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호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각 과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8% 증액된 9,1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세외수입, 증지수입 같은 이런 것이 되고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은 제증명, 인허가 민원 등의 증지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는 금년예산액보다 64억원 감소한 543억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 세정과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8.1% 증가된 8,4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의 경기영향이 있고 그래서 거래세는 다소 축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기업에 나름대로 현재까지의 수익은 좋기 때문에 주민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액은 제2청사 건립이 금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16.5% 감소한 7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내년도 예산액이 30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내년도에 사무관리비, 직원 어울림 화합 행사비 등 해서 3억3,000만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 시정 주요 시책추진 및 의전 행사 수행은 매년 관례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는 민원안내도우미라든지 금년 연말에 신청사가 완공이 됨에 따라서 신청사 입주에 따른 각종 집기비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인사자료 전산화, 정부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전산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 및 사기앙양 부분, 공무원들 자녀 대학 학자금 대여, 그 다음에 우리 인재양성하고 관련 된 내용도 일부 신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총 1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다소 감액됩니다. 206페이지 우수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시험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해서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국외훈련입니다. 국외훈련은 일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외국어스피치대회우수자 홈스테이 등 해서 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공무원단체 및 인력운영은 총 1억7,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공통경비가 각 부서에 편성이 됨에 따라 다소 감액이 되고 직원사기 진작 부분은 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27억5,5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는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은 2억3,000만원으로 기록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기록물 전산화 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발간실 및 자료관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217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9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4억원, 업무추진비 4억2,000만원, 직무수행경비 8,400만원, 각종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1억7,200만원 증액된 49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억1,800만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등과 관련 된 여러 가지 행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표창 등 사무관리비, 시, 구·군 공무원 합동 워크숍, 시민과 함께하는 아카데미 운영 등 해서 1억6,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은 금년대비 1억8,500만원이 증액된 4억7,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 운영은 3억6,400만원입니다. 민주평통 지원사업, 울산통일페스티벌 행사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시민생활 안전보호를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방범용 CCTV 설치 지원비 10억원, 2010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경비 선관위 납부금과 선거업무 추진경비로 5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224페이지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은 2억2,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범죄예방 선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자원봉사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 상반기에 자원봉사 발대식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경비가 10억6,3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해서는 6억원 정도 증가됩니다만 일반운영비와 공무원 자원봉사 포상금,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매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5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시민여론 수렴은 2,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만 워크숍이라든지 전문민원 상담위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여권발급과 관련된 예산이 1억4,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0억5,500만원으로 금년대비 231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회계제도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투명한 계약 시스템 운영은 5,000만원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와 계약심의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5,000만원 등이 되고 차량유지관리비는 2억6,800만원입니다. 234페이지 노후차량 및 비품교체는 여러 가지 비품교체라든지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5,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재산관리예산액은 30억원입니다. 여기에는 공공건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회비라든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예비군훈련장 부지 토지매입비 20억원, 5년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 원리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청사 시설물 관리는 총 18억원입니다만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신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는 총 2억9,900만원으로 금년에 대비해서는 신청사 완공이 되기 때문에 1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 임차사무실 관리는 담배인삼공사 사무실 임차료가 내년 하반기에 이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관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67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238페이지 재무활동은 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으로 2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만 내년에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운영지원은 사례집 및 계약심사 운영매뉴얼 발간 등의 일반운영비가 있고, 원가지원시스템 구축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전 시·도 공히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8,4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부서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8% 증가한 23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징수교부금 15억원과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운영 예산은 3억5,000만원입니다. 지방세납부 홍보 및 연찬회 등 사무관리비, 주행세 환급통지서 등 공공운영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00만원 등 해서 금년대비 1억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82억3,000만원이며, 구·군 지방세부서 징수경비 지원으로 1억원, 구·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3%에 대해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은 180억원 해서 금년대비 15억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재정보전금 지원 예산은 43억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재정보전금이 그간 시에서는 주행세 세목으로 징수되어 왔습니다만 2001년부터 자치구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구세 재원감소분 재정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차량 공매 등 징수활동을 위해서 8,7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매처분장과 관련된 공공요금과 위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예산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등 세정요금에 대한 해외연수 비, 체납세징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징수 포상금, 체납세징수 우수기관 시상금 등 구·군에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5,900만원정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사항별로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 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1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호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은 국 자체가 행정을 전체 지원하는 업무니까 사업성에서 이런 부분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적겠습니다만 몇 가지 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가을국화전시회는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서 올 가을에 전체적으로 시청 행사로 하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청사가 너무 비좁고 해서 이번에 신청사가 마련되면서 앞부분에 시민들이 와서 휴식 할 수 있는 큰 정원, 소공원 형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시민들이 좀 더 시청과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국화전시행사를 가질 예정인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국화는 별도로 재배를 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기왕에 하는 행사 신청사를 준공하면서 정말 시민들이 시 청사가 지방행정 관서가 딱딱한 이런 분위기를 벗어나서 정말 조각공원이랄까 가장 시민이 접하기 좋은 장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니 만큼 연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말 뜻깊고 행사다운 행사가 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사업이 1억원이 있는데 위탁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금액은 증액되죠, 작년도에도 위탁은 했었죠?

