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특별히 문제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못하고 지난주에 검사의뢰를 해놨습니다.

주관은 현재 의제21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을 문화원장이 하고.......

목적하고 그기에 대한 거는 아까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반 기업체 굴뚝입니다.

우리 군에서 오염물질이 최고 많이 나오는 제지공장 있습니다. 그기에 정부하고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감시체계를......

우리 소각장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간대별로 바로 환경 관리공단으로 자료가 송부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

선별장은 새로 안 짓고 뒤에 휴게실만 새로 짓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토양오염 관계 때문에 수집보상금을 안주게 되면은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오염예방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실적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 읍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파악된 거는 수집보상금을 줍니다.

읍면에서 개인한테로 다 지급합니다.

콘테이너로 되었는게 2대이고 소형이 4대 있습니다.

보관은 소형은 소각장 뒤에 보관되어 있고 콘테이너 식으로 되었는 거는 신나무골 성지 그리고 흥국사 뒤에 있는데 그거는 평소에 주민들 산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팥재 공중화장실은 상수도가 없습니다. 지하수를 파야 되고 그런 관계로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거긴 이미 수도관이 다 들어와 있는데 팥재에는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궁도장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건데 그기 량이 차면 위에 파이프를 위로 다시 세워야 되고 그거 보수비입니다. 그 명칭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장으로 해야 국비를 얻어올 수 있어서 그렇게 붙인 겁니다.

예,

설계하고는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작년에 환경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날 무렵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어 가지고 작년 9월달에 도에 이야기해서 도에서 하천기본계획 입찰을 해가지고 올 연말 12월 20일날 끝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납품이 되면은 공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난주인가 입찰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입니다.

