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종완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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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하여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 해 주신 나승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각종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또는 서류와 현장조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관계인을 출석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기보다는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더 큰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나 증인여러분들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의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소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업체 읍면동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민간위탁업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계획이오니 성실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들앞에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나승병 부시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갑자기 병가를 내고 오늘 아침에야 공문을 보내면서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3항과 순천시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및 진술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로서 신병을 하면서 까지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되고 시산하 간부공무원은 물론 전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일로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증인선서의 대열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2일 순천시 총무과장 장찬모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윤병철위원장

ㆍ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기획재정국장

ㆍ선서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세무과장 김선호, 회계과장 홍금표,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2일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세무과장 김선호, 회계과장 홍금표,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기획재정국 소관 국ㆍ과ㆍ소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윤병철위원장

ㆍ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주민생활지원국장

ㆍ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입니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ㆍ과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윤병철위원장

ㆍ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ㆍ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선서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2일 보건소장 김용철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보건소 소관 소ㆍ과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윤병철위원장

ㆍ다음은 읍면동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해 주시고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주민생활지원국장

ㆍ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승주읍장 박길영, 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유병호,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장병림, 상사면장 정명성, 해룡면장 임평규, 서면장 홍용복, 황전면장 김영철, 월등면장 조병철,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김택곤, 삼산동장 도성신, 조곡동장 강윤효,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김회전, 저전동장 김연모, 장천동장 임동규, 중앙동장 박상순, 도사동장 강공배, 왕조1동장 서용석, 왕조2동장 박종렬입니다.

윤병철위원장

ㆍ승주읍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박길영승주읍장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2일 승주읍장 박길영, 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유병호,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장병림, 상사면장 정명성, 해룡면장 임평규, 서면장 홍용복, 황전면장 김영철, 월등면장 조병철,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김택곤, 삼산동장 도성신, 조곡동장 강윤효,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김회전, 저전동장 김연모, 장천동장 임동규, 중앙동장 박상순, 도사동장 강공배, 왕조1동장 서용석, 왕조2동장 박종렬 (읍ㆍ면ㆍ동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윤병철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개 부서가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다음 감사받을 한개 부서만 대기해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배석하신 담당직원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직원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권오복, 인사담당 김수현, 대외협력담당 장경심, 후생담당 서숙자, 서무계 유형익, 박상훈, 인사계 최신철, 대외협력에 최광수, 후생계 서미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