예, 조금 증액됩니다. 인건비가 상승된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203쪽에 인사위원회 위원이 공무원하고 외부인사하고 각각 몇 명이죠?

지금은 4명 대 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는 인원을 보강해야 될 그런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년에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8명이 돼있어서 아마 인사위원이 전체가 8명이라고 생각했는데 8명이 다 편성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인원을 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파견근무자 60만원 7명해서 12개월 주택보조비 주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7명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사무소도 있고 여기 서울에서 내려와 있는 직원도 환경부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온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또 서울에 사무소도 있고 그 외에 다른데 파견 나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나간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인 인사를 하는 부서, 기관이나 공단이나 공사 또는 중앙부처에 가면 원거리에서 전보명령을 받아서 오는 직원들에게는 아파트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거의 다 보편화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공무원이니까 관외파견근무자가 중앙부서에서 파견 내려오는 직원이나 또는 여기에서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불가피하게 파견근무를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217쪽에 보면 사망조위금 해 가지고 228만6,000원 곱하기 84명이죠? 이것은 무슨 위로 격려금적인 성격입니까? 217쪽 맨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실상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 겁니다.

편성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사안이 발생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216쪽에 하단부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불었거든요.

26%가 증가되었습니다.

28억원이 늘었죠?

예.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산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부담금 요율이 4.1% 증가 되다보니까…….

연금부담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부담금하고 각종 퇴직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어났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법정부담금이 불어났습니다.

법정으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요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면 되겠지만 금액이 너무 28억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어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불어난 예산이 21억원인데 주요내용이 방범용 CCTV 10억원 하고, 그 다음에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관리경비 5억6,000만원, 그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6억원 이렇게 돼있는데 어제 저녁에 KBS홀에 갔지만 자원봉사의 열기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 전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울산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하니까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지방동시선거부담금은 2010년도 선거가 있는데 미리…….

2010년도.

2010년도인데 2009년도에 미리 부담을 해야 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준비금으로 확보를 해 놓은 돈입니까?

예.

그 다음 2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문민원상담위원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세무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8명을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증원을 시켰네요?

증원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비자업무하고 안내하고 관광안내 하는 그런 정도 하는 사람을 2명 더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 인원 때문에?

예.

비자 및 관광안내 상담실비보상이 신규로 2명을 255일해서 2만원씩, 실비가 상당히 낮네요. 2만원 받고 나와서 전체 근무하려면 힘들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면서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라는 설명을 언급했는데 이 회비는 어떤 성격의 회비입니까, 어디에 납부를 합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

예.

이것은 해마다 납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납부하는 액이 미리 전년도에 내려옵니까?

