운영에 5억 4,000만 원, 교통정보센터 및 지역방송실 운영에 7억 200만 원, 광고대행 수수료로 4억 1,700만 원, 교통방송 홍보 등 4개 사업에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억 1,0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2.4%이고 이것은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행정안전부의 2009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입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 수준인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편성된 사업은 정보통신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4,900만 원, 교통방송 홈페이지 구축에 1억 3,500만 원, 교통방송 홍보사업 2억 200만 원으로 총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 조정된 주요 사업은 라디오 정규방송 제작에 42억 8,900만 원으로 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텔레비전 정규방송에는 5억 6,700만 원을 증액한 62억 500만 원, DMB방송 제작·운영에는 4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1억 3,500만 원, eFM 방송제작·운영에는 15억 700만 원을 증액한 29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라디오 정규방송 제작의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의 출연료 지급수준 등을 감안한 제작비 증가로 인한 사유였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수화방송 및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특집방송과 방송보조인력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DMB방송의 제작운영은 DMB영어방송사업을 통합하고, 음원 저작권료 및 송출료 등의 인상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고, eFM방송제작 운영사업은 2008년 12월 1일 개국을 위해서 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를 2008년 추경에 반영한 바가 있었고, 2009년도에는 영어FM방송의 본격 운영을 위한 방송제작비가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은 현장공개 특집방송이 2억 9,500만 원을 감액해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사무환경 개선장비 구매에 1억 1,800만 원을 감액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는 1억 4,700만 원을 감액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9개 사업에 9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현장공개 특집방송의 경우 tbs텔레비전에서 자치구 순회방송의 제작횟수를 조정하여 감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에도 저희 교통방송 전 직원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운영을 목표로 우리 교통방송이 시민을 위한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교통방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께는 예산안을 수일 전에 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급한 예산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검토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시간을 또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과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비 예산이 상당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이 잡혔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가 상계동 주차장 매입부지가 빠졌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 해를 지금 넘겨오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증액을 몇 십억이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것이 사실 솔직한 말로 서울시 시책사업으로서 15개 결정한 것 중에 다 되고 하나 남았고, 또 신규사업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간곡한 민원도 있고 하니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본부장께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콜비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예산 집행률을 반영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상계동 매입부지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못 올리는 이유는 중간에 가다 끊어지는 게, 금년 추경에도 사실 올렸다가 예결위에서 깎인 것이기 때문에…….

깎일 게 깎인 게 아니었고, 사실 노골적으로…….

그래서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절차상 텀을 좀…….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의원발의로 이것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게 서울시로 봐서도 이익이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윤기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짜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부장님의 설명서를 들어보니까 참 내년도 사업에 역점을 두시고 아주 소신껏 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좀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이것이 지역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민과 또한 그 국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통행편의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번에 이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75회 임시회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네.

알고 계시지요?

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5분발언 이후에 구리시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517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체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본설계비 정도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하는 예산파트에서 아직 이것이 타당성검토라든가 투자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전절차가 많다고 해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맑고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좀 전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예산이 500억이 드는지 600억이 드는지 이것은 뒤로 제쳐두고라도 우선 타당성 검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비 2억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예산이라면 많지만, 하여튼 구리시와 협의도 중요하지만 먼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때 구리시하고 협의를 해야지 구리시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역구인 중랑구 용마산 도시자연공원 도시생태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망우리고개를 그냥 두고 생태림 공원을 조성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으로 지금 터널화사업이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교통의 체계적인 입장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5분발언하시고 그 후에 예산 진행과정에서 그러한 절차적인 요인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가 진행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망우로 터널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올렸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파트는 어떤 절차를 거쳐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와 검토, 연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만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구리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 2억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은…….

동의는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꼭 좀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이대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견인차 관계 이것 확실하게 합시다.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것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방법을 취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10년 동안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곤란하면 내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할게.

곤란한 게 아니고요.

10년 묵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바뀌면 검토하겠다, 열심히 해 보겠다 해 놓고 또 날짜 가면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버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8년차인데 8년 동안 그런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견인에 대해서 국고보조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봐도 안 맞습니다.

아니, 버스도 다 보전해 주고, 전부 다 보전해 주는데 법인 만드는 데도 십 몇 억 그 사람들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행정지시 아래서 만들어진 회사 아니야.

그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 견인업체가 많은 요인도 있고요. 지금까지 구청에서 내주다 보니까.

막연하게 적발대수가 올랐다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견인하는 데 보조해 준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버스 적자 나는 것 보태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민주국가인데 죽든지 말든지 해줘놓고서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보전해 주는 예산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윤기획관 답 한번 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것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너야 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해버리면 그것이 말이 되나.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견인업계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려고 했을 때 적발건수를 높여주면 인상하는 것보다 더 수입이 되게끔 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고.

지금 두 가지 접근이잖아요. 하나는 수입을 보전하는 내용이 견인량을 늘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견인단가를 높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견인단가를 높이는 방법은 물론 지금까지 조정이 10여 년간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물론 견인업계 자체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일반시민들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단가를 높이는…….

기획관님, 유럽 쪽이나 동양권에 보면 견인료가 대한민국이 제일 싸, 수도서울이. 검토해 보셨나요? 그런 것 한번 보셨나요, 자료? 제일 쌉니다.

기준들은 약간 다른 척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물가도 보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냥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체계라든지 이것을 정비하고, 특히 단속방법도 CCTV에 의한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다만 그것을 통해서 현실화된 단속건수를 조정하는 문제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었지만 속된 말로 문둥이가 애 낳아서 주물러 조진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주물러 왔는데 뭐하러 검토가 필요하고, 무슨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국고 지원이 되려면 구조조정이라든가 사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과거에 구청장들이 어떻게 보면 막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그것을 다 보조를 해 주는 그것은 시민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

어떤 구청은 회사가 하나 있고, 어떤 데는 3개, 4개 있고.

