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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2-02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고 우리 군민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심사시에 이러한 점을 아시고 합심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기획감사실 ㅇ 주민생활지원과 ㅇ 총 무 과 ㅇ 새마을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칠곡군 기금운용계획 보고는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안 설명시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62억4,000만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814억3,300만원, 분권교부세가 15억원, 도로분교부세 10억500만원, 부동산교부세 23억200만원입니다. 17쪽, 재정보전금은 65억이며 균특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1,320만원등 총 187개사업에 41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운영 396만원등 총 235개사업에 14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칠곡종합운동장 건립 50억원등 2개사업에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일반운영비로 군정책자 발간 2,000부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군의회 관련 지원 및 의정비관련 주민여론수렴에 740만원등 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비교해서 560만원이 증액된 1억5,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부군수 회의 및 현안사업 추진등 국내여비 2,540만원,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군수 3,300만원, 기획감사실장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각종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4,400만원 계상하고 군민의날 행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950만원, 군민의날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경비로 칠곡문화원 민간행사보조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발굴 연구와 멀티미디어 제작 콘텐츠 구축을 위한 한글학중앙회와 공동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 예산서 조제 및 편성지침서 제작에 9,56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 5종에 대한 유인비를 1,650만원, 예산편성업무지침 등 급량비에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660만원, 통합여비 포함해서 국내여비 8,06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6,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예산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표준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16만원, 지방재정통합 DB구축 운영비 3,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4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예산법령집 추록대 등 7건에 1,250만원을 계상하고 감사업무 추진 및 민원조사 등에 관한 국내여비 1,250만원,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위한 주민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쪽은 9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리군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홍보추진비로 5,200만원, 군정홍보 게시판 관리 등 공보관련 운영비 11건에 7,130만원을 계상하고 신문전자 스크랩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업무를 위한 국내여비로 사진촬영을 포함해서 972만원, 그다음 공보업무, 시책업무 추진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군정홍보 자료의 실시간 제작을 위해서 현재 전송을 하기 위한 비디오카메라세트 구입을 7,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조례규칙 고시 등을 공고하기 위한 군보제작비 3,872만원, 군정소식과 각종 공지사항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희망찬 칠곡 제작비 7,200만원, 칠곡알림터 제작비 5,400만원, 그다음 소식지를 배부하기 위한 봉투구입에 480만원, 소식지 제작이라든지 각종 보도자료 등 급식 운영비에 84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법무통계입니다. 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책자 인쇄,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부담금등 법제업무와 소송업 무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7,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744만원, 소송 수행공무원 승소 포상금이 250만원,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은 통계조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교육 및 현지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등에 981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에 따른 조사물품이라든지 급식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 행정지도제작 등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732만원, 통계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북의 생활과 의식조사에 따른 현지조사 지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56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교육과 현지조사 여기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북의 생활과 의식조사요원 급식과 현수막제작 각종 조사용품 구입에 166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 급식, 현수막제작, 조사용품구입 등에 필요에 예산 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개발쪽인데 경영개발과 관련된 각종 서식이라든지 사무용품, 업무에 따른 급식 등 일반운영비로 1,446만원을 계상하고 경영시책개발 설명에 따른 국내여비를 1,100만원, 경영개발 시책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홍보판 유지관리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200만원,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 왜관읍 아곡, 매원, 석전리 일원에 칠곡 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국방부 토지매입비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승격 추진단 예산입니다. 각종 공청회 개최자료 유인비 1,600만원, 그다음 시승격 홍보를 위한 제작에 1,500만원, 시승격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252만원을 계상했고 시승격을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시승격과 관련된 자치단체와의 업무협의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국내여비 1,472만원, 그다음 시승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필히 군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 따른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승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은 시승격 추진위원회 회의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360만원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7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5,43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 3,630만원, 기획감사실장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실운영비, 부군수실 전산운영비, 급식비 등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우리가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통업무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시간외 또는 비상근무수당 1억392만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반환금을 국고보조반환금 7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101쪽입니다. 예비비는 28억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실장님, 2009년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800만원 더 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다른 시군에 보면 줄여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꼭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회단체가 총 48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별로 작년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금년도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단체의 신규 수요가 필요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증가되면은 증가되는데 따른 기준액이 있는데 산출기준의 대입을 시키면은 전체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준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8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작년과 대비해서 800만원 늘어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되는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금년도분 하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떤 단체에 얼마를 줄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전년도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이미 사무감사에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출된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결정이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100쪽 하단에 국도비 보조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금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는데 연말에 정산을 하게되면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고 집행잔액은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기에 따라 대략 이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사업예산 결산 하게 되면은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6억1,0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예상수치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예상수치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억1,000만원이고 뒤쪽에 보면 도비보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이정도 범위를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결산을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수 있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나남훈 위원님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작년 예산에 1억4,000만원인데 올해는 7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나오는 1억4,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1억4,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억4,000만원만 반납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쪽 예산이 추경에 이미 10억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1억4,000만원만 했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이미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 1억4,000만원은 실질적인 금액은 아니고 이 시점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작년보다 반납액이 실질적인 금액에서는 6억1,000만원이니까 저쪽에 전부 합치면 11억4,000만원 되는 금액인데 오히려 내년도에는 6억1,000만원정도로 반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억4,000만원이 순수하게 작년도 예산에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이 추경때 이미 일부 금액을 반납하고 최종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작년에 예산 잡았는거 보다 올해 더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서류상으로 보면은 정말 남는 장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대충 세입부분을 보니까 1,562억을 벌어들이는 부서인데 거기서 지방채 70억을 빼더라도 1,492억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77억인데 20배 되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20배 남는 장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돈 2~3억 더 들여가지고 20배 하면 60억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부탁드렸듯이 중앙에 지원을 좀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에 20배 남는 장사인데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중앙하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중앙에 방문할 때 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제 과거보다 좀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중앙예산 국도비라든지 자체예산 보다도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에서 획기적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98쪽에 스포츠타운 건립 부지매입 10억 계상해났는데 정확한거는 몰라도 전체구입비가 대충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현재 투융자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49억으로 잡고 있는데 이건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한 60억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나눠서 분할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10억정도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자원은 거기에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미군기지 공여구역 지정에 따른 중앙예산 확보를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예산지원이 되면은 더더욱 군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군비로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몇 년 걸리겠네요?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3년내지 5년 분할 매입하는 걸로 우리 재원 자체가 그렇고 여기에 대한 용지 활용하는 계획이 당장은 이 부분하고 시급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협의과정에서 국방부에서 1차년도에 계약이 되면은 바로 부지사용을 하도록 허가해 주겠다 하는 이런 약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부지활용을 봐가면서 기간을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90쪽에 공무원 국제화여비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우리 일반 공무원들 직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실장님 한번더 생각해 봐달라고 질의했는데 지금 국제적인 경기가 이래서 한번쯤 생각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외환보유고라든지 국가적인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준을 세워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행자부나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절약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고 이거는 우리가 함께 걱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제화여비 이렇게 되었는데 여론 들어보며 국제화 보다 국내화가 잘 안되는 걸로 벤치마킹을 잘 안가는 군으로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가 있는데 우리 실과장님 같이 군수님 모시고 인근에 제일 가까이 있는 김천 공원이라도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따로 가 본적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경비를 나중에 그런쪽으로 국내에도 우리가 배울게 많은데 국내화 다 안되고 있는데 국제화여비 하는거는 조금 그런데 예산은 집행되더라도 그런쪽으로 써 주셨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제화여비는 해외연수경비를 이름만 바꾸고 앞으로 해외연수 하는거는 명칭 사용자체가 없어졌지요? 방금 곽경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이거는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이미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안그러면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그냥 작년보다 올려잡아 났는 겁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중앙에서 사실 이 업무는 공기관 대행업무에 관한 DB구축이라든지 유지보수비는 중앙정부에서 이미 계약이 되어 지방에서 부담하는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얼마를 더 주겠다 덜 주겠다가 아니고 당초에 정부에서 이정도로 확보하라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하는 겁니다. 계약자체도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아마 타시군도 비슷한 형태로 나갑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91쪽에 군정추진 알림 13회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 13달 아니고 왜 이렇게 되는 건지요?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통상 1년에 12달입니다마는 이게 하다 보면은 급하게 임시반상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때문에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달 더 여유있게 잡아 놓은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래야 될 것인데 작년에는 12달 했는데 왜 올해는 13달 했는지?