예, 지방공제회에서 내려와서 금년에는 65% 정도 보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80% 정도 보상 되도록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유재산 20억원, 예비군훈련장 부지 취득 재산 이것은 옥동?

예. 옥동 예비군훈련장.

이전하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훈련장 부지는 물색을 해서 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지난번 의회 때 받았고요. 이것은 예산만 편성이 되면 내년 3월경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계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이 전년도 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신청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공공요금이 11억7,500만원이나 되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절약방안을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공요금이 최대한 절약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심사과 241페이지 밑에 보면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원가지원시스템 구축 이것은 분담금이죠?

예.

이 분담금도 미리 예시가 되어 서 내려온 금액을 그대로 분담하는 겁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문으로 통보 받아서 그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정과, 244페이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증지판매사업은 위탁사업이죠?

지금 위탁하는 곳도 있고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직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기를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사줘야 될 필요성은?

지금 수입증지가 말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증지를 사서 풀로 붙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은 사용료가 과거의 100원, 200원이 아니고 10만원, 심지어는 화장료 수수료도 14만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붙이려면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최고 고가가 1만원인데 그것을 14장 붙여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면도 있고, 또 수입증지가 민간에 대한 위탁사무수수료를 3%를 줍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수입증지인증기를 도입을 하면서 앞으로 전산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수입증지를 찍으면 그 수입증지가 바로 세입까지 잡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기계 가지고 바로 찍으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9대를 사는데 위탁사업을 하는 기초단체도 있을 것이고 직영을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전부 9대를 사주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위탁 그 자체가 3% 금액이 큰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증지를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할 경우에 익일까지 돈을 불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돈을, 수입증지를 팔아서 그 다음날 여기 시청까지 와서 돈을 불입하지 않으면 공문유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약간 편법이지만 수입증지를 미리 위탁형식으로 해서 먼저 사서 3% 이익을 남기고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향후에는 수수료 3%도 순수하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지금 상조회에 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3%도 없앨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증지 인증기 도입도 하고 제도 개선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공직사회에서 보수나 각종 수당이 동결되는 그런 상태에서 행정지원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장, 현업부서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의,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패를 만든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단가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국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퇴직할 때 보니까 40만원이 책정 돼있고 행정지원국에는 70만원이 책정 돼 있고 이런게 있어서 단가가 차등으로 내려와서 편성운영기준에 그렇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공무원사회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위화감이나 소외감이나 사기저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장, 이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가 많았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국은 그야말로 지원국이라서 특별한 사업은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신규사업이 제법 몇 건 있네요. 신규사업이 27건 정도가 되네요. 여기에 비품이나 이런 것은 사업이라고 할 것 없이 그런 것 같고, 신규사업 중에서 그것하고 221페이지에 평양 영유아 이유식공장 원자재 지원 하는 것 1억5,000만원하고,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 3억6,300만원, 이것하고 다릅니까?

평양 영유아이유식공장 원자재 지원은 전에 우리 시에서 이유식공장 건립하는데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공장을 건립한 이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비가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와 여러 군데에서 정부에서도 좀 공고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의 경비 1억5,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 3억6,300만원, 이것은 뭐죠?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 그게 큰 하나의 단위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예산서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합해 가지고 3억6,300만원입니다. 영호남 및 남북교류 사업 이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이고 영유아 이유식공장은 그것은 하나의 편성 목입니다.

영유아 이유식 이것은 우리 울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이런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심한데 자치단체별로 주는 형식이나 내용은 차이가 많습니다. 관련 단체도 다 다르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을 하나의 매개체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장 잘 돌아가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에 준공식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주평통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고 직접 확인은 안 됐죠?

예.