불균형적인 것이 많거든요. 어떤 구청에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또 그리고 많은 부분은 요새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견인업무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행 볼 때 물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지만 단지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그냥 보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고,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뭔가 단안을 내릴 때가 되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끌고 왔으면 이제는 끊고 맺고를 확실하게 해야지, 뭐.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해 보시렵니까? 어쩌렵니까?

일단 저희들은 지금 상태로서는 재정적 지원은 시민들의 동의는 못 얻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일어나는, 우선 견인료를 조금 높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가 체계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인용량과 발생하는 견인의 수가 조금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

사실 허가권을 다시 구청장한테 주는 것도 모순이에요. 네 군데 하는 데는 네 군데 해 주고, 하나뿐인 데는 하나뿐이고, 10월 현재까지 지난번 자료 보니까 1,000건, 1,500건 이런 것이 주로인데 거기 전부 기사들이 한 너덧 명씩 있다는 말입니다. 200만 원씩이라도 쉽게 예를 들면 8,000만 원, 1억이 되는데 1,500건 해 봤자 6,000만 원이에요.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업체의 구조조정도 어떻게 보면 유도할 필요가…….

뭔가를 결정을 하루속히 단안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대요.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 경기가.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어서 서울시민이 잘 먹고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가 나도 자나 깨나 걱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야간, 가로조명등을 설치하면 수많은 관광객과 업체들이 활성화되어서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서 설치해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해 봤더니 아마 공공디자인과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알고 봤더니 거기는 원래 돈이 없는 데랍니다. 그렇다손 치면 이것이 우리 교통 여기에 가로 무슨 명칭이 붙은 과가 있지요?

네, 도로관리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구청에서 돈이 얼마 필요한지 구에 물어봤지, 이것이 한 50억 드는데 서울시에서 30억만 갖다 주면 그냥 아주 잘 해서 당장 이것만 설치하고 나면 돈이 쏟아지는 것 같아. 경제가 사는 것 같다고.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가로환경 그런 특히 공단이라든가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30억 넘으면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투자심사 그런 것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타당성을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스냐 노우냐 이것만 필요해. 다른 것은 필요치 않아. 동의하시지요?

하여튼 그 사업이 올라오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다만 어떤 타당성 검토…….

더 긴 말씀이 필요 없고, 동의한다 안 한다 그 얘기만 해 주세요.

하여튼 오면 그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을 안 봤기 때문에…….

이것 예산편성해서 예결위원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는 매도 희망자가 매도희망서만 제출하면 바로 절차가 진행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영차고지에 들어간 경우에 그 차고지가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선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네.

가장 관건이 예산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가치를 말입니다. 핵심은 가치겠는데 가치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기준을?

평가를 하지요,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차고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풀어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그것을 공공기관이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의 어떤 주차장…….

그런데 그것을 현재 차고지인 상태의 가치로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했을 때…….

그것은 도시계획 현재의 상태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684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릉 위치도를 제가 보니까, 거기는 2종 주거지역입니다. 평당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짜리네요. 그렇지요? 3,600㎡가 130억이니까. 대략 한 1,000만 원짜리 아닙니까, 평당.

네.

거기도 보면 산자락 밑에 있는 동네, 제가 볼 때는 변두리인데 거기가 평당 1,000만 원짜리라면 제가 볼 때는 대지 값인데 이것이 도시교통시설상 그것이 1,000만 원이 가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평가기법이거든요.

평가기법인 건 알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뒤에 염곡동 300번지 매입 예정지인 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맞은 편 주거지역은 지금 2종주거지역인데 이쪽은 3종입니다. 보통 종은 현재의 주거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 그런데 상식적으로 길 건너에 무슨 전기공급설비가 있고 교통안전특별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산자락 밑에 여기는 3종이고,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2종이고, 3종이 땅값이 비싼 건 아시지요? 그리고 녹지 옆에 붙은 산자락 땅인데 지형의 모양새도 보면 이용도가 극히 떨어지는 모양인데 이것을 평당 3,000만 원씩 주고 산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대단한 기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는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시민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척 봤을 때 납득이 돼야 돼요. 여기를 평당 3,000만 원에 사준다, 530억을 들여서. 교통예산 530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런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납득이 얼른 안 되네요.

위원님, 거기 나가면, 저희들이 사놓으면 땅이라는 것은 530억이란 돈을 줘도 나중에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것을 차고지 상태로 차고지로 쓰려고 매입하느냐.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을 사가지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상업용 시설로 막 전환해서 못하잖아요?

그렇게 상업시설로는 못해도 일부 토지들은 구민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평당 3,000만 원짜리 산자락 밑에 주거중심도 아닌 외진 곳에 사서, 그 옆에 보면 기타 전기공급설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땅이 위치상 얼른 봐서 저는 이것이 3,000만 원짜리 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평가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물론 압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평가를 하는 건 자유인데 우리가 이렇게 봐서 예산을 넣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얼른 봐서 이런 걸 산다…….

물론 땅값이 비싼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땅이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큰 땅을 사는 게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활용성은 더 있거든요.

그 땅의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그것이 무슨 활용도가 있을지 저는…….

어쨌든 앞에 녹지시설이니까…….

그럼 지금 현재 매도 희망서가 들어와 있는 차고지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강서 하나가 더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잘 안 팔려고 하나보지요?

왜냐 하면 그분들은 갖고 있다가 도시계획 풀어주기를 더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은 거의 도시계획 풀린 값이에요. 평당 3,000만 원이 얼마짜리 땅인지 아시지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평당 가격이 대충 그 지역 땅값입니다. 평당 3,000만 원짜리 땅은 평당 3,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짓는 땅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평가를 저희들이 옛날에 이런 것을 해 보면 알지만 도시계획 안 풀어도 강남 땅값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차고지가 현재, 삼성여객이 이 땅을 언제 매입했습니까? 당시 그때 이 지목이 뭐였지요? 이런 것을…….

