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1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국, 기획관리국, 공보감사담당 관실,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31호) 2.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24호)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울산교육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바른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내실있고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4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지정사업비와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9,95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인 8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방향은 건전한 교육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미래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교육복지실현을 통한 교육계의 불평등 해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은 연내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각종 사업의 예산인 점을 감안하셔서 깊은 이해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룡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부분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편성과 그리고 추경편성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울산교육청이 학력향상 그리고 외국어교육 강화 쪽으로 많은 부분들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예산서의 내용을 통해서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봤을 때 울산 교육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인성교육이라든가 독서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제대로 없음으로 인해서 전혀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학부모 도우미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고 대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으로 당선되시면서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또 뭔가 보여지는 효과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선출직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그런 고민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의 흐름에 있어서 너무나 한쪽으로 졸속 추진되고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느낍니다.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에 대한 부적응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반계에서 전문계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지도나 또는 진학지도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너무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중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게 저는 부교육감님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울산교육이 너무나 단기적인 성과중심으로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인성교육과 그리고 기본으로 해야만 하는 독서교육, 진로 그리고 진학교육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의 고민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면 너무 학력향상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또 너무 졸속적이지 않느냐, 단기처방만 있지 장기적인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는 동감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울산교육이 조금 낙후되었다는 걸 생각해서 급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육감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울산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는 꼭 학력향상 뿐만이 아니고 물론 학력향상을 많이 반영을 하였지만 인성교육이라든가 또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상담활동이라든가 진로지도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학교교육이 정말로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좀더 충분하다면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예산의 우선순위가 정책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와 관심의 표현이 예산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2009년에 추경이라든가 또는 정책적인 발굴을 통해서 대안이 모색됐으면 하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원어민교사를 통한 얘들의 영어수준향상 이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원어민 한 분 모시고 오는데 최소한 1년에 체류하는 임금성 경비라든지 또 그 분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드는 비용 비행기삯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넘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3,800만원 정도 들고요. 급수가 높은 분들 그 분들은 4,100만원, 전국적으로 평균내면 위원님 말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4,1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른 부대비용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아주 높은 임금수준은 아닐건데 특히 선진국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적인 직장의 개념으로 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한국 실정도 잘 모를 것이고 와서 해 보고 적성에 맞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소도시일수록 그런 게 더 심할 가능성이 높고 이직도 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영어선생님 중에서도 일정 정도의 범위내에서 이 분들 한 명 데려오는 예산으로 1년간 영어권 국가에 가서 연수받고 오면 이 분들 실력도 원어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어민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오히려 훨씬 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선생님 정도하고 있는 수준같으면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패스한 분들이고요. 원어민 강사들이 영어만 할 줄 알지 실제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이제 와서 조금 한국말을 배울 정도고, 다음 교육이라는 게 기능적으로 영어발음을 잘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인성이 묻어나지 않는 교육이라는 게 기능적으로 좀더 뛰어난다 해서 그게 의미를 얼마나 더 부여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사 연수제도를 통한 영어실력향상 그것을 그 이후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어민교사와 우리 선생님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분들은 한번하고 떠나면 그만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1년에 한번만 투자하면 계속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을 활용한 연수계획 이게 아주 초보적인 상태에 있었지 실제 본격적으로 한 건 없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원어민을 선택했을 경우에, 우리 선생님들을 활용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경우에 어느 것들이 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되고나서 그야말로 원어민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의 경우도 상당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탁을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교육청에 작년까지 원어민 재계약 여부는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지리 적으로나 또는 처우면에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수측면이라든가 또는 울산교육이나 울산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그 원어민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면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어민보조교사가 더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을 더 연수를 많이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012년이나 5년 정도는 원어민을 활용하되 그동안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원어민을 활용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을 높이고 영어선생님들을 해외에 보내서 연수를 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는 아직 판단은 안 서지만 저희들 계획은 5년 정도 되면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감액 및 비법정전입금 수입액을 계상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과제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210억2,58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46억9,6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06억9,175만8,000원 증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3억9,364만원 감액, 기타이전수입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032억2,566만7,000원으로 전체세입의 88.5%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5억8,478만원 증액, 행정활동수입 3,606만2,000원 감액, 자산수입 16억6,451만 4,000원 감액, 이자수입 59억5,300만원 증액, 잡수입 8억4,760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552억9,350만6,000원으로 전체세입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7억382만5,000원 증액,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으로 정규직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사업에 125억9,547만4,000원 감액,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59억9,142만8,000원 증액, 학비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16억1,228만원 증액, 보건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3억3,605만9,000원 증액, 학교운영비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12억9,127만8,000원 감액, 학생수용시설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93억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에 33억5,61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사업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에 3억3,292만2,000원 증액, 직업교육사업에 1,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평생·직업교육사업에 3억5,05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사업에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사업에 8억5,044만3,000원 증액,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관리사업에 4억3,339만7,000원 증액,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지방채상환 리스료사업에 1억5,768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4억5,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6억9,67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21쪽까지의 각 소관별,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 재정운영 기본방향, 2009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울산교육 재정운영 기본방향은사업예산 제도운영, 개발지역 학교설립 재원확보, 재정 운영과정에 교육수요자 참여 확대, 재정분석 및 평가체제 확립,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재정 확충 노력 강화,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대규모사업에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9,953억8,188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인 879억9,401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중앙정부이전수입 7,389억1,877만4,000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870억8,470만원, 기타 이전수입 3억9,360만1,000원으로 총 9,263억9,707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439억8,358만7,000원, 행정활동수입 4억9,381만2,000원, 자산수입 1억6,018만7,000원, 이자수입 50억5,000만원, 잡수입 2억9,722만1,000원으로 총 499억8,480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190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으로 정규직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사업에 6,210억4,755만7,000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749억413만1,000원, 학비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247억3,592만2,000원, 보건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81억6,221만6,000원, 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1,280억9,389만3,000원, 학생수용시설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709억316만6,000원을 편성하여 총 9,278억4,688만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에 18억593만1,000원, 직업교육사업에 1억5,448만원을 편성하여 총 19억6,0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사업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103억883만5,000원,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 관리사업에 67억 7,574만9,000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지방채상환 리스료사업에 300억8,139만3,000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184억860만9,000원을 편성하여 총 655억7,458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6%를 차지하며 총 9,953억8,1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29쪽까지의 각 소관별,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안효식입니다. 의사국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효식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신종문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신종문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실입니다. 교육시책홍보비가 2008년 3,600만원에서 2009년 5,2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신종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영상물 제작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홍보용 10분 짜리 동영상 제작이 1건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6번에 홍보간행물 및 영상물 제작으로는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라’에 울산교육홍보영상물 수정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수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얘기죠?