지금 남북관계가 요즘 아시다시피 조금 불편한 관계로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괜찮을는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또 이렇게 매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해 준다고 갑자기 그쪽 아이들이 잘 자라고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쪽 형편 돌아가는 것을 보면 느낌에 대단히 좀 부정적입니다. 갖다줘도 이게 제대로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일 같고, 그래서 사실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지원금을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큰 돈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 죽 이어지면 그 효과는 크다고 저도 보는데 이것도 이왕 예산을 쓰는 김에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평통자문위원 그 팀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라도 어떤지 우리는 할 것은 해 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로금신청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 전액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인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조사서도 있고,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이것은 신규입니다. 있고 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서 이게 나오고, 또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구군) 이것도 신규고, 여러 가지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펼쳐진 이유가 뭐죠?

이것은 사실상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상을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됐는데 이게 각각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제강점하, 이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군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윗부분에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고 밑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하는 것은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한 사람 중에 과연 강제동원 돼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위에 태평양전쟁후 희생자 위로금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이 같은 사업이기는 한데 위원회가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펴놓은 것인데, 밑에 위로금 신청 접수 하는 것은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밑에 피해진상조사 이것은 거의 끝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이고요. 위에 위로금 신청접수 이것은 지금부터 시행해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그렇군요. 좀 헷갈립니다. 비슷비슷한데 태평양전쟁하고 일제강점하 하고 내용이 있는데 그 앞에도 보면 일제강점하하고 태평양전쟁하고 두개가 있고 또 뒤에도 두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펼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조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이고, 하나는 위로금을 신청접수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전액이 다 국비입니까?

전액이 다 국비입니다.

조사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조사해 가지고 결과는 93% 정도 완료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신청자는 다 억울하게 당해서 이 사람들은 보상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내용을 조금 아는데요.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입증할만한 자료도 부족하고 어떤 일면에는 억울한 면이 대단히 많고, 일면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대단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니까 수혜자는 줄고 조사대상자는…….

줄어집니다.

거의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관심 있게 조사를 빨리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산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49억4,000만원이네요. 맞지요? 그리고 이것은 '연례반복적 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설명부터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 안에는 자원봉사 민간위탁, 그 사업내용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비가 금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것은 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하고 내년도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구·군 자원봉사 BEST ULSAN 사업비 지원이라고…….

이게 신규죠?

신규는 아니고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구·군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자원봉사활동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군센터에서 공히 요청하는 사항이 좀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금년에 4,000만원씩 증액을 한 것입니다.

4,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이 자원봉사는 늘 우리가 행정지원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이원화된 것이 통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관리의 효율성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와 복지여성부 거기에도 서로 실무적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면서 정부에서 통합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대화를 확대해 가지고 서로 상호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원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굳이 이중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융합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통합을 하든지 물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만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현실성 있게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까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체 총괄적인 포탈체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이것은 여성자원봉사, 그 다음에 복지시설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직장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정쩡하게 돼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중에 이렇게 돈이 5,000만원씩 내려가게 되면 또 있는 기존하고 불협화음도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부위원장, 박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종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202페이지 신청사 소모품, 비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총무과에 보면 1억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36페이지 회계과에 보면 3억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시민홀 같은 경우에는 의자 커버라든가 이런 것은 소모품으로 일반수용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적잖은 돈들이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비품들을 구입하는 기준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것은 총무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하나의 비품으로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자산취득비에 해서 앞부분에 다만 왜 총무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느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있습니다마는 대강당, 시장실, 부시장실, 문화교실에 대한,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그 사무실에 대해서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정과를 제외한 일반사무실 그런 사무실에 대해서는 집기나 모든 비품 그게 다 회계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다 체크를 한 겁니까? 그건 또 아니죠?

예.

부서는 부서별로 있죠? 만약에 필요한 비품구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여기 항목에 신규사업을 보면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시민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부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사에 일반사무실을 제외한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회의실이라든지…….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분장을 전부 다 해 줬습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보화본부는 정보화담당관실, 그 다음 국제회의실은 국제협력과에서 모든 비품이나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회의실은 기획관실에서 담당해 가지고 비품이나 관리를 하도록 했고…….

홍보관은 공보관실.