도시계획상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얼른 봐서 이것은 산자락에 있던 땅을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밀어가지고 차고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평당 3,000만 원으로 오백 몇 십억을 들여서 우리 서울시가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큰 맥락의 판단을 교통본부에서 하는 거지 그것을 대충 감정평가는 우리 파트가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위원님, 그것을 이 사람들이 버스도 옮겨가고 했을 때 풀어달라고 했을 경우에 풀면 이것이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녹지를 풀어주면 되지요.

그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보충질의로 여쭤보겠습니다만 방음시설 말입니다. 24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방음시설 행감 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설치 전후 소음측정치가 너무 들쭉날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지금 10dB 이상씩 저감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런 조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이상해요. dB은 아시다시피 고소음이 될수록 적은 숫자도 굉장히 체감소음은 많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 방음벽의 소음효과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법적으로 정한 기준하고 실지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 이 기준이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1층부터 5층까지 평균값을 내는데 시민들이 특히 느끼는 것은 고층에 있는 분들이 그것은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달라졌다 그러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음이 시끄러워서 돈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면 방음효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체감소음이 낮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계속 차단막이 기술적으로 다양하게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채택하는 것 그런…….

효과는 저층은 있습니다. 저층은 있는데 지금 민원이 고층입니다. 고층은 어차피…….

소리가 올라가니까 못 막는다는 거지요?

네.

터널식도 있다면서요?

터널식은 도시구조라든가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이라든가 구조물을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해가지고 꺾고, 따라서 저소음 포장까지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기술적인 것은 그렇고, 하여튼 이 예산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그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시끄럽다고 해서 돈을 들이면 일단 안 시끄럽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별 효과가 없으면 괜한 돈은 안 들여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돈이 더 들더라도 더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 주택파트에서 좀 강화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도로가 있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상에 건물을 지을 때는 주거에 소음기준을 강화해서 별도의 건축물 기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 도로시설물의 어떤 소음저감 효과는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천호사거리인가 지하차도 원상복구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의 서부트럭터미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봄부터 계속 본부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여러 경로로 문제가 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의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는 도시교통본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서울교통파트의 업무기 때문에 그것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안으로서 이 안이 나왔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요. 다만 여러 가지 공공투자에서 B/C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만 일단 보통 교통 이런 데서 B/C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행이고, 차량의 소통이고, 그다음에 코스트는 건설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지역이 부담하게 되는 암묵적 코스트에 대해서는 부의 외부효과지요. 이것은 사실 현재 공공투자분석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민원은 사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사람들이 양천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쉽게 말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서부트럭터미널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어도 교통유발부담금이다 기타 등등 많은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까? 도로 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서울시를 통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엄청난 예산을 넣는 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해당 통과지역에 아무런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못하면서 통과하면서 오히려 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부분들, 교통체증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신월7동 지역이지요. 여월지구에서 광역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현재 계획된 광역도로는 향후 여월지구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개설되는 것이고, 현재도 부천에서 경인고속도로가 소화하지 못하는 통행이 편도 1차선 동네도로로 아침에 가보시면 거의 지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혀 주거가치가 현재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답을 자꾸 달라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심의인 오늘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월지구 내는 어차피 신정3지구를 우리 SH공사에서 하니까 그것은 구조개선을 과거에 지하차도로 했던 것을 바꾸는 등의 일부 보완작업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SH공사하고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남부순환로에 있어서의 통과교통이 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사실 그것은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남부순환로 통과교통이 아니고, 현재 이 계획대로 되었을 때 소위 부천지역에서 밀려드는 교통이 체증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부순환도로는 물론 부천사람들도 쓰지만 서울주민들이 통과교통으로 많이 쓰거든요.

하여튼 본부장님, 제가 지금 운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교통본부가 서울시예산의 한 25%를 집행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전체 숫자로는…….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전출 빼면 한 3조 원 조금 넘는…….

가용액은 2조 5,00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포함하면 3조 원이 넘지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본부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깨에 힘도 넣을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난 간담회 때 우면산터널 관계를 와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지요?

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면산터널 사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종이쪼가리 3등분 접어서 덜렁덜렁 들고 와서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해마다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한 110억 원 정도 되었었는데요. 지금 계속 통행량이 늘어나는 통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억 수준으로…….

어쨌든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추정교통량이 너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면산터널을 관리하는 주식회사는 전혀 교통량을 증가시킬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서울시로부터 적자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야 앉아서 놀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그분들도 일부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일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면산터널과 관련해서 나한테 와서 추진사항이라든지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받은 적자분에 대한 감소금액만 한 장짜리 정리해서 왔다 갔어요. 이런 회사에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17)

위원님,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지만 이것이 어차피 계약이 된 것이라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계약이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그다음에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당초에 약정된 비율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맨 처음에 초창기거든요. 그것 처음에 할 때 리파이닝해서 가능한 것인데 저희도 맨 처음에 90%였습니다. 그것을 85%로 2005년도에 그것을 조정했고요. 그다음에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에게도 내가 질의할 수 있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저희들도 계속 법적으로 해서도 그쪽하고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시민의 세금을 퍼부어주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사장의 태도가 그래서 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충분치는 않지만…….

따라서 아무리 계획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저는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통량을 증가시킬 노력을 하지 않는 우면산터널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최대 한 행정지도는 해서 교통량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도로기획과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다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보고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에 보고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 문제 때문에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획과장이 본부장한테 보고했냐고요.

어떤 내용의…….

보고 안 한 것은 관계없는데요. 어쨌든 우면산터널에 대해서는 도로를 만들면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다음 질의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고, 그것이 민간투자라 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민간부문에 돈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낭비지요. 본부장 그렇지요?

네.