당초에는 3,000만원, 처음 제작할 때에는 3,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런데 한해 지나고 나면 수정분, 기본 놔두고 변화되는 것만 수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수정을 했나요, 2008년에도 수정했습니까?

올해 새로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때까지 없던 것을 다시 올해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수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수정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9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09년의 사업내역으로는 ‘제작’으로 되어있고 세부내역에는 ‘영상물 수정’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만들었다가 수정을 하는 건지?

그게 10분간 동영상 제작을 합니다. 교육시책이라든지 주요홍보물, 홍보사항, 교육활동사항들 10분 정도 동영상을 이미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동영상 그것은 그대로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증가되는 그런 사업들만 동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편성된 사항은 빼고 새로 삽입되는 사항들만 수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제까지 교육홍보영상물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했던 것 제출해 주시고요. 무엇을 수정하겠다는 건지 세부 사업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17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교육감선거계도, 홍보 및 위법행위단속으로 5억5,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를 대비해서 2009년 1년 간 이 예산을 쓰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도재환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편성 요청한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계도, 홍보비 1억7,833만1,000원, 위법행위단속비가 3억8,128만3,000원 편성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보전비용에 대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선관위에서 편성 요청한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울산교육콜센터운영이 신규로 올라온 거죠? 2008년이 0 (영)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죠?

아닙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입니다.

2008년 2회 추경입니까?

1회 추경입니다.

그런데 2008년 예산을 예산서에 안 넣어 놓았거든요.

저희들 2009년도 예산 전년 대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 예산은 얼마 편성했죠?

2008년도에 2,24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콜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그동안 주로 교육청의 민원 전화라든가 학교에서 학교 전화기라든가 이런 관련민원을 해소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교육에 전문했던 분하고 행정업무를 전문했던 분 두 분을 모시고 주로 전화민원 내지 사이버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기획혁신과입니다. 외부자원인사콜-파트너운영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새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기획혁신과장 이상천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부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교육만족도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인력 하에서도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소 자기주변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자원을 즉시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이라든지 자료분석, 검토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콜 파트너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울산교육발전협의회가 다른 위원회는 위원 교통비가 없거든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혁신과 사항이고요. 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우신고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체육관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된 학교에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들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될텐데 리모델링 하는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성한입니다.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신고 체육관은 15년 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많이 심해서 학생 안전에 위험이 있고 또 현재 있는 수용인원이 너무 적어서 앉는 좌석을 미닫이로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일반견적금액을 받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처음에 답변하실 때 기준이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학교에서 다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연수에 따라서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교육청에서 그런 기준이 있으셔야죠.

노후도에 따라서…….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리모델링이라기 보다는 대수선을 거의 10년에서 15년 주기를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항상 1년마다 현장을 나가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행정과 쪽에서는 저희들 시설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10년에서 15년 된 주기마다 거의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울산시의 초·중·고 다목적강당 10년 이상 된 데에 대해서, 노후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조사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97년 이후에 사실은 그전에 지어진 학교도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97년 광역시 되고 난 이후에 거의 다 지어진 학교들입니다. 일부 학교는…….

그러면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지어진 학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이후라 하더라도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재정과입니다. 기업사랑·학교사랑운동전개 예산으로 예산을 300%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것이 1사1교 추진하는 운동이죠?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운영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업사랑·학교사랑은 아주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사랑·학교사랑은 그동안에 열심히 하는 기관과 열심히 하지 않는 기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다가 포상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포상금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선학교의 노력보다는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울산의 기업들과 특히 교육감님이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혜택을 줘야되는 부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운 좋게도 어떤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대기업에 연관되는 분들이 계시면 1사1교 추진이 쉬운 실정이고 그러한 것이 어려운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학교경쟁에 붙이는 것은 원래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사1교를 통해서 좀더 열악하고 어려운 학교에 지원을 하자는 게 취지인데 그것은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뛰어서 그 성과를 학교에 내야되는 부분인데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기업 쫓아다니면서 이 일을 해야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정책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에 충실해야 되지 돈 받아오는 데까지 또 기업과 학교장과의 돈 때문에 학교장이 굴욕적인 그런 사례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과 학생들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기업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학생들은 기업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교육도 되는 그런 일거양득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학교가 환경이 열악하면 그 기업체에서 도와주는 또는 장학금, 급식비 등 이런 것을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 전적으로 다해 주고 학교에서는 학교교육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기업체에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내용하고 달라요. 기업사랑에 대한 학생들 교육 홍보가 다르고 잘하는 학교들은 연수도 시켜주고 아무튼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미흡한데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미흡한 학교대로 환경개선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수련시설 2회 추경 96페이지 학생수련원시설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성한입니다. 학생수련시설을 우리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치선정이 좀 부적절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서 하려고 올해는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위치선정도 적정하지 못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부지매입비가 금년도에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13억원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어느 쪽입니까, 재정과입니까?