기자실은 공보관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했고 문화교실하고 중대본부를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품을 전부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그렇게 갈라주고 나머지 남는 것, 예를 들어서 소관 사항이 없는 것, 소회의실 한 군데, 그 다음에 시민홀, 중앙홀, 기계전기실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저희 회계과에 전부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 비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비품은 전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전실에 들어가는 비품하고 일반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품, 그 다음에 시민홀 정도에 들어가는 비품 그것은 목적에 따라 가지고, 용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견적을, 관련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현재 계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정식 계약 절차에 따라서 입찰 볼 것은 입찰보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국장님, 이현숙위원은 그게 아니고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구입하는 소모품이 내구연한이 만약에 차량 같으면 5년 이상이 있으면 다시 사야 된다는 그 기준을 묻는 거거든요. 어느 기준에 두고…….

지금 구입할 것 말씀입니까?

예, 예산으로 올라온 것 어떻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똑같은 행정지원국에서 관할하는 부서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쓰던 것을 갖고 가고 새로 생기는 것은…….

그것은 각 사무실에 들어가는 책상은 전체를 다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는 지금 현재 쓰는 의자를 전부 다 그대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했죠? 올해 예산에.

올 예산에 편성되어 그렇게 했고 캐비닛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10년인데 캐비닛은 OA사무실을 하면서 필요가 없게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비닛은 하나도 사는 것은 없고,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폐품처리를 해 가지고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가 조회를 한번 해 가지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전부 폐품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구입하고 기존에 쓰던 것을 폐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기에 손실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서 좀 더 설득력이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꼭 사야죠. 그런데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같이 하다보면 이번 기회에 다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2억2,400만원에서 올해는 1억4,000만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인원이나 단가가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항목에 기관풀, 그러니까 기관공통경비, 기간제근로자는 사실상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은 우리 총무과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마는 기관풀 예산을 지난해에는 1억원 정도가 우리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금년부터는 각 사업 해당부서별로, 총무과에는 편성 안 되다 보니까 8,300만원이 감액 된 겁니다.

각 부서별로 했다고요?

예.

국장님, 올해에 감사관실 감사자료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용하면서 각 부서별로 지적사항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자세한 세부내용은 지금 감사관실 인터넷으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부서별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담당하는 부서니까 그 지적사항들을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제일 아래쪽에 1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세부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6,700만원 중에 제일 큰 게 아까 몇 번 이야기 드린 평양 이유식공장 그게 1억5,000만원이거든요. 1억5,000만원이니까 실제 다른 신설된 것 외에는 1,700만원인데 1,700만원 중에 보면 이북5도민 관계하고, 그 다음에 새터민들이 울산에 1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8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1억5,000만원이 증액 된 거네요?

예.

똑같이 민간경상보조로 잡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장학금요?

226페이지에 새마을장학금 구·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요.

그것은 학비가 단가가 오르고 또 대상자가 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10명이 늘어났습니까? 고등학생만 해 주죠?

예, 그렇죠.

이 제도가 정서적으로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울산시가 2000년도 조례가 제정될 때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 이러면 울주군이나 이런 데는 좀 아직까지 동의가 됩니다마는 도시화가 되면서 대부분 직장생활위주로 많이 하고 나머지 장학금제도는 사실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모·부자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시스템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상위법령은 없고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공히 5개 구·군에게 인원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네에 가보면 이 조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5%이내의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신다거나 배우자가 정규직 생활을 하신다거나 이러면 대상 안 되거든요. 그런 생활 안 하시는 분 중에서 5%이내 성적을 가진 학생을 찾다보니까 이게 대단히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이걸 넓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이내의 성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상자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성적이5%이내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수의 5% 이내'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을 가진 그런 지도자는 거의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장학제도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스템에서 교육청재원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문화 그다음에 조직체계들을 계속 10년 가까이 진행을 해 오면서 우리 정서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의 경상남도에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고 우리 복지시스템이 달라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울주군을 제외하고 이 제도가 과연 맞느냐, 저는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을 우리 울산시가 한다면 다른 대상을 넓혀서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새마을장학금이라는 형식으로 새마을 관련 단체에만 한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어떤 근거도 저는 문제제기를 당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새롭게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참고적으로 새마을장학금 지원조례는 기초시 때가 아닌 광역시 승격이후에 2000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다만 대상자에 있어서 새마을에 왜 국한 시켰느냐 그런 이야기가 물론 나올 수 있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물론 그동안 일부 새마을단체 간부 문제 때문에 새마을운동 자체가 좀 폄하되는 그런 시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운동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육성법이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시라든지 도단위도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행정환경이 더 많이 변화되고 그러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능별로 장학금이 있긴 있습니다. 기획관실에 다른 장학금이 있고 한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르죠. 새마을운동을 육성한다 그러면 사실은 구·군에 또 동에 인원들을 확대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20명 내외에서 계속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멤버가 고정된 상황에서 이게 하나의 이해관계로 작용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육성하는 운동이라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나눠 가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의받기 어려운 겁니다.