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2월 잡았는데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왜관역 지하도 홍보 이거는 한달에 얼마씩 해서 주는 겁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월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왜관역 플랫홈에 하는 홍보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월 148만원을 기준해서 7개 홍보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신문전자 스크랩 사용료 24개사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개였는지?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2개사로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갑자기 금액도 늘어나고 회사도 24개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앙으로 시승격이 되면서 중앙으로 확대 진출하게 되면은 중앙지도 지금보다 좀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 숫자를 늘려서 한 부분인데 사실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평소에 느끼기에는 서울같은데 중앙에 가보면 자치단체가 서울역앞에 대형전광판을 한다든지 지하철안에 그 시군 홍보를 한다든지 일부 서울시에 역이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어차피 중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아직까지 그 부분 발상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승격이 되면은 틀림없이 그러한 형태로 가야 안되겠나 중앙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94쪽,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올해는 20만원씩 12월해서 두명 해났는데 수임료는 20만원인데 작년에는 15만원 했지요?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15만원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5만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담회때 이번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도 이번 정례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이것이 전체적인 추세가 경상북도내에서 우리가 수임료부분에 대해서 최하위입니다. 일부 시군은 월 30만원 주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그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겠고 적어도 20만원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자체 판단인데 이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 경상북도 23개시군 데이터를 총괄해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인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시군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현수막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무슨 기회 있을때마다 현수막 줄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견해는 현수막이 사실상 주민을 홍보하고 계도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많이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은 인터넷이라든지 우리군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고정 현수막이라든지 질 높은쪽으로 가는게 맞는데 현재 우리 실정이 일반 현수막을 사용해서 시기적으로 홍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양이 좀 많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해서 가급적 현수막이 지정걸이대에 안 붙고 아시겠지만 가로변 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 게첨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저는 순수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질적으로 미관을 고려한 이런 현수막이 필요하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이 시기적으로 많은 주민에게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안할 수도 없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업무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웹하드 사용료가 3만원 곱하기 12해서 36만원인데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계약하면서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송고하고 수신 이런 부분인데 올해 해보니까 좀 줄이더라도 작년에 50만원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36만원 줄이더라도 업무추진상 별로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주는 겁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통신업체에 주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통신업체하고 사전 계약 안합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계약을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계약을 하는데 작년에 50만원 계약했다가 올해 36만원 계약했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줄여서 계약하더라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그래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다음 영남화물기지 홍보판 유지관리비는 매년 합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도색, 퇴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보험료 이런 부분은 매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보험료가 거기 포함됩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보험료는 어느정도 됩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10만원정도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다음 도농복합시 건설에 시승격 홍보물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내용을 어떤걸 할 예정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물인데 시승격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장단점 이런거를 분석하고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제작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시승격이 처음 나왔는 이야기가 아닌데 전자에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시설치 여론조사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했는거는 무시하는 겁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난번에 했던 시승격에 관해서는 방법이 통합을 전제로 하는 시승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통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재정법을 개정해서 그다음에 칠곡시 설치법을 개정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광역시 단위로 개편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오늘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현장에 가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행자부장관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을때에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이고 칠곡시 승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이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같이 추진해간다 이게 원칙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군의 입장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가지고 정책적인 통합에 의해서 추진될것이라는 전망은 있지만 실현성이 아직은 약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승격을 미루고 있다가 그 부분이 정치적인 타협이 되지 않고 그때 가서 시승격을 새로 추진하면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고 하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는 국가정책에 관한 문제 추진하고 칠곡시 승격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99쪽에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은 통상적으로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거는 실비보상이니까 수당이 아닙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기관운영비가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일괄 10%는 아닌 것 같은데?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10%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 틀리는데 거기도 10% 입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금년에 3,3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630만원입니다. 330만원 더 불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산이 감해졌는 부분도 있고 상승된 부분도 있는데 아까 이상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은 살림을 잘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아까 실장님 구상대로 칠곡군이 중앙정부에 정말 칠곡군을 알리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또 칠곡군 우리 직원들이 중앙정부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장이 99쪽에 지역현안사업 지원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통상 포괄사업비 개념입니다. 7억을 확보해놓고 있다가 주민들이 수시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외에 일반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라도 신속하게 즉시 할 수 있는 그런걸 대비해서 총괄적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런데 2006년도인가 보면은 군의원 주민소규모 사업비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그런 조치를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읍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따로 별도로 과목을 정해서 하는 거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면은 최대한 우리군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행정목표나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추진하는 행정목표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할애해서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사업에 대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우리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양수레 바퀴처럼 잘 굴러가는데 그래도 엄마몫이 있고 아빠몫이 있듯이 의원의 소규모 사업비 다른거는 다 향상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는 의원 항이 없어졌습니까? 정말 본위원장 생각만이 아니고 우리 군의원들도 아주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읍면으로 나갔으니 상의하면 된다 하지만은 읍면으로 나가는 항목을 지워서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런 금액만큼은 위원님들의 주민소규모 사업비니까 상의해서 쓸 수 있나 하는 공문을 보내줄수가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공문 안보내더라도 그렇게 시행하고 안 있습니까?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읍면을 통해서 사업요청을 하게되면 읍면장도 그렇습니다만 요청하면은 그게 실질 재원이라든지 예산 투자 순위를 고려해서 물론 결정합니다마는 굳이 공문을 보내지 않더라도 서로 교감하고 서로 같이 하고 해서 예산이 의원님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주민들 위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는 이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노력도 노력이지만은 어차피 노력하실거 항이나 목을 지어줬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수 있다 물론 지역구의원이나 읍면장하고 유대가 있어서 상의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역구의 의원이 하수도 뚜껑이라도 이거 좀 합시다 해서 할 수 있겠금 그런 제목을 달아서 읍면장님들한테 하달할 수 있겠습니까?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일을 하고 어떤 확고한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 행정이 늘 그렇게 안하더라도 목적이 달성이 되면 되는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업무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다른 항목에 예산은 없는것도 생기거나 혹은 감이되거나 이런데 어떻게 바퀴가 잘 돌아가는 집행부와 의회의 바퀴가 어떻게 되어서 있던 항도 사라지고 이해가 안됩니다. 빠른 시일안에 앞으로 예산이 이것뿐이 아니고 다음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점을 실장님이 고려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일하는데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의료급여 기금운영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형수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은 사실상 4개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사무비를 제외한 거의 전부다가 국도비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175억5,858만3,000원으로서 작년도대비 해서 1억3,81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5쪽 밑에 사회복지기획조정입니다. 이것은 사무운영비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임차료, 사회복지시책 전달교육 교재유인, 사회복지시책홍보 현수막 제작, 복지위원 회의개최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6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기획조정에 국내여비가 1,7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에 400만원, 주민생활 지원추진에 300만원 계상하고 연구개발비에 이것은 중기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수용자 위문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8개소에 대해서 추석과 설, 연말 3회에 걸쳐서 위문품 구입비 4,725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구입 이거는 조달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200만원 해서 4,9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서류 유인등 125만원 계상되고 일반보상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받는 영수증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05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비입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등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장애인 목욕탕 화장실 설치비입니다. 이거는 목욕탕 시설안에 남여 각각 화장실 소변기 설치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지도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농아인 해서 4개단체에 장애인들이 각종 대회참가라든지 기념행사 참가하는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등 12건에 대해서 2,9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이전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실습비 이거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300만원, 장애인 화훼장식 실습비에 180만원, 장애인 뜨게질 실습비 180만원 계상되고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450만원, 창업을 위한 IT 컴퓨터교육 450만원, 청각장애인 문맹교육 하는데 32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비에 매년 연말에 시행하는 각 4개단체 장애인의 화합의 장 행사가 있습니다. 단체 행사비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중에 18세이상 시설수급 장애인들에 대해서 수당이 13억2,191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반보상금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장애인중에 18세미만 장애인에 대한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9,225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의료급여 2종수급자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198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학비지원입니다. 이거는 1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학비지원은 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에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자녀를 두는 세대로서 4인가족 이상에 대해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73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으로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중에 지체, 내병견, 시각, 청각, 심신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기구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75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이 신규 발생하는 신규 등록 장애인 대해서 진단서 발급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비입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로서 이것은 만6세, 만65세만 1급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9,266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집수리센터에 보통 의뢰해서 많이 합니다마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붕개량이라든지 문턱낮추기 이런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사업비 1,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비입니다. 113쪽 상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인데 저희 3개읍면에 왜관, 북삼, 약목 등 3개 읍면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 4대보험료라든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34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211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상담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시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상담 이것은 지체장애인 시설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군교통사고피해 상담사업입니다. 