저번에 도에서 한번 내려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봉계 저수지가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했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문점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길수 간사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어려운 우리 농업인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산업과 예산구조 현황을 보면은 정책사업이 5개이고 단위사업이 16개 세부사업 14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181억6,790만원정도로 전년도 예산 141억760만원보다 28%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환경친화적 내수면 어업육성사업,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생태계 보호사업, 행정운영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와 326쪽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4건에 3,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에 일반운영비와 계속해서 327쪽 국내여비, 그 다음에 시설비인 농지 불법전용지 행정대집행 등 3건에 7,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행사지원에 일반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 등 3건에 1,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이자 이차보전금인 원금 60억원에 이자 3.4%에 소요되는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뭔가 하면은 우리 지역농업인 육성과 FTA 등 농수산물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93년에서 2006년까지는 우리군에 12억5,000만원을 해서 도 전체 1,000억을 확보했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목표액을 2,000억을 추가로 해서 도에서 자금조성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16억6,000만원이 10년간 연간 1억6,600만원을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로 6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지소유면적이 5만㎡미만 농가에 농업인 영유아 1세에서 6세미만 양육비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 출산을 위해서 일시 중단할 경우에 농가도우미로 최대 30일간 7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농업정보지 보급 지원비로 3,2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인 하고 농업관련 단체에 신문대금입니다. 다음 331쪽에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 교육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우수농업인 해외비교 연수비로 400만원, 하단부에 귀농정착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 전입하여 귀농후에 3년 경과하지 않는 55세이하 귀농자에 대해서 농가당 영농설계비를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부임과 운영비 계속해서 334쪽입니다. 여비하고 농촌보육정보센터 보육아동 견학경비, 시설비인 하단부에 농촌보육정보센터 개보수비 계속해서 335쪽입니다. 도서구입비 등 총 6건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네트워크 지원비로 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경상보조는 뭔가 하면은 향토산업 하는 거는 벌꿀 하고 차조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품개발비나 수출시장 개척하는 것이나 체험농장 제품홍보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 336쪽에 민간자본보조인 향토산업육성사업에 하드웨어 지원비로 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지원비입니다.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신지식인과 전업농, 후계 농업인 등 전문경영업체에 만 18세에서 44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도농가에 취업하면 월 6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농특산단단지 지원 활성화비로 저희들이 체험관리관 건립비 지원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농특산단지 관내 금오 장곡공장하고 학산도예 하고 매원에 단청하고 북 만드는 공장에 지천 연화리에 연화예술원에 체험관 건립비 하고 농산물 직판장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안전농산물의 생산에 고품질쌀 생산시책 홍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하고 일반보상금 계속해서 338쪽입니다. 브랜드 전시 홍보행사 지원비 등에 4건에 2,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관리 지원비로 6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 관리비로 39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고품질쌀 생산농가 지원비인 외국인 국외여비와 민간자본보조인 친환경 쌀 재배단지 육묘용 상토 지원 등 6건에 2억5,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지원비로 행사운영비와 계속해서 340쪽입니다. 농토배양 발대식 장비 유류대 지원비와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여비, 민간자본보조인 친환경 에어시스템 지원비 등 8건에 7억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지원비인 벼 재배단지 하고 쌀 전업농가 등에 농기계 구입비 트랙트 등 10종에 106대입니다. 3억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농업재해 예방사업 지원비로 운영비와 재해대비용 예비모 확보비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비 등에 1억2,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우리 농가를 7000호로 보고 1인당 6만6,200원이 보험료로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10%입니다. 6,620원만 있으면은 안전공제비가 됩니다. 농작업 중에 재해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 10만원 제외하고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보험을 들면은 그리고 4일 이상 입원시 1인 1일당 입원비가 5만원이 지급이 되고 농작업 중에 재해 사망시에는 4,500만원, 일반재해사망시에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안전공제 보험료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질 비료 지원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로 4억7,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으로 5,38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영농하는데 생산비 증가 또는 소득 감소분을 위해서 석적, 지천, 동명, 가산에 석적은 망정, 도개가 해당되고 지천은 황학리이고 동명은 남원, 득명리, 가산은 다부, 가산, 응추, 용수, 학산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금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업 체험행사 지원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중간에 중소형 농기계인 관리기 하고 종자발아기, 비료 살포기 등의 농기계 구입비로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내년도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울진에서 개최하는 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 참가를 위해서 행사비 지원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중간에 벼 육묘공장 개보수 및 상토비 지원비로 2,2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약 안전장비 구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논콩이나 토종 곡물 재배를 지원해 가지고 유휴농지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유휴농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업인 일반운영비와 계속해서 350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민간경상보조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홍보 및 시식행사 지원비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지원비, 고속도로 내고장 으뜸판매점 직거래 행사비와 고속도로 내고장으뜸판매점에 지원하는 박스제작비 등 7건에 4,7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홍보사업에 일반운영비 하고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비 등 2건에 1억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소득작목반 지원비로 식품박람회 참가 민간인 여비 하고 소득작목반 농가 교육여비 보상금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축제 지원사업으로 가산면 학마을 축제 등 4건에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과수봉지 지원사업과 매실 농가 운반용 상자 지원사업 등 4건에 5,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농가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52쪽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동명, 