전체로 확대하려 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수에 5%만 하더라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를 확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형평성이 있으려면 새마을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되도록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정체되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육성을 한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구요.

육성하는 것은 맞고요. 일반 모든 국민들한테 다 지급을 할 수 없고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아무래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고,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어느 동에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다른 희망자가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그동안 그분이 물론 자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급을 하는 건데 대상수 문제라든지 어느 한사람이 금년에 지급했는데 내년에 또 계속 중복지급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도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되면 보통 20명 내에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지도자를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런데 보통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지도자라고 그러시는데 섬세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지금 당장 어떤 정책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문제의식들이 우리가 광역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실제로 시민들간에 화합, 그리고 장학제도 자체의 공정성이나 정당성 이런 것들이 과연 확보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평가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장학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한만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확대를, 50만원씩 발굴을 하는 예산인가요?

지금 예산은 현판 제작하는데 쓰는 겁니다. 범죄없는마을이라는 현판제작비로.

범죄없는마을 이 사업은 주체가 어디죠?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그러면 해마다 범죄없는마을을 지정을 합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지정된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지정할 때 숙원사업비로 좀 주고 현판제작 하는 값 정도로 지원을 합니다.

해마다 늘어나겠네요?

늘어나는데 지정하는 그 해만 지원을 하지 그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행정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검찰이 책임을 지고요?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되는 게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범죄없는마을이 해마다 이렇게 발굴이 되고 하면 시에서 특별하게 그 마을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래 하는 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의사당문제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다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2층 쉼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제 전시가 있어서 로비에서 전시를 보고 2층 로비가 상당히 시민들이 오면 거기에서 이야기도 하고 공무원들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이런 장소로는 대단히 적격하다고 보는데 거기 환경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둡고 칙칙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생긴지 몇 년쯤 됐습니까?

지금 5년.

5년 밖에 안 됐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한 번씩 느끼는데 너무 밝게 한다든지 하면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사에 휴게실하고 옥상에 전망대하고 그런 게 신청사 쪽에는 그렇게 마련 될 거고 이쪽에 조금 환경개선을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사로 옮겨가면 아마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재배치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청사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를 활용할거고 여기 리모델링 되면 리모델링 이쪽에 청사하고 우리 의회직원들 또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환경개선문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빠진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10억원 해 놨는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또 10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설치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10억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은 몇 대 했습니까?

설치된 것 말입니까?

예, 설치 된 것.

107개.

금년도에 100대 정도 지금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 100대, 2009년도에 100대 이렇게 할 계획이네요?

예.

회계과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예산이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500만원에서 40작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 각 층마다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그림이나 글씨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부착을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점.

예, 40점 하더라도 사실은 13층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붙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는…….

기존의 미술장식 부분은 빠진 예산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5군데 저희들이 지난번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빠진 거죠?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2억7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민간위탁 307-05 신청사 청소용역이 3억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지금 현재 본관하고 의사당하고 신청사가 연면적이 5만9,872㎡가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3억1,000만원입니다.