이거는 교통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담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밀알공동체 운영비 4억9,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9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약품지원입니다. 이것도 밀알공동체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지급재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석적읍에 있는 하나되기 작업장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농아인협회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차량유지비,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7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등 해서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직원에 대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비가 되겠습니다. 2,640만원 계상되었고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보상금으로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지원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지원활동비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아인 상담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이 가능한 상담요원 활동보조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 가족사례 관리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부모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캠프활동 지원 이것은 민간이전비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캠프 이건 밀알공동체로서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운영 설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민간보조단체로서 교통장애인협회에 차량구입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입니다. 이거는 하단부에 의료구입비로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대상자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 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자활 및 주민서비스 혁신 사업입니다. 주민혁신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생활지원 안내책자 유인비라든지 전달체계 혁신 안내문 제작, 주민서비스 민간협의체 회의개최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담당계에 국내여비 1,389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서 이거는 장려수당이라든지 해서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접수안내 전단지 제작이라든지 지역복지투자사업 접수안내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에 340만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역특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서비스 발굴 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9,259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통합조사활동에 관계되는 통합조사 담당에 사용되는 관련서식 유인 BP홀더 제작이라든지 업무추진 급식비 등 해서 6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통합조사 담당에 국내여비로 1,06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부랑인 보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여사망자 신문광고료 100만원, 행여사망자 운구차량 임차료 100만원, 124쪽, 행여사망자 공원묘지 임차료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므로 해서 이 행여사망자의 묘지선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묘지관리를 위해서 동명에 있는 학명공원을 선정해서 부지를 임차를 했습니다. 30구 정도로 임차를 했는데 1년에 3~4구 내지 5구가 된다하더라도 5년내지 10년은 사용할 수 있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89만원 행여사망자 묘지관리비에 2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 행여사망자 장례비라든지 행여사망자 냉동실 안치비라든지 행여자 귀가보상비등 해서 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5만원, 국내여비에 1,069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85억3,400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에 19억5,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2억3,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의료 특례자 등에 배부하는 일반백미 시중가의 50% 수준으로 해서 저소득 가정에 생계 안정도모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에 2,400만원,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가구당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5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등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1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장려금 지원인데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술교육이수 취업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직업훈련기간에 지원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이거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로 1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민간위탁금으로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목욕 봉사차량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담하는 1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4억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집수리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한 가구당 150만원 이내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활 특례자에 대해 지원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억6,800만원, 또 시설부대비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읍면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도 1~2명 해서 단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133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연수수당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3쪽 하단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업자라든지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활동을 위한 훈련실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만 18세이상 60세미만 실업자에 대해서 연 4회 분기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4대보험료를 납부금으로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공공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로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이것은 과내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3,000만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경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전산운영비라든지 부서운영 급량비등 해서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주민생활지원과 내부거래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억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과내에서 의료급여 기금운영으로 전출되는 전입금 8억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자수입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8억2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정산진료비라든지 부당이득금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700여만원 해서 수입예산은 1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업이라든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의료급여 현금 급여, 의료급여 현금급여 생활유지비 등 해서 1억8,3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의료급여 관리사업이나 급여기금 운영비, 현금급여, 의료급여 현금급여금으로 해서 4,500만원 해서 1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5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입니다. 첫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 기본급으로 인건비가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과에 1명이 있습니다. 1명에 대한 1년동안 급여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충당금 180만원, 4대보험료 250만원, 급여교육 및 조사상담 여비 등 해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80만원, 여비에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이전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억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는 이거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이라든지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원이라든지 앞에 일반회계에서 장애인 의료비 85%를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되겠습니다. 1억8,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급금입니다. 이거는 각도비 보조반환금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 8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소득층 의료급여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사실상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예산자체가 기존 연도에 대출되었는 융자금 환수금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환수금이 3,200만원, 금년에 지난연도에 환수금이 도래하고 미수금 환수금 3,600만원 해서 6,8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목적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융자부분을 제외하면은 세출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만원, 국내여비에 168만원,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이거는 한도가 1,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가구정도 6,000만원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비 590만원 해서 세출예산 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저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저희들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저소득층 자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증진과 자활 자립지원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저소득층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로 차상위계층에 자립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첫째,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2억8,000만원 2009년도 말되면은 수입은 1,300만원, 지출 500만원 해서 증감이 증이 800만원 불어나는걸로 봐서 2억8,8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장학금은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해서 500만원 수준으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7명정도 해서 500만원 이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회수자금 수익금 2억8,000만원 하고 이자수입 1,000만원 해서 2억8,500만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이거는 장학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예치금 2억8,800만원 해서 남는 금액이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13쪽에 지출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위주로 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은 연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2009년도 말되면 2억8,800만원정도 예산이 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여러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제안설명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밀알공동체에 대해서 밀알공동체가 다부동 넘어가는데 거기 있는거 맞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에 연간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114쪽, 보니까 몇가지 더 있던데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14쪽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위탁금 밀알공동체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 4억9,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앞에 작은게 몇 개 더 있는데 여기 지금 시설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밀알공동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장애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116쪽에 수화통역센터 작년에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해 예산에 증가되었지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여기 수화통역 같으면 시각장애인 하고도 1,000만원씩 다 인상되었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인상되었는거는 아닌데 수화통역 여기에는 작년에 차량유지비로 1,000만원......
경호

곽경호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거기도 작년과 똑같이 6,000만원 나와서 이거보면 그기도 올려달라고 할 것인데?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1,000만원 인상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에 122쪽,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하는거 이거 한번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감사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방지차단체가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활동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서지도 사업은 중앙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전번에 독서를 위주로 하는 아동들 책 나눠줘서 한다는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영어마을 캠프하는거 이거는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방학때를 기준으로 해서 4단계로 나눠서 4분기에 630여명 해서 지금 영오리에 있는 영어마을에 투입해서 630명을 4단계로 나눠서 2박 3일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상 학생은 누구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생,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100%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차상위층으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하고 자꾸 나오는데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미달 완전 정부에서 100% 생계비를 지원해줘야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러나 그보다 생계가 나은 자들을 차상위 대상자라 하고 그 외에 조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거는 기준은 법적으로 소득이 얼마, 재산이 얼마 하는 그 기준은 다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영어마을캠프는 보통 중급층에도 우리 중산계층도 가기 힘든데 이런거는 대단한 사업입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영어마을캠프는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지천 연화리에 초등학교 거기서 하는 도자기체험 실시하는 사업하고 그 두개는 자체 개발한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34쪽에 18세~60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시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 3개월에 1단계로 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1년에 4회 분기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1년에 보통 100명정도를 계상하고 일당을 금년에는 3만2,000원 했는데 내년부터는 3만5,000원 해서 사실은 18세~60세미만 실업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의해가지고 선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같은 일을 시키지 못할 것인데 주로 어떤 일을 시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하고 있는 경우가 각 실과소에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이런거는 젊은층이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 사업에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라든지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지 이런데 투입해서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사업이라든지 꽃묘생산이라든지 특화작목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5개사업분야외에 저희들 실과소에 전산화관계물 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일용직정리하는거 하고는 관계 없습니가?