가산에 버섯 재배단지 지원사업 하고 동명에 부추 재배단지 하고 참외 재배농가에 담배가루이 친환경 방제 지원사업비 하고 그 다음에 동명 남원에 미나리 재배단지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 하고 원예, 과수재배농가에 관정 설치 지원사업, 북삼에 단감 재배단지 지원사업 하고 동명에 오이, 토마토 재배단지 지원사업비 등 총 8건에 2억7,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인 관수관비 사업인 스프링클러 하고 점적시설 하고 관정, 비가림 연동시설 하고 하우스내에 농산물 운반기나 무인방제시설, 키낮은 사과 조성 등 6개 사업에 시설설치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친환경 분야 지역특화사업인 계속해서 355쪽에 참외 자동화 시설지원사업에 5종인 자동개폐장치 하고 철제 파이프 교체 사업하고 자동운반기, 점적관수, 개폐장치 등 5개 사업에 시설설치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FTA대응 장기저장제 지원사업비로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창고 설치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우량품종 공급하고 기자재 낙후된 생산시설 개보수 등 3개 사업에 시설설치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새소득 작목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FTA등 농업개방에 대비해 가지고 지역별로 새로운 농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직포 지원사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약제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연질강화필름 교체사업과 버섯재배사 개보수 사업 등 6개 사업에 시설설치비로 3억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우리 농산물을 집하, 선별, 예냉 저온 저장창고와 냉장 수송차량과 세척기 등 지게차 15개 사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지천면에 태영영농조합 법인에서 현재 65명의 종업인이 관내가 30명 되고 관외가 35명으로 종업원을 고용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할려고 지천면 금호리에 내년도에 종사원 30명으로 해서 관내 사람을 25명을 관외 사람을 5명을 고용해 가지고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수출농업 국내기반 육성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설하우스내에 선별, 집하, 예냉, 수확 후에 품질, 관리, 시설 하고 보온커텐, 점적관수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7개 사업 시설설치비로 우리가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천면에 지천 솔티영농조합 법인에 전자식 중량 선별기 하고 포장재 하고 지게차, 저온창고 등 6개 사업에 시설설치비 및 농기계 구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식품 전시회 참가하는 업체에 부스설치비 지원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사업으로 축산시책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대책 운영비에 일반운영비 하고 일반보상금 계속해서 361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공수의 산재보험료 등 5개 사업에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으로 축산농가 해충방역 약품구입비와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보조인 한우 유혈거세비용 지원비 등 5개 사업에 기자재 구입비와 지원비로 8,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지원 사업으로 가축예방 주사재료비 구입비 등 12개 사업에 예방약제 구입비로 1억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육계농가 사료첨가제 구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8,8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축산농가 장비 및 자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소 개체보정시설 지원사업과 브랜드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6,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에 일반운영비와 유기동물 사료 구입비와 일반보상금으로 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하단부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8,3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 부루세라 채혈 보정비 보상금으로 5,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비와 그 다음에 액비 저장조 시설 설치 지원비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 초·중·고등학생에게 급식하는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비로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으로 공동방제단의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구입비 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3,8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개량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한우 등록비 지원비 계속해서 368쪽입니다.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비 하고 젖소 능력개량비 지원비로 1,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양돈 분만 위생개선 사업과 불량 모돈 갱신사업비로 3,2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계속해서 369쪽입니다. 사료 혼합기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친환경 축산관리를 위해서 하절기에 축사내외부 주변에 서식하는 해충 파리류 등에 천적을 보급해서 구제하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370쪽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하고 닭 감보로병 예방약제 구입비 등 4건에 8,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와 예방접종 시술 지원비 등 3건에 4,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가축방역 장비지원으로 가축방역 차량이 지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독차량 1대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경북한우클러스트 사업에 고급육 생산을 위한 DNA 검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는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송아지평균가격을 우리가 한 마리에 165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 보다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최고 30만원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과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 등 4건에 조사료 생산 지원비로 1억4,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계란 난자 지원사업과 육계사 왕겨 지원사업에 4,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양봉지원사업입니다. 양봉 소초광 지원사업비로 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신뢰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스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관내 식육판매 업소에 개체식별 정보표시 할 수 있도록 식육 표시판 지원사업비로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인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사업과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사업, 차량용 소형 냉장고 구입비 등에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송아지 수급기지 조성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육성율 제고를 위해서 5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 지원비 하고 양봉사 시설 설치비 등 4건에 4,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젖소 착유시설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사업으로 쇠고기 이력제 추적제인 귀표 장착 및 전산관리비 지원비로 5,7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지원으로 아카시아 벌꿀축제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계속해서 378쪽입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운영비 하고 계속해서 379쪽에 민간자본보조인 내수면 양식 기자재 공급 지원비로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산림기반 구축 가로수 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계속해서 380쪽입니다. 가로수 비료대 구입비 등 2,2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관리에 인건비 하고 시설비인 전통 사찰 재해예방을 위해서 수목정비비로 8,97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동명에 도덕암입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임도관리에 시설비입니다. 