낭비입니다. 그런데다가 교통량이 적어서 서울시로부터 해마다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터널을 이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태령과 성남 내려가는 성남대로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아비규환이다 이 말이지요.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이것은 도로기획관 소관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교통량은 매년 10%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85%를 충당할 만큼은 안 되지만 저희들은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교통량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억에서 거의 70억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의 자동차보유대수가 증가하니까 또 경기도의 자동차운행량이 증가하니까 일부 증가한 것이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노력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입니다.

위원님, 어차피 그 도로는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도로사업은 현재에서 판단하면 실패작품입니다. 건설 추진도 잘 되지도 않고, 그로 인한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엄청난 금액이 사고이월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많이 반영했지요?

네.

얼마 했습니까?

지금 3,000억 이상 했습니다.

사고이월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최대한, 이것이 보상비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한 2,500억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것이 지금 보상구간이 주로 광명시 구간 쪽이 많습니다.

광명시 구간이든 아니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에요. 작년에 엄청난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또 금년에도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있는데 또 다시 엄청난 금액을 넣어서 안 쓴다. 서울시 예산이 남아돕니까? 해마다 수백억씩 사고이월 시키게.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쓰겠습니다. 왜냐 하면 더 이상 늦춰지면 그 사업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해마다 늦어지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작년부터 이것이 출발했거든요.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따라서 이 도로사업은 이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것은 너무 큰 사업입니다.

아니, 여러분 소위 매몰비용 때문에 자꾸 추진하는…….

매몰비용 정도가 아니라 위원님, 서울시 지도를 보면 어차피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 도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통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그렇지요. 아마 푸른도시국장으로 가면 갑자기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환경을 보전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았으면 10년 동안 끌어온 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래도 필요하다고 한 것이니까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논의는 장대했지만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도 안 되고,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결국 환경단체로부터의 그것 때문에 이것이 10년 동안 끌어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왕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따라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물론 우면산과 관악산을 연결하는 부위에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면산과 관악산은 그렇게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도로가 접촉되는 양재대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양재대로는…….

양재대로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는 전혀 대책이 없었어요.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대책은 없으면서 산에 터널 뚫는 대책은 수백억, 수천억을 넣어서 마련한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렇지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완내용은 빨리 추진하도록…….

따라서 양재대로는 제가 어제도 도로기획과장을 모셔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양재대로는 그와 같은 논리라면 지하화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면산, 관악산을 보호한다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죽어라,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따라서 양재대로는 지하화 하는 것이 환경 보전에 합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지하화가 어렵다면 적어도 교차로마다 언더패스를 마련해서 소음과 매연과 이런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하여간 저희들도 거기는 동의하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언더패스하는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오셔서는 자꾸 기술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기술적 문제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본부장님,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부다 지하도로로.

위원님, 거기 사실상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말씀하신 삼성병원 그쪽 하나지, 나머지 것은 거의 지하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어제 오셔서는 구룡터널 북단에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것 안 됩니다. 해야 돼요. 다 마련하셔서 예산 타령하지 마십시오. 왜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터널을 뚫어주면서, 반대하는 지역에는 환경단체가 개입해서 반대하니까 터널을 뚫어주면서 수십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그냥 지나갑니까? 잘못된 정책이에요. 양재대로에 사는 주민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깔보는 것입니까?

거기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라고 봅니까?

사회적 약자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개 동에 40%씩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합치면 1개 동에 사회적 약자가80%씩 거주하고 있어요. 그것 깔보는 것이지요.

하여튼 양재대로 쪽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시의원을 그 지역에서 하는 한은 안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곧 가시려고 그러시는지 쉽게쉽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설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구룡사거리하고 그쪽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서울시민은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의료시설 이용도 똑같습니다. 왜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강남에 있는 서울의료시설을 느닷없이 강북으로 이전을 합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저소득계층은 어디에 가서 치료받고 어디에 가서 장례를 치릅니까? 이런 포퓰리즘(populism)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직 시장 하고 부시장 하고 국장이었다는 게 통탄스러워요. 잘 하셔야 돼요. 그 양재대로는 잘 검토를 하셔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동네입니다, 비록 주민들은 못 살아도. 그런 쾌적한 주거환경을 우리들도 보전을 해 줘야지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자전거도로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전거도로 설치예산이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지금 126억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126억 7,600만 원인데 제가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구청이 몇 개 있습니까?

25개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이 자전거도로에 적극 호응하는 구청이 어디어디예요?

강남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냐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지금 대부분의 구청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즉, 도로의 폭이라든지 도로의 구조라든지 등등을 따졌을 때는 아마 강남이나 송파 즉, 계획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자전거도로 설치가 쉽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126억이라는 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는 단 1원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만 따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역차별이에요. 잘못됐지요?

위원님, 강남구청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저희한테 요청 온 것도 있었지만 이것이 전용차로하고 연계돼서 자전거도로는 구청에서 하는 쪽으로…….

이것 보십시오. 자전거 관련 예산이 126억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서초·송파구 지원계획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자전거정책의 그야말로 효과성을 높이려면 이 3개 구에 투자해야 사실 효과가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좁고 해서 자전거도로 설치할 데도 없어요. 벌써 선거 준비합니까? 이렇게 예산 투입하면 안 되지요. 도시교통본부장님 소신으로 이런 것은 개선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예산편성 누가 했어요, 초기에? 부서별 편성 누가 했습니까?

이것은 각 과에서…….

과에서 이렇게 작성해서 예산과로 보냈지요?

네, 그런데 구청에서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본부장님, 이것 통제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자치구별 재원부담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놈의 재원부담 능력 입만 열면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강남지역 3개 구청에서 재산세 50%를 서울시에 내고 있습니다. 말만 하시면 재원부담 능력이에요. 왜 재원부담 능력이 이런 데서 나옵니까? 서울시의 정책이란 것은 골고루 시민들에게 분배가 되어야지.