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분들도 4대보험을 넣어줘야 되고?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과거에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되어 나왔는데 지금 하는 업무가 주로 사회보장 필요자에 대한 어떤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이런쪽인데 그러면은 거기 대한 자료를 봤을때 지금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차상위 수급자가 몇 명인지 이런 자료가 서류상에는 없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자료가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자료를 숫자로 확인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느끼기에 칠곡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칠곡군에 사회복지법인이 많아서 최근에 시설을 확대해서 그게 어차피 비어 있으면 안되니까 누군가가 채워져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입소를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칠곡군이 못살아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2007년도, 200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숫자, 차상위수급자 인원수 하고 전국에는 얼마나 되는지 경북에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111쪽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해서 5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금액이 작아도 되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장애인들이 기존 장애인 발생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다 등록되어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신규로 발생하는 장애인이 등록을 할라 그러면은 진단서도 필요하고 기타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할라 그러면 돈이 드니까 그 진단비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이 너무 작아서?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년에 발생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상을 35명 잡아 났습니다마는 이게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58만원정도 하면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장애진단비가 그렇게 쌉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

병원도 장애등급을 하는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정신지체 및 장애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은 소득이 그만큼 되면은 혜택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105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책홍보 해가지고 현수막 각 읍면에 2개씩 거는걸로 예산 잡아 났는데 사실 국도비 반납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많지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현수막 제작비는 96만원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안에서 여유분이 있다면은 조금더 가능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홍보가 안되어서 몰라서 못했다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우용

이우용위원

105쪽, 복지위원 회의개최 50만원 4회 해서 올해 처음 신규로 잡힌 겁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읍면에 2명씩 지정되어 16명이 복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추경때 세웠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 복지위원 회의를 금년에 한번 개최했는데 올해는 작년까지 복지위원 지정되어 있던분이 연고가 있어가지고 또 빠지고 하신 분들 새로 임명하고 해서 16명을 다시 재선발해서 올해 회의를 했는데 다만 과목자체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수당이 아니고 위원님들 회의를 하고 나면 식사대접하는 겁니다. 읍면 복지위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회의하고 나서 회의경비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서류 만드는거라든지 그리고 회의하고 나서 식사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106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해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수립을 하는데 해마다 내용이 다 틀립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틀은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복지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조금더 확대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 하다보면은 인원이 감소되어서 이거를 축소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할수도 있고 인구가 증감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증감에 따라서 사업업무가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인원변동하고 사업변동 추가시킬수도 있고 추가를 시킨다는거는 자체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거는 없지요?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개발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개발 사업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어캠프라든지 도자기체험은 자체 개발사업인데 그런데 꼭 그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자체사업 그것도 용역줘서 했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개발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큰 틀은 같은데 인구증감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의 확대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증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용역비가 1,000만원인데 어차피 직원들이 기본틀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숫자 바꾸고 하는거는 얼마든지 직원이 담당자가 가장 잘 알텐데 그걸 용역줘서 해야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에는 지금 일반용역업체가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슨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주민여론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여론수렴이라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기초자료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설명하는 하시는 부분은 간단한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직원들이 하기에는 복잡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들이 알아서 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책자가 나오면은 위원님께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10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1억5,000만원이 한개소 지원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관 옆에 있는 그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억5,000만원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그리고 지체나 교통장애인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이 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지원됩니다. 거기 상주하는 인건비도 있고 제일 많이 드는게 거기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이라든지 자체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군비지원 사업이 되다가 군비가 분권교부세로 교부받고 도비, 군비 비율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거 하다가 슬며시 분권교부세는 없어지고 도비, 군비에 의존하도록 사업이 바뀌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러면 도비는 정해져 있고 그게 군비로 붙어서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그런게 몇 개 있지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이라도 지금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시군에 자꾸 넘어오면은 군비는 당연히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처음에는 7,000만원이 작년부터 시행되었는 겁니까?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작년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조금 있었고 올해 보면은 그게 하나도 없고 작년에는 이건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있었고 도비가 1,400만원 하고 군비가 1,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군비부담율이 도비는 그대로인데 5,300만원으로 늘어나니까 결국 분권교부세에서 부담하던 부분이 군비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사업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흘러갈 것인데 거기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될 부분인데 무조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100% 다 받아서 해야 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중앙 국가사무를 시군 자치단체에 위탁하게 되면은 자치단체에서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도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장애인 재활시설부분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지 이런게 중앙에 하던 것이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양되었는 사업이 처음에는 부담이 적다가 결국은 군비부담으로 떠앉게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런게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적게해서 덜한다 손치더라도 사실상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도 생계비지원 차원에서 이런거 안할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무조건 방법이 없네요 안할 수 있는 길은 법상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군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이양되어서 안하겠다고 하면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아까 농아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 이거는 수화통역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16쪽에 있는 수화통역센터 운영 이것은 농아인협회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라든지 그 안에 사무실운영비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119쪽 상단에 있는 농아인동료상담 활동지원 하는거는 수화통역센터를 하는데 상담요원 활동보조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월급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이 보조금이다 보상금이다 과목자체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해야되고 같은 장애인 농아라도 이과목에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혼잡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121쪽에 민간협의체 하는거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협의체 이거는 위원들이 15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직은 공무원 몇 명 있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5명정도 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들이 되어 있고 대학교수, 그런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몇분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군수님 하고 저하고 보건소장 하고 3명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위촉직은 수당 나가겠네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촉직이라도 공무원은 안 나갑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 집수리 사업도 재활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노하우를 갖고 빠져나와서 공동체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두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하는데 4,579명이 칠곡군 인원 전체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거기는 4,579명인데 밑에거는 4,232명 이거는 같은거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안갖고 있는 사람, 구별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위에거는 뭐고 밑에거는 뭡니까?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위에 생계비는 생활하는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생계비이고 밑에 주거급여는 수급자에 대해서 주거의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임차료라든지 어떤 유지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거의 목적을 두고 급여를 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위에도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생계급여자가 4,500명중에 4,200명이 집이 없으면 거의 다 집이 없네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들은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기준에 안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다음 126쪽,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하는데 272명인데 저소득층은 이렇게밖에 안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뭐냐하면은 1년내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1월달, 2월달 겨울철에 불의의 사고라든지 계절적으로 실업자에 대하여 나가는 겁니다. 불의의 어떤 재난을 당해서 실업한다든지 생계가 곤란하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생계안정 도모쪽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는 2,160만원인데 작년에 240명인데 올해는 272명 되어 있고 올해 더 불었네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겨울에 인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항에 따라 발생이되면 지급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집수리 운영지원이 아까도 앞쪽에도 있었는데 여기 131쪽에 600만원 해서 1개소 있는거하고 125쪽에 집수리사업 두개다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집수리하고 비슷한거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뜻입니다. 131쪽에 민간보조 집수리사업 운영지원 이거는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사실상 집수리센터 사업단의 운영자금이고 125쪽에 있는 집수리 사업은 사실상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인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50만원 한도내에서......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재활센터의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주면서 집수리 운영자금을 별도로 주고 그렇게 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은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사업단이 별도로 있어도 그안에 소속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자활센터내에 집수리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다만 자활센터안에 각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이 있지만 그 단운영을 개개인들이 하는 것이지 사업단안에 다만 일을 그 사람들 시키고 하는것이지 그 운영자체는 틀립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그 회원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업단 운영자체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내에 사업단이 9개 있다 했는데 그 9개 사업단이 있으면은 각 사업단마다 자활센터 하고는 별개로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은 집수리사업단에만 운영비를 주고 나머지 8개 사업단에는 그냥 운영비 없이 자체내에서 운영합니까?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 내역하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9개 사업단 사업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133쪽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연수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총 지원액이 30만원 되는데 그 중에 5만원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5만원만 지급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참여자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40명 정도로......