가산 2리에 임도진입로 주변 산사태 복구하고 진입로 포장공사 임도 편입필지 토지매입 보상비로 5,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산림지리 정보에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구입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에 가로수 정비인 왜관산업단지 가로수 수형조절 하고 산업단지내에 운동장 주변 수목정비, 시가지 가로수 정비공사 등 3건에 6,479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에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바로세우기 및 보식과 기산면 소재지 가로수 식재, 석적읍 광암교 주변 가로수 식재, 다부삼거리 주변 가로수 식재 등 4건에 1억2,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하고 시설비인 군청 뒷마당에 정자 설치비 하고 동명지 상단부 조경공사 시설비 하고 동명지 상단부 조경공사비 계속해서 384쪽입니다. 송학 사거리 가로수 식재비 하고 동명지 주변에 조경조성지 보강사업 등 5건에 1억7,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경 조성지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조경수 관리사업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임도내에 잡관목 제거 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카시아 벌꿀축제장 정비에 아카시아벌꿀축제장 주변 수목정비 하고 신동재 참나무 간벌하고 아카시나무 보식 사업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원식물 조림입니다. 밀원식물 조림사업과 밀원식물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 등에 6,1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385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388쪽에 공공산림가꾸기 장비구입비, 일반보상금 389쪽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3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조림지 가꾸기 사업 밑에 공공 산림가꾸기 기계톱 구입비 등에 숲가꾸기 사업비로 18억3,8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유휴토지 조림사업비 등에 조림사업비로 1억6,9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인 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7,800만원 계상하고 394쪽에 가로수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유임도 시설 관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하고 395쪽에 임도 보수비 등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비 하고 설치비에 인건비와 재료비인 해충포집기 구입비 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에 모니터 요원 인건비로 70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목재 이용 가공지원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화목겸용 보일러 겸용 보일러와 톱밥 보일러 구입비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조경수 관정시설 설치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 인력관리를 위한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에 산불관리 인력관리비로 5,77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계속해서 402쪽입니다. 재료비와 재산취득비 등에 산불장비 관리비로 4,2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국도비 사업입니다.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부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국도비 보조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로 3억4,5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도비보조 산불방지 대책 사업비로 4억4,2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계속해서 410쪽에 보상금 등에 1억5,2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존사업으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6,9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관리를 위해 산림정화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인력관리를 위한 계속해서 413쪽에 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장비 관리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등에 1,36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인 송정자연휴양림내에 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내 가로수 및 보호수 지상방제 사업비 등에 3,5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국도비 사업입니다. 병해충방제 인건비 하고 4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17쪽에 재료비에 훈증약제 구입비 하고 훈증 피복제 구입비 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소모자재 구입비 하고 418쪽, 시설비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하고 항공방제비, 예방나무주사 사업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계속해서 419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사업비,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비, 감리인 방제사업 감리용역비 계속해서 42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병충해 방제용 동력천공기 구입비 등에 국도비 지원 산림해충 방제비로 5억2,8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방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에 재선충 예찰원 인부임으로 2,77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산림 자원화 사업으로 보호수 관리에 보호수 주변 정비공사 등 3건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에 조리산 등산로 전망대 주변 조경공사 등 6건에 1억6,1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인건비와 계속해서 423쪽입니다. 보상금 등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비로 5,3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 관리 3개소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휴양림 관리에 휴양림 운영비로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 등 3건에 9,8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휴양림 물품관리비에 일반운영비 하고 자산취득비 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휴양림 시설 관리비로 운영비와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홍보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꽃 자생식물단지 관리비인 인건비와 재료비로 5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휴양림 시설개선에 물놀이장 앞 주차장 포장공사 등 4건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조성에 시설비인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교량 1개소와 진입로 개설 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일반보상금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실탄보조 등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0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민간자본보조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비로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계속해서 야생동물 먹이 구입비로 200만원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1,200만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등에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과 행정운영비인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로 1억4,4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이길수 간사님,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우리 산업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고질적인 것인데 다른 거는 원상복구 하고 합니다만은 북삼에 보손 문수사 하고 동명 남원에 신이숙씨라고 너무 과다하게 정원 해났는 거 하고 가산 응추리에 전상득씨라고 3군데가 상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꼭 안하면 안됩니다. 지난 해에도 가산 응추리에 구화사라고 산 임야에다가 법당을 지어났는데 대웅전은 작년에 철거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해서 가서 독촉하면은 원상복구 가능할 것입니다. 돈은 저희들 예상으로는 집행 안되지 싶습니다.