구청에서는 지난번에 많은 부분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그랬고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구청하고 뭐가 필요한지 보고…….

구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합시다, 예산편성이 엉터리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버스중앙차로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여기 시의회에 출석을 하셔서 도시교통본부 소관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한테…….

바로 그겁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제일 먼저 어떤 정책이든지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됩니다. 아직도 과거에 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던 시절의 사고방식에 공무원들이 젖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주민이 반대를 하면 설득을 해서 그 정책의 타당성과 그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를 시켜서 비로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 버스중앙차로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것 강남구에 예산을 안 준다고 하면서 버스중앙차로제 예산을 강남구에 왜 반영해 줬어요?

강남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자전거사업도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다 연계돼 있습니다. 지금 언주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용차로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연계돼서 하는 자전거사업은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에 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지역은 주민설득을 선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따라서 2009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관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간투자사업도 제일 먼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민간투자사업자가 돈 벌겠다고 서울시에 제안을 했는데 주민에게는 단 한 마디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본 적 있어요? 대모산터널과 과천~송파 간 터널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순수한 민자사업…….

민자가 뭡니까? 돈 벌겠다는 사업자들이, 회사가 자기네 돈을 투입해서 돈 벌겠다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순수한 개별적인 사업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이고…….

광역도로의 연결입니다. 그 연결을 정부가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그 차원이었고요. 그 광역도로 연결에 있어서는…….

교묘한 논리를 지금 펴시는데…….

아닙니다.

어찌됐든 민간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요? 그러면 민간이 돈을 벌겠다고 투자하는데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절차상에 앞뒤의 문제인데요.

따라서 지금 이 관련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것은 진행 중인 현재 민자사업입니다.

진행 중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외에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기존사업에 대한 비용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성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별설명서 12쪽을 봐주실까요, 본부장님. 내년도 사업에 에스컬레이터 10개 역사에 22대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역명이 안 나와 있어서요, 세부내역이. 그래서 그것이 어디어디에 22대를 설치할 것인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식으로 있는데 꼭 픽스(fix)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7호선 면목역과 용마산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원래 웬만한 지역은 한두 군데는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그 정도 갖고, 보통 출입구가 4개 있으면 지금 보면 두 군데만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역에는 있다 그러면 다 있는데 완전히 갖춰졌느냐 했을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지금 내년에 에스컬레이터는 길음역에 두 군데, 당산에 두 군데, 창동에 두 군데, 성신여대 두 군데 일단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7호선 면목역하고 용마산역은 빠져 있네요?

일단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메트로 사장과 도시철도공사 사장한테 제가 그러한 제의를 했습니다. 면목역하고 용마산역이 상당히 깊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러면 깊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힘든 데를 먼저 우선으로 해줘야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불이익을 주면 되겠느냐.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어느 것이 더 화급한 것이냐는 일단 예산이 결정되면 그것은 좀 더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확정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목역하고 용마산역입니다. 두 군데는 정말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하니까, 또한 지하철 역사도 상당히 깊어요. 거기에 그러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안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꼭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도시철도사장님한테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저도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7쪽을 봐주실까요. 137쪽을 보시면 이화교 확장공사를 한다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공사를 할 때에 거기에 램프시설을 같이 겸하는 것인지, 램프시설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화교 확장공사를 하면 거기에 램프도 같이 공사할 때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제가 교통을 아직 안 봤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참고로 램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진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예산, 많은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서울시의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살림살이.

살림살이를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쓰면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 세우고. 일례로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했던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 분명히 잘못 된 교통수요 예측이랄지,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공사해 놓고는 지금 시민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지요? 예산 기획하고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진다는 자세가 전혀 안 보이고, 무슨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아주 밝은 모습으로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상당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하는 회의를 느끼고 그러는데요. 지금 19% 내지 20% 되는 막대한 서울시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물론 여러 번 지적했지만 문제점 있는데 본부장님, 올해 교통본부의 예산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성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해상충이라든가 또 100을 요구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한 50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있고, 또 시의회가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100%는 충족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민주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시의회의 의미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당연하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신대방역사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지요, 협조 구한다고?

네.

그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찬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척한 것이지요. 이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유사하게 지하철역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는 사업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온 역에서 들어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우선 쓸 수 있는 재원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하되 전체적으로 아직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자금줄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지하철공사에 도시기반시설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그중에서 연결되는 28억은 먼저 한 것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역사 자체를 개량하고 그런 것은 다른 비슷한 역들도 다해 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우리 재정파트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조정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고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산을 도시본부에서는 어떤 기준입니까? 품목별 예산입니까? 성과주의예산입니까?

성과주의.

성과주의예산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왜 성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같은 비용을 들여서 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 좀 들어보세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업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집중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으로 채택했을 때 전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성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주의예산 집행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성과를 주로 어떤 면으로 보는 것이에요?

보통 저희들 시설물 할 때는 주로 이용편익이 되겠습니다.

이용편익이에요?

네.

무형의 재산, 계측할 수 없는 것, 시민의 만족도랄지 환경개선이랄지 의식 이런 것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량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성과주의 평가지표도 한계는 있지요. 사람이 하는 것인데 무형의 어떤 가치를 다 계량화…….

성과주의예산편성을 채택하는 큰 이유 중의 근본적인 것이 하나가 계량할 수 없는 것까지,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에 대한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성과주의예산이 채택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측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이라는 것이 의원의 주관입니까? 시민의 주관입니까? 아니면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주관입니까?