예,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3억원 되어 있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혁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혁신과 2회 추경 전체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시·도교육청평가가 원래 올 상반기에 시행되도록 교과부에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새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계속 연기가 되다가 올해 결국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자체기관평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년마다 지역교육청평가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올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도교육청평가가 계속 연기가 되다보니까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했던 지역교육청평가를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5,1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개선 및 혁신활동관련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만 교육현장지원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듣고 직접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장학지도라든지 정기종합감사, 학교평가 등 여러 타부서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서 실효성이 적다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봐주십시오. 363페이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제3천곡중학교 현재 농서초등학교죠.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 및 개발행위에 대한 훼손분담금 납부 해 놓았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개발훼손분담금이 증축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되어 당초 예상금액보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북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해당되는 내용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강북교육청에 문의를 해 주시면…….

공립단설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구영단설유치원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신천초등학교가 부지매입비 및 건설비에서 28억원이 증액됐죠? 이것도 강북교육청에서 합니까?

지역청.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부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도 보면 기획혁신과에 각종 관리사업이나 평가사업들이 있는데 내년에 정책품질관리도 평가위원수당을 한 번도 안 줬으니까 평가를 한 번도 안 하신 건지, 그 다음 밑에 시·도교육청평가도 운영수당도 한 푼도 안나갔고, 현장방문 평가준비물품비도 안 나갔고 관련 유인물도 발급을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뒤 페이지도 연장선상에 있고요. 또 자체교육혁신평가 여기도 예산을 거의 안 썼어요. 5,170만원 중에서 34만원 썼네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현장변화관리,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평가를 안 하신 거예요, 뭘 안 하신 거예요?

기획혁신과장 이상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정책품질관리위원회 심사위원수당을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위촉을 안하고 자체 정책품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 내부위원입니다. 내부위원회에서 위촉을 하지 않고 평가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평가에 참관위원운영수당을 실제 올해 상반기 4, 5월에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평가보고서는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새정부 출범으로 평가를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위원이 와서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기관평가는 원래 지역교육청 2개의 교육청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하반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도교육청평가가 계속 상반기에 되어 있던 게 하반기로 된다 이렇게 계속 연기, 연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청에서 주관하는 지역교육청평가도 계속 연기되다가 결국에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방향과 시·도 교과부에 지역교육청 기능구조개편 그런 방향을 보고 내년도에 직속기관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올해 못했습니다. 거기 34만원 쓴 것은 지역교육청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회의를 두 번 개최해서 34만원 업무추진비 나간 경비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및 혁신활동지원에서도 저희가 혁신부서가 새정부 들어와서 업무가 위축되다 보니까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이방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교육현장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장학지도라든지 정기감사라든지 학교평가라든지 이런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서 실효성이 없다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없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왜 예산에 올렸습니까?

당초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혁신 거부감이라든지 모든 게 관련되어서 조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은 상당히 없습니다. 제가 전해 들으면 그야말로 변명밖에 안되고요. 예산을 잡을 때의 애초의 목적이 지금 얘기하실 때는 전부 정반대로 다 가 있거든요.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혁신과의 큰 예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관리하는 게 주업무인데 그것이 거의 방기된 상태예요. 지적을 좀 드리고요. 내년 예산부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과 96페이지에 있는 사업도 거의 국제교류사업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사업을 거의 안 하셨네요. 하긴 했습니까?

당초 삭감된 예산은 다른 데는 다했는데 중국하고 캐나다 교육기관 방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에 가는 것은 장춘시 중국 사정에 의해서 2009년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했고, 또 캐나다에 가는 것은 벤쿠버를 교류협력을 체결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캐나다 측의 교육과정하고 연수비가 안 맞아서 다시 상호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삭감했습니다.

밑에 교육기관방문관련 업무추진경비 이 부분은 920만원 쓰는 걸로 했는데 안 한데도 많은데 이 돈 다 썼습니까? 이것은 300만원밖에 감 안 했네요.

중국, 캐나다 두 군데만 안 갔기 때문에 그 금액만 삭감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시설과에서 연말에 사업을 많이 올리셨는데 지금 올려놓은 예산들 사업 시작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부족분은 사업을 시작해서 부족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시설하다가 왜 부족하죠?

학교별로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울산컴퓨터과학고에 1식으로 해서 1억7,000만원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증축을 하다가 부족분이 이렇게 올라온다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과학고는 실제 지하에 학교가 좁습니다. 처음에 계상했던 것은 지하에 주차장을 안 넣어주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학교에 주차장난이 워낙 심해서 1층에 주차장을 넣고 2층에 식당을 넣고 3층에 체육관을 지어주는 계획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부족분 약 1억7,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설계변경 했습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1층에 급식소만 넣고 2층에 바로 체육관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 본 결과 1층에 아무래도 주차장을 넣어 주는 게 앞으로 학교에, 컴퓨터과학고는 워낙 부지가 좁다보니까 주차장을 넣어주는 게 합당하겠다 싶어서 학교요구와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 주차장을 좀더 확보하는 바람에 사실 그 돈이면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 말도 말이 안 돼요. 처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한 거잖아요. 설계해서 사업을 하다가 어디까지 진척된 가운데에서 변경되어서 다시 돈을 추가로 더 계상했는지 모르겠는데…….

변경된 경우는 아닙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이 돈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처음에는 급식소하고 2층에 강당만 지어주려고 했는데…….

어느 과정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설계가 거의 끝나가서 내역서 할 즈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높았거든요. 철근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설계 끝날 단계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예산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 추경예산입니다. 워낙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예산 성립하는데 말 안 됩니다. 추경에 예산 사업하겠다 올려서 바로 연말에 부족하다고 다시 올리고 예산의 건전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산 성립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돈 내서 지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승인도 안 받고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추정을 그 안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올해는 워낙 단가가 변동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도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지금 원래 사업비보다 거의 10몇% 정도 오른 셈이죠?

예, 전체 물가는 그렇게 올랐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거든요.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지금 이 사업말고 나머지 사업들 죽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한 거죠?