만약에 이걸 집행했을 때는 당사자한테 청구할 수 있지요?

예, 청구해야 됩니다.

거기는 진입로 옆에 절 진입로입니다. 그기도 상대방 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진입로가 농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시설자금은 그렇고 운영자금은 1년 내지 2년입니다. 이거 시설은 농협에 옛날에 8.5%였는데 군에서 3.4% 하고 농협에서 2.7% 부담하고 농가가 2.4% 부담해서 융자받는 겁니다.

80억이 원금입니다. 전체 금액입니다.

예,

가구당 운영자금은 1,00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2,000만원까지 됩니다. 이거는 영농자금이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었는 겁니다.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농업경영 하는데 자금입니다. 아무 농가나 우리 관내 농가면 다 해당됩니다.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농업경영자금입니다.

교육청에 15년간 장기 임대를 하고 있는데 기간 만료전에 이 분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전체를 사가지고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본인 소유가 안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땅을 학교부지를 다 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가산에 동창초등학교 하고 송학 그기도 우리 군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기는 우리 군에서 지역에 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이것도 군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평당 가격이 3～40만원씩 달라고 그래가지고 구입할려고 하니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매매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평당 한 3～40만원정도입니다.

총 몇평입니까?

한 3～4,000평 될 것입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수십억입니다. 군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기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사도록 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예, 그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는게 10개 동에 130ha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20°이상 되고 그런 지구에 벌써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했는 겁니다.

작물 재배 안하면 자꾸 줄어듭니다.

예, 작물이 심어줘야 됩니다.

과장님, 직불제가 인근 군보다도 직불금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든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동명에 하나 있고, 지천에 이거 있고 그런데 물량은 많고 그래서 더 확대하기 위해 농가와 계약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관내농가도 있고 외지에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다 못대 줍니다. 양파하고 마늘은 다 못대주는데 참여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1년내내 농산물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농가로는 다 공급이 안되어서 외지 사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급식하고 주로 군납을 많이 한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만 되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과연 태영영농조합법인 김종성씨가 그만한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그래도 본인도 한번 만나봐야겠지만은 우리가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농가하고 태영영농조합법인하고 행정하고 기술센터 하고 4자가 만나가지고 기술지도도 해주고 이 사람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니까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도록 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농가도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농업인들이 손해를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약재배 해가지고 계약서 다 붙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그래 했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사업을 확장할려고 하는 겁니다.

법인입니다.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인 8명이 하고 있는 중에 내년에 금호리에 하나 더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에 저희들 하고 안통하고 바로 농림부 하고 사업을 얻어서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1년 매출이 110억정도입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1세에서 6세까지 합니다.

이거는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작년하고 평균 나갔는 걸 봐가지고 예산 잡아났는데 보통 보면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출산예정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 출산할 사람 작년에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예, 이것도 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면 도에 더 배정을 해줍니다.

우리 칠곡 양봉하고 주식회사 송광매원에 차조기 하고 활용해 가지고 고부가 제품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년간 2011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첫 지원인데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역제품 개발하는 거 하고 포장재 개선하는 것 하고 브랜드 하고 이마켓 구축사업 이런거 먼저 해주고.....

그게 벌꿀 하고 차조기를 활용해 가지고 음료수 개발하는 제품 개발하는 것 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프로롤리스 해가지고 제조시설 벌에서 나오는 설비하는 것, 벌꿀 양봉산물 작업장 하는 것 이런 향토산업 하는 거는 지역에 부존자원을 갖다가 1차, 2차, 4차 산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첫 사업으로 차조기 전처리 시설비, 이런 내용이 내년에 전체 1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해서 농림부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되어 내려왔는 겁니다. 이거는 부존자원을 그냥 파는 것보다 좀 음료수로 만들어 가지고 가치를 더 높여서 그래 판매하면 양봉농가도 좋아지고 차조기를 재배하는 차조기라 하면 붉은 들깨잎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들에 가보면 야생 붉은들깨 그게 차조기입니다. 거기서 추출해 가지고 그거하고 벌꿀하고 제조해서 하는 것 하고 그리고 벌에서 나오는 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폴리스 송광매원 하고 경북과학대학 하고 칠곡 양봉원 하고 3업체가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거기는 차조기입니다.