우용

이우용위원

5만원 지원하면 나머지 25만원은 자부담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렇게 할거 같으면 인원수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군에 몇 명 하도록 할당이 내려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는 100명에게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40명으로 줄었으니까 반도 더 훨씬 더 줄었습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세가 일반기업체에 할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06쪽 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제작 1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후원금은 영수증이 왜 필요합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무슨뜻이냐 하면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개별적으으로 후원을 할수 있는데 그 후원금을 아무데나 쓰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영수증을 만들어줘서 그 영수증대로 세입을 잡고 그 돈을 어떻게 썼다 하는 자체까지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 만들어주는 사업 그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등 지원 해서 1억5,000만원 이거는 복지회관에 장애인 지원하는 겁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칠곡군장애인협회가 칠곡군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게 장애인 단체별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 사실 내부사항을 알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예산이라는 과목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되어서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하고 보조금하고 민간위탁 하는 금액 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 하고 보조금도 경상보조, 자본보조 하듯이 과목자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사실상 한데 묶어서 하면 좋은데 장애인을 구별하고 또 그속에서 세분화 되고 하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122쪽에 아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했는거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에 초등학생들 영어마을 캠프하고 독서관계 아까 곽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영어마을은 상당히 고액 과외이거든요. 칠곡군에 중산층 되어도 사실 과외 들어가기가 힘든데 공부잘하는 애들 모아서 교육청에서 몇몇 뽑아서 군비 지원받고 자부담 해서 가야 되야되지 웬만한 사람들이 그돈 내어서 거기 가기가 힘든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쪽에서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거기 갈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어떤식으로 해서 선발이 되며 몇 명을 넣는다는거 그 사업계획서 있을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금년 1월달에 방학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금년 예산으로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밀알공동체는 우리 군에서 허가 안내줄려고 상당히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내줬고 군비가 1억 지출되고 이 사람이 처음할때는 개인이 해서 처음에 허가를 득할 때 나는 복지법인 안할테니까 개인으로 해서 허가를 내줘갖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복지법인으로 해서 지원받고 하는게 이게 전부다 시작은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걸 복지법인으로 만들어서 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건데 이것도 다른데서 그 사람자체도 칠곡 사람이 아니고 수용되어 있는 30명도 칠곡사람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수용인원이 희망하는데는 어디라도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칠곡군에 있는 장애인만 있는거는 아닙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결국 운영비는 칠곡군에서 보태줘야 되고......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부분인데 다만 우리 관내에 많이 있으면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된다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실제로 군민들이 이런 시실이 필요해서 하는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외지에 있는 사람을 수용하고 그기 따른 운영비는 군비로 주면 이게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밀알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이때까지 그렇게 되어가지고 올해 저희들 관내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거기 30명정도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시간있을때 현장방문 할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밀알공동체는 30명이 정원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시간나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호이장학기금 운영계획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장규석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145억158만6,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124억2,202만7,000원보다 20억9,935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17% 신장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각 실과소별로 편성하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총무과로 통합 계상하므로서 4억2,300만원, 초․중등교육 기관 지원사업비 9억2,000만원, 연금부담분 8억4,2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785만3,000원, 도비 6,380만원, 군비가 144억2,993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 제안설명은 2008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이 있는 사업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행정지원사업 일반운영비는 2008년도보다 1,744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해맞이행사 이벤트 비용이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8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므로 해서 900만원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금씩 부기별로 단가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소액이 증가되고 감되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신규로 75만원이 계상된거는 군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비 보험료 이거는 동명지밑에 아치 설치했는 구조물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단가조정분으로 해서 363만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로 인해서 100만원이 2008년도보다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시설 보상금 중앙도단위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올해 2009년도 이거는 신규로 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취임식 또 국경일 등 행사참석자에 대한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록물자료관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2008년도보다 1억1,606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2008년도보다 1억1,606만7,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3차사업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차사업은 사업소, 읍면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본청 물량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거기 비교증감란에 1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위에 8,000만원 감액이 그게 밑에도 그대로 적용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록물에 관련되는 장비들인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장비를 구입했고 읍면사업소에 배부할 기록물 관리 스캐너하고 군청 기록물 창고에 진공청소기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보다는 물량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3,42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 유지 및 식당운영 여기에는 2008년도보다 1,4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143쪽에 지문인식기 설치 임차비 여기에서 2008년도에는 2,7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은 우리가 입찰을 한 결과 1,650만원이 2008년도에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는 자체를 1,0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65일 무인민원발급창구 무인경비용역은 이게 왜관읍사무소 옥외에 365일 무인민원발급기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따른 무인경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무인경비 CCTV설치 이거는 저희들이 군청앞 주차장에 야간에 차량훼손이라든지 도난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CCTV 2대를 설치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을 처음 신규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우산포장기, 구내식당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신규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그게 각 실과소별로 산재해 있는 것을 2009년도부터는 총무과로 통합해서 계상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3억7,21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 총무과에 소관되는 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에 2억3,8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우리군청 전체를 다 통합관리 하므로해서 3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단가가 조정되므로 해서 가감이 조금 있고 또 일부 행정지 책자등은 부수를 줄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자매결연도시 친선축구대회를 해마다 상호방문 하면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에서 완주군에 가는 선수들 참가여비 밑에는 통상적으로 내무과에서 추진하던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친선축구대회는 2008년도 수준이고 내무행정추진 여비는 79만2,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가 노후되거나 없는 실과소에 배부하기 위해서 6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회계, 사회복지, 산업, 농업기술센터, 왜관읍, 동명면에 배부하고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을 해야됩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는 6대를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5대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15대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46쪽, 공무원교육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 여기에 저희들이 2008년도보다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교육비는 연중 1년동안 교육을 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1억2,600만원 계상을 했고 교육수에 따라서 예산을 판단해보고 추경에 필요하다면은 더 반영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역시 이거도 공무원 교육여비, 해외연수경비는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총무과로 계상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2008년도보다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7쪽, 공무원 이장포상 일반운영비는 표창패 구입에 500만원이 2008년도보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1,5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총 망라해서 월평균 30~35명정도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하면은 400개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공로패제작, 퇴직자 꽃다발 구입비는 2008년도보다 240만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연수활동비는 이게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경비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는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400만원 감액해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008년도보다 전체적으로 8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단위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이 지난해보다 감액되었고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 이거는 완주군에서 대학생들 서로 수련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48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참석자 실비보상금도 이거는 선거법 저촉관계로 해서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전체적으로 876만원이 2008년도보다 감액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행사사업비 도민의날 행사지원사업은 이게 전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으로 도민의날 행사를 참석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물구입 저희들이 군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1년에 3회정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평가위원은 10명이며 공무원 5명, 민간인 5명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5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사업장 및 시설물 현장점검 물량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2008년도보타 144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이거는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지침서를 제작해서 신규 직원들에게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기 위해서 150만원 올해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안내 표지판 보수정비에 300만원인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경계지점에 설치되고 홍보하기 위해서 된 홍보물 간판이 너무 노후되고 미관상 좋지 않은걸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난해에 예산을 들여서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총 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사후관리비로 보충적으로 하기 위해서 30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2008년도보다 예산이 3,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난해에 전부 보수를 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직원 하계휴양소운영 이거는 행정사무감시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계휴양소에 있는 2,100만원이 보존되는 경비냐, 소모되는 경비냐 그래 물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보존된다고 했는데 해마다 소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음다짐대회 급식비는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관계로 해서 2,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단가조정에 의해서 147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52쪽,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마음다짐대회 보상금 이거는 공무원 가족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는 2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므로 해서 1,8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포상금인데 여기에 9억1,600만원 나왔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수의 근속연수, 부양가족등을 전부 산출해서 했는 결과 복지포인트가 전체적으로 9억1,6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4,4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보장성보험은 보험수가 인상에 따라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는 1억7,820만원입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2,930만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료도 숫자가 예상했는거 보다 적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2억2,68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5,35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8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3쪽, 공직자 문화유적탐방은 2008년도에는 1회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독도를 2회에 나누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므로 해서 증가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중에 칠곡군 경계지 개척산행단 급식비는 타시군에는 관내 경계지역을 전부 누구라도 산행할 수 있도록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저희군에는 지금까지 경계지역에 대한 등산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지금 군청산악회에서 2년간에 걸쳐서 등산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기 따르는 일부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36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대구, 군위, 구미, 김천, 성주등 5개시군 경계지역 등산로 개설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거기도 칠곡군경계지 개척단 여비를 일부 지원해줘서 직원들의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64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안내판정비는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 실과소에 행정서비스 안내판을 저희들이 비치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안내판이 다 비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유지비로 75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2008년도보다 75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여기는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현재까지 군민제안자들에 대한 입상자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보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2008년 10월 21일자로 개정을 해서 여기에 금액을 상향 조정한 관계로 해서 230만원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 공무원제안 입상자 시상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제동원 진상규명 자치단체 지원 그거는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면서 2010년 6월 10일까지 강제동원된 피해조사를 신청접수를 받는데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량자체가 거의 지금 신청접수를 많이 받은 관계로 해서 예산이 630만1,000원이 감액되어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거는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되겠고 밑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제강점하인데 위에거는 국내에 있으면서도 강제동원 되어가지고 피해를 입은사람까지 포함된거고 그 밑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인부임은 태평양전쟁 2차대전 전후 국외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군정혁신 사업은 지난정부에서 이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는 혁신사업이 조금은 후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200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2009년도부터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국 시군구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에 저희들이 지역특산물 관광자원화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자료를 제공해주고 홍보해주는 대가로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중등교육기관 지원비가 9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중에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따르는 주로 군비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각 학교별로 기자재 구입비, 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1,000만원, 중등학교 2,000만원, 고등학교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기상 현재 25개교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저희들 총 35개교가 있습니다. 