그 자체가 주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측할 수 없는 편익일 때는 그것이 과연 누구의 편익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민의 의사와 또 시행기관의 의도와 갭이 생기고 상호 충돌이 날 때 보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조절해 주고, 또 방향 제시를 하고 협의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누가 해요? 아까 김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의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기관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밀고나가는 것이지.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예산결정안 된 것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민의 대표고, 나름 지역사정에 제일 밝다고 생각하니까 할 때 너무 고집 세우지 말고, 충분히 의원들하고 의원들이 곧 시민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잖아요? 의원이 주민의 의사와 시정이 충돌할 때 조정하고 협의하고 또 합의된 새로운 방향을 도출하거나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집을 부린다는 인상이 들어서 우리가 여기 뭐하러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의원들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하시고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 위원입니다. 금년에 주차장관리계정 예산이 1,670억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서 보면. 이번에 환승주차장을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승주차장이 다섯…….

다섯 군데지요?

네, 지금 환승주차장은 장암역하고 대화역, 천왕역, 도봉산역, 신방화역 그렇게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완전하게?

그것은 금년예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것으로 다 마무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네, 그것은 SH공사에서 짓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단속 위반사업으로 38억 1,3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단속문화를 배제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살고 싶은 서울 만들겠다고 오세훈 시장은 말씀하시는데 계속 불편하게 주차도 못하고, 빙빙빙 돌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속요원들을 투입시켜서 그쪽으로 예산투입해서 계속 단속하고, 이런 것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주차장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사업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네, 이번에 9개 주차장사업비가 되겠고요. 여기 주차단속비를 보시면 주차단속 관련이 인건비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비해서 10억이 저희들 스스로 깎아서 올라왔습니다. 금년 예산이 48억인데요. 거기 보시면 38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된 단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건비도 같이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번에 시설확충 쪽으로 재원을 몰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이용해서 2층이나 3층으로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주택가 주차장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올라오면 거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수를 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과거 한 5년 동안에 세 군데 정도를 빼놓고는 구에서 올라온 것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면적이 좀 부족해서 옆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증축도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주시면 주변에서 땅을 안 판다 그러거나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기준 된 자치구재원부담원칙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가 네 군데 정도가 협소해서 이용률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가능성 여부를 여쭈어보니까…….

저희들은 주택가의 공동주차장이라든가 그것 확보는 최우선순위를 두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오전 중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터널구간에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터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몇 개 정도 되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환기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보행자가 한 정거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피하고 버스를 타는 이런 어려운 보행환경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인도터널 그러니까 인도가 사람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더 가능하신지?

그것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진짜 생활시정에 좋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8개 터널을 우선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약자와 보행약자를 위하여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재정지원 편성된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거의 1,900억 가까이 됩니다.

2008년도에도 한 1,894억으로 약 1,900억 정도 지원이 됐지요?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준공영제가 2004년도부터 실시됐지요?

네.

그러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에 조 단위가 넘는 금액이 지원됐지요?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 지원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버스회사 재정상태의 실질적인 개선, 또 기사들 복지향상이 된 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일정한 금액은 불가피하고 저희들의 지금 노력은 하여튼 최소한으로 줄여보자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최소화시키는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운송원가의 절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절감방안을 찾아내려고 거의 1년 내내 전담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거의 1,600억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는데 올해도 원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유가가 그냥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올라가지고요. 아울러서 CNG도 한 7% 이상 올랐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것이 2년마다 요금인상과 맞물리면 저희들이 한 1,6·700억에서 어느 정도 이걸 맞춰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런 유가인상에다가 경기가 어려운데 또 요금인상까지 제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소 지금 재정지원이라든가 적자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기사들의 하루 노동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 10시간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버스기사들 월급이라고 봐야지요, 한 3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네.

그리고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태를 보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개선된 것으로…….

어떻게 보면 평준화가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참 다행한 일인데 문제는 버스사업자들이 정말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원가를 절감하고 비용을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서 경영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개선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예비차량을 각 회사마다 보유하고 있지요?

네.

그것이 % 비율이 있습니까?

보통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차는 유사시에 사고라든가 이때 투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비차량이 많다고 인정을 해서 그것을 감차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혹시 한 번 감차 당하면 나중에 전혀 자기가 차 한 대 못 들어올까봐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감차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 정도면 우리가 7,700대 정도 되지요, 시내버스가?

네.

그러면 한 700대 정도…….

570대 정도…….

570대면 약간 10%가 안 되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보유비용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대당?

네.

그러면 500대면 얼마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보유차량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수요라든가 했을 때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비차량 비율이 있는데 그것 외에 그래도 남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감차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차량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수회사마다 보유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영차고지도 있으니까 권역별로 동부권, 서남권 이런 권역별로 보관을 해서 유사시에 배차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아니냐, 보유차량 대수도 줄일 수 있고. 10%가 아니라 3%라든가 5% 미만으로 줄이면 대당 5,000만 원이면 200대만 줄여도 얼마입니까, 한 달에?

그런데 그것은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 차량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대충 보면 회사별로 어느 정도 비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조금 과다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은 어떤 인센티브하고 경영평가할 때 점수를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것을 갖고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당 보유차량에 대해서도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의 발이니까, 우리 버스가 운송을 몇 % 정도 차지하지요?

지금 27% 정도 됩니다.

지하철이 얼마지요?

35%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27%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 이런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원가절감, 이런 부분을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에 보이지 않게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지금 하나의 사례를, 저희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번에 4대 보험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법정비율로 줬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실지급금으로 실질적으로 주는 것하고 전부 자료를 빼서 보니까 실제 주는 것하고 한 70억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들이 70억 또 자기네들 깎는다고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 버스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원가절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운전기사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다행스러운데 그런 원가절감 차원에서 각별히, 왜? 허리띠를 졸라매서 개선을 해 줘야 돼요. 원가절감 하는 부분이 바로 구조조정이야.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루틴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정책적으로 대안이라든가 정책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저상버스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저상버스가 1억 8,000만 원, 2억 정도 가지요?

거의 2억 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1억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5,000만 원, 저희들이 5,000만 원 그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지요, 저상버스가?