차조기 많이 재배 합니다. 기산면 일대에 앞으로 차조기를 이것도 아까 농촌유통센터처럼 농가하고 서로 매치해 가지고 차조기 재배를 많이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그래하고 양봉농가 우리 관내에 500～600농가 있는데 그런 양봉농가 산물을 음료수로 개발해서 제품 만들어내는 그런 농림부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수요가 많이 생기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조기는 별도로 송광매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음료수로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꿀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꿀하고 차조기 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이름을 만들어 그런 음료수를 개발할려고 학교하고 농업인 하고 송광매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사업할 때에 현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생겼는데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정부양곡 수매해 놓고 나면 그걸 수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수매해 놓았는 걸 1등이면 1등에 시료를 꺼내 가지고 서울 영등포 시험소에 수율을 정하기 위해서 그거 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공시료 인부임으로 넣어났습니다.

그거는 채취하는 물량이 얼마 안됩니다. 전체는 수백가마니 되는데 그기에서 1등은 1등대로 전부 분리해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60원 주는 것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40원 해서 100원 나갑니다.

올해 사실 시중에 가격이 최하 150원 최고 230원씩 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밖에 안나가니까 수거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예산을 감했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우리 줬는 농가에 똑같이 환경보호과에서 40원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닐 가격이 현재 폐비닐 가격이 올랐는 가격으로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추정을 그렇게 농협에 7,000명정도 들어왔습니다.

부부형도 있고 개인형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형으로만 지원합니다. 개인형이 주계약이 연간 6만6,200원입니다. 거기서 10%인 6,620원만 자부담 내면은 농작업 하다가 다쳤다든지 하면 지원해 주고 재해사망시에는 4,500만원까지 주고 일반재해사망시에도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안합니다. 개인형만 합니다.

예,

6군데입니다. 왜관, 북삼, 지천, 가산, 약목, 기산입니다.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전부 비닐도 낡고 안에 부직포도 낡아가지고 거기 개보수 하고 거기 또 상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개보수 지원입니다. 안에 지침에 보면 상토지원 하고 개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하고 석적은 면적이 적으니까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예, 산림조합은 사업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관리합니다. 숲가꾸기 같은 거는 우리가 인부가 없으니까 대행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주로 합니다.

예, 있습니다만은 다는 못해주고 매년 해줍니다. 작년은 안해줬고 몇 년마다 한번씩 신청이 들어오면 도와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반도 안되지요?