고 5개교, 중 9개교, 초등 21개교인데 초등학교는 신동초등학교를 제외시키고 순심고등학교를 제외한 33개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는 4억이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1억원이 증가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초등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사업은 도교육위원회에서 이거는 총 14억공사인데 도에서 11억을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군비는 3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은 2008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없고 순심고 기숙사 및 급식소 신축경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전체 금액이 26억원인데 도교육위원회에서 20억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 부담이 2억5,00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중심학교 지원은 2008년도에 순심고등학교가 지역중심학교로 선정이 된 관계로 해서 이것도 도비 1억원은 바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저희들 군비는 5,000만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은 이거는 부동산교부세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배부하는 예산인데 현재 저희들이 북삼초등학교, 왜관초등학교가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 시범학교로 지정되어서 2008년도에 북삼초교 2억5,000만원, 왜관초교 1억6,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운영비로 2개 학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원어민교사 채용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국내교사 인건비 내지는 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초등보육교실 운영지원비 역시 이게 부동산교부세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6개교는 매원초등, 가산초등, 학림초등, 관호초등, 지천초등, 동명동부 해서 6개교에 2,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학생 1인당 300원을 지원하는데 도비 45원, 군비 155원, 교육청이 100원을 부담해서 300원을 지원합니다. 2009년도부터는 유치원생, 고등학생에게도 급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7,887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선거관리 이거는 2010년도 선거대비해서 사전에 불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홍보비, 감시단속 인건비, 예비비등 해서 2,70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인건비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부분은 단가조정이 되겠고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거는 보험료, 고용보험료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통합관리로 인해서 총무과에 통합관리하므로 해서 이거는 2,919만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 성과상여금은 일반직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 1개월분에 대한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보다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이게 2008년도보다 8억4,238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2008년도까지 부담비율이 0.036%에서 거의 여기 보면 보전금등 해서 비율이 전부 올랐습니다. 비율이 오른 관계로해서 전체적으로 8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불입을 하고 연말에는 전부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1쪽, 사무관리비는 거의 단가조정이 일부 되어가지고 2,8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우편료가 2008년도보다 480만원, 그리고 연말연시 트리전기사용료는 우리 관문도로에 불 쓰는거 하고 올해는 후문에도 상가에서 경기가 지금 아주 나쁜 관계로 해서 외국인들한테 분위기조성이라든가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올해 후문에도 일부 설치를 해가지고 불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기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호이장학금 운영의 기본방향 등은 생략하도록 하고 20쪽,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는 16억8,0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은 출연금이 3억, 이자수입 8,300만원, 장학금지급을 5,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말에는 20억1,300만원이 2009년도말 현재액이 될 것 같습니다. 21쪽에 자금수지총괄표에 2008년도에는 17억3,228만5,000원에서 2009년도에는 20억6,338만5,000원 해서 3억3,100만원이 증액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출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학금을 5,000만원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증가는 3억3,1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치금은 전부 정기예탁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2009년도에는 8,300만원 이자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수입계획에 보면 출연금이 감액 1,165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 포플라장학금이 호이장학금으로 통합된 관계로 해서 2008년도에는 3억1,165만2,000원이고 2009년도에는 3억만 계상되기 때문에 증감이 있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축조심사때 참고로 하기 위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140쪽, 해맞이 행사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1,500만원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경기 어려운데 이거는 계속 할 생각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해맞이행사는 어차피 매년 해왔고 신년맞이 하는 입장에서 군민들의 어떤 기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계속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41쪽, 운전기사체육대회가 따로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가을에 한차례씩 경상북도내 운전기사들이 전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음 153쪽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시군경계 등산로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경계산을 말하는 겁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등산을 하다 보면 백두대간, 낙동정맥 하듯이 각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개울, 강 내지는 산 능선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도 대구, 구미, 군위, 김천, 성주 이 전체 우리 군경계 지역이 산 능선으로 전부 이어져 있는데 일부 부분에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곳도 있고 거의 지금은 우리관내에는 등산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군청산악회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등산로를 개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다 되어가 있는곳도 많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무슨 경계지점에 등산로를 개설하라는......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군청산악회에서 자발적으로 타지역에 봤을때 그런 것이 다 개설되어가지고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칠곡군이나 자치단체에 대해서 경계가 어디로 이어졌는지 어떤 역사적인 그런것도 있고 취미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로 시켜서라도 해야될 사항인데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거는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꼭 필요한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근처에 등산로가 있는데 굳이 경계라고 해서 새로 개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거의 등산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55쪽,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하는거는 접수가 벌써 끝났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래도 지금도 아직 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연세 많으신분들이나 후손들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안계시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자료나 이런게 부족해서 미처 요즘도 저희들 사무실에 거의 5~6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올봄에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접수가 끝났다는 답변을 들어서?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2010년 6월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다음 158쪽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신동초등학교, 순심고 제외하고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합계가 나왔는데 순심고는 기숙사 증축비로 따로 나가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초등학교 하고 순심고등학교는 다른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33개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거는 전에 없던거지요?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군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도 초등학교에 대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었는데 도에도 조례를 도조례로 학교지원에 대한거를 명문화시켰고 저희들도 군조례로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났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된지가 2년정도 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00만원, 3,000만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가는거는 올해 처음 아닙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이 몇 개고 중등이 몇 개고 고등이 몇 개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초등학교가 21개교, 중등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 그래서 총 35개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관내에 두학교 말고는 다 포함되네요. 학교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나갑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기자재라든지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예를들면 매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골프를 특성화시켜서 하겠다 거기에 사용을 해도되고 또 아니면은 컴퓨터라든지 각종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게 아니고 이래 주면 매년 주는겁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이 타당한가 안한가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후관리가 전에 보니까 엉망이던데 교육청에서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부분은 계속 감독을 강화시키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마지막으로 159쪽, 선거관리지원에 2006년도 지방선거이전에 2005년도에도 홍보비가 이렇게 나갔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거는 단속내지는 불법선거에 대한 홍보비용은 선관위에서 요구가 오면은 예산편성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157쪽에 교육경비 지원이 있는데 약 10억이 금년보다 증액되었는데 그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게 앞에서도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지원되는거에 따라서 군비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학교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총 사업비가 14억원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11억, 군에서 3억입니다. 순심고 급식소 신축비지원도 총 26억 사업인데 도에서 20억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5억이고 학교자체에서 자부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다음 155쪽, 일제강제동원에 대해서 조사만 했지 아직 보상을 해준다든지 지원하는거는 없지요?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아직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우리가 중앙으로 서류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언제부터 어른들은 조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큰 문제입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런데 기대보다는 사실 금액이 미미한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80세이상 되었는데 전부 조사는 해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면은 어르신 알아보겠습니다라고 그정도입니다. 살아계실때 그렇더라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저희도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6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35만 곱하기 30명에 12달해서 1억2,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위탁교육은 각종 교육기관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시킬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고 중앙단위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시키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한사람이 12달 나갑니까? 아니면 매월 30명씩 나갑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연중 대상을 해가지고 월평균 30명정도씩 우리가 교육을 간다 예상해서 계상했는 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런 내용이면은 복지포인트 하고는 별개이겠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별개로......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별개로 우리 전문교육내지는 직무교육을 위탁시켜서 받는 겁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다음 162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공운영비 휴대전화 사용료가 10만원해서 12달 있는데 이게 총무과용 한대분입니까? 통합관리가 안되고 각 부서별로 계상합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은 총무과에서 예를 들면은 군수님, 부군수님 절반정도는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업부서에서는 개별부서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총괄해서 관리해야지만이 휴대폰 요금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다른 부서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5만원 해서 2대 해놓고 이상천 위원 말씀대로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5쪽, 문서세단기 구입하고 전사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몇 대씩 합니까? 각 실과소별로 다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배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도 확보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해마다 합니다. 한꺼번에 전부 고장이 나고 신규로 넣을 수 없으니까 장비는 어쩔수 없이 해마다 교체를 해줘야될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146쪽, 장단기교육 공직자 해외연수 500만원, 작년에 400만원해도 많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럽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특정한 근거는 없는데 예를 들면은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을 잡아 놓더라도 그거는 장기교육중에 있는 사람들 교육프로그램중에 해외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내년도 신규임용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신규임용자 계획은 현재는 정부에서 인턴사원제 내지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에서 인턴사원제 비슷한 제도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내년도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라고 내려왔지요?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아직 확실하게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신규채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아직 확정된거는 아닌데 일부 2009년도에도 신규채용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있는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도 막연하게 어떤쪽에 버려둘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되어서 인턴사원제 비슷한 그런 제도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해마다 자랑스런군민 상패구입, 표창패가 5만원에 400개, 상패구입에 35만원은 어떤겁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상패도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런거는 좀 싸고 크리스탈 또는 주석, 주물 이런종류에 따라가지고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표창패는 작년에 300개 하니까 모자라서 올해 400개 합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월별 평균적으로 그정도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1년에 표창을 400명씩 자랑스런 군민상 해가지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활동비가 퇴직공무원예정 해외연수비라고 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지원이 안된다는 이런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완전히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안내려왔는데 분명하게 2009년도 되면은 공무원 해외연수 자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출장을 못가서도 안되고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어떤 규정에 맞지 않으면은 못가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공무원단체 체육대회가 9종목에 3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종목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은 도지사배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배드민턴, 야구 등 해서 지금 대구에 있는 종목이 7개종목이 되어가지고 도지사배는 타 시군에서도 다 참여를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 하고 그 옆에 보면은 도단위 취미클럽 대항전 출전선수여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지요?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밑에 민간행사보조에 공무원단체 체육대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공단운동장이나 구2대대 이런데서 생활체육이라든지 또 체육회장기 대회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군자체 행사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한 단체마다 몇 명씩인데 350만원씩이나 지원합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아무리 안되도 한단체에 30명이상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훈련 연습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옆에 도단위 취미클럽은 12개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12개클럽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는 11개였는데?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배드민턴이 늘어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12개클럽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157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거는 협의회 위원 회의입니까? 도단위 행사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도단위 행사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역혁신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읍면별로 협의회가 있는데 군단위협의회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대상자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통상적으로 실비보상을 10만원 해주는거는 잘 없던데?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거는 부기상 이래 해놔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

부기상 이렇게 해났습니까? 실지로 지급되는게 아니고?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는 거리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 갈일도 있고 대구 갈일도 있는데 장소를 선정해서 할때 제주도서 할수도 있고 설악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집행은 산출근거에 따라서 집행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156쪽, 국내여비에 혁신행정우수기관 벤치마킹 9만원 해가지고 3명, 3일이 있는데 작년에도 많이 했지요?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작년에는 387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243만원 49만원 줄었습니다. 세가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54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작년에는 갈 때 여비가 4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트리는 거리가 늘어났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사실 어떤 의미에서 경기가 지금 나쁜데 그런거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활력을 불어넣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수 있는......