지금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난방개선시설은 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시설하고 아직까지 사업 안 했습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연말에 올려서 언제 공고 내서 언제 계약해서 올 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은 나중에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동시에 명시이월로 다 해 놓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실 고등학교 분야는 방학 때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지금하면 방학 때부터 시작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1월에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173페이지 대여장학금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는 27억원이 편성되었고요. 올해는 9억8,6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떤 성격이며,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대여장학금은 대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요구금액이 9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9년도가 금년도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데, 대학생 숫자가 갑자기 줄지는 안 했을 것이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건데…….

그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부담하는 내용들이2009년도는 대여장학금 상환예정액을 뺀 금액이 2009년도 부담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행안부 연금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금액이 9억8,6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춰본다면 이 금액가지고 안 되겠네요. 해마다 연도별로 상환되고 하는 것을…….

연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환되는 것하고 뒤에 새로 편성되는 것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그 다음해에 그렇게 많은 편차가 날 수는 상식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녀의 숫자가 갑자기 3분의1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꼭 필요한 대여장학금제도 같으면 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 필요한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셨다 했는데 작년에 사용한 돈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상정해 놓고 원인이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올렸다 했지 않습니까? 이 금액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을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딴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전체적인 세부적 자료도 받아보지 않고, 좋습니다. 지난해 총 몇 명한테 어떻게 나갔는지 최근 2, 3년 간 정도 자료를 주시고, 내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목적강당이 해마다 도마 위에 많이 오르는데 강북에 20몇 개 학교, 강남에 10몇 개 학교가 아직까지 다목적 강당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이 자리에서 주장했던 게 지금 안 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운동장이 좁거나 학교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열악한 학교들만 아직도 다목적강당이 없거든요. 그 지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게 없으니까 주민들까지도 다른 지역에서 다 받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몇 개씩이라도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특정학교 신설하는데는 수 백억 씩 갖다 넣는데 비해서 이것 단계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에 거의 안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과장님이 답을 하기는 좀 그래서, 재정지원문제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강당 짓기로 하고 13개 학교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내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시도해 봤는데 너무나 돈이 학력향상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너무 많이 투자되다보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예산확보 해줄 것은 거의 다 해 줬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가면 예산이 돌아가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당동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저는 강당동을 지어 주려고 하는 것은 학교시설 평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도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안 되면 부지를 더 사서라도 지을 수 있는 곳은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 받아두었으니까 1회 추경 때는 열 서너 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하시겠다 했으니까 부지매입 할 계획이 있는 학교도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었는데 학교가 희망한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강당동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서라도 가급적 지어줘야…….

희망한다면이 아니고요. 당연하게 희망하죠. 다른 학교 다 있는데 자기학교는 없는데, 지금 울산에 강당 있는 학교율이 80% 넘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학교 없으면 제로인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작년부터 하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예산인데 예산서에 하나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회 추경 때 많이 달아놨고 그 다음에 지금 BTL사업으로 약 20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완공했고 아예 안 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확하지 않는 숫자라서 굳이 못 밝히는데 이미 추진 중인 것은 다 빼고그래도 거의 40개 가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울산외고 신설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가의 예산지원을 아직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이라도 추진되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지금 중앙투·융자심사를 내년 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투·융자심사를 해 봐야 큰 윤곽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심사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에는 반드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답변 받은 것은 없네요.

예.

그것도 현재로는 가 봐야 아는 거네요.

예.

예산이 워낙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 하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옥동연구단지 관련해서 오늘 감리비가 올라 왔었죠? 지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총 예산이 약201억원 정도 사업비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사업비 전체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65%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35% 예산 언제 올립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설비는 추경 때 금액하면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에 확보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때 왜 감리비를 같이 확보 안 했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건물감리비라 해 가지고 3억8,9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감리비입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사정으로 전체 금액을 다 확보를 못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 올렸다 이거죠?

예.

사실은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딱 숫자, 금액 그것밖에 볼 수 없잖아요.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사정, 수급사정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정이.

추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줬는데 이제 설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월, 이월 몇 번 하겠네요.

2010년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건전성 있게 운영되려면, 올해 설계했죠?

예.

2008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올리시고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 사업에 그 다음에 시설 어디까지 할건지 올리고요. 2010년도에 완공합니까?

예.