신청했는데 다 못주고 기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작년까지는 저희들 사업예산 분야를 보시면 작년까지 시설비에 공사부분에 기본설계비가 있었고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있었고 그리고 시설비 하면서 별도로 공사비입니다. 보상비, 시설부대비, 일반부대비 있고 측량 감정등기수수료가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시설비내에는 공사비, 보상비, 설계용역비, 폐기물처리비, 감정 등기수수료 이런게 전부 다 시설비에 일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일반부대비, 법정부대비 보통 0.7%에서 1.0%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들어갈 때는 시설부대비 하고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건설행정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인쇄비 등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관련 서식 인쇄비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직원 여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시책업무 추진비 700만원 458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29개소에 1,053만6,000원, 일반운영비는 제초기 운영 등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제초기 휘발유 등 제설기 유지관리에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업무 시책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빙방사, 염화칼슘 등 구입에 1,722만5,000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장비구입에 작업도구 낫 등 작업화 등 3종에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초기 구입 2대에 60만원, 법정도로 확포장공사 국도67호선 부채도로공사 부채도로 당초에 5m에서 10m 확장하게 됨에 따른 보상비조로 5억1,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왕방진입로확포장공사 180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31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7호선 신동재 포장 덧씌우기 2km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7호선 아카시아 축제장 부근입니다. 휀스 설치 덜 되었는 구간이 있습니다. 225m에 시설비 및 부대비 5,65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산면 복지회관 주변정비 농협앞 하고 면적이 5,944㎡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687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지천면 백운리 배수로정비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포괄성이 있습니다. 건설사업 실시용역에 수시로 지시사항이나 이런 경우에 포괄적으로 사업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실시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정비 유지관리에 5,054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2억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462쪽입니다. 이것도 포괄성이 있습니다. 5,0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미불용지 1식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서는 군도3호선 성곡도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금화계곡에 방호벽 난간하고 예술대학교 미끄럼방지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장곡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가로변 소공원조성입니다. 이거는 지천면 연화리에 보면은 결핵요양사업비 국도변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석적에 포남리 맑아실 앞에 솔나무 3나무 있는 그 지구하고 기산 죽전리 교차로에 보면은 지금 나무만 심어놓고 있는데 그기 보강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석적 중지리에 미성레미콘 앞에 돌하고 잔디만 심어났는데 회양목 하고 이래 4군데에 3억5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천면 연호리 용산간도로 확장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북삼읍 국도4호선 숭오교간 도로 미확장된 구간 180m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목 동안에서 무림 농로 포장공사에 따른 길이 3,00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신리～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 2,200m에 5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도설치입니다. 지천 면소재지 인도설치 공사 1,670m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5,47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하면은 내년에 완료됩니다. 북삼초등학교 주변 인도설치공사 340m 시설비 및 부대비 5,054만원으로 이것도 내년에 완료됩니다. 지역숙원사업으로서 기성리 가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6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68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완료됩니다. 남원리 원당 진입로 확포장공사 88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631만9,000원 이거는 보상완료 됩니다. 다음 망정리 독쪽골 농로개설공사 40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7,48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북삼읍 소재지 인도설치공사 1,10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129만7,000원입니다. 이거는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석전3리 동산재 진입로 확포장공사 52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3,16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왜관 금남리 군립노인병원 진입로 개설공사 60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1,77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삼청리 오솔 현대출고장 앞 농로포장 600m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9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도개1리 농로개설공사 40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6,47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포남2리 농로개설공사 200m에 7,01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개2리 안길 정비 및 배수로 정비공사 250m에 5,60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천면 창평리 극락사 농로정비공사 12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8,0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연호리 상납실 하수도 설치공사 10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4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학리 농로확장포장공사 1,900m에 1억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암4리 양지 농로확포장공사 5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9,0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산1리 세천정비공사 100m에 1억1,62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관호3리 반산골 세천정비공사 30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7,24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죽전1리 대밭골 농로개설공사 200m에 시설비 및 부대비 9,947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실시설계비에 포괄성입니다. 이거는 수시로 공사 할때 사전설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석적체육공원에서 구미 동락공원 산책로 개설공사 1,200m에 3억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장기계속공사로 해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전체육공원 진입로 인도설치공사에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숭오리 농로포장공사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580m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호1리 상납～중납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면 구덕리 도덕암 진입로 정비공사 1식에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목면 덕산1리 농로포장공사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목 교1리 명원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1식에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목 무림리 약목고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포남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식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및 세천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세천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미불보상 용지 보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암반관정 수질검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2009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8개 읍면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및 보수에 8,000만원, 삼청지구 용배수로 간선 정비사업에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입니다. 476쪽입니다. 암반관정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 8개 읍면, 암반관정 유지보수 등 감정수수료 하고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에 8억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북창지구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이거는 가산면 하고 약목이 해당됩니다.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9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확보사업으로 아직 도에서 일괄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선정지구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1억4,100만원, 초과근무수당에 3,8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1억200만원, 482쪽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건설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수용비 등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5,700만원, 국지도 67호선 하고 중리～학산간 기채상환금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입니다. 동안철도건널목, 기성～학명간 도로에 1억3,39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동안건널목 하고 기성～학명간은 6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 골재채취료 수입 1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7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하천사용료 수입에 4,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는 하천골재 판매수입에 108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9,61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901쪽, 골재장 채취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비 골재반출증 각종 인쇄 등 해가지고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단기 시건장치, 차단기 게이트 및 전기료 등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1,260만원, 월액여비에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골재채취장 측량 및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성 평가 등 9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에 37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기성리 가좌는 올해는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원당에는 예산이 7억정도 부족한데 내년 추경에 확보하셔서 착공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명 기성～학명간 도로개설 올해도 차입금 원금 갚고 나면 얼마 남았습니까?