우용

이우용위원

구간도 더 불어났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구간은 안 불어났습니다. 작년에 했는 과선교 독도횟집 앞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독도횟집 앞에서 몇나무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장기근속근무자 올해 퇴직자가 12명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는 예정입니다. 기능직부터 시작해서 6급이하 5급, 4급이하 예상되는 인원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6명입니까? 12명입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평생을 몸담아 왔는데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그거는 안갈 확율이 많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전번에도 방송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거 올려 놓는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과연 안됩니다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칠곡군의 예산에 비해 이정도는 보상을 그분들한테 정말 충분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밖에 주민들 여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154쪽, 기타보상금 군민제안입상자 하고 다음쪽에 공무원제안입상자 시상금이 있는데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제안이 어느정도 들어옵니까?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공무원제안은 상하반기 해가지고 응모는 30~40건 공무원들은 제안이 되고 있고 우리 군민제안은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홈페이지에 게제해 놓으면 할사람들 있을것인데 몰라서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싶습니다.
규석

장규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현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예산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학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새마을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2,092만5,000원인데 여기는 새마을 중앙교육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도민교육, 경상북도 인력인재양성과에서 하는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경비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전국 새마을지도자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66쪽입니다. 여기는 도 새마을 지도자참석대회 실비, 도 새마을종합평가대회, 새마을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국민독서 경진대회 연말에 하고 5월중순에도 할 계획입니다. 도 문화한마당 참석실비, 행복한 가정 꾸미기 실천대회 총 200만원씩 각각 계상해 났습니다. 매년 하는 연중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행사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여기에는 총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해마다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새마을가족 영호남 화합행사 현재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4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7개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수련대회, 자연보호 도평가대회 참석자 실비, 자연정화활동 참석자실비, 자연보호 읍면위원회 세미나 참석자 실비해서 각각 200만원씩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67쪽,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10명씩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해서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에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자원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자원봉사센터에 총 3,090만700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봉사활동 소식지라든지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센터 운영비에 대한 프린트기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 필수경비입니다. 현수막제작, 조끼를 만든다든지 모자를 제작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운영 통장구입에 230만원 자원봉사 교육교재 구입에 도비, 군비 합해서 410만원, 공공운영비에 저희들이 75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난방연료비라든지 자원봉사센터 협회비 매년 들어가는거 하고 무인경비기 사용료 행사차량 유지비 등 해서 도합 750만원, 그다음 행사운영비 가족봉사단 연말에 도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이라든지 도중앙교육, 워크샵교육 이렇게해서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2,520만원 이거는 행사실비보상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도자원봉사자 대회하고 봉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매년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17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도 별도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체 군실정에 맞도록 칠곡군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를 활용해서 아이들 영어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여기 따른 자원봉사자 운영하고 있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1,003명에 자원봉사 보험료가 1인당 2,000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대비라든지 보험가입을 하기위한 200만원 계상했는데 국도비, 군비 같이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사업입니다마는 복지회관 건립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에 왜관소공원, 북삼, 지천, 약목, 기산복지회관에 1,000만원씩 5개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복지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당초 9억이 소요됩니다마는 5억을 계상해났습니다. 천평리에 있는 땅인데 지금 현재 5억 계상해났습니다. 전체 소요경비는 9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 동명 복지회관도 추가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선 4억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억정도입니다마는 이것도 부족액은 추경에 별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72쪽,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변에 광고물정비 인부임이 필요해서 3명으로 해서 8개읍면에 48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따른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불법광고 및 정비라든지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에 6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에 캠페인을 한다든지 모자를 쓰고 운영하는 여기에 230만원, 장갑하고 어깨띠를 계상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옥외광고물 연찬회라든지 교육 지도점검이 많습니다. 새마을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 따른 지원여비가 1,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여기 정화활동 하기 위해서 장갑이라든지 집게 같은거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정비는 800만원씩 4개소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석적, 북삼쪽에 도시화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체육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적테니스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총 설치비가 1억8,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총면적 552평의 땅을 구입코자 하는데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174쪽, 현재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관리 체육시설비 정비는 종합운동장내 운동장경내 비탈면 같은데 나무가 우거지고 수목제거를 해야되고 잡초작업이 필요해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인부임이 필요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업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식이라든지 용품구입, 석적체육공원안에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운동장 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물관계, 그다음 방송시설, 테니스장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해서 공공운영비가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따른 체육지원계 여비가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쪽,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관리 하기 위한 소금이라든지 재료비등 거기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여기는 석적체육공원 해마다 운동장 안에 운동장 정비비를 트럭으로 해가지고 닦아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 1,000만원, 체육시설물 보수라든지 5개소, 신규로 하는 약목 게이트볼장 이번에 증축 농협 부지안에 하고자 하는 그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명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 하는데 2,500만원, 신동테니스장 2,000만원, 지천면 연호2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3,000만원, 읍면에 숙원사업이라서 올려났습니다. 다음에 칠곡종합운동장에 대한 국고사업과 균특사업 내용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175쪽, 하단에 63억9,500만원, 균특자금이 12억2,000만원입니다. 176쪽입니다. 도비가 이번에 1억7,500만원이고 군비가 50억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따른 감리비는 균특자금으로 2억4,900만원, 시설부대비는 1,078만원, 올해 운동장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도민 체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 군민체전 운영비에 금년도에 군체육회에 6,000만원, 읍면체육회에 700~800만원입니다마는 올해 읍면에서 100만원씩 상향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면체육회 800만원, 읍에는 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및 해단식에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체육활동 지원금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해마다 도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72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실비보상해서 도합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여기는 군체육회 운영비 간사에 대한 월급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호국정관리 궁도장안에 잔디공원 관리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총 1억3,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체육선수 훈련비라든지 거기 400만원, 도장애인체육대회 720만원, 해마다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체육관계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우수학교 지원, 건강걷기대회, 군수기 배드민턴대회 등 전부다 해보면 1억3,600만원 정도로 해마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체육활동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여기도 1명을 지정해서 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금하고 군비해서 2,0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보조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사무실 임대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시군협의회 생활체육진흥사업 민간이전에 기금, 도비, 군비를 받아서 1,930만원, 여기에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4개교실이 있습니다. 어린이교실, 청소년교실, 장수대학이 있는데 운영비로 지원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에 1,060만7,000원, 여기는 생활체육교실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배드민턴, 에어로빅, 게이트볼, 테니스, 탁구 여러 가지 6개종목 8개교실에 지원하는 겁니다. 기금받고 도비지원해서 1,06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저희들이 8,372만2,000원, 여기에는 기금 4,000만원 받고 군비 4,100만원 반반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 에어로빅이라든지 탁구, 요가, 배드민턴 등 4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억4,1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는 우수육상선수 순심중고등학교 육상부에 대해가지고 1억1,130만원, 소년체전 출전비 교육청에서 하는거하고 학도체전 출전비 이것도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급해주는 겁니다. 