그것은 몇 년 안 됩니다. 이것이 2004년 정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그런 것은 한 2005·6년 정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합니까,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의 형식 승인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번에 모델이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주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상버스라고 해서 보니까 차가 그야말로 저상상태를 유지하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내려가고 이런 것을 봤는데 일반버스보다 1억이 비싼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이 초창기에는 좀 고가로 구입해도 이해가 가. 왜, 이런 연구개발비, R&D가 투자됐기 때문에. 그런데 3·4년,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1억 8,000만 원, 2억씩 준다라는 것은 대단히 뭐가 잘못됐고, 국토해양부에서 터치를 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가격을 내린다든가 어떤 정책적으로 어필을 해야지, 국가에서 한다고 그대로 따라가서 되겠느냐 이거지. 이건 우리 서울시에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는데 지금 저상버스가 도입된 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봤자 한 68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2013년까지 50%를 다 바꾸는 걸로 돼 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다 도입된 게 한 680대가 되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2013년까지 절반을 바꾸려면 매년 600대씩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부터 시장이 형성되면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목소리를 내고 이제는 우리도 어떤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협상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사실 시장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가의 시책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관료적이고 너무 구태의연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각 부처별로 보면.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매칭펀드로 들어온다,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서울시가 너무 구태의연해진다 이거지, 앞서 가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가 소정부인데, 엘리트들도 많고 앞서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동차 같은 경우에 10억짜리를 25년 쓰고 버리는, 아파트가 30년, 50년 가는데. 그리고 달리는 속도도 30㎞, 최고속도가 80㎞로 제작이 돼 있는데 3·40㎞ 달리면서 25년 쓰고 버리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상버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시가 엘리트들 많이 계시고, 확 바꾸는 그런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전동차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저희 의견을 수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버스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버스문제도 벌써 개발비, 본전 다 뽑았을 것이라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야 돼. 모든 특허제품들이 20년, 30년 되면 매년 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딱 20년 정도 특허 완료가 되면 카피제품이 나와 가지고 2·30%대로 가격이 떨어져요, 의약품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버스는 혼자 아주 독과점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취향에 맞는, 모델도 좀 바꿔달라 그러고 가격도 좀 내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확신을 하는데 가격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버스조합에서 일반버스를 살 때는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게 삽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끌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면 아마 그런 구조로 바꿔져서 분명히 가격은 다운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네고 해야 돼. 우리 버스도 타이어 같은 것 공동구매하듯이 이런 네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목소리를, 같이 5,000만 원씩 지원하면서 왜 국토해양부 뜻대로만 가요?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니까 취향에 맞게 가격도 내리고 우리 서울시 도로에 맞게 차량 모델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야 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 그런 소신 없어요?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진짜 시민들의 혈세가 쓰여지는데, 역시 우리 서울시의 관계공무원들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샤프하다, 중앙정부 공무원보다 낫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도 기분도 좋고 자존심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를 왜 따라가? 안 되는 건 반대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2009년도에는 진짜 뭔가 달라지는,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현장위주로 가세요. 현장소리 들으면 원가절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해서는 원가절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현장 가보면 1만 원씩 주던 것 5,000원만 줘도 충분히 가능해. 그런 것이 원가절감이고 구조조정이고 경영개선인데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는 정말로 지혜를 짜서 발로 뛸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윤기성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까요. 최근 택시산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다양한 개정법률안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주된 내용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자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오래 전에 경찰청하고 국토해양부에다 저희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다 하더라도 버스전용차로에 넣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를 어떤 교통수단간의 수송력을 높이는 데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것을 그냥 대중교통이라고 또는 택시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넣는다 하는 것은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해서 그러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택시정책의 방향이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고급이냐, 대중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택시기능이 시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가장 높여주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관련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콜서비스 지원사업에만 122억 7,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금년은 144억이고요.

그래서 만의 하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법안 중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관련에 따라서 택시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하고 배치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용차로에 집어넣느냐 그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충분히 저희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경우 버스전용차로의 속도가 얼마나 저하되는지 확인해 보셨지요?

그것은 이미 실험을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네.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음성직 보좌관 당시에도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버스전용차로의 제 기능을 위해서 전용차로에 대한 택시통행은 안 된다는 것이 음성직 보좌관도 같이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네, 그때도 그런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인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인 버스차로로서의 기능을 해야지, 거기다 택시 넣어버리면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할 때는 다 급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도 버스전용차로만은 정말 고집해서 이것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도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택시 블랙박스 28억이면 된다대요.

저희들은 내부 검토는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주변 도에도 해 주고 하니까 이것 하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 줍시다. 엄청나게 애를 태우더라고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나도 냉정하게 분석을 해 봤는데 해줘서 크게 해될 것 없어.

저희들도 그것이 경영합리화라든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 주도록 합시다.

다만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이 늦었어요. 늦다 보니까 예산안에 맞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지금부터 택시협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내부 의견이 조화가 되면 그러면 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추경 전에 본예산을 넣어서 빨리 빨리 해버립시다.

저희들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가서 하나 조금 당겨서 하나 마찬가지지 뭘,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기획관 잠깐 우리 성북구의 성북동길 가능하겠지요?

저희가 예산 요청은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깎였는데요. 잡아주시면…….

하여튼 제가 발의를 해서라도 걷힐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교통방송 이준호 본부장님, 세입·세출예산이 34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 다 편성된 것입니까?

네.

여기서 통과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들이 부족해서 깊이는 질문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이것이 애로사항이에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진구에 내가 동서울케이블방송국에 전화해서 왜 광진구는 교통방송이 안 나오느냐 했더니 무슨 신고를 않고 비용이 어떻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려다가 그냥 광진구는 안 나오는구나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광진구에서도 텔레비전이 서비스됩니다.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

광진구를 관리하는 지역방송에서 아날로그방식하고 디지털방식하고 양쪽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방식을 댁에서 보고 계시면 저희 것이 방영이 안 되고요. 디지털방송을 신청하시면 저희 방송은 서울시를 포함해서 다 서비스가 됩니다.