기성～학명간 남았는 잔액이 24억8,000만원 남았습니다.

483쪽에 21억3,750만원은 뭡니까?

이거는 계속 갚아가면 갈수록 원금은 까이면서 이자가 거기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올해 100만원 있다가 5만원 갚으면은 95만원에 대한 이자가 계속 산출이 틀려집니다.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479쪽에 봉암리 제당보수공사 이거는 봉암리 안에 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골안에 보수공사입니다.

그리고 465쪽에 신리～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어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신리～송산간 도로중에 심천부분이 안되었거든요. 동네 부분에 산악지보다는 동네 부분을 먼저 해야 안되겠나 설계용역 마쳤는데가 동네 앞에 그쪽입니다.

그리고 가산 금화리에서 가산2리까지 올해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29개소에서 일제히 10월달 되면 읍면에 배정해서 8시간 3교대로 24시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9개 노선에 1명씩 해가지고 그 교통량을 24시간 조사합니다. 그러면 3명이 8시간씩 해서 한지구에 3명씩입니다.

예, 1년에 한번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통량이 많으면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부에서 국도나 지방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사업추진의 근거자료입니다.

예,

이거 67호선 부산청에서 당초에 5m를 부채도로를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지금 하빈서 오는게 국지도67호선 경북도에서 10m 했는데 현재 5m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m 더 확장하는데 총 사업비는 23억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부산청에서 자기들이 사업은 해주되 보상비를 우리가 좀 부담해라 그래서 계상했는 겁니다.

그 때 당시는 교통수요조사 할 때 공청회 거치고 했을 때 사실은 처음부터 했으면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냐하면은 우리가 도로를 내놓고 보상금을 안타갔거나 우리가 도로 내면서 일방적으로 새마을사업 이런거 할 때 보상 안해줬는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땅 찾아서 보상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워났습니다.

예, 민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남으면은 이월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농어촌도로 하고 새마을사업 했는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오는데 예산 많이 못세웠습니다.

우리 군에 공사감독은 공사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다 감독관이 임명됩니다. 명예감독관은 3,000만원이상 1억이하입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정도로 하는데 이게 조금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의원님이 군수님이 현장방문 하셨다가 누가 이 도로 좀해도 했을때 공사비도 얼마 안되니까 이 돈으로 설계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하면 예산세워서 설계해서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거는 포괄성입니다.

여기는 구덕리 도덕암 입구에 보면은 난간 하고 포장도 좀 하고 도로가 위험합니다. 그기 정비사업입니다.

그 분야하고 우리는 들어가는 입구에 급경사 절 들어가는 부분에 난간하고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입구에 좀 위험한 부분만 하는 공사입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우리도 판단하지만 건의도 들어왔는 거 하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래서 사업선정 합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토지배수로 같은 거는 흙에 잡풀 났는 것은 콘크리트로 바꾸는 거나 또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서졌거나 이런 것을 소규모로 조금씩 해서 요새는 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 자체는 옛날에는 농민들이 잡초를 뽑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뽑으니까 배수가 안됩니다. 그런걸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합니다. 용배수로 저희들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하천부분에 하고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각자 도시과에서 시설했는 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건설과는 건설과에서 각자 시설 관리부처에서 합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산에는 없습니다. 8개 지구에 1억6,300만원입니다.

예, 물이 새든지 그래서 그라우팅 하든지......

물 새는데 콘크리트 삽입을 해가지고 세멘트를 불어넣으면 공백생긴데 세멘트 물이 들어가서 단단해지도록 그래 하는거 하고 스핀돌 물빼고 할 때 그런거 고치는 거 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읍면 구분없이 공문을 보내서 수리할 것이 있느냐 그래서 있는데만 했기 때문에 기산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거의 100% 다 세워줍니다. 그리고 수시로라도 예산 세워서 해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한위원님 이야기했는 이 사업기간이 2008년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까? 재해예방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이거?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통 상반기에 공사 다 마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보니까 2008년도 1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는데 2009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