또, 탁구육성비 지원 이거는 왜관초등학교, 왜관중학교 이번에 해서 2,000만원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뒤에 있는 도립도서관에 자료책자를 해마다 구입하는 2,000만원씩 교부세로 인해가지고 매년마다 지급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문화산업진흥 일반운영비에 764만원인데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584만원입니다. 문화산업 관련업소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장, 등록증 제작해가지고 하는 인쇄물, 문화산업 관련업소 대표자 교육교재 유인 120만원, 게임장 불법게임기 처리 수수료 200만원, 불법 게임물 수거처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게임장 불법게임기 처리장 자동경보 시설 관리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따른 문화사업 관련업 시군교류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불시에 한다든지 단속여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182쪽입니다. 문화예술 직원들 여비가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도민 노래자랑 출연자 실비보상 50만원, 도민 장기대회 출연자 실비보상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는 문화운영사업비는 8,800만원인데 사회단체 문화운영사업비입니다. 그다음 향토사료집 8집 발간하는데 여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책을 800권을 제작해서 관내 배부하고 매년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는 도풍물대회 단체육성 및 참가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팀하고 학생팀이 있습니다. 참가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관내 초등학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78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에서 보조사업 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안에 한학이라든지 서예교실 운영하면서 강사료가 600만원, 다음 18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충효교실운영 이거는 유도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군농협에서 빌려서 하는 500만원, 관내 초중학생들한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성균관 유도회에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구상문학관 관리 일반운영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가 1,840만원, 당직비라든지 사무용품비, 기타 팩시밀리 운용비라든지 홍보물제작, 공공운영비가 2,400만원인데 여기는 건물유지비라든지 정화조청소, 전기점검료, 전기요금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여비가 165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상문학관 문학자료 수집을 위해서 행사라든지 워크샵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다음 구상문학관 재료비 전기기계부품이라든지 책을 보관하기 위한 약품구입비 35만원, 자산취득비 여기에는 디지털녹화기가 고장나서 교체를 해야됩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쪽,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2,0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양강좌 강사수당 상시 사용하고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상문학강좌 강사수당 외부강사 부를때 이벤트 식으로 하는 수시 채용하는게 있습니다. 거기 60만원, 구상문학관 홍보물제작 136만원, 책자구입하는데 100만원, 행사운영비 하는데 200만원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는 구상문학관 문학행사 10월달에 매년 하고 있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원안에 문화의집, 거기 별도로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800만원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가 이에 따른 560만원 소요되는데 여기에도 사무용품비라든지 관리비품, 책자구입이라든지 노래방 프로그램 교체, 도서관 냉온수기 관리해서 공공운영비가 2,300만원, 여기도 건물에 따른 정화조, 전기료, 여러 가지 협회비도 있고 2,30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도 문화의집 전기부품 및 약품 구입에 36마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하단에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비 이거는 학교안에 학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관 시설에 대한 주민들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문화 센터로서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로 경상별곡콘텐츠드라마 해서 도비 1,110만원, 군비 1,760만원 해서 MBC에서 제작하는 회사부담이 1,000만원 해서 경상북도내에 9개시군에 그 지역에 유명한 인사들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인을 들어서 드라마를 제작하고자 하는겁니다. 이거는 각 시군에 이번에 드라마제작했는 김천, 영천, 구미,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사적 인물인데 저희들은 광주이씨 하고 구상선생님의 부인 두분에 대한 드라마를 제작하고자 하는 MBC에서 주관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림회관관리 구 노인회관 건물을 앞으로 유림회관 단체에서 이 건물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건물에 대한 최소 유지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연간 713만3,000원이 소요되는데 건물유지비, 청소, 정화조 청소를 해야되고 그에 따른 자동경보시스템도 해야되고 140만원 계상하였고 전기안전료라든지 일반건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도요금, 난방료, 다 하니까 1년에 713만3,0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군립도서관건립 내년중으로 준공하기에 따른 군립도서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318만5,000원입니다는 여기 따른 건물이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개관후에 사무관리비가 2,487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사무관리비 도서관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한다든지 어린이용 도서구입, 도서관 이용 소식지 제작, 복사기 구입, 야간급식자 냉온수기 관리요금, 도서관 특근 매식비 등 도서관에 필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 건물장비 유지비 3,831만5,000원입니다. 건물장비유지비하고 네트워크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800만원 그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자동경보 관리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음향시설 전기요금 여기 전부다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건물이 준공되었을때 도서관 개롼 준공식 행사비에 1,000만원 계상해났습니다. 도서관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직원에 따른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을 계산해서 46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군립도서관에 따른 전기공사 지금 3,468만5,000원 계상을 해서 공사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관광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관광문화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습니다만 6,520만원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3,340만원 여기는 칠곡관광 안내책자라든지 안내지도 제작비, 그다음 홍보물 현수막하고 관광문화 해설사 운영비,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 컵을 만들어 돌리고 있습니다. 박람회 운영 시음 시식물품 구입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에는 공공운영비가 여기는 역광장에 칠곡군 안내판 전기요금 60만원, 가산산성 관광지 전기요금 120만원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관광홍보박람회 부스설치 하는거 하고 중서부권협의회 분담금 2,0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 문화관광해설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금하고 도비, 군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 전통문화 보존 전승에 문화재 환경정비 여러 가지 신유장군이라든지 동산제, 사양서당같은 경우에 환경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436만원, 향토유적 탐방로 정비해서 도합 73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646만원인데 여기에 사무관리비하고 문화재 전문가 위원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목조문화재 관리 316만원, 향토유적 안내판설치 950만원, 안내판하고 표시판도 제작해야 됩니다. 그다음 문화재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및 기록보존을 위해서 사진 앨범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국내여비 1,069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목조문화재 소방훈련비 하고 의용소방대원 참가자 급식비 3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국조전 춘향제, 개천숭봉대제 거기 5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국조전 위탁운영비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동입석이 오래되어가지고 펜스를 교체공사 1,377만5,000원, 다음 국조전주변 정비공사 계단확장공사 및 주변정비가 9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예비비로 1,000만원 잡아났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용역사업이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한개 했고 올해도 두개를 해서 2,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둔사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둔사 화장실이 노후되어 신축공사 하는데 4,000만원 도비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 소요됩니다. 196쪽, 새마을과 전체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6,493만원, 수당 종합운동장관리 여기에도 테니스장에 필요한 인부임 1,400만원, 구상문학관 시설물 인부임에 사서직 1,400만원, 새마을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새마을과 전직원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인데 종합운동장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008년도 지방채 승인에 대한 차입금을 계획을 잡아서 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금융기관 이자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2007년도 지방채승인에 대한 차입금 종합운동장건립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이것도 계획입니다마는 2007년도 지방채 승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 1억9,200만원 대구은행으로 32억 예정해서 계상했고 그다음 도서관건립 기 먼저 차입을 했습니다만 이자상환 15억에 대한 농협에 대한 이자가 9,00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 새마을과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1쪽입니다. 2009년도 새마을과 특별회계 세입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새마을과에 특별회계는 총액이 2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에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9,800만원 예비비에서 넘어온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금액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매년 읍면에 2차분 3년거치 2년으로 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거기 대한 회수할 것이 2004년도분 융자금 회수가 5,000만원에 80% 받을걸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고 2005년도에 1차분 집집마다 200만원 줬는 융자금 회수하는데 5,000만원 해서 4,000만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 미회수 융자금 회수에 500만원 계상해서 총 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관계는 885쪽입니다. 세출에 2억8,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서식유인하는데 60만원, 공공요금 융자금 상환대상 및 체납자 독촉우편료 내는데 90만원해서 150만원 계상하고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독려하는데 210만원 국내여비에 올려났습니다.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는 1억8,400만원은 매년마다 읍면에서 지원자가 있으면 미리 사용자를 예상해서 읍면 마을별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12월달에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무이자로 합니다만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억8,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예비비로서 9,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새마을과 소관 질의답변은 내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새마을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