디지털방송 스카이라이프…….

아닙니다. 지금 텔레비전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케이블이고, 그다음에 위성이 스카이라이프고요. 이번에 새로 서비스되는 인터넷을 통한 세 가지 방향으로 서비스가 되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케이블입니다. 그런데 케이블 안에 아날로그서비스가 있고 디지털서비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아날로그서비스였다가 2·3년 전부터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2·3년 후에는 전부 디지털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서비스가 되는데 저희 방송은 서울의 경우는 한 1/3지역은 아날로그도 서비스가 되고 디지털도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디지털로는 서울지역에 강서를 빼고는 다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계시는 지역에 방송에서 디지털서비스를 받겠다 그렇게 하시면 세트톱박스를 바꿔 줍니다. 그리고 아마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지역 유선방송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한 5,000원 정도 더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것을 하시면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를 포함해서…….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적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관심이 적었는데 우리 교통방송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텔레비전도 나가고 라디오도 그러는데 제가 요점은 홍보를 더 해야 돼요. 홍보비가 아까 2억 얼마인가 잡혀 있는 것 같던데 홍보가 절대 부족이에요. 교통방송 홍보사업 2억 200만 원 잡혀 있대요. 그 홍보비인가는 모르겠지만. 을지로에 교통안전관리공단 있지요. 거기에도 무슨 교통방송이 하나 있던데.

경찰청 산하에서 하는 교통방송인데요. 그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전국의 7개 지역을 서비스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충청 일부까지는 저희가 전부 서비스를 하고요. 왕십리에 있는 것은 센터가 되어서 7개 지역에 프로그램을 공급합니다.

서울은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경찰교통방송으로 통한다?

네, 경찰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준호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솔직한 얘기가 채널 주파수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교통방송직원들 주파수 채널 스티커 붙이는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KBS, MBC 다 붙이고 다녔어요. 옛날 기자시절에 그것 많이 보셨지요?

네.

우리 직원들 그것 합니까?

어제 저희가 영어방송 개국했다고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저희 청사 앞에 보드를 이번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소개하는 보드를 크게 붙였고요. 자동차에도 전부 이번에 스티커를…….

그것도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바꾸세요. 거기 찾아가는데 내가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두 번 가면서 돌았는데 그리고 우리 서울시공무원들도 붙이면 참 좋겠지만 안 붙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직원들 붙이세요. 사장님 차부터 붙이고 다녀야 명실 공히 교통방송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여러분들 본부에서 예산실로 신청 대비 반영이 몇 % 되었습니까?

기본경비사업은 대충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영어eFM방송을 새로 개국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이 한 30억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공개방송이나 이런 예산이 약간 감액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방송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투입되면 품질이 좋은 방송을 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예산사정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100%는 안 되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반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따가 신청대비 반영된 금액 비교표를 하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별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시내버스 접근성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있는 것 아까 아신다고 했는데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구청순위를 알고 계십니까?

네, 우선 노원, 강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강남…….

강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업내역서를 보면 강남은 전혀 없어요. 강남의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버스노선 많은 쪽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특정 동을 얘기하면 또 특정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언짢아 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강남의 특정 동에 가면 장애인임대아파트가 특별히 건설되어 있습니다. 한 2,000가구가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여기는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그들이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같은 장애인들끼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도 서러운데 강남에 산다고 또 차별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버스안내사업입니다.

그다음에 Green Parking 사업 관련해서 내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비율이 차별을 하지요?

네.

이것을 차별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여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보면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치구별로 재정여력을 감안해서 차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강남구는 서울시가 소유한 땅에다가 강남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거기서 임대료를 징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서울시가 투자할 수 없는 그 지역에다가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올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때는 관련규정에 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그것이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찾아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시가 민간에 임대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법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지원도 안 해 주고,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데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않나,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관련 공무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요도로 진출입 개선 해서 85페이지에 보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올림픽도로가 대단히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고, 특히 천호대교 방향으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차량이 대단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의도 방향으로 한남대교 들어오는 우회전 램프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이건 도시고속도로니까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남대로 진·출입로 문제라든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경에라도 그것은 빨리 반영을 해서 폭주하는 교통량을 해소해야 되고, 지금 이 지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특정지역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122페이지 반포~청담구간 올림픽대로 구조개선 공사가 있긴 합니다만 이 내용에는 램프를 개선하겠다는 비용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203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이것 누구 담당입니까? 담당국장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것은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담당입니까?

네.

지금 자리에 계세요? 원체 질의를 안 하니까……. 우리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님.

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92억이 반영이 돼 있고 해마다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디자인 실물 제작을 지금 해서 금년도 사업의 경우는 설치를 하거나 표준형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디자인도 역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심의를 받습니까?

2008년도 7월에 실물 제작해서 시범설치 했던 것은 디자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디자인을 최종 확정한 다음에 네 가지 모델을 실물 제작해서 일단 설치했던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 심의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이 있습니까?

디자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능성이 저하돼서 실지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간혹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실물 제작을 해서 실지로 설치해 가지고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미흡한 점만 딱 보완이 됐기 때문에 네 가지 모델 중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 모델을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모델 또는 두 가지 모델이 다 한 개 업체의 작품입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외부발주를 했는데요.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된다고 저희들은 조건을 걸었습니다만 한 개 업체에…….

한 개 업체에 낙찰이 됐다?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당시에 4개인가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결과 일부는 좀 문제가 있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납품된 제품 자체가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런 점인데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특정업체에게 지나치게 편중, 의존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2008년도 또 2007년도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명심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안 해도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김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비 외 6건, 총 228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 지상구간 소음저감대책 수립 용역비 외 35건, 총 57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간담회에서 합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우태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우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 수정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거나 증액사업이 있을 경우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도시교통본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우태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