용역을 주는 금액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206페이지에 e-인재개발원 시스템 구축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식이 바뀌고 현장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강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봐서 저녁에도 인재개발원을 통해 가지고 지방행정연수원 서버에 들어가면 저녁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이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통합서비스 구축하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외국어스피치대회 우수자 홈스테이 실시 이렇게 해 놨는데 기간은 1개월 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 외국어스피치대회에서 입상자가 나오면 그 입상자를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권 국가에 나가서 홈스테이로 해서 1개월 정도하고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지인과 교류를 하고 외국어능력 개발하는 일환으로 하는 거죠?

예.

거기 211페이지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여기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자료실에 자료가 많거든요. 수 만 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와서 찾아보고 대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바로 검색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일반시민도 우리 행정자료실에 들어오면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검색해서 바로 와서 대출해 간다든지 또 전산으로 출력시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밑에 지하 문서고에 한번 가 보셨죠?

예.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다른 데에서 견학하러 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기록관이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담당직원이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건이 조금 안 좋아 가지고 본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조금 확장해서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기록이 사실상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뒤떨어지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록관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수고하시고 총무과장님, 그때 저하고 한번 내려가 보니까 문서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던데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신관으로 가면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에 방범용CCTV 설치 지원에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한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은 2008년도 사업이고 이것은 내년도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주행세 환급통지서 전자우편발송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행세업무를 저희 울산광역시가 전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왜 대행하고 있느냐 하면 전국에 정유회사가 5개 있는데 공교롭게 울산에 2개 있고 나머지는 1개씩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주가 되어서 주행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환급통지서를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이 업무가 주로 농민들 면세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세에서 주민세는 국세, 교통세의 30%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돈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번도 국가로부터 이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무처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한해 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지방세법을 고쳐서 연간 2억6,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사무처리비를 얻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여기에서 투입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행세 사무처리를 중앙예산과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주축으로 해 가지고 울산시에서 연간 2억6,000만원을 받는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2,300만원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1년 동안 저희들도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울산시에서 획기적으로 해서 이만큼 많은 예산을 한다는 것은 세정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244페이지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는 사실상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분은 과태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54억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억원은 국비로 되고 나머지 27억원은 전국 246개의 지자체가 N분의 1을 해서 나눠서 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 약속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행안부에서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27억원을 자기들은 하라고 이야기 해 놓고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는 제가 올려놨지만 만약에 내년에 1회 추경 때, 자기들이 1회 추경 때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행안부에서 약속을 못 지키면 저희들이 사실은 1회 추경 때 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 놓고 아직 행안부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매칭펀드로 이게 54억원인데 27억원은 지방에서 대고 27억원은 대야 되는데 우리는 됐는데 자기네들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제 우리가 2008 자원봉사대축제에 가니까 아주 성황리에 수고도 많이 하시고 하시던데 제가 느낀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중앙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 구·군에 또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이게 중첩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의 행사는 시의 행사고 구의 행사는 그러면 이중적인 그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물론 하는 복지, 봉사 분야가 여러 가지 틀려서 이원화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어디 건의를 하든지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하면서도 저도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를 시에서 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자치단체장들은 또 생각이 또 다릅니다. 자기 회원들하고 같이 그런 축제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원봉사자가 전국에 800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몰려서 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안이다. 일종의 하늘의 천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게 근본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이제 정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은 열심히 해서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2008년도 전체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노경 과장님은 계약심사과장님인데 저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106억4,7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디다. 정말 우리가 늘 의회에서 감사하면 칭찬을 잘 안 합니다만 그런데 이 정도로 106억원, 업무 처리를 너무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김노경 과장님, 밑에 사무관님 어느 분이십니까?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노경과장도 훌륭하지만 뒤에 있는 사무관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계약심사과에서는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수고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다 수고 하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국은 우리 전체 울산시의 지원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지원을 잘하여 울산시가 매끄럽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울산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