그러면 그때 완공할 때 2009년말 해서 올리고 이래가지고 사업하시면 아주 정상적이거든요. 예산을 200억원 이상 올려놓고 올해 설계밖에 안하고 이것 안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1년 예산주기가 되다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계속비 성격으로 가면 되는데 저희들 자체가 중앙에 의존하다 보니까, 또 예산 수급사정이라는 게 그때그때 안 되기 때문에 총괄로 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고는 저희들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육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일수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의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33억4,018만5,000원에서 40억3,487만3,000원이 증액된 873억7,50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중등교원직무연수 중 영어교사연수는 중등영어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TESOL 자격연수 1인당 연수경비가 300만원에서 246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어 3,240만원을 감하고 영어교사 합숙직무연수 및 영어교사 심화연수 경비는 중도포기자 및 신청자 미달로 1억420만원을 감하여 총 1억3,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신규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과 추가 원 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에 기정예산 14억9,324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하반기에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 38명분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초등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인건비 및 제경비 7억8,127만3,000원을 삭감하고 9월 이후 전 초·중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내국인 영어보조강사에 대한 수요가 2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어 기정예산 1억3,440만원에서 1억7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교원명예퇴직은 기정예산 126억9,200만원에서 22억7,179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계획 대비 23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55쪽입니다. 유치원평가는 3년 주기로 매년 전체 유치원의 3분의1씩 실시하는 평가로 참여 유치원을 평가한 후 자구노력비를 지원하고자 4,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계약제교원운영은 기정예산 1억9,441만6,000원에서 891만8,000원이 증액된 2억333만4,000원으로 이는 명예퇴직 교원의 증가로 인한 수업결손 강사수당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전문계고 개편 및 특성화는 울산생활과학고 조리과 실습실 구축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급증가에 따른 교육과정에 필요한 조리실 1실의 구축 경비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학교육성종목지원은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1억3,370만7,000원이 증액된 1억4,870만7,000원으로 이는 2008학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시범운영학교 특별교부금 지원경비와 2009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제의 초등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학생용 로그인서브 분리 시 각종 시스템의 조기 구축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국 기정예산은 544억1,196만원에서 372억5,480만4,000원이 증액된 916억6,67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는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연수로서 심화연수 10명, 사이버연수 10명, 방학 중 합숙형 초등영어심화연수 100명 및 영미권 해외연수 18명, 필리핀 해외연수 18명의 연수경비로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어교사연수는 중등영어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 연수로서TESOL 자격연수 60명, 방학 중 중등영어심화연수 40명, 중등영어교사 국외연수 36명 및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 30명의 연수경비로 8억8,6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초등학력향상은 전년도 9,210만9,000원보다 5억1,057만1,000원이 증액된 6억268만원으로 이는 학교개방의 날 운영 사례에 대한 매뉴얼의 개발보급과 학력향상선도학교운영비, 학력평가결과 처리기기구입비 지원 등 학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는 전년도 1억5,070만7,000원에서 6억4,853만5,000원이 증액된 7억9,924만2,000원으로 이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CCTV 추가설치, 배움터 지킴이 증원, 상담지원센터 신설로 인한 경비입니다. 123쪽입니다. 대학진학컨설팅센터운영 1억5,533만8,000원은 신설 사업으로 교육청에 진학총괄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입시와 관련된 각종 교육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과학실험실현대화는 과학실현대화학교지원 12교 3억6,000만원, 울산과학교육지원센터 MBL구입 20개 4,200만원, 과학교육선도학교운영 3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과학교육활성화사업을 통한 탐구실험중심의 교수학습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과학관운영 중 전시체험물 설치 및 운영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경비 및 T/F팀 운영 경비로 70억9,63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천체투영실 및 관측실 운영은 천체투영실 설치경비 및 T/F팀 운영 경비로 29억4,6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중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6억5,953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초·중·고 8개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와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경비 및 초·중·고 80개교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질 개선을 위한 경비입니다. 157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운영은 신규사업으로 1억3,302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80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7개교의 학교스포츠클럽운영 및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2회 추경 초등교원직무연수하고 중등교원직무연수에 중등하고 초등하고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정책과장 정동락입니다. 초등과 중등의 직무연수 차이는 지금 초등은 필리핀으로 직무연수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대상국을 영국에 있는 노팅엄대학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여비라든가 이것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연수일정은 똑같습니까?

예, 연수인원은 초등교육…….

인원도 그렇고 연수기간 말입니다.

예, 기간은 전부다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인데 필리핀은 저희들이 연수경비가 영국보다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차이 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2회 추경인데 전부 사업하겠다 하는 2회 추경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혹시 이 프린터용지 가지고 계십니까?

주로 특별교부금 쪽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교부금인데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2회 추경 때 새로 반영되는 겁니까?

예, 새로 반영된 겁니다.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시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특히 학교정책과에는 영어 쪽에 많거든요. 그것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이니까 저희들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타 시·도하고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비슷한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정부초청영어봉사자를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배정을 해 주겠다 할 때 우리한테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미 전 학교가 배치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많이 요청을 합니다. 전에 보면 43명인가 요청을 했는데 38명이 왔거든요. 타 시·도는 또 전 학교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예산에서 봐 가지고 특교금 얼마 있는데 얼마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42페이지 2회 추경 원어민교사운영을 해서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프로그램운영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42쪽에 있는 대통령봉사장학생프로그램운영은 대통령봉사장학생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인건비라든가 주택월세금이라든가 대통령봉사장학생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잡아놨습니다.

하여튼 말 그대로 제목그대로인데 제목을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고 다른 시·도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제목을 만들 때는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이랬는데 지금은 정부초청봉사장학생으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명칭은 바뀌었는데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 당초예산 항목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명칭이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인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쓰지만 2008년도 예산 잡을 때 이런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항목이 바뀔 수가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뀐 겁니까?

예.

바뀌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제목이 제가 봤을 때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 학교 스탠드 천막이죠. 그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늦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9월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국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과장님 계실 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스탠드에 천막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각종 스탠드,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해 달라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은 지금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의 시설관리유지비 쪽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강남에서는 강남교육청대로 해결하고 있고,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지금 해 달라는 학교 중에서는 일부는 이번에 해결하고 있고 다음 차기에는 1회 추경 때라든지 돈이 그다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차양막이 꼭 필요한 곳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을 한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직접요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꼭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좀 단계적으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이면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회 추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특별교부금이긴 한데 원 어민원격화상강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지금 스튜디오화상수업기자재를 사는 학교가 3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어민화상강의 쪽은 주로 농산어촌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다 쓰지를 않고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저희들이 3개 학교를 잡아놓은 것은 일단은 울주군에 있는 구영초등학교에 울주군 예산지원으로 3억5,000만원으로 영어체험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하고 나머지 또 하나는 울주군에서 영어체험센터를 하나 더 설립을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설립이 되면 거기에 하나하고 이렇게 세 군데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군데 설립해서 단위학교화상수업을 위한 기자재 부분으로 26개 학교를 추천을 받습니까?

단위학교 26개는 울주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단위학교에 할겁니다.

중앙에서 울주군에 다해 주라고 요청이 왔어요?

이게 원래 화상수업은 주로 하는 목적이 영어 원어민이 필요는 한데 원어민이 직접 투입이 안 되고 또 원어민이 일일이 수업을 잘 못해 주는 이런 부분의 학교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부초청봉사장학생이 울주군에 배치는 됐는데 큰 학교는 이 분들이 수업을 전부 담당을 못하고 학급은 많은데 이 분들이 감당을 다 못하니까 화상수업으로라도 부족된 부분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울주군에 있는 큰 학교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부 대부분 초등학교로 보면 됩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울주군에 주라고 한 것은 아니죠?

3억5,000만원을 처음 저희들이 신청할 때 농산어촌에다가 한다는 목적 하에 저희들이 화상계획서를 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이 3억5,000만원 내려 왔고 이 특교금은 농산 어촌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해라…….

울주군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도시화 된데 말고 완전 농촌과 어촌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 학교도 있고 정부초청봉사장학생이 왔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학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이런 학교에도 역시 설치가 됩니다.

하여튼 일단 스튜디오와 관련된 기자재가 들어오는 3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나머지 26개 정도 학교에서 그걸 받아서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결국은 또 거기 교실에 있는 TV도 26개 학교 중에서 1개씩 사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면 각 교실마다 거의 다 TV가 있잖아요.

TV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송출을 하면 송출 된 것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러면 한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특정학교에 가면 특정학교의 학생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학급에서 한군데만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 보기는 힘들겠네요. 그죠? 솔직히 일반적으로는 화상강의를 하게 되면 특정학교에 스튜디오가 있어서 하게 되면 최소한 그 학교에 있는 TV로는 바로 송출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고급기술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큰 예산이 아니라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다른 학교에서 한 부분들 여러 학교에 보내는 형태잖아요.

제가 또 하나 위원님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단위학교별 영어체험실을 갖다가 15개 만들고 올해도 저희들이 50개 학교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만드는 이유가 그 교실에서 영어를 공부도하고 하면서 그 교실에 화상강의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교실에서, 그러니까 교실은 하나지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정부에서 하라고 내린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겠다해서 올렸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준거네요. 그죠?

예,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어느 시·도에서 계획서를 올려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것은 정말 우리 농산어촌에 있는 우리 지역에 필요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올려 가지고 특교금이 내려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여기에 있는 학교들은 원어민교사가 안 가는 학교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초청봉사장학생들이 가있습니다. 농산어촌지역에는 38명.

그 사람들 가있는 걸 이해가 가고요.

원어민은 안 가 있습니다.

원어민 없는 학교에 지금 보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원어민보조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이 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혜택을 좀더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혜택을 다 보는 게 아닌데, 원어민 없는 학교에 원어민선생님 대신에 화상교육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혜택을 더 주는 게 아니죠, 일단 알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청 주관 영어합숙캠프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와있는데 이것을 왜 지역청에 안 올리고 예산을 학교정책과에 올렸죠? 원래 이렇게 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지역청으로 보내는 예산하고 직접 올리는 것하고 무슨 기준이 있나요?

예, 이 예산은 원래 저희들에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관은 지역청이 할 수 있도록 지역청에다가 돈을 내려 줍니다.

모든 교육경비가 교육청 본 청에서 지역청으로 내려주어 사업하거든요.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을 애초부터 지역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업 같으면 지역청의 예산 올리면 되죠. 그 기준이 있냐고요.

기준은 아니고 영어의 모든 사업은 일단 본청에서 전체 예산은 관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지역청으로 저희들이 내려줍니다.

그럼 지역청에서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바로 올라오는 것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것은 지역청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이고 이것은 본청에서 사업 전체를 관장하면서 이것은 지역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해는 안 갑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기념품은 250명, 간식비는 240명, 민간위탁비는 220명이고, 보험료는 210명이에요. 어떻게 산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하고 한 개 더 물어볼게요. 너무 자잘한 것 묻는다고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편집수당 같은 경우에 3만원×6명 ×4회×2회, 그 밑에도 보면 4회×2회, 그 밑에 보면 6회×2회, 협의회비는 4회×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산정합니까? 과장님 이해하겠어요?

예?

과장님은 이런 산출근거를 이해하시겠냐고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여기에 지역청 주관 캠프학생들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은 210명입니다. 210명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기념품은 학생들만 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강사라든가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득력이 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부분에 일부는 이해 가고요. 뒤에 예를 들어서 산정 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나 위탁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간식비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숫자가 같아야 되고요. 제가 잔소리 같습니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횟수를 2번 넣어놓는 것은 다른 어떤 산출근거에도 없어요. 사람숫자 곱하기 개월 수 곱하기 이렇게 산출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지금 6회×2회 해 놓은 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할까요? 6번을 한다는 겁니까, 2번을 한다는 겁니까, 12번을 한다는 겁니까? 어느 게 맞아요?

차량대여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3주 동안 운영을 하면 학생들이 월요일 아침에 들어갔다가 금요일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것이 3주되면 6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산출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역청 주관 영어학습캠프 전부다 저소득층을 위한 캠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100% 전부다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숫자를 선발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지금 210명, 220명 정도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한 학기에 결국은 몇 명 안 될 것 아닙니까?

강남·강북 전체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전부다 대상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저소득자녀들이 많이 참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려를 해서 210명 이것은 전부 저소득자녀들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방학중영어합숙캠프운영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직접 하시는 것하고 위탁하시는 것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3주를 기준으로 하면 300명 정도, 그 다음에 3주와 1주, 2주에 하면 올해는 겨울방학 때는 432명해서 3주, 2주, 1주 코스로 나누면 430명 이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나누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예산서를 보니까 50%라고 적어놓은 것 보니까 수익자부담경비로 50%를 부담하는 거죠?

예, 그런데 위탁하는 것 중에는 초등도 위탁하고 중등도 위탁하고, 또 초등은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수익자부담 50%를 하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모두 다 100%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농산어촌학생들 위탁 중에서 웅촌지구 이래 가지고 영산대학교에 위탁하는 학생들은 100% 전부다 특교금으로 내려 온 것을 가지고 100%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추경예산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사업이 별개잖아요. 그죠? 여기에 전체 사업예산이 50%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됐는데 과장님이 무슨 돈으로 100% 다 해 줘요? 지금 43페이지에 있는 예산서를 죽 보십시오. 전부 50%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돈으로 해 주시냐고요? 여기 예산서말고 다른데 또 적혀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냐하면 44페이지 중간에 보실래요. 저소득층수강료 해 가지고 35만원×3명×2회 해 가지고 6명한테 35만원 정도의 부담을 교육청에서 하겠다해서 이미 21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다 수익자부담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자부담 50% 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해 보고 하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지금 6명 예상입니다. 작년에도 이것보다 숫자가 적게 자기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보면 2009년도 지역청 주관 2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 100%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여기에 신청하는 예상인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이 6명은 저희들이 100% 여기 예산으로 계상 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에 얼마나 모순이 많으냐 하면 지금 추경예산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몇 명 동원해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지역청 주관해서 하는 행사 전부다 저소득층 자녀들 맞다고 했죠? 아까 전에 220명 정도 아닙니까, 그죠?

210명.

숫자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중간에 있는 숫자만 봤을 때 220명 정도…….

예, 맞습니다.

이 정도 많이 사업하려고 2008년도 추경예산에 올렸잖아요. 올 겨울 방학 때 할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 새로 예산서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충분하게 다 하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예산서에는 6명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뒤에 실무자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해 가지고 2008년도는 여름방학 때에도 지역청 주관으로 했고 겨울방학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2009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는 그 연수에는 6명이 올 거라고 보고하는데 지역청 주관은 200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청에서 주관하든 누가 주관하든 어쨌든 이 사업 전체적으로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역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이 추경에 그 정도 올라와 가지고 200몇 십 명 정도 사업을 할 것 같았으면 지금 과장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자꾸 질타를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현재 6명밖에 안 되어 있고 이후에 새로 추가로 더 편성해서 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을 건데 편성이 다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6명밖에 안 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추정했을 때 35만원 정도로 지금 계상되어 있으니까 일반학생들이 갈려면 35만원 정도 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각 학교별로 갈 사람들 추천 받아 가지고…….

추천 받아서 추천인원에 비례해서 학교별로 배당을 해 줍니다.

하여튼 돈 없으면 이것도 캠프 못 가네요. 그죠?

예, 아까 위원님 말씀에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도 지역청 그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은 특교금이 내려 올 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는 예상할 때 특교금이 내려 올 거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번 한 건데 조금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습부진아모형개발 있죠? 90페이지에 아까 했던 건데, 이 예산만 본다면 울산에서 특별하게 개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설명을 들어 보니까 서울 대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오는 경비네요. 그죠?

예.

그런데 따져보면 학습부진 한 학생들이 울산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서울, 부산 어느 시·도 벽지까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교육부에서 개발을 해서 그냥 지역교육청에다가 내려주면 예산도 얼마 들지 않고 사업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건데 이것을 울산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사고 연세대학교에서 누가 하나 개발했으면 대구는 거기 가서 사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가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학습부진한 애들 유형도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지도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을 건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산은 이런 애들을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이 예산을 2009년도에 잡게 된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중학생, 이 애들이 글자도 못 읽는 애들이 있다는데 여기에 상당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초등학교에서 문자 지도 하나만은 확실하게 해서 보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거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차원에서, 나름대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방법을 연구해 본 결과 종전의 그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애가 학습기초학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떤 상태냐, 예를 하나 들면…….

아니, 그것은 이해가 다 가고요. 그런 애들 구제하는 방법 중에서 얼마나 더 효과적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애들만 교육의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게, 따라갈 수 있는 애만 다 데리고 가고 나머지 애는 제쳐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구제해야 되는데 이것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전국적으로 한번 헤쳐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한번 매치를 해 가지고 1년 간 자기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해 보면 구제가 다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장학사를 파견시켜 가지고 그것을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으면 아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예산만 되어 있고 이것 가져와서 사업하려면 돈이 들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 올해 한번 사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추가 돈 안 들여도 됩니까?

그럴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체크해 주고 지도하고 또 자기들이 내려와서 확인하고 몇 차에 내려와서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올해 들고 돈은 더 안 든다는 이야기는 발언 잘하셔야 됩니다.

한번 몸부림쳐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해 가지고 100% 구제가 되면 저로서는…….

제가 의문시되는 게 그동안도 이런 애들이 계속 있었을 건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은 처음에 한 것과 같이 학교에서 뭐랄까, 그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평소에 지도하는 그대로 몸에 병이 있다고 보면 ‘그래 병이 있구나, 마이신 주사를 놨다’할까 그런 정도로 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정밀검사를 해서 그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 하나 메워가자는 그런 세세한 프로그램을 하나 적용해 보겠다는 그런 욕심입니다.

하시려는 의지는 좋고요. 한번 해서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 그러면 교육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국에 있는 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1억원을 여러 개 단체 나눠서 줬죠? 초등교육과인 것 같은데, 그것 지금 예산되기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인성교육 중에서 바른생활교본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죠? 설명서는 89페이지 라에 있네요. 이 예산이 제법 되는데 초등용, 중등용 해서 700원씩해서 예산이 약 1억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만들어 가지고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2008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예, 2008년도…….

2008년도에 이 사업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예산서에 2008년도 추경에 있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기표기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올라와서 졸업해서 있는 애들이 가버리면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 것만 해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사업을 하셨다는데 지금 예산서 부기표기에 2008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하셨는데 제로로 되어 있다니까 이게 1회 추경 때 했습니까?

예.

이것 해 본 성과가 어떻습니까?

생활지도나 인성지도라는 것이 단번에 나타난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학교에 일선 선생님들이 이런 교재가 있는 줄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사실 정규교과에 넣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별도로 하다보니까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2008년도 예산에 보니까 6,065만원이 책정돼 있었네요. 사업을 했으면 성과가 있고 그야말로 실효성 있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이런 사업 같으면 예산을 전례답습적으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홍보성과 가까운 이런 부분들과 그런 예산들은 해 보고 성과 없으면 과감하게 중단하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업 있으면 하면 되거든요. 아까 앞에 나름대로 학습부진아들을 위해서 그런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2회 추경에 62페이지 중등과입니다. 역사왜곡대응 및 역사교육강화 예산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추경하고 난 뒤에 내려 왔습니다. 1회 추경이후에 내려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으로 연수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11월초에 첫째 주일에 했습니다. 신명수련원에서 교사와 학생을 데리고 울산역사교사모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주로 일제시대 하에서 울산에 대한 그런 연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성립전 예산 받아서 집행한 그 내용…….

지금 현재에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한 부분하고 계획하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7페이지 평체과 추경예산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구입이 다운고등학교 원래 1,700만원 잡았는데 다시 1,700만원을 잡아서 3,5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올렸는데 한 학교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 이게 1,760만원 잡혀있었는데 저희들 쪽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잘하는 데가 지금 중부고속에 옥산휴게소 쪽에서 쓰레기처리를 잘한다 해서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적어도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용량은 저희들 50kg으로 잡았는데 100kg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가서 보니까 그 쪽에서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kg하고 또 다음에 50kg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100kg 용량을 해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에 식품비가 상승을 했는데도 학부모 부담분으로 지금 식품비 비율이, 식품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60%가 안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권장상으로는 65%인데 사실은 80%까지는 올라가야 제대로 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인상이 학부모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식품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한 학교당 3,500만원짜리 음식물쓰레기 전 학교 다해 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한 학교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다라는 계획이 있을 때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주시고요. 지금 유치원평가가 추경에 올라왔고요. 본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12월인데요. 12월 한 달 동안 유치원평가를 후다닥 또 하고 2009년에 또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초등교육과입니까? 추경에는 55페이지 본예산에는 82페이지 입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치원평가를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또 당초에도 유치원평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2008년 평가를 진행을 하고 2009년에 또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2008년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도도 사립유치원은 희망을 받아서 희망한 유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자구노력비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치원평가는 없었죠? 2008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초·중·고는 평가를 했었는데 유치원평가는…….

사립은 안 했는데 공립은 종전에 몇 차례 한 게 있습니다.

언제죠? 몇 년도에 했죠?

학교평가하고 1, 2년 시차를 두고 했는지 제가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요?

유치원평가가 최근에 얼마 전에 했는지, 그때 예산은 얼마인지, 몇 학교를 했었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계획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 올라와 있네요. 그것하고 2009년도하고.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대학진학컨설팅센터 예산이 잡혀있는데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최종으로 예산 잡힌 게 1억5,000만원인데 전문적으로 사설에 뒤지지 않게 울산교육청이 잘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했는데 센터장 보수가 한 사람에 1,500만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100일, 50일 기준으로 인력을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진학컨설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대학진학센터에 저희들이 소장님 한 분을 퇴직교장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기능직 한 사람을 정규인력으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한 사람을 내년부터 모시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 안에 장학사 안에 특별연구교사 제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진학상담교사단도 있고 여러 T/F팀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분은 센터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모실 지는 모르겠지만 연봉 1,500만원에 우수한 분을 대학진학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시겠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 분이 퇴직교장선생님이고 진학에 전문적으로 활약을 했고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보수가 그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 콜센터도 그렇고 정부기본 단가에 의해서 모실 수 있는 내용이 그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 플러스적인 요인은 봉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실 분은 내정이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일용직근로자 임금으로 드리고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가격으로 그 단가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따로 안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없습니다. 예산 없이 구축을 잘하시겠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그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기억이 되는데…….

보수용역비는 있고요. 대학진학컨설팅센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은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학교정책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소득층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거든요. 추경과 2009년 당초에, 그리고 사실 저도 학부모로서 안내문을 봤지만 제대로 발굴을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6명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발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게 발굴이 학교별로 몇 명씩 정해서 발굴이 되고 그게 성과로 남을 텐데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6명 참가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소득층 이것 잘못하면 립 서비스 (Lip service) 되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영어교육 하겠다.

지금 제가 옆에서 들어봐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발굴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명단도 있고 차상위계층다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못 잡으면 특교금이 내려와서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안 잡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내년에도 특교금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처럼, 2008년도처럼 충분히 진행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1회 추경 올려 가지고 작년처럼 저소득층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대통령영어봉사학생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전 학교에 내려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9월에 전 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를 투입을 했는데 예산은 그 이후에 된 겁니까?

우리가 183명을 9월 에 전부 초·중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청에서 초청한 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부초청, 대통령 그게 정부초청으로 바뀌었거든요. 정부초청하고 합쳐서 183명입니다.

이미 9월에 배치를 했고 저는 예산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분명히 편성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183명을 우리 교육청예산으로서 전부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봉사장학생을 준다해 가지고 그만큼, 183명 중에 38명을 정부초청장학생이 오기 때문에 그 액수는 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감을 하셨다. 추경에서는 1억9,000만원말고 감이 많이 됐나요? 별로 감이 된 부분이 안 보이고 영어봉사장학생 이 분들이 우리나라 학생입니까, 외국 학생입니까?

우리나라에 공부하러온 학생이죠. 대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외국학생입니까?

원어민도 있고 교포도 있고 섞여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대학생으로서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학생 중에서 자기들이 봉사도 하고 학자금도 받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쓰는 거죠.

예.

외국에서 뽑아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외국인 학생이다. 예산이 1회에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이 부분이 감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특교금이 두 번 내려 왔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는데 혼선이 생깁니다.

예, 답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해 주시고 모레는 10시